전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이번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23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우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청년 월세 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중복되는 거는 없는지요?

일부분 중복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복은 될 수 있는데 거기같으면 지금 19세부터 35세까지 해당이 되는 청년들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다음 학생들 같으면 30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부모소득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범위가 여기는 이제 대상이 한 208명 정도 되고 실질적인 지원 지원금은 4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 같으면은 이쪽 조례를 아마 이용을 해서 지원을 받을 거고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 외에 실제적인 어떤 대학생들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교차 지원을 하지 않고 그쪽에 청년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이 되게 되면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명시했지마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외에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영주시에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은 없나요?

지금 신혼부부 임차비가 있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정착금을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현재 여기 전입 대학생 주소 이전을 했을 때 연 100만원, 그다음에 생활지원자금 연 50만원 이거와 중복되는 것이 확인되면 이렇게 환수하는 것으로?

지금 환수라고는 적었지만 사전에 확인을 해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할 때, 시행공고를 할 때도 그 부분은 명확히 명시를 할 거고 그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미래전략실이고 또 뒤에 청년기본 조례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죠?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다른데 이게 즉시 중복 지원이 확인이 될까요?

그거는 지원 시기에 저희가 만약 받았다면 그 내역은 다 있으니 서로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또 이게 수정하고 개정하고 고치기 어려우니 좀 정확하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에는 기숙사비 지원사업과 생활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는 타시군에서 영주로 전입해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생활 자금은 우리 여기 영주에 입학 이전부터 주소지가 돼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죠?

예, 부(父) 또는 모(母)가 영주에 살고 있었으면 현재 생활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다른 곳의 학생들이 전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부모 밑에서 살지마는 또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 월세로 또 살고 싶어 하는 우리 기존 영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만약 편입해가지고 딴 데 학교로 가면은 우리가 도로 이런 사업을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런 학생을 소외 시 하면은 타시군으로 뭐 전출을 가거나 편입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또 손해가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도 뭐 지원해 주는 제도나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대학교하고도 같이 이제 협의를 좀 거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대학 이상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대학생들한테 또 타지역 학생들이 오는 만큼의 어떤 저걸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생활 지원사업에 여기 직장인들,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생활이 안정이 되었거나 이런 데 이런 거는 좀 뭐 연령을 정한다든지 어디 뭐 직장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걸 제안서를 나이를 두기에도 좀 어렵고 직장을 두기도 좀 어려워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모든 자격은 되면은 다 주는 걸로 했는데 혹시 시행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하면은 그 방법을 또 달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잘 시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도 이제 조례 사전 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주시 인구가 2022년 10월 기준 현재 10만 900명이죠.

그렇습니다.

10만901명인데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도 솔직하게 상당하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뭐 실제 10만이 붕괴되는 사태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는 시점인데 제가 최근 5년간에 제가 인구 통계를 한번 보니까 6,238명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그러면은 2032년이 되면 87,000명, 2042년이 되면 이제 75,000까지 인구가 줄게 되는데 뭐 담당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뭐 책임을 다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육지책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기숙사비나 월세를 지원하고 아니면 생활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해서 일부 인구 증가 효과를 두자는 게 취지죠. 그렇죠? 먼저 실장님이 사전 설명하신 것처럼 이 단기적인 효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27억 정도 한해에, 그럼 5년 가까이 되면 한 100억 대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뭐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증가에 이 단기 효과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과연 얼마큼의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냐,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고육지책을 한번 펴보자라는 뜻이죠? 일단 조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지금 지역 대학 재학생 지원 기준에 기숙사 월세비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 대학에 오는 학생들 중에 말 그대로 전세를 구해서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데. 기숙사 월세비 지원을 차라리 기숙사 전 월세비 지원으로 하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학생들이 전세까지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세에 준하는 만큼의 전체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했을 때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근데 월세 계약서하고 전세 계약서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전세 계약이 다르지만 지금 기숙사비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은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첨부 서류에 월세나 기숙사 그러니까 임차료 납입 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 서류로 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월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는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그 지급 방법에서 5페이지입니다. 저희 책자 5페이지고 기숙사 월세비 지원금 및 생활 자금 지원금의 지급 기준 일은 상·하반기 이외 6월과 12월 말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금은 익월에 지급한다, 그러면은 7월이나 1월에 지급이 되죠?

맞습니다.

지금 학기가, 대학의 학기는 보통 8월 말에서 시작이 되고 12월이 되면 방학을 합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3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6월 중순이 되면 방학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신입생의 경우에는 3월 2일에 보통 입학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12월에 만약 신입생들이 들어가려고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12월 기준으로 해버리면 거꾸로 기준일 자체가 너무 당겨져서 지원금을 1월에 줘버리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정리가 안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학교하고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학교에서도 이 내용은 공유는 했고요, 그러한 문제점은...

지금 고3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모든 발표가 전문대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2월 말에 발표가 되면? 1월달에 지급이 되는데.

2월말에 발표가 되게 되면 3월달에 입학을 해서 3월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전입한 기간만큼의 기간을 잘라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입한 기간만큼이 잘라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빨리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는 확대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좀 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조례 문구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모든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13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해당이 된다고 관련 법령을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고 그러면 실장님이 어디 규정에 근거를 하는지 본 위원한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뭐 16조, 17조에 보면 어떤 그 17조를 보겠습니다. 17조에는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청년이나 중장년 등에 정착 지원을 위한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우리 시에 온다는 자체를 하나의 정착으로 전입 자체를 갖다가 그 우리 시에 주소를 준다는 자체가 어떤 산다는 의미하고 법률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다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예, 예.

예 제17조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에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 내 청년·중장년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제가 거꾸로 자의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 지역에 거주를 했는 학생이 영주의 소재에 대학을 입학하고 영주에 취업하는 경우에는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인구가 줄으니 거기에 대한 인구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우리 지역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우리 지역 대학에 학생 수가 일부라도 말 그대로 메꿔질 수 있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시 우리 지역의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솔직히 답변을 못 받았어요. 맞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의하면은 어떻게든 고육지책을 마련을 하자는 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은 이 조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수혜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적 수혜금을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심의나 의결을 통해서 사전 업무 공지를 통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피는 거는 맞지마는 관련 법령이나 근거와 서로 상이 한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법 취지를 흩트린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지원이라 이런 것 같으면은 최근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천 지역에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임대 관계되는 비용들이 몇 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준 적 있어요. 맞죠. 그렇죠?

네.

차라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취지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지역에 정착입니다, 정착 인구가 늘려면 아니 인구를 늘린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최소한의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한 거는 정착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서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일부라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답변은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어요.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실, 투자유치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상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계 법령을 찾는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국가의 정책은 출산부터 해서 보육, 교육 여러 가지 뭐 주택이든 노후까지 이제 정책을 세우면 되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 정부에선 사실상 인구가 영주에 있으나, 안동에 있으나, 울산에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구감소에 대한 어떤 제도화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사한 관계 법령 내지는 상위법이 없더라도 출생 장려금 지원할 때가 되면 상위법이 없더라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꼭 이것만 특정 지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희도 나름 다른 방법도 저희도 맹 계속 찾고는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경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안동MBC 뉴스에 예천군 호명면이 예천 신도청 신도시죠.

예.

호명면이 인구 2만이 넘고 공업 인구라든가 도심 지역 거주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퍼센티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읍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2017년도의 인구가 10만8천이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10만7,100명으로 주는데 이때가 제일 많이 줄어요. 1,500명 가까이 그리고 19년도까지 주는데 대부분이 다 예천 신도청 신도시로 이주가 이때는 많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많이 가는 이유는 일자리도 일부 있습니다. 왜? 신도청이 옮겨졌기 때문에 또 공직과 관계된, 도청과 관계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주택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지금 호명이 2만명 인구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대략 400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왔어요. LH에서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이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2년, 3년,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구도심에 청년임대주택을 우리 손으로 SPC법인을 만들더라도 우리 시가 지어서라도 제공을 해서 청년들의 원도심 거주를 유도하자는 의견도 얼마 전에 시정 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 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 조례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 그냥 지원금 줘버리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임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여러 더 다양한 채널에서 요구를 해오고 있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 다음연도 할 때 한번 더 이걸 고려를 해서 청년 내지는 근로자 장기임대주택을 한번 건립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 의회에 도지사께서 기존에 있는 거는 하나도 따라가지 않겠다. 새로운 것들을 경상북도가 추구하겠다라고 도정 질문의 답변에 얘기를 하는 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법령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것들을 하려 그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서로 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하고 결정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데를 오히려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나가버리면 그다음에 이 금액만큼의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시비 10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상당히 줄지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 하신다고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노력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압니다. 잘아는데 방법론을 진짜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울화가 터질라고 그럽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조례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보겠지만 참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드릴 말씀은 제가 드렸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시고 인구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인구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회와 보다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야 저희가 미래에 거기에 대한 책임 들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집행부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대학생들 이제 그 예산 주는 거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기적인 대책으로 될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돈을 대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매년 우리가 한 60%를 잡았을 때 올 수 있는, 재학생의 60%를 잡았을 때 한 2천명 정도를 매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업이고.

그런데 집행부가 그 단기와 장기를 놓고 좀 고민을 해서 이걸 의원들을 모든 걸 말을 했어야 되는 게 그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가 단기를 봐서 한다고 그런 거는 장례가 없어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줘서 단기적인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퍼주기로 해서 장기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혈세를 지켜야 되는 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대책을 좀 세워서 만들어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매뉴얼이 전혀 없잖아요, 매뉴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뭐 한다, 뭐 한다는 매뉴얼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감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매뉴얼도 없고 호밀 지역이 우리가 지금 다 가까이 가 있는 이런 입장에 우리 영주시가 머지않아 소멸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1년에 몇 천명씩 줄면은 그러면 대책을 위원회를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좀 해서 우리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잡아서 가야 되는 건지 구분조차도 그 되지 않고 학생들 몇 명에게 그 돈을 준다라고 해서 인구정책에 우리가... 앞으로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간다는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해야하지 이걸 그 학생들 그 몇 명의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졸업하면은 그 많은 학생들을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퍼주기식을 하지 말고. 본 위원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그러한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실장님도 맹 그렇게 생각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인구정책에 그 저 인구감소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어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전세에 거주하는 전입 대학생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안 제2조제11호, 안 제7조 제1항제12호, 안 제7조 제7항 별표의 지역 대학 재학생 지원 기준 표 시책명 제1호 지급방법, 제2호 지원시 신청 및 절차, 별지 제9호의 지역 대학 재학생 지원사업 신청서 중 표 지원 내용난의 표 신청인 제출 서류란, 별지 제10호 서식 지역 대학 재학생 지원 관리 대장의 기숙사 월세비를 기숙사 전·월세비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의안번호 63번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63호 「2023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석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공석 기간이 돼 있습니까?

전임 사무국장은 10월 14일로 이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올 22년도 10월 14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그동안 사무국장의 직무는 누가 대행했습니까?

대표이사님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채용 공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1차 채용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어떻게 지원자가 없으면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맹 3차 공고를 하던지 뭐 그런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쨌든 여기 보면은 가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을 가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수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준을 정했습니까?

공무원 보수 규정에 5급에 해당 되는 가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에요?

예.

어쨌든 사무국장님도 빨리 채용이 돼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고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도 사무국장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사무국장님의 임기와 또 만료가 되어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1차 공고를 했는데도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여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1차, 2차 심사를 하고 또 2차 심층 면접까지 해서 불합격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 운영비를 보니 인건비가 거의 5억에 가깝습니다. 1년의 인건비가, 근데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총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기존 국장님은 7천에서 8천인데요, 현재 5급 상당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 경력이 있으면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이 딱히 얼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연봉을 뽑아보니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지금 9,100만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성과금도 이렇게 연 150%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성과 기준은 뭐로 성과 기준을 합니까?

성과 기준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가 용역 업체에 대응을 해서 경영 실적을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시작을 한다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용역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5명을 주겠다고, 8페이지 보면 평가금에 지금 3,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서 가급은 150% 850만원, 다급은 1명으로 520만원, 마급은 지금 1,800만원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평가하지도 않고 지금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호봉을 산정할 때는 표준 15호봉 기준으로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매년마다 호봉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표준으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가, 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만원 씩 열두 달인데 이거는 누가 이사장님이 쓰시는 추진비입니까?

대표이사님이 봉급은 없고요,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60만원 이었는데 올해 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아, 50만원을 낮췄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그러면 이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업무는 저 직원들 뭐 복무 관리부터 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검토 또 뭐 사업 확보하는 것이며 뭐 재단 전반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이 공모에 당첨돼서 오시는 그 국장님은 그럼 처음부터 그 지금 이런 봉급 체계하에서 봉급을 지원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이제 공무원 5급 수준에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봉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약간 날 뿐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5급 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급 이하가 오시면 이 업무를 추진을 못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이제 오시는 분은 이제 급은 없고요, 자기가 그냥 이제 논술도 치고 이렇게 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이 선택이 되면 봉급은 이제 5급 기준에 맞게 드린다는 개념이지 그분이 뭐 5급이다, 4급이다 뭐 6급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봉급 기준이 5급으로 드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이 공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업무 능력이라든가 업무 양질에 따라서 봉급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문화 재단에 사무국장님의 봉급이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꼭 기준을 5급 이하로 한다는 거보다도 능력이 있고 또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이런 것에 비춰서는 국장님의 봉급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문화 재단이나 이런 데 전국적으로 사무국장은 거의 5급에 상하는 봉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가 만약 6급으로 해버리면 우리 시는 인력풀 자체가 두텁지가 않다 보니까 좀 재단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올해 사과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죠, 올해 예상 관광객 대비해서 우리 관광객들은 얼마 정도 왔는지요.

사실은 재단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이제 사과 축제는 관광과의 업무 소관이긴 하지만 올해 축제장 조성하고 이런 무대하고 꾸민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다르는 거를 관광오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성공적으로 했지만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과 축제를 우리 농민들이 한 명도 참여를 안 한다고 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런 불만을 도출시켰는지 이 재단에서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축제 장소도 왜 굳이 부석에서 해야되느냐 관광객들이 접근성도 좋게 우리 IC입구 쪽이라든지 풍기인삼축제장 그거를 활용해서 하면 더 많은 인원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부석사는 거기서 축제는 안 해도 부석사 단풍 길이라든지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그쪽 IC입구 맹 부석사 갔다가 나오면서도 맹 들릴 수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장소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 행사 하기 전에 재단에서도 여러 차례 사과 발전 연구회하고 미팅을 했는데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를 사실은 뭐 듣긴 들었습니다. 더 의견 조율을 해서 장소든지 행사든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 전달을 하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생산 농가와 그 판매인 뭐 연합이라든지 농협 같은 곳과 연계해가지고 원만하게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도 우리 그 생산 농가나 고 지역 그 단체들한테 줘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간을 뭐 농민 단체들한테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관리감독만 잘 하면 되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얘기하셨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은 보수를 좀 많이 주더라도 요번에 우리 엑스포조직위원장 이**씨인가? 그분 그 유명한 분이 오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정부 예산 땡겨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무국장도 능력 있는 분 같으면 보수를 그만큼 상응하게 대접해 주고 어쨌든 우리 문화 재단 우리 축제들이 발전시킬 수 있게끔 확실한 전문가만 선출될 수 있으면은 보수는 아끼지 말고 많이 주세요. 많이 주고 많이 부려 먹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입니다. 그 지금 그 문화관광 재단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업무가 지금 대동소이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이제 관광 재단이 이제 목적이 지역 축제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있다보니까 축제 업무를 재단이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되고 또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문화 행사나 이런 사업들 발굴을 계획이 먼저 성립된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단에서 사실은 축제나 문화 행사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재단에서 문화예술과 업무하고 이제 관광과 업무하고 두 개 사업이 같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관광 재단에 업무 역할이 사실은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과의 업무를 반반씩 위탁해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중에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 중에 지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죠.

지금 올해 있는 사업은 법정문화도시 지원사업 그래서 사업이 있고요. 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같은 사업을 계속 연달아 했고요. 또 148 아트스퀘어 관리 운영도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하는 뭐 무지개다리 사업,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레지던트 프로그램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과의 것이고요. 선비문화 축제, 소백산 축제, 사과 축제, 외나무 축제 요거는 이제 관광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영주시 문화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인정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혹시 이렇게 유치를 하거나 이렇게 받아 온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저 무지개다리 사업, 지역문화 인력사업, 레지던트 사업 이거는 전부다 직접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국·도비를 받으신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받아오신 건지?

뭐 다 같이 협력해서 받아 오는데 재단이 설립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재단의 역할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복되는 사업이다보니 지금 현재 우리 이 출연 금액도 사실은 그 설립 목적에 맞춰서 이게 금액이 뭐 약 8억에 가까운 뭐 7억7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이 이제 금액이 걸맞은 그 업적을 영주시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부석 사과 축제, 선비 축제 이런 축제들도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주관으로 지금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조금은 그래도 이 고민을 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 반면에 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잘 안 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부석 사과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과 농가들이 지금 그 사과 축제는 내년부터는 참가를 안 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견 수렴이 실제로 그 농가하고 이게 축제를 하는 그 집행부하고 이게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사무국장님께서 뭐 공석이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상생 효과를 내야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그 축제에 주관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재단이 진행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이분들이 이 중심에서 움직이다 보니 사실은 그 참가하는 업체들이 이제 불만이 많다는 거죠. 혹시 그 사과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정산은 되었나요.

지금 3개월, 연말을 기준으로 마치고 3개월 안에 보통 하시기 때문에 정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단에서 그 사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발연 위원들도 한번 뭐 여러 차례 만났다는 거는 제가 뭐 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요구 조건들이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화관광재단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이 설립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를 뭐 저희가 방해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 농가들이 사과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배제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사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판매 목적 외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예를들면 사과 깎기 대회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많이 먹기 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사과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가 좀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좀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들이, 사과 농가들이 그래도 이 판매를 이번에 지금보니까 그 온라인 판매가 또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이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사과 축제 부분은 그렇게 좀 매듭을 짓고, 축제 부분은 사실은 그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와 이 문화관광재단이 정말로 협업을 해서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주도적으로 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주최하는 어떤 단체가 주도적으로 가도 또 이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하여튼 협업을 잘해서 그렇게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도 뭐 사무국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비용 추계서 붙임 2-1. 5쪽에 보시면 그 시간 외 수당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지금 지급 기준이 시간 외에 실제로 8시간 이후에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 2시간 공제하고 이제 나머지 했는 시간에 대해서 추가근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2시간을 공제하고 35시간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간 외 수당을 35시간씩 2명, 그래서 다급에 2명을 12개월, 마급에서 35시간 8명해서 12개월. 그러면은 어 직원이 총 11명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보니까 11명으로 현원이 돼 있던데 그러면 모든 직원들에게 월 시간외 수당을 35시간씩 지급한다, 아니 여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35시간을 근무하는지, 실제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 외 근무가.

그러니까 이 시간 외라는 게 이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35시간 이상을 할 수도 있고요. 없을 때는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기한 시간만큼은 편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 요새는 다 추가 근무는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 시간만큼 이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현재 모든 직원들이 35시간씩 1년 근무를 한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걸 연간으로 다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명절 휴가비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 휴가비가 그 똑같이 열 명에게 60%씩 지급한다고 추석, 구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명절 휴가비는 명절 휴가비대로 나가고 지금 현재 임금 내역에 보면 그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연봉에 다 포함돼서 나가지 않나요?

상여금은 없고요. 명절 휴가비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금 격차가 지금 그 일반 공무원 5급 수준에 그 금액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사무국장님이 이제 5급 수준이고 여기 다급, 마급은 이제 7급 뭐 8급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그 상여금 없이 월 고정액으로 나가나요?

예.

예, 그러면 월 고정액으로 나갔을 때 상여금은 명절 휴가비는 60%씩 2회를 준다?

네.

그다음에 연가 보상비는 말 그대로 그 10일씩 했는데 이분들은 연가를 쓸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풀로 다 이렇게 연가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이게 사실은 임금에 대한 부분은 뭐 이번에도 그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면 정확한 뭐 근무 시간에 이렇게 전산에 기록이 다 돼 있는 것처럼 이게 정확한 목적에, 정확한 용도에 맞게, 근무 시간에 맞게 잘 사업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 짚어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일한 만큼에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전부 다 풀로 이렇게 그 금액을 예산을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물론 뭐 부정은 없겠지마는 특히 이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하셔서 이게 민감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잘 못 사용했을 때 감사의 지적이 될 수도 있으니 철두철미하게 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업무가 유사성도 있고 업무 협조가 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 그 어떤 3개 부서 중에 이번에 또 내년에 조직 개편돼서 또 시장님 직속으로 부서가 하나 생긴다고 했잖습니까?

관광 파트가 이제 과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4개의 부서가 지금 유사한 업무를 지금 하게 되는데 요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가 이제 이제 문화복지국에 있던 과가 이제 부시장 직속으로 이제 나가면서 업무가 더 늘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는 없어지나요?

그렇죠, 있던 과가 이제 문화 이제 조직도에서 이렇게 부시장 직속으로 가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금 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업무하고 유사성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협업을 잘하셔서 지금 그 인근에 도시를 보면 단양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자원도 엄청 많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은 결국은 굴뚝 없는 공장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관광객이 와서 영주시에서 지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잘 곳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광진흥재단하고 또 우리 그 관련된 부서에서 공통으로 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번 그 휘트니스 대회 유치를 하면서도 관광객들이 영주에서 숙소를 잡지 못해서 인근 단양에서 주무시고 오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영주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엑스포 우리 올해 했습니다마는 영주에서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데 잘 때가 없어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 가고, 잔치는 벌여놓고 돈은 다른 도시에서 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도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 좀 해주시고 또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기에 좀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예, 열심히 좀 해주셔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좀 질타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채용 관련 자료 원본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각 처리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소각... 제가 알기로는 그 접수하신 분들 개인정보 자료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공고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공고문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으면 보통 인사 관련이나 채용 관련 자료들은 며칠 내에 돌려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본들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고문이 있을 건데 그 공문들 다 첨부해서 자료를 행감 전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때는 행감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관광재단 근무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그리고 경영 실적 평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하니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영주시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총괄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 관련에 문제들이 있을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내용들을 물었을 때 과장님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소관 부서가...

총괄 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괄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기억에 없는데요?

영주시 문화관광재단에 이 현황들을 제가 본회의 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재단 다 별도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연계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행감 때 다시 얘기하고 뭐 오늘은 동의안 다루고 있으니까 행감 때 얘기할 거고요. 뭐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영주시 「영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영주시에 축제에 관계된 모든 업무들은 원칙적으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민법상 민간 추진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풍기인삼축제처럼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총괄 모든 업무를 문화관광재단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했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는 하되 지역민들이 주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NCS 채용 시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직원 채용을 하고 계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NCS 채용 시험에 대해서 법령으로 NCS 기반 채용 대행을 해야 되는 근거 있습니까?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험을...

그럼 원칙적으로 사무국장도 NCS 기반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무국장도 NCS 논술 시험을 쳐서...

논술만 하지, 최종 논술에 다 통과가 되고 서류 심사에 통과됐어요. 그렇죠? 근데 면접에서 최종 후보자가 선출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NCS 채용 시험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본 위원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공정성을 부여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하시든지 정규직 전환까지 싹 다 해버리든지.

그 이제 1차 시험은 서류 심사고요, 2차는 논술 NCS 시험이고요. 이제 2차 심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차 임원 면접이 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평가 급 지원에 대해서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지원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이 150%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표는 제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 추계에, 매년마다 경영 실적 평가 받으시잖아요.

아 그거는 시비에서 이제, 우리가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산 취득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문화관광재단에 출자 출연금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

예, 성과평가에 따라서 평가급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그 평가 용역비를 가지고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모든 출자 출연 기관은 매년마다 경영 실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왜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가지고 있냐고, 출자 출연금으로 다 잡아 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장기적으로 이직률이 워낙 높은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취업을 해서 솔직하게 여기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원취지에 문화관광재단의 출자출연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리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4년, 5년이 이제 지나가죠. 그렇죠?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감 때 정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들 이번에 진짜 날짜 맞춰서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조치들을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관광 재단에서 공석이 국장이 몇 개월 공석이에요.

10월 14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무를 대행을 누가 하나요, 이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님이 업무를 주관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있어도 대표가 업무를 주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이 대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대표이사님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이 이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나요?

복무부터 업무까지 그렇습니다.

국장이 재단의 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무에 대한 내용은 다 총괄합니다.

그래, 사무는 총괄하지만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하는 것은 재단 이사장이시고요.

대표하는 일이 뭐고, 행정적으로 하는 일은 국장이 하고 대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무나 이런 것들은 국장이 이제 총괄하고 있고요.

출자 출연금이 지금 재단에 얼마에요.

올해는 7억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거로 봐서 이거 법령이나 모든 게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이 여기서 저 뭐야 하도록 해줘야 되지, 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이걸 우리가 동의할 때 축제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다 책임지고 다 하는 걸로 국장을 그 돈을 들여서 하고 그 출연을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게 재단 만드는 동의가.

저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모든 축제를 재단에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인삼축제가 빠져나가서 그때 조례 개정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인삼축제로 이름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이 이제 제가 이제 짚어 볼 대목이 이제 인삼축제를 놓고 이제 그 집행부하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관광재단 출연금도 한 7억 정도 되고, 이 정도의 그 축제를 해낼 수 있는 관광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풍기인삼축제가 별다르게 세계인삼축제를 하더라도 별다르게 뭐 그 내용적으로 또 외국인을 데려와서 그렇게 그 뭐 힘든 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삼축제가 세계인삼축제라고 해서 관광재단이 빠져서는 안 된다, 관리를 체계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기금출연 이렇게 만들고 했으면은 어떤 축제든 간에 이 재단에 설립이 되었으면 재단에서 운영토록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행사 때 가보면은 각각의 전체가 다 따로 놀아요. 과가 2개과, 3개과에서 관광재단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따로 다 놀아요. 관광재단을 이거 뭐 하려고 설립을 했어 이래가지고. 이 행사는 지역에서 집행부에서 그 행사를 하면 되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관광재단을 만들어 놓고 되지도 않는 사과 축제나 그런 거를 만들어서 농민들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관광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재단에서도 그 집행부에서 다 넘겨주면은 관광재단에서 받아서 이용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이걸 앞으로 관광재단이 요번에 사무국장 새로 부임해 오면 이걸 탄탄하게 만들도록 집행부에서 조언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그냥 뭐 건너보는 식으로 해서 이게 발전이 뭐 관광재단이 발전은 뭐 하게 뭐 하려고 이게 그 저 동의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돈을, 혈세를 들어서 7억을 넘는 돈을 그래 1년에 주면서 이놈의 인삼축제 이런 것도 하나 관리 못 하고! 사과 축제 그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그 사과 축제도 말썽을 일으키고 말이야! 사과 축제 재단에만 축제지, 면민 축제인 사과인들 축제가 뭐가 되겠어요? 축제는 재단의 축제에요. 재단의 식구들만 축제에요. 그 외 관광객들이 버스 몇 대 오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축제장에 사람 누가 있어요. 직원들밖에 없어, 준비되지 않은 행사는 하지 말아요. 관광재단에도 준비되지 않은 관광행사를 뭐 하러 해 이걸. 전부 준비하지 않고 전부 때가 되면 금방금방 만들어서 하라고 하고, 돈 줄게 하라고 그러고, 혈세가 무슨 혈세가 그렇게 돈이 나와서 그런 돈을 줘가지고 행사 같지도 않는 행사를 해서 관광객들의 눈 찌푸리게 그렇게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고, 관광 재단도 정해져 있고 한데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줘서 자 이렇게 해서 뭐 해라 넘겨주면 돼요. 하고 안하고는 재단에서 그다음 1년 뒤에 평가를 낼 거니까 평가를 해도 국장이 잘못됐거나 직원이 잘못됐으면 나가야 되고 성과가 없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성과도 없는데 돈을 줘가지고 있을 수 있나. 시가 우리 관광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관광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 걸라니까 전부 싫다는 거 같아. 요번에 축제를 보면 어느 한구석이라도 속 편한 게 가보면 없어요. 전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석사 올라가는 주차 문제부터 그 소란하게 가면서 침 다 뱉고 가고 관광지에 해설사들이 사과 축제 내려와서 선비촌하고 선비세상을 들렸는데 해설자들이 따라 댕겨 보면 한 차에 몇 명씩 지금 그런 얘기하고 간대요. 주차 문제가 옳게 됐는지 어 관광 재단에도 마찬가지고 맞대서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크게 뭐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잔칫집에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광객들한테는, 지역민들한테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돈 이런 거 갖다 주는 거 쓰는 걸 누가 못 써. 축제가 아니라도 쓸 수 있지, 그래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돕고 있잖아요. 도우면 과에서 재단을 좀 도와서 재단이 옳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관광이 우리 뭐 인프라가 되든지 뭘 되든지 뭐 사람이 어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점심 때가 됐고 장시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옳게 집행부에서, 못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를 써 왔듯이 앞으로 더 발전성 있도록 좀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 잔액은 전년도 것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6-7천 정도 매년 그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 업무는 옛날에 모든 것을 하려고 저도 뭐 문화재단설립 자체가 모든 축제를 재단에서 하려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다가 나가고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원은 지금 9명인데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진규입니다. 영주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8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면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주시에 타지역 선수단이 왔을 때 50%만 받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선수단이 타지역에 갔을 때도 면제를 받습니까?

타시군에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마케팅 활성화 법이 다 있습니다.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용해서 감면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영주시가 감면을 해준다면 우리 선수단도 타지역에 갔을 때 감면을 받아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손성호입니다. 그 스포츠 마케팅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을 이렇게 좀 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전지 훈련을 이렇게 가능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요?

주로 지금 시설 분야로 보시면 복싱 체육관이 최고 우리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교 경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싱 외에는 지금 전지 훈련으로 적합한 종목이 없습니까?

그래도 예전의 자료를 보면 육상이나 야구 이런 쪽에도 전지 훈련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것도 지금 축구는 지금 몇 명 있죠?

축구장은 보조 축구장과 메인 축구장이 있는데 잔디는 그렇게 빌려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잔디 관리 상.

그러면 전지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보조 축구장 사용으로.

우리 도시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 스포츠거든요,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축구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많고 이렇게 단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축구라든지 선수단이 많은 종목에 전지 훈련을 유치를 하는 게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오게 되면 축구는 뭐 하루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30개의 팀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인원들이 며칠간 이렇게 리그를 해서 전지 훈련을 하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영주의 위상 또 영주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지금 현재 미진하지만 전지 훈련장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구장을 지금 현재 그 이산 운문에 지금 현재 경기장을 지금 운동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기에 완성이 돼서 스포츠가 영주를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공사기간을 더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테니스장에 보니까 마이크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네, 최근에 행사할 때 잭을 꼽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잭이 문제가 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되고 낙후된 이 시설물들은 왜냐면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봤을 때 다음의 스포츠 경기를 여기와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시설이 낙후되면 첫 이미지가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시는 관계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영주에 오시는 그, 전지 훈련이라든지 선수단들이 아! 영주에 가니까 참 시설도 좋고 주최하시는 분들이 친절하더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냉방, 난방 실제로 사용한 유류비 근데 요새 냉난방이 기름을 쓰는 방식이 아니고 두 가지 다 전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냉난방에 기름을 씁니다.

냉방도 기름을 씁니까? 냉방은 기름을 안 쓰는 거로 아는데, 난방은 기름을 쓰고.

예, 예.

근데 여기 냉방도 실제 사용한 유류로 해놨기 때문에 잘하면 이거 계산에서 분란과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난방이나 냉방 같은 거 전기를 사용할 거 같으면 그 기기마다 별도 계량기가 설치가 됐나요?

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사용한 유류비, 냉방도 이건 틀림없이 냉방은 전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도 파악을 잘 해보시고 이런 것도 기입을 잘 해 놓으셔야 분란과 시비 거리가 안 돼요. 이거를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고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