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출연금 의결의 건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고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완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치락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울산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육성과 재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시의 자동차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치락 의원님과 혁신산업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이 조례 특성상 모든 항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조례 특성상 저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조례안의 시기가 시급함을 요하는 그러한 조례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중에 이와 관련된 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으면, ‘위원회 설치와 구성’ 같은 항목을 좀 넣어서 디테일하게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필요하다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차후에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정치락 의원님,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공동발의자로 돼 있는데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6조(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첨단투자지구로 지정이 되면 울산지역 전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북구 일부지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첨단투자지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울산전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전용공장이 신설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투자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현대자동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 관련서류가 완비되는 시점에 산업부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정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지금 산업부하고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동차부품 관련된 그런 곳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공장이 거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으로 거의 80%, 90% 이상이 지원되면 여기 보면 자동차제조업하고 소재부품제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스마트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스마트팩토리가 이뤄지면 사실 디지털트윈기술로 해서 가상으로 그 공장을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지 택트 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하거든요. 그런 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을 시킨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혹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이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지금 혁신산업국에서는 민선8기의 주요업무 정책방향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팩토리 그리고 제조공정 혁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책화 그리고 정책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팩토리가 중소제조업체까지 미쳐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팩토리, 가상공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업무추진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그런 업체들이 만약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이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도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싱가포르에 이런 자동화시설을 먼저 만들고 그 기술들을 울산에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울산이 최초로 그런 자동화공정이 생성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지원이 강화되면 이런 걸 사업모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정치락 의원님,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가 된 만큼 현대자동차와 울산시가 전기자동차공장을 신설하고 추진하는 협의를 아마 다음에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5조(육성 및 지원)에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연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동차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이 3대 주력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육성이 잘될 수 있고 앞으로 추진될 전기차공장에서도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치락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울산시나 또 노동자로서 봐서도 옛날에 2019년도에 광주형일자리 공장을 광주에 빼앗겼을 때 울산시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 역시 상당히 가슴 아파했고요. 이 부분을 지켜봤을 때 본 위원도 안타까웠는데 다행히도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안현호 지부장과 함께 해서 어쨌든 울산에, 울산공장으로 봐서는 5공장 이후에 34년 만에 공장이 신설되고 현대그룹사로 봤을 때는 아산공장 이후에 29년 만에 신설하는 공장인데 120만 울산시민과 또 근로자를 대표해서 이 부분에 정말 축하도 보냈고 다 좋아한 마당에 또 전기차공장 신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우리 정치락 의원님 발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7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용지의 변경 및 보급, 도로·하천의 정비 및 변경’ 등 이 부분이 신설됐는데 가장 필요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서 2025년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각 전체의 자동차부품, 요즘 대변환기입니다. 부품방향이 다 전기차·수소차로 가다 보니까 내연기관에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정치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례에 더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락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완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앞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통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국장님, 우리 산하기관의 출연금에 또 물론 오늘 출연금이 통과된다면 각 산하기관 심의할 때 심의는 충분히 하겠지만 울산정보진흥원을 비롯해서 4개 센터와 기관이 있는데 출연금 의결의 건이 오늘 통과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혁신산업국에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산하센터 이런 부분에 출연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전반에서, 물론 책임자가 있겠지만 관련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4쪽에 보시면 ‘그간 출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한번 보십시오. 이 출연금의 지원현황들이 자꾸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태엽
주태엽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주태엽입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모든 사항들과 경영기획실에 일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사업부서에는 출연하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 인원이 조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20년, ’21년에는 지원금이 8억 원인데 ’22년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11억 77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19년도에는 또 12억 원.
태엽
주태엽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에 본래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게 하이테크타운 관리를 자동차조선과에서 하다가 2021년도에 미래신산업과로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타운 운영비 2억 원 정도를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19년도에는요?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사실 이게 설립 초기에는 업무에 대한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운영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시의 ICT나 소프트웨어의 중추적인 허브기능, 컨트롤타워기능을 맡다 보니까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출연금이 증가됐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하기관을 일제 정비를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자체 조달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영비가 일부 감소했었던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기관들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센터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가 조금 증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와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업무수행이라든지 예산절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챙겨질 수 있도록 본연의 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챙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 출연금이라도 세밀하게 산출을 하시고 이 출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성과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흥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다, 해서 ‘주십시오.’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피드백이 잘 안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꾸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또 그 출연금이 쓰여진 내역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서 다음 해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보면 지금 현재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게 현재 산출된 출연금을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쭉 나와 있겠지만 위원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출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출연금이라는 게 저희가 재정 지원함에 따라 가지고 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는 자기들의 본연의 재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최대한 출연금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기관별로 재정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에서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면밀하게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쭉 보니까 4개 기관인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은 11억 77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경비관리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금 안을 보면 인건비는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정원 175명인데 9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출연금 내용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금은 9억 원인데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이 필요하다, 그죠? 그다음에 울산차세대연구개발센터 출연금 6억 원은 경상비 지원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 3억 1300만원 같은 경우에도 경상경비지원으로 해서 적게 잡혀있는데 이게 기관마다 조건이 다 다른 겁니까?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 울산시 조직입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음에 따라 가지고 국비 금액하고 우리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금 연구개발특구로 올라가서 연구개발특구에서 다시 주관기관인 유니스트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차세대전지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금액은 사실상 설립 당시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부속협약을 맺은 사안이 있습니다. 장비구축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그리고 연구기관이 설립됨에 따라가지고 경상경비 6억 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 라는 부속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 성격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나가게 되는 출연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기관별로 해서 협약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실제 각 국에 출연금이 산하기관에 재단과 하는데 처음에 재단 설립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국비 지원받고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해서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재정자립도에서 재정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재단의 기관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는 국비까지는 하지 않지만 울산시에서 출연금은 최소한 폭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백현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들쑥날쑥하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줄여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해는 늘었다가 어느 해는 줄고 인력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혁신산업국에는 4개 기관에 29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출연금도 주지만 그러나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 이 부분이 끝까지 제대로의 사업계획이나 제대로 지출됐는지부터 보고받고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국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비하고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부터 시작해서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에 대한 내역에 대한 경상경비 인건비라든가 이 내용이 없네요. 별도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태엽
주태엽미래신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올해 예산이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해서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 예산 중에 실제 사업비는 720억 원 되고 운영비가 66억 원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건물도 좀 관리해야 되고 회계도 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원장 포함해서 10명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그게 9억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그것은 시 건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해 주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본래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출연금에 같이 포개서 그렇게 11억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강소특구연구개발 이것은 실제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할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특구가 전국적으로 14개 지정됐는데 과기부 산하에 재단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매칭해서 재단에 주면 그 사업비로…….
김수종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정보산업진흥원에 전체 출연금을 만약에 댄다면 강소연구개발특구부터 시작해서 산학융합원 출연금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각각 지출되는 거예요?
태엽
주태엽미래신산업과장
본래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운영비나 관리비를 하기 위해서 본래 지출하는 건데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도 직원이, 그것은 사업구조가 사업을 따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간접비로 예산을 측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태엽
주태엽미래신산업과장
예, 우리가 인건비 50%를 지원해 가지고 3억 3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김수종위원
우리가 50%만 지원한다?
태엽
주태엽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혁신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현대차(주) 전기차 전용 울산공장 신설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서 - 현대차(주) 전기차 전용 울산공장 신설 업무 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협약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완 혁신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5호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유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5호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 출연금 20억 원이고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 6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 통합한다 아닙니까? 통합하는데 출연금이 이렇게 필요한지 여쭤보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일단 통합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정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방출연공공기관들에 대한 효율화방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6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경제분야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그리고 각 재단의 통폐합을 위한 재단해산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수행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이 통합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어쨌든 재단이 운영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출연금 편성은 일단 해 놓고 향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별도로 의회에 심의를 구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은 통합될 때까지는 어쨌든 출연금을…….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어쨌든 편성되어 있어야 그 뒤에 통합과는 별개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연속성이란 부분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정호동 국장님 이제 건강 괜찮죠?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 불찰로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종위원
건강도 잘 챙기셔야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격려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울산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이 통합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출연금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앞서 혁신산업국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산하기관들이 일자리재단이나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대행하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 받아 가지고, 수수료만 받아서 하는 것은 산하기관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자구책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 이하 관련과에서도 산하기관에 이런 많은 부분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또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이 같은 건물을 쓰잖아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김수종위원
같은 건물을 쓰다 보면 제가 보니까 출연금이 일자리재단은 20억 원 정도이고 ’21년도에 비해서 얼마 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은 보니까 지난 ’21년에 비해서 2022년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같은 건물을 통합적으로 쓰다 보면 인건비나 통상경비라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출연금이 지출되지만 관리·감독, 물론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독립채산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출연금에 대한 금액 차이 이런 부분들도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설립되어서 이미 20년 정도 안정화작업을 거쳐 온 상황이고 재단 같은 경우는 불과 2년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독립채산의 원칙 그리고 자립화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4페이지 산출기초 한번 보십시오. 2억 5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십니까?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백현조위원
이 사업비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출연금이 나가는 것 중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들을 6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자체사업은 사실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일상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역일자리 정책현안연구라든지 고용동향 분석하는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그리고 일자리정책연구회 사업, 노·사·정 미래포럼, 민생맞춤형 일자리사업 이 6가지 사업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사업비는 조금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올라와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재단에서 사업의 형식이 두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교부해줘서 하는 사업들, 자체사업들, 향후에는 이 자체사업들이 사실 주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들 물론 받아서 사업도 같이 …….
백현조위원
인건비, 경상경비 대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적다고 봐지면 이 사업비의 규모들은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 우리가 출연금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사업을 하는 데 베이스가 되는 비용 같은데 이런 기초비용들도 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누차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출연금과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건비,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용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에 보면 ’18, ’19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재단 자체 설립이 2020년도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18, ’19년도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표 자체를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앞에 것을 넣을 필요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내면서…….
백현조위원
’20년도에 했으면 ’20, ’21, ’22년만 하면 되지 ’18, ’19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따로…….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서식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아마 최근 5년간 이런 부분들 서식을…….
백현조위원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8, ’19년도는 없다, 이렇게?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아마 일반적인 서식이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5년간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일자리재단에 20억 300만 원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정원이 22명이고요.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이 43명, 현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이 인건비의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네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전부는 아니고 아마 일부에 해당될 겁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별 프로젝트 베이스로 충당이 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자립단계에 따라서 연도별로 출연금 금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25년도까지는 가능하면 출연금을 거의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립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출연금 산출부분에서 실제로 이 서류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약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의 어느 정도 또 운영비의 어느 정도 출연한다는 것은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재단자립화계획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해 주는 출연금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는 출연금 19억 원부터 시작해서 2022년 올해는 9억 15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6억 6000만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서 2025년경에는 2억 5000만 원 수준까지 줄여나가는 것으로 5개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책정기준이라든지 출연금으로 지출되어야 될 인건비는 어떻게 할당이 되는 부분인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계속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출연금 관련해서 결국엔 자립화 얘기를 하는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해서 지원 출연금이 6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많이 자립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단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정도 수준이고 자체사업비가 2억 5000만 원밖에 없다고 보면 인건비 비중이 진짜 많이 높다, 9억 6000만 원. 경상경비 일자리정보포털 및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에 6억 원, 거의 17억 원이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지고 있고 자립화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관련해서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경제진흥원에 사실은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경제진흥원에 위탁했을 때하고 인건비나 구조 자체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가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그 부분 개별사업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수탁사업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 적용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할 경우 그리고 그 외 기관에서 할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에서 위탁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예.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 사업들이 정책사업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공성에 기반한 부분이 필요할지 또는 효율성에 기반한 사업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업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단순히 수수료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라는 일면적인 잣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립화를 시에서 자꾸 요구하는데 반해서 거기에 맞게끔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정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립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수료나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립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들은 파악을 못해서…….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프로젝트베이스 비중을 높여나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수탁사업 운영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비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시키는 방안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진흥원이라고 해서 저희 경제투자유치국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조율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져야 될 것 아닌가.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의 수수료는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감독할 것은 정확하게 감독해서 그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타당하신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 미흡하고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자체를 고용부하고 우리가 설계할 때 사업에 직접 드는 사업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비율이 대충 사업에 직접 드는 사업비가 65% 그리고 인건비가 20% 이 정도로 배분되어서 사업비로 설계를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22명 정원 중에서, 아까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17명분만 인건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5명분은 사업베이스로 해서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9억 6000만 원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재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재단.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9억 60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경제투자유치국 정호동 국장님 행감 때 부재 시에 강영구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말 국장님 못지않게 업무수행하고 답변 잘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나중에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울산시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은 실제 기관과 재단에 출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출연금은 줄어야 되고 재정자립도 자체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또 출연금 준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경제투자유치국에 보면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점점 줄여나가는 부분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5호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저희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유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보고는 울산시-울산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 총 5건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시-울산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업무협약 -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 업무협약 - 롯데케미칼(주), SK가스(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 업무협약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지역쌀 구매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보고의 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기 때문에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저번에 지역쌀 구매 업무협약하고 그거 축하로 의원들한테 쌀 5㎏인가 10㎏ 돌린 그 기념품입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씩 다 돌렸던데.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없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건 울산대학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따로 한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따로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별개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나는 그때 협약하고 기념품으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R&D 사업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기업당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강소기업이 9개사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기술강소기업 9개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R&D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기업당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만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예산은 8억 원인데 R&D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기업당 6000에서 7000∼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관리비하고 합쳐서 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R&D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정부지원금 금액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기술강소기업 숫자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6000∼7000만 원 정도 되면 R&D 사업비로서 충분한 금액입니까? 이 예산의 효율성이 없으면 지원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6000∼8000만 원 가지고 R&D 개발이나 사업비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들 각종 R&D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비단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말하는 기술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 초기단계에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있으되 자본력이라든지 아직 업력이나 전체적인 회사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울산에 씨를 뿌리는 정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R&D 성격과 과제에 따라서 연구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은 아직 그렇게 없는 상태고 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연구과제 사업별 성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으로도 R&D 사업비 지원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협약은 굉장히 잘된 협약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농축산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에 ‘고품질 지역쌀 공급 및 울산지역 농산물 위상 제고’ 해놨는데 고품질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것이 고품질이 되는지? 또 우리 쌀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돌잖아요. 남아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쌀 재배가 전 농산물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농협에 수매를 많이 하는데 고품질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고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이 있고 고품질하면 꼭 친환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맛도 좋아야 되고 쌀에 보면 색태도 좋아야 되고 밥맛도 좋아야 되고 미질이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 고품질이라고 하고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 벼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비자 성향에 입맛이 좋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고품질을 보급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매입도 마찬가지고 농협 수매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다수확 품종에 고품질이라 해 가지고 일단 밥맛이 좋고 소비자 취향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보면 쌀을 수매할 때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쌀을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를 연도적으로 보면 농협 창고에 들어가서, 쌀을 찧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도정이라고 합니다.
김수종위원
도정했을 때 올해 2022년도 수매를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품질을 수매를 해서 소득 올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식생활에 올라올 수 있는 쌀이 이 내용이 소득증진에도 중요하지만 제때 제때 올라오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보면 양곡표시가 되어 있어서 도정연도하고 생산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곡은 예를 들어 우리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20년 이전은 없습니다. 경북에는 보면 ’19년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했다시피 고품질 1년 전의 쌀, 전년도 쌀하고 구곡을 갖다가 고품질 그렇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도 원래「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1년산 쌀을 갖다가 매입한다고「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구곡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입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구매하실 적에 수입쌀을, 수입쌀도 그렇게 오래된 쌀을 매입해서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울산지역에 있는 고품질 쌀이 공급될 수 있게 하시고 울산대학교병원하고 농협 울산지역본부하고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은, 협약은 되었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앞으로도 이런 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농산물 소비하도록 하는 형태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를 건립하는데 직업교육 복합센터 건립비가 138억 원이고 사업비가 50억 원이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것은 건립하는 데 138억 원이 다 4층 규모로 해 가지고 새로 짓는 거네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관내 11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참여한다는데 그러면 개별학교에서 교육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울산공고 내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는 울산공고에 센터가 지어지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요. 11개 고등학교 학생 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2, 3학년 대상 중에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 연 100명 정도씩 그렇게만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11개 직업계고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모빌리티분야와 관련해서 학과가 있는 기술고등학교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5개 정도 학교밖에 없어요. 5개 학교에서만 사실상 참여를 하는 거죠.
홍유준위원
사실상 11개 고교가 아니고 5개 정도 보고 있네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모빌리티 관련학과가 5개밖에 없더라고요.
홍유준위원
그래서 50억 원 가지고 1년에, 2022년도 올해 국비가 확보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터건물은 설계용역 중이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건물은 안 되었으니까 울산과학대학교에 위탁해서 시범적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2024년까지 10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해 보고 또 재평가를 해서 2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를 하고 나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5년 이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연장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 이후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건립하는 데 138억 원이나 드니까 5년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연장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얘기했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이게 시설투자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50억 원 중에 일부가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거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138억 원?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138억 원이 건물 다 짓는 것인데 그중에 교육청에서…….
종훈
김종훈위원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교부세를 100억 원을 받아서 나머지 38억 원 부분이, 50억 원의 38억 원 부분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순수하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건물은 언제 완공되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은 지금 진행상황이 설계용역 중이고 ’24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4년도 상반기요?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운영비라고 보면 되나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맞나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동감하는 건데 교육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사실 사업비 50억 원이 교육운영비인 줄 알았는데 100억 원을 지원받고 38억 원에 12억 원 정도가 운영비라고 봐지는데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에 연장이 끝나게 되면 이 비용 자체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유관기관들하고 협업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생산쌀 구매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울산지역 생산쌀 구매 협약 체결한 게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있나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례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온산공단 S-OIL하고 온산지역에 있는 쌀 업무협약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하고는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지구에 보면 석유화학단지하고 해 가지고 농산물을 갖다가…….
종훈
김종훈위원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상세하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 좋은 것 같거든요. 저희도 현실 한번 파악해 보고 어떻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경제투자유치국은 실제 울산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쭉 많은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특히 경제투자유치국에는 업무협약과 투자유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참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자동차, 울산은 현재 실제 구조를 보면 자동차와 조선·화학으로 쭉 가고 있고 이제는 4차산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두겸 시장님도 같이 해서 요즘 수소연료전지차에 해서 방금 투자협약에 있듯이 어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프로티움(구 덕양)회사에도 방문했는데 앞으로 수소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과 투자유치라든지 업무협약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선에 관련된 회사들과도 많이 투자유치라든지 업무협약도 해 주시고, 앞으로 4차산업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셔 가지고 업무협약도 하시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삼두종합기술도시계획팀부장
삼두종합기술도시계획부 이상근 부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삼두종합기술도시계획팀부장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다음 위치도입니다. 먼저 22호 울산대공원입니다. 금해 해제신청된 필지는 남구 신정동 931번지 2048㎡, 남구 신정동 산195-12번지 1만 6461㎡ 2필지입니다. 해제신청 총면적은 1만 8509㎡입니다. 다음은 서생면 서생리 71호 진하공원입니다. 해제신청 필지는 서생면 서생리 산26-10번지 2만 5252㎡, 서생리 산29-2번지 6190㎡로서 해제신청 전체 면적은 3만 1442㎡입니다. 다음 위성사진 및 대상지 사진입니다. 먼저 22호 근린공원 울산대공원입니다. 신청 내용은 해제신청 2필지, 1만 8509㎡가 감소되는 사항이며 공원 최초결정일은 1986년 8월 23일, 실효시기는 2030년 7월 1일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3년 이후 1단계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해제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입니다. 동측에 두왕로를 중심으로 동측에서 바라본 사진과 현황도로 서측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호 근린공원 진하공원입니다. 신청 내용입니다. 해제신청 2필지로서 전체 면적 3만 1442㎡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공원 최초결정일은 2003년 7월 31일, 실효시기는 2023년 7월 31일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7년 이후 2-2단계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서측 국도31호선과 동측에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바라본 현황 사진입니다.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22호 울산대공원입니다. 기정 면적 202만 2005㎡에서 200만 3496㎡로 1만 8509㎡가 면적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호 진하공원입니다. 기정 면적 165만 3047㎡에서 162만 1605㎡로 3만 1442㎡가 면적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기간, 협의결과입니다. 협의기간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간 이행하였으며 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열람기간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간 주민 열람하였으며 열람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PPT자료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실제 도시계획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울산에 도시계획시설들이 대부분 해제된 부분이 많고, 특히 공공부분은 약 80%가 해제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고 특히 야음근린공원은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국장들도 알고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아까 청취에도 거의 의견수렴이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울산대공원 주변에 지정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더 이상의 도시계획이 필요없는지 그런 부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으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없으면 해제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로 봤을 때, 시민들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1단계, 2단계 사업 수립해서 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인이 요청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보다도 특히 국에서 울산시 전체를 봐서 도시계획할 때 그걸 판단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해제할 때는 우선적으로 가장 큰 취지는 사유재산권보호가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업을 집행하는 공원부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하긴 하나, 어쨌든 헌법에서 판결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취지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제된 점을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는 목적이 우리가 국립탄소중립전문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해제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민간이 개발하는 땅은 아니고 국방부로부터 해제 받아서 우리가 국가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대부분이 김종훈 위원님 지역구라 가지고 울주군에도 많고 한데 혹시 다른 민원들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71호 진하공원 해제부분은 여기에 지주들이 얼마나 되나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해제 요청한 부분…….
홍유준위원
예.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번에 한 사람들은 2명 신청.
홍유준위원
몇 명?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2명, 이번 해제 신청한 사람은 2명입니다.
홍유준위원
일단 이게 해제가 되면 근린공원이라는 타이틀만 해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녹지로 바뀌는 거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고 도시계획시설만 해제되는 겁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주들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게 20년이 넘으면 자동실효가 되고 신청 안 하든 간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이게 10년이 넘고 20년 사이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해당부서에 집행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홍유준위원
해제사유라든지 그런 것은 묻지 않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해제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그 시기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집행계획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없다 하면…….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이 토지주가 2명이라는데 두 분이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홍유준위원
아직 모른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동구에도 근린공원들이 많거든요. 자연공원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화정1지구나 2지구나 보면 전부 다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이 어쩔 수 없이 뒤따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화정1, 2지구는 당초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홍유준위원
예, 1지구는 그렇고 2지구는 지금…….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
홍유준위원
2지구도? 언제 해제됐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2020년 7월 1일 자로 일괄 해제됐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2020년도에 풀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다 해제되니까 여러 가지 난개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잘해서,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해제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물론 오늘 의견 청취하기 전에 담당부서 직원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상세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울산대공원에 보면 남구 옥동 산256 일대, 옛날 군부대였잖아요. 그렇죠? 군부대였는데 지금 군부대시설은 활용은 하지 않는데 시설은 일부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일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앞에 화면 보시면 나타난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 옛날에 이 자리가 포부대였는데 이 소유주가 국유지잖아요. 그렇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국유지인데 그때 대대가 있을 때 이 부지를 점용했을 때 이거는 국방부에서 국유지를 임대라든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군부대에서 계속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자기들이 필요없어서 시설물은 다 없어지고 그대로 현재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울산시에서 이 부지를 향후 활용계획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국방부에서 임대를 하거나 해서…….
김수종위원
아니, 물론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할 때, 지금 현 상태는 빈 공터로 되어 있고 국유지 어디, 국방부 소속, 그럼 이거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전문과학관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도시계획결정을 오늘 저희들이 의견 청취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추후 이 결정을 할 건데 추후에 예산이라든가 편성할 때도 꽤 많이 돈이 들 거라고 보여지죠? 이런 부분을 물론 오늘 의회에서 의견 청취는 하지만 차후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전문과학관 설치를 하신다는데 잘 추진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22호 울산대공원과 71호 진하공원, 울산대공원이야 나름 필요해서 하고 하겠지만 진하공원은 소유주가 신청해서 하면 그 주변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주변에 다 해제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해서 차후에 누가 또 오면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그런 일이…….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7월 되면 일괄 해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개별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월만 좀 참아주시라.’ 하고 그렇게 안내해서 그때 가서 일괄 자동실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수종 위원 항공사진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항공사진에 보면 그 밑에 지역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오고,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사진을 보면 위쪽에는 보면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이 들어오는 도시개발지역인데 이것을 보면 일자로 쭉 되어 있잖아요. 툭 튀어나오는 데 도로 왼쪽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왼쪽에는 울주군청이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톡 튀어나와 가지고 마름모꼴로 쭉 되어 있는데 중간에 경계선을 끼워 놨는데 저게 경계선이에요, 아니면 항공사진에 나온 전체 저게 경계선이에요, 개발구역이?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빨간 부분이…….
김수종위원
거기 가운데 있잖아요. 도시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경계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초록색, 분홍색입니까, 저게?
문석주위원장
보라색?
김수종위원
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저게 경계예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업구역 경계하고 해제부분하고가 조금, 중간에 사이만큼은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개발제한구역에 단절토지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서 해제는 저렇게 다 할 겁니다.
김수종위원
전체는 해제를 다 하더라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까지만 경계선을 긋는다, 이 말이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물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에 보니까 재난관리과하고 하수관리과에 협의의견이 나와 있네요. 협의의견이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는 물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린다고 했고 이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수관리과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 시 분류식 하수도 계획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을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하수처리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물론 향후 계획이지만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도 분명한 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이 저희들이 사업의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얼마만큼 해제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할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종위원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시설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이것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가서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것보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자료에 보면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확정에 대해서 주변에 별 무리수는 없는데 울산형 도시 농촌복합행복타운 조성에 보면 방금 김수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제구역이 중간에 저기 고속도로 같은데 고속도로 건너편에까지 사업구역은 아닌데 왜 해제를 하며, 사업구역 안에만 해제하면 될 것인데 도로 건너편까지 해제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육안으로 봐서는 도로 건너편까지 해제하고 있거든요. 사업구역 제외…….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부분으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그 부분을 놔두고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이게 단절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단절이…….
문석주위원장
단절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또 해제가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아예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위원장님, 아랫부분 말씀하십니까, 윗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위원장
윗부분.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윗부분은 왼쪽에는 다 해제가 되어 가지고 군청하고 막 이래 있지 않습니까? 있고, 밑에 우리가 해제하고 나면 중간에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거만 남게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할 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지금 하얀 부분이 해제된 부분이거든요. 기정에 보시면, 기정에 하얀 부분이 해제된 부분이고 그 사이가 만약에 그 부분을 사업구역 경계로 하게 되면 길쭉한 뱀 모양으로 폭이 좁은 모양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남게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남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남으면 그 부분이 또 면적이 3만 이하 돼 가지고 단절토지라는 또 해제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2번을 걸쳐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해제가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차라리 아예 해제를 해서 사업구역에 포함…….
문석주위원장
잠깐만, 그 면적이 전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에 건너편인데도 불구하고 대로를 건너서까지 해제된다면 단절토지라도 이 부분이 특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단절토지라도 개발 여건이 그분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쪽은 도로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도로를 건너서 하는 부분도 사업구역 내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게 연관되니까, 위에 뱀 모양에 위쪽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저 부분은 도로 좌측이거든요.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도로까지…….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게 도로법면 비슷한 이런, 지금 현재 상태 보면 도로법면에 도로부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좋겠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문석주위원장
아니, 용역업체에서 이것도 자료 정확하게 안 해 왔습니까? 이걸 봤을 때는 도로에서,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축소사진인데 많이 벗어났거든요. 몇 평인지 전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개인 무슨 전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문석주위원장
없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좌측으로 벗어난 것 같으면 좀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제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종위원
위원장님, 내가 여기서 서서 이야기할게요. (자료화면 앞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이게 전체 변경구역이잖아요. 이게 경계구역이잖아요. 이 전체 이걸 빨간 선을 했을 때 이게 다 해제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점선으로 보라색 돼 있는 이게 경계구역이고 이게 도로잖아요. 그죠? 도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법면이라 말인교, 이게 법면이란 말인교?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지금 보시면 바로 밑에가 울주군청 아닙니까?
김수종위원
이게 울주군청 아닙니까,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울주군청하고 그사이에 공간이 실제로 전부 쓸모 없는 땅들입니다.
김수종위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것…….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로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부지.
김수종위원
이게 법면이라 이 말이에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로.
김수종위원
이게 전체 도로인데 도로 경계선이 이 밑으로 되어 있고 이게 경계선이 점선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몇m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면이라 이 말이에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구역에 다 포함된 지역입니다.
김수종위원
아니, 글쎄 법면도 도로니까 이게 법면에 해당되는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확실한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위원님, 그게 선이 직선으로 긋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업구역은 도로를 따라서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이 직선을 자르다 보니까, 전체는 그러면 도로구역이…….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도로 제외하고는 다 우리 사업구역입니다.
김수종위원
점선을 그러면 바르게 해야지, 점선을 갖다가 이 사이가 상당히 차이가 몇m인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정상적인 그걸로 봤을 때 상당히 오차가 많이 보이리라 보이는데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사진상에 저희들이 그림을 선을 넣다 보니까 그리 된 건데 실제로는 전부 도로를, 밑에 부분은 전부 도로부분이고…….
김수종위원
그럼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들어가고 도로부분부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자, 그러면 충분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설명을 그렇게 한다니까. 저 부분은 사업부지 외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는 향후에도 개별적인 건축이나 허가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장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설주택과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화합로 3차 및 화합로 4차 가공통신선로 지중이설사업 업무협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화합로(학성교∼시외버스삼거리)＞가공통신선로 지중이설사업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설주택국 건설도로과 지중화사업은 7대 울산광역시 와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꾸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지중화사업은 감사에서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울산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중화추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연도별 계획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건설주택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전체 계획을 보니까 동구에 보면 방어진순환도로 두 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참고2에 지중화사업계획 중장기계획에 보면 동구에 2029년도, 2030년도 되어 있어요. 물론 남구나 중구,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동구에 있는 사업들도 조기에 앞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수로 계획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이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계획도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고 봉수로 쪽에서도 이 부분을 계획상에 추가로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지중화 중장기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선을 한전하고 협의할 때 배점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비용량이 크거나 연장이라든지 배점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점기준이 높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해야 될 구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2030년까지는 이 정도만 되어 있고 현재 ’29년, ’30년까지 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간을 좀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경중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협약기관에 보면 세종텔레콤㈜부터 시작해서 JCN울산방송까지 있는데 선로가 보면 JCN울산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이거 외에 개인적으로 선로가 지상으로 들어온 건 없어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되어 있는 선로는 현재 협약서에 체결된 이 회사만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JCN울산방송도 유선케이블인데 유선케이블을 지금 개인이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노선에는 현재 7개 업체만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게 전체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수종위원
혹시 이것 외에 지상케이블이 다른 케이블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철저하게 한번 더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위원
가공선로,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중화하고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중으로, 일명 공중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현조위원
지중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추진사항 중에 총사업비 중에 시 50%, 한전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매칭 50%, 50%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5대5입니다. 금액이 시가 조금 부담을 더 하는 경우는 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점을 채점할 때에 지자체에서 포장까지 부담하게 되면 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부분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부는 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린뉴딜 지중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비 20%, 지자체 30%, 한전50%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비 50%, 한전에서 50% 그다음 통신사에서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다르고 매칭비율도 다르고 이렇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백현조위원
그럼 시 50%, 한전 50%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한전도 50%고 그다음에 통신선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도 50%, 통신사 50%, 한전하고 갈 때는 한전 50%, 시 50% 그렇게…….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하고 이게 좀 조율해서 변동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이 연도는 한전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한전하고…….
홍유준위원
협의만 하면 가능도 하시겠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사업비만 빨리 확보된다면 기간은 좀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기간 말고요. 김수종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구가 왜 끝이 되어야 되는가, 중간에 넣어 가지고 방어진순환로 절반을 잘라 가지고 이 부분은 ’24년까지 아니면 ’27년도까지 1차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끝에 하든지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전하고 도시계획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하면서 그다음에 공공주택 하는 주변에는 하여튼 주택조합에서나 사업자 측에서 앞으로 지중화하도록, 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아까 지역구 다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도심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편승해서 도시계획에 가장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이 부분들이 미관상으로도 참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빨리 협의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되, 또 우리 지역에 언론에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송전탑부분은 한전이 100% 보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차피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인데 협약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송정역을 북울산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당초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사업명을 정할 때 태화강역∼송정 광역철도 연장 운행사업으로 정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태화강역∼북울산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역명이 ’21년 8월에 제정되었으니까 변경하는 데 있어 동의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사업명 변경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사업명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연장 운행에 관한 협약으로 당초 사업명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고집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이 부분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명이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역명은 북울산역으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냥 송정역으로 협약을 하라는 사안이라서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하나만 더 묻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제작과 관련되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개통과 동시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통상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고 난 다음에 3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1월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25년도에 전동차 운행에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공단하고 그렇게 협의한 사안입니다.
백현조위원
북울산역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주변의 인프라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되어서 현재 내용상으로 중요하지만 주변의 접근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빨리 개선해서 북울산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현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전동차 내년 1월에 발주하신다고 했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차량 제작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 열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일반열차하고 달리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다니는 광역전철 전동차량입니다.
김수종위원
전동차량 그러면 우리 열차에 있는 객차처럼 몇 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연결된 것?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4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1량 정도 하는데 우리가 제작 의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58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수종위원
60억 원이다. 그렇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59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59억 원인데 60억 원 잡고도 4×6=24, 240억 원이네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4량 전체가.
김수종위원
아, 전체 59억 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동차 어떤 식으로 구매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