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및 울산박물관 소관 조례 2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석명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현재 울산박물관장은 공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제한 없이 질의하셔도 되고요, 질의순서도 상관없이 질의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시간을 우선으로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촉·해촉권자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뭐죠? 왜 관장이 위촉·해촉에 의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리 특별하게 규정은 없는데 위원회 위원의 위촉 권한은 대부분 다 울산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소에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가지고 박물관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업소들은 주로 거기 사업부서장들이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박물관장도 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이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는 문화재단이 관광재단으로 흡수 합병되는 방식을 취해서…….

조례 지금 개정되었습니까?

조례는 저희 관광진흥조례안을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12월초에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지방재정법」제18조2항에 보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고 절차상으로 지금 현재 출연금을 먼저 의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론화가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산출근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조직개편이 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연금부터 먼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한 지 저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 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이 합쳐지면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 아마 축소가 될 것이고 조직이나 직원도 기존보다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은 예산을 산정할 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단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7년도부터 쭉 15% 정도 계속 상승이 그전에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 문화재단 출연금은 일단 동결을 했고 지금 인원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계약직 인원은 일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아마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이 완전히 다 되고 나면 일정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나 그렇게 삭감을 할 테고 합병이 되면 출연금 남는 부분은 일단 우리 시로 이관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후의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례개정에 부수되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산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출연금 내용을 갖고 왔지만 방금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면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시급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왜 시급하게 지금 올라온 사유는 뭐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3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4월초쯤 되어서 완전하게 통합이 이루어질 건데 그 사이에 1월, 2월, 3월 동안에 인력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조례도 문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택이고 그리고 정관이라든지 규정들이 다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되고 운영비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반납을 할 예정이라 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나 라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다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산출근거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또 모든 조례라 하는 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18조2항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절차가 12월에 되고 그리고 조직개편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산출근거를 해서 제대로 출연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 출연금을 반환한다. 출연금 반환하는 예가 어떤 경우에 반환하죠? 출연금 반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이나 그 이후에 미디어재단 출연금을 지금 의결을 요청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서에 이 출연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의결이 끝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예산과 같은 시기에 의결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연금 반환이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출연금도 예산에 실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출연금이 사실 원칙으로는 이렇습니다. 출연금은 반환은 하지 않는데 저희가 문화재단기금으로 출연금이 남으면 적립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단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갑자기 그런 답변을 들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출연금은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전년도하고 동일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용절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울산문화재단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게 해산 청산과정을 거치고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으면 저희들 조직개편해 가지고 인력운영사항을 수립해서 저쪽에 관광재단으로 청산하고 남는 돈이 생기면 넘겨줄 것이고 그중에 혹시나 여유분이 생겨 남으면 그때는 시로 반납하도록 됩니다. 청산 과정을 거쳐 일부 예산이 남게 되면…….

출연금 반납이 가능해요?

그것은 재단 자체가 청산되고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청산 과정을 거치면 저쪽으로 이체할 것은 이체하고 이쪽에 여유가 있는 돈들은, 필요없는 돈들은 시로 반환하게 됩니다.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출연금 자체가 2명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통합 지원, 통합 후에 정확한 산출근거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출연금 전체를 보니까 문화재단은 동결하셨다 하셨고 그 부분에 올해하고 같이 출연금으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단에 출연한 돈인데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이미 재단 돈인데 이게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기는 가집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재단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되면 실제 청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청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나중 되면 시로 우리가 환수를 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정관에 따라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남는 재산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재단으로 넘어갈 돈은 넘겨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은 시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이게 시로 환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체할 것은 이체하고 관광재단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그래도 저희 여윳돈 생기면,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 시로 전부 환수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추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1호, 73호, 72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1쪽,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200만 원 증가한 671억 3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900만 원 증가한 2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이자수입이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보조사업 12건의 집행잔액과 이자 2억 8700만 원, 국고보조사업 4건의 집행잔액 등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6900만 원 증액된 87억 7300만 원입니다. 과년도 보조·위탁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세외수입 38억 65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기금보조금 1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500만 원 증액된 25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억 1400만 원과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 5억 4300만 원,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2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된 87억 8700만 원으로 2022년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사업 시비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200만 원 감액된 2003억 9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650억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울산국제영화제 폐지에 따라 기 진행된 영화제작 지원 집행잔액 3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800만 원 증액된 24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비 14억 50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비 1450만 원, 2021년 동남권관광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집행잔액 반납 3150만 원은 증액되었고, 강동해안공원 조성 5600만 원, 마이스 융복합 특화사업 선정사업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300만 원 감액된 683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66쪽,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순위 3위 입상에 따른 포상금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67쪽 문수축구장 증축 구조안전 검토 용역 예산 1억 8000만 원과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10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100만 원 감액된 3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역대책 3억 3000만 원, 경기장 홍보시설물 설치 5900만 원, 경기장 행사시설 조성 1억 3000만 원, 장애인체전 방역대책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400만 원 감액된 49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암각화박물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7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산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울산박물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만 원 증액된 5억 5300만 원으로 수당 환수 등 세외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울산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100만 원 감액된 10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박물관 운영 BTL사업 1600만 원, 박물관 도슨트(전시 해설사) 양성 3800만 원, 대곡박물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 보수 14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9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울산박물관 시설물 관리 3000만 원,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43억 9600만 원이 감소된 353억 3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 1억 8400만 원,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5억 3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5개 사업 기금 5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관광진흥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 4300만 원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행사장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27억 1300만 원과 기금보조금 17억 3000만 원입니다. 327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87억 8000만 원으로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등 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 1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기금 7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울주 반구천 명승 구역 토지매입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문화관광체육국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410억 8800만 원입니다. 33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8억 4900만 원이 감소한 418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334쪽부터 337쪽까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문화원 육성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위해 4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39쪽까지, 울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1억 31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15개 위탁사업비 87억 1900만 원입니다. 340쪽, 전국단위 규모 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11개 사업 5억 9300만 원, 구·군 문화행사 지원으로 15개 사업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2쪽까지 송년제야행사, 연등축제 등 11개 사업 44억 9000만 원,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비 6억 9000만 원과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비 6억 9000만 원입니다. 343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광역시공예품대전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 1억 4100만 원입니다. 344쪽, 울산국제산악영화제in울주 지원 등 지역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울산의 역사편찬의 총괄 관리를 위한 울산역사연구소 관리운영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태화문화체험관 건립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8쪽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51억 6500만 원, 태화루 운영 관리비 3억 3800만 원입니다.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5800만 원,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53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관문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비 4억 2000만 원,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 11억 7000만 원, 언양읍성 보수정비 9억 3100만 원입니다. 354쪽,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울산향교 보수정비 등 7개 사업 2억 52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구축을 위해 1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관광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4800만 원 증액된 21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옹기마을 발효체험관 운영 7450만 원, 옹기축제 지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그린 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1억 8000만 원, 영남알프스 관광산악특구 계획수립 용역 6억 원, 일산해수욕장 일원 관광해양특구 계획수립 용역 5억 원, 남산 전망타워 및 케이블카 설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8000만 원입니다. 359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29억 원,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20억 원, 관광안내소 운영 13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7억 7000만 원, 울산시티투어 운영 4억 원, 신규버스 구입 2억 5000만 원입니다. 361쪽, 울산관광 콘텐츠 공모 및 사업화 1억 1000만 원, 특수목적관광(SIT) 유치 지원 1억 원,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 8000만 원, 울산 관광상품 OTA 연계 지원 70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6억 원입니다. 363쪽,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협의회와 기구 부담금 등 2억 7900만 원,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 추진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울산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26억 6200만 원, 울산관광택시 운영, 울산 관광특산품 판매장 운영 등 위탁사업비 8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64쪽부터 365쪽, 유에코(UECO) 관리 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4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7000만 원 증액된 682억 3100만 원입니다.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 체육회 사업 및 운영 지원에 125억 8600만 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국가대표팀 축구경기 울산 개최 3억 8000만 원, 울산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8000만 원 그리고 369쪽, 지역연고 프로구단을 통한 시 홍보사업비 4억 원입니다. 370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배대회,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35개 사업에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6억 900만 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5억 5400만 원,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 3억 8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3억 8200만 원입니다. 374쪽,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해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건립 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과 375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선정에 따라 17개 개보수 사업비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2억 5900만 원 감액된 69억 9200만 원으로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 추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장애학생)체전 홍보비 1억 1200만 원,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2억 600만 원, 방역대책 2억 7500만 원, 의료지원반 운영 2억 4800만 원, 종목별 경기장 편의물품 임차 4억 4700만 원입니다. 380쪽, 경기장별 안내표지판, 안내소 등 4억 2800만 원, 개회식 연출 대행용역에 2억 4000만 원,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원, 경기장 홍보시설물 설치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관련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운영 2억 8000만 원,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18억 원, 전국장애학생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700만 원 감액된 28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6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8억 5000만 원입니다. 383쪽부터 386쪽, 암각화박물관 시설물 관리 1억 7800만 원, 전시, 문화행사 등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박물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울산박물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된 180만 원으로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입니다.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울산박물관 상설전 운영 4억 3000만 원,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3억 8000만 원입니다. 497쪽, 대곡박물관 상설전 운영 8100만 원, 대곡박물관 특별기획전 1억 3600만 원과 499쪽,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박물관 유물 기증은 1800만 원, 소장유물 보존 관리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6쪽, 박물관 운영 BTL사업 51억 2500만 원, 박물관 도슨트(전시 해설사) 양성 2억 5300만 원, 울산박물관 시설물 관리 3억 5400만 원입니다. 507쪽부터 511쪽, 대곡박물관 시설물 관리 2억 4500만 원,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시설물 관리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73쪽, 기금운용총칙입니다. 2022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56억 1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 없이 한 해 동안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기금 이자, 미술관 입장료 등 수입금 1억 3800만 원, 기존 예치금 56억 1400만 원 총 57억 5200만 원이며 적립된 57억 5200만 원은 2024년으로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간 위축되었던 문화·관광·체육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문화관광체육국, 울산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문화관광체육국, 울산박물관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의안번호 제7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 울산박물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 울산박물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금 검토의견 건수가 11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 사유는 뭡니다. 증액 사유는 뭡니다.’를 간략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국장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 문화예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통합문화이용권 2억 2000만 원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29억 9800만 원 중에서 26억 8600만 원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시와 국비에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진흥과 소관에 전시컨벤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운영비와 또 시설관리용역비 등 집행잔액 5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마이스 융복합 특화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국비 공모사업에 시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고. 그리고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예산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종합운동장 변상금은 7억 6500만 원, 세입편성 건은 ’21년도에 동천컨벤션센터의 임차인이 임대계약 포기 후에 51일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수축구장 증축 구조 안전 검토 용역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데, 문수축구장 3층 관람석에 유스호스텔하고 실내놀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올해 7월에 울산시설공단에서 실시한 문수축구장 안전진단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삭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서면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억 원 감액은 2022년도 문체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연도별로 교부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을 3800만 원 감액했는데, 저희들 올해 총 20명 중 3명 정도의 도슨트가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했었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역사실 개편에 따른 도슨트 미운영에 따라서 미집행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추가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글로벌게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게임센터는 문체부의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올해 국비 6억, 시비 6억 총 12억 원을 조성했었는데 2023년에는 국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 총 운영비 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울산역사연구소 운영관리는 저희들 울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서 시사편찬하고, 각종 울산 역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편찬사업하는 것하고 그리고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부분은 저희 지난 추경 때 기본구상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나오면 향후에 개발 여건 분석이라든지 개발 방향,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2차 연도에 투입되는 비용인데, 내년도에 국비 35억 원, 시비 35억 원 총 70억 원 예산 중에서 저희들 미매칭된 시비하고 그리고 2023년도 운영고도화를 위한 비용 10억 원 등 총 29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은 울주군의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는 저희들 문체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 해서 총 30억 원 사업인데, 지방비 15억 원 중에서 저희 시 50%, 군 50% 이렇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체육발전계획 수립 8000만 원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울산에 대한 체육 인프라와 그리고 인재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가적으로 향후 울산의 체육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비 2억 원은 저희들 민간이 소유한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방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비 지원과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비 지원은 ’23년 5월에 개최되는 두 대회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6000만 원은 기존에 하던 세계유산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으로 올해 문화재청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작 예산 감액은 기존에는 사전 자문 및 감수 등을 위한 책자도 제작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재청 제출본만 정식 발간하기에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박물관입니다. 통합수장고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4, 5년 안에 현재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전 전시시설 개선사업은 올해에 1차 개선사업을 하고 나머지부분을 내년에 다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은 2017년 설치 후 올해까지 일반회계전입금 200억 원과 기타수익금 5억 원 총 205억 원을 조성해서 박물관은 1700점 정도 그리고 미술관은 200여 점의 소장작품을 구입을 했었습니다.시립미술관이 미술관 기본요건인 100점 이상의 소장 작품 소유 기준을 충족한 점을 고려해서 ’23년도에는 민선8기 방향성과 부합하는 양질의 작품을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서 박물관과 미술관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 추가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역시 없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마이스 융복합 특화사업 추경에 지금 현재 2억 원을 반납하게 됐죠?

예.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서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편성 사유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과장님 맞죠?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의 참여 자격을 위한 공동 주관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그 시비 확보분 만큼을 국비로 후에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공모사업 이것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건 신청을 하긴 했습니까?

저희가 올해 전체 공모사업을 5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스마트관광도시, 기업지원센터, 광역교통개선사업 등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5개를 신청했는데, 4개는 당선이 되고 이 사업은 당선이 안 됐습니다.

공모에 하기는 했다는 말이죠?

예, 신청은 했습니다.

그럼 예산집행은 전혀 안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사용되는 예산인데,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공모 준비는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울산관광 콘텐츠 공모 및 사업화 이것도 똑같은 그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1억 3000만 원.

콘텐츠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것하고 또 다릅니까?

예, 그것하고 다르고. 저 뒤에 보시면 마이스 융복합 특화사업이라고 2억 원이 또 반영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보니까 축제 수하고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울산에서 한 해 동안 열리는 축제 수, 어떤 종류 또 방문객 숫자, 연령대가 어떻게 온다, 타 지역 주민 참여율 이런 거 혹시 울산광역시에서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인 축제는 사후 평가를 하는데, 사실 축제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 그다음에 외지인 수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몇 십만 명이 방문하고 갔다, 각 축제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거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 가지 성과를 우리가 볼 때 그러한 내용들은 잘 안 나와 있던데,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 실태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분부분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는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연구나 조사는 아직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그러면 각 행사마다 지금 현재 하드부분, 그러니까 행사의 음향, 무대, 조명, 특효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음향 같으면 몇 킬로와트가 있을 것이고, 조명 같으면 어떤 그걸 할 것이고, 트랜스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의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조사업자들의 사업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은 어떻게 산출근거하고 어떻게 편성을 다 합니까? 그냥 사업비 달라고 하면 사업비 주는 겁니까?

애초에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산출근거를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저희가 적정성 분석을 해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 알 수 있어요? 그것 모르지.

그래도 저희 담당자는 늘 그런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 있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수준이라…….

그런데 왜 예산에, 한번 봐보십시오. 하드부분의 예산들 보면 이게 어느 보조사업으로 특정한 걸 내가 집계, 전반적으로 다 안 맞아요. 다 달라요. 어떤 보조사업자들은 음향, 무대비가 금액이 얼마 나오고 어떤 사업들은 전반적인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빛 축제, 연등축제, 불꽃축제 등 이런 것들 울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도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타 지자체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울산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사업 이런 것은 발굴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페스티벌, 불후의 명곡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불꽃축제, 특히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폐막식 형식으로 그렇게 구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락페스티벌, 불후의 명곡은 저희가 불후의 명곡을 녹화하면서 락페스티벌과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은 중앙방송을 통해서 울산의 홍보효과도 있고, KBS가 전 세계적으로 145개 국에 송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 갖고 해서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 효과, 나름의 그런 목적으로써 사업이 하나하나씩 그렇게 신규가…….

과장님, 지자체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특성된 것,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산천어축제라든지 불꽃축제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겠습니까? 부산 광안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딱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예산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사업, 어떤 보조사업을 만들 때 그래도 문화예술과장님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총, 어떻게 보면 부서장으로서 책임과 관리하는 그게 굉장히 업무가 대단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런 콘텐츠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용역을 맡기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그냥 보조사업자들 예산, 언론사들이고 어디고 예산해 달라고 하면 시장님이 다 줘야 되겠죠. 안 줄 수도 없고, 하지만 그거 하라는 거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울산만이 갖고 있는 이런 콘텐츠 같은 걸, 그것은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런 보조사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말씀 잘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우리가 울산에서 한다고 해서, 이건 일회성 아닙니까? 행사라고요, 그냥.

그런 울산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축제, 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볼 수 없는 것,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걸 울산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 예산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뭔가 울산만의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번 예산들이 좀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하고, 울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특징 있는 그런 지역의 독특한 축제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 다 되어갑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계속 이어지실 거고, 오찬도 해야 되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어젯밤에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학교다닐 때 저도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다음 날 시험치니까 그게 한 개도 안 나오데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한 게 만약에 시험문제에 나왔으면 저도 국장님 같이 훌륭한 분이 됐을 건데. 체육지원과장님, 시설공단에 보시면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통 시설공단에 보면 총액이 전년도 보니까 600몇억 원, 올해도 그걸 상회하지 않습니까? 상회한데 물론 산출 근거야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했겠지만 저번에 시설공단에서 감사할 때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LCC기법을 활용해서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도 LCC기법에 대해서 올라왔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오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인증이 되면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때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각 건별로, LCC가 뭔지 아시죠? LCC가 ‘Life Cycle Cost’ 해서 내구연한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자체 검증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교체를 할 건가 아니면 보수를 할 건가 이것을 확정을 해서 예산을 청구해서 자기네들이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 그와 관련된 전문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상황을 보고 그 요구가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와서 다시 검증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검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에 보시면 시 체육회에서 운영비 38억 9000만 원 중에 김석기 소송비가 2000만 원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소송비는 편성기준에는 맞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체육회장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시 체육회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하면서 법원에서 판결을 그 관련되는 비용부담을 시 체육회에서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편성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죠.

편성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부서별로 과장님들 사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체육지원과장님, 문수축구장 증축 용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렵니까?

증축 3억 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문수축구장 3층의 관람석을 유스호스텔하고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성을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것 관련된 용역 예산을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은 누구나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번에 전국체전이나 이렇게 했을 때 숙박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좋은 취지인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충분히 하더라도 정말 안전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문수축구장이 몇 년 됐죠, 지금?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아마 그정도에 개장을 했으니까 그정도로 보시면…….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