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4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742억 25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원 저감사업 8억 81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148억 6500만 원보다 1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600만 원입니다. 425쪽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73억 7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403억 20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을 기정액 17억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한 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수입 36억 8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173억 4000만 원보다 3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1억 2200만 원보다 40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126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5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343억 2400만 원 보다 6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8억 8100만 원 증액하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억 9000만 원 및 완충저류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67억 400만 원보다 5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1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5억 4000만 원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5억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LPG차 전환 지원사업 3억 3300만 원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0개 사업 2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으로 기정액 19억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된 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71억 9400만 원보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등 8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매립장 하수도 사용료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7개 사업 63억 77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997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56억 8600만 원, 영업외수익 37억 37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5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328억 2500만 원, 유보자금 24억 26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073억 9000만 원, 영업외비용 1억 2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175억 16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83억 65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48억 1300만 원, 예비비 1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지출입니다. 23쪽 사업수익은 코로나19 완화로 가정용 사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일반용, 산업용 사용량은 증가하여 사용료수익 64억 6900만 원 증액하였고, 울주군 이천지역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양산시와 이천지역 주민들 간 사용료 부과시점 재협의 중으로 징수 불가하여 위탁징수 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1465억 2600만 원보다 61억 6400만 원 감액한 1403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관로순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4억 2000만 원 증액,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하수도 사용료 지원금 반납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사업 집행잔액 4억 9400만 원 감액한 14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집행잔액 2억 9200만 원 감액한 9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지출입니다. 51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액 508억 8300만 원보다 105억 3700만 원 감액한 40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여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을 융자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 예산액 875억 6600만 원보다 30억 2600만 원 증액한 90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방어진 및 2008년 언양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시설임대료 국비 반환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지출은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감액하여 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7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안 68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4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728억 원보다 13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6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억 6400만 원보다 37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부담금 1억 원 증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한 계속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3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4억 12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 감액된 40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료 수입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7억 2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을 기정액 보다 2억 원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685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총 225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억 2400만 원 보다 5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및 고철판매금 25억 63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등 국고보조금 27억 5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54억 5200만 원보다 305억 3300만 원 증액된 145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7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692쪽부터 694쪽입니다. 환경활동 지원, 환경보건, 국제환경 협력강화를 위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원, 울산광역시 환경계획(2024∼2040) 수립에 1억 3000만 원, 환경콘서트 지원 1억 5000만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등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수질환경개선입니다. 건강한 물환경권 확보와 물순환 회복을 위해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8억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8억 5600만 원, 미포국가산업단지(제3분구)와 온산국가산업단지(제3·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64억 80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11억 5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1억 5500만 원 등 1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지역 에코혁신사업 6000만 원 등 3개 사업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및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 1억 3000만 원, 시설물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7억 8100만 원, 구·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 2억 1000만 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등 3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생물이 다양한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8억 5700만 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9억 6400만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1억 6500만 원 등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1억 원,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2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1억 4100만 원, 하천편입토지보상 5억 원, 동천 하상정비사업 5억 원 등 7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5억 1900만 원보다 64억 3900만 원 증액된 599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709쪽부터 711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8억 3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69억 32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억 770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 6000만 원 등 30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부터 714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4억 5000만 원, LPG차 전환 지원사업 4억 9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6억 4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 500만 원,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등 25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16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5억 8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2억 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4억 1900만 원 등 3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18쪽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62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55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억 2600만 원보다 23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1쪽부터 7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정비사업 2억 4200만 원, 모범 환경공무직 해외 견학비 2000만 원 등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지원비 7700만 원, 재활용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2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선별장) 사업 6500만 원 등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소각장 관리운영 5억 6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 285억 3700만 원 등 29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을 위해 2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 온산, 삼산매립장 관리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96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35억 9200만 원, 영업외수익 39억 37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15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346억 3700만 원, 유보자금 2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984억 300만 원, 재무활동 49억 1900만 원, 행정운영활동 125억 8800만 원, 영업외활동 1억 80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739억 4700만 원, 재무활동 177억 4900만 원, 예비비 1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지출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157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1529억 6100만 원보다 4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1535억 9200만 원, 예금 이자수익 1억 7300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익 8억 54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45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19억 500만 원 증액한 90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관로 관리 79억 18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640억 1200만 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 63억 2200만 원, 시설 운영 통합업무 관리 24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6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00만 원 감액된 15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54억 500만 원, 시설 수선교체 54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37억 10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 8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80쪽까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7300만 원 증액한 10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68억 2000만 원, 시설 수선교체 36억 7900만 원, 인력운영비 26억 79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지출입니다. 8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100만 원 증액한 52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150억 원, 국고보조금 128억 72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217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6000만 원, 영업미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10쪽 하수관리과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1억 3600만 원보다 24억 8300만 원 증액된 90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452억 9100만 원, 하수관로 신설 23억 5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90억 96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건물 관리 13억 원, 수질개선사업소 시설개량 22억 4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 4600만 원, 민자사업 임대료 상환 165억 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지출은 중계3펌프장 수중펌프 등 8건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지출은 일차침전기, 슬러지수집기 등 3건의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하여 8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3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348억 7600만 원에서 2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1100만 원입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수입계획으로 수입합계는 222억 15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77억 83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금액 138억 76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에 113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109억 110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재만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협잡물 소각처리비 2600만 원, 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6400만 원, 온산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위탁 운영비 5300만 원, 온산 바이오에너지센터 산발효조 보수공사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원 변동 대비 인건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3년도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용계획안 - 광역페기물처리시설기금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가 각종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사업장 폐기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늘 노심초사 고민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되어 지는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장폐기물처리장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울산의 전체적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족은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매립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매립장 설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공매립장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매립장 사업추진이 정말 늘 해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각별히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은 기존 성암소각장 1·2호기가 노후화 됨에 따라서 지금 기존 1·2호기는 철거를 하고 인접해서 남아있는 유휴부지 내에 새로이 2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총 용량은 460t이 되고요. 230t, 230t 그렇게 추진하는데 사업은 총예산은 1700억으로 해서 2025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 실시설계가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되면 내년 1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습니까? 1700억 원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비 1700억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고요. 현재까지 예산집행하는데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국비든 우리 시비든 우리 폐기물기금이든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재원은,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기금에서 또 일부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기금에서는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갑니까?

총 공사비 1700억 중에서 우리가 기금에서 집행되는 금액이37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 40%, 시비 60%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폐기물관리기금에서 370억 투입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에 징수교부금이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 말씀이십니까?

세입예산 685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징수교부금이 폐기물처리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나 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해서 환경부로 납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교부금 비율이 지금 75%에서 90%로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처리기 RFID방식으로 하는 종량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중간에 예산이 한 번 끊겼습니다. 5개 구·군에 보조금사업인데 RFID 이 방식으로 음식물류 종량제로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 양이 많이 줄었다는 그 내용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좀 성과가 좋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확대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중간에 중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활음식물류 이것도 감량 차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 실시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RFID 종량제 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구·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RFID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전체적인 보급률이 50% 조금 넘게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아직 공급하지 못한 공동주택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공동주택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일부 시비 보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편성 총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지만 이번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후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구·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RFID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현재까지 적용해 본 결과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서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이 40% 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효과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정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있다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내년 당초예산 자료 69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해서 26억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 해서 3억이 돼 있는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비 하고 있는, 현재 공사를 할 때 저희들 감리비 쪽인데 이게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에 따른 감리비를 갖다가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26억 8000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그 26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공사금액이 485억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기간이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남구 여천동에서 합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 돼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그 시설에 관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송 설비라든지 완충저류시설 내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 분구를 제3분구라 해 놨는데 이게 분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예, 분구가 지금 현재 11개 분구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울산에 보면 온산국가산단, 미포산단, 현대자동차, 중공업 쪽 해 가지고 총 11개 분구 해 가지고 물 흐름방향에 따라서 분구를 현재 나눠놨습니다, 11개 분구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분구 사업은 끝이 나서 이 3분구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초창기가 돼서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 거기에 1개 끝났고, 나머지는 온산국가 4분구라든지, 3분구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미포 여기에 설계라든지 공사하기 위해서 땅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 697페이지에 보면 제4분구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이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놨습니다.

‘분구’라는 명칭은 11개 중에서 3분구, 4분구로 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수관리과장님 해당이 되지 싶은데, BLT사업 해서, ‘방어진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해서 29억 정도 30억 가까이 되고 ‘방어진 하수관로 정비’ 해서 83억 정도 되는데 그거 설명 좀, BTL 해놓은 거. BTL하고 BLT가 또 따로 있네요? BTO도 있고요.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페이지 수가?

페이지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O사업은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소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농소, 굴화, 강동에 대해서는 BTO사업입니다. BTL사업은 하수관로 사업을 민간자본투자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방어진 동구 일대 전부 하수관로를 BTL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언양, 삼남·삼동 두동·두서를 전부 다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연간 우리가 총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20년간 N분의 1로 나눠서 연간 관로 BTL은 15억 정도 그다음 BTO사업은 30억 정도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내용은 상환하는 금액인 거고, 그 밑에 정비사업은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는 우리가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러면 BLT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BMT요?

예.

BMT는 없는데.

BTL을 그러면 인쇄를 잘못한 거네요?

예, BTL과 BTO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지난 행감 때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련해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하여 정치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 시에 일부 발언내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과 온도 저하를 위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얘기가 다 옳을 수도 없지만 또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 69억 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사유와 또 이번에 보면 예산안에 2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총사업비가 15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90억, 시비가 67억 정도 됩니다. 국비 중에 이번에 3회 추경에 69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는데 그 사유는 시비 매칭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사업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9억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게 됐고요. 149억 정도 되는 국비를 시비 매칭을 하려면 100억 이상 되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일부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 신규 편성…….

올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36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156억 정도 되고 시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사업규모는 7000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도 26억 원 정도 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는 올해보다도 시비 확보를 20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집행률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하고도 관계되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6쪽이고요.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7억 1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데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요?

696페이지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이번에 국비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3으로 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매칭이 어떨 때는 국비가 매칭이 잘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서 반영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704페이지고요.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비 9억 6400만 원.

예.

이것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복합센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범서읍 선바위공원 일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총 180억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로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몇 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추가경정예산서이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 원 증액 사유하고요, 또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사업비 50억 원 증액했던데 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부설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량하수처리장을 증설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연 일대에서 신설되는 청량하수처리장까지 부설하는 관로 6.4㎞ 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어진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추경예산에 50억 편성을 하게 된 사유는 방어진하수처리장이 내년 6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종합 시운전이 지금 들어가져야 하는데 지금 공정이 80% 정도 되는데 그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이고요. 442페이지에 보면 자원해수시설 사용료 해서 5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던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암소각장 1·2호기하고 매립장을 지금 BTO사업으로 해서 울산그린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협약에 따라서 관리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관리비 단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물가지수 결정기간이 매년 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서 2월에 물가지수가 변동이 되면 다시 조정해서 나머지 부족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편성하고 또 돈이 남으면 감액시키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서 5억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니까 본처리장 전기요금이 2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던데 전기요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이거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당초예산. 2억 3000만 원 전기요금.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전기요금 2억’ 이러면 딱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죠? 저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70페이지.

예, 전년도 예산은 19억 9300이고 지금 올해는 21억 4500인데…….

2억 3000만 원 증액편성 사유.

예, 그렇습니다. 1억 52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인상 편성이 이렇게 많아요? 인상 편성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또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감량정책을 또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폐기물이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아직까지 의식 수준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도 분리정책을 좀 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면 재활용률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생활폐기물도 감량시킬 수 있고, 또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한다면 폐기물 감량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물론 다양하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량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원순환정책이 일단은 생활폐기물에서는 감량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출됐더라도 이걸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이런 선순환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쓰레기든 감량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분리배출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원이 다시 한번 재사용되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윤용식 과장님.

예.

물론 환경보전과는 미세먼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신경이 쓰이고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713페이지 8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주로 도로 분진 흡입차 아닙니까?

예, 구·군에 진공청소차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구·군에 물량이 좀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동구 한 대가 신청이 되어서 동구에 한 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도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8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5개 구·군에 차량 한 대씩 이상은 다 있네요. 그렇죠?

진공청소차는 보급한 지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청소차 말고 도로변에 진공청소 하는 차들은 구·군마다 지금 확보를 다 하고 있고, 또 일부 노후 된 차는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 이런 미세먼지 분진 흡입차 이거를 수시로 해 줘야, 또 나중에 비점오염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다 나중에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비점오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주변에 5개 구·군에 이런 것도 안배를 잘해서 이런 정책을 잘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올해 9월 13일에 환경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울산과학기술원인 유니스트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50%인 4억 6500만 원이 국비고 시가 25% 그다음에 유니스트 자부담이 25%, 시에서는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문일수 과장님, 지금 비점오염 사업을 보니까 남외동하고 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물순환 선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100만 이상 인구지역, 도시 국가하천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점오염 사업이「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 관할지역이 21개소이고, 산업단지지역이 30개소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입니다. 경쟁이고 누가 로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따서 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식생도랑이라든지 식생재배화분이라든지 또 투수 블럭이라든지 투수 아스콘 이런 걸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가 오면 25mm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침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천에 오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호동에 완공이 되었고요, 남외동하고 학산동 이쪽에 기본설계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태화강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태화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도로, 또 교량 비점오염 관리를 잘해야 태화강의 수질이 맑아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태화강 교량 비점오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추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억을 들여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하상교 비점오염, 자동차가 다닐 경우에 각종 타이어에서 나오는 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잡는 부분인데 선바위교부터 해 가지고 명촌교까지 13개소인가 이렇게 됩니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되면 거의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수일 위원님께서 또 남산로 주변에 다리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서 2024년도에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2024년 연말 정도 되면 태화강 주변에 하고 있는 하상교는 거의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교량 부분 물론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태화강변을 따라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로변.

예.

대로변 우수측구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량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태화강변에 쭉 강을 끼고 있는 강변에 도로 비점오염 관리 차원에서 우수측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점도 비점오염 관리 사업에 반영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활동을 해서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0쪽이네요. 예산금액을 보니까 269억이고 국비가 192억 또 시비가 76억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37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내년도 4월부터 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든지 택배차량 이런 경유차가 등록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예, 그건 법률로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일반 경유차를 구매를 못 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은데 2차, 3차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차 보급을 유도를 하고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금액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도 훨씬 더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또 각종 전기차 관련된 산업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기차는 보급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정부에서 국고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도 줘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듯이 충전소도 같이 병행해서 보급도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 좀. 하수관리과장님, 예산서 101쪽 보시면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게 계속비사업이던데.

예.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 협의 완료됐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국비가 아예 다 날아가고 전액 시비 추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예.

반면에 또 방어진하수처리는 국비·시비 매칭이 돼 있고 회야하수도 국비·시비 매칭, 물론 국비가 굉장히 적어요. 온산하수도 마찬가지고, 청량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국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인근에 하수처리구역 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사항, 즉 도시개발사업 등이 늘어나는, 하수 사용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60%, 30% 그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요즘에는 그 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금액을 배제를 시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보다 더 많다. 저희들이 지금 200억 정도 된다면…….

수입이 그만큼 됐습니까?

예, 400억 정도를, 우리가 울주군 언양 쪽에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받은 돈이 더 증설금액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없이 올려서 통과됐다가 확인해서 전부 그 사람들이 여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국비는, 당초에는 국비 좀 받는 거로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았나요?

예, 조금 돼 있는 거를 일단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받지 않고 전액 시비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방어진하수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원인자부담금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협의 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계속비사업 말고.

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용이며 환경부 재원협의’ 회야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회야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21년부터 사업인데.

예,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설계 완료된 상황을 가지고 또 환경부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거칩니다.

최종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 기 요구액은 돼 있지만 매칭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그죠?

매칭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언양이나 울주군에 서부권 쪽이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대량으로 받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국비를 못 받을 수 있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온산하수도 마찬가지고?

예, 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도 마찬가지고?

청량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청량은 이제 착수했잖아요? 보니까 올해 4월에 착수했네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망해마을인가? 국장님, 지금 울주군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 같아요. ‘27년 동안 농업용수를 식수로’ 물론 이 부분이 구·군에,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이 185개가 있다, 그죠? 울주군이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울주군은 아무래도 특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예산도 28억이나 구·군에 지원을 해 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책임 없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말씀해 봐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상수도 지원시설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구·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언론에 나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요청된 사항은 아닌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관리했든, 상수도 시설로 관리했든,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 요청이 오면 예산을 잡아서 해 줍니다.

요청이 오면 하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죠?

예, 좀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구·군에 내려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정책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하다.

예,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27년 동안 이걸 먹었다 생각하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죠?

예.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쨌든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가는 만큼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소지원센터도 생기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유니스트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로 탄소대학원 설립을 9월에.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적인 부분에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유니스트에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좀 얻을 게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하여튼 자주 그쪽 관계자, 거기에 학장님도 따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냥 매거진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우리 울산에 유니스트대학원이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탄소대학원을 설립을 한다 하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서로 민관협업, 산학협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석규 하수관리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일해 왔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직원 때도 근무했고 또 담당사무관을 거쳐서 과장까지 하게 되어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수관리과에 근무하면서 분류식하수도 사업추진도 하고 하수처리장의 고도하수처리시설 도입, 그다음에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추진 등 환경기초시설 추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하수도 분야 공기업 경영평가 특·광역시 중에 1위, 그다음에 하수도 악취발생저감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 그다음에 하수 월류나 땅꺼짐 예방 적극행정 우수 등 1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김미경 환경국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한 하수관리과 직원들 모두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에 살면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건승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우리가 함께 축하 박수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