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첨예하게 다양한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도 그저께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제주분원을 가면서 설립을 먼저 정해놓고 여론조사나 타당성 근거를 억지로 찾아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천미경 위원이 상세하게 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형평성문제, 다음에 소음문제, 가격문제, 배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민하고 계획해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미흡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주분원을 갔다 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여기 보면 복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이게 충분히 복산초등학교는 시간을 가지고 이전을 하셨죠. 그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제야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박상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B-05조합에서 공동주택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 철거된 기존 복산초등학교가 신축부지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B-05조합과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철거된 건물 같은 경우에 부지는 상호매매하고 건물은 B-05조합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계약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이 80억 정도 됩니다. 건물 신축대금은 1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다목적강당도 그 당시에 추진하기로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80억 정도만 개발사업자 B-05조합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90억, 100억 정도 우리 교육청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시일이 늦어져서 학교를 개교하고도 아이들이 참 많이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강당을 좀 되도록이면 늦게 시작한 만큼 제대로 지어서 그런 부분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권순용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울산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을 조사하는데 좀 미비한 게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노옥희 교육감께서 기자회견도 하셨다시피 교육부에서 교부금 관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또 기존의 설문조사를 인용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가장 미비한 게 체험시설 관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체험시설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들여서 계속 이런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것은 좀 우려가 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시설도 있겠지만 좀 심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과 전체 행정적인 지원이나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깊게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분원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저도 제주도를 급하게 다녀온 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공항 인근에 대한 위치 그리고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제주도교육청에 탐라교육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교육청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서로 MOU를 맺어서 이게 취득사유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이런 목적들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도한 투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목적을 맞추려면 그런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주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MOU를 맺어서 서로 간에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교육청에서 얘기한 취득사유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과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상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일단 탐라교육원은 우리 학생교육원하고 같은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중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MOU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연중계획이나 이런 부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시도를 안 해 보고 ‘아, 우리 생각에는 이래,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최소한 노력은 해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시고 그런 방식들도 있으니까 꼭 우리가 과도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보다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효율성, 목적성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향성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강대길 위원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주분원 관련 운영비가 과다하다 해서 약 20억 넘게 들어간다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다시 재검토한 결과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15억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운영비에 대해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제주분원을 갔다 오면서 충북해양교육원을 갔다 왔잖아요?

예.

거기서 주요사업이 3개 정도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고요, 거기에 현장 가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주도 세 군데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펄리호텔 그다음 블루하고 그다음에 코델리아 했는데 이게 공통점이 제가 가본 게 3개 다 가족호텔이거든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호텔 중에 가족호텔이잖아요?

그 부분은 가족호텔도 겸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명목이 호텔종류 중에 제가 비유한 여기가 전부 다 가족호텔이래요. 그게 엇비슷해요. 엇비슷한데 세 가지 호텔을 비교해 보니까 의외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이나 뷰라든지 이게 제일 떨어져요. 제일 떨어진다고,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북은 내륙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다를 해양교육원을 미리 전부터 준비를 한 거잖아요? 우리처럼 1, 2년 만에 준비한 게 아니고 수십 년간 땅을 보고 해서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말 그대로 호텔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저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효용성 측면에서 어떠한 시설이 적합한지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에게 한정된 콘텐츠가 제공되면서도 정작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또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차량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추가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되겠고 그다음 콘텐츠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상을 어린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설문조사했죠? 설문조사에도 나온 게 공간 활용하고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수요, 쉽게 말해 힐링공간하고 휴식공간하고 힐링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걸 전부 다 겸비해서 요구가 높은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한정된 이런 걸 고집하기보다는 대상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합니다. 그리고 폐교의 경우는 보통 폐교가 된 데 가보면 이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의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이용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교를 개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다각도로 분석한 다음에 천혜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말씀은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 찬성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콘텐츠라든가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완하고 또 지역공동체로서 그 장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체험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과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변경에 대하여는 현지방문을 통한 확인, 교육청의 활용계획 및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제주분원의 경우 여전히 공항 주변 소음과 운영비, 경제성 등 취득재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수학여행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 등 여러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으며,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은 활용계획의 다양화와 규모의 적정성 등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금번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순용 위원님께서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권순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제주분원 설립과 독서체험관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분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자꾸 언론에서 호텔을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은 호텔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월세방이 아닌 따뜻한 우리 집에 재우고 싶어서 먼저 숙소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기간이나 그다음에 예산대비를 봤을 때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적절한 호텔을 매입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건을 저희들이 알고 했었습니다.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호텔은 저희들이 미처, 이 호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른 호텔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도 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한, 든든한 우리 자산이 있으면 향후에 현금부족 시에도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을 재울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다는 부분에서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텔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싶다,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또 교직원들이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 보면 압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와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돈 내는 만큼 숙소의 형편이 다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식당까지 이동해서 아침밥을 먹고 수학여행 일정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의 불편함과 시간낭비,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는 시간낭비 또 교직원들은 일례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두 번, 세 번 두 명 내지 세 명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식당과 숙소를 또 그것도 적절한 확보도 힘들고 또 좀 괜찮은 곳은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아쉽지만 부족한 부실한 데, 심지어 두 개 호텔을 나눠서 한 학교가 자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학생들도 예측가능한 호텔에서 자면서 아침에 추리닝 입고 밑에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고 바로 출발하면 되는 일정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편리성과 학부모들의 안심, 교직원들이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교육청이 과거에 얼마 전에 타 시·도에 앞선 복지를 보고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교육청이 타 시·도에서 또 부러워하는 복지도 우리는 앞서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울산교육청과 교육위원님들의 위상에 결코 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교육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고 이를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사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독서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귀담아 들었고 그동안에 노력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게 고정이 아닙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일단은 설립을 해야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진행이 스톱이 되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형편이 지금 정부에서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재정 형편이 다가올지 또 우려하는 바가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입니다. 제가 오늘 모닝투데이에서도 봤는데 2017년까지 교육청에서 빚이 12조였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불과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것을 2020년도에 아마 제 기억에 다 갚았습니다. 지금 ’21, ’22년도 재정형편이 3년간 이것만 보시지 말고 향후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싶다는 말씀을 간절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성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성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여 이성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력 시행계획의 수립,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교육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 즉각 지원을 위한 협력강사의 배치, 학교 내 부진 원인 맞춤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난독 경계성 학생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좀 더 책무성을 갖고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외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