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11월 28일은 도로사업본부, 11월 29일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주택토지국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주 택 토 지 국 장 이 근 복 공 동 주 택 과 장 김 진 원 건축디자인과장 민 병 전 공 공 시 설 과 장 백 두 흠 지 적 정 보 과 장 강 민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동주택과 25건, 건축디자인과 20건, 공공시설과 17건, 지적정보과 15건으로 총 7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66쪽의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3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3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 검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8쪽의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5건으로 3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5쪽의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0건을 접수ㆍ처리 하였습니다. 18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19쪽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8개소 117개 동 1만 1,031세대를 승인하였고, 6개소 58개 동 4,840세대를 사용검사 하였습니다. 21쪽의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361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319명, 주택관리사보 41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7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 주택임대 사업자는 1,877명의 임대 사업자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25쪽의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274개소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ㆍ보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8쪽의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6개 단지에 9억 2,78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1쪽의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은 91개 단지에 17억 3,61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의 공동주택 공급현황은 12개 단지 1만 1,112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2개 단지에 240세대입니다. 39쪽의 사업 유형별 공동주택 공급현황입니다. 택지개발 1개소, 도시개발 1개소 등 8개 사업 유형별로 총 12개소에 1만 1,112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40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현황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3,000㎡ 이상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51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1쪽의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560개소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 하였으며, 124개 단지 248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4,62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의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사업비 9억 1,600만 원으로 4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1,977개 업종으로 1,43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57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9건,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25건, 시정명령 15건 등 6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쪽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실적은 협의회 2회, 실무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1쪽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율은 건수 대비 공사 97.3%, 건설자재 69.1%, 건설용역 92.4%, 하도급 73.0퍼센트이고, 민간 공사 참여율은 건수 대비 하도급 49.5%, 지역자재 47.9퍼센트입니다. 53쪽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8개소, 재건축 5개소 등 총 13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55쪽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22년도 10월 말 기준 25억 2,584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7쪽의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은 151단지 217동이며,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으로 2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15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69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72쪽의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1건으로 지속 검토 중입니다. 77쪽의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3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78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73회 개최하였습니다. 79쪽의 일반건축 허가 현황은 113건이며, 88쪽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은 55건입니다. 95쪽으로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184개소에 대하여 계절별ㆍ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하였습니다. 99쪽의 간판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운로 및 내수동로 충북대학교 일원, 서원남로 서원대학교 일원 등 3개 구역에 224개 업소 273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100쪽의 옥외광고물 관리 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용 신고는 4만 1,443건이며, 509건을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101쪽의 현수막ㆍ벽보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5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의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118건, 유동광고물 2,463건에 대하여 계고 및 과태료 6,133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3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09만 6,000원입니다. 104쪽의 가족 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으로는 22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성 친화 표준설계 매뉴얼을 적용하였습니다. 106쪽의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64개소 76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하였습니다. 107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14개 단지에 2억 7,57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쪽의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39억 1,500만 원으로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3쪽의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4,900만 원의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114쪽의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로 10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115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3건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92쪽의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119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123쪽의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5건, 5분자유발언 6건으로 추진 중 10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45쪽의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146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23회 개최하였습니다. 148쪽의 시 청사 건립 사업 추진현황은 올해 10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9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현황으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를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151쪽의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건축 공사장, 청사 시설물 등에 대하여 5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52쪽의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흥덕구 청사 누수 등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고, 그 외 22건은 이상 없습니다. 154쪽의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 수행 실적입니다.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등 61건을 공사감독 완료하였거나 공사감독 중입니다. 159쪽의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141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180쪽의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보수 공사 등 42건을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183쪽의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청주시 공공건축가ㆍ총괄건축가 운영현황입니다. 1명의 총괄건축가와 30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53건의 사업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191쪽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 계약 방법은 통합 발주 및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20쪽,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195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7쪽의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습니다. 204쪽의 주소정보 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ㆍ관리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1만 6,340개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6쪽의 새 주소 부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신규 부여 8건, 건물번호 3,978건, 상세주소 488건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208쪽의 지아이에스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408도엽을 제작하였으며,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비롯한 7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10쪽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운영실적입니다. 1,077필지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504필지에 대해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211쪽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입니다. 306건에 68억 3,178만 6,000원을 부과하여 142건에 19억 3,02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쪽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총괄 관리현황입니다. 상하수도ㆍ가스관 등 7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15쪽의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당구 계산1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쪽의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첫 회의 시작이고 해서 워밍업 차원에서 위원장이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문화가 있잖아요. 3명 이상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 문화가 있는데 우리 청주시도 주택토지국이 관료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좀……. 가벼운 질의입니다. 과장, 팀장님들이 또 주무관님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 산하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직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가깝고 편한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또 전임 부서장 업무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또 전임 과장 때 일을 많이 했거나 전임 과장이 일(업무)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 좀 디스(dis)를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하실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는 저희 직원분들하고 근무를 함에 있어서 부서를 옮기거나 자리를 옮길 때 그것도 개인의 희망이나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데려오고 이런 건 하질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새로 왔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인적 사항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건 제가 저희 국 서무나 주무 팀장이나 주무 과장한테 다 빼고 없게끔 국장으로 취임해서 이제까지……. 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직원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직원을 만나서 뭐가 힘들고, 어떤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제까지 공직 생활 해오면서 겪었던 경험 또 헤쳐 나왔고 처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얘기해서 그 직원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힘들지 않게 공직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해온 내용이 그렇고 저랑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제가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서 되게끔 하려고 할 계획이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주택토지국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에 많은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됐잖아요. 권위가 있는데 법적ㆍ합리적 그 권위를 제대로 잘해서……. 어차피 우리가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우리의 시민 행복을 위해서 화합하고 또 행정의 일반 원칙들을 준수해 나가는 그런 주택토지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 위원입니다. 본 감사에 따라 우리 주택토지국 이근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언론사 분들 또 시민단체에서도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 청사 건립 사업 관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식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신청사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자세한 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 청사 관련해서 투입된 비용은 토지(부지) 확보를 위한 금액이고요. 이 시 청사를 설계하고 설계한 내역을 가지고 행안부에 투자심사 그리고 투자심사 후에 시공사 선정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비용은 100억이 안 되는 92억 정도가 설계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세부 자료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대략 알기로는 약 한 65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예산이 671억 원이에요, 671억여 원. 그동안 9년 동안 671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행정, 예산 얼마나 많이 낭비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행정의 성과, 행정 실적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청사 관련해서 진행된 것은 아시다시피 과거 농협 건물, 이쪽에 청석빌딩 비롯해서 부지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들어갔고요. 아까 신청사 이제까지 설계해 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시 청사 관련해서 시작된 게 맨 처음에 신규 사업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4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타당성조사에도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와 건립 방법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건물 철거 공사가 있었습니다. 농협 충북본부에 대해서 철거가 있었고 또 청석 상가 건물 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하파크하고 동아일보도 철거 공사도 있었고요. 그 외 기본 및 실시설계에…….

국장님!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답변 중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원론적인 대답이신 거죠.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몫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청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언론에 비쳐지는 시민들, 시민단체 또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년 동안 600여억 원의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고, 행정 낭비를 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 사항인 거죠. 그건 했다고 말씀하실 수 없죠. 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건물 철거하고 그건 신청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청사 본관에 대해서 그때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철거냐 존치에 대해서 위원회를 특별하게 설치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총 6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때 존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일에 대한 효율성 또 일을 바르게 처리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 방면의 전문가 또 그들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위원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위원들이 2018년도에 특별위원회라고 몇 분으로 구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8년도에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약 20명 내외로 해서 위원회가 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8년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수당 세출된 예산 금액이 자그만치 1,198만 원입니다, 위원 수당이.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만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신청사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특별자문으로 어차피 청주시에서 다 모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6월에 수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단 네 분의 구성원들로,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누군가는 네 분을 모셨을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와서 신청사 관련해서 내가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 누가 지시하신 겁니까? 네 분만 구성하라고 하는 부분.

위원님, 질의하신 건가요?

예, 질의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역 중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그 후에 그런 내용에 대해 상세를 들여다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가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해서 완전한 사회적 협의로 됐다고 하면 잘되었을 텐데 특별위원회 진행 중에 문화재청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철거로 결정 난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는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을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존치로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임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그 위원회 사람들의 증언 및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나중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 6월 이후에 그렇게 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이 인수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별다른……. 그 위원회에 4명이 참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던 중에 이것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인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구성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시 청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투자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1월에 재검토가 떨어져서 12월에 투자심사를 규모, 사업비를 축소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국장님!

아니, 제가 그걸 잠깐 죄송하지만 과정에 대해서…….

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4월에 시의원(여당ㆍ야당 의원)들께서 그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 보류를 하자고 얘기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시 청사는 4월 이후로는 선거 끝난 이후에 하기로 보류해 놨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4일 이후에 조직 구성이 전문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면 조금 더 전문가들로……. 2018년도에는 신청사 관련돼서 보다 나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20여 명의 위원들을 갖다 구성했는데 어떻게 4명의 구성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신청사를 좌지우지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늘 생각하시고 포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원칙과 명분, 검토, 타당성, 구심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5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아는 것도 부족하고, 듣는 것도 부족하고, 보는 시야도 부족하고. 하지만 5개월 동안의 본 의회에 들어와서 보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F학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논리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시다 보면―더군다나 전문가시고, 그 직의 최고 수장이십니다―어떻게 플랜이 1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플랜 2, 플랜 3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플랜 1로 가.”라고 한다면 왜 플랜 1로 꼭 가야지만 되는 어떤 원칙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일부는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4월에 그렇게 보류해 놓자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류해 놨고, 선거가 끝났었고, 선거가 끝나서 인수위의 저희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하던 중에 TF팀도 나와서 운영됐고. 저희들이 시 청사에 대해서 효율성ㆍ경제성 이런 것은 사실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받고,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의뢰할 때까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건 검토할 이유가 없었고, 검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당시에 그때 여야 시장 후보께서 공히 시 청사 본관에 대해서는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그 공약이 어찌 됐건 선택을 받아서 시장님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ㆍ경제성 이런 것까지 검토ㆍ비교해 보라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한 결과 그 방향성이나 검토 결과가 9월 중순에서 말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7개 상임위원회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고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저도 안타깝고 그런 건 그런 과정상의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좀 소통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내지는 이해를 부탁드린 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미리 외부에 얘기하거나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고, 신중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플랜을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냐. 또 다른 안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플랜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고,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재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게 최종적으로 경제성이나 공간 활용성이나 이런 게 더 낫다 해서 저희들이 그간의 자료를 통해서 이미 예상되는 절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게 있고요. 다만, 시 청사 본관의 완전 철거냐 아니면 일부 보존이냐. 또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보존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철거한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공간 활용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철거하겠다는 것 입장을 밝히고, 결정된 내용이고. 다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존의 방법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상물로 제작해서 내ㆍ외부를 다 가상공간에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기록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단지, 그 외 방법, 일부 보존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일부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문화재청과의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 철거를 해서 이것을 다 없애 버리자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거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백두흠 과장님, 이런 과정, 과정 부분들을 누가 해줍니까? 이런 과정, 과정 부분들을, 신청사 관련된 과정, 과정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의 주사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설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국장님, 결국은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1 플랜, 2 플랜, 4 플랜 온다고 칩시다. 단 한 분이라도 ‘NO’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NO’는 아니더라도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들, 국장님 역할 아니십니까? 어떻게 시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 가지고 표현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해를 하시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이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먼저 말씀하세요.

제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플랜 A, 플랜 B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정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의사소통이나 결정 과정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과장님, 10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장이 문서 보내신 거 보셨죠, 10월 19일?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네,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서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청사 건립의 당위성 소요 예산 위주로만 검토하였고, 청주시 청사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아울러서 문화재청-청주시 실무 협의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신축 청사 건립의 조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철거 동의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청주시는 철거와 관련해서 진행 절차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보존ㆍ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19일 자입니다. 붙임에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 일동” 해 가지고 아홉 분이 문화재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고, 우리 백두흠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하시느냐 하면……. 내용 잘 아시죠? 제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아니, 인터뷰한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과 전혀 상관없는 남의 건물입니다. 남의 건물을 철거를 중단해라. 문화재로 등록해라.” 이건 좀 부당하다. 과장님 생각이신 거죠?

예,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국가 예산 문화재청에서 1년에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60여억 원입니다, 60여 억원. 그러면 본 위원이 논리로 풀자면 ‘국가 예산,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건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60억이 다 특정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약 한 2억여 원, 문화재청 관련된 부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60억이랍니다.

아니, 저는…….

물론 이 가치 구분에 있어서 시 청사는 아직까지 가치에 대한 어떤 존치 여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서류 이걸 가지고, 문화재청의 위원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뒤집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외람되지만 지금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하고 뒤에 문화재 위원들이 의견 낸 것하고는 시차적으로 상이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근대문화재위원을 비롯한 아홉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먼저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단에서도 위원 아홉 분이 의견서를 내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거고.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로 등록했을 때 일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유지관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철거함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조금이라도 표출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지만 왜 한 번 검토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유로! 자, 사회적 논란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야에서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왜색 논란이 있고, 설계에 대한 왜색 논란이 짙다고 하면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려운 게 있어 가지고 이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정말 우리 구 청사가 그런 왜색 논란이 짙고 설계 자체가 일본식 건물에 유한다고 그러면 내버려 둘 이유가 없죠. 어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존치하기 바랍니까? 과정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검증을 한 번 안 하느냐는 거예요. 검증을 해서 속 시원하게 ‘아, 이건 철거하자.’ ‘이건 존치하자.’ 한 번 더 검증을 하자고 하는데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분도 없고. 그러면 질의하는 의미도 없고. 본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 귀중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여론이 이러니 한 번 더 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왜 못 하시는 겁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설계에 문제가 있고, 건물에 일본 잔해였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거하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 말씀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잠깐 시간을 내도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감사 중지는 하지 않고요. 한 1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 네. 주무관님 부탁 좀 드립니다. (관계 자료를 전면에 전시) 네, 감사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자료는 2020년 7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청주시 청사 설계도와 관련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소요된 금액은 97억 4,744만 5,000원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효율적 설계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 설계가 아닌 재공모를 통해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매몰되게 됩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허무하게 낭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 입장은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100억 가까운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아, 네.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투자심사가 재검토 의결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 정부 기조 그리고 의회 별동 건립 이런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저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데도 청주시에서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그러면 이 97억에 대한 낭비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던 것에 관여된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행정안전부든 누군가가 책임이 있을 테고, 지금 세금 100억 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시의 입장대로라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부분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당시에 국제 설계 공모작을 선정한 이후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 모형도 만들어서 전시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고 기대를 심어 줬는데 그 오랜 시간 시민들이 오가고, 시민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본관동 건물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거기에 왜색 논란까지 더해서 뒤집는다면 저희 청주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결정을 바꾸더라도 중요한 절차를 놓친 것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의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한 채 지금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다 뒤엎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본관동 문제에 국한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본관동 문제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고, 요철 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본관동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연쇄 반응으로 시공비가 증가하는 문제, 그렇게 하고 보행하고 주차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 그다음 차량 엉킴 문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동선 자체가 휘는 문제 그리고 큰 테마로 구조적인 D등급이기 때문에 보강해야 되고, 보강하는 데 34억 이상 들어가고. 또 지금 내구연한 자체가 물성으로 봤을 때는 보강을 하더라도 10년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그런 의견 제시도 있고, 준공 난 다음에도 평균 5억 4,000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문화재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존치를 원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명쾌하게 두부 자르듯이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가치에 대한 논란을 공론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장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과장님 말씀은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도 질의를 하자면 재공모를 해서 재설계를 한다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97억 원이 들어간 자료는 폐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보관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재공모하면서 기존에 설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내지 최대한 살릴 수 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시 청사 건립 추진현황 자료인데요. 아마 안 보셔도 아실 거라고 보는데 준비는 해봤습니다. 이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현 설계안에 대한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투자심사 재검토를 의결했고, 같은 해 12월 시가 건축 일부분을 삭제하면서 사업비로 2,750억으로 줄인 변경계획안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다른 위원들 볼 수 있게 명패하고 모니터에 기대서 이것 좀 제시해 주시죠.

예. 그리고 지난달에 3,195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계획안을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셨고, 어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심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의뢰한 것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이 서류가 미비하니 반려할 것이냐 아니면 서류는 충실하니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제선정위원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자료는 충실하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향후 약 6개월가량 사업비와 규모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 내는 그런 로드맵(road map)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2에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던 2,750억 원에서 지난달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한 3,195억 원을 보면 총사업비가 한 450억 원이 늘었고, 공사비는 한 400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400억 원이 증가되면 이건 기존에 설계안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설계안대로 하더라도 400억이 늘어나면 공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2,750억에는 3본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별동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증액을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검토해서 증액한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10월에 3,252억 원으로 투자심사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액수랑 지난달에 신청한 액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 장담 못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장담 못 하고 저희들 입장이라든가 현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저희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252억은 지금 물가 상승분 그리고 의회 별동……. 의회 별동으로 빼내면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160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연동돼서 각종 용역비라든가 예비비 이런 거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3,252억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안대로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재공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장하신 대로 재공모로 간다고 보면 처음에 기존 안보다 사업 기간 지연으로 임차료가 한 26억 원, 재공모 설계비가 한 110억 원, 철거 비용 16억 원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그만큼 추가 비용이 늘지만 공사비가 줄어서 총사업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가상승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설계가 아니라 재공모로 가면 사업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은 지연될 겁니까?

예.

올해 조달청 시설 자재 가격을 보면 상반기 대비 지금 하반기에 평균 10.27퍼센트가 올랐어요, 시설 자재 가격이. 그러면 그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도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설령 재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재공모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사비가 한 200억 원가량 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타당성이나 투자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드리기는 좀 죄송한 면이 있지만 ‘어림잡아서’라는 개념으로 통상의 우리 경험치에 의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국제 공모에서 당선됐던 스노헤타사하고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게 세팅돼 있는 내역 설계에서 나와 있는 351만 원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이 재공모해서 갔을 때는 다시 지금 통상 일반적으로 짓고 있는, 지금같이 난해하지 않은 사항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단가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실적으로 여타 건축물, 정부 세종 신청사라든가 경기신용보증센터 신사옥 이런 건축된 사례를 보고서 저희들이 시공비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하나는 재공모를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재설계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본청사를 존치하고 설계했을 때 단순히 사업비적인 측면만 본 게 아니라 본청사의 어떤 문화적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새로 질 시 청사에 대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때 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 설계비 100억 원에 대해서 낭비되는 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작 총사업비 100억, 200억을 줄이겠다고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완전 뒤바꾸는 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도 여기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국제 설계 공모를 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혀 반박을 하는 건 아네요. 다만, 지금 여건상으로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단계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본관동 문제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면 순리적으로 신청사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 사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관동 때문에 ‘ㄷ’ 자 형태의 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건물이 본관동이 없으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본관동 철거를 주장하신다는 것은 결국 설계 변경이 아니라 공모를 다시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외국에 있는, 노르웨이에 있는 스노헤타사하고 의사소통이나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크게 봐서는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접근 방식이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새로이 공모를 하게 된다면 국내 공모를 할 테고, 더군다나 저희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창의적인 마인드와 설계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국부 유출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물론 당시에 국제 공모를 할 때 과장님께서 담당자는 아니셨지만. 그러면 과장님은 그간의 과정들을 다 뒤집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 공모도 결국 국부 유출이 되는 거였고, 설계들도 본관동 존치로 인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아까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기고 쓰신 것을 보면 우리 건물을 왜 문화재청에서 관여해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직권 등록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건물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그때는 왜 문화재청 핑계를 대시고 지금 와서 시 청사 본관동이 우리 건물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연속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뒤집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것 어쩔 수 없으니까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걸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것을 왜 뒤집느냐. 그것 또한 저희들이 뒤집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저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심 없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결정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설계 변경과 재공모 두 개 방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두 가지 안을 두고 저희 의회나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지 않고. 지금 이미 내년 예산에 시 청사 본관동 철거비를 올렸다는 자체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낫고 한지에 대해서……. 잠시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정도는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것을 수년간 논의해 오던 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 놓지 말고 뭐가 나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7개 상임위원회 다니면서 설명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치셨겠지만 저는 그게 충분하거나 정확한 방법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부족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추가적인 질의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설계 변경으로 갈 것인지 재공모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좀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공모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론 결정했습니다. 설계 변경과 재공모를 놓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재공모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도 감안했을 때도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고가 있으셨을 텐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좀 더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의회에 설계 변경으로 갈 것인지 재공모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고 그냥 재공모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렇게 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이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좀 의아합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러면 설계 변경으로 갈지에 대해서 안 물어볼 이유는 충분한, 적절한 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집행기관에서 설계 변경을 하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민 여론이라든가 공청회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행정을 하는 데, 특히 신청사 건립 행정도 그렇고 다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만 검토해도 돼요. 돈이 얼마나 되느냐, 돈이 남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유용하냐 이것만 검토해도 되는데 공공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책성,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시민 여론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투입해도 정당한 거거든요. 또한, 지역 균형발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 행정을 보면 경제성, 유용성, 효율성의 함정에 빠져서 다른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장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백두흠 과장님, 오늘 시간이 그럴 것 같아요,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존 설계안에 대한 얘기가 자꾸 계속 나오는지 너무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 설계안 자체가 지금 7층에서 5층으로 변경됐고, 우리가 소외 얘기하는 양쪽에 늘어졌던 팔들이 다 잘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자체로써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건. 그건 본청사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거고,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던 건……. 진짜 내가 감히 백두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니다 보면 본청사 철거하라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철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D등급 받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필요하면 시장님이 연두 기자 회견장에서라도 이것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기존 설계에 대한, 재공모에 대한, 그 100억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계속 되풀이하게 “그 설계도로는 시 청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작년 12월 2,750억의 계획안으로는 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건데. 기존의 설계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너무 변경이 심하게 돼서 7층에서 5층으로 층수도 낮아졌고, 양쪽에 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도 다 잘린 부분이고. 세상에 어느 청사가 3,000억씩 들여서 3부 외청을 같이하는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합니까? 지금 가뜩이나 3,000억 들였다 해도 많이 들인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외부 3청은 들어와야죠, 안으로다. 저는 지금 홍보에 대한 문제를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계에 대해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게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본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재공모를 하게 되면 3부 외청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3본부가 들어오는 거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저는 지금 본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 더 원론적인 문제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 문제가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까 물질 연한으로 따졌을 때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진 보강하는 데 34억, 매년 5억 4,000만 원 이거 다 똑같은 얘기를 들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국민 세금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돈을 들여서 이걸 유지하고, 계속 보강하고, 계속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가 한 200여 대가 늘어나고, 훨씬 더 조망적인 측면에서 좋아지는 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기존 설계안 공모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난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그것 써 먹을 수도 없는 설계안이 됐지 않습니까. 제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우리 그것에 대한 매뉴얼 없습니까? 철거라든지 존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투자심사도 병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설계를 끝내 놓고 투자심사를 한 게 아니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12월까지 설계해 가면서 투자심사를 병행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건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고.

잠깐만요.

아니,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당초 설계한 이 설계비 97억 4,000만 원 해서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당 공사비,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따져 보면 이 공모 설계안이 일반 공법으로 했을 때보다 평당 공사비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2만 평 정도나 한 1만 5,000평 이상의 공사비를 추산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설계비, 재공모 이런 것 또한 이 당초 안을 설계 변경해서 지으려고 하면―투자심사는 빼 놓고요―통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설계 변경 비용만 약 50억에서 55억 사이가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런 비용 또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단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공모로 간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라 기존 설계안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걸 왜 할 수가 없는 건지, 기존에 100억을 들였는데도 왜 할 수가 없는 설계안이 됐는지 시민들한테 설명을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고.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 조달청 보도 자료를 출력해 왔는데 자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3년간 총 20건의 공공청사 비용 중에 제곱미터당 256만 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시 청사 공사비를 351만 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있겠고,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물가 반영……. 백두흠 과장님, 지금 물가 ES(escalation)가 몇 년 얼마 산정을 해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3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3프로요?

예.

그러면 3프로로 계산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 청사 공사비 351만 원의 안쪽에 들어와서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시 청사를 왜 재공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항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역할도 못 하고. 그건 세금 깎아 먹는 데 전력투구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존에 100억을 들였는데 양쪽 팔이 날아가고, 7층에서 5층으로 줄어들고 이런 공간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 청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지금 뭐든지 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재공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존 설계안이 왜 안 되는지, 재공모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홍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이슈가 많은 데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2기에서 3기로 의원들이 다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다 일일이,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면 내용을 알 텐데 설명을 다 일일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노력들이 좀 결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이건 기자회견 해서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논리를. 그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한 12시 2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청주시 청사는 재공모한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예, 주택토지국장입니다. 네, 그렇게 결정돼서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본관동은 철거한다 이렇게 결정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사항이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최종 9월 말쯤에 결정된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사항에 다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왜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지 않을까요? 지금 청주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을 발표한 곳은 인수위 TF팀 9월 28일 발표한 것 이외에는 청주시 입장이 발표된 적이 없거든요. 맞죠? 그 입장이 그대로…….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결정되고, 방침을 설정한 다음에 시 청사 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게 그런 결정 방침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공모를 하겠다고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9월 20일에서 9월 말…….

지금 이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시장님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청주시에서. 그죠? 그 결정이 된, 결재를 한 날이 언제쯤입니까?

정확한 건 저희들이 날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9월 25일에서 9월 30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동은 철거한다고 결정한 시기도 같습니까?

예, 그것도 TF팀이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TF팀이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이미 해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질의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가 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가요?

철거가 되면 타당성에서 유리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유리해지는 것.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 이게 만약에 철거가 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가 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면이 있는가요?

아, 그게 본관이 철거되면 건물의 공간 활용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한, 지금 여기 앞에 아까 말씀하시는 이 설계안은 본관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되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좋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민병전 과장님, 전임 공공시설과 과장님이셨는데 똑같은 질의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면이 있는가요, 부분이 있는가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본관 건물로 인해서 타당성조사에 유리한 건 사업비 확보입니다. 현재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보수ㆍ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타당성에서 인정되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을 때 저희 시한테 유리합니다.

예, 제가 이것 드린 질의는 제 질의가 아니라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였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똑같은 질의입니다의 답변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 시설을 저만한 면적 그대로 어딘가에 또 새로 신축한다고 그런다면 신축 비용이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과에서 1년 사이에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시 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용되는 법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 또 설계 이런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동의도 있고. 지금 설계를 시작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렇게 부서에서 모순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때 설계 완료 시점에서 지금 진행돼 오는 기간 중에 여건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큰 게 저희들은…….

시장님이 바뀐 거죠.

예?

시장님이 바뀐 거죠.

아닙니다. 투자심사 중앙부처의…….

이 대답도 투자심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작년. 재심사 요청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투자심사에 재검토 결정이 떨어진 게 2021년 10월입니다. 재검토가 떨어져서 그해 12월에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2개월의 심사 받은 게 사업비도 2,000억에서, 그러니까 시 청사 공사비가 2,000억으로 올려서 재검토 떨어져서 1,495억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받았고. 규모도 약 6만 5,700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투자심사 받은 건 4만 6,600 정도뿐이 받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 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시공을 하고,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지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가장 큰 이유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느냐. 입장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또…….

언제 있었던 건가요?

예?

그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게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이 떨어진 그때 시점입니다. 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대장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연구 박사,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과거에 저희들이 재검토 떨어진 그 안을 행안부에 올렸을 때는 그냥 행안부에서도 이걸 시민의 심사를 받아서 한번 해보자. 왜! 그 여력은 저희들이 일명 ‘청주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 갖고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건 변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청주시가 잘못한 게 있죠. 처음에는 2,70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재검토를 승인받았는데 설계 공모를 3억 3,200만 원으로 설계 공모를 한 거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할 시점이 약 2021년 9월 말, 10월인데 설계 완료 시점에서 투자심사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받으라는 행안부의 조건부 심의가 그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모는 이미 3개 부서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 공모를 신청한 거고요.

예, 공모는 됐는데…….

행안부에서는 2,700을 승인했는데.

그때 이 3,252억 원이라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금액을 설정해서 그 금액에 맞춰라 이런 건 아니었었습니다.

예. 혹시 작년 행감 회의록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국장님!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요?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지금 와서 재논의를 제로 시점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라서 담당 부서 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 청사 본관동은 2015년 5월부터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이다 해서 문화재청에서부터 논의가 됐고, 2017년ㆍ2018년 거기서 청주시 자체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 집단이 참여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존치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건 변화, 상황 변화라는 게 어떤 이유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설계해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행안부에서도 저희 청주시에 우호적으로, 약칭 청주시법에 의해서 통합 청사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랑 협의를 했어서 행안부에서도 ‘한번 심사를 받아 봅시다.’ 해서 진행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 설계안이 경제성이다, 효율성이다, 공간 활용성에 대해서 재검토다 이런 건 논의해 본 적도 없었고, 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재검토 의사도 있었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그런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 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월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이 시 청사의 발주 의뢰를 좀 보류해 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자고 말씀해서…….

그러니까 4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4월 이후…….

선거가 지나고 나서 6월 이후에…….

선거 지나고, 어쨌든 시장님 바뀌고 나서…….

시작이 되고 진행됐던 겁니다.

그렇게 진행됐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나온 거 시 청사 재공모 결정 시장님 결재 서류를 13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 마치고 잠시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 포함한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흔히 말해서 핫(hot)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앞에서 잡고 계시는 위원장님 따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먼저 이근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청주병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2차 계고장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은 사실 환자라고 봅니다.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다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간병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그 병원에서 먼저 가장 잘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를 가든 제2차 다른 장소로 가든 환자 안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신청사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 왜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점심시간쯤 시민한 분을 만났는데 똑같이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시청 무슨 과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아, 여기가 아니라 저기 연초제조창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민들은 모르세요. 시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민들의 바람은 아마도 빠른 새로운 시청이 건립돼서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상 시청이 임시청사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어느 정도는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보존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두흠 과장님, 철거가 단순히 철거라고만 안 하고 철거 및 보존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요즘에는 어떤 녹화 방식도 있고 AR(Augmented Reality)ㆍVR(Virtual Reality) 등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건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의 방식으로 이걸 녹화물로 남길 수도 있고, ARㆍVR로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고. 저희 국보1호가 불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시의회 가장 가까이 있는 청주역도 재건축으로 옛날 모습도 재현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건 옛날 방식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앞에 97억 4,000만 원 큰 걸 보니까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몰 비용이라고 함은 시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2년만 해도 건축 자재비가 많게는 기자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40% 오른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이 오른 건 60퍼센트까지도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2015년에 건물을 지었으면 3,000억이면 될 게 2025년에 지었더니 5,000억 들었다. 그것에 대한 매몰 비용 발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간은요. 저는 물론 행정에 있어서 책임의 소지는 당연히 피해 갈 수 없는 건 맞지만 이 100억에 대해서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시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비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건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해야 될까요?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먼저 철거, 보존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은 제가 멘트상으로 철거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록화 사업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기록화 사업은. 또 하나, 역사성이나 장소성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핵심 주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매몰 비용에 대한 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시간에 대한 매몰 비용에 국한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내지 없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쩔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신청사 관련…….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아무래도 계속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어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논쟁도, 논의도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 100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짓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 철거 비용 예산이 통과되고 어떤 진행이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근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속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그 진행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사회적 협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린 내용도 있었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시민들께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 관련되는 분들하고 더 논의하고 해서 이런 지적이 없게끔 더 노력할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면 시 청사 건립에 있어서 25퍼센트의 진척률을 보인다는 보고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치 논리에 따라서 시 청사 건립의 방향이 전혀 바뀌면서부터 행정의 기본원칙, 행정의 연속성ㆍ일관성ㆍ공정력이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조금 전 오전에도 질의에서 위원님 질의에 불과 1년 전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른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들마다, 위원님들마다 개개인의 주관과 철학이 있어요. 하지만 법이 그 과장님에게 부여한 권한과 권위는 그분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지위에 준 거란 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 그 권리와 권한과 권위를 법이 부여했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행정의 원칙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행안부의 투자심사 그거였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충실하게 해서, 내실 있게 3본부 이런 거를 다 해서 하겠다고 행안부하고 협의 끝에 작년 5월 말에 최종 심사 서류를 올렸고 서류도 보완, 보완해 가면서 2021년 10월에 투자심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문제없이 돼서 잘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답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려서. 그런데 재검토가 떨어진 이유를 들어 보니까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고, 면적도 많다 해서 그게 걸림돌이 돼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관계도 진짜 심하게 안 좋아질 정도로 그랬는데요. 가장 큰 계기는 그 당시에 투자심사가 무난하게 이루어졌으면 시공사 선정을 해서 착공될 수가 있었는데 재검토 의견이 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면적도 축소하고, 일부 이렇게 변경해서 심사는 받아 놨습니다마는 그 받아 놓은 심사 안으로는 청사다운 청사는 절대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청사다운 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우리의 목적은 30년, 50년, 아니 100년 뒤에도 보존 가치가 있는 좋은 청사, 공공시설을 짓는 게 아마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으실 텐데 일단 간부공무원들 또 주무관님들 건강 조심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절차라든가 과정을 시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공공시설과 시 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했고요. 백두흠 과장님께, 공공시설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가장 크게 입장이 변화된 계기가 행안부의 어떤 이런 결정이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왜색 논란, ‘문화재청에서 직권 등록을 해서 당시 그랬다.’ 그렇게 주장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행안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상임위와 실시간으로 얘기가 되고 이랬으면 또 다른 논의가 나가면서 지금보다는 더 좀 나은 관계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와는 많은 소통과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계비 100억 원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질의를 드렸던 거는 그거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100억 원이라는 큰돈이 자칫 잘못하면 헛되이 쓰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 좋은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시 되짚어볼 이유가,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였고. 마지막으로 보존 방안에 대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에 옆에 지금 청주역 새로 지은 게 있잖아요, 옛 모양대로. 그게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 지금 새로 진 거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록물도 남기고, 영상물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더 좀 나은 보존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체적으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소통의 방법과 절차 좀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가지면서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소통 방법을 택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비 100억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작년에 재검토가 된 시점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현시점에서라도 더 밝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보존의 방법과 방안,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문화재청과 상의도 하고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자꾸 행안부 심사 이후 이러한 것들이 변함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2월 저희 임시회에서도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당초 계획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방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3개 본부가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행안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공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작년 4월부터 그런 방향이 바뀌셨다고 했는데 논리를 본관 철거와 재공모 논리로만 주장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작년도, 심지어는 올해 2월 회의록에서 나타나는 공공시설과에서 언급했던 논리가 자꾸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스스로……. 지금 저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다 반박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심지어는 행안부 심사 이후에도 공공시설과에서는 재공모나 본관 철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예,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월, 4월 있고 그때 저희들이 심사 승인 안 되고 짓고 추후 짓는 안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한다는 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에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해 놓고 저희들이 6월 이후에 어떤 검토나 이런 걸 해서 결정된 거는 제가 변함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만, 타당…….

그 영향 중에 시장님 바뀐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6월부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민주당 시장에서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뀐 것이 영향에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드리는 거는…….

아니,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영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시장님 결재가 어쨌든 이제 청주시의 결정은 재공모하겠다 이게 결정이고, 시장이 서명을 했고 본관 철거하겠다 이것도 이제 시장이 서명했네요. 봤는데 이게 보니까 날짜가 9월 15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인수위 TF팀이나 스폿 스터디 그 이후에 다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TF팀은 인수위원회 20일 이후에도 운영을 해 갖고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말씀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거기 실무자나 주무관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는 그 20일 조건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 갖고 저도 거기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장 결재(사인)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인수위 TF팀이 발표하고. 그리고 스폿 스터디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결정은 다 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20일 이후에 인수위가 존재했던 거는 내부적인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저한테 변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어차피 다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 인수위 분과가 그때까지 운영된 거는 아니고요, 인수위는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났었습니다.

예.

다만,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은 그 기간 이후에로 또 됐고요. TF…….

그러면 그 청주시 위원회 만드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뭐야……. 작은 부분은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 큰 질의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몇 조 몇 항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니까요. 우선 그렇게 어떻게 했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셨잖아요, 20일 이후에. 뭐 새로운 조치 없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드린 거는 TF팀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지 그 외에 다른 자문위원회라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어떤 법적인 근거로 TF팀이 취임 후 20일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데 9월 28일까지 발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랬더니 “그 20일까지는 인수위가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남겨둔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주택토지국장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TF팀 운영한 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성격으로 하고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것도 그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자문위원회가 맞아요. 저한테 준 서류에도 자문위원회라고 써 있고요. 그걸 자꾸 부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자꾸 지엽적인 걸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9월 15일 시장님이 결재를 한 거고. 과장님, 혹시 내일 문화재청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문화재청에서도……. 9월 15일 그 이후에도 저는 문화재청 과장님이 방문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에 시장이 이런 결재를 했다는 사실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요?

예, 문화재청에 우리 시장이, 청주시장이 본관 철거하고 재공모하기로 사인했다, 서명했다고 말 전한 적이 있습니까?

사인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사인했다 그거는 말씀하신 적 없고.

그러니까 결재…….

저도 마찬가지고.

예.

문화재청에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문화재청장하고…….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시장이 이렇게 결재……. 어쨌든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인터뷰나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서명 결재한 거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재한 사실, 9월 15일에 결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날짜와 결재라는 얘기는 모르고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찾아가셨을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찾아가시는 겁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문화재청에서도 공문이 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자꾸 지엽적인 거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폿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건립TF팀 최종 보고가 9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9월 15일에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발표만 좀 늦어졌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건 TF팀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스폿 스터디에 대한 것은 TF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같이 문화재청 방문하고서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스폿 스터디팀을 구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문화재청에서 거기 자기 자신들이 추천한 문화재 위원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예, 스폿 스터디도 보면 보통 건축가협회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에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백방으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물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충청북도건축사회하고 할 수밖에는 없었고, 거기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사회에서 여태까지 청주시로부터 용역을 받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건축사회는 여기서 재공모를 했을 때, 다시 건축을 했을 때 제일 이익을 볼 수 있는 이해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왜 이해 당사자에게 용역을 맡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고요. 거기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을 보면 TF팀 자문위원회 계셨던 분이 그 연구도 하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고 그 의견을 냈고 했던 데에서 용역 계약자가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TF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 위원에게는 용역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랑 국장님께서 자꾸 4월부터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여기 TF팀 회의록 한번 보셨나요?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과 보고가 올라와서 제가 봤지 그 회의록 전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

회의록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4차, 5차까지만 해도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문화재 위원들을 끌어들여서 의견을 듣자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6차, 7차 이때 돼서 딱 두 번의 회의 때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그 TF팀을 운영하면서 하던 회의록은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회의한 걸 가지고 저한테 결과 보고도 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바뀌고, 내용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사항이 아니고…….

관여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도……. 우연이겠죠. 우연치 않게도 국장님께서 회의 한 번 참석하셨죠?

예, 한 번 참석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내용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내용이 뒤집어져요, 국장님 한 번 회의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

그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일 거고요.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4차 회의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제 설계 공모 철회에 따른 청주시 이미지 실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요. 본관동 존치하여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얻을 장기적인 이득에 대한 검토 없이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차 회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회의에는, 6차 회의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본관동 자료는 왜색 부분, 이제는 철거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거죠. ‘왜색 부분 그리고 안전 등급 내용을 추가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사람들이 회의하는 이 주체 내에서도 국장님이 회의 한 번 참석하고 나서 내용이 바뀐다니까요.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한 번 참석을 해서 한 발언들 내용하고 그 뒤에 이루어진 내용들하고 연관성이 제가 참석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러면 이 같은 1차부터 7차까지 회의 중에 이렇게 내용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변한 거에 대해서 왜 내용이 변했을까는 이제 그 회의록을 보신 분들의 생각일 거고, 제가 그 이후에 회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님께서 본관동을 철거하겠다고 결정하셨고, 재공모를 결정하셨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진행됨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절차적인 것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이든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실천해 가는 집행기관이 힘들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것은 시장 바뀌니까 모든 집행기관의 정책들이 바뀌네. 뭐 우리가/시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저는 처음에 그럼으로써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걱정됐어요, 안쓰럽고. 시장 바뀌면서 저렇게 모든 논리를 다 뒤집어주네. 뒤집으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안쓰러웠는데 보니까, 국장님이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는 거 보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국장님의 굳은 생각이 있어서……. 예, 우선 시 청사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박승찬 위원의 질의 과정에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게 있습니까?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회에서 용역 수행한…….

위원회 중에 거기 용역 수행한 위원이 계십니다. 그 대표가 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한 그 업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는 인허가 대상자한테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서는 용역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청주시 위원회 조례 11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나 공사의 금지 규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주의하셔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인데요. 이 말씀은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TF팀은 완전히 해체된 다음에 스폿 스터디가 구성된 겁니다. 중첩돼서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폿 스터디 위원 중에 한 분이 공교롭게도 TF에 있었던 분이다 이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 충청북도건축사회에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도 있었다는 점을 간곡하게 답변드립니다.

그래요. 관련해서 본 위원들도 할 말은 많긴 한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 청사 건립 사업 때문에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청주시청이 통합 청주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일이 년에 끝날 문제는 아닌데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몇 년간 방치 안 되고 최대한 그런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사 여기는 끝난 건가?

예, 청사는 끝나……. 청사는 이제 더, 마무리해도 되는 거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디자인과 민병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용역) 추진현황 중에서 빅(big)데이터 기반 스마트(smart) 옥외 광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 광고 사업이 총액 9억 중에서 지출은 약 6억 1,100만 원이 됐죠. 지금 주된 것은 ㈜딜루션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충청타임즈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 같은 거는 당연히 없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알 권리도 좀 충족해야 된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딜루션이 7,0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진행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 청주시에서는 ‘아니다. 약 3,000만 원 정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금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 같은데 이 미반환 보증보험 증권 환수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개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역 업체가 아닌 주관사인 업체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선급금이, 선금이 좀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쓴 부분을 정산해야 되는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구한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였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000만 원 정도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3,000만 원만 저희가 인정해서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자료를 확보해서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되게 되면 그 계약자에게 이 부분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아무래도 법정 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늦어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절충안,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는 편이 낫고. 왜냐하면 결국에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이 잘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시민들에 대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저희 청주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보증보험사도 선급 반환 요청을 지금 보내 놨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조속한 시일 내로, 아마 12월 10일까지는 선금 반환이 들어올 거고. 그게 반환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희망하는 업체가 요구한 상태에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면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보면 4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 대응 부서 신설 검토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의 그거 팀을 만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지적정보과에서 구청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적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9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택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이 좀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예, 5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처리 결과에서요, 오른쪽 아래.

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분양 현황이라든가 지금 주택 공급현황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고. 그러고 부동산 업계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올바른 주택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 청주시 부동산 흐름의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른 겁니다. 청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9년 12월 1억 5,955만 8,000원에서 2022년 1월 2억 4,737만 9,000원까지 2년 넘게 올랐어요. 2년 동안 평균 아파트값이 7,840만 원이 오른 건데 그 뒤에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난달에는 2억 3,799만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최근까지도 가파르게 오르다 지금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래가 끊기거나 전세 세입자들 또는 주택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하신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가 큰데 거래량을 보면 1월에―올해 1월이죠―925호에서 9월에 734호로 거래량도 한 20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청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하신 노력 외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도 물론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다가 올해 초반기부터 해서 삼사월 이후에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월세는 그에 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주택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지자체로서의 역량이 조금이라든가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주택 건설업체하고 얘기해서 물량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의 시기를 조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 삶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에서는 투기 방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보니까 연착륙을 고민해야 될 때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부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건축디자인과에서 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제가 요즘 차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차로만 다닐 때는 항상 같은 길로만 다녀서 잘 몰랐는데 안 다녔던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용암동에 한 거리인데요. 보시다시피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길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못 지나가고, 더 큰 문제는 휠체어나 유모차, 전동휠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사 현장이고요. 아까 다행스럽게도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저기가 어딘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은 인도이고, 한쪽은 사유지인데 저 길로 가다 보면 저게 딱 막혀 있어요. 누가 봐도 인도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게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도로(임시)점용 허가가 2008년 8월 7일 255일 받고 제가 지적해서야 해당 구청에서는 저거를 발견했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혹시 국민신문고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 8월에?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그냥 상당구청에 공문 보낸 거 외에는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저 현장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어서 저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수 시에, 집중 호우 시에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불편함을 신고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회신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없는 거로 확인돼서 통보해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설 울타리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거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게 신기한 게 저게 이천몇 년도죠? 2004년도에 첫 건축허가를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지막 변경해서 허가를 냈고. 지금 이것도 추정이에요. 2009년도에 건축이 중단됐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2019년,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대상에 거의……. 대상에 포함된 게 2020년이에요. 9년도에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그 중단 건축물?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오래 방치된 현장 이런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미착공 건축물을 지금 우선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출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5년 내에 건축허가를 한 후에 공사 착공을 안 했다든가 이런 장기 동안 착공을 안 한 것 위주로다 발췌해서 보고드리고요.

예, 그게 115페이지에 있는 거죠? 세…….

예, 그렇습니다. 세 건이고요.

예, 이게 세 건인데 이거는 오히려 착공을 안 해 갖고 발견이 있는 건데 저런 거같이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법적인 조치하는 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지금 착공을 안 하면 오히려 3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2년인가요?

법적으로는 1년이 기준이고요. 거기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께서 건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선행하기 위한 그 절차로 해서 행정기관과 계속 조율 중에 있어 저희가 취소를 못 했었던 사항으로 봤습니다.

예, 취소를 하더라도 청문 절차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기 공문 민원이 2021년 8월 10일 들어와요. 8월 10일 들어오고 그 청문을 언제 하느냐 하면 다다음 10월 29일 하거든요. 혹시 이런 청문 과정에서 저런 불편한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건축주에게 내용이 전달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

예, 그 사이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으로는 건축허가가 2021년 12월 31일 취소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 올해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예전에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용도가, 다른 용도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기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게 불가능하고 이 상태로, 당초 허가대로 만약 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허가 취소하는 거로 확약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했던 115페이지 이외에 저런 곳이 청주에 더 있을까 해서 해당 팀장님에게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의사 중간에 전달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해는 하는 와중에 제가 이 주소를 불러주니까 “아, 한 건이 있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건 말고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가지고 온 게 이렇게 6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 내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이 6개와 이 3개가 다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나온 게 전체/토털(total) 6건입니다.

예, 확인하셔서 나왔던 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사 중단 관리, 뭐라고 하죠?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도 6개라는 거죠?

5년 이후에, 그러니까 5년 내에 허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건 3건인 거고요. 그 이전부터 허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 중단이 안 돼서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는 전체 6건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6건.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신뢰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주소를 불러주니까 “하나 있다.” 그러고 “전수조사 해달라.”라고 하니까 “6개가 나왔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제가 그 자료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정보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이게 청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거기에서 일반인이 보는 것과 공무원들이 보는 게 다른 건가요?

네, 다른 시스템……. 도면을 볼 수 있는 게 공무원 사이트가 따로 있고, 시민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보도블록이 보이잖아요. 저게 2018년도, ’19년도에 균형건설과에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변경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3개, 최소한 건축디자인과, 균형건설과 그리고 상당구청에서 담당해서 물어보니까 서로 내용의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다 보니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들끼리 저런 내용들이 공유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빨리 시스템화돼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저희도 시스템상 공무원들이 충분히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후에 있는 주무관님이 몇십 년 동안 이거를……. 2008년도에 도로(임시)점용을 내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주무관과 팀장이 있었지만 저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우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건축디자인과에서 공사가 중단된 게 2009년에 이런 내용들이 저기에 있고, 도로(임시)점용허가가 209일, 몇 년도 며칠에 끝난다.’ 그리고 균형발전과에서도 ‘저기 보도를 변경하다 보니 여기는 임시점용허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네.’ 저는 이런 게 서로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일 가까운 게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공무원들끼리는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빅데이터나 데이터 자료 자체를 많은 부분에서 고도화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스템상으로는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고도화시킨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해서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요. 옥산 리버파크자이 과태료 3건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확인하셨나요? 23페이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와 제가 200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달라고 해 갖고 왔는데 이곳에는 이 옥산 리버파크자이가 빠져 있거든요. ’22년도 제가 따로 받은 자료와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달라요. 옥산 리버파크자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1곳에 부과를 하고, 그중에 이의 제기가 4곳 그리고 4곳이 다 법원 통과돼서 최종 부과는 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1년도에는 총 5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갖고 그 관리 주체나 그 입주자 대표가 이의 제기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통보를 하는데 다시 최종 금액은 0원. 여기 2021년은 진행 중이라 그렇다 치고 ’20년도를 보면 총 13군데에 과태료 부과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 10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중 6개가 다시 0원. 그러니까 청주시가 10개를 과태료, 10개의 아파트가 이의 제기하면 청주시가 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부과한 게 다 없어져요.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안별로 파악할 수가 없지만 법원으로 넘겼다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판결은 법원 측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법원에서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편을 든 거잖아요. 그렇게 심판이 된 거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법적 사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잣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잣대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지금 여기 과태료 대상이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 주체에게 청주시는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소장님들 개인이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저기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수수료 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조금 불만이 뭐냐 하면 작은 데는 10만 원, 15만 원, 진짜 커야 25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다른 시를 좀 살펴보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 영수증만 시에 청구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많은 자료 요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근복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13개 정도의 세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개 구청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만 단독으로…….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13개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주택건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이 대략 한 13개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

예, 주택건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세부사업.

예.

그런데 이 세부사업이 4개 구청도 세부사업을 같이하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청/본청 내 공동주택과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란 게 조금 전에 우리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세부사업으로 봐서는 정말로 일은 일대로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보다도 뭐……. ’21년 예산을 보니까, ’21년 예산하고 ’22년 예산 보니까 약 한 1억여 원도 더 증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 몇 페이지…….

아,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 예산집행내역.

예, 말씀하십시오.

’21년도 예산 일반회계하고 ’22년도 공동주택과 일반회계하고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각종 안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그런 반응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 공동주택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신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이 됩니까? 아까도 박승찬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린이 시설마다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같이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주거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예산의 몫이 어쩔 때는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공동주택과 제가 이런 예산 현액을 보기에는 안전점검, 놀이시설, 공동주택 소규모 숙원 사업 또 노후 공동주택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늘 우리 위원, 의회하고 좀 네트워크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백두흠 과장님, 15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했죠. 다른 데는 그래도 주차 좀 댈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지역에 설립된 데가 많은데 이 중앙동은 과장님 가서 주차를 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주차장 딱 한 대 있어요. 그 옆에 흥국생명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인상 써 가면서 민원인들이 막 차를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계획이라든지 논의되는 지역이 있는지 과장님 좀……. 요새 뭐 큰 건 때문에 바빠서 전혀 신경 못 쓸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여쭤봅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진주차장인가요?

네, 네.

거기가 얘기되다가 그 부분이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큰 틀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소년광장 지하에 지하주차장 설치하고 하는 문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우려하고 계신 사항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죠. 대안이 없죠. 제가 다녀 봐도 건축을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중앙동에는. 그래서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청석예식장 자리 정도에 중앙동 주민센터를 좀 지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긍정적으로……. 소통보좌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될 거 같아서요. 거기 아니면……. 지금 일진주차장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서면 거기 주변의 개발은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거기 주민들이……. 동장실도 2층에 있다가 시끄러우니까 또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화장실도 1층에 남자 화장실 딱 하나, 2층에 여자 화장실 딱 하나.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최고의 요지라는 중앙동 주민센터가 박혀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시급하게 좀……. 큰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결코 잊지 않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원 과장님,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5페이지 7번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음벽은 아파트의 소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음벽이 세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도로 부지 내 방음벽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완충녹지 내 방음벽은 공원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결정됐는데 이쪽 관리 부서에서 해 갖고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차례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리뭉실 그냥 도로 관리 부서, 공원 관리 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결정됐나요?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만약에 완충녹지에 방음벽이 설치됐다 하면 완충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아파트 방음벽이라고 하면 다 그 아파트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의 소관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좀 민감한 사안이었었는데 페이지 12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시면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섰던 이유와 사업자가 청주시에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있습니까,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코아루에서 한 건데.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 49층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게 되었던 이유는 ｢건축법｣상에 사선 제한이라는 법규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어떤……. 지금 같으면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뒀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높이 제한 없이 바로 49층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그분들이 공공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 사항은 없고요.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부채납 했던 사항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공공기여에 대한 그런 건 없었던 거죠?

단지 기부채납이라든가 도로 후퇴 이런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이게 발언을 해서, 위원들이 발언해 갖고 처리결과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답을 보면 “향후 건축경관 심의 시 주변 주민 피해 여부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공공시설과에서 했었어요. 공동주택과에서. 하셨는데 다각적인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나열할 수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같이 49층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문제점 때문에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갖다가 조사하고, 용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뭐든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거 답변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면 좀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요 아니면…….

예, 허철 위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물었던 내용인데 혹시 23페이지 옥산 리버파크자이 확인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네, 자료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지금 자료상에는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건 감사 결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3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과태료 부과가 안, 여기 이게 잘못 기재됐다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양식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감사 결과’ 이렇게 표현해서 ‘과태료 부과ㆍ처분 대상이 3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게 작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 갖고요.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하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감사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3건인데 그 이후에 민원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사를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나중)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표현이 약간 잘못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선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우리 민병전 과장님, 클린(clean) 청주, 아름다운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업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나무길,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소나무길 스마트 솔라 트리(solar tree) 설치 이거는 혹시 SK 쪽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72페이지 세부사업 맨 아래 소나무길 스마트 솔라 트리.

공공시설과장……. 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본 사업은 아마 중앙로 쪽에 있는 소나무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중앙로 쪽입니까? 청주가 세부사업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도 있어야 되고 특정 구역에, 특정 지역에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눈에 띄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업지역인 율량지구, 하복대, 동남지구 이런 쪽에 보면 상업 시설의 간판만 그냥 무수하게, 그냥 네온사인이 비춰지고 있고 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세부사업이 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을 두고 하는 겁니까, 시범 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지역 가로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영운동 할 때도 있고, 지금 청대 앞에를 한다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모충동 이런 여러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느 지역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역은 일단 지금 노후화돼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면서 지금 경관 개선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