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경제국,복지환경국,보건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바쁜의정활동과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십니다.위원장으로서감사드립니다. 우리기회복지위원회는오늘부터8일간21개부서를대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가한해동안추진해온업무전반에대해서종합적이고면밀한감사를실시하여위법ㆍ부당한행정처리가있다면이를시정토록하고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연수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의의정활동을바탕으로심도있게감사에임하여주시길부탁드리고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는먼저증인선서를한다음부서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보고받은후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선서에앞서참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출석요구를받은자가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직을호명하면자리에서일어나“네.”라고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나오셨습니까?“네.” 강삼수복지환경국장나오셨습니까?“네.” 김은수보건소장나오셨습니까?“네.” 노은호감사실장나오셨습니까?“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나오셨습니까?“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나오셨습니까?“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나오셨습니까?“네.” 박계정세무1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영미세무2과장나오셨습니까?“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나오셨습니까?“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나오셨습니까?“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정민출산보육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나오셨습니까?“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나오셨습니까?“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나오셨습니까?“네.” 권영선보건행정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인숙건강증진과장나오셨습니까?“네.” 강경실질병관리과장나오셨습니까?“네.” 노창래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나오셨습니까?“네.” 선서는증인들을대표해김석환국장께서하겠습니다. 김석환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증인들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실시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11월23일인천광역시연수구기획경제국장김석환 복지환경국장강삼수 보건소장김은수 감사실장노은호 기획예산과장전종선 일자리정책과장이영숙 재무회계과장장혜숙 세무1과장박계정 세무2과장이영미 사회보장과장신긍우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 여성아동과장강미경 출산보육과장김정민 청소행정과장이주영 위생정책과장최형대 환경보전과장노준광 보건행정과장권영선 건강증진과장김인숙 질병관리과장강경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노창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비전전략실,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일괄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및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일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권영선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권영선입니다.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영순진료팀장입니다. 성은주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기흥송도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인숙입니다.건강증진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이현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조연식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신경희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김민정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오명선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박종임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박명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경실질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질병관리과장강경실입니다. 보고에앞서질병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팀장김설하 감염병예방팀장손소희 감염병대응팀장김봉석 역학조사팀장조용숙 생활방역팀장정소현 예방접종팀장하지인입니다.
질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강선희보건사업팀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사업팀장강선희입니다.이경희센터장님5급승진리더과정교육발령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박희정팀장이십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본질의시간은위원님한분당10분이내로해주시기바라며시간내에질의를못한경우에는추가질의시간을10분으로하되추가질의횟수는제한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공공심야약국사업있지않습니까?그거방금보고를들었을때는기존에지난업무보고때까지만해도우리원도심에는일절없고송도동별온누리약국거기한곳만있었잖아요?근데자료를최근에받아보니까월,수,금1회씩운영하는1년동안사업이진행되는원도심에새로사업을추진한다고들었어요,내년에?근데제가원도심에약국이없다고매상임위때마다지적을했었는데이렇게노력해주신점에는감사하긴하지만그러면제가궁금한거는화,목,토,일요일은환자가없습니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사실약사회간담회를통해서많이우리가요구했던사항인데요.심야약국운영주체인약사들이많은부담을갖고있고실제1인약사운영약국의70%에근접해서주5일근무제시행이후에도약국은6일을근무하고있습니다.19시이후까지보편적으로근로시간이많은편이기때문에사실하려고하는사람이없고적자가되다보니까못하는거지계속독려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은그런부분때문에안됐다고생각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1인약국이70%라서.그러면새로운파트타임알바라든지구하는지원책을연수구에서마련해주는게좋지않을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1시간에3만원이다보니까실제로최저임금따지고뭐따지다보면사실남는게없다보니까피로가누적이되다보니까사실못하는거거든요.그리고이게심야약국같은경우에는유동인구가많은데그런데를하다보니까옥련동재래시장을선택을한거고요.그렇지않은경우에는사실유동인구가없다보니까실제로심야약국을운영하기어려운점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말씀하신대로3만원인건비가3만원씩1시간에주는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사실3만원주는거결코매력적이지않거든요,말씀하신대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건전국동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전국이그렇게동일하다고해서우리구에서조금더추가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되는거맞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근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제로약국약사님들이실제많은부담을가져요.왜냐하면저녁늦게까지하게되면피로가누적이되다보니까다음날이문제가돼서못하는거지돈때문에는아닌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나머지30%에해당하는약국분들에게몇교대씩하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의노력은다하겠지만사실월,수,금으로하는것도약사회회장님하고잘타협이돼서하는건데이분들도원도심에없다보니까저희가계속부탁을하다보니까하게된겁니다.
정보현위원
만족도조사결과받아보니까매우만족하시는분들이88%나되시고만족하시는분들이나머지12%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용하시는분들은모두다만족을하시는거예요.그리고그래서저는좀아무리조금상황이열악하다고하지만그래도적극적으로사업을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을하셨음좋겠고요.그리고운영시간이피로도가높다고는하는데사실새벽1시까지하면심야약국의의미가크게있는지전잘모르겠어요.24시간하는것도아니고.그러면새벽에가자갑자기아프신분들이나근로하다가다치시는분들그런분들은무조건.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병원응급실로가시면되는거고요.
정보현위원
응급실갈만한큰사항이아니면응급실가기에비용이부담이되거나아니면편의점약국을.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안전상비약품이편의점에도있으니까거기이용하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러면그건일반의약품이고전문의약품이아니잖아요.그리고편의점같은경우에는약사가없다보니까전문적으로상담할수있는창구도없고대면할수있는기회가없잖아요.사실약국이라는매개체가뭐라고해야될까요?직접약사와소통하면서소통간에얻어지는그런약정보나이런것들을그리고환자의상태를파악할수있는만약에음주를했는데뭘먹으면안되거나이런상황이있을수도있잖아요.근데그런부분이조금부족해지는거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아무튼저희가최대한노력을해서다른데도한번할수있는데를더강구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조금홍보측면도다시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이사업이좋긴하지만여전히모르시는분들이꽤많습니다.그래가지고제가생각을해봤는데네이버파워링크나아니면당근마켓많이이용하시잖아요?그런어플에다가광고를하시거나아니면택시기사님들밤에아프면갑자기택시타고옥련동,송도동이렇게밖에없잖아요.그러면다른동네사시는분들은택시타고넘어가시거나이렇게급하게이동하셔야되는데그럼택시기사님께택시협회에부탁을하거나아니면카카오T어플에광고를하거나이런식으로많이방법을강구하셨으면좋겠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또제가좀더알아봤는데정부사업과지자체사업이다르더라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어떤거말씀을하시는지요?
정보현위원
공공심야약국이정부에서지원하는게있고지자체에서지원하는게따로있던데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건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연수구가국비로내려오는사업을하는게아니라고저는알고있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시비로내려오는겁니다.국비는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지자체사업을자체적으로하면정부사업을지원을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에차이점이뭐가있나요,지원책이나?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런경우에는사실약사가해야된다고했을때만가능하지우리가예산문제가아니라이분들이사실피로가높다보니까약사들이자기가하겠다는마음이있어야하는거지지금이게돈이문제되는것이아니고시비를받더라도자기는하겠다는의향이있으면하겠다는얘깁니다.
정보현위원
아니,근데정부사업과지자체사업의차이점을저는알고싶어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정부사업은저희한테내려온게없습니다,지침이나이런게없어요.
정보현위원
그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예전부터지자체사업은한10년전부터이게사업이어디다른지역에서시행이됐다가이렇게전국적으로퍼지게된걸로저는알고있는데이렇게하면서사업의차이점아직잘모르시겠고그러면제가또이번국회에서국정감사가얼마전에있지않았습니까?그때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질의하는걸봤는데이렇게공공심야약국사업이새정권들어서면서올해본예산에서전액삭감됐다고들었어요.그러면서화상투약기를대신배치한다는얘기가들립니까?이렇게논란이좀많았었는데이러한상황의여파가우리연수구에도미칠것으로예상하시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따로지침이내려온건없어서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없군요.화상투약기같은경우도아까제가편의점약국말씀드렸다시피그런소통의부재때문에많은어려움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항상당부드리긴하지만의료사각지대를없애는일은공공의영역의일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확대를원도심을비롯해연수구전역에확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코로나19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문을조금이따가기회를다시드리겠습니다,10분을거의다쓰셔가지고.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158-159쪽,의료기관단속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말씀해주세요.
김영임위원
지금2021년도에는병ㆍ의원업소수390개소,점검건수가지금356건인데34개는점검을안하신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사실점검을다해야되는게맞는데코로나때문에저희가점검을다못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코로나때문에안하셨다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지금코로나때문에라도34개밖에안되는데코로나때문에점검을안한다는건좀그렇고요.지금그중에서단속조치는총11건인데이게거의방사선마약류취급위반사항이에요.보건소는병원을관할하는곳인데위험취급물에대해서는교육을어떻게하시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어떤위험취급물을말씀하시는건지?
김영임위원
마약류.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마약류요?
김영임위원
마약류나방사선위험취급물말하는겁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저희는지금마약류같은경우에는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데요.사실직접가서수량도파악하고점검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교육을시키는데도위반한병ㆍ의원은행정처분으로끝나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관련법에따라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행정처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과장님대신에뒤에분이차라리답변하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잘답변하도록해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교육을시키는데행정처분으로끝나냐고말씀드렸잖아요.지금그렇게되면행정처분으로끝난다는거예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행정처분이고발도있고시정명령도있고과태료부과도있고그런식으로진행되는건데법에따라서저희가처분을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제가요.2022년도의료기관단속조치내역을2021년도하고비교해봤는데요.지금2021년도에송도동에있는의원은마약류취급업무정지고발로행정처분을받았어요.그런데지금2022년도에도처분기간중에도업무를했다는말이죠.이거는어떻게된상황인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사실2021년도하고2022년도에는코로나가진짜한참유행이될때다보니까많이못나갔지만그래도연수구는많이지켜지고있다고보는거고요.근데단속만이능사는아닌데일단단속이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조치를해야되는게맞는데일단은저희가점검은정확히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지금단속을하셨는데건수가많지는않아요.지금보세요.2021년도11건,2022년도18건이에요.18건이많지는않지않습니까?그러면한번쯤1차로경고가나갔으면2차는한번더점검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이거혜택때문에이게지금2번의2차업무중지받는상태에서지금하고계시는거잖아요,업무를.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점검을하고나서이분들이다시정리를했기때문에저희가다시나가지않은겁니다.
김영임위원
근데다시처분기간중에다시업무를했다고나와있는데요.이게지금1,2차2번의고발을하셨는데고발했음에도다시업무를한다는것은행정처분이너무가벼워서이분들이지금다시하는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인지를잘못하고있는데해당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
예.
박정수위원장
해당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송도동의원이마약류취급위반으로1차업무정지고발있었습니다.근데마약류취급하는것중에세부적인내용을보면병원내에서예를들어서프로포폴같은직접약을넣고사용을할수도있고요.밖으로약국으로원외처방을하는경우도있고그모든사항이마약류취급의일부분입니다,같이종합되어있는사항인데.이분이의사선생님께서적발되고나서다른행위는일체안하셨는데원외로종이처방하는것이그거는괜찮은줄알고그분이원내에서약을일체안쓰셨는데프로포폴이라든가향정을전혀안쓰시고안쓰셨는데중지를하셨는데밖으로약을자기가사용하지않은상태에서원외처방하는거는가능한줄알고약국에원외처방을하신사실이있으셨습니다.
김영임위원
전문의가그걸모른다는것은말도안되는것같네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예,그래서저희가그거에대해서따로별도로몇번찾아가서방문하고교육하고그런사항이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3차때도다시처분중지중에다시하게되면허가취소가되나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예,이거는마약법에따라서세부기준이있어서그거는그법조항에따라진행되는데요.지금은전혀다른위반사항은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후에방문을여러번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18건중에다시또유독송도동이12건이되거든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위원님,아무래도지금다른업소도마찬가지시겠지만거의구도심의100%중에50%가송도동에있습니다.식당도마찬가지지만의약업소도마찬가지입니다.거의구도심보다는새로생기는업소들이거의송도동입니다.
김영임위원
원도심도마찬가지지만송도동도지금이제새로생긴데가그쪽에많다고말씀을하시니까말씀인데요.추후에는행정처분받은병원은가급적집중적으로단속을해주시고그외에의료기관도관리감독잘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든주민들안전에관련된문제기때문에무엇이든지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사후관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다음질문은다른위원님먼저하시고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다름이아니고심야약국관련해서저도덧붙여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저도십분이해하고있고사실어떤약사가9시부터10시까지일하고또일하고싶겠어요,사실돈을못버는직업도아니니까.워라밸을조금더생각해서안하시려고하는거는알고있는데그러면제가사실은저희원내안에지금응급실운영하는병원이어디어디있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10월11일에개소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이쪽에한2군데정도있는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2군데종합병원이에요.
이형은위원
사실응급실도레지던트말고는아무도안있으려고하거든요.그걸생각하면사실이거는자본주의국가에서강제하기는되게힘든일이라고생각해요.3만원도너무적은수가고,사실은.그러면혹시저희나사렛이랑적십자안에는약제팀이있나요?당직약사가있는병원들이있거든요,좀큰대학병원들중에?근데그약제팀에있는약사들은처방만하는약사들이에요,약을파는데가아니라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약사가별도로근무하지는않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않고있나요?보통은이제인하대같이큰데있으면당직약사가있어서그런걸좀활용할수있는방안을생각해봤으면좋겠다고하려고했는데그럼나사렛이랑적십자는약제팀이없는거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아,쉽지가않네요.사실저도이부분에대한거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약제팀은있는데.
이형은위원
당직약사가없는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저는이게상당히필요하긴한데사실중요하긴한데요.제가생각하기에는약국을간다는거자체가환자가그렇게심각한상태가아닌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심각하면응급실로가게되는거고그렇게되니까당연히약사들입장에서는아무도안하려고하겠죠.이게접점을찾기가굉장히힘든것같아요.그래서지금보니까최근에정보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화상으로처방하는시스템을고려하고있고약사회에서는반대하고있고알고있는데조금시간이흐르면이런거에대한것도저희요구에맞춰지게바뀌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여쭤보고싶었어요.나사렛이랑거기당직약사가없는지.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번에적십자병원이응급실개소를했는데하루에한5명뿐이안온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사실.
이형은위원
그렇구나.거기는언제쯤정상화가될예정일까요,적십자병원?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적십자병원이요?
이형은위원
예.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응급실은정상적으로가동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응급실제외하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으로승격되는게12월에시에신청해서할.
이형은위원
12월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12월이되면종합병원으로승격이되면아마거기에또당직약사가있을거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당직약사는아직까지나사렛병원에도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당연히없을텐데.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추후에정상화가되고나면그거당직약사는처방만해주는거라약을파는건아닌데.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독려는한번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것도방법이있지않을까해서한번말씀을드렸고요. 제세동기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2021년에6대를구입했고2022년에도추가5대구입한걸로제가확인했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심장충격기말씀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심장제세동기요,AED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혹시지금이거어느어느장소에있는지확인가능할까요?
이거는지금현재법적의무기관이학교나요양시설,기업체,상업시설이런데가법적의무기관이다보니까거의다설치가완료가돼있고요.권장시설로해가지고저희가아파트500세대이하이런식으로해가지고그런데는저희가지금보면시설수가2022년도에297개소에506대를설치한상태가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계속추가구입을조금씩하면서장소가늘어나는거죠?○보건행정과장권영선예,그렇습니다.
아파트안에AED는저희구청에서관리하는건아닌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관리책임자가별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관리프로토콜이얼마나어떻게되는지,얼마나자주점검하는지여쭤봐도될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월1회정도저희가점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월1회점검하고계신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우리가자동점검시스템이구축이되면올해시범적으로5개를설치했거든요?
이형은위원
예.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우리가핸드폰을딱보면알수있게끔.고장이났는지아닌지점검시스템하면알수있는.
이형은위원
그럼그새로만든5대만그게되는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올해는예산이없어서5대만시범적으로설치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추후에되는것들은다그렇게자동으로관리가되는걸로바뀌는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게뭐냐하면식약처에서아직인정이안돼서특허로나오질않아가지고그것만되면바로우리가도입하려고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세동기가그리고있어도무용지물인경우가많아서관리자분들이다하나씩있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때관리자들한테도교육을철저하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올해도많이시켰습니다.
이형은위원
했으면좋겠어서그것도같이말씀드리고싶었고요. 다음은질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결핵관리사업있잖아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결핵관리사업이외에전염병에대한관리사업은크게진행되고있는건없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결핵관리사업뿐만아니라법정감염병1-4종까지또의료관련감염병기타감시감염병관련해서저희가전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결핵사업이제일큰사업인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결핵이아무래도발생률이높다보니까가장관심있고집중되는사업이기도하죠.
이형은위원
최근에관리사업을하고나서환자증감률이대충어떻게될까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2015년도WHO에서조사한이후로지금현재에는감소추세로돌아서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소추세인가요?이거는여기까지여쭤보겠고요. 만성질환은건강증진과에서혹시관리하고있으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니까건강증진과아래치매관련팀만3개가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치매에굉장히많이집중적으로업무를보고계신것같은데이외에만성질환에대한관리는관내에굉장히많잖아요,환자들이.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저희가만성질환관리는심뇌질환예방위주로지금하고있어서고혈압,당뇨,콜레스테롤그런검사를저희가하면서대상자들오셔가지고지속적인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개인적으로와서검사를하고이후에조치는혹시어떻게되나요?당뇨나,혈압,고지혈이런부분은?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약물관리를잘하고있는지그리고약물관리를하면서증상이호전이되는지조절이잘안되는지를파악해서그분들대상으로교육도시키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이동검진해서나가서검사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관리는보건소에서검사받은분들만관리가가능한건가요?○질병관리과장강경실아니요.병원은자유롭게다니시는데언제든지보건소오시면1층에맞춤형건강클리닉있어요.그래서매일누구나무료로검사가가능합니다.
예를들어제가갑자기병원에가서당뇨인걸알았어요.그러면보건소에서는따로저를관리를못해주시는거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그게연계가되면가능하지만개인정보에대해서는저희가알수가없어서저희가건강검진을하다보면기본적인혈액검사와피검사와그다음에기본적인검사,기초검사를하게되면건강검진문진표에내가만성질환이나심뇌혈관질환이있을때“사후관리를나는요청합니다.”라고체크를했을때저희가그분들대상으로보건소내에서전화를하거나문자를드립니다.그래서고위험군이라든가이런혈압,당뇨가높다거나이런분들오시면저희가상담도해드리고검사도무료로진행.
이형은위원
보건소를안가면일단관리를아예못받는거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제생각에는개인병원에서는사실이걸관리를안해주거든요.연계될수있는방법은상위법이라서개인정보는교환이안되는거죠?이게조금아쉽네요.사실개인병원은개인의건강을이렇게까지케어를안해줘요.제가당뇨여도이렇게하세요.하고그날왔다가면끝이시고이렇게보건소처럼매일이렇게노티스를준다거나하는건사실굉장히부족하거든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그래서축제기간이나동축제그리고능허대축제그리고기타복지관같은데도찾아가서저희가검사를해드리고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실경우에는보건소오시면언제든지검사가가능하고.
이형은위원
“나병원다니니까안가.”하시는분들많으시거든요.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거는상위법이라그러면전혀아예개인정보를받을수가.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개인정보라서저희가전화번호도쉽게동의하지않으면이분들한테문자를드릴수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많이아쉽네요.상위법을저희가어떻게바꿀수없어서.그리고제가전에말씀드렸던거당뇨.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잠시추가질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
이형은위원
끝났나요?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이위에서치매에대해서도제가다시한번치매마을이나치매안심센터에서한번질의를드려봐야겠습니다.치매안심센터이용월별현황있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충얼마나되나요,연이용현황이?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치매등록자수는지금1,681명을등록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분들대상으로조기검진을2,349건을했고요.그중에인지저하자가364명이발견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그리고그분들대상으로그리고치매등록자대상으로관리하고있고그다음에인지저하자를대상으로인지재활프로그램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가족대상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가족들의어떤지친심신을조금휴식을제공하기위한가족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정말굉장히좋은현상이에요.왜그러냐하면치매에 걸린당사자만이아니라온가족도굉장히힘든거거든요.근데현황을보면많은센터에서관리치료집중치료같은것들을좋은프로그램을운영하고하다보면호전되어서이용을안하는사람들도있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낮동안돌보는치매주간보호센터도운영하고있는데요.대부분치매같은경우는어떤치료라기보다는완치의개념보다는증상관리를해서호전시키는그런기능들을하고있는데이제주간보호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은어느정도진행이되신분들이이용을하게돼서그분들은사실은더진행을느리게하는역할을하기위한인지프로그램이라든가신체활동을저희가돕고는있거든요.그런데서서히진행되다가그분들이결국에는요양원이나요양병원으로가시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우리연수구에는금년에도한3-4군데치매안심마을을했는데동절기에는어떻게주로야외에서공원에안심마을을비치를했는데동절기에는어떻게관리가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치매기억플러스공원을조성을한거는이제치매에대한지역주민들의관심을갖도록하고그리고또치매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사업중의하나로서동절기의어떤그쪽에서치매활동을할수있는그런신체프로그램을하는건아니고요.이제저희가기억을지나가다가아니면따뜻한겨울철에도따뜻하면공원에나와서인지치매저하가있는지이런검사를할수있고그리고또정자같은데에서어르신들이신체체조를할수있는그런거를부착을해놨어요.그래서그런거를보고손동작을움직인다거나이런거를할수있도록한거지그래서인식개선에대한사업위주로그렇게한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보면사실70세이상보편적으로지금우리나라가60세어르신이아니라이제70세이상이돼야어르신이라그러는데건망증인지본인들도치매인지를분별못하고사실많이행사때우리보건소에서적극나와서홍보하는모습에저도참감동을받았는데요.이안심마을을했으면동절기만이아니라보건소에서도고정적으로출장을나가서관리를해야만이효과를거둘수있지않나물론그마을을만들었다고해서큰예산이들어간건아니지만우리건강증진과에서도일주일에한번이라든가고정적으로나가서그어르신들심하신분들따로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어야된다고보이더라고요.그럴계획은없으신가요,혹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래서치매예방을위한권역으로저희가파트를나눠서요.치매선학동에는본소개념으로해가지고치매본소가있고요.그다음에송도권역그다음에적십자병원을중심으로연수권역그리고청학동보건소를중심으로해서청학동권역으로나눠서지금접근성도좋게하고그분들이찾아오면저희가치매검사도60세이상무료로검사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권역별로한건굉장히바람직한건데제가더구체적으로들어가면그권역별로도담당이있어서현장에가서관리대상있지않습니까?저기라든가그런분들을따로그분들이어떤센터로간다는건굉장히거부할거다이거죠.그러니까나름대로수준이높지않은그런선에서교육을시킨프로그램이개발돼야된다고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래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프로그램정도는개발되면훨씬치매안심마을에효과적이지않을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래서요.치매안심마을을지금6곳에지정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거기에있는경로당에찾아가서저희가인지재활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렇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거기에동주민센터하고그리고경로당에저희가자료같은거같은거리플릿같은거이런거비치해놓고그리고안내문도저희가비치를해서언제든지궁금하거나이런분들은저희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연락할수있도록안내문같은걸비치해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건소홍보중에노인복지관에가면조그만파스를선물로줘서검사받으러오라고유인한다그럴까요?그런거볼때참정말박수쳐주고싶은좋은저기였고요. 하나만더여줘볼게요.223쪽,금연구역에대해서.과태료부과건수를보니까적발을?이중혹시학생들에게적발된부과된저기는몇명이나되나요,몇건이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학생들은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성인들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성인대상으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그러면금연지도요원이몇명이나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12명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급여는요,혹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급여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수당.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급여수당은1일4시간이상근무를했을때주간에있을했을경우에는4만원이고요.그이외에야간이나주말에근무를했을때는6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이걸여쭤보고싶냐면지금학생이없다고하니까저희들은오면서가면서학생들담배피우는모습을많이목격하게돼요.근데학생들이없으면혹시우리금연지도원이부족해서그러지않나,아니면금연지도원을예산때문에많이모집을못하는것인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그렇게학생들이흡연자들이있기는한데요.흡연하는행위를할때발견이되어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주간에1회,야간에2회를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발견하지는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금연학교실시하고있는것도교육프로그램이들어간것은알지만정말기성세대들보다자라나는학생들에게금연은정말필수적이라고생각을하고지도원들을더학교우리연수구관내에고등학교심지어지금애들이중학생들도담배를피우는인구가늘어나고있는추세라고보니까정말내년에는아마조금더지도원들을늘려서라도지금한명도학생이없다는거는이거는좀더생각을해볼문제라고생각됩니다.정말로,과장님.그래서내년에는예산편성을해서라도지도원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코로나로인해서헌신적으로행정과봉사하는보건소식구에게항상고마움과감사를드립니다.저는임산부건강관리관련해서의료비지원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의료비지원하는데있어서난임부부시술지원하는의료비지원하는거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보니까2021년도에실적이584명을했고지금올해10월30일기준으로511명이지금여러가지난임의어려운시술지원을받고있는데2021년도에보니까임신성공률이24.8%밖에안돼요.257명.근데굉장히안타깝고어려운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렇게굉장히힘들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지금관리를하고계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난임부부들대상으로사실은체외수정과인공수정지원이있는데요.사실안타깝지만그분들도열심히노력하고또병원에서도임신성공을시키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이제인공수정성공률은평균적으로한10%내외그리고체외수정은30%내외정도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사실안타깝지만이게평균24.8%로나왔는데요.그래서난임부부대상으로저희가상담도하고있고요.그리고또이시술에대해서도지금현재21회까지지원하고있고그리고전에는나이제한을44세까지했었는데요.그나이제한도지금현재는없앤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저희가시술할수있는거는21회까지는가능한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한사람당21회까지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21회까지이게한다는거는보통심각한거는아닌것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이힘들어서중간에포기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니까굉장히성공률도적고그런것같은데요.어쨌든우리보건소에서이런여러가지일을해서출산율을높이고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시는거에대해서너무칭찬을해드리고싶고요.한의학에서도난임치료를하나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는어떻게지원을우리가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이제침하고약재로해서지원하고있는데지금한의사협회랑인천시와연수구가같이협약을맺어가지고1인당120만원까지지원하고있고요.3개월동안침이라든가뜸이라든가약재를통해서임신을지금성공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보니까청소년산모의료지원도지금했어요.보니까의료지원도2021년도에비해서지금2022년도에는1명이지원이됐는데어떻게지원을잘해서어떻게출산을잘한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이게이제청소년산모같은경우는저희모니카의집이있지않습니까?거기랑연결을해가지고어쨌든육아를잘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청소년산모거기는모니카의집이랑같이연결해서진행을하고있다고얘기하셨구나.잘들었고요.우리또임산부건강관리지원에굉장히많은지원을하고있는데2021년도에는2,443명이등록을했어요.근데올해보니까10월말로2,026명이지원을했는데등록을했는데거기에따라서지금보면등록률이작년에비해서출산율이또적어지는것같은느낌이2021년도보다2022년도가더준느낌이들어서조금안타까운데그런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연수구인구가줄어들고있는거혹시아시겠어요?사실은송도동에아파트가계속늘어나고젊은세대들이송도지역에서많이살고있는데실제로는지금연수구전체인구로는줄고있습니다.그래서이임산부의숫자도지금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서?지금보니까2021년도보다또2022년도에출산율이적어지는것같아서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어쨌든철분제나엽산제제공하는것도조금많이줄었어요.그러니까거기랑같이연결돼서그러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이거는그리고또10월까지실적이니까요.저희가최대한열심히홍보를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반밖에안됐거든요,엽산제랑하는게.그래서이게이렇게많은게또이분들이안먹는건지혹시다른이유가있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철분제는기본적으로많이드시고계시고요.인식은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임산부등록오시면기본적으로안내문을드리면서‘이때부터는철분제를드셔야합니다.’하고저희가안내문을드리거든요.그래서그상황에맞춰서임산부들을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또방문하기어려우신분들을대상으로는온라인으로시청을해서저희가또택배로드리는그런제도를지금도입하고있거든요.그래서최대한저희가임산부지원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어쨌든출산하고저는임산부관련해서지금계속질의를하는데예비모건강검진하고초기임신부검진이있어요.이게2021년도에는없었는데2022년부터새로생겨서이렇게새롭게시작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기존에하던사업인데2020년도부터코로나로인해서사실사업이중단을했던사항이거든요.왜냐하면보건소에선별진료소가있었고그래서임산부들이보건소오는거를꺼려했어요.그렇기도하고또검사실의기능이중단됐던사항이라서이거를지속하기가어려웠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예비모건강검진이나초기임신부건강은4종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매독이나에이즈,풍진,2종이렇게해서이게나가는것같은데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업무가중단되다가다시시작됐다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산후전후우울검사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것도지금굉장히우울에빠져서아이를낳고서산후후에우울증에빠지는사람이계속굉장히많더라고요,의외로?그분들에대한여러가지검사도해주고하는것같은데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있어서산후우울관련해서연계해서그쪽하고연계도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산후우울증대비사실은우울하신분들이밖으로자꾸노출하지는않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전화로우울증검사도해드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지역보건사업관련해서임산부관리지원에대한여러가지지원도많이해주고하시는데요.더여러가지지금출산과관련돼서우리보건소에서도최대한으로지금홍보도하고이런거를제가봤거든요.어쨌든꾸준히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저는잠시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아까질의하시다가마저못하신우리정보현위원님,다시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질의에앞서서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오늘감사끝나기전까지갖다주시고요.대상포진확진자동별통계2021년도랑2022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코로나19관련해서질병관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다시급증하는추세예요.오늘현황이어떻게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오늘국내발생현황은전국에7만324명의확진자가발생을했고요.인천시는3,912명,연수구는518명이확진자가발생했습니다.
정보현위원
다시재유행하는것같은데대비책이확실히있습니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우선24시간상시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고요.지금현재동절기코로나19접종에대해서감염취약시설에대해서15일부터방문접종을실시하고있습니다.무엇보다도예방하는데에는예방접종이중요하거든요.그래서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노인복지관이나이런데에방문하신다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시설에대해서.노인시설도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동시설도가시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어디요?
정보현위원
아동시설이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아동은아직동절기접종은접종대상이아니에요.
정보현위원
동절기접종대상은몇살부터예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18세에서부터시작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코로나19로중단됐던일반진료업무가있잖아요.근데올해초까지는조금확진자가줄었었어요.그러면일반업무에대해서는올해하셨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2022년6월부터보건소업무를재개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2020.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2022년6월부터중단되었던업무를재개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예완전정상적으로운영을하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정보현위원
코로나이전과같이?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정보현위원
그러면여전히코로나19상황이조금완화되긴했으면서도다시유행하는데조금은인력충원에부담이있겠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만약에지금보다도더이상의확진자가급증하게되면정상적인업무로재개했던보건소업무를일시적으로중단하고보건소직원이전부투입되는그런.
정보현위원
다시코로나상황으로.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일이일어날겁니다.
정보현위원
바뀌는거군요?고생이많으십니다. 그리고연수구에닥터헬기사업진행현황을좀알고싶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저희가원래부평구일신동항공부대내에서있던거를갖다가인천시연수구월례공원으로이전하려는상황인데요.저희가지금까지추진상황을보면10월17일에닥터헬기이전관련간담회에최숙경위원님도그날참석하셨고요.김영임위원님도참석했는데그때참석해서제가월례공원은안된다.아니면고잔공원으로바꿔줄수없느냐이렇게했더니이거는원래월례공원으로지정이돼있다.이렇게얘기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우리가신문사에다가18개사에다가신문보도를냈습니다.반대심문에대한거를내셨고요.그다음에국민의당인천시당연수당정협의회에서고잔공원으로이전해달라고하는내용으로해가지고참석하고소장님이건의를했습니다.그다음에또월례공원현장확인을한두세번걸쳤는데요.월례공원하고고잔공원을갖다가10월30일에현장확인도했고요.그리고국민의힘인천시당인천시당정협의회에서도.
정보현위원
자료는제가받아봐서대강은알겠고요.월례공원에서고잔공원으로바꾸자는게우리연수구의입장이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거가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냐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시에서는일단국민의힘시당에서시장님한테말씀드리기를이걸다시검토해달라는내용으로거론했기때문에검토한다는얘기는있었는데.
정보현위원
아직도검토중인가요,그러면?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검토중에있는그런사항이고요.
정보현위원
언제결과발표가난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오늘보니까1시부터6시까지월례공원소음영향도측정을실시합니다.우성아파트102동옥상에소음측정장비를갖다가설치하고월례공원에서헬기를띄워서소음측정을한다고하니까그정도진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월례공원이소음발생하는건당연히있는거고주민들이불편한거는당연히있는거라서지금고잔공원으로바꾸자는거잖아요.저는이소음측정도가지금이시점에서큰가장중요한사업인지는잘모르겠고고잔공원으로옮겨야된다고주장을하는데우리는그고잔공원이원래페일됐던이유가뭔가요?패스/페일해가지고여기서한8가지후보군이있었잖아요,애초에.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죠.
정보현위원
근데거기서월례공원으로최종모두쓰리패스를받아서된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고잔공원이하나는패스되고두개는페일된걸로알고있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월례공원은기헬기장사용이가능하고요.주거지역에서450m로돼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해서남동구에서승인을해줬기때문에동의를해줬기때문에월례공원통과가됐고요.인천대공원같은경우에는고압시설위험이있고이런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
정보현위원
자료봤는데요.고잔공원에보면저는사실그자료를보고서조금이해가안됐어요.그래서담당팀장님께도여쭙긴했었는데여기주민분들이TV를통해서보고계시니까한번더여쭙는거예요.경사로가있어서차량진입에조금어렵다.이런얘기가있고그다음에냄새가나서그부지가선정하기어렵다.이런터무니없는말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조금시간을들이거나비용을조금더들여가지고헬기장조성하는데큰어려움이없다고보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제가월례공원하고고잔공원갔다온거에대해서설명을드릴게요.월례공원같은경우에는사실기존헬기장이있고차량포장도도로가되어있고요.면적도충분한데문제점이뭐냐하면헬기장에450m근거리에아파트가있다보니까우리는반대를하는거거든요?
정보현위원
맞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근데고잔공원같은경우는사실거기도주변에나무만정리하게되면활용공간이충분히넓어요.그리고차량포장도로도정확히되게똑같고요.오히려월례공원이남동구들어가는입구가화물차가있어서들어가기가어려운부분입니다.근데고잔공원은충분히우회할수있는도로가있어서주변이공업지역이다보니까운전면허시험장하고공장이다보니까공장소음때문에헬기가떠도소리가안나겠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1km이상의이륙이되기때문에저희는고잔공원을갖다가계속주장을하고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나중에세브란스병원이송도에들어오거나이런식으로미래를예측을한다하면또고잔에거기신도시도있잖아요,그근처에도.그래서그가운데에딱고잔공원을설치를하면이근방에모든민원들이혜택을더크게볼수있을것같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좀더적극적으로시에건의를하고고잔공원으로다시바뀔수있도록.이게닥터헬기의필요성자체는모두가공감을합니다.하지만좀더나은주민들이덜불편한그런장소가있음에도저는이렇게추진하는거에대해서조금의문이있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고잔공원이될수있도록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애초에일신동에서옮기게된이전사유가주민들이너무소음에피해를입어서였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사유가똑같이반복되면안되거든요.또알아보니까110데시벨이라고하는데이게록밴드가공연하는그런소음이라고해요.상당히시끄럽거든요.그래서앞으로사업추진에조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감사합니다.저는대상포진자료도착하면또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닥터헬기에대해서는계속연수구에서도지금반대의견을내고있는것을저도알고있고시당차원에서도검토중이기때문에오늘이부분에지적하신부분은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간단히여쭤볼사항이라서시장님이나우리구청장님이초도방문하셨었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때건의들어온사항들이송도1-3동.송도2동에서2건,송도1동에서1건이올라왔거든요?어떻게처리는잘되었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AED말씀하시는건가요?세브란스병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죠.건의내용이다다르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건지제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0쪽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200쪽이면우리과가아닌데.과가달라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1동에서는해양경찰청뒤에해충이발생해서굉장히혐오스럽다고했거든요?지금답변처리결과가나왔는데만족스럽게건의한사람들에게이해를시키고전달사항을했냐는얘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직접가서주변에그분도만나봤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여기를지속적인문제가생겨서저희는이제흡연문제로해서집중단속을하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저희가설치를로고젝터를해서상시로볼수있도록해서여기가금연구역이고또여기에서피해를많은분들이보니까흡연하지않도록그렇게안내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송도2동에서우리정모씨라고있는데그분이치매안심센터를요구하셨어요.근데2018년완료된거하고지금벌써2023년이5년이지났는데송도가많이커졌단말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도권역별로봐서추후준비를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그전에이제저희가인원을1명배치해서그쪽에서관리를하고상시검사도해드렸었는데요.저희가간호사1명을더배치하고작업치료사1명을더배치를해서지금그게올해다시그렇게추가배치를해서치매안심센터등록된어르신들대상으로경증치매환자대상운동이나미술,캘리그래피,원예이런인지자극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또인지저하및경도인지장애진단자들을대상으로스마트똑똑인지강화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또치매가족대상도란도란가족교실과쓰담쓰담힐링교실도운영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지금보니까송도1동박모씨가했던흡연학생에대한것도여기도보니까연두방문에서주문했던거예요.그래서지금보니까공문발송은했다그러는데공문발송보다더강도있는대처를해야될것같아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학교와협조해서저희가학생들흡연학생들을보건소와연계를해서그대상자교육도시키고또흡연예방교육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맙습니다,답변.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174쪽,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및운영성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2021년도에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관련된질의를할건데요.이건강도시운영위원회설치가몇년도에하신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2011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법에있는거라서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연도는정확하게기억이.
김영임위원
오래되긴오래되신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지금2021년도에는전혀회의규칙을하지않아서행감때이걸지적을받았거든요?근데올해지금2022년도에는회의개최현황을보니깐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그나마12월중에예정되어있고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아예회의개최예정이없어요.이게회의가필요하지않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정신건강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요.입원시설이있는의료기관관할구에서개최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연수구에는정신관련입원시설이없습니다.그래서대부분여기에서위원회에서는보호입원이나행정입원,연장심사,퇴원,외래치료명령등에대한심사를하는데현재관할내정신질환자입원시설이없기때문에회의개최를할수가없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게설치가의무적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정신의료기관시설이없는자치구에서는없어도되는데요.저희가정신의료기관은있지만입원시설이없기때문에이게되어있어도위원회가열릴수가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이러니하네요.그렇게되면이게설치필요성이전혀없으면폐지해도될것같은데굳이있어야될의무를저는느끼기는힘드네요.그리고지금보니까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지금올해회의개최를12월에지금예정을잡아놨는데이걸굳이12월에해야되는결과보고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예,상반기에는어쨌든보건소가정상업무가이뤄지지않았었고요.하반기부터정상업무가이뤄지고어느정도체계를잡아가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위원회다시구성을해촉을다시정리를하고그리고이제올해사업에대한결과보고와그리고내년에어떻게할건지방향에대한설정을하기위해서저희가12월중에개최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제생각이제가어떤생각이들었냐하면요,이걸보면서올해도이거회의개최를할생각이없었는데이거2021년도에행감때지금지적사항으로올라와서미봉책으로12월중으로예정을해놓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아니고요.정기회는연1회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사업에대한결과보고와내년도의계획에대한코멘트를받기위해서올해개최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일단은이번에는제가이렇게넘어가는데요.2023년도에는어떻게잘진행하셨는지한번눈여겨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임위원
다음은보건행정과장님께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161쪽에의료비및구료비구입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말씀하세요.
김영임위원
의료나구료비구입할때구입처를어떤방법으로선정하세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해당물품이있는회사에다가얘기를해서저희가구입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물품회사에다가한다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파라핀왁스라든가침대커버이런게있는회사물품을갖다가저희가구입을한다는얘기죠.
김영임위원
아니,이게지금의료기구사업처가많이있는데그렇게되면견적서를따로따로다받아보지않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견적서는자견적,타견적을갖다가2개를봐서적은금액을저희가선택을해서계약을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제가보니까2021년부터2022년1년동안구입내역을보니까청담메디컬에지금6번에걸쳐구입을했거든요.여기가지금물품이제일싸서구입하신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지금1년거만봐선자세히는모르겠지만다른약품회사도견적서를받아보시고하신건지참그렇긴한데지금하나가좀대경약품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8월에지금저희가밴드닥터혼합형단가가1,800원이었어요.근데10월사이에단가가2천원으로200원이더상승했는데이게2달사이에200원으로올랐는데이걸가격을어떻게책정을하신건지,지금?예산이200원이더상승을하면예산이그만큼상승되는요인이되잖아요.근데8월은1,800원,10월에는2천원이거든요?이게적은물품이어도지금1년단위로계약하세요,아니면구입할때마다그냥.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구입할때마다저희가견적서를받아가지고하는데물가가오르고이런거때문에아마200원정도오르지않았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김영임위원차선책없이그대로진행됐는데지금보니까요.이게물품하는것도내가한번정해서그상대의약품회사직원하고친하게되면다른거경쟁사그냥안보고구입하는경우도있거든요.지금그렇게밖에안보이는데요?
앞으로는저희가물론이게그렇게보이기는하지만사실견적서는2개를받아가지고.
김영임위원
저기,과장님.견적서가2개만받을게아니잖아요.어쨌든자기네견적서와타견적서를받아야되는데.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회사가한군데가아니라사업소가몇개가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여러가지타경쟁사가들어와서이걸비교를해야지.그래서지금보니청담메디칼에6번에걸쳐서구입을했다는것은그렇게밖에보이지가않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여러군데를받아서최저금액으로저희가계약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최저금액으로그동안그러면안하신거네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금액으로했던건데자견적,타견적을받다보니까저희가하게.
김영임위원
정에이끌려서하시면안됩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영유아건강관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랑환아관리하시는팀이어디서하시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2021년도에비해서2022년도에는검사비지원을어떻게지금안한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몇페이지일까요?
최숙경위원
페이지없고요.제가개별적으로한거있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선천성그거가.
최숙경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환아검사하는거관련해가지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전에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같은경우는요.전신생아에게검사를하고이거를이제의료비를보건소에서지원을했었던사항인데요.이게이제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는걸로해서본인부담없이검사를하는데이제출산한그병원에서분만한병원에서검사를했을때는이게무료로되거든요.진행이되는데만약에거기서검사를못하고7일이내에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하는데퇴원후에검사를다른병원에서할경우에는본인부담금이나오게됩니다.그래서그거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숫자적으로조금차이가있을거예요.
최숙경위원
이자료보고계시는거예요?저한테주신자료.그거보고얘기하셔야죠.그게지금보니까2018년도10월부터선별검사비건강보험적용을했는데그이후에중위소득180이하가정으로해서지원이가능한것같은데과장님,지금어떻게얘기하신거예요?지금저하고얘기가좀다른것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다시한번질문을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우리가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하고환아관리를하잖아요.환아관리를하는데그기준이있잖아요.그기준을얘기를해달라고얘기를했었던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선천성대사이상검사같은경우에는무료로전신생아가다무료로검사대상이되고요.그다음에여기에서이상이나온환아들을만18세까지저희보건소에서등록관리를하고있어요.그런데그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특수분유라든가의료비이런게발생이되면보건소에청구가들어오는데이분들대상은중위소득180%이하까지가대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를제가물어본거예요.어쨌든검사비는다무료기때문에안나올수밖에없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선천성난청검사랑보청기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사업은지금어떻게되어있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같은경우도신생아가태어나면기본적으로난청검사를받게됩니다.그런데거기에서난청검사에서이상이발견이되면그발견된환아를대상으로정밀검사가필요하고그정밀검사에대한진료비와그리고보청기가필요한경우에는보청기까지지원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그러면어쨌든지금선천성난청검사나보청기지원하는건그렇게많지않네요,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1-2건이렇게밖에안되는데그걸관리를우리가계속지금영유아쪽에관리를하고계시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관리지금잘하고계시고조기에암검진추진하는이런사업이있단말이에요?그런거는지금어떻게수검률이굉장히적은것같은데그런거관련해서는어떻게지금진행을하고계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설명을드릴게요.몇페이지인지죄송하지만혹시페이지.
최숙경위원
그것도제가개별로해서해드렸죠?조기암검진사업추진실적에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도있습니다.제가잠시만요.이부분은이거는제가설명을드리면은요.수검률이낮다고말씀하신거는어쨌든2021년도는1년치수검률이고요.2022년도는9월말까지의실적이에요.그러다보니까보통대부분이연말로건강검진이미뤄지다보니까조금연말이지나면수검률이올라가게됩니다.근데이거를제가보니까작년도2021년9월말기준으로하니까수검률이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이작년은20.9%였고요.올해18.4%입니다.그리고국가암검진같은경우도2021년9월말이29.1%그리고올해는26.6%로작년에대비해서는좀낮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질적으로수검홍보활동은작년보다더많이했습니다.일대일유선홍보같은경우도작년에는2만421건을했는데2만2,726건그다음에연수한마당이라든가이런데홍보를더많이했고요.그렇게했는데지금수검률은약간낮게나오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제가왜얘기를하냐면과장님은지금이거보고계신게아니라책자를보고있는데책자하고이거하고조금다르게말씀을하셔서이게국가암검진대상을제가얘기를하는거거든요.2021년도에는보니까수검률이47.,50%도넘지않는상황에서2022년도9월말26%밖에안됐단말이에요.어쨌든홍보를많이하시고다하신다그랬는데이많은대상에서이렇게밖에수검률이안나왔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아이러니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더남은기간얼마안되지만더열심히홍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홍보를해서어쨌든조기에암검진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후천성면역결핍증성매개감염병환자관리를하고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하고계신데감염경로는거의어떤수단에서감염이되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성관계에서감염경로는많이이루어집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랬는데여기보니까저희한테지금자료주셨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자료주셨는데이경로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보면아까자료보시다시피이성과동성이관계에있을때에많이발생하는데요즘에는동성이많이늘어났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깐요.그래서오염된수술도구를사용한다든가또마약주사가공동사용으로해서이렇게한다는여기밑에보니까이렇게별표표시를해주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있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리보니까꽤많은숫자가그래도2021년도보다2022년도가더많아졌단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점점늘어나고있죠.
최숙경위원
늘어나는추세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늘어나는추세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개별적으로접근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고.
최숙경위원
그렇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일대일상담을하는경우들도있지만전주민을대상으로뭘할수있는건아니고홍보가굉장히중요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니까홍보를좀하셔야될것같고지금에이즈홍보물과리플릿배부를하신다그랬는데이거는어떤식으로하신다는건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리플릿배부는아무래도감염인들이아니면비감염인이자주왕래할수있는의료기관쪽에저희가많이홍보하고포스터도비치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보건소에만비치하고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의료기관.
최숙경위원
의료기관다비치하고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관내에의료기관.
최숙경위원
의료기관하고이게홍보실적에보니까능허대축제할때도지역주민들한테홍보를했다그랬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때특별히.
최숙경위원
특별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병원에는다들어가있는상태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홍보하고있습니다.포스터도붙여있고리플릿도배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병원에만이렇게해서될일은아닐것같은데그렇죠,홍보물?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끝났는데여러모로지금우리보건소에서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지금힘들게일하는거는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러나그이외에어쨌든우리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더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아까말씀드리려했던거는만성질환관련해서치매같은것도중요하긴한데만성질환같은경우는다들그냥가지고살기때문에생각보다경각심이조금떨어져있어요.이부분에관해서도계속관리하는데홍보좀같이있었으면전에말씀드렸던당뇨패치시범사업같은게가능하면그런것도한번고려해보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려고했고요. 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금연지도관련해서요.이게이제흡연을하고있는장면을포착하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랑혹시담배꽁초버리는거랑은별개의인원이투입되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거는쓰레기청소과에서관리합니다.
이형은위원
그쪽청소행정에서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이거는단속을따로진행되는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아마질서위반으로해가지고경찰서에서단속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쪽은과태료가어떻게되죠?지금피우는거걸렸을때,담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피우는거는요.건강증진법에의해서금연구역에서흡연을할경우에는10만원이고요.
이형은위원
10만원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리고저희가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의해서금연구역이설정된곳이있는데요.그곳에서흡연을할경우에는5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도금연지도자숫자가부족한것같아서조금물론예산이투입되어야되는건맞지만이부분도조금강화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었고요. 전체적으로제가하나만더질문드리고싶은게전체작년,재작년채용건수를보니까유독간호사부분이거의접수를받는게힘든상황인가봐요?지원하는분들이많이없으신가요?전체적인.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동안코로나로인해가지고더군다나이거는안정된직장이아니고기간제근로자이기때문에요.그전에코로나로인해서선별진료소나이런데서근무를할경우에는일당이상당히셌어요.근데저희보건소에서는사실최저시급수준이기때문에채용하는데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모든직책에보면간호사가필수요건인부분들이조금많이있더라고요.근데보면1명지원해서1명붙거나2명지원해서안오거나이런게많은데그럼지금채용되는분들이어느정도보장됐다고볼수있을까요?경쟁이너무없으니까.어떤분이답변해주실지모르겠는데,많아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기간제관리규정에보면2년이상채용했을경우에는무기계약직으로우리가해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2년을채용을못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당연히지원하는사람이별로없는거군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더군다나코로나때문에사실이분들이오면코로나쪽으로투입이되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있어서이분들이안들어왔던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앞으로는조금괜찮을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저임금이상은주는거기때문에그래도들어오시는분들이있어서방사선사나아니면물리치료사또아니면송도보건민원팀에간호사채용을했거든요?사실2명정도가돼야되는건데1명정도지원하거나아니면아예안하거나또포기하시는분도많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채용이늦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채용부분에있어서저도어느정도이해는가는게너무최저시급이고다른데에비해서처우가안좋다보니까당연히안오겠지만그부분을조금개선해서좋은인력을끌어올수있는방안을같이생각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게사실방사선사자격증이있어야되고물리치료사자격증이있어야되고간호사도간호보조가아니라간호사자격이있어야되는데그래서저희도기간제로채용하다보면사실금액적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럼여기지금이쪽에서하는거는RN만가능한건가요,간호조무사말고?그냥간호사?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이형은위원
좋은인력을저희도채용할수있기위해서처우부분을조금살펴보는것도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아까대상포진관련해서한가지만더여쭙겠다고했는데대상포진확진자연령별통계자료아까요청했는데없다고하시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통계가추출할곳이없어서저희가특별히감염병같은경우에는질병청에서통계관리를하고있는데요.대상포진의경우에는그렇지않기때문에자료를추출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질병청에서는통합적으로관리가되는거잖아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감염병,법정감염병에대해서.
정보현위원
그러면대상포진에대해서는아무통계가전국적으로없는거예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법정감염병에대해서는질병청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통계가저희가추출할수있는부분이고요.대상포진의경우에는질환으로보기때문에질환관리하는차원에서심평원이나건강보험공단에자료가있을까했는데자료가나오지않네요,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사실대상포진이보통50대이상접종을권고하잖아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면연력이떨어지면누구나걸릴수있는게대상포진이에요.50대이상이아니더라도20-30대도요즘스트레스나과로가많잖아요?그래서면연력이떨어지면바로발현이되는위험한질환이라고알고있습니다.근데우리구에서는65세이상만접종을지원을해주잖아요,비용을.그렇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정보현위원
50대가접종을했을때70%예방효과가있고그다음에60이넘어서나이가들수록예방효과가떨어진다고해요.맞죠,과장님?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사실합병증으로또이어질수있는위험한질환이라서우리구차원에서지원대상을늘리는방안을살펴보셔야되지않을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물론말씀하신대로50대이상에서감염률이가장높거든요.그래서그렇게50대로확대해서하면좋겠다는생각도저희도갖고는있습니다.그러나예방접종실시기준에의하면60세이상으로접종을권고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원하는거를내용을보니까일반주민,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이렇게차등을줘서지원을하고있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어떻게지원이되는거죠?보통한번접종하는데14만원정도들잖아요,그렇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접종을하면접종비용에대해서저희가신청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신청이요?그러면신청을어떻게받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개별적으로본인이접종을하고난다음에접종한후에청구서를제출을저희가접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식으로조금다들처리하는방식이번거롭더라고요.제가생각했을때는의료원에서접종을받으면결제를하고우리보건소에다가개인적으로청구를한다는거잖아요?그러면결제를할때아예의료원에서차감해주는그런건안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이제코로나예방접종의경우에는저희가그렇게하고있죠.근데이거는선택예방접종이에요.그렇기때문에본인이원하는사람들만가서접종을하는그런경우이죠.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렇게지원받는분들도명수를보니까크게많지않은것같습니다?이번에2022년도자료를보니까732명이렇게지원을받으셨다고해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좀상당히숫자가적어보이거든요?홍보방안에대해서도다시강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어떻게홍보를하고계세요,지금은?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대상자들을접종을위해서보건소에서홈페이지에홍보하기도하고요.의료기관에홍보하기도하고요.그리고노인시설이쪽에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보건소홈피에다가광고를하면많은분들이보시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전부라고는할수없겠지만그렇게노력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좀다양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주민센터랑연계해가지고홍보하시는것도좋을것같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방법을많이생각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보건소관련해서여러과장님들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지금우리가연수구에서도그렇고전국적으로도코로나가굉장히지금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접종률은또상대적으로낮은이유중에하나가어떻게보면본위원장이봤을때우리K-방역기존까지강제방역에동원되다보니까저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후유증,사망에서부터후유증에이르는우리국민들,우리구민들의관리가전혀지금이루어지지도않고어떤대책이그런방안자체가없습니다.여기에대해서우리지금김은수보건소장님께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동안코로나로인해서구민들이전체적으로지친측면도있고요.저희가항체검사를해보니까97%이상이코로나항체가있는걸로나타났습니다.사람들이나타나지는않지만병에걸렸거나확진이된사람들아니면PCR검사를안받았어도자체적으로확진받은사람들이런사람들이많다보니까연수구는지금확진자가60%가넘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접종을안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고접종을안하다보니까자연면역이라든가이런면역력이또기간이돼서떨어지니까또다시유행을하고이런게계속도래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요양병원또아니면경로당이나이런데출장을나가서예방접종률을높이도록노력을하고홍보에도노력을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코로나방역으로인해가지고후유증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가가책임진다는얘기를계속하고있지만일선에서는전혀얘기가없거든요.우리구민들도그렇고저에게개인적으로민원을많이제기는하지만지금어떤대처방안이없습니다,솔직히.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이상반응에대해서계속신고가들어오고있습니다.이상반응에대해서내가코로나로인해서이런문제가생겼다.이런게계속들어오기는하는데그게위원회라든가이렇게결과를보면실질적으로코로나로인해서생긴거를확신하기가힘들고그거를갖다가증명하기가힘들어서그거에대한어떤정부의보상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코로나에대한예방접종에대한불신율이높아가고그래서이런일이자꾸생기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홍보를강화해서접종효과와아니면접종발생시생기는이상반응에대해서적극주민들한테홍보토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후유증을환자가증명을해야하는아이러니한문제가있습니다.우리가지금이런걸봤을때K-방역자랑때문에우리소상공인들도굉장히어려움을겪었듯이환자들역시도우리가국가에서주도하는방역정책때문에이런굉장히어려운현실에처해있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까지보살펴서그동안코로나방역때문에보건소관계자여러분들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신거는저도당연히칭찬드리고고맙다는말씀을또드립니다.여러분,오늘질의ㆍ답변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비전전략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임규빈비전전략실비전전략팀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시비를확보한건굉장히잘한일인데요.수영장이4층으로되어있는건안전성이필요할것같아요.제가알아본바로는수영장거기가라인이몇라인이들어서게되죠?
5라인25m?
높이는요?
1.2m요?그러면물톤수는몇톤이나?
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이게지금5,6라인이라그러면보통325톤에서390톤이들어가더라고요,물이.
그리고또8라인이들어섰을경우는물높이가2.5m고그다음에톤수는480-510톤이들어가더라고요.그럼이거교체주기는얼마나되나요?이수영장물교체하는주기.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팀장님말씀마따나이게일정량을교체하다가쉽게말해서전부대청소하는거는한3년에1번씩정도한3-4년에걸려서한다고저도들었는데요.제가어쨌든말씀드린대로굳이하중이라든가이런거비용처리라든가1층이나지하에보통들어가있어요.말씀하신바로는다른호텔이나이런건뷰를하기위해서상징적으로올라간다치지만예산절감차원도그렇고또솔직히안전이최우선이잖아요.여기는청소년들이사용하는곳이란말이죠.이런호텔에서사용하는수영장이아니고건강운동체육시설에한한거를굳이4층으로올라가야되나싶은데요.
이게지금공모가우리나라기업에서한게아니라면서요?
국제공모를통해서했는데굳이이렇게예산절감차원에서도필요없고안전상에서그러는데다시이거를재점검해볼필요는없나요?
그리고지금이게지금청소년수련관에있는거를굳이일반인들까지오픈한다는것은무슨예산절감차원인가요,사용료때문에?
지금송도이쪽에는체육센터가있잖아요,송도체육센터.
상당한거리가있어서이용료를이쪽에있는일반인에게도오픈한다는얘긴가요,지금계획은?
이걸특별히챙겨서봐주셨으면합니다.왜그러냐하면지금안그래도항상안전불감증에걸릴정도로예민해갖고있는데우리비전저기에서아예짓기전에변경이될수있으면안전한걸최우선으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걸챙겨서한번아직저기가안올라간상황이기때문에그런걸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문화예술회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문화예술회관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요?
타당성조사가언제쯤끝나나요?
1년뒤에다시사실그러니까이게전형을그동네정서와문화회관이이용도가떨어지고차라리다용도체육시설을넣었으면하는우리위원들의의견도있었잖아요,이전에.그런것이반영이될수있을까요,구체적으로?
그게맞을겁니다.그때그타당성조사에가장문제가됐던점이주차장이었던것같아요.주차장이만약에이게자체내건물이올라간다하더라도수요조사가미비했던것을다차치하더라도주차장이모자랄경우는지금대안으로적십자병원이나아니면그인근에있는풍림아파트나길대학이나그쪽을대체할수도있다고보이지만그거는아주민원의큰소지가있어서이거를정확하게주차장부터짓고넘어갈문제같아요.타당성조사에서아무리그게해도이용이불편하면저조할수밖에없잖아요.주차장문제가확보안됐는데이게타당성이과연제대로잡힐지아니면지하를더깊이파갖고주차대수를늘릴수있을건지깊이잘반영시켜서주민들이천천히가더라도제대로활용할수있는그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저도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가지고누구보다제가이제2018년대부터본격적으로문화예술회관이건립하는과정이고지역구다보니까이거에대해서너무잘알고있거든요.근데지금저희가과정을보면사실은2014년도5월에저희가토지소유권이전을대한적십자사에서연수구로그당시에142억원인가해가지고저희가완료를한걸로알고있고요.그이후에2017년6월에는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한재정투자심사가확정이됐습니다.그이후에2018년도3월경에우리연수구의오랜숙원사업이었거든요.연수구문화예술회관건립을추진하려고건립과또관련국비확보를위해서인천시를통해서우리가행안부에중앙투자심사를의뢰를했습니다.그래서2019년6-7월에문화예술회관에대한건립재정투자확정이되면서조건부로통과를했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죠?
조건부로해서그이후에또3차례나걸쳐서건립계획변경을가져오고또올해1월에12억원을들여서실시설계까지완료를했어요.맞습니까?
그런데지금용역을착수를하고그이후에어쨌든여러가지연수구이걸하다보니까하는도중에지금문화예술회관의건립타당성재조사를검토를하게됐어요.이유가정확하게어떤이유였었습니까?
그러면그전에옛날에는미래전략팀이었었나요,저희가?
초기에는그랬었죠?
그러면처음부터이설계가잘못됐고그러면타당성조사를왜하질않았는지난그거가이해가안가거든요?
그러니까그때그당시에어쨌든예산하고관련이돼있지만지금와서하다보니까500억원이상이넘는거지그전에는어쨌든그렇게해서500억원미만으로해서할수있었던사항을지금와서물가가오르고뭐가오르고해서그렇게된거아닌가요?
사실은우리가최초에그때2019년도에시설을체육관하고문화시설을같이병행해서하려고그랬던사항이었었는데그때그당시에는체육시설이사실은우리선학경기장이가까운데밀접해있었기때문에체육시설을할수없다는얘기가있었기때문에그거를배제하고문화예술회관으로지었던거잖아요?
타당성조사사실은그렇게같이해도타당성조사를할수가없는거잖아요,같지않기때문에.왜그러냐하면엄연히문화랑체육시설이랑은엄연히다르기때문에그런거관련해서도할수가없는거잖아요.
어쨌든처음부터이거는잘못된거예요.이게왜그러냐하면팀장님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이무대시설자체도이무대시설하나만하는데도100억원이들어간다며요.100억원이들어가는데그거가들어가있지도않은상태에서그냥겉만하겠다고했었던것밖에지금은생각이안들거든요.그래서어쨌든무리하게또착공도시작한거라고저는보고있고어쨌든땅파기를했을때보면콘크리트블록이나왔고큰정화조도나와있고혼합폐기물들이그렇게많이있어서처리비용이한4억원정도나온다고신문기사에보니까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걸떠나서어쨌든자재도그렇고무대시설도그렇고500억원이넘는이런문제가발생함으로써지금타당성의뢰를한거잖아요.근데어쨌든타당성의뢰를했기때문에거기에의해서문화시설에관련된적합성이나이행절차이런거는그때나와봐야알것같다는느낌이들거든요,지금?
어쨌든저는이제마무리하겠지만결론은정상적인그런행정절차에따라서판단해야하나당시에그타당성조사를했어야했지만하지않았다는거그런게참문제인것같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사이에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계속이문제에대해서우리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해서그전에보고받을때서부터계속너무성급하게추진한사업이아닌가거기에대한의구심이지워지지않습니다.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계속지금질의하는내용도연속선상에서계속이루어지고있는질문이고또답변을하시는부분도맥락에서이어지는것같아가지고제가지금6쪽에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서지금공사착공후에터파기과정에서폐기물이지금발생이됐는데폐기물처리비용이추가로지금4억원이니3억원이니그런얘기가굉장히많이나오잖아요.폐기물양이지금추산으로는좀어려울수도있지만그양과처리비용이얼마나되십니까?
그러면지금이게땅을우리가연수구에서매입했으니까우리가매입했던그적십자에이걸청구하거나그럴수있는방법은없는가요?
그리고2019년에중앙투자사업심사에서조건부부과가되었잖아요?
어떤조건이있었습니까?
지금다시또타당성조사를진행중이지않습니까?
그러면아까지금말씀하신대로또7개월인가그렇게소요가되고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이당초계획했던사업계획중간에그냥계속지금2019년이렇게변경되고진행중폐기물이나와서또늦춰지고당초계획에서금액이커지면서또이렇게중투심으로넘어가게되고관계법령에따라서타당성조사등행정절차또진행해야되니까.이부분을생략하고이게지금급히추진했던500억원에대한중투심을맞추기위해서500억원이하로추진한것이아닌가하는어떻게보면합리적인의심이갈수밖에없는그런사업이아닌가그런생각이드는데.
근데어떻게보면자세히지금살펴보면거기에맞추기위해서모든설계라든가그런부분에누락된부분이꽤많이보이잖아요?지금비전전략실에서다시살펴본결과어떻게보면그런부분이보이지않으십니까?
지금폐기물처리비용만추가되고연수문화예술회관이이후일정에무리없이이게순조롭게잘진행될수가없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이게진행중인사업을전면어떻게보면중지하고예산이좀더투입이된다고하더라도제대로된계획으로다시수립해서진행할경우법적인문제를포함해서어떤문제가발생됩니까?
하여간너무사업자체를성급하게어떻게보면조급하게이게진행을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지금행감사무자료23쪽에보셔도구청장동순시그때도건의사항에서도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연수복합문화체육시설로변경해달라연수3동행정복지센터이전을건의한그런구민들도꽤있으시거든요?
그리고지금아까도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도주차장면수가129대예요.지금이렇게덩치가큰건물을지으면서129면을설치하면주차난은참불보듯이뻔한사업이거든요?지금모든지대형안전에대해서굉장히얘기를많이하시면서어떻게보면그주위에주차여건이그렇게좋은지역이아닙니다.또따로이게주차장을공영주차장을이용한다든가그렇게할수있는입장도못되고그러면결국에는우리신연수역에서지하철로도보로해서모든분들이와서이게설치가되더라도관망하게되고그런형상이되는데그런부분들은앞으로그럼어떻게진행하실겁니까?
하여간본위원장이보기에도원도심문화에대한균형발전이런차원에서접근을해서무조건원도심에도문화예술회관을설치해보자.그런높은뜻으로제가받아들이겠습니다.그러나지역주민들도그렇고우리구민들이이미이게반대하는내용이굉장히큰사업이거든요.중투심에서어떤결과가나오든구민의의견을먼저이해를하고거기에맞는집행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먼저청소년수련관질의드리겠습니다.50%확보하셨다고했는데원래는7대3매칭을목표로했었잖아요?
그래도사업비가330억이나되는데이거절반을우리구비로부담하는데감당가능하실까요?
근데국비가없으니까지금이렇게된거잖아요.
사실이렇게50%따온거정말잘하셨다고얘기드리고싶지만그래도시에다가조금더적극적으로요청을해가지고시비를좀더따오는방향규것도검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기존에2023년도완공이었는데이게2024년도또이제는2025년하반기로미뤄졌어요.이러한사유로인해서차질이생기면안되는것같거든요?좀잘검토해주시고그다음에원래원도심지역에동춘동에있었잖아요?
근데이제송도동에생기는거잖아요?
송도에다가새로건립하게된사유가뭔가요?
부지선정한이유.
예,다행이네요.기존수련관을원래시에서그냥무료로무상임대하는형식으로썼다고들었어요.그래가지고앞으로또그게없어지면원도심에는청소년이나청년이런시설이전무해지는거니까.또연수구청소년,청년인구가상당히많잖아요.원도심에아예없는것도아니잖아요.월등히많다고하시는데제가자료받아본결과그렇게월등히차이나는건아니거든요,아직?그래서청소년이나청년을위한시설로조성이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공건설공사발주자안전보건관리강화사업제가한번자료요청드렸을거예요.그거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릴게요.아니,보통국내건설공사현장에서안전보건관리에대한도급자인그런시공자에게만집중이돼있잖아요.근데사실실질적으로공사에가장큰영향을주는사람은최상위관리자인발주자에게도이런책임과역할을묻는게적절하거든요.
그래서이런사업이진행되는것같은데자료를받아보니까올해3월,6월,9월이렇게총3회안전점검을실시를했네요?
이렇게분기별로연3회진행을하는건가요아니면?
연4회요?이제12월에또하는건가요?
그러면이게원래지속적으로진행되는사업이었어요?
그럼우리연수구도2020년부터계속했겠네요?
올해것만제가자료를받아봐서그런데지적건수가꽤많았어요.근데조치완료율이100%입니다.이거무슨지적을받았고어떤조치를한거죠?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그러면추락,붕괴,감전이런사고가발생을했다는거예요?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많이물어볼건없는데저희가지금가장중요한사업으로청소년수련관,연수문화예술회관그리고국제도시도서관이렇게3가지를꼽고있잖아요.근데지금3가지공통점이처음에세웠던예산보다다증액이엄청됐잖아요.제가보니까거의몇십억원에서많게는100억원까지도증액이되는데왜항상이렇게처음에비해서나중에많은금액이증액되는걸까요?
제입장에서는이런것들이어느정도당연히유동적으로변하는건맞는데대부분이100억원가까이증액이된다는건처음부터너무축소로이거를올렸다든가그런게문제가되지않을까.
보통심사를보내면그게통과가되면신문기사로나오잖아요.그러면주민들은이게290억원이다,300억원이다이렇게봐요.짓고나서보면400억원이었고500억원이됐어요.그러면주민들의입장에서보기에는타당하지않게보일수도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이런거를처음부터계획해서심사를보내기전에좀면밀하게준비를해서보도자료가나갈수있는게밖에서보기에도좋아보이지않을까해서그부분시정하는게어떨까말씀을드려봤고요. 문화예술회관하나더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다시타당성받고이러면대략1년정도기간이소요된다고하셨잖아요.그럼다시1년간의유휴지로되는거죠,공사지가?
그러면지금1년동안다시거기에대한비용은어느정도조금씩나갈거고그러면1년기간동안에타당성이통과됐을플랜A와되지않았을플랜B에대한준비를하실예정일까요?
이거를바로준비를해서타당성이통과가되면통과가되는대로아니면아닌대로바로들어가서.왜냐하면저희너무오랫동안놀던자리잖아요.다시또기간이길어진다는거자체가주민들한테고통일수가있어서그부분빨리진행될수있게준비해주셨으면좋겠고또만약에이게저희가타당성이통과가되지않을경우에매몰비용이어떻게될까요?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26억원이요?
대략은거의30억원정도로잡고계신거죠?
이형은의원
어쨌든30억원이되든이하가되든매몰비용이발생했다는거는누군가가책임을지고지탄을받을수있다는걸인지하고이에대한걸어떻게풀어나가야할지도저희가같이머리를모아서생각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을해보고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동료위원분들께서거의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똑같은주제로말씀드리기는그렇고소소히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에대해서잠깐만여쭤볼건데요.우리가지금위촉을하시게되면2년에1번씩위촉을하시는데연임1번입니까,2번하십니까?
1회입니까?
지금1회인데바로이어서지금위촉하셔서연임하셨는데우리가위촉기간이2년이잖아요,보통.그럼연임을하게되면4년을지금하시게되는건데이건추천을구청장님께서하시는겁니까?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하시게되면한번하셨던분은원래했던분들만바로계속추천을해주시는그런경향이있어서그부서에서도박사님도계시고다른교수님도계실것이고다른건축사님도계실거아니으.그럼새로오신분들교체를해주셔야지그럼연임까지하고나서또다른분을다시구할거아니에요,연임한번까지면.
그러면새로운신규위촉도가능하지않겠습니까?
그렇게해야지왜냐면사고가똑같은시각으로보는분이4년동안하고계신다그러면창의적인사고그런시각적으로보이는게달라질것아니겠어요?신규위촉을고려해보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청장님연두순시에서처리현황에보면연수3동도사실은행정복지센터가지금오래됐잖아요.아마연수3동주민이주민자치회나기존청사를문화예술회관에서사용하기를요청을했는데그게가능한가요?새로운청사에지어서이게?
아니요,지금여기23쪽에보시면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현황이있단말이에요.행정사무감사자료23쪽에.
그러게답변을그렇게해서지금현재이것만갖고도벅찬데과연동복지센터가그리들어갈수있냐는얘기죠,사실은.그렇죠?답변을이렇게했기때문에추가질의를하는거고요. 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에지금대안학교가있는거맞죠?그러면이대안학교가같이옮기나요?
아니,지금현재청소년수련관에서대안학교를같이운영하고있어요.같은관리를같이하시고신부님께서하시고있는데이게모든그안에내부모든기관이같이옮기는거맞죠?
아니,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원도심에도그런저기가필요해요,사실은.왜그러냐하면송도에물론젊은층청소년들이많이가기때문에거기에하는게합당하지만원도심에도청소년들이쉴수있는공간또필요로하는공간이필요하는데과연이대안학교가같이위탁한데서가고그남은거를다른우리청소년들이할수있는공간으로남아있게되는지그게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
같이협의좀해서그런것좀반영시켰으면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들질의가대충어느정도끝난것같습니다.근데제가이렇게개인적으로많이궁금한게우리인천시예산하고우리연수구예산하고비교를하면약17배정도가차이가나요.근데우리연수구가송도국제도서관에서부터연수문화예술회관,우리청소년수련관등이렇게해서그리고우리가지금행정복지센터,보훈회관,청학,선학,동춘1이렇게예정된사업들하고보훈회관이런거까지포함했을때제가봤을때는이게지방채발행을안하고는도저히사업성이없거나좀어려워보이는데지금지방채발행은전혀고려를하고있지않으신것같아가지고거기에대한계획은어떻게되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물론예산팀에이게감사할때도한번여쭤보겠지만비전전략실에서정말이번에새로운부서가이제생기고우리실장님을포함해서오늘팀장님이제답변도너무잘해주시는것같아가지고개인적으로감사하게생각하는데저는정말너무우리이런사업들이많이하면좋겠죠.예산이수반되고우리가연수구에재정건전성확보라든가이런게담보가됐을때진행하면정말좋은그거지만정말우리예산에맞지않게너무오버하는사업들이좀많아보여가지고이런거는정말우리비전전략실에서순차적인어떤전략을다시한번짜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합니다.그리고개인적으로도우리예산을짜시는부서에서또다시이런감사를실시하겠지만앞으로일을하실때그런부분에집중적으로좀염두를두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규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58분 감사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이번에보니까특정감사를하셨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특정감사가2022년7월13일부터특정감사를했는데지금연수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전체89건을여러가지행정조치나또신분상조치또그리고여러가지재정적인조치이런걸많이하셨는데이걸하심으로써어떻게지금행정조치는어쨌든결과가나와서이렇게조치를했겠지만그자체에서지금굉장히많은건이89건이이렇게됐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올해원래종합감사대상기관이기는했었고요.저희가올해행정사무감사때보조금지원단체에대해서감사를저희요청을받은바가있어서그것도그렇고시설공단이나체육회같은경우에는복무관련해서도문제점이있고해서요.같이보조금지원단체들을묶어서특정감사를나갔었고요.지금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종합감사식으로이제감사를하다보니까의외로처음종합감사를받다보니많이걸릴만한건수가자잘한것까지해서굉장히많이나온건사실입니다.그리고시정요구조치를저희가요구를했는데징계요구한건에대해서는지금문화체육과에서11월22일에문화도시재지정되는건이있습니다.그래서징계관련한분들이그업무와관련이되어서그분들이그업무수행을하는데지장을줄수있을것같아서연기요청을하였습니다.그래서11월말까지저희가연기를해둔상황이고요.그사항하고예를들면보수지급체계개선에관한사항이나약간지침이나이런거를변경해야되는거는12월중으로완료를하겠다고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셨고요.69쪽에보니까위탁업체업무추진비집행있어서여기도업무추진비나이런거에대한공개를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구체육회요?
최숙경위원
그렇죠,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원래저희들도마찬가지고공직유관단체이기도하고하니까업무추진비사용에대해서는공개를하고있습니다.매월공개를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하고있다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은저희가공개를하라고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때그당시에는안해서문제가됐었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개를안한것도문제이기는하지만잘못쓰인것때문에더문제가있었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업무추진비관련해서도위탁업체도공개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이런특정위탁업체의그런지적사항이나이런특정한업무나사업자금등에대해서문제점을파악을하셨기때문에그원인과책임소재를규정하고개선책을마련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실장님은거기에대해서철저히어쨌든지도점검하시고철저하게행정처분할거는해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는게우리감사실의일이라고보고요.어쨌든제가의견을조금제시한다면위탁업체같은경우는자체평가또성과평가와관련해서업무를철저히관리할것같다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하고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디말씀하셨죠?
최숙경위원
위탁업체.위탁업체지금여기보면문화재단이나연수체육회나이런데자체에서자체평가나아니면성과평가이런거를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년에1번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서그걸갖고서어쨌든지도감독이나감사를할때관련된업무에관련돼서파악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도점검철저히하시고행정처분사례가없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보조금관련해서저는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고또다른것도질의를드릴게요.저도뉴스기사를봤는데9월12일자경기일보기사에연수구단체7곳보조금중복지원이지적이됐어요.지난3년간유사사업에대해서10억8천만원,1억2천만원,7천만원이런식으로중복지원이됐다고나와있습니다.또9월8일자보조금지원위법사항23건적발이렇게떴어요.근데제가최근에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보조금중복지원단체현황에대해서.근데자료에는언급한사항그리고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문화재단이나연수체육회이런다른기관에대해서는명시가안돼있는것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체육회나문화재단이나이런곳에서는어쨌든예산을세워서추진을하고있고지금말씀하신보조금지원단체나이런데는대부분은부서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단체나이런데서공모를받아서하는사항이라약간은성격은다르기는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받아본자료를보니까처분요구가단순히권고,주의만이렇게되어있어요.여기2022년연수구감사처분요구목록이거감사결과를보시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지금중복지원된곳을보면대부분은문화체육과나평생교육과나내지는복지부서도기금관련해서공모하는사업도있을거고요.중복되게이미나가서집행이된상황이고한상황이라서그거를시정조치를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다싶어서주의나권고로아마나간걸로는알고있고요.
정보현위원
돈이중복으로나갔는데앞으로는이렇게하지마라그냥권고만하는게말이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업이중복된걸로보인다는내용이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면고려인관련해서사업을한다고할경우에어느A라는단체가평생교육과에도신청을할수가있고예를들면복지정책과에기금으로해서공모사업을할수도있고이렇게신청을할수가있는데그렇게보자면A라는단체는신청을할때약간프로그램을변경할수도있고요.물론대상자는약간은고려인이다보니중복이될소지가보이기는하는데.
정보현위원
결국에는보조금을둘다받은거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둘다받기는했지만어쨌든.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렇게단순하게권고조치를할게아니라회수조치를해야되는거아닌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그거는회수조치라고볼수는없는게대상자는어쨌든다른사람들이나프로그램도마찬가지고이게중복이아예되는게아니라면회수조치가아니고사실은중복이됐는지안됐는지해당부서에서도타부서나타기관에이런사업을우리가할거다.그러니이런공모사업을하거나해서이단체가혹시신청을한사실이있느냐하고저희가조회를합니다.그럴경우에면밀히담당자가검토를해서중복이되는것같다고답변을해주는곳도있고요.그렇지않은곳도있습니다.그런데그게컨트롤타워가없다보니까그거를답변이없을경우에는중복이됐다고저희가인지를하지않는상황인거고요.어쨌든적법하게단체에서는그사업을제대로추진을한것이기때문에그거는회수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중복지원이아니네요?대상자가다르다고하셨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를들어서고려인이라고한다면고려인도여러명이있긴있을거고요.물론간혹가다가사람이중복될수는있겠지만프로그램이나이런게중복되거나하지는않을거고요.그게같은부서에서관리를한다고당연히중복이됐다고인지가되겠지만다른부서에서다르게성격을약간.
정보현위원
사업성이약간유사하다이런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제가보기에는어쨌든우리가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치긴하지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그거를면밀히다체크를하기는힘들기때문에부서에서도연수구내에만이라도담당자분들이면밀히검토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
정보현위원
실장님께서도인정을하셨고아니,근데알아보니까연수구공모사업관련조례나세부지침이마련되지않아서지금이런상황이발생하는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보조금매뉴얼관련해서는있기는합니다만가장문제점이제가개인적으로생각할때에는이렇게아까중복지원이나이런게지금나오는이유가유사사업을하기때문에나오는거같은데어떻게보면그단체에지원되는내용이나사업이나이런거를컨트롤타워가있어서그런거를체크를해주는기능이있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거좀마련을하셔가지고업무상에빈틈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취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감사실에서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그거는기획예산과에서보조금심의를관리는하고있으나그런것까지하기에는부적합하다고아마저는알고는있는데그거는부서.
정보현위원
그럼이거어디서말을해야되나요,기획예산과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보조금심의를관리하는심의회에서관리를해야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는데그거는기획예산과와논의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논의를해보셔야될것같은데아까말씀하신거들어보니까타부서의견조회형태로유사하거나중복되는사업을판별한다고하셨잖아요?근데사실의견회신이안되면중복여부를확인하기가좀어렵고어려운구조로보는데저는이게좀행정이나태하다고보이거든요?다른방안을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보조금어쨌든지원하는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할상황으로보이고요.보조금심의회와보조금관리하는부서하고같이협의해서발굴을해야될걸로보입니다.
정보현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가심의위원회명칭이잖아요,공식명칭.근데이게법률과조례에기반해서존재하는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럼에도이렇게유사하고중복되는그런사업들이계속발생을하는데이런사업도이위원회에서심의가되는거겠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원래부서에서공모사업계획을수립을하고나서사업공고를하게되면단체에서신청을하게됩니다.그러면단체에서신청한사업들에대해서부서에서우선은검토를하고나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정보현위원
절차는잘알고있고요.지금시간이없어가지고.아니,그러면이러한중복이나유사한그런사태가발생한거는이심의위원회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거를방증하는거죠,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기획예산과의의견을들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위원회를기획예산과에서담당을한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정보현위원
그럼우리감사실에서는이위원회관련해서담당하시는업무가뭔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행정사무감사때보조금지원단체에대해서감사를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저희가보조금지원단체나저희가감사를할수있는게지금너무개수가많기때문에실제로저희가종합감사를하는거는연3억원이상보조금지원하는기관이나단체만저희가종합감사를지금하고있고요.그외에는부서에서원래사업에대해서정산보고도받고평가도하고해당부서에서하는게맞는거고요.저희는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감사실에서한번감사를한번해봐달라는요청이있었기때문에276개단체에대해서감사를한번해본겁니다.어쨌든관리자체는해당부서에서관리를하고평가를하는게맞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할수있는시간을충분히드릴테니까요.다른위원님먼저질의한번하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답변하느라고애쓰셨는데지금제가보니우리감사실인원이몇명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포함12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면과부하가걸린듯해서답변에제가좀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어쨌든물론감사실연수구전각부서에해당되는감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지금인원이혹시모자라지않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게감사대상기관이저희가원래는2021년까지는예를들어서보조금지원단체같은경우에도2억원이상지원되는시설에대해서도저희가감사를했었는데그저희가특정감사도물론있고종합감사도있고이게개수가자꾸늘어나다보니조정을3억원이상으로하게는되었고요.사실감사부서인원이많아지면그만큼감사볼대상이많아지는거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상이많은것보다는대상을감사를해서더청렴하게잘매끄럽게하는게더우선이지않을까요,그렇죠?보니까미추홀구같은경우는우리부서는그럼몇팀이에요,감사에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2개팀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미추홀구같은경우는3개팀이더라고요.감사팀,청렴팀뭐.그다음에남동구도3개팀이었고14명,남동구는16명물론인구가남동구가더많긴하지만우리보니까지금과부하걸린듯이우리과장님답변들으면서그런생각이언뜻들기도하는데요.효율적인감사업무를위해서팀신설한의향은없으신가요?부서의견없나싶어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지금어떻게보면청원법이또개정이되어서12월23일부터온라인으로청원업무도저희가다시많이들어올것같고요.그리고특정감사나이런것도생각보다우리가물론연간감사일정이있기는하지만언론매체라든가뭐가문제점이발생이되었다하면특정감사를갑자기하게도되는경우도있고그리고민원관련해서도복잡한민원이많이들어오면시간이굉장히오래걸리는경우가있습니다.지금여기와서제가한달정도근무를하다보니복잡한건도많이있고요.깊이또알아야되는공부를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직원들이매일감사만할수는없고요.사실은공부를해서학습을할시간도필요하고하니까어떻게보면인원이더충원되면저희는더열심히하겠지만그거는조직부서에서그거는조정할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를하는거는사실시정을바꿔서감사에나타난어떤부적절한것을개선하고그런것이반영돼야된다그러는데보통구민들은거의언론을통해서홍보가많이알게되잖아요,사실은.그러니까감사대상에서또감사결과페널티라든가아니면조치가이루어져야만이그다음행정에반영이되는게맞잖아요.지금보니까가장많이언론에보도돼서우리주민들이아는게체육회예산합리적으로쓰지못한부분,문화재단이런거그런거는페널티를어떻게주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체육회로예를들면어쨌든업무추진비잘못사용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회수조치를반납을받는사항이고요.그리고기관경고를주는경우도있고기관장경고를주는경우도물론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알아본바로는체육회예산같은경우는개인적인그거는아직확인안했습니다마는예산이구청장배가있었고협회장배가있었는데협회장배가없어졌더라고요,맞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제가기억이잘안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저는생각하기에감사대상에대해서거기어떤감사의지적사항이나오면페널티를줘서거기에대한거가아직은빠르지만내년예산에반영이돼야되는데벌써소문이나게된단말이죠.주민들이먼저평가를하게되는그런입소문에의해서카더라방송을먼저타고오는경우가있듯이우리효율적인감사를위해서는좀더깊이들어가고위에서는어떻게보면팀원이더늘어야된다고보입니다.그래서그거를반영해서내년에는좀더디테일하게정말감사다운감사를해서청렴결백한우리연수구로인정받았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한가지더우리옴부즈맨조례제정후에운영사항이라든가주요실적은어떻게잘되고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맨같은경우에는저희가5월에어쨌든생기기는했고실제로접수가된거는7월부터접수가되기는했는데요.총20건을접수를받기는했으나실제로이분들이직접조사한거는4건이고요.그리고저희경제청이나이런쪽으로해당되는거는저희가이송조치를하거나각하처리를하거나한건이있습니다.직접조사한거는4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민원은아마경제청하고복합적으로연결되는그런거라서업무이관을그쪽으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각하처리해서업무소관이다를경우에는저희가각하처리를하고요.저희가다른부서에서1차민원으로해당되는건도가끔옴부즈맨조사신청이들어옵니다.그런거는이송처리를해서부서로저희가이송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옴부즈맨어디를통해서많이들어오게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직접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민원인이오셔서신청하시는경우도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SNS를통해서도들어오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홈페이지를통해서도들어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그러면4건이다어떤경로를통해서들어왔는지알수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4건다홈페이지를통해서들어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아무튼주민을위한제도로활성화시켜서이게좀자리를잡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43쪽,부서별대외평가실적현황을잠깐여쭤보겠습니다.지금2021년도는자율적내부통제제도에서S등급을받았는데요.2022년도에는왜이렇게평가가중간되었는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거는자율적내부통제가사실은2015년도부터시작한걸로아마알고있는데요.지금전국적으로이게안정화가되다보니이런평가는이제안해도되겠다.우수기관확인을위해서참고용도로만한정을하겠다하고올해1월에공문이온걸로알고있고요.참고로저희구같은경우에는올해도31개우수기관에포함이되었다고통보는받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잘한일이고요.그런게청렴도측정해서2021년도는3등급했고올해는4위를했는데지금현재2022년도에는평가중인데언제결과가나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공기관청렴도측정은12월에나옵니다.
김영임위원
12월에나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래서작년에3등급을받았고요.올해는아직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더평가가나와야겠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특정감사에대해서제일지금다른동료위원분도그렇게중요시하는문제인데요.저도이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시설공단경우에는제가보니까주의나시정조치가1건에불과하고연수문화재단은주의20건,시정10건,연수구체육회주의8건,시정10건이렇게특정감사에서지적을받아도또반복되면특정감사를받으면의미가없지않나요?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리가시설안전관리공단이든재단이든아니면복지관이든동주민센터든마찬가지로감사를보다보면거의비슷한거를계속지적을당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이게담당자들간의전에감사사항이나이런거를체크해서유념해서조심하는경우도물론있지만그렇지않고아주사소한거회계관련사소한거라도반복해서잘못하는경우도있는건사실입니다.그래서반복되는것들에대해서저희가새올행정게시판에게시를하고저희부서뿐만아니라회계관련부서에서도관련교육을시킨다든가그렇게해서저희가각성을요구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그게새올게시판에올라가는게특별한조치이신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특별한조치는아니고어쨌든본인들이알고있어야할사항을인지를못하는경우도신규들도많이있고업무가또바뀌다보니까그런경우가있고요.저희가지적사항으로조치하는것들같은경우에는주의같은경우에는대부분은그당시에는잘못한걸알아서조심을하고하지만몇년이지나고나면그건에대해서는잊히고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거는회개교육이나이런교육을할때내지는담당부서에서지도점검을할때에다시한번인지를시키고있는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특정감사에서주의및시정을아무리받아도시간이흐르면나타내진다고생각을하면이런식으로유야무야가버리면지금현재그러면도루묵상태가계속될것같은데실장님그때는어떻게하실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근데저희공무원들도출장여비나이런것도그렇고수시로지도점검을계속해오고는있거든요.한번지적을당했다고해서쭉안한다거나이런경우도물론있습니다만사람인지라간혹같은잘못을하는경우도있어서저희가교육을해당부서도마찬가지고내지는공무원행동강령을저희가발령을한다든가해서주의를하도록요청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시정이계속되지않고지금계속주의만주게되다가는항상이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반복적으로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징계절차를밟을수도있습니다.그렇게주는경우도있고요.
김영임위원
지금연수문화재단이나연수구체육회감사관련해서고발조치할사안은아예없어요?있나요,없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요?
김영임위원
연수문화재단이나연수구체육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문화재단은저희가고발조치를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고발조치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연수구체육회는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체육회는고발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연수구체육회같은경우는업무추진비를이게가족사업자로해서쓰셨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관외에서쓰셨고.그러면지금이게배임및횡령에관련된상황인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쨌든잘못된점에대해서는저희감사를하는상황에서발견이된사항이고요.더이상수사를한다고해서더이상의잘못된거를발견할만한사항이아니라고생각이들었고그리고회수를해야될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정조치를해서회수를다한상황이기때문에고발조치는생각하지않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게금액이적든많든간에주민들의혈세를이용하셨어요.이게지금감사를하셨는데방금말씀하셨듯이회수를하셨다고해서이거에그치시면안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어쨌든기관장경고는나갔고요.또다음에감사를볼때이거관련해서중복해서또잘못된경우가있거나할경우에그때고려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느끼기에는요.지금감사실이산하단체장을보호하는역할밖에안하시는것처럼보이는데요?왜냐하면형법에도나와있어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서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할때는전항의형과같다고했어요.배임및횡령그건인데지금그분도가족사업자를썼다는거는재산상이익을가져오는거거든요.감사실에서이걸만약에배임및횡령에해당되는사항을크고적든간에고발을안할경우에는이게직무유기에해당되는거알고계시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이건시정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임,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같은것때문에저게사실은범죄라는거를아까말씀하셨다시피인지하지못하고행해지는경우가있거든요.예를들어출장비라든지업무추진비라든지이런것들이생각하지못하는데내가써서횡령이됐다.혹은이런경우때문에주의나시정혹은징계를받을경우에저도동료위원이랑마찬가지로생각을하는게이게선예시가없으니까계속이렇게또발생을하게되는것같아요.예를들어기관장은그냥내가그만두면끝난다는인식이생길수있고또정말어떤직원들은인지를못하고그런행동을하는걸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에대한예방책으로미리그런일이일어나기전에이런것들은정말작은거여도이게1만원짜리든2만원짜리든이런일이발생했을경우이것은횡령이고이것은범죄라는거를조금경각심을일깨워줄필요가있을거는같습니다.왜냐하면저도행정감사랑종합감사랑특정감사봤을때너무조치가많아서이게맞는건가라는생각을조금했었거든요.혹시징계랑훈계차이는어떻게될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징계는저희가경징계하고중징계로나뉘고요.중징계는파면,해임,강등,정직까지가중징계고요.경징계는견책,감봉이경징계가되겠습니다.그아래에해당되지않는게훈계나경고이런게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주의혹은훈계를받았을때이게만약에재발할경우에는가중이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가중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똑같은잘못을계속잘못할경우에는저희가징계도주는경우가있습니다,직원들도마찬가지고.
이형은위원
가중이된다고보시는거예요아니면가중이정말되는건가요?된게있는건가요,전적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가중이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저도마찬가지로그부분은조금강력하게직원들도알고있을필요가있을것같고요.공익제보와옴부즈맨제도를보면옴부즈맨제도는그래도많이케이스가있는편인데공익제보는많지않은것같아요.어느정도들어오나요,공직제보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직제보는지금올해는3건들어왔고요.
이형은위원
3건들어왔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2020년도에2021년각각5건씩들어왔습니다.
이형은위원
옴부즈맨은본인이피해를입었을때구제신청을하는거고공익제보는피해를받지않아도제보할수있는거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할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공익제보가더적은이유는뭘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익제보같은경우에는이게전국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어쨌든연수구내에해당되는건에대해서공익신고를하는거긴한데국민권익위에신고를하는경우도있고연수구에신고를하는경우도있기는합니다.근데사실상옴부즈맨도그렇고공익도그렇고아직까지는건수가그렇게많다고보지는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건수가많지않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홍보가조금더강화되어야하는게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혹시공익제보는그리고내부자도가능한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패신고처럼같이해도상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것도조금같이홍보가되면좋지않을까하는제안을드려봅니다. 그리고혹시직장내괴롭힘같은경우는내부감사를주기적으로하나요,감사실에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직장내괴롭힘내지는갑질신고센터이런게있기는있는데요.직장내괴롭힘은총무과에서담당을하고갑질신고센터는저희가하기는하는데저희가재작년에1건신청을받은적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조사는여기서하는게맞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갑질신고센터로들어오면저희가합니다.
이형은위원
많이들어오지는않나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재작년에1건만들어오고그이후로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정말없어서없는걸까요아니면이런부분홍보가안됐거나안하시는걸까요?이게다일어나고나면사실은소문이나죠,감사를하고나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소문이나는경우도있고요.몇년지나서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비밀유지라든가이런부분을조금강조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요즘은개인정보이런거때문에사실은어디가서물론감사실직원들도그렇고다른직원들도마찬가지로본인이혹시라도듣게되는걸잘옮기지는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직장에다녀보니까소문이안나도그분이징계를받잖아요.그러면나중에다알게되기는하더라고요.그래서아마안하는게조금많지않을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전에는징계가좀노출이되는경우가있었는데지금은징계를누가받았는지여부가노출이되지는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도직원들이조금활용할수있도록홍보를같이하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아까하던거에이어서하려고했는데다른분들께서많이해주셔가지고저는그냥마무리하는차원에서조금말씀을을드릴게요.우리연수구가재정건전성도낮잖아요,바닥수준이고.맨날예산없다,돈없다.그래서사업추진이힘들다.비상경영체제다.이러는데실상파헤쳐보면이렇게돈이중복으로나가고이런건들이많이있습니다.제대로관리도안되고방만한구정경영을하고있다고보이는데상당한문제라고인식이돼요.실장님,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문제가있을겁니다.있다고봅니다.
정보현위원
구민의혈세가쓰이는만큼집행부에서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고그다음에행정업무추진함에있어서꼼꼼하고세밀하게검토해주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옴부즈맨운영많이들질의를하셨는데인원모집과정이어떻게되나요,이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맨조사관말씀하시는건가요?
정보현위원
예,옴부즈맨조사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조사관은이미3명이채용이5월에되었습니다.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상시근무하시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3명이서하루씩돌아가면서상근을하고있습니다.4시간씩,하루에.1-5시까지근무합니다.
정보현위원
하루씩돌아가면서교대로근무하신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정보현위원
어디에부서에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감사실옆에휴게실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룸이하나있어서옴부즈맨사무실이하나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분들께와서누가접수하고이러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민원인이대부분옴부즈맨조사관한테직접가기보다는감사실을통해서가기도하고요.홈페이지를통해서도신청을하면저희가전달을해서조사를하게끔합니다.
정보현위원
홍보가보통홈페이지로이루어지나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서를통해서나동을통해서도물론홍보는하고요.지금은홈페이지를통해서하고내년실적이그다지많은건은아니라서저희가내년부터는동사무소로나가서조사관이직접나가서받아볼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홍보가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올해접수건수가20건이고실질적인건은4건밖에되지않는다는점.그러면이분들이권고한사항을구청에서제도개선을적극적으로하고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이분들이하셨던내용들이4건이있는데현재1건은조사중이고요.1건은저희가조사를했는데사실은이게법에위배되는면이있어서기각을한건이하나가있고요.그리고하나는민원인이종결을요청해서민원취하를하는바람에종결이된사항이하나있고또1건에대해서는의견표명을해서부서에전달한사항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구민의권익증진을위해서옴부즈맨운영활성화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고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58쪽에자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총괄현황을보니까감사결과지적사항이특정감사,종합감사하고차이가뭔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종합감사는회계든조직이든전반에대해서보는게종합감사이고요.조직이나인사나예산업무전반에대해서보는게종합감사이고요.특정감사는특정한업무에대해서문제점이발견되거나하면예를들어서언론에서제보가나오는내용일수도있고요.그거는연간저희가감사일정을통해서내년에는어떤걸특정감사를하겠다고계획하는경우도있지만간혹가다가중간에언론에서나오는내용이나이런걸가지고도특정감사를하기도합니다.대부분은문제점이파악되면그런거관련해서조사하기위해서특정감사를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본위원이볼때는특정감사의지적사항이지금더많은상황이거든요.어찌보면표적심사라고보일수도있어요.그런오해소지가있는게뭐냐면지금3개가많은문제점이있었고또감사를하면시정이조치돼서개선을하기위해서감사를하는거잖아요,그렇죠?근데어느단체는고발이됐고어느단체는훈계에지나지않고불평등하게보이거든요.물론강도에따라서지적사항이다르겠지만우리동료위원님들도몇번씩정말작은돈도혈세란말이죠.어떤특별한조치가있어야지만뒤따라야지만재연되지않고재발되지않지않을까요,과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특정감사관련해서이게지적사항이많았던거는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거의종합감사대상기관이었기때문에종합감사식으로처음보는거라그렇게지적사항이많았던걸로보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고발이되었다고하지않았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문화재단같은경우는고발되어있다고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채용관련이나관련해서약간불법소지가있는내용이있기때문에고발조치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나머지는경고성으로끝난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예를들면체육회같은경우에는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잘못사용한거에대해서는회수조치를시정요구를다해서완료가된사항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들어서다시회수를한다고해서이게그렇게경미하게넘어갈거면그다음에이런일이재발되지않다고보이거든요?왜그러냐면이거는정식공무원들이아니잖아요.제도권에있는분들이아니고민선에의해서올라온.사실연수구생겨서계속체육회가굉장히잡음이많았던곳입니다,사실.더구나단체쪽으로가면서이런사실이확인됐는데도어떤경고자체가가볍다면다음에또이런것이재연되지않다고보이지않잖아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저희감사실에서체육회관련해서업무추진비만말씀을드리면어쨌든잘못사용한부분에대해서는전액회수를해서반납이된사항이기는하고저희가체육회감사나이런거는매해마다보고를하지는않거든요.사실은부서에서정산보고를받으면서부서에서보조금을제대로사용했는지정산검사를제대로하는게1차적으로맞다고생각을하고요.만약에대부분은반기마다내지는1년마다정산검사보고를받습니다.그때보조금을부서에서점검을할때잘못쓰인게다시발견이된다면그때다시또조치를해야된다고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저도체육회한종목의회장으로서하면서상당히까다로워요.정말식대하나5천원짜리도굉장히영수증이고품목에대해서도굉장히예민한데지금이사항은회장의개인이했던사례잖아요,사실은.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개인의어떤과오를갖고체육회전체가불이익을당하면안된다고보입니다,사실.그런거를좀더세밀하게판단해서감사에들어갔으면형평성에맞게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좀더하여튼깊이들어가서처치를해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우리동료위원님들도똑같은생각을갖고좀더고민을해야된다고지적하고싶습니다.과장님께서지금이걸지났다고이게모든게지금마무리된상태인가요,그러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마무리가다되었습니다.저희가다음에체육회같은경우에는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고부서에서도문화체육과에서도사실은잘못관리한면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문화체육과에서반기마다내지는연도끝나고나서점검을볼때중점적으로보고그때다시문제점이발견이된다면그때고발조치를하면될것같습니다,만약에위법사항이있다고본다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그위법사항의한계가어디까지인지저는거기까지아직모르겠습니다만이렇게감사를하는건개선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감사의목적아닌가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의목적에맞게모든것을행정적으로잘처리를해야될것같다고보입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다음에는한번유념해서짚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다른위원님들이질의사항이거의마무리된것같습니다.지금이게저희가질의하는과정에서보니까연수문화재단하고연수구체육회특정감사가나름대로방만한경영체육회업추비라든가우리공용차량운영이런여러가지좀이런문제가있어가지고기관장경고는법적인책임소재는어떻게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징계처분은아닙니다.징계에해당되지는않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이건너무좀어떻게보면가벼운처분인것같은느낌도들고이렇게함으로써우리동료위원이우리장현희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거는이불똥이체육회전반에다른종목에걸쳐서이어지지않나이런생각을또갖고있기때문에참심히우려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본위원장은연수구문화재단하고연수구체육회특정감사결과자료있지않습니까?이자료를받을수있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로저희들도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같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특정감사를이렇게하고도이렇게가벼운조치를취해주면앞으로도그렇고우리특히민간인들이들어와서이런문화재단이든방만경영하고연수구체육회도회장나름대로업추비라든가이런거를사용했을때또선례가되지않나그런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아까김영임위원도질의하신말씀처럼조그만그런잘못도과감하게상벌을확실하게해줘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너무이게보니까기관장경고이런식으로해서그냥두루뭉술하게넘어가버리면다음에도어차피이감사에큰의미가없어보이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장시간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고요.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일정은24일목요일오전10시부터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비전전략실,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종합감사정리는11월30일에전체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