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725억 5,561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2.65%인 684억 5,7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3,419억 3,091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15%인 435억 9,7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72억 2,061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6.88%인 982억 3,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80억 786만 원, 국고보조금 등 2,016억 7,282만 원, 지방채 214억 원, 내부거래 61억 3,991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365억 9,591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6.06%인 733억 7,18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예산은 2,219억 6,645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0.78%인 268억 1,31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나노융합산업 육성 62억 6,935만 원, 바이오산업 육성 93억 7,919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 29억 9,564만 원, 산업단지 기반조성 구축 39억 872만 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73억 158만 원, 창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638억 4,283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은 2,541억 2,806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6.25%인 904억 6,7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55억 2,899만 원, 과학기술진흥 79억 2,103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481억 3,9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225억 267만 원, 먹거리 체계 구축 621억 5,424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3,618억 6,974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7.01%인 526억 1,3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45억 7,3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19억 5,4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50억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12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세출예산은 852억 1,95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9.44%인 205억 6,4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681억 2,871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도로 건설 50억 112만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9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1,869억 9,917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6.23%인 109억 6,0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78억 7,711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91억 3,520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253억 원, 주거급여 817억 4,83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76억 9,328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1.2%인 7억 7,4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6억 4,000만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187억 1,97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0.67%인 1억 2,4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22억 1,86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5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53억 3,5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6.96%인 297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46억 4,6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8.21%인 22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9억 3,7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0.21%인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6억 9,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0.37%인 1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67억 2,7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0.87%인 17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206억 8,6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21%인 16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1억 8,9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42.83%인 16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65억 5,6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10.25%인 19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34억 8,9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8.9%인 93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8억 3,6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6.86%인 81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75억 7,5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0.96%인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955억 2,275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8.14%인 351억 2,0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25억 5,692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1.7%인 94억 1,9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억 89만 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208억 5,6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4억 6,692만 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11억 1,671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02%인 2,3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1,6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9,601만 원, 근로자 복지증진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5억 7,018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3.28%인 4억 7,6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5억 7,0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기금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00억 7,212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0.68%인 6,8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7,2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9억 2,612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4,7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82억 68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0.82%인 241억 3,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582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8억 1,704만 원, 도시정비사업 지원 23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류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를 정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유형,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산·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행정의 확산과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으며 데이터의 제공 요청과 관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할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 9건의 업무협약 체결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진흥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활섭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수고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좀 봐주세요. 실장님, 여기 표에 보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1.3%, 10억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건 이해가 되나 운영비 및 시설비가 16억에서 18억 정도로 한 2억 가까이 증가했어요.

예.

임대료만 내던 것을, 소유권이 이제 시로 이전될 것으로 보는데 임대료보다 비용이 더 증가되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곳은 예전 한스코 부지입니다. 한스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과학산업진흥원을 다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스코 부지를 과학산업진흥원 용지로만 사용하지 않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고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그 안에 또 입주할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임대료를 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우리 시의 업무추진 과정을 위해서라도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조금 답변이 궁색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는 언제 조성할 예정입니까?

융합연구혁신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후된 건물을 굳이 매입해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맥락이라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볼 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이 2020년도에 설립됐고 정원이 21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됐어요. 그런데 조직은 커지나 공간은 부족하니까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또 조직이 더 커지면 더 커진 건물로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커져야 되고 공간도 넓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시설물의 사용 규모라든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분석 같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굳이 비용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대전시에서, 그런 말씀을 아까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세금이라는 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해주시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정책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가지 못하고 다른 예산을 먼저 이렇게 쓰다 보면 예산의 낭비다, 안 좋다, 그렇게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48쪽 좀 봐주세요.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50%로 대폭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장님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잠깐 언급 좀 해주세요.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안부와 지역이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 이후로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약간 지양하는 거 같고 근원적으로 산업육성이라든지 기업지원을 통해서 진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더,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가지 못할 경우에 처해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시비로라도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업 축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신규채용 관련 별도로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냐 이겁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총괄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도 있고요, 단위사업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연계된 사업들, 정부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은 경제과학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 구매, 135쪽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말씀드리면 전년도 민간 빅데이터 구매비용 1억 5,000에서 올해 3억 2,000으로 2배 이상 넘었어요, 그렇지요?

예.

민간 빅데이터 4종에 대한 데이터양이 작년과 대동소이할 텐데 굳이 전년 대비 113%를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통대전 관련해서 하나은행카드를 통해 협약을 맺어서 카드의 정보를 취급하는 비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센터하고 저희가 랩 2개를, 장소를 2개 갖고 있는데요. 유동인구라든지 생활인구 그다음에 카드매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와 상품구매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빅데이터 구입을 위한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빅데이터 자체분석 및 전문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140쪽에 보면 여기에 빅데이터 전문분석 용역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게 다른 건지, 이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중복지출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민간 빅데이터 운영은 유동인구라든지 생활인구, 카드매출, 상품구매정보에 대한, 4개 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40쪽에 있는 빅데이터 전문분석 용역은 부서에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민간 정보를 다 구매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4개를 구매한 건 민간 빅데이터 구매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빅데이터 전문분석 용역은 이 이외의, 저희가 민간 자료를 구입하지 못한 이외의, 그때마다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민간 데이터를 우리한테 내용을 알려주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지요?

예, 목적이 다릅니다.

142쪽 좀 봐주세요. 빅데이터 오픈랩 운영관리 용역입니다. 오픈랩 구축을 위해서 관리 용역의 운영지원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굳이 사무관리비 같은 걸 지원해 가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구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무슨 효과가 많이 있나요?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 안에 저희가 빅데이터 오픈랩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있으면 기업인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민감한 정보들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외부에서 구매하는 정보라든지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정보를 구매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오픈랩 안에 들어가는 민감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글쎄, 신규 예산 3억을 세웠는데,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한 후 그 효과에 따라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운영 자체는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장소에 대한 임대만 충남대학교에서 저희한테 해준 거고요, 운영은 대전광역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임대 나가는 건 없어요?

아마 임대료 정도는 저희가 충남대에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만 세웠지 순차적으로 돈이 계속 나갈 것이 예상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업진흥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인데 로컬크리에이터가 그동안 지역혁신가 아니면 청년창업가, 콘텐츠기획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름을 사용했는데,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고 바뀌는 것 같아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과 비슷한, 또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무슨 차이점이라도 있습니까?

용어가 로컬크리에이터로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학이 있습니다, 대전에 대한 향토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그런 대전학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학과 협약한 다음 이분들 로컬크리에이터가, 간략하게 말해서 유튜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 각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산업으로도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관내 대학 중 3∼5개 관내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생들 공모 심사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자산을 활성화해서 지역청년들 창업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비슷한 이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실패해본 것도 있고 한데 시행된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업을 문체국에서 많이 하고요, 경제국에서는 시장의 소상인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저희 전략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름만 지역혁신가, 창업가 해서, 로컬크리에이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6,000 올라왔는데 이름만 바꿔서 한 것 아니겠느냐. 지난 민선 7기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한 게 청년구단이라고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길까 봐, 돈만 투입이 될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구단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시장에다 그런 식당을 마련했을 때 실패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프라만 구축해 준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예산만 들이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자기 대학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관리가 되고요. 저희 또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적은 예산, 이게 총사업비가 3억 6,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이지만 관내 대학들에 잘게잘게 쪼개져서 가고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적은 액수겠지만 이 액수를 통해서 10여 명이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전광역시의 산업이나 음식, 여러 분야 쪽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내 대학생들이 앞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티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순차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청년구단처럼 실패의 모습이 답습되지 않도록, 우려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청년들은 창의성이 좋고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어떤 영역을 굳혀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사업공모 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창업이 성공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먹거리 관련된 산업도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전에 창업,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스타트업파크도 마찬가지고요. 대전에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게?

지금 창업공간 관련해서 궁동 쪽에서는 스타트업파크가 건설될 테고요, 그다음에 마사회 건물에 글로벌창업허브가 있고요, 그리고 충남도청 안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 KT2 연구소 건물 안에 창업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안에 창업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대학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한데요.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선 대답에서,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건 잘 되실 것 같아요?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창업이 사실 궁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밭대 그 주위에서, 공과대학이 있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창업 혁신파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국외출장 가셨을 때 뉴욕에 카이스트 창업 관련해서 여기에서 성공한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상생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와 대전광역시가 직접적으로 협업해서 1년에 500개의 창업기업을 그 안에 유치하면 그 창업기업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구도 하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도 스타트업파크나 이런 창업공간들이 많이 조성됐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파크도 목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5년간 500개 생존기업을 만들고 4년간 2,000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1만 개 만들겠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파악해본 결과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존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매출도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지원은 해줘야 되고, 살려놔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비슷한 형태의 창업공간을 계속 조성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시장님께서 뉴욕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대전에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나 취지는 알겠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제대로 다 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일만 벌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리신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해서 사실 국비로만 다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도 매칭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도 들어가는 건데 잘 되지도 않는 것을 국비를 따와서 계속한다? 저는 사실 반대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되고 있지 않은, 성공적으로 도출이 안 됐는데 계속 일만 벌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고 타당성조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들과 기업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사업이 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창업을 자꾸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에 기업이 없다 보니까요, 중견기업들은 있지만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공대생이든, 주로 공대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대생들이 취업이 100% 됩니다,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공대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역대 출신들은 없습니다. 지역대 출신도 물론 있겠지만 다 남쪽에서 올라오거나 타지에서 오는 친구들이고요, 저희 쪽에서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이렇게 공대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남아 있는 분들보다는 더 좋은 기업들을 향해서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는 현실에 이쪽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큰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창업에 매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업은 공대생뿐만 아니라 문과생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인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려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트업파크 자체가 덩어리로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덩어리가 없고 조그맣게 개별적으로 점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창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마 스타트업파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가 만들어진다면 면으로, 진짜 아주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모여 서로, 조그마한 스타트업기업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뭉쳐있을 때 서로 간에 효과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저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뛸 테지만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무너집니다, 사실. 그런데 무너지더라도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생기고요,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점,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비슷하고 저 사업도 비슷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덩어리는 계속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유출도 많이 되고, 사실 대전은 공대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까 공과대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제대로 된 데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고요. 대전에 유입되는 청년들은 사실 고학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전은 연구단지, 연구소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첨단과학도시라고 해놓고. 그런 부분들만 있다 보니 정작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사실 도약단계잖아요. 도약단계에서 지금 출발하는데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맞춰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1로 시작해서 10까지라고 하면 아직 3, 4단계밖에 안 돼 있는 지금 대전의 상황인데, 4밖에 안 됐는데 또 1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다 보면 다른 걸 또 만들 것 같아요,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안 되니까 창업해라,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5년간 지금 보면 창업해서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존율이. 젊은 친구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것은 예전 말 같아요. 지금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기존에 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도 잘 하셔서 기존에 있는 창업생태계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과 차별성을 뒀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대안을 많이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전략실 예산 하는데 준비시간이 짧아서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135쪽 민간 빅데이터 구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온통대전에 관련된 민간 빅데이터 4종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올해 추가적으로 구매할 게 여기에 2개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어쨌든 시스템은 우리가 갖춘 거지요? 운용시스템.

운용시스템은 카드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 카드회사에 누적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면 구입해 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카드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스템을 갖춰놓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카드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카드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대전을 시행할 때 우리가 온통대전이라는 대전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그 운용비하고 만드는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관리비용까지?

그러니까 빅데이터 구입은.

빅데이터 구입이 아니라 온통대전에 대해서 먼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만든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관리비용이나 유지비용을 줘가면서.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빅데이터를, 이게 영업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자체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통해 구입하는데요. 온통대전을 최초에 시행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과연 5개 자치구 중에서 어디가 가장 카드가 활성화되는지, 기본적으로 카드 데이터가, 하나은행카드가 있는데 이 하나은행카드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취약한 구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돈이 사용됐을 때 골고루 5개 구에 잘 퍼지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 카드사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데이터를 사오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에서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어쨌든 구축비용이라든가 유지비용을 들였잖아요, 계속 그쪽에 지불했잖아요.

온통대전카드 구축을 위한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용비까지 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또 사온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 저희가 온통대전을 발급할 때 구축했던 시스템과 하나은행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온통대전카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새로 발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요, 이것은 통계자료 확인이라든지 온통대전과 무관하게 저희가 각종 카드 관련해서 경기 전망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구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빅데이터나 정보가 앞으로는 재산입니다, 돈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4차 산업을 넘어서서 그다음으로 가는 산업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안,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유지비용도 들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 기업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데이터마켓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가 구축하고 서버 유지를 하며 돈을 지금까지 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정보까지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온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온통대전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축적된 데이터들은 하나은행에서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하게 우리 자산이고요, 그 이외에 온통대전이 사용되기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예산을 배정할 때 보건복지부에 있는 의료보험 관련된 예산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망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얼마 정도 지출을 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현금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카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침 그 이전부터 저희가 경기 전망의 일례로써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통대전하고 관계없이.

아까 온통대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구매내용에 들어가 있는 민간 빅데이터 4종하고 두 가지 2종 해서 6종,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재용 실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 또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일단 큰 틀에서 대전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민간 정보하고 대전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교통 CCTV에 관련된 정보도 유지관리비용으로 방화벽,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18억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43쪽입니다. 용역대상에 보면 방화벽, CCTV, 이 모든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통합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여쭐게요.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요, 예산 중에 자동차 10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을 찾기 위해 CCTV를 연결하는, 통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해서 3억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어제 제가 받아봤습니다. 전략실에서 이렇게 통합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서버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또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이 다른 쪽에서 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시지요, 어떤 이야기인지?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현재 새로 교통국 쪽의 용역안이 들어간 내용은 지금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19개 부서 중에 교통정책과도 있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맞습니다. 중복이 맞고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사업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가 행감 때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빅데이터를 갖추는 것은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앞으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할 때마다 우리는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모르세요. 그러면 이걸 해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먼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찾아내라,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된 것 다시 한번 수정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부서가…….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전략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잘못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쪽에서 하시잖아요, 전략실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고요. 저희 예산은 87개 부서 중에 19개 부서가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망을 구축하는 건데 저희가 더 협의를, 올해는 어렵고 더 협의해본 다음에 시 모든 부서의 빅데이터 정보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망을 다시 용역을 세운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예산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지금 죽 보면,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사업, 193쪽 지방이전투자보조금에 대해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보조금이 1개사에 15억 6,2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4개사 60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투자협약을 가진 건가요?

위원님,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MOU가 체결된 다음에 실제로 착공이 진행되어야 지급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다고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외지에 있는 기업이 우리 대전광역시로 들어온다는 게 내년에 들어오겠다고 MOU를 체결하더라도 내년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예측할 수 없고요. 저희가 기업들하고 접촉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예측치 가지고 일단 세우고요. 그다음에 더 들어와서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또 추경을 세워서 더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세울 수는 없고, 아예 안 세웠을 경우에 착공은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때 돈이 없을 경우에는 또 지급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는 있지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이전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15억, 들어온 건 확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정치, 예상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60억을 책정해 놓는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들어올지 내후년에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산치를 지금 60억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내년에 투자가 안 되거나 얘기는 있었지만 협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이 돈 못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도 우리가 할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면 가장 큰 요인이 자금입니다, 얼마큼 지역으로부터 투자자금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 6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안 세워졌을 경우에 다른 데다 이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계속 유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러 갈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유인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몇 개 기업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추경 때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194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또 있지요?

예.

이것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지요, 이게 있고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 60억을 세워서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까지 있나 해서, 본 위원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60억이라는 돈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오기로 했다가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확한 시점에 이걸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60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용, 실장님 지금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이 1조가 부족하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에서 먼저 잡아놓지 말고 어느 정도만 잡아놓고 내년에 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현재 세워진 60억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확실하게 들어올 회사가 4개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언을 못 드려서 그런 거지 4개가 있습니다.

들어오기로 약정서까지 써도, 이게 내년에 돼도 내후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위원님, 이게 내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하셨는데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2월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1월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 저희가 참고 잘하도록 하고요. 계수조정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4개가 확실한데 그것 말고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쌈짓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25%, 3,000만 원 증액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은 1억 2,000이었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대전비즈 말하는 게 맞는 거지요? 비즈를 운영하는 데 1억 5,000이 든다고 하신 건가요?

대전비즈 안에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가는데요, 뭐가 들어가냐면 고충·규제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SOS 기능이 있고요, SOS 기업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기업 유출입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업 유출입시스템. 언제 그 기업이 들어왔고 언제 나가고 그런 통계 같은 것, 회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내기 위한 방안이라는 말씀이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1억 2,000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비즈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충·규제 항목 신설과 기업 유출입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이 그렇게 들고 3,000만 원이 이렇게 든다, 그래서 총 1억 5,000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인 거잖아요.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데 계약하는 업체가 있겠지요, 당연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요.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계약해서 홈페이지 업체와 유지관리도 하고 여기 보면 보안강화 이런 것도 쓰여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려면 1년 단위, 2년 단위 계약을 한 다음에 당연히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보다 굉장히 좋게는 봅니다. 잘 만들었고 저도 자주 들어가 보는데, 잘 만들었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1년에 1억 5,000이 든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3,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억 2,000이 1년 동안 홈페이지만을 유지관리하는 금액인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건지, 홈페이지 하나를 운영하는데 1억 2,000,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드는 건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읽어보기는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매해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전광역시의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기사를 쓴다거나 하면서, 지면을 통해 시리즈물의 형태로 기획기사를 통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공·위기극복 사례 등을 홍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 업체는 위기극복을 했으니까 성공한 업체겠지요?

그래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충분히 좋은 말이고 지역의 성공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그 옆에 보면 홍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증액이 없더라고요, 5,0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차피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업체들은 위기극복을 해서 성공한 사례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든 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홍보보다? 옆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지원사업인데 이미 성공한 업체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힘든 업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는 50%가 증액됐고 여기는 증액 없이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예산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에는 홍보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제작하는 콘텐츠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 홍보지원사업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최고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 홍보지원을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 대탐방도 좋지만 중소기업 홍보지원사업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42번에 나와 있는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은 정말 확실한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홍보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매출의탑 수상은 얼마 안 되고요, 유망중소기업, 좋은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찾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성과를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어떤 걸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기업들은 많은데 지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는 회사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숫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을 타이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조금 더 열어놓을 것인가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영상도 마찬가지로 홍보영상을 해야 언론에 내보니까 영상제작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되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공모 모집 확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것을 공모했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게 참가하는 업체가 많이 없나보다 방금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증액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유망중소기업이 여기에 공모 신청을 많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증액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찾기가 어려운데 증액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 많이 참작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공한 업체를 찾아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더 힘든 업체들을 찾아서 홍보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특허기술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이것에 대해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원래는 디자인 목업까지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관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하다 보니 지금 디자인 목업까지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증액이 됐길래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나 확인해 봤더니 현행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디자인 목업 제작비 미지원, 그래서 2022년, 2023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려고 증액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은 예산으로 해도 어찌 보면 사업 방향만 조금 바꿔서 예산증액 없이, 이미 하던 일이잖아요. 예산증액 없이도 했던 일을 사업 방향만 바꿔서, 우리가 기존에는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지원해 주겠다, 지원하는데 저희가 1억으로도 그동안 충분히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5,000만 원을 더 한다는 게, 왜 이렇게 올렸는지. 사업 방향성만 바꾸면 되는 건데 증액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업, 시제품 관련해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디자인만 개발해주고 상품은 없었는데, 디자인산업진흥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과학접사용카메라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남는 것을, 경찰용이기 때문에 목업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짜내고 짜내서요, 경찰 쪽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접사용카메라가 과학수사현장에서, 상당히 크답니다. 상당히 큰데 이것을 디자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경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량화한다는 자체가 디자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목업제품을 만들었거든요, 목업제품을 만들어줘서 이게 디자인진흥원에서 우수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례에 비추어서 이번에 목업예산을 추가적으로 만들면 디자인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사업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96쪽에 보면 컨택센터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증액금액을 봤더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설명도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개최비용을 위해서 신규로 반영한 게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으로 세미나, 포럼을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홍보리플릿 만들고 무대제작을 하고 전시부스가 들어오면 전시부스 깔고 거기에 인력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면 사실 3,000만 원으로 개최한다는 게, 굉장히 소규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나 포럼, 학술대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해야 성공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3,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장소 대관이라든가 규모, 참석인원, 진행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 산출하셔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3,000만 원 들겠지 하고 3,000만 원을 넣으신 건지, 그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컨택센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그런 큰 장에 우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지, 일부 부스 마련을 위해서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 이게 전국적인 곳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컨택센터를 우리 시로 초청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너무 소규모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산출을 정확히 하신 건지, 손님을 불러놓고 손님대접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걱정스러워요. 산출을 제대로 하신 건지,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저희가 컨택센터협회가 있는데 컨택센터협회를 통해서 위탁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강사를 섭외한다거나 장소를 임차한다거나 그러면서 컨택센터협회를 통한 컨택센터 컨퍼런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컨퍼런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참석 규모라든가 진행은 어떻게 하겠다, 기대효과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정재용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155쪽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236쪽과 같이 봐주시면요. 이게 모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같은 사업 아닌가 해서.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위원님,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과는 달리, 대전비즈 프로그램과 달리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2개 다 홈페이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 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전비즈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기업들이고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정보로 결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개 사업을 같은 플랫폼 안에 동시에 넣는 게, 그러면서 이쪽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량한다거나 이러면 훨씬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시민혈세를 아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과도 얘기해 봤는데 담당과장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개 사업 자체가 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사업이라 과연 이것을 하나의 사업 안에, 하나의 망 안에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사업인 것 같아서 통폐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