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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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최승묵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인사와 아울러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감사자료 37쪽 최근 5년간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까지는 나급으로 조금씩 상향되고 있었는데 21년, 22년 다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은, 21년도에는 직원들 봉급을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그해 봉급상향률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다급 평가받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도 상향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하면 37개 공단이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부다 신경을 많이 쓰니까 어느 수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 평가 차이가 사실 몇 점 안 되어도, 0.2점 차이로 3, 4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하여간 37개 공단 중에서 중간 이상하고 있는데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경영평가지표를 보니까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서 외주를 줘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기업은 모두 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매년 행안부의 지표에 대한, 그다음에 국가목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변형을 줘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경영평가지표가 우리 도봉구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상황에 걸맞게 조금씩 변화된 건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봉구 전반적인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들에도 아마 환경직 근로자들이 계실 것이에요. 이분들 휴게시설들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공무직의 휴게실 설치는 관련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공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16개 사업장 중에서 5개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아닌데 저희는 지금 5개 사업장 중에서 세부 내용에 채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에 있는 환경공무관의 휴게실은 채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채광이 안 되는 대신 규정이 있습니다. 밝기를 밝게 해준다든지 공기질을 위해서 뭘 해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다섯 군데는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도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100% 만족하는, 위치가 지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위반사항은 아니고 그것 대신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도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나머지 5개 외의 휴게공간도 다 지금은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만족이라는 게 점점 더 좋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들이 쓰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여간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그것들을 넘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5개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지원센터고요, 도봉구민회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구청,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10인 이상인 곳이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법을 어기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는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상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나머지 공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9쪽 구민회관 시설인데요, 여기 보면 냉난방 시스템이 2중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공간은 중앙식 냉난방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공간은 개별 난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한 건물에 이렇게 중앙난방하고 일부 공간은 개별냉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그런 것들 시책을 펴감에 있어서는 약간 통제관리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중앙난방식이더라도 3개 라인이, 4개 라인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냉난방 조정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봉구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쪽으로 개인난방도 되고, 중앙난방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건물이 관리된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입주시설이 덥다고 본인들이 개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지금 통제할 수는 없고 돈으로 사용료를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홍보는 합니다. 저희가 동절기에는 몇 도가 정부 방침이니까 여기에 따라주고, 중앙에서는 관리하는 관리실에서는 그 온도를 틀지만 그것이 추우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구민회관은 도봉구의 많은 시설들 중에서도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리모델링도 한 것 같은데 겉 벽면만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냉난방이라든가, 배수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거기에 대한 중장기대책으로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서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설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홍은정위원

대관 관련해서는 유료대관, 무료대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면에 관련한 것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것은 도봉구 구민회관 시설 운영 관리 조례인가 그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 감면은 얼마든지 몇 프로까지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나 도봉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은 전액 면제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는 전액 면제입니다. 주관하는, 주관한다는 게 다 아시겠지만 주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 돼갖고 오면 그게 참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것은 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현황을 보면, 사실 도봉구에 있는 그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작지 않은 기업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경영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 경영에서도 공적 마인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체육시설이용 불편 지역을 위한 버스노선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락원 체육공원과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이격지역 주민들 이용을 위해서 접근성 개선방안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대형버스가 3대, 그다음에 유아용 어린이 소형버스가 2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중단되고 오다가 코로나가 정상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년 1월서부터, 내년 2월서부터 정상운행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운행 되는데 옛날에 하던 3대만 정상운행이 되고 유아용 2대는 지금 운행 안 하는 것으로, 3대가 내년 2월부터 지금 운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을

생각을박상근위원

해보시면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용률은 버스가 다닐 때마다 한 8회에서 10회를 운행하는데 전원 차서 돌아다니는 그런 버스이고, 우리 주민들이 구민회관 이용률이 점점 높아가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또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운행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 대상 지역 업체가 있을 건데 이것도 도봉구에 있는 지역업체 고려를 소극적으로 하셨는지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구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하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 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일정 비율을 또 따라 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가 오너인 기업이라든가 여성이 오너인 기업들 중에 그렇게 일정 비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면 작년에 지적받은 것보다는 금년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뒀는데 사실상 도봉구의 관내업체가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도봉구에 있는 분들이 오면 각 사업장에서 그분들하고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그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공단에서 주요 계약하거나 우선적으로 물품용역공사 이런 것을 하시는데, 주요적으로 하는 품목은 어떤 게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건물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이죠. 주로 소모품이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그런 관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 미만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대수선을 한다던가 1,000만원 이상이 대충 얘기 들어서 넘는 것들은 다 본청인 구청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각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고 이러이러한 쪽으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만 드릴 뿐이지,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본적,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도봉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해당팀에서 팀장이,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설명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봉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조례의 목적은 도봉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 주차장, 공원 등이 있는데 특히, 공공건축물은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이러한 것에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은 있는데 시설의 개보수 기간에도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관점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담당자분들의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면 쉽게 확인을 하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애초에 설계나 개보수 할 경우에 도봉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기준을 확인해가면서 일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창동 모퉁이63 건물이 있습니다. 창동 모퉁이63은 작년 말에 도봉구 창2동에 개관해서 주민이용 공간으로 모든 연령을 아우르면서 사용하는 공간인데 특히,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의 경우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해당 층의 화장실에 유아세면대라든지 유아소변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이기에 설계시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아쉬움이 들었고 그렇다면, 후속 작업으로 성인 세면대에 발 받침대를 놓는다든지 성인 변기에 유아 변기커버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개관이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이용 시설조차도 이러한 상황이니 다른 시설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중앙난방실하고 개별난방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각 주관과에서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지 처음에 그 건물을 짓거나 그것을 갖다가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드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자본적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드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다면 그것들을 생각을 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시정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상근위원

부분에 좀 더 아쉬웠던 점은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분명히 체크를 하실 수도 있었고 또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구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었고 목적이 유아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새 가족 친화형 화장실이라든지 무장애 공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공이나 민간을 비롯해서 우리 도봉구 곳곳에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유아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선두에서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질의드릴게요. 할인 대상자 종류와 할인율에 대해서 간략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는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강혜란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도봉동 체육팀장 유재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할인자 대상은 경로, 다둥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이렇게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수영에 관해서는 가임기 여성 10%, 그린카드 소지자는 5%, 그린카드 소지자는 정확히 뭡니까?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그린카드 소지자는 실제로 와서 할인 요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왜, 이게 뭐예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조례상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까?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 그러면 헬스의 경우 경로 3만5,000원이라고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요금은 4만4,000원인데요, 경로 요금이라고 해서 따로 책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그러면 저희 2022년 11월 기준으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할인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업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로 할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83% 정도 되고요, GX프로그램의 같은 경우에 한 36%정도 됩니다.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한 44%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랑 제가 분석한 것과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수영은 6,556명 중에 4,991명으로 76%정도 도봉구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 2,100명 중 1,826명으로 헬스는 50%정도 할인대상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86% 그리고 GX랑 별관에서 있는데 GX는 37%, 별관은 27%,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보면 총 67% 수강생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가 타 구에 비해 약간 할인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도봉구민들께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 같고 또,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잘 된 정책이구나 도봉구가 구민들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강사료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제가 강사료 문제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 혹시 예상 가시는 게 있습니까?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시급제 강사료가 아니라 비율제 강사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GX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율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GX실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18평 정도로 협소한 관계로 수강생을 한 30명, 40명 대량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낮게 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강사료가 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할인자도 워낙 많고요. 강사료가 보전이 안 돼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자가

할인자가이강주위원

많은데 강사료 이렇게 운영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지금 비율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금의 7:3으로 해서 강사가 7, 저희가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율제 강사들은 시간급으로 하면 한 4만원 정도 이상씩 돼야지 이게 와서 저희 강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할인자도 많고 하다보니까 수입이 그만큼 자기네가 나오지 않으니까 오는 것을 기피하시고 강습료가 보전이 안 된다, 강사료가 보전이 안 되니까 강사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GX프로그램이랑 별관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영이랑 헬스는 말씀하신대로 1만2,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수강생이 많거나 적거나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GX랑 별관에서는 수강생 인원에 따라서 강사 페이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단이랑 3:7 또는 5:5 또는 6:4 이렇게 배분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기가 약간 많은 이런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은 진짜 많이 갖고 가세요. 인기가 있어서 아무리 공단이랑 5:5 이렇게 나눠도. 그런데 또 반대로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정말 수강료만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데 또 이게 공단이랑 배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기름값, 그런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솔직히 돈을 벌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페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고스란히 구민들이 약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원이 적으면 무슨 폐강 기준이 있습니까?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저희가 50% 미만일 때는 폐강 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관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접수율이 낮은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신규 프로그램 도입 시에 저희가 무료 강습을 진행한 후에 개설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매월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의 의견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매월 도입해서 발 빠르게 바꾸고 다시 운영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생각한 것 중에서 하나는 수강생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약간 적은 프로그램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매달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배분제 비율을 5:5였을 때 말고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해서 너무 인원이 적은 달에는 강사님들도 피해를 안 보시게, 수강생이 적은 걸로. 또 그게 만약에 폐강이 되고 하면 하고 싶으신 구민들도 못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하니까 폐강 기준을 어느 정도 했는데 너무 페이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배분제 비율을 약간 한시적으로 변경을 하던가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저는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할인대상자가 엄청 많죠. 그런데 배분제로 되다 보니까 다둥이, 경로우대 이렇게 구민들이 혜택받는 것을 고스란히 강사료에서도 삭감이 되잖아요. 맞죠?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왜 강사비도 페이가 깎여야 되는 겁니까?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강사분이 그런 부분에 보전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 주는 방안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상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강주

이강주위원

왜,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게 합리적입니까? 다둥이들이 많고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1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강사료가 4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40만원이죠? 그런데 공단이랑 5:5 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강사가 20만원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둥이가 5명이 있으면 20만원에서 또 50%가 돼서 10만원을 갖고 갑니다. 다둥이는 다둥이 문제, 이런 경로 우대나 이런 혜택받는 것은, 저희 구민이 혜택받는데 또 강사분들은 다둥이, 이런 경로 우대가 많이 늘었다고 그분들 페이가 저는 이렇게, 경로우대나 이런 할인받으시는 대상자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강사들이 다둥이 부모들을 좋아하고 65세 이상 경로 우대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고,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둥이 부분이 지금 가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타 구는 보통 세 자녀 이상일 때 아니면 30% 이런데 저희는 지금 두 자녀 이상일 때 그 부모들 다 해드려야 되고 자녀도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둥이 할인자가 굉장히 많은 추세이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다둥이 때문에 조례상으로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또 이 문제 관련해서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둥이라든가 이런 경로 할인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도봉구에 많습니다, 아까 수칙상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또 할인을 줄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강사 중에서 저희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강사분들은 이런 할인률이 공단 측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분들이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 도봉구에 사시는지. 그런데 도봉구에서 사셔서 이렇게 도봉구민을 위해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큼이라도 다둥이든가 이런 분들의 할인대상은 제외하는 게 어떤지 저는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견 주신 것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건지 저희도 검토해서 나중에 그 방안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제 질의는 다 끝났는데 자료를 보면서, 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약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수강생이 97명입니다, 어떤 종목은. 그런데 할인대상자가 78명이에요. 그러면 고스란히 강사가 다 이렇게, 할인대상자가 많음으로써, 진짜 90명 중에 80명 있으면 갖고 가는 게, 다 혜택이 그렇죠?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들은

구민들은이강주위원

좋지만 강사는 솔직히 그런 구민이 안 들어오길 바랄 수도 있으면 고스란히 당연히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저희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동문화체육팀 헬스장 운동기구 분실 관련해서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 실시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총 세 분이 경고,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받으셨죠?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헬스기구를 무단으로 방출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해서 감사실에다가 조사를 지시했더니 그분은 그게 쓰는 건지 모르고 버리는 건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를 갖고 인사위원회 열려서 인사위원회 양정에 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관공서에 있는 물건들은 만일 폐기가 돼도 폐기대상물에 대해서 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그쪽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기하게 돼서 고철로 팔게 되면 그걸 잡수입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거기에 맞는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세 분이 받았는데 경고 그다음에 경징계랑 중징계가 있는데, 받으신 분이. 그러면 중징계는, 이것 당사자. 그러니까 중징계 당사자일 거고 경징계는 관리 소홀로 아마 팀장님이실 거고,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감사팀을 보내서 이강주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강혜란위원장

그건 양해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직 3개월을 줬고요. 또 한 분인 팀장은 경고를 줬고, 그 담당자는 견책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그 담당자가 아니고 중징계받으신 분만 직무 정지가 3개월이 된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헬스 담당하시는 분은 직무정지가 안 됐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는

정지는이강주위원 직무

안 됐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 담당자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직무정지 받으신 분은 그냥 도난 하신 분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대로 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도난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난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원래 정석대로 처리하면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야 되는 건데 직원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해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느 인사위원회도 자기 직원을 고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위원회 처분대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계를

중징계를이강주위원

보니까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파면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말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직.

정직

정직이강주위원

, 그냥 3개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분은 그냥 3개월 동안만 정직하고 다시 복귀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정직 3개월 하면서 보수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3개월 동안.

수가

보수가이강주위원

안 나가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망실 물품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걸로,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환원하고 변상 조치하고 그분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상 조치하고.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저는 너무 이렇게 큰일 같아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원래는 용역 분들을 저희가 직접 뽑아서 쓴 게 아니고 옛날에는 용역을 다 줬습니다. 용역을 줬다가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정규직화 시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화를 시켜서 정규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옛날에 제가 동사무소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우리 주민들도 동사무소 화장지가 있거나 하다못해 샤워기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뽑아가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보면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 양반도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대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차마 고발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게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인사위원회 열게 됐고, 고발 안 한 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전감사팀이라는 게 금년도부터 사실 운영이 됐습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안전감사팀을 이용해서 사내에다가 징계받은 것이나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내용들이 있으면 전부 다 거기서 올려서 누구더라도, 새로운 직원이라도 다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내 게시판에 인정됨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조심하게 되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전감사팀이 발족한 지 1년밖에는 안 됐지만 앞으로 사전에 적발보다도 예방하기 위해서 신문지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 예방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는 운영해갈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안녕하세요, 황수빈 입니다. 마들로 605번지 도봉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수빈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유는 우선 시설도 낡았거니와 지금 현시점으로 이용객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하려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카페,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거기는 그 당시에, 작년에 그쪽에다가 독서실 그게 아니고 거기는 도서실을 만들려고 전 시장님이 동북구에 도서관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률이 한 10% 미만입니다.

처럼

말씀처럼황수빈위원

요즘 트렌드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 플러스마이너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내라는 게 있어서 구청이랑 저희가 그것을 다른 걸로 하는 것으로 안을 낸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그 결과는 언제 정도,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한 해결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올까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물론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 직원이 지금 4명이 근무하는데 그 4명 직원이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된다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은 문제가 없다, 이용 주민들은 이용 주민 자체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끌고 가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또 시설적으로도 진짜.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낡아서 안전점검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전점검결과 D등급이 나오면 제 생각은 폐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언제 나올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일이다, 모레다는 못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안전점검 받아서 하반기 내에는, 안 나오면 일단 폐쇄라도 해서 그 인원을 저희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황수빈위원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말씀처럼 지금 인력이 4명이나 배치돼 있고 하면 그것도 다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셨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그대로 지어진 건물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맡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된다 하는 건 들어서 아는 건데, 들어서 아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바뀌면서 동북 4구 도서관 4대 권역에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폐쇄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고, 또 짓게 된다, 안 짓게 된다는 제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시장님이 그것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것 알게 되면 빨리 폐쇄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추진한다는 게 보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4대 도서관 하는 게, 그 사업 자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수빈

황수빈위원

그 부분 또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성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헬스용품 매각은 징계 그것 저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소송 걸린 건 중앙노동위원회 건,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 새벽에 문자 오고 이런 것을 고발 조치해서 단호하게 조치 안 해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오히려 직원이 역으로 소송을 거는 이런 사태에 어떻게, 그때 이런 것을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그 헬스하고 이것은 전혀 이게 다른 문제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직원에 대해서 교정해서 같이 가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사건 자체는 남녀 관계에 대한 관계이고 그 관계 자체가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제가 있기 전에 케케묵은, 본인들이 총각이었거나 처녀였을 때 있었던 일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새로 된 이사장이 케케묵은 일들을 가서 그것을 들춰서 처분을 한다는 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제대로 있는 것도 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단 전체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직원 전체에 대한 문제가 거기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저로서는 최대한도로 본인한테 팀장을 내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본인한테 팀장 내려앉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본인이 내려앉겠다고 해서 내려 앉힌 것인데 그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민

이성민위원

길어지니까 알겠는데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모든 소문을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은 직원분들을 배려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그분이 역으로 소송을 거니까, 저희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우리 이사장님 마음은 아는데 앞으로는, 또 앞으로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 있으면 저는 앞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원분들 사기도 있고 다들 아는 사건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그냥 그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다가 소송을 하게 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억울해서 소송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의사들을 반영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만두면 직원사기가 진짜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랬던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냐 하면 아니,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교화를 하고, 직업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다시 내보내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내 직원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봐준 것도 아니고 나 있을 때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성에 관한 문제인데, 남녀 간의 문제를 갖고 당신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어졌다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기회가 없겠지만 새로 오는 분한테 이런 것을, 이 업무 자체를,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제가 알아들었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안업무로 해서 넘겨 드려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그 두 사건 진행 상황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 이렇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건은 언제 중앙노동위 재판 소송 건 것을 언제 또 판결 있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15일 1차 판결이 있습니다, 선고가. 12월 15일.

성민

이성민위원

12월 15일. 그다음에 수영장 사건은 또 언제 되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짜도

날짜도이성민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았고요.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2022년, 2021년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장님이 870, 우리 상임이사님이 760. 직원분들 191명한테 9억3,3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한 사람당 한 480만원씩 들어간 것이네요, 나간 것이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서도

거기서도이성민위원

편차가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으로

평균으로이성민위원

따집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 우, 미, 양, 가로 해가지고 편차를 줍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편차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성적해 가지고

차가

편차가이성민위원

대략 ‘수’는 얼마, ‘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에서 60이니까 60%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위가

최상위가이성민위원

120, 밑에가 60. 알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초안산창골축구장 강사 수급난으로 강좌 미운영하고 일단 이것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성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그것부터 하시죠.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초안산창골축구장 예산 집행에 관해서 강사 수급난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는 코로나 때 프로그램을 미운영하고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지만, 대관사업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지만, 프로그램 개설에 회원모집이라든가 회원이 모집이 되면서 강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 강사 채용에 어려움 그런 부분이 서로 겹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강사료가 미집행된 사유이고요. 축구장 도색 예정은 수선비 관련해서 축구 골대를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장

축구장이성민위원

도색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그것은 이 사항에 한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사료 미집행된 사유가 가장 큽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밑에 도봉동 실내스포츠 별관에 운영으로 집행률 저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면 개관에 따른 예산액을 적게 잡았어야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25%로 해 놨는데, 그 주무관님 누구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도봉 실내스포츠센터 개관을 1월 1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 일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준공 일자가. 6월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이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 수영장 있던 자리에 실내스포츠센터를 집어넣다 보니까 전례가 없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도봉문화체육센터 것을 갖고 와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일 큰 것은 준공 날짜가 6개월 늦어졌고 두 번째 날짜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6개월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축물 준공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이죠. 계속하는 게 짓다 보니까.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해 가지고, 노원세무서 앞 공영주차장이 1개소인데 그게 몇 면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3면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3면,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주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면이다 보니까 직원을 하나 배치하면 그 돈이 안 나오고요. 그럴 경우에는 외주 주는 게 낫기 때문에 옛날부터 외주를 줬습니다. 그게 제가 오고 나서라도 평가를 해서 외주 주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이득이 된다면 바꿨을 텐데요. 그게 아직 2023년이기 때문에 수익상,

성민

이성민위원

2025년까지 지금 3년 되어 있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이것 잘못된 게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이 위원회가 왜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도봉구에 120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복되시는 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성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리고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작년까지는 ○

으로

해 놨지만, 올해부터는 이름, 위원회, 명단 다 자료 그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 자료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빠른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위원회의 명단은 이것은 처음부터 이 위원회 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명단은 다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그 명단을 못 올리시겠다는 이런 위원분은 아예 뽑지를 마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도봉구청 퇴직 공무원도, 69페이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존함도 안 써 있고, 그것도 명단 정확하게 해서 빠른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사장님?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추세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단은 이름이랑 전체 신상 명세를 다 구의회에 통과하게 돼 있으니 그 점 숙지하셔서 앞으로 오는 모든 명단에는 이름을 다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감사에 앞서서 공단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전에, 제가 5분발언한 것 잘 들으셨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경청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5분발언한 것?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들이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가 많아지고 복지 혜택이 점점 많아지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공단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한 23위에서 24위인데요.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자료 저한테 다 있고 하도 5분발언할 정도면 많이 들여다봤으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게

길게안병건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좋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건위원

제 5분발언의 내용이 직원분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안병건위원

자세로 이사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정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안병건위원

집행부와 소통해가지고 제 5분발언 내용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공단하고 많이 이렇게 8년 만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8년 동안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직원들, 구청 직원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들은 것 토대로 준비한 내용이니까 개인적인,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감정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언급도 했지만, 그 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고요. 제출 자료 보면 행정소송은 기관에 대한 변호사비로 보여지는데 수영장 사망사건에 대한 소송 변호사비인지 아니면 ○○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착수금 승소 사례금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은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그 행정소송에 대한 착수금하고 승소 보수고요. 창동문화센터 수영장 사건은 미리 예산은 뽑아 놨고 지금 검찰에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누가, 어느 분이 됐거나 얼마가 든다거나 하는 것은 정확히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변호사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영장

수영장안병건위원

사망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면 이사장님의 혼자, 변호사 선임 비용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이것은,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직원들 것 포함된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사건이 됐다고, 검찰에서 기소가 됐을 때,

안병건위원

그 정도 답만, 이사장님은 항상 설명이 너무 길어 짧게 짧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빨리빨리 해서 넘어갑시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 알아들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공단에서 보호받아야 될 직원들이 변호사비를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예산으로 이사장님 것만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안병건위원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짧게

짧게안병건위원

하시라는 것이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게, 그러니까 공단에 대해서 걸었기 때문에, 5명을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걸었기 때문에 그 다섯 분에 대한 것이고 또 형사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 것이 세 분이면 세 분에 대해서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통 건으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혼자 본인들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산 것은 그것은 별개로 합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보면 수영장 사망사건 검찰 조사건 각 1,000만원, ○○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0만원.

안병건위원

240만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행정법원과 다투고 있는 공단 서면자료 및 팀장 답변자료, 증거자료 일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요구자료 중에서 보면 행정법원 자료가 일부 미제출됐어요. 이것 왜 안 된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제48조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

진행안병건위원

중,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 서류상으로 제출하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소송

소송안병건위원

중이라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이유는 없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안병건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팀장 복귀 명령이 내려왔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왜 복직 안 시키고 여태까지 이렇게 위약금까지 납부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또 길어지는데,

강혜란위원장

길어지셔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안병건위원

, 지난 상황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팀장으로 내려앉겠느냐 사건 때문에, 내려앉는다고 그랬어요. 내려앉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려앉는다고 한 적도 없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어요. 이의 신청 제기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 공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의신청하고 나서 이것도 중앙이 있으니까 중앙에다가 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에요. 그때는 변호사를 삽니다, 이 친구가. 변호사를 사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졌어요. 진 이유가 간단해요. 팀장은 직책급을 받는데 팀장이 아닐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된다, 초과근무수당은 꼭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공단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받았다고 그래서 5,000만원 물어내는 사건이 발생해요, 감사 결과에 의해서. 감사 결과를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갖다내서 그것들을 해서 돈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납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고 나서 저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이것 그냥 이렇게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내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사람한테 졌으니까 복직시킨 다음에 행정소송을 계속 하는 것은 어때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드렸지만 직원들이, 소속 직원들이 그런 팀장을 다시 모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공단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홉 분 팀장님하고 그당시의 상임이사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직원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사장님은 100%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죠. 무슨 소송을 하는데 승소가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그렇다는 확신도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제 생각에는 복직시키고 행정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위약금도 안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하여간 그것은 결과를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당사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지고, 공단 측에서 지고 앞으로 그러면 자기 정신적 피해나 여러 가지로 다시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다 끝까지 가서 졌을 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기는 있어요. 도봉구청에서도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처신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의 의견이 그렇다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잠깐

잠깐안병건위원

6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가나다라마, 5등급 중에 다등급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인가요, 이사장님? 경영평가 결과?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년도 88.40이요, 그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안병건위원

네, 2021년도에는도 다등급, 2022년도에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

안병건위원

결과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사장님이 평가지표인 리더쉽 지표에 감점을 받고 재난안전지표는 100점, 환산점수로는 20점, 그렇게 하락했어요. 안전과 감사기능을 강화목적으로 한 별도의 부서인 안전감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은 저희 경영자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이런 평가가 안나오도록 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감사팀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안전감사 및 지원부서 관리감독 내역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 자료만 제출되어 있어요. 안전감사팀이 생긴 이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세부사항별 복무점검 자료를 전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안전감사팀이 생겼다면 바로 수영장 사망사고 같은 자체 감사 진행에서 공단의 입장정리를 해서 대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감사팀이 주로 뭐하는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생긴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월 1일에 생긴 것이죠.

안병건위원

안전감사팀이 금년에 생겼어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강화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팀을 안전감사로 합하면서 인원을 늘리고 새로 발족이 된 것이죠.

합한

합한안병건위원

것이에요, 그것이 몇 년 전에 생긴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월 1일날 생긴 것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안병건위원

이런 것이 없었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는 그러니까 팀이 하나 생기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임시조직 TF팀으로 해가지고 그냥 두사람이 했었다가 1월달 되면서 인정받으면서, 구청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러면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건

사건안병건위원

, 사고 이런 것이 많은데 안전감사팀이 있다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이것이 올해 생겼다고 하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헬스용품, 창동센터 헬스기구 매각에 대한 징계결과가 있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병건위원

창동문화체육팀, 창동문화체육팀, 창동문화체육팀 3개, 경고,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떻게

어떻게안병건위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경징계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주 위원님이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료

동료안병건위원

위원이 하셨다니까, 제가 공단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안병건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단 복지포인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청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포인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구청장님도 직원의 복지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바 2023년도에는 공단 복지를 위해 구청 공무원 수준에 부합하게 구청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공단하고 뭡니까, 방문이라고 그럽니까, 문화재단하고 같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시,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가서도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공단 복지 관련해서 확실하게 챙겨야겠다, 그런 것을 소통하셔가지고 어떻게 직원들한테 해줄 것인지 이사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12페이지 공단직원 선진국 또는 타 지역 비교사찰, 자료를 보니까 일상적 타공단 벤치마킹 내용입니다. 비교시찰이 맞나요? 사찰이 맞나요? 이것 오타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시찰, 오타 맞습니다.

타죠

오타죠안병건위원

, 제가 6대 때도 숫자, 글씨 틀린 것을 잘 잡아냈는데 공단 하나 봤네요.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는 공단에서의 해외 벤치마킹 자료를 요청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벤치마킹이 현재는 어려우나 공단도 선진국 시설안전 등 벤치마킹해서 안전사고 없는 공단을 위해 구민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시에 구청 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안병건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선진지 시찰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안병건위원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

이상안병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빠진 것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직원 명단에, 9페이지인데요. 이분이 정지입니까? 취소입니까? 9페이지 음주운전 적발 직원 명단 확인불가,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음주운전은 적발기관에서 통보 자체를 안합니다.

군지

누군지이성민위원

몰라요?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아는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분이 면허정지예요? 취소예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아무도,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알아도 이것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고,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모르시면 그것은 나중에 조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질의하셨으니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단에서 도봉구 관내의 업체를 많이 사용을 안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공사가 몇건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건수?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공사건수가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드리고.

강혜란위원장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사건수 관계 되어서 경영지원,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올해 공사건수가 몇 건인지도 파악이 안되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사업장에서 다 플러스 해서 와야 되거든요. 공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팀이 모든 일을 주관해서 하게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보고가 들어와야지 아는 건데,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언제 들어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처럼 갑자기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매달 보고가 없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에 공사 끝나면 그때 그때마다 보고는 들어오죠. 그런데 집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집계를 왜 내지 않으십니까? 전반기, 하반기, 상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집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별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분기별 집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계 후에,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그 분기별 집계표 지금 컴퓨터 열어서 한번 확인하시고 공사 11월까지 몇 건 했는지, 용역은 몇 건 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이라는 건 한두 건 한 것 같은데,

강혜란위원장

용역을 한두 건 했나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공약을 45건을 하고 용역을 200건을 하고 물품계약을 50건 이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도봉구 업체를 사용한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 공사 45건 중에 6건 도봉구 업체를 사용하셨고, 용역 200건 중에 9건을 도봉구 업체를 사용하셨고, 물품 50건 중에 1건을 도봉구 업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 우선적으로 향후 도봉구 업체를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을 때 답변을 내셨어요. 뭐라고 내셨냐 하면 도봉구 관내 인증업체 수가 적어서 지역업체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법적 구매비율 준수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봉구 관내 구매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도봉구 관내 업체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봉구 관내의 장애인 업체와 여성 업체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몇 개의 업체가 있나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장애인단체, 장애인 업체 몇 개가 도봉구 관내에 있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업체가, 우리랑 관련된 도봉구 업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도봉구에 장애인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와 관련된 업체는.

강혜란위원장

여성 업체는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 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여성 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 있어서.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그 여성 업체는 우선적으로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물품이나 용역, 공사 내용에 우선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지금 정확한 걸 뽑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주시죠.

강혜란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도봉구 관내에, 우리 관내에 인증업체 수가 적다고 하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자.

강혜란위원장

여성 단체라 하셨죠, 여성 기업이라고 그랬죠. 장애인 기업은 또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봉구에 있는 업체 정도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11월인데 공사 건수가 몇 건인지 또 용역이 몇 건인지, 물품계약이 몇 건인지 이 정도 마지막 4/4분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3/4분기 것까지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숙지를 안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을 하거나 용역 계약을 했었을 때 전년도에 보시면 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를 했을 때 물품구매내역을 미첨부한 사례도 있었고, 500만원 이상 물품을 계약하셨을 때 계약심사를 미이행한 사례도 있었고 또 3,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을 했었을 때 준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을 시행했을 때 계약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상임이사님께서 이런 걸 다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계약을 하면서 이행이 됐는지, 과업지시서는 왔는지,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즉시즉시 처리하고 확인하시고 직원들에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숙지가 안 돼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전화 다 하셨나요, 결과 나왔습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민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2건이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강혜란위원장

102건의 계약이 공사입니까, 용역입니까, 물품입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합쳐서, 모두 총계가 102건입니다.

강혜란위원장

102건, 그러면 전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눠질 텐데.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전산상으로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세어봐야 돼서 총계만 우선 뽑아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사실 이런 것은 경영지원팀 팀장님이 다 관리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강혜란위원장

이 정도는, 팀장이시잖아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0명이 넘고, 우리 도봉구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시는데 팀장님께서 이 정도는, 올해는 숙지를 못하셨다고 하니 내년도는 꼭 숙지를 하셔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골운동장 관련해서, 팀장님. 창골운동장 1층에 축구장이 있지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창골축구장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거기 문을 왜 닫아 놓지요? 문을 잠가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공원팀장 조용진.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관은 1개월 전에 대관신청서를 받아서 사용이 허가된 팀들한테만 그 시간대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일반적으로 상시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의 문제도 있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강혜란위원장

그 조례가 있나요? 상시 개방하지 말라는 조례가 있나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왜 잠가놓는 거예요? 그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인, 유관부서인 공원녹지과랑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일정 시간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전에, 일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축구장을 개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들은 답변은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시설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닫아 놓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례로, 다른 예로 다락원축구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회 정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저녁시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개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설을 닫을 때까지 전부 계속 문을 열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관리의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창골운동장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전사고의 문제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개방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강혜란위원장

초반에 저희가 창골운동장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전면 오픈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와서 시설관리팀장을 맡고 있어서 그전의 이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전의 이력 파악 못하셨으면 창골운동장 1층에 운동장이 있고, 2층에도 조그마하게 족구장.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풋살구장 2개가 있죠? 풋살구장은 개방을 해놓았나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풋살구장은 공원녹지과랑 운영 관련 협의가 완료돼서 거기도 지금 개방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거나 상담신청을 받아서 거기도 팀 등록받아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팀 등록을 받지 않으면 개방을 안 해놓습니까?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전에는 개방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그전에는, 정확하게 유료화되기 전에는 일부 시간대에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팀을 짜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무료로 개방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개방하셨을 때 시설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까,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혜란위원장

사건사고가 없었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강혜란위원장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건사고나 그 시설물 파괴될 걱정을 하셔서 문을 닫아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더고요,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시설물을 닫아 놓는지,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관부서인 공원녹지과랑 좀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관도 받고 대관이 없는 시간대에 개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시간에 개방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에 대해서 이런 이사장님의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것이, 아까 이강주 위원이나 이성민 위원,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향후에 내부 징계로 그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난이 발생했어요, 성추문이 발생했어요,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고발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부 징계로 그칠 것이라는 선례를 이사장님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놓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최종적으로 징계가 내부 징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구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으시는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엄정하게 또 형사고발까지 각오하고 내부 기강을 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냥 직원들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 거다, 그냥 봐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간부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님과 지속가능발전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과장 권철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속가능발전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지속가능발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난해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아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선진행정을 진행하신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의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 듣고 싶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5일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도 올 10월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의무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가능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을 의무화했습니다. 그것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2017년도에 1차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웠고, 같은 해에 이행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으로 해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해 7월에 기본법이 제정됐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올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법 내용 중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도봉구는 이것이랑 관련한 추진계획, 기본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도봉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잘 이행해 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정된 기본법에 근거한 2022년부터 되겠지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법 제정 이전에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기본법 제정 이후에 기본전략과 20년 단위 기본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년까지 기본전략과 5년까지 추진계획을 추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체제하고 중앙정부 체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5년 단위, 1년 단위 추진계획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본계획, 그러니까 올 5월에 기본계획을 2차 세웠었는데요. 기본계획을 기본 전략으로, 그다음에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당분간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칙에 넣겠다, 넣어서 아마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기본법에 근거해서 기존에 도봉구가 선진적으로 했던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형식이 많이 바뀌었죠. 경제, 사회, 환경 이런 측면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과제가 그냥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가 2020년에 UN산하, UN대학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것은 아마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고 타 자치구도 없는 상황에서 도봉구가 유일하게 이것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하거나 또는 선진사례를 봐 가면서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도봉구가 가장 앞서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의 행정 인력과 예산으로 이 거점도시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저희도 이번 조직개편 시에 업무조정하고 업무폐지라든지 계속해야 할 것들 이런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논란이 좀 있었고 저희 과, 저희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법과 관례 이 정도만 일을 하면 되지 않냐. 굳이 새롭고 어려운 업무를 저희들이 챙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기관이라든가 타 지자체 저희보다 훨씬 예산상, 인력상 어떤 유리한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 굳이 서울시 끝에 변방에 있는 도봉구가 이런 거창한 가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도 회의감이 들었고 좀 그런 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우리 도봉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끼리 토의도 하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민선 8기 도봉구 정책과 공약을 저희들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건축, GTX-C노선 지하화 그다음에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그다음에 고도 제한 완화 이런 정도,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두 개 양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고 행정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어떤 도봉 구정 정책에 어떤 가치로서 충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반대를 했고요.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해요! 변화·성장·미래 도봉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함께 해요! 지속가능한 변화·지속가능한 성장·지속가능한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창출해 내면 충분히 도봉구 어떤 위상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RCE 정책을 하면서 우수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가 발간한 ESD교재 우리 마을에서 이어지는 지구별까지 이어지는 17개 약속이 있는데 전국 17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세계 RCE어워드에서 RCE 우수사례로 수상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RCE 조정위원회 도시로서 우리가 사례 발표를 했는데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대상이라든지 도시 대상이라든지 매년 1, 2개씩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개 과에서 매년 수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만큼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목요일에 세종시 교육청에서 장학관, 장학사, 교사, 학부모 20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하루종일 저희들 RCE라든지 지속가능발전 이런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요. 그다음에는 금요일에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가서 RCE 이런 프로그램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에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한국 창의 인재단 단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가셨고요. 아마 교육부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게 대학교에 대한 ESG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사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과 연결되는 공동 인증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아마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대에서도 엊그제 연락이 와서 한번 와서 추진업무를 벤치마킹해 보고 싶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저희들 자랑을 좀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랑하시는 과장님은 처음 뵙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홍은정위원

.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거점 도시 인증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전제가 되게 회의적이었고 과장님이 처음 답변하실 때도 고민 많이 하고 회의적이었다고 하셔서 ‘음, 역시 그랬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는 것 같아서 되게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랑 관련된 부분인데요. 11쪽에 보면, 도봉구하고 대학하고 협업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인증 과정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 내용하고 향후 이 교육하고 관련된 것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답변드렸듯이 교육부라든가 총리실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ESG, ESD에 대해서. 우리 구는 RCE도시로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초등학생 교육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했고, 시범적으로 어린이집까지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그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 교육 수요를 현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교 사실 고등학생은 좀 힘들고요, 공부를 해서. 그래도 청년층 즉 대학생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발전 교육 공동 인증 학과 과정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올 8월에 저희 도봉구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외대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연계형 ESD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했고 2개를 했는데 거의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동 인증 커리큘럼 마련을 시작해서 한 9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 인증 과정이 완료되면 아마 외국어대학교하고 해서 내년부터 한 학기에 2학점 상반기에 이론 과정 2학점, 하반기에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해서 2학점 해서 총 4학점으로 해서 학과 과정이 아마 개설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확실히 이게 가능성이 있는 학과 과정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럼 내년쯤 성과가 날 것 같고 이게 지역 연계형 ESD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도봉구에 덕성여대가 있는데 덕성여대를 제외하고 한국외대랑 굳이 같이 MOU를 체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하고 협업은 그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생 이런 분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덕성여대하고 사업을 몇 개 해 봤지만 대학교하고 학과 과정 신설이라는 것은 이게 지속가능성이 담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1년 단위 어떤 사업을 하고 아마 지역 기여도 이런 정도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외대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마 만들게 되면 세계 최초 그 정도 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2년 전부터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한테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도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랬더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덕성여대하고 해야지 왜 외대하고 하냐 해서 한 달간 저희들이 보류시키고 덕성여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그런데 전혀 관심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외대가 적극적으로 하니 저희들도 이런 모델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해서 한국외대하고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국외대하고 해서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면 덕성여대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덕성여대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향후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만

아쉽지만홍은정위원

제안을 받아야지 또 같이 협력할 수 있으니까 향후 두고 보는 것으로 하죠. 그다음에는 과장님 13쪽입니다. 13쪽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이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행정계획이랑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정계획 또 조례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해서 이 검토 항목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선 선례로 성별 영향 분석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이게 형식적으로 체크가 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체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전 검토제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과 조례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는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의무규정이나 강제 규정의 법령에 제정됐을 때는 어떤 시행령이나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보통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해 본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나와 있는 전 어떤 그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없고요. 크게는 경제·사회·환경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견서를 해당 구에서 행정계획이나 조례를 할 적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되도록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까 위원님 지적 동감은 합니다. 자칫 형식에 그치고 효과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저희들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의 선행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탐독하고 전문가 자문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어떤 도입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안 가본 길을 뚜벅뚜벅 갔던 게 지속가능발전과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니까 이것도 지속가능발전과의 지금까지 경험이니까 이것도 또 잘 해내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내년 자료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2021년, 2022년은 사업 선정된 개수나 예산편성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수나 예산액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에 전부 개정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면 제2조제2항에 예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이라는 건 편성, 집행, 결산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과 범위가 확대가 될 텐데 이렇게 예산액을 반 정도로 삭감을 하면 이걸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11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거의 한 12년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지방재정법에 공청회나 간담회 또 하나는 설문조사 또 하나는 공모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서 이 정도선에서 선택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이 부분에서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적으로 한 5억원에서 12억원 정도, 그 선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 참여예산과 도봉구 참여예산을 합치면 한 30억 정도됩니다, 매년. 그런데 서울시 시 참여예산은 전액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한 18억 정도 그 정도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2억8,000하고 아니, 내년도에 운영할 것은 한 7억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서울시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큰 변화가 있었고, 저희들도 민선8기 들어오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부분은 매우 아쉬운 게요, 도봉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12년 정도 됐고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10년간 백서도 발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평가가 5년 연속 가등급을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한 한 서울시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가본 길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봉구가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사업을 같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RCE라든가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나,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일단 민선8기 들어와서 구정방향하고 맞춰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 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 여건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도 10년이 지나면서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면 계속해야 된다든지, 좋은 여론이 있으면 우리 구도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근거는 무엇입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운영

운영황수빈위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이요?

수빈

황수빈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상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사업공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참여예산 지원사업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 의견서 작성 이중 세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사업 공모는 현재 17억, 18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아, 15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참여예산 지원사업은 한 2억8,000정도 그 다음에 주민의견서는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전체 위원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서 한번 실시한 것 같고, 맞습니까? 전체 위원회, 그리고 올해는 3번 정도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참석 인원을 보면 2020년도에는 257명이고, 올해는 똑같은 횟수가 2020년도보다 3배를 더 많이 한 3회인데 참석 인원이 한번 열렸을 때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것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본회의가 있고요. 본회의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는 물론 조례상에, 올해 조례상에는 4회 이내로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회의는 개최 1회 한다, 2회 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연초에 1회, 연말에 1회 해서 2회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항상 했고요. 나머지 분과위원회를 보시면 45회, 24회, 11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분과위원회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력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석 인원 차이가.

제가

제가황수빈위원

우리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상시 주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황수빈위원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나 동주민센터 마을커뮤니티 이런 서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인지했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눈총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이 힘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날개 짓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연도별로 동별 선정 사업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2022년도에 방학1동에 디자인쓰레기통 설치, 방학2동에 주민센터 게시판 설치 그리고 20페이지에도 창2동에 공원 내 홍보 게시판 설치, 창3동에 음식물쓰레기통 보관 거치대 보급설치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향후에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저희들이 선정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집행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중간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점검을 하고 의견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또 다음 단계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사항에서 좀 벗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예상하신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창2동 공원 내 홍보 게시판 설치나 음식물쓰레기통 보관 이런 것들은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이게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소홀해지면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시니까 향후에도 관련 부서에 검토나 피드백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 점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진행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 꼭, 사업이 선정된 해당 부서에 사후 관리까지, 계획까지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줄었나요? 대략 평균적으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7%정도 줄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상근위원

시작할 때 평균적으로 동별로 예산이 한 1,5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참여예산 중에 동단위계획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대략적으로 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되었고 서울시 최초 마을만들기사업 등 주민참여 행정의 모범을 보여온 도봉구 행정인데 협치사무국 해체, 협치업무 중단 등으로 이러한 도봉구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국도 내년부터는 팀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시행이 되었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지방행정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봉구는 지속발전업무가 지방정부 의무로 규정되기 전부터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담당과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지속발전가능 기본 계획 및 이행 계획을 자체 수립을 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국 팀원은 축소되는 상황이죠. 중앙에서 기본법이 시행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도봉구는 최근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 역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부합하거나 조직을 확대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우리 도봉구의 의무를 어떤 식으로 이행하고 계획하실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해당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년, 3년 지나고 난 후에는 예전에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저도 공무원생활 33년 했지만 당장 없앤다고 해서 그 뜻이 죽고 어떤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남겨놓은 것들은 지금 민선8기 정책 업무에 집중하고 향후에 그게 여유가 좀 생기면 이런 사업들이 다시 또 부활해서 민선8기 정책들을 빛내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조금 좁힐 때는 좁히고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도봉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전체로 봤을 때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 믿고 우리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도봉구청뿐만 아니라 도봉구의회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지속가능발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정책들이 지금 현 구청장 시절에는 맞지 않지만 2, 3년 후 향후에는 다시 올라온다는 말은 구청장이 바뀌면 지금 구청장 때는 못하고 새 구청장이 오면 다시 시작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현재 민선8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봉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중요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되면 이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지속가능 가치라던지 성장성이나 이런 것 보조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민선8기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은 발차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 뛰어야 되는데 기초 단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정상궤도를 올라오면 거기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지속가능하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면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치도봉구회의운영 여기는 몇 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가 아니고,

성민

이성민위원

53페이지, 협치도봉구회의운영 페이지수 보세요, 53페이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 불용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협치도봉구회의 운영은 조례상으로 4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성민위원

한번 하시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성민위원

3차 회의 12월 개최 예정이, 앞으로 12월인데 회의는 결국 3차까지 해도 한번이 모자라네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도봉구회의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 복잡합니다. 시 정책이라든지 저희들 정책결정, 그 다음에 협치사업 폐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2023년도 구 단위 계획형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쭉 1년 동안 진행하면서 협치 도봉구에서 결정을 많이 하고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8월부로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입니다. 서울시에서 중단하겠다고 해서, 그 사항이 중단돼서 아마 협치회의가 한번 정도 없고, 연말에는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운영에서 4분기중 서면자문 등 200만원 지출예정이라는데 서면자문은 무슨 내용인 거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아까 전에 우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조례까지는 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이드라인 있는 게 없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것을 언제 하실 예정이라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연말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쁘고 그래서 연말 정도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아까 했던 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명단이 있는데, 70명인데 각 동마다 5명씩 각 14개 동에서 70명이 맞는 거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게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5명씩으로 해서 70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명 빠진 동은 무슨 동인가요? 69명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방학3동이 되겠습니다.

방학

방학이성민위원

3동이 빠져 있다, 1명. 그리고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앞으로는 이렇게 빈칸도 많은데 각 동마다 도봉1동이면 도봉1동, 도봉2동이면, 표시를 하나도 안 해 주셨고 이거 앞으로도 명확하게 해 주시지만 이것 빨리 자료 제출 다시, 뒤에 주무관님들 계시죠? 자료 제출, 69명에 대한 가로 열고 무슨 1동 하면 누가 봐도 손쉽게 금방 알 텐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셨어요. 자료 제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책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규정 검토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분과는 지금 5개 분과인데 어차피 항상 70명이면 5개 분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분과가 5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명씩 7개 분과도 할 수 있잖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크게 분과위원회 운영하면서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에도 이 분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분과대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좀 그러네, 제 생각에는. 다른 분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꼭 이것으로만 계속 또 한다는 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활동, 분과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어떤 큰 불만은 없는 것 같고 또 운영도 어느 정도 얼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바꿀 수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분들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계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들은 바로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성민 위원님께서 부탁한 이 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이런 것까지도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명단을 주실 때는 이름, 그다음에 동별, 최초 위촉일이 언제인지, 다시 재임했는지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직업이나 아니면 경력사항 이런 것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법적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최대한 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고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속가능발전국 칭찬 하려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다 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의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새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여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평가는 17개 광역도시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 구는 과제 91%를 달성하여 최우수 등급 S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는 정부합동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도봉구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각종 집회에 대한 실적 점검 및 부진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보다 뒤에 직원분들이 더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환경부도 상 받은 게 많은데 그건 이따 한마디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인가.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고, 8년 동안 하면서 재수 생활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보고 소통하면서 들은 얘기도 많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활동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못 해봤습니다. 37쪽에 보면 주민자치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제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제가 전부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여러 동을 살펴보고 했는데,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될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고 정말 주민자치에 걸맞지 않는, 그리고 솔직히 직원들한테 한번 나는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녀본 동의 우리 직원분들은 전부 없애야 된다, 우리가 더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나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말만 던져놓고 어차피 구청에서 다 해요. 모든 사업들이 구청 직원 안 통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밥 먹을 때만 다 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몇 가지가 아니라 몇 수십 가지입니다. 정말 이건 제가 안 다녀봤으면 모릅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다른 변화 없이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처음 들은 건 아닙니다. 중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동장님들 몇 몇 분하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한 두 달, 세 달 전에 소통을 했고요. 또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야 될지, 해체해야 될지 해서 소통을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진 부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쌍문1동에서도 올라오고 쌍문4동에서 올라오고 창1동에서 올라오고 이런 중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부서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으면 각 동에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 상황상 그게 다 되지 않으니 순서로 정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설부서에서 예산 확보하기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순서를 조정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민원이라든가 사적으로 어떤 선정되는 사업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의논을 해보니까 한두 건 정도 많지 않습니다. 한두 건 정도는 그런 민원해결성, 어떤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장님들하고 제가 소통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주민참여제한사업 공모해서 동에 한두 건 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게 맞냐, 동장들하고 상의했는데 대부분 동장님들이 그것 사업 한 건으로 주민들하고 만남, 논의 혹은 이런 과정, 물론 식사 값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업을 하나 이루어 놓고 어떤 성과를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말씀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고생한다는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20년 전에 공무원들이 예산 있으니까 보도블록 교체해야 된다, 교체 안 해도 해야 될 것, 이런 상황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은 일단 주민들이 찾습니다, 의제를. 사업을 찾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가 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산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평가 그다음에 심사 그다음에 주민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바일 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의도한 대로 처음 사업 계획서대로 추진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에 가장 중요 부분으로 치는 것이 투명성하고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안병건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길게 안 하셔도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비중이 높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렇죠

그렇죠안병건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개선 내지 다른 방안이 없으면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이걸 전액 삭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너무 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건위원

주민자치사업은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수리와 같은 하드웨어 쪽 사업들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가꾸기, 걷기 운동,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공무원들한테도 80% 이상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상입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안병건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실 때 안병건 위원님이 예로 든 게 20년 전에나 있었던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연말 되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시행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사업 같은 보도블록 교체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찍어서 인과관계라든지 혹시 구의원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관계에서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주민들 눈이 높아져서 그런 사업도 할 수도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혜란위원장

그 이야기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혹시나 오해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단어 선정을 조금 조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발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신경제일자리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일자리과 김선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신경제일자리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일자리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 소방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계획인데요. 이거 보면 '13년 4월부터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에 활용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고요. 또 '20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년혁신파크가 건립되려니 하고 알고 있었는데 '21년 6월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 불용 결정이 되고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하고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경과가 이렇게 진행됐었는데요. 2021년도에 사업계획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완료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용역 결과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이용률이 은평혁신파크 이런 걸 봤을 때 저조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혁신파크 관련된 시 청년정책과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지금 현재는 이 시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의 필요시설을 여기에다가 도입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린이 전용 체육관, 그리고 키즈카페,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 입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도봉구가 사실 청년정책 불모 지역이라는 그런 오명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받을 만한 대상인 청년이 없다 보니까 청년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존재가 미래의 가늠자가 된다고 본다면 또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특별히 조직개편에도 반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는 측면 또 막상 뭔가를 설치했을 때 이용되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변변한 청년 공간시설이 없는 형편에서는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이 부분을 어필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재검토를 하면서 또 지역에 그런 필요와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이것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01쪽, LP팝업스토어 운영현황입니다. 창동역 고가하부에 있는 구조물 안에서 LP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 소음이 상당한데 운영이 가능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역 고가하부는 LP 음악감상실로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거기 들어가서 음악을 틀게 되면 그 소음이 다 묻힐 정도로 음악에 감상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한번 켜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켜져 있는데, 네. LP 감상실에 턴테이블하고 이어폰을 쓰고 하는 것에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공간에 대해서 이용률도 정작 찾으러 오시는 분도 많고 거기 생생정보통이라든가 이색 장소로도 홍보도 되고 경향신문에도, 하물며 최근에는 주민센터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우리 창4동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저희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어폰만 끼고 듣는 턴테이블 1인용, 2인용 이런 공간에서 옆에 동은 다 같이 그냥 크게 스피커로 틀어 놓고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시는 소음에 대해서는 방해받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주신 자료 운영실적을 보면 2022년도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7월에 185명, 8월에 251명, 9월에 260명 이렇게 해가지고 차츰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1일 10명 미만이 이용을 하는 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그러면 이 이용률을 좀 더,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져서 느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일일 10명 미만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또 계속해서 이 공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악 감상을 넘어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진행된 것은 레코드 페어 개최를 한 게 한 번밖에 없는데요. 좀 홍보의 수단이자 또 공간의 원활한 활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든가 레코드 페어 같은 것도 이번 처음 시작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1,087명이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그러셔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적극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해서 하고요. 그리고 창4동 주민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그쪽에서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가 청년분들이 4시에서 20시 그 정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4시 전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이

그곳이홍은정위원

4호선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봉구

도봉구홍은정위원

청년뿐만 아니라 노원구 청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과거에 무중력지대라고 불렀고 지금은 오랑이라고 이름이 바뀐 공간에 청년들이 활동도 하고 머무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03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서울아레나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는 도봉구 주민한테는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 않는 꿈 같은 기획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이 주춤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아레나는 기획이 됐으니 시기의 문제지만 그게 도봉구가 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체가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아레나가 대상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도봉구는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동부권 사업가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 카카오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서울아레나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 주체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복합문화 시설로 아레나공연장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아레나로 인해서 창동상계쪽 아니, 창동 신경제 중심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진하는 것에 미진하게 늦게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되었을 때 교통문제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17개 부서에서 지금 4개 반으로 구성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저희 동부권 사업가 저희 도봉구 쪽 해서 같이 면밀하게 회의를 2020년도부터 해서 20차례 넘게도 실무회의를 많이 하고, 실무회의 말고도 동향 파악 차원에서도 저희가 자주 연락하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 관련해서 106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도봉구가 한 역할은 아레나가 순조롭게 건립이 되도록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 주고 편의를 봐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해서라든가 자금 융자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고민을 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논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서는 도봉구를 위한 도봉구가 주체로서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가 단지 아레나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 이 자체는 도봉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이 아레나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간혹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런데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도봉구에 활용과 관련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염두에 두고 있어서요. 지금 일단 실시계획의 승인을 내고 착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TF팀도 구성이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게재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레나가 큰 중형공연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공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소공연장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공연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 협의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레나가 창동에 대해서 핵심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레나 하나만 들어오는 게 어떤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레나가 있기 때문에 시드큐브도 들어왔고 거기에 상업시설 이런 것도 같이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그때 저희가 많이 참여해서 도봉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레나

아레나홍은정위원

부속 건물들이 도봉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제안도 하시고 어필도 하시고 따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일자리과 사업 중에 메타버스 콘텐츠 생산기지 조성 추진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고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홍은정위원

창동 권역 개발 청사진하고 메타버스 관련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창동 쪽에는 아레나가 있으니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음악산업만 가지고 창동을 붐업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저희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지 않으면, 국비라든가 받아 오려면 요즘 뜨고 있는 3D 엔진 메타버스 이런 관련 사업도 같이 돼야 되고 또 음악이라는 게 음악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요즘에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음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연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4차 사업을 대비하는 일자리 산업으로서 3D 엔진을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하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다행히 또 시에서 시구 상향적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1억3,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3D 엔진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그야말로 신경제 관련된 사업이라서 생소하기도 하지만 기대도 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드큐브 창동 안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건립하는데만 29억원이 들고 매년 25억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전액 다 시비로 매년 25억씩 운영비 지원받으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4차 산업에 관한 일자리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도 77페이지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도 아시겠지만 안전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키즈카페나 다른 기관으로 검토 요청 중이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성동구에 보면 생명안전 배움터가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동구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는 이러한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안전체험센터는 변경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 소방학교 부지에 시민안전센터하고 옆에 청년혁신파크가 같이 짓는 사항이었는데 시민안전센터는 오히려 더 필요한 시설만큼 약간 면적이 늘어나는 방향이고요. 지금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혁신파크에 대해서만 지역 필요시설로 대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큰 걱정은 안 하겠고요. 성동구에 아는 친구가, 후배가 여기 센터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취업할 때는 크게 반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일하기 좋다고 자부심도 크더라고요. 향후 시민안전체험관 건립되면 잘 신경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8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5개월씩 끊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이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사항에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상반기·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도 비슷하게 추진되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내년에도 아마도 이렇게 상·하반기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월

개월박상근위원

수를 6개월 이상으로 하기는 예산상 어려운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예산이 매칭사업이라서 한정된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이분들이 원하실 때 6개월을 또 희망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할 때 5개월, 25개월, 10일 이렇게 하는 것은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받는 그런 사항 때문에 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개인적으로 6개월 이상 하시면, 근무를 하면 향후에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상 어렵다고 하시면, 만약에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상담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상담사가 4명을 선발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찾아가는 상담사로 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 경력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 해서요, 저희가 4명을 채용해서 3월부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4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선발해서 하시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분들이 1년을 못 하고 11달 계약해서 하시겠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계약박상근위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다음 연도에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매년 똑같은 분을 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용할 때 공고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심의·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되기 때문에 꼭 그분이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릴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드린

말씀드린박상근위원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안전성도 떨어지고 이에 대해서 사업도 잘 성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안정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찾아가는 상담사 4분만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2명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채용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컨트롤하시면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또 계약직으로 임기제로 또 채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97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월별 실적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2020년도 월별 실적 현황을 보면 제가 퍼센트지를 따져보니까 상담 건수가 2만6,722명인데 644명이 취업됐으니까 41.49%가 취업이 된 것이고, 2021년도에는 34%, 2022년도에는 32.73%로 점점 취업 인원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상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저도 어려운 점은 알죠. 상담을 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추진하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일자리 2021년도 수치로, 2020년도에 좀 많았다가 2021년도에 들쑥날쑥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의 일자리 늘어나고 해서 민간일자리로 가시는 것보다 또 연령층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공공일자리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셔서 이때 들쑥날쑥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상담사가 동주민센터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직접 거기서 상담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더 많이 신경 써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공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서에다가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이 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등록을 하면 저희가 민간일자리 요청이 왔을 때 같이 매칭시켜 주는 작업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상근위원

일이지만 좀 더 신경써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는 보니까 도봉형 민간주도 배달앱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봉형 배달앱 위메프오는 서울페이 사용처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공공형 배달앱을 의욕을 갖고서 2021년도 10월에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시작했을 때는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1일 평균 45건 정도 주문하는 게 200건 이상되고 실적이 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가요.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이런 쪽에는 가맹자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주문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맹점이 많아야 또 주문하시는 분도 거기 많이 찾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오르진 않고 저희가 계속 올리려고 하다보면 이벤트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삼자협약을 했던 외식업 중앙협의회 쪽에서 계약기간이 10월 31일날 만료되는 그쯤에 협약을 계속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가맹점 업주분들도 배달앱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이 혼란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배달앱을 쓸 때 충돌이 더 날 수도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동의 하셨던 부분 이런 게 있어서 10월 31일자로 이번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배달앱이 계속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외식업협회라든가 의논을 거쳐서 그 부분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업중앙회 통해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창2동에 신창시장이 있잖아요. 창동시장도 있고, 거기에 맛집이 있죠. 족발집도 있고, 순대국집도 있고, 다양하게 상점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배달을 통해서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여기서도 배달을 통해서 하면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도봉구에서도 도봉형 민간주도 배달앱을 추진하고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설 다른 민간업체 배달업체는 또 잘 되고, 그래서 좀 더 구청에서,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귀찮아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신창시장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주차를 하고 시장을 봤다가 주차를 다시 집으로 가져갈 때 신창시장 어느 한 가게를 들려서 거기 도장을 받아야지만 주차요금이 할인이 돼요. 너무 주먹구구식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으세요. 시장상인분들이. 그런 인식 속에서 이 민간주도 배달앱을 매칭시켜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래서 사용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고민해 보면,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로 소통도 필요하고 인식도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폐지됐지만 향후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9페이지에 도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이기 때문에 도봉구 관내 양말 노동자분들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하시고 토론회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쌍문동에 세그루 패션디자인 학생들 상대로 394명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도봉구에도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효문고등학교나 창동고등학교나 자운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 대상으로 확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한 것은 2020년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또 이렇게 돼서 의욕적으로 여기 노동종합지원센터도 찾아가는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했었으나, 찾아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청년에 대해서 인권, 노동인권에 대해서 했을 때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바로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 했을 때 노동에 대한 그런 것을 제일 빨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세그루학교로 정했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미시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장 취업을 해야 되니까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상대로 교육을 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노동인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향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리고 대학교를 나와도 누구나 다 근로자, 노동자가 돼서 밥벌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대학교를 나오고 기간제 근로자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인권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교과서만 보고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것만 배웠지 누구 하나 인권이나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에 대해서 시켜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문계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도봉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이러한 교육을 하시면 향후에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산재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난처하거나 이런 경험이, 만약 그런 정보가 있으면 능숙하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저희 지역화폐 발행을 지자체 고유사무로써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맞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강주위원

도봉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사랑상품권은 올해는 394억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저희가 400억원 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편성했을 때 시에서 5%, 저희 매칭하는 게 5:5로 시하고 구하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에 또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상황에 국비로 다시 또 지원이 된다면 그 발행 규모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린 이유는 혹시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서울시에는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정부랑 서울시에서 지역사랑상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하게 되면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일자리과장으로서 1년 동안, 1년은 안 됐지만요. 근무하면서 저희가 느꼈을 때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제일 반응이 뜨거웠고 소상공인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가장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언제 발행하냐 이런 문의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신경제일자리과 생각에선 지역 상권 발달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상품권만큼 그래도 좋은 게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예산편성안에 저희가 400억원, 400억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편성 그 지원이 있든, 안 하든 예상 규모에 맞춰서 저희는 발행해야 된다고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강주위원

앞으로 만약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어도 저희 도봉구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구비 100% 원래는 국비 매칭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4, 6 이렇게 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5, 5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비로 100%라도,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구비로도 100%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조례에도 재정 돼 있고요.

렇게

그렇게이강주위원

우리 도봉구는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제가 또 신문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화폐는 중앙지원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래를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삭감했고 서울시에서도 삭감이 아마 정부 기준에 따라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도봉구에서 예산을 100% 하는 건 또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저희 구 예산을 또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일단 과에서 한번 다른 방법은 뭐가 있고, 정말 구민들이 원하면 100% 하는 게 맞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85페이지요. 우리 공공근로사업 2022년도,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25개 구 중에 잘하신다고 저번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 매칭하는 것에서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아직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상반기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20일 한 것 전체 25개 구 자료도 제가 다시 봐야겠고, 이게 보니까 일하고 싶은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 멤버를 안 되면 계속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예비멤버 100명을 하던지 150명을 해놓으면 일하고 싶은 사람 그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멤버 그때 몇 명 뽑아 놓으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 뒤에 주무관님 바로 얘기해보세요. 항상 일하고 싶은 분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65세 이상분들은. 그런데 예비멤버를 적게 해놓고 2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아서 전화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하신다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한테는 한 달이라도 일하고 싶다는 사람도 연락이 오는데,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 기준이 있어요, 가구 소득 기준 중위 70% 이하고 가구 재산이 4억원인 사람이 일단 기준이 되고요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에 3억이었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4억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점수에 따라서 높으신 분들을 더 선발을 우선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분들이 얘기들어 보시면 못 하시는 경우가 저희가 공공근로가 제한이 2년에 2회 까지밖에 안 되어 있고 또, 65세 이상이시고 취약자 계층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2년에 3회 단, 연속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매뉴얼이 서울시 지침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 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더 많이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지금 거기 불용된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상반기에 100% 다 된게 아니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100%는 아닙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상반기 일단 후반기는 12월 9일까지 하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시고 전반기, 상반기에 25개 구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90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 최대 7,000만원인데, 이것 내년에도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하는 건가요? 내년 사업에도?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년도에도 7,000만원이고요.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엔

내년엔이성민위원

예산 또 똑같은 28억이에요? 더 올려놨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올해는 28억이었고요. 내년에는 22억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억 줄었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저희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예탁금이라든가 규모를 보고서 정하는데요. 내년에는 22억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올해는 연리 1%인데 내년에는 몇% 입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1.5%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 5%로?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가 1999년도부터 기금 설립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한번 받으면 몇 년 동안은 못 들어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다 대출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은행 쪽에서 여신 규정에 의해서 그분의 부채율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그분이 만약에 대출받으실 그게 또 규모가 된다면 더 추가로,

받은

받은이성민위원

사람이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심사가 많이 있다면 심사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많이 신청자가 있다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받으신 분들이 계속 받으면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못 받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님들이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심의위원님들이 그것 다 자료를 보시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그것 심의자료로 1차 은행에서 심사했던 그 내역하고 저희가 대출받았던 이런 사항도 확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아까 위메프오 제가 이것 그 전에도 이것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존에,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그렇게 배모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니, 제가 이것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이 사업. 이 사업에 들어가서 도봉사랑상품권도 15%로 해 주고 해서 우리가 그 들어간 비용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 겁니까? 이 사업하기 위해서.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홍보비조로 9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다

거기다이성민위원

또 도봉사랑상품권 또 5% 이렇게 더 해 주고 그랬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에서 추가 발행한 것 하고 그러면 7,7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기존에 배달앱이 하는데가 있어서 내가 이 사업은 힘들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처음에 홍보하셔가지고 하루에 40건, 50건 들어온다고 그래서 결국은, 올해 도봉구 외식업중앙회가 안 한다는 걸로 나왔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부동의 한다고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홍보하시는데 수고는 했는데 결실이 없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는데. 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5페이지요. 위원회가 3년간 16회 한데가 있고 15회 한데가 있고 제일 적게 한데는 2회 한데가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여기는 조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정해져 있는 조례는 없고요. 융자를 할 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생활안정자금 계획을 저희가 1년에 5회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1년에는 5회정도 실시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분기에 1회 정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기에

분기에이성민위원

1회인데 그러면 16회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분기에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심의를, 대상을 선정할 때는 분기에 1회 정도 했고요. 기금에 따라서 기금 규모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했을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7,000만원인데, 원래는 2억원 이내인데 7,000만원으로 한다. 연 이율을 1%로 한다 이런 것을 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회 개최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2회 한 데는 어떻게 한 것이지요? 노사민정협의위원회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노사민정협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조례에는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이것도 몇 번 하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사항이 있을 때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중요하게 심의하든가 이럴 사항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노사민정협의위원회는 결국 3년에, 3년인데 2회 했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이성민위원

제출부터 모든 것 다, 우리 국장님부터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도 언급했지만 제일 우리 도봉구 전체 염원 사업인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의 여파로 서울 아레나 건립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사항, 서울시 추진사항하고 도봉구 추진사항 이것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 4월을 목표로 착공할 수 있도록 카카오하고 계속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쪽에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창동 쪽에 그러면 상업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고민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에요. 17개 부서에 지금 4개 추진반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추진하는 사항이 4월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달 12월에 동북권사업과,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또 만나서 협의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들리는 지역주민들의 소문은 카카오가 가면 어떡하느냐, 손들면 어떡하느냐 이런 소문도 있던데 그것은 들어보셨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분한테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추진할 것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안병건위원

동료 위원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아레나 진짜 잘 돼야 된다고 많이 생각들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 6대 때 창동 330번지하고 동아청솔 앞에 아레나자리, 임대주택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삭발도 하고, 반대하고, 제가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땅 근처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창동역 노른자 땅에다가 임대주택을 하느냐 그걸 반대했던 것이지, 그걸 반대해서 철회시켰기 때문에 아레나도 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렇죠? 과장님.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아레나 공연장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것만 들어가서 될 게 아니고, 주변의 복합단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청년음악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주변에 많이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서 해야 되지, 공연만 보고 아무것도 뒤 후속 타로 없으면 오나마나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우리 서울 아레나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도봉구 전체 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인구 및 청년인구가 감소되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인구 이탈방지 외부 유입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청년 이탈을 위해서 저희 구의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창동신경제중심지 쪽에 아레나가 핵심시설로 들어오면 거기 음악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같이 따라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발전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에서 청년들이 유입되게 하는 정책을 편다든가, 그리고 유입된 청년들이 거기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창작 거점공간으로 해서 이음이라든가 공유오피스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창작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거기서 음악하고 산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음악하는 사람들, 저희보다 오히려 음악하는,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저희 OPCD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를 봐도 서울문화재단 같은 게 유튜브 구독자가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OPCD 음악 창단, OPCD 같은 경우는 7,000명 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청년 유입책으로 음악산업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한테,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D 관련 사업을 저희가 새로이 준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들어오고, 또 저희 창업보육센터도 시드큐브에 같이 입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같이 시드큐브 창작, 음악창작거점공간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아우르네 쪽 해서 연결한다면 청년들이 그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청년이 모인다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안병건위원

제가 지난번에 하치권 팀장님이 저희 지역구의 음악에 대해서, 청년들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구의원들도 여야가 있지만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다 챙겨서 알려주고, 전혀 몰랐던 것들 알려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있어지고, 개인적으로 뭐든지 우리 도봉구민만 이렇게 챙기자 이런 얘기에 저는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일들은 음악이나 이런 관련자들은 외부에서 와서 우리 도봉구 청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만큼의 재원을 우리도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랑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시드큐브 창동 청년 취업사관학교 이게 서울시 공모에 된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누가 공모해서 된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 음악산업정책팀에서,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공모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저희안병건위원

뒤에 직원분들이 한 것이에요? 신경제일자리과장 김선주 네,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좀 꽂아주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기 전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어필하고 찾아가서 계속해서 저희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다행히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저희 구가 우선적으로 시드큐브에 유치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 자체만 29억이고요, 연 25억씩 저희 시비로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그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면 내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속기 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 이해 못하는데 너무 빠르니까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시오

하십시오안병건위원

.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청년취업사관학교 유치해서요, 청년들을 유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시드큐브안병건위원

창동에 청년사관학교 아주 잘된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

부서안병건위원

노력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대신 지역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것 또, 소상공인 매니저 시범운영 사업,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사업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에 관심이 많아서 신경제일자리과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추경이 통과되어서 현재 사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니저 운영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는 이번에 민선 8기 공약 추진 사항으로 시작했던 것이고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에만 전담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자 매니저를 지원해 드리자 하는 그 취지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거기에 상가, 소상공인점을 방문하셔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신지, 궁금하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못하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매니저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스마트 혁신 지원단이라고 해서 전문자문단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창 5동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계속할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말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있더라고요. '21년도 지원 현황에 보면 35개 업체에서 올해는 81개로 늘었어요. 지원이 크게 확대됐는데 추경 통과하려다가 16억원이 증액돼서 40억원으로 변경되어 지원 규모가 확대됐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양말 봉제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 규모보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폭을 넓히겠다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저희도 45개 정도만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선정하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81개소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지인이 앙말 공장을 하고, 몇 명이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는 에어컨 해 달라하고 어디 업체는 뭐 해 달라하고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자세히 몰라서.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전에 업체에다가 참석 여부, 이런 것 공모신청하는 것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받았을 때 그분들이 희망하는 작업환경, 양말 같은 경우 컴프레서, 냉난방기, 흡입기 그리고 소화기, 안전에 관한 사항. 신청한 대로 저희가 그것 그대로 그냥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한 군데 지원해 줬으면 어느 정도까지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공모했을 때 3년이라는 주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마다 그게 조금씩 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제한이 없어서 저희는 신청했던 85개소에 특별하게 신청을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을 빼고는 81개, 전체 신청했던 데를 다 공모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했던 데가 전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2023년도에도 계속 그런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작업환경 개선비 계속 지원 계획입니다.

구비

구비안병건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도 잘될 수 있고 소상공인들 양말산업 업체에 어려움이 많은데, 도봉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서울시에서 앙말을 하는 데는 저희 도봉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안병건위원

잘돼야 우리 도봉구 주변도 다 잘될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구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죠, 서면으로. 그래서 신규사업 10가지랑 지속사업 10가지 중요도 과에서 생각하는 것 달라고 제가 했는데 6번에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이 있는데 제가 진행률도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률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됐는지,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니까 28%라고 진행률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10월 31일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12월 16일까지 한 한 달 반 정도 해서 매니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세부방침서를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1순위, 2순위, 우선선발 요건자인데요. 지금 저희는 1순위가 됐습니까, 2순위가 됐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 대상이 됐습니다. 그분이 건물 관리라든가 의료 관련된 것에 경력이 있으셔서 그분이 선정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강주위원

2순위 아닌가요? 1순위는 노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1순위, 경영지도사, 노무사 이런 자격 있으셨던 분은 없으셔서 그분을 제외하고는 2순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2순위가 되신 거네요, 1순위가 아니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범기간이고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야 돼야지 권역별로 추후에 계속됐을 때 편하게 일하실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2순위보다는 이렇게 폐업 또는 실직 등을 경험한 중장년층 이게 2순위였잖아요. 그런 분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그래도 들어가는 건데 전문가인 노무, 세무, 경영 지도 근무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 달 반정도 기간 중에서 한 50%가 진행이 됐는데 과에서는 중간점검이든가 이런 것을, 지금 애로사항, 상담 이런 건수 어느 정도 체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채용을 해서요, 상가에 다니시면서 인사하는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 자기의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무턱대고 아무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그분들이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명찰을 패용하고 안내문 들고 또 동장님이나 통장님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소상공인 매니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해서 안내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접수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쉽게 그냥 50%정도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날짜가 그렇죠? 11월이랑 12월 중순까지이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아직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건 조금,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첫 번째 단계는 상권에 대해서 어느 상권, 이쪽 부분에는 무슨 상가가 있는지만, 상권, 상업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단계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인사해서 그분들과 관계 맺음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기간에 정말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첫 스타트가, 첫 단추가. 그런데 전문가를 딱 뽑아 놓고 지금 이렇게 약간 수습하는 기간을 주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이 필드에 가서 이미 다 애로 청취랑 이런 것 상담을 다 하고 나서 그런 데이터 기반이 잡히고 나서 권역별로 이후에 됐을 때 그 방침 같은 게, 매뉴얼 같은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한 게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시범기간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래서 12월에 끝나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시범기간이 이것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기간이라는 기간을,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또 해서, 1개월 갖고는 시범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는, 분기는 한 번 지나봐야 시범기간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를 시범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사업기간이 12월 중순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개요인데 그래도 그렇게 가로 해서 적어놓으셨어야지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다음에는 세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과에서 중간중간에 잘, 그냥 꼭 결과보고서만 받고 이런 마지막 단계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이제 권역별로 됐을 때 정말 저희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지속가능발전국의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