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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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여름철엔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고 지난 10월 말에는 이태원에서 국가적 슬픈 사건이 발생한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전건설교통국은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홍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관리과장 임철현입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가로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진행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특별히 모든 부서를 구의 중요한 역할들 맡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잘 반영해 주셔서 더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뚝딱뚝딱119 사업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손혜영 위원님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딱딱뚝딱119 사업은 도봉구 생활안전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동장이 추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수도꼭지라든가 기타 장판을 갈아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 큰 응원을 드리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 진행하실 때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1일 보통 최대 7가구에서 5가구 정도 방문하는데 가서 하다 보면 처리가 완전히 안 됐을 때 싫은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도와주는 건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철물점에 돈을 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잘 대처하고 좋은 취지니까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잘 운영하고 계셔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업 진행하실 때 가스차단기 설치 부분 대상자 혹시 확장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니다. 지금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 독거어르신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신데 혹시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 가정 아이가 혼자 장시간 머무르는 방치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단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방치 아동들이 대부분 위에 대상자에 들어가는 아동들인 것은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 주셔서 직접 신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범위가 포함된 것도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도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이는 소화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내 보이는 소화기 현황자료 보내주셨습니다. 보이는 소화기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초기진화를 돕는 그런 취지로 설치가 되었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혹시 동일한 사업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소방서에서 2016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라든가 50여 개소씩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20년도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소방서에서 놓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 부분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예산편성했던 것인데 이것이 소방서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에서 완전히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

처음손혜영위원

설치하실 때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 혹시 조사를 하고 배치를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최초는 2020년도로 거기까지는 제가 없을 때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동별로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라든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 주택가에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조사는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추가로 요청드렸던 서류는 소화기 배치되어 있는 곳, 물론 전체 제가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지역구인 방학3동, 쌍문2·4동은 제가 꼼꼼히 다 돌아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사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쪽에 있는 것이 소방서에서 설치해 놓은 보이는 소화기고요. 이쪽 부분이 저희가 2020년부터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 사진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요. 쌍문 2·4동은 사실 보이는 소화기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거의 다 중복돼서 골목 안에 2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실은 적절히 배치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추가하실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다른 것들 하실 때 관련된 기관과 합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역구 현장에 다 나가셔서 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작년에 20개소 설치할 때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주변 거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선정기준이 동장하고 상의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동조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골목안에손혜영위원

계속 2개씩 붙어있는 곳들은 조금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 처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 있었죠. 소화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보이는 소화기는 재난안전과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전부다 저희가 하지 못해서 최초할 때부터 특히 작년에는 동별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관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서너 군데가 소화기를 사용해서 분말가스를 간다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저희 재난안전과에 직접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고 동별로 다 배치를 해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손혜영위원

배치된 인력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하셨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사실 소화기 내구연한이, 저희가 2020년부터 설치했지 않습니까. 소화기 분말가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올해 사실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다 열어보고 다녔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거미줄 처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곳에 거미줄은 처져 있었고 그리고 이쪽 녹슬어 있는 곳도 너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소화기 관리방법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에서

가정에서손혜영위원

사용하는 소화기도 저희가 살 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거꾸로 들어서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2년 전에 설치한 소화기 점검일자, 교체일자, 적혀있는 관리대장까지 없다는 게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사 자체가 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관리감독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고 큰일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전에 힘써주셔야 되지 않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보고 다니시는지는 몰랐는데 과장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지시해가지고 현장도 나가서 다 새롭게 한번 소화기도 흔들어 보고 뒤집어도 보고 다 조치하고 위원님께 가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작

정작손혜영위원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전체 소화기 점검계획 다시 세우셔서 점검일자, 교체일자 한 눈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서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명심하겠습니다.

관리

관리손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보다 더 뒤에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금방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과장님 22페이지를 보니까 어제 상임위에서도 다른 국이었지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해서. 어제 많이 이야기들 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그늘막이?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그늘막은 78개소이고 바람과 온도에 따라서 작용하는 스마트 그늘막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개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개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던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일반 그늘막은 공사비까지 도로복구비 포함해서 약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300만원에 80개면 꽤 큰 금액이긴 한데 어제 질의한 내용대로, 그늘막이 보통 언제쯤 설치가 돼야 되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사실 80개인데 설치연도가 최근에 올해 작년에 크게 많이 설치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설치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늘막을 설치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늘막을 오픈하는 시기가 5월부터 11월 말, 10월 말까지니까 아무래도 3월 전에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여름이 다 지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설치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개중에 여름철에 가까워가지고 시비라든가 특교세가 내려와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 그늘막을 여름이 다 돼서 설치한 이유는 예산이 그때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3월 전에 설치해가지고 4월, 5월 이전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몇 천 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늘막 관련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 무더위 탈출로 냉장고 운영을 했었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반응도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수 배부해서 나눠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했었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무더위 탈출 냉장고는 작년하고 다르게 8개소를 해서 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무더위 탈출 냉장고 지출내역은 약 2억8,800만원 가량 나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2억8,000만원. 그러면 생수통은 몇 개나 됐지요, 그 금액에 맞추어서.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얼린 생수 배급된 것은 총 53만개 정도 나갔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3만개이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개당 450원 정도 됐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긴 줬는데 지금 도봉구가 탄소중립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페트병 53만개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행정과장도 해 봤지만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했는데요. 생수를 그렇다고 줄 수는 없고 해서 조금이라도 말씀하신 사항에 접근해 보려고 무라벨 생수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게 된다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런 사업이 정말 좋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몇 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선심성 사업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기금 목적 설치에 맞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재난안전과는 여기까지이고요. 가로관리과장님, 73쪽에 보시면 도봉산 주변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도봉산 노점상 정비용역은 결과 나왔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작년에 예산을 1억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를 2번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데 수의계약마저도 여의치 않은데 종합건설회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안서를 받아서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연초부터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언제 발주하셨는지?

맨 처음에 8월 달에 발주,

금숙

고금숙위원

8월 달이면 조금 늦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어가지고 약간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용역업체들이 이걸 다 해가지고 노점상이 잘 정비돼서 그쪽에 출입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했는데 지금 용역이 안 됐다고 하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노조 측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쪽, 상인회 쪽, 노점 쪽 입장들이 각각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했고요. 노조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현재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쪽에 하여튼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6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4쪽에 창동 1번 출구 앞에 노점상 관리, 어차피 우리 가로관리과장은 노점상과의 전쟁을 계속 치르시는데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노점상 분들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동1번 출구에 민자 역사가 건립되고 앞으로는 광역환승복합센터 건립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1번 출구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구역으로 나눴거든요. 고가하부 주변하고 창동 역사 하부하고 광역환승센터 이렇게 3군데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지금 고가하부에 12개소 노점상이 있고 역사하부에 11개소, 광역환승센터에 14개소 노점이 있습니다. 그게 보도상 영업시설물 세 군데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가하부에 있는 12개는 그게 광장이 조성되고 앞에 상가도 있어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노조 측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딱 강제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동형 부스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하부에 토스트가게니 이런 것들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민자역사가 준공되기 전에, 민사역사가 준공될 그 무렵에 해서 그것은 민자역사 준공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때 정비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환승센터 부지 14개소는 포장마차 10개하고 이쪽에 4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복합환승센터, 어차피 건립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즈음에서 대체 부지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도 아마 환승센터가 건립이 되면 자기네들도 거기서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민자 역사 준공 전이라든가 광역환승센터 건립 전에 노점상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저번에 우리가 해 봤지만 크게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로관리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세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로과장님, 과장님 제 지역이긴 하지만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 방면 가는 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고금숙위원

무슨 공사이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부터 현재 4단계까지 진행 중인데 현재 4단계는 마지막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마지막 단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연말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마지막 보상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래옥 쪽에서 아직 보상이 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잘 협의가 되면 연말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이라는 게 집을 비워줘야지 철거할 수 있다 보니까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제 지역이었고 팀장님이 그쪽에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민원인들 관계 속에서, 애 많이 쓰셨고요. 조금 아쉽다. 하면 물론 시비를 넉넉하게 받으셔서 그 도로를 더 확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 폭이 좁은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인도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서래옥하고도 보상 관련해서 합의 잘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겨울이 되기 전에 다 정리가 됐으면 하는 민원인들도 그런 게 많았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 봄쯤 갈 거라고 하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고금숙위원

하고 계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팀장님이 매일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다 돌아보시네요. 민원인들하고 그게 보상 문제도 걸려 있어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도

그럼에도고금숙위원

불구하고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12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122쪽을 보시면 도로 함몰 관련해서, 도로 함몰. 그렇지요? 올해 비가 갑자기 많이 왔었지요, 우리 도봉구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각종 도로들이 너무나 우기로 함몰이 많아가지고 신고 건수도 많았는데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동공 건수는, 저희들이 이 사업의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식장비가 있어가지고 도로를 스캔하듯이 싹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공 발견된 게 올해는 53개소를 실질적으로 도로를 관찰해가지고 그 부분을 복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도로함몰이 돼가지고 인명피해나 차량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고금숙위원

전에 우리가 도로함몰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구민들이 하는 말이 ‘연말만 되면 도로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예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에도

요즘에도고금숙위원

연말 되니까 ‘또 보도블록 교체하겠네요?’ 그러면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쓰지 거기 막 도로 교체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전에는 방송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방송에 나온 적도 없고, 저희들이 서울시 플러스 클로징 11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1월 안에 모든 보도공사를 끝냄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곧 11월 말이 다가오는데 그전까지 모든 보도공사를 아주 불요불급한 것 빼고는 다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집 앞에도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한 적도 많지만 제가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니까 엄청 출근할 때 기분이 상쾌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최대한 많이 보도블록을 신규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저도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연말만 되면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려요. ‘강남구가 왜 지가 상승이 많이 있냐, 그것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계속 바꿔 주기 때문에 주택 값도 오르고 그 지역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도 이거 하는데 왜 이걸 하냐고만 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해 달라, 올해 교체했어도 내년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줘라. 그러면 도봉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돼서 많은 분들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분들이 이해가 덜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연한이 남아 있는데 왜 이걸 교체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타구 강남 3구를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도로 보수할 때 이거 보수하지 말고 완전 새것으로 전면 교체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할 테니까 거기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보도정비 쪽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연말에 곧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제설작업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59번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 불용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11, 12월에 전체 지출 예정입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0.5%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12월에 방범용 CCTV 구매 설치가 2차 준공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2억7,700만원이 거의 집행되면 100% 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건은 12월에 나머지 예산을 다 사용해서 불용률이 없는 예정인 건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가로관리과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 역시 현재 34% 불용률이고 해당 규모는 한전 및 통신 그리고 국·시비, 구 사업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이 도봉로 신도봉사거리에서 도봉역까지 한 11억원 정도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창동고등학교 통학로가 한 4억8,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5억원의 예산현액은 2021년도에 방학역하고 자운고등학교 지중화 사업하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한 6억3,0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운고등학교 통학로하고 방학역 인근 지중화 사업해서 도로 굴착 복구비로 시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22억원 받은 것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예산 집행한 게 한 29억원 정도 되고요. 잔액 한 15억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예산 계속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가로 61번, 62번 도로점용허가 거리가게 관계 사업과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운영, 해당 건도 지금 한 40% 정도 불용률이 보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운영자 안전 및 위생 교육비로 100만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12월에 거리가게 운영자들 한 22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하고 위생교육 12월에 100만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생협의회는 상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운영했거든요, 8월하고 11월. 두 번 운영했고 12월에 한 번 더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최근이호석위원

거리가게 관련해서도 안전이나 위생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고 민원도 많은 만큼 관리 사업으로 해서 운영자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로관리과에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연번 265번 도로과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해당 건 43% 불용 예정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이것은 도로 개설 사업의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시비 지원인데 시 예산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저희들이 방학1동 263번지에 부분에 행정소송 하는데 한 3억원 정도 지출 예정이고요. 우이동 5-1에 이의재결에 따른 3,000만원 정도 해서 한 3억3,000만원 정도 연말까지 지출 예정인데 시비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한 3억6,000만원 정도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12월 집행 예정인 건과 말씀하신 대로 반납 예정인 건은 동일한 건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자료 제출 10월 24일에 했었고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억3,0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도로 개설 보상비로 다 지출 예정이고, 그중에 잔액이 한 3억6,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이 아니라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서 반납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번 준용도로 지정 관련 도로 기능 유지관리 건에서도 현재 불용률이 77%로 확인되는데 11월, 12월 사용해서 최종 불용률 41.8%로 보입니다. 해당 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 추가로 회계 구분이 해당 건만 빠져있는데 사유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준용 도로상에 도로를 보상하는 부분인데 사유에 쓰여 있다시피 한 1,700만원 정도는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회계 구분은 공란인 사유 알 수 있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와 같이,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73번에 노해로 62길 55에서 106 노후보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36.7%로 보입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은 노후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작업은 끝난 상태인데 꼼꼼하게 정산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것은 한 11월이나 12월 초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274번 방학로 15길 주변 노후 복개 및 보수, 현재 지출이 0원인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개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현재 10억원 중에서 국비가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7억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12월에 지출 가능하고요. 구비가 이 안에도 3억원이 있습니다. 3억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0월에 11억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비보다는 시비 교부금을 먼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3억원 정도는 불용을 해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예정이고 앞서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편성이나 불용에 관해서 잘 협의된 일입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제가 불용 사업 건에 대해서 세 가지 과에 먼저 질의를 드린 사유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최근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그중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들이 도로과나 가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주민들 생활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연말에 너무 많이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 첫 번째 지적이 많으셨고 물론 오해인 부분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고 해당 공사나 보상, 사업하는 업체에 소속을 하셔서 전관예우같이 사업 전반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는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과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호석

이호석위원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공사 같은 사업들에서 업체 입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주민들이 있으신데, 그런 건은 현재 없다고 말씀이 가능하신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로도 확인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하실 때 해당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19페이지와 35페이지가 저희 CCTV 운영 관련인데요. 19페이지에 관제 모니터링 요원 충원 요청 관련해서 가장 아래 부분 보시면 2020년에는 채용이 없었다가 2022년에는 세 명, 그리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결국 중요한 이유는 긴급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경찰들과 긴급히 신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방서에 신고가 되고 있는지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출동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제 센터 모니터링 인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3인 5조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사항이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 용산구에서 관제가 잘 안돼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과장은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용산 같이 민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고 있고 또 사고 발생 시에 사고 상주 경찰한테 즉시 지령할 수 있도록 상주 경찰도 두 명이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그래서 112나 119 중앙상황실에 상황 전파도 되고 있고요. 심야 시간에는 구청 당직실에 지휘·보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 포함해서 10개 자치구가 우리구와 같이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2이라든가 119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는 2021년 12월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완료돼서 또한 최근에는 시스템 사양도 추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서울시나 경찰청, 소방청에 실시간 영상이 제공 가능해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 최근에 주민들 관심도 많으신 만큼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에 빠르게 요청이 돼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CCTV 선정 업체 관련해서 서류를 따로 요청해서 받았었고 설명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CCTV 같은 경우 현장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자가망을 통해서 그 자료들이 넘어가고 스토리지 상황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요원들까지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제 시스템이 CMS로 되고 있는지 VMS로 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약 2,000대 가량의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호석 위원님이 CCTV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VMS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2022년도에도 CCTV가 타구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도 많이 적고 그래서 약 한 400여 대 추가로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민선 8기 오언석 청장님께서도 특히 관제 센터 운영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호환이라든가 시설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장비들 호환성도 중요하고 현재 계약 방법을 조달청 구매로 해서 제3자 단가 계약으로 마스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조달청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업체를 조달청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첫 번째 질의 사항은 VMS 같은 경우에 리얼허브라는 업체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계속 운영하는 방법으로 스토리지 관리 상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의 이력을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VMS 같은 경우 이노뎁 같은 중요 업체들이 있지만 리얼허브도 업력이 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VMS 같은 경우는 호환성의 문제로 초기 계약 업체를 바꾸기 힘들다는 점은 호환성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영상처리기기에서 망을 넘어서 VMS로 넘어가는데 영상처리기기 계약 부분에서 대부분 동일한 업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업체명은 베스트디지탈이라는 업체고요. 해당 업체를 계속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평가된 조달 업체 중에서 특히 우수 조달 업체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직이 아니라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알지 못하거든요.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조사하다 보니까 나라조달청 가서 최저가도 확인을 했는데 구마다 다른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호환성 부분이나 운영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 계속 동일한 업체가 계약이 되고 있고 현재 동대문구라든가 강북구 같은 경우는 VMS나 CMS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변하지 않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를 제시한다든가 물론 업력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몇 년 동안 한 업체만 계속 입찰이 되고 있고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특혜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공정하게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도 완전 최저가는 아니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인 회사고 베스트디지탈이라는 업체 자체에 큰 하자가 보이지 않지만 너무 한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몇 년째 이루어지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 고려해서 업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이 많으셔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재난안전과에 나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기구 비치 현황이나 AED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자동심장충격기 AED 같은 경우도 도봉구 관내에 설치된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번화가 등에서 이번에도 참사가 일어났듯이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 관련된 부서는 재난안전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에 또 제가 과를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R 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있었는데 해당 부분도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CPR 인공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전한국훈련에 특히 직원 한 200명을 대상으로 며칠 전에 2층 강당에서 CPR 교육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주무부서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재난안전이호석위원

훈련도 최근에 하셨고 CPR 교육에 대해서 주민분들 문의사항이나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시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신데 무지하신 분들이 최근 일로 더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부터 이번에 교육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민들과 공무원분들 모두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안이 있었다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줄 수 있게 이번처럼 많은 훈련이나 공무원분들에게 업무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특히 2023년도에는 CPR 교육에 대해서 주민이라든가 직원 대상으로 더 많이 교육을 할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더 심도 있게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가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전신주 합계가 496개였고 그리고 정비 거리가 8.8km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513개 그리고 10km 정도,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06개 전신주 및 통신주가 되어있고 정비 거리가 4.7km 정도입니다. 정비 거리나 통신주 및 정비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 1월에 통신사하고 저희하고 구역을 지정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민원을 많이 들어온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른 이런 공중선 예를 들어서 주택가 밀집 지역, 그다음에 재래시장 주변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는 선정해서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전액이나 통신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통신사에서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통신사 자체 예산이요. 저희가 협의해서 지정하는데 지금 민원인들도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 이렇게 공중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1년에 2개 지역 내지 3개 지역을 지정해서 통신사에서 저희가 공중선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우리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밀집 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 같은데 그런 지역을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구간을 줄이더라도 여러 장소를 선정해서 공중선정비를 하면 어떨까. 저희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통신사하고 내년 초에 1월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공중선지중화사업 4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해당 건들 진행됐던 사업들 총 정리를 해보니까 20년도 같은 경우는 77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왔고 정비된 양방향 거리 같은 경우는 1.9km, 21년도 같은 경우도 115억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는 1.8km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9억원 정도 예산이 나갔고요. 그리고 1.9km 거리 수는 대부분 비슷한데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요청 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년도에는 신경제 중심지라고 해서 창동 운동장 주변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쪽하고, 창동 거기가 자운고등학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는 홈플러스 방학역점에서 신도봉사거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21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신도봉사거리에서 도봉역 사거리 저희가 지금 도봉로변은 강북구 경계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내년도에는 도봉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지중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지금 매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 25%, 구비 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대신 재래시장 주변이나 학교 통학로, 학교 주변은 국비 2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 하는 사업인데 그때 그때마다 이것도 저희가 올해도 23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을 도봉역에서 도봉산역까지 하고 누원고등학교 지금 주변 지중화사업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간별로 예산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공중선지중화사업과 공중선정비사업 둘 다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에도 완료가 된 구간들이 많고 주민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의견으로는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사업이고 한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되지 않으면 또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도로 정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로관리과에서 해당 업무에 많은 집중요청 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거리 관련해서 창동역 1번 출구에 민자역사나 GTX 관련 공사가 끝나게 됐을 때가 일단 가장 주민 우려가 심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창동역 2번 출구 같은 경우에 고가 바로 하부에 있던 거리 가게들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창5동 주민으로서 지하철역에서 투쟁하시는 것도 보고 싸움 나는 것도 자주 보고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저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본 위원도 최대한 협력해서 앞으로의 계획 중간중간 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창동역 서측 같은 경우에 고가 하부에 노점상 정비하면서 허가낸 게 한 34개소 정도 되거든요. 창동역 서측에, 동측 쪽에는 아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고가 하부하고 민자역사 하부하고 복합환승센터 부지하고 구역별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민자역사 건립되니까 역사 하부에 있는 노점상들도 아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계속 영업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그쪽 광역환승센터에 있던 포장마차 10개소도 거기가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영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명분을 삼아서 최대한 노점상 노조 측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거리 가게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팀장님과 주무관님 같이 쌍문역 2번 출구 안쪽 백운약국 관련해서 저희가 상인회 간담회도 했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상인회 분들을 따로 찾아뵙기도 하고 그리고 노점 거리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은 거리 가게 같은 부분들은 여기 77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어서 제5조에 시장은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특화 거리 조성 등 필요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운영하시는 거리 가게 운영자분들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치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현안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와 의회와 그리고 주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자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관심 깊게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거리 가게 정비자문단을 만들고 이런 협의를 계속하면서 사실 생활이 어려운 서민이 아닌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리 가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자문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거리 가게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거리 가게 노조 임원 6분, 조정할 수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대표, 상인회 이렇게 저희가 찬성협의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럭 이렇게 집단화하고 그런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인회하고 간담회 한 게 22년 10월 20일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안쪽에 거리가 게 8개 있고, 이쪽 상가 쪽에 11개 가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물건을 많이 적치하는 것도 사실 지금 그것도 문제이고 고정시설물 설치해서 소방도로도 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시설물 설치해서 그 상인들이 내놓는 그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거리 가게 측은 박스형 거기서 위에 비가리개식으로 어닝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 측에서 그게 너무 낮으니까 주민들이 통행할 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우산 쓰고 다닐 때도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측에도 얘기했던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적치물과 구조물들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대화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거리 가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닝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통행 불편하고 주민들이 우산 쓰고 다닐 때 그게 어닝 부분에 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은 제가 선거할 때부터, 연초부터도 많이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는 순간 우산을 펴고 못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거기 중간에 서서 먹는 거리 가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 적치물도 있다 보니 주민들이 도로를 우산을 펴고 못 간다는 의견은 보행환경개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있었지만 불법 증축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 건물주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물론 업무하실 게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나 타 과하고 같이 고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거리 가게 상생협의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골목이나 거리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도 많은 분들 찾아뵙고 얘기를 했지만 2017년도에 전임 구청장님께서 창동역 2번 출구 아까 말씀드렸던 하부 이동되는 것 관련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셨었어요.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일이고 많은 고통을 다들 겪으셨는데 그 부분들을 일부 거리 가게 분들 경우에는 그 위치가 아님에도, 창동역 2번 출구가 아님에도 전임구청장이 협약을 해줬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일부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상생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보행환경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거고 거리 가게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인 게 정말 밝혀지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고려해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보행환경개선을 정비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증축물을 폐지시켜서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이 우산도 못 피고 걸어 다니신다고 했는데 소방도로도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지금 쌍문역 2번 출구가 아니라 KT 전화국까지 돌아가야 겨우겨우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유턴이나 우회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 주셔서 업무 진행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과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현재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진출입로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도봉지하차도가 개통된 이후에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시와 협의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황이 위원님 지역구니까 아시겠지만, 아직도 크게 좋아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6쪽 보시면 도봉역, 노원교 진출로를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진출로를 하나 추가로 한다. 확정돼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올해 해서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못하면 그 후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진출로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해서 반이 없으니까 저희가 서울시 시의원 이경숙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계속적으로 시에 5분 발의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3억을 무조건 확보하자 아니면 시의원님이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용역을 하면서 어떤 동부간선도로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을 같이 아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봉구의 교통의 흐름을 좋아질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지역구가 창1·4·5동 이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지역들이 대부분 녹천역부터 시작해서 창4동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민원이 많은 상황이고 사실 저도 조금 답답한 부분은 구에서 많은 부분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비에서 많은 영역이 차지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18페이지 같은 경우 창5동에 가인지하차도 관련돼서 현재 뒤에 CCTV 사진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여기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엘리베이터 꺾이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사각이 존재하지는 않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혹시 사각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확인을 안 해봤지만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가인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좀 지하가 깊은 편이고 거기다가 지금 쌍용아파트 넘어가는 길도 그렇고 주민들이 해당 지하차도 같은 경우 무섭다는 의견이 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이 CCTV 운영이나 이런 점검 같은 것을 좀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최근에 저희가 예전부터 이의제기를 말씀하신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최근에 창틀에 좀 아늑한 분위기가 나오게끔 노란색도 추가하고 바닥에도 미끄럼 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고 혹시 거기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창동역 이마트 쪽에서 넘어가는 지하차도 최근에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런 좀 무섭다는 민원이 나오는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에도 도로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창동 지하보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고생해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만 아쉬웠던 게 이제 조명을 좀 밝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서울시 북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의원과 저희와 지속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해서 최근에 북부사업소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시 예산에 편성하면 즉시 조명등을 추가로 해서 밝게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주민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도로다이어트 관련해서 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 올해 남아 있는데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해등로 41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창1동사무소에서 창도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이 안 나갈 뿐이지 올해 연말까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 관내 보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어디가 좁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울퉁불퉁한지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연차적인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한두 군데 정도 이런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창1동 같은 경우에 창골 운동장 올라가는 길 그리고 갯마을 쪽으로 해서 쌍문역 넘어가는 길 같은 경우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지속해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용역이나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해서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아마 창1동에서 도봉정보도서관 정도도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잘 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일단 재난안전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재난안전과하고 있는 것 맞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겨울철에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에 비해서 계속 5%, 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단계적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에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BA5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도봉구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장애인과도 관리하겠지만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특히 감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일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중대본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족들이 면회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면회자제 요청 공문이라든가 또 하나는 그 시설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 1만 여개를 배부했다든가 그런 상황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실제적으로 장기간화 되다 보니까 민간 주민들은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인 게 확진자가 늘어난 비율에 비해서 위중증자라든지 사망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방역에 대한 부분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간 주민들은 긴장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마스크를 벗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정확한 치료나 방역의 대책이 불명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긴장감을 좀 더 철저히 가져줘야 되고,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고요. 해마다 겨울철에도 유행하고 그 확진자 폭이 늘어나는 약간 계절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겨울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전년도 요즈음에 60만 명까지 갔던 그런 기억을 상기시키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진이나 보건소나 우리 재난안전과 부서의 직원들도 피로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로도가 더 쌓이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나 의료계의 피로도가 더 쌓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난안전과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겨울철 유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전년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코로나 관련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부서로 배포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입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방역물품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구매하지는 않고요, 어르신장애인과라든가 행정지원과, 보건소 이런 데서도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시비 지원금 내에서 본인들이 구매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정적으로 부서별로 필요한 특징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비슷한 것들, 예를 들면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것은 일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자 하면 구매처가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고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공통된 내용들은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하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방역물품들 구입내용들을 보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납품이 가능한 부분들을 관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 것을 계속 구입을 하고 계세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코로나 대응하는 마스크 구매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구립으로 시설을 설립해서 구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코로나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우선구매의 대상도 되고요, 그런 물품들을 우리 구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장애인들의 일자리, 장애인들의 급여가 올라가는데 외부에서 사셨어요, 보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일부 사셨다가 다시 또 금년도에는 조금 다른 곳으로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예를 들면 크기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내지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거기도 KF94 제품이고 인증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또 그리고 그 외에 가능한 부분들은 관내의 기업들을 활용해 주셔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어려운데 저희 도봉구가 어떤 상업기업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영세한데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관내에 있는 데를 먼저 고려해 주시면, 이게 지금 보면 감염병 대응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런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재난안전과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더 명심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도봉구의 우수기업이 있다면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비슷한데강철웅위원

, 타 자치단체에 있는 데 보다 관내의 업체들을 도봉구에서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CCTV 설치 35페이지도 있고 예산서에도 있는데, CCTV 신규설치의 내용을 재난안전과에서 구매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구매를 통합적으로 합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 CCTV 용도가 저희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7, 8개 과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주로 방범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 부서별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선정이라든가 기타 계약이라든가 이런 조건으로 하는데,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도 각자 부서별로 CCTV를 구매해서, CCTV는 일반부서들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잘 아는 부서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구매하고 내용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일괄로 했었어요. 그러면 통합해서 발주를 하면 훨씬 더 단가도 저렴하게 되고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디지털 관련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전산관련 아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장비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는 통합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갑자기 부서별로 다시 돌아왔는지 그렇게 따지면 부서별로 다시 금액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화질 차이도 더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이게 금액에 대비해서 화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화질이 떨어지면 싼 게 의미가 없잖아요. 화질이 높으면 가격이 거기가 적정해야 되는데 화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고가의 장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면 모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축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얘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도 나고 저희도 다 공문시행이라든가 각 부서에 전파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서별로 CCTV와 관련된 방침, 예를 들면 어느 위치라든가 어디에 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것하고 관련된 말씀하신 사항,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과 관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은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다른 부서 것까지?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지요.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구매를 홍보전산과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CCTV든, CCTV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CCTV를 사면 거기에 따라오는 전산장비들이 있지요. 그래서 계속 고도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서에?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부서 것도 이렇게 총괄해서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설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침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예산편성 같은 것을.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CCTV의 전체적인 것은 전부 다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 예산 중에 지능형 CCTV 고도화 예산 집행이 덜 된 부분 중에 이게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저희한테 표시해 준 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사고이월 금액 정확하게 1억5,000만원인가 남은 것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1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거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CCTV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다 끝났고 12월 중에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월 중에 지출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 고도화 사업을 전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 1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올해 예산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인데 이게 다음연도 12월에 사용된다는 것은 이것은 일처리를 너무 뭐라고 할까 느리게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지출을 하면 까딱 잘못하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에 구비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웅

강철웅위원

업무추진을 너무 안일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2월에 쓸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라는 거지요. 2021년도 예산을 2022년도 초에, 대부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하다가 뭘 못했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에 딱 끝났으면 말이 안 되는데 2022년도 12월까지 예산이 나와서 쓴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2022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로관리과 44페이지, 45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통신주가 주택가에서 가장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통신선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한전선보다는. 그런데 통신선 정비의 책임 주체는 사실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주에 있는 통신선 같은 경우에 물론 통신선 설치는 통신사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통신사와 협의하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통신사와 협조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 쉽게 얘기하면 통신선하고 케이블TV 케이블 선이 주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정비의 책임이 거기에 명확하게 있는 거지요. 설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공중선이 계속 지저분하게 남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설치할 때는 선을 끊어서 설치하고 그 집이 해지하거나 이러면 이 선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선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설치 주체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일부 비용도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비용으로 거의 하고 있잖아요, 정비를.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통신 관련 선이나 케이블 TV선이나 늘어진 선이나 꼬인 선 같은 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중선 통합민원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22년도에 현재 9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저쪽 창2동·3동 그쪽으로 많습니다.

가가

주택가가강철웅위원

몰려있는 곳이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책임주체가 그걸 설치한 곳이 거둬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설치하고강철웅위원

안 거둬가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설치 주체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고 가져할 때는, 이게 우리가 정비를 다해 놓고 예산 들여가지고 정비를 깔끔하게 해놔도 또 설치하면 똑같아지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또 그럽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지가 되면 거둬가든지 아니면 설치하는 라인을 유지해 놓고 중앙선을 놔두고 그 라인에서 따가서 설치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의 내용이 정비를 하더라도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책임 주체에게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한편에 책임주체들한테 명확하게 그 요구를 해야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한 건물에, 통신선하고 케이블 선, 이런 것을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1개선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입선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잘라서만 정비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강하게 요청도 하고 있고 민원 현장에 나가서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통신사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강철웅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에 노점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노점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거래가게의 실태조사를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곳이 있고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왔는데 임의적으로 하는 노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이

구분이강철웅위원

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창동역 2번 출구 서측 같은 경우에도 진통을 겪으면서 허가제로 허가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료에도 보면 많은 부분이 통과가 못 돼서 폐업하고 그래서 조건에 맞는 사람만 남았단 말이지요. 그게 몇 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허가된 거리가게가 227개소가 있는데 허가된 거리가게는 46개소 지금 허가 받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46개소는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실태조사는 하는데요. 그게 실태조사의 핵심이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준용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산은 4.5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억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규격은 2.5×1.8 이런 정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실태조사 재산조회를 서울시에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제를 확대해서 허가가 많이 나면 매년 재산조회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4.5억이 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실태 조사를 한 게 언제입니까. 거리가게 협약을 하면서?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2019년부터 처음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몇 번 정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두 번 정도 했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2019년, 2020년, 2021년 하고요. 올해 11월 중순부터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그러면 두 번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번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번째, 매년 실태 조사를 다 했다는 것인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실태 조사는 다 했는데 다만 실태 조사에,

재산

재산강철웅위원

조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재산 조사는 3년에 한 번,

실태

실태강철웅위원

조사라는 것이 첫 번째는 전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하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번째는 재산이 기준치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가장 크게 두 개잖아요. 사실은 전매는 용역해서 정비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우리 직원분들 한 바퀴만 돌면 전매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압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면서

돌면서강철웅위원

다 알잖아요, 얼굴. 그렇기 때문에 전매는 정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하면 가족 중에 누가 나왔는지 아니면 전매를 했는지는 실태 조사 바로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산 조회라는 것이죠. 재산 조회는 2019년도에 하고 올해 재산 조회는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올해 재산 조회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번째 재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재산 조사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던 게,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사는데 노점 한다. 노점으로 먹고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2017년, 2018년, 2019년 싸워가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재산이 있는 노점들은 나가라. 그래서 다 내보냈다.라고 봐요.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만들어서 거리가게 상생 관계에 대해서 협의체하고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노점 단체하고도 얘기했었고 타구 사례들도 벤치마킹 다녔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했었고 구청에서도 노력해서 재산 조회하고 정리해서 재산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어쨌든 일정 재산 이하만 생계형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재산 기준 이상의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허가제로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실태 조사해서 이마트 후문 쪽에 재산 초과가 돼서 한 개소를 허가 취소한 예가 있었고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83페이지 자료 주신 것 보면, 재산 초과로 허가 취소가 됐어요. 지금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곳을 만들어서 들어갔었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영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이

말이강철웅위원

안 되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허가 취소를 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협약서에서도 노점상 연합회하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재산이 초과돼서 진짜 백번 양보해서 말씀을 드려도 재산이 초과한 데는 빼고 다른 데 예를 들면 허가받지 못했던 노점들 중에 내지는 차량을 이동했던 노점들 중에 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고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한 백번 양보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겠는데, 허가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밑에 운영자 사망으로 허가 반려된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곳은 현재 자식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기로 협약했던 것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주민들 그렇게 고생하고 구청도 고생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던 것이고요. 그 합의를 이뤄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자연 소멸하기 위해서 운영하던 분이 빠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산이 초과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곳이 벌써 허가가 취소됐고 반려되고 했는데 그곳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연합 측에서 격렬히 민원이 있고 해서 설득하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생존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경제 상황들 많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람이고 국민이고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는 보장을 해야 된다. 생계는 살아야 되지 않냐 다른 대책이 없으면 그것까지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이 반영됐고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들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기본 신뢰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을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노점 주민들이 다 없애라고 얘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기존에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 다 없애고 우리가 정한 기준 이하의 사람들만 운영하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으로 하던 사람이 허가 신청하고 허가돼서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차량은 없어지고 내지는 다른 노점 자판하던 사람이 그것을 없애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백번 양보해서 노점의 자판이라도 하나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세우셔야 돼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인데요. 협약도 했고 그분들 계속 재산 조회도 초과됐고 운영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득과

설득과강철웅위원

제재 조치 두 개를 동시에 강구해야 됩니다. 올해 재산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 나오면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초과자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또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2022년도에 허가 취소한, 전매 행위 적발된 쌍문, 도봉동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이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매한 데는? 우리가 전매한 데는 진짜로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도봉역 앞에 토스트 가게는 2022년도에 철거했습니다.

매한

전매한강철웅위원

데는 철거 했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다행이네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전매 적발해서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다른 건 몰라도 전매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그곳은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했고 예전에도 한 두 곳 정도가 전매 행위로 발견돼서,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저희도 신규 발생이나 전매 행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는 있는데 노점 측에서,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서 그 누구도 과거 도봉구청 개청 50년 된 이후에 그곳에 30년 정도 노점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노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구청장, 관선부터 민선 구청장까지. 그런데 지난 구청장 저희 의회하고 그렇게 같이 협약하고 머리 싸매가면서 의회에서도 연구 단체까지 만들어서 여야 없이 같이 만들어서 하면서 방향을 만들었잖아요. 창동역 2번 출구 앞에 거리를 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생계형은 제도권 안으로 넣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임시 제도화 시켰던 부분들처럼 현재 있는 것을 지워버릴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제도권 안에 넣어서 규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 안에 다 들어오게끔 하는 노력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아까 46개 말고 200여 개가 계속 제도권 밖에 있으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제도권에 들어왔을 때에는 기준에 명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봤자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도로 점용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서요. 최소한 제도권 안에서 허가 취소, 허가 반려된 곳들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것은 명확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안 취하시면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져요. 구청도 할 얘기가 없고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곳 정비하면서 생계형만 남기고 재산 초과자는 빼겠다는 약속했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강력한 대책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강철웅위원

상시 관리하시잖아요, 노점?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노점

노점강철웅위원

상시 관리하시면서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약속한 부분 예를 들면 창동역, 이마트 쪽 주변에 매대 설치를 했고 저희가 요구한 규격 사이즈보다 큰 것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용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다 해결 해야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내놓고 시설도 설치하고 또 물건도 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특성이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쌍문역, 창동역, 도봉산 주변, 상시 배치 2명씩하고 있고 저희 가로정비 단속반에서 매일매일 순찰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는 말을 또 잘 듣습니다. 거리가게 측에 이것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치워라 그러면 바로 집어넣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주민들한테 어디다 신고하라고 해야죠. 일부는요. 창동역 이마트 쪽만 예를 들면 다른 곳들도 그런데 그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하지만 차량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부 출입구 쪽에 노점을 하시는 분은 아예 밖으로 의자 빼놓고 나와 앉아서 야채 같은 것 다듬으면서 차가 들어오면 최소한 비켜주는 시늉을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죠. 차가 들어와도 버티고 있습니다. 빵빵빵빵 계속해도 버티고 있다가 욕하면서 살짝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노점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영업을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라 약속했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야채를 다듬고 있으면 집에서 다듬어 오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듬어 와서 하셔야지 그곳에서 앞에 펼쳐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노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사실은 몇 군데 시설물까지도 해놓은 데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라도 집어넣는 시늉이라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주민들과 우리 행정의 약속이 먹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준해서 얘기를 드리면 쌍문역 2번 출구에 아까 노점과 민간 상가하고의 관계에서 그곳의 통행이 불편하게 된 주요 원인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노점에 있습니까. 상인회에 있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노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에

노점에강철웅위원

문제가 있죠. 거리를 차지했으니까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상가는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상가 측하고 거리가게 측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찌 됐든지 소방 도로를 확보하려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으려면 상가 측에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상가

상가강철웅위원

측은 노점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하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노점은 저 상가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야기하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가도

상가도강철웅위원

양보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상가도 노점만큼 나와 있어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둘 다 불법입니다.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한테도 양보를 받고 노점도 예전보다 튀어나온 것을 줄였어요. 그 정도 안에서 해결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상가 건물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튀어나왔어요. 협의를 봐야 돼요. 상가에 튀어나온 부분을 전체 다 무조건 상가는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일정 부분 양보해서 통행은 할 수 있도록 그곳 햇빛가리개,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어닝이요.

닝도

어닝도강철웅위원

빼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노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중재를 못 하면 안 되죠, 부서에서.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하여튼 쌍문역 2번 출구 쪽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여쭤볼게요. 창동역 2번 출구 골목 입구에 있던 노점들을 규격화하면서 여기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협약하셨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8개, 안쪽에 거리가게 재배치하면서 허가제로 전환을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요.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못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곳들은 허가된 곳과 허가 안 된 곳이 섞여 있죠, 2번 출구 쪽에.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허가제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동일한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요구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시기, 예를 들면 정비하기 위해 그부분들을 뜯어내면서 박스형으로 바꾸겠다. 할 때 뜯어낸 다음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약이 안 되면. 그것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뜯어내고 바꿀 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해 줄 테니 당신네들도 이런 것은 지켜라.라고 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만약에 그 길에 노점들이 협약을 맺고 우리 제도 안에 들어왔으면 상가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재하고 있고 허가로 들어왔으니 당신네들도 그것에 맞춰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곳은 그렇게 못 들어왔으니 이곳도 그렇게 못 하는 것이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개소 재배치할 때 허가제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창동역 서측처럼 시간을 장기적으로 민원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협의를 이루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현재는 허가된 거리가게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부서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알고요.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셔야죠. 우리 일이 그것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서 창동역 1번 출구, 창동역 민자역사와 환승센터 설치할 때 노점들 나가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 상황이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버티는 것입니다. 양원전략을 하셔야죠. 달래고 어르고 그리고 안 될 때에는 제재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도봉산 입구도 못 합니다. 지금 그들도 버티는 것 보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창동역 1번 출구도 버티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래나 공연장하고 민자역사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민자역사 생기고 환승센터 생기고 GTX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와서 지하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화하고 그러면 KTX도 연결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환승 역사 생기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이고, 그 앞에 아레나 공연장 주도로 앞쪽에 생기고요. 그쪽에 사람 통행과 환승 역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싸움 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계속 협약을 하는 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줄 것은 들어주지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상황들을 보면 강력하게 집행하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문역 2번 출구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허가 취소하고 반려된 문제 하게 하면서 보여주세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시

반드시강철웅위원

해 주십시오, 두 개를.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두 개가 향후에 발생하는 노점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점용 허가가 46개 맞고 규격형 66개 2020년도에 전환을 했는데 그 규격형을 만들 때 허가제로 못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66개가.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와야

들어와야강철웅위원

되는 거죠. 좌판이나 차량이나 포장마차는 예전 상태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고정형을 못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럴 때 협상 카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노점하고의 규정 같은 것들이 위반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강철웅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잘못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데 115페이지, 116페이지 동부간선도로 문제인데 아까 동부간선도로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노원교 진출로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원교

노원교강철웅위원

진출로는 의정부에서 강남 방향 쪽에서의 진출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의정부에서 도봉역 방향 쪽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노선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나오는,

으로

북쪽으로강철웅위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노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진출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도봉 구민들한테 큰 영향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필요치가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마 서울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판단하기에는요. 사실은 상계교와 녹천교 사이에 진출로가 필요한 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로 대신 위안을 삼아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 큰 의미가 없는 게 바로 방학사거리에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방학사거리에서 진출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도봉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처음에 빠지지 않으면 방학사거리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창동 쪽이나 쌍문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계교와 녹천교 정도 사이에서 빠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는 상계교에서 빠지는 것 이용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계교에서 녹천교 사이에 빠져나가는 부분, 최소한 녹천교 정도 넘어서라도 우리 진입도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위에 부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 없어도 충분히 이용하거든요. 별반 없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3억원 정도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계속 상의해서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에 반드시 뭔가 하나 생겨야 되겠다.라는 계산하에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용역하겠다고 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구의원님 포함해서 시의원님 우리 집행부 다 합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의원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고 상의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것인 거예요. 일단 용역이 한다고 하니까 그 용역을 보고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노원교 진출이 아니라 상계교 아래쪽에 진출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그게 도봉구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는

나머지는강철웅위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 사항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용역 사항 용역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해

얘기해강철웅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가인지하차도 보행로 말고 차량용 도로에 거기에 고정적으로 이쪽 창4동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누수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요. 몇 년째 제가 지적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에 비가 마구 올 때는 어차피 비가 오니까 조금 덜한 데 겨울철에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밑에 빙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안내표시판도 하라고 해서 안내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안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빙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드셔야 할 겁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예전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조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누수잖아요. 사실은 지붕의 누수인데 이게 한번 누수가 생기면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방법을 마련해야지. 거기가 빙판이 생기면 진입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붕에 올라가서까지 청소했거든요.

하신

하신강철웅위원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조치했는데 어쨌든지 그 조치가 안 이뤄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에서 제가 이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합니다. 방학로 15길 주변으로 노후복개 구조물 보수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시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셔서 예산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가 확보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신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추경 시점이 9월이었고요. 시교부금이 10월에 배정받다 보니까 시간 차이로 해서 저희가 미리 내용을 알았으면 당연히 구 추경을 안 받을 건데 그게 시하고 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사실은 결정될 때 짠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검토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부정적인 답변이 오고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하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없어도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사실은 더 좋은 곳에 쓰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시하고 어차피 소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리 재단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향후에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쌍문동 노해로 41길 도로 확장공사에도 추경예산을 협의가 지연되고 퇴거가 안 되니까 사고이월하시겠다고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지금 하신 거죠? 약 2억원 정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퇴거하는 사람하고 일정부분 이야기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하니까 퇴거 이렇게 한다. 그럴 거면 집달관 해서 퇴거시켜야죠. 그건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 편성할 때는 거주하시는 분이 퇴거하시는 걸로 다 결정했으니 사실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안 나가는 이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요즘 금리가 막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좀 더 빨리 퇴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더 버틴다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처음에 협의할 때 더 잘 알아보고 본인들이 갈 곳을 알아보고 하시도록 좀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필요한 상황이라서 했는데 결국엔 다시 또 넘어가면 안 잡은만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한번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예산서에 하나 보니까 제설 대책지원에 재료비 5,000만원 있는데 잔액이 5,000만원 있다고 하는데 내용에서는 집행을 완료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있는 겁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은 재료비는 계속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에는 아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나갔고 해서 어느 정도 남았고 그래서 어떻게 쓸 건지를 해 주셔야지 집행률은 0%인데 집행을 완료했다고 써버리면 이게 집행이 완료된 건지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렇게 내용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은

현행은강철웅위원

지금 어떻게,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지만 안 된 건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금 재료비에 대해서는 재료를 먼저 선 납품하고 그들이 물품 검수가 들어오면 재무과를 통해서 검수해 주기 때문에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 예정인 11월인데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그때 납품은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10월 24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은

표현은강철웅위원

잘못된 거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 완료는 아니죠. 집행 완료가 아니고 다른 데는 그렇게 했잖아요. ‘11월 내 집행완료 예정’ 그렇게 다른 데는 쓰셨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집행률은 0%인데 집행완료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12월에 집행을 하실 건지? 집행을 했는데 잘못 쓰신 건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설 대책은 현재 저희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현재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재료도 사고 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이것은 재료비는 다 나가야 합니다.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말하면 오타로 잘못 쓰신 거잖아요. 잘못 쓰신 거잖아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타로 잘못 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야죠.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자료 넘기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일일이 다 검토하면서 확인된 사항인데 수정을 못 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 특히나 예산 관련된 자료들이 틀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지상물 관련하고 앞에 도로다이어트 관련하고 얘기하시면서 점자블록이 규정에 맞는 것으로 거의 다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 제가 알기로는 점자블록이 예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노후된 것은 계속 보수해나가는 중인 것 물론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도블록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하고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는 다른 차량이나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전에도 지적했는데 이게 노점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노점이 들어오기 위해서 볼라드를 인위적으로 뺐다 놨다 하게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설치했는지 우리가 설치해놓은 것을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확인하셔서, 이게 노점이 그 안쪽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볼라드가 있으니까 차량이나 뭐 이렇게 올라오기 힘드니까 그것을 빼고 들어와서 하고 자기가 딱 심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뺐다 놨다 할 수 있게끔,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고정형이잖아요. 그 부분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도로다이어트나 이것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폭 낮춤 문제에 대해서 폭 낮춤 기울기를 좀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급경사로 기울기가 이뤄지면 폭 낮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좁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폭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금 몇 곳들이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도로 폭이 좁으니까 턱 낮춤을 하는데 기울기가 급경사가 돼서 결국에는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뒤집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들이 발생해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창5동 창원초등학교 옆에 길에 거기가 보도블럭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쭉, 그곳을 휠체어로 밀고 가시던 어머니가 휠체어에 같이 타신 분하고 도로로 뒤집어진 경우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세워 드렸는데 거기가 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로 나와서 가고 하거든요. 문제는 기울기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 폭하고 문제하고 그러면 공간이 좁으면 차도하고 턱을 낮춰야 되는, 그래야지 기울기가 좀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 지금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갖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찾아봐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재난안전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주민들이 뒷골목이라든지 보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320회 본회의 때 구정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녹산교회 앞에 대우이안 오피스텔 있죠. 그것이 가로관리과인지 도로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보행 동선도 좀 방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하는데 답변을 보니까 내년 6월 상반기에 제거하겠다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또 미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플러스에서 신도봉사거리까지 지중화 사업하면서 녹산교회 앞에 꺾어져 있는 전주에 대해서도 같이 한전 측과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 4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게

확실하게이태용위원

지중화해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신축 건물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 여러 부서들이 협치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도, 전봇대나 이런 통신선 설치할 때 보면 도로변의 가까운 위치 아니면 보도상의 끝자락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통신주나 전주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건물이 안쪽으로 건축 건물후퇴 선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상에 뻘쭘하게 통신주나 전주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통신사하고 이설 요청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사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해 주면 좋은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주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옳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사전에 미리 위치선정을 해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전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세금가지고 이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주택과나 건축과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시방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협치를 해서 이중 작업하지 않게 또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 부분은 건물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도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건물들에 대해서는 물론 가로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중첩으로 투입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예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건물 신축하거나 뭐 할 때 1년에 기존에 있던 통신주나 전신주에 대해서 건축과나 주택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국장님 그것 좀 관심 가지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기관별로 회의하는 것 있죠. 그럴 때 이런 의견제시를 해 주면 아마 행정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건물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교회 앞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니죠

아니죠이태용위원

. 중앙선거위원회 그것은 다른데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 선이 주어지고 인가했고 현재 저희가 보상을 의뢰했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인수 인계받아서 보상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도 올라갔을 겁니다. 26억원 정도, 그 사업이 문제가 없이 처리되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용 어쨌든 그게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도봉구 전체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도시미관이 안 좋은데, 시골에 역 같은데 그거 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매입해야 하고 또 그런 절차를 진행할 때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주가 신속하게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매각동의서를 받든지 우리가 감정평가대로 시세를 정해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배려를 하실 거냐? 아니면 동의하실 거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이야기해서 매각하는데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북부역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분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협의보상을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응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이의재결, 수용재결, 보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용위원

저번에도 저도 대충 설명을 받았는데 중간, 그러니까 50%는 그대로 잔존한다고 설명을 받았는데 그 50% 잔존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살린다고 하더라도 도시미관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북부역 그쪽 북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은 다 공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안 찾아가고 계속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용산 사태 이후로 불미스러운 일이 그때 생겨가지고 강제철거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부

전부이태용위원

매입을 한다는 거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거기에 전체 매입은 그분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전체 매입을 요구했다가 부분 매입을 요구했다가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선만 절반 정도 됩니다. 거기에 양고기집 있는 데를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저희가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중토위에서 수용이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도시계획선 걸린 부분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거 절반만 잔존시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주가 양보도 해 줘야 되고 또 한 달이라도 비워줘야지 그걸 잘라서, 건물을 잘라서 만들 텐데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매수를 요구했었고 중토위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최종 결론은 어차피 중토위에서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만 매입해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비켜줘야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주가 비워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주하고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만들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이거 저번에 추경 때 제설대책지원에서 자산물품취득비를 만들어주었는데 아직 사용을 않고 있는데 “11월 내에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상기후 변화 때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릴 수가 있는데 아직 준비도 안 했으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을 구매하면 저희들이 금액을 후불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는 다 들어왔는데 행정절차가 있고 저희들이 검수해 주고 이런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표현상 이렇게 된 것뿐이지 재료 자체는 충분히 염화칼슘이라는 것도 다 준비가 되었고 차량도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별 제설대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게 재료가 아니고 장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설대책 지원에 어디를,

이태용위원

153번에 있는데요, USB에 안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는 장비인 것 같은데 재료가 아니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지?

이태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재료든 장비든 중요하지만 빨리 구입해서 이것도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라든지 장비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행정적으로 검수하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한 것이지 문제가 없도록 현재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세계적으로도 기후이상 변화가 많이 생기고 눈이 안 오는 지역도 눈이 오고 눈이 오는 지역이 비만 오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금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세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화기 배치의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소화기 배치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추가 사업할 예정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사업이 소방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선 7기 때 공약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실시됐던 사업인데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없앤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로 이관시키고 소화기 자체도 관리를 소방서로 이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주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화기가 배치된 것을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1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18페이지를 보면 감염병이 101건이거든요, 보상액이. 그게 다 감염병 사망이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안전보험이 계약금이 8,000만원 가량 되는데 지급실적은 6억6,300만원이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적자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공제회에서 보장 내용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리고 다른 보장 신청은 없었는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사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장내용에 신청이 없는 것은 사고가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신청은 없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가로관리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포장마차에 대해서 가로점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매나 이런 부분을 아까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제가 주위에 다니면서 봐도 가장 심한 게 환경오염, 아주 더 심한 경우는 포장마차의 경우에, 지금 포장마차가 몇 개 있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227개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지요. 포상마차고 몇 개 있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포장마차를 분류할 때 포장마차는 창동역 동측에 있는 거 복합환승센터 밑에 10개 있는 거 그걸 취식하는,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포장마차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10개, 녹천역에 2개해가지고 포장마차가 전체는 43개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데가 포장마차인 것 같아요. 오폐수도 많이 나오고 다른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오폐수 문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심각한 부분이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오늘 장시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재난관리안전과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각 과 팀장님, 각 과 부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안종호입니다. 물관리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물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한철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득중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률 30% 이상 사업 제출하신 자료 관련해서 물관리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 277번에 방학천 등 4개 하천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 현재 지출 0원으로 보입니다. 해당건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등 4개 하천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비는 10월에 추경예산으로 받은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1월에 선금을, 지금 선금 자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선금으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8,000만원은 사고이월해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은 사고이월해서 내년되면 최종적으로 불용률은 0가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추경에서 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추경으로 일단 급하다고 하셔서 예산이 잡혔는데 1억2,000만원 결과적으로 올해 사용되고 8,000만원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6월 쯤 준공완료되는 건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용역기간을, 추경을 10월에 받아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최소한 8개월 정도나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 절차를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어차피 기간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최종 불용률 0%로 잡아주시긴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잡혀 있던 것들이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능한데 추경으로 급해서 일단 올린 것들까지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 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어차피 추경에 필요한 그러한 사유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맞는데 특히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인데, 저희가 용역기간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은 소요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호석위원

유사한 건인데 282번에 하천진출입 원격차단시설 신규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용률 100%로 보이고 12월에 준공금 지출 예정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진출입 원격차단시설 신규설치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어서 공사는 다 끝났고요,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1억원 정도는 12월 안에 준공돼서 불용률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천진출입원격 차단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번 집중호우 때처럼 하천이 많이 범람되는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하여튼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출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천관리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4페이지 22년도 자료를 보시면 정비수량이 4월에서 8월 맨홀 같은 경우 22개이고, 도봉로 180길 53 외 149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150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 물관리과에서 대부분 172건 중에 150건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물관리과에서 대부분 담당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해당 건 사업개요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량 맨홀을 정비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상 평탄성 때문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와가지고 내리거나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꺼져가지고 그걸 인상하는, 쉽게 얘기하면 원래 맨홀정비는 도로관리청에서 주가 되는 게 맞거든요. 시도 같으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만약에 구도 같으면 도로관리과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2020년도에 도로과 45건, 이건 쉽게 얘기하면 도로순찰사항, 도로의 높이가 안 맞아서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파손 위험성 때문에 45건을 정비했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도 상에 맨홀의 높낮이가 안 맞아서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9건은 시도 상에, 쉽게 얘기하면 시도라면 도봉로, 마들로 도로폭 25m가 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건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맨홀의 높낮이가 낮고 그러면 하는 사항이 있고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런 사항이고요. 숫자는 순찰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고 2022년도에 물관리과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라이더 측량이라고 해서 맨홀을 라이더로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맨홀 뚜껑이 날아가서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맨홀에 물이 차 올라와서 침수됐고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라이더 측량해서 불량한 시설을 쉽게 얘기하면 맨홀에 어떤 인상 이런 게 아니고 맨홀 구체에, 맨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안전에 관계된 것 맨홀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조금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게 최근에 호우 때도 그렇고 8월, 9월 집중호우 때도 그랬지만 역 주변도 그렇고 하수 맨홀 뚜껑 말고 쇠로 사선으로 그어진,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빗물받이?

호석

이호석위원

네, 빗물받이대 정비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하수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뉩니다. 관이라고 해서 박스로 된 게 있고 원형으로 된 게 하수관로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중간 중간에 하수관로 정비하기 위해서 주철로 만든 맨홀 있고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라고 해서 스틸그레이팅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찢어진 게 있어요. 그렇게 1m, 1m짜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가로로 쭉 질러서 횡단 하수구라고 이것도 빗물받이 일종입니다. 빗물받이는 지난 12일, 13일 때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한 48mm 비가 내렸는데 낙엽이 빗물받이 위를 덮어서 순간 물이 안 빠져서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단가로 빗물받이도 청소하고 다시 고치고 하수관로도 청소하고 고치고 이런 비용을 연간 단가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하셨던 바둑판 모양이나 그런 쪽, 특히 제 지역구 중에 창동역 2번 출구 근처에 롯데리아 건너편 버스정류장이라서 통행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물이 역류하고 그런 사고가 이번 연도에 제가 본 것만 3번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관심 많이 써주시면 의회에서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비가 오는 경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10월, 11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12월 이번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아마 방송에도 나왔지만 서울시 전체가 사거리 부분 지금 말씀하신 창동 그런 지역이나, 빗물받이가 한 두 개만 잠기면 순식간에 물이 차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집중 관리를 해야 해서 가로청소원을 상시 배치한다든지 안 되면 기동반이나 아니면 소방 연간단가는 끝났지만 연간단가를 12월까지 유지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은 저희가 구체나 이런 것 보수조취할 것이고요. 단순하게 낙엽이 막아서 그러는 것은 낙엽을 제거해서 올해 저희도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이번에 벤치마킹 잡아서 별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146페이지에 관내 노후관로 정비 계획 관련해서 최근 3년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올해에 집중된 것 같아서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올해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동그랗게 관이 되어서 300m부터 1,200m까지 있고 그러는데요. 하수관로 매년 정비합니다, 실은. 여기 보면 사각형 그래서 이것은 일명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길이가 7,254m가 우리 관내에 있고요. 원형관로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동그랗게 된 관을 얘기합니다. 관 규격은 지름이 250m부터 2,800m까지 있고 그런데 이것은 27만1,419m가 우리 관내 전체 관로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연간단가 공사로 매년 공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사가 잘 안되면 지하실 침수라든지, 관내에 침수가 될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정밀 점검 이것은 매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잡으려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잡아서 2022년도에 정밀 점검을 해서 2023년도 예산 잡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려다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2020년 서울시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보내서 올해, 내년까지 방학 1-4에서 방학동 지역의 하수관로를 원천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가 내리면 비 강우량을 선정하는 양이 있어요. 1년 평균하는데 이것은 30년 주기 평균 잡아서 해버리면 관 확장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이런 것 맞춰서 설계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맞게끔 방학 1-4 구역의 배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용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한 가지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정밀 점검 같은 경우 용역으로 앞으로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실 부분이잖아요. 올해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지하 공동주택도 그렇고 지하층이 한 반 정도 잠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단지들은. 그런 부분들이나 오래된 하수관도 있을 것이고 주택에서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간에 저도 민원 드리고 같이 현장에 가기도 했었지만 사유지여서 지금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 가능한 지역 한에서는 이런 것에서 추가해서 주민분들 편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수 침수 같은 경우는 유형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공공도로에 4m 이면도로도 있고 아니면 공공도로에 큰 하수관로가 한 500m이든 600m이든 묻혀있으면 그것에 가정관을 연결합니다. 압력 차상 압력이 큰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다 보니까 큰 관에 물이 꽉 차면 그 물이 결국은 가정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대 낮은 데 들어가거나 또 안 그러면 지상에 빗물받이가 있거든요. 지상에 빗물이 흡수가 안 돼서 그것이 많이 넘쳐서 대문턱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지역으로 흘러 넘어가는 경우 또 아니면 개인 하수구가 약간 처음부터 역 구배가 돼서 막히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지하실 침수되는데요. 지하실 침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앞으로 장기 계획을 갖고 지하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쪽으로 확보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들어간 데는 전부 가서 설치하고 이번에 110가구가 지하실 침수됐는데 정비를 했는데요. 사유지 부분은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남의 부지에다 시설을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어요. 왜냐하면 사용 승낙받지 않고 왜 임의대로 공사하느냐. 그래서 그런 사용 승낙을 해 주 데는 저희가 100%로 공사해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지역에 계속 주인을 찾아서 사용 승인을 받고 있는데 사용 승낙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 승낙해 주면 저희가 정비하는 데 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 승낙 안 해 주는 데는 관리 책임이 토지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갖고 있는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사용 승낙 가능한 지역 한해서는 사유지더라도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100% 해드립니다. 사용 승낙이 들어오는 데는.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9쪽에 양수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유현황 같은 경우 우리가 347대를 보유하고 있고 150페이지 보시면 구입 연도별 현황에 총 347대 중에 11년 이상이 176대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건 지금 교체를 해야 하는 건인지 아니면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지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15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연도별로 구매를 했는데 양수기는 두 가지 종료가 있습니다. 수중양수기라고 해서 전기를 활용해서 쓰는 게 하나 있고 엔진을 하는 양수기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수중양수기는 전기식에서 10년이 내구연한이고 엔진 양수기는 휘발유를 넣어서 쓰는 것인데 7년이 됩니다. 150페이지에 나오다시피 176개가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인데요. 내구연한 도래된 것을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16대 정도가 약간 불량한 상태가 돼 있어서 16대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할 것이고 만약에 정비가 불가능하면 신규 교체해서 2023년도에는 소방에 문제가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조치 완료될 것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양수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최신식으로 돼야 비 오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해당 건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주셔서요. 저희가 176개는 당연히 정비를 할 것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수방이라는 게 준비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물관리과에서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서울에서 그래도 도봉구가 이번에 물 재난 가장 적은 수준에 속합니다.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불용률 30% 이상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83번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 건 지금 현재 불용률이 96.9%로 보이는데, 최종 불용률이 4.4%로 확인됩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교통량 조사는 도봉구 관내에 약 38개소의 교차로하고 가로에 한 21개소에 교차로가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저희가 하루에 총 6시간씩 조사를 하는 실시 용역으로서 현재 11월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2,100만원 정도 지출 예정으로 잡혀있고 최종 불용률은 4.4%로 확정이 됐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건인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계속 불용이 되다가 11월에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용역이 혹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 기간이 금년도 9월부터 12월로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더 현안이 많이 있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가 교통량 조사 기간이 10월 25일경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가로 284번 버스승강장 이용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용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겨울에 버스승강장 주변에 온열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추위녹이소 설치 공사로 확보된 예산으로써 금년도 11월경에 온열 의자 설치공사로 인해서 2,8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위녹이소 설치 공사로 여기 저희가 제출한 대로 11월 말까지 지출을 시행해서 최종 불용률이 0%가 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285번에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신설 건 관련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버스 스마트쉘터는 금년에 쌍문역에 2개소 설치를 했고요. 금년 하반기에 구민회관 앞에 하고 신동아아파트 사거리 상가 쪽에 2개소 설치 계획이 잡혀있고요. 현재 계약 심사를 마치고 나서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고요. 1억8,000만원 정도가 지출 예정으로서 현재 최종 불용 처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호석위원

연도에 전부 사용 예정인 것인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번 연도는 쉽지는 않고요. 다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과 질의에서도 동일하게 걱정됐던 부분들이 예산 규모가 2억4,000만원 그리고 3억8,000만원 버스정류소 승강장 사업들 관련해서 11월, 12월에 뭔가 불용률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일반 시민으로 봤을 적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서 시행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거치다 보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잘 한번 살펴봐서 필요한 곳에 시급을 요한다. 하면 상반기에 집중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인 쌍문역 2번 출구 위쪽에도 지금 쉘터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편의성 반응이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필요한 지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진행하고 계신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공주택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신규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된 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공기주입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내 주민들께서 교통량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계속 활성화시키기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있었지만 창동역 2번 출구 같은 경우에 출입구 좌·우 칸으로 1번 출구 안쪽으로 넘어가는 공간이 거치대들 위치 때문에 너무 좁다는 민원이 많아서 바닥에 노란색 스티커도 붙이고 해도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처럼 거치하는 공간을 도로와 최대한 분리시켜 주시고 도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부분 가로관리과나 어쨌든 주무 부서는 아니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런 부분도 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민원 사항 때문에 현장을 살펴봤고요. 지난 오언석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정비를 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보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개선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많은 건이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7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창동역인데요. 창동역 1호선, 4호선 간 환승 엘리베이터 설치로 주민들이 언제 되냐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업 기간이 12월로 보이는데 12월에는 정말로 설치가 완료되는지 현재 공사 현황이 궁금합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환승 엘리베이터 설치는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승강장 확폭이라든지 스크린도어 이러한 것까지 공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계획 대비 공사 기간이 3년 기간은 잡아놨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말 정도까지는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이 없다. 그런 철도 공사 측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도 많은 관심 기울이셔서 해당 건도 동일하게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속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77페이지 관련해서 녹천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해당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아까 불용률 현재 100%인데 질의를 안 드렸던 이유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도 선거 때도 갔지만 녹천역 같은 경우 근처에 아파트 단지분들이 너무 녹천역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는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주민 보행 자체가 힘들다. 지하철 이용 자체가 힘들다는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으로는 근원적인 의문이 한 가지가 드는 게 녹천역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2층을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을 에스컬레이터 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역사가 한 80년대 초·중반의 건설이 된 그러한 노후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라든지 통행 이용률을 봤을 적에 아마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공사가 강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노후 역사를 전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점을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철도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이 건은 저희가 50% 정도를 구비로 같이 매칭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모든 철도와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정보나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도 사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사전에 사실 그것을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녹천역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사항을 약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에스컬레이터 2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2번 출구 쪽에 하수암거가 지금 발견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 변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에스컬레이터 2기는 좀 어렵고 1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1기는 정상대로 추진하고 2번 출구 쪽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려는 지점에 하수암거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못 하고 그 대안으로서 2-1번 정도로 해서 출구를 하나 더 보강해서 만드는 것으로 일단 사업계획이 철도 공사 측에서 일정부분 변경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면 1,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는 사업이 1번은 그대로 진행하고 2번은 암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해서 2-1번으로 새로운 출구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새로운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건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승강장으로 바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역사 벽을 철거해서 바로 이용자에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단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출구가 지금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면 기존 안보다 더 좋은 점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녹천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녹천역 이용할 때마다 너무 높고 구 역사긴 하지만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약을 구청장님이 내셨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번 출구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현재 높은 역사를 안 올라갈 수 있게 설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2-1번 출구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현장도 나가봐서 가능하면 원래 안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굴토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하수암거가 나와 가지고서 시공이 어렵다는 그러한 최종적인 판단이 서서 그 대안으로서 도보를 직접 승강장 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출구로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거의 안이 확정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사업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불용률 30% 이상 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해당 건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잡혀있는데 저희 기존위원회 질의 때 예비비 사용도 관련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련된 것은 369번, 370번, 371번 3건이 같이 유사한 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들 통합적으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업명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명은

사업명은이호석위원

연번은 369번, 370번, 371번이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공영주차장 건설 3건입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요. 자료 낼 때 33.1%가 불용률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프린터 토너 구입비 320만원 하면 최종 불용률은 한 26%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11월 중에는 집행 예정이 저희가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수익정산금하고 임대주택공유주차장 관제 설비교체공사 990만원, 쌍문동 자투리 주차장 조성공사 2,200만원, 그리고 12월 중에 집행 예정인 공유주차장 수익금 정산금 3,200만원 지출이 되면 최종 불용률은 한 16%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68.2%가 불용률인데요. 저희가 2021년 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당초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 이내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하고 한 19억 정도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부득이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구도 유사한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1%가 최대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 건설이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고 과거부터 사업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하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업 전반적으로 한 34% 정도가 11월, 12월에 다 집행 예정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집행 예정 건들은 금액만 집행이 예정인지 아니면 공사 자체도 다 11월, 12월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3동 자투리 주차장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수입 정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사용률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8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이 부분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평일 낮, 밤, 점심, 저녁 시간에 특히 상가 근처 이런 곳들 단속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행 예정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진행 상황 어떤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지금 단속유예를 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혹시 늘어나지는 않는지 그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기존 점심시간이죠.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유예를 해왔는데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유예하는 이런 고정식 CCTV 같은 경우 저희가 9월 한 달을 확인해보니까 한 1/3 정도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줄었고 관련해서 이런 심의 신고나 민원 사항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 유예하는 이런 구간이더라도 저희가 절대 주차금지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주변은 예외 없이 저희가 단속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말에 특히 도봉산 입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차량이 많이 그쪽에 몰리고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단속 조를 편성해서 주말에는 단속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지역구 쌍리단길 쪽도 있고 사실 상인 분들이나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해당 지금 주차단속 유예도 좀 지켜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의견으로는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민원이 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점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되는

연계되는이호석위원

질문 중의 하나인데요. 231페이지 보시면 IoT Smart 공유 주차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이 20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부터 이렇게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그러면 4년 차 정도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3년 자료만 봐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실적이 20년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저희가 법조타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개 구역인데요. 한 58면 정도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109개 면을 설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109개 면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지금 IoT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홍보내역 및 실적도 20년도 이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홍보는 주차장 바로 인근에 저희가 표지판을 세워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호석위원

이제 주택가나 상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기 창1동 거주자 우선 지역, 쌍리단길 인근 이쪽이 주차난이 심한 편에 속하는데 이런 IoT Smart 공유 주차시스템 관련해서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차하게 되면 어디다 얼마 내고 하는 게 낫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주민들이 모두 아실 수 있도록 꼭 홍보 부탁드리고 주차 관련해서 분쟁이 났을 때도 제가 분쟁 현장을 지나가는데 정작 스마트 공유 주차되는 곳은 비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은 실적이 없긴 한데 앞으로는 IoT 관련해서 설치돼 있는 인근 주변에는 다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 진행 제안 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안내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문자 알림 구정 소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위원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 과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여기 물관리과장님부터 할까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괜찮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래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점심때 11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이 유예됐죠? 지금,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 때는 11시부터 14시 30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4시 30분까지 상당히 긴 시간 유예가 돼서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 단속했던 단속요원들이 그 시간 동안에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유예 구간에 주로 단속하는 장비는 CCTV입니다. CCTV이고 저희 단속원들은 정해진 저희 노선이 있습니다. 단속노선이 있고 5개 노선이 있는데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이런 각종 민원 전화민원이나 시민신고에 의한 민원, 현장 출동 그리고 단속유예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외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나 정류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활동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인력조정을 잘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지도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가 주정차단속 때문에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고금숙위원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속을 실시하고 알림 문자를 발송해줘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다 민원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게 됐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에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되지 않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식 CCTV 단속유예 시간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0분이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5분입니다.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정식 CCTV를 설치하면 저희가 6개월 정도 주변에 현수막을 저희가 게첨을 해서 홍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알림 문자를 받고 주정차를 안 했는데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번,

검을

점검을고금숙위원

한번 해보시고 제가 민원인한테 연락해 온 것도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받고 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과장님이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요즘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내 집 앞 주차장 담장 허물기 사업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04년부터.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몇 년 동안 약속을, 유지협약을 목표로 우리가 사업을 했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 당초에 5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년이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5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의외로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한데 내집 앞 주차장 담장허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예산을 진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결국 주차장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니.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신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파킹사업에 참여한 주차장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두 가구 4면이 건축신축에 의해서 소멸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특별히 무단용도 변경이나 그런 경우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물건 적치라든가 즉시 치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용도변경한 사항은 저희 점검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용도변경은 안 했지만 실제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지 않더라 이런 민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담장허물기에서 예산도 지불해 줬는데 그걸 용도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마지막 우리 교통지도과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전부 삭선됐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그런데 삭선된 후에 실제로 저희 집 앞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삭선한데다가 도로다이어트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다가 계속 주차를 해 놓으니 이건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서 차들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를 계속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하기는 요즘에 우리 도봉구가 주차난 때문에 참 문제는 많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다른 차량이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 지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가 삭선된 지역이 우리 도봉구에 몇 군데 되지요? 꽤 많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장을 많이 나가 보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단속을 수시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대부분,

사는

사는고금숙위원

주민들이라서,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렇다면 저희가 횟수를,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래 가지고 단속을 막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거주자 우선 주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삭선하게 되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삭선한 부분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면, 학교하고 해가지고 요즘에 학생들의 안전지도도 중요하긴 한데 요즘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학교 측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겠고요. 그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한데 그건 잘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편하고 학생들도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가

주차가고금숙위원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기는 한데 책자 170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보셨나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가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쌍방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편에는 CCTV가 있는데 왼쪽 편에는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도봉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시나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방, 일방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23개소가 지정돼서 여기에는 CCTV가 거의 다,

일방인지 쌍방인지 제가 현장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CCTV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질의의 핵심이 쌍방이 아니고 일방인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저희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해가지고서 일방으로만 지정된 구역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한쪽만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에는 정말 사고의 유무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건 좀 신경써주시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173쪽 어린이교통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확대됐잖아요. 확대된 이후에 우리 교통사고율은 좀 줄었나요? 어떻든가요? 통계는 받아보시고 계시나요, 경찰서에서?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경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받아본 것보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한 내용들을 보면 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는 줄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8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닥신호등 사업, 그 바닥신호등은 우리 도봉구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숫자 파악하기가 그러신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시게 되면 10개소에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바닥신호등이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도봉구에 32개?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우리 도봉구에서 바닥신호등이 많이 설치됐다. 적게 설치됐다. 이렇게 판단이 있으세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요즘에 추세가 바닥신호등으로써 설치가, 왜냐하면 눈에 식별하기가 가장 편하니까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1개소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사실 3,000만원, 4,000만원 이상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어기가 있습니다. 제어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제어시스템이 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닥신호등만 리드조명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형인 교통제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어기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과로 봐서는 일반적인 신호등보다는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적

가시적고금숙위원

효과가 굉장하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에

밤길에고금숙위원

어두운데 바닥신호등을 하니까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산을 더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도봉구민이 밤길을 다니다가 요즘에 안심귀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셔가지고 밤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제가 최근에 개편되면서 시의원님도 우리가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원님을 전담하는 T/F팀이 6급 이상 팀장급으로 구성돼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시비 관련된 예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각적으로 창구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모 의원님께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셔야 밤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뒤에 팀장님도 저한테 제가 설명을 요청했을 때 우리 최병현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 때문에 걱정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서울시의원님도 이번에 관심 가지고 하시니까 예산책정 하셔서 밤 시간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146쪽 하수 노후 관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하수 개량 종합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과장님?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시도 장기계획을 갖고 기본 시설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홀 라이더 측량이라든지 또 정밀점검, 또 이번에 방학 1-4 소구역해가지고 내년까지 기본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수노후관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수로가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방학천에 옹벽공사하신 거 있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방학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편에는 옹벽공사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왼쪽 편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번에 주면 양쪽 다 보수가 되는데요. 저희가 D등급 판정 받고 그걸 안전진단해서 올렸는데 2021년 그때부터 예산을 찔끔찔끔 주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예산받아서 공사를 하면, 거기가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중화 공사가 지금, 그건 어차피 옹벽을 새로 하면 지중화 없이 해 버리면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중화를 먼저 하고 그뒤에 옹벽 개량이 들어갈 건데요. 지중화 공사하는데 우리가 합의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방학천이 우기철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물이 금방 늘어서. 우기철을 피하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단 올해 아까 얘기한 우완은 끝났고 좌완 한 1/3은 올 6월 정도에, 저희가 내년 3월 정도면 지중화 사업이 얼추 끝날 것 같아서 우기 전에 끝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까지는 가내시상으로는 예산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시도 시의회 중이라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다 내려오면 그 부분도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거기에 사람들 출입이 많은데 굉장히 한쪽이 위험하고 파출소에서도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신경쓰셔가지고 방학천 옹벽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내년까지 저희가 100%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해서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유사한 것을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 정리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아까 방학천 옹벽공사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어가야 된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진행하고 예산이 올해,

철웅

강철웅위원

이월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중화가 안 끝나가지고요.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어떤 비용이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지중화 공사까지 끝나면 저희가 기성으로 나가는데요. 옹벽 설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옹벽

옹벽강철웅위원

설치, 한 쪽이 덜 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게 1년 공사 되어서도 아니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동절기 기간 빼고 비가 오면 방학천은 물이 금방 늘어서 비오는 기간에는 아예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10월에 가면 등불축제를 합니다, 거기서. 등불축제하면 그 기간에 공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율을 저희가 뽑아 보면 정말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일정이고 거기다가 또 지중화 공사가, 지중화 지장물이 3~4개 기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한전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저희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책임감 의식이 많지 않아서 자기들 업자 사정을 봐주다 보면 꼭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촉하는데,

도도

내년도도강철웅위원

그럴 방안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내년 안에는 다 끝날 겁니다, 그것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내년 안에 끝나면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초에 끝나야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제가봤을 때에는 동절기 끝나고 난 후에 바로 해서 3, 4월 안에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 6월 중순부터 수방이 시작되고 수방 이전에는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끝나야지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예산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얘기를 좀 할게요.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창동역 주변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같은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아파트 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따릉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릉이 거치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하고, 아파트에서 여기든 이동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 계신 분이 나와서 그걸 찾아가서 또 이동하는 것들이 대규모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게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있으신지 한번 여쭤 봅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오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물론 조례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 거치대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서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봤더니 따릉이와 관련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가지 사례는 확인 못해봤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도 따릉이를 보급해서 따릉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폐기, 방치되다시피 한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도로상에 있는, 이런 것은 일부 철거가 돼서 그 부지에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용 따릉이 사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하고도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예산도 설치 비용하면, 아파트하고만 협의되면 일정 장소에 하면 대단위 규모 아파트들은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점점 공공 자전거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빈도수를 봤더니 거의 100% 이용률로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공공정책은 처음에 누가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정책으로 자전거 사업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 더 제안 사항을 드리면 아마 동료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하면서 몇 번째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아무 데나 산발적으로 배치돼 있지 않고 도로가 한산한 곳들은 괜찮은데 조금 복잡한 역주변이라든지 사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 구역을 주차 공간 형태로 해서 이용 업체들이 토지 이용료 내고 우리가 정비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 발의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로 특히 방치돼 있는 개인의 이동 장치에 대한, 금년도에 연말까지 4개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차장 형태의 개념으로써 우리 관내에 4개소에 이미 확보를 해놔서 연내에 그 사업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따릉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난립되어 있으니까 일정 시설을 갖춘 도로를 확보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1개소당 한 70만원 정도해서 4개소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침 받아놨고요. 아마 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녹천역 승강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죠. 지금 예산도 설계 변경 때문에 이월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되는데 2번 출구 쪽은 하수관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다른 형태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4개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중간에 바로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면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 꽤 많이 있는데 경사로를 만들면 바로 승강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 그 앞에 티켓 체크하는 곳만 만들면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2-1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이 옆쪽에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에스컬레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승강장에 그냥 머물 수는 없거든요. 다시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출구 쪽에서 오시는 분이 시내방향으로 가시려면 1번 출구 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에는 올라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게 2-1로 들어가면 그곳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엘리베이터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그곳도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부분에 공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2-1번이라고 저희가 출입구 얘기를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철도공사 측에서 세부적인 게 나와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건물 전면 일부를 철거해서 바로 도보로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서 의정부 방향이죠, 그러니까.

정부

의정부강철웅위원

방향은 가능한데,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하행은 가능한데,

다음강철웅위원

반대 방향,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아마 추측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승강장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결국에는 편의시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1번 쪽에 계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2번 쪽에 출입하시는 분은 편의시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편의 관계가, 그러면 한번 설계 내용을 정확히 면밀하게 보셔서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쪽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 어차피 한번 올라가서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승강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2-1번 그쪽의 승강장을 이용해서 2번에 있는 승강장 이용하고 반대편 1번 출구 쪽에서 하행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설계도면 보니까 일단 기존 설계도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존강철웅위원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설치돼 있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기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서 1번 출구 쪽으로 넘어가서 1번 승강장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사실 불편함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불편함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이

불편함이강철웅위원

계속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철도하고 얘기를 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1번 출구는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2번 출구 쪽은 불편함이 잔존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대안을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다 알고 있다시피 128쪽에 GTX-C노선에 대한 부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고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감사원 결과로 인해서 지상화로 추진하는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지하화를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과 관련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고 공익감사 청구할 당시에 감사원에 가서 추운 날씨에 주민대표로서 공익감사 실시 감사장을 저희가 제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많이 적시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속 조치로 2차 주민 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KDI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격검사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한목소리는 적격검사를 떠나서 무조건 지하화다. 원안대로 지화하를 해 달라가 저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필요하면 주민들 동의를 다시 한 번 받아서 반드시 지상화가 아닌 원안대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해 달라 요청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들도

구민들도강철웅위원

얼마든지 서명은 하실 것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징계를 하도록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다시 절차를 거쳐서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원안의 절차가 맞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원안의 절차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의 절차가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의 상황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토부에 진행상황을, KDI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봐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봐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요청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1년 이상 어쨌든 간에 늦어진 GTX-C노선에 대한 사업을 조기 착공은 못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183페이지에 스마트쉘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명확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당 설치 비용이 1억1,000~1억2,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라는 곳을 1억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것이 의문이 듭니다. 온열의자 설치하는 데 한 600만원 정도 들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추위녹이소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한 300만원이면 됩니다. 재설치는 한 40만원~50만원 잡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온열의자에다 추위녹이소 설치를 해서 한겨울에 문제점 해소가 꽤 되는데 많이 들어도 900만원, 1,000만원 그 정도인데 1억1,000만원이라는 비용, 여름철이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안에서 스마트기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너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예산 대비 효과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예산 대비 효과라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경제성으로 따지면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공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GTX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고 BC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BC가 한 0.76 이상 나와야지만 경제성을 담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경제성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스마트쉘터 사업도 여기 위원님께서 이용을 해보셨겠지만 이 안에 설치돼 있는 기능들이 요즘에 스마트세대, 스마트화 IoT가 접목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경제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산 대비 효과성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성으로 따지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얼마큼 효과를 주느냐 효능감을 주느냐 라는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디지털 환경들에 대한 부분 잠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얼마큼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느냐 사실은 스마트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 노약자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봐요. 왜, 추울 때 따뜻해지고 더울 때 시원해지고 이 부분이 되게 강하고 그 안에서 디지털 환경을 누린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이 광역버스처럼 오래 기다려야 되는 버스, 기차 등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긴 곳 같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의 정류장이라 한다면 5분, 10분 안에 계속 내가 타야 되는 게 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많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를 누리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어차피 설치를 하신 것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 또 내지는 이용의 형태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가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평가를 하셔서 차후에 어떤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수정·보완할 것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2개가 더 설치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이번에 설치한 2개소를 포함해서 3개소에 대한 것은 사실 철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의 증설 문제는 만족도라든지 주민들의 이용 효과를 한번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제 생각은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얘기를 드렸고 몇 차례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창동역 2번 출구 앞쪽에 마을버스정류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몇 곳이 있는데 그곳이 창동·상계 신경제 개발사업을 하면서 동측 뿐만 아니라 서측도 그 영향을 받고 상업지구의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곳에 예전에도 여러 차례 차량기지 옆에 택시기지, 차고지 이런 곳들 활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마을버스차고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마을버스차고지를 대책 없이 이전만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형으로 조금 외곽 쪽이라도 그런 곳에 마을버스들이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버스차고지를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렇게 마을버스차고지를 모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전기차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든 전기차든 버스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몇 대씩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수소충전소 등 버스형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고요. 또 만약에 수소충전소를 그곳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하면,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차고지에 전기충전소든 수소충전소든 몇 억 원 대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설치해 놓으면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공용차고지 형태로 그리고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회사들도 저희가 임대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공용의 형태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택시운수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에서의 차고지 주차장 확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할 수 있는데, 차고지 확보 의무는 사업주 자체에서 하게 돼 있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차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회전에 따른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감각이 무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를 어쨌든 간에 창동 2번 출구 쪽에서도 주요 핵심부지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외곽으로 사실 좀 빼야 하는데 외곽으로 그 정도 규모의 차고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하려고 하면 그 부지 자체가 공공용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정도 규모의 공공용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어쨌든 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대체 부지가 있나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나름강철웅위원

얘기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을버스 업체들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전기차 도입을 강력하게 의무화하면서 전기차를 도입하면 결국에는 충전소, 수소차든 전기차든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그곳에서 했다고 하면 향후 몇 년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은 안 움직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바깥쪽에 설치하면 저희가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속도를 내는 부분도 좀 가능하고 아까 말한 대로 공회전이나 매연은 전기차로 대체를 계속 서울시도 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서 약간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버스든 택시든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곳들이 도봉경찰서 앞 쪽 의정부 방향, 그다음에 녹천역 쪽에 성수 방면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 지역 창동 도봉경찰서 앞에서부터 소피아호텔 사거리까지 또는 17단지, 18단지 사잇길에서부터 번동 넘어가는 그 길까지 교통량이 많아지고 굉장히 교통이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의정부 방향 때문에 엄청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성수 방향 쪽은 주민들이 알아서 비켜 가서 성수 방향 쪽에 교통정체는 거의 없는데 의정부 방향에 동부간선도로 진입을 위한 차량 때문에 엄청난 정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거기 사거리에서 계속 꼬리물기도 있지만 사거리에서 계속 혼잡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교통체계를 변경 내지는 정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라든지 교통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에 지하화 때문에 좀 공사를 하면서 차량 밀림, 동부간선도로도 차량정체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실의 공사 기간에서도 차량이 진입하는 곳을 좀 더 확보를 해줘야지만 지금 문제가 완화될 것 같아요. 지금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정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컬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마저 불편을 갖게 돼버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교통지도과 얘기를 좀 할게요. 20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공유사업 현황을 추진하고 계신 것을 실적을 했는데 보니까 점점 공유주차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부터 했던 것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지금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운영하는 곳이 하는 것이고 2021년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공영사업으로,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사이 공유사업 현황추진실적인데요. 총 74개소 496면이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에 시작한 연도들만 나와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긴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70면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가 있는지 확인이 될까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은 힘들고요. 제가 번호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70 몇 개를 다 부르시게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현재 운영을 못 하는 곳이 59면이 지금은 취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개방 면수가 70 몇 개라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74개소에 496면.

철웅

강철웅위원

496면.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74개소에 496면이 현재도 하는 주차장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지금 연도별로 늘려온 것들인 거죠? 비교에 나와 있는 연도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주택지역, 주거지역에 주차장 문제들 때문에 항상 분쟁이 발생하는데 아파트는 조금 덜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 공영주차장을 짓는 데는 또 한계들이 있고 주민들 안에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 대안으로 낮시간이나 이런 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교회 같은 곳들은 주일 예배 시간 이런 때만 집중되고 나머지 평일에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아직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자료로 한번 설명을 어느 면들이 현재 어떤 곳에서 어디 몇 면을 이용하고 있는지 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건데 많이 좀 활용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 자료는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 그 부분 세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회가 106면에 주차대수를 가질 수 있는데 5면만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사회적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 들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논의를 차후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뭔가강철웅위원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근 3년간 추진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쓰기에 적정한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안 이뤄지는 건가요, 금년도 이유가?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까지 저희가 49면 정도를 저희가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데 기존에 아파트 내에 조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은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2/3가 동의를 해야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연도 이 사업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꽤 큰 단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좀 줄이고 놀이터를 줄이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체육시설 줄여서 주차 면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강철웅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한 부분이고요. 우리 예산책정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해마다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데 계속 불용 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아서 만약에 진짜로 이게 활용하기에 마땅하치 않다고 하면 예산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토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공3단지하고 4단지에서 문의가 왔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문서로 다 공동주택에 안내문도 저희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들이

그곳들이강철웅위원

문의는 하는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를 좀 더 면밀하게 보셔서 필요한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가게 앞 전용 주차장 지정설치가 있는데요. 255페이지에 이것은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앞이나 이런 대문 주차장 앞에는 실제적으로 소유주나 이런 분 아니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일단 협의해서 우리 소방차가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거의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자

거주자강철웅위원

주차구역하고 별개로 하시는 겁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주자

거주자강철웅위원

주차구역 중에서 내 집 앞에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없는 곳도 설치를 요청하면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일부 몇 곳을 보면 특정 업체가 3면 정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 집만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동차 업종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한쪽만 주는 게, 그리고 제안도 없이 요구하면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세 면이든 다 되는 건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변 이웃이나 옆에 상가나 그쪽에서 불편한 상황이 없다면 그 동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를

동의를강철웅위원

구합니까, 주변에?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몇 면을 하는 것도 제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면수는 지금 제안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요. 아는 분들은 계속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요청하면 다 받아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가게 영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잖아요. 일반 주택에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보다 여기는 자동차 업종을 하니까 세워놓고 수리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차량 통행이나 그 옆집 또는 다른 가게에 큰 불편이 없으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니까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좀 다르게 봐요. 이러한 특수한 부분은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한 면당 이것 거주자와 동일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5만원?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거주자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련해야 하는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고 이것으로 해서 훨씬 더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서 조금 이것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주택가나 이런 주차를 위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주차를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영업을 위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조금 내년 예산에,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이 집이 문제라기보다 이런 기준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앞에 주차 공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노인 이런 것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기준하고 가게 앞의 영업시간에 주간이든 이런 기준하고 그다음에 한 면, 두 면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지 이런 기준을 좀 세워서 어떤 방식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기준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기준을 세워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자기 영업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배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후순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강철웅위원

기준을 마련해 보세요. 이런 기준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잠깐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동, 쌍문동 이쪽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거할 때만 되면 이용한다는 말이 아주 통설처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2019년 2월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고 2020년 11월에 그동안 민간 투자로 했다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2020년 11월에 김현미 장관께서 재정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상황은 현재 그렇고요. 최근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 강당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 최종보고를 마쳤고요. 2022년도 7월에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혹시 이것이 물 건너가지 않느냐? 언제 착공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약 40억원 정도를 일단 확정되기 전에 실질 설계비 본예산에 반영 좀 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좀 발송했는데 40억원은 선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시에서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 8월의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라’ 하는 그러한 재검토 결과가 있었고요. 그 결과 내용은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기본계획 이후 수요라든지 주변에 어떤 공공개발이라든지 상황 여건을 반영해서 수요 예측 재조사하라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 8월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요 예측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미진했던 사업이 2019년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하고 2020년 1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승인되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오세훈 시장의 보궐 선거 또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 이쪽이 교통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불편하고 교통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적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방학~우이 경전철은 재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구청장님의 답변이 ‘본 사업의 2024년 착공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요 예측 재조사 통과,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 등이 완료되어야 하나 각 단체별 기간 단축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악속 지킬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언석 구청장께서 금년 11월 초에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후에 설계와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턴키방식 적용 방안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비, 설계실시와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야지 24년에 공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설계비와 어떤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총 사업비가 국비 대비 시비가 조금 더 많은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발표하기를 꺼려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창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사실 무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게 2008년부터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얘기만 하면 아주 답답하다고 하고 무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든 서울시의 관료들을 만나든 만나서 다른 것은 다 필요없어요. 수요 재조사 통과,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예요. 이런 비용이 편성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여기에 왜 매달리느냐 하면, 이 노선이 1호선, 4호선 또 면목선인가요? 그 순환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개통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야 놔두면 2030년에 착공을 하겠지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데는 더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교통이 열악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강남 같은 데는 1개 동에도 2개의 역이 환승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라도 환승역을 만드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장님이나 또 서울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통이 열악하니 조기에 착공 해 달라고 해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와서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공청회까지 참석을 해서 저희 구의 의지를 어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요 예측 재조사 시에도 단순히 교통행정과만 참여해서 한 게 아니고 신경제일자리과에 창동 쪽에 아레나 등 이런 부분이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 또 도로과 이렇게 여러 과가 모여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수사 예측 조사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이쪽 발전 상황을 어필했고요. 지난 10월에 청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서 지금 우려하신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또 새로 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계를 해서라도 주민이 필요한 그다음에 이쪽 주민들의 10여년간의 기다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반드시 인계를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 가지 국토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장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매일 만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저희가 지금 방학2동에 영신교회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추진 중에 있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저희가 주차장 영신교회를 비롯한 외 3필지입니다. 3필지에 대해서 120면 규모로 6층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에 영신교회를 비롯한 옆에 2필지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해제 방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해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신교회 외 3필지라고 했잖아요. 그 2필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가운데 있는 필지는 어느 정도 조정되어가고 있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거의 매각 동의를 할 거예요.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유재산 취득할 때 특히 부동산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어떤 매각 동의서라든지 그때 그때 부동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 하락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정된 감정평가를 내서 실시를 해서 그 금액을 미리 보이고 동의서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을 해 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어떤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2필지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영신교회 측에서 그 가격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 상승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상기였는데 지금 상승기에 있다가 약간 보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합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옛날 그 가격 가지고는 지금에 와서 그 규모로 또는 작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정도의 수준으로 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사실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추진한 줄 아세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태용위원

. 과장님 그 전이에요. 그전이고 일반 방학2동이나 도깨비시장 그 주변에서는 이미 거기에 설치될 것이다. 신축할 것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다 쉽게 얘기해서 3필지 중에 1필지는 SH, LH에서 공사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거 신축하면 안 됩니다.’ 해서 중단시켰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H 공사 소유 부지는 저희가 이미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영신교회도 다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봤고요, 나머지 2필지 소유자도 저희한테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SH나 LH에서 매입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2필지 때문에 안 하겠다.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필지뿐만 아니라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매입한 부지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태용위원

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매입한 SH공사 소유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건이태용위원

주차장 용도로도 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입하다 보니까 어차피 매입한 거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계약안대로 추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2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차후로 계획이 또 있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관련 2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용위원

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영신교회하고 나머지 2필지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 질의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대안으로 어떤 대안 부지를 조성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추진할 예정이냐는 거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태용위원

왜 그 주변에는 그 옆에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 다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건

무조건이태용위원

모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철저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것을 이걸 가볍게 해치우고 다른 데도 아니고 주민들은 그 옆에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거의 짓겠다고 얼마나 많이 공청회를 했고 또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회를 많이 했지요. 구청에 몰려왔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현재 소유자들은 완강한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용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아까 제가 절차가 미리 선행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예전에 시장에서 시장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의서도 받고 다 했어요. 해서 저희들도 그걸 추진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부동산이 흘려갈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상승기에 있거나 상승기에서 꼭지를 찍고 내려올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미리 선행이 돼서 서로 가격이 얼마로 가든 또 내리든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는 매각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놓으면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것도 어렵지만 사실 감정평가액으로 주려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실거래가격으로 주세요. 어차피 시작하는 거 다른 부지 대안이 없다니까 거기를 감정평가보다 더 주면 매각을 하지 않겠어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감정평가보다 더 높은 금액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이어야지 그분이 매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9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지금 체납건수 징수율이 계속 2020년, 2021년, 2022년 특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과건수가 10월인데 부과액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징수액은 10월이지만 두 달 정도 더 한다고 해도 징수액이 떨어지고 체납징수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2개월 남았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30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 이죠. 납부 독려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떤이태용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체납징수율을 올리겠다는데 올릴 방법이 있냐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부동산 압류까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중요하고 요즘 보니까 새벽에도 민원인이 있어서 새벽에도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주차 우선주차 아닌 데다가 차를 세워놨다고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 받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4시에 들어오자마자 딱지를 뗐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힌 골목인데도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신고를 해서 거기서도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전하면 ‘생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징수율 저하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들어와서 사실 휴식을 취하는 사람 또 골목에 주차해놨는데 교통 흐름에 안전하다. 그래서 놓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 이런 저런 사람 사연을 다양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고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마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저하에도 이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1년이 경과되면,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이관이 되던데 우리 여기서도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이전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교통지도과에 있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로 이관을 안 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한 건수가 있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하여튼 고민이 많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골목길이라든가 새벽에 잠깐 댔는데 이렇게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편의를 봐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잠깐 들어와서 댔는데 스티커 부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쪽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100% 맞습니다. 제가 새벽에 현장에 가봤어요. 어디에 주자를 해놨는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스티커 부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연히

당연히고금숙위원

해야 되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역 주민이 이러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시긴 하셨는데 아마 골목길도 본인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대도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아마 민원을 접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스티커 부착을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집행부 교통지도과 판단이긴 하겠지만 계도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주차 계도에 관한 것,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통행에 불편했다. 그러면 민원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티커 부착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 많이 홍보나 계도를 하셔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168페이지 봐주실래요. 자전거 수거하고 처분이 3년 동안 같이 나와 있는데 같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처리 현황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니까 연도별, 혹시 자전거 주인이 찾아간다거나 그런 것은 3년 동안 하나도 없었는지?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리할 때에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안내문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처분한다는 공고를 내고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찾아온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하나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공고절차를 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바닥신호등 제품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바닥신호등 제품선정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2022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또 물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또 팀장님, 각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24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