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의2022년도실적과2023년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직제순에의거해서해당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소관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전체22건의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예산사업은20건,비예산사업은2건입니다. 사업별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사업은보고서12페이지이후에작성된2023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화사업입니다. 산자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해외항공우주기업과항공산단의입주기업유치를위한용역입니다. 2023년상반기에완료될예정이며용역이완료되면타켓기업과연계기업유치에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활동추진입니다. 2022년도6개기업과1,515억원의투자에445명을고용하는것으로MOU를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국내대기업과항공우주분야타켓기업유치를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입니다. 주식회사금강의뿌리산단공장증설에따른보조금으로468억3,300만원투자에대해107억9,100만원을지원하게되며사업단계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입니다. ㈜스템의공장신설에따른보조금으로66억5,800만원투자에대해5억900만원을지원하게되며2022년12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 UAM사업은2023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관내기업의연구개발과시제품제작등을지원하기위해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부터2022년까지이며매년2억원씩6억원을지원했습니다. 초소형위성개발사업은2023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혁신연구실을구축하여지역기업에기술지원과맞춤형인력양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사업비는국도비포함16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주관으로지역기업에세라믹섬유관련기술을지원하기위한용복합센터를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센터건립및장비구축에지원된사업비는국도비포함290억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입니다. 가족을동반하여이주한이전공공기관직원자녀중전학이나입학을하는고등학생에대하여장학금을지급하는것으로2022년에는4명에게1인당100만원씩4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의지역융합을위해혁신도시의날행사를개최하고있으며사업비는1억입니다. 2022년행사는11월20일어제개최했습니다. 다음은진주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해임차료및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도비포함8억6,000만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2023년단위사업별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연관기업을지원하기위해공유오피스를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까지이며11월중실시설계를완료하고12월에공사를발주할예정이며사업비는국도비포함19억5,800만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은2023년업무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을위한맞춤형인재양성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4년까지이며사업비는국도비포함15억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과지역주민화합을위한사업으로우리농산물을활용한요리경연대회와이전공공기관홍보와지역농산물판매등을위한모으고모이는장터일명모모장터를개최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각각2,000만원씩총4,000만원이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과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공립과학관건립,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은2023년단위업무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2023년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카이에서개발하는회전익비행체의시험비행을위해서이반성가산산단에비행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우리시가가산산단부지를약420억에매입해서공유재산법에따라카이에임대하면카이는374억원의사업비를들여비행센터를건립하게됩니다. 2021년6월에카이와MOU를체결했고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와의회의승인을받아2021년12월에MOA를체결했습니다. 2022년8월에는행안부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승인을받았으며2023년상반기에착공예정입니다. 2022년5월에는주민들과합의를완료했고주민합의시요구사항인종합복지관을건립하기위해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이번회기에제출했습니다. 앞으로카이의회전익비행센터는항공산업과UAM산업의발전을위한을위한발판은물론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하게될것입니다. 14페이지UAM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항공국가산단에항공산업을집적화하고카이회전익비행센터를활용한UAM관련시설과테스트베드가구축될수있도록하는등UAM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2021년11월에UAM진주협의체를발족했으며2022년5월부터12월까지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10월에는진주시경남도사천시경상대카이5개기관이UAM산업육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으며UAM산업을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진주시를포함한경남도는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후보지로선정되었으며우주항공시험시설및제조혁신타운등우주산업관련시설들을경남항공국가산단에유치하기위하여과기부경남도와협의중에있습니다. 위성특화지구와연계하여서부경남에우주항공청이신설되면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분원등관련협회기관연구시설을유치하여우주산업의연구개발,산업지원,기업의집적화를통한우주산업육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초소형위성발사및운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1단계사업으로2U급의초소형위성을개발하고있으며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 지난8월인증모델공개행사를개최했고2023년하반기에발사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으로6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할계획이며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사업비는50억입니다. 17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2차공공기관이전시지역전략산업및1차이전한공공기관과연계된기관이이전될수있도록중점유치기관을선정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1차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수도권공공기관의2차이전및유치를위해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공동으로2차이전촉구및공동건의문을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국토부에전달하였고공공기관2차이전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중이며경남도와협조체계를구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18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진주시와LH,교육청,경남도가협력하여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진주혁신도시만의특화된복합문화도서관을조성할계획이며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5년까지입니다. 당초사업비는495억이었으나기본설계결과사업비가148억증액되어기관별분담액을협의중에있습니다. 2023년2월실시설계가완료되면2023년상반기에착공하여2025년준공예정입니다. 19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입니다. 혁신도시정주여건을개선하고산학연클러스터활성화를목적으로기업지원실,창업보육센터,보육시설등을갖춘복합혁신센터를건립중에있습니다. 총사업비는255억이며2023년1월준공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준공후공유오피스시설을구축하여2023년5월부터복합혁신센터와공유오피스를운영하게될것입니다. 20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서부권신산업육성을위해진주시와경남도공공기관대학기업이참여하여2022년부터2026년까지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첨단안전산업기반을조성할계획입니다. 첨단안전산업벨트의중심이될국토안전실증센터의원활한구축을위해2025년5월에진주시와경남도국토안전관리원교육지원청이MOU를체결했으며2025년에는국토안전실증센터를착공할예정입니다. 21페이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2019년한국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강소연구개발특구로지정되었으며특구운영기간은2020년부터2024년까지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이고세라믹기술원을포함한5개공공기관이참여하고있으며배후공간은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입니다. 2023년사업비는국도비포함29억이며기술이전사업화지원,기술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등을지원하게됩니다. 22페이지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에서기술이전을받은연구소기업들이입주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컨테이너를활용하여약20개의공간이조성될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44억원이며우리시에서15억원,경상대는부지포함29억원을부담할예정입니다. 연구소기업입주공간이조성되면항공우주부품및소재관련기술의사업화와창업생태계의성장거점이될것입니다. 23페이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관련기업에3D프린팅의시제품이나부품제작을지원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2017년부터2022년까지는과기부공모사업으로국비가지원되었으나2022년이후는사업이종료하게됩니다. 3D프린팅기술지원사업은관내항공기업과중소기업에계속적인기술지원을위해꼭필요한사업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시비를매년3억원씩지원할계획입니다. 24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2021년8월과기부의공모사업에선정되어망경동지식산업센터인근부지에연면적6,000㎡의규모로건립될예정이며상설및기획전시관교육시설천체투영관등이설치될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5년까지이며당초사업비는300억이었으나물가상승등으로인해사업비가증액되어총사업비는351억이소요될예정입니다. 현재실시설계를하고있으며2026년준공예정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을운영하게되면시민들에게과학문화공간을제공하게되고항공우주분야에대한학생들의관심이매우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페이지봐주십시오. 제가올7월에단장님업무보고해주신자료랑같이비교를해보니까케이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사업비가올7월에는5,176억원정도를사업비로책정하셨는데이번에주신자료는9,000억가량되는데그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5,000억규모로했었는데과기부에서9,000억규모로사업규모를키워버렸습니다. 과기부에서자체적으로아직까지결정이안됐는데국가우주산업위원회에서최종설치를결정할예정인데사업비가이것보다는다시줄어들것같습니다. 과기부사업규모에따라사업비가변동이되고있습니다.

국비도비수치를적어놓으셨는데확보를하신금액인건지아니면……

아닙니다.우리가직접신청한게아니고저희들이도를거쳐서자료를내면도에서직접신청했는데이것은현재도의의견입니다.

이정도규모로될거라는말씀입니까?

이금액을보면50대15대35인데지금국비규모를조금더부담할수있도록건의를하고있습니다.

시비가작은규모의수준은아닌것같아서여쭤봤고요.

예.

그리고또한궁금한게케이아르테미스전진기지라는게실체가있는건지아니면산업전반을이끌고나가겠다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아르테미스사업이라는게유인,달에사람을보내는거라고생각히시면됩니다. 거기에관련된전진기지인데결국은항공산단에우주관련기관이나기업을유치해서앞으로향후에우주관련사업이될수있는기지를구축하겠다……

위성이나달탐사에관련된,이것도마찬가지네요,기관시설확보비로추진하시겠다는거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질의준비되신분?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사업설명잘들었습니다. 17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전체27개기관중에10개기관을유치하려고부단하게노력하고있는점높이평가드립니다. 현재진행에대한부분이결과가언제발표되나요?

이업무를국토부하고균발위하고조금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정부에들어와서2개기능을합해가지고다시별도의지역발전위원회라는,아직명칭이확정되지않았는데그기관에새로만들어질것같거든요. 저희들이그기관하고계속협의를하게될것같습니다.

협의가보니까시도의긴밀한협조속에서준비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역구에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인박대출국회의원하고예결위원회강민국국회의원이지역에훌륭하신분이있지않습니까. 최고의그런부분을물심양면으로협력을해서요청해서꼭관철할수있도록기업유치에만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화되면지역구의원님들협력을받아서꼭유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20페이지단장님,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이라되어있는데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은아마이제목이생소할겁니다. 아시는분도없을것같고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단장님하고통화도잠깐한적도있고만나기도했고,현재본위원이알기로는국토안전실증센터교육장이구)미천초등학교부지에진주교육청하고3년간계약으로아마얼마전에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맞습니다.

임시로실증센터가여기에오는걸로알고있고임시교육장이,실질적으로내부로들어가보면현재금곡중학교부지가역세권으로오고그부지에국토안전실증센터가우리시에서그부지를교육청에서매입을해가지고부지를제공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협력벨트조성사업을상임위원회에보고한적이있습니까?

국토안전실증센터는그이전에국토안전관리원에미래인재교육원이있었습니다. 그게다른지역으로가면서이걸설치하기로되어가지고그때부터보고는되고있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모르고있는걸로알고있고추진상황에보면2021년5월에지난8대때……

맞습니다.

아마얘기가조금있은걸로알고있는데그때보면진행과정이진주시와경상남도와교육지원청또국토안전관리원4개기관이아마간단하게이야기된걸로알고있고현재단장님진행과정이진행상황이어디까지와있습니까?

국토안전실증센터부지는진주시에서임의로결정한게아니고국토안전관리원에서자기들이부지를정해가지고저희들한테요청한겁니다. 정할때저희들이관련부지를많이제공해주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국토안전관리원이자기들이금곡중학교를선택한것이고지금미천초등학교는임시로테스트베드가가있는겁니다. 현재위원님말씀대로거기까지진행되어아직교육청에서금곡중학교가이전하는걸지금자체투자심사를하고있는데그투심이결정되면확정적으로계획입니다.

본위원이듣기로는거의확정적이아니냐이렇게판단하고있는데맞습니까?

지금교육청투심이그대로통과되면,교육청투심에금곡중학교를국토안전실증센터로사용하는걸로투심을넣어서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거의아마확정적이될것같습니다.

본위원이이렇게얘기하는건동부경남서부경남균형발전도있겠지만또저희들진주시전체로봤을때지역적인발전사항이라든지개발모델이라든지이런게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을물론투자심사위원회가개최된다고하지만이부분을상임위원회에서도다뤄야될문제고또각4개기관진주시와경남도,교육지원청,국토안전관리원과저희들시의원분도계시고도의원도계시고그외에국회의원님도계시니까이부분을다시한번심도있게의논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단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지금위원님말씀은동부서부균형발전저도동의합니다. 그런데중요한건지금국토안전관리원이금곡중학교를가려고하는가장근본적인이유가거기에서바로연결되는교통망입니다. 미천이나다른지역은들어가면조금교통에어려움이있습니다. 저희들이국토안전관리원에당초에는위원님말씀처럼처음에는그렇게도이야기했는데자기들이그쪽에서바로고속도로올릴수있는연결되는교통망이있어야돼서가장1순위로정한게금곡중학교입니다. 그런데이걸지금우리시에서협의에의해서장소를변경했을경우에만약에국토안전관리원에서저희들의견을들어주면좋은데부지의적합성,적합하지못하는것을이유로실증센터건설하는것자체를보류할수도있으니까그부분이조금우려되는사항입니다.

방금접근성도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굳이구)미천초등학교부지를고집하는것도아닙니다. 그외에대곡중학교는이전했고대곡고등학교도이전할예정인데대곡중고등학교부지도있고그외에여타제지역구가아니라도폐교라든지폐교에직면한학교가많은데그런장소도충분히활용가능한데물론금곡중학교의부지가국토안전관리원에서요구하는부지에아마미달하는것도알고있고……

금곡중학교는미달하지는않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요구하는면적이적은걸로알고있는데요?

아닙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제가직접직원하고이야기를했는데다다익선이라그랬어요. 모자란다고그러던데요?

위원님,국토안전실증센터가2025년하반기에착공을해야정상적인운영이됩니다. 대곡중고등학교를할경우에는2026년에도착공이조금어려운상황입니다.

금곡중학교도마찬가지고대곡고등학교도조만간에이전하는것으로본위원이알기로는그런데,똑같은경우입니다.

위원님,이전한다고결정되면바로그때부터일이시작되는게아니고행정절차를거치는데최소한1년가까이걸립니다. 우리가계획서를만들고타당성조사를받고그다음에투심에통과하고이렇게하는절차가있습니다. 그렇게하고나서대곡중고등학교올라가면또거기에대한민원을해결해야되고그렇다보면사실은물리적으로대곡중고등학교는2025년에한다는건좀어렵고만약에국토안전관리원에서국토안전실증센터를만드는시기를더늦춰도가능하다면그건협의를해볼수있겠지요. 그다음에또하나대곡중고등학교는거기에서국도로바로진입하거나고속도로로진입하려면진성을나와야됩니다,일단. 진성까지나오려면그도로가현재의도로사정으로서는진입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꼭접근성을말씀하신다면문산IC에서내려서대곡으로가는길도있고실질적으로연화산IC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금곡중학교는그죠?

맞습니다.

연화산IC에서내려서금곡중학교가는그길도문산IC에내려서대곡중고등학교가는거리나별반차이가없습니다. 그래서접근성을가지고이야기하는것은국토안전관리원의욕심이고어차피시에서부지를매입해가지고제공하는형태니까진주시에서도그만큼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는데국토관리원에서요구하는자기들그장소를선정했다고해서그대로따라갈필요는없지않느냐그런생각입니다.

위원님,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시니까국토안전관리원하고다시재차협의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공공기관을유치하고이럴때공공기관의의견을좀많이반영을안해주면기관에서유치하는자기들교육장이나센터들이올때조금안오려고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공공기관을유치할때는그분들의요구사항을되도록이면들어드리려고하다보니까지금이렇게사업이진행되는건데국토안전관리원하고는부지문제는자기들이요청한부지가있는데다시제공하면그분들이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지만위원님이말씀한그내용들을가지고다시국토안전관리원하고협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국토안전관리원하고진주시만의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게아니잖아요?

교육청도있고……

그래서본위원은조만간에국회의원,도의원들하고같이교육지원청하고아마협의라기보다는면담을할예정으로잡혀져있고그래서이부분이너무오픈하지않고알게모르게진행되지않느냐는생각도많이듭니다,본위원생각에는. 이부분도오픈해가지고논의하는게맞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위원님,저희들이이것할때보도자료도몇번냈고또상임위원회와서도국토안전실증센터를한다는건몇번말씀을드렸고부지는국토안전관리원에서요청하는부지를제공해야되는게저희들이기관을유치하는데필요한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진행한거고절대로숨기거나일부러그렇게한거는아닙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요청을들어서최대한그분들의견을반영하다보니까위치가그렇게정해진거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해는됩니다.이해는되는데국토안전관리원에서100%요구한대로받아줄수는없는문제아닙니까? 우리시에서입장도이야기할수있는문제아닙니까? 제말은그런이야기입니다. 이문제는차후에다시단장님하고얘기하는걸로하고제가너무시간을많이뺏은것같아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서경위원입니다. 19페이지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지금건립이진행중이고전체사업비255억그중에서시비91억원을들여서하는큰건립사업입니다. 이미2020년도에착공을하셨고올해11월2차분마감공사를진행중이시고또동시에공유오피스실시설계를진행중이라고나와있네요?

예.

그런데공유오피스같이말하자면건물전체를짓고칸을나눠서그것을어떻게배정해서어떤식으로운영할것인가의문제는주요시설에기업지원실이들어가고혁신도시발전재단이들어가고대회의실이들어가고그다음에제가보기에전혀이질적인성격의보육시설이끼어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이걸보면보육시설이어린이집을말하는것이지요,과장님?

예,돌봄교실하고어린이집이들어갑니다.

그런보육시설이들어가는데보통어린이집이나돌봄센터같은경우는유아들이잖아요,보육해야되는대상이? 그렇기때문에자연친화적이고뭔가따뜻함과포근함을느낄수있는환경에서보통어린이집을운영하지않습니까? 그렇게어린이집을조성하는데지하1층지상4층총5층매머드급건물에서옆에는혁신도시와관련된사무실이들어가고거기에한공간안에층은다르다하더라도이런어린이들에게정서상으로안정감을줄수있는포근함을줄수있는가정과같이느낄수있는보육시설이설계가가능하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복합혁신센터는원래만들때국토부에우리가뭘하겠다는걸넣어서국토부의국비를지원받아서만드는거고요. 그다음에기업지원실은어떤시설이냐하면윙스타워나소규모1인기업이나소규모기업들이와서사용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는겁니다,기업지원실은. 그다음에보육시설은진주시청에직장어린이집아시지요? 그런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고이보육시설이들어온거는혁신도시내공공기관에와있는직원들자녀를위한어린이집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공공기관에근무하는직원들의보육시설이자녀들의보육시설이필요하고여기에지금제대로갖춰져있지못하니까여기에집어넣은거지요?

그러니까공공기관이전직원들복지차원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옆페이지보시면인근에복합문화도서관이건립되고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아까148억이사업비가증액됐다고하셨고합의중이라고하셨는데처음부터두가지큰건물을큰공공건물을지을때두가지의각기능과이런것을검토해서적절하게배분을했다고생각하십니까? 제가보기에는보육시설은복합문화도서관에어차피복합이지않습니까? 다목적이고복합인데이쪽하고붙여야맞지않나생각이드는데……

복합문화도서관하고복합혁신센터는주체가조금다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LH에서사회공헌사업으로하기위해서하는거고복합혁신센터는전국에혁신도시안에복합혁신센터를건립하고있는거라서일단주체가좀다르고요. 그다음에복합문화도서관은당초에는교육청하고LH에서도서관을지어서우리진주시하고같이활용하는걸로계획되어있었는데규모를도서관만하기에는부지에규모가너무작다그래서우리진주시하고같이인근에수영장,공연장을같이하는문화복합문화도서관이된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찌됐든착공들어갔고준공을곧앞두고있으니까공유오피스를구축완료할때굉장히큰건물인데아직까지구체적인여기에사용할기관들이다배당됐는지그것까지구상됐는지는모르겠으나잘하실거라고믿고요. 일단여기에또보육시설을조성할때최대한직원들,아동들의자녀들을안심하고맡길수있게정서상으로나교육상으로여건을완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저도복합문화도서관복합혁신센터주요시설에대한질의보다는이것도사업비가굉장히큰데2건은당초에계획한사업비가어느정도였습니까?

복합혁신센터는당초에250억이었는데거의설계가빨리되고물가상승오기전이라서거의추경에15억정도를올려놨습니다.추경설명할때다시드리겠지만물가상승하고공기가좀연장되어서그건변동사항이그렇게많지는않은데,복합문화도서관은올해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기본설계를마치고실시설계를,기본설계를하는데LH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물가상승분이너무많아가지고148억원을증액하지않으면이건물을지을수가없다그럽니다.

안그래도그건으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물가상승율이반영된사업비를적어놓으신건지……

맞습니다.

아니면앞으로추가적으로비용이들어가야되는지확인을하려고……

495억에는물가상승분이반영이안되어있고148억이물가상승분이반영된금액입니다. 그래서전체금액은630억조금더되는……

148억정도는추가적으로들어갈것으로추측을하시는사항인거지요?

맞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좀질의할게내용이있는데요. 업무협의등을위해서잠깐정회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종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추진중인사업은연차별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 당해연도단기사업으로하는게아니고3년에서5년에걸쳐있는사업들이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계속비사업이니까그죠?

예.

계속비로해서계속늘어나고있는데이게재검토해야될부분들은없나해서제가보는거예요,하나도완료된게없으니까. 그래서저는이런것들이꼭필요하면중기재정계획을변경하거나이월을최소화해서그런방안도강구가필요하지않나싶은데총체적인점검이필요하다는말씀드립니다. 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14페이지보십시오. UAM플라잉모빌리티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추진상황에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용역시행이2022년5월에착공된다아닙니까,그죠?

예.

계약기간이나용역설계기간들을감안해보면당초예산에없더라고요. 1회추경예산에도없어요,이예산이. 이예산잡혀있습니까?

2회추경에얹어져있습니다.

제가이예산이왜없지해서봤더니2회추경에있네요?

예,맞습니다.

당초예산,1회추경에없더라고요. 16페이지보십시오. 용역수립이잘될수있도록하십시오.

예.

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인데사업비가65억입니까?

1단계가15억1,000만원이고2단계가50억이어서65억1,000만원……

총사업비가65억이다그죠?

예.

이게지방재정법에규정해있는중기재정계획에반영이되어있습니까?

지금15억1,000만원은반영되고있고50억은아직까지예산편성자체를안했습니다.

그럼언제반영됩니까?

죄송합니다. 50억원은내년도본예산에올려있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반영되어있습니다.

65억이?

구분은별개로되어있습니다. 15억1,000만원되어있고그다음에50억되어있는데15억은기올해사업이끝나고그다음에2단계50억은내년부터시작이됩니다.

그러면15억은되어있고나머지50억은확보가되어있는겁니까? 계획입니까?

내년도본예산에편성하려고올려놨습니다. 의회에넘겨놨습니다.

다국도비매칭은아니다그말씀이죠?

1단계는시비만왔고2단계는도비를지원받아서같이사업을할예정입니다.

단기간에집행되는사항으로봐서국도비가매칭이될건지안될건지또뒤에분리가되어있다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이반영이안되어있더라고요,이금액으로제가찾으니까. 그래서지금분리가되어있으니까그렇다치고그러면국도비매칭은앞에거는시비고뒤에거는국도비매칭은어떤비율로할생각입니까?

국도비가아니고도비하고시비만하고……

도비시비를어떤비율로하시는……

현재도비20시비80입니다.

계획은그런데확보가가능합니까?

실제로도의회에내년도본예산에2억을편성해서넘겨놨습니다.

몇대몇인데요,비율이?

그럼2대8입니다. 도가2시가8입니다.

처음에15억도그럴수있었네요,그러면?

15억도처음에는도하고같이하려고했는데도에서하다가지금예산지원하기가어려움이있다고해서지원을못받았습니다.

항상그런게문제입니다. 도에서결정해서통보만주면우리는어떻게할수없는그런게답답하긴한데과장님국장님힘을합해서적극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만짚을게요. 18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시기가엄청오래걸렸고발표한지도엄청오래됐는데중간에계속쉬었다가추진이잘안되고있는데돈이500억,진주시100억LH가300억,우리는원래50억만대기로했는데너무많이늘어났는데추진계획에돈이엄청늘어났다그죠?

예.

옆에평수가많이줄었어요. 이게좀문제인데다른건돈은자재값상승이라든지여러가지이율이라든지그렇다치는데연면적주는건왜그렇습니까?

이것도사업비하고직접적인연관이있습니다.

사업비하고이게왜연관이있습니까?

물가상승분이래가지고기본설계를해보니까요. 지금사업비는이만큼늘어나고그다음에건물규모를좀줄여야됩니다. 당초에는도서관이4층,진주시쪽에수영장공연장프로그램실에서또4층이렇게됐는데현재프로그램실설치는어려울것같습니다.

프로그램이우리가관리하는그시설에주는거네요?

맞습니다.

평수가3,700평인데마이너스해가지고만제곱미터를빼니까우리가주는평수가418평입니다. 우리가관리하는평수가418평이나주는거는,금액도이렇게늘었는데주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지않나……

위원장님,면적은도서관하고우리쪽면적하고크게차이는없습니다. 우리는바닥면적이좀크고수영장이고이런걸하다보니까,도서관은바닥면적이작아서그렇지2개의건물에관리하는시설이큰차이는없습니다.

큰차이가있습니다. 대지평수는그런데이게연면적이기때문에이정도축소되는건문제가있고요. 그다음에우리가처음에대지만대기로했는데지금많이늘어났고물론3개기관이고주로LH에서힘을갖고하는건데나중에관리는교육청과우리가쪼개서할것아닙니까?

예.

교육청은이쪽에한파트는한쪽파트는우리시에서할건데주는게우리시게줄게돈은늘고이런상황이라제가거듭정리해서말씀드리면제가볼때는문제가있어보이고우리시에서지금한참늦어진것도사실은문제고우리힘으로다할수있는거는아니지만그래서제가몇번주문을했거든요. 주도적으로해서빨리빨리되어야된다고했는데그건힘이부족해서그렇다치고줄어드는건이미사업은결정나가지고추진하고있는거고이런것은문제가있어서양보해서는안되고최대한확보해서가야되고오히려돈을더늘리면돼요. 우리가있는거는더해서저쪽에서양을좀늘리든지해서이런거는과장님각별하게챙겨주세요. 앞으로진행할때도협의보고할때도축소되는부분은최대한안될수있도록해주고기존에안이성사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창출팀등5개팀2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각종인허가등록및위원회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38건중7건완료3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완료사업에대한보고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은59억5,800만원의사업비로구)지수초등학교를리모델링한진주K-기업가정신센터를2022년3월29일개소한이후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600회,전시관및도서관에15,000여명의관광객들이찾아주실정도로인지도를높여가고있습니다. 5페이지기업가정신센터홈페이지구축사업은1,800만원의사업비로홈페이지구축을완료하고K-기업가정신센터운영및프로그램등을홍보하고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89명의시민들어게생활방역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겨울여름방학2회237명의대학생들에게다양한행정체험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1억3,600만원의사업비로608개소의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여소상공인사기진작과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은중흥S클래스등2개아파트39대승강기에설치지원을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저소득층105세대와수어통역센터등4개소의복지시설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추진중인사업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체험센터실감콘텐츠제작사업은기업가정신체험센터내에VR룸에지수초등학교출신기업인과승산마을이야기등을실감할수있는실감컨텐츠를제작하는사업으로1억원의사업비가투입되며2022년12월완료예정입니다. 지수초등학교교실및대기업총수집무실재현사업은K-기업가정신센터야외창고에사업비1억5,000만원을투입하여옛지수초등학교와대기업총수집무실을재현하는사업으로관광컨텐츠를구축하고기업가정신을체험할수있는특색있는공간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사업은지수면일원에493억원의사업비로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을건립하기위한사업으로2022년10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착수되었으며2026년사업이완료될계획입니다. 9페이지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사업은K-기업가정신센터내에기업가정신을상징할수있는상징탑을조성함으로써기업가정신을상징하는랜드마크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5억7,600만원이투입되며2023년6월완료예정입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은신중년세대의일과배움맞춤형일자리발굴연계등체계적인지원을위한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사업비16억5,000만원이투입되며2022년10월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을위한용역이착수되었습니다. 10페이지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휴업,실직등사유로한시적일자리가필요한2,426명의시민들에게3차례에걸쳐방역지원등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취업청년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1,198명의청년들에게분기별30만원을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지원하는사업로20억2,2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152명의청년들에게월임차료15만원을최대10개월간지원하는사업으로2억1,6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되는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325명의미취업청년들을대상으로1인당200만원을드림카드로구직활동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6억5,4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경남DNA씨드인력양성사업40명,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7명,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9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8명,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14명등총78명의청년들이본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총17억9,7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됩니다. 13페이지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은18세에서39세청년들의취업면접정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631명의청년들이수혜를받았으며4,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진주권역중심취업박람회개최는코로나19로인해상반기에는개최하지못하고지난11월18일경상국립대학교100주년기념관에서개최되었으며50여개구인기업과한국남동발전등공공기관들이참여하였습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구축사업은청년들의취업정책창구를일원화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2022년12월시범운영기간을거쳐2023년1월부터서비스를개시할계획입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은물가취약시기지도단속반운영,착한가격업소운영,가격표시제지도점검등소비자보호및공정한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15페이지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사업은관내소상공인들을위해450억원지원규모의창업및경영안정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3,474명의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이차보전금2.5%를2년간지원하고있으며보증수수료1년분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활성화사업은진주사랑상품권은2022년760억원규모로7차례에걸쳐발행되었으며상품권활성화를위한조례를개정하는등시민불편사항을개선해나가고있으며9월현재지류를포함하여24,000여개의가맹점이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진주형배달앱활성화사업입니다. 2021년4월민관협력배달앱출시이후2022년10월현재640여개의가맹점이등록되어있으며배달앱활성화를위해배달앱이벤트4회,진주형배달앱상품권출시,경남사랑상품권탑재와관내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포스프로그램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128세대에노후불량전기시설을개선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단독주택269세대에태양광태양열설치비를지원하고미니태양광보급40세대,저소득층공동주택2개소에옥상공용태양광설치를지원하고있으며연내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은축사등2개소에30㎾규모의사업량으로2022년11월말사업이완료될예정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8억원의사업비로중앙동등649세대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80세대에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연내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에게직접일자리를제공하여생계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상반기15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하반기에는14명이본사업에참가하고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입니다. 14개사회적기업에대해인건비및보험료와시설장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억300만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 20페이지경남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사회적경제기업14개소16명에청년근로자인건비를2년간지원하는사업으로2억1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공유경제활성화지원사업은유휴자원의효율적활용으로사회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사업으로1개기업에대해지역민과함께하는협동장터운영을위한사업비1,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경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주약동주민발전협의체외4개소에대해공동체활동지원사업에필요한운영비2,6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은아파트주민간교류증진및공동체문화활성화를위해노후된아파트공유공간을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상평동동일아파트를대상으로4,0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했습니다. 정보화마을지원사업은집현면대암초록정보화마을에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와홈페이지유지보수비운영물품구입비등3,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22건으로소요사업비는804억5,500만원으로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운영내실화,다양한청년일자리사업추진,지역경제활성화및소상공인경쟁력강화,에너지효율성향상및안정적공급관리,사회적경제기업지원및지역공동체활성화추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초중고등학생기업가정신기본프로그램운영입니다. 세계적인글로벌기업인을배출한기업가정신의산실에서새로운시대가요구하는기업가정신기본교육을통해자신만의기업가정신을확립할수있는계기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관내초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기본교육과현장탐방,진주산청상생발전협약에따른기업가정신1일방학캠프등을실시할계획이며총1억3,7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다음24페이지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사업입니다. 지수면승산리일원에2026년까지대한민국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을건립하기위한사업으로주요시설로는기업역사및유물전시관,디지털실감영상관과기업관등이조성될계획이며총사업비493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합니다. 2022년10월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했으며2023년1월에는유물수집관리계획을위한용역을발주하고2023년부터부지매입절차를거쳐2026년준공을목표로행정력을집중할계획입니다. 다음25페이지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입니다. 기업가정신수도를상징할수있는상징탑을제작하여진주시를기업가정신의수도로랜드마크화하기위한사업으로지수면K-기업가정신센터내에2023년6월까지총사업비5억7,600만원을투입하여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뉴실버세대의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입니다. 뉴실버세대의일과배움종합상담맞춤형일자리발굴연계등체계적인지원을위한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16억5,0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2022년10월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발주했으며2023년1월신중년정책기본계획수립과2023년4월리본센터실시설계용역을거쳐2024년8월개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진주형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실직자에게한시적일자리제공과생계안정도모를위해75억7,400만원의사업비로1,000여명의시민들에게환경정비생활방역등일자리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기업가정신센터전시관해설가도시농업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로국비를지원받아4,6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됩니다. 다음29페이지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입니다. 진주형청년활력사업의일환으로청년들의설문을통해선정되었으며만18세에서39세의미취업청년들에게어학시험이나국가기술자격시험등자격증응시료를연2회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다음30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취업청년들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1,000명의청년들에게12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분기별30만원연간최대120만원을모바일상품권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1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겨울여름방학기간중240명의대학생에게다양한행정분야를체험하고시책제안과지역을위해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3억5,6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다음32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에게지역에적합한일자리를발굴하여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하는행정안전부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에78명의청년들이본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내년에는31억2,200만원의사업비로청년들에게지역실정에맞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8억7,800만원투입하여미취업청년들의구직활동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150%이하미취업청년에게월50만원씩4개월에걸쳐200만원씩구직활동수당을드림카드로지원하고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스마트교육과청소년들의코딩역량강화를위해1억1,000만원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청년구직자들을위한면접정장대여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취업박람회등을통해구인구직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39세이하청년들을대상으로자산형성을위해청년과시가20만원씩을1대1로적립후만기시지급하는신규사업으로올해1억2,000만원의사업비로60명의청년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36페이지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건전한소비문화와상거래질서를확립하고다양한상거래로인한소비자피해구제와어려운경제여건을위해지역물가안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소상공인육성자금및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은450억원의규모로소상공인들의창업과경영안정을지원할계획이며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2억원의사업비로100여개의사업장에점포당200만원이내80%의시설개선비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배달앱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은모바일730억원지류30억원으로총760억원을발행하고진주배달앱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연계이벤트확대추진,배달앱전용상품권할인율상향,소상공인포스시스템지원사업등다양한시책들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을위해3억900만원의사업비로주택지원300가구건물지원1개소지원하여친환경에너지보급촉진과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힘쓰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1억8,800만원을투입하여6개소의사회복지시설과저소득층99세대의노후조명시설을LED조명으로교체하고80세대의LPG용기사용가구의배관교체와136세대의서민층노후전기시설을교체하여시민들의에너지복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1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금년보다50%증액된12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이떨어지는단독주택지등취약지역에대하여도시가스보급을더욱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이안되는대평면어은마을에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와배관망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기금등7억2,0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되어103세대의주민들이수혜를받는사업입니다. 다음43페이지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은장애인노인등취약계층이주로이용하는건물에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인소공간용소화용구를보급하는사업으로3,800만원의사업비로157개소의시설에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특성과자원,기술,공간등을활용하여취약계층에게직접일자리를제공하여생계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2억1,6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됩니다. 다음은45페이지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육성하여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7억3,600만원의사업비로관내55개사회적기업을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관련질의를드릴텐데요. 지난번업무보고때대학생행정인턴이방학때잠시하고마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학생들한테도움이되어야된다,취업등이경력이나경험으로활용할방안이필요하다고정책제안을드렸는데혹시관련된고민을해보신게있습니까?

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우선은당장여름방학겨울방학때사업을기다리는학생들이있기때문에연속적으로추진해가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사업들은장기적으로청년활력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으니까그런쪽의사업들을연계해서신설할수있는지검토하고어제말씀드렸다시피금요일에청년네트워크나청년위원회등회의를할때그런부분들이청년활력사업에포함이될수있는건지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신다니까감사하고그리고제나름대로학생들에게행정인턴사업이어떻게와닿을지고민을해봤는데제가진주지역6개대학졸업요건에보니까상당수대학학교졸업여건에현장실습이필요한학생들이일부파악이됐습니다. 졸업학점으로그게반영이되고요. 혹시이사업이현장실습으로인정되고있습니까? 포함하신게혹시있습니까?

그렇게되지는않습니다.

그러면향후에학교에서필요한현장실습으로연계가될수있게끔학교하고협조를할수있을까요?

현장실습을학교에서인정해주는기관이있지싶은데요. 행정인턴사업이현장실습으로학교에서인정한다면굳이저희들이그걸반대할이유는없는거고요.그게공신력있는기관에서현장실습을해야된다고기준조건이나상한선이나이런게있으면이사업이포함이안될거고그렇습니다. 그건그쪽관련대학들하고협의를해봐야될문제같습니다.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게학교와도긴밀히해서이런게단지학생들에게용돈주고끝나는게아니고이런부분에졸업이나학생들미래취업관련해서도움이꼭될수있도록잘검토를부탁드립니다.

그부분은우선관내대학들하고,현장실습이졸업요건에충족이되어야되는대학들하고협의를할봐야될것같습니다.

예,협의를꼭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고생하셨고요. 대학하고상생협력협의체가있으니까최지원위원님의견이상당히괜찮은아이디어인것같아요. 그쪽에연결해서얘기하면방법도나올것같습니다. 서로상생되는길이니까과장님,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입니다. 주제는K-기업가정신센터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수승산마을관광사업그리고교육이런부분으로재구성되어가고있는데우리시에담당부서가일자리경제과말고는어느부서가현재이사업에연관이있습니까?

현재까지는요,기업가정신센터는저희들이일자리경제과에서리모델링부터해서교육까지저희들이업무를맡아서하고있는거고요. 지수승산마을쪽에관광파트는관광진흥과에서업무를이원화를해서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민원들이불편한것그래서아마조직진단팀에서내년에는승산마을관광업무하고기업가정신센터업무를일원화해서한조직에서같이운영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

저도그부분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계획하고계신다고하니까앞으로나아가서는한부서에서업무를총괄하는것이민원인도그렇고시민들도그렇고불편함이없으실것같다는한가지말씀을드리고,그리고지금K-기업가정신센터상낙관있지않습니까.

상남관.

상남관에근무하시는사서,학예사이런분들많이계신데조금아쉬운부분이지역민채용이부족하다,전문적인사서나학예사님은외부에서들어온다하지만추가적으로상남까페도장애인센터에서위탁받아서하고있고그외에공공근로나근무하시는분은최대한지역민지수쪽에계신분들활용을해주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고실제그부분에대한민원을받은것도있고그래서점검을해보시고최대한지역민을활용해서만들어나가는것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주차장공공근로관리자가있습니까?

기업센터내에요?

밖에이번에주차장새로짓고한그쪽있지않습니까,쓰레기장있는……

승산마을들어가는입구말씀하시는겁니까?

예.

그건관광파트쪽에서조성한거고요. 학교내에있는주차장은저희들이조성한겁니다.

앞으로관광객이많아지고하면주차공간이걱정이됩니다. 승산마을입구쪽에는쓰레기장하고화장실까지같이있어가지고고정관리자가한분계셔줘야깔끔한청결상태를유지할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을드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남명진취가있지않습니까?

남명진취가는문화관광과에서관리합니다.

그쪽에기회가되면질의를할텐데이것도지역여론은상남관처럼구자경회장님의호를딴지수승산마을을대표하는호칭이사용되면좋지않을까라는의견이많이있습니다. 그것도참고를해주시고,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기업가정신센터내부에있는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갖춘시설에비해서사용빈도가좀떨어지는것같은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지금15,000명정도방문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러면보통오시는분들이기업가정신센터오시면전시관1관2관을관람하시고차를타고바로가시는분들이많아서도서관쪽으로까지유입되거나이런게조금떨어졌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보완하려고교육관하고상남관사이에상징탑을조성해서연결시키려고하는거고그다음에그상징탑뒤쪽에창고건물이작은게한개있는데그건물을옛날지수초등학교교실로리모델링하려고하고있거든요. 그게되면전시관에있는분들이자연스럽게상남관쪽으로유도할수있는관광컨텐츠가생길거고도서관안에도관광객들을좀유입시키려고소원성취나무라든지학생들체험활동하는것어제위원장님한테는잠깐보고를드렸는데만들기하는체험프로그램을자꾸운영해가지고유입시키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

방금말씀하신부분좋은아이디어같고요. 추가적으로제안드리고싶은게잔디밭운동장이잘되어있지않습니까? 외곽으로해가지고벤치라든지파라솔이라든지이런걸설치해놓으면까페도있고밖에서가족끼리와서차한잔마시면서책한권정도빌려서읽고머물다갈수있는그런걸건의를드리고싶고요.

그건제가잠깐,그부분은내년당초예산에트랙이조금노후되어서트랙보강하는것하고교육관건너편에노후된계단이있거든요. 말씀하신산책로는조성을하고있고요. 그계단도데크를씌운다든지공사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데크위에말씀하신대로햇빛가리개나선베드를설치해서사람들이건너편에게교육관쪽에앉아서책도읽고쉬었다가실수있도록그런공간을조성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운동장잔디밭은밟고……

지나가도됩니다.

그러면그공간을활용하시면전시관부터쭉걸어서투어로되는데……

맞습니다.

마지막에상남관도착해서커피한잔사서가족단위로머물다갈수있는걸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고……

그렇게연결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즘같이초저녁에해가빨리지는경우에가로등외등이부족하다,그런민원도많이있는데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도예산에반영되어있습니다. 트랙주위로경관조명이라고해서큰것보다낮게경관조명등도설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주민들민원을많이받아오시는건아주필요한내용들인데잘반영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지금2023년도지속사업으로연계할수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어려운소상공인에게사업에대한부담감을덜어주는데대해서정말로감사드립니다. 그부분에서밑에보면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이있습니다.

예.

사실일반적인사람들은생소할수도있는부분인데한전에서50에서55%정도설비지원사업되지요?

예.

좀더범위를확대해서공동생활하는데제동장치의효율성을좀높여주면좋겠습니다.

사업량을조금늘려라이런말씀이시지요?

예,현재중흥S클래스쪽이라든지센트럴웰가보통신설된아파트에많이활용하고있는데공동생활하는아파트일반적으로노후되어있는데도절감할수있는방향이많으니까홍보를확대해서사업량을늘려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거예요?

예.

다른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9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사업이신규로된걸로알고있는데굉장히중요하고꼭필요한사업인데잘발굴해내셨고아주잘하신것같습니다.

예.

그밑에보시면제목바로밑에청년활력사업추진을위한신규사업발굴이라고되어있는데아까또청년활력사업을언급하셨더라고요. 제가연도별계획을찾아보니까23년부터26년까지연도별로각각12억씩해가지고48억……

시장님공약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렇게배정됐는데기존에해오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하고미취업청년구직사업이밑에있는하위사업들있지않습니까? 이게나중에같이가는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는그사업들이청년활력사업에포함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로지48억이시비로됐던데나중에시비로이만큼들어가고그다음에……

그부분은12억씩은계획이고요. 지금민선8기동안공약을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4년동안48억을말씀드리는거고사업비는조금변동이될수는있습니다. 지금청년활력사업추진을위해서올해신규사업으로자격증응시료를지원하는사업을발굴한것처럼향후에도계속네트워크나청년위원회나아니면설문조사를통해서청년활력을줄수있는사업들을신규적으로계속발굴해나가겠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청년활력이근거가8월에설문하시고주신진주청년희망정책사업설문조사결과를잘받아봤는데근거가이걸로봐도되는겁니까?

그근거에서12%청년들이응시료를지원해달라고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그사항이포함된거고향후에도사업들을추진할때그설문조사가근간이되지않겠습니까.

근거가된다고해서제가우려가있는데제가설문을받아보니까18세부터만39세까지설문을받으셨더라고요.

예.

전체모집단이1,338명인데그중에만40세이상이179명으로13.4%나되는데그러면전체적인표본에봤을때응답하시는분들이만약에만39세면40세라고치고그분들이179명이나된다고하셨단말입니까? 그러면정확성이제가볼때는이것을추후에근거로해서할때는좀떨어지지않나……

보통그자료만가지고설문조사결과만가지고사업을한다는건아니고요. 다른지자체나외국에서도그렇고청년에관련된정책들을추진을많이하고있거든요. 저희들이계속모니터링하고있고우리시에접목시켜서좋은정책같으면다른데서하더라도우리가벤치마킹할수있는거고그다음에설문조사를한것은진짜지역청년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알아보려고한거거든요. 그래서일부40대그분들이설문에참여된것도연령이든분들은어떻게생각하는지참고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청년정책을위해서하는거니까제가보니까위에오프라인51%해가지고읍면동에배포를해서그부분이걱정이돼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마지막으로12월까지사업계획수립을여기적어놓으셨던데그것도수립되는대로꼭공유를부탁드립니다.

그사이에저희들지금기추진하고있는정책들과내년에새로신규로시행될사업들하고합해가지고아마그렇게12월이나1월쯤저희들이청년활력계획을수립하겠다는이야기거든요. 그게수립되는대로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을게요. 24페이지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입니다. 추진상황2022년10월국립역사관건립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발주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타당성용역조사가들어갔습니까?

예,들어가있습니다.

이예산은몇차때잡았습니까? 당초예산하고1회추경에없던데요?

이것도추경에서예산을잡았거든요. 유물수집은내년에잡을거고타당성조사용역은저희들이추경에서에산을확보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1회추경에는없던데팀장님들2회추경에있는지봐주세요.

예.

과장님,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됐습니까?

2회추경에서된거는맞네요. 2회추경에서확보했고……

2회추경이면맞고당초예산1회추경은없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됐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승인이난사항입니다.

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반영되어있는책자가져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따로……

제가다확인해본거니까일단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내용다시확인하고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팀장님따로준비해서저한테지금답변되는분계세요? 담당팀장님오셨어요? 나중에확인하시고저한테말씀주세요. 제가확인해도없습니다. 이런것들은중요한내용입니다. 그리고국립역사관건립사항이지않습니까? 제목이국립역사관이거든,국립역사관이제목인데시비로다하고있어요. 저는생각이국비지원을받아야된다,국비지원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어제자료검토하면서제가밤새고민해봤는데국립이라는글자가들어가있고기업가정신에대한걸전국적으로알리고앞으로는세계적으로알려야될내용인데시비로하는거는,물론돈의규모는관계없습니다,시비로해도될일이고. 그런데국립이라는글자가아주의미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국비확보노력을하면1석2조가되겠다하나는돈도아끼는것도있지만제가주장하는돈보다홍보효과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만약에국비가안되면도비라도노력하는과정에서진주시에서국비확보를위해서노력하구나하는과정에서기업가정신의국립역사관이름을알리는계기가되겠다이런고민을해봤습니다. 그래서정책을과장님께제안을드리는거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사업비493억중에시비는51억입니다. 부지매입하는데51억을시비를넣고국립이되면조성은국가에서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시비로오해를하고질의를드린……

예.

제가지금이걸보고전체시비로생각하고말씀을드린거네요.

예.

그러면제가생각했던대로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

예.

30페이지보십시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연4회분할해서지급하는거고생애지원1회만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과장님,관내중소기업에취업한만18세에서39세이하청년근로자현황이진주시에파악되어있습니까?

위원장님,그건당장바로말씀을못드리겠는데요. 파악해서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

지금답변이안되는겁니까? 아니면현황파악이되어있습니까? 되어있는데과장님이답변이안되는겁니까? 새로파악을해야됩니까?

19세39세아직까지는따로이부분은제가본기억이없습니다. 아마위원장님말씀대로자료를드리려면저희들이조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저한테자료를주는것도중요한데제가생각할때왜조사가되어야되냐면지금이게계속증가추세에있거든요. 그러면2023년도사업비예산에참고를해야되고우리예산을잡을때도그다음해에도참고를해야되어서일단청년근로자현황이파악되면업무보는데여러가지도움이될거라고파악이되어있어야될것같아요. 기회가되면파악을해보시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되면저한테알려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이걸가지고자료검토하면서여러가지알아보니까극히일부이긴한데복지지원금을받기위해서지원대상을충족하는위장취업사례가극소수가있는오해의소지가되는것들이있기때문에우리관에서관리를철저하게해라이게제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이자료검토라면문제가될만한게연4회분할지급하거든요. 분기별로심사진행의여부,사업참여자모집을2월에실시한단말이지요. 2월에실시해서3월에선정하기때문에3월이후에연중에지원자격이충족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3월이후에자격이되는사람은내년을기다려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렇게되면기다리는기간동안에는우리가세심하게못챙기면그부분은손해라는거지요. 그래서제가정책을제안을한개드립니다. 이게연중3월에서끝나고3월에선정해서3월이후에돌아오는자격조건이되는사람이많이있으니까사업자모집을연1회에서2회로하면어떨까? 3월에해서한번혜택을주고그다음에7월에한번더선정해서뽑아주면그런것들도찾아내고사각지대도찾아내고효과도더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에빈공간을사각지대도해소하고혜택을더줄수있는사업이되겠다이렇게보입니다. 저는그런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생각에도연단위로1월에모집해가지고1월에대상자선정이되면…… 일단저희팀장님말씀은청년들순위명부가있는데누락되면바로바로그때그때보충되는것으로일단말씀하시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연중에대상자가선정되면3월이후에조건이되는청년들이피해를본다는말씀아니십니까?

예,그렇지요.

최대한피해를1년간못주게하기위해서6월이나7월쯤한번해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인것같은데요.

그렇지요. 팀장님답변은제가질의한것하고내용이다른겁니다.

그렇네요. 그부분은2월3월하는이유가따로있는지제가검토해보고특별한이유가없으면그부분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뒤에팀장님이쪽지를안주는거보니까특별한이유는없는것같고요. 그답변은잘못된거니까일단은제가볼때이렇게해야만이더좋은,부족한부분을보강한다고보입니다. 과장님,제얘기에특별한반감이없으면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서많은청년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방역부분있지요,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

예.

올해는사업으로완료가되는겁니까?

매년하는건데요. 옛날에공공근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매년하는데방역부분에대한사업을……

예를들어서방역이라고넣은거고요,코로나가아직안끝났으니까. 올해까지는방역을하는데인원이많이투입된거고요. 내년에코로나가진정되거나상황이달라지면방역보다는생활환경개선이나다른쪽사업에투입된다고보시면됩니다.

좋은제안입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는데사실지금우리가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부분에서방역부분이엄청나게기대효과를많이보고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대해서대단히감사한말씀을전하고,전통시장같은부분에는취약부분이많거든요.

예.

그래서방역사업그부분하고환경개선할수있는용역부분에좀더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전통시장이나방역쪽이나환경개선하는쪽으로투입을많이했으면좋겠다이말씀이시지요?

예.

그건저희들이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4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바이오및실크업체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동조합현황입니다. 한국노총은56개조합에11,268명의노조원이가입되어있으며민주노총은61개조합에노조원수는8,448명입니다. 다음국제교류도시현황및50페이지수출현황,위원회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페이지산업단지및농공단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산업단지는일반산업단지6개소와농공단지6개소가있으며현재항공산업단지조성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진주시제조업체는총1,217개업체이며종업원은15,148명이종사하고있습니다. 다음52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2개사업중5개의사업을완료하였으며27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추진실적중완료사업입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안내책자발간사업으로제작된책자1,000권을참여중소기업및도내지자체등에배부하였으며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금을24개업체및개인에게1,5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53페이지시설물안정성을확보하고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9,200만원예산으로근로자복지시설3개소를보수하였습니다. 다음54페이지부터5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쾌적한산업단지환경조성을위하여12억8,600만원의예산으로상평산단외7개소에기반시설등을보수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관내중소기업의신규투자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하여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을5개업체에4,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59페이지추진실적중추진중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및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으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229개업체에686억원지원하였으며이차보전금49억9,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최고경영자상은12월중공적심사위원회를거쳐12월말민간인표창수여시시상할예정입니다. 또한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급사업으로18개업체1,6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작업환경및복지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예산액3억5,0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60페이지산학연공동기술개발및인력양성사업입니다. 식물형질개선원천기술개발사업화를위해사업비3,000만원을지원하여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융합기술사업화전문인력양성사업,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에2억6,8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61페이지입니다. 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2억6,000원을지원하여애로기술지원사업,소재부품기술고도화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에2억5,600만원의예산으로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특허기술시제품제작지원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62페이지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입니다. 총3억5,400만원의예산으로기업맞춤형정보제공사업,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등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구축지원을위해사업비7억600만원을지원하여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과연계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64페이지부터66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육성을위한실크제품화컨설팅,기술및소재개발사업화등에12억9,0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지역실크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물류비와국내외박람회참가비,상품개발과마케팅지원,원사준비공정구축사업등에4억9,500만원의사업비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67페이지지역특화상품의홍보와판매확대를위해진주비쥬몰2개소와진주실크진주성점의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우체국쇼핑몰에진주시우수생산품온라인프로모션을통해지역우수상품생산업체의입점홍보및판로확대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6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을위하여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과바이오스타기업육성및항노화바이오산업기업지원,마이크로바이옴농축산물생산기반시범사업등에29억9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산학연간협력연구개발을위해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등3개사업에4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69페이지건전한근로노사문화정착입니다. 근로자사기진작을위하여5,800만원을지원하여노동절기념대회및근로자체육대회등을추진중이며3,000만원의사업비로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적응을위하여한국문화체험행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관내이동노동자들에게쉼터를제공하기위해사업비8,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70페이지부터71페이지까지산업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산업및농공단지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봉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외5건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상평산단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공모에선정되어19억6,000만원의예산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72페이지공동통근버스운행지원을위하여총사업비2억4,700만원의예산으로추진중이며산업및농공단지내중소기업에재직중인청년근로자의교통비지원을위하여총사업비8억4,000만원예산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지원을위해경상국립대,국제대,한국세라믹기술원에1억5,000만원을지원하여입주기업교육및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3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보증보험료지원에15개업체1,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으로6개업체6,000만원을지원하여교육및컨설팅등을추진중에있습니다. 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에4개업체5,000만원을지원하여맞춤형교육,컨설팅,네트워킹등을지원하고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으로6,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74페이지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매년2억을출자하여초기창업기업에투자및지원하기위해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진주지식산업센터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입주기업모집및지원과시설전반의관리및운영을위해사업비8억8,200만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으며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을구성하여관내중소기업및창업기업의경영기술상애로를해소하기위해9,8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75페이지부터76페이지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입니다. 종합무역사절단추진,수출물류비지원사업등으로3억9,500만원의예산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77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10월축제기간중6개국5개방문단17명이방문하였으며8개교류도시간연중수시로서한문을교류하는등지속적으로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8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393억원의예산으로총16개의주요예산사업을2/4분기내추진할예정입니다. 먼저79페이지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기업가정신수도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86억6,900만원의예산을지원할예정이며특히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차보전금을확대하고자동차부품지원사업등다양한신규시책을발굴하여중소기업육성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80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창업지원을위한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하여기업육성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기위해현재용역중이며2023년6월센터개소예정입니다. 다음81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식재산창출및활용사업의종합적인지원으로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3억1,400만원의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82페이지실크박물관건립입니다. 실크산업의역사적가치를보존하는대한민국실크의랜드마크를건립할계획이며박물관및야외공연장여가·휴식공간등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겠습니다. 문산읍실크전문단지내에위치하며주요시설로는전시실,체험교육실,까페,파노라마영상실등으로지하1층지하3층의규모입니다. 현재실시설계마무리단계로2023년2월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83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실크산업활성화및기술개발,마케팅지원등을위하여36억6,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84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지역미래산업으로집중육성하기위하여지역바이오기업지원및육성에34억5,400만원을지원하고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5억4,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85페이지상평산단혁신문화센터건립입니다. 산업단지입주기업활동을지원하고근로환경개선을위한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중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내에지원기관사무실,기술사업화지원실,근로자건강센터,컨벤션홀등으로지하1층지상4층의규모로구성되며2023년4월준공을위해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86페이지행복드림센터건립입니다. 정촌뿌리국가항공산단이위치한정촌면에지역주민과산단근로자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문화공간으로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부지에조성중에있습니다. 지하1층지상2층의규모이며10월실시설계가완료되어2022년12월착공을위한계약심의등행정절차를진행중입니다. 다음87페이지일반산업및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입니다. 입주기업애로사항을수렴하여기반시설을정비하고입주기업의안정적인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해7억5,2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8페이지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재무적투자를통한기업성장과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2022년부터2024년까지매년2억을출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89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3층힐링언덕마루리모델링사업입니다. 야외휴게공간인3층힐링언덕마루를사무공간으로조성하여창업지원시설과기업입주공간으로활용하기위해12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90페이지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구성및운영입니다. 원스톱맞춤형지원상담체계를구축하여지역창업중소기업의경영및기술상애로를해소하기위해8,5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91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및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과돌봄가족의경제적자립을통한지역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가족창업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5년간11억5,000만원을편성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92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간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사업은한국산업단지공모사업으로노후산업단지내휴폐업공장리모델링을통해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기위한것으로4년간국비70억도비9억시비211억원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오늘확인해본결과공모사업에최종선정되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 다음93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대한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자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4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에대한국제교류협력을확대하고자2억1,2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4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봐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당초예산설명하시러오셨을때도그렇고확인차질문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지원사업건으로입주업체들마다본인들이원하는업체를사용할수있게해달라는요청이있었는데살펴보셨습니까?

그부분은바이오진흥원장님께서도말씀하셔는데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82페이지실크박물관건립하고요. 그다음에89페이지지식산업센터3층힐링언덕마루리모델링사업2개같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힐링언덕마을이사업은최근에진행된사업이어가지고우리사업예산이12억원정도,이건변동이있지는않을것같은데실크박물관은사업비변동이있지요?

지금정확하게자료에나와있지않은게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는사항으로예산변동이예상됩니다. 그부분이되면위원회에상세하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도건축비나자산취득비이런부분증가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변동사항있으면의회에도말씀을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준비하시는동안제가몇가지짚을게요. 51페이지보십시오. 산업단지농공단지관리현황에추진중인항공산업단지조성면적중에서산업용지당초면적하고지금면적하고다르다그죠? 지금면적하고당초면적하고산업용지가조성면적이479,000㎡라고해야되지요? 원래당초평수가몇평인지압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과에서건설하는건아니고참고적으로넣다보니까면적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조성은재생과에서합니까? 어디에서합니까?

건설하천과에서조성을하고조성이끝나면우리과로관리가이관되어야되는데아직되지는않은사항이고산업단지전체를하다보니까그냥조성중사업단지로만넣어놓은사항이고그래서아마면적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모르시네요?

예.

일단설명은되어야될것같아서,당초가503,000㎡인데이렇게당초면적수보다줄고그다음에공장용지가355,000㎡로되어있는데제가조사해보니까290㎡더라고요. 변경된사유는과장님이알아야되는데지금은자기들이조성을하니까우리는관계없다끝나고나면우리가인수해서받는다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은데,과장님께서설명이되어야될것같아요,이런건. 그래서제가왜변경되는지변경된사유가있어야되고사유가나오면기본계획변경에따라서행정적인절차가잘되는가이게제질의인데일단은저쪽다른과에서하니까과장님잘모르신다,그말씀이지요? 사후관리를우리가할것아닙니까?

예.

우리가할거니까관리현황을올렸을것아닙니까?

예.

그리고또우리가내용을알아야되고,확인해보십시오,과장님.

예,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그내용을저한테알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뒤에담당팀장님메모해놓으십시오. 68페이지상단에바이오산업육성에지금29억을썼다는말씀이지요,과장님?

예.

68페이지보고계십니까?

예.

29억썼으면원래당초예산얼마입니까? 뒤에팀장님들모르세요? 당초예산이33억2,600만원입니다. 지금이보고서에는299만원을썼다는것아닙니까? 29억9,000만원29억을썼다는말아닙니까? 나머지돈은어디에있습니까?

지금이부분은시예산하고되어있는게아니고목적회계와합해서34억이되어야되는그런사업입니다. 목적은바이오진흥원에서별도로하는부분으로들어있는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33억을잡았는데보고서상으로지원액이29억이됐으니까차액이얼마입니까,29억하고33억하고하면? 나머지돈은3회추경에잡아서줄건지아니면그돈이사라졌는지그나머지차액은어디에있느냐고요,제이야기는? 예산서에우리한테보고한건돈을쓴것29억을저희들한테보고하는거지않습니까? 당초예산에33억을잡아가지고나머지돈은어디있냐는얘기입니다. 그리고2023년도예산과장님아십니까? 2020년도예산이39억9,000이거든요. 올해당초예산이3억3,000에서2억9,000을지급하고나면나머지돈도없는데다가2023년도에39억을해줄건데차이가엄청나지않습니까? 이돈을설명이안되면내년도예산은그렇게올려줘야되면당초예산심의를어떻게해야됩니까?

바이오산업같은경우는내년당초예산에그린바이오부분에의해서신규사업이많이올라가있습니다.

그건내가알아요. 그러니까신규사업을올해내가봤지않습니까. 신규사업보고를받아서봤고그신규사업은우리다당초예산할때심의를할거고승인해줘야될지안해야될지는당초예산심의를내일모레할거니까그건그렇다치고과장님께설명을드리는거예요. 지금일단29억을썼는데우리당초예산33억중에나머지돈이어디있는지설명이안됩니까? 뒤에팀장님들설명안되세요? 그러면나중에정리를하셔서과장님,지금제질의하는것지금답변되십니까?

현재밑에있는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분리해서하다보니까이부분으로두개를합하면33억5,900만원이나옵니다.

나와있는걸합하면그금액이나와요?

예,바이오산업육성부분하고산학연연구개발지원을떼서분리하다보니까29억하고4억5,000하고되는사업입니다.

눈으로대충봐도금액이안나오긴한데요. 지금말씀하시는내용을설명이될수있도록정리해서가져와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보고가되는데당초예산하고지급액하고지금표가나기때문에짚을수밖에없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정리해서주십시오.

예.

그리고내년도당초예산은이런걸참고해서나중에보고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하나만더할까요. 86페이지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건립이다,그죠?

예,근로자복지시설입니다.

총사업비가제가239회업무보고를보니까,우리가지금몇회입니까. 243회네,239회업무보고서에보니까18억이더라고요.. 아니지18억이아니고180억이네요. 지금230억이지요?

예.

86페이지총사업비가230억이다이말씀이맞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때업무보고에180억으로되어있더라고,그래서지금230억으로됐는데제가사유를보니까대충이보고서상으로는봐서는실시설계용역결과에따라서변경이된것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하는과정에서이사업뿐만아니고아까말씀드렸던실크박물관이라든지……

그건놔두고……

이런부분들이변경된사항입니다.

제가보니까실시설계용역결과에의해서변경된걸로보인단말씀이지요?

예.

제가업무보고내용하고분석을하니까유독시비만올랐어요,나머지는그대로놔두고. 시비만증액되는데사업비국도시비부담률이변경되는이유가부담비율이변경돼서는안되거든요. 제가프로테이지를따져보니까당초시비부담률이69%더라고요. 그러면증액되는금액하고또당초부담비율하고같아야되거든요. 왜유독시비만오릅니까?

이사업같은경우에는21년도에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으로행안부가한사업에선정이되었고공모사업할경우에는국비를지정이됩니다. 그이상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지방비를부담하도록되어있는사업이고그래서국비45억그리고그당시에여기에맞추어서도비가13억5,000된사항이고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지원을하지않는부분이되다보니까시비가계속늘어난사항입니다.

통상적인답변은맞는데국비도비는한개도변경이안되고우리시비로계산해서써보니까지금은170억으로되어있는데우리시비가그때130억이었거든요. 나머지45억13억이건그대로고우리시비만17억,이건좀문제가있다이렇게보입니다. 이건과장님힘으로될지안될지는모르는데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사업비증액에따르면중기재정계획에변경을해야되는데그것도안했더라고요. 안바뀌어있어요,지금. 알고있습니까? 반영을안했다고요. 변경되면반영을해야될것아닙니까?

예.

그래서시비부담률에대한부분은제가볼때다소아쉬움이있다,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니까그렇다치고중기재정계획에변경이되면수정되어야되는데수정이안되어있다그런지적사항입니다,과장님.

지금확인해본결과반영되어있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몇페이지에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2020년부터2026년,2023년부터2027년거가지고있거든요. 몇년도거를보신겁니까?

2024년부터27년까지되어있는199페이지에보시면232억으로되어있습니다.

총금액이이금액하고맞는겁니까?

맞습니다. 반올림하다보니까230,260……

몇페이지입니까?

199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확인하는동안에다른분준비되신분계시지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셨는데수고많습니다. 60페이지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에대해서13억8,500만원을12월올해집행하는데여기에보면아라소프트하고송우인포텍에서보조금으로집행한사업성과가어떻게되나요?

이사업은1억3,800이고두개사에대한사업이고여기만되는게아니고같이대학이랑다른기관이랑해서하는사업이라서아직확정이안된사업입니다. 이것을하고나면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면12월완료되고나면사업성과에대한보고자료를저한테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국도시비합해민간까지된사업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64페이지실크산업육성에지금현재실크연구원에직원이10년전부터해가지고변동사항에대한확인한것있습니까?

연결해서제가아직까지직원변동부분은확인하지는못했습니다.

사실거기에보면급여차이라든지이런부분도많이있지만실질적으로변동사항이많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연구원들의연구의의욕이라든지승진부분제도가너무오랫동안고여있다보면혁신적인창의적인연구활동이저하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파악을하셔가지고그부분자료를부탁드릴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바이오산업육성에대해서84페이지일반적으로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나이런부분은잘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로잘하고있는데실질적인현실적인부분에서제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현입주기업에보면제품생산에대해서판로를위한택배부분이있지요?

예.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릴게요. 비용부담을입주기업체하고하는데다소뭔가제공이좀더필요하다고요청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알고싶은데요.

현재기업지원부분에있어서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다른바이오만해당되는사항은아니고수출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서는지원을하고있는데바이오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짚고마치도록할게요.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건립에는지금변경된게등록되어있네요. 잘하신겁니다. 변경이되면등록이되어야됩니다. 제가한가지말씀드릴게있는데69페이지하단에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인데요. 이게올해안에집행되기가힘들겠지요,과장님?

최대한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사항입니다.

노력은하는데결과는안나올것같아요,제가볼때는. 과장님,업무파악은되어있습니까,왜안되는지?

지금현재상평산단에있는주차장부지에택배기사들을위한걸조성해보려고추진은하고있습니다.

택배기사가아니고대리운전하고다포함되는거고대리운전이제일크고,제가담당자불러서이부분에관련된민주노총대리운전회장이있고한국노총에대리운전회장이있는데아마그때민주노총회장인것같아요. 장시간얘기를나누었는데부지를적당한걸고르지를못해서아마집행이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내가이건질타하려고얘기하는거아닙니다. 일단8,000만원자체가금액도너무애매하고근로자들은간이쉼터를원하지않고있고창원처럼실내건물을구해서전세를얻어서창원처럼해주는걸원하고있거든요. 우리집행부도애매해서지금상황으로봐서2달남았는데못구할것같아요,내가그때얘기를해보니까. 정상적으로하면의회에서이돈을집행안하니까도비가끼어있으니까도비하고매칭되어있는데그금액은안보이네요. 8,000에서도비비율이안되어있네요.

도비3,000만원받았고요. 시비5,000만원해서……

매칭되어있으니까반납하면패널티가있을텐데일단그렇게하더라도제가볼때는두가지입니다. 하나는터를구한다치더라도컨테이너를갖다놓으면사실상쓸모가없고테이블2개,소파몇개,안마기계2개들어가던데그래도쓰는사람들입장에는돈을썼는데고마운줄모르는그런사항이더라고요. 자기들이찍어서사진까지보냈어요. 아주쓸모없는환경으로되어있어요. 해주고욕얻어먹는상황인것같아요,방송용어로는안맞는데. 두번째는창원처럼사무실구해서전세를구해서주는게우리가일하기도좋아요. 지금담당자가골머리를앓고있더라고요,땅을못구해가지고. 문제는우리가생각하는땅위치가이사람들이원하는위치가아닙니다. 아주안좋은위치예요. 어차피해주는것대리운전기사들이제일많고그다음에다른방문업이라든지여러업종들이같이쓸텐데,원하는대로해줘야되거든요,어차피돈을집행할거라서. 제가볼때는집행도안될것같고이왕안되는거있으면시비를가지고라도창원처럼제대로된이동노동자쉼터를조성해줘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제가여쭈어봅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시비가얼마가되든간에어느정도활용도라든지되어야되는부분인데쓸모없는용도로하는건예산낭비라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의회에서는질타를하고잘못된걸예산집행을안했기때문에뭐라해야되는데지금상황은그상황이아니다,그래서제대로된이동노동자들을위한공간을확보해야된다,창원을벤치마킹해서그위주로해주는게맞다,그정책제안을드리는데우리과장님도거기에동의하는걸로제가이해를하고넘어가면나중에과장님께서내년도당초예산에혹시올릴지는모르는데이예산이이대로있다보니까당초예산에올리지못했을거예요,아마. 이게정리가되고나면추경이라도올리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추진을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다른질의하실분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더할까요?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세무과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3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3,981억원으로전년대비145억원감소하겠습니다. 도세는305억원이감소하고시세는160억원증가한금액입니다. 도세는아직경남도에서목표액을확정하지않았으나부동산거래시행취득세위주로세액이감소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다음98페이지2022년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10개중3개사업을완료하고7개사업은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개별주택가격을공시하였고주민세와재산세를부과하였습니다. 목표액달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사업자에게선제적으로세제지원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00페이지추진중인사업입니다. 먼저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2년당초목표액은4,126억원부과액은3,628억원징수액은3,534억원으로연말까지부과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세목별세부사업은책자100페이지에서10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먼저2023년도현년도도세목표액은취득세866억원등록면허세215억원등1,521억원으로전년대비305억원감소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금리인상등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증대로부동산거래대폭감소,대형건축물신축물량급감등에따라서취득세위주로세액이감소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참고로도세목표액은아직미확정된금액으로경상남도예산승인이후확정될예정입니다. 시세목표액은재산세575억원자동차세517억원지방소득세800억원등2,459억원으로전년대비160억증가한금액입니다. 지방세수증대로자주재원확보는물론과세자료의체계적인관리와정확성제고로세무행정의신뢰성을계속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부터각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1페이지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건물내주거용주택등42,000여호입니다. 참고로개별주택가격은지방세와국세부과기준으로활용될뿐아니라어르신들기초연금과건강보험재산가액산정기준,국민주택채권매입가기준으로활용되는등국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습니다. 주택특성에대한정확한조사로공시가격을적기에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직접및서면조사,기획세무조사,가점주주일제조사등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성실신고유도를위한세무지도위주의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104페이지보십시오. 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도세목표액이전년보다얼마입니까? 300억감소됐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취득세의감소가주된원인이고시세는얼마입니까?

시세는160억정도가증가가……

160억이증가된것은지방소비세와지방소득세가증가된내용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3고시대의경제악화로인해가지고시세인지방소득세와지방소비세가증가한사항에목표달성이어려운걸로예상이되거든요,시세로봐서는. 세입추계에의해서세출예산이반영되는점을감안하면목표액에추계방법이어떻게되는겁니까? 시세의목표액2022년도2023년도목표액.

저희들이추계프로그램이따로있습니다. 그러면그프로그램에예를들어서경제성장률이라든지지가상승률이런것을넣으면세수추계가산정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으로요?

예,그렇습니다.

목표액의달성을위해서적극적인노력을당부해달라,이게제질의내용인데자동프로그램으로나온다니까제가더이상말씀을드릴수가없는데결국은잘되도록해달라는당부말씀인데조금어렵겠다싶다,그죠?

일단이정도목표액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가매년하는겁니까?

예,매년개별주택가격을공시지가같이그렇게산정을하고있습니다.

산정기준에보니까보통2020년11월23일부터1월19일해가지고6월에기준가를공시하는데공시에대한기준을전년도하고대비해가지고지방별로따로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작년에비해서올해1%가상승한다2%가상승한다이런거는지역마다다차이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집값이급격하게뛰는그런지역은당연히상승률이높을수밖에없고보통진주시같은경우는일반단독주택은가격차이가거의변동이없기때문에해마다가격변동율이1%내지2%그정도선에서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2022년도실적및2023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페이지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경품추첨은상하반기2회에걸쳐500명을추진하였으며비예산사업으로통상적인징수업무추진실적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연계하여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1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기본방침은효율적인세입관리와세외수입징수,지방세납기내징수활동강화와체납자에대한행정처분강화,고질고액체납자에대한강력한징수활동,징수불가능체납액에대한과감한정리보류등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해안정적인자주재원확충과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123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입니다. 9월말현재세외수입징수현황은부가액708억9,800만원중징수액494억2,800만원으로징수율은69.7%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효율적인세입관리와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등세외수입징수활동강화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4페이지지방세납기내징수입니다. 정기분지방세납기내징수실적은9월말현재부과액910억3,600만원,징수액794억9,700만원으로징수율은87.3%가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납부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강화로납기내징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5페이지적극적인체납액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과년도지방세징수현황으로이월체납액209억9,400만원중9월말현재66억4,7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31.7%가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책임제실시,일제정리기간운영,부동산,자동차,급여등재산압류등적극적인징수활동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강화등다양한징수기법활용을통해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부동산거래시스템을활용한체납액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정보와주택임대차정보자료를활용하여신속한채권확보로선제적인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과년도세외수입징수현황은이월체납액183억8,200만원중9월말현재21억9,3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11.9%가되겠습니다. 일제정리기간운영,체납차량번호판영치활동강화,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과감한행정처분등효율적인체납관리와체계적인징수활동으로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해기존경품추첨과감사패수여와함께시금고은행,관내종합병원과지원협약을추진하여우대금리적용,건강검진비할인적용등신규지원시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에128페이지에이번에좋은아이디를많이넣으셨네요?

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벤치마킹해서저희들도추진해보려고합니다.

과장님이일을열심히하시니까벤치마킹도해오시네요. 저도이런고민을많이했었거든요. 세무서는국세아닙니까,우리는지방세고. 그런데보면이런것도주지만상도주고혜택을많이주려고모셔가지고사진도찍고언론에도내고이래주시더라고요. 우리도지방세잘내는사람그런것따라해가지고징수하면서잘못된것뭐라고하고과태료부과하고이런것도잘해야되지만잘내는사람칭찬해줘가지고이런것들이플러스효과가나올수있게끔그런개발이많이필요한데조금더얹어서계속해서업그레이드시켜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체납관련해서는납기내에징수활동강화해주고적극적인체납징수로조세정의구현해달라이런거는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공동된요구사항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함께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134페이지까지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연속된업무이므로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6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도관련실과에서준공된관내도로,자전거도로의신규및변동된물량22.3㎞에대하여GIS자료의정확성확보하는사업으로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한변동자료를갱신함에따라각종현장사업시행에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여대형재난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입니다. 행정정보의기초자료인공적장부와등기부등본등불일치한정보내용에대하여정비하는업무로서지적공부자료,국공유지자료,토지와건축물대장자료를정비하여시민의재산권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전국토를대상으로매년추진하는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개별공시지가가사업량은295,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는연2회를실시하며국토교통부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받는과세기준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올해중점적으로추진할업무는상세주소부여,사물주소부여,국가지정번호설치등지속적으로추진하고도로명주소사용활성화와체계의안정적정착으로고도화추진에최선을다하고특히시민의불편이없도록적극적인맞춤형홍보로편리한위치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명일제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사업기간은5년으로매년2,000만원사업비로진행되는신규사업입니다. 민족비하의의도적으로왜곡하거나잘못표기한지명을일괄조사하여지역의정체성역사성문화유산등을반영하여시민의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고지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우리전통의지명을사용할수있도록정확하고표준화된지명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사업기간인2030년까지마무리하고자사업지구를확장하고있으므로2022년부터사업조정금이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이유는해당사업지구증가와공공용으로사용중인개인토지에대한조정금지급으로증액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조정금은약80%정도는시고로환수되는환납형예산입니다. 앞으로조정금예산이급증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므로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토지정보과업무는과장님께서이업무만보셔서과장님만큼잘아시는분이없을텐데저는한번씩보면헷갈리는게많아요. 지적재조사사업조금전에설명하셨는데위원님들도참고삼아서한번더설명을들었으면좋겠고요. 작년도사업에18억이네요,사업비가? 올해는제가계산하니까77억5,000정도올랐어요,40%정도가. 그런데어떤자료에서제가봤는지제가메모를해놓기로지적재조사면적정산금인조정금작년에12억맞습니까?

예,맞습니다.

1필지측량비전년도에3억2,000,이런거는어떤식으로추계를합니까?

측량비용은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국토부승인을받아서측량비용산출근거가있습니다. 거기에맞추어서측량비를산출하고조정금같은경우는사업지구안에사업필지가나옵니다. 그러면사전에저희들이1차측량을해가지고거기에조정금증감의면적이나오기때문에거기에준해서조정금을정확하게잡지는못합니다. 앞에했던부분을참고로해서어느정도수준에맞춰가지고조정금을본예산에세우기도하고추경에남아있는돈은삭감하기도하고……

증액사유가인건비상승이런것하고는관계없습니까?

인건비하고는아무관계없습니다. 오로지면적증감에관한조정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전문가시니까오시면저희들이한개씩새로운정보도받고하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저희부서에서판단하기로는앞으로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자꾸늘어나지않겠느냐어차피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게잘아시다시피일본사람들이만드는도면의정확성이떨어지기때문에그부분을현재기술로맞춰가는작업이기때문에원칙은한꺼번에전국토를다해야됩니다. 그런데예산이없기때문에일부일부하고있는데지구를자꾸늘리다보면늘어날수있는것은저희들사업지구안의조정금밖에없으니까늘어날수밖에없고그조정금은또저희들이지급도있지만받아들이기때문에약80%정도는다시환납을받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소모성예산이아니고받아들이는예산이기때문에크게예산에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결국은이게시민들재산권보호에기여하는것아닙니까?

그렇지요.되고나면시민이가지고있는땅들의가치도상승을하고첫번째가이게되고나면앞으로토지경계를가지고시민들이소송의문제,감정을상하는문제,이런건완전히없어질거고그걸로인해서땅값도상승되고그리고정형화를시켜주고거기에있는공공용도로를시가사서공익도로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문제들이완전히없어집니다. 이사업은꼭필요한거고또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이들어가야되니까위원님들께서예산확보에많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2022년실적및2023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부터4페이지까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공무직포함47명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12,000여가구17,000여명이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13페이지는올해주요실적입니다. 총27개사업중11개사업을완료하고16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 완료된사업은현충일행사복지박람회등이며추진중인사업은보훈단체및국가유공자지원,저소득층자활역량강화등입니다. 14페이지2023년주요추진계획입니다. 총7개사업에소요예산은750여억입니다. 국가유공자명예선양,지역사회복지연계강화및복지사각지대발굴,저소득층자활능력강화,수급자생활안정지원,시민중심의온오프라인콜센터운영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입니다. 9개보훈단체지원과명예수당지급,보훈행사추진등에88억9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물가인상등을반하여운영비를인상하고각종명예수당,명절및호국보훈의달위문금을인상하겠으며쓰레기봉투지원대상을확대하는등다양한보훈복지사업을통해국가유공자및보훈가족의사기진작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읍면동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저소득층과복지사각지대주민을위해서매월읍면동별맞춤형복지의날을운영하고전읍면동에맞춤형복지팀과16개읍면동에간호직공무원을배치하는등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적극추진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지원등체계적이고능동적인맞춤형복지활동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자활역량강화및희망복지지원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계층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게일자리제공을위해서는자활근로사업을,각종복지서비스를위해서는사회복지바우처사업을추진하고위기발생가구에는긴급복지지원과저소득층을위해푸드마켓과푸드뱅크를운영하는한편올해부터운영중인가호동복지플랫폼사업이안착될수있도록하겠으며노숙인지원에도만전을기해저소득층생활지원과자립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입니다.기초생활보장에14개사업에대해서소득과재산,생활실태조사등을통해서복지급여수급권자의자격과급여의적정성을제고하고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다각적인홍보와보다폭넓은복지급여대상자를발굴하는한편상하반기정기확인조사기간및수시조사를통해서소득과재산변동사항을면밀히조사하여대상자의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맞는저소득층의실질적인생활지원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을위해서는생계급여등각종급여와정부양곡택배비지원등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진료비지원및의료급여사례관리를,저소득주민에게는쓰레기봉투와건강보험료지원하겠으며가구별맞춤형복지지원으로저소득층의실질적생활안정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원스톱소통1번지진주복지콜센터운영입니다. 2020년3월2일운영하는진주복지콜센터는전화상담,복지톡,방문상담실과같은다양한소통창구를통해복지사각지대발굴에힘쓰고있고정보취약계층을위한이동복지상담실운영,1인가구고독사예방을위한희망안부콜과함께해피콜서비스도본격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특수시책저장강박의심가구비움&사랑사업추진입니다. 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민관협력과통합사례관리로주거환경개선은물론심리치료지원을통해서재발방지는물론주민민원해소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페이지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에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개보훈단체에위문금인상이라든지이런부분을인상을자발적으로해주신데대해서는참잘하셨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및참전기념탑관리해가지고1,500만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이아마충혼탑에태극기게양대인가그렇죠?

태극기게양하는것하고포함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반영해주신데대해서국장님과과장님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추진계획에9개보훈단체지원에운영비가있지요? 7개단체2,000만원이고……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고2개단체는100만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2개단체가어디입니까?

인원수가작은광복회하고특수임무유공자지회같은경우그런데는워낙회원수가작기때문에작게올라가고나머지는200만원……

개인적인이야기입니다만제가재향군인회회장을할때9개보훈단체와1개의재향군인안보단체,10개보훈및안보단체라해가지고연합회회장을제가6년동안했습니다.하면서9개보훈단체운영비또안보단체재향군인에대한지원비,10개단체에쉽게말해서지출이많단말이지요. 또시설보강도해야되고그래서당시에제가재향군인회회장을하면서지출이많으니다른타시군처럼보훈회관을지어가지고한건물에입주를시키면해마다지출되는시설비공사비라든지운영관리비라든지이런게절약될수있지않느냐,그절약된금액으로수당이라든지위문금이라든지인상할수안있느냐자체적으로이야기를많이했었는데실제적으로제가그걸이루지못하고그만두게됐는데사실유감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이부분을각9개단체또안보단체하고10개단체인데의논을하셔가지고보훈회관이랑건물을지어가지고한건물에입주하는부분을신경을쓰시면안좋겠나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온지5개월정도됐는데제가직접적으로몇번만났습니다만그런건없었는데지금보훈단체들이2개사무실을사용하고있습니다. 보훈회관은상이군경회소관에……

4개단체있지요?

3개단체가있고나머지는동부보훈회관이라해가지고구)하대1동사무소에있는데진주시건물과개인간에단체부지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소유권문제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아직까지저한테는그런말이없었고그런말이온다면전체적으로어떤것이좋을것인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차원에서라든지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면에서보훈회관자체건물을동부보훈회관이든현재있는회관이든두군데중에한개를선정해가지고관리의효율성이라든지전체적인예산절감이라든지있지싶은데쉽지만은않을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을참고하셨다가각10개단체장들하고의논하셔가지고보훈회관건립을하는게좋지않느냐이런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체크하셨다가이부분을당장에하자소리는아닌데준비를하셔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왜냐면타시군에전국적으로보면보훈회관이다있습니다. 인근산청에가도보훈회관이따로있고각시에는당연히있고그런데진주시만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도건물이2개있습니다. 옛날에진양군재향군인회하고해가지고총4개보훈안보단체가회관이있단말이지요. 산재되어있으니까진주시도통합을해서보훈회관을짓는게마땅하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부지가없고이러면어떨지모르지만현재동부보훈회관자리도있고옛날하대동사무소자리,현재또구)교육청뒤에있지요,보훈회관자리. 부지가있는데도안하고있다는것은어떻게말하면방치해놓은상태라는생각도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을과장님이챙겨봐주십사하는제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되는사항은아닐거고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15페이지최신용위원님말씀에얹어가지고작년사업비63억올해사업비88억맞지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이걸올리는이유가국가에서올리라고한겁니까? 상부기관의지시사항입니까? 안그러면우리가자체결정한겁니까?

저희들자체결정입니다. 국가에서는별도로이런지침이내려오지는않습니다.

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집행부에서결정해서올려주는거다,그죠?

예.

과장님국장님께서올려주는것우리시민들요청이있었습니까? 안그러면자발적으로올려주시는거예요?

일단기본적으로회원님들의많은요청이있었고저희들도그에부응해서이왕인상함에있어서전국에최고는얼마인지잘모르지만최소한경상남도내에서는최고의예우가될수있도록해보겠다는의지를가지고대폭인상하게됐습니다.

우리가도비를요청하면우리가주도적으로일을했으니까도비요청하면그쪽에서우리한테바로승인해줘서매칭이된겁니까?

그건아니고도비가주는것들이일부있습니다. 참전유공자라든지광복회라든지일부지원되는게있고보통나머지명예수당같은경우는전체시비로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일부자기들도우리측에매칭하는것은아니고거기에일부지원하는사항입니다.

사업비를내가보니까도비부담이15억이고15억7,400에서15억7,100만원으로도비는감소됐고시비는작년에48억에서50%이상시비올렸더라고요,3억가까이25억가까이. 그래서도비매칭도아니고시원하게줄것같으면우리시비로줘도될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매칭비율을부담기준이안맞더라고요. 어떤식으로해서국도시비매칭부담기준을잡은겁니까?

도에서기본적으로도비가되는게참전수당하고광복회유족수당이있는데6.25참전수당은도가12만원을주고나머지는자체알아서돈을주는올해는도비12만원시비12만원해서24만원을주는데내년에시비3만원더얹어서27만원주는것이고……

저는이해가안되는게부담기준이안맞다이말이고요.

부담률이별도,도에서정률로주는것이아니고정액으로줍니다.정액으로줘서거기에맞춰서시군별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상황에서당초에6월말에저희들이파악할때27만원을주는시군이최고많은시군이었기때문에거기에서는낫게주기위해서그만큼저희들이시비를더올려서지원하는……

과장님,16페이지17페이지를보면국비도비시비매칭사업이부담기준이정확하게맞는금액이거든요,이예산이.

예.

이렇게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국장님,말씀하십시오.

이건매칭사업이아니고도에서일괄적으로전시군에도비는12만원줄테니까나머지시군에서재정자립에따라알아서하라는데부담을5만원하는데있고똑같이도비부담률12만원에대해서12만원하는데가있었는데저희가위원님들계시지만과기대100주년기념관에서6월25일행사할때회장님께서국가유공자예우가소홀하다잘해주면좋겠다는그말이저희한테들어왔기때문에시장님한테건의를해서간담회를하는과정에보훈단체에서도비12만원이면시비12만원,시비가조금더올랐으면안좋겠나해서도에서최고예우를해보자그래서3만원더보태서15만원을하는데이금액만큼은도비만정해져있지시비부담률은자율입니다.

그래서내가주도적으로누가했느냐우리가올린거냐위에서시키는대로한거냐그래서물어본거예요. 우리도주도적으로했기때문에시비가매칭비율하고너무부담이많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설명하면됐습니다. 19페이지보십시오.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추진인데추진계획상의추계한통계가2022년10월기준이지요? 추진계획에의료급여진료비1,100명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1,600명이런게다10월1일기준이지요,올해10월1일기준?

예산안을제출할때각사업별로국도비가내시가내려옵니다. 거기에사업량들이정해지고금액이정해져서내려오는사업이라서거기에맞게사업량이들어가있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리는의료급여진료비지원명수,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의명수는돈이내려와서인원이정해진겁니까?

돈하고같이정해진겁니다.

명수계산은어느시점이냐를묻는겁니다.

그건정확하게시월며칠이렇게는아니고요. 전체적으로국비가대부분들어가는사업들이다보니국가에서국비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이정도사업량이될것이다보건복지의각사업별로추진해가지그때맞게예산을분배를한게저희들이도비와시비를편성하면이정도된다고,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한다고해도우리가파악하는인원수하고금액하고안맞으면안되지않습니까? 예를들면우리현황4페이지에보면……

아까말씀드렸듯이기본적으로통계치가정확한날짜를몇월며칠이라고볼수는없지만기본적인통계치는우리가가지고있는수급자가몇명이라든지그런것들사망장제급여는거기에따라서사망이몇%정도진행되어오기때문에장제급여는얼마한다든지이렇게계산이되어서하는겁니다.

19페이지하고4페이지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하고의료급여수급자현황하고있거든요. 이현황하고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추진계획에현황하고비슷해야되는것아닙니까,인원이?

의료급여수급자생활안정지원,의료급여진료비지원에보면의료급여수급자현황이10,882명정도되니까11,000명정도로약간여유있게잡혀져있는,비슷하게추계치는맞춰져있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그래서철저한통계관리를통해가지고정책추진을당부드리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공무직포함23명이며소관위원회는7개위원수는88명입니다. 예산규모는2,593억원이며노인인구현황은65세이상63,658명으로시전체인구의약18.2%에해당됩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는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로회원수는23,294명이며진주시안락공원추모당봉안잔여기수는799기가남아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진주시니어클럽,진주서부시니어클럽,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등총3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에18,090명이등록되어우리시인구의약5%가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장애인단체현황으로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12개단체의회원수는3,043명이되겠습니다. 복지시설현황은총823개소로경로당을포함한복지시설800개소,장애인복지시설이21개소사회복지관이2개소입니다. 다음은28페이지노인대학현황으로9개소2,978명이되겠습니다. 하단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32건중에서완료6건추진중26건으로세부내역은29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이며29페이지완료된사업은장애인단체사무기기지원과경로당관리운영지원,종합노인센터건립,상봉동대봉경로당,평거동숯골경로당,신안동녹지경로당건립총6건입니다. 다음은30페이지현재추진중인사업은기초연금지원,노일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등26건이며사업목적대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다양한노인일자리지원을통한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저소득장애인의경제적부담완화및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장애인복지증진,노인복지시설과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내실화로이용자편의를도모함으로써복지만족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40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5개분야로나누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계층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소외된노인맞춤서비스제공으로사업비는1,895억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노인의생활안정지원분야에1,639억5,4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194억1,700만원,소외된노인맞춤서비스제공사업에62억원을지원하여노인계층이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18,090명이며총사업비는474억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인자립생활및사회참여지원사업,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장애인단체육성등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및재활지원을통하여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800개소에예산을지원하여노인복지시설의운영활성화와안정된노후생활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72억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경로당시설운영및활성화사업추진에44억9,900만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227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장애인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에대한예산지원으로시설생활자와이용자에게안정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인식개선등을통해장애인들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14억8,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95억8,900만원사회복지관운영지원14억7,500만원,무장애도시지원1억6,800만원,장애인편의지원센터및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등지원에1억5,400만원,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에9,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WH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추진입니다. 고령화의급속한진행으로노인정책수요증가에따라세계각도시의고령화도시화문제대응방안을공유하고노인뿐아니라모든시민이다함께행복한시를만들고자WHO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회원가입을하고자하며사업비는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2022년5월고령친화도시조성조례를제정하였으며7월말부터진주형고령친화도시용역시행중에있으며9월조성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진주형고령친화도시용역보고회개최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내년1월국제네트워크가입신청을통한23년4월가입승인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비롯해서노인복지시설을지원하시는데운영하시는지원비가있는데34페이지35페이지참고해서정리해보면일단경로당운영비지원에서가장중요한게냉난방비라고생각하거든요. 다른건식량같은것은부족하면집에서조달한다치더라도여름에노년층은더위에취약하지않습니까? 또우리부모님들인데겨울에난방비가부족해서장판을깔고있거나추위에떤다고생각하면참마음이아픕니다. 이걸보면냉방비는연1회23만원이경로당별로지급되고그다음에난방비는연2회해서총170만원그러면만일에난방을11월부터2월까지4달간한다고계산을했을때40여만원이경로당별로지급이되는데암만생각해도부족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냉방비같은경우는어르신들이대부분더위를많이타지는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냉방비는부족하다는의견은여태까지없었고난방비같은경우는저녁에어르신들이낮에놀다가안끄고가서난방비가많이나왔다이런사례도있지만,조금부족하다는의견은있는데저희들이그부분은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실질적으로부족한부분이많이있는지의견을더모아서한번더검토를……

최소한더위에굉장히못견뎌하시고추위에떠는일은없도록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올해경로당에냉난방비를줄이겠다이렇게예산방침을세웠는데진주시에내년예산에도반영이됐습니까? 줄어들것이라고예상하고이예산을짜셨습니까?

추경에지금냉방비같은경우조금올랐고그런데지금현재……

아직까지정부예산이이부분에줄어든다고감안하지않은상태에서짜셨네요?

예,확정된부분은12월초정도되어야되기때문에……

일단잘알겠고요. 만일에연말에확정되는정부지원부분에서이부분이줄어들게되면지혜를짜내서최소한냉난방비만큼은어르신들서럽지않게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잘협조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정책제안드리는내용들시정에잘반영해주십시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47페이지부터4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47페이지직원현황은정원15명에현원15명이며여성가족과소관위원회는6개위원수는66명입니다. 예산규모는179억원이며저소득한부모가족은1,585세대4,045명입니다. 48페이지여성보호시설은상담,보호,상담치료,교육시설총7개소이며우리시합계출산율은0.912명입니다. 49페이지등록된자원봉사자는101,000명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2020년11월기준관내다문화가족은6,067명이며2011년11월기준은6,262명으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50페이지부터64페이지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43건의사업중완료12건정상추진27건이며미착공사업은시기미도래사업2건과수행단체사업취소2건입니다. 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양성등12개사업이완료되었으며여성친화도시지역특성화사업공모등27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미착공된사업중은빛나들이를통한추억만들기는11월29일예정되어있으며출산친화가족행사는지난11월19일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2건은단체에서사업을취소하였습니다. 다음65페이지부터70페이지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66페이지입니다. 여성의정책참여확대와취약계층여성보호지원입니다. 여성에대한보호및지원등을통해여성의권익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68억6,0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사업추진여성단체활동을지원하고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및위원회운영등여성의능동적사회활동참여보장과지위향상을위한사업,한부모가족지원사업,여성폭력피해자및시설운영지원사업을추진하여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역량강화로양성평등한사회환경을조성하고권익을증진토록하겠습니다. 67페이지출산장려지원및출산친화분위기조성입니다. 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한지원및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63억9,000만원입니다. 출생아에게200만원의바우처를지원하는첫만남이용권과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600만원의출산축하금지원,10만원의출산용품구입비등을지원하고홍보물제작및공모사업,미혼남녀인연만들기사업을추진하여저출산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68페이지저출생고령사회극복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입니다. 저출생고령화에따른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인구문제에관한인식개선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5억원입니다. 저출산극복의시작점인결혼을장려하기위하여50만원의결혼축하금을지원하고인구의날기념행사인구정책공모전찾아가는인구교육등을통하여인구문제에관한긍정적인인식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69페이지자원봉사활성화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자질향상및자긍심고취를통해자원봉사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3,000만원입니다. 각종행사축제에참여하는봉사자실비지원,자원봉사자교육,자원봉사단체우수프로그램및공익활동사업지원등을통하여자원봉사가활성화되도록하고할인가맹점운영,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우수자원봉사자표창,한마음대회개최,연수및선진지견학등을추진하여자원봉사자자질향상및자긍심을고취시키도록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족센터운영입니다.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건강가정구현및가족구성원역량강화를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39억9,0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을위한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사회연계사업등통합서비스를지원하고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돕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한방문교육사업을비롯한6개의특성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아이돌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2개소를운영하여아동양육과출산친화적인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할게요. 과장님,52페이지하단에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관련해서상해보험가입대상이연1시간이상실적이있는자아닙니까?

예.

상해보험가입자26,671명이고요. 49페이지중간보세요. 자원봉사현황에10만명이되어있다그죠?

예.

자원봉사참여를하긴하는데80%가까이가7만몇천명이상해보험에대한가입이안된단말이거든요. 자원봉사인원은많은데행정에서는자원봉사인원이많은걸홍보를하는수단으로쓸수밖에없는오해를받을수있고또상해보험이이정도밖에가입이안되는건그만큼활성이안된다고보이거든요. 사실제가늘말씀드리지만진주시에자원봉사자가인원도많지만굉장히다른시에비해가지고적극적이고수준도높고교육이잘되어있는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저도봉사활동을20대초반부터했는데제가1365에가입이되어가지고시의원되기전에1365에제봉사점수가대략천중반대시간이됐었습니다. 실제봉사활동은그것보다곱하기3에서5를했단말이지요. 제가1365자원봉사증을들고있지않습니까. (자원봉사증을들어보이면서) 제가4번다사인받아서저는여러가지혜택들을보고있거든요. 지금자원봉사자에대한인원수가10만명인데보험가입해있는인원수는,몇페이지였습니까?

52페이지.

26,000명이지요? 10만명에26,000명75,000명정도가지금가입이안되는데자원봉사증을가지고있고한시간이상실적이있어야되는데사실은대부분1시간이상의실적이있을텐데시스템이1365에가입되어서올라가야된다는걸로되어있지요?

예,위원장님앞에있는26,671명은불특정다수로보험계약할때,그러니까1대1명단이들어오는게아니고진주시에봉사활동을하는사람한시간이상을하시는분들은상해를입는다든지하면보험혜택다받을수있습니다. 10만명중에서그분들은다혜택을받을수있고자료앞에서뽑아진인원수는1365포털에등록된한시간이상의자원봉사자수입니다.

그럼여기있는10만명은혜택을다보고있다그말이지요?

예,한해보통한건정도……

그럼10만명은별도로있고여기26,000명은1365가입안되어있어도한시간정도만불특정다수가……

아닙니다. 26,000명도한시간정도봉사활동을하시는분인데불특정다수에게다혜택을주기때문에10만명인원들이다대상이됩니다.

이사람들이10만명안에들어간다고보면됩니까?

예.

따로분리되어있어서자원봉사자들이이런혜택을봐야된다는취지아닙니까?

예.

그래서1365가입이안되어서그렇나해서이런걸개선했으면좋겠다는취지입니다. 혜택을다볼수있도록챙겨봐주세요.

다보고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펴놓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여성가족관련복지정책을실행하고계신데제눈에사각지대가보입니다. 뭐냐면미혼모보호시설입니다. 미혼모생활보조비는진주시전체미혼모가93명으로파악이되고1인당52만원가량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면미혼모93명중에서청소년미혼모는몇명이나되는지혹시파악하고계시는지요? 아직파악이안됐으면,아마도추정상상당수가청소년미혼모일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들이아이를낳기전까지사실가정의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지않겠습니까? 그러면이들을사회적으로보호해주는출산전까지보호해주는시설이있어야되는데그위에보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진주에2개소가있으나미혼모보호시설은없는걸로파악이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지금문산에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거기에실제로이사로계신분들의말을들어보면옛날과는달리요즘은가정폭력을피해서거기로오시는분들이별로없답니다. 그래서보호시설이있는데효율적으로이용되지못하고그래서진주시에미혼모보호시설이없다면장소를두군데를합해서운영하는것이어떻겠냐,그리고또청소년미혼모중에서는성폭력이나가정폭력과관련된분들이다수있을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그렇게되면여기에서심리적인치료뿐만아니라출산때까지정신적인치료와안정을병행할수있지않겠나,그런제안을하시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문산에있는부분은아까말씀하셨듯이가정폭력피해자들이와서머무는시설로승인을받은곳입니다. 그래서미혼모같은경우는자립금,전세금만들때500만원을준다든지생활자립금이라든지이런지원부분이있는데거기하고는성격이다르고통합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은사실아닌것같습니다. 거기35명정도들어가는부분인데애들을데려오는부분도있고폭력피해자들이머물수있는공간이어서……

실제로날이갈수록거기를이용하는분들이줄어들고있다고하더라고요. 썰렁하대요. 공간을놀리느니진주시에꼭필요한미혼모보호시설이없는데그분들의견이고요. 미혼몬보호시설특히청소년미혼모보호시설은저는꼭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업무보고자료에는없는데정책제안을드리려고하는데해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책제안드리고싶은게2021년도보건소결산심의하면서언급을드린적이있는데지금인구문제로삭감하지않습니까? 그래서출산독려정책으로산모들있지않습니까? 산후조리를위한지원으로일반적으로아기낳고본인이산후조리의목적으로한약을지어먹고혹은부모님들이해주시고주변에서도와주시는데정부에서주고있는100만원가량출산지원금말고그것은사실저도사용해본지얼마안되어서체감을해보면그건산부인과병원비로나가면딱맞고떨어지고오히려좀모자란경우도있고그렇더라고요. 진주에계신여성들출산독려그리고산후조리목적으로한의약을지원해주는사업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

저희들많이검토를예전부터건의가있어서해봤는데사실이업무는보건소에,산모들건강이런부분은보건소업무인데저희쪽에서조례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보건소하고같이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좋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56페이지과장님,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활성화사업개요중에추진상황에폭력통합예방교육지역연대홍보물제작홍보이렇게되어있는데향후계획도성폭력가정폭력추방주간캠페인이있는데어떻게캠페인이라든지예방교육을하고있습니까?

진주시하고경찰서나관계기관하고성폭력상담소,이런식으로관계기관하고연대해서하는사업입니다. 저희가가정폭력상담소나성폭력상담소연계를해서11월중에캠페인을전개할계획입니다.

예산액이800만원잡혀있지요?

예.

방금말씀하신진주에2개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이렇게……

3개가있나요?

여성관련시설은총7개가있습니다. 여기뿐만아니고경찰서하고여성폭력과관련된모든기관연대해서하고있습니다.

성폭력에관련된상담소는제가알기로는2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지요?

예.

이기관을집행부에서는활용을안합니까?

저희가공모사업같은것신청하면활용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2개의성폭력에관한상담소2개가있는데2개의기관이제대로지원도못받고있고나름대로민간단체로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언제까지해결이가능할까요? 본위원이알기로는2개상담소가한개로통합되어야만이지원이가능하다이런얘기를들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에는당초에성폭력상담소1개소가있었습니다. 그러다가2020년10월정도에폐쇄를하고다시성폭력피해상담소가다시개소를하고성피해상담소가개소를해서2개의상담소가있습니다. 국비지원기준에의하면3년정도운영상태를보고국비를지원해주게끔되어있어서꼭한개를지칭해서지원해준다기보다는진주시에성폭력규모를보고한개정도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이부분은도에서3년정도운영실태를보고도에신청올리면여가부에서는승인을해주고그리고나서국도비가내려올예정입니다.

방금과장님3년이라그랬는데3년이란기간이언제부터3년입니까?

개소일로부터,2020년10월정도……

그러면2020년올해말이네,22년도말이니까그죠? 그러면3년아닙니까?

2020년10월에개소를……

그럼내년10월되겠네,그죠?

예.

그때까지실적이라든지평가를보고한개상담소를선정한다?

꼭한개를하지는않는데여가부에서2개를주면감사하고진주시전체적인인구나성폭력피해규모를보고여가부에서개수를승인을,정할것같습니다.

개수를보고?

2개가지금있는데……

피해자수를보고한다이말이닙니까?

예,피해자나전반적으로규모를보고승인을……

현재진주시관내피해자수가얼마나됩니까?

그건제가지금……

타시도에비해서어떻습니까?

그건제가정확하게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2개의상담소가있는데한개로단일화하라그러면국비를지원해준다,이건제가볼때는어패가있는것같고기존상담소가2개가있는데고2개다물론예산이예를들어서절반씩50%씩지원해준다는건이해가되는데2개의상담소가있는데한개로통합해가지고한개는없어지라는소리인데안그러면통합을하든지,그런데실제적으로본위원이듣기로는불가능하지않느냐는생각도드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시잖아요,그죠,상세한것은?

예.

예산을보니까지원책이라든지지원금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전혀제가보기에는없어요.

지금은아까말씀드렸듯이성폭력피해시설에서치료를받는경우병원비를대신해주는부분만저희가지원을해주고국도비시비는여기지원되지않는상태입니다.

병원비지원이지상담소에지원하는건아니잖아요?

예.

성폭력피해를당한당사자한테지원하는것이지상담소에지원하는것은아니란말이지요,그금액이,그죠?

예.

본위원은이상담소에어느정도지원해야되지않느냐국가가해야될일시가해야될일을개인민간단체에서하는사항아닙니까,솔직히? 그런것아니에요?

예,맞습니다.

우리시에서는내몰라라하고있고물론평가기간이3개년동안한다지만3년동안이분들이나름대로자부심을가지고피해상담도해주고강연도해주도교육도하고있는데시에서뒷짐을지고있는격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폐쇄될당시에국도비지원부분이나시비지원부분에대해서그기관에충분히설명을드렸고심지어진주시뿐만아니고도에서와서도폐쇄가되면예산지원부분이힘들거라는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설명을많이드렸는데도현재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추이를보고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지원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도계시고한데과장님,잘검토해가지고이게건전한상담소역할을하고있는데이런곳에서지원을시에서해줘야지다른데지원하는걸아끼더라도이런부분은아주중요한일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을충분히검토해서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댜. 최신용위원님말씀하시는것우리시비만가지고도지원이됩니까? 해줄수있습니까?

저희가시비만사실은,지원부분은조금힘들것같습니다. 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듯이폐쇄될당시에그런부분도있었고현재는운영을힘들게나마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제질의는우리시비로가지고만해줄수있느냐거기에답변을하면어떻습니까? 시비로해주지마라는법이있습니까?

법은없습니다.

그러면우리시비로해줄수는있네요?

예.

만약시에서마음만먹으면?

예,그런데보통성폭력상담소나가정폭력상담소가진주시민만오는부분은아닙니다.

저는내용에대해서잘알아요. 기존에한개가있다가갈라져서벌어져서나와가지고2개가되어있는거고지금은자기들회비를가지고하고있어요,자기들회비하고후원금가지고. 그래서나중에여가부에서국비를지원받아가지고도에승인받아서여성가족과협의해가지고한개를선정하면지원받고한개는지원못받는상황인데이정도인구수면2개를주지는않거든요. 한개만줄수밖에없거든요. 그렇게되면2개에서경쟁을해서한기관에는지원되고한기관에는지원이안되는형국이될것같은데최신용위원님말씀은시에서방법을찾아보라고했잖아요? 그래서나는국비지원을받아서공모사업에받아서우리가국도비매칭해서주는걸기다리고있는데1년반,2년을기간이되어야되니까. 그런데만약에그쪽에한개선정되어가지고그런식으로해서지원받는다고하면한개안받는데도문제가될수있을것아닙니까,일은비슷하게하고있으니까? 그래서나중에받아도애로사항이있고2개다안받아도자구력으로상당히힘들게하고있거든요. 저도그고민을하고있고8대때이부분가지고내가과장님하고여러번얘기했는데오늘최신용위원님이얘기를꺼내서제가잠깐하는거고나머지긴얘기는따로내가말씀을드릴게요. 우리위원들한테내가설명을드릴테고……

예,알겠습니다.

따로얘기를합시다. 시간을끌었는데한개만간단히확인만할게요. 67페이지그냥참고만하세요. 2022년도출산인구를몇명정도보고있습니까? 67페이지에는출산축하금을2,160명으로보고있거든요. 2022년도2,160명으로예산을잡은겁니까,원래금액을잡을때?

출생아1,800명으로보고출생아셋째아이상인경우는600만원을주는데태어났을때200만원을주고그다음에100만원100만원해가지고4년에걸쳐서인구가밖으로유출되는걸막기위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그래서거기에따른180명180명이렇게잡혀서2,160명입니다.

2019년도에1,900명2020년도에1,800명2021년도에1,700명,매년100명이상감소되는상황인데2022년도는2020명감안했더라고요. 경비가안맞아서했는데그정도설명이면어느정도금액을끼우면비슷하게는되겠네요,약간더잡은거니까요. 정확하게신중하게계획수립을하라는취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분준비되신분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2년실적및2023년계획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기본현황직원은31명,현원29명이며공무직및기간제등근로자는91명입니다. 7개의위원회가있으며예산규모는전년대비72억원증액된1,381억원입니다. 아동청소년현황은총81,254명이며진주시인구의23%입니다. 다음74페이지아동․청소년시설은36개소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는21개소이며다함께돌봄센터는5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진주기독육아원및공동생활가정6개소와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총218개소로아동현원8,436명이며보육교직원은1,921명입니다. 다음75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고바로아래장난감은행은현재6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44건중12건을완료하였으며29건은정상추진중이고2건은시기미도래,1건은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되어미착공하였습니다. 완료된사업은어린이날기념행사,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등12건입니다. 79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등29건이며,추진중사업중변경사항이있는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상단아동급식지원으로기초수급자자녀등저소득층을대상으로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8월부터단가를6,000원에서7,000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아동아이돌봄공간확충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11월1일정촌예하초등학교옆정촌올리움아파트내에1개소를추가설치하여책자에는5개로되어있으나6개소를현재운영하고있으며이용아동을모집중에있습니다. 83페이지상단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21개지역아동센터에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2023년부터이용아동의안정적급식지원을위해개소당월120만원의급식전담인력인건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87페이지상단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으로현재4개소에서운영중이며총16명의보육교사가근무하고있으나기간제근무기간등채용에어려움이있어2023년부터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89페이지미착수사업은3건으로어린이날기념행사등코로나로인해행사가취소되었으며나머지2건은향후시행될계획입니다. 90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주요예산사업으로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외8개분야로나누어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입니다. 아동건전육성지원사업으로아동수당,아동급식비지원,지역아동센터지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등12개사업과청소년성장여건조성사업으로청소년공익활동및청소년복지행사지원등4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아동과청소년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32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92페이지마을돌봄공간확충입니다. 맞벌이부부의양육부담경감과방과후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으로2022년11월1일1개소를추가개소하여6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등두개소에추가설치할계획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자발적이고주도적인아동돌봄공동체기반조성에더욱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5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93페이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추진입니다. 아동친화시책을기반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브랜드이미지를확산시키고자2023년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022년11월현재유니세프한국위원회심의서류제출관련보완권고사항에대해추가제출서류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2022년상반기에는아동친화도시인증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사업비는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94페이지아동권리보장을위한아동보호체계구축입니다. 아동중심의보호체계구축을위한공공화사업으로아동학대예방과학대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조치및사후관리를위하여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협업,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등으로최상의아동보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95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등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구슬모음어린이집운영확대등총52개사업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여아이키우기좋은도시실현에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1,010억7,400만원입니다. 다음96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국공립어린이집확충,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1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97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확대운영입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시스템구축사업으로현재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천전동장남감은행,상봉동상봉어린이집,가호동센트럴웰가어린이집권역별4개소로운영하고있으며2023년상반기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내추가개소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98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4개단위사업과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장난감은행운영등9개단위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센터운영사업비는19억2,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99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시청및찾아가는장난감은행등6개소의장난감은행이운영중이며,지역사회육아공동체활성화를위해나눔장터,프리마켓등을개최하여육아가정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