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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1-23

이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교통환경국소관환경관리과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2년실적과2023년추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7건,비예산사업4건으로총21건중완료1건,추진중20건입니다. 먼저,완료사업1건으로자전거도로개설사업이며세부적으로살펴보면먼저,희망교~남강댐1.4㎞구간자전거.보행도로조성으로2021년7월에착공하여2022년8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내동산강마을~유동마을2.4㎞구간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2021년7월에착공하여2022년3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금산교3.8㎞구간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2021년7월착공하여2022년3월에준공하였고,다음남강교~남강둔치60미터구간자전거도로연결로공사를2022년5월착공하여2022년7월에준공하였고,다음혁신도시~산교구간에자전거도로쉼터를금산면송백리일원에2022년7월착공하여2022년10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내동역폐역사공원화사업을내동면남강휴먼빌인근에2022년4월착공하여2022년9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갈촌역폐역사공원화사업을문산읍갈촌리일원에2022년5월착공하여2022년7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34페이지~46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은20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고,현안사업이차질없도록마무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7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7개사업으로사업비는803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48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총사업비는5억3,1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철망울타리등설치비용지원외5개사업으로농작물피해예방을통한농가의안정적소득보장과건강한생태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49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보급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저탄소․친환경경제기반전환을위한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한그린뉴딜정책의일환으로2021년부터25년까지5년간에걸쳐총사업비2,526억원으로모두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추진계획은공공급속충전기설치50기,수소차보급210대,전기차보급2,331대,노후경유차친환경전환2,550대로총사업비556억원이되겠으며친환경교통수단보급을통해그린경제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시민의삶의질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0페이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등2개사업8개소에2억500만원을투입하여대기오염저감사업추진으로깨끗한대기환경조성및영세사업장의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51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은폐수배출시설518개소,가축분뇨배출시설467개소등총1,197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지하수관정은7,700공을관리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폐수등수질오염원480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악취민원발생축사주변에무인악취포집기15기를구입설치하여악취민원해소에적극대처하겠으며,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계획을환경부에제출하고,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등을추진하여수질오염원과지하수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깨끗한수질보전관리체계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남강댐상류지역으로내동면등5개면동이되겠습니다. 총42개사업으로사업비는42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내년2월에2023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이확정시달되면3월부터주민지원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으며,8월에는2024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여낙동강유역환경청에승인신청을하는등진양호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제한을받고있는지역주민의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추진으로피해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입니다. 진양호일주도로의자전거와차량분리로이용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총사업비는500억원이며,올해4월에청동기박물관~내촌마을구간2차분공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진양호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조정관련협의를진행중에있어협의가완료되면공사를착공하여내년12월에2차분공사준공할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2024년까지개설할계획입니다. 다음은54페이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입니다. 이사업은경전선폐선부지를활용하여조성된자전거도로를따라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을조성하여자전거이용자와지역주민의휴식공간을제공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41억원으로올해는내동역,갈촌역,반성역등3개소에20억원을들여사업을추진하고,내년에는남문산역,평촌역등2개소에21억원을투입하여공원조성을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간단한것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보면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에있어서,지하수관정관리에있어서허가대상과신고대상이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허가대상과신고대상을구분할수있는기준이라든지차이가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허가는양수능력을가지고신고하고허가를구분합니다. 일반농업용은150톤이상허가대상이고공업용하고생활용은100톤이상이허가대상으로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요즘감참맛있다,그죠? 감좋아하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좋아합니다.

서정인위원

혹시앞날과음했을때홍시한개먹으면시원하고영양가도많고비타민도많고많이먹는데감이나무에잘익었지않습니까. 잘익거나단감같은경우에아주잘결실이되었을때우리가수확을합니다.수확을하는데완전히다따지는않죠. 마지막에한개두개정도는남겨두죠. 왜남겨둡니까? 그걸까치밥이라그러죠. 완전히따지는않는다,그죠. 감이아무리잘결실이되어도다따지않는다,조금남겨둔다,그죠? 요즘오다가다우리가자전거를좋아하는동호인들만나다보면남녀노소입을다벌입니다,너무잘되었다고. 칭찬을많이하고,앞으로관리하는데최선을다해주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아까제가까치밥이라는이야기를했죠,그죠? 무엇을의미하는지아실것입니다. 아무리잘되어있는것도완벽하게다하려고욕심지어서는안된다,이말씀한번드리고요. 진양호상류지역에거기에는내동쪽을위시해서수곡그인근모두가딸기재배지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딸기가굉장히많이재배되고있는데그런데거기에지금은농법이많이발전되어가지고양액재배를하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양액이,제가민원을들은겁니다. 양액이그냥진양호로흡수되는경우가많다,제가현장을가보고이렇게해야되는데요즘너무바빠가지고가볼시간도없고그래서양액재배그양액이농가마다정화하는어떤그런방법도있대요.정화를해서보낸다든지,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이번어느기간안에연구와어떤대책이라든지이런거는실태조사를해봐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양액이비료를붓는다,이렇게는말이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비료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농약만위험한게아니라비료말이안된다얘기죠. 그래서양액재배에대해어떤대책을지금답할필요는없고좀더실태조사를해보고대안도마련해야되는것이우리시정의어떤의무아니겠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하실말씀해주시든지답변해도됩니다. 아니면다음에좀더확인해가지고답변해주셔도되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현재진양호상류에보면대평이나수곡,명석에딸기특화단지가조성되어있는데52페이지사업개요에보면특별지원사업이있습니다.24억9,800만원을확보를했는데여기보면진양호폐양액및수생태관리개선사업이있습니다. 내년도에기금6억원을가지고대평딸기특화단지내에있는폐양액……

서정인위원

집수,모아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관로를설치해가지고한군데집수를해서,모아서그걸처리하는시설을계획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러면지금까지는한일이없는데이제대책을세웠다는이야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선제적으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은내년에한번해보고수곡이나저런데……

서정인위원

더확대해야되겠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더확대를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에예산이6억정도잡혀있으니까이번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특별지원공모사업으로6억원을확보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매칭을안하고그돈을그대로다투입하겠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현재계획잡고있는곳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년에대평……

서정인위원

대평,수곡,명석도중요하지만인근지자체상류,산청이라든지이런곳도연계해서대책을세워야될것이다,이렇게제보하는사람이그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렇게선제적으로대응하시니까역시우리,정말만족스럽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계속사업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환경관리과는선제적으로일을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54페이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부분에대해서폐선부지에철로선로가남아있습니까? 완전제거가되어있는상태입니까,철거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은거의제거가다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일부남아있는구역도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공사추진중인데가구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까지.

박종규위원

제가그쪽으로안가봐서확실하게는모르겠는데내동면그쪽으로지나가는데뷰가강이보이는,리버뷰가나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동쪽에는강이아직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왜그걸여쭈어보느냐하면폐역사부지를활용해가지고공원을조성한다그러는데어떤테마가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은공원구역이많이장기미집행지역으로인해서축소가많이되었습니다. 인근지역주민들하고자전거를이용하는그런사람들이쉴수있도록……

박종규위원

그냥평범한쉼터,이정도이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인근지역주민하고자전거를이용하는그런시민들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제가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종규위원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폐역사부지공원조성은일반나무를심고이런공원보다는제가내동면장할때부터건의를했던그런사항들도있었는데공원폐역사부지가사실상일이백평되는게아니거든요. 보통길이가기차가멈춰서는게보통70에서150미터라그럽니다. 폭도그정도되기때문에실제로보면옛날에기차철도가가운데로통과하게되어있거든요. 중앙을통과하다보니까이게활용도가없어서5미터내지10미터만자전거도로를약간굽어서돌리면,내동면에한번가보시면휴먼빌앞에족구장하고어르신들게이트볼장을설치할수있는그런면적이나오더라고요.가운데로가버리면못하니까,이런부분을좀돌려서이공원시설이체육공원하고시민이휴식할수있고그다음에자전거타시는분들이휴게시설정도의그런공원으로하는걸지금이야기합니다. 그래서내동이일차적으로거기에족구장하고게이터볼장을설치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저희들이시민이이용할수있는공간,그냥나무만심는이런것보다는시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그런공원으로만들어갈그런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 제가왜이이야기를하느냐하면저의개인생각이지만우리진주시에자전거도로,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굉장히잘되어있습니다.잘되어있고또사실많이확보도되어있고도로가. 그런데이공원조성을할때아까처럼자전거도로라든지일반적인그런공원에만국한하지말고이걸규모를민자를유치하든지간에조금확대해서특색있는테마로해가지고특색있는공원을만드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게수익성도좀있어야될것같고,내가보니까그냥시민들이오셔가지고,자전거타고와가지고그냥벤치에앉아있다가쉬고그런공간도좋지만,혹시제주도에가보시면에코랜드라고호수가를중심으로해서완전기관차는아니고그냥사람들이타고다닐수있는발로젓는레일바이크는아니고전기로가는열차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거기관광객이1년에여러수십만명이와요. 거기오면거기서커피도마시고빵도사가고특산품도사가고관광요지로서굉장히발전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아까왜제가이폐역사부지에철도가남아있는가물어봤느냐하면그걸활용도할수있고남아있다면,만약에그게예를들어철거가다된상태같으면개성이없는이런일반적인공원그형태말고조금특이하게새로운아이템으로해서수익성도있고그러면그수익이올라오면그동네주민들한테도혜택이갈수있는그런아이템이많습니다. 그래서특화해가지고특색있는공원을조성해가지고지역주민들도상생할수있고또일반공원하고틀려가지고아,거기에가면갤러리가있다,그림구경도좀하고커피도마시고또진주의특산품도있으면거기서사가지고오고관광객도유치하고이런어떤아이템을한번제안하고자합니다. 이건제개인생각이니까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52페이지한번보시면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되어있는부분,거기총사업비부분에특별지원사업,중기사업,5개면.동에대해서보면일반지원사업하고직접지원사업이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어떤방식으로지원이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직접지원은말그대로해당농가에상수원보호구역이나수변구역그런지역에토지를보유하고있는사람에게현금으로지급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현금을직접지원을한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면이지원된내용에대해서사용되는항목이따로정해져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생활용품이나그런데필요한걸구입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상수원주변에토지를소유하고계신분들에대한,토지규모에따라서지원금액이다른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매년조사를해가지고대상자에게일정액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이렇게현금으로지원하고나면이부분에대한정산이또따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현금카드가있습니다. 그카드를가지고구입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궁금했던게그부분입니다. 현금으로직접지원이되는게아니고현금전용카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그사용된내역에대해서정산할때는사용된카드내역서로만정산을하게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할수없는품목이있고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겠죠.아까목이여러가지있을건데일반적으로명석,대평,수곡주민분들이이목에대해서정확하게인지를하고계실지그런내용에대해서아마정산할적에주민들과어떤마찰이좀있을것같기도한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거는특별히없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다주민들이알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이사업이계속진행되고있던그런부분이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면우리가지원하고나면,전용카드를지원합니다. 그러면정산부분에서남는금액도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의잔액은없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쓰고계시나보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에대한내용이궁금해서한번여쭈어봤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과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이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제가조금덧붙여서하나질의해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게제가알고있기로는공모사업으로할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현재24억9,800만원인데이게24억9,800만원하고5억2,000만원하고12억7,800만원다합쳐가지고42억9,600만원인데전액다진주시비죠? 어떻게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시비하고기금하고,기금이90%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기금이90%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내용이없어서,우리위원님께서아시라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보니까52페이지에는이렇게되어있었는데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진양호폐양액대해서대평에6억정도내년에사업이잡혀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보면지난번간담회업무보고할때그때들을때는진양호폐양액,수생태관리개선사업에는16억이되어있어요,보면. 그게결과적으로내년에6억이고2024년도10억이다,그말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53페이지보면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에있어서추진계획에보면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조정관련협의진행중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야생동물특별구역이지정되어있는부분을자전거도로개설을하기위해서조정을요청하고협의한다,이런이야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진주시에서계획을잡고있는조정방안은어떤내용인지이야기를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은지금진양호순환을해서도로가나있습니다. 차가운행을하고있는데그도로부분이특별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가지고그부분을해제를해주십사하고작업을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만약에이게해제가되어야만이자전거도로가원활히추진될수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추가적으로몇가지더질의를하고넘어가겠습니다. 지금청동기박물관에서내촌까지자전거도로를개설할것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나서이후에혹시내촌에서밑으로내려오는삼계까지는계획을잡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건차후에진행하는걸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삼계에서부터는어떻게인계를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삼계부터댐까지는기존자전거도로가개설이되어있는그런구간이고나머지구간이평거초등학교에서오미까지둘러가는4단계구간,그게남아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삼계에서부터는아직추가적인계획을가지고있지않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레저관련해서다들동료위원님이나선배위원님들께서이야기하시는게정말자전거도로가진주에잘되어있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하시고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일단레저관련해서는정말잘되어있는데생활용자전거에대한활성화대책은혹시가지고있는게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남강을축으로해서자전거도로가개설되어있는데시내쪽으로연결되는부분,활용하는그런부분이조금미흡한실정에있습니다. 일단그부분도차츰차츰계획을세워서생활하고연결될수있게끔준비를해서차질없이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

이규섭위원

좀전에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남강이흐르는축으로해서양쪽으로자전거도로개설되어있으니까,쉽게말하면동서축은지금잘되어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고,실질적으로생활형같은경우에는남북축이완성이되어줘야,그리고그쯤에자전거거치대도설치를해서자전거와도보를병행할수있는이런형태가되어야만이일반시민들이활용도가높다라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오늘업무보고준비해주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간단하게44페이지에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에대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 첫번째,공용자전거대여소운영인데요,여기이용률은좀어떻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공영자전거가지금우리관내4개소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시민들참여도나이용률실적이어떤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많이활용하고있는,이용실적을계량을할수는없지만……
경훈

오경훈위원

왜그렇느냐하면시에서도시책으로,물론조정교부금을통해가지고공영자전거공영운영시스템구축해가지고용역이내년에발주가될것아니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생각할때는대여소운영관련해서실태조사나이용률,그다음에도난율,그다음그걸로인한사고,이런거는일단저희시에서충분히인지를할수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그걸먼저바탕으로하셔서공영운영시스템이거는어떻게보면저렴한가격에자전거를탈수있다는이런달콤함이있을수있을지모르지만이거는고민을할필요가있다. 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광역시급이되든지,그다음시설관리공단이나경륜공단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는그런여력자체가준비가안되어있는상태에서도입을했을때안전사고나이런거예방하기가상당히어려울수있다,저는이렇게말씀드렸고,두번째,전시민자전거보험가입관련해서동일한질문인데요. 지금398건의사고가있었고1억9,200만원이지원이되었습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이거는어떤리스트나사고지역이나이런걸관리를하고있을까요? 그사건이터지면접수가되니까우리가가지고있을것아니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보험지원관계는일단은보험회사로자기들이신청을하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시비로지출하는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렇죠.보험사하고……
경훈

오경훈위원

결산을할때1억9,200만원398건의사고들의유형을파악하셔야,거기집중사고지역들이발생할수있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읍면동별로구분을하신다든지해서거기에사고가발생이많이된다면그건문제가있는거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지금진주시에서도자전거도로를상당히신경을많이써셔서닦아주시고계시는데그때제가과장님께는말씀드렸는데강변도로에서안쪽에자전거도로가있고바깥쪽이산책로가있어서거기에무대가있다든지화장실이나이런게있어가지고가시거리확보가안된상태에서,건너가는데횡단보도도없지않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위치를조정한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데,물론사고가지고그걸고친다는건사실모순입니다만만약에사고가다발적으로난다,그렇다면그건문제가있는거니까,이해를하시겠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지금수목원역하고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하고그다음진주에서사천으로연결하는광역권자전거도로가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우리가경계선까지는연결을해주지만우리는자전거자체를관광용이될수있고내수용이될수있다이렇게도보지만연결이되지않으면,우리진주시에서출발할때함안거기서출발하자,이러지는않지않습니까. 그러면함안군이나사천하고도협의하는관계들이있나요,자전거도로관련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은그쪽인근시군들도자기들연결하려고사업은추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서면이나이런걸로,MOU나이런거는없었고요? 왜냐하면광역자전거도로개설로우리가지금되어있기때문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계획이되어있는데인근시군재정여건이나그런걸봐서자기들도단계적으로추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연결되지않은상태에서우리가거기처음에해놓으면자기들이만약에계획이있더라도2,3년있다하면또노후화되어서우리도개량해야되는상황들이발생할수있으니까광역권이라고이야기를한다면미리조율을좀하셔가지고진행하시는게맞는것같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다음하대강변같은경우에는위에자건저도로가있고요,밑에이번에건설하천과에서정비를해주시면서자전거도로가또개설이되었거든요. 이두가지자전거도로가위에서보행하는사람들에있어서자전거타시는분들도힘드시고요.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렇게이중적으로되어있는것도이걸일원화할필요도있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런검토도해주셔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지금설계중에있고요. 경사……
경훈

오경훈위원

진주에도그런데가몇군데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일단그구간에위에둑부분은보행전용으로하는걸로하고일부겹치는구간은있습니다.겹치는구간이있지만보행전용으로하고경사로를설치해서자전거가밑에서아래로내려갈수있게끔……
경훈

오경훈위원

우회할수있게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려갈수있게끔……
경훈

오경훈위원

언제쯤저희가그내용을알수있을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설계를하고있기때문에내년1월이나2월까지는설계를마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늘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혹시위원님들양해를해주신다면제가아까잠시공지를했다시피산림과부분이그렇게있으니까,12월2일부터6차,7차,8차회의때질의를하셔도되니까오늘환경과소관은여기서질의를마치도록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정원23명에현원23명이며사람과소관위원회는시립공원위원회,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10억원이증액되어372억원입니다. 다음은78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사업은총36건으로완료사업19건,추진중사업17건입니다. 완료사업의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2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중사업입니다. 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임업인이며,유기질비료,임산물가공장비지원등10개사업에사업비는2억5,800만원입니다. 완료사업은7건으로보조금1억3,5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추진중사업은3건으로11월말에완료예정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지속적인산림의공익기능확보를위해임업인의낮은소득을보전하는제도로서올해처음시행되는제도입니다. 2022년7월부터10월까지접수및조사를하여11월에지급대상자를확정후12월에임업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월아산치유의숲조성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치유센터,야외화장실및치유의숲조성으로2021년6월에건축설계공모후8월에착공하여2022년11월에준공입니다. 83페이지,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설명드리겠습니다. 방어산시립공원탐방로및관리임도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지수면청담리산8번지일원으로지수면청원리와청담리지구간탐방로및관리임도를신설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5억원으로올해6월에착공을하여11월말에준공예정입니다. 월아산질매재등산로연결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16-1번지질매재고개부터자연휴양림공영주차장예정지까지등산로를연결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19억원으로올해6월에착공을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월아산작가정원조성사업입니다. 진성면동산리산116-1번지일원에작가정원3개소를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19억원으로올해10월에설계공모를하여11월에작품심사후23년1월에착공,23년6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월아산국가정원마스터플랜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국가지방정원을조성하기위하여진성면동산리일원에단계별로마스터플랜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2억9,400만원이며,올해7월에착수하여내년7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22년시민정원사양성아카데미심화반교육위탁용역사업입니다. 시민정원사기초반과정수료생을대상으로정원현장설계이론.실습등심화교육을실시하여정원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용역비는1,700만원이며용역기간은9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2022년생활숲산림경관조성관리사업입니다. 진성면동산리시유림일원에조림목유지관리,석축공사,수목식재,산책로개설등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8억원이며올해4월에착공을하여23년1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조경지관수시설설치공사사업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내조경지를체계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하여조경지관수시설을설치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3,600만원이며올10월에착공을하여11월에준공완료하였습니다. 85페이지,숲속의진주전기차충전시설설치공사입니다. 전기차충전소는3개소에5대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500만원입니다. 올해10월에착공을하여11월에준공하였습니다. 22년하반기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입니다. 집현면정평리산66번지외4필지에산불예방을위한숲가꾸기등을시행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300만원이며올해10월에착공을하여11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하반기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관내재선충병발생지역에예방나무주사를실시하여재선충병을방제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5억6,400만원이며올11월에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집현면덕오리땅밀림복구공사입니다. 집현면덕오리1388번지일원에쏘일네일링,옹벽등땅밀림복구를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9억원이며올12월에착공하여23년3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복합산림관리시설부속동신축공사입니다. 효율적산불대응태세유지및산불진화자원관리를위한진성면동산리1200-1번지일원에산불대응센터등복합산림관리시설을신축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10억원이며올11월에착공하여내년4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주요예산사업은12건으로사업비는2,387억4,900만원이며1분기9건착공,2분기에3건을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등산림휴양시설방문객의주차편의도모및기반시설설치를통하여낙후된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1204-1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2년부터23년까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소형253면,대형21면등총274면의주차공간이있으며,사업비는59억입니다. 22년3월에공사착공후실시계획인가협의를거쳐,23년10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88페이지,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등산로주변에거주하는시민들의불편민원해소및낙후된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상대한주그린아파트일원으로사업기간은21년부터23년까지이며,선학산등산로변에98면의주차공간을설치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38억원이며,2021년7월선학산등산로변공영주차장실시설계완료,22년6월손실보상금산정및손실보상협의요청을하였습니다. 23년4월손실보상협의완료후공사를착공하여23년12월에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89페이지,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최근아토피,알레르기비염등환경성질환과우울증등현대병증가에따라산림의자연치유기능을활용하여시민들의심신회복및건강증진을위한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16-9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치유센터,치유숲길,산림요가장등이있으며,사업비는105억8,800만원입니다. 20년12월기본계획용역을완료하였으며,21년5월건축분야설계공모시행,21년12월산림분야실시설계용역시행,22년4월건축분야기본및실시설계용역시행,22년10월경남지방재정투자심사와건축및산림분야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22년12월토지및지장물등손실보상협의완료후23년1월에공사착공하여24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치유환경을조성하여우드랜드및자연휴양림등과함께장기적으로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0페이지,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불예방및진화,산림보호,산림경영에필수적인산림기반시설인임도의신설및유지관리를통한산림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진주시관내일원으로사업기간은연중이며,간선임도신설및기존임도유지보수를위한사업비는9억700만원입니다. 23년3월임도유지보수사업실시설계용역착수,23년5월간선임도조성사업및임도유지보수사업착공,23년12월간선임도조성사업및임도유지보수사업을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91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추진사업입니다. 타도시와차별화되는우리시만의고유한역사.문화.예술적역량을종합한국가정원조성으로미래세대를위한열린생태와정원교육의장을마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일원으로사업기간은28년까지이며,사업비는2,000억원입니다. 21년11월에경상국립대학교와월아산국가정원추진업무협약을맺었으며,그해12월에는산림청장과면담하여월아산국가정원추진을건의하였고,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22년6월진주월아산국가정원조성을위한전문가초청세미나및정원탐방을추진하였으며,7월에월아산국가정원조성마스터플랜및타당성조사용역시행,9월에지방정원1지구에지장물조사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예정지를지구별로나누어설계용역및조성계획수립등행정절차를착실히추진하여향후월아산국가정원으로지정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진주개인정원문화확산및활성화계획입니다. 관내개인,단체,법인등이조성.관리하는개인정원중우수한개인정원을발굴.홍보하여개인정원의녹색관광자원화및생활속정원도시문화확산에기여하기위한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개인또는단체,법인이조성관리하는개인정원으로신청기간은3월부터6월까지이며,방문.이메일.팩스등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중에서15개소를선정하여진주개인정원등록증발급및명패부착,정원관리자재등을지원할계획이며,사업비는3,100만원입니다. 22년3월에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8월에개인정원대상지를발굴하여11월에진주개인정원대상지15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23년3월부터6월까지개인정원대상지를발굴및선정후진주관광홈페이지등에개제하여새로운관광자원화및지역명소가될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94페이지,월아산정원박람회개최입니다. 월아산국가정원조성사업과국제정원박람회개최를연계추진하여28년까지진주국제정원문화산업박람회유치를목표로기반을조성하고,조기에정원문화산업발전성과를달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행사는23년부터28년까지정원산업전,가든쇼등을테마로진성면동산리일원에서매년개최될예정이며,사업비는14억5,000만원입니다. 22년5월에진주국제정원문화박람회개최를경상남도국정과제항목으로제출하였으며,23년6월제1회월아산정원박람회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28년6월진주국제정원박람회개최를목표로매년월아산정원박람회행사를개최하여향후월아산을중심으로정원문화도시진주가조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진양호우드랜드운영입니다. 산림자원을활용한복합산림복지시설운영과휴양.교육.체험등으로시민들에게쾌적한산림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여가생활활력을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산림복지시설로는월아산숲속의진주와진양호우드랜드가있으며,연중운영되고,휴관일은매주화요일입니다. 주요시설은우드랜드,자연휴양림,레포츠단지등이있으며,사업비는45억4,900만원입니다. 산림복지시설운영및산림교육프로그램운영,공예품전시,계절별산림문화행사등을추진하여시민정서함양및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6페이지,산불방지대책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운영하여산불방지역량집중과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산림자원을보호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은산림과및전읍면동,농촌동에서운영되며상반기는1월1일부터5월15일까지며,하반기는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운영됩니다. 진주시산림면적은41,454ha이며,사업비는41억7,100만원입니다. 22년11월부터산불방지대책상황실27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산불방지인력173명이산불예방및진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동안진주.사천.남해권역에서산불진화헬기1대를임차하여사용하고있으며,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산불예방및진화를통하여산림자원을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조림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경제적,환경적가치를높이고,산림기능증진및건전하고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대상지는전읍면,농촌동이며,사업기간은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1,706ha이며,사업비는45억원입니다. 22년11월부터12월까지23년조림사업실시설계용역완료후23년2월조림대상지를선정하여3월에조림정리작업을완료한후에4월까지조림식재작업을할계획입니다. 9월까지산불예방,미세먼지숲가꾸기착공및준공을하고10월부터12월까지24년조림사업실시설계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수목을지속적으로식재하여건강한산림자원을육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통해재선충병피해확산차단및생태적으로건강한산림자원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지는전읍면및농촌동이며,사업기간은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피해목및의심목제거10,000본,예방나무주사1,500ha이며,사업비는25억500만원입니다. 22년12월피해목제거1차,책임방제구역실시설계후23년1월부터12월까지5차로나누어피해목제거설계.착공및준공을할예정입니다. 재선충병적기방제를실시하여건강한산림자원을육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99페이지,보호수및노거수의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및노거수의기능유지증진및보호관리를위하여보호수및노거수의생육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진주시일원으로현재관리중인보호수는75본,노거수238본으로총313본이며,사업기간은연중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고사지및위험지제거,가지치기및수목정비,고사지.쇠약지.위험목제거등이며,사업비는3억4,000만원입니다. 23년1월에보호수및노거수현황을조사한후3월에1차사업실시설계‧착공을하고,5월에1차사업을준공할예정입니다. 2차사업은9월에실시설계착공후11월에2차사업을준공할예정입니다. 보호수및노거수의생육환경개선을통해시민들에게건강한쉼터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산림과장님긴시간업무보고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시간이얼마정도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조금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간단하게하고다음에본예산할때하면되니까,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시간이없으니까간단하게묻겠습니다. 산불예방요원명칭을뭐라고그럽니까? 산불방지요원이라고그럽니까? 각지역에빨간모자쓰고지역에다니시는분들,산불감시요원이라그럽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불감시요원.

서정인위원

제가민원을,어떤건의를받았는데전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지역구인대곡면에다른어떤지역보다도산불감시요원이1명이적답니다. 그래서다른읍면동하고형평을맞추어달라,이런건의가있더라고요. 한번과장님확인해서조치를취해주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오늘제안하나하고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93페이지,지금국가정원을만들기위해서여러가지계획을단계적으로진행해나가고있는그런상황이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전조단계가지방의원이활성화되어가지고이걸시너지효과를얻어서국가정원으로가겠다,이런취지아닙니까,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하기위해서는진주시민들의어떤국가정원에대한염원에대한인식이라든지이런호응도가높아야되지않겠습니까? 과장님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차원에서식목일날나무를올해는나눠줍니까,어떻습니까,계획이?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현재공원관리과에서사랑의나무나눠주기행사를읍면동으로배분을하고있는데산림과에서는나무나누어주기행사는저희들한테없습니다. 공원과에있습니다. 올해코로나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래서식목일나무나눔행사와연계해서1가구1정원갖기운동을한번펼쳐보는게어떻겠느냐,이걸제안을하고싶거든요. 그래서그걸화분에심어가지고각가계앞에오픈할때내어놓고또문닫을때넣고이런걸하면서시민들이동일한수종에대한부분들을보고그렇게키운걸품평회를통해시상도연계를한다면국가정원에대한인식들이호응도가높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제안을하니까유관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산심의있을때그때해도시간이되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청소과소관2022년실적및2023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청소과직원현황은청소행정,폐기물관리,자원재활용,120기동대팀으로구성되어져있고정원및현원은24명입니다. 그외위원회및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7건이추진중에있으며세부사항은58페이지부터6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청소대행업체지도및평가강화로질높은청소서비스제공과주민불편해소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7건275억원입니다. 다음67페이지,청소대행업무의효율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으로2023년도예산으로21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용역비정산검사,대행업체실적평가,원가산정용역등을실시하여부족한부분,문제점들을충분히검토하여그결과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하여깨끗한거리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8페이지,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민간대행입니다. 예산액39억원의예산을반영하였으며,수거대행구역을동부와서부2개권역으로나누어시행하고,주2회이상정기수거하여적체및방치되지않도록기동수거반을편성하여운영하겠습니다. 다음69페이지,클린진주가꾸기사업추진입니다. 대청소의날운영,문화시민질서운동추진,시민수사대,불법투기단속반운영등사회단체,시민,공무원이합심하여,쓰레기없는클린진주가꾸기를위해정기및수시순찰로깨끗한진주이미지조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0페이지,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입니다. 관내폐기물배출사업장1,420개소에집중점검및민.관합동지도를실시하여불법으로투기방치되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사업장폐기물이적법한처리가준수되도록지도하고올바로시스템운영으로폐기물처리의투명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71페이지,자원순환운동확산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을위하여RFID음식물종량제를시행,종이팩,폐전지수거보상제홍보,녹색생활실천을위한중고물품나눔장터운영및재활용품판매,영농폐비닐보상지급등재이용재활용활성화로자원이용효과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72페이지,재활용쓰레기품목별배출요일지정운영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환경부지침에의거내년부터우리시재활용쓰레기배출체계를모든품목일괄배출에서투명페트병과비닐품목은배출요일을별도지정하여배출하도록하겠습니다. 시행초기혼란방지를위해계속해서읍면동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을실시하여이통장및단체원을대상으로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홍보물8만장을제작하여전가구대상으로배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자체분리수거장이있을경우기존방법대로배출하고단독주택,원룸,상가등취약지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홍보및계도하여분리배출이잘정착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3페이지,시민이찾아가는120기동대운영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기동순찰반을상시운행하여신고사항을신속히처리하고유관기관등과합동순회봉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농촌지역오지마을주민의생활편의증진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청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업무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들에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지난업무보고때와같이한번질의를해보겠습니다. 청소과에서최고관심사업으로되어있는게4개업체인건비문제가좀있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다음예산때도이야기하겠지만오늘대략적으로청소과에서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를간단하게한번말씀을해주시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아무래도인건비상승이문제점으로대두되다보니까우리도용역한업체에많은자문을구하고여러방법을선택해봤습니다. 전에노조들간담회할때주간이나야간이나그것부터판정해달라고할때사실1시간을야간을하고있습니다.1시간을야간을하면서야간수당을주고그렇게하고있는데환경부문의결과1시간을근무하더라도야간근무로채택할수있다는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 그것관련해서우리진주뿐만아니고창원,김해,통영이큰도시들이다야간그대로적용하고있습니다. 전에말씀하셨던,부위원장님께서제의하셨던인원을더보충하여주5일근무를해보라는그것도원가업체에의뢰를한번해봤습니다.가상을한번돌려봤습니다,테이터를. 그랬더니우리가100%상승했을때연간상승분약53억들어가는반면에인원을늘렸을때비용이61억정도들어갑니다.더많이가기때문에그렇게는안되고,또환경업체4군데대표단실무담당자를불러가지고실제인원을늘려가지고주5일하면서금액을적게주는것보다는차라리야간을적용하면서10%,10%늘려차후에돈을많이받는게안좋나,그렇게까지설명을다했습니다. 아마돌아가는것은거리청소는주5일로돌아가고상차원하고운전원은야간을적용해서70%,80%단계적으로한그런방법을택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4개업체우리노동자들하고잠깐간담회를가졌잖아요.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랬을때노동자분들은집행부에서하는데대해서다른의견을제시하지않을까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부분에제가말씀드렸듯이실무자들불러가지고그사정을설명을하면서한몫에61억까지올려주는거는좀힘들것같다,충분히양해를구해가지고설득을해달라그렇게부탁은해놓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건또다른위원님들이나다른시간이있으니까,그리고제가한가지더질의를하고싶은것은이번에청소과공무원분들하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양산,거제견학을갔다왔지않습니까. 견학갔다온것이결국은청소과업무와지금앉아계시는매립장부분하고앞으로2030년부터직매립을하지못하는그부분을가지고우리가견학을갔다왔지않습니까. 그런데내년도보고에는보면앞으로소각로라든지또다른어떤방식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방식에대해서우리진주시에내년에는어떤큰프로젝트가없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업무보고에는빠져있다가갑자기도에서자꾸압박이오고그래가지고예산사업에보면1억원의용역비를편성했습니다. 사실그1억원의용역비에는소각처리방식그것도있지만또그와관련해서현재폐기물사업소에위치,소각장만들어가는게아니고가축분뇨라든지재활용선별장확대,음식물처리장확대이런게있어가지고배치부터해가지고처음부터다시그런걸하려고내년에용역비1억을산정을해놓았습니다. 업무보고책자를만들고난다음에갑자기올렸기때문에아마빠져있는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아무래도본위원이시의원이되고나서도시환경위원회소속이되다보니까저도밖에평범한시민으로있을때는이렇게심각한문제를몰랐던건사실입니다. 제가소속위원회다보니까점차관심을갖게되고말그대로자원순환재활용에대해서관심이깊은데환경부에서방침이조금씩조금씩바뀌어내려오는걸제가얼마전에누구로부터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소각방식도있지만환경부에서제가알기로올해부터해가지고내년에전국적으로공모사업으로해서열분해방식도앞으로정책변화가있을예정이다,까지제가조금들었는데,그래서그열분해시설설치라든지검사기준이과연현재전국적으로시행96,7%하고있는소각로방식하고맞느냐,이렇게이야기나왔을때우리나라에서는지금현재열분해방식을전혀쓰고있는데가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외국에는쓰고있는방식이있는데가있고요. 그렇게되어줬을때환경부지침은아니지만구상에서는소각로보다는앞으로열분해방식으로가야된다고점차개선하기위해서환경부에서공모사업으로열분해방식을먼저선도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건의를하는걸로알고있고아마곧제가알기로는환경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로공모사업을하라고,공모신청해보라고공문이내려올예정까지제가알고있는데그부분을집행기관에서는검토해가지고,또집행기관의장에게보고를해서어느것이좋은것인지우리진주시민들이폐기물에대해서,이자원순환에대해서좋은안을도출할수있도록잘부탁드립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70페이지,사업장폐기물관리가이와관련된내용인데지금불법매립을한상황에서원상복귀명령을내렸을때폐기물을수거를하는부분에있어서출장을나가서확인을할것아닙니까,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부분에있어서좀더강화가되어야되지않느냐,예를들면어떤상황이있느냐하면점검을나가가지고있는동안은수거를해요. 그래서거기에계속있지않고자리를이석을하게되면그폐기물을바로옆에다시파가지고묻어버리고그리고나서나중에다정리하고난뒤에사진찍어가지고작업다했다,이런경우들이있었죠,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부분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

이규섭위원

대곡면마진리에실예로그런경우가발생을했어요. 그래서경찰에고발해놓은상황아닙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선례가뭐냐하면현장에서지속적으로점검을하지않고이석을했기때문에발생했던그런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출장을나가실때그부분에대한부분들을집중적으로점검을하고계속상주하면서마지막마무리가될때까지현장확인을해야된다,그렇게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말씀하셨던그폐기물처리관계,결국은소각이냐,열분해방식이냐,이앞에우리위원들하고또공무원하고거제도가고양산도가보았지않습니까,그죠. 이게상당히중요한어떤문제가될것같습니다. 본위원도열분해방식을한번검토해봐라라고8대때5분발언도한경험이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어떤것을결정할때는우물안의개구리적어떤사고를가지고탁상행정을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아주큰마음을먹고외국의선진사례를우선돈이들더라도관계공무원들은파견을시켜야됩니다.보고와서실제로돌아가는상황,또기술이변화되어,하루가다르게기술이변화하는시대니까,또우리시에적절한게어떤것인가이런어떤것을살피기위해서는공무연수관계되는어떤비용에너무집착하지말고그야말로한명이10만명을먹여살리는시대아닙니까. 공무원의탁트인어떤시야를하기위해서는외국에보내는것아끼지말고해야된다,그런데예산도우리가아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역사가사실은있어요. 19세기에일본의예인데그때는일본도우리처럼막부가쇄국정책을폈거든. 그런데각번에있는번주,다이노들이그막부정부를피해서외국에,영국에선진문물을배우러많이보냅니다.숨어서보냅니다. 예를들면그게발각이되면목이날아가는어떤시대였죠. 그래도막보내가지고그사람들이선진문물배워오고전법배워오고뭘배워와가지고귀국해서예를들면가고시마같은경우에는스마즈가문에서보낸다고요. 그사람들이돌아와가지고그가고시마를발전시키고현대화시키고개국을하고이렇게하는과정들이있습니다. 절대로외국에가는것,그때에튄사람들은목숨을걸고그지역에인재들을외국으로보낸다고요.그것이일본이고그런어떤것을게을리했던우리조선은일본에먹히는그런역사적사실을우리는절대,이런작은일들을가지고도간과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은우리시민의큰어떤문제이기때문에예를들면앞으로1,000억이들고앞으로최소한50년의대계를잡아야되는어떤시점에앉아가지고자료나보고탁상공론이나하고이래서는안된다,외국에보내가지고좀더선진어떤그런정보를얻어올수있도록그런어떤시각을국장님한번더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청소과질의더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청소과소관업무보고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매립장사업소2022년실적및2023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9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0페이지부터142페이지까지는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총7건의사업중2건은완료하고5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140페이지,완료사업으로는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인내동면유동마을용배수로정비공사외3건과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기존3,750톤규모에서3,000톤을더증설하고처리방법도고도처리시설로개선완료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142페이지,추진중사업으로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광역쓰레기매립장10차증설사업,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장과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으로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2023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144페이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의지속적이고효율적관리운영을위하여3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복토제구입,침출수우수배제,가스배제공,우수및침출수관로정비를통하여안정적인생활폐기물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5페이지,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악취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노후화로악취저감시스템의효율성이감소하여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간총사업비30억원을투입하여악취방지시설탈취배관,세정집진시설설치등악취관련시스템을전면정비개선하여악취로인한인근주민생활불편해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6페이지,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우리시관내에서발생하는음식물폐기물의원활한처리와운영을위하여총92억1,600만원을투입하여2022년2월1일부터2025년1월31일까지3년간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전문업체에민간위탁운영하여음식물폐기물의퇴비화등자원화에기여하고음식물폐기물과침출수의안정적처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7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안정적인처리운영과우리시에서발생하는폐기물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는등자원의순환적재이용을위하여재활용품선별장에총47억4,800만원을투입하여2022년2월1일부터2024년1월31일까지2년간민간위탁운영하여재활용품제품의품목별분리선별로품질을개선하고자원순환촉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소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저희들저번에쓰레기매립장이나소각장관련해서견학을갔다왔죠. 거제에갔다와서느꼈던부분들이진주에서재활용선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어떤근로환경자체가너무차이난다,이런느낌을받았거든요. 거제에그부분은참고로하셔가지고일을할때효율성이높을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한번강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매립장사업소는내일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보고할때사항이있을수있으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기본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2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건으로먼저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자동차종합검사안내등85,000여건을안내하였으며,법규위반자17,000여건의과태료부과사전통지및고지서를발송하여체납자차량압류등9억6,000만원의과태료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신속정확하고친절한차량등록업무로22만여건의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의신규이전등록등을처리하였으며,취.등록세는326억을부과징수하였습니다. 155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먼저,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차량소유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정기검사사전안내등법규이행사항을안내하였으며,법규위반자에게는과태료부과체납차량압류등불법운행근절과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세입증대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신속정확하고친절한차량등록처리를위해업무연찬및친절교육,민원실순번대기번호제등으로신뢰받는봉사행정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입니다. 2001년4월현청사업무개시후차량건설기계이윤차의민원증가로청사노후화및공간협소에따른방문민원불편해소와쾌적한민원실환경조성을위하여초전동260-4번지일원에730㎡에지상2층,사업비29억원전액시비로내년말준공을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 주차장용도를공공청사활용을하기위하여현재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을진행중이며2023년3월경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후진행에차질없도록추진하겠사오니추경편성등사업추진에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업무보고하신다고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신축부지가금산교사거리그쪽이다,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도면에보면북쪽편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도면보면알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에주차장있는그곳아닙니까,코너에있는거기?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몇평정도,730이면……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평수로220평정도. 1층이140평정도,2층이80평정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청사를왜이쪽으로했나요? 이부지소유가누굽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진주시입니다.

서정인위원

이농산물도매시장전부가진주시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여기를한이유는과장님,땅이있어서했습니까?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당초에보고를드릴때경남도종축장관사를하려고보고를드렸더니거기부지는평수가220평정도가됩니다,거기면적이. 그런데거기가모양새가삼각형이되어가지고사용하기가조금불편하더라고요,차가들어왔다가나가고이러한부분에있어서. 그래서도시과에한번검토를요청을하였더니이부분이최적지라고저희들한테설명을해줘서저희들이이쪽을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이쪽부지는위에길하고단차가약5,6미터나지않습니까. 5,6미터는안되겠네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단차가2.5미터,3미터정도.

서정인위원

3미터나거든요.푹꺼지는데그러면안으로돌아와서들어가야된다,이런이야기다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거기서커버돌아오면들어오는진입로가있습니다. 도면에보시면진입로가밑에있습니다. 차량진출입로라고하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진출입로가도매시장현재정문으로들어온다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정문으로돌아와가지고들어가야될것아닙니까,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여기에는화단도좀있고화단은치우면될것이고,그죠. 도매시장도지금현재이전을해야되지않는가하는이런문제도도에서는얘기가되고있던데이쪽을신축을했을경우에그냥건물을영구적으로써야될전체도시계획적어떤시각도우리가포함을해야되는데,여기에는이렇게짓는것보다는,여기는그자리가아닌것같은데요. 우리가그냥특별한지식을가지고말하는것은아니고요. 이거는어떻게보면사거리가교통요충지아니에요,전체대곡에서온다든지금산에서온다든지. 그런데여기각에이렇게세운다는것보다는단독건물보다는어떤다른청사들하고아니면시설들하고공공시설들하고같이포함되는이런쪽으로아이디어를내야될것아닌가요? 나는차량등록사업소가단독건물로서이렇게한다는게부담스러운어떤장소고,위치고,그런것같은데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는지금표기는안되어있지만사무실하고번호판제작소하고은행이들어올겁니다.원스톱민원처리를하기위해서. 그런데번호판제작소는저희들이임의로번호판제작만한다라고판단을하는데실제약품을쓰기때문에좀조심해야될부분이있어서,저희들도사무실을지을때번호판제작소는사무실하고간격을둬가지고지을예정입니다.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번포판제작소는민간한테사업을주고있지않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번호판제작소도한곳으로모우겠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다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하나로마트이거는요? 본래있던데는하나로마트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하나로마트는저희땅이아니고나중에……

서정인위원

그부분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사무소만빠져나오는겁니다. 현재사무실만빠져나오는겁니다.

서정인위원

하나로마트부지도진주시겁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원예농협에서이걸임대하고있나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거기를우리가비워준다,이런얘깁니까? 그러면그빈공간은어떻게되는겁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나오고요.만약에신축건물을지으면저희들은나오고그부지는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활용방안을저희들한테달라라고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저희들이어떻게한다라고는이야기못하고농정기획과에서판단할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오늘이시간에,나는이걸처음보는데나중에좀더,시간을많이여기서차지할수는없는거고,과장님여기에대한자료를가지고한번더개인적으로보고를해주십시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하시는이유는저도알기로는이농산물도매시장이도의회에서이부분을한번장기적으로,먼장기가아니고근간에장기적으로이걸다시이전하는걸로검토를하고있는걸로저도듣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서정인위원님께서그런말씀하셨다는걸염두에두시고도시계획과에서는,차량등록사업소는여기서해주니까왔겠지만그부분은달리서정인위원님께보고드려가지고좋은안을도출할수있도록해봅시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소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추후계획을제출해주시고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주요시설들어가는부분,사무실과번호제작소,금융기관,문서고,이거는원샷으로가야된다,그거는다들동의를하실겁니다. 특히번호제작소가좀떨어져있음으로해서민원인들이되게불편함을많이느꼈거든요. 그래서모이는거는맞다,그거는그렇게인식을하고있으니까일단추후에계획을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수도과소관2022년주요업무실적과2023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에서10페이지까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33건중27건을완료하고9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수도과는수돗물의품질향상과운영효율성을위하여상수도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노후수도관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유수율향상과시민들께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및추진계획으로2020년11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행정절차를완료하여12월10일에조달청에입찰의뢰하였습니다. 2024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으로는총사업비853억7,700만원이며내년본예산은국비252억5,800만원우선편성하고시비부담분은매칭비율인252억을편성하여야하나신속집행에어려움이예상되어시비부담분은2회추경에150억만편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신규사업으로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사업의추진목적은현재우리시의정수처리공정인표준정수처리방식으로는기후변화로수질악화시제거가어려운맛,냄새등유해물질을처리할수있는고도정수공정을도입하여한층더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기위함입니다. 사업비는600억원으로재원은균특전환이70%,도비9%,시비21%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3년3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위하여3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3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4년10월에사업착공하여2026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계속사업인노후수도관교체사업입니다. 이사업은계속추진하는사업으로교체가시급한441㎞중올해까지254.5㎞에703억5,000만원이투입되었습니다. 2023년사업계획으로는국비31억7,500만원포함,163억을투입하여75km의노후수도관을교체토록하겠습니다. 내년본예산에는신속집행을위하여실시설계비6억만우선편성하고시설비는실시설계후에1회추경에100억을편성하겠습니다. 우리시노후수도관비율이2028년기준46%에서2021년기준39.4%로올해시행하고있는사업이완료되면36%까지낮아질것같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광역계통급수구역인진성,일.이반성,사봉,지수면일원의동부5개면의노후수도관52.3㎞에대하여국비160억2,000만원포함총사업비320억4,000만원입니다. 추진한상황으로2022년4월에환경부승인을받아2022년6월에사업착공하였습니다. 2023년추진계획으로국비31억7,500만원포함63억4,900만원의사업비로내년1월에착공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국비16억9,000만원포함170억으로2028년까지교체하는사업입니다. 올해까지추진하는사항으로관내계량기5,700전중현재까지21,500전을교체완료하여진도율은39%입니다. 내년에는21억예산으로원거리지역의7,000전에대하여2월에착공하여5월에준공예정으로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16페이지보면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이제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구축이됨으로인해서기존에종사하시던분들의역할,일감이좀줄어드는상황이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와관련되어저번에간담회도하고했는데현재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가면서기존의일감이줄어드는부분을보완할수있는대책마련을아마한걸로알고있는데그대책에대한부분을이야기해주실수있겠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당초에31명검침원이근무했는데,8년후에는저희가2021년부터2028년까지8년계획을잡았거든요. 그러면저희가다하고나면5명이남아요. 5명그분들은스마트검침,원격검침오류나는거나이런걸로현장에확인할수있는,중간에잘라내고그런상황은없습니다. 올해검침원들이1,850전정도를검침을했는데이걸해도내년에는1,800전,50전정도줄어드는그런상황입니다. 올해4명이나가거든요. 내년에3명나가고8년다하면,저희가그렇게맞추어가지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스마트검침시스템을구축을하더라도스마트검침시스템에맞는인력들이필요할것아닙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분들이마지막에가면다섯분이남아요. 다섯분그분들이퇴직할때까지는중간에잘라내고그런것없이할수있는그런상황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우려되는상황이어떤상황이냐하면혹시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가면서일감이줄어들어가지고금액적인부분에서손해를보는가,금액이줄어들지않느냐이런우려감들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게검침하는건별에대한수당개념으로해가지고이렇게해서급여가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보조를잘맞추셔가지고이렇게해서금액이줄어들지않고유지를해나가면서이시스템도계속진행해나가는그런방법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내년에3명이나가서올해부터3억줄어든21억가지고하고올해는4명이자연퇴직을하기때문에24억가지고하기때문에맞추어가지고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소외안되고금액줄어들지않고그렇게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과장님께서충분히아시리라생각합니다. 이건은지난번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스마트직원검침원분들과간담회상에서나왔던이야기고,또이이야기도수도과에서지난번에저희들도들은사항인데한번더잘검토하셔가지고이인력들이넘어가는과정에서잘유도리있게해달라는그런말씀입니다. 신현국위원님이건에대해서다른이야기없죠?

신현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도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맑은물사업소는항상진주시를위해서너무열심히하다보니까저희들이솔직히더도와줘야될부분이많은부서라생각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수도과업무보고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정수과소관2022년실적및2023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중에직원현황및시설물현황,정수처리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페이지와21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예산사업7건으로이중시설물정비및보수보완공사건3건은준공처리되어시설전반에대한효율개선에기여한바가있습니다. 다음22페이지,추진중사업4건은독성물질유입감시를위한생물감시장치와중금속유입감시장치인망간계측기유지관리용역2건,취정수장의공정안전관리를지도하고수행하는용역사업1건,1,2정수장에서발생하는슬러지를운반처리하는용역사업1건등총4건은연도폐쇄기까지계약되어사업이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3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우선기본방침으로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을위해서업무의전문화와효율적인공정관리,체계적인정비관리훈련을통하여사전에위해요인을차단함으로써유지관리효율을극대화하고특히나계절적요인으로인한물명확한원수유입을차단하는데중점을두고업무를추진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36억200만원을투입해서일반시책사업2건과주요예산사업4건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먼저24페이지에서25페이지까지일반시책사업으로서정성을담은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과25페이지신뢰증진을위한수질검사체계확립을동시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올해인근정수장에서이슈가된깔따구유입사태와녹조발생에대한근본적인원인해소를위해악성녹조및유충유입방지를위한감시장비와조류방지막을확대설치하고자하며내적으로는직원에대한체계적교육훈련을강화하고시설에대한정비이력제를보완함으로써만에하나발생가능한위기상황에즉시대처가능토록조직을정비해나갈것이며,자체수질검사체계를활용정수공정전반에걸친검사체계를조직화함으로써고품질의수돗물을생산하여공급할계획입니다. 또한수돗물의신뢰도증진을위해서그동안지면으로홍보해왔던것을지난번행정사무감사시신현국위원님과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의오경훈위원님의건의에의거해서SNS를활용한홍보도적극활용할것임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6페이지부터29페이지까지예산사업으로분야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6페이지,취.정수장시설보완및정비사업으로써사업비19억5,200만원으로통합사업이진행되는분야외의시설유지를위해서노후설비와기능이저하된설비에대하여2023년연중유지관리사업을통해서정수시설의안정화를도모할것입니다. 다음27페이지,취수원수질개선사업으로서기후변화에따른조류발생빈도가높아짐에따라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시까지,2026년입니다. 사업비10억원으로상반기내취수탑주변조류차단막을설치하여조류발생에적극대응정수공정상의냄새물질발생을최소화하고정수약품비절약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28페이지,건축물내진보강및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사업비3억5,000만원으로통합사업추진과무관한건축물에대하여내진력을보강하기위한철골브레이스설치와낙상및추락방지안전시설을보강하여지진에대한안전성확보와구조물의내구성을증대시키도록8월까지사업을준공처리코자합니다. 다음29페이지,취수장생물감시장치교체및조류감시장치설치사업입니다. 현재진양호호수수의수질은수원관리기관의지속적인감시감독하에서도상류지역오염원유입형태는농경지농약살포등과같은독성물질유입과생활계와축산계발생오염원의유입으로조류의증식이심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올해도가뭄과적은강수량으로진양호호수의이상물질농도는점차높아가고있어이들중악성물질로변화되어정수장에유입되는것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경보시설을일부운영하고있지만감시대상유해물질의다변화와기존시설의노후화로시설의교체정비가필요한실정이며낙동강유역청에서조류발생경보를하고있습니다만이경보이전에현장에서발현되는즉시로대처가가능할수있는조류경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자사업비3억원을투입하여상반기내에설치하고하반기에는제품에대한성능평가및수집자료분석을통해서고품질수돗물을생산공급할것입니다. 그리하여시민들께서믿고마실수있는수돗물생산체계를갖추고자하며저희들이좀더진취적으로맑은물생산에심혈을기울여서노력할것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정수장소관2022년실적및2023년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취수펌프이번에공사한것있습니까? 아까보고할때그게무슨말입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지난번에제가업무보고를드렸다시피4억원을들여인버터,그러니까회전력에대한어떤부하변동에대한회전수제어를할수있는인버터설치공사를했습니다.

서정인위원

4억을가지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끝났습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다끝났습니다.

서정인위원

4억의예산이이렇게편성되어가지고사업을발주하고이러면거의4억이다듭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렇지않습니다. 3억5,000정도해가지고……

서정인위원

5,000은어떻게합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나머지는국비분야는반납을해서추경에반영을했고요.

서정인위원

아,반납을한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시비도역시마찬가지로부대공사비조금들이고나머지는저희들이……

서정인위원

다반납을한다,그런식으로처리합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예를들면하상이,수면이최하몇미터까지내려갈때돌아갈수있는수위가됩니까? 그때현장에서배웠는데까먹어버렸습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저희들이취수탑에보면상부개폐가38미터,지금현재우리가운영하고있는수문이33.5미터입니다.

서정인위원

33.5미터이하내려가면밑에후드가들린다,그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취수가불가능합니다. 그리고현재로서는지금저수율수면이37.27미터,그리고은밀하게보면펌프의동심축자체가지금35미터입니다. 펌프중간동심축가운데있는그높이가……

서정인위원

35미터.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래서나머지그밑에조금내려가면진공펌프를활용해가지고진공을해가지고물을빨아올립니다.

서정인위원

그래도가능하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35미터같으면최악에는32미터까지내려가도……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불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그건불가능하고35미터정도는걸려야된다는얘기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저희들이수자원공사에최소한수위를34미터이상은유지해달라라고공문을누차에걸쳐서내고34미터내려가면우리가그때진공흡입을하거든요. 우리가그냥진공흡입없이올릴수있는거는35미터이상되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이게가뭄이올때보니까이수치를지켜야될것같기도하고하류지역에가면모내기할물이없어가지고자꾸내려라이런어떤일도있어서내가한번물어봅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참고로위원님께서물으셔서,지금현재진양호는삼억구백만톤정도의저수용량을가지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가변용이2억9,900만톤,어제37.27미터인데29%정도저수율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유입되는물량은얼마되느냐,제가오기전에계산을해봤습니다.358,000톤1일유입되는것이. 그런데하루에취수해가지고유출되는것이생활용수하고진주광역상수도,그다음남해화력발전소와하동화력발전소,남부발전소이렇게365,000톤의물을퍼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계속수위가낮아진다고봐야되겠다,그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거기에낮에주간에5시간정도발전방류를하는데이게약51만톤정도를내어보냅니다.2개합하면87만톤에서89만톤정도의물을그냥내어보내고있는것이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유입량에비해서3배를쓴다는얘기아니에요?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수위가내려간다는얘기아닙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강수량은예년에비해약70%정도밖에,약올해99미리정도비가왔고그것도여름에어느특정시기에이렇게쏠리다보니까방수를통해가지고,방류를해버리고실질적으로우리가가용할수있는물이……

서정인위원

모아둘수있는방법은없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수자원이부족하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현재발전을하겠다하는,발전하려고하는한전이나수자원공사측하고우리시하고입장차이가가끔씩일어날수있을때가있습니까? 갈등이생길때있어요?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것때문에갈등이지금도생기고있습니다. 남강은다목적댐이거든요. 용수공급댐도있지만발전을위한댐도된다,그런얘기죠. 자기들도먹고살아야되는데발전을하지않으면안된다그런이야기죠.남부쪽에서. 그것도자기들최소화시켜서5시간만이렇게돌리겠다하는데그양이50만톤정도가넘거든요. 그래서우리가공문으로우악스럽게계속,취수장을너희가옮겨라,이렇게할수도있겠지만옛날에는그것때문에취수장을옮기면300억이들고얼마들고여러가지가사항이많았습니다. 그래서구취수장하고한해대책해가지고1,800미리관을,구취수탑은28미터선에서취수할수있거든요.거기에관을연결해놓긴해놓았는데문제는침전물로인해서그게폐색이되어와있다. 그래서준설을해야될필요가있다이런얘깁니다.

서정인위원

여하튼가뭄이약간올기미가있지않나요? 지금전라도쪽은굉장히가뭄이와서난리가났는데요.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맞습니다. 내년도3월까지는가뭄이계속지속될것이다이렇게예측을하고있어가지고상당하게저희들이민감하게긴장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에서돈나갔던활성탄은잘썼습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활성탄잘썼고요,다행히. 지금도사실은냄새물질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약10%정도의활성탄이투입되고있습니다. 진양호물이남들이이야기할때는2급수다이렇게이야기하지만3급수수준정도되고,또안에있던각종유기물질들이여름에대수가와가지고한번싹쓸려나가야되는데이게안되고잔잔하게,얌전하게물이빠졌다가얌전하게올라온것이거든요. 그러니까물속에녹아있던각종유기물질,오염물질들이오염총량이줄어들지않고위에상등수만쏙빠지고찌꺼기만남아있다,제가이런말을의회에서드리기가조심스러운데……

서정인위원

유기물이계속,소위강하게말해서안에썩을수도있다는얘기아닙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콜로이드성물질이런등속이원수에포함되어있다보니까우리시민들이먹는물에대해서최상등품을만들기위하다보니까활성탄의소요가좀늘어났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업무에대해서굉장히해박한지식을가지고계시는데이런기회에시민들에게혹시나하고싶은말씀없습니까? 물을좀아껴달라든지앞으로또……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진주시가1인당수돗물이PCD는약460리터정도됩니다. 우리대한민국에국민들이쓰는PCD는약180리터,1인당,한드럼정도되죠. 그런데진주는두배가까이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씁니까? 물을많이쓴다는말이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왜냐하면공용적인공공용수도있고공영제도많이나가고있는그런부분이라서실질적으로수도과에서잡는것320에서이렇게작게잡혀있는데공용수하고이렇게하면하수처리장에하수처리발생PCD를계산해보면그게바로나오거든요. 그래서물론제가말씀드린거는지하수도어느정도포함이되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물을아껴쓸수있는그런부분이좀있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고요. 올한해10월30일까지저희들이수돗물안심확인제를통해접수된건이190건정도됩니다. 190건정도되는데그중에서물속에각종이물질로인해서약115건,약60%정도되고요. 그60%중에서도광역상수도들어가는부분에80건,거의69%,그다음에말그대로수돗물안심하기,밖에깔따구라든지녹조때문에냄새물질등이들어오니까우리집에수돗물이정말진짜깨끗한가궁금해서우리한테의뢰한것이49건,이렇게해서27%정도됩니다. 가서우리가나름대로설명을드리지만진주에물이수돗물도하나의돈이고또우리가원수제를다른데보다좀작게들여가지고,수돗물자체가저렴하거든요. 그래서물을물쓰듯이쓰면안되겠다,좀아껴줬으면좋겠다.

서정인위원

진주가전국수도요금이제일비싸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최고싸다.

서정인위원

몇퍼센트쌉니까? 예를들면마산이나인근도시에비해서?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으로480원정도톤당하면창원같은데660원그런식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40%싸다,너무싸니까물을물쓰듯이쓰는거같습니다. 높일의향은없죠? 수도현실화율이어떻습니까,요금에대한?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76%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어쨌든수돗물을좀더아끼는,기후이상도오고할때수도를아끼는그런쪽으로우리과장님이시민들께부탁했다이렇게알아들으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께서참좋은,경륜답게좋은지적을해주셔서저희들도많이배웁니다. 아무튼물을물쓰듯이하는부분을저역시도오늘부터조금자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가뭄은농작물성장이나이런것뿐만아니라수돗물관리하는데취수를하는데여기도관여가되니까상당히골치가,위험요소중에하나다,그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가뭄을좀활용해가지고새로운기회를도출해보는방법,아까이야기하셨던것중에쉽게말해서퇴적이되면서가라앉고이런부분에대한준설을통해서이걸제거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습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진양호가접시형호수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위가아까제가37.27미터라고했는데환경보호과소나를가지고찍어보면좀깊으면13미터,또취수탑주변에오면8미터정도밖에안됩니다. 이게겔상태로되어있는뻘층들이기때문에사실준설이용이하지못하거든요. 과거에팔당호수를준설하고자했을때대한민국에있는환경단체에서전체반대를했습니다. 문제가준설하는거는크게기술적으로문제가안됩니다. 문제는준설물을어떻게처리할것이냐이차적인부분이환경적으로문제가되기때문에,그걸큰거대한저수조로해가지고원심분리탈수를한다든지말린다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그걸처리할수있는장소가부족하다,그대안이안나온다그런이야기죠. 그래서진양호상류대평이라든지수곡지역에가면농경지가있습니다. 수변구역500미터거리에사놓았는데,잔디밭사가지고그냥놀고있는땅들이있거든요. 소규모저류조를만들어가지고가져다놓고거기서말리면되는데그밑에오염된물질들을보면우리가요즘에심각하게우려하는깔따구이런것이가장서식하기좋은서식지로변한다이런얘깁니다,환경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을아무리환경학자들도준설하는데아주이부분에대해서는난해하게생각하고있다. 실질적으로강제침전을시켜가지고응집을시켜바로탈수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주어질수있다라면진양호를준설하는게맞습니다.맞는데,우리가인위적으로안하고자연적으로대수가와가지고여름에홍수기에남해로,또방수를통해서쭉빠질때그때조금씩해가지고준설같은그런효과를볼수있는그것말고는돈을가지고하는거는좀어렵지않나,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준설을할수있는결정적인문제가가능한지안한지에대한이야기를일단질의를했고조금전에이야기하신비가많이와가지고,강수량이많아쓸려내려가는부분역시마찬가지,여하튼유해한부분들이분산된다,분산됨으로해서그영향도가조금미미하다이런쪽에방점을두는거지만근본적으로그게없어지지않는거아닙니까,그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거는다각도로깊이있게고민을해가지고준설을통해어떻게할수있는방법들을가능하다라면강구를한번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다생각이들거든요. 그게결국취수장을통해이걸정화를하기위해서많은비용이들어갈수도있고또다정화가되지않아가지고수돗물을통해인체에유입되는것보다는그런방법을통해서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진주가내세울수있는자랑중에하나가아까도많은위원분들이말씀하셨지만수돗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가잘한거는,또자랑할만한거는대대적으로홍보할필요성이있다. 아까SNS를통해서홍보를하시겠다그렇게이야기를하셨고,또진주에맑은물수돗물에대한자긍심을높이기위해서라도,또사천이나다른인근서부경남에진양호물을통해우리가수돗물을공급해주니까여기에대한홍보,신뢰도를높이는이런작업들이필요하지않나,그래서수돗물홍보대사도1명선정해가지고이걸활용해서아까SNS라든지다각도로홍보할수있는방법들을한번강구해보는게어떻겠느냐,그런주장을폅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좋은조언주셔서너무고맙고요. 저희들이사실은진양호의원수가맛,수돗물맛면에서는전국에서최고으뜸이라고자부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정수과업무보고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하수시설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3페이지부터34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3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예산사업전체11건중4건은완료되었고,7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은4건은금산면관방,남성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내동면에위치한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로정비사업,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중이중굴착방지를위한선공사시행분으로말티고개신동삼거리에서장재구간하수관로정비사업,그리고공중화장실비상벨및블랙박스설치사업은완료가되었습니다. 추진중인사업7건에대해서는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입니다. 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주요사업예산11건으로23년예산은275억3,900만원입니다. 먼저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주요업무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대곡면지역의하수처리구역확대에따라1일하수처리량을1,900톤에서2,850톤으로950톤을증설하고,하수관로정비17.4km와배수설비608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지난해6월착공하여24년6월준공계획으로현재공정률은46%로추진중에있습니다. 23년예산은국비63억2,500만원을포함하여9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의생활하수등으로인한생활불편해소와수질오염예방을위하여2020년도부터2025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하수관로정비26.1km,배수설비784개소,맨홀펌프장22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지난6월착공하여25년6월준공계획으로현재공정률10%로추진중에있습니다. 23년예산은국비포함하여3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42페이지입니다. 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입니다. 빗물재이용과중수도시설을설치하여재활용하는사업으로진주종합경기장,진주실내수영장,한국세라믹기술원등3개소에대해서중수도설치총량1일220톤과빗물재이용시설총량1일1,130톤을설치하는사업으로21년11월착공하여23년2월준공예정으로현재공정률은90%입니다. 23년예산은국비포함하여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정촌면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기존강주마을에서추가로목과마을과강남마을을처리구역으로확대하는사업으로1일하수처리량110톤을240톤으로130톤을증설하고관로정비3.2km,배수설비356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22년부터25년까지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지난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23년상반기에환경부재원협의등을거쳐서23년10월착공하여25년10월정도준공계획으로23년예산은국비포함하여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 수곡면에위치한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수곡면서촌,신촌마을은기존개인용정화조를이용하여하수처리를하는지역으로생활하수등으로인한생활불편해소와수질오염예방을위하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1일처리량60톤을신설하고하수관로3.1km,배수설비136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23년부터25년까지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23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3년하반기에는환경부재원협의와행정절차를거쳐서24년10월착공,25년10월정도준공계획으로23년예산은6억원입니다. 다음은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봉면무촌리와일반성면소재지권의기존하수시설이노후,불량하고합류식으로되어있어서악취발생등주민생활에불편을주고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21.4km와배수설비1,301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22년부터27년까지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22년12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3년에는설계경제성검토,지방건설기술위원회심의,환경부재원협의등행정절차를거쳐서24년10월정도공사착공하여27년공사준공계획으로23년예산은4억원입니다. 다음은46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노후화실태평가개선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6조에따라서매년5년마다실시하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과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의도심화진행에따라여건이많이변화되었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1일처리량19만톤중1단계사업이11만톤으로지난1993년도에준공이되었습니다. 내년이면30년이도래됨에따라환경부지침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화실태평가개선타당성용역을실시하고또시설물에대한정밀안전용역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23년3월용역을착수하여용역결과와전문가의견,그리고시민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4년하반기에는낙동강유역환경청과환경부사전협의를거치고25년상반기환경부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등행정절차거쳐서26년5월정도용역을준공할계획으로23년예산은30억원입니다. 다음은47페이지부터48페이지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사업과2차사업입니다. 먼저,1차2단계사업으로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20년이상노후하수관로에대하여 기술진단용역을통하여불량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지반에대한침하개연성이높고하수관로를사전에교체,정비하여지반침하에따른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1차2단계사업은지난2016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을실시한결과정비가필요한하수관로10.8㎞를우선적으로정비하는사업입니다. 기본및실시설계와환경부협의를완료하고지난10월에공사착공하여25년5월공사준공계획으로계속사업입니다. 23년예산은국비21억7,200만원을포함하여4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 2단계사업은지난21년하수도노후관로정밀조사를실시한결과정비가필요한하수관로21.2㎞를우선적으로정비하는사업입니다. 23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시작하여행정절차를이행하고24년7월공사착공하여26년준공계획입니다. 23년도예산은실시설계비로18억원입니다. 다음은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는1981년준공되어폐수관로가40년이상으로노후되어있고정비가필요하고또한지반침하등에따른안전사고위험이많은지역으로환경부에폐수관로정비사업을건의하여환경부산하한국환경공단에서직접추진하는사업입니다. 폐수관로전체20.9km중16.6km를개량또는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국비70%를포함하여432억5,600만원입니다. 21년6월에는노후폐수관로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작하였고22년3월부터설계및시공일괄입찰공사를발주하였습니다. 22년10월에는예비계약을체결하고23년1월정도우선시공분에대한공사를착공하여26년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23년예산은시비부담분6억4,300만원입니다. 다음50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따라매년5년마다추진하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으로진주처리권역,대곡,사봉,진성처리구역에대한하수관로112.8km를기술진단을통한문제점을파악하고관로에대한시설개선방안을마련하는용역으로23년5월용역착수하여24년3월용역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48페이지,49페이지한번펴주시겠습니까. 노후하수관로와노후폐수관로는어떻게다릅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공단에서상평공단지방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여기서나온부분은폐수로보고있고일반가정에서나오는부분은하수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공단에서는폐수관로외에하수관로는없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상평산단같은경우폐수관로가매설되어있기때문에공장안에근로자들이나사용하는하수가좀나옵니다. 그부분은폐수관로에같이……

서정인위원

같이보낸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처리가되고있습니다. 별도로매설되어있지는않고폐수관로를통해서하수성상이하수보다는폐수가농도가짙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되는데그러면처리는하수관로는초전에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한다치고폐수도그렇게합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폐수같은경우는별도의처리장이있습니다. 저희하수처리장에서남측으로1km정도내려오면폐수처리장이별도로……

서정인위원

대림아파트뒤에……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은환경부산하환경공단에서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번에사봉지역에는하수관로정비사업이8개지역외에또신규가들어왔네요?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게사봉면,일반성면일원인데그렇게되면진주전체로봐서이것이완료되는2027년도에는몇퍼센트하수관로정비가완료되는겁니까? 8개지구가끝나게되면거의반이상은되었다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진주전체볼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계속저희가사업을하는이유가해를거듭할수록노후관이발생이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5년단위로한번정도기술진단용역을통해서,기술진단용역을하면CCTV촬영을하고연기를피워가지고구멍이난부분을찾아서그걸가지고보수할대상지를찾아서환경부협의를거쳐서지속적으로보수공사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내년1월에해가지고2014년3월에마무리한다,4억4,500만원예산은?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기술진단용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예를들면8개지구가끝이나고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지금본격적으로시작되었는데이것이끝나고내년에새로시작하는하수관로정비사업사봉지구,이렇게되고나면나머지어디어디에또남습니까? 거의다했습니까? 과장님그걸파악을하고계시는지,진주에이미한데가1단계했고또2단계했고8개지구는제3단계아닙니까,사업이?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관이보면사실두가지로구분을해야됩니다. 왜그런가하면신규로매설하는관이있고초전동외8개지구는신규로관을매설하는데입니다. 왜그런가하면우리시가하수도보급률이총인구대비94%는공공처리장에서처리를하고6%는개인처리장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초전동외8개지구는예를들어서장재세미골이라든지그런데는가정정화조를통해서침출하고있었는데이번사업으로관을신설해서우리처리장으로하수를가지고오는사업이고나머지노후관로교체정비사업은기존관이20년이상노후가되어있으니까기술진단용역을결과로……

서정인위원

아니,과장님제가묻고싶은거는예를들면하수관로정비를하지않으면정화조를그대로써야되지않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초전동외8개지구하고이번에신규올라온사봉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끝나고난지역은한마디로정화조가필요없거든요.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정화조필요없는거말고우리시민전체로볼때정화조를계속써야하는지역이어느정도되느냐이말이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부분이6%정도남아있는데저희가처리장이진주처리장,대곡처리장,문산처리장5개가있고마을처리장이38개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를들어서이반성면소재지에는처리장이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환경부에서1일처리량50톤기준입니다.50톤규모까지는예산을지원해주고나머지는그냥개인처리시설을통해서1차처리를하고하천으로방류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앞으로우리시뿐만아니고국가전체적으로처리를해야되는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번에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시작되는해인데말티고개다리확장공사에관로가지나가야되는데그공사하는와중에이중으로파지않기위해서먼저선제적으로우리하수관로도도로공사할때다넣었다말이죠. 그리고그게도로가연결되어초전동대림아파트까지흘러가더라고요.맞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거는하수시설과에서참잘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도로깔끔히닦아놓고또하수관로판다고해서사업시기가뒤에있다고해서또파가지고넣고이러지않고미리미리선제적으로해가지고깔고그렇게해서참잘했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앞으로또계속업무에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고맙습니다,좋은지적해주셔서. 서정인위원님질의를듣다보니까잠시전에했던수도과사항하고같이여쭈고싶어서한번질의를해봅니다. 수도과장님께서22년도말에는노후수도관교체사업이36%완료를예측을한다고아까그렇게얼핏들은것같습니다. 그렇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돗물은물을먹는것이고그게인체에들어가는것이고조금전에하수시설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노후하수관로현재교체사업은거의90몇프로된다고말씀하셨죠? 제가잘못들었나요?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도보급률이공공에서처리하는하수처리가94%는우리시처리장으로들어오고6%는개인이정화조를통해서하천으로바로지금방류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렇게했는데어차피하수시설도나중에노후가되면다시교체를하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거는몇프로정도됩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우리시가하수관로가현재1,616㎞정도매설이되어있습니다. 그중에20년이상연한이지난관이48%정도,770㎞정도있습니다. 20년이지나도관상태가양호한게있고불량한게있습니다. 그걸찾아내기위해서내년도에도기술진단용역을통해서CCTV를넣어가지고사진을찍고그렇게해서불량관을찾아냅니다. 저희가앞에불량관을연도별로계속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18,19,20,21계속해왔는데그때까지우리가체크한게8.4%정도가불량이나오더라고요. 1㎞를CCTV가지고촬영을하고검사를해보니까8.4%정도비율로따지면,거기서찾아낸관을노후관로교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내도노후관로교체사업이1㎞가연결되어있으면1㎞다안하고불량한구간100m하고또건너뛰고또20m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전체가교체하기는상당히예산도많이들고,그래서우리시에노후하수관거를비율로따지면48%정도되고전국평균은45%정도됩니다. 우리시가매년좀더해줘야전국평균으로그렇게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조금이상하게들리는지모르지만수도는우리인체에들어오는거고그다음하수는우리인체에들어왔다가배수에의해가지고,오수를처리해서나가는게하수잖아요. 물론하수도중요하지만우리인체에들어오는상수가더중요할수있는데보니까노후관교체보급률과하수교체보급률이수도쪽에서는많이못미친다싶으니까,그래서그비율을제가물어봤던겁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4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계속사업인거같은데이사업비를보니까국비가70%,도비가15%,시비가15%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실질적인효과,돈을들여가지고이런빗물장치를만들어다시재활용하는이런형태인데그게금액적인효과는어떤효과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우리나라는물부족국가인데사실우리가물을한번쓰고다버리지않습니까. 그래서중수도하고빗물을이용한이유가물을한번더활용하는사업입니다. 한번사용한물을정수시설을거쳐서물을깨끗하게만들어놓고저장탱크에서저장을해놓았다가조경수라든가화장실에변기에들어가는물이라든가하여튼재활용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걸취지자체를확산시키기위해서는좀비용이들어가더라도그비용에맞추어서거기에상응하는효과들이나타나면오히려확산시키기가용이하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제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걸기관중심으로보통가는것같은데현재진주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한국세라믹기술원이외에추가적으로진행하려고하는계획이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빗물하고중수도하고시설큰데많이가는이유가,나머지계획하는경상대학교나롯데몰,LH,국방기술품질원이런데도앞으로계획은되어있습니다. 예산이확보가안되어서그렇는데왜그런가하면규모가좀큰데부터사업을해줘야사업에대한효과가있습니다.너무소규모로가면물량도많지않고해서저희가나머지11개소정도앞으로연차적으로환경부예산을받아서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금액이좀들더라도시비가차지하는비중이좀적으니까국가지원을좀받아서확산시킬수있으면계속사업으로해서확산시켰으면한다,그런취지에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하수시설과보고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소관2022년주요업무실적및2023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54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총15건중완료사업6건,추진중사업9건은현재원활하게추진되고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56페이지까지추진실적중완료사업은공공하수처리시설내부반송유량계교체공사외5건으로하수처리공정성의안전성확보와시설물관리효율성을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페이지,추진중사업9건중진수하수슬러지탄화시설민간위탁용역사업은2022년1월부터2024년12월까지3년간33억2,300만원으로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계약체결하여탄화시설효율적관리및하수슬러지를원활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 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은2022년7월부터2025년6월까지3년간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외2개업체우진,성일엔텍과38억6,500만원에계약체결하여시설물의운전및원활한유지관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소화조D지구조물보수공사는사고로파손된소화조D지보수공사으이구조물복구를통한슬러지처리의안정성제고를위해사업비6억6,000만원으로2022년12월에착공하여2023년3월까지완료할계획이며현재입찰공고진행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유입펌프고압인버터설치공사는총사업비6억1,000만원으로주식회사전기공사와도급,주식회사에이씨에스외3개업체와관급계약을체결하여2022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현재사업을완료하고시운전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그외추진중세부사업은2022년12월까지계약된용역사업으로정상추진되고있으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총6건에17억5,500만원으로일반시책사업1건,주요예산사업5건을추진하여하수처리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는하수처리방류수질개선및공정관리를위한것으로하수처리안정화를통한방류수질의안전성을향상시키고주요설비의효율성유지를위해정기적으로정비주기설정관리를시행할계획이며,특히올해완료되는시설물이력관리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을통하여하수처리설비의정기적계획적인정비주기설정으로예방적선제적유지관리를도모할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사업으로20년이상된시설물을연차적으로내진보강사업을추진하여시설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2023년1월부터2023년11월까지사업비4억원으로방류펌프동내진보강공사를시행하여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실화재감시설비설치사업으로2023년1월부터2023년7월까지사업비1억5,400만원으로화재예방을위한주전기실및지역전기실에화재감시설비연기,열감지기,경보장치등을설치하여화재사고예방에선제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최초침전지스컴스키머교체사업은1998년도에설치되어24년이경과된노후시설물로기술진단결과에따른시설물개선사업으로2023년1월부터2023년11월까지사업비3억9,600만원으로하수처리공정효율개선을위하여노후된스컴스키머6대를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혁신1.2중계펌프장악취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2023년1월부터2023년10월까지사업비6억9,000만원으로악취로인한인근주민민원해소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혁신1.2중계펌프장에악취저감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문산.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은하수도법제20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으로2023년7월부터2023년12월까지사업비1억1,500만원으로문산.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설비공정관리및처리효율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술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올바를생활하수배출요령홍보입니다. 다양한올바른생활하수배출요령홍보를통해하수처리운영비용절감과안정적하수처리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남강수질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운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수운영과부분은저희위원회에서견학도갔다왔고해서일부알고있는부분도있고지난번하수시설과와간담회겸업무보고를할때그때책자에대해상세하게설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더이상질의가없으면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하수운영과업무보고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상으로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요시책에대하여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