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김영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천수 의원님과 이만진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친 후에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건은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와 제14조 2항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만진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을, 간사에를 고화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 상정에 앞서 우승희 군수님께 당면 현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영암군 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 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지역경제 등 시대적인 과제의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대대적인 규제혁신과 인구 유입정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배가의 호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지속되어온 조선산업의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최근 호황기를 맞아 향후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삼호읍 지역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대료 상승과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 목표나 남악 등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새로이 증가할 인구 유입 대책이 당장 시급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 규제와 민간투자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로는 조선업 최대 호황기에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구 유입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삼호읍 인구를 2030년까지 5만 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대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천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꿈꾸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규제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주민·기업의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하는 도시계획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8년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불산단 주거단지 지구단위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흥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주시고, 미래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와 중장기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군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구정책 접근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추진과 생활민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민원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 드린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은 6만 영암군민들의 생활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내용인 만큼 우승희 군수님과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