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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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홍보담당관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홍보담당관 송황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이 저를 쳐다보신 이유가 질의하겠다는 신호였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감사 지적에 보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1,0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점자책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했는데 어떻게 발간 결정이 났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함께거제’ 소식지에 ‘보이스아이’라고 음성인식코드를 심어서 지금은 음성인식 및 외국인도 번역하는 코드를 심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사실 이용객은 뭐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알았습니다. 1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지적사항을 한번 볼게요. 2021년 전반적으로 관광홍보보다 시정홍보가 두 배 이상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요 시정이나 시책홍보 보도자료 이런 거는 2,292건이 있고 그다음 시정주요 수시보도는 103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뉴스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53건이 있고 그다음 거제시 공보발행은 24회해서 1만 4,801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기타 보도나 언론이나 대응하기에 간담회를 150회나 했어요. 이거 어떤 간담회를 150회 이상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언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자주 만나 의견 교환하고 우리 시의 시책이나 홍보하고 이런 성격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150회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홍보 부서다 보니까 방송사라든가 지역 언론사하고 수시로 교류 관계도 맺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만나고 서로 협의하는 거를 간담회라는 성격으로 표현하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그전에도 150회 이상 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언론은 항상 그 이상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150회 이상의 간담회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점이라기보다 수시로 언론이나 방송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골고루 만났겠지만 특정 단체나 언론사나 기타 등등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마치고 시간되실 때 주십시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주시고 그다음 소셜미디어 해서 시민홍보단 39명이고 그다음 시정소식지 12회 18만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거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인스타그램 회원이고 하는데 이거 18만부가 제대로 다 이렇게 주민들 손에 얼마만큼 들어가서 읽고 홍보가 되는지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봤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만5,000부 제작해서 1년에 18만부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배부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개인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5,000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ㆍ동에 정확한 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매달 나가겠죠. 1만 5,000부가 골고루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면ㆍ동사무소에 1,600부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7,600부 정도 나가고 그리고 터미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1,800부 정도 나가고 우리 시청에 민원실하고 과에 한 200부 정도 나가서 매달 1만 5,000부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일부러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시성 소식지를 챙겨 봐요. 내용들이 어떻는가 이런 것도 보는데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고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보면 언론보도나 언론모니터링이나 소셜미디어 활용이나 차별이 된 영상홍보나 소식지부터 시작해서 보면 성과지표에서 100%를 넘었더라고요. 목적이나 목표나 달성률이나 이 100%의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성과지표는 당초 연초에 우리가 성과목표를 정한 그해 비율이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비율 정한 거의 달성한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어쨌든 SNS는 거제가 인스타부터 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보고 시의원 되기 전에도 팔로우도 하고 이래서 잘 아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이건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면 잘 하실 거 같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 보면 1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정명희위원

165페이지 보면 54개 언론사에 4억 3600만 원 넘는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지 몰랐어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언론홍보비가 연 5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연말 좀 남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숫자가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언론사 숫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비슷한 인구의 가까운 시도 통영이나 진주나.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통영하고 비교는 안 될 정도로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인터넷신문만 해도 30곳 이상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그 30곳을 다 지원하기는 그렇지 않나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다 지원은 못하고 나름 지원기준을,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업무상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원이라기보다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들어 보지도 못하고 제가 찾아서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한 언론사도 많거든요. 이거 좀 정리가 안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언론사는 그런 부분도 늘 홍보비에 대한 고민인데 우리 담당자나 실무자들 고민인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의견주시니까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물론 각 언론사마다 장·단점은 있지만 진짜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건지 뉴스채널도 마찬가지고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건 좀 줄여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세대들이나 진짜 관광을 많이 하는 세대는 SNS나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의회나 이리 보면 우리도 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을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항상 의회 하면 제방이 제일 신문이 많이 있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다 저떻다는 모르겠지만 예산 절약도 되고 그리고 신문의 기준도 새롭게 잡고 이런 것들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봐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방송국, 제가 방송국에 보니까 방송국의 예산이 엄청나게 1억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몇 개 한두 개 방송사에 합쳐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드라마라든가 지원한 게 올해 현재까지 한 1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방송국의 드라마라든가 방송 지원하는 기본 단가 자체가.

정명희위원

높아서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상당히 높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송국에 방송에 나갔던 드라마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현재까지 5개 정도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5개 뭐 뭡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5개, ‘6시내고향’도 나왔고 ‘섬마을할매’ 시즌5도 나갔고 ‘집에 가기싫어서’ 자체.

정명희위원

지역방송.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역방송 자체 드라마를 한번 제작했습니다.

정명희위원

홍보를 좀 하시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나름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멘탈코치 제갈길’이란 드라마가 있었고 ‘생방송투데이’ KNN에서 하는 이게 나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제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뭉쳐야 찬다’는 월드컵도 있고 축구드라마가 우리 거제가 스포츠전지훈련장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내일 모레 촬영계획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관심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시정보다는 시정도 물론 해야 됩니다. 시정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또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많이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SNS나 거제를 알릴 때는 반드시 수어를 넣어서, 제가 각종 행사를 가보면 의회 말고는 수어로 조금 통역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예술단체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이거 반드시 홍보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어를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점자책자는 개선 됐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보이스 플러스 점자까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보이스아이’라고 그거하면 스마트폰을 찍으면 텍스트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외국어 번역까지 다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내나 점자까지 이렇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거하면 읽어주니까 점자 자체가 필요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점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 용인데 그거는 바로 하면 바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163페이지에 2000만 원 삭감된 거는 아무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게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36개 작품을 출품해서 7팀 정도 시상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몇 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에 7팀 정도 시상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나름 유명한 어떤 영상제작단이 참여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실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석이 안 되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도 1만 5,000회 정도 돼서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거 같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이건 올해도 삭감하고 내년에도 삭감해서 내년에 또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자체 홍보플랫폼도 조성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쪽을 투자해서 사업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취소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민위원

166페이지에 맨 밑에 KNN이랑 MBC 보면 2회, 1회 이래서 3200만 원, 2200만 원인데 엄청 이게 쎄네요, 다른 데 비하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방송국은 통상 광고가 2000~3000만 원 선에서 물론 협의가 있습니다마는.

김선민위원

그분들이 정한 통상 기준인데 그러면 이만치의 효과가 거둬들여 집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지상파 방송이다 보니까 신문이나 이런 거보다도 매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향이 다른 매체보다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어떤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거제 주로 스폿광고, 홍보광고입니다. 관광홍보 광고입니다.

김선민위원

거제라는 게 언급되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TV에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거는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특정 시간대가 정해져있지 않고 몇 번 하냐, 이런 기준의 2건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협의할 때는 특정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언제 나가냐 송출되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좀 효과가 없으면 맨날 관성적으로 하는 거보다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어요, 담당관실에서 느끼기에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게, 제가 업무를 맡아 보니까 피드백이 홍보가 있나 없나 솔직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신문 구독 단가들이 좀 일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 부당 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선민위원

이거 보면서 조금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신문 예를 들면 구독부수가 12부 단가가 2만 원 연간 28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달에 12장이 들어온다면 말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건 일간지니까 매일 12부가 들어온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매일 12부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30일을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주말 빼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한 20일 정도.

김선민위원

20일 정도 기준으로 하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2만 원하고 20만 원 이렇게 하면 연 이렇게 나올 거 같습니다. 월 2만 원, 한 부에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한 부에 2만 원해서, 12부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12달하면 288만 원인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288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서울경제는 왜 1부만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부수가, 지정 스폿(spot)들이 있으니까 배치가 될 텐데. 서울경제는 어디에만 넣습니까? 시장실에만 넣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시장실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ㆍ과에 들어오는 거 나눠지는데 서울경제는 지금 어디에 어느 부서에 가는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173페이지 한번, 우리가 채널 별로 관광이나 홍보하는 것들이 쫙 있잖아요. 유튜브부터 카카오톡까지. 이중에서 홍보되는 채널들 중에 유료로 홍보하는 게 있을 거고 무료 채널이 있는데 유료채널은 카카오톡 밖에 없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유튜브도 있고 채널이 지금 한 4개 정도는 나름대로 광고를 넣으면 광고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널에.

김선민위원

아니 여기에서 홍보하는 거는 게시하는 거 아닙니까? 인스타에서 우리가 게시할 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포함해서 인스타 안에서 우리 스폿광고를 넣고 합니다. 제일 금액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게 카카오톡 카드뉴스가 발생하는데 그게 한 통에 16.5원입니다. 우리가 약 2만 8000원 정도 우리가 구독자가 되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3만 8000명인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한번 보낼 때마다 65만 원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인스타에 업로드할 때에는 인스타에 한번 게시글 올리는 그 자체가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서 광고했다는 건 돈이 드는 광고가 다른 계정들한테 노출이 되게 하는 그 광고 얘기하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인스타그램은 1, 2채널이 있는데 1채널에는 주로 관광에 편중돼 있고 2채널에는 시정에 편중돼 있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주로 인스타는 관광사진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 쪽에. 채널 2개를 개설해서 하나는 관광쪽, 주로 인스타 특성상 젊은 친구들 사진 올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관광 쪽에 치중을 한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시정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시정홍보도 하는 채널 1개 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인스타 이용자들의 특징상 거제시가 2개 있나 이렇게 판단 안하거든요. 우리니까 판단하는 거지.

1개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전략적으로 1개는 시정만 해야지, 1개는 관광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전략적인 접근은 맞는데 사실 인스타 이용자들이 ‘아 여기는 시정만 홍보하네, 여기는 관광만 홍보하네.’ 이렇게 구분 안 합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카카오톡은 우리 어제 보면 추모식 참석할 때 카카오톡 날아오던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전부 시정에 관한 거만 발송한다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관광도 있고 시정홍보도 있고 각 부서의 시책하는 그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김선민위원

1.5%가 시정인데 관광도 그렇게 날아온다는 말이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시정 각 부서에서 카드뉴스를 제작을 의뢰해서 그렇게 다 발송하기 때문에 가카오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 보니까 스팸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보동의하는 절차를 최근에 정책을 시작했던데 얼마나 동의 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카카오톡을 목표를 한 10만 명 친구 목표를 삼고 지금 3만 8,000명 전국적인 친구맺기 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김선민위원

아니요, 그거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잖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타깃을 정해서 특정 타깃을 거제시민한테 타깃을 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홍보에 맞게 타깃 정해서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면ㆍ동에 직원들 직접 동의서를 배부를 해서 동의된 분에 의해서는 목적에 맞는 카카오 소식을 제공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스팸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동의를 했냐, 제가 그걸.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저번 주까지 한 1,000명 정도.

김선민위원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친구 3만 8,000명 있는데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서 1,000명 정도.

김선민위원

2000명 정도 갔다 치면 그러면 3만 8,000명 중에 앞으로 동의 작업이 다 끝나면 2,000명한테만 발송 되는 거 아니에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가카카오톡 발송의 성격 목적에 맞게 타깃을 정해서 실제적인 목적은 타깃을 정해서 카카오톡을 보내려는 그런 성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홍보하는 내용에는 내가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팀장님 혹시 한번.

용재

이용재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미디어홍보팀장

내년부터 원래 가카오톡 메시지란 게 그 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으면 스팸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그 시간대 받는 게 소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거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나름 그런 정보 간단한 거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에 맞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질의한 게 맞죠? 그 질의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2,000명만 동의했으면 저는 2,000명한테만 간다 이게 질의였고, 과장님 2,000명만 동의했어도 나머지 3만 8000명에 대해서 갈 내용들은 간다 이렇게.

용재

이용재미디어홍보팀장

우리 거제시민들만 알아도 되는 소식들은 동의하신 분한테는 가고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들은 3만 8,000명 등록된 친구들한테 다 간다.

용재

이용재미디어홍보팀장

친구들 모두에게 보낼 것입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주목적은 타깃 정해서 타깃의 목적에 맞추어 보내려고 하는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173쪽 보시면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네이버밴드하고 카카오톡에 보면 관광보다 시정 쪽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정 쪽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광도 중요한데 관광과 시정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좀 참조를 해서 이게 너무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91.5% 이렇게 되고 관광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편중되지 않게 말씀드리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보니까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은 업무보고하실 때 언급하셨는데 현재까지 지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매출 합계도 보면 2000만 원 정도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 그런 걸 모색해서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당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고유 업무는 사실 아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판매 이런 한번 직원들이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는 서경방송국에 위탁해서 한 2000만 원 사업비로 위탁을 주고 했는데 막상 코로나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쇼핑이 비대면 이런 거보다도 기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같습니다,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투자비에 비해서 사실 효과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총 9회를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는 측면에 있어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싶은데 그리고 현재는 거제몰에 입점을 한 품목들이 대충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가 거제몰에 입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제몰 운영비로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몰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이거 판매를 하면 택배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돼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 되는데 정확한 거제몰 입점한 그 품목은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아시는 줄 알고 택배비 이런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배송비 이런 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입점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거제몰을 관리하고 하는 게 사실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시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조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약간 실적이 생각보다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소상공인 입장이라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제가 만약에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를 제가 판매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절차에 준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절차 방법을 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번에 쇼핑 라이브커머스 할 때는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라이브커머스하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서 업체 신청 받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20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한다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 중에 또 신청을 하신 분 올해는 9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 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방송매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이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제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용재 팀장님 이거 맞죠? 면ㆍ동 억수로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했나 여쭤볼라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렇네요. 원래 홍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 보다 피드백이 더디게 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63쪽 한번 볼게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당초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2000만 원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예산을 확 올려서 좀 하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래서 최소한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거는 이 영상에 시상금만 해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 자체가 한 2000만 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영상을 어느 정도 출범을 시키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비용을 좀 올려서 질 높은 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내년에 나중에 별도 내년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자체 최초로 홍보플랫폼 이란 걸 우리가 구축해서 한번 별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언론사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여기 우리 지역 언론사 보면 54개 277건이 있어요. 여기 광고 나갈 때 보면 광고금액, 광고기간, 광고화면 캡처해서 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만 제가 받을게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167쪽에 담당관님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문 언론사를 중앙일간지 받는다 말입니다. 이 구독한 신문들이 다 어디 깔리는지 궁금했는데 얼핏 얘기 들으니까 서울경제 1부인데 이게 어디 부서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신문을 구독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신문을 이렇게 구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해서 부수가 다르고 하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사실 실ㆍ과에서 별도 신문 구독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구독 받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실ㆍ과에 맞춰서 배부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신문부수가 아침에 들어오면 어디 부서에 어디 책상 위에 깔리는지 확인하고 읽는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확인해서 구독 부수를 조정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169쪽에 ‘함께거제’ 한번 볼게요. ‘보이스아이’ 전환하셨다니 그건 잘 하신 거 같고 배포 대상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개인우편이 아까 한 5,000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5,000부가 혹시 이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정확하게 5,440부 정도 되는데요.

한은진위원

제가 본 건 하여튼 5,000부 정도인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도 오지만 주로 개인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우편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우리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보니 지역출향민에게도 발송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굳이 개인우편에 그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우리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지역 출향민에 대한 발송되는 양을 늘리는 건 어떤가 혹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향우회를 많이 챙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트에서도 향우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홍보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부수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48개소, 면ㆍ동 18개소 다중집합 이런 데 있잖아요. 나가는 거 챙기셔서 혹시 외부 출향민들한테 더 발송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하나 조례를 보니까 우리 소식지에 유료광고도 게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유료광고. 혹시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유료광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조례에는 받게 되어 있던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조례는 그리 있어도 실제적으로 유료광고라는 게.

한은진위원

그런 건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169쪽에 하단에 보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4편 영상을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방송사 취재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방송 얘기하면 ‘1박2일’ 한번 왔다 갔잖아요, 담당관님. 2009년도더라고요 제가 챙겨보니까. 지심도 한번 왔다가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도 근데 왔다가도 별로 그때 보다는 사람들 많이 온다면 느낌 못 받았는데 그때 ‘1박2일’ 왔다 갔을 때의 경험치가 아직 오래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취재 지원했을 때 그런 효과들이 피드백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도 사실 ‘1박2일’이 한 6월 경에 정글돔에서 한 2회 분량 정도 촬영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때보다는, 방송은 사실 지면이나 소셜미디어 이런 거보다 방송에 대한 효과는 기대가 큰데 별로 좀 그런 것들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방송도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 요청에 의해서 방송을 찍는 게 있고 또 본인들이 우리가 찍고 싶으면 우리가 행정적이라든가 로케 지원하는 게 있고.

한은진위원

현장만 지원하는 게 있고 알겠습니다. 맥주축제 한 6000만 원 정도 돈을 들였는데 많은 유료 입장액이 7,500명이에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7500만 원이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맥주축제는 KNN 방송국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 7500만 원은 KNN 위탁 회사에서 그 수익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잡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렇게 자료 넣으면 억수로 오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만큼 들었는데 유료입장객 이렇게 해놓으면 ‘이만큼 들어서 맥주축제 하면 1000 얼마가 돈이 남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자료인 거 같아서 자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맥주축제는 앞으로 장승포에서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2년 동안 사실 안석봉 위원님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데 2년 안 하고 내년 하면.

한은진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왜 안 위원님께 미안하다 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제가 몇 번 지적도 받고 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되면 5회가 되는데 제가 올해 처음 맡아서 장승포에서 축제를 개최를 해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행사장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교통상태라든가 이런 게 축제하기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또 축제라는 게 한번 인식이 되면 예를 들어 거제맥주축제는 장승포 이렇게 하다 보면 장소를 현실적으로 이동하기는 힘든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의지는 알겠고요. 제가 1회부터 계속할 때마다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설치무대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방향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184쪽에 라이브커머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이 동반매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외포멸치를 151개를 팔아서 그만큼 벌었다는 이해가 되는데 동반매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게 방송 중에 매출이 있고 방송이 끝난 후에 또 매출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반매출이라고 표현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판매금액은 라이브커머스 할 때 실시간 인터넷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거고 그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이 외포멸치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금액이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것도 늘리고 개수도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라이브커머스도 생산자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라이브커머스 하고 있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역경제과에서도 올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은진 위원이 맥주축제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필히 또 해야 되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포도 여건상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무보고 때 좀 하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2021년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우리 시 홍보에 더 효과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처리결과가 파급효과가 높은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1억 80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2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3억 원 다 쓸 수도 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예산 적다하면서 어땠어요, 올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이름 있는 거는 금액적인 부분은 한 몇 억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산 맞춰 하다 보니까 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183에 자료에 보면 ‘멘탈코치 제갈길’ tvN 드라마인데요, 6050만 원이네요. 이거 시청율 1.9% 나왔어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5%.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tvN 드라마 중 시청률이 제일 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잘 안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나름대로 출연 배우도 정우라는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배우가 해서 당시 협의할 때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우리가 촬영해서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제가 파악한 거는 2.5% 정도 시청률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한 예산이 들면 1억 원 이상이라도 들어서 뭔가 하나 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은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심도에 ‘1박2일’ 촬영하고 난 뒤에 지심도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매년 저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면 뭔가 그런 예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패해도 좋습니다. 시청률 1.9% 나왔다고 해서 어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넷플릭스에 ‘신세계로부터’ 이거 촬영 외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SNS 상당히 블로그 많이 올라와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나 이런 게 좀 하려고 많이 하는 데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내려서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거제관광을 좀 거제시를 홍보하고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 힘이 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데 좀 더 2023년도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항상 첫 행정사무감사 아마 질의가 많은 거 같아요. 일단 저는 168페이지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이로 된 신문 구독량이 떨어진다고 매년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하고. 그래서 이거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독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니까 의원들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수 외에는 조금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나뉘는데 168페이지 여기 주간지도 보면 월간중앙, 월간조선 있습니다. 근데 ‘주간조선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월간 주간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조선은 월간조선 중에 둘 중의 하나만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예를 들면 주간경향, 그다음 한겨레21, 시사IN 등등도 주간지예요. 이런 부분 적절하게 예전에는 들어왔던 거 같은데 좀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월간북한은 어디서 이걸 구독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한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함께거제’ 소식지 이게 월 발행수가 1만 5,000부입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민 10만 가구가 되는데 그게 약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제시민 수만큼 발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ㆍ통장, 반장님들까지 동원해서 대단위 아파트 별로 가가호호 이렇게 우편함에 배부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하면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e북처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소식지를 시민들이 좀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텐데 e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SNS활동을 통해서라도 ‘함께거제’ 이렇게 매달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많은 시민들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함께거제’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제작비가 2021년 3000만 원, 이거는 기간이 2달 10월에서 12월까지인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년을 치면 거의 1억 원이 넘겠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월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체 1년 치를 입찰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입찰 하신다 이 말씀인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거제시 시정홍보영상 제작 용역 4편을 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요. 이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영상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정홍보영상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시청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게 시정홍보영상인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려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양이 많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거도 있지만 선거법 때문에 이런 홍보영상을 시정 홈페이지에.

양희

최양희위원

선거법에 걸리는 시정홍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정홍보물이 아닌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래서 우리도 선관위하고 ‘함께거제’ 만들 때도 아마 충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생각하고 선관위에서 보는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시민 세금을 들여서 만든 시정홍보물 탑재도 못하는 이런 거 제작하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실 일은 없겠지요, 담당관님.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송사 취재지원 세부내역 있습니다. 총 7개사에 142건, 이 말은 방송사에 취재지원을 했다 그다음에 인터뷰나 현장안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쭉 건수 세부내역이 있어요. 이중에 반값아파트 KNN 반값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반값아파트 논란 환수 부적정하다’ 이런 기사가 무수히 쏟아졌어요, 제 기억에도. 그 이후에 ‘거제 반값아파트 250억 원 부당이익 환수해야’ 다음에 기사가 없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반값아파트는 KBS에서 사실 방송을 많이 작년에 시리즈로 10번 이상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마치 부정이 있는 거처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 자료는 없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홍보담당 입장에서는 그 방송국에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방송사의 이후에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 기억에도 다른 지역언론이나 중앙방송에 이 이후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부당이익이므로 환수해야 됨이 맞다, 라든지 그래서 거제시가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든지 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정중인 건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제 추측인데 그게 아마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사결과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방송에서 언론보도 뉴스가 같은 거 보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언론이 저는 참 굉장히 무책임하다. 물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뭐 어느 한쪽이 주장하거나 하면 잘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문제제기만 하고 뒤에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행정도 신뢰가 떨어지고요. 지금은 아마 수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제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건 제가 어느 부서에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이 관계는 감사 파트에서 아마 T/F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감사 파트에서 하신다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 시에 관련된 이런 뉴스는 정확한 팩트가 뉴스로 나와서 시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지 않도록 우리 홍보담당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쓰셨으니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선민위원

아까 이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카톡친구 3만 8,000명인데 지금 1000몇 백 명 동의 절차를 구했고 이 동의절차 구한 이유가 고현동민 소식은 고현동민에게만 가고 약간 이런 분류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카독에 거제시민한테만 가면 되는데 서울에서 친구 추가한 분들은 이게 1건당 다 돈이니까 그분들한테 안 가도 돼서 그런 작업을 한 거잖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오케이. 그러면 1000몇 명 됐다고 하셨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번에 한 게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계속 할 거고 이거는 중단시점이 없잖아요.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3만 7,000명이 동의 안 했잖아요. 카톡친구는 돼 있는데 3만 7,000명은 내 개인정보를 동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3만 7,000명에게는 카톡이 안 가는 건지 이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3만 7,000명 카톡 지금 갑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동의 작업을 구하고 있잖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 동의 작업이 어느 정도 숫자가 들어오면 아까 말하는 정보에 따라 타깃 정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낼 건가, 어떤 지역에 보낼 건가, 어떤 연령대로 보낼 건가 하는 분류작업을 해서 그 성격에 따라 보내고.

김선민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유의미만 효과는 없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선민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선별돼서 카톡작업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기간을 정해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까 10만 명까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가 내년에까지 10만 명 정도.

김선민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목표가 10만 명 정도.

김선민위원

내년까지 등록된 친구 모두에게 카독이 가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목표와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거 1개 좋은 굉장히 아이디어고 한번 보낼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65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그 전까지 카톡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쩌면 이 내용을 몰라서 동의를 안 한 분들이 3만 8000명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이 작업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현동에 갔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지금 등록된 친구만 3만 8000명인데 10만 명 목표 언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생산가능인구만 해도 7~8만 명이 넘어가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세태가 좋은 의도로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개인정보 이런 데 민감하다 보니까 선뜻 또.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작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책자 제가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들고 오셨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거제 CM송 뭔지 아세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거제시 CM송 아십니까? 과장님 뭐 조금 부르실 수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거제 갈 거제’ 이런 건데 한 3명 나와서 2020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거제 CM송이라고 해서 CM송이라 하면 거제 했을 때 딱 떠오르는 CM송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 내용에 우리 9미, 9경 정도의 어떤 내용을 넣어서 했는데 한 3분 30초짜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저는 그 CM송이라고 해서 우리 거제시를 상징하는 송(song)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길래 결국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게 작업한 게 있더라고요. 거제점빵에는 올라와 있던데. 저는 만약에 CM송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적어도 이 CM송은 우리 거제시의 상징적인 노래 MBC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거처럼 거제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CM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께도 따로 오셔서 말씀할 때 내년에 그런 거를 또 한 번 준비를 한다 하던데 그때 준비하실 때는 진짜 거제시 CM송이라는 제목이 나왔을 때는 꼭 그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굳이 찾아, 그리고 거제 쳤으면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많은 질의를 하신다고 피곤하신 거 같은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괜찮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담당관님 3개 팀으로 구성해서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언론팀에서는 언론사에 광고나 또는 구독료 지불하는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우리 거제시를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해 줄 수 있는지 그거까지 유도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다 정해져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언론사에서 우리 거제시를 좀 더 잘 띄울 수 있도록.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꼭 좀 빠지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페이지였죠, 169페이지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정뉴스 총 48건을 제작을 했는데 용역업체에 준 거는 4편이다, 이 말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시정뉴스는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밑에 용역업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용역준 거는 용역회사가 시정홍보영상은 용역으로 4000만 원 제작한 거고 시정뉴스는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 48편. 그러면 용역업체 제작한 이거는 시정홍보영상이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홈페이지에 게재가 아까 최양희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때문에 업로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시정뉴스는 지금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정뉴스는 홈페이지에 나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의뢰해서 제작한 것은 4편 이거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거 같아서 탑재를 못하고 있다. 이 주식회사 모카는 어디 있는 회사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영상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리고 이 영상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배부는 되지 않도록 사무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76페이지 맥주축제 어쨌든 맥주축제는 장승포의 상표로 자리 잡은 거 같습니다. 그 대신 맥주축제는 제가 가서 한 두 번 정도 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맥주축제 당시에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이용하는 배려, 장소의 공간 구성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담당관실에서는 문제점 파악했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할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당연히 그렇고 특히 안전 때문에 내년에 안전에 더 특별히 신경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또 인근에 상인, 거기 사시는 지역주민들 매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83페이지 위에 표에 드라마 ‘집에 가기 싫어서’ 유튜브 방송 유튜브 드라마였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2년 5월에 해서 6월에 방송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6200만 원 들었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게 우리가 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한 6회 짜리로 했는데 전체적인 조회수는 125만 정도 조회수 가 됐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한 거보다는 조금 덜 조회된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제작 방식이 우리 팀에서 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유튜브 방송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다는 얘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각본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걸 구매한 예산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구매한 건 아니고 제작업체가 우리가 유튜브 드라마 제작 업체가 여럿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우리에 맞는 자체 제작한 이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6200만 원은 그러면 제작비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작비를 그 업체에 그대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실제적으로 제작비 명목상 제작비지만 언론진흥재단으로 해서 우리 거제를 알리는 광고비조로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유튜브에 방송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에 혹시 홍보물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온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방문기념품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거 혹시 제작할 의향은 있을까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사실 유치원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의회도 들렀다 우리 시에도 오는데 그래서 애들 학생들 오면 그래도 시에 방문했는데 방문기념품라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나름대로 간단하게 학용품라든가 애들이니까 그런 걸 주면 어떻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학용품은 우리 시를 조금 하기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용품이나 정한 건 아니지만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은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엊그저께 화성시의회에서 왔는데 그분들도 그게 화성시 홍보물품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건데 이렇게 뭘 갖고 왔는데 우리는 유자차를 거제시의 홍보는 맞죠, 유자차가. 그때 든 생각이기도 하고 저도 외부에 갔을 때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어디 가거나 갔을 때 도를 가도 어디를 가도 상징적인 물품들을 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도 손님 오면 한 개 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준비된 게 없고 우리도 갈 때도 한 개 들고 가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고민을 하셔서 한번.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주로 지역특산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찾아뵙고 이렇게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거제시만의 홍보물품 제작을 한번 고민하셔서 만들어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 말씀은 거제시 시정홍보영상 방송 탑재 못하는 이유가 시장님이 아마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게 탑재가 안 됨으로써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시의 잘된 정책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널리 퍼뜨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제작할 때 이번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차후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 관광이 시정이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약간 반대적인 게 우리 홍보매체에 따라 우리 시의 규제개혁 사례나 잘된 정책들을 많이 담아서 홍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매체들에 따라서 우리 시정홍보나 관광이 나가겠지만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결코 우리 시정이 잘된 것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신경 쓰셔서 아까 그 부분이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좀 주의하셔서 우리 시의 잘된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되어야 우리 시가 시민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아이들 왔을 때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몽돌이 몽순이’ 같은 인형 너무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그걸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CM송은 만약에 제작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공무원들도 입에서 익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청이나 면ㆍ동 단위로 한 번씩 트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현재 행정과에서 CM송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9시에 업무시간 전에 방송을 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 방송이 나오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에서 제작해서 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청 있고 이번에 홍보관 있잖아요, 그거는 만지니까 터치되니까 다 넘어가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거는 전자게시판 용도로 제작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저거는 수정 보완이 잘 된 거 같고 어쨌든 ‘몽돌이 몽순이’ 하고 ‘CM송’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정혁신담당관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청소년의 범주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범주.

김선민위원

청소년 나이대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나이가요? 우리 시 조례에는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청년이 15세에서 39세고 청소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까지로.

김선민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이런 법 규정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청소년이라 하면 보통 학생까지를 의미는 거죠, 맞죠? 그「청소년기본법」하고「청소년보호법」 보니까 있는 내용 중에 명시된 게 공통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사회적 책임, 가정의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은 아직까지 국가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조금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있는 듯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조례에 따르면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뒀던데 이렇게 학생들까지 청년의 기준을 열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입법 조례할 때 취지를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김선민위원

그것도 제가 보니까 입법 조례 취지에 보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거를 참고자료로 해서 첨부자료로 있더라고요, 입법 취지 때 보니까. 그런데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말 그대로 이거를 준용해서 우리 시 조례 나이대를 15세로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그 제목에 따라서 청년이 취업에 관련해서는 적령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법은 그 나이대를 한정해놨더라고요. 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심지어 29살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 조례가 틀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위법에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건 재량으로 열어뒀더라고요, 얼마까지 하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하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랐냐, 저는 이게 의문이 되고요. 왜냐하면 「청년기본법」은, 또「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더 조금 상위법령인「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시 조례인데 15세 즉, 학생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가 조금 빠르면 중3부터 해당될 거고 고등학생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 청년기본계획이나 그런 것도 나왔죠, 청년조례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15세부터 열어둔 그 시책에 따라서 그 나이대도 15세부터 19세, 그러니까 그 학생의 나이대도 반영된 시책이 있습니까? 그 연령대까지 청년을 열어뒀으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대부분 19세부터 39세까지 좀 적용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 나이대 규정을 조례에 한번 상위 법령에 어떤 것을 더 근거해서 해야 되는 그 나이대를 정비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왜냐하면 전혀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15세부터 19세까지는 전혀 시책도 없고 단지 말 그대로 나이만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한번 건의를 드리고. 조직개편 우리 하고 있는데 확정 됐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직까지는 의회 통과돼야 확정이 됩니다.

김선민위원

아직까지는 바뀔 절차가 남아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그게 그대로 된다고 하면 시정혁신담당관도 업무가 분산이 됩니다. 업무분산 되는데, 청년지원과가 경제산업국 산하 일자리창출과 안에 청년지원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고용과 관련된 그것을 준용하면 경제산업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의 기준을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취업적으로만 생각해서 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인구정책, 가족정책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때까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청년정책 총괄했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진짜 일자리와 관련된 그 산하에 팀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이 지금 우리 부서하고 일자리하고 두 개 나눠있다 보니까 인사팀에서는 ‘비효율적이다 그걸 통합을 해서 하는 것 같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업무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 있는 업무가 같이 가게 됐는데 근데 우리 청년정책을 수립하면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거제 청년들이 가장 고충이 많은 게 경제활동이 37.6%고, 자기계발 능력이 13.8%, 문화ㆍ여가가 14.2% 나타나고 또 거제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일자리가 문제가 35.2%, 문화ㆍ여가가 27.8% 이래 나옵니다. 하여튼 거제가 젊은층들은 일자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거 같고 그다음은 문화ㆍ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활동은 어렵다.

김선민위원

그때 당시에 할 때에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요약한 그거죠. 그러면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산업국 밑에 일자리창출과 안에 일자리창출팀도 있고 창업지원팀도 있습니다. 이 2개 팀이 있는데 또 청년이 설문조사에 응한 대로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더 비율이 많으니까 또 중복적으로 청년지원팀이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건 한 번 더 고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와 관련된 팀이 2개나 있습니다, 과 자체가 일자리과이고. 그러면 청년지원과에서는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 내용 일을 안 할까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부서 안에서 나중에 업무분장을 새로 하겠죠.

김선민위원

그렇죠. 일자리과 안에 청년지원과가 있는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지원팀이 있죠.

김선민위원

그게 안 맞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거기에 문화하고 다 포함 다 되겠죠.

김선민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팀하고 창업지원팀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업무적인 세부 갈래는 청년에 관련된 창업과 지원 또 그 안에서 업무분장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일자리과 안에 청년지원팀이 있다는 게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만약에 각 과별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이거는 진짜 심도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정책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하고 있고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경제산업국에서 청년정책에 관련된 것을 총괄한다고 뒀는데 그걸 단순하게 청년은 무조건 취업과 창업과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선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인사팀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보면 복지국 있잖아요, 개편안에 따르면. 복지국 안에 가족정책과가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야지 조금 더 밀도 있는 청년정책이 나오고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 안에 2개의 팀이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청년 취업과 창업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이 포괄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 산하에 가족정책과가 있는 거기로 들어가는 게 그래야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더 유연한 사고가 나오고 그들의 니즈(needs)를 더 발휘할 수 있는 부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일부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위원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저랑 비슷한 나이대라 그렇겠죠. 아무튼 그거는 아직 말 그대로 의회에 통보도 안 됐으니까 한번 진짜 다뤄 봐주십시오. 이걸 갖다가 경제산업국 밑에 일자리과로 들어가면 뻔합니다. 뭐냐하면 일자리과는 우리 전에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게 지표예요. 일자리과는 얼마나 취업을 했냐, 얼마나 창업을 했냐 그럼 또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이 일자리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표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청년정책 포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가족정책과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번 진짜 열어봐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청년과의 소통간담회 부분입니다. 담당과에서 청년과 시의원과의 소통간담회를 예정했다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의회 요청에 따라 취소가 되어 있는데 다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과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밑에 민간ㆍ단체ㆍ시설하고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190~19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인데 이 민간ㆍ단체ㆍ시설 보조금 지원하는 곳이 보면 31곳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후위기, 쓰레기 절감, 재활용, 통일안보 청년들 지원 부분이 중복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간ㆍ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지원을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건지 알고 계시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여기 고현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거제YMCA 이런 것은 거제YMCA는 후아유커뮤니티는 도에서 공동체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도 공모사업이고 다 공동체활동 도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도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에 따라서 지원금이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자부담은 대부분 없을 건데.

이미숙위원

아니 있더라고요, 자부담. 고현동.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계획서 제출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규정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꼭 자부담은 몇 %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나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지도나 점검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생길 건데요.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여기 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소속과 마을 활력에 어떤 부활할 수 있도록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다 올려주거든요. 정산하는데 사실상 보면 마을공동체 이거는 어떤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역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다 진행이 됐고 그다음 점검도 하고 방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문제점들이 아마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에 그 문제점을 우리 담당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처리하는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보조금 정산해서 문제점 나오는 것은 개선조치를 하죠.

이미숙위원

따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정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민간이나 시설이나 다들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이런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하는 곳에는 좀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아 우리가 잘하니까 좀 더 지원을 쉽게 해 주고 많이 해주더라.’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공동체활동은 씨앗기, 활동기, 결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그 다음해 되면 금액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미숙위원

올라가고 또 적극 지원도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민의식운동 활성화해서 제가 지난 주에 갔어요. 나다운(거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 토크도 가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토크도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같이 협조를 하죠.

정명희위원

협조로 하고 그럼 주체적으로 하는 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주체적으로 하는 건 나다운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거는 하죠.

정명희위원

아니 왜 물었냐면 시민운동본부인데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강사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도에 하면 실적이 얼마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공원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나 요즘 많잖아요. 이ㆍ통장협의회도 연수 받는 거도 있고 좋은 강사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 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우리가 장애인 제가 ‘큰사람’인가 잘 모르겠네요. 시민축제하고 그럴 때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 분인데 김수현씨인가 모르겠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장애인들도 강의를 할 수 있고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이런 기회에 나와서 돈을 떠나서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가진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를 시민 강사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 시민강사 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와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알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를 하고 거기서 심사위원들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은 나왔는데 본인 뜻이 있으면 공모할 때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교육을 받고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업을 강의를 하고 안전이나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물론 비슷한 종목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하니까 여기서 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명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장애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장애인단체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준다든지 노인장애인과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 다음에 공모할 때 별도로 장애인단체에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라고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장애를 가졌지만 그런 쪽으로 노하우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청년친화도시 청년들이 정책참여와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억지로 제 아시는 분 저희 조카도 있고 4명이나 거제에, 창원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런데 4명을 데리고 왔어요. 특별히 지원이나 어떤 혜택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게 없더라고요. 엊그제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청년들한테 거제시에서 주는 게 제가 찾아와도 별로 없어요. 와서 정착을 한다.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청년주간행사는 그게 있고 또 청년아카데미운영, 청년문화커뮤니티공간조성, 민간청년활동공간지원.

정명희위원

담당관님 그거는 제가 알고 청년들이 거제에 와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결혼을 하고 어쨌든 저쨌든 우리 거제에 청년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거제에 와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해라 이랬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애기 놓으면 1명에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셋째가 300만 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청년들이 그 많은 도시를 두고 거제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다면 정착에 관한 이런 특별한 그런 지원금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실상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세자금을 조금 싸게 대출이나 이런 지원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월세 지원은 하고 있고요.

정명희위원

월세지원 그런 거는 그러면 어디 알아보면 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희 부서에 알아보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19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민간ㆍ단체 보조금이나 정산 현황들을 쫙 봤습니다. 이 YMCA에서 하는 경로당이나 마을조성이나 기타 지역청년 예술가 이거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1년 짜리인 겁니까, 이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 다 1년 짜리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1년 짜리입니까. 이번에 공연 했습니까? 시행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옥명마을에 거의 완성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완성됐습니까. 그러면 가서 볼 수 있겠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정명희위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가 191페이지 보면 후아유커뮤니티 해서 사업명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꿈꾸는 슈퍼스타 이랬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정명희위원

그 공모사업은 조건없이 본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선정기준이 없이 공모만 하면 되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다 평가를 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정명희위원

심사를 거치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지나다니고 있는데 사무실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어요. ‘저기나 뭐하나?’ 늘 궁금했는데 이런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까, 이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 사무실 돌아가는 아니고 어느 월마다 어떤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업하듯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나 후아유커뮤니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자기들 월별로 쭉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 한번 주십시오. 제가 매일 그 길을 1년 365일 지나가는데 한 번도 문이 열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궁금했는데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이거 아직 지금 추진실적 이랬는데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 육아 공동체의 유대할 수 있는 놀이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데 이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이란 데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고 그 예산은 2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함께 성장하는 육아공동체 만들기라 해서 육아공동체를 위한 토론, 전래놀이 교육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 부모교육 진행은 부모들을 애들 가르치는 부모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제가 처음 들었는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매달 어떤 시기에 매달 몇 시간 안 그러면 그 주체가 아이가 영유아 있는 부모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게 토론 연2회 또 전례놀이교육은 연 4회 이렇기 때문에 200만 원 가지고 횟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면 본인한테 통화를 해서 “언제쯤 합니까?” 이렇게 물어서 가봐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물은 거는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영유아를 할 때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육교사자격증이나 교사자격증이나 경력이 얼만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렇게 연 2회나 4번 정도 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궁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참빛인성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6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마을학교다, 행복학교다, 무슨학교다 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마을알리기활동을 위한 어린이기자단 및 마을해설가양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어린이들이 기자로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마을신문을 제작하여 마을의 소식과 역사를 공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담당관님 그거는 나와 있어서 제가 읽으면 되는 거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마을교사회의를 4회 하고요.

정명희위원

참빛인성교육사회적협동조합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부들인지, 안 그러면 교사들인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장평에 있는 데 이게 .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알아요. 근데 이런 이름 비슷한 단체들이 이름만 다르게 하고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어떤 주체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알리기 하는데 너무 많고 어린이 마을해설 양성, 기타 등등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 여러 단체 주민들이 서로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 성격에 맞으면.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도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걸 도에서, 교육청에서 만들어내고 어디서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하면 다 좋은 건지 아는데 그런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내용들이 물론 좋아야 되지만 사실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데 요즘 보면 아파트를 보면 개인 단독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서로 신뢰를 갖고 사람도 익히고 이런 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과장님이 말하는 건 우리가 원론적으로 나온 이야기고 저는 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시간이 넘어서 그 정도 듣고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만 해도 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 질의에 쓰시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쓰십시오.

정명희위원

간단합니다. 194페이지 이북도민거제시연합회가 있어요. 통일안보의식 강화하고 이걸 새터민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여기에 보조금이 너무 작아요, 이분들. 행사도 하고 엄청 전체적으로 열악한데 이게 보조금이 계속 한 번도 안 올라왔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왜 이렇게 예산이 작고 이분들이 “어떻게 요청하는지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길가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이 부분을 골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전에도 한번 이분 찾아와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잘 하시겠지만 보조금이 우리가 총량제가 돼서 널리 주고 싶어도 참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서로 의논이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지적사항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실화인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올해부터 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예산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업 발굴을 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그 동네를 잘 아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고려해서 부서에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인데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받고 비단 이 담당관뿐만 아니고 정산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담당관님. 예를 들면 고현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 도에 리빙랩사업에 이 사업을 따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 내용을 하랬더니 인건비, 물품비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료량이 많아지더라도 이왕 여기 실을 때 인건비, 물품비 어떤 어떤 이렇게 나와 주면 별첨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행감에서 우리가 질의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행감 자료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사실은 거제시는 마을공동체가 좀 잘되는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당선도 억수로 잘 되는 시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 좀 아쉬운 게 여기 있는 이런 단체들이 도의 사업을 갖고 와서 물론 매칭 비율이 있긴 하나 칭찬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산이나 이런 문제는 있긴 하나. 앞선 위원님 말씀 하실 때도 부족한 거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인지해서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오해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애써서 사업계획서 써서 도에 공모해서 면접보고 과정 많이 거치잖아요. 어렵게 사업비 와서 이렇게 애써 사업을 했는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 그런 거 인지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3회 회의 했습니다. 3건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05페이지 고충민원 처리에 보면 국민신문고 이만큼, 시문시답 362건이 있는데 여기서 365 완결이라는 의미는 이 완결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답변을 다 드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은진위원

그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해결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를 처리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완결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문시답에 처리 결과를 구분할 때 좀 제대로 어떤 분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처리냐고 시장님이 보고 답한 거뿐인데 그런 결과에 대한 것도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발굴을 70건을 하셨는데 검토 중인 게 70건이에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것은.

한은진위원

숫자가 잘못된 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불수용이 6개이고 수용이 5개면 지금 검토 중인 거는 59건이 돼야 되는데 이거 건수도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이 건수가 잘못된 거는 지자체 건이나 다 잘못됐다는 얘긴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 발굴하면 중앙부처에다 올립니다. 올려서 내려온 게 있고 사실상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 말은 총 70건인데 지자체16개, 과제 41개, 5개, 7개, 1개인데 여기가 총 70개면 여기서 어떤 거에서 6건이 불수용되고 어떤 것이 5건이 수용인지가 건수가 중복이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수용 5개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밑에 1부서-1기업 전담운영제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그럼 저희가 41개를 대상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29개만 방문했다, 이 얘긴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본인들이 방문을 거절해서 거절한 게.

한은진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회사를 보여 주기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희망하는 데가 29개라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29개와 부서가 우리 29개 부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있겠네요. 직접 그 부서에서 애로사항 조치하고 이런 사항도 있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시민강사 위촉 이거는 다들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앞선 위원이 장애인 관련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한 분이 이게 접수를 해서 면접까지 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관심 갖고 여기도 보면 작년 지적사항 처리가 되었다고 이 처리는 홍보만 했다는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홍보를 보고 장애인 한 분이 관심이 많아서 직접 신청을 해서 제가 접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됐다고 낙담한 예가 있어서 아까 전에 답변이나 조금 그게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 혹시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그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왜냐하면 충분히 이거는 하면 좋을 거 같거든요. 시민강사가 시민의식을 알리는데 장애인들이 같이 하면 홍보도 더 되고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혹시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잘 챙겨서 특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민강사단이 2015년부터 제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에 보면 연간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근데 2015년부터면 한 7~8년이 되어 가는데 시민의식운동이 달라진 내용이 잘 없는 거예요. 이 보조사업 추진 빼고는 보면 기초질서, 친절, 나눔, 배려 이런 실천운동들을 강의 자료로 작성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하거나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담당관님 생각을 여쭙습니다. 생각은 어떠신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매년 본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100%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한은진위원

내용은 달라지겠죠. 수치가 달라지듯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이 필요하면.

한은진위원

그 성과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마 이 관련해서는 이ㆍ통장협의회나 단체나 학교나 거의 아마 우리가 찾아가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안간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7~8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10년이 다가오기도 하니까 내용을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 하시니 혹시 설문조사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의 욕구나 어떤 의식전환을 원하는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벌써 내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참고하셔야 예산편성도 되고 다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해서 나다운본부랑 같이 나다운에 과장님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나다운본부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들어오시면 시에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시민의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천내용은 똑같거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많이 합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청년친화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209쪽입니다. 11개 사업에 6억 얼마가 들었더라고요. 제가 청년정책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근데 거두절미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업들 요?

한은진위원

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일단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씨앗통장은 내년에 안 하게 되고요.

한은진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 편성 들어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편성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시ㆍ도비 매칭사업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이 11개 중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도 들어오기 전에 앞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 거제시가 청년 통계를 작성하셨더라고요. 그 보고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마 12월에 되면 나올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희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나 아니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마음이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청년정책과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일자리 관련 맞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 통계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인구, 복지, 일자리, 건강 이 전반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만 15세에서 39세 아이들한테 설문을 조사하는 거던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개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작성이 되는 보고서라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떤 데 복지를 원하는지, 일자리를 원하는지 나올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저는 사실 이 통계자료를 잘 작성하셔서 조직개편 때 청년정책팀이 어디로 갈지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실 우리 시는 청년정책사업이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고 아이들과.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이 나오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전화가 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통계를 작성하셨으니 이 보고서에 발맞춰서 조직개편 때도 청소년정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 생각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시기 안에 통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지 당장.

한은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에서는 청년정책이 ‘아 우리는 애들 일자리가 중요하게 않겠나’ 일자리정책으로 갖다 놨는데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 보다는 복지나 건강을 더 원한다고 나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걸 나중에 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달리 생각이 없으신 거 같아요, 일자리과로 마음을 굳히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결과가 11월에 나왔고 12월에 공포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벌써 됐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자리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인사부서에도 하고 한번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협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을 더 넘게 했거든요. 나중에 감안해서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방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이북도민거제시연합회 2021년 지급액이 28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죠, 계속?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 해야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비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평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미흡은 60점 미만이에요. 우리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미흡’ 이상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묻고 싶었어요. 성과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누가 찾아와서 얘기하고 뭐 부탁한다고 보조금을 그냥 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다 심의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평가를 했을 텐데 미흡으로 나왔는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뭐 시장이 주라 하면 줍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보조금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예요. 철저하게 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ㆍ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왜 ‘미흡’인데 예산 심사할 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시정혁신담당관에서는 지도ㆍ점검하는 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97페이지 거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도ㆍ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도ㆍ점검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민간단체는 주로 나다운본부.

양희

최양희위원

지도ㆍ점검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매 항시 하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도ㆍ점검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ㆍ점검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등 민원 처리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신문고에서 2만 5,612건, 시문시답 36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국민신문고는 아마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통 관련.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대부분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거의 90%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걸 유형별로 좀 세분화해서 시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민원은 좀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교통민원이 주로 일반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사진 찍어 보내는 그 내용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교통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보면 2만 건 이상이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만 처리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바쁘겠다 싶은데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걸 유형별로 분류는 되어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분류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한 줄로 이렇게 나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형별로 분류를 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남북교류팀은 해체를 했죠. 아마 업무를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보고에 따르면 보고서 인수위백서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해서 이 사업을 점차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인수위는 그렇게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담당자, 담당 공무원을 아마 불러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남북교류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있으면 시민단체를 불러서 했을 텐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인수위보고서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봤긴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직까지 조례 폐지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 너무 아쉬운 거는 남북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반도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함께 할 우리 한민족공동체인데 그렇게 화해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지금 1990년대는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위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고, 그런 보고서 결과를 내려면 양쪽 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양한 예를 들면 거제 지역에 남북교류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양쪽 다 얘기를 들어서 좀 균형감 있게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워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할 것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국ㆍ내외 도시간 교류 및 협력 현황 소위 자매도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이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는 올라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새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조례에는 우호교류도시란 내용 용어도 없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그런데 우리는 자매, 우호교류도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동안 교류가 잘 안 되는 데는 자매도시 그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우리 시와 성격이 유사한 또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유사한 도시하고 새롭게 교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국 괌 같은 경우에는 교류단절된 상태로 약 자매결연 체결 연도 보니까 한 50년 됐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방치를 했나 내년에 정리를 하신다 하시니까 저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게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여쭤보니까 자매결연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고 이러면 어떤 관례상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물론 괌이라든지 진황도시 이 2개는 오래 돼서 폐지하려 하고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폐지 할 때도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됐는지 하여튼 이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정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언 연달아서 추가질의 하시려면 질의 하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매결연은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하신 거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우호교류도시는 조례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의회 동의없이 그냥 진행하신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때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제 기억에 의회 동의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도시와 도시 간의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국외는 국가 간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영구보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소위 말하는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 시가 좀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지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민간이 교류하고 행정이 교류하고 이런 걸을 통해서 서로 좀 역량을 키워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에 초월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례할 때 하겠지만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는 또 폐지한다고 올라왔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게 우리 의회 동의가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조례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 국제 교류는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는 국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면 우리 자매 우호도시 또는 자매결연도시 조례를 전면 재개정해서 이 부분 제대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그동안 안일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정비를 하신다 하니까 조례개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단어를)

발언하시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담당관님, 202페이지입니다. 그 이름을 북한이탈주민 보다는 새터민을 사용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미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 이런 거 280만 원.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분한테. “왜 이렇게 미달하면 예산을 못 받는다, 깎인다. 왜 미달을 했노?” 이러니까 “전부 다 나이가 많아서 수기로는 쓸 수 있는데 컴퓨터로 반듯하게 서류를 못해서 예산이 있으면 사무국장 한 시간이라도 쓰고 자기들 서류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어르신들이고 70이고 80이라서 서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투명하게 깨끗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이런 단어 좀 수정ㆍ보완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정명희위원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탈주민이고 새터민이라고 경찰에서도 쓰고 다 씁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조례명칭이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정명희위원

몇 년도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언제 내려와 있습니까? 조례에. 북한이탈주민.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조례 제정할 당시 그리 되어 있죠.

정명희위원

평화의 도시다, 뭐다 챙기면서 이분들 북한이탈이라면 이거는 프레임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좋은 단어들도 많은데. 이거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어떤 조례안이 있는지 저한테 줘보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정명희 위원님 법령에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한은진 위원님 방금.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제 추가질의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쓰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질의에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 시간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공동체 공모사업 때 자부담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물으시는데 없다고 하셔서. 모든 공동체사업에 자부담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고요. 208페이지에 국민 제안 보면 7건이 제안이 됐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208쪽입니다 담당관님.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시민안전보험 홍보 방법 있죠. 여기 지금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시나 봐요. 혹시나 홍보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 홍보 이게 지방세고지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 1만 3,000명 정도의 청년이 유출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정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수립 할 때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왜 청년사업이 잘 안 되냐고 물었더니 필요한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정책 보다는 시나 정부에서는 단기간 성과 위주의 정책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실제 청년들의 고된 현실의 개선보다는 시가 성과 내기 위주가 많다는 답변이 많이 나와서 청년정책들이 부진하다는 청년들의 실제적인 답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정책통계 나올 때 같이 해서 제발 잘 사업계획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3쪽에 적극 행정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혁신하고 적극행정하고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혁신은 뭐고 적극행정은 뭡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적극행정은 우리가 법과 제도에 없는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적극행정이고.

한은진위원

그럼 해상태양광 실증사업 유치 이런 게 적극행정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이게 규정이 딱 끊기는 어려워요.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들 혁신, 적극행정 이래 올라왔는데.

한은진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실행계획이 혁신이나 적극행정에 가까이 다가가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도 했더라고요. 우수사례 경진대회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참가를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4개 부서해서 심사를 해서.

한은진위원

몇 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6건씩.

한은진위원

6건이 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몇 건이 들어왔는지 묻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담당 팀장을 보며)24개인가요? (○시정혁신팀장 유효영 좌석에서 - 혁신 8개, 적극행정 28개.)

적극행정 28개, 혁신 8개.

한은진위원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본연의 업무에 사실상 바쁜데, 또 이걸 요구를 해도.

한은진위원

혹시 여기 경진대회에서 만약에 제안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인센티브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한은진위원

특별승진 그런 거도 있습니까? 인센티브 내용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용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가점 주고 상반기에는 적극행정은 성과상여금 S등급 주고 휴가 주고 이랬거든요.

한은진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적극이나 혁신으로 나오는 이런 제안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제안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데 경진대회 참여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확대하고 해서 많이 참여해야 결국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단순히 제목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심사위원 중에 민간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다 들어보시고 그분들도.

한은진위원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칭찬을,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되면 직원들이 다 본연의 업무에 바쁘니까 그 자료 만들기 힘드니까.

한은진위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경진대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던 걸 시정혁신으로 이관된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이관돼서 조금 기획할 때 정책사업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개선이 됐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저희들 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요.

김선민위원

정책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정책사업은.

김선민위원

바로 옆에 장에 있는 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28페이지 보면 청년 분야하고 환경분야 T/F팀을 구성해서 발굴을 했고요.

김선민위원

반영된 게 뭐죠? 한번 짚어주십시오. 219페이지부터 해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정비, 배수, 구거 이게 대부분이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 앞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몇 명 구성돼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30명입니다.

김선민위원

딱 30명 맞춰져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그 위원회 분들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7명이 다 주민들입니다.

김선민위원

27명은 주민이네요. 취지만큼 참여 잘 하셨네요. 그럼 주민참여예산 주로 쓰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단체란 그 어떤.

김선민위원

각 면ㆍ동마다 주민참여예산 해서 선정한다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김선민위원

그걸 각 고현동, 장평동 이런 데 해서 주민참여 쫙 깔아서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딱히 이런 거는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로.

김선민위원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그걸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해라고 합니까, 원래?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업발굴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하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건데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회에서 주도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법이나 조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가 주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심의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선민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회를 심의하고 주도하라고 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가 이 예산을 주도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별 필요한 그거를 하는 건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가 이걸 주도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확대하는 건 주민자치회 기능으로써 당연히 잘하고 계셨고 되게 참여예산에 말씀하신대로 열정도 있으시고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마치 주민자치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제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보통 거의 면ㆍ동 별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도를 하던데 아까 법이나 조례에서 그게 명시가 되었다 하셨는데 그거 명시돼 있는 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명시돼 있으면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라고 명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주도 하라는 게 아니고.

김선민위원

“할 수 있다.” 정도로 돼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김선민위원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주민자치회 조례니까 그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법과 조례는, 「지방재정법」 안에서는 적어도 어느 단체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에게 폭이 열려있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주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이ㆍ통장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의 바르게, 방범대, 어떤 단체든 주도해야 되는데 그 참여예산이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주민자치회 분들만 계십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게 면ㆍ동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건의를 받아서 심사를 주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총회가 자치회니까 그렇게 인식 받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걸 갖다가 마치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운신의 폭을 넓혀서 차체에 면ㆍ동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들이 물으셨는데 190페이지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이게 지원근거 조례가 어느 조례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다 도에 공모사업에.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없고 도 공모사업에 있어서 합니까? 이게.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비가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들어가죠. 시비가 들어가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보면 뭐「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 「마을활성화 공동체 지원 조례」 등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 조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는 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을공동체, 근데 마을공동체 아닌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다른 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이북도민 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굳이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조례는 여기에 어느 조례에 근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 도 조례에 의해서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선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입니까, 아니면 선정단체의 수입니까? 이 선정할 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도에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사업이 추진 중인 단체들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정산이 아직 안됐다는 뜻이고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에서 선정돼 내려온 거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우리 거제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조금 조례에 근거는 마련해야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되지 않을까요. 그 근거는 한번 담당관실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신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시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 절차가 어떻게 남았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지금 과 단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례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사항 있습니까?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하게 부서별로는 들어온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조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히 요구하고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입법예고를 보니까 국과까지는 수정되거나 통합되거나 바뀌는 부분은 명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팀은 변경이나 아니면 폐지나 이런 부분은 시장결재사항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경제산업국 안에 일자리창출과 안에 청년지원팀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시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조직개편관련 각 부서별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청년업무가 흩어져 있으니까 각종 산발적으로 불편함이 많다. 모아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하고 청년일자리팀을 통합해서 청년지원업무를 일원화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청년기본조례가 시정혁신담당관 부서 소관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서 최종 가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정혁신담당관 부서는 없어지는데 그 청년기본조례는 어디 소관 부서가 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로 하겠죠.

김선민위원

지금 그 개편안대로 하면 일자리창출과로 되는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게 우리가 경제산업국안에 있는 일자리창출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업 이런 거는 한 개의 목이고 총괄적인 내용이 청년기본조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만 국한시켜가지고 그 팀 편성하는 거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고심에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청소년정책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관을 하고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합니다. 어디도 국토부도 어디도 산업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좀 관리가 필요하다니까 그거보다 벗어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식의 상위 우리 국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하게 이거는 맨 처음에 변경되기 전에 인구일자리 인구 관련되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분명 일자리와 관련되고 또 경제적으로만 접근했고 또 그 안에 무려 일자리팀이 2개나 있습니다. 일자리팀이 있고 창업지원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더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다 전환되었죠. 내년 예산은 얼마나 반영해 놓으셨습니까? 조례 명시된 대로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 상당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고.

김선민위원

그거는 제가 70억 된 거는 봤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고. 그거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행안부 우리 주민자치회 표준안에 최소 30명 주민자치위원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20명으로 줄여놨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선민위원

예.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동네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준안에는 30명인데 우리는 왜 20명으로 줄여놨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면 답을 하셔도 됩니다.

김선민위원

최소인원을 줄여놓으면 20명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표준안보다 오히려 적게 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최소 표준안대로 회원수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총회 결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가 잘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나서 지금 각 면동 간혹 주민총회를 한다라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결과는 한번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위원회가 회로 바뀌었다 뿐이지 없어지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주민총회에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기도 하는데 무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심의결과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이·통장님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담당주무관님한테 흩어져있는 양식들을 뽑아가지고 통일감 있게 요구를 했는데 잘해주셨어요. 고현동, 수양동 1통에 어느 지역에 성함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기 쉽게 했는데 그런데 3개 정도의 동에서 예를 들어서 1통장 김선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1통이 어느 구역인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그 동에서 그렇게 줬다. 그런데 그 동에서 1통이 어느 구역이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 지역구에 예를 들면 제 사는데가 17통인데 아이파크 2차 이런 식으로 구역범위를 설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옥포 아주가 구역범위 설정이 없는데 “이게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더라고요. 모르지는 않을 거 같죠, 과장님 생각에도. 그걸 챙겨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사는 범위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통장님들 보면서 내 구역이 어딜까, 나는 몇 통일까 통장님들하고 관계자들은 다 알아도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이장님, 통장님 통해가지고 동에 전달되고 동에 전달된 내용들이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챙겨봐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번으로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비밀 그걸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선민 위원이 시간이 남았나요? 추가 질문 때 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이 미수금이 약 1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환수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이 미수납액이 1288만 원은 정부진급재난지원금인데 이게 2021년도 연말을 기준을 했을 때 그렇고 지금 2022년도 지금 현재로 보면 95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징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 앞 달인가 통장계좌를 조회해서 파악된 것을 가지고 11월 말까지 납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함에 따라서 압류를 강제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지금 미수액이 95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958만 원, 26건 남았습니다.

이미숙위원

빠른 환수금 조치 부탁드리고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51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을 보면 거제시민의날추진위원회와 거제시인사위원회는 여성비율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더 떨어졌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녀성 비율도 그렇고 어느정도 비슷해야 되는 거 같은데.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양성평등 차원에서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숙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40% 권고사항을 비율대로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59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이 거제대학교인데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선정이 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이 우리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이미숙위원

아니 거제대학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경쟁모집을 해서 거기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미숙위원

어떤 점수를 매깁니까, 구체적으로?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일

이동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이동일입니다. 심사는 우리 지자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재위탁의 경우에는 재공모는 안하고 계속적인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거제대학교가 지금 몇 회 되고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동일

이동일직원복지팀장

최초에 서영학원에서 계속 위탁되면서 거제대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수탁기관을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첫 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 거 같은데.

동일

이동일직원복지팀장

지금 2025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숙위원

정해져 있나요, 2025년까지?

동일

이동일직원복지팀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학급편성현황을 보면 정원이 99명보다 현원이 63명으로 현저하게 적은데 사회적으로 보면 출생아수가 많이 감소된 원인 때문이겠죠, 그죠. 이런 건 모집할 때 공무원들이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출산 부분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출생아수가 자꾸 줄어들다보니 내년에도 우리 지원을 받으니까 99명 정원에 62명밖에 지원자가 안모이거든요.

이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1세부터 5세까지도 다 미달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모집대상을 꼭 거제시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직 포함이라도 되어 있던데 공무원들 자녀들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적절한 기준으로 통해서 공무원들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36명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받지를 못하는 게 복합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밖의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접근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보고 아까운 시설을 놀리는 거 보다 추가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시청어린이집이 신축 건물이고 시설이 잘되어 있을텐데 안심하고 아이들 키울 수 있게끔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거제시자원봉사센터에 감사나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저도 수시로 자주 내려가는 편이고 우리 직원이 자주 갑니다. 실제 가서 서류를 보자,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양 기관에 수시로 내려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입니까? 위탁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경상남도에 245개가 있는데 자체법인은 90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은 18개가 돼요, 경상남도에. 우리 거제시는 위탁인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해서 수탁기관명에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요. 협의회가 주체이고 대표자가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협의회회장님인데 여기 주요사무 업무가 자원봉사관리봉사 이런 것들이 봉사협의회 단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자원봉사센터 대게 시끌벅적 문제들이 많았어요. 왜, 센터장이라는 분이 자원봉사하고 관리하고 교육을 혼자서 다했어요. 그거는 협의회 회장이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나 보고 건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러 번의 제보도 받고 이랬는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밑에 보면 거제시청어린이집이 있어요. 그전에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99명이 정원인데 지금 63명 채웠잖아요, 그죠. 그 앞에 어린이집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새로 지었습니까? 22억 원을 들여가지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어린애들이 못 들어오고 수용을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명희위원

얼마 전에 2년 전에 20년도에 했는데 2년 후에 그걸 추정을 못했습니까? 태어난 인구가 딱 있는데 애들 인구가 있는데.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다 수용을 못하니 키울까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앞으로 인구변화라든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는 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신축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당시 정원이 43명이었습니다.

정명희위원

49명.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저희가 그때 현원이 4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수요조사에 대상이 되는 우리 시청공무원 직원의 자녀는 200명이 넘었고 그중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20~130 이상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고 3자녀, 부부 이런 사람들 우선으로 하다 보니 실제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싶어가지고 도내에 김해나 이런데 99명 정원이 있는데 도도 100몇 십 명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불과 지금 3년, 4년 지났는데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현재도 우리 어린이집 들어올 대상 정원은 이 부분을 넘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한 2년간은 수요가 적어졌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녁에 퇴근하실 무렵에 한번 서있어 보세요. 온갖 학원차량이랑 사립유치원 차량이 다 들어오거든요.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③항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서 그런 기본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딱 되고 첫 번째 어린이집 방문을 했어요. 어린이집 짓는 구조나 계획 이런 것들도 어린이집을 짓는 사람이 지었다고 보기 힘들었어요. 모서리나 각이나 문의 안전문이나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기획이 되지 않았고 원장님이 워낙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의원님 여기에 모서리를 둥글게하고 아이들 다치지 않는 스티커를 붙이고 문을 이중문으로 하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추가 예산을 잡아서 따로 했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모양도 좋고 색깔도 고상하고 우리 성곽하고 너무 어울리게 잘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로였어요. 원장님이 계속 추가 추가로 보수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물도 새고 엉망이고 제가 간 날에 마침 물이 새어있더라고 그 밑에 지하에.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어린이집 지은 지 2년 되었잖아요, 2020년에 했으면 2년 되었는데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밑에 지하에 물새고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만 1세는 보면 우리 3명당 교사가 1명이에요. 그다음에 만4세는 7명당 1명이고 추가로 그 반에 정원이 넘지 않으면 9명에 교사가 1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계속 적자에요. 이거 만1세, 만5세 하나도 정원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만4세 보세요. 만4세면 20명이 넘어요. 25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11명밖에 못 채웠고 만5세도 8명이고. 물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있지만 시청에서 한두 달을 서서 보면 시청에 있는 아이들이 없지 않아요. 통계 한번 뽑아보세요. 시청직원들 애들 다 들어가고도 넘쳐요. 우리가 이걸 기획을 할 때 25억 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향후에 일어날 일이나 아이들 수를 체계적으로 했어야 됐고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이 직장보육인데 직장인들이 안 맡기면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야죠. 순번을 경찰이나 소방서나 공무원으로 해서 2차적인 순번을 해서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렇게 좋은 환경에 저렇게 예산을 가지고 텅텅 놀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오고 싶어 해요. 추가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반드시 고쳐야 되고. 다른 것도 연간보육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발 열면 잘해놓았더라고요. 잘해놨는데 이거 참고로 하시고 운영권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간이고 가정이고 다 쓰러져 넘어져 갔는데 시청에서 직장보육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직장보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더라하면 사립의 유치원이나 학원에 안 맡겨요. 그래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2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이통장 내용들이 정말 볼게 많았습니다. 너무 너무 볼게 많아가지고 제가 초선이라서 뭐라 말하기는 그렇는데 한마음 체육대회, 자녀장학금, 국내연수, 사기진작, 역량강화, 종합건강검진 기타 부분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시간이 다되어서 읊지는 않을 건데 이거 눈여겨보고 예산이 너무 남용되지 않나, 이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2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콘도회원권 보유현황들이 이용현황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전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주로 누가 이용하십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용합니다.

정명희위원

시의회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정명희위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보고 ‘와, 이렇게 많은 회원권이 콘도가 있네.’ 이래서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고 질의할 거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도 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에 보겠습니다. 단체를 쭉 넘겨보다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 거제시분회라고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서 챙겨봤더니 우리시의 근거라기보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 같은데 제가 아쉬운 게 다른 단체들 사업내용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지방행정동우회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자연정화발대식, 자연정화기초질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단체에서 이 사업이 주목적인 사업으로 하는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한다고 490만 원 보조가 된다는 게 그래서 이 동우회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 찾아봤더니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이런데 보조금을 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맞습니까? 지금 다른 보조금 단체들도 유사사업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행정동우회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257쪽 보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되다 보니까 한 곳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거보고 든 생각이 항공마일리지가 생각이 나서 여수가면 보통 유럽이나 먼데 가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갔다 오면 국내 한번 갔다 오면 마일리지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연수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나오면 계획이 될 거 같아가지고. 우리시는 개인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게 있나 해서.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마일리지 이 부분은 공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갔다 와서 내한테 마일리지가 쌓여있어요. 제가 다음에 또 연수를 갑니다. 저한테 있는 마일리지를 개인으로 사용 못하니까 쌓여있을 건데 내가 100원을 주고 출장을 간다. 그러면 나한테 20원이 있어요. 그러면 20원의 마일리지가 있는데 내가 다음 출장계획을 내니까 100원이에요. 그럼 저한테 80원만 줍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게 지금 세입처리를 하는지 마일리지 이용을 하는데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것도 쌓이면 돈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러니까요.

한은진위원

만약에 20원이 쌓이면 여러 번 가면 이것도 예산절감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한참 항공마일리지 개인적으로 그걸로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나서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입으로 현금으로 바로 받아버리거든요. 우리 세입 총괄부서에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마일리지가 나한테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마일리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한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적지 않을 거 같다.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방안이 없으면 강구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60쪽에 이통장은 사실 아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연임문제 지적사항이 한번 있더라고요, 연임문제. 그 개정하고 나서 연임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습니까? 동에서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면은 잘 모르겠는데. 통장님들 계속 연임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3년 후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뒤로 그런 불만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피드백이 혹시 있었나 싶어서. 조례개정 처리가 완결된 게 아니라 이후에 그 상황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별로 개선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65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지적사항이 행감 때 있었어요. 조례 개정했습니까, 과장님?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한은진위원

그럼 조례는 개정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들은 장학금을 안주고 대학생만 줬더라고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

한은진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 했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래서 대학생으로 하는 그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버젓이 고등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그러면 이 대학생 장학금액은 고등학교 공납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공납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행감을 우리가 왜 합니까? 건의는 뭐고 처리는 뭡니까? 처리는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자녀장학금지도개선 처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처리가 되고 이것도 처리가 돼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얘네들 대학생들 장학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고등학생 공납금이 없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에 이만큼 해서 대학교 장학금을 줬다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챙겨가지고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행감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통장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보면 왜 애들 전부 성적장학금 우수 이런 애들만 주는데 재능이 좋고 성적이 좋은 애들한테만 장학금 주는 제도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바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앞선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사 관련 이어서.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하면 가산점을 주죠? 혹시 제가 예전에 동에서 활동할 때보면 격무부서라는 말들을 공무원들이 쓰시더라고요. 그 격무부서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격무부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 부서가 한번 지정되면 계속 격무부서는 아닌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아닙니다. 해마다 지금 연말쯤 되면 내년도 격무부서를 또 정할 겁니다. 일단 직원들 설문조사를 받고 그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국소장 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할지를 정합니다.

한은진위원

그 격무부서라는 건 듣기에는 억수로 일이 힘든 부서다. 격무부서를 정해서 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격무부서에도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평정시에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고 2년 정도이상 근무를 하면 원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2년 이상 근무라는 게 있네요, 그 격무부서에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여기 4급, 5급, 6급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4급, 5급 중에 우리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분들이 4급 승진하고 5급이 되어 지금 자리에 예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국장님 정도 선에서 이렇게 격무부서나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평점을 잘 받아서 승진하는 예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예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합해가지고 다음 승진에 반영합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그 가산점이 우리가 부서에서 순위를 매기고 국으로 가고 최종은 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가산점이나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 한은진이 제일 잘하니 가산을 줬어요. 그런데 그 순위가 국이나 행정과가 계속 1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또 섞이는 거니깐요. 그러면 부서에서 가산점이 국이나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격무부서나 이렇게 일을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실제적으로 맨 끝에 가서 똑같이 올라갔을 때 거기 가서 이 사람이 가산이 되어야 되는 게 정말 근무평정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드는 생각에. 그래야 공평하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게 실적 가점인데 그거는 기존에 근무성적평정서 그 상태에서 다시 가점을 주고 있고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산이나 인센티브나 격무부서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인사에 그걸 받고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2페이지에서 쭉 보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워크숍해서 보니깐 2021년에 195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국외연수를 못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자 명단을 주십시오. 제가 이거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만 원 참석자명단을 주시고 우리시가 이통장연합회협의회처럼 주민자치연합회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연합회인가, 이렇는데 그 예산은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인건비를 지난 8월부터는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인시설보조금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니까 자료에는 빠진 인건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주민자치연합회.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은 각각 개별로 이렇게 회의비들은 다 나가고 그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 워크숍을 한다든지 등등할 때 우리가 예산을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여기는 없어서 예산이 없는 건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246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246페이지 면동주민자치위원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247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 여기 있네요.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연합회 이통장협의회하고 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민자치연합회와 이통장협의회를 비교해서 제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대게는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등등의 전체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협의회는 우리 거제시에 한 395명의 이통장님들이 계신데 정말 이분들이 마을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보면 한 30~40명만 이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통장님들의 전체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81페이지 우리시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28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현황 659명이 맞습니까? 9월자로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9월 30일 현재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월 30일까지 659명이네요. 2022년에 우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사전심사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승인된 인원이 1,556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9월분이기 때문에 659명이다, 이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기간이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2020년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람이 1,191명에서 승인 그야말로 채용해서 채용한 사람이 627명이고 2021년도에는 3,199명입니다, 채용인원만.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계획상 1,556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1,500명 정도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얘기입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와 우리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는 277명 맞죠,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는 1년, 9개월 정도되는 9개월 미만의 그런 노동자들인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채용방식과 채용방식은 어떻게 채용을 하나? 그냥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그냥 알아서 채용하는 건지, 물론 공개모집을 해서 아마 할 거 같은데 그 심사와 채용은 결국은 누가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기간제는 선발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숫자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숫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3,000명 갖다가 1,500명 갖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일자리공공근로까지 3,000명 되는 데는 공공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건 제가 알겠고. 채용방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채용방식이 우리 인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지, 그렇지 않고 관계 그냥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개 과정이 투명하냐 말입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우리시 홈페이지에 채용모집 공고를 내고 하면 심사위원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듣기에는 담당공무원한테 잘 보이면 계속 한데요. 예를 들어 6개월이라면 6개월 끝나고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또 다시 하면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구해서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 있는 사람이 지금 몇 회의 계속 그 직을 맡고 있는지, 제가 저번에 어떤 과에 물었을 때는 매번 공모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에 관해서는 무조건 공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간제노동자 기간은 비록 짧지만 채용절차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관련 법률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우리시에 해당하는 것은「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채용절차가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차별규정을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휴가같은 경우에 공무직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는데 생리휴가는 무급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게 느껴져서 얼마 전에 규칙개정을 하면서 우리 공무직근로자도 거제시공무원하고 똑같이 준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규정이 개정되어 졌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느 규정이 개정되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공무직근로자.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직만 그렇게 되어 있고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그래서 물론 기간이 짧고 그렇기는 하나 우리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들도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리휴가를 받는 거는 특히 여성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 생리휴가는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공근로 3개월을 해도 실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해주고 이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분들이 말을 쉽게 휴가신청을 못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겪어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무급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급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리휴가 무급은 아니잖아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기간제근로자하고 지금 현재는 무급인데 그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질문 계속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문 이어서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통합채용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통합채용 직원통합채용 실적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2020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이 상반기 한번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협약서상.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 한번 채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4300만 원입니다. 통합채용 할 때마다 매년 4300만 원의 예산이 든다는 말씀인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가 궁금한데요. 채용공고를 내고 모든 절차를 위탁업체에다 맡기는 건지? 공고부터 전부다 위탁업체에 다 맡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공고는 우리가 의논해서 공고내고 그 이후부터는 저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공고는 우리시가 내고 그 후의 서류를 접수받고 서류검토하고 전부다 통합위탁업체에서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담당주사가.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담당.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인사팀장 오재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통합채용계획에 대한 채용절차는 공공기관채용 기본계획수립은 저희시가 공공기관으로 수립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요청되는 부분들 통합계획까지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기시험 통합시행까지 저희과에서 하고 필기시험을 공고하고 원서접수하고 이런 부분까지에 부분들을 정리하고 필기시험 및 서류합격자.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업무추진을 해보고 실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의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줘서 다 넘어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연1회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도 1년에 한번 뽑고 있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냐하면 이건 한번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해서 받아갖고 처리하는 기간이.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되면 결원수가 한 5명이다, 이런 인력을 가지고 채용하기 위해서 다시 만약에 예산을 쓴다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4명을 뽑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운영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시가 행정과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공고만 띄우고 모든 접수와 서류전형을 다 위탁업체에서 검토를 하는 건지.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시험관리까지 점수채용하고 하는 부분까지 위탁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자격을 명시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뽑으면 사회복지사 자격 2급 등등 서류검토도 다 위탁업체에서 하냐고 묻습니다. 서류검토 점검 우리시가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심사방법은 1차 위탁업체 및 시 담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 담담에서 검토를 합니까, 서류를?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1차 적용할 때 여부를.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공고를 보고 응모를 하고 싶다면 접수를 어디다 합니까? 행정과에 합니까? 그 위탁업체에 합니까?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부분하고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가 4000만 원 넘게 채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취지 정말 좋습니다. 우리시가 출자출연기관 그동안 채용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채용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 서류심사를 서류제출을 신청서를 어디다 하느냐? 그럼 그 서류를 누가 심사하느냐? 그럼 자격이 이 사람이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누가 검토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이 부분은 위탁업체하고 저희시 담당자하고 1차적으로 심사를 거쳐 서류접수를 검토하고 2차는 다시 기관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심사하는 방법은 두 번에 걸쳐서 기본 접수되었을 때 부분은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예. 그러고 나서 1차시 서류접수해서 하자가 없을 때 이분들이 필기시험과 면접을 위탁업체에서 공정하게 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서류접수를 우리시와 위탁업체가 같이 한다,이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서류전형, 서류심사에서 우리가 공모한 대상기준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용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시와 위탁업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4300만 원 위탁을 줬으면 아예 통합채용은 거기다 맡겨서 아예 우리시는 관여를 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일단 답변은 양쪽 다 서류심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 채용한다고 공고를 띄웠습니다. 여기에 자격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서류를 접수를 하면 이 자격에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사무국장 자격중에 사회복지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라 함은 그 밑에 보면 공고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인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인데 여기서 법인이라함은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응모한 자가 이 사회복지법인에 7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7년 이상 있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신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 질문에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못 챙겨보다 보니까 처음하는 업무이다 보니 답변이 미숙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격이 안 된다면, 잘못 우리가 서류검토를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응시를 해서 만약에 합격되었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확인해봐 주시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따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273쪽에 이번에 5개 면동에서 자치위원 모집을 합니다. 이 사람들 6시간 기본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위원장님 담당자가 바로 답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한은진위원

이 정도 업무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교육은 내가 만약에 일운면에 산다, 하면 일운면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한 사람들만 이 기본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사람만 이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요 이 교육은 온라인이나 분기분에 상시해서 우리시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누구나 하고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불특정하게 어느 면동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일을 번거롭게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공정하고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에서 수시로라기보다는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면 주민자치업무도 아마 행정에서도 편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다 받으면 모든 시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주민자치회도 원활라고 그 일을 하는 시민들도 이해가 빠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일들이 안 되고 신청한 사람들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6시간 교육을 받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거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요, 꼭 대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면 대면을 하는 것과 효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8쪽에 7월 26일 건의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차량정지선 간격개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혹시 편성이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은 통합예산이 교통행정과에도 편성이 되고 도로과에도 편성이 되니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직까지 편성된 거는 확인을 못하신다는 얘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민운동사회단체 지원현황인데 다른 건 놔두고 해병대 거제시전우회를 보니 단체별로 차량이 있는 단체는 많으니까요. 특이하게 보트랑 선외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단체 것입니까? 우리시 것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단체 것인데 수중쓰레기수거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시가 구입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보조금으로 보내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공유재산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단체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도 그 단체에서 다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렇죠. 물품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나간 거는 10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둡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특이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과장님 컨테이너박스에 사무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산하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길에 가다보면 컨테이너박스 보면 어느 단체 이름 적혀져 있고 물론, 봉사 열심히 하시는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컨테이너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그거 혹시 개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디 센터건물 짓는데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동하는 거 때문에 말이 있기는 했었는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주고 했는데 시가 다른 장소에 하려고 보니 옮겨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우리가 컨테이너 놓으면 불법이다라고 조치를 하면서 봉사단체가 불법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눈감아준다.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런 게 많아요.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게 다 일일이 사무실 내어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열심히 하니 컨테이너라도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거 한번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센터 많이 짓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가 생각하면 그런 권역별 복지관 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건의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서 처리방안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우리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주민자치위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주무관님이 말씀하신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학교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조례 맞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누구나 교육을 먼저 받고 받은 사람 중에서 신청자격을 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에 외부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이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일부 조금 받는 데는 있는데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원이 안차니 앞으로도 정원이 차지 않으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정명희 위원님 질의 잠시 하시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시청어린이집은 어린이집중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이에요, 직장. 그래서 직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하고 공공하고 열린하고 틀리기 때문에 직장에 관한 공무원들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가드라인을 아까 제시했잖아요. 경찰이나 소방이나 세무나 그쪽에 추가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전혀. 직장보육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5페이지에 대우조선해양법인 지방소득세 3년간 235억 원 환급 발생한 부분은 저희시에 언제부터 반영되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환급하는 거는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 95억 원 두고요,

김선민위원

3년 동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3년 동안 남았습니다.

김선민위원

작년에도 환급했었죠? 작년 자료를 보니까 180억 원 정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작년에 나간 건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니, 2020년이겠네요. 2021년 지적사항이니까 2020년 자료를 기초해서 여기 지적사항으로 된 거죠. 그럼 180억 원이랑 지금 235억 원이랑 따로따로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총 우리가 330억 원을 환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95억 원을 갖다가 환급해줬고요, 2023년에 93억 원, 2024년에 94억 원, 2025년에 48억 원 이런 식으로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김선민위원

이거 200~300억 원씩 환급하면 우리시 재정에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약간 타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저번에 듣기로 이게 환급이 되면 보통교부세 항목 중에 이게 일정 %이상으로 신청을 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보통교부세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잘 모르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단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245억 원에 반영해가지고 밑에 추계 전망에 반영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다 추계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반영되었어도 큰 그게 없네요, 변화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과년도 부분이 25억 원이고요, 항상 우리 세수추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보면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보면 반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세부분은 약간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올라가고 프라스, 마이너스하다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약간 적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정기적인 세입 이런 거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추계해도 안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어떤 부분요?

김선민위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거는 추계할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최대한으로 뭐냐하면 개별주택 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한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세무과에서 항상 있는 숙제가 추계인데 그죠, 그게 어렵기는 하지만 작년 행감자료도 보고 올해 것도 보면 보수적인 거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것도 지금 보면 295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헤비테일 방식으로 해서 돈을 미리 댕겨 받는 그런 추계도 포함된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당겨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김선민위원

추계가 진짜 어렵기는 하나 늘상 말씀드리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세입이니까 추계도 잘하는 반면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300페이지 2021년 오비산단 2건에서 1600만 원 체납인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9월 30일 기준으로 그대로 체납되어 있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게 대하기업이라고 사실 부도난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이 계속.

김선민위원

언제부터 체납되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연도는 2020년 이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계속 그 세목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민위원

부도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체납관리과장이 하실 건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하기업에 보면 공장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데 오늘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일단 경매를 정지를 시켜놨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총괄 부분은 일단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체납이, 경매진행하다가 중지가 됐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선민위원

모사산단에는 유예가 있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건화라고 올해 2022년도 재산세가 약 2억 8000만 원 있는데 징수유예가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다 완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에 대한 유예는 납기일을 연장해줬다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체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유예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부도나면서 체납으로 된 거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유예를 해주고의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체납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302페이지에 지방세과오납이라는 게 우리가 다시 돌려줬다는 그런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선민위원

71건에 111억 원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다 대우이기는 한데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대우 95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연번에 3번, 4번 보면 그렇고요. 또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이 안에 도세부분 취득세는 도세거든요.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분할해서 환급한다고 했으니까 분할을 3년 하는 거죠. 3년 동안에는 이 정도 수치 이상 나온다고 그 말이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선민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편성 현황에 2022년도는 2회 추경 때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혹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인구 유출로 인해갖고 줄어든 거예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미숙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우리 주민세보면 개인분하고 사업소 부분하고 종업원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업원 주민세가 약 추계 때 15억 원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임금하고 종업원 수하고 관련되다보니까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고요.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운수업체 지원금 주는 게 그게 아마 유류세인하가 되다보니까 교부되는 게 줄어들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미숙위원

운수업체지원금이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유류세보면 운수업계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유가보조금이라고 정액보조금해서 약간 삭감을 시켰고, 유가보조금이 뭐냐하면 운수업계에 경유나 LPG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과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했습니다. 299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징수유예입니다. 2021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이고 2022년도는 1월부터 9월말까지 밑에 보니까 현황이 있네요. 여기에 징수유예가 나오는데 개인이나 업체가 어떤 사유로 인해갖고 징수를 받는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건수가 이렇게 많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니 2021년도에 보면 사실상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코로나 부분이 힘들고 다하니까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준 거예요. 사실상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수치도 많이 안 나옵니다.

이미숙위원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감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적보다는 아까 앞에 위원 말씀하셨지만 질문할 때 체납관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무과와 체납관리과가 서로 윈윈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서로 업무적으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년간 전망추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내년당초에 93억 원 환급 반영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세 번째 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세수가 증가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헤비테일 방식이라는게 아마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대량수주를 받고 물량이 배를 만들다보면 2년 정도 선박계약은 나중에 돈을 받으니 2년 쯤 되면 그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되면 세수가 증가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한 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주민세 부분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종업원분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도 계약이니까 수주하면 돈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조선소에 노동자 인력들이 많이 유출되고 지방세수는 인구수와 뗄레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소비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조선소 노동자가 돌아오는 사실은 세무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긴 하나 그런 것도 같이 부서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다른 부서랑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선소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 내가 보니까 전망추계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추계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현장하고 너무 다르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추계액의 프로그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반영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여건이 틀리면 다 수치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하고 일단은.

한은진위원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지금 배는 만들고 있으니 돈은 나중에 받는 거라서 헤비테일 방식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충분히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돌아오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무과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우리시의 모양이 결정되지 않을까 정도로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세무과의 과장님 이하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세원들을 발굴하거나 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당초예산에 어떤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세정발표회라든지 연구발표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신규직원을 위한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였는데 아마 우리도 도에서 오면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세는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부과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찬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아마 도에서도 그 부분이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소되면 옛날같이 교육을 많이 시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세는 딱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목에 있는 세금을 추계해서 받아내고 이런 업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세원발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이랑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좀 우리시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제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그런 것도 고민하셔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쨌든 간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부서장님이니까 잘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돈 이런 거야 거두어들이는 거 제가 손대는 건 그렇고 저는 그런 것들을 세무과에서 고민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을 하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302쪽에 과오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올해는 금액이 큰 게 대우 때문에 그렇다 치면 보통 년에 몇 건에 얼마정도가 나옵니까? 이거는 올 1월부터 9월말까지인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여기는 취득세해서 부동산은 도세거든요. 도세는 우리가 세수하고 세입예산하고 관련이 많이 없으니까 제외시켜놓고 보통 보면 연말정산분이 많이 나가고요. 하다보면 한 30억 원 이런 식으로 20억 원부터 30억 원 사이에 나갑니다.

한은진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과오납이 우리 시는 어떤 편에 들어갑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보통 보면 연말정산 부분이 많이 나가고 뭐냐 하니까 지방소비세는.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어느정도냐고 과오납 발생하는 게 그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다른 시군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한은진위원

자료가 나오기는 하던데 저는 사실은 이 과오납은 공무원들 업무연찬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왜냐하면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받아가라고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거 줄 때 원금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이자가 나갑니다.

한은진위원

이자 나가죠. 그리고 환급 받아가라고 어떤 방법으로든 문자든 안내문이든 또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지방세과오납 환급에 건당 500만 원은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국세에서 나가면 따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 방법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과오납이 발생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면 사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늘 하는 일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수이니 이런 것 단순하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공무원들 안 그래도 일 많은데 안내문 보내고 이런 일들은 덜 할 수 있잖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이 아까같이 분할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지방세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과세를 잘못한다는 거죠.

한은진위원

그렇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기는 게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고 감면대상을 잘못 체크했거나 세금을 과오납 짐작해서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 아까 업무연찬을 제가 말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그 부분인데 또 다른 이런 실수 때문에,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 거는 생기고요.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는 환급받아갈 때 어떻게 안내문을 보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보내야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또 일이잖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또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이자도 들어가고. 돈 열심히 부과해서 징수하면 또 이런 게 나가는 게 물론 돈 액수를 떠나서 얘기합시다, 돈 액수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가 특별하게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지방세 과오납환급 부분은 제가 앞에 체납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세입총괄부서가 과오납환급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전에 많이 하고 인터넷상에는 신청을 하라고 그런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5년 지나면 국고환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안 찾아간 건수도 있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5년 넘어가면 징수권 소멸해서, 과오납환급금 청구해가지고

한은진위원

환급해가라고 고생해야 되고 또 안 받아 가면 아까운 돈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업무라는 건 크게 큰 돈 들어가는 이런 업무를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작은 거 이런 거 하나라도 신경 써야 작은 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환급금의 금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줄어들어야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협약 하나를 자료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 유공납세자 건강검진비 할인을 하는 걸 업무협약을 하셨더라고요 3개 병원이랑. 우리 유공납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우리 조례상에 10명 내외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10명 내외.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6명을 선정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그분들을 위한 MOU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 조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세나 이런 체납같은 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찬찬히 봤는데 제가 어제 밤 늦게 도록 봤는데 앞에서 질문을 거의 싹 다 해버렸고요. 저는 성실납세자한테 우리 거제시가 인센티브를 어떤 걸 제공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공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가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성실납세자는 우리가 12월에 추첨을 합니다. 400명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좋은 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각종 민원이나 납세 이런 것들을 안내문을 발생을 하잖아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어떤 정책이 나갈 때 세금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일괄 보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금 안내라는 건 우리가 보면 아까같이 안내부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금이 정기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고지서를 발행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시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납세예고를 해줍니다. “납세를 나가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십시오” 하고 납세안내문을 보내는 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에 보니까 차세대지방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데 우리 거제시도 구축하고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군에 부담금만 주고 아마 2023년에 완공되어서 전 시군에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2023년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내년에 하는 걸로 있는데 일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05페이지 잠깐 볼게요. 생애단계별 맞춤 인구정책 세부추진 사항 중에서 우리가 여기 취득세 감면 현황이 있어요. 밑에 오른쪽에 보면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부부 취득세(부동산) 감면세액 법안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법안이 폐지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의미로 폐지되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거는 국회에서 그걸 다 정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동일하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 지방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정명희위원

일단은 오늘 제가 물을 거는 다 물었고 보니까 징수금액도 도내 징수내역이나 교부금 수령현황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같고 조금 힘들더라고 대우조선 한화에 합병되면 징세할 수 있는 세금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힘내어서 구석구석 탈루하는 세금을 잘 챙겨서 우리 세금으로 잘 이양시키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0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여기 보면 중간에 환급사유 중에 민사소송등 판결에 의한 결정이 있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환급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인천시 계양구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뭐냐하면 과점주주라 해가지고 과점주주를 조사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다 롯데 계열사거든요. 전 시군에 관련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환급이 되는 사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 업체가 있는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여기 관련이 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관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잘못부과해서 지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안에 뭐냐하면 인천시 그 당시 계양구에서 이거는 과점주주다.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기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점주주다 해서 아니다, 기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과점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환급되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만큼 다시 환급을 했다. 그러면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민사소송 비용은 시군마다 안분해서 내려옵니다. 일단 부담은 다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감사법무담당에서 처리를 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추계를 잘못하거나 등등 이거 보면 감면착오신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환급해주면서 소송을 하면, 또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제시 독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 시군 관련이 되다보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빈번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게 왜냐하면 관련이 되면 시군까지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행정소송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법무담당 행감자료에 의하면 세무과에서 지금 소송중인 게 몇 건 있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혹시 체납관리과 혹시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세무과. 세무과가 지금 보니까 한 4건 정도. 민사소송은 지금 1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대우조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지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 이번에 12월에 공문이 와서 소송취하를 해 준 공문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대우조선에서 취하를 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취하한 공문을 아레 번에 본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진행 중인 걸로 나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이번 주 내려왔으니까 공문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 같아요, 책자가 먼저 복사가 되었으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부당이득반환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임금특별징수 관련인거 같은데 잠시 우리 팀장한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김미란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그러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건도 1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2019년 4월 12일 제소일인데요, 그 건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아까 지방세 고지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요, 제가 어제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제안된 데 보니까 고지서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정책들 홍보할 수 있는 제안이 채택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세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내년도 업무보고에 고지서 뒷면에 활용하는 걸로 시책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