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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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생활경제과장 김철구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 사등면 쪽에는 지금 성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경남 아너스빌하고, 영진자이온.

양태석위원

예. 그 말고, 성포면사무소 주위에도.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 성포까지. 예.

양태석위원

거기는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던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현재는 거기에는 가스관을 매설하기가. 성포, 그럼 면 소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태석위원

예.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쪽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양태석위원

그걸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왜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되노?” “도시가스 라인이 오는데 왜 안 되나?” 그래서 그 부위가 지금 보면 아주동도 들어가고 저 옥포까지 다 되어 가는데 굳이 가는 길목에 있는데 왜 안 되나? 그런 걸 민원을 좀 이해해서 보급률을 좀 높이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거기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실적 운영현황을 해 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방뉴스에서 고성에서 상품권 변칙으로 하다가 뉴스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사람들이 거제 사람들이었는데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던데 거제는 저희들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주동자 4명이 우리 거제사람인데 주로 먼저 고성에서 일단 수사의뢰를 해서 주로 20억 원 중에 16억 원이 우리 거제시 상품권이었거든요. 그 당시 2018년도, 2019년도 거제사랑상품권 많이 풀릴 때 그때 이뤄진 행위인데 지금은 지류판매가 상당히 축소됐고 올해 5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양태석위원

왜 축소를 하려고 하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모바일 선호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물론, 발행량은 올해 1500억 원에서 내년 1600억 원으로 100억 증액 발행하긴 합니다. 모바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주로 하고 지류는 200억 원으로 줄일 예정이고. 또 올해 우리가 7월에 상품권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상거래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일련번호로 구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즉시 환전을 하는 행위 같은 건 바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태석위원

상품권 많이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변칙으로 해서 속된 말로 와리깡해서 사욕을 챙기고 이래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을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1페이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이게 거제시 시청 안에 있는 지원센터입니까, 이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유정운 그쪽 센터입니까, 이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센터장 1명이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직원 2명입니다.

조대용위원

아, 한 때 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뭐 중복되는 게 많다해서 이야기했던 그 센터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이번 12월 말까지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위탁, 수탁 기한이 만료가 되고 12월에 새로 또 수탁자를 선정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공고 내놨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내놨습니다. 유찰돼서 지금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두 번 유찰되면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이렇게 뭐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두 번째.

조대용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수탁 기관은 응모를 안했고.

조대용위원

아, 안 했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팀들이 제법 잘했다고 하더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원하는데 내부 사정으로 이번에 신청 안했습니다.

조대용위원

113페이지. 이게 제가 조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있고, 밑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기업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전단계입니다.

조대용위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해서 실적이 좋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양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문화예술 쪽은 거의 없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기업이면 좀 소득이 있어야 되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해양스포츠는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문화예술도 사실은 참 어렵게 어렵게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는 팀들이 많다고 보고, 일단. 혹시라도 문화예술 쪽에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문화예술 쪽으로 뭔가 서류를 낸다든지, 어플라이(apply)를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 따지고 보면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쪽 센터가 다시 재계약을 하든 어떤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든 간에 그분들이 이 전체를 관장을 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육성하는데 컨설팅도 하고.

조대용위원

그 센터는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또 관장을 하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문화예술, 스포츠. 이쪽은 정말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문화예술은 우리 자존심이고 스포츠는 우리 거제시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문화예술스포츠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물론 조건이 안 되는데 해 주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됐지만, 그걸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어떤 실적과 그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서가 철저하게 준비가 잘된 팀들은 문화예술, 스포츠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장려를 하면 좋겠다. 사회적 기업 혹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도 바라고 계시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스포츠 쪽. 그다음에 1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내용입니까, 이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신에너지는 수소라든지, 수소에너지 같은 거 말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입니다.

조대용위원

뒤에 수소가 나오니까 수소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혹시 생활경제니까 40년 넘었거나 이렇게 항구. 그러니까 그쪽 옆에 노후화된 집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생활경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건 건축과

조대용위원

건축 쪽에서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건축이나 안 그러면 복지 쪽.

조대용위원

예, 121페이지. 안 그래도 수소연료전지. 이야 이게 72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이거 설명을 조금만 들어도 될까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대용위원

이 도시가스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세워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전기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는 해당마을, 인근 하수처리장 도시가스공급, 연료비 절감, 인근마을 발전기금 지원으로 주민들 복지향상. 이건 거의 되겠네요, 그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연초면 오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세웠을 때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어쨌든 보급을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거 맞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자기들이 그러면은 수익창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는 손해 볼 거 없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꼭 오비 해당마을 말고 거제시 전역으로 활성화시키는 건 안 되는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수해 가구가 한 2만세대가 넘습니다, 이걸 하는 식으로 하면. 9메가와트(MW)이상 되거든요. 하나만 봐도 이게 수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조대용위원

도시가스 뭐 저희들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세미나도 해 보고 설명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뭐 기존에 하던 가스 회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도 많고, 그다음에 큰 배관이 지나가도 집까지 또 배관설치 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안하는 사람도 많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거제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보급. 애니콜택시 그까지 지금 고개까지 넘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동도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안 되거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주는 2024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제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화가 되려 하면 시비가 들어가든, 뭐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메인도로에서 집집마다 무료로 설치를 해 줬을 때 무료로 설치를 해 줘도 가스 값이 기존에 쓰던 가스회사들이 동결 시켜버리고 더 낮춰버리고 이래버리면 도시가스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잘 좀 이렇게 생활경제과 뿐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 시청 전체 그런 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125페이지는 보니까 사업명이 고현동, 고현동이네요, 그죠? 고현동, 고현동. 우리 아주동, 아주동 있으면 좋은데 고현동, 고현동 있어서 우리 아주동도 뭐 좀 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그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건 전통시장 건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는 신도시가 되어서.

조대용위원

그리고 아주동도 시장하나를, 옛날에 아주 시장이 있었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복원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도시재생 전문가 김영규 위원님께서 저하고 서울에 정릉시장 답사까지 갔다 왔거든요.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정릉은 왕릉 아닙니까, 왕릉? 그 지역의 왕릉이고, 그래서 그 시장과 상가와 거기를 또 메워 가지고 일부는 위에 무대공연장으로도 만들고 너무 보기 좋아서 아주동도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별로 긍정적인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동도 뭔가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저번에 설명을 아주 많이 들었고, 옥수시장은 야간시장으로 특화 시키겠다. 그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야시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바깥에 노점을 가판대를 안으로 설계해서 유도를 해서 야시장을 하게 되면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해서 그쪽으로 콘텐츠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제도 옥수시장 옆에 아주 오래 된 상가. 참 흉물이거든요, 흉물. 이게 그래서 과별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보기 좋게 아무리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야간에 오게끔 해도 그 상가가 너무 40~50년 가까이 다 되어서 그거 어떻게 좀 처리라 하면 그렇고 그걸 뭐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 좀 뭔가를 우리 시에서 그거 안하면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상가만이라도 잘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능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좀 하셔서 그걸 뭐 옛날에 하도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고 해서 우범적인 부분 때문에 뻘구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나 40~50년 동안 주위에.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걸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인 제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에 시장 그 아무리 좋게 꾸미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헛방입니다. 무조건 처리를 하든지, 그걸 시에서 좀 아까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공공배달앱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관련은 민간앱의 높은 수수료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배달 플랫폼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업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민간협력형입니다.

김영규위원

민간협력형이라면 현재 지금 거제시 처음에 시작할 때 외식업지부, 그다음에 민간앱 운영사항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앱사에서 플랫폼 구축해서 들어오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우리 시는 시민홍보, 그다음에.

김영규위원

거제사랑상품권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걸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상품권을 탑재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 가맹자 수가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정체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가맹자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공공배달앱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원근거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 계속해서 2021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 경과를 보면 2019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바로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9월부터 11월에 소비자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월 500명에 5000원씩 해서 1만 원 상품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위에서 보면 지원조례 개정이 2021년도 12월입니다. 12월인데, 9월하고 11월에 벌써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출시가 작년도 3월 1일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페이백 행사를.

김영규위원

지원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했던 경우가 되어 버리거든요.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12월에 소상공인 지원조례개정 제4조 6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한 걸로 보이는데, 9월부터 11월은 근거가 없는데 지원이 된 내용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지원절차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건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앱사도 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지원조례가 있는데 개정부분이 2021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꼭 공공배달앱에 한정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4조 6호에 보면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한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상품권지원조례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운영 하면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문제점은 편의가 부족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확장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배달 주문하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쪽을 뭐 치킨이고 뭐고 다 대부분이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그쪽은 가입을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다 보니 그런 편의성도 부족하고.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가맹점이 부족하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가입이 정체되고. 열악한 웹 운영상황. 경영애로로 인해서 확장성이 없다, 혹은 민원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공배달앱을 배달올거제를 아는 사람만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나름대로 출시할 당시만 해도 저희 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민간 앱은 경쟁이 안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에는 3무 이렇게 해서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료 제로 정책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민간영역에 일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관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거 아니면 이것을 일부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거제시 전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 점에 공감합니다. 이 달 20일로 협약 MOU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접고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입니다. 수소연료발전소는 우리가 수소,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와 열, 온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나, 또 다른 위험가능성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위험가능성이 검토가 됐습니까? 위험가능성이 주로 나오는 것은 원료로 쓰고 있는 수단인 수소는 가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상태에서는 밀도가 낮은 농도의 용도로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력 온도 극한으로 변환시켜서 액체저장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비용이 높고 부식도 있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연료전지 사용하는 촉매가 값이 그만큼 또 비싼 금속을 사용함으로써 일정 사용 후에 교체를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전기생산 비용보다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저탄소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김영규위원

물론 환경적으로는 좋은 신재생에너지가 되지만 만에 하나 안전이라든지 그런 위험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반박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면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주민 동의를 구했고, 간담회를 거쳐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민들한테 그 내용은 고지가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대신 또 지역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지원금도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발전기금조성은 어떤 비용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특별지원금을 10억 원, 또 기본지원금이 또 매년 2000만 원 씩 해서 20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지원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만에 하나 원활하게 모든 게다 좋으면 좋지만 위험가능성에 대비하는 결정이 됐으면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자료로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고현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이 사업은 얼마가 들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3억 원이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버스주차 4면, 장애인용 주차1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실상은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김영규위원

규모가 버스주차 4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버스주차 3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1면이 되어 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 문관시장사업단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밑에 소매점 운영자로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소매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 그러면 등록만 그렇게 시켜 놓은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봤을 때 땅의 지분도 지금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또 해결할 예정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건 시유지로.

김영규위원

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시유지로 안 돼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안 되어 있어요?

김영규위원

지분이 6대 4로 시유지는 40%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이나 그리고 이 지금 현재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다. 다른데 주차 부족한 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여기 운영실적에 월 15대로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제고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중 일반차 무료개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관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제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전화를 받아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든지 뭐 여러 가지 검토안이 있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들어가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쪽에 좀 이상한 수치가 있어서 한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과 소속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여러 과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공업용수요금, 도시가스요금.

김영규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개최횟수가 1번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도 한번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집행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105만 원.

김영규위원

105만 원 잡혀있습니다. 인원이 전 시장님 포함해서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집행예산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보통 위원회 한번 참석하면 수당이 한 7만 원 됩니다, 1회 할 때.

김영규위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밑에 다른 예산 집행들은 다 금액이 적은데 그 금액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집행내역은 나중에 제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페이지 바로 밑에 99페이지 보면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뭐 회의한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2021년, 2022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일단 심의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이 부분은 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소상공인보호및지원조례」에 보면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고요, 위원회 기능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또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게 관계되시는 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2021년, 2022년 특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분들이 가장 힘들 때고 또 가장 회의가 필요한 시기 인데 시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다, 그런 기회를 갖자고 심의위원회를 하자고 요구도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지역민들 상생하고 기여하고 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추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 등록이 11개소가 맞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11개소가 거제고현시장, 신부시장, 옥수동새시장, 옥포중앙시장, 옥현쇼핑타운, 장평종합시장, 한라프라자, 회원프라자, 옥수시장, 옥포국제시장, 거제면시장 이렇게 11곳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정기시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재래시장인거죠, 전통시장이. 그런데 과장님도 등록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전통시장하고 관계없는 곳이 몇 곳이 보입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상가형으로.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일단 등록을 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도 해 줘야 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번 등록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시장의 기능을 못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가가 이용률이 저조하고 한데 경기회복 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옥위원

그 전에도 활성화가 안됐던 것 같은데 경기 좋을 때도 활성화 안됐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비어 있는 상가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한 두 곳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안에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의류점만 있는 그런 곳이 전통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월 평균 입출차 및 월 정기주차 차량수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보니까 올해 총 주차 면수가 272면인데 111대가 정기 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걸 계속 보니까 어느 해는 이렇게 줄었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월대 주차가? 그래서 이거 월대를 하면 어차피 사실은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직접 직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월대로 인해서.

박명옥위원

계속 이 유지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전체면수의 한 40%가 되거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월대로 인해서 만약 시장 이용객들 주차에 애로가 있다면 월대를 좀 줄이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줄이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처음에 잘 해야 되는데 또 월대하고 있는 차량을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다 생업을 위해서 월대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좀 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잠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 발굴하고 지원 이걸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112개가 있는데 발굴도 발굴이지만 기존 선정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서 활성화 하는 측면도 지금 강화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활성화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2개라 하셨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월 12일 현재까지 117개소 더라고요.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1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전환에 혹시 역점을 두고 있는지, 안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조금 전에 활성화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확산보다는 지금은 기존 기업들.

박명옥위원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또 현실적으로 보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물론 우리가 발굴육성도 발굴도 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 중에 인증 받고나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있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 기업들도 조금 육성을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박명옥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117개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인데 직원 한 분이 특별히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번에 새로 수탁을 받을 기관이 선정되면 그것도 또 규모가 한 3명 정도로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을 둘 것으로 아는데.

박명옥위원

그렇겠죠. 똑같겠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사무량은 업무량은 한번 새로 하고 검토를 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 같으면 충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간 사무위탁의 경우에는 90일 전에 또 실적을 공개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정말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센터를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산을 1억 8000만 원 정도로 해 놨는데 보고 그 후에 필요하다싶으면 추경에 확보를 증액을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반드시 비교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의 경우에 다른 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그렇고 일한 만큼 어떻게 좀 그런 것에서. 모르겠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게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현재 9기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9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옥위원

예. 사회적 기업과. 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가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시 사회적 경제팀이 육성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중간 권역별로 지역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사실 육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박명옥위원

현황 사항은 잘 모르시네요.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박명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적 기업과 육성이 우리 거제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잘 꼼꼼히 좀 살피셔서 그곳에 뭐가 더 필요한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상부기관 (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 결과에 중간에 경보시설 보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현종합시장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받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총 화재 감지기가 86. 그 밑에 보면 무언식 화재감지기가 왜 80, 또 밑에 무언식 화재감지기 60. 이건 뭡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 60개는 옥수시장 이번에 설치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아, 이건 다른 시장?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게 아마.

신금자위원

옥수시장이라고 좀 적어줘야 되는데.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화재감지기가 한 번씩 크게 비상벨이 울린답니다, 시장통 안에. 그러면 소방관을 부르면 별 일 없다 하고 가고 이게 좀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직원한테 한번 연락을 했어요. 이런 민원이 자꾸 와서. 그런데 한번 시설을 하려면 도 경비로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래서 만일에 도 경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도 경비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시설을 다시 하든지 교체할 게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비상벨이 울릴 때마다 상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시에서는 안 받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쪽에 연기식감지기가 9개 있는데.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경비가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오작동이 나는데 빛 감지기로 조만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산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신금자위원

그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만나면, 만나면 해서 그러면 도비가 들어갈 정도로 금액이 많으면 도비라도 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시비를 할 수 있으면 시비를 하고 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민원이 오는데 시장에 손님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벨 울릴 때마다 상상해 보세요. 그게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과에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전달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국산초등학교 통학로에 전선지중화 한다고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전선지중화를 잘 마무리한 게 고현동입니다. 고현동 앞에 2 곳에 했는데 늘 저도 옥포사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국산초등학교 앞에는 국비가 빨리 지원되는 바람에 우선순위로 학교 앞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옥포사거리에도 해야 됩니다, 전선지중화를. 신경을 좀 써주시고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지중화 공사착공, 공사준공 1년이네요, 그 차이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신금자위원

1년이 어려워요, 해 보면. 어렵고 또 한국전력공사에도 경비해야 되고 하다보면 우리도 고현동 많이 그랬거든. 하다보면 추가 들어오고 하다보면 문제 생기고 하는데 뭐 빨리 학교 앞이니까 빨리해서 1년 안에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문 잘 하셨는데 주차장에 보면 이것도 국비 따서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몇 년 전에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는 대형버스 7대를 댈 수 있다. 이래서 7대도 거기는 못 들어간다. 거기는 인도도 있어야 되고 못 들어간다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대형버스가 월 15대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거제 종합시장에 한 달 동안 대형버스가 15대를 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걸 시스템을 자동시스템을 해서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인건비가 들 수 있으니. 그냥 자동으로 소형차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일반차량도 하고.

신금자위원

일반차량도 해서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자동기계만 사면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종합시장에 안에 위에 2층, 3층 있는데 월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 박명옥 위원님 질의했지만 뭐 40% 정도 40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될 것 같아요.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니 111대. %로 따지면 40%라 그 말이에요.)

111대. 아, 40%?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이 월대 하는 사람은 어차피 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대면 저녁 갈 때 집에 갈 때 자기가 차를 몰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으로 대형 버스 하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실이 맞지 않으니 거기 월대를 좀 거기로 가게 해 주고 상인들. 그러면 우리 공용주차장에 시장 공용주차장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가득 찼거나 아니면 아주 좁고 불편하고 해서 그런 생각은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래 대형 주차장 하기로 사실은 했고 국비를 땄는데 그게 평당 1800만 원 줬어요. 그렇는데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고 고현시내 민원1호예요 거제시도 아마 민원이 많을 건데 이걸 어떻게 과장님,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안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놀리면 안 되고 거의 매일 전화 옵니다. “이게 뭐하는 거고? 왜 우리차도 못 대겠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우선은 단체관광객을.

신금자위원

그치요? 압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찾아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는데 대형버스가 불편해 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도 불편해도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실적이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125페이지. 골목상권 르네상스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아봤거든요. 보도 받아 본 중에 여기 보면 100년 특화거리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활성화사업계획에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100년 빛의 거리인데.

신금자위원

특화거리가 빛의 거리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도로중앙로하고 그런 쪽에 빛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멋지게 하겠네요. 100년이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지난번 현장평가 때 와서 조금 우려를 표한 부분도 없잖아있었습니다. 시설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아케이드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여건에 맞춰서 조성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힘들지만 다른 데 지자체 간다든가 다른 도시 가면 그 곳에도 시설하기 힘들었을 텐데 예쁘게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한 번씩 지적을 했는데 1회용으로 하지 마시고, 영원히. 거의 뭐 100년이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해서 빛 색깔만 바꾸도록 하면 아마 좋은, 그리고 관광객이고 많이 올 것 같고 중심지에 너무 빛이 없어서 어둡고 하긴 합니다. 그 빛을 주고 활성화 시키면 시민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또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 해 주시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가대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보면 8차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8차까지 회의를 할 때마다 지역구 위원인 저는 몰랐어요. 몰랐고, 저도 상권이 있고. 그런데 너무 몰라서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도 없었고, 하고 난 뒤 알아요. 끝나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과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제시 위원들이 다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도 부족한 판에 지역구의원을 왜 안 부릅니까? 왜 연락을 안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왔으니까 이 담당들이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슬쩍 여덟 번이나 하면서 아무 결과물도 없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배달 앱에 관한 질문입니다. 90쪽에 지난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오른 쪽에 처리결과 맨 밑에 보면 ‘출시하여 이용률 확대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122쪽에 가면 ‘협약종료에 따른 공공배달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무엇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재검토라는 게 배달 이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과를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은 접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앱 개발비하고 매년 운영비 얼마 씩 들어갔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앱 개발비는 원큐에서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운영비는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재하

노재하위원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한번 정확히 팀장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 소상공인팀장 김명숙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출시이후부터 지원 금액이 308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앱 개발비는 당초에 앱 자체가 민간앱을 앱사가 제공하고 저희 시 자체개발운영비 없이 공공배달앱을 협력형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 근거에도 나와 있다시피 소상공인하고 가맹점하고 저희시민 사용자한테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없애버리겠다, 성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셨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기간 종류에 따라서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민간앱의 독자적인 횡포를 막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내에서 최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2021년에서 2년 만에 이것을 없앤다. 가장 주된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없애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용률이 민간앱에 비해서 한 1~2%에 달합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낮고 또 가맹점에서도 선호를 안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맹점은 왜 선호하지 않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하

노재하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론을 계속해서 쫓아가보면 오늘의 보고내용 하고는 조금 다르게 2021년 10월인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한 744개. 700여 곳이 가맹점을 확보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1000곳 정도 가맹점을 늘려야 된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관건은 가맹점 수입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가맹점주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우리가 3가지. 가입비도 없고, 배달료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3무(無) 정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한계가 나온 게 이용객이 없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가맹점도 우리가 400여 개까지 확대를 했다가 지금 한 200여 개가 가맹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이게 뭐하고 있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용객이 많아져야 됩니다. 익숙했던 민간앱. 이 착한 앱이라고 불려졌잖아요. 시민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앱을 눈을 돌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맹점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홍보를 통해서 늘려나가야겠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200곳으로 줄어들었다, 라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고. 규모, 아까 말씀하신 한 1000여 개는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400개가 가맹점 되어 있지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가맹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용객을 선한 의지로 이용해 달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홍보에 관한 문제,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게 공공배달앱 가맹을 독려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민간앱이 경쟁력이 없는 기술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개발업체에 대한 경영 애로도 있었습니다. 나는 경영 애로에 관한 어떻든 문제해결, 또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았느냐. 또 두 번째,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했다. 이런 아쉬움도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이걸 없애버리겠다 라는 것은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도내 공공배달앱하고 공통앱을 만들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도도 시도를 했다가 시군 담당팀장들 불러서 회의도 개최하고 했었는데 민간협력형 앱은. 민간앱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도도 접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앱 개발사는 어떻든 자체 경비로 해서 만들었고 또 이것들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받아 어느 정도 이어나가고자 했는데 경영상 문제도 크게 네요, 민간업체에서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영세한 업체가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따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소규모 업체이기 보다가 아니라 시민, 관 협력형으로 시작했잖아요. 또 외식업 거제지구하고에 대한 MOU, 또 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할 거고 또 이 사업들이 가맹점이 늘고 이용객이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시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배달앱전용 모바일상품권도 탑재를 했고 나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또 앱이 그.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사업이 성공되어지고 안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군산을 예를 드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면 재검토는 좀 신중하게 소상공인, 그다음에 외식업지부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거제면에 전통 5일장에 있어서 뭐 계획하는 건 있습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요새 우리 읍내시장은 내년에 전기 시설물 정비공모를 할 겁니다. 정비하는데 공모를 할 거고. 일단은 문관형(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그쪽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는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참으로 어렵게 전통시장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활성화를 위한 용역까지 했습니다. 또 용역 결과물도 나왔고요. 물론 고령화 되어져 조직화 되지 않는 상인 조직의 문제도 있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세부적인 계획들이 없습니다. 큰 연유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도와 연계해서 문화관광형 뭐 시장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거나,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실패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선정 신청한다고 하지만 선정되기 어려운 몇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 시장조직 상임위에서 제안하고 공모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도,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 나서야 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입니다. 지금 거제 읍내시장은 도시재생 사업하고 별개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역을 추진했었고. 물론 상인회 부분을 우리가 어렵게 결성을 해서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저희들이 전기 부분에 교체사업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용역을 했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아마 1차 연도에 당장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점진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노재하 위원님 그런 걱정 보다도 저희들이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활성화 하겠다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별개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재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조대용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점포숫자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거제면에 장터시장도 문광형 시장으로 되려하면 결국은 점포숫자인데, 지금 점포수가 몇 개 안되잖아요? 밖에 있는 점포들을 상점가 요건에 맞게끔 해서 상점의 형태로 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팀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수시장 옆에도 왜냐하면 상점가 요건은 안 될 것 같은데 업종 자체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거제 읍내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 그 에리아(Area)만 국한할 게 아니고 복개천 밑으로 해서 전부 다 포함시켜서.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통시장 바깥이니까 등록된 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쪽은 상점가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는 상점가로 해서 에리아(Area)를 좀 넓히란 말씀입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야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건 그냥 거제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질문이라 페이지를 보라고 했는데, 지금 속칭 상품권 깡. 그게 2017년도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2018년.

김두호위원

2018년, 2019년?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 되겠네요, 지금 보면?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물품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 대행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 가맹점에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 법률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반한 업소의 자료제출이나 조사 이런 부분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또 500만 원의 과태료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이 법률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한테 처벌을 못하고 사기나 보조금 관련 이런 걸로 갈 수 밖에 없겠어요, 지금 자체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폐업을 해 버렸으니까 가맹점취소를 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러면 환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119페이지, 송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 간의 소송결과 이게 송전탑 4호기 말씀하시는 거죠? 농협 창문동 지점 있던데 그 앞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판결이? 2심의?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2심의 아마 그 한국전력공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3호기. 그것도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다던데 소문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3호기는.

김두호위원

3호기는 어디냐 하면 대동다숲에서 오다 보면 중로2-13호선이라고 파리바게트 위치를 알 거 아닙니까? 그 길에 조금 저촉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 지주 분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그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뭐.

김두호위원

앞전에 변전소 이전 관련해서 한전하고 우리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죠, 상문동사무소에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공청회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원래 송전탑을 적법하게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지에 권원이 있어야 되던데 일종의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자체를. 그러지 않아서 패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는 구분 지상권이라 해서 송전선이 지나가는 쪽에 부분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소송하면 한국전력공사가 다 패소합니다, 이건. 기존에 확립된 판례들이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중화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해 놨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패소하면 자기들이 송전선 탑을 옮겨야 돼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주변에 지주분들 하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한전이 아마 보상을 하든지 뭐 따로.

김두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가 지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중화 사업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지금 철탑이 옮겨가면 송전선로가 가는 선하지도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도 그런 문제에서 지금 지중화 밖에 답이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현재로. 그래서 이런 부분. 도로과 이런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공동요청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 122페이지. 지금 우리가 사업특징이 사무중개료,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비 제로 정책 이래 돼있고 이와 관련해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전지원에 보면 1항에 제6호에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 시장은 6호 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플랫폼 운영 주체도 들어갈 수 있냐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3무(無)로 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가맹점 하고 사용자만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센티브가 간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소상공인 연합회하고도 의논을 좀 하셨다면서 이거 좀 안 맞다,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백 이벤트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이라 해서 소상공인 판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이 법은 2016년도 아마 생겼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호에 보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활성화 사업도 지원이 국가의 지원 가능한 걸로 지자체하고 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고현시장 주차장 지금 월주차가 많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추첨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첨제. 동등하죠. 이건 제 생각에는 권리제한 의무부과가 아니라서 상위법의 위임을 안 받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명단 다 알고 이럴 테니까 추첨제로 한번 바꾸는 것도 비율을 좀 정해 가지고 군포나 안양 이런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면 제도 정비를 하시고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든지 이 내용은 권리제한 의무부과가 아니라고 보면 뭐 어떻게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일정 범위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현시장은 지금 거의 뭐 이러다 보니까 가면 위에 4층, 5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기존에 농민회관 자리 기존 주차장 철거하고 주차장을 지었다 아닙니까? 강윤복 국장님 그때 담당 팀장님, 계장님 하실 때 이게 뭐 담당업무셨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 몽돌야시장하고. 그 부지에 1층 구간하고 2층, 3층, 4층 이걸 증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차면수를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두 번이나 해서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요를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첨제를 하더라도 시장에 활성화돼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증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지는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고현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그 판매점 자체는 이게 관광버스 주차장이다 보니까 무료로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인이 필요한데 관리인 월급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할 수익이 없다 보니까 판매점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이 판매를 하면서 유지관리도 하고 오는 버스도 유도도 해 주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받아 오다 보니까 명절이나, 연휴기간 때는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무료로 해 줄 수가 있는데 무료로 상시해 주면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주차장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272대인데 111대가 월 주차를 한다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밑에 중앙주차장도 보니까 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르치과 있는 그쪽은 월 주차가 과도해서 이제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르네상스 사업 백년 특화거리 빛거리 그거는 현장평가단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활어골목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중앙병원 방향에서 고현사거리 방향 거기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단이 뭐라 했냐 하면 전선지중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건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김두호위원

오히려 내가 가면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사거리에서부터 해서 앵커시설이 있는 쪽이나 아니면 국리거리 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중앙로 쪽에 할 건데.

김두호위원

거기에 전선지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왜 이게 좋냐 하면 내년에 예산에 도시계획과에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고현동하고 옥포동에 크리스마스트리 행사를 하는데 매년 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건 그쪽으로 방향을 추후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리로 방향을 좀 옮기는 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우선 중앙로 쪽으로.

김두호위원

그리로 가는 게 맞겠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전경화재 예방시설을 고현시장 하고 옥포국제시장하고 80개, 60개 이렇게 각각 설치했는데 이거 확대설치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설치개수로 충분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리 사업을 작년에 무선식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했는데 추가 수요가 있으면 또 하겠는데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추가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부담은 없고 이걸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 검색을 하면 대전광역시가 계속 뜨던데 그쪽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거의 지역의 전통시장에 거의 다 설치를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가 봐요. 어쨌든 꾸준하게 전기가 원인이 되는 화재는 전통시장에 발생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점포수에 대비해서 적기 때문에 확대는 해야 될 것으로.

이태열위원장

확대를 해서 스마트 전기화재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돼 버리면 이건 자동으로 과전류가 잡히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게끔. 여러 가지 아예 불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스마트니까 평소 사용량보다 높아지는 걸 감지하고 기존에 어떤 전기가 누전이 됐을 때 누설을 감지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거기 때문에 지원을 추가로 부탁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곳이 두 군데 있던데 거제시소상공인위원회하고 거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돼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번 이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금은 연연칠백리 한 곳 뿐이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전에 유케이아일랜드가 있다가 통영으로 넘어갔고. 한 군데 뿐인데 지금 한 군데 있는 연연칠백리도 열악합니다, 사실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의 장애인 표준 부담금을 좀 감면받을 정도. 연간 거제시만 해도 한 240~250억 원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던 게 양대기업을 어떤 연계해서 이천시 같은 경우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그런 거였지만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는 자회사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해서 아예 반도체 방진복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클린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행정에서 양대 사업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적 의미로 좀 협업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양대 조선소에 납품을 의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이건 뭐.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좀 너무 부족하다. 행정에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장애인복지하고 두루두루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들이 저소득층으로 사실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건데 여기는 가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양대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보시고 저도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서 어떻게 계속 건의하고 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배달앱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도 저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도 저는 정치적 판단 외에는 안 섭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고, 안할 핑계대면 안할 핑계가 100가지인데. 실제로 이게 좀 더 만약이라도 저는 여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을 내가 어떻게 할 마음은 없고 이게 전역 시장님이 나름 주민들의 참여 ‘배달올거제’ 라는 명칭도 주민 참여.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제 단체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중단을 하려면 재검토라는 중단을 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하듯이 주민 의견을 수렴이 돼야 되는. 주민의 의견이 포함돼서 첫 출발을 했다면 스타트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혜의바다’도 그렇고 ‘공공배달앱’도 그렇고 이렇게 덜컥덜컥 시장님의 방침하나로 중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요식업지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저희들이 이걸.

이태열위원장

그럼 폐지 의견을 냈다 이 말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폐지 의견을 냈고. 대신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하면 따로 또 내년에 지원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배달업 거제 요식업이라는 음식서비스업에만 한정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걸로 그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또 다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요식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플랫폼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모바일 전용사업을 탑재를 한다든지.

이태열위원장

감사원에서 배달명소 탁 꼬 집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민간용역의 일을 하고 있다고 운영중단 하라고 감사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는 것도 또 다른 민간앱 업체를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업을 하면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발굴을 해도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 앱사에 따로 전통시장의 어떤 스마트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이것도 약간 뭐 중복이긴 한데 버스주차장도 결국은 저는 서류를 받아 보고 좀 추가 서류도 좀 받아 봤는데 서류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5대 정도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대 대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미미하다 보니.

이태열위원장

미미한 건 미미한 건데 저는 미미하더라도 말 그대로 1월부터 12월까지면 월 0대, 0대, 0대, 1대, 2대, 이래서 총 15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월 15대 정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15대 정도 라는 어떤 자료가 제출이 되면, 이건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의 그걸 방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국비를 따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비라면서요, 저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부여행사하고 스탬프투어 계약해서 1인당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 관광업체하고 프로모션도 있어야 되고 유인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올 유인이 있어야 오는 거지, 우리가 되게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라도 경쟁력이 있으면 기사님들이 가자, 여행사도 반드시 고현의 수산물시장은 들러야 된다, 이런 어떤 상품화되고 루트화되고 이렇게 되면 모를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아니면 또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이 없이 단지 이거만 맡기. 그러니까 “시장에서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서 시작 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4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활성화 안 된 핑계를 겨우 우리가 코로나에만 넘기기에는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하고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보급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이 56.1%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향후 계획 때 보면 2002년도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사업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경남에너지한테 사업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사업, 우리가 경남에너지에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용가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이 2022년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식회사 경남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예를 들어서 경제성 미달지역. 예를 들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나오겠지만 면·동에 보면 일반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요가 사실은 있지만 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일단 도시가스공급을 하려면 수요가 충분히 되어야지만이 또 도시가스 사업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부 개별적으로 몇 가구가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조금 집단화된 지역이 아니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는 면·동 관련해서 어떤 구역 내에 몇 개 주택에 있을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요건들을 좀 제대로 고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는데 절차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방법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사회적경제기업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해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6개 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으로 지난 번 보고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 소규모 사회적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4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 실적하고 협동조합 지원 실적에 보면 동일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또 나가 있는데 여기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협동조합 지원실적이 앞에 재정지원 사업하고 중복적인 건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중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중복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나가는 재정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으로 보면 위에 지원액이 마을기업 지원실적이 100만 원, 그다음에 7100만 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에 토박이협동조합, 토박이 협동조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유자막걸리 제조 및 판매, 유자막걸리 제조 판매 사업비지원 이래서 금액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그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도비해서 재정지원 사업이 나가게 되는데 토박이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실적에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은 사실 재정지원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협동조합은 재정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행정상의 절차에 이상은 없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저는 단순한 배달에만 국한 된 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이나 전통시장,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확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생활플랫폼으로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뭘 만들기보다는. 그런 점을 하나 검토 해 주고 이미 모바일 상품권 등을 활용한 할인이라든지 이런 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재검토에 앞서 소상공인연합 측, 그다음 음식업거제지부, 의회, 시, 시민사회 이 문제 플러스 이것을 과연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주가 되어서 한번 토론회를 하거나 간담회가 최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고 또 과장님께도 건의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위탁만료가 되어 집니다. 최소한 위탁만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이 사업을 해 왔던 위탁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적 평가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과장님?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일적 평가를 하고 해서 저희가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10월 초에 의원님들께 사실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서 제가 2층을 통해서 위원님 실에 다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평가실적 자체가 함께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고요. 어떻든 사회적 공동체 경제지원 센터가 생기고 난 후와 나기 전까지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비사회적기업 그냥 인건비 따먹기다시피 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간 2년. 그것만 채우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떻든 육성과 발굴, 그다음 인큐베이팅. 그 외에도 뉴딜사업이든, 주민주도의 사업에서 여러가지 갈등을 이루어 내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 센터가 여러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을 세워 나가는 데에도 커다랗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평가와 실적 이런 것들이 제때 나오지 못한 채로 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무쪼록, 이번 위탁공모를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답변 문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앞전에 이정아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정아 팀장님, 앞에 드린 거.

이태열위원장

이정아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제16조 성과평가 90일까지 해야 되죠?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내가 그때 “하셨습니까?” 했는데 그때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죠?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9월 중에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완료는 9월 말에 했는데 저희가 절차가 있다 보니까 방침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

김두호위원

재계약시에도 성과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죠?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재계약을.

김두호위원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옴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홈페이지 공개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공개되어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김두호위원

제가 그때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좀 가물가물 한데 주셨다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그때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찾아뵙고 하려고 했는데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없는데?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좀 전해는 드렸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부를 더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면 재검토면 예산도 내년에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산은 4000만 원 요구해 놨습니다.

김두호위원

해 놨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배달앱으로 4000만 원이 아니고.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업하고 사용자 소비자들한테 지금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로 편성을 할 텐데 그게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죠. 맞습니까, 팀장님?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김명숙입니다. 공공배달앱은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 20일부로 사업 협약 종료가 됐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조금 전에 웹 들어가 보니까 공공배달앱 상품권도 판매가 종료가 됐는데 지금 그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불을 해 주실 겁니까?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예, 환불을 하고 12월 20일까지.

김두호위원

그럼 거제 배달앱은 어떻게 하실 거랍니까, 그쪽에서 지금?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그분은 배달앱거제에 대한 건 다 종료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자기가 개인 민간 앱으로서 그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시장 버스 전용주차장인데 제주에 서귀포 올래시장도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그때 집합 금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관광버스가 오게 되면 고현시장으로 연락이 와서 문광형 사업단이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관리를 해 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고현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두호위원

이게 과거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침해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거고 거기에 따라 다른 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제주 서귀포 올래시장 관광버스 주차장이 더 복잡하다. 왜 그러냐 하면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나대지 형태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영업 보상을 해 주든지 건물 보상을 해 주고 한 250평에서 300평을 따려면 100억 원 이상이 될 거고, 신한농협 고현지점 같은 경우에 그때 추정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화 광장을 하려고 하는 옛날 동호주차장 하고 신현파출소 자리. 그 자리는 거기는 금액도 그렇지만 거기는 사거리다 보니까 늘 차가 신호 때문에 대기가 돼서 그리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가 깜빡했던 거 두 가지만. 미안합니다. 협성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에 탈락을 했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정아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그쪽에 아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정을 받으셔서 하려고 하셨는데 첫발에서 예산에서 경남도에서 탈락을 해 버리니까 저한테 하소연 전화가 물론 우리 신종환 선생님이 전화하시면 한 시간은 기본으로 하시는데 거의 울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행정에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계속 토로를 하고 뭐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겸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것도 정부정책이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게 정부정책이 어찌보면 2020년도까지 정부 NDC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높여야 되는데 이걸 21% 수준으로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굉장히 우려가 큰데 정부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는 부서 자체 내의 어떤 계획이랄까 이런 건 없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게 대부분이라.

이태열위원장

그럼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면 당연하게 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현 정부가 바라는 사업은 아니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지금 뭐 예산이 확 줄은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확 줄은 건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올해 국비 가내시 된 게 그러면 전년도 하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년 수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별 차이는 없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재로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내후년에 그럼 현재는 그냥 2023년도 당초예산 가내시는 전년과 비슷하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배달앱 이 사업의 시초가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배달앱 제안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의회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부분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까, 시장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매장에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영규위원

아니요, 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도를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조명 뭐 예, 그런 것도 붙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없으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옥포국제시장에 입구부분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래서 접촉사고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설치를 부탁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고현시장 주차장에 요금 정산기가 지하 주차하는 장터에만 지금 2대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축협 지나서 송화꽃방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그쪽 출구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카트보관대 만들어 놓은 데 그 앞에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나오면서 정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그리로 안 들릴 분들은 다 그리로 가시거든요. 뭐 2층에 대 놓으신 분들은. 1, 2층. 그래서 그 자리에도 주차정산기가 반드시 1대 필요합니다. 뭐 예산 확보해 설치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현시장 아케이드 아까 그게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개폐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장 났죠? 지금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안 되고 수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빠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업자를 부르든지 해서 우리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2019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 일단 연기식을 입감지식으로 바꿔서 새로 설치를.

김두호위원

설치하더라도 화재가 나면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안 열리면 또 문제 아닙니까? 화재가 난 거는 되는데 연기가 안에 차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양태석위원

143페이지에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이 결과가 발표 났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났습니다. 정확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11월 4일에 최종 도 평가발표를 했었습니다. 도내에 4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저희 거제시는 빠졌습니다.

양태석위원

노재하 위원도 저희 지역구고 해서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다들 노력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 방향이?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2023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으로 내년에 한 번 더 재도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번에 왜 이게 탈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평가위원들께서도 성향들이, 저희들 서면평가는 굉장히 잘 받았다고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평가, 최종 발표평가가 미흡했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너무 아쉬워서 참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됐으면 이번에 멋지게 됐을 텐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든 내년에는 2023년에는 최대한으로 저나 노위원님께서 지원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거제면은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구상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재생하고 외간천을 정글돔이랑 연계해서 하루 정도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거제면 이장님들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한번 차후에 1박 2일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게 이장님들의 의견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장협의회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간천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앞으로 사막관이라든가 연계해서 1박 2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지원하셔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고현동 도시재생 있죠, 뉴딜사업. 저는 도시재생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의원 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 보면 거제관광호텔 매입했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는 용도는 뭐 하려고 구입한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들 지금 구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각 지역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거기 센터에 유치해서 하나의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지금 상태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지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경상남도 설계심의를 득했습니다. 득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심사 관련해서 회계과에 심사의뢰를 해놨습니다. 12월 중으로 단가 조정을 해서 1월에 조달발주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건설업자는 안 했지만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시내의 중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도시재생으로 구매했으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냥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보니까 한 10층 이상 되지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8층.

양태석위원

그거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잘 챙겨봐 주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양태석위원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15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보면 거제면에 ‘깃듦’이라고 커피숍을 말하는 거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도시재생 때문에 여기에 커피숍 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커피숍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다들 정 모 씨가 시의회까지 찾아와서 볼썽사나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거 장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다른 전시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다른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선거 때 몇 번 가서 차도 마셔보고 더울 때 가서 참 좋던데 시에서 해놓은 사업을 개인이 와서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문을 닫은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도 난리를 쳐서 320억 원짜리를 날린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시에서 제대로 하든가 해서 제대로 된 소규모재생사업 해놓은 것을 쓰지도 못하고 방치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방치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센터를 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거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역에서 민원을, 실제로 개인감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내년 사업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건물은 잘 지어 놓고 제대로 사용해보지는 못하고 그쪽에서 커피숍 13~14군데가 이 커피숍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판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같은 지역구고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이거든요. 시장에 가면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사이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좋은 사업을 가지고 못해서 막대한, 저희 지역민들이 실의에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해야 거제는 한걸음 더 나갑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힘들게 승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힘든 도시재생에 오셔서 저희들이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40건 하다가 정부가 바뀜으로써 20건으로 줄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시재생 방향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그대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유형이 좀 많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사업유형이 5개 유형으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유형이 경제재생 거점사업, 지역특화 재생사업 2 개 사업으로 유형이 바뀌면서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양태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고현 관광호텔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었다고 후회를 많이, 시민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많이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되는 걸 말릴 수 없었고 차근차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 유염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한 건을 선택할 때 그냥 임팩트(impact) 있게 준비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시는 동안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 1월 1일부로 이동이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속기에 남으니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도시재생이. 잘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왜냐, 국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고. 작년에 한 40건 되다가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용역을 26개를 용역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용역 액수는 많지는 않았어요, 2000~3000만 원 그 정도였는데.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용역도 있는데 26개 용역보고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6억 원밖에 안 돼요, 많아도. 내용을 한번 알고 싶으니까 주시고 앞으로 거듭 말하지마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마무리까지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한 분이 안 보이시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재생기획팀장이 허리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요양 중입니다. 제윤재 팀장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부산병원에 2주 입원해 있다가 오늘 거제로 와서 거제병원에서 4주간 또.

조대용위원

거제 어디 병원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맑은샘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이고 처리결과해서 아주 잘해놨는데 아까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특성하고 두 가지로 앞으로 패턴이 바뀐다고 그랬죠, 유형이?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아까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여기를 분석해보면 26개 중에서 거제 업체가 9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 업체거든요. 그렇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거제 업체들은 못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입찰 부분은 입찰을 해서 타 지역의 업체들이 선정되지만 첫 번째 고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위계약이지만 전문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성과연구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조대용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은 건축사사무소에서 했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건축사사무소인데 이게 도시재생 관련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그 내용이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거제 업체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면 평생 그렇게 하는 데를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데를 거제에서도 육성하고 해야지 남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떠나가지고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행사는 주로 ‘서진’이라는 데하고 ‘프로세계’가 하고 있네요? 행사용역은.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 두 팀 말고는 거제에 없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거제에 다른 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두 팀만 주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감사 수감기간 동안에는 이 두 개 업체가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것들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137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이거는 대부분 다 끝난 거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에 명예감독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명예감독관님은 마을 이장님이나 각 동에 통장님들을 선정해서 공사 시행 시에 수시로 현장을 확인도 하시고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에 이야기하고 감독하고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현장 정리라든지 민원해소라든지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재능기부입니까? 인건비가 나갑니까? 재능기부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시는 분의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00이라는 분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147페이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거제 관광호텔 매입비가 얼마였어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108억 원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얼마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이음센터 조성사업이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건물에 236억 원을 투자를 또 합니까? 아니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인데 리모델링 증축공사비는 100억 원입니다. 보상비가 100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총 208억 원쯤 들어가네요, 그 건물 하나에.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 양태석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지마는 이거 물릴 방법이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은 사업으로써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당초에 신고현 이음길 ‘다시 날다’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에 평화의광장이라는 것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평화의광장에 61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주차 문제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음센터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층별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각 층별로 그 사회의 지역의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공모를 해서?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정해져 있잖아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정해져있지만 변화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실·과별로 해서.

조대용위원

변화가 많은 것을 정리해서 한번 어떤 내용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게 들어가는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옥명마을은 진행이 다 됐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옥명새뜰마을은 올 연말에 마무리 사업으로써 진행하고 있고 담장 없는 마을, 위생개선사업은 12월 말에 다 준공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능포는 이번에 떨어졌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능포는 인증사업인데 올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사업은 미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보니까 리젝트(reject) 됐더라고요. 이거는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제, 고현, 옥포, 장승포 4개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장승포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없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장승포는 마사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거제시 도시, 고현동 현장, 옥포동 현장 이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헬퍼(helper) 역할을 하는 부분 때문에.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산 책정됐는데 집행잔액들이 왜 이렇게 남아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옥포와 고현에 코디네이터 두 분이 각 한 명씩 퇴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남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추가로 뽑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한 명이라도 전문가를 뽑아서 해야 중간에 에러가 안 나죠. 운영비 집행현황도 보면 잔액들이 이유가 뭐죠? 이 운영비도 남은 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잔액을 12월 말까지 쓰겠다는 말이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152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장승포가 없는 게 다 완공됐기 때문에 없는 거네요, 인원현황이.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실적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지금 아까도 앞에 행감할 때도 마찬가지 능포동 상가 그다음에 옥수동 상가, 50년 가까이 되어가고 흉물로 지금 남아있고 이게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잘하셔서 그거는 누구하고 의논할 그런 게재가 아닙니다. 무조건해야 됩니다. 아까 지역특성 그런 패턴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능포 상가, 옥수동 상가는 원인이거든요.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주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국장님부터 과장님 연구 또 연구하셔서 그거 꼭 사업이 선정되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 민과 관 그리고 센터 전문가가 삼위일체가 돼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관·센터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센터나 현장센터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센터장으로 있을 때 다른 교수님들하고 현재 상황들을 여쭤봤습니다. 여쭈어 봤는데 거제시에 가장 큰 문제는 관 주도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도시재생이 주민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민과 관의 관계를 이끌어주는 게 센터의 기능입니다. 그 센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센터장이 나가고 나서 기초센터장을 빨리 뽑았어야 되는데 안 뽑는 이유는 뭡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 자체가 지연도 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센터장을 공모해서 뽑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센터장 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센터장뿐 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계획이 세워지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원센터의 역할에서 코디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역할들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거제시에 일하고 있는 코디라든지 사무원의 역량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원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일을 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센터장이 배제된 그런 인력채용 건, 인력배치 등에 관련해서 센터장이 배제가 되고 일이 처리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그게 시발점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센터장이 뽑히고 나면 그런 역할이 잘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활성화 계획 시에는 현장센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김영규위원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5년간 2억 5000만 원씩 해서 인원이 6명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걸 보시고 인력 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주민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관계를 만드는 게 센터의 기능이고 다른 지역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센터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고현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 자료를 봤는데 토지·건물 매입비가 100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10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아, 100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리모델링 증축비가 112억 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실질적인 2017년도 단가 기준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골조공사 30%를 제외하고 70% 비용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증축은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원체 사업비 자체가, 단가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단가로 하려면 건축 물가의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되고 해서 증축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현재 증축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 잡은,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검토가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가 초기에 건축 단가로 잡았던 비용이 2017년도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2023년도가 됩니다. 늘어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역주민들은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설계검토라든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조사를 놓쳐서 재조사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 다 정리해서 올 8월에 기술심의를, 도 심의를 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 조정이 필요해서 연말에 단가를 조정해서 1월에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약 30억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에 지방채 발행 15억 원 포함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허그(HUG)기금 포함했습니다.

김영규위원

포함해서 30억 원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민원 중에 고현동에 예전에 팀장으로 계시는 분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려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번 주 17일에 관계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김영규위원

현장센터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주민협의체에 운영지원을 하고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게 가장 큰 역할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현재 계신 팀장이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내용을 오고 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모든 부분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진행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늦었는지에 대한 변경사유를 묻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은 머무름센터하고 어울림센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활성화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10월에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신청을 신청해서 11월 4일에 활성화 계획변경 발표회 평가를 했습니다. 원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행정업무 처리는 지속적으로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빨리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는 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변경계획, 제가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안에는 금액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올라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약 92억 원 정도, 93억 원 정도 증액됩니다.

김영규위원

증액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로써 확보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활성화 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민들은 염원하는 것은 빠른 건축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지역에 주민들이 하시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삽을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됐으니 이후에 설계공모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빨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특히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면 공모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옥포하고 고현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거제면 관련해서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했던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에 새뜰 부분을 보겠습니다. 새뜰마을에 지금 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축 준공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협의체 위원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집기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거기 1층, 2층에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할 수 있는 싱크대라든지 테이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김영규위원

예산 부분은 묻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잘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사후 사업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사후관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잘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인력 편성을 할 때도 사후관리에 대한 인력도 같이 편성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니까 금액에 대한 페이지를 보면 장승포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인력에. 그게 센터장의 비용을 쓴 걸로 보이는데 예산편성 사항이 아닌데 센터장 인건비로 활동과 인력 지원이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는 인력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집기류가 없는 새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집기류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류에 대한 예산, 새뜰뿐 만 아니라 고현이라든지 옥포라든지 새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집기류에 대한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올릴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지적하신 새뜰마을에 대해서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거점공간에 대해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문화센터에 대해서.

박명옥위원

예, 문화센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죠. 그래서 1안, 2안 설계도면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센터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박명옥위원

가보시기는 가보셨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몇 차례 현장은 갔다 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처음에 갔을 때 뭔가 조금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1층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래서 보완을 할 수가 있으면.

박명옥위원

보완이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당초에 주민들이 1층을 필로티 공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25평씩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도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던데 그 아까운 공간을 왜 섞히냐, 보고 너무 안타깝다.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필로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필로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기존 우리 해안도로에서 바로 주민들이 걸어 들어올 수 있는 다리 같은 걸 검토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왜냐하면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방법을 찾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위원님을 찾아뵙고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필로티 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가 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실은 2층에 올라가셔서 서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3층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로 하잖아요. 건축비는 무엇보다 비쌉니다, 단가가. 또 짓고 나면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기관인데 소리 울림이 너무 심해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게 원인이 뭐냐면 현재 천정 부분이 오픈식으로 시공되어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텍스를 좀 해서 음이 흩뜨려지는 것을 잡으려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흡음장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천정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카페도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도 소리 울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벽을 다시 조금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하시고 판단하셔서 이대로 준공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흡음장치를 해주시고 현 상태로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운영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기도 애매한 그런 위치이더라고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운영비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타 문화센터는, 여기하고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혹한기, 혹서기 이럴 때 전기요금을 보전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차후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또 사실은 집기류는 당연히 예산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부족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흡음장치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12월 이전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비만 290억 원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옥포 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232번, 내년까지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마치는 겁니다. 두 사업의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고현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월예산 포함해서 10월 말 현재 8.9%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옥포는 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옥포는 27.1%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입니다. 그다음에 옥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해하고 3년 차이고요.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원인은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몇 가지 사업의 변경도 잦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고현은 30억 원, 옥포는 93억 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증가가 되는 부분은 시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이 크게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왔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공모유형 5개에서 8월쯤인가 7월 말에 국토부에서 나온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입니다. 도시재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통합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연차별 추진실적평가에서 그 결과나, 실제 결과라고 하면 집행률입니다. 집행률을 바탕으로 국비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성과연동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 공모사업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뇨, 고현과 옥포에는 이게 영향이 없겠는가.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는 성과를 연동해서 예산 체계를 새로이 하겠다는 의미로 나와 있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공모하겠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국토부에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한 공모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지만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히나 내년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성과용역 예산체계 도입으로 사업 집행률이 50% 이하 지자체 시도 선정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까지 옥포와 고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집행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거제면 도시재생사업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제 지역의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내년에 공모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행정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 기초현장센터장 공석이 언제부터였죠? 먼저 기초자치센터는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장의 공석은 올 연말까지 하면 4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공석이 예상되고요. 고현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6개월 공석이 있어서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 팀장 공석은 5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고 현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센터장은 나름대로 지휘와 역할에 있어서, 물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이라든지 계획수립에 따른 거제시의 그 지역에 대해서 재생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협업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초자치센터 현재 장승포를 포함해서 3곳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계획들을 수립하고 기존의 현장센터에 사업들을 나름대로는 안내하는 지침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전까지 도시재생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크게 인재풀이 두텁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을 전공했던 전문가도 실제는 적고요, 교수님들. 또 현장실무형의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와 같은 도시재생센터장의 공백, 두 번째로는 현장센터장은 현장실무 중심의 전문가여야 되고요. 또한 주민주도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참여, 주민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주민 협의체가 사실은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현장센터의 실무 중심의 전문가에 의존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기초센터장의 공백 그다음에 현장센터장의 공백이 크게 현재 총체적인 난국을 가져오는 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거기에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한 현장센터장은, 기초센터장은 우리 사업에 유치에 있어서 아까 인재풀이 두텁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초센터장은 전략계획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이른바 따오는 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인적기반 활용,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집행률과 거제에서 현재 이룬 도시재생사업이 가지고 있는 미진한 집행률, 도시센터장의 공백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확히 선정되지 못한 것들, 나름대로 자체 평가도 하겠지만 언제쯤 정확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내년에 제대로 진단해야 내년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12월 중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에 거제면이 떨어진 연유는 군지역, 시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된 이유가 앵커건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급하게 이번 1회 추경에 3억 원의 부지확보를 위한 것까지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지난해 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년 사업도 참으로 만만치 않다. 그 영향이 앞서 거제면 주민협의체는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가장 쇠퇴도가 떨어진 곳, 보기와 다르게 거제 전체,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봤을 때 거제면이 가장 낙후한, 예전에 비해서 낙후한 지역이나 쇠퇴적으로 가장 떨어진 지역으로 누구나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온 면민들이 그야말로 숙원사업을 통해서 거제면의 낙후성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여겼습니다. 지난해 아깝게 떨어졌다, 이번에 서류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떨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실감뿐만이 아닙니다. 예정되어졌던 초등학교 보행로가 2년째 이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주차장, 이런저런 계획들이 반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더라면, 이게 마중물사업이라고 봅니다. 목포처럼, 우리하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근대역사문화지구, 기성관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관아 복원계획, 아울러 그렇게 돼야 문화관광부 사업의 형태의 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연계돼서 시너지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염원했다는 점을. 제가 오늘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바람이었고 상실감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년 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겠습니다. 답변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거제면에 공모가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고 잘했다고 했는데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좌지우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면이 보물 1호 기성관을 모티브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게 일반근린을 하다가 특화재생으로 바뀌면서, 사업유형이 바뀌면서 그것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내년에 준비 잘해서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해서 주차장위탁사용료 이게 동호주차장, 신현파출소 있던 그 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다시 문을 열었죠. 다시 문을 열어서,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라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다른 분이 입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능포도 이야기가 나오고 거제면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생활경제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전통시장은 도매, 소매, 용역으로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고 건축물하고 편의시설 확대가 1,000m²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맞춰보시고 안 되면 아까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인근에. 그렇게 해서 한번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능포동하고 거제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거제면은 조금 문제가 문화재가 주변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아케이드(arcade)를 넣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성을 잘 살펴서 소통을 생활경제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광자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께서 두 개를 잘 연계를 시켜주시는 게, 어차피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김두호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게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상 시장하고 능포도 그렇고 거제면도 그렇습니다.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지역특화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잘 찾아서 저희들이 전통 상점가나 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개 과가 모여서 의논을 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차피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호 잘 이렇게, 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평가단이 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김두호 위원님도 도시재생하고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고 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비 집행현황에 1960만 2000원짜리가 9개가 계속 반복되던데 금액이 굳이 동일하게 1960만 2000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의 역량강화 도시재생의 연구과제 용역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돼서 1900만 원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괄적으로 총 9개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다른 자료를 보면 동일 금액이 9개씩 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승포차 이쪽에서는 627만 5000원이 체납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인데 왜 여기에 납부태만 되어있는데 납부가 태만할 일이 있습니까? 저렇게 혜택을 보면서 장사를 하는데.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납부하고 현재 4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분 계속 장사는 하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런 것 비슷하게 여수 낭만포차 이야기 나오는 게 거기가 1년에 임대료를 100만 원 정도 낸답니다. 그런데 한 업체당 연간 매출이 4~5억 원 가까이 된대요. 연간 매출을 70억 원 이상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상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몇 억 원에 월세 최소 200만 원씩 내는데, 월간.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납부마저도 좀 소홀히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곤란하지 않나. 물론 그분의 어려움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옆에서 정식적으로 월세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조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속하게 납부를 종용을 해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독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위탁 사용료 이 부분도 3700만 원 체납되어있는데 앞에 이건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구제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만나 뵙고 나가서 주무관들하고 다 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가격입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쉬운 게 대상자들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분들이.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사단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어떤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도저히 구제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납부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납부의지를 가지고 분납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는 납부를 길게, 그분들도 어쨌든 보조금 받는 단체니까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예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이쪽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나 마사협 내부에 주민 갈등에 대해서 기초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맡겨 놓은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부서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소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현동 같은 경우에도 전 기초센터장이 그전에 박 모 씨, 내부적으로 문제 생기고 하니까 경주에 더 좋은 데 찾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재생센터 그쪽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훌쩍 가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직업이지 내가 이 도시를 재생시켜서 고현동을 다시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없지 않습니까, 사명감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갈등, 재생지원센터의 역할도 있던데 잘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너무 관 주도여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것을 줄여야 되겠지만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나서주는 게 맞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1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행정하고 기초하고 현장하고 주민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표를 우리가 전체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주민대표들이라도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면에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고 마중물사업의 성격으로 지난해 깃듦, 올해 스타트업사업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스타트업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스타트업사업을 마무리했다고요? 초등학교 앞 광장에 하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당초에 칠정 옆에 정자를 설치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이 불가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를 보도를 먼저 선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깃듦’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대학, 실시설계변경까지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른바 로컬푸드점 지산지소, 점빵하는 것 그 안에 커뮤니티 공간 설치하는 것,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카페를 당초에는 없었지만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 경영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음식점을 하느냐, 커피숍을 하느냐. 거기에 커피 같은 경우도 지역에 생산되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변경으로 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문제는 시가 또 현장센터, 기초센터가 되겠죠.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제대로 추진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민협의체에 맡기는 식이 됐습니다. 이른바 지산지소 점빵이 되려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수산물들을 갖다놔서 판매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유치해서. 그래서 정글돔의 고향상회처럼 신선채소라든지 과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는 유동인구도 적기 때문에. 가공품 위주로 해서 결국은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등과 협의해서 농산물가공센터와 협의해서 형식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로컬푸드를 차렸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 점점 확장해 나간다거나 이용료 수수료에 관한 것들은 주민협의체하고 농산물가공센터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긋난 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행정이 또는 현장센터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갔던 것들을 이런저런 민원 제기에 주민들에게 맡기고 회피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지산지소 로컬푸드점, 주민협의체에서 계약하고 어렵습니다. 행정이 현장센터가 그거 해야 됩니다. 특히나 현장센터 그거 하라고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맡겨서 마을 내부에 갈등과 다툼으로 비춰지거나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선정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했지만. 저도 그 문제 과장님,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문제해결에 센터와 행정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민원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회피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운영 관계는 주민협의체에서 농업개발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향상회 상품을 진열을 해서 시범운영을 했었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시가 안 나서길래 몇 번 요청했는데 저라도 했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깃듦이 너무 안쪽에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상품이 판매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한번 더 행정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일이 너무 많아서 태풍피해 관련해서 일이 많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161페이지 이게 능포 낚시관광형 국비해서 한 거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공공근로인력 3명을 투입해서 낚시공원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수변공원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 기간이 오래 걸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것은 집행부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역민들하고 소통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 걸린 것으로 해석하고 중요한 것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한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동안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능포 어촌계에 점·사용을 줘서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기간 중에 문제점이나 시설이 미비한 점에 있어서 저희가 보완 후에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 일산해수욕장에 출렁다리 만들었을 때 지금 140만, 150만 명 넘은 것 같은 데 그때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인기가 좋았던 게 무료 개방했어요. 6개월 했는지 3개월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료 개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사람들이 와서 한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 개방을, 그때는 인파가 너무 많이 모여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주변 상권도 살아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지금 낚시채널이 제가 알기로도 5~6개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홍보방안, 이것을 어떻게 전국 혹은 해외에서는 그쪽으로 낚시를 하러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회사들하고 연동해서 패키지로 체험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연구해보시고. 두 번째 도시어부4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채널이 파괴력이 있고 그 팀들을 어찌 됐든 간에 꼬셔서 거기에 한번 취재를 오거나 그렇게 하려면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이벤트를 제1회 시장배, 낚시협회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낚시대회를 유치해서 그 양반들이 오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종의 스타 마케팅입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들도 6명 뽑았고 홍보대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울산에 세일링센터라고 진하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일링센터를 지어놓고 지역민들이 1년 치 경비를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가 1년 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당신들이 먼저 쓰고 벌어서 세이브를 시켜라.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양소년단에서 전국 규모의 중앙에서 그거를 먹었는데 3년 동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적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적자 폭을 메울 수 있었지만 그 인근의 대학의 스포츠학과하고 울산요트협회, 말 그대로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항상 태풍 대비를 해서 잘못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노후화되는 부분들, 교체.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우리가 태풍을 한번 맞아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어준 거라도 우리 시에서 2~3억 원 정도 항상 디펜스용으로 편성해놨다가 그것을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이런 홍보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태풍 피해 때 똑같은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능포 국가낚시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어촌계에 맡겨놓고 어촌계가 알아서 해서 너희가 벌어지면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말 그대로 전국에서 다 능포낚시공원 가면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가 다 있다. 거기에 또 방파제 야간조명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가 전국적인 홍보, 유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숙박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숙박 부분은 거기 모텔 달랑 하나 있습니다. 낚시대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능포항은 국제항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어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거기서 혹시 윈드서핑 대회나 딩기요트 대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항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마리나 항만은 아니라서

조대용위원

내항은 안 되고 외항도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앞에 진해만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해군사관학교에서 해마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를 합니다. 그 앞에 만에서 하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그쪽에서는 한다는 것은 우리는 국가지정항이가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능포라는 데가 제가 태어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바람이 제일 좋은 데입니다, 사실은. 거제도에서 아마 바람으로는 능포 따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람을 이용한 레저 아니면 수변공원하고 방파제 사이에 어린이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뭔가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러면 장승포까지 숙소가 다 솔드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세포 쪽에 숙소가 어마어마한 게 두 개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멀거든요. 멀거든요, 능포에서는 멉니다. 어쨌든 건축과나 이런 데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능포에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숙소를 지을 수 있는 게 ‘그 바다에 가면’인가 하는 장소부터 그 뒤쪽에 상업지입니다. 민간업자를 붙여서 추진을 시켜보는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산림청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포에 숙소가 없어요. 사람들 쏟아지면 어디 가서 잘 겁니까? 그거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능포는 모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숙소까지 해서 체류형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스타 마케팅. 162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강구해서 관광공사하고 심포지엄 이거 했는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요트대회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도 제가 초대를 받았었는데 전문가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실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내년 초나 요트협회와 의논해서 안 그래도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계속 건의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국내의 전문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태국 파타야 하면 세계 3대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 왜 관광지가 그렇게 되고 골프장이 주위에 20개가 들어서고 거기가 정말 겨울 되면 항상 거기 가서 전지훈련과 윈드서핑 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을 필두로 팀장님들 모시고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십시오. 정말 가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에 경남체전에서, 김해에서 하는데요, 요트 종목은 거제시에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도지사배 요트대회는 개최합니다.

조대용위원

그것은 약한 거고 우리는 도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에 진하해수욕장에 가면 PWA(Professional Windsurf Association)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는데요. 그거는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한 200명 정도가 참가하는데요. 거기서 동호인까지 하면 300~400명이 참가합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1년에 10번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중 한번이 진하해수욕장이거든요. 거제 안에서 세계대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는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제 생각은 우리는 글로벌이죠, 거제시는. 이제 우리 그거 아닙니다. 경남대회나 하고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종목 불문하고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유치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씨름대회 보니까 2억 원 중앙에서 나오고 2000만 원 해서 씨름 전국대회 하는 거 말곤 특별하게 우리가 TV에 나오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관광산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경남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해주시고.

165페이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장승포 사람들이 많이 했네요, 보니까, 능포도 있고. 전부 이거 하나는 수용하기 어렵네요. 주차장 하는 거 이거 빼곤 다른 거는 검토, 협의하겠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결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잘 좀 이렇게 결과를 해주시고 16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전체 47건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10건이 박00이라는 분이고 10건이 이00이라는 분이고 12건은 타 지역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박00으로 되어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입찰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00 대표로 되어있는 그거는 해역이용협의라고 저희가 방파제나 어항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마산청에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업체가 관내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두 업체가 거제도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거제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경남도도 다 따야지요, 거제 것만 딸 게 아니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은 여기도 분석을 해보니까 다 조달청으로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주소가 다 빠져 있거든요, 회사. 조달청이 하는 건데 타 지역에서 하는 건지 전국단위로 열어놓은 게 있고 경남에서도 하는 게 있고 거제만 하는 게 있고 방법과 형태가 있더라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액 따라, 거의 여기는 대부분 다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26개 중에서 지역에 대해서 전혀 없다 보니까 거제에서 많이 따는지 그거를 몰라서 금액 대비해서 지역 경남, 아니면 전국단위로 유형별로 있지 싶고요.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178페이지, 177페이지, 176페이지는 명예감독관이 없고요. 뒤쪽에만 명예감독관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부잔교나 이런 간단한 공정만 명예감독관이, 관급자재 위주로 하는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이 사실상 필요없고요. 토목이 수반되는 공사 이런 데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능포항에도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두하고 연결해서 공간 그거 이름이 뭐죠? 거기서 작업하고 할 수 있는 공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물량장.

조대용위원

그거를 물량장이라고 합니까? 사각짜리.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능포 조형물 그쪽에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해달라고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부잔교 말씀입니까?

조대용위원

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부잔교.

조대용위원

그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당초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한번.

조대용위원

내려오면 여기 하나 빼주십시오, 능포의 명예를 걸고 하나 빼주시고.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이거 징수인데 패널티입니까?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맨 밑에 거제해양레포츠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조선해양문화관하고 해양레포츠센터 거기에 수익금 발생하는 거, 입장료 수익하고 요트 조정되는 수익금 세입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187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돼서 보조금이 있고 인건비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자부담을 넣어서 사무장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고 인건비는 없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조대용위원

사업내용에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체험마을 자체 내에서 자부담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거제해양관광공사, 경남요트협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국대회로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4번에 보면 187페이지, 이게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련해서 지금 끝난 지 80일이 지났는데 정산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완료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본격적으로 봅시다. 192페이지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장답사를 했지마는 어떤 지역은 매년 몇 백억 원씩 테트라포드를 했는데 태풍 때 쓸려나가고 또 붓고 또 부서지고 이거는 원인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만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니까 하여튼 포럼하고 세미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 그런 부분. 195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이게 능포항은 아예 찾아보지를 못해서 능포항은 한 번쯤 체크를 해주시고요. 196페이지 낚시터 환경, 이거는 아까 원체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197페이지 근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민간사업자가 선정돼서 협약 체결이 됐고요. 마산해양수산청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도 받고 우리 시에 클럽하우스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현재 규모상으로 변경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빨리해야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199페이지 보면 앞으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사계절 개장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 모양인데 그런 것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기타 이런 것들도 미리 확보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여기도 인건비가 나오는데 사무장 채용지원 인건비가 1억 900만 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체험마을 5개소 다 합해서.

조대용위원

한 2000만 원씩 돌아갑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능포항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한번 체크해주시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말씀드리면 어촌뉴딜은 국가어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206페이지 국가어항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국가어항은 규모나 어선세력, 척수에 따라서.

조대용위원

국가어항은 페리호나 큰 배들은 못 들어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항만 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대규모 사업비로 시설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능포는 발전이. 206페이지 능포동 이런 데 있어서 이거는 뭐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어촌뉴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약간 시설사업보다는 어촌살이, 어촌 일자리, 먹거리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이거 잘 좀, 능포 잘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아주동은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능포, 장승포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지금 남았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장목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항이 국가어항에 체계적인 정비로 기상악화 시 어선의 안전대피, 재해예방, 레저관광문화 기능을 겸비한 특화어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정도가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019년도에 국가어항으로 해수부로부터 지정되어서 마산지방해양 수산청에서 장목항에 대한 기본계획도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장목항에는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물량장의 동측, 남측으로 이격되어있어서 수산 기능이 이원화되어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가어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친수공간, 어민지원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민복지회관도 하나 계획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계류시설 관련해서 실질적인 물량장의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5만 2,800m²에서 4만 7,832m² 물량장이 변경되고 기존 돌제 개축이 1,714m² 정도가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4만 9,546m²로 되어있습니다.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고지가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서 확정이 안 됐고 이게 환경부에서 매립이 돼서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가 이거를 주민들하고 마산청하고 같이 저희 의견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기 보면 갯벌 부분이 있는데 거북아파트인가 거기 부근에 도로 돌아가는 쪽인데 거기를 굳이 매립을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환경부로서는 당연한 의견이고 저희는 그 부분이 보존의 가치나 이런 게 딱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마산청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초안에 대한 공고하고 공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공고공람은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협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영규위원

공고공람이 된 이후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로 잡혀 있습니다. 앞에 공고공람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설명회만 저희가 하고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민설명회 주요내용이 뭐였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 했는데요, 최근에 한 것은 매립면적이 축소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김영규위원

주민들의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기존 안대로 일단 추진하자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주민들의 앞에 민원에 들어온 내용에 보면 보상 관련해서 일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164페이지에 장목어촌계장해서 장목항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적정한 어업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도 사실 장목어촌계를 위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그렇게 많이 반대하지 않고 앞에 외지에서 온 어장이나 어선어업, 주로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데 저희가 어업영향평가를 해서 어업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25조 3항에 의거 평가서 초안에 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잘 파악해서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이 게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절차를 잘 지켜서 우리 시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씨릉섬하고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씨릉섬 출렁다리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리는 거의 다 되고 지금 무장애 경사로하고 추가로 시행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현장에 둘러봤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씨릉섬 안에 조성이 되고 교량이 연결됐을 때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

김영규위원

다리 한가운데 보면 데크길이 있는데 데크길이 힌남노 태풍 때 벌어져서 있습니다. 확인 못 하셨습니까? 벌어져서 이빨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데크길에 유약이 발라져 있는데 유약 부분이,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유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약 부분이 벌써 상당 부분 벗겨진 상태가 되어있다.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벗겨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진단 그리고 수리·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계마을 뒤쪽하고 물놀이장하고 연계되어있는 길에 있어서 주민들이 만들어짐에 경관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경관조명 부분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다리 부분에도 경관이 들어오고 길, 길 가로 연결되는 경관 부분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전에는 데크길까지 요구했는데 데크 길은 사실상 안 되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는 경관조명이라도 설치가 되면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이게 씨릉섬 내에 힐링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물론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해서 우리 연구리 산79번지 일원으로 되는데 원래 해안산책로가 길이 부분이 변경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 그대로입니다, 1.5km 정도.

김영규위원

지금 이 부분은 착공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5월에 된 걸로 되어있는데, 2021년 5월, 223페이지에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일반농산어촌이 2017년도에 선정되어서.

김영규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018년부터 저희가 설계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03페이지 보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본공사 착공은 작년 5월에 됐고요.

김영규위원

그리고 공사 준공이 2023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내년 6월 준공으로.

김영규위원

앞에 말씀하실 때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앞에는 행정절차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사를 하면서 이게 1단계로 길만 형성되고 산책로 기준으로 해서 전망대, 쉼터, 화장실이 조성되고 그 이후에 혹시 계획은 잡힌 계획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식물하고 올리브 특화농원을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일차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 인근에 추억의 장소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추억의 장소를 포인트 삼아서 거기가 아이들하고 놀기 좋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족형 힐링공간으로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가계획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현황 부분입니다.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학동에 예전에 유람선 다닐 때 권리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각이 돼서 이것도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기각이 됐다면 어떤 의미죠? 유람선 이전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전은 아니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소유권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201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무단점용하고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치 이후에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인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다 원상회복을 하고 있고 위에 2건은 사실 해수욕장 하면서 철거가 늦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허가 면적 초과 부분은 어떻게 이거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저희가.

김영규위원

없애버리고 원상복구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굴 보니까 좋네요. 자주 찾아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항상 많은 협조를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고맙습니다.

양태석위원

198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운영현황 있죠, 11번이 사곡해수욕장인데 여기 보면 화장실 하고 샤워장이 설치되어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구조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태석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 운영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운영은 해수욕장 기간에는 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양태석위원

사곡마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평소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양태석위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저도 예전에 후보 때는 쓰레기도 주우러 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사곡해수욕장 절실합니다, 저기. 평상 하나 가지고 6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 누가 와서 평상 6만 원 받고 앉아있겠습니까? 참 이게 그나마 우리 주위에 고현이나 사등에 쉴 만한 데는 거기 하나뿐인데 참 안타깝고 이게 젊은 부부들이 아기 데리고 갈만한 데가 없어요. 시장님하고 잘 협의 하셔서 제대로된 공원, 진짜 우리 젊은 학부모, 어린이, 엄마,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주말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사곡은 안에 무단시설도 있고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컨테이너 이런 거는, 차도 장기 주차를 하거든요. 대형버스가 와서 거기 주차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롤러장 앞에다가. 그리고 거기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입구에 보면 가건물 비슷한 저녁 되면 술도 팔고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개인사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우선이라도 공원화하기 전이라도 먼저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안 좋거든요. 차 돌리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그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곡마을에서 평상 6만 원 받는 그것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곡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곡마을도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마을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마을에 대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라스를 놓아달라고 사곡해수욕장부터 마을까지, 그거를 하려면 진입도로부터 먼저 손을 보고 차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역사도 생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이거든요. 씨릉섬은 과장님이 처음부터 딱 개입을 안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과장님도 담당이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첫째 이미지가 관광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짧은 거리에 정말 출렁출렁하게 만들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못했다. 또 그 짧은 거리에, 긴 거리도 아닌데 중간 정도 유리로 해서 바다가 보이도록,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안 되어있다. 그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지적을 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딱히 높이가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 정도면 첫째 딱 볼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이상 보완을 해야 되고 벌써 오픈도 안 했는데 하자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그래서 만일 출렁다리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에는 과장님은 출렁다리에서 손을 뗍니까? 해양항만과 담당이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뒤에 사후관리도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대야 식물이나, 안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데 사실은 거기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안에 건물을 올린다던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처음에 우리가 애당초 계획이 힐링하는 장소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대로 마음 놓고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고 지금 12월 말까지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교량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조명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 주차공간 계획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주차 문제 때문에 시작할 무렵부터 계속 주차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량장식으로 매립도 해놨고요. 무장애길 거기도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어느 정도 해결될 거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좀 확장을 하면 좋겠더만 그거는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더라고요,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고. 특히 장목항 건설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장목항을 설계할지 그런 부분을 향후 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담당하는 바닷가의 모든 부분에 데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고 데크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할 때는 데크를 하는 게 좋은데 사후관리가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도 사후관리가 생기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닷가에도 이 앞에 화도로 갔는데 화도 선착장에 우리 위원들 다 봤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선착장이 거의 다 나무들이 빠져서 겨우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그 마을에서 보고를 안 했는지 우리 해양항만과의 일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데크를 꼭 필요한 곳에만 하되, 정말 영구적으로 하고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화도는 아마 데크는 아니고 건너가는 잔교 말씀하시나요?

신금자위원

잔교 그게 문제였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거 처리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잖아요, 자료로.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 현황에 완결이라고 이렇게 완결에 0표를 하셨네요. 이 완결이라는 것은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끝을 맺은 것을 저는 완결로 이해하고 있는데 5분 발언의 내용은 어쨌든 이 애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회씩 공연하는 것, 쇼(show) 하는 것, 이런 것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동물보호를 위해서. 그게 요지였거든요. 그러면 완결을 했으면 지금은 안 한다는 건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게 전달하고 지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지금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해양수산부에서, 결과에도 말씀하셨는데 2021년에 제1차 수족관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고래 등에 올라타는 거,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차피 지금 씨월드가 수사 중에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거 관련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씨월드가 2022년 5월 4일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거제 씨월드로 불법이송, 해양생태계 보호법 고발 건을 검찰에 송치되어서 수사 중이고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은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처럼 과태료를 각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냈고 이 1건에 여러 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것은 그거는 고발이 취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부 수사 마무리되어서 벌금 내고 그리한 걸로.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벌금 낸 거 말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른 건이요?

박명옥위원

또 다른 건으로 그러니까 해양생태계보호법은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은 벌금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장목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민들 하고 있다 아닙니까. 피해보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어민들하고 피해보상은 아직 안 되어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 120분, 그분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같은 관점인데 어촌계는 어차피 물량장이나 이런 게 조성되면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실 분들은 어촌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면하고 있습니다. 정치망이나 어선어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그중에는 외지 분들도 계시고 어촌계 계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매립하기까지 4년, 5년 이상 걸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조건이 어쨌든가 어업인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공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피해보상 포기각서를 어민들한테 요구했다고 하던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 관련해서 간담회 한 적은, 여기 자료에 있지마는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마산청에서도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부분도 설득을 잘하셔서 장목항을 완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국비가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들 설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현황 212페이지에 올해 어쨌든가 처음 해수욕장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위탁이 끝나고 7월, 8월 위탁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전에는 직접 운영하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했는데, 올해.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 평가 이런 거를 혹시 한 적이 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닙니다, 9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 한 만큼, 돈 들여서 위탁을 주는 만큼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예년에 비해서 거의 1건도 없다시피 했고요. 저희가 따로 17~18억 원 해서 해수욕장 환경정비나 시설물 해수욕장 인명 구조장비, 이런 게 따로 잡혀있는데 위탁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장비도 가져오고 하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 위탁을 준만큼 안전사고도 거의 없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8월 1일 자 언론에 이거 난 거 아시죠? (자료제시) “거제 학동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119 호출 거부했나?”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119에 호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수상요원이 거부했다는 거죠. 주변에서 안 보셨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발령받기 전에 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언론에는 119 호출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수상안전요원은, 이게 수상안전요원만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인력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교육만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비전문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시민 분들도, 여기 보면 소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건도 없었다고 해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비스 면에 있어서 친절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 받아들여서 내년도 시행할 때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평가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정산하고 평가는 한번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평가한 결과를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요. 어쨌든가 우리가 거제가 어떻게 보면 영남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갖고 있죠, 16개. 민간까지 포함하면 17개인데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는 민간에 맡기더라도 찾아온 방문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특색을 특화한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별로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62쪽에 처리결과 경남도지사배 전국 요트대회 개최,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전국대회는 아니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떻든 2020년도, 2021년도 의회에서도 도지사배 대회, 이순신 장군배 대회 이를 통해서 전국해양축전 개최로 한번 가보는 것들을 제안, 그나마 그런 건의들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밑에 해양레저관광 발전의 포럼 개최도 제안했고요. 내년 봄에 꼭 하겠다, 전임 과장님도 이런저런 건의가 있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포도 마리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 포럼 형태로 그야말로 우리 거제가 과연 최적지인가 해양관광 레저산업의, 또 이용객 이런 것들을 깊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제 해양레저산업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용역으로까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하게 되면 따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누구나 이야기하는 수준,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근포 요트,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것도 제가 2021년도 업무보고, 2022년도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준공시기, 착공시기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밀려진 원인이 뭐였죠? 이게 준공이 클럽하우스 준공이나 밀려진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애초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이 처음에는 40억 원, 50억 원 예치가 되어있고 또 지금은 70억 원으로 해서 클럽하우스도 규모를 확대하고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트 규모라든지 인양기 이런 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변경절차도 당초 허가절차는 같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민간사업자가 클럽하우스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변경시켰다. 그래서 건축은 올해 언제 실착공이 됩니까? 올해 11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음 달에는 착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되어있던가요?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튼 올해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어서 2021년도에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대포·근포항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매립기본계획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국가어항에서 개발계획변경 때문에 지연된 거 아닌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 3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건의하는 겁니다. 방파제나 해안변에 가면 데크 있지 않습니까, 해안으로 가는 데크, 국가어항이 특히 규모 있는 어항에는. 거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마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다거나 물론 방파제나 데크 안에 가면 끄트머리 가면 조형물이 있기는 하나, 명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뻗어가는 데크라든지 구조라, 거의 대부분 능포.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가봤습니다. 베트남에 한번 가봐서 어떻든 바깥에 가서 참으로 색다른 것들을 보고 거기에 ‘골든브릿지’ 라고 해서 손 모양의 암석을 통해 다리를 떠받치는 모양이라든지 용 다리 모양 형태로 해서 또 옆에는 불이나 물을 뿜는 용 다리의 용을 형상화한 것들, 물론 사이즈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 어항에 있어서. 자그마한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그야말로 전국에 유일하게 있을 정도의 색다른 경관 조형물을 한번 해보면. 그것만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부분 해안변은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광과와 협업이 필요하다면 해줬으면 하는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나힐 국립공원’에 있는 ‘골든브릿지’ 그거는 우리가 상당히 잘 검토할 필요가 있고 어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과 노자산 출렁다리도 그런 부분 특색있게 해야 됩니다. 워낙 출렁다리가 많다 보니까 출렁다리나 데크나 이런 부분도 특색있게, 특이하게 해야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항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촉구결의문을 경남도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경남도가 회신한 내용은 ‘2023년도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테트라포드 추가보강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만약에 이게 내년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 항만기본계획변경과 연동되어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변경하고는.

김두호위원

아니, 이제 그쪽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 우리가 외항방파제로 나가면 그때 추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촉구결의문을 보내니까 내년 용역을 통해서 보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보강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검토했는데 그 내용이 추가보강 여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는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뒤의 사항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차피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만약에 조금 부정적으로 답변이 오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행정안전부 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방관리무역항인데 우리가 비관리청 아닙니까? 거제시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항만개발사업으로 부수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행안부와 관련이 있고 해양수산부에 별도의 항만기본계획변경은 수반되지 않는 걸로.

김두호위원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항만기본계획변경이 안 될 거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우리가 테트라포드를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게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인데 만약에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데 행안부 사업으로 갔으니까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애매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신청하면 거제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 방법을 만약에 그런 답변이 오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힌남노 와서 장승포 수변공원에 안전펜스 다 파손됐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게 파손돼서 올라와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 때려서 파손이 많이 됐는데 파도에 강한 스테인이 됐든 염분에 강한 주물 형태로 되어서 부서지지 않는 형태로, 비용이 들더라도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남도항만관리사업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단 요구는 해놨고요. 따로 재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쨌든 충격에 부서지지 않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 다음에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능포항 방파제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능포동 쪽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제가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터랙티브 시스템(interactive system) 그거는 사람 동작을 감지해서 바뀌는 건데 주로 그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낚싯줄을 감았다가 던졌다가 하는데 거기를 그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그렇냐면 어느 부모님들이 저녁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쪽에 뛰어다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치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위치는 수변공원인데 수변공원은 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애매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되게 그쪽, 수변공원, 조대용 위원님도 이야기하시지만 낚시공원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경관조명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장승포항에 친수시설 공연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경남도의 안에 공연장인데 거의 이게 잔교 방식으로 무대만 만들어주는 형식이어서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주민의견이 수렴됐고요. 25m, 40m인가 제일 넓은 면적으로 해서 도에 진단을 냈습니다.

김두호위원

원래는 50x30 아니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으로 되어있고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40x25가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게 항만친수시설로 공연장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때 경남도에서 와서 공연장 면적 제한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항만법의 그 어디에도 공연장의 면적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김두호위원

그리고 공연장이면 공연장에 합당한 시설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게 공연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이게 항만친수시설로 공연장으로 명기되어있는데 그냥 잔교 방식으로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점심시간 마치고 이상민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이상민 팀장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영일대 전망대는 어떻게 한 것이던가요?

이태열위원장

이상민 팀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십시오.

상민

이상민항만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항만개발팀장 이상민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포항에 영일해수욕장 부분에 ‘영일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해돋이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거기 전망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선 위원님이 한번 확인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현재 포항 쪽에 관련되어있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조동혁 팀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수욕장 시설로 그렇게 들어왔나, 이게. 근데 팀장님 말씀으로는 뭐냐고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점·사용 허가 대상이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건축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항만개발팀장

우선은 관련되어있는 예산하고 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따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9억 5000만 원에 맡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격 대 무자격의 비중이 최초의 용역서 받을 때 자격요원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추겠다고 한 게 있나요? 지정한 범위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업자 공모할 때 자격자를 96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격자가 96명, 총 투입하는 인원도 96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더 들어갑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의 120명 정도 확보해서 투입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20명 정도 확보했는데 120명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있으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07명 이 정도.

이태열위원장

최고로 많이 들어간 곳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류가 다른가 봅니다. 제가 받은 서류에는 103명이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들어갔고 최고로 적게 들어갔을 때는 72명까지 줄어듭니다. 편차가 심했고 사곡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보조원이 한 명도 없이 100% 다 자격원으로 했는데 덕원해수욕장은 자격의 비중이 한 46명 대 171명 그리고 명사는 134명 대 88명, 여차는 119명 대 100명, 학동은 자격 289, 보조 321, 이렇게 굉장히 편차도 심합니다. 거기다가 덕원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16일간 자격이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보조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서 관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격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해수욕장이 전국적으로 한 시즌, 한꺼번에 개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120명의 수상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덕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자격이 없는 보조요원들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줬던 수상인명구조협회에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외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투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인원수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협회의 직원들 급하게.

이태열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 연인원이 4,355명이고 자격요원이 2,824명, 보조요원이 1,531명 정확하게 65 대 35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 구하기가 힘들지만 여기서 자격요원이라고 하면 수상안전구조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 아닙니까. 아무래도 보조요원들이야 동네에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무자격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격요원을 갖추신 분들이 아마 구조사항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직접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65%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최초에 계약할 때는 ‘100% 채우겠습니다.’ 해서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체대 애들이 물놀이장 가고 싶어 하지 해수욕장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거의 다 알바하는 사람들이 체대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첫해 그리고 예산이 9억 5000만 원 들어가서 했고 물론 그거는 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아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는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자격자 비율이 너무 낮다는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덕원 같은 경우에는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16일간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뽑아서 바로 대체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수긍하시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첫해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미리 안전요원들을, 자격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좀 수급 비중을 올리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태풍피해, 해풍피해 잦은 지역 1억 원 이상 자료 요청하니까 총 7곳이 왔습니다. 갈곶, 망치, 수산, 양화, 여차, 이수도, 홍포 이렇게 왔는데 여차항이 피해 규모가 총 58억 원 중에 26억 원,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어촌뉴딜300에 여차항에 포함되어있는데 ‘어기여차 복합센터’가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바다 바로 앞에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번에 힌남노 때문이라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H빔이 넘어질 정도로 강한 파도와 바람이 부는 데인데 그쪽에 위치해서는 태풍 한 번 불면 이거는 거의 못 버틸 곳이다. 그리고 데이터로 봐서도 2018년 콩레이, 2022년 힌남노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위치가 저는 굉장히 부적정하다. 그래서 어디 안전한 곳으로 사업은 하되, 태풍이나 해풍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가 돼서 방파제하고는 직접 파도가 닿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위치고 사실상 마을 내 시유지나 공유지가 거의 없는 상태고 위치가 적당한 데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하고 저희가 지대를 높여서 1층에는 주차장 필로티를 하고 높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뜻한 11월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기후위기는 더 심화될 테고 재해는 더 심해질 텐데 그거 진짜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위치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쌍근마을이 제일 저조합니다. 예산은 다 똑같이 투입되고 사무장부터 해서 다 하는데 쌍근마을이 매우 저조하고 도장포하고 계도, 다대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데 자료에 받아보니까 다대 마을에 간접소득이 5년간 102억 원 되어있습니다. 간접소득은 뭘 의미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간접소득은 크게 의미는 없고 그 주변 상권들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 올리는 소득을 주민들은 나름대로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게 5년간 102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쌍근마을에 간접소득은 1억 8000만 원, 직접소득은 5년간입니다. 2억 6000만 원 이런데 다대 어촌체험마을은 간접소득이 100억 원이고 직접소득은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을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만약에 쌍근 어촌체험마을이 다른 데 활성화되고 있고 하다면,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저조하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소득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너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비교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릴 수 있도록.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물량장 선착장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장평 저쪽에 해경파출소 옆에 거기도 화장실 없죠? 없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분들이,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해경파출소에서 용변을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해경도 괴롭고 본인들도 좀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괜히 눈치 보인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선착장 물량장에 어느 누구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작은 이런 행정서비스 하나가 대시민 만족도를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전화가 몇 통 왔더라고요, 화장실을 놓아달라고. 이 기회를 빌려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장평만을 놓고 말씀드리면 해경 이전하고 그 물량장 조성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된 부분이고요.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누가 해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아까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1989년도 적십자 인명구조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부곡하와이부터 각종 해수욕장에서 라이프가드 생활을 직접 했었어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으면 원래는 라이프가드를 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 실내수영장이 됐든 야외수영장이 됐든, 해수욕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절대 보조해서는 안 되고 보조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라이프가드가 없으면 구속입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 하나를 선정하세요. 지금 이번에 한 사람들을 보니까 경남대학교 출신들을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데 왜 부산 가면 신라대학교가 인근에 가장 가까워요. 우리 시에서 직접 찾아가세요. 만약에 인력 수급이 안 된다고 하면 가서 거기 웰빙체육학부가 있어요. 제가 거기 14년 근무했습니다. 김영인 교수라고 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010-****-**** 왜 없다고만 합니까? 찾아봤습니까? 그 대학에 300~400명 라이프가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안 주고 대학이 줘도 돼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반반해도 됩니다. 대학에서 하면 이게 10억 원입니다. 지금 2023년도 것 보니까 한 45억 원 되어있던데 이게 물론 전체적인 운영 그거겠죠. 그래서 경남대도 있고 부산 쪽이 제일 가깝습니다. 신라대학교, 거기도 인거제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적십자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제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나머지들은 해경, 각종 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적십자 자격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그거하고는 레벨이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13페이지 여기 보면 해양레저 관련 사업들 한 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분 발언을 한 거 2034 유스(청소년)올림픽, 이게 12종목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요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조원우 선수라고 TV에 축구 연예인들 하는 데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유스(청소년)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부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힙합도 있어요. 힙합도 3등 했는데 힙합은 이 부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해양이니까. 이거 요트 청소년, 아시아대회든 세계대회든, 국내대회든 그 대회 유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윈드서핑, 딩기요트, 크루즈요트, 교육인원 800명에서 2022년도는 206명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시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여름철 다 가버리고 겨울인데 줄은 인구를 보면 4배가 줄었는데 분명히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분석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한 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해양레포츠 교육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요. 어린이들 안 있습니까, 인재들. 그러니까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가면 몇 백 명의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엘리트를 뽑는 거예요. 우리는 요트 종목은 아직까지 소년체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 전라도 쪽은 미리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요즘 부산도 뺏겼어요, 전라도 쪽으로. 그러니까 세계대회, 국제대회는 전부 전라도에서 다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청소년대회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거는 대한요트협회 직접 전화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거제시에서 2034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대비해서 12종목 중에 요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 꼭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망치항은 공사 중이었습니까? 태풍피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사는 완료된 사항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완료는 됐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양생이 조금 늦어진 건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였죠. 준공검사가 안 된 상태였죠.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공사 중이었거나 공사가 다 되어서 양생이라고 합니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그게 덜 되어서 이번 태풍에 다 유실되었다, 이런 내용의 지적은 없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 이야기는.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님도 그런 지적은 없었어요? (○해양시설팀장 김호근 좌석에서 ―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주변에 지역주민들 중에 그런 말씀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런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망치항 방파제 조성공사와 같이 현장 여건이 특수한 공사는 찔끔예산 편성으로는 공사를 한 번에 완공하기 어렵다. 특히, 공사 도중 태풍이 내습하게 될 경우 골재 등이 유실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산 확보 방안 및 시공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즉, 태풍이 일어날 시기에 공사를 하지 말고 어떻든 그 앞에 양생까지 그 시기를 하라는 이런 뜻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작년에는 마침 태풍이 안 와서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위에는 다 된 상태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게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다시금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하고요. 여차항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전임 과장님 할 때도 매번 반복되니까 그야말로 태풍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잖아요. 매번 예산들이 크게 올 때마다 이렇게 보수, 복구공사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바다 밑의 지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또 경험상 그 아랫부분들을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공사가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태풍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 그것이 또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냐, 그 당시 공사현장 감독이나 감리들의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돈이 들어가고 자그마한 어항에, 그런 연유도 알기는 하지만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수 있다면 건의해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태풍피해에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년에는 참 다행인 게 앞에 2019년도 태풍이 왔을 때는 본체가 부서졌거든요. 그 뒤에 저희가 70억 원인가 보강을 하고 난 뒤에는 이번에 본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공사를 하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간단하게 1분 정도 하겠습니다. 덕포하고 농소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설명회 때 잘 들었습니다. 농소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농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총사업비 변경이 다소 추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뉴딜300 관련해서 여기에 총괄하는 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인력을 두 분 정도 뽑는 것 같던데 혹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분들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 공모사업 중에 유형1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게 300억 원짜리인데 지원단이나 지원센터가 사전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인원이 계획서에는 몇 명으로 잡혀있습니까? 2명?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전담인력 2명이서 이렇게.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소는 어민이 피해합의 이런 부분이 다 끝난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현재 한화하고 정치망 하시는 분이 소송이 걸려있어서.

이태열위원장

한화하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한화.

이태열위원장

그것만 해결되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결되면 어업피해영향평가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상당히 늦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다자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바다자원과장 신상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본 의원은 아주동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또 상임위는 지역 불문하고 항상 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과장님부터 몇 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긴밀한 궁금한 것부터 다 물어봤기 때문에 221페이지, 나잠 어업인 쉼터조성 능포동, 이거는 다 완공되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직 재착공이 들어가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224페이지 장승포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여기에 진행 잘 됐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앞 번에 힌남노 피해를 입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229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이게 폐선처리나 어업허가 취소가 된 데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감척을 하게 되면 허가취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료내용에 보시다시피 현재까지 감척하고 난 이후에 폐선 처리됐던 부분들이 796척 정도 되고요. 허가는 980여 건 정도가 지금 폐지됐습니다.

조대용위원

231페이지, 친환경에 대해서 디스커션(discussion)을 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거는 넘어갑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능포동은 보리새우가 상징물로 조형물로 바뀌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능포동에 보리새우 방류 신경 써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소라만 했더라고요. 237페이지, 친환경 부표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280억, 올해 530억, 200여만 개를 교체하는 작업에서 수협중앙회에서 금액을 매기고 줄 소환이 수십 명으로 수백 명으로 보조금 횡령, 부정수급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거제시는 몇 명 정도 연루가 됐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대용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료는 수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제시 관련. 242페이지, 해양폐기물이 주로 부이, 그죠? 하얀 이번 태풍에도 보니까 저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이가 좀, 그다음에 해파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43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도 있고 공무원이 7명이서 각종 불법 같은 것도 단속하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244페이지, 수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현황을 보니까 미국, 미국, 미국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반가운데 LA가 빠져있더라고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마는 대한노인회 미주 연합 86분이 왔다간 것 아닙니까? 주로 LA에서 시장도 개설하고 우리 거제도 꺼 그렇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김에 환장하거든요. 거제도도 김 양식 많이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김양식장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전라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김 이게 참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 인기가 좋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른 지역에서 한다 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신규로 개발해서 그죠? 그리고 251페이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현황, 갈수록 늘고 있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본인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부분들 보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방사성 관계인데 정부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마지막 252페이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내수도 중요하지만 해외 마케팅, 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개척을 해야 됩니다. 거제에 관광 상품으로써 한번 트라이를 할 것인가, 어떤 루트를 통하고 어떤 라인을 통해서 개척을 하고 마케팅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고민해야 되고요. 끝으로 홍보대사들 예를 들어 김을 미역이다 그러면 미역을 들고 있다든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안,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우리가 1년에 2021년, 2022년 감척을 8척을 했네요. 우리 거제시에 선량이 6년 이상된 게 어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어선 척 수는 2,400척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많구나. 신청 대상자는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신청대상자는 내용에 보시는 대로 선령이 6년 이상이라든지, 조업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금자위원

그게 다 대상이 된다. 보통 1년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신청은 한 10건 내외 정도로.

신금자위원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제가 다 봤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니까 통영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화가 구축이 되면 구축이 된다고 했던데요. 2023에 완공이 될 예정이죠? 그러면 통영, 거제, 고성이 발생하는 패각들로 상호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협약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협약서는 아직까지 없고요. 아직까지 자원화시설 자체가 아마 계획은 2023년까지 돼있는데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지고.

신금자위원

얼마나 연장될 것 같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돼야 되지 않을까.

신금자위원

왜 그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마 현재 상황에서원자재 가격 부분들도 있고, 기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장소는 통영이다. 그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통영 도산면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통영만 믿고 있지 말고 고성하고 통영하고 거제하고 꼭 같이 처리 방법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외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폐화석 비료공장이 경상남도 7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공문이 왔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나 고성, 통영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경상남도에 있는 폐화석 비료공장에 납품이 되게끔 해달라는, 그만큼 소위 말하자면 법이 완화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커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선박을 지원하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선박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육상 양식장이라든지 종자생산 업체에 지원합니다. (자료제시) 친환경 커버라고 기계가 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용인데 지금 각 양식장에서 유류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체에너지를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착각을 했네요, 나는 선박을 지원하는 건줄 알고. 그러면 친환경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장치를 해가지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벙커씨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체적인.

양태석위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러면서 에너지절감효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12대라는 개념은 뭡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양식장에 12대를 설치하는데 12대라는 부분들이 양식어가 12어가 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2대라든지 3대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양태석위원

잘하고 있네요. 화석연료를 안 때니까 환경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앞 페이지 237페이지 보면 친환경 부표는 작년같은 경우에 28만 4000천 개 정도 교체를 했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올해는 또 31만 3842개를 계획 추진 중인데 이거는 친환경 부표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1개당 보조금이 70%고 자부담 30%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양태석위원

그 30%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금액으로 치게 되면.

양태석위원

알루부이하고 일반플라스틱 친환경 금액이 다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업체별로, 제품별로 다 다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납품을 하려고 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시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을 해서 현재 67개 업체가 전국에 생산을 하고 있고 제품은 560개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거제에는 만드는 공장이 알루부이하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행정사무감사때 갔다 오셨던.

양태석위원

참 좋더라고요. 스티로폴은 저희들 지역구 화도 같은 데 둘러보니까 스티로폼이 너무 온 사방에 번져 져 있어서 바꿔야 되는 건.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까지 원래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앞당겨진다면 2024년까지는 전면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장관리법이라고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을 못하게끔 의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변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태석위원

거제는 몇% 정도 지금.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거제는 한 40% 정도.

양태석위원

그럼 60% 정도 더 해야 되네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체 좀 해 주세요. 너무 지금 사곡 마을같은 경우에는 가는 데마다 구석구석 스티로폴이,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관련해서 친환경부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지금 친환경 인증부표라는 말을 사용하죠? 왜 인증부표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친환경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차피 국립수산과학원에 친환경 소재의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빼고 인증부표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서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든 거죠? 2022년도부터 재정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 지방비 자부담해서 전체 114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업체가 너무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성능 테스트용 샘플이랑 실제로 바다에 나간 샘플이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에 나온 것처럼 페이백 방식으로 결국에는 어민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업체하고 어민하고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수협이 끼고 다른 단체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 구조에서 나오는 복잡한 셈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볼 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격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전에는 어업인 참여가 안 돼 있었던 부들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가격산정 시 가격산정은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가격산정 시 어업민 참여 범위를 조금 넓혀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내용은 조금 과잉보도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크게 잘못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체의 어떤 과잉영업에 의해서 때로는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관내에 있는 알루부이, 지앤피 이렇게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0몇 개의 업체가 있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정책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데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제가 지금 알루부이하고 지앤피에서 나왔던 거를 저희 사무실에 샘플로 놔놓고 있는데 어민들 오게 되면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편리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끈을 매야 됩니다, (자료제시) 부자에는. 끈을 매야 되는데 장구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구형으로 매듭을 묶게 되면 이중으로 묶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스탠드형으로 한 번만 매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라든지 지앤피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이음새가 부표라는 부분들은 부력이 최고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음새의 어떤 파손로 인해서 후에 어떤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애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택은 어업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지역발전을 하려면 지역업체가 살아나야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에 방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어서 개선이 되고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연구도 하고 지역업체에 공급을 하려는 부분이 있으니 정책을 잘 만들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에 2021년, 2022년 60만 개 중에서 친환경 인증부표를 교체한 게 40만 개다 이 말인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6년에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가 얼마였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016년부터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62만 8000개 정도 공급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만 개에다 여기에 40만 개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게 40%라 이 말씀인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게 40%라는 말은 저희시에 면허어장 부표가 필요한 어장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그것도 각 품목별로 부표소요량은 ha당 틀리게끔 돼있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걸 포함하면 양식장의 부표가 총 몇 개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현재 양식장에는 233만 7000개, 면허면적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233만 7000개 정도가 소요되는데 면허를 받고 휴식연제처럼 어장을 맡고 있지 않은 어장을 계산했을 때는 추산하는 거는 160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2만 8000개 가 공급됐기 때문에 40% 공급 된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까지는 2025년까지는 제로로하고 올해까지는 50%로 감축을 한다, 이런 계획이잖아요.○바다자원과장 신상옥 예산은 충분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그리고 부표의 어떤 성능의 문제들 때문에 쉽게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까지 제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오히려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어장법이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도 빨리빨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고 예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예 11월부터는 스티로폼을 설치하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신규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문제, 올해도 그러면 여기에서 해상으로 처리를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1만 851t이 일자해상 배출을 해가지고 계약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상처리가 어민들은 높은 단가 때문에 육상처리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해상처리는 언제까지 가야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해상처리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육상 처리를 해서 폐화석처리 공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폐화석처리장하고 향후에 통영에 설치되는 패각시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해상물법이 생기면서 조금 범위가 보관할 수 있는 범위가 연장되다 보니까 육상배출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관련법 말씀하고 자원화시설 통영에 들어서면 24년부터는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보다는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은 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유어장 철거에 관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해양항만과 업무인데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아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지혜를 짜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아마 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비단 계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 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유어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정부에서 유어장을 허가해줬고 이를 통해서 낚시객뿐 만 아니라 마을 내에 숙박, 식당까지 그것들이 크게 도움도 되어졌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면 계도같은 경우에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어떤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 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에서 결의안이라도 의회에서 만들어서 도나 해양수산부에 내고 싶은 심정이기는 하나 그것이 갖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제가 항만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계속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많이 신경을 써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항만과하고 의논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한 수치가 있어서 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활동내역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몇 회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021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집행 금액이 있는데 얼마로 적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372만 7000원, 이게 FTA 피해보전 직불금 그때 당시 2021년도에는 새우조망이었고 금년도는 청어하고 홍합하고 아귀가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처럼 나가는 건데 1372만 7000원이 나간 거다라는.

김영규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에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운영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 개념이 아니고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해당하는 어업인들한테 지급했던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가 새우조망이었는데 새우조망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받았던 보상금이 1372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거니까 그 내역이랑 올해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계획 내용을 제출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리고 감사에 집중해 주십시오.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수산자원방류하고 해상씨뿌림 사업에 수산자원방류가 23억 2000만 원 5년간, 해상씨뿌림 사업에 53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정산서류라든지 보조금서류 여러 가지 유전자검사 서류 이런 것까지 다 준비 사업자체가 투명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친자확인률이 87%면 이게 높은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통 어느정도가 돼야 해삼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복원수산하고 유구수산하고 둘 다 87% 해삼에 되어 있길래 이게 유전자 검사까지 해까지고 해삼 10%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예전에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됐던 계기가 해삼자체가 중국이 주 생산업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밀매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됐던.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해삼 친어시료 52개체와 종묘시료 100개체 이렇게 돼있는데 친어시료는 직접 잡은 것을 얘기한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종자 생산장에서 종자생산 된 해삼을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서류를 받아보니까 어떤 정책이나 신뢰성은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구심은 풀리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해삼 서식기반 그리고 씨뿌림 사업도 그렇고 수산자원 방류사업도 그렇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의 개량화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투입 효과라든지 이런 게 단지 좀 나아졌습니다, 많이 잡힌답니다, 이런 것보다는 더 개량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어떻게 효과를 개량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연말까지든 내년 1분기까지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방류사업을 하고나면 경상남도에서 도예산으로 방류사업 효과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비단 해삼을 예를 들자면 연도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비용대비 2.3배 정도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삼 같은 경우에는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전략 품종에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해삼이 되다 보니까 2014년부터 방류사업을 시작했었고 일단 계획은 2023년까지 계획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있을 테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거제시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효과 분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는 해역자체가 거제시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른 해역으로 가기 때문에 경남연안 전체적으로 사후조사는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 한번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일본산 수산물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자료요청 해서 점점 늘어나는 양과 금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이렇게 많이 수입이 되고 그리고 이게 통영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경남도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통영에서 수입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통로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활어같은 경우에는 통영이 보세구역이 지정되어있다 보니까 활어는 통영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부분이고요. 냉동품라든지 하는 부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통영에서 수입해오는 수산물이 우리 이쪽에 안 올리는 없을 테고 어디가서는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방사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이든 일본산이든 하다못해 고등어도 노르웨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는 것에 비해서 아무 그게 없어서, 정말로 우리 거제시가 일본산 수산물에 청정하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횟집에서도 “일본산 수산물 없이 회 한 접시 가져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이니까 그걸 좀 해 주십시오. 단속을 하든지 나는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 원산지 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돼야 되겠다. 이 부분도 꾸준하게 나한테 민원을 주셨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말씀드립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원산지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국내산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국가명을 표시를 안 하고 수입산이란 표시만 하면 가능하게끔 돼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냥 수입산이면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고현시장에서 주로 하는 부분들은 냉동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돔, 조기, 부세 이런 종류가 고현시장에는 외국산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3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