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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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나주시 공원녹지과장 심영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영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금성산 살리기 캠페인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현재 범시민운동으로 차질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부서에서는 빛가람 호수공원이 제22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금성산 생태숲이 제7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옥 녹지정책팀장입니다. 곽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명근 조경팀장입니다. 한순애 빛가람공원녹지팀장입니다. 나종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요. 우리 금천 온곡리에 나주시에서 직영하는 양묘장 운영하는 시설 또는 피해가로수 정비팀 등 여기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양묘장 근무하신 분들이 아까 20명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나 기타 또 기간제 근로하신 분들 합하면 한 몇 명 정도 있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한 3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단 양묘장뿐 아니라 호수공원에서 한 100여 명, 시가지 주요 도로변 임도,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토털해서 한 360명 정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들 보니까 한 70, 7-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무 환경을 보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면 금성산 지금 생태숲 조성사업에 53억을 투자하기로 돼있는데 여기 들 보면 우리가 이제 주민들 편의시설에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어요. 관광객이나 그래서 교실이나 쉼터, 광장, 놀이터, 비취원 숲길, 등산로, 생태강 등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이게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여기 양묘장을 운영하시는 연간 72만분의 꽃을 생산하면서 나주시를 아름답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를 가보면은 1차적으로 7-8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개인 사물함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이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여름이면 일하고 왔는데 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데 남자 직원들은 자기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가는데 여자 직원들은 또 얻어타고 버스 타고 퇴근하는 길에 너무 이제 또 창피하고 또 땀냄새도 나고 미안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의실도 없고. 여자 화장실은 갖춰져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없어서 남자 화장실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게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 현황을 보면 뭐 지금까지 예산 반영이나 그동안에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사업 추진하셨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개선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한번 어느 품목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 기간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 현황이 좀 있었으면 쓰겠고요. 다음에 그럼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가고 저도 한 두세 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고생하신 것에 비해 그 휴게시설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근 부지 내에 건축물

김관용위원

건축법이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건축법이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신축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 건물을 일부 자재 창고를 다른 데로 좀 옮겨가지고 그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조리실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화장실 및 이렇게 샤워시설 정도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구비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은 48페이지요. 우리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들 보면은 용역의 완료시기가 미도래가 한면이 다 차지했어요? 산림가꾸기 공원관리 등 여기 보면은 납품 시기나 이런 것들이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되면은 이 책임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니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납품 시기가 늦어지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명히 피해가 발생할텐데 그 피해는 우리시가 지는가 아니면은 저기서 미집행하는 사업자에서 책임을 지는가 여기에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에 사고이월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당해연도에 사업이 발주돼가지고 사업이 완료돼야 하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사고 이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림사업 같은 실시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저희가 조림 사업을 할 것 대상지를 금년도에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금년도에 안 끝나고 내년도에 지금 용역 기간이 이월 돼가지고 1월 중에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자재 관계도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년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납품시기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납품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 그 자재가 좀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이 저희 설계서에 반영된 납품들이 정상적으로 납품되도록 검수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우리시나 사업체들도 손해가 안 가게끔 잘 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사업변경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뭐 지금 다른 데보다도 남산 시민의숲 조성사업 할 때 예산액보다도 한 거의 30% 가까이 설계보다도 증가가 됐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제 보면은 우리가 20% 이상 넘으면 설계보장 안 된다고 돼있는데 여기 이 사업은 5억 이상이면 가능하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5억 이상이면 20% 넘으면 되죠, 넘어도? 그렇지마는 여기 이제 신문에서 조성 실정 보고서에 보면은 당초에 계획보다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포장용이나 식재용이나 하급자재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 이거를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남산 시민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균특 5억 시비5억 해가지고 도급비가 4억 6,500 정도 되고요. 관급자재가 4억 9천 됐습니다. 그래서 4억 6,500 정도 해서 도에다 계약 심사를 받아가지고요. 1,200만원 정도 가미돼가지고 4억 6천 정도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4억 6,500으로 도급해서 요구를 했는데 3억 7,800에 산림조합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 일부 면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그 낙찰률이 보통 88%에서 90%선 정도 계약이 되기 때문에 뭐 당초 저희가 도급액에서 한 4억 6천 정도 나왔는데 실제계약은 3억 7,8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설계변경 그 요구사항이 일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자제 단가 인상 또 시민들 요구사항 등이 당초 설계대로 좀 충분히 반영해서 4억 6천 정도 했는데 계약하다 보니 계약금액이 의외로 한 1억 정도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액이 증가됐고요. 나주시 일상감사 처리규칙에 보면은 계약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있고는 계약 감사실에 계약 심사 변경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5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따른 그 계약 심사는 받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요구한 설계도와 시민들이 또 추가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작년 12월 27일날 완료해서 지금 시민공원에 가보시면 예전에 비해 많이 그 시설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시설 개선되고 나서 여기 현장 가보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고생하셨는데 이제 5억 이하 1회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설계할 때 뭐 하다 일을 하다 보면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너무 또 변경이 많이 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가지 않아야 될까 이래서 지금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산림사업 추진 시 설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페이지요. 가끔 우리가 감사지적 여기를 받은 것이 좀 몇 가지 있어요. 보면 끝에 밑에 쪽에 주의 주의 이쪽 보면은 빛가람 호수공원 관광자원화 사업할 때 계약 기간 연장으로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고 감독 업무 소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또 주의를 받고 다음 밑에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지 않는 형식의 부적절한 계약을 또 체결해서 주의를 받고 맨아래 또 건설작업장에 안전관리비 목적 외에 사용해서 시정을 받고 안전관리비 구매 사진을 옛날 것 갖다가 다시 또 재사용을 해서 이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따져갖고 지적을 안 받았는데 다른 이렇게 지금의 대책은 있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21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부 업무 미숙이라든지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주의한 집행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축하 드리겠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원위원

지금까지 녹화 조림 사업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 국토를 푸르게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굉장히 쓸모없는 나무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도 앞으로 조림사업의 목표는 경제성이 있는 경제 사업, 경제적으로 육성사업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식재할 때 경제성 위주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12페이지죠? 조림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조림 사업을 하면은 수종을 뭐뭐 이렇게 심죠, 수종?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림사업은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국도비 이제 일부 보조사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78개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하고 동백나무를 지금 도에서 권장하는 수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많이 심었고요. 또 그 외 일반 밤나무나 두릅 산딸나무 이런 나무 등을 심어 식재했습니다.

김해원위원

경제성이 좀 있는 품종인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경제성이 좀 있는 품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품종들이? 수종들이?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제 편백하고 동백나무는 좀 그렇고 이제 일부 밤나무는 두릅나무는 제가 보기에 좀 경제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 할 때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왕이면 조림사업할 때 경제적으로 해서 산림이 그 공익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보통 조림을 한번 해보면 우리 세대에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게 빛을 보는데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수종 선택하실 때 뭐 보면 현재 인기수종도 있고 향후에 가면 이게 저기 많이 식재돼서 이렇게 또 여기에 인기가 없는 품종이 있거든요? 수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수립하실 때 정말 경제성이 있는 그 수목 저기 나무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와 관련된 건데요. 그 18페이지 임도개설 관련해서 뭐 19페이지도 같이 연관된 겁니다. 같이 연관된 건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그 새로운 수종 심으려면 임도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지역 전체적으로 임도 개설이 좀 과장님 생각하시게 임도 개설이 많이 된 편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편입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돼있고 네 그러면 산불 예방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합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어 다 같이 연계된 겁니다. ‘ 경제 수림을 심으려면 간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임도가 있어야 되고 임도가 생기면 산불 예방도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도 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나무 조경, 감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임도 임도가 없어서 간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제 임도가 개설되면은 간벌이라든지 저기 할 때 진입이 더 훨씬 이제 수월하기 때문에 산불예방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산림숙박업 사업 추진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임도를 지금 저희가 계획이 임도 설치 계획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임도만 단순히 개설에 지치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림 사업이라든지 숙박 사업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아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해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불어 지금 24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영산강 둔치는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지석천은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석

김해원위원

지석천은 제가 보기에 한 삼십만평 이상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석천은 이제 영산강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게 보면은 지금 영산강이나 지석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해 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은 이제 하천종합계획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 둔치 유채밭은 저희가 기존에 영산강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좀 꽃이라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유채꽃 단지를 저희 과에서 유채를 파종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 전체적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해야 되고 체육시설물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석천, 남평 지석천까지는 관리하기에는 저희과에서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영산강둔치 올해 유채파종을 한 8.5헥타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고 남평 쪽은 저희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남평읍이라든지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경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유채꽃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원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 남평이 굉장히 광주와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좋습니다. 더불어 지금 나주시에서 관광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관광 문화 관련해서 둘레길 조성하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저기 있는 것만 보고 간다 가는 것보다 머물러서 거시기 주위에 있는 카페나 식당에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견고한 사업을 했으면 쓰겠는데 사회단체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향후에 혹시 저기 남평 지석천도 시에서 관리에 집중 관리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남평권역 종합발전계획 해서 관광 사업을 한 5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남평 지역에 지금 남평향교 역사순례길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남평 근린공원의 물놀이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기 조성되어 있는 심리송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 저희 과에서 발주해서 산림조합에서 2006년도에 조성된 곳인데요. 제가 한 두세 번 또 가봤습니다. 굉장히 소나무가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전정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평권역이 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또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남평 십리송길을 말씀하셨으니까 나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저기 남평 십리송길 현재 식재된 그곳이 아니라 반대로 알고 있는데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제 엊그제 읍장님께서 또 그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반대편 아파트 쪽이 십리 송인데 저쪽 건너편에다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확히 또 주민의견이라든지 고증 이 된 후에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한번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하고

김해원위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지금 심어놨는데 많이 하면 4kg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이 하면 4kg가 십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제 십리송길이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꼭 4kg를 심은 것은 아니고요.

김해원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남평 향교 둘레길 관련해서 전에 그 저기 뭐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어느 정도 예도가 있습니다마는 남평읍민들이 굉장히 허탈하게 생각하는 게 당초 20억에서 10억으로 깎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허탈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때 현장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평 그 향교뿐만 아니라 그쪽 월영을 둘러싼 둘레길 둘레길 조성했으면 굉장히 또 좋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추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완성했으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더불어서 2022년도에 혹시 저기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혹시 저기 현재 지금 산사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구성돼 있고요. 회의를 했습니다 엊그제.

김해원위원

아 회의를 했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부시장님이 지금 단장으로 계시고요. 총 9분으로 돼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시정조치 됐나 싶어서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시정됐고요.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돼있고요. 엊그제 11월 달에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에 그 지정 17개소에 대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산림에 대해서 고생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지적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서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고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수고 많으시고요. 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이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자료를 바로 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 하거든요? 일단은 먼저요. 최근 2년간 1억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계약 등 3회 이상 계약한 업체현황을 제가 회계과로부터 받았거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는 나주시 산림조합이 27건을 했어요? 산림공원과 사업을? 이제 특수성이 있어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나주시 산림조합에 이 계약을 시설공사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법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해주실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조합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산립조합은 산립조합법이 이제 설립된 조합으로써요. 저희시 과에서 발주하는 조림 임도사방 도시숲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산림 산림자원법하고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문에 내려올 때 산림조합과 한 60-70% 이상 사방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고요. 이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산림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법인도 있고 이제 일반 사업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뭐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산림조합과 뭐 이렇게 사업을 많이 잘부해 주시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성이 있는 임도개설이라들지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아무래도 전문 노하우가 있고 전문기술 인력도 보유했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산림조합을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계약부서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들지 계약부서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과 계약건수가 과다하다면 일반입찰을 좀 늘려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산림조합은 그 관련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소송이 돼있는 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서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 내에 있는 거기서 순서를 정해서 주든지 그거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맞으시죠? 맞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산림 이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김강정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산림조합 내에 있는 지역이 10개 있다 뭐 100개 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산림조합에서 예를 들면 A기업이 이번에 예를 들면 2022년도 간선임도개선사업 다도 덕림지구를 맡았다 이번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주 다도마산 이것은 A기업이 또 맡는지 산림조합 내에서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내 관련 회사들이 10개 100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그 공사를 수주합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나는 2021년 집중호우피해지 복구사업 해가지고 나주 노안 오정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문암저수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이것은 부영건설이라는데서 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에요? 그러니까 자료는 거기 없어요. 제가 보는 자료인데 이제 똑같이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나주시 산림조합이 했고 하나는 부영건설이라는 곳에서 장소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 차이가 뭔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 집중호우 재해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도로나 시설물 쪽에 피해가 이제 물론 나지만 또 산림쪽에도 산사태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긴급히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가지고 공정한 기회를 관내 업체에다 주도록 돼있는데 재해발생시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수의계약으로 바로 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도 줄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산림법인 산림토목이라든지 이런 면허를 갖고 있는 단종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이라든지 바로바로 계약부서에 사업을 발주해서 그 재해가 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시공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찰절차를 좀 생략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확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 가지고 아까 산림조합이 이제 27건이라고 했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물론 산림조합이 전문성이 있고 또 계속해왔던 이 나주 전체의 산림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산림조합이 전문적으로 많이 한다는 건 중요한데 대신에 이제 산림조합이 다 가져가니까 나머지 이제 다른 기업들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제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산림조합에만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른 나주시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있으면은 거기도 할 수 있게 제도개선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 과다하게 사업이 발주 안 되도록 이제 산림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특수 분야는 가능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림사업이라든지 숙박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법인이나 사업체 등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하도록 하겠고요. 회계과 계약부서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 말은 이제 그 아주 전문성이 있고 좀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제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 맞는데 산림조합이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산림조합에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일반 그 나주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것만 일단 먼저 할게요. 문제는 이천 잠깐만요 날짜 갔는데 2021년 4월 16일날 정보 공개 요청이 하나 있었어요. 나주시청 석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서류 청구 신청을 했어요. 이 분이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주시에서 비공개 및 부존재로 해가지고 자료를 안줬습니다. 당연히 안줬겠죠? 그런데 이제 비공개사유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사유로 해서 7호 사유이네요. 7호가 뭐냐면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정보고요. 6호로 해서 비공개인데 6호가 뭐냐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6호 뭐 개인정보니까 안 내놓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답변서를 좀 거기 이걸 답변을 하신 직원을 안 모르고 또 이 답변서를 안 받았어요. 그냥 질문지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2019년에서 현재 부존재래서 지금 비공개 했고요. 사업계획서 2019년 해서 현재 비공개 7호 영업비밀로 해서 안됐고 도로보수 등 공사 현황 2012년 있는데 하자 및 보수 사유와 보수공사 지역 명칭 확인 가능하도록 명시했는데 이것도 부존재로 해서 안 냈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 발생했다는 접수 진행 처리 내역 2019년에 현재는 비공개 이거 이제 개인정보 사안이니까 아마 비공개로 한 거 같아요. 이제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런 석산 개발에 따른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존재 했다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게 나주시청 석산개발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될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석산개발을 했다는 건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존재하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정확히 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고요. 지금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별도 사이트에 보시면 누구나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나주시청 우리시 공무원이 그러면 영산강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청구인한테 줄 의무가 있거든요? 정보공개법에 의하면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부존재로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자료가 있는데 부존재였다면 이 청구인한테는 정보를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그건 그렇고 일단 여하튼간에요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뭐 일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업계획서는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는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경영 비밀로 해서 공개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사현황 아까 3번에는 사유화 보수공사 지역 명칭 확인 이것도 부존재예요? 이런 것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저기 지금 뭐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다른 위원들도 질문하고 그럴 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진위 여부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박소준 감사 기간 내에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2021년인 것 같아요. 문평면 북동리 40-5번지 광물채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청구를 했는데 허가현황 뭐 전체 표준 단면도 5년간 사업정비 및 현장점검일자 및 내역서 사본, 최근 5년간 사업정비 행정처분 현황, 토속채취 허가증, 뭐 산지 전용 허가증 지금 허가 서류 사업 전부 했는데 이것도 영업 비밀로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이 투명성 신뢰성을 가지려면은 이것에 대한 이렇게 최대한 시민이 이것을 요구를 했을 때에 대한 최대한 완전한 디테일하게는 줄 수 없더라도 근접하게 자료를 줘야 된다고 정보공제법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확인하기 힘들 겁니다. 한번 확인해서 어 1, 2, 3, 4, 5번까지 있거든요? 저기 간략하게 여기 행감 끝나기 전에 나도 좀 해주시고 만약에 행감이 끝나면은 저한테 개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행감 중에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감사를 그 작년에 전남도에서 도 감사했잖아요? 그게 아까 저기 우리 김해원 김관용 위원님이었죠? 예 김관용 위원님이 몇 가지 물었고요. 저는 그 김관용 위원이 물었으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 여기에 이제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업무 처리 부적정인데 이게 아마 빛가람 호수공원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감사 결과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약 2억 4,000만원에 체결해서 용역이 만료되고 뭐 연장변경계약 체결 이렇게 되면서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결과 기한내 미완성된 과업에 대해 계약 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 지원 배상금이 4,399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부과징수됐는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지원배상금 관련해서는 확인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지금 그때 확인 1조 이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발령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모르시네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내용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것도요. 이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질의하신 내용들 지금 팀장님들 다 메모하고 계시죠? (예. 하는 팀장 있음) 바로바로 드려서 진행해 주세요.

김강정위원

여기 24페이지에 그 영산강 둔치 경관 조성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김해원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해서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관할하는 영산강 구역의 행정 그 뭐랄까 지분으로 그걸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나주시가 관할하는 거예요? 관할이라기보다는 나주시가 그래도 관여한다 뭐 이런 관리한다 뭐 이런 거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남평 지석천 지석강에서 동강 몽탄대교까지는 아마 나주시 땅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직간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도 일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영산강 도에서 강변도로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강따라? 그래서 지금 다시 천연염색 문암으로 해서 저쪽 죽산보까지 도로변에 철쭉을 좀 적용을 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김강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사업이니까 놔두시고요. 그 저기 혹시 나중에 지도로 표시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저희 경산위에서 지난 9월인가요? 그때 우리 서울갔을 때 9월이죠? 9월에 갔을 때 이제 한강유역청 영산강유역청이 있잖아요? 영산강유역청하고 비교를 했더니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제 수도 서울의 그 한강 관리, 공원관리 이쪽에 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서울은 좋은 게 한강이 하류에 있어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영산 우리 나주는 영산강에 딱 중간에 있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아주 애매할거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류에서 많은 예를 들면 그 하수라든지 버리고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하류에 상류에서는 서울은 하류에 있으니까 그 지자체들로부터 이런 뭐랄까 반대로 받는 그런 게 있대요. 오히려 혜택을 더 받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나주는 영산강이 딱 중앙에 있으니까 담양 광주에서 흘러내린 거 그 뭐 예를 들면 오염물질을 흘러내린 거 그런떼 나주는 중간에 있으니까 또 밑에는 또 무안 뭐 쭉 있잖아요? 하류쪽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산강유역청이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영산강유역 환경청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거기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아니면은 영산강에 관련된 시도하고 어떻게 업무영역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그 관계를 한번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거든요? 그때 산림공원과인지 내가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지난번에 우리가 남평의 그 도로 때문에 한번 현장감사 갔을 때도 뭐 영산강유역청 때문에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가 하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똑같은 행정기관들이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꼭 법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마는 저는 그런 문제를 잘 풀어내야 지금 영산강 그 경관조성 및 영산강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 시장님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이게 조그만 조그마하고 크면 클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니까 항상 뭐랄까 이런 이런 거 하면 하시다 그런 핑계를 영산강유역청이 뭐합니다 그러면 영산강유역청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산강유역청하고 우리 전남에 담양 뭐 광주 쭉쭉 내려갔잖아요? 영산강 관련된? 그런 시도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안되고 어떤 부분이 되는지 명확하게 좀 해놓고 이걸 이제 우리가 영산강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관광으로 한다고 해야지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영산강유역청에서 뭣도 안되고 뭣도 안되고 뭣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하겠냐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강이 영산강이 담양에서 발원해서 목포까지 이렇게 6개 시군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경관조성은 저희과에서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접 시군 나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크게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익산국도관리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뿐만 아니라 담양, 무안, 함평 이렇게 영산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지자체 간 뭐 협력, 협약서를 받는 협력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 틀에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저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영산강 하천지의 경관조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재난과나 건설과에서 하천,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강정위원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얘기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영산강에 관련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들이 결론은 다 계획 세워놓고 다 하려고 하는데 익산지방관리청 영산강유역청에서 노 해버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저기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가 전체 총괄을 한다면은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빛가람동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세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이제 그 환경청의 생태보존부담금 반환사업 계획을 하시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게 지금 환경청의 우리 나주시가 지금 정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얼마 한 10억 정도 되던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생태계 보존 반환금 사업이 환경부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7억원 규모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설계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차 서류 접수돼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현장실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해서 영산강유역청과 함께 1차로 접수된 시군의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아마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고 거기서 선정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저희는 지금 빛가람 호수공원 인공호수하고 배메산이 이렇게 조성되면서 호수공원하고 배메산하고 생태가 단절된 부분을 좀 복원 하자는 사업을 지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연못도 들어 있고 생태 탐방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아직 그 교육청에서 확정은 지금 안 됐습니다. 내일 오늘 내일중으로 지금 현장실사가 지금 온다고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쭉 보니까는 이게 그래서 공모심사에 2023년 3월까지 하고 해서 이제 우리 빛가람동 호수공원을 좀 잘 해보려 하고요. 시장님 의지도 강하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좀 해서 빛가람동 그 여러 환경적으로 또 이런 공원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예 그거 하나고요. 지금 거기 이제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빛가람 혁신도시 공원 굴다리 정비계획 그것도 뭐 내년에는 한 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뭐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저번에 같이 현장 방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세 가지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굴다리 비둘기 퇴치사업부터 해서 경관조명 편의시설을 확정을 한 사업 등을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가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1순위로 비둘기 퇴치 사업이라도 먼저 좀 추진했으면 쓰겠다 해서 예산을 좀 요구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전라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광주 전남 연구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뭔 용역이냐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 테마 중에 하나가 빛가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한 국비 국도비 포함해서 한 350억 규모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관한 지금 굴다리 정비계획도 어제 이제 회의도 다녀왔습니다만 일부 반영돼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전라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국토교통부에 그 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 뭐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이제 그 4만 채 안 돼서 이제 거기서 지금 계속 정체돼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주여건 부분에 공원 이런 지금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저기 산림 공원녹지과 빛가람녹지팀에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은데도 아직도 이제 배고픈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한테 더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그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그 취 설립 뭐랄까 말 조성 취지가 그거더구먼요? 빛과 물이 뭐 공유하는 혁신도시 해가지고 호수공원을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제가 한번 지난 그 시정 1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뒤에 이제 지금 그 수로가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빛가람동을 관통하는 그것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린이도 왔다 갔다 해서 그게 또 그 여름철에 공기를 낮추는 효과가 지난번에 우리가 청계천 갔을 때 한 2-3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빛가람동도 좀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한번 잘 좀 검토해서 잘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사업 계획인데요. 어 뭐 이것은 다른 빛가람동에 있는 다른 위원들도 관심이 많아요. 특히나 다른 두 분 위원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사전도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이렇게 많이 잘 계획서를 잘 해놨는데요. 꼭 이렇게 계획서가 꾸며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아 이게 진짜 변했고 아 이런 공원이 됐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그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어떤 게 어떻게 필요한지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가 잘 될 수 있게 한번 좀 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해서 빛가람동이 명실 앞으로 명실상부는 에너지 수도에 진짜 중심이 되게 에너지밸리의 중심이 되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 위원님께서 감사 중간에 말씀하셨던 자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홍영섭 위원 항상 그 나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저 공원녹지과는 시각적인 후각적인 마음의 힐링을 주시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8페이지 보시면요.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거는 제가 부탁 말씀인데 우리 여기 앞에 들어온 시청 앞에 교차로 여름에 보니까 제가 자가용을 RV를 타고 다니거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좀 높은 차를 타서 몰랐는데 너무 좀 수풀저 가지고 정글처럼 생겼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방이 오는 차가 우회전하고 제가 좌회전할 때 상대방 차가 안 보이더라 그런 건들은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에 심으실 때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9페이지 보시면 직영 양묘장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안에가 이제 모종을 생산하는 곳이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빛가람동이나 공원 쪽에 이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꽃을 저희가 안에다가 파종을 해서 키웁니다. 거기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금 내년 봄에 심을 봄꽃을 17종 정도 지금 모종을 해가지고 지금 식재해 놨습니다. 지금 물주기 등 겨울철에 관리해서 내년 봄에 아마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가로화단 또 필요하신 읍면동에까지도 이렇게 좀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개화가 되기 전에 이동을 하겠네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일단 어느 정도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묘실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 2, 3개월은 양묘장에서 그 하우스 안에서 좀 온도조절도 해가면서 물주기 해가지고 일정 부분 크게끔 키워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안에서 다시 이제 꽃이 피지 않으면 볼 것은 없는데 꽃이 그나마 그 사이에 조금 피어준다 하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좀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오픈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하겠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요새는 기후가 좀 해서 꽃이 좀 빨리 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개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섭위원

사실 이제 저도 거기 양묘장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항상 지나가면서 무슨 하우스가 있는데 뭘 재배를 하지 이런 생각 있다가 감사자료 보고 아, 거기가 거기였구나 라고 알았지 전혀 몰라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예 그거를 빛가람 공원이나 그 다음에 면단위 공원들 이렇게 이식할 때 그때 그 비료 뿌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용역업체 주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시 관내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 20명 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360여 명 정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저희 그 근로자들 이용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럼 옮겨서 심을 때도 그 근로자들 다 이용하시는 겁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2명이 책임 관리 저기로 파견돼 가지고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연중 365일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영섭위원

거기서 사용 사용되는 원료 재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들한테 비료 같은 거 일부 구입하고요. 또 종묘 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정 안 된 것은 회계과에서 외부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꽃을 이렇게 구입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그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왕이면 제가 관내 업체들 좀 자재를 사용을 해주고 장비 또한 관내 업체들 좀 이용을 해 주자라는 취지하에 말씀드렸고요. 여름에 공원을 산책을 했는데 비료가 있길래 뒤집어봤더니 나주시가 안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 철도공원

철도공원 뒤쪽 마을에 길 건너에 뒷마을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홍영섭위원

거기가 예전에 철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관사로 이용됐던 마을이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거기 주민들이 불편해해 가지고 그 철도공원 쪽으로 올라가서 그 안쪽에 상권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죠 그것을?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영강삼거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관사마을에서 면허시험장 가는 도로는 구 국도 1호선인데요. 지금 아마 시도로 전락해서

홍영섭위원

아니 그 차도 말고 사람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도로 인도 인도. 누가 아시는데 그 공사 혹시 끝나셨을까요? 아니면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아 완료 예정이에요?

그러면 25일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그 산불예방대책 있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가을철 딱 시기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여기 대책 본부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실은 저희 관에 있고요.

홍영섭위원

있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산불 그 진화대 20여명이 지금 근무하는 곳은 구 그 남산 동사무소에 보시면 2층에 가시면 20명이 그 상시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이렇게 대기했다가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무실이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샤워시설 구비되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면 산불 감시카메라 해야 할까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예방 차원에서 달아놓은 건데 그것은 누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관내에 감시카메라가 주요 거점 산에 6군데 지금 다도 봉황 문평 해서 산 정상에 저희과에서 구매해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산불 아까 그 남산동의 진화대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설치한 주요 거점에 사내 그 감시카메라가 지금 작동되고 안 되고 있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섭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남산 거기 거기에서 대기실에서 보신다고 하면 결국은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핸드폰으로 CCTV 어플이 다 깔려 있어요. 과장님 핸드폰에도 깔려 있는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직

홍영섭위원

안되는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직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개인용도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개방하는 길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살림이다 보니까 나주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런 CCTV 옆으로 깔아가지고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 뭐 6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10개, 20개 더 설치되더라도 우리 동네에 산에 지금 단풍이 어떻게 피었는가 이런 구경하면서 어 불이 났어 어 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센터에 우리가 관리하신 분들이 뭐 20명, 100명 있더라 할지라도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요즘에 언론에 최근 5년간의 산불 피해 면적이 약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한 3만 4천 헥타르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2조 전국으로요? 나주가 아니고. 그래도 나주도 뭐 엄청 높은 산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후대에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저 20페이지 보면요. 그 우리가 장비를 좀 갖춰놨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왜 동력분무기가 5개 동이 빠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그 소방서하고 가까운 지역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시내동이고 산이 이제 없다 보니까 면에 있는 그 면 1톤 차량에 동력분무기를 싣고 물통을 싣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내동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출동이 가능하고 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관리대상지가 산림이 없어서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 동에서 다른면으로 지원을 갈 수 있고 우리 예를 들어서 나주소방서가 급박한 상황에 이제 타지역 가까운 영암이라든가 원조를 나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상식적으로 대기해 줄 수 있는 팀들이 우리 읍면동이지 않을까 해서 굳이 왜 빼놨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산 때문이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산강 둔치공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대략 한 2만 5,000평에다가 유채를 동네작물로 심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것은 지금 작업을 누가 한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유채관리를 시에서 직영하고 그 다음에 청년회라든지 영농조합법인에다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병행에다가 몇 년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좀 있어서 지금 유채 파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바로 직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사소한 것은 이제 영강동 번영회에 좀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까지 해서 한 1헥타르도 추가해서 했고요. 올해 유채 종자 같은 경우 해남에 있는 땅끝 영농조합법인에서 무료로 저희시한테 해가지고 지금 올해 유채는 식용이 가능한 유채로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채는 이제 수확해서 기름을 짤 수 있는 유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에 있는 그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렇게 흔쾌히 종자를 좋은 종자를 주셔가지고 심어놨고 아마 내년에도 거기서 수확해 가고 또 종자를 좀 줄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홍영섭위원

그러면 수확은 결국 거기서 다 해가겠네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식용용 유채라 아마 그 업체에서 그 기름을 짤 좀 더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해남에도 일부 좀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그 유채를 뿌려 가지고 왕곡 청년회 단독 맡겼을 때 유채가 풀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사료 작물로 잘 안가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유채 종자만 파종 할놈만 좀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갈아엎었는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올해는 좀 방법을 좀 개선해서 이왕이면 꽃도 보고 수확물도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뭐 저도 내년 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봤더니 영산강 저기 유채꽃에 대한 유튜브가 한 10여 개 정도 있더라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전문적인 유튜버가 찍어놓은 게 없어서 조금 우리가 우리 지역을 알려야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나주 뭐 해서 있더라고, 있기는. 그분도 잘 하시기로 했는데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 우리가 다시 또 만들어 제작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우리들이 조금 더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수목 제거 수목제거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목 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봤어요. 2021년도에 약 한 4,800만원 정도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한 5천만 원 뭐 내년도 예산에 한 5천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표시를 했었을까 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서에는 50만원 곱하기 100주 그러고 이제 내년 거 이제 올해 예산서에는 100만원에 50주 똑같은 금액인데 왜 50만원에 100주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에 50주의 차이가 뭔지 차라리 총액만 적어버렸으면 여러 방도로 사용하니까 이러겠구나 라고 생각할 건데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갔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표기를 좀 통일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주단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홍영섭위원

뭐 정말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 때문에 올해는 50만원짜리 작은 거를 100개를 심고 내년에는 100만 원짜리 큰 거를 50개를 심는다? 근데 그걸 아니잖아요? 이건 수목 제거구나 수목 제거인데 씻는 게 아니고 이제 긁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산기슭 주택가 뒤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표시를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정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오해 살 수 있으니까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지금 제거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홍영섭위원

거기가 수목제거 사업에 주택가 산기슭, 인목제거라고 써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김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사업주 나주에 우리 임야 관련 사업 하신 분들이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뭐 100개 200개 있지 않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한 10곳 미만

홍영섭위원

10곳 정도 있는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열 곳은 넘습니다.

홍영섭위원

넘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홍영섭위원

지난번에 넝쿨 제거 사업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0 헥타르 대략적으로 약 한 3만 평에 되는 산을 3만평 산이 뭐 큰 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사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왕이면 쪼개서 나주에서 거주하시고 소비를 하시고 우리 나주 사람들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섭위원

다음에도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난이도의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고기술력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 거기 아까 산림조합이죠?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에 자잘한 일들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다 주자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더라고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자료가 다 준비 아직 안 왔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최문환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나무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나무 심기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거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솔직히 나무가 또 우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또 산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우리 그 나무 중에서도 우리 산림청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산소 배출을 많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들 그 품목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이제 그 산림청에서 지금 권장하는 수목이 용제수목부터 해서 조경수의 한 78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소나무 느티나무 스트로잣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은 아마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 우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나무 수종이 가장 적절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 나무 같은 거 교목을 심어서 최소 한 15년 정도는 자라야

최문환위원

통계에 따르면 한 20년에서 30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가장 이산화탄소 흡수를 많이 한답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우리 경유차 한 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참나무 한 그루가 그걸 다 이렇게 흡수를 할 정도로 엄청난 그 흡수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지금 현재 뭐 산불이나 병해충이나 뭐 산지 전용 면적, 뭐 벌채 이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상당히 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들이 지금 노령화되어가지고 한 40에서 50년 된 이런 나무들은 이제 이산화탄소 그 흡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수정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수정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알고 있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최문환위원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참나무과에 속하는 견가시나무나 백합나무 또 특히 그 그 포플러 나무 같은 것은 정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은행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흡수량이 충족한 그런 나무들로 좀 이제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아까쯤에 우리 홍영섭 위원이 위험수목 그 제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위험수목 제거 민원이 각 읍면동에서 저희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당초에 위험수목 제거 취지는 그 나무가 집 뒤에 있어가지고 집을 살고 있는 거주지를 이렇게 무너졌을 때 피해가 직접 직간접적으로 줘가지고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일부 올해도 지금 80여주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험수목도 아닌데 이제 너도 나도 다 나무를 베어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거시에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평 금천 다도 묶어가지고 위험수목 우선순위를 했고 20개를 벨라한다면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해서 나무를 베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의 산림패트롤이라고 국도비 보조 받아서 기간제 전문인력단이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경미하게 이렇게 고난도 작업이 필요치 않는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위험 수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올해에도 7, 8천 요구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증액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저도 올해 민원으로 한 2건 정도 우리 산림공원과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농촌사회가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뒤에 산에서 자기 지붕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드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금성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부분에 지금 간벌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너무 지금 나무들이 빽빽이 심어져가지고. 좀 햇빛 투과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제가 민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지금 금성산 그 임도 주변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 산책로 코스가 있습니다. 한수제 좌측으로 해서 떡재로 해서 경현동으로 해서 내려온 코스하고 한수제 주차장에서 금현봉으로 해서 낙타봉으로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일부 구간에 좀 이식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간벌 위에서 지금 한수제 임도 부분에는 산주 동의서를 지금 10월달에 발송을 했거든요. 내년에 좀 간벌 작업을 할 예정으로. 지금 이쪽 금영전 구간도 저번에 의원님들이 가신 구간도 지금 봐서 필요하다 하면은 간벌을 우리 내년도 숲가꾸기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산주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성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한수제 좌측 임도 쪽은 발송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간벌 작업을

최문환위원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농촌 쪽에 보면 우리 마을 주변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상당히 그 우리 시유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잡목들이 많이 난 부분들을 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일부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규모 이렇게 공원하고 꽃 가꾸기 해서 경관 조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나주시 전체로 한번 그래서 특히 농촌 쪽에 그런 게 마을 주변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우리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잡목이라든지 아무튼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우거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다가.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게 다 소규모 공원들을 좀 조성했으면 하는 그 제가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현황 파악해서 특히 실행 가능한 데는 이렇게 조성해서 저희도 관리하고 읍면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에 그 빛가람 호수공원 자연환경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그간에 기여를 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이에요. 지금 취약지역 지정현황이면은 그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산사태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그 산사태 종합계획위에서 일단 실태파악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한국지산협회 광주 전남지부에다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일단은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한국지산협회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지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열람을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지정해 주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사태에 취약지정 지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은 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A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방 사업이라든지 계류 보존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 좀 위험성이 높다는 지역이 되겠고요. B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유사시 이렇게 주민들 홍보를 해서 만일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 B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방 사업이라든지 계류 구조 이런 사업 들을 아마 내년에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17개소를 지난 11월 14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산사태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재해 관리에 대한 기초와 그 지속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시네요. 해당 역할이 그것이시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재해하고도 산사태 재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속 관리에? 감사 자료를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감사를 받으셨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사방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4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보통 그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이내에 좀 빨리 완료를 해가지고 집중호우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부 산주 동의가 좀 지연돼 가지고 늦게 시기가 이제 늦게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좀 발주해 가지고 늦게 완공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지적당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중요성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러면 이제 단순한 업무를 좀 넘어서서 재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과 민첩함이 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결과에서 임도 숲길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안인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임도 설치하면 임도 설치 이제 개설하는 도중에 그 잡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임도 구간 내에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지금 재활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임도 폐기물이 이제 임도 개설하면서 나온 것을 그때그때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한 군데에다가 그냥 몽땅 이렇게 적재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임목처리 업체가 저희 관내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임도 개설하면서 나오는 잡목 같은 것을 적치해 가지고 제때제때 처리했어야 하는데 좀 늦게 처리한 것이 아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그 공원녹지과가 임도 숲길 그 다음에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모든 산림과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상당히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어떤 업무 처리나 이런 부분은 물론 많이 제한된 인력으로 수행하시는 게 쉽지는 않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 또한 그 시민들 생명과 재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신중과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하도록 예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시간 이후에 감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3페이지 토석채취허가 현황이에요. 지금 총 6건 중에서 성현래미콘이 올해 말에 도래가 되고 송촌아이엠디도 그렇죠? 해솔도 마찬가지고. 그간에 이제 토석채취에 관련해서 많은 이제 주위 면들 환경단체들이 민원들이 있었고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 여러 가지 지역의 많은 그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간의 산림공원과였죠? 지금 공원녹지과인데 그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셨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분기마다 토석허가채취지를 방문해서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사업자도 특별히 간담회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했을 때 미비사항이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 시정조치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세 건에 대해서는 그 허가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어떤 입장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평에 있는 해솔, 송촌, 쌍용은 이제 허가기간이 금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허가 연장 신청을 사업자가 하게 되면은 저희 시장군수 지자체장이 관련 법규 검토를 해서 연장허가를 지금 내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 군데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주시장이 기간연장 허가를 해줄 사항이고요. 봉황 채석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허가낸 면적이 17만 제곱미터인데요. 지금 50만 제곱미터로 채석 단지를 지금 규모화하려고 지금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법규상 허가 면적이 20헥타르에서 30헥타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고요. 30헥타가 넘었을 때는 산림청장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정확히 사업자 측에서 채석단지를 어느 정도로 할건지를 지금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에는 지금 한 50만평 정도 할란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직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를 안했고 주민들 설명회 공청회도 두 번 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사업자측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접수시 면적이 확정되면은 그 허가권자가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나주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 의견이 충분히 그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공청회 두 번 했습니다마는 다음달 또 12일날 봉황 면사무소에서 2차 공청회를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가질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 다도면에 있는 미래와 대신산업 허가지는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기간연장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내주면서 사업자측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환경 비산먼지 문제라든지 세륜장 운영 진출입로 그런 것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남평 사신 분들이 나주시에서 기간연장 허가 내준 것이 좀 부당하지 않냐 그래서 그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차례 변론 끝에 금년 8월에 1차로 주민들이 패소 지금 해가지고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고요. 저희가 항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주민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업체를 매일 못 가더라도 이렇게 자주 가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평은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중간허가 성격을 갖고 있었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지금 주민들이 패소를 했다라는 거고 패소 사유가 뭡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나주시에서 그 행정적 연장을 해준 것이 이제 특별히 업체 측에서 뭐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이 이제 기존 사항을 준수해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 했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염려하신 것은 우리 주민 민원도 고려해서 기간 연장을 해줘야지 무조건 법에 맞다고만 허가를 연장해주면 되냐 이제 이런 좀 논리가 이제 재판에서 많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주민들 피해사항은 부수적인 사항이지 연장허가의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준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올해 말에 도래되는 세 건 세 건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나 지금 설명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라든지 업자 측에서 저희한테 아직 노크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지금 이렇게 섣불리 나서서 지금 그런 행위는 아직 못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자 의향은 어떻던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자 의향은 어떻든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사업자 의향은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 주민들이 크게 반대 없으면 피해 방지 시설을 완벽히 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주민들 반대가 없으리라고 예상 하신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행정 입장에서 단독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아마 저희가 덤프차라든지 최소 발파작업 하면 비산먼지라든지 환경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현재. 그런 사항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과장님의 발언은 그 건설과 같아요. 말씀이. 지금 산림공원과나 공원녹지과의 그 뉘앙스는 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산림공원과나 공원녹지과는 물론 현대에 있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라고 했을 때 나주시는 그것을 취합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의 대부분의 말 속에서 절차와 과정과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발언은 사실 이제 건설계통이나 개발업자들의 기본적인 논리들이에요. 저희가 계속 그 토석채취허가 절차와 법적인 문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천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에 대한 염려들 그 다음에 그간에 어찌됐든 업체 개발업체가 심각하게 주민들에게 위해성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 해이들 그게 이제 총체적인 거거든요?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과의 공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주 전반적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환경을 훼손을 하고 그 그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 폐해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이제 주민들 주변의 주민들이 다 오롯이 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세 세 경우를 물어본 경우가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그 대신 터놓은 남평쪽 사례는 중간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삽입된 연료가 삽입될 개언의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어찌됐든 그 재계약허가에 관련해서는 주민들 그러니까 읍면동에 이통장단들이나 주민협의회에 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고지하고 진행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고 그런 자연과 훼손에 의한 또는 개발에 의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라는 거예요. 논의를 논의도 또한 설명회로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점차 나주가 어찌됐든 그 생태환경과 산림의 복원과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그 첨예한 입장에 처하게 돼요. 그럴 때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산림공원과죠? 산림에 대한 마인드는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그러한 현장에서 건설과나 개발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맞서서 논리를 구축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셔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이 싸울 수 있게끔 하셔야죠. 그게 공원녹지과의 할 일입니다, 사실은. 산림을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한 훼손에 마인드를 지켜가실 분들은 해당 부서는 여기예요. 주민들이 믿을 데는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반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그들과 싸워서 싸우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은 인지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개발에 맞서서 생태보존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그 문제가 나주에서 커다란 이슈인데 그 부분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되는데 절차 탓하고 저는 왜 토석채취 허가가 산림공원과로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호를 보호를 해야 하고 보존을 해야 될 과가 이 허가에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럼 주민들 편은 안드실 거 아닙니까? 언제 배정이 된 거죠? 원래 업무였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원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그간의 주민들에 대해서 시민 설명 그러면 주민설명이라든가 그런 데 다 참석을 하셨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봉황 건은 지금 두 번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세 번째 공청회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평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가 동일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장기간 신청이 접수되면은 허가 내주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한번 모시고 뭐 대책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업자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앞으로 최소한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잘 만나서 소통하고 허가를 내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 말은 모든 할 수 있는 소통과 행정법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세요. 정보 가능한 모든 거. 비공개가 없잖아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 제공을 하세요. 주민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오롯이 행정 절차만의 이유로 편의적으로 하시냔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SRF 문제도 그랬고 석산 문제도 그랬고 모든 훼손의 문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후세대들이. 그 일선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법을 위반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 편에서 해주셔야죠. 지금 지금 한두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일선에 계시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 사전 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제 고지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시라는 소리죠. 예? 그리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 자원적인 그 효과와 그것에 대한 멀티플은 어떻게 그렇게 예단을 하십니까?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뒷배경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개발업자 마인드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어찌됐든 토석채취허가는 그냥 그 임목 몇 개 제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의 문제도 상당한 거고 자연훼손의 문제도 좀 심각한 거라 이 부분 하나하나 사례를 저는 이제 가급적 가급적 최대한 정보를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러한 해당되는 정보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라 주민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설명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 그랬을 때 그 행정에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된다선 하더라도 복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고 주민과의 다시 협치가 필요하잖아요? 이후에 어떤 형태로 갈등요소로 남아서 지역간에 계속 그 몇십년간의 상흔의 갈등으로 남으면 그게 개발업자에 혜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훼손되는 그 형량을 지금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보제공도 안해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편의적으로 해 법적인 절차 운운해 그럼 주민들은 누굴 믿고 지금 이 지역에서 편안한 안녕을 누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라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요. 그 봉황 엊그제 그 사업자하고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제 행정 편의주의로 점검보다 주민이 참여하는 점검을 좀 같이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어제 홍영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부서가 또 저희과만 저희과는 허가부서인데 환경 쪽이 또 환경관리과가 연관되기 때문에 건설과도 연관되고 해서 이렇게 유관 관련 부서가 또 같이 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어차피 개발업자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 쪽에서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전환적으로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발생하는 나주시의 모든 문제가 한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해결하기가 난망하고 쉽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어찌됐든 시대정신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과 정치가 담아내줘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 부분이 아직 못 미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협업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모든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정보 제공, 자리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주민 간담회 주민 설명회가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 그 부분에 오롯이 모든 것을 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그걸 허가를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고 때로는 허가가 날 수 없다 라는 것을 사업 사업자한테 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필요하다고요. 그 역할을 중심에서 딱 계신데 운영의 묘가 있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근데 행정에 딱 붙어서 개발업자의 편의에 딱 서서 해준다, 절차상 없죠. 주민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소송뿐이 없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살기도 팍팍한데 소송 걸고 앉아있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갖고. 다음 32페이지 빛가람전망대 운영현황 기획 운영현황 관련해서 기획전시실이 지금 돼있는데요, 1층에. 어떻게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기획전시실이 그 지금 밑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1층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 사용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사실상. 부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뭐 음식 뭐 천연염색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 나주시 그 사진협회라든지 또 관련 단체에서 개인이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허가를 내줘서 전시관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아직까지 뭐 빛가람전망대 종합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도기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획전시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렇게 민간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는 어찌됐든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실제 이제 전망대 기획전시실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과 운영도가 사실은 매우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느껴요. 전시 기획전시실에 대한 그 홍보를 비롯해서 그 자연스럽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안들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에 빛가람 전망대 방문객 현황을 지금 보니까 뭐 2018년부터 2022년 물론 이제 그간의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랬지만 연 방문자 수가 나왔어요. 2018년에 비해서 이제 좀 오히려 1일 방문자 수나 연 방문자 수가 떨어졌는데요. 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제 자료에 보시다시피 22만명 많게는 27만명까지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2020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오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해서 인구들이 많이 오시게끔 할거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지금 돌미끄럼틀이 또 재개장 해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들이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현재 한 17만 명 정도가 지금 다녀갔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전망대 지금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휴장 중인 레스토랑을 카페하고 지금 그 리모델링이 지금 11월 달까지 완료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전망대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아쉬운 점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 빛가람 전망대 5층이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좀 트여가지고 무등산도 보이고 전망했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냐 이런 의원님들 또 제기라던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 전망대 활성화 방안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전망대를 이왕 설치됐는데 또 시민 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옥상을 좀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좀 전망이 가능하도록 그런 사업도 지금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좀 세웠다는 말씀 보고 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사실 전망대 운영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 보다는 이제 관광과가 사실은 또 적합한 설계기획을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한데 실제 그런 업무를 하시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과거가 좀 걸려 있으시지 않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과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요. 지금 그 관광문화국장님을 주재로 회의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쪽에 관광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전망대는 저희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나주에 약간 1층 기획전시관 있는 공간에 혁신 도시 발전상황만 있다 좀 무엇이 좀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냐 해서 나주의 과거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그 코너하고 나주 인물선양을 좀 그쪽에 전시해서 관광하고 좀 접목시키는 방향을 지금 같이 관광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번에 윤시장님 공약 중의 하나가 그 전망대의 그 카페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수위에서?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약자한테 지금 3년간 계약을 해 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빛가람전망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조성될 때 관광시설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에 필요한 그 시설을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관광시설 용도를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물론 주민들한테 뭐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광시설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그 지금 카페하고 레스토랑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지나 공유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하시는데 결정의 전과 후가 시민들한테 공유되고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수위에서 흔들린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빛가람동 호수공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제가 논의를 하겠지만. 있는데 모르거나 없어서 헷갈리거나. 또 하나는 그런 빛가람호수공원을 특색화를 지금 시켜야 된다는 모든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짜집기 하는 거죠.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고 저기 국비사업 공모사업 있으면 200억 들여서 바람길숲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갖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있었는데도 어그러지고. 그나마 있는데도 추진하는 것도 시민들하고 공유가 안되고. 그러니까 매년 매번 주민들의 민원이 모였으면 좋겠다 모였으면 좋겠다 또 주민자치에서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기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사 모였으면 좋겠다 또 시장님 공약이 있으면 적용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거의 그로기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위원님 보시면 그 34페이지에 빛가람호수종합계획이 당초에 2017년도에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빛가람에너지빌리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용역 책자를 만들 때 저희 빛가람호수공원에 이렇게 보시면 빛가람 스마트공원 조성계획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가람호수공원이나 두물머리, 유전재 매화재 해가지고 지금 이 계획들이 있는데요. 이제 큰 줄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해년도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해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람숲길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틀에서 보면은 이 사업 이 사업을 용역을 2017년도 했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큰 틀에서 바람길 사업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원래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원래 계획안은 이제 바람길숲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서 그 지금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빛가람 스마트공원 조성계획 2017년에 계획 수립한 겁니다. 지금 자료요청에서 받았죠? 지금 추진실적에서 맨 아래 부분에 공원 조경수 식재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게 이제 200억 그러니까 원래 종합계획에는 빛가람 스마트공원 조성계획이 2017년 계획 수립이 되면서 72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426억원 들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이제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렇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미 이제 8건은 했고 49억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람 도시 바람길숲 조성 200억을 추진 중이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합계가 249억원이 됐죠? 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빛가람 스마트공원 조성계획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이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종합계획의 72개 사업은요 에너지 체험 운동 다른 부서 사업까지 해서 72개 사업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72개 사업을 426억원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0억원을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고 200억원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남은 것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50억 160-170억원 이렇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는 게 조성 취지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미세먼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철민

김철민위원

악취 저감이 있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SRF하고 미래 그 혁신영농의 악취 때문에 그 부분을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원래 빛가람호수공원 종합 계획에는 안 들어있었다고요. 원래 빛가람호수공원 종합계획에는 악취의 문제든 SRF 문제든 미세먼지든 염두를 해둔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원래 깨끗한 호수 공원을 하고 가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정주여건이 발생을 하니 공모사업을 물론 공모를 따오느라고 애쓰셨지만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하면서 200억을 추진을 끼워 맞춘 것이죠. 물론 식재 우리가 넘겨받을 때 나무 식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원래 빛가람호수공원 종합계획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고요. 스마트공원 조성계획에는 지금 말한 모든 부분이 사실은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책자 잘 갖고 계시잖아요. 꽃구름 빛공원 빛마루공원 갈매빛공원 빛가람 공원 은하수 거리 아니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아십니까? 시민들이 이거 알까요? 이런 말이 어디 공원을 얘기하는지? 이게 다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하시겠다고 한 부분 지금 빛가람 호수공원에 깔려 있는 거 불과 1-20%뿐이 실현된 게 없어요. 그리고서 또 용역을 합니다. 또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미리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스터플랜을 마스터플랜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로 또 용역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태공원 또 대상 받았잖아요? 생태공원 대상 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 특색화 사업으로 관광자원화할 것인가 아니면 생태공원화 할 것인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지금 빛가람 호수공원을 생태공원화 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특색화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다 섞여져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경과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막 얽혀져 있거든요? 그거 개념 정리되셨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생태자연공원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그런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취지고요. 실제 스마트공원 종합계획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태공원 우수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보면 테마파크 조성 입지가 어디입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상지가 대상 예상지가 지금 생태공원 자리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호수공원 내에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적절한 불길이

철민

김철민위원

1차 안이 어찌 됐든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생태공원 자리였고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참가라든가 그 다음에 본시설이 이쪽이 동쪽에 위치하고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생태공원화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 호수공원 내의 동물의 생태로를 연결하는 지금 오늘 용역 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생태공원을 어떻게 특색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점이 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어린이 테마파크잖아요? 이건 관광특색화잖아요?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뭐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어넣을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마스터플랜이 기초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각 과별로 지금 하는 게 달라요. 관광과에서는 또 그 우리 빛축제 1억5천 못한 것도 문라이트 띄우기를 했잖아요? 그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갑자기 행사가 안 돼서 전용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 계획안이 있어요. 빛가람 공원 내에 조성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마치 용역을 이미 마스터플랜을 수억 원을 줘서 해놓고서 중간에 막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념도 안 잡혀 있어요. 저만 안 잡혀 있나요, 과장님?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에 가능한 충실히 반영해서 이런

철민

김철민위원

가능한 충실히가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이것만 되잖아요? 빛가람 스마트공원만 되잖아요? 빛가람 스마트공원에 뭐가 있냐면 지금 호수공원에 워터스크린 음악분수 형식이 돼있죠? 에너지체험 놀이터 나머지 물빛 조형물 공중 탐방데크 페스티벌 플라자 산림부에 있고 습지부에 있고 높다랗게 9부 조명이 있고 비틀이 조형물이 있고 나무처럼 이렇게 문라이트 있고 안개분수 있고 오감초 화원 있고 이거만 해도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이건 빛가람 호수공원만이죠. 저 두물제 저쪽으로 해서 꽃구름 빛공원 그쪽 조성계획 있죠 빗마루공원 저쪽에도 있죠 갈매빗 공원 있죠 은하수 거리까지 있어요. 야간에 야간 조명에. 저는 제가 그간에 꿈꿨던 게 모든 계획안이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이거를 왜 책자로 만들어 놓고 맨날 호수공원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주민민원 받네 갈대밭 치우네 습지 어떻게 할까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원안대로 연차 계획만 세워서 한다고 하면 반대할 주민들 없을걸요? 기가 막힌데요? 그런데 그게 각 사업별로 찢어져서 마치 선심성 사업이나 된 듯 민원해결 하듯 어쩌다가 또 생태공원 또 대상 받았으니 또 그 용역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생태공원 하면 지금 어찌다가 어찌다가 생태공원화가 됐는데 동물 생태 이동로 확보돼 있습니까? 반대 있잖아요? 물론 용역으로 또 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계획도시를 해놓고 그것의 핵심 랜드마크인 빛가람 스마트공원을 조성계획까지 마스터플랜을 잘 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기획안이. 그리고서 항상 바뀌어져요. 그리고 맨날 싸우는 것은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 보도블록을 할 것인가 자전거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 빠짐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 자 이제 호수공원 관련해서 그럼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빛가람 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를 허용 구역화하는 방안은 가능하겠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늘막 싸움은 지금 그 호수공원에 그 너머 보이지 기 설치는 좀 돼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늘막 설치가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잔디밭에서 그늘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그 개념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깐 위에만 차광막 정도 해가지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잠깐 쉬었다가 피크닉장 정도로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뭐 텐트쳐서 숙식도 오고 잠자고 그 정도까지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서울시 한강공원의 사례가 그늘막 설치구역을 13구역으로 하고 사면을 개방을 해서 텐트 규정 및 단속이 있어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사면이 개방돼야 되고 또 11월과 3월에는 녹지 및 토양 보호를 위해서 동절기 운영을 중단을 해요. 돗자리는 상시 이용 가능한 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이 호수공원 내에 공원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거기 시민들이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말씀 잘 하셨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종합계획에 이 부분이 부합한 거 아닌가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의원인 제가 얘기를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내년 예산 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을 당장 실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의 그 푸시와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기획안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런 어떤 특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용하는 게 종합적으로 좀 안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래서 요는 총사업비 호수공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서 총 사업비 426억원 중에서 도시 도시바람숲길 조성 200억에 예산산입은 아니다 이미 200억이 들어간 것처럼 마치 마치 빛가람 스마트 공원에 원래 계획인 양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라고요. 원래 계획대로 빛가람 스마트공원에 특색화만 제대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빛가람 호수공원의 스마트공원 그 다음에 원도심에 지금 그 실과 내천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의 그 부분 세 부분만 만약에 특색화가 확실히 된다면은 낮춰지는 관광사업에서 한 단위로 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게 영산강 개발 관광 호수공원 공원화정원 공원화사업은 어찌됐든 공약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고요. 저것은 이제 원도심에 그것은 여러 가지 민원과 그간에 많은 것들을 녹아내는 형태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관광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또 중지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빛가람 혁신도시는 예산을 보면 그냥 공원 녹지관리 예산이에요. 빛가람 스마트공원을 어떻게 특색화할 것인가라는 접근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민원 풀베기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라이트 하나 해놓고 전용 안되면 이 부분 예산 안 된 거 민원 들어온 거 이렇게 행사 한번 하고 몇천만원짜리 그리고 끝 그리고 다음 또 4년 후에 또 선거를 하는 거죠. 빛가람 스마트공원에 또 멋진 장미빛을 해놓고 그러니까 왜그러냐고요. 지금 이대로만 하면 이대로만 이 초안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진짜 환호성을 지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안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저도 생각을 더하게 될 텐데 이런 경관정 뭐 꽃조명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간 꽃조명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어찌됐든 지금 차에도 지금 예산처럼 200억을 마치 그 공원화 돼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예산을 빼시라 빛가람 스마트공원이 원래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점에서 지원안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과장님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호수공원 어린이테마파크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론 지금 뭐 예정이죠. 주차장 65면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테마파크를 2023년하고 25년에 이제 조성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임대형 야외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돼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그 옆에 또 세팅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철민

김철민위원

65명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빛가람 전망대 저희 사무실 앞에 일부 있고요. 지금 저쪽 상가쪽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 활용하고요. 지금 당초에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조성된 단지 내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고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따라 주차면 확보면수도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면면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시설물이 들어서면 주차 공간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는 그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보시게요. 호수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을 하니까 그 계획에 따른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사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생태공원에 만약에 생태공원에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생태공원을 활성화하고 다른 방향으로 돔으로 만든다든가 생태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안이 나온다면 거기는 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죠. 그렇죠? 공원 내니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과장님.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위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 수렴도 해야 되고요. 지금 진행된 것이 지금 없고 지금 다행히 지금 아침에 보고 드린 대로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용역 발주한 사업에 그 부분도 좀 일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시 의견을 좀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복합센터에 대한 시민들 바람하고 호수공원의 특색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수공원 특색화 사업은 그간의 이제 나주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빛가람 혁신 복합센터가 주민들의 참여공간이나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듯이 이거랑 호수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2017년에 빛가람 스마트공원을 기초로 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지 주먹구구식은 옳지 않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는 고민할 때다 누구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설치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지금쯤 중지를 좀 모아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좀 관점 전환을 관점 전환을 주문을 합니다. 예 과장님?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도시 녹지공간의 10% 증가 때마다 65세 미만 조기 사망률이 7%나 감소를 합니다. 결국은 도시의 산림과 공원을 지키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거든요? 저는 공원녹지과 역할이 앞으로 쭉 지대할 거라고 보고 지금 빛가람동의 호수공원 특색화 라는 부분도 중장기적인 미래적인 관점에서 혁신도시를 가장 종국에서 뛰어난 공원특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조그마한 공원에 여느 공원처럼의 그런 마인드로서는 아닌 거 같다 관점에 좀 전환을 주문하고 그거에 대한 좀 대비를 같이 시민들과 숙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그 자료 요청했던 것 두개는 이제 제가 확인 됐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최근 하나가 있는데 석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던데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평 3사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사항을 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지금 못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없나요? 아예?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아까 저기 얘기 그렇게 했잖아요? 영산강 우리 유역청인가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이트 들어가면 있다면서요? 못찾았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서가 다 단순히 몇 페이지가 된 것이 아니라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러면 저기 찾는 대로요. 좀 주세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좀 하나만 더 과장님께 먼저 아침에 제가 하려다 빠뜨렸는데 금성산 나주숲체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이것은 그냥 뭐 단순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금성산 그 임도는 많이 하고 있죠? 개발도 하고 있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보성에 혹시 제암산 가보셨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강정위원

가면은 밤에는 산허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크길 쫙 나와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무장애 데크길

김강정위원

굉장히 제가 가봤더니 걷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금성산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기 뭐야 환경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금성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유지가 80% 정도 사유지고요.

김강정위원

예.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숲체원 뒤로 해서 지금 금성산 유아숲체원 낙타봉 쪽으로는 이제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이제 숲체원이 들어서고요. 올해 그 20억 그 서부산림청에 있고 영암 국유림 사업소에서 무장애 데크길을 360면 정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래서 지금 엊그제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김강정위원

360미터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360미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가 너무 좀 작고 금성산에 이왕 있으면 더 길이 아까 보성 제암산 같이 좀 길이를 길에 뺑 둘러서 금성산 임도를 이렇게 한 바퀴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저도 갖고 있고 또 제 의견도 전달해서 그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좀 더 어떻게 사업비를 국비라도 따와서 더 지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게 그러면 저기 코스는 그 좀 길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철민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 우리 이게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해결을 다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10주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라는 것은 좋게 긍정적인 평가로 봅니다. 그런데 실행 단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수정된 사항들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게 이제 오랜 시간 지금 빛가람동이 생긴지 뭐 8년,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와중에 바람숲길을 제외한 것들은 우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봐요. 이게 우리 공무원 우리 아마 녹지직 그렇죠? 공원녹지과에 있는 특정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오랜 기간 아마 이 과에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제외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더 집중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말씀을 했던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일단 뭐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우리 전망대 2016년도 이후에 돌미끄럼틀이나 우리 뭐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모노레일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모노레일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또 사업을 중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 관광객들이 당연히 감소축에 있었고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 추후 계획에 돌미끄럼틀이나 모노레일을 제외한 다른 관광상품은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 설계에는 옥상으로 가셔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동서남북으로 전망이 되도록 지금 설계가 지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우리가 저는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미끄럼틀 옆으로 보면 유아숲도 있고 하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유아숲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밧줄 놀이도 하고 밧줄도 타고 해먹도 타고 이렇게 그네도 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환경단체에서 나무 괴롭힌다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안그런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유아숲이 지금 조성이 좀 돼 있습니다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좀 일부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물을 더 좀 추가를 해야될 예정이고요. 아까 그 생태탐방로 복원사업 유아숲 옆이기 때문에 애들하고 자연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개구리 연못이라든지 생태탐방로를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망대활성을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사계절 꽃동산을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할 예정인데 지금 베메산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이 기존에 이제 좀 우리가 쓸만한 나무들도 있는가 반면 뭐 리기다 소나무라 외래종 나무도 좀 있고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좀 돼있어서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을 균특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해서 2개년에 걸쳐서 좀 베매산을 수목과 꽃이 좀 어우러진 이렇게 좀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왕이면 볼거리를 더 제공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이건 제 사견입니다. 우리가 중앙호수공원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찾으시고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거거든요? 제가 그전에 우리 뭐 야간에 라운딩 한번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화제 이제 개발하실 거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좀 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국은 나주시 전체로 보면 동강에 느러지에 수국길 하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굳이 겹쳐가지고 이분화 쉽게 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조그마하게 한쪽 공간 정도 수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수국을 빛가람동도 심고 동강도 심고 노안도 심고 다 심으면 이게 하나의 이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꽃 내년도 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빛가람동에 4계절 내내 꽃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뤄져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영산강 둔치 아까 계속 말씀 나왔는데 유채꽃 했는데요. 동선까지 이번에 늘려서 하지 않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동섬에 동섬을 이어주는 데크길 혹시 안전진단 언제 하셨는지 그건 안전재난과에 체크해야 되나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재난과에다가 협조금을 보냈습니다. 시장님도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다리구조 점검 받고 시설물이 지금 낡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안조치 해달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실무자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목포로 오는 크루즈 배를 타고 들어올 때 목포에 왔다 라고 느끼는 것은 바깥에 바닷가 양쪽 끝에 경관조명이 보이면 아 이제 목포 들어왔구나 알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안에서부터 영산포까지 나오는 도로가 생겼으니까 영산강 영산포 살리는 이런 취지로 이거는 제가 이제 관광과하고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 유채꽃 한다고 하니까 동섬 동섬을 좀 확대해서 활발하게 키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유채꽃을 거기다 다행히 심으신다고 하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는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경관조명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동섬이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도 면적이 한 1헥타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채 심을 때도 굉장히 한 일주일 이상 고생해 가지고 경운작업 해가지고 지금 유채를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유채꽃이 피면 경관조성은 지금 안 들어 있고 포토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가 만발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경관조명을 직접적으로 넣게 되면 예산소요나 수혜에 인한 전기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임시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계획 있으십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물오리가 지금도 행태를 부린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물오리가 지금 1월달부터 2월말 3월초까지 지금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 그게 고민이 있어 가지고 전문 퇴치인원을 지금 또 고용해 가지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올해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홍영섭 위원님하고 당진에 조사료 관련해서 현장방문 갔을 때 당진의 그 넓은 평야에 철새들이 다 날아와서 그 쫓는데 예산 엄청 많이 썼대요. 그런데 그 낚싯줄을 열십자로 다 그어놨더니 철새가 못 앉은답니다. 근처에 못 온대요. 어떤 전기나 이런 충격을 준 게 아니고 날라오다가 그 그물을 보고 못나오고 그냥 다시 간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해도 우리 퇴치하시는 일용직 분들 구하시고 현 시범사업으로 한번 유채꽃밭 위로 낚싯줄로 열십자를 한번 그어 보십시오. 혹시 그것도 물오리에게도 반응이 오는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자전거 테마파크 그리고 이제 영산포 구역 철도공원 두 개를 연기하신다고 하셨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구진포 철도터널 이것도 할려고 용역 줬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도 연기해야 될 건데 이건 또 관광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자전거 테마공원하고 철도공원을 관리하셔서 연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저희과로 지금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 구간을 관리하기가 3.6킬로미터 정도 돼가지고 수목 기존에 있는 수목 풀베기하고 병해충 방제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정구조로 조성 당시 기존 내일을 그대로 존치했으면 훨씬 더 건강 활성화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저희가 저희과에서 지금 그 자전거 테마파크 영강삼거리와 연계해서 영산포 역사문화 체험관을 지금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존의 영산포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역사 체험관하고요. 그 어린이 기차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산포역을 좀 테마로 한 관광을 활성화해서 기존의 그 부분이라도 먼저 저희과에서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구진포까지 연계는 관련부서 협의해서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물은 관광과에서 살을 입혀야 한다고 봐요. 이제 그 시설에 대한 우리 하부적인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지금 자전거 테마파크에 공사 완료됐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영강삼거리에 그 보시면 안전재난과에서 저류지 유수저감시설을 내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도 지금 중단이 돼있고요. 지금 테마파크 그쪽을 그 시민들이 이용에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구간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 할 때 그러니까 가장 어렵더라고요. 공원녹지과나 도시과 관광과 안전재난과 다 겹쳐서 하시는데 잘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기 과에서 해야될 일들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잘해주고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자전거 테마파크 그 뭐 영산포 철도공원 그 연계하는 것은 잘 좀 살 좀 입혀주시고 그 철도 터널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그 방향도 관광과하고 치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는 일단 그건 반대했는데 연기할 수 있다고 하셔서 많이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답이 없어서요. 그런데 안전재난과가 해야될 일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법에 시군 자치단체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부수적으로 책임 주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어린이 그러면 혁신도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가 설치 허가를 내줍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한 놀이시설이 19개소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아니 그 19개소를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허가하는 그 LH라 도시개발공사 3사에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시에서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직접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도 없는 서류가 자료가 잘하고 오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전기시설 검사 안전관리 교육이수 배상보험 가입 안전점검실시 및 기록보관 점검자 김은서. 우리 9급 주무관님이신가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책장이 없어서 갖고 계신가요 이거?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에 저희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했던 겁니다. 법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검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 말했는데 우리 찾아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맡겨가지고 매월 검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4월 12일날 계약 용역을 줬더라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습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는 어린이 놀이시설법 4조에 정기안전검사는 2년에 한번씩 그 국가에서 지정된 안전검사 기간에 받게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4월 1일날 15개 도에서 한국시험검사 기술원의 정기검사를 받은 사항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정기검사 법적인 정기검사 외에 그러면 정기검사 외에 소외되는 데는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안전점검 및 소독용역은 저희가 별도용역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진흥협회에다가 그 계약의뢰해서 4월 달부터 12월까지 지금 올해 용역소독 및 안전점검을 부수적으로 또 2차적으로 쉬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저기 안전재난과에 말했던 건데 산림공원과가 잘 지켜주고 계셔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용역비 금액에도 많고 적음에 떠나서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소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매월 한다고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그거와 별도로 저희과에서 또 그 빛가람 호수공원 팀에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직원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점검표는 있는데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 조치사항이요? 조치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누락되신 겁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올해 8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 보수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셨는데 점검표가 없다고요.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아 점검표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매월 점검표가 빠져 누락돼 있어서 그럼 하고 계시는데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락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용역도 주시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아까 말했던 9급 김은서 주무관도 또 나가서 또 합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용역은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이제 놀이시설 바다 모래 있는데 저희들 소독하고 이거는 저희가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이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우리 9급 직원이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가서 시설이 어리고 포장 나는 것이 있는 건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이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그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에게 있는 자료에 다 4월 계약한 이후에 4월 27일, 4월 30일 뭐 이렇게 5월 4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의 사례고 매월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12월까지 내년도 그러면 내년 1월 달부터 용역 주실 겁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또다시 소독관계는 해야 되고요. 올해 빠졌던 그 시설에 대해서는 또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은 2024년까지 지금 전기안전공사를 이렇게 면제를 했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김은서 주무관이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됩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우리 나주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안전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그 건강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쉽게 그냥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죠? 그런데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광역지자체 수도권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검출. 우리가 모래장이나 바닥은 소독을 해요. 법에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검출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거든요? 혹시 뭐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반적으로 중금속 검출 실태조사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이제 예산 저기 해서 내년에 한번 우리 안전점검과 더불어 그 부분도 세심히 신경 써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꼭 이거 해주시고요. 면역력이 가장 낮은 아이들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습니다 녹지가 많아야 아이들에게도 좋고 어르신들에게도 좋은데 그로 인한 모기 병해충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꼭 녹슬고 부러지고 고장나는 것만 눈여겨보지 마시고 주변환경을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심영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건축과장 이재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관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유지영 팀장입니다. 토목팀 나철웅 팀장님입니다. 농업기반팀 김윤명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한완팀장입니다. 조명관리팀 임승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2건으로 업무자료 28건, 공통 자료 24건입니다. 이중 업무자료 2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보면요. 5-8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길래 이거 교통행정과 것 같기도 하는데 여기 있어서 한번 질문하고 또 관계가 되면은 또 건설과에서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관계가 아니면은 또 교통행정과와 같이 또 한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나주시 교통사고율 전남 1위에 또 누명을 쓰면서 오명을 쓰면서 거기에 대책으로 나주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하면서 저는 이제 경찰서에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나주시와 함께.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해달라 하나는 동신대 앞에 거기 도로가 IC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 이렇게 봤을 때 참 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이적이 됐고 또 하나는 광주 목포간 국도 1호선의 산정삼거리 거기가 좀 교통사고 나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또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신대 앞에는 전남도 도로관리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인공섬 인공섬을 축소하고 또 동신대에서 나오는 차로를 또 확보하면서 교통 신호등도 약간 좀 이동을 하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사고율이 좀 잦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산정삼거리 문제만큼은 좀 해결이 많이 어렵나 봐요. 여기는 나주시에서 좀 관여가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차선이 5차선인데 목포에서 시내 쪽으로 내놓는 쪽이 3차선 그 다음에 산정삼거리 금성고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2차선 이쪽에서 합류지점도 2차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내려가는 차선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올라온 차선이 2개 차선이고 이쪽에 2개 차선인데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제 우리 경현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차선 하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차선을 확보하면은 또 이제 가능하는데 그게 이제 좀 쉽지만은 않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치로 신호등이 없었는데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유도봉도 설치하고. 그래서 신호등 없을 때는 알아서들 가고 그러는데 신호등이 생기면서 거기에 지나는 이제 자주 지나는 사람들은 아는데 운전자들 아는데 처음 지나는 사람은 거기에 무조건 서게 돼 있어요. 서서 이제 안가니까 아는 사람들은 돌아서 다시 왼쪽 차선으로 1차선으로 안차선으로 해서 가버리니까 유도봉을 설치했어요. 지금은 앞에서 이제 서버리면 유도봉이 설치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쭉 밀려 있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한번 우리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 보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한차선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교통사고 잦은 교통사고가 아마 감소될 거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의 뭐 어떤 생각이 있다 하면 아니면은 예산 반영이나 뭐 추진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안을 내놨을 때 동신대 앞에 거기는 적극적으로 좀 했어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 열고 나주시하고 또 도로공단 그 다음에 건설과 이래가지고 전남도에 이제 의뢰를 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아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남도 도로관리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시했는데 산정삼거리는 그때 공청회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안해버렸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질 않더라고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사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자문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는 보니까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숫자에 약하는데 숫자 위주로 안하고요.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감사 전남도 감사에 건설공사 신기술 특허공법 추진부적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저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역사관광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등이 2018년 11월부터 21년 10월 29일 감사일 현재 19개 공사 32건의 신기술 특허 공법 적용 추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잘못했다는 의미이면서 그 특허기술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공사에 참여했는데 그 내역에 반영된 기술사용료 2,677만원에 대한 감액 미조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3개 과에 걸쳐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얼마인지? 그 다음에 조치가 됐는지?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러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희 참고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개념이 저희들이 이제 신기술이나 특허를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하면은 그 기술사용료가 뭐냐면은 특허권자가 기술료만 받고 현장 기술 지도만 해주라는

김강정위원

예 그런 의미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 기술로 법정으로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지적됐다고 하면은 분명히 아마 다 회수가 됐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 확인 점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회계과에서 출력한 자료 받은 2021년도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0% 이상 증액된 현황을 가지고 이제 과별로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건설과가 이제 3건이 있어요. 왕곡 농어촌도로 103호선 2차분 확포장공사 2차분 두 건이 있고 하나는 대호동 칠전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 한 건 이렇게 세 건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는 이제 똑같은 대형건설 주식회사에서 계약 상대자인데 설계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제 한건은 3억 6,400만원인데 약 3억 6,400인데 최초 계약 금액이 감액을 해서 1,6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3억 4,700만원 변경계약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시비가 절감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변경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공법이 되거나 그랬을 때 예 있습니까? 새로운 공법이 되거나 그러면 감액할 수 있잖아요, 설계 변경이? 그런데 또 똑같은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언급된 것은 3억 6,400 최초 계약 금액에서 이게 같은 건 것 같기도 하고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증감되면서 설계 변경이 되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변경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시장의 결재권한이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아마 이 정도 되면 제가 시장결재 금액이 될 것 같거든요?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 공사명을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김강정위원

왕곡 농어촌도로 103호선 괄호 열고 월봉에서 화정간 괄호 닫고 확포장공사 2차분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때 아마 지금 정확한 내막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아마 나머지 공사를 발주했던 것으로 아마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정확히 내역을 보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은 저기 내역도 없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저기 감액된 똑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이 있고 1억 4천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 최초 계약금액이 3억 6,400만원인데 증액이 1억 4천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된 거잖아요? 설계변경에서?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아마 그래서 공사가 총괄 발주되어 있는 공사 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마 그 다음 공사를 발주해줬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차수로 발주하면 괜찮은데 1차, 2차분 이렇게 발주하면 괜찮은데 설계변경으로 그냥 예산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저기 아니고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설계변경 과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느냐 그 다음에 결재선은 어디까지 했느냐 이 세 가지를 한번 정확하게 해서 답을 주시라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대호동 칠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1억 2천 약 1억 3천 1억 2,100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4,400 약4,500이 변경이 돼요, 계약금액이? 이 부분도 분명히 이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다시 보면은 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보면은 이제 그 설계변경한 사업현황 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를 해줬는데 첫 번째 그게 왕곡 농어촌도로 103호선 잔여공간 확포장공사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김강정위원

나오면서 예산증감 사항에는 천 원인가 2,470만원 정도뿐이 안돼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아마 제 추정하건대 이제 정확한 내역을 봐야 알거든요?

김강정위원

그렇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1억4천만원 증액한 것은 아마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총괄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잔여공사를 발주해 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 2,477만원은 순수하게 그렇게 여기 보니까 배수공 추가 반영, 포장 형식 변경, 가드레일 급여 변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여러 단순한 민원거리를 반영해서 순수하게 2,477만원은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불러준 왕곡 그 3억 6,400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관계가 있겠네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1억4천만원 증된 거하고 별도로 아마 이것은 변경계약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은 끝이고요. 내가 지금 여기 저기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9페이지 건설공사 설계심사 심의현황 해가지고 그 두 번째 항목에 나주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다 항목 수질계측기 설치 사업 나는 이것에 아까 계속 읽어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아 이건 상하수도과에서 그 우리 모든 관망에 관망을 그 우리 계측 저 형식으로 모니터링화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쪽에 예를 들어서 급격히 수압이 떨어졌다 한다고 하면은 어딨냐 관이 파손됐을 수가 있거든요? 상수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그게 관망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수질계측기도 이제 수질이 이렇게 항상 기계가 고장이 처음에 수십년 전에 설치했던 기계가 고장 안나고 평생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질이 이렇게 두루 유입되는 수질 그리고 영산강에 방류되는 수질 그 수질을 TMS라고 해가지고 상시 감시해서 환경청에서 다 모니터링 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 수질계측기가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수리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감은 잡았어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런 거겠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공공쪽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항상 써버려요.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나 또 저도 이제 꽤 오래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다고 보는데 저도 이해를 못할 단어를 쓰지 말고 이걸 시민들한테 뭐 알리고 그럴 때는 용어를 좀 굉장히 알기 쉽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한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행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신경써주신 건설과 직원분들 감사하고요. 그 안전한 주행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도로들이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가로등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시골길에 사실 이제 면 주변, 소재지 주변에는 그래도 좀 밝아요. 근데 거기를 벗어난 면에서나 소재지에서나 그 다음에 이제 도시권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구간에는 직선 구간에 내리막길 다음에 직선 구간에 산이 있는 곳 직선 구간에 코너가 있는 곳 이런 곳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구간별로 가로등을 꼭 좀 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 지역에서 뭐 올해는 사고가 안 났었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똑같은 구간에서 인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그 다음에 또 11페이지를 보면 봉황 204호선 육곡 거기가 지금 공정률이 60%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100%까지는 가야 하는데 못하는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구간에 빼고 공사를 하는 걸 뭐라고 하던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던데요? 그 구간을 빼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세척을 하고.

홍영섭위원

그거를 제가 이제 동네에 들어가 봤는데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주민들은. 거기 잠깐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먼저 이제 그 홍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구간별로 지금 커브나 내리막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가로등은 지금 전 읍면동에 가로등 시스템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 기술직들 컴퓨터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로등이 현재 고장이 났다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해줘라 민원이 나면 그 시스템에 입력을 입력만 해주면은 우리 협력업체에서 업체에서 우리 나주시 관내 전체가 협력 업체가 지금 네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협력업체에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산이 있는 대로 바로 승인해

홍영섭위원

그러면 위험구간이나 이런 설정을 지역에서 설정해주면 확인한다 이 말씀이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봉황면에서 이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 직원이 그 이장님들이 혹시 건의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표시해서 시스템에 입력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나주 IC에서 동신대 구간이나 예를 들어서 영산포에서 지금 혁신산단 진입도로 여기는 저희들이 전남도 예산을 끌어다 할려고 지금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리고

홍영섭위원

봉황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옥곡.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봉황 204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한지 꽤 됐는데 당초 토지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주가 혁신도시 준공 이후에 금천을 비롯한 봉황, 산포, 남평 다 지가가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공공사업하면서 토지 보상하기가 굉장히 좀 애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애지간하면 저희들이 수용 절차까지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설득을 하다보면은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공사가 늦어졌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하시는데

홍영섭위원

사실 이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민원인만 만났을 때는 그 민원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 공사 구간의 도로는 그 민원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 우리 나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1차적으로 공사가 늦어짐에 의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야 비가 좀 잦아서 어제 왔지 않습니까? 이전도 좀 한 번 왔지만 그 오기 전에는 먼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지금은 이제 토지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가 다 됐고요. 그래서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2,3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저쪽 경기장 안에 있는 그 큰 축사 있는 데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현장 가가지고 그 축사 사장님을 직접 만나뵀었는데 소를 이제 상당히 많이 키우시는데

홍영섭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좀 당분간 이용하십시오.

홍영섭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인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 깊은 내용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는 아니지만 주민들 전체하고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옆에 지나가는 옆에 있는 땅 주인하고 얘기하지 말고 주민 전체 설명회를 그럴 때는 가서 이장님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려 하는데 당신들 위해서 하려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이지 한 사람만 만나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좀 마을에서 그런 여론 형성이 좀 됐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철탑 이설까지 한전하고 다 이설비용까지 한전이 입금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좀 형성이 돼가지고 주민 옆에 주민분들이 조금 그분을 좀 조금 이렇게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비단 봉황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듣고 나서 봉황이 어느 한구석이라도 낙후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뭐 각 지역구 위원님 다 계시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요 도로변 토사 제거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도로가 확장된 이제 기존 구간 말고요 옆에 옆으로 확장된 구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평서 세지 가는 구간 그 다음에 또 여러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그전에 했던 도로가 남은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동네 주민들께서. 그런 도로이면서 덤프트럭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특히나 삼거리가 있더라고요, 삼거리? 교차로 사거리 말고요. 그 삼거리 구간을 보면 꼭 커브 트는 데가 자갈·토사가 엄청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산처럼 쌓이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민원인들의 해결을 해주는 사람의 한명으로서 삽을 가지고 와서 파봤어요. 어제오늘 쌓인 게 아니고 굳었어요. 완전히 타르처럼. 그런 구간을 미리미리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설정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제거를 하면 어쩔까 또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자전거 타고 가셔서 넘어지면 그거 바로 인사 아닙니까? 그런 위험 구간은 미리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청소 같은 것도 한번씩 하시는 게 어쩔까 청소차가 있으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기 전체 읍면동 일제 조사를 해서 녹연토 제거 구간을 좀 선정해서 보고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공사 발주를 하든지 한꺼번에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로 바로 근접해 있는 자전거 도로까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 근처에.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네 과장님 그 1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기 2023년도 뭐 저기 흙수로 내지 농업기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확보됐나요? 흙수로 사업 관련해서 좀 예산이 확보가 돼 있나요? 2023년도에?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흙수로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그 서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농어촌공사는 대구역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하나도 예산확보 안 됐나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지금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도 해놨고요.

김해원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쯤 됩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청은 저희들이 한 20억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가 그 사실 경쟁의 징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다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이제 기본계획 조사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부기관에? 그래서 승인 받아서 최대한 국비를 좀 확보하자 그렇게 실무진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근데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단 행자부 특별교부세 요청을 지난주에 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행자부 교부세과를 다녀왔습니다. 좀 지원해주십사 그렇게 했으니까 행자부에서는 근데 사실 우리시가 그 사업을 여러 건을 책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가지고 한 건 한 건 다 설명을 드리는데 행자부에서 다는 못해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신경 쓸란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곧 그 이정국 건설국장하고 저하고 또 교부세 한번 더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번 사정을 할랍니다.

김해원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저기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저기 뭐 최문환 위원이나 뭐 저기 임성환 위원 같은 시골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 아닙니까? 그 흙수로 사업하고 농업기반사업 그 민원이 한 7-80% 차지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농업 쪽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부터 고민하고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기 전체적인 그 시민들의 만족도는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예산확보에 각별하게 신경쓰십사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어촌 공사하고 그렇게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가물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가물죠? 근데 그 저희집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역.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수를 거의 많이 쓰는 편입니다. 6, 7, 8, 9, 건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또 저기 흙수로 사업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건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기 그 농업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깊은 관정을 뚫어서 하는 그 저기 농민들은 특별하게 어려움 없겠지마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수로 가지고 이렇게 한 10m 이내에서 이렇게 농업용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 작업하니까 밑으로 저기 저기 스며들지 않아서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콘크리트 작업 배수로 용수로 작업할 때 코어 중간중간 코어 작업을 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김해원위원

아 그래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떤 구간은 용배수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해원위원

예.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용배수로를 같이 쓰는데 구멍을 뚫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요?

김해원위원

아니 아니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순수한 배수로는 저희들이 그것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그게 필요하다면은 포화작업을 해서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농민들이 10m 이하의 지하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저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땅속 스며들어 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특히 시설 하우스 단지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해년마다 주민숙원사업 하시잖아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임성환위원

그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영농철 안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꼭 그 영농철에 맞물려가지고 좀 그 영농에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조속히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임성환위원

발주해서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임성환위원

영농철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이 설계추진단을 구성해서 바로 금년 안에 설계를 해서 바로 1월 달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 약속을 할랍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약속을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저수지가 좀 있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임성환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문평에 국동 내 절골저수지가 있어요. 절골조수지 민원이 있어 가봤더니 너무 소규모여 가지고 지금 그 준설을 하든가 확장을 하든가 해야지 그 밑에 있는 농토를 전체적으로 농업용수가 원활히 갈 것 같은데 혹시 그 절골 저수지 가보셨어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임성환위원

현장 가셔서 거기 저수지로 그 밑에 있는 국동이 뭐이고 뭐 전체적인 농업용수를 써야 됩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렇게 한번 체크하셔서 거기에 한번 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문평 IC에서 국도 1호선 연결도로가 좀 있죠? 지금 진입 못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히 또 그 부분에 지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서로 추진위 구성을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가 그 도로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의지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선로를 고막원에서 문평 IC간으로 지금 해가지고 도에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거 뭔얘기냐 하면 2차선에다가 옆에 농기계를 지나갈 수 있는 확포장으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가 혁신산단 또 앞으로 국가산단이 또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서해안 쪽으로 나가는 물류 물류 차량들 그거 봤을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른 신설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 답변 한번 하십시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그 노선은 당초에 국도 1호선에서 나주 IC 문평 IC까지 4차선으로 설계를 계획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2007년도에 에 문평 농협 2층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총 사업비가 약 한 7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반대가 좀 심해 가지고

임성환위원

아니 진행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평면 주민들이 의견이 한 곳으로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임성환위원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성과가 나올 수 좀 서로 함께 노력하시게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지원하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임성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농업기반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를 전에 얼마치던가요 이번에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3억 반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가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아마 현재까지 예산계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대행사업비를 많이 줘서 다른 부분의 국비부분이라든가 농어촌공사 부분에서 본사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계기 마련해서 특히 우리 나주시나 농어촌공사나 우리 농업기반에 대한 부분 예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또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서로 협력 하에 소통해서 대행사업비를 많이 줘서 일 더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이제 농어촌공사 김선일 사장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다만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너희들도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해라 그리고 국비를 좀 매일 넣어서 우리 이번에 국비 몇 십억 갖고 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농어촌 사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란다 나주시에서 조금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자기들도 국비확보를 노력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앞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 더 세워서 대행사업비 하겠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아무튼 국비확보를 좀 해야죠. 우리 시에서

임성환위원

아니 국비사업화 하는데 우리 자기네한테 우리 시비 부분에 매칭 부분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요새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업기반의 공사 시설을 하는 거나 우리시에서 하는 거나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할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좀 해라 하고 예산 지원해서 맞춰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우리는 조금 주고 느그 알아서 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상의해서 이왕이면은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줘요, 사업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 추경이라도 7억원 예산 돈 만들어가지고 사업 느그가 이놈 해라 대행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같이 협력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거 한번 내년 추경 예산 그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윤명 어째요 팀장님?

김관용김윤명팀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예산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그 대상지라든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과 협의해서 저기 과장님이라든가 해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이왕 하는 거 농어촌공사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 기반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사업해야 될 민원사업들을 거기다가 사업 리스트 해서 조금 자기도 기분 좋고 국비 확보돼도 기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네, 지난 9월 달에 영조물 배설 민원 관련이 접수가 됐었고 처리의 과정의 같이 우리 그 도로관리팀에서 같이 대처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 좀 보고해 주시면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뭐 석전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에 돌이 튀어나와서 민원인 차량 앞유리가 파손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도에 접수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민원인과 이제 나주시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팀이 지속적인 이제 민원에도 의연히 좀 잘 대처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접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 공제 관련해서 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도와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별 연락은 없다는 거죠? 예 예 잘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을 하셨고요.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그 도로상의 국도와 지방도에 영조물 관련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사고에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이번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좀 도로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섬 제거시 이 사업이요. 아무래도 이제 몇 차선이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거기 편도 3차로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편도인데 어르신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건너기에는 보행신호가 현재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한 번에 건너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섬에서 중간에 멈췄다가 두 번에 거쳐서 이동하시는 노약자들이 계시거든요? 그 유년까지 잘하셔서 보행자 신호 시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 우리 지속적으로 김철민 의원님, 김강정 의원님, 박성은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인도 경사도 문제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는가요? 어떻게 인도 보수원들이 파손된 인도를 개보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경사도 경사문제를 보수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강구하고 있죠, 방법을?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일 조금씩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조사하고 계십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자전거도로의 파손 문제 포트홀이라 그러죠? 차도의 포트홀처럼 자전거 도로에도 포트홀이나 중간에 금가가지고 노후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고 계시고 겨울철 이제 빙판길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또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우리 홍영섭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면단위 이제 면단위에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영농철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전체적인 면단위까지 다 들어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면장님들께서 이장님들께 부탁하셔가지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우리 제설작업 준비하실 때 읍면동에도 조치상 절차상 같은 것들 시간대별로 언제 뭐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까지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읍면동에 이렇게 저 미리 사전에 배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그 화물차를 이용을 해서 제설작업을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각 그 마을에 지금 트랙터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을 한 경우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냐면 저희 도로보수원하고 저희 차량 4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행했던 거 보면 트랙터 로더나 뒤에 장비로 하고 있는데 앞에 로더에 뭐 고무막을 대서 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사전에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빛가람동의 대형마트로 인해서 인도 인도가 파손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냥 계속 보수만 해줄 계획이십니까? 단속에 과태료부과는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마트 대형마트들이 지게차로 인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물건 승하차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인도 보수원분들도 계속 더운 여름에도 계속 햇빛에 노출되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혁신 도시 대형마트에 특히 농협 마트나 공문을 보내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수해 줬는데 향후에 발생된 부분들은 그런 저희들이 본인들 부담으로 이렇게 안내 공문을 먼저 보낼랍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도저히 한계가 있다 더 이상은 우리시에서 커버가 어려우니까 마트 앞에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하셔야 될 텐데 피엠 킥보드 인도 자전거도로 위에 주정차를 하면 무단 점용입니까,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무단 점용은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무단 점용 맞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주정차 위반으로 끊기도 그렇고 차라리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왜그러냐면 저희 교통청 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개인 PM, 개인 PM이 아니라 지금 전동 킥보드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구간별로 주정차 구간을 둘 계획이에요, 노선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외의 지역에 불법으로 노상적치를 한다고 하면 무단점용이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영구점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점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불법주정차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근거가 없을 겁니다, 아마 교통과에. 그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만들면 하시겠습니까?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킥보드를 운행하는 회사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어느 어느 누가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걸 킥보드를 이용했는지를 회사만 알기 때문에 소유권은 회사가 있을 것이고 개인은 이용만 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계속 그 인도나 자전거도로 위에 방치돼 있더라도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랍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어떤 안내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군데군데 이렇게 주정차하는 그런 주정차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주정차 만드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지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를 그 선을 그려준 건데 제 말은 그것까지는 교통행정과가 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 불법이 행해졌을 때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아마 제가 볼 때 행정절차로 처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 보도를 수리하는 요원이 있으니까 이런 원도심지역이라도 우리가 24시간 계속 저희가 운영을 못하지만은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에 갔다가 주차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연결을 해서 분명히 회사에서는 GPS로 그걸 관리할 것 같아요, 킥보드를.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하고 있어요. 일정 특정 업체는 매일 시간대별로 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본인 회사의 킥보드를 지정 장소에 올바르게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치도 있는 거고 그 특정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관리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행태가 계속되는 거고 시민들이 계도가 되지 않는 거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업체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면 우리는 마지막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업체측과 한번 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미팅을 하시고 업체 측에서도 이익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경찰서에서도 지금 개인 PM에 대해서 계도하고 경찰 단속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면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씩 타서 이렇게 위험한 행위가 있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아까 저기 제가 저는 이제 교통행정과 관련 사항인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중에 아까 인도에 대한 경사도 나왔잖아요? 경사도가 지금 빛가람동 특히 그 심하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안넘어진 직원들이 없을 겁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그 뭐 병원에도 안 하고 그거 뭐 산재를 해 줘야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그게 처음에 그 광주개발공사 전남도시개발공사 LH에서 도시를 만들 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혹시 확인했나요? 인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혁신도시 준공 그 시기에 혁신도시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전제해가지고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시설을 다 전체 바꿔주라 다 개선해주라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그냐면 이미 도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되면은 그 모든 그런 도로 배수로나 또는 상수도나 모든 시설들이 지하에다 매설이 돼버린 상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 과제들이 결국은 우리시로 다 이렇게 떠안게 된 것이죠 우리 시에서.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히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런 그 경사도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인지를 했었냐 이 말이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때 상당히 수년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런 자료를 봐야겠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경사도까지 아마 조사하는 어려움 어려웠을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직접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되고 그런 것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그때는 거의 안 살았으니까요. 이제 준공 후에 사람들이 다 이제 아파트 지어지고 이렇게 이사를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온 게 민원이 안됐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직접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거나 해야 그런 문제점을 아는데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육안으로 봐도 이거 왜 경사도가 이렇게 심하지 이렇게 느꼈을 수는 있었는데 아마 이제 한 8년 정도 되고 과장님도 그때 그 부서에 근무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급히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런 점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경사도길을 계속 놔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광산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광산구에서는 그 경사도를 그 평평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 출입구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 도로하고 그 인도하고.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광산구는 그 건물에 이제 출입구에 들어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경사에는 이 뭐랄까 보도는 아니고 이런 발판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주시가 그것을 인수할 때 그런 것에 인지를 못해서 그냥 놔두고 있구나 그 당시에 바로 인지를 했으면은 개발공사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 뭐 물어볼 수도 있고 하자보수 예를 들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을 텐데 이미 이제 뭐 그런 것은 다 지나버렸고 향후에라도 지금 계속 안전사고가 또 겨울철 되면 또 나올 거예요. 저도 넘어져가지고 옛날에 약간의 깁스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보도블록 문제를 평평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겁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건물이 공사가 진행되고 한데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지난 11월 14일자에 겸임 발령을 받은 이재관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답변은 겸임과장님 또는 각 업무 담당 팀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관 안전재난과 겸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안전재난과장 겸임 이재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이재관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란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남영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홍웅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진숙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재난과 소관 업무 자료 22건, 부서 공통 자료 24건이며 이중 공통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 업무 자료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이어서 안전재난과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안전재난과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은 적용 기본 원칙이 있어요. 매뉴얼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는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 규정한 것을 참고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매뉴얼에 규정한 것은 참고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도 이런 상황으로 융통성 있게 발휘하고 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고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축구 응원전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대거 경찰력을 투입해서 안전에 조치를 만전에 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마 이태원 사건도 우리가 심각 단계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거라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절차가 심각 단계가 가장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 단계별 행동 요령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뭄 때문에 지금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가뭄 재난 징후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후감지 대응지침에 대해서 묻겠는데 혹시 과장님 징후감지 대응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관용위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재난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초기 대응은 저희들이 이제 상황 접수가 되면은 관련 부서와 그리고 유관 기관 특히 소방서 경찰서 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가뭄 같으면 수자원공사 농어촌 공사 이렇게 관련 기관에 전파를 우선 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 의거해서 현재 상급 기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 현장 연락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저희들이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서 그 대처를 하는 것으로 초기 대응은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심각단계에 접어들면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비상연락망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검 자체가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한번 묻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는 지금 재난과에서 그 나주소방서 나주경찰서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 외에 농어촌공사 전체 전 기관에 수시로 그 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체 저희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무전기나 그런 현장에서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LG화학 폭발사고를 저희들이 그 사고 대체 훈련을 했습니다. 나주경찰서, 소방서, 엘지화학 우리 나주시 그리고 전문가로 전남도 평가원 다 입회하에 오전부터 저희들이 쭉 이렇게 오후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지금은 굉장히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약간 편승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관심과 주위를 가져주시고 우리 저 뭐냐 가뭄 대책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여기 관리 좀 부탁하시 부탁합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프로세스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징후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그런데 2단계 초기 대응에 대해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초기 대응이 잘 초기만 대응하면은 재난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2단계 초기대응에 대해 알고 계신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초기 대응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김관용위원

예 2단계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리고 이제 비상 대응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재난 안전 대책본부 가동을 가뭄에 대한 먼저 가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시에서 가뭄 대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나주시 관내에 우리시 관리 저수지는 58개소 대형관정은 184개소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저수지 주변에 그 하천이나 그런 대형 관정이 에서 저수지 담수위를 높일 수 있는 저수지로 물을 양수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 4월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이제 봄철에 저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후상 비가 많이 오니까 3,4월 달에 가가지고 계속 저수율이 이런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은 하천수나 또는 지하 대형 관정을 가동을 해서 저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관용위원

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리고 가뭄에 대한 재난 대응 프로세스 중 2단계 초기 대응은 초기 대응은 주의 경계 단계로 최근 6개월 해당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5% 이하 그리고 생활용수가 부족하거나 공급을 제한할 경우 또는 영농기, 저수지, 저수일이 평년 대비 60% 이하 또는 각 토양 유효수분율이 45% 이하이고 영농기 등 계절적 물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 내륙에 있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도서지역이 있는 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현지상황에 따라 아마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조기대응은 상황입니다. 상황 접수하고 파악하고 보고하고 전파하고 그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초기에 대응하거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네 번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태원 참사도 윗선들은 보고를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가 좀 늦춰 초기 대응이 늦어져가지고 그 어떤 사건들이 더 커졌거든요. 뒤에 질문사항을 내가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답해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 가뭄 재난 안전 대책에서 질문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남도 상수원 저수율이 한 35% 전남도 농업용 수출수율이 45% 그래서 지금 심각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다도댐 저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과장님 아시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다도댐 저수율이 지금 약 한 30% 조금 더 됩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이 앞에 한번 우리 갔을 때 한 30-40% 지금 좀 줄었겠네요. 지금 한 36% 수준의 으로 돼 있어요. 이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45% 수준이라고 하면 45-46%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농사짓는데 부족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나 눈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저수량이 한 16-17%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되면은 한 60% 이상 이렇게 되면은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중흥에 또 물을 가져가는데 중흥에 이제 1년 정도 어느 정도 가져가더니 많은 양은 전체 비율이 봐서 안되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관용위원

1.3% 정도 이 정도 가져가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이미지상입니다 이제 농사짓는 데 농수용을 가져가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어떤 대책을 제시해 주면은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책을 어느 정도 좀 내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전남도도 지금 뭐 다각적인 극복 총력전에서 지금 나선다고 얘기하면서 뭐 또 예비비 등 예산을 세워서 또 관정작업도 하고 수로관리도 하고 물아껴쓰기 홍보대책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는 뭐 기우제라도 올려서 비가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과장님 저 우리 나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말씀해 주시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해 주시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먼저 나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는 농업용 저수지로 대형댐으로 우리나라 농업용 댐 중 가장 큰 대형 댐입니다. 그리고 전번 그 태풍 때 약간 100mm 정도 강수량이 왔었는데 됐었는데 사실은 나주호가 6%밖에 저수율이 상승 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주호 댐이 워낙 그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수율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전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나주호를 물을 담수를 추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석천에서 지금 해피니스 골프장 쪽으로 가는 그 기 설치된 노선이 있어가지고 관로가 그 중간에서 따서 하는데 사업비가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3억을 투자해서 그 3억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그냐면 전체적인 저수율에 너무나 미흡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몇백톤씩 이렇게 양수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 그리고 우리 시가지 관리 저수지를 최대한 그 양수해서 담수율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번에 전남 도지사님이 나주시를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지금 가뭄 때문에 저수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어려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사업비를 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행자부 장관님이 이제 나주를 통해서 지금 완도로 가시는 중인데 행자부 장관님께 저희 대형 관정 그리고 양수장 그 사업비로 17억 4천만 원을 좀 지원을 해달라 특별 조치를 해달라고 직접 시장님께서 지금 건의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다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참고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만큼 지금 가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용위원

하여튼 건의한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상수원 저수율이 상대적으로 농업용수보다도 한 10% 정도가 낮아서 농업용수 좀 먹고사는 게 먼저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상수원 쪽으로 지금 펌핑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도댐도 옛날에 농업용수가 부족해가지고 남평에서 펌핑해갖고 이제 다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남평 지석천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이 펌핑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좀 심해지고 그래서 관정 많이 쓰는데 관정하고 해서 담수율을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이나 또 물을 관리하면서 저수율이 흐르는 물들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또 수로관리들도 철저히 해주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산사태 지역 지역 토석류가 한 80개소 되고 또 1등급으로 지정된 거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 냈던 또 B등급들 이런 데 자연재해 위험지구 또 급경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쪽 정비사업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사태가 일어나면 또 정부에는 그런 뒷북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비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는 현재 우리시는 약 한 80개소를 지금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 취약지구는 아무래도 산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하고 서로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성산 쪽에 이제 위험지구를 저희들이 지금 정비공사를 20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간 44개소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4개소 또는 무슨 지방도나 지방 전라남도 지방들이 관리하는 게 10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계속 그 사업 건의도 하고 협조도 해서 위험한 부분부터 지금 조금씩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용위원

재난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아까 건설과하고 또 안전재난과 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안전재난과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빨리빨리 짧게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 2021년도 아까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예 그거인데 안전재난과가 굉장히 많네요? 그 설계 변경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무래도 여기는 사업들이

김강정위원

그렇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큽니다.

김강정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게 많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로요 좀 특이점이 여기는 또 있어가지고 또 봉황천 신동천 재가설 공사가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당초 금액이 2억 8,900인데 증감액이 1억 2,800에서 그래서 4억 1,800이에요 변경 계약금의 최종액이. 그리고 똑같은 장소인데 2억 8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4,700 해가지고 3억 7천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정광소 하천 재해복구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는 것 같던데 하고 풍림소, 봉황천, 봉황천 있는 곳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봉황천은 지방하천은 두 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왜 한 번은 5,800 약 5,900만원을 다운시켰다가 3억 7천 3억 7,028만원으로 하고 혹은 3,447만원인데 저기 3억 5천 175만원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설계 변경이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계약금액이? 이것도 이건 굉장히 이상해요, 보니까. 물론 어떤 사유가 있겠지마는 그리고 산포 배수펌프장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건인데 거기는 단 최초계약금액이 5억 9,000인데 1,500 이건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계약금액인데 7,200으로 늘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5억 그 변경계약금이 5억 2,400 있고 5억 9,600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남평 제1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거기는 12억 1,900만원인데 그 20억 9,900만원이었는데 저기 12억 1,900만으로 증감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3억 1,800만원이 되고 삼도자연재해는 10억이었는데 10억 10억 6,600만원을 또 변경을 해서 25억 6,600만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굉장히 그 지방 그 계약법에 의하면은 10분의 100분의 10을 넘어가면은 이제 뭐 심의위원회도 바로 아까도 건설과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이게 크지 않느냐 당초 계약 금액보다 더 커버린 경우도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자료 안돼 있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제가 건설과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이렇게 남평 1자연재해 위험지구나 삼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현장이 크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얘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은 발주할 때는 예산이 한 10억이나 20억밖에 없어요. 그럼 공사는 100억 총괄 발주합니다. 총괄분 다음에 금차분

김강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설계 그러면 이게 그 무슨 갑작스러운 공사가 아니고 계획된 공사였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렇죠. 총괄

김강정위원

계획된 공사였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총괄본에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물량이.

김강정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보는데 용역할 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용역 설계할 때 그러면 전체 계약 금액은 100억이었는데 실제로 발주한 시점에 예산이 10억뿐이 없어서 어 그래서 10억으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총괄분100억 금차분10억

김강정위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총괄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총괄 100억 올해 현재 예산이 10억 있으면 금차분, 올해 예산이 10억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됐던 것이 그 다음년도에 예산이 한 20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우리 예산에. 그러면 20억을 그 당시 2차분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1차분에서 설계 변경해서 20억을 태워줘 버린 거죠. 총괄계약이 돼 있으니까.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약심사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사 할 때는 총괄 금액 총괄 전체 공사로 계약심사를 하거든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총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남평1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3차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갑자기 이루어진 공사가 사업이 아니고 계획된 사업이다 생각하면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렇죠 처음부터 진행을 몇 년차 진행을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사업이면은 그러면 용역 설계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전체 공사 금액이 100억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예산이 10억뿐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10억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용역설계 공사 이거 해가지고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50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설계 변경 금액이 된다 이거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강정위원

이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던데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기술평가위원회 뭐 이런 건 다 생략된다 이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기 총괄로 다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요 총괄 계약돼 있는 것을 금차분으로 가져온 겁니다. 계약을 더 해주는 겁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계약본 총괄계약본에서 사업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나 또는 기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약돼 있는 것은 이미 기술 심의를 다 받아버렸거든요? 계약심사도 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총괄 계약돼 있는 그 내에서 금차분에서 늘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변경해서 늘려주는 것은 그것은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거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건 지나가고요. 거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지금 보니까 중대재해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이 보고서를 만들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든다면은 영진건설이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 아 이건 뭐 저기 일자리경제과니까 안전재난과 걸 해볼게요. 봉황천 신동 제1가설공사에서 개원토건이 한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대충 내용은 아시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시가 시행을 이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사업 현장은 안전 관리 그 사업주 시공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우리가 지금 그 고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도 그 계약직 사원이나 또 우리시에서 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저기

김강정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렇게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어떤 A란 회사에서 현장을 시공하고 있다고 하면 그 중대처벌법은 A란 회사에서 다 감수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 5페이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 우리시 사업장입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건 제가 이제 이해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LH공사에서 하도급을 줘서 하는 그건 저기 현장이 있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LH가 하도급을 준 A라는 기업이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LH도 처벌을 받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돼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시에서 시행을 하라고 영진건설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진건설에서 이제 중대 뭔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시는 책임이 없다 이건 이렇게 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런 경우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감리 큰 현장은 감리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감리 용역에서 안전점검이나 모든 현장점검을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래서 감리가 그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업무 연락관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LH에서는 자기 LH에서는 직접 현장을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 한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를 든다면 봉황 개원토건에서 이제 봉황천을 공사를 할 때 시의 감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봉황천은 우리시에서 직접 가 있고

김강정위원

봉황천만 아니라 예를 들면 봉황천이나 어디 어디 뭐 저기 어디야 전광 소하천 이런 거 할 때 시의 감독자가 있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럼 그 감독자가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 이제 끊을게요. 더 이상 안하고 그 관계를 한번 저한테 과장님 제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중대 재해처벌법에 관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중대재해 TF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김강정위원

네 그러세요. 아니, 지금 말고요 나중에.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니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강정위원

네 그래서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조항이 있나요?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저기 28페이지요. 좀 봐주세요. 제가 아까 이제 건설과에서 이거 한번 물어봤잖아요? 과장님께 그게 이제 나주시에 영산강이 나주시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48km 약 2.54로 나와 있네요. 지석천이 15.80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중간에도 수자원공사는 승촌보, 죽산보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이게 영산강 유역청입니까? 아니면 저기 익산 지방청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니 지금 하천이 싹 다 환경부로 이관돼가지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으로

김강정위원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영산강 고유 고수부지 내 침수시설 뭐 자전거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나주시에서 나주시 구간을 한다 그러면은 영산강 광주국토 관리사무소에 어떤 뭐랄까 그 뭐 인허가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그냥 나주시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김강정위원

아니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국가하천의 모든 국가하천 안에서 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전체 다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김강정위원

컨트롤 받아야 돼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그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산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강 유역 한번 가봤을 때는 거기는 그 서울시하고 한강유역청 거기하고 협조가 잘됐는지 쉽게쉽게 많은 것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들도 보셨는데 그때 그 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한강 수도관리본부, 한강관리본부가 있었죠?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러던데 아직은 나주는 그러면은 영산강 유역관리청하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나 보죠, 업무적으로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리고 이제 아마 대도시권에는 워낙 많은 시민들이 그 한강 또는 다른 뭐 이런 고수부지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론에 아마 조금 그 청에서 관리하는 게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일선 이렇게 지자체 시군에서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하려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구조 특히 한강에는 지금 여러 가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름철 우수기 때는 만약에 좀 그 수량이 늘어난다면 다 이것도 끌어올리거든요? 그리고 올리고 이제 저희 나주를 지나는 영산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나 화장실도 그래서 다 이동식으로 좀 설치했거든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여름에 홍수시 홍수기에는 위험 다 끌어올리고

김강정위원

그래서 그때 저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데 조금 저희들한테는 잣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그 얘기는 이제 뭐 그런데요. 똑같은 환경청에 환경부에 산하기관이에요. 하나는 한강이고 하나는 영산강이고. 그런데 한강은 그 우리가 가봤지마는 강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고정식도 있고 비고정식도 있고 그런데 영산강을 저희가 이제 자주 가보는데 보면은 유채꽃밭 한다는데 화장실 이동화장실 한 세 갠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화장실에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시설이 한강에 비해서 엄청 열악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산강 관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강하고 서울에 이 관계를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여기 쭉 그 영산강에 관련된 시도하고 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을 풀어가지고 영산강 관광을 활성화시켜야지 초점에서 인프라는 절대 안 돼 있는데 사람들 오십시오 그러면은 관광으로 오세요 그러면 오시겠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마찬가지 황포 황포 그 배 있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황포돛배

김강정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또 됐는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전체적으로 그 그 하천 그 단면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런 물에 떠있는 배 같은 경우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누수 면적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가 국가하천이 지금 환경청, 환경청으로 이렇게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하천 특히 4대강 주변에 지금 환경청에서 이런 개발을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그런 분위기가 바뀐다면 우리 나주시도 적극적으로 더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혔다 그러면 할 수 있게 좀 하시든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래서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조금 해가려고 지금 영산강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하는데 거기에 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금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영산강 통합하천 관련 그 사업에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청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치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한 하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수 목적은 약간은 조금 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부분은 저게 우리 의회도 자주 좀 알려주시고요. 그것도 우리도 예를 들면은 그 서울시 이런 거 벤치마킹하고 또 환경부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뭐 건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주 좀 그건 보고 좀 해주시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하고 저는 끝내 그 사회적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있어가지고요. 그게 33페이지에요. 아까 4페이지 하고 그것도 있는데 33페이지인데 어 이건 뭐 이제 안전관리계획 사고 안전실무위원회 해서 기관에 또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나주시에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적 뭐 이런 것 행사 그러니까 우리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했던 이 대규모 이 인원이 있거나 그럴 때 해당되는 안전 매뉴얼을 나주시 자체적으로 있느냐 이거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이제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이런 지역축제장 이렇게 안전관리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게 행안부 것입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저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워낙 거기는 인구가 서울 경기지역이 많은 인구 중에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또 우리시 이런 일선 시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좁은 공간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은 그리고 그런 모든 그런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또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그 전문가 안전전문가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장 점검 계획서를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김강정위원

네 과장님 제가 오늘 우리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총회를 갔다 왔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때 압사 이런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좁잖아요? 그 중앙호수공원 거기 주차장 쪽에? 거기에 자동차 사고도 안전사고예요. 살짝 어떻게 보행자고 치는 것도 안전사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많이 봐왔는데 거기에 주차를 관리하는 요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안전 매뉴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교통부터 해서 모든 거 어린이들 특히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데 화순은 그 우주에서 떠는 운석이 있죠? 운석까지 생각하는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무슨 황당한 소리냐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했다 이거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무튼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밸런스를 관리 계획을 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안전위원회가 우리가 네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례 저번에 하나씩 하나씩 있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이제 뭐 그것도 한번 통합할 수 있으면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예 제가 한번 우리 지금 나주가 지금 행사장이 많죠?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다 나가시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행사 때는 저희들이 꼭 참석합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강정 위원이 제가 할 질문들을 좀 해서 얼른 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랍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그 뒤에 저기가 황룡강 지금 꽃축제 하는데 그 화장실입니다 지금. 또 다음 화면 계속 좀 띄워 주세요. 여기는 이제 진주의 남강입니다 남강.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또 띄워주세요. 이것도 진주 남강입니다 지금. 또 이거는 지금 황룡강입니다. 이것도 황룡강이고요. 아 그건 놔두시고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제가 황룡강하고 또 진주 남강 또 우리 장흥 같은데 또 강원도 그 양구 같은 데 하천들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은 상당히 개발들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산강이나 지석천에 천혜의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그대로 놔뒀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무부서에서 좀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할 말을 김강정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아까 쯤에 차 대져있는 이게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저 영산강 우리 영산대교 위쪽에 자생으로 지금 갈대밭입니다 갈대밭.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한번씩 돌아보면 광주에서 차들이 많이 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최문환위원

많이 오는데 어디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 차 봐보십시오. 차로 넘겨줘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차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직접 찍은 겁니다 지금. 저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착안을 좀 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디 자전거 타러 와가지고 자전거를 또 차에다 이렇게 싣고 오더군요. 와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거 지금 주무부서에서 다 알고 계시죠? 주차할 데 없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사실 이제 거기 도입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전하신 분들은 제방 도로에서 보면은 아래 부분이 주차장이 안 보이거든요?

최문환위원

내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방 쪽에서 우리가 드라이브 코스 딱 하면서 보면은 우리 강이 안 보이는 데가 엄청 많죠? 그게 지금 우리 자생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나가지고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가시덩쿨 그런 것들을 좀 제거 작업도 병행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관제에서는 이렇게 차로 가다 보면 강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안전재난과에서 조금 점검해 주시고 이 얘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국비로 국가하천에 이제 약 한 10억여 원씩 지원 받아가지고 풀베기 사업이나 그리고 어떤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최문환위원

아 그래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래서 환경청에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예산 좀 도와주라 해서 우리 도저히 자전거도로 풀베기, 풀베기도 힘들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오히려 더 조금씩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평에서 이렇게 영산포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왼쪽 아 정말 영산강이나 지석천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거의 강물줄기도 못 보고 가는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앞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에 앞으로 추후에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유지할 예산을 더 많이 하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빨리빨리 좀 물어보려면 몇 가지만 그 산포 우리 그 베이스펌프장에서 남평까지 자전거 도로가 지금 끊겼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과장

거기는

최문환위원

아니, 제가 이제 산포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제방도로를 일부 구간은 하천 내려오게 돼있고요. 일부 구간은 제방도로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니까 안쪽에서 좀 끊겼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앞전에 우리 생태하천 공사하신다고 우리 이제 공청회 의원들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최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물가지고 물을 지금 다시 펌핑해서 유지수로 지금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물의 오염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경산위 쪽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한강 그 청계천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그쪽 수질 담당하신 분이 청계천에는 하루에 4만톤 정도 물을 이렇게 염소소독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염소소독을 해버리면은 생물이 그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먹는데 그 4만톤을 매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1년 동안 드는 예산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7억에서 8억 정도 그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생태하천은 뭐 그 정도 4만톤까지는 필요가 없고 조그마한 물을 좀 올릴 것인데 체험의 좀 기반시설만 좀 돈이 들 것 같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청계천 제가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세히 그분들이 가르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최문환위원

왜 이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가니까 물이 정말 맑아요. 맑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발을 담그고 있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우리가 환경과 보고를 받을 때도 승촌보 지류 쪽이 가장 지금 BOD 수준이 상당히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 물을 다시 올려서 그 물을 다시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 상당히 냄새가 날 겁니다. 오염도도 심하고 그래서 물을 좀 깨끗한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생태하천 공사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가서 발도 담그고 이렇게 할 부분이 좀 있다 그 냄새나는 물들이 내려오면 상당히 좋은 공사 해놓고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천은 기존에 저희들이 물을 1일 6,000톤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6,000톤으로 했었는데 좀 약간 좀 소원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하루에 한 2만톤 정도를 좀 펌핑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나주천 그 사업에다가 그 영산강에서 취수장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영산강 관리 수위가 당초 예전에 4m에서 3m에서 현재는 1.5m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수위를 낮춰버리다 보니까 일정한 수압이 있어야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물유입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수위를 다시 맞춰서 지금 전체시설을 해야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한 20억원 정도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고요. 수질문제는 사실 그 저희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했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수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광주 전남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TV에도 여러번 방영을 했어요. 광주 하수처리장이 극락 거기에 있습니다 서창. 근데 사실 광주 하수처리장이 우리나라 하수처리 기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대로 지금 인이나 이런 수질 정화가 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도 알고 있어요. 가지고 그 시설 광주 하수처리장 시설 계량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문환위원

아니 제가 이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한계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광주 아래에 있다 보니까

최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랍니다. 답변이 그런데 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유지수를 이렇게 공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금천 그 신가리 배수펌프장 혹시 아신가요, 우리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상당히 지금 신가지구나 온곡지구 그 농업용수 공급하신데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은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한테도 지금 건의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정도 가뭄이라면 아마 농사를 짓는데 배수를 못할 정도로 물이 딸린다는 그런 농가들 입장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벽으로 해가지고 영상 그 지석천 쪽을 이렇게 딱 한 150m에서 200m 정도를 하는 그쪽을 막아놨어요. 근데 조금 펌프를 하면은 물이 딸린답니다. 근데 이 정도 계속 가뭄이 된다면은 아마 내년 농사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쪽을 좀 준설을 좀 해달라 준설을 해서 물을 상당히 가둘 수 있는 기에 일정 정도 콘크리트 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한번하고

최문환위원

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환경청으로 한번 그 부분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저기 남들은 한 개과 과장님도 못 하고 계십니다. 두 개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평산지구 관련해서 전에 그 제가 현장방문시 한 0.5km 정도 한 50m만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혹시 그게 반영됐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실질적으로 저기 앞에 현장에 누가 누구 한 분 나오셨죠? 그때 현장에 나오셨나요? 한 50m 좀 더 연장해주면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그 정도는 문제 안됩니다.

김해원위원

원활하게 부합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저기 평산지구 자연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굉장히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와 또 연장선상으로 아까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지금 콘크리트 저기 용배수로 작업하면서 콘크리트 작업 다 했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신선한 숯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그 아까 건설과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10m 이내에서 지금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지금 고갈 상태거든요. 지금 굉장히 저기 어떻든 간에 자연적으로 굉장히 그 저기 가뭄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이걸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범적으로 그 정도 한 그 상류에서 상류까지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해원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코어를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김해원위원

거기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저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때 힌남노 그 저기 태풍 현장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그 자리에 계셨고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부분을 지금 콘크리트 작업을 된 부분은 코어작업을 해서 한 번 정도는 뚫어주시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그 효과가 있다 라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확대를 해주실 것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이 발표 뒤에 저기 아까 저기 김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한 논리입니다. 한강은 되고 영산강은 안 되고 영산강은 되고 지석천은 안 되고 그 논리입니다. 즉 엊그저께 지금 최근에 남평에서 저기 지석천에서 농업인 행사 한 2,500명이 또 모인 행사 그 다음에 저기 그 세시풍속로 행사 한 2,000명 정도 모였죠? 기타 뭐 소 1,000명에서 2,000명 모이는 각종 행사가 지역 천변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기에는 편의시설이 돼있다 라고 돼있는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0명, 2,500명 이렇게 그 사람도 오는데 화장실 하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시에서는 이렇게 뭐 행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남평 사회단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놔주고 그런 예가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강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한강은 되고 영산강은 안되고 또 영산강은 되는데 남평 드들강은 안되는 이유가 뭐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저희 관광과에서 지금 지석천 관광지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것하고 별개예요. 그것하고 별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기 지석강 친수공간 내에 저기 보니까 29페이지 보니까 뭐 저기 국가하천 화장실 개보수 비용도 꽤 잡혀있고요. 영산강 화장실 저기 비용도 꽤 잡혀있네요, 보니까. 그럼 화장실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도 영산강 둔치공원 내에 화장실은 두 세개 정도 있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변 남평이 강변도시가 조성되면서 남평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만이천명 정도 거주하고 있잖아요? 밀집적으로 남평 저기 강변도시 내에 한 6,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기 지석천변 지속적으로 운동코스로 이렇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죠.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 가보면은 각종 배설물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여기까지는 제가 올리진 못하겠고 화장실을 한 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아니 사실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금년에 그 남평 1지구 제일 아파트 끝부분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했거든요 새로?

김해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장에서 지금 주무대가 남평이 중앙교 밑인데 거기까지는 한 1kg 이상 되거든요? 화장실 하는데 1km 이상 가서 화장실 볼일 없습니다. 근데 인근 상가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인근 상가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협조가 쉽게 이루어진 데 있고 안 이루어진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영산강에도 그 화장실 있단 말이죠? 저류지에 영산강 둔치에?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이동식 화장실

김해원위원

예 이동식 그러니까 남평이 이동식 화장실에도 충분하지 않냐 이거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천 고수부지 또 산책로 또는 운동시설 이용객 수를 감안해서 이런 화장실도 가능하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라도 설치한 것도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둔치에 영산강에는 둔치의 화장실을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자꾸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전담요원이나 어떤 전담장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이 지석천이나 어떤 다른데도 다 이동식 화장실 한다고 하면은 일시에 그것을 큰 위험치를 보고 왔을 때 일시에 그걸 다 도로 위로 싹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용의 이용에 시민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영산강은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화장실이고 바로 이렇게 저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화를 하면은 업체가 이렇게 크레인으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주 지석천도 그렇게 하면 되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 지석천에 저희들이 일부러 그 아파트 제일 끝부분 거기에다 화장실 새로 하나 제방 위에다 지었거든요?

김해원위원

예 그게 하나 돼 있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쪽에 삼거리 가면 화장실 하나 또 있어요 거기. 지방도 만나는 부분 거기도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어디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강변도로에서 저쪽에 그 솔밭유원지 쪽으로 가면은 강변도로 솔밭유원지 쪽으로 가면은 지방도 만나는 그 삼거리 하나 있습니까?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중요한 것은 화장실 보는데 최소한 인근에 쉽게 말하면 주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건 화장실이 필요하지 거기서 1km, 1km, 200m 정도 떨어진 데 화장실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물론 거기 화장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정말입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들어서 한 이천오백명 모인 행사 이천명 모이는 행사 또 한 천명이 천여명 이상 모인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또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평지구를 나름대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편의설이 없다 라면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저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7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4, 5위가 그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요.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여기 안전재난과 사업들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최소 몇십억에서 보통 한 200억 그 이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행자부 설계심사나 또는 관련 기관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관련 기관 협의 협의 이런 것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이 발주할 때는 1년 대부분 1년에서 2년 발주하는데 용역이 어떤 경우 2년 또는 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가 이월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지출하셨던 나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르면 이게 지금 30개월이란 거죠? 착수일로부터 과업기간이? 과업이 진행 향후 그 10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 되는 거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사업과 지금 재해 사전예방 및 재해복구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는 그 사업안으로 10년 동안에 목표연도치에 추진이 될텐데 그 사이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 재난에 대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금 우리 그 다시 한 번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추진 중이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이 사고이월로 된 재해 사전예방 및 재해 복구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시간적인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간에 그간에 뭐 1-2년 또는 2-3년 안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이게 재해가 발생돼가지고 어떤 현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자연재해 이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행자부 소방 예전에 소방방재청이죠? 행자부 관련 부서에 거기 행자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가. 전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거기서 이 설계 자체를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하천을 하더라도 여기는 빈도가 50년이면 되겠다 아니면 80년이면 되겠다 또는 지금 이제 국가하천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0년 하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용량이나 경제성 대비해가지고 전체 설계를 컨트롤 다 해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재해예방을 하겠다 자연재해 점검을 하겠다 종합계획이잖아요? 십년 안에 아니면 오년 안에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에 대한 예방 매뉴얼이 있냐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종전의 매뉴얼이 다 있죠 종전의. 종전의 사업 계획들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계획을. 이제 종합계획은 관련법이 바뀌었거나 기준이 바뀌었거나 그럴 때 이제 그 그게 정부 계획에 맞춰서

예.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전체 조건을 변경해서 재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답변해 주세요.

예.

그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은 그간 매뉴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자연재해로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방향이나 포커스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긴밀하게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찌됐든 재해 관련해서 안전재난 관련해서 나주 한국지원난방공사의 안전관리를 좀 살펴봤어요. 그중에서는 화학 관련해서 유해 화학물질 보유량이나 지금 취급량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나주에 열병합발전소에 화학물 취급양이나 취급방법이나 관에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없으시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마 쉽지 않고 아마 없을 겁니다 접근이. 결국은 지금 나주시 안전관리계획 2022년도 봐도 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급사업장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훈련인데 이 부분도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학물질 취급 단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환경관리과하고 저희과하고 다 소방서하고 다 합동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나주시 긴급구조 계획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재난의 종류해서 그냥 이거 뭐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아니고 그냥 그 화학물질 우연한 사고 또는 고의적 활동이나 유출사고 발생 그 아랫단계 뭐 방사능 재난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나주시가 대응 특정해서요 지금 일반적인 거지만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화학물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지금 없는 상태고 가동 계획도 모르는 거고요. 총량도 모르는 거고 화학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돼있는 부분이 너무 뭐 평이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이태원 사태 참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불거졌고 결국 이제 누구 책임이냐 라고 각 부서 각 부처가 핑퐁 게임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이제 해당 지자체가 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요는 그 저희가 나주 SRF 발전소 특정을 해서 화학물질만 특정을 했을 때 폭발 화재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그 기초적인 자료와 매뉴얼이 없다 라는 거죠. 과장님?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화학물질이든 폭발이든 화재든 저희들이 그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자부 그런 기준이나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은 총괄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개괄적인 것은 돼있는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할 때 나주시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라는 거예요. 행동할 계획은 있는데 행동이 그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니

철민

김철민위원

지역난방공사가 갖고 있었던 갖고 있던 아니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훈련했던 것도 화학물질 누출 사고 그 LG 화학에서요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그 가상훈련을 저희들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 지역난방공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안 해봤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화학 누출이 되면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소방서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하는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매뉴얼은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얼마가 있고 어떻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제가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폭발을 했을 때 만약에 만약에 폭발을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예측이 되세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세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좀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이게 매뉴얼이 있지만 일반적인 거라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 그러네요.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관리과조차도. 자료가 없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신재생에너지과도 자료가 없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그 부분을 조율을 해보고 상급 부서의 행자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관련 규정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겍 이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관내 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법적인 체계예요. 공식 공개 제도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안전 문제로 갔을 때도 또한 시민들이 정보를 알아야 지자체가 그것에 대한 대응과 실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실체가 되는데 그냥 매뉴얼만 책만 있는 거예요. 이 책 갖고 뭐 어떤 시민들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내년도에 어찌됐든 구체적인 화학물질 취급하는 것이나 좀 더 좀 세분화돼서 기업별로 어제 그 LG화학을 하셨듯이 대표적인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업소라든가 유해물질 상당히 좀 선점을 하셔서 나주 관내에 순위를 매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어떤 매뉴얼이 세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럴려면 우선 정보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러니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가 아니고 기관 정보가 없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소방서에는 있을 것 같아요.

철민

김철민위원

소방서는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소방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저도 확보할 수 있는 거 확보를 안하십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우리 이제 재난안전과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행정적인 컨트롤 행정 지원 이런 게 주가 되고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안전사고라는 게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수 몇 명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아까 공유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매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소방서에서 할 리는 없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나주 SRF 그 열병합 발전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LG화학도 그렇고 이제는 관내 정보에 유해 환경 대기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유해성분이 주변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안전사고에 관해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계기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계기로 기업들에 관련 물론 부처간 청을 얘기해서 지자체에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주민들을 교육을 하고 대처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과는 적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 그 42페이지에 주민 안전, 시민 안전 보험 확대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스쿨존의 교통사고 항목을 추가했네요? 그렇죠? 12개 항목에서 부상 스쿨존내 교통사고 포함을 했는데요. 지금 뭐 그거 갖고 충분하던가요? 아 뭐 뭐 뭐 보고된 바는 없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아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재원상 우리가 그나마 확대를 좀 해오고 있는데 그 보성군 보성군의 사례를 보면 보성군민안전보험에서 여기는 한 삼천만원 우리는 2천만원이잖아요? 삼천만원 최대 삼천만원 보험료를 했고 총 23개의 항목을 군부담을 좀 했더라고요? 물론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 그 항목을 보니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도 있고 의료사고 법률 지원도 있고 의사상자 상해도 있고 가스 상해 위험 사망도 있고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 자전거 사망, 개물림 사고, 실보존 사고 치료비 상당히 좀 그 더 우리보다 좀 디테일한 물론 이제 보장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시에 맞는 이런 어떤 선택 옵션 품목들이 있으면 이런 어떤 우리 재해시민 안전보험도 조금 더 확대하는 세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우리 전남 각 지 자체에 한번 그런 조건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저희시에 맞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또 첨언드리자면 구례시 같은 경우는 안전귀가 태양광 센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상을 받은 거거든요? 안전귀가 태양광 바닥에 센서를 군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점포에 안심벨을 설치를 했고요. 부산 편의점에는 전국 최초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를 또 했어요 업주하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어찌됐든 안전사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나주시도 무엇이 우리시에 적격한가 라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책임 맞춤관리 형태로 가고 결국 그 책임은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방서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것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저희가 듣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자체의 책임으로 또 올 텐데 이것을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책임 맞춤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그 공사착공 세 개사무 통합발주 사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나 둘 나주천 풍수해상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유해 채집관로정비공사 나주지 생태하천 관련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세 개 사업 부처는 환경부, 행안부, 환경부인데 어찌 됐든지 이 사업을 분리 발주가 아닌 이제 통합발주를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가 됐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실제 뭐 이게 그 이런 사업이 나주에서 어찌됐든 공사 관련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권장돼야 될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첫 사례인가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처음인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첫 사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첫 사례이고 보통 여타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동발주 통합발주에 대한 부분은 선례가 있었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선례는 각각 부처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별도로 했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부처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부처가 그러니까 각각 관할 부서가 다를 때는 통합발주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음 아니 통합발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는 통합 발주가 어렵습니다. 사업비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그 중앙에 계신 분들이 사업비 정산 못하는 것은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가람 동사무소에 건물이 도서관 동사무소 다 따로 서있지 않습니까? 복지센터나?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그 관계부처가 환경부, 행안부, 환경부고 사업 기간도 좀 상의가 있었고 신사업을 하나로 통합할 줄 할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첫 제안을 하게 되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현장은 한 현장입니다. 한 현장에 교량 관리 따로 하천 관리 따로 그 다음에 하수 차집관거 따로 그 관리자가 서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각각 사업을 이거 나주천을 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부서별로 싹 다 같이 추진하자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부서별로 같이 추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누가 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최초에는 누가 했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갖고 오네요. 최초에 하천팀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왜그냐면

철민

김철민위원

안전재난과 하천팀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BOC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뭐 이번에 상도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관련해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이게 지금 각 사업당 500억 이상 되면은 BOC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SOC 사업은 BOC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누구입니까? 어디 팀입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하천팀

철민

김철민위원

예.

네.

팀장이시죠?

일단 실무자로 현장에 안목이 있고 어찌됐든 이걸로 인해서 분리 발주가 아닌 통합 발주를 이끌어내셔서 경제성으로 101억 원을 절감을 했네요. 대단히 좀 성공적인 본받을만한 사람입니다. 박수를 좀 보냅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나주시도 좀 이런 좀 선례를 바탕으로 그 특정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그 여러 과들이 이런 어떤 실무자들의 어떤 연대가 돼서 이런 부분이 제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좋은 팀장님, 훌륭한 팀장님을 두셨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훌륭한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보가 좀 덜 됐다 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주민들이 이거를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2017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가동을 바로 했는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금 이제

홍영섭위원

시민안전보험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홍영섭위원

조례를 만들고 바로 이렇게 하셨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거는 예산지출이 어디서 됩니까? 제가 예산 봤더니 안 나왔길래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우리가 보험을 넣어주기 때문에요. 인자 저희들이 보험 연계하면 보험회사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홍영섭위원

보험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우리가 보험을 넣습니다. 나주시에서

홍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플 어플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해 가지고 봤더니 제일 위에는 이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나와 있고 밑으로 살짝 갔더니 나주시청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걸 누르니까 작년 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더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해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영산강 하천 부지 우리 그 안전재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홍영섭위원

아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약2만5천평 거기 유채꽃 심는다는 거 조금 좀 범위를 넓혔으면 어쩔까 산림공원과에서는 본인들이 다 할 수가 없으시니까 안재과에서 나머지 부분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그 황포돛배인가요? 그거 타고 가면 참 볼 것이 없더라고요. 타지에 오신 분들 오시면 나주에서는 뭐해야 돼 배먹고 곰탕 먹고 소화시킬 겸 배나 탑시다 그래서 배를 탔는데 뭐 햇빛은 뜨겁고 뭐해야 되나 했더니 트로트 노래 틀어주더라고요. 멀리 봤더니 앙암바위 있는 거 보고 어 저거 그냥 이러이러한 바위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뒤쪽 봤더니 참 지저분한 갈대들 이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9월, 10월에 파종을 해서 봄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꽃인데 뭐 올해는 늦었다고 보죠. 내년에라도 나머지 부분 좀 진짜 지저분한 부분들 거기 가보면 참 쓰레기도 많고 안전에 취약해요 보니까. 그럼 뭐 통합하천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일단 되면 뭐 최고지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홍영섭위원

안 되더라도 어차피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어차피 관리를 거기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홍영섭위원

안전과에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영산포 쪽에 저녁에 좀 나가보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많이 계시는데 야간주행 라이딩할 때 좀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표시 유도선 같은 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홍영섭위원

뭐 밤에야 뭐 램프겠죠. 그런 거 유도 램프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나주의 통합 안전과니까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 매뉴얼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매뉴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을 거예요. 결국은 매뉴얼이 모든 통합의 매뉴얼이 안전전재난과에 다 있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21일날 10월 21일날 나주 비상활주로 시장님과 다녀오셨는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10월 21일이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나주 산포 내기리에 있는 비상 활주로가 군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군사시설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군사시설 맞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재산권 침해 안전 문제에 관한 지원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금 소음 아 비상활주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왜 없는 거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정기적으로 항공기가 거기를 계속 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이착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판단할 때 팀장님 활주로가 군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자, 군사시설로 인해서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주변에 짓는 분들이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럼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국방부에 어떤 공문을 처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어릴 때 안 울면 젖 안준다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안 울면 밥 안 주거든요. 우리 가까운 송정리 군공항 때문에 송정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피해 보상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소음 피해 집중 해당되는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소음 피해에 해당되는 지역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송정리가 해당 지역이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노안도 우리시 지역도 노안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내리지 않으니까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착륙을 하지 않으니까 피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직접적으로 착륙을 않고 그 훈련도 1년에 한 1-2회 정도 이렇게 중간에 약간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첫 질문에 비상활주로가 군사시설인지 아닌지를 여쭌 겁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구역이 1급 2급이 나눠집니다. 비상활주로 구역이. 거기서 이제 약간 건축 제한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이런 보상 계획을 좀 조금 정신적으로라도 아니면 재산상 이렇게 그 건축제한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연금을 대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워낙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니까 저희가 계속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산포 내기리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은 본인의 땅을 국가에서 뺏어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이게 윤병태 시장님 바뀌고 처음 제가 알기로 처음일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한번만 바꿔보면 될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죠. 법에 안돼요 라고 써있지는 않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런 비상 활주로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곳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래서 그런 한번 사례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혁신도시의 국도비 내려와서 그늘막 쉼터가 이제 자동개폐기로 바뀌었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일부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사거리 횡단보도에 먼저 설치를 하셔서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수동 그늘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 하셔서 필요한 곳에 이설에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어린이 놀이 어린이의 어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금 없습니다 예산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요? 국제안전도시 추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도선 안전점검해서 180만 원이 있던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곳입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총 188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몇 개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188개소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왜 행정안전부에 올라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수가 다른 거죠? 우리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체 시설 230개 아마 추정입니다. 여기에 학교 유치원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누락된 게 많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는 관리 주체가 나눠지겠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학교는 학교장 또는 교육감 유치원도 원장 또는 교육감. 자, 제가 우리 이 전과에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용역을 줬더라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혹시 우리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점검 또는 안전점검에 예산 소요한 적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들이 현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이시설에 대해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매월 점검하고 계십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금 그 관리 저희들이 직접 점검한 게 아니고요. 그 관리 주체에서 지금 다 점검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주체를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보고받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보고 받고 있으십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료 있으십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제가 우리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유지 관리 지원 계획 수립. 나주시장은 관리 주체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관리 주체로 어느 곳을 관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안전관리과 안전재난과는 관리 주체가 아닙니까? 관리의 주체인 곳이 없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까?

네.

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관리 감독 하셨습니까? 지도 감독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안전검사 실시 검사하고 안전교육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안전 교육 완료됐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188개소 중에 183개소는 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안된 곳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25개소가 지금 미수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내를 했다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니까 지도 감독을 하시는데 안돼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관리 주체자를 관리 주체하는 관리 주체자에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관리 주체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도시공원 나주시에 있는 도시 공원에 안전관리자는 누굽니까?

산림공원과에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관리 주체의 지도감독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관리자가 정해져 있고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소장일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우리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서 매월 점검표를 작성해서 우리시에 공문 처리 하든지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지도감독 해야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 자료 있으십니까? 점검표 매월 받는 거 있으십니까?

예.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참 제가 그 그림을 처음에 보여드린 거예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우리시의 전체시설은 239개인데 239개에 대한 관리 주체의 지도 감독은 안전재난과가 해야 하는데 그 관리 주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모든 그 과의 부서라고 하는데 그 과의 부서장이 됐든 그 과에 대한 주무관이 됐든 그 관리 주체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도감독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는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그 부분은 현황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이거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2018년도 시정 질의에서부터 이거 현장 점검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으니 QR코드를 인식해서 손쉽게 시민들이 고장나거나 수리를 요청할 때 시민 우리시 이 안전재난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요구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때 답변이 뭐라고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시정 답변 모르십니까? 여기 나온 책자에 있어요. 매년 천만원 이상으로 유지관리가 소요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QR코드 시스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죠? 맞는가요? 예 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2022년 4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정기점검과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용역사에 맡긴 금액입니다. 1,500만원. 자, 이거를 공원녹지과는 매년 해야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안전재난과랑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했더라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정확히 하지 않았던 나머지 이백여 개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조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수도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금속 검출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시도 추경을 진행을 하든 용역사를 진행을 하든 실태조사가 필요하겠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과장님?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저희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하게 돼 있고 매월 안전 검사하게 돼 있는데 중금속 검사는 필수검사가 아니니까 안 하겠죠.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중금속이 검출되는데 비소 납 등이 검출이 되는데 내년도에 나주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실시하시겠습니까? 아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까? 규정에 없습니다. 법에 있었으면 했겠죠.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중금속 검사를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나오면 시설을 점검해서 아니라니까요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제 알았겠죠. 올해 7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법령이 있었으면 모든 지자체가 했겠죠. 그런데 정기검사에서는 모래사장과 바닥면의 보건위생에 대한 보건위생에 대한 검사 보건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2년에 한 번 점검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고 매월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안전검사에서는 울타리 의자 가로등 및 뭐 그네 끼임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부칙에. 이런 것들을 매월 점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금속 검사가 법적 사항이 아니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수도권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나주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중금속이 발견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냐 이 말을 지금 여쭙는 건데 그게 어려우신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아니 위원장님 준공 어린이놀이시설 준공할 때 당시에 혹시 그런 성분검사를 했는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궁금하신 것입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준공할 때 당시 그 성분분석을 검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상황을 봐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오롱 하늘채는 아직 미지정된 겁니다. 그 지정 검사를 다 통과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니까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그 혹시 그러니까 준공하면서 혹시 준공하면서 성분검사를 했었지 않을까 가령 이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성분검사는 안 하고요.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리고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우리시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두 239개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유치원,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까지는 우리시에서 그럼 한다 하고.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니까 교육감이 담당이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된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239 지금 현재 그게 188개로 저희가 숫자가 나온 것은 영구 폐쇄된 거예요. 폐쇄하고요. 그리고 이용 금지 그러면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안까지 있을 때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거 조금 전에 뽑은 거예요. 오늘 뽑은 거예요 오늘.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중에 최근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를 안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없다고 하셨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예 우리 직접 관리는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은 누가한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하천에 있어도 체육진흥과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그 운동장 주차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저희가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급하게 한 게 아닙니다. 2018년부터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꾸준히 해왔다고 했고 점검표가 있으면 점검표를 달라고 했고 올리고 있다고 했으면 자 우리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리 주체가 직접 등록을 하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아무런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걸 믿고 그냥 가나요? 그냥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맨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양호라고 쓰면 현장 지도 감독은 하지 않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지도 감독이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그래요. 제가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뭐 도시공원과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 잡아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받았으니까요. 자 어린이집 주택단지 아동복지시설 메모하고 계시죠? 하천 여기까지만. 제가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아까 말씀했던 건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올해꺼만 제가 뭐 3년 거로 말 안 할게요.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 자 올해 11월이니까 10월달까지는 했겠네요. 10월달까지 자 그러면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에 올라온 이 점검표가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과 다른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다른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점검표 서식은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표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서식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 점검 담당자 9급 공무원 김은서라는 공무원이 이렇게 자체점검 결과 나주시 서식해서 아마 안전재난과로 보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그 시스템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단체장들한테 결과를 수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식이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시스템에 입력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통보받은 서식인데 그 서식을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서식 주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게 아닌 별도의 서식을 만드신 겁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네 이제 도에서 관련 서식이 내려와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조례 부칙을 별표를 바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올해 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점검표. 뭐 전남도에 뭐 기준표가 됐든 우리 조례의 기준표가 됐든 행정안전부의 기준표가 됐든 뭐 지금까지 다 행해서 문제없이 됐으면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는데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점검표는 저에게 따로 감사 끝나고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주셔도 좋습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겸임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안전재난과 겸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세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도시과장 노세영.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귀중한 조언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강숙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창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노대광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정찬종 팀장입니다. 경관 디자인팀 정유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25건 공통 자료 24건입니다. 업무자료 2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나주시 도시계획 심의가 태양광을 포함해서 한 몇 건 정도가 지금 밀려 있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건수로는 총 72건이고요.

최문환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 단지별 포함해서 그럽니다. 태양광 개별적으로 하면은 그 태양광만 했을 때 한 165건 정도 단지로 한다면 42건 그렇게 말씀

최문환위원

지금 그 두 달 동안 도시계획 심의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아 지금 저희 나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태양광 발전허가에 대한 그 코트량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한전에서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역에 지역에 주민들과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좀 숙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좀 결정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부터 일단 일정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도시계획 심의를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도시계획 심의를 기다리는 분들이 태양광이 됐든 또 인허가 문제가 됐든 모두가 나주의 액션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빠른 선제적 행정을 통해서 나주의 이미지 제고에 좀 이바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심의가 늦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도시계획 심의들을 아까 이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막 필요에 의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내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저기 그 그린벨트로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해원위원

가장 피해가 있는 지역이 나주시 20개 면동 중에 어디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린벨트가 많이 제일 지금 현재 그 포함돼 있는 지역이 노안 남평 산포 금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역으로 저기 그 지역이 가장 자연이 보존이 잘된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 그린벨트 지역 내 자연취락국 취락지구를 일반 도시지역으로 완화를 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드렸는데 그 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원위원

그렇다라면 저기 20개 읍면동 중에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최근 들어서는 혁신도시하고 남평으로

김해원위원

예 그렇다면 저기 윤병태 시장님께서 저기 그 공약사항인 20만 강소도시에 뭐 딱 지역을 뭐 꼬집어서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제 얘기 또 그렇게 부합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 부분도 아무래도 그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정주 요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전자의 말씀들이 그 지역을 우선해서 아마 선택할 것 같다.

김해원위원

그 저기 지난 246회 시정질의 때 임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12월 중에 발표를 할 계획이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해원위원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잘 입안해 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 저기 임창호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시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유념해서 도시계획을 정말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한번 해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해원 위원님이 아까 그린벨트 부분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도시 지역에서 지금 관리지역 부분에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야지만이 좀 같이 상승이 될 것 아니에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네.

임성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시 재정비용 노적 변경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가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일단은 토지 각 토지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가 이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농림부에서 농림지역을 해지하면서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하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기 개발돼 있는 지역을 생산 보존 뭐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아마 그 풀어가는데 아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거의 안 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겨주십사 해가지고는 그 부분이 변경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금 마침 지금 우리가 마스터 플랜 용역을 발주했나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용역계약했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라는 그 플랜을 짜야지만이 용도지역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20개 읍면동에 꼭 필요한 부분 용도지역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씩 또 참고하셔서 용역사하고 소통해서 이번에만큼은 우리 나주시의 토지가 지가상승 부분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평하고 노안 특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포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에 지금 우리가 전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6만8천평이나 이 부지에 코트가 있어요. 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그게 해제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되려나 우리 건축과나 다른 우리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산단이라든가 또 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 그 부분 했을 때 이게 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는 부분에서 사업을 뭐 우리 도시과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입안을 저희시에 저희 도시과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 도시과에서 입안을 요청해 주는데요. 지금 마스터플랜과 같이 연계해서 광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의 어떤 연계성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언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따져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질의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일반 기준에 우리가 코트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해제를 하려면은?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 해제를 하려면 산단 유치라든가 임대주택을 유치라든가 해제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 시행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산단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임성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체결을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우리 농공단이라든가 산단부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일반부지에 지금 할 계획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는 대천 쪽으로 남구 쪽으로 다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특히 뭔가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이제 좀 뭔가 산단이라든가 주택부지라든가 해서 그 실과에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 부분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또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거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늦은 시각까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된 데 보면은 뭐 대부분 공간시설이에요? 공간시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줘서 또 나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나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 현황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10년 미만이 159개 10년 이상된 게 436개 정도 이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도로가 85% 차지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공원이나 녹지 주차장 부분이 미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관용위원

집행이 이렇게 10년 이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속담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렇게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 또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또 여기에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되는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여기에 그때는 공원이나 또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뭐 이런 이제 필요 없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런 쪽들 보면은 이 집행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요.

김관용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할 수 있는 것 2단계는 3년 이후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김관용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이제 이걸 결정을 해서 의회 의견 청취 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김관용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김관용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전자에 말씀드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취락단위 마을을 도시지역으로 묶은 과정에서

김관용위원

그렇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거기에 불필요하게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재정비 용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김관용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래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2차례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폭 좀 삭제시킬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해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좀 시설들을 완화해서 풀어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다 이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그런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현실적 현실적으로 맞게끔

김관용위원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보면 거기 뭐 공원지역이라고 만들어 이제 도시계획 보면은 여기는 뭐 소공원지역 이렇게 했는데 전혀 공원하고 지역하고 10년 지나면서 아무 상관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뭘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도로야 나중에 개설하면 되겠지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이번에 대폭 정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꼭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요청사항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원도심 또 영산포 이쪽으로? 그러면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은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제 거기에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시민들은 민원이 보면 한결 같이 아니 도시재생을 왜 이렇게 한다냐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사업이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은 많지 않고 또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이걸 다 하려고 한 번에 하려고 보니까 이 구간만 많았지 집중적인 재생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구간에 뭐 올해 50%만 하고 다음 연도에 또 50%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하고 싶었던 현대화나 또는 우리 원도심의 역사문화와 공간을 맞게 한다면은 도시재생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또 과장님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이제 현재 지금 판이 크게 벌어진 곳이 영산동하고 지금 현재 죽림동이거든요?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인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사업에 주민협의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분으로서 조직 중에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거기에서 이제 뭘 주민들하고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 도시재생 사업이 시민들과의 많이 긴밀하고 시민들이 또 관심 가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네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기다리느라고 지루하셨죠, 과장님?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예.

김강정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힘드셨고요. 끝까지 좀 잘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그 작년 그 전남도 감사했던 것 중에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등 부적정하고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이 두 건이 지적이 있거든요? 이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혹시?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 사업 추진이 이제 현재 법으로 보면 결정고시 후에 20년 이상이 지나면 실효를 이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 산재해 있는 그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필요한 시설과 필요하지 않는 시설을 지금 현재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작년에 31개소인가요? 31개소를 용도폐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작년에 이제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아 예.

김강정위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있네요? 준공 시장 공사 관련 다음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법 공사완료 공고하도록 돼 있고 규정은 그 다음에 개설공사 이건 공사완료 하고 나서 나주 시민에게 공사완료를 미공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완료했으면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거하고 하나는 이제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지 않고 허가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허가기간 연장평가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행을 미이행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한 1년이 넘었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됐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면요 나중에 저에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에 20%이상 증액 등의 현황에 대해서 다른 과도 계속 물어 보고 있거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도시과는 4개의 건이 있더라고요? 한전공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창 택지, 국도 23호선간 도시계획도로 2단계 개설공사가 있고 하나는 봉황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4차분이 있고 나주 문화예술 소통창작소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원래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100분의 10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증했던 현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할 때는 그 심사도 받고 기술위원회 심사 여러 심사도 받고 또 시장님의 결재로 득한 지자체장의 결재로 득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 도시과도 정확하게 그렇게 심의를 받았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이게 중요한데 아마 여기 자료에 없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없으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러시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 부서에도 전부 다 제가 일단은 그 설계변경 사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좀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 26페이지 보면은요.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뭐 제가 시정 질의 때도 얘기했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은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시재생 이게 영강동의 주로 도시권인데 그 빈집 수리 빈집 관련하고 이건 별개죠? 빈집 정비지역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빈집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거를 하면서요.

김강정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10%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다른 거냐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이것이 빈집 정비조례하고는 별개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 빈집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아니 건축허가과

김강정위원

아니 건축허가과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이제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사항이거든요?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9월 기준 사업 개시 그러니까 이제 사업개시라는 건 상업운전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게 지금 2022년 해서 누계 1,412건이거든요? 그리고 설비 용량은 26만 2,228킬로와트 꽤 많죠, 나주가?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이걸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아니 지금 접수한 건이 지금 몇 건이나 되죠, 나주시에?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아 지금 발전사업 허가접수는 에너지신산업과에서 현재 받고요.

김강정위원

아니 아니 개발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개발행위 허가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146건이 지금 이제

김강정위원

146건이 접수돼 있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한단지에 쪼개가지고

김강정위원

분할도 많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146건이란 말씀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분할 안 하고 예를 들면 한 집으로 한다면 숫자가 확 줄어들 텐데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집으로 한다면 지금 42건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지금 만약에 그것을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에너지신산업과에서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해야 상업개시 들어갈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이제 그 개통선로 확보가 되고

김강정위원

그렇죠. 선로 확보가 중요하니까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지금 한전 나주지사에서 선로확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또 변전소도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물어봤냐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행위 여기에 지금 민원이 다섯 건이 들어와 있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다수인민원인데 전부 다 개발 행위 허가 반대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서 주민미동의 됐다 다 주민 동의 없이 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안 했다 뭐 이런 문제로 쭉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법이 전기사업법하고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대단히 큰 발전소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주민설명 수용성 조사 등의 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에서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규모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게 돼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나주시에는 조례가 아주 굉장히 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본 조례 중에 이게 제일 긴 것 같아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80이하 거의 90조 되는 조례더라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서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처리하는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 이제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주민 갈등 예상 그 지원 뭐야 그 관리 조례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갈등유발시설에서 사전 그 고지 조례 라는 그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기 에너지신산업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신청이 될 때 그 해당 그 읍면동에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읍면동에 드는 마을에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의 그 의견을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회신해주고 그 회신된 내용에 의해서 사업 인허가의 방향을 지금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줬다 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까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이해관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김강정위원

그렇겠죠 마을의 사람이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좀 보류한 것도 이런 부분하고 맥이 좀 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좀 경청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좀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 이제 발전사업 그 이제 전기사업법 뭐 보니까 이 조례에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100m 이격거리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법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우리의 그 이제 주민들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모를 거예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우리 마을에 왜 이런 게 들어오느냐 이것부터 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와서 왜 하느냐 이런 이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그 도시과 다음에 도시과 뭐죠 아무튼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위원님 이번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복합민원 처리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그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김강정위원

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총괄 부서에서 지원부서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적인 문제점 현장 확인까지 다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추진 방향을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개선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시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앞전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앞전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전주

김강정위원

앞전주? 지난주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지난주부터요.

김강정위원

예 지난주부터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게 저기 한국전력도 참여합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김강정위원

시차원에서?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저기 시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엄청난 민원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런 방금 얘기했던 그런 TF 같은 걸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이제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행한다니까 뭐 그 말은 끝내고요. 지금 거기 이제 어차피 허가를 내주고 또 개발에 대한 것은 여기 도시과에서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기 아까 제가 수치로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나주시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태양광 상업시설이?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리고 그게 나주시 이제 예를 들면 주택 호수로 얘기하면 약 5만호로 보고 그러는데 이 전기 생산량은 나주시 5만호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이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수도권으로 보내준다 이거죠. 이제 선로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것을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알면은 좀 많이 감정이 다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우리 시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산업부 차원에서 이제 해결에 대한 문제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우리시 차원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너무나 쉽게 내주지 않았냐 그동안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태양광을 막 중앙정부에서 막 그 양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도 너무 쉽게 내줘가지고 현재 3년 기다리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도시과가 관련될 건지 아니면 청소자원과가 관련될 건지 태양광 발전 이제 시설 교체 문제가 나와요. 나주시가 지금 태양광발전 첫 시작한 게 이천 약 15년, 16년 정도 되더라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초기 이제 그 모듈이라고 하죠? 그 모듈이 이제 교체 시기가 돼왔다 이거죠. 그런데 초기 모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암 유발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폐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그 좀 더 어디야 저기 청소자원과나 이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절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시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는 도시과도 아마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해드린 겁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제가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최근 5년간 주민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변경 현황.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 지역 변경에서 도시의 의미가 뭡니까? 도시와 비도시의 구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그 농림지역을 도시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농림 지역 뭐 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도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그간 한 5년간을 보면 2021년 5월 20일에 풍산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2021년 6월 17일에 해피니스 컨트리 클럽 9홀 증설 조성사업 21년 7월 1일에 금천면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은 노안면 오정리 물류창고 조성사업 삼영동 삼영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제 최근 부영씨씨 잔여부지 관련이에요. 그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저희가 문제 최근에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인데 만약에 이제 그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그 사전 협상 운영에 대한 대상이 거의 과연 나주시에 얼마나 적용이 가능한 건가 얼마나 대상이 될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신가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일단은 신청돼있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여기에 뭘 짓고자 하는데 나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본 분들이 있긴 해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 구성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판단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제안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할지는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지는 그 사업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지역 용도지역변경을 할 때 지금 기존의 그 도시관리지역 계획은 보존관리·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보존관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그죠? 농림에서 계획관리로 도시자연 녹지지역에서 1,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부영씨씨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것에 해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많이 있을까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저기 KT 연수원은 부영씨씨하고 같은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KT연수원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삼영동 KT 연수원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2종 1,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종 상향의 단계가 좀 낮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어떤 그런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저희가 하게 된다면 도시관리지역 변경이 앞으로 추후 그니까 이 부분이죠 기업들 사업주들의 개발 사업의지를 저해할 거냐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인 거냐 라는 부분을 좀 예측 가능할까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경제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그러면 이제 사업이 되는 곳 안 되는 곳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 나주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좋은 지역인 것인지는 이제 결과론 쪽으로는 한 면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나주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꾸고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이후에도?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이제 그렇게 바꾸고자 신청하신 분들의 목적은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지 분석에서 어느 정도 그 BOC값이 나와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포하고 나주 이 정도 남평 이 정도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영산포하고 나주 지역이나 남평 지역 이렇게 도시 쪽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뭐 혁신도시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남평하고 영산동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영산포 지역

철민

김철민위원

영산포 지역이요. 이런 부분들이 개발 의지를 어떻게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지는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파이를 나눠먹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생산 관리나 농림지역이나 도시관리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나주시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도의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변경할 때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적인 구조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이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틀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를 공공기관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 판단은 말아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이후에 그러면 요런 부분들의 전망은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나 신청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조례가 만들어진다 한다면은 그 조례에 입각해서 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또 모르겠지만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또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좀 현재 그간에 지금 5년간의 지금 제출된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은 개발의지를 저해를 하느냐 그렇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이제 그 일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 대해서 그것도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소규모 도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미래전략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도시과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공과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그 주변에 클러스터 부지와 연구 시설 부지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용역을 지금 진행했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클러스터 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그 주체가 서로 그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결집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좀 제한을 제한을 하거나 좀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거버넌스 조직 자체가 조금 활성화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제 어느덧 1년이 지나갑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우리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겠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 클러스터 부지나 연구 시설 부지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근데 지금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으면 뭐 이제 도시과장님이 다 전부 하실 내용은 아닌데 이게 저는 촉박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 구역계와 그리고 사업추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부담이 현재 상당히 현재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개발에 대한 비용이나 개발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도하고 시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과장님께 힘든 답변일지 아는데 그래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에너지공과대학은 망합니다. 나주가 망하겠죠. 연간 100억씩 10억 10년 주는데 졸업생은 다 떠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차분히 빠르게 준비하시되 빠짐없이 좀 준비하셔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이제 제가 이번 정례회 시정질의 내용에도 들어있고 우리 2차 정례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재촉구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 연계해서 우리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선도지구에 우리시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전담기업을 제대로 구성하고 투자 협약을 제대로 체결 투자협약서를 투자협약서를 제대로 뭐 갖추게 해서 계획된 사업을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우리시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는 투자 선도지구에 들어가야 할 소프트웨어를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건 있으신가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기본적으로 그 계획 내에는 담겨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안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이전기관 공공기업 공공기관이 내려올 수 있는 부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2021년도 2012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내려와 있는 정보통신 분야, 에너지 분야, 농생명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이전기관 16개 이전기관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 부속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농림부 산하의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 따른 부속시설들이 아직도 수도권에 배치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내려온다고 하면 가장 좋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내려와 있는 우리 16개 이전기관과 친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투자선도지구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그 역할 또한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나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것에 힘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