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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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단·과· 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미래전략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미래전략과장 정태진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래전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조민관 팀장입니다. 첨단산업팀 김경도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 박은혜 팀장입니다. 데이터기획팀 김덕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네. 저 9페이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실적 잠깐 보시면요.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우리 나주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그 정부의 국토부라든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에서 혁신도시에 이렇게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건의사항들을 이렇게 위원회에서 수집해서 정부 기관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운영 실적이 서면개최 이후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이나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나주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던 것은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주시장님께서 여기 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님으로 이번에 선출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혁신도시지원청 국가에서 직접 혁신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청을 이렇게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이렇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렇게 이전 시즌2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본격화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10개 혁신도시 기존의 혁신도시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성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위원 수 30명의 위촉직 이전 공공기관장 16명, 지자체장 3명 있는 그 공동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 지사가 있는 제가 위원회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예.

박성은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협의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이고 지사님이시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시장님은 저희가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여기서 나주시의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요구를 관철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예. 지금 이것을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공동위원장이 전라남도지사하고 광주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제가 방금 우리 이전기관 협의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현안 문제들을 이전 기관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나주시와 이렇게 갈등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 우리 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 문제도 슬기롭게 좀 풀어내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그 이전 공공기관과 이렇게 협업해서 우리 시가 보면 많은 예산이 실제로 1조라고 하지만 1조 500억이라고 작년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용한 예산이 약 1,5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전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먼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장들과 만나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빛가람 페스티벌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빛가람 페스티발이 전남도 주최로 개최가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광주 차례였는데 그것들이 불발이 돼서 광주에서 광주 지역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전남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빛가람 페스티벌이 광주 전남의 격년제로 이렇게 진행돼 왔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중단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양 기관이 슬기롭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또 우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현재 16개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이렇게 일부 기금을 출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빛가람동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광주에서 이렇게 그런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안 맞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예전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전라남도하고 협업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러면 광주하고도 계속 같이 하는데 그것들을 조정해 보고 노력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광주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광주하고 함께 해야죠.

박성은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조정을 다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요. 저희 인구청년정책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저희 인구청년정책팀이 하는 주 업무 주 일이 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지금 우리 국가가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사망 인구하고 출생인구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인구정책팀은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 인구 유입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맞이하여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들. 대응하는 거?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박성은위원

적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까? 아니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사업들을 발굴하는 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 정책 분야랑 세부 사업들을 봤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지금 보니까 19페이지에 있거든요. 19 페이지에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 분야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업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십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이게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부서별로 67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들은 위원님께서 아마 염려하신 것이 이렇게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성과가 없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일몰제를 추진한다든가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같은 부서별로 협업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사실은 각자 이제 부서에서 그냥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사업으로서 이제 여기에 다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인구 청년정책팀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어떻게 지금 피드백을 해 준다든가 이 사업이 인구 정책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유용한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업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예. 저희들이 이번에 9월 20일에 우리 나주시가 조직이 개편돼서 미래전략과로 이렇게 인구정책팀이 서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충실하게 피드백을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건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그래오셨냐고 여쭤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실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구 정책팀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저는... 그러면 인구청년 정책팀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팀의 인원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인원이 원이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 각 부서의 인구정책 관련한 정책들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다 살펴보고 그 사업들이 우리 시의 인구정책 분야에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업무들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인원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인구 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과 또 전문가들 우리 청년정책협의회라든가 위원회 그런 데에서 많은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인력 문제로 해서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소홀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과장님 저는 여기서 이제 노력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하실 거고요. 저는 업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기에 충분한 인력인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직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아직은 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박성은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팀장님이 답이 없으십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나주시가 우리가 이제 관광 분야나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나 국책 사업이나 이 모든 게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시책의 모든 방향들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시대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우리 나주시가 과연 모든 그런 방향들이 사업이나 이런 방향들이 시책들이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인구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있고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시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은 하고 있는지 전혀 저는 이번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서 여쭤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 인력들이 충분한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직에 다 건의를 하시고 그것들이 다음 조직 개편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좀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유입 효과를 검토해서 정책을 개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인구 유입 효과를 검토해서 정책을 개선하는 인구 영향 검토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청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 청년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아이디어 공모 사업.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우수작들이 최우수상 1명 그리고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책 반영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 청년 주거복지 생활 안정에 대한 제안했고요. 제안명이 동네 한 바퀴 포인트 앱 개설 이거였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 반영에 계획이 없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혹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정태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제 이 내용이 약간 보기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과 이렇게 손주 손주가 이렇게 한 집에서 동거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 있고 각 동네별로 이렇게 가게 다니면서 물건을 살 때 포인트제를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는 IT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당장은 실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 반영이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고려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럼 청년 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송월동에 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인근 청년센터를 방문하는 방문율이나 이용자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저도 그 아마 지금 구 송월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은 좀 외지지 않냐 그래서 좀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타개하기 위해서 금융 상담 업무라든가 그리고 청년 정책에서 이렇게 시책 아이디어에 나온 내용들을 정책으로 발굴해서 거기 사무실에서 청년센터 사무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전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직 설명회를 한번 거기서 개최한다든가 시장님과 청년들이 이렇게 반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미리 말씀을 하시는군요. 일단 이용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센터가 지어질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거기서 나오는 플랫폼들이 이렇게 아니 종이들이 있어요. 팜플렛들이 그런데 이제 팜플렛들이 그냥 전남에서 하는 일반적인 청년 사업들에 대한 제공 안내 정도 돼 있고 나주만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제공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가온톡 끝나지 않았나요? 가온톡 사업? 그랬는데 팜플렛에는 아직도 가운톡으로 돼 있고 오늘로 맑음은 변경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좀 착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희망학교 제가 담당자분하고 자료를 받으면서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희망학교가 이 목표가 강좌 내용이 취·창업이나 어학이나 경제 문화예술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예요. 근데 사업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라탄,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요가, 가방 만들고 아크릴 그리고 또 라탄 있고 라탄이 또 있고요. 채색하고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거는 그냥 평생학습 취미로 하는 평생학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수도 5명 많게는 9명 6명 이렇게 해서 강사비가 이제 20차시라 하지만 8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시비가 한 1,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인지 청년 센터에서 꼭 해야 할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다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강의하고 수강을 하고 그런 분위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청년희망학교 청년센터는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학생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수요자 중심으로 강사를 이렇게 19명을 먼저 모집해 놓고 강의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 약간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반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강의 수도 줄이고 강사 인원 수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저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중복의 문제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세 명이 들어도 필요한 강좌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도 잠깐은 얘기를 했지만 청년 정책으로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아까 다 맞물리는 얘긴데 기본적으로 나주시가 그럼 가지고 가는 청년 정책이 분명하게 청년 정책에 대한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돼 있었다면 수요자 중심은 되게 좋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꼭 가지고 가야 할 청년 목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켜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안을 하고 제시해서 그래서 그 청년들을 모으려고 홍보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수요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원하는 걸 다 해주면 라탄이 이러니까 세 개나 있죠 프로그램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게 늘 답은 아니거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여겨져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지적 공감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점을 더 보완해서 더 이렇게 건전한 청년 희망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 상담 오늘도 맑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하시는 게 회당 50분해서 1인당 최대 4회 해가지고 운영 실적이 근데 18건인 거예요.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0월인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개월간 18건을 했는데 인당 4회로 했더라고요. 그럼 72회고 대충 한 60시간 정도를 했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건 나주시 청년들이 정신 건강이 아주 좋아서인가요? 문제가 없어서인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온톡 사업에서 이게 또 전환이 됐거든요? 사업이? 변경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박은혜 팀장이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박성은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팀장님께서 해주세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장

오늘도 맑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 저희 도 전체적으로 시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오는 주기가 좀 시간적 물리적인 시간이 전체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이 아님을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 상담인 부분은 양적인 수보다도 하루에 한 건 심리 상담도 되게 중요하다고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시간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와서 만족도가 높고 그래도 이제 또 신청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고 이래서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운영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면 그래서 못하는 거라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제공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요즘에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청년들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청년 통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청년 통계에 관해서 전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대신에 내년에 청년 통계에 관한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통계에 관한 사업을 잠깐을 보긴 봤는데 이 청년 통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제가...청년통계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딴 거를 갖고 왔네요. 실제적으로 이게 조사 통계하고 행정 통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 통계로만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그러면 이제 제가 행정 통계하고 조사 통계로 차이점을 보니까 행정 통계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화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 조사 통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떤 정책 반영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찾아볼 수 있는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행정 통계만 하고 끝날 계획인가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장

일단 내년에 시행하는 청년 통계는 행정 통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또 없으세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장

저희가 지금 행정 통계 다른 지자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박성은위원

예, 비용적인 부분에 7천만원 하고서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장

7천에서 8천만 원 소요됩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조사 통계로 했을 때는 7천만 원 정도 들었고 행정 통계로 했을 때는 1,500 정도 예상을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장

1,800 이상을

박성은위원

예, 그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장

일단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을 먼저 제일 먼저 고려를 했고요. 실태조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심층 면접이라든지 모집단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어서 조사 시점도 더 최근 거를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최초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 통계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자료 주신 자료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지자체들이 이제 행정 통계로 끝내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랑 이제 몇 군데가 조사 통계까지 같이 하고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가 2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진짜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진짜로 잘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혁신도시 시즌 2의 완성이나 성공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주시가 주장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주의 좀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아까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좀 세부적인 사업까지 되어야지 지금 막상 저희한테 보고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라든가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유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민들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사업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는 거의 저희한테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초강력 협력 사업들 그러니까 이런 다른 타 지자체하고들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 우리 시가 또 그거를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유치되고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6-2번 보시면 지금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실적이 서면이후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 협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위원장이 나주시장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2019년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의무 채용 목표 조기 달성 그다음에 인재 양성 협력체계 강화, 공동발전 기금, 복합혁신센터 건립 그리고 혁신도시 현안 보고 이런 것들을 첫 회의에 했었어요. 2019년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회의가 중단되고 아마 2020년에는 서면 회의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전략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로 회의를 했으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해야 되고 다음 어떤 것이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아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방금 위원님이 주신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복합혁신센터 건립이라든가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 발전기금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의무 채용 비용이 비율이 낮아요. 알고 계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노력을 해야 우리 지금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청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설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좀 지났고 그러니 코로나 핑계 그만하시고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회의를 하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계속 요구를 해서 이게 이제 상설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6-7번 보면 공동혁신도시 건설 관련 광주시와의 이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23년도부터 50억을 출연하려고 하고 있고 하자고 이미 결론이 났지만 그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번에 2022년 8월에 임미란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기금에 대해서 광주가 요구했던 것에 절반도 못 미친다 이런 기사도 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 이미 회의는 결정 났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보셨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내부적으로 이미 뭐 한번 우리 3개 지자체의 장이 만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미 조례를 현재 그 3개 지자체가 만나서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 초안이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중간 우리 부서장들이 만나서 최종 합의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지난번에 보고받았듯이 성과 확산 개정이라든가 또 이제 혁신도시 육성 개정 등 세부적인 것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서로 이제 지자체 간에 갈등도 없이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6-8 인구 정책에 대해서 방금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청년 센터가 청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청년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21년 나주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2021년 계획 수립을 2022년 8월 18일에 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뭐죠? 오타예요?아... 그러면 2021년 8월 18일날 했다는 거네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이한 정책이 없어요. 실과별로 추진했던 사업을 취합해 놓은 것밖에 아니거든요. 실례로 지난 인수위 보고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에 청년 취업 농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청년 소통기구를 마련하고 나주시내 창업하는 청년에게 단순 비용 지원을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창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판로 개척 등 창업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그 자료에 보면 청년 정책 분야에 이게 어느 정도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전혀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도요. 청년 스타트업이라고 5,500만원 들여서 이렇게 1개 단체에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상품 개발이라든가 유통 마케팅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선 걸음마 단계니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청년 스타트업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23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3페이지 주거비 거기 밑에 보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이제 도비 시비 그리고 이제 7월 기준으로 보니까 45명이 신청을 했어요. 45명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잠깐만 정확한 통계를 우리 박은혜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팀장

위원님 저희가 청년 정책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하고는 있으나 개별 사업에 대한 면밀히 이렇게 보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보고는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기업 49명 근로자에게 현재까지 지원을 했고 현재 뭐 3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저희가 총괄 사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 추이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유지 기간 3년이 지나면 이 청년들이 다른 데로 갔는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자리 경제과 일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청년 정책이나 인구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이 실과가 맞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추이를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년하고 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체하고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셔야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내년에 더 잘 볼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6-9 한번 보시겠어요. 현재 나주시 인구 추이를 보면 2020년도에 소폭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도에 소폭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더 이상 그 전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든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월경에 어떤 신혼부부한테 메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일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나주시 자체 양육 수당을 신설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새 신혼부부들은 다양히 광역이라든가 우리 주변하고 비교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육아수당을 20만 원씩 24개월 지급하고 있고 강진에서는 매월 60만 원씩 8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또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진보다 더 조금 주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다 우리 옆 지자체하고 이제 많은 이렇게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아동수당이나 이런 건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게 맞지 나주에서는 얼마 해남에서는 얼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합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외부 유입 외부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공공·민간 연계를 통한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 자 이랬을 때 제가 나주시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58명 대상자 중에 29명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58명 중에 29명이면 반 이상이 광주에 살고 반이 나주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주의 행정 중심축인 과장들부터 이렇게 나주에 살지 않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걸로 외부 인구 유입을 이렇게 써놨는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 직장 갖기 운동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인구가 어떻게 보면 사망자 대비해서 출생자가 약 465명 지금 현재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전체적인 자연 감소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렇게 외부 유입에 내 직장 갖기 운동을 한다면 최소한 이제 올해 그러면 미래전략과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캠페인을 한다든지 과장급 이상들이 절반이 여기를 사는데 나주 시책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모든 실과에다가 이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부터 우선 주소부터 직원들이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주소가 광주으로 돼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해주셨는데 한 50% 정도가 간부 공무원들은 전부 다 주소는 다 이렇게 나주로 다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서 그 혁신도시 이전기관들 보고 가족을 옮겨라 뭐 이래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부터가 이렇게 실천이 안 되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물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과장급들 이상이 전부 다 광주 살고 있다 그런데 뭐 나주가 얼마나 발전하고 낙후되겠냐 뭐 이런 시선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청년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청년협의체 구성 비율을 보면 남녀 비율도 좀 안 맞고 그렇죠? 6-12입니다. 6-12 보면 청년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3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녀 비율을 보니까 남자는 22명, 여자는 4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에 대한 그런 비율이 좀 높일 필요가 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젊은 여성들이 왜 참여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을 보니까 20대 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는 수요들이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민감하다고 그럴까 세분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대에서 25세, 25세에서 30세 이렇게 해서 좀 정책협의회가 지금 3기까지 왔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두드러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억지로 이렇게 꾸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5명씩 5명씩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해 보시겠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6-13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사무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고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나루도 잘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또 어떤 분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1일 관광지 관광 데이터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간이?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사 배치라든지 또 버스 노선 배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일일 10만도 잡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나주 원도심의 이런 읍성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데이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신사하고 해서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이재남 의원님하고 김강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부서 및 우리시 담당 부서 실무단 구성 그다음에 정기 간담회 개최를 12월에 열 계획이다 이렇게 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윤곽이 잡힌 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이전 공공기관장님을 거의 다 만나셨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상생협력처 이전기관 상생협력처 직원들하고 다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마지막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이제 회의가 나오면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시장님께서 공공기관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년축하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 추후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검토가 끝났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전국적으로 청년 축하금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두 개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하고 충북 청양군인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일회성으로 송파구는 1회에 20만원, 충북 청양군은 25세,35세에서 2회에 걸쳐서 6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니까 크게 이렇게 효과가 없지 않냐 우리 그 전남에서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세부터 2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과에서 이것을 나주형 청년 축하금을 해서 향후 18세까지 이렇게 낮춰서 확대 지급함으로써 두텁게 함으로써 이렇게 성년 축하금에 버금가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성년 축하금 몫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는 없으시다 그러면 대학 진학 축하금은 그대로 주고 성년 축하금은 안 한다 그런 뜻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것도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학 진학 축하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음...그래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보면 그 이제 공약이 이미 완료됐어요.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 기반 구축해서 12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구입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장비 도입률이 100%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나주시에게 뭐 어떤 것을 환원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농업 분야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안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농작물 어떤 농업 분야에서 어떤 작물을 시기별로 심는가 그런 데이터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그 각 기업에서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면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대여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드론은 우리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기간에 한 출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라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우리 나주시도 이렇게 공동 출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드론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정보 산업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건 아니네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보시면 요새 지금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하면 우리는 좀 복잡하기는 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거노인 노인층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또 이제 뿐만 아니고 또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인해서 또 청년들의 1인 청년들이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제 공과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주에 정착한다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또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고민한 건 없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도 어떻게 보면 그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욕구 파악을 좀 해야 돼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정숙

김정숙위원

예, 실태조사 같은 것도 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주민등록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게 노인뿐만 아니고 젊은 층에도 그게 좀 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펴야 되겠고 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1인 가구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아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들이 또 25세까지 우리가 나이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섬세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세대별로 이렇게 좀 다 하셔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인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실 일 많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들을수록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 현황을 좀 봐볼게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대상을 발굴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도비가 반납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업의 실행률이 몇 프로 정도인지 이런 걸 좀 넣어주시면 끝에 그러면 저희가 또 자료를 확인하는 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2019년 상반기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그램이 8천만 원이면 좀 사업비가 좀 많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박은혜 팀장 혹시

정숙

김정숙위원

73페이지.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팀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19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납되는 사업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려면 적극적인 사업의 주체를 발굴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늘 처음 새로 생긴 과인데 서로 이렇게 이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도 잘 인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책을 맡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모습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에 뭐가 묻어서... 먼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우리나라에 혁신도시가 지금 10개가 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여기 10개 중에 우리 2022년 6월 말 기준 혁신도시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한번 살펴보셨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혁신도시 별로 말씀이십니까?

한형철위원

혁신도시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나주시 것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22년 6월 말 기준으로 국토부 자료를 보면 광주 전남이 인구 증가율이 계획했던 인구 증가 달성률이 78.4%입니다. 78.4%면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맨 꼴찌예요. 그만큼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나주시의 현 주소가 굉장히 어둡다고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확히 보시면 빛가람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 1등은 목표 대비 1등은 부산입니다 105.7%. 전라북도는 110.7%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혁신도시도 80~90%대인데 우리 빛가람동만 78.4%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달성률입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에서도 정주 여건 자체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전부터 빛가람 혁신도시를 만들 때 초창기부터 정주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들이고 전국 10개 도시에서 정주 여건마저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현실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밫가람 혁신도시는 가장 혁신도시 중에 성공적인 사례라고 우리들이 자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 만큼은 그리고 정주 여건에 대해서만큼 최하위라면 그건 거의 없는 사실 우리들이 그냥 스스로 위안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남편 강변도시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폭으로 인구 폭이 증감을 계속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오히려 인구 감소가 나오고 있고 나주 전체적으로 봐서도 올해 2월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감소 추세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지만 작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시작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빛가람동과 남평 강변도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나주시 행정의 정책 계획 인구정책 계획 그리고 그 인구정책 유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게 우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하는 업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조그맣게라도 우선적으로는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숨은 인구 찾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해서 대형 국가 연구시설 유치 예를 들어서 초강력 레이저라든가 인공 태양이라든가 전력 반도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런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관계 회사들이 자회사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했던 일이고요. 그 초창기부터 계속 계획했던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달성률인지 알고 계세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상할 것 같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기업 35개를 저희들이 발굴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T/F팀을 새로 만든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은 인구 정책에 관한 거에서 노인이라든지 고령 고령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나주 인구 정책은 실과소가 어디입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 분야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그 전체 인구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워는 없지만 저희들이 유사성이 있으니까

한형철위원

잠시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과장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나주시에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한형철위원

인구정책 유입에 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 내용이 그렇습니다. 좀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한형철위원

지금 인구 정책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나주시에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잠깐만요.

한형철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팀장

저희 지금 인구청년정책팀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27일 개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모든 발표하고 있는 지표는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 인구 유입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위원회 명단이 14분이시죠? 위원장이 강영구 나주 부시장이고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팀장

예.

한형철위원

부위원장이 우리 정태진 미래전략과장님이세요. 여기에 보면 당연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직은 보니까 나주시의회 의원님 제외하고 고구려대학 교수, 여성단체협의회, 부인회, 여성단체 이사회, 청년정책협의회, 농업회의소 명색이 그래도 고령화 사회 대응에 고령화 사회 정책위원회잖아요. 나주시 저출산도 있지만 고령 사회정책위원회인데 노인회에서 관계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조금 위촉직 위원회을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별도로

한형철위원

지금 참고로 우리 나주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죠? 그럼 노인 인구가 그만큼 많은데 노인회에 관계된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 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중에서 임기가 이렇게 만료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은 계속 제가 아까부터 들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은 위원이 말씀하셨죠. 인구 청년 정책안에 대해서 지금 담당 구성하고 있는 팀원이 3명이라고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팀원에 대한 믿음도 있고 모두 출중한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사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장님께 제안을 하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나주시의 모든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부서예요. 그런 부서가 3명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인구정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나주시는 나름대로 관광 분야,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기업 유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각종 국책사업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정책 앞으로 ‘35개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건 우리 나주시만 가지고 있는 정책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박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구 유입 효과를 검토해 정책을 개선하는 인구영향 검토제 광양에서는 그걸 도입해서 인구 유입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흥군에서는 인구정책 전담팀을 구성해서 팀이 굉장히 기동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물론 장흥하고 우리가 비교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만의 특화된 인구 정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계획하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우리 나주만의 차별화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 나주시는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한전을 비롯해서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또 에너지 신도시의 메카라고도 하죠. 한전 공대로 인한 이러한 나주시 인구정책 수립은 농촌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혼인 지원, 청년 지원, 아동 정책 이 모든 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값을 산출해서 거기다 그 데이터값 산출값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나주형 인구 유입 정책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청년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년 아이디어 공모 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목적이 있죠. 이번에 2022년도 10월 19일에 청년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 실행됐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거기에서 총 8건이 채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2건이 시책에 활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2건이 활용할 수 없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유주택을 한 건 얘기해요. 그래서 독거노인과 청년이 이렇게 함께 살면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상점에 다니면서 청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이렇게 적립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려면 어떤 정보통신 ICT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어르신과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한 집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썩 선호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여건이 형성되면 추진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노인과 함께 한 집에서 기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단지 그걸 꺼려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반영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풍부하고 또 지방문화재인 향교 나주 향교 남평 향교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경로효친 사상과 인의예지 사상이 고취되어 있고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년들의 생각도 많이 다양화되고 변했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냥 무작정 배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청년의 인성교육과도 함께 연계해서 한 번쯤은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교통약자 54번에 교통약자 이동수단 바우처 택시 도입이 있어요. 사업이 총 16대 22년 16대 물론 지금 완벽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 산출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교통약자 이동 수단 바우처 택시 도입 사업 이후로 실행에 따른 운영 사항 그러니까 이용자 세부 내역을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전에 3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현황 중에 지금 미래전략과가 설치 대수 10대를 추진 중에 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현재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 혁신도시교육과, 미래전략과가 4개 부서가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의 CCTV 설치 사업 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CCTV를 1,858대를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이렇게 방범망 구축이라든가 복지 누구나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52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5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민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발 및 전면 공개에 관한 공약명이 있습니다. 이건 민선 7기 공약 사항인데요. 민선 7-8기 다 했을 때는 12건이지만 이 상태는 7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우리 나주시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 진행 경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전체 가지고 있는 분야는 32개 분야 약 220개 정도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3개 분야 90여 개를 저희들이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분야를 저희들이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성 이렇게 위생용품 이렇게 판매대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사무 우리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13개 저수지에 대해서 3D로 분석한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민원 우리 시에서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을 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과장님 데이터 매핑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데이터??

한형철위원

매핑화, 매핑.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용어를 우리 김덕운 팀장님

한형철위원

매핑하라는 것이 서비스 데이터로 매핑을 한다는 것은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내에서의 일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서 쉬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쉽게 매핑화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렇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13개 분야 90개를 이렇게 90여 개를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는 개방 데이터 목록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개방 데이터 목록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우리 김덕운 팀장님

한형철위원

예.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방 데이터 목록은 지금 행자부에서 공공 데이터의 목록들이 매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조사를 해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포털에다가 이렇게 같이 올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안부에서 기준이 매년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게끔

한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 공공데이터 사용 관련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걸 진행해 보신 적 있어요?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모니터링 하면 물론 데이터 수집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서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데이터가 또 일정하면 괜찮은데 또 일정한 데이터가 아니고 불규칙한 그런 데이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오류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그 우리 시에서 시민생활에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이나 개방형 화장실 이런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매핑화가 안 돼 있죠? 우리 안 하고 있죠?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일부는 공공화장실이나 뭐 우리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형철위원

예, 어쨌든 데이터 매핑을 시켜서 분석용 데이터를 설계해서 나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시민 정책으로 데이터 매핑화 진취적인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실과소에서도 의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준비한 것이 조금 있었는데 앞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 9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지금 이 부분이 정례화가 지금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2020년도 7월 서면개최 이후에 지금 회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서면개최 이후 실적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참석 위촉직 명단 25분도 명단을 제출을 좀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지금 나주시 인구 증가 현황에 지금 분기별로 인구증가 현황을 지금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2020년 1월부터 분기별로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혹시 인구 감소 또는 인구 증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하고 계시면 그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년정책 분야가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실과별로 8개 부서 3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과별로 팀장급 이상 과장님들이 정보 공유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만 이렇게 추진해서 전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도 실과별로 팀장님이든 과장님들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 미래전략과가 생긴 이후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청년 시책 발굴 관련해서 혹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매년 우리 청년정책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 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이번에 올해도 8개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2개 사업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년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저희 민선 8기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지금 청년센터 관련해가지고 센터장이 지금 그때 당시에 공무원분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님도 공무원이신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청년협의체 협의회

최정기위원

아니 청년센터요. 청년협의체는 별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년센터 센터장님이요. 지금 현재.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 지금

최정기위원

공무원이 아니시고 일반인이 지금 상주에 계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여성 두 분이 지금 상주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여성 두 분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니 그때 이제 인수위 자료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관여하는 공무원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일반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분들도 또 청년이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임기가 몇 년일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2년입니다

최정기위원

2년이시면 지금 현재 20년도에 선출이 되신 분들이신가요? 맞습니까?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팀장

작년에 선출됐습니다.

최정기위원

작년에요?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비영리 단체 등록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청년협의체에서 이게 등록단체를 이렇게 예전에는 어떤 모임 형태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2021년 9월 8일에 청년 회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최정기위원

그러면 도 인가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임의단체로 구성돼 있는 가요?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비영리 단체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등록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응모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임의단체이면서 지금 현재 협의체 대표님은?

은혜

박은혜인구청년정책팀장

강형용 회장님이십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제가 10월 7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혹시 제가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CCTV관련해서

최정기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CCTV 저희들이 설치 요구안들을 117대를 이렇게 취약 지구를 대상에서 받았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전부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CCTV 관련해서 김덕운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CCTV가 설치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부분에서 아동복지, 어린이집 그런 지역아동센터 부분까지요. 혹시 이게 통합적으로 그런 CCTV까지 통합지원센터 이 연계센터에서 그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학대 부분이요. 학대.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뭐냐 CCTV 시설 내에 뭐 복지센터 내 시설 외에 지역 공공료 사용하는 모든 부분은 우리 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해서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설치하는 모든 CCTV는 통합운영센터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위원님 내부 사업 개인 회사 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그런 데는 자기들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우리는 공공

최정기위원

그 부분까지만 아무튼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촬영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공공만 해당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10월 12일 치매 어르신 실종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들하고 등록돼 있는 부분 혹시 지금 경찰은 지문,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배회감지기 지원 등 그래서 CCTV 관련해서도 실종 어르신들이 실종 발생이 48건 해결 건수가 44건입니다. 이 해결 건수 44건은 어떻게 CCTV로 확인이 되셔가지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처리를 하신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87되신 어르신의 CCTV는 왜 그때 확인이 안 됐었던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마 거기 그 부분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CCTV를 해서 찾은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최정기위원

예.

덕운

김덕운데이터기획팀장

그 부분은 지금 원래 가출하신 분이 2시에 나갔습니다. 2시에 나가셔 가지고 저녁 한 10시 넘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2센터에 그래서 빨리 해 주셨다 하면 아마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CCTV에도 포착이 됐고요. 그런데 너무 늦게 와서 밤 10시 넘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시면 이런 부분을 좀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호자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사전에 혹시 실종 어르신 아니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 바로 사전에 안 보이실 때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연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년 정책위원회 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촉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집행부는 당연직으로 돼 있지만요. 지금 추천 방법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공모가 아닌 추천으로 하게 되면 이 추천에 대해서 어느 분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건지 따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추천을 하면 의회의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 기관에서 추천을 현재는 받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청년 기본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공모로 해서 위원들 선발은 어려우신 건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않더라고요.

최정기위원

공모 이후에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때 추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 지금 마지막으로 황광민 위원 하고 있는데요. 질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고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지을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만약에 식사를 하고 할 거면 2시에 하면 너무 또 우리가 오후 과가 미뤄지니까 1시반에 속개했으면 좋겠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계속?

광민

황광민위원

계속하고요. 좀 점심 늦게 드시고요.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계속?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계속요.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계속 진행하고 미래전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이게 식사 점심시간인데 아무튼 담당 과에서도 이 사무감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을 건데요. 아무튼 시간이 좀 이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조직 개편을 했고 또 민선 8기의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로 신설된 과잖아요. 초대형 시설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셔야 될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하고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이제 시민들이 언뜻 알기 편하게 15만평 정도 되는 규모의 시설이고 인공태양 공학연구소는 5만평 정도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신설되는 연구시설인데 나주시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계획에 보니까 11월에 의회 재정 동의안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행정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제 나주시에서 재정 지원해야 되는 범위가 토지 매입비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기반시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전기, 수도, 도로 이런 거겠죠. 그러면 실제 대략적이지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 정도가 좀 가늠이 되세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마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로 한 600억. 공시지가

광민

황광민위원

600억이요? 초강력 레이저 시설만 말씀이신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접시설로 해서 총해서 한 869억 정도 저희들이 들지 않나 추정치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추정치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인공태양은 부지 매입비가 약 300억 정도 그래서 간접 보상 플러스 이렇게 기반시설까지 한 50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현재는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실제 유치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또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자체의 의지가 그래서 다양한 투자 사업과 공모 사업을 우리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 중인데 실제 우리가 유치를 목표로 활동하는 것만큼 869억 500억 다 합치면 1300억 정도 되는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 계획을 반드시 잘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차곡차곡 기금에다 모아놓기도 해야 될 거고 그때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기준을 미래전략과가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유치가 된 후에 이게 저희 시에 오롯이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현재 나주시하고 지역사회가 이 두 가지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좀 해야 될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초강력 레이저라든가 인공태양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초강력 레이저라든가 인공태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화로 된 책자라든가 그리고 각종 읍면단위에서 열리는 회의 때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호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전남도하고도 이렇게 협의는 할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시기를 뭐 받고 계신 게 있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좀 생소한 시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책 사업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 유입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빛가람 동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영은 하는데 실제 정확한 내용과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공동의 마음을 잘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두 번째로는 아무튼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공통의 요구가 없는지 필요성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기관별로 뭐 다들 좀 입장이 다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대형 시설을 유치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과 긴밀한 연계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추후에 발전기금 활용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고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사실 다룰 내용은 많이 있거든요. 협의될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10월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 혁신도시법 시행 1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2년간 각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좀 내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분야였어요. 지역 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지역 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 우선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10개 혁신도시의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나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게 지역 기여도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주 혁신도시 사업비가 2조 2천 180억 원이어서 전체 10개 도시 사업비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로 높은데 그 원인이 한국전력을 주충으로 한 이전 기관들의 지역 우선 구매액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나주 혁신도시가 상위권에 들긴 했지만 1위와 좀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기관들이 연관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거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역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경남 혁신도시가 1조 6800억인데 나주보다 5배가 많아요.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1위가 대구인데 나주가 대구에 비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 지원 사업도 나주가 10개 도시 중에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 협력사업이 지자체 기업 대학과 이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거나 협의하는 데도 1위하고 한 3배 정도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우선 구매물품을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내에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좀 미진하다 그리고 특히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최근 4년 동안 전국 평균을 한 번도 우리 나주가 넘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역 의무채용 대상이 증가 추세이긴 한데 한 번도 4년 동안 평균치를 넘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 문제를 실제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반드시 가동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라도 우리 나주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끔 꼭 필요성이 있거나 꼭 해야 할 안건이 있어서 모인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반드시 발전위원회 운영을 적극 제안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주시에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세 번째는 산학연 클러스터 얘기인데요. 분양률이 93.2%에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분양이 안 된 4필지가 농생명 분야의 70%, 약 30%가 미분양인데 이것도 시민들 알기 편하게 4필지 이제 8천평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이 좀 다르게 왔어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했나 봐요. 그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분양률이 아니라 분양된 땅에 시설이 설치된 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약 40% 정도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60%가 분양만 됐지 건물이 안 올라간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역이 대출이자 지원 말고도 별다른 지원내역이 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클러스터 부지는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클러스터 부지를 개발했을 때 이렇게 각종 지방세 등 세제 혜택도 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산업단지도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경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그 시설을 원래 당초 계획된 시설을 올리지 않으면 이거를 추징하게끔 최근에 전남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부지도 어쨌든 저희가 세제 혜택이 있다면 처음에는 어쨌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3년 기간 동안 계획된 시설을 설치 안했을 경우는 이것도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남 감사 결과를 한번 보시고 실제 여기에도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봐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2016년 이전에는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면 1년 이내에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아까 보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럼 산업단지는 취득일부터 3년 경과 시에 지방세를 회수하게 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법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실제 그 40% 분양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농생명 분야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건 LH에서 담당하는데 우리 시가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시행3사에서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이렇게 용지를 분양을 못 해가지고 안달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 모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땅을 판 적이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메이커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들이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면 아마 클러스터 부지라든가 연관 기업에 많이 입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타산성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행정이 나서서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 않다고도 여겨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혁신도시 발전기금 이야기해볼게요. 지난 지방선거 때죠. 5월 21일 날 저는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분한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가 80억이 발전기금 조성의 적정금액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 나주시가 기금 조성 재원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죠. 그리고 50억 원을 5월 21일날 합의를 하는데 사실 50억을 추산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억은 산업연구원에는 어쨌든 자기 계산대로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의 셈법을 통해서 80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해냈는데 5월 21일날 합의된 50억은 사실 산출 근거가 없는 금액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더 봐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자료가 있을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협약 체결 이후에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조례 초안까지는 작성하셨다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각 개정 소위 위원 구성 수 이런 문제까지도 협의가 됐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견은 전부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정리가 되면 조례로 가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거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제가 아직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되는 대로 아마 조만간 가시화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의회에 올리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시의 요구는 일단 각 개정 소위 위원을 광주 전남 나주 동수로 구성하자라는 요구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우리 안은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내용으로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 나주시의 입장은 5월 20일 합의한 대로 하자는 거네요. 50억이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소위 동수를 맞추자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80억은 안 되고 50억은 되는게 이게 30억의 금액 차이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합의를 신의적 차원에서 지키자는 의미인지 사실 그게 좀 저도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 확산 퍼센트로 나누면 성과 확산이 27억 5억이고 혁신도시 육성 개정이 22억 5천이에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 실제 이 계정 금액을 어디로 사용한지라는 것이 나와야만 합의도 되고 의회에서 기금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기금을 어디다가 사용하는지를 모르고‘일단은 기금을 합의를 했으니까 50억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세요’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막연하고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까지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략적인 성과확산 육성 계정의 방향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은 돼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과확산 분야하고 혁신도시 육성개정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성과확산은 이렇게 기금 발전위원회 운영비라든가 또 22개 우리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비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큰 범위 내 틀에서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하고 운영비는 성과 확산 계정인가요? 혁신도시 육성 계정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성과확산 계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혁신도시 육성계정 아니었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재단 운영비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그러면 22억 5천을 혁신도시 육성 계정 우리가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나주시의 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을 매년 어디다 쓸 것인지 왜냐하면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광주하고 전남도 자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혁신도시 육성 계정 22억 5천만 원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쓰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실제 합의하는 과정과 별개로 22억 5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 빛가람동에 필요한 정주 여건의 첫 번째 계산이 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음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인데요. 저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도 이거 시민 공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인구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게끔 꼭 시민 공모 제안을 건의 좀 드리고요.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우리 자체 사업 말고도 시에서 자체적인 시책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보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보면 전체 사업이 500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시 자체 사업은 27억 4천 밖에 안 됩니다. 오로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그런데 출산 장려금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거 빼버리면 500억 중에 17억 밖에 안 돼요. 청년 정책은 전체가 114억인데 시 자체에서 사업은 8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학 진학 축하금 빼버리면 5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원도심 예술인 레지던스, 문화행복 배달 키움 사업은 사실 청년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미래전략과장 정태진 예.

이거 세 개 빼버리면 3억 7천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전체 500억 중에 출산 장려금을 빼면 나주는 오롯이 17억 청년 정책 사업은 114억 중에 앞서 말씀드린 거 빼고 나면 3억 7천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나주 청년들한테 나주시 오롯이 예산으로 자체 정책으로 쓰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곧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체 시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두 개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지만 이 8개의 제안 내용 중에 6개 제안 내용이 반드시 시책으로 내용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게 오롯이 우리 나주시에 남는 자체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6개 제안 내용을 언제까지 시책을 마련할 겁니까’ 물어보면 과장님 또 ‘잘하겠습니다’라고 말 해버릴 테니까 늦지 않은 시기에 6개 공모사업 사업 시행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같은 내용의 제 2022년 상반기 민원 분석 내용을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 2022년 상반기에 우리 나주시에 총 접수 민원이 6,780건 그래서 자체 치하 민원을 제외하면 6,480건이고 거기에 이제 접수 민원이 아닌 공간 분석 건으로 따지면 5,20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6,480건 중에 4,500건 그러니까 압도적인 민원이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그리고 도로 교통시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담당 미래전략과에서 현황 분석하고 공간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해주는데 그 민원이 각 부서에 민원해서 근거로 마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민원이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이고 오랜 기간 발생되는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내서 잘 전달을 하는데 이걸 개선을 하는지를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요. 정부 합동감사 결과 보면 나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과태료 51건을 미징수해서 또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해당 부서에 이런 다양한 현황 분석, 공간 분석 자료를 주는데 주고 끝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민원이 예견되는 것 그리고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미래전략과에서도 한번 꼭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해 주는 수준을 떠나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대학진학축하금 얘기를 좀 해보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사업이 중단된 거라고 봐야 되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잠정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거 결정 누가 했는가요? 어디 부서에서 했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한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 반영 요청을 하지 않았던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유가 어떤 거죠? 성년축하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대학진학축하금 말하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당초에 대학진학축하금이 등록금 반값으로 공약이 추진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이렇게 많이 변질됐다 사유가요. 두 번째는 대학 등록금 50만 원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학부모들한테 지급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청년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못 가고 청년 수당도 이렇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불합리성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전남 문화누리카드 그 부분을 앞으로 현재 8년이지만 10년 더 늘려서 금액도 좀 더 이렇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한번 건의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문화 복지 카드를 나주시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전남도 매칭하고 상관없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나주형 문화누리카드로 저희들이 한번 구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전형적인 민선 시장의 무리한 공약 추진의 결과라고 봅니다. 반값 등록금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교육 사업 당시는 교육 사업의 교육 및 청년 사업 몫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론은 교육사업도 아니고 청년 사업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복지사업으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대학 진학 축하를 명목으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당초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반대가 심했죠. 첫 번째가 실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약 30%의 학생에 대한 소외, 역차별. 두 번째가 과연 지금 현 시대가 대학 진학을 축하할 시 때인가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합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안 됐고 뭐 사업이 변질됐지만 복지 사업으로 이해되지만 나머지 30프로 청년을 구제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 테니까 같이 협의를 하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성년축하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소외받지 않고 전체 성인이 되는 모든 나주 청년이 축하금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처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시책을 일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판단을시책 일몰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시책 일몰을 했었을 때 그 일몰의 타당성을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이런 절차도 없이 충분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을 했고 보완까지 마쳤는데도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엎어버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무리한 공약 추진의 결과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왜 기획실에서 시책 일몰에 대한 그 제기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자체 부서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인가 이런 게 저는 많은 부서에서 지금 횡행한 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재정 운영 어렵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많이 하면서 시책 일몰제를 강하게 추진하자고 하는데 정작 담당 부서에서 시책 일몰제를 올리는 안건이 없어서 심의를 못 한 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자체 부서에서 일몰을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책 일몰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부서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하신 거 맞아요. 시책 일몰을 기획실에 올려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 미흡하게 저도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또 다른 업무 행정 영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좀 이렇게 선진 행정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이 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계속 잘하시겠다고만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오늘 제기했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들 실제 사업 추진하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미래전략과 수고하셨고요. 실천없는 그런 고민, 관심, 추진, 고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용어보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 오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인구 유입 정책과 청년 정책이 곧 이 도시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교육지원과장 나권승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제247회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 안성섭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위정희 팀장입니다. 대학협력팀 최준성 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 업무추진 과정에 검토하고 개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업무 추진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그 나주교육진흥재단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교육진흥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또한 높았고요. 교육진흥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건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하겠다고 하고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교육진흥재단 내에 독립형 센터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교육진흥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왜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우선 미래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의 우리 나주교육진흥재단과 또 우리 나주시 교육사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학생이나 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 수요에 제대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센터로 불리긴 합니다만 우리 새로운 나주의 교육을 좀 열어가는 그런 과감한 행동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꼭 변화가 꼭 새롭게 어떤 센터를 만들어야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주교육진흥재단을 새롭게 바꿔서 어떤 센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보는 업무 자체를 좀 더 변화시켜보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재단에 독립형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재단의 형태는 계속 유지하되 그 안에서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 업무라든가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미래교육진흥재단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장 체감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건데요. 센터에서 주된 업무 방향을 먼저 설정해 나가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교육 지원 사업이 행정업무에 너무 치우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학생 중심으로 학교 중심으로 학교나 학생이 필요한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얻으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미래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추진 계획도 밝히셨는데 명칭만 바꾸는 그런 교육센터가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거기에 센터장이 새로 들어올 수 있겠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의 인원이 더 추가됩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4분 정도를 외부에서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외부에서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할 때 센터장 자격 요건이라든지 기본적인 구비 사항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돼 있는 것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준비는 안 됐고요. 그거는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자격 요건이나 할 때는 기존의 나주 교육과는 좀 상반되는 상반된다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꼭 전문가적인 교육의 행정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외에도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센터장으로 잘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 전남도교육청에서 진로상담센터하고 같이 뭔가 연계된 부분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전라남도 교육감께서 거점형으로 해서 나주에 진로진학센터를 구축하실 계획으로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 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비용을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역의 공교육을 중심으로 진학을 아마 지원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도 채용하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거점형이기는 합니다마는 나주 중심으로 해서 뭐 담양이나 화순이나 이런 쪽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건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진로상담센터가 우리 시에 설치된다고 해도 전남 22개 시군 교육과 관련해서 거점형으로 했을 때 모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장성이나 담양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그 협업 중에 거점형으로 하는 협업 중에 우리 시에 유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마다 2억 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거점을 두기 때문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노력은 항상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 시만 2억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지원이 있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협의된 상태에서는 거점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타 지자체 지원이 없다면 우리 시만 그렇게 운영 지원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교통 여건이나 어떤 시간상 거리상의 어떤 부분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연간 운영비 2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그 2억원에 따른 그 금액을 예산을 우리 시의 아이들에게 다른 형태로 어떤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생각은 어떠셔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또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주시가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주시에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된 방향이 이제 처음 시작하고 아직 계획된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에 같이 전달해서 좀 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도교육청 진로 상담센터를 우리 시에 설치했을 때 나름대로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협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나주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그 외부 1대1 진학 컨설팅이라든가 입시 관련된 준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 방향은 아니고 지금 공교육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공교육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를 테면 진학 부분을 좀 더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방향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분을 저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 우리 나주시의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한형철위원

국제학교 유치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라도?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은 전라남도지사님도 관심사업이시고 우리 시장님도 관심사업이시고 한데요. 다만 그 혁신도시 내에 유치를 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난 8월에 혁신도시법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만 그거에 대한 국토부라든가 교육부의 좀 의견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장 법 개정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IB 과정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IB 과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우선 조사를 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유가 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혁신도시 안에 외국 학교인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그 개정이 될 경우에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10개가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는 외국인 학교 또 외국인 교육기관 국제학교 이런 여러 종류의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시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인문계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나주시하고 기본적인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제가 도교육청과 실무협의 차원에서 문의는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쪽에서도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2025년 외고가 일반계고 전환한다는 것은 전 정부의 교육 방침이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일반고 전환이 없던 걸로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외고만 그렇게 돼 있고 과학고는 존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정부 방침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한다든가 진행하기는 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외고 인문계 전환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외고가 인문계로 전환됐을 경우에 우리 시 중학교 졸업생보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 중학생들이 일반계고로 진학을 했을 경우에 외고를 정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고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특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받아야 그 학교가 앞으로도 존립할 수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형철위원

예, 특별한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획기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법에서도 혁신도시에 유치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법적인 장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약 그런 정책이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론화를 해서라도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거기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일반계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를 테면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도 특성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물론 정확히 아직 지침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방침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말씀 중에 답이 나온 것처럼 학부모나 학생 우리 나주시 관내 학부모나 학생하고 함께 공론화를 한번 깨워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 속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준비는 무조건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남평 교육 살리기라고 그래서 광남고등학교에서 남평 광남고등학교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남평 교육 살리기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어떤 점이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뭐 광남고에서 학교 운영 현황을 지역민들한테 소개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남고에서 의지를 갖고 학생들을 이렇게 진학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걸 좀 알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늘려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광남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그 학생 수별 지역별 우리 관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지역에 한 학년에 한 30명 정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광남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외지의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 관내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학교 방침에도 좋을 건데 왜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는 관내에서는 광남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하는 건가요? 왜 10%밖에 안되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광남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안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남평뿐만이 아니라 광남고를 비롯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자기 앞날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수 있을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연구해 주셔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나주영재교육원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나주영재교육원에 지금 2023년도 사업비가 6천만 원인가요? 6천만원을 들여서 나주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나주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금 어떤 나주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올해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지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과학반, 수학반, 그리고 인문학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월성 교육은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사라든가 또 학생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나 꼭 수월성 교육만이 꼭 확대돼야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가 좀 같이 양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만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다른 데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건 없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일부 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일부분 6천만원이 일부분이면 꽤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겠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는 1억 8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형철위원

1억 8천 와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인데요. 이 영재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 지원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영재교육원을 우리 나주 학생이 다님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방법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에서 여름과 겨울여름방학 때 아마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일반 영재교육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인근의 광주나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재교육원 자체를 학생들이 선출이 돼서 다님으로 인해서 그 후에 영재교육원을 졸업하거나 나왔을 때 수료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한전공대라든지 동신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과 같이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영재 교육의 취지가 과학과 수학 이를 테면 이공계열에 특화된 우수 인재를 먼저 영재를 육성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대 측과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좀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구성은 대충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나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과학과 수학 쪽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사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저녁 시간에 오셔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관내 그럼 초중고 선생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중 그러니까 평생학습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이 정확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은 수립을 2020년도인가 했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늘리고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성장을 통해서 지역에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늘리는게 주목적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그 우리 나주시 나주시 전체 교육 예산은 얼마죠? 얼마 정도 되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 예산은 약 59억 정도 되고요. 평생학습 예산은 2억정도 됩니다.

한형철위원

1억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2억 정도 됩니다.

한형철위원

2억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음 그러면 이 59억과 59억이라는 예산이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우리 나주시가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 예산 말씀하십니까?

한형철위원

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중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한형철위원

중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나주시도 교육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생학습 1인당 예산이 1년 평균 어느 정도 되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1인당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적어요? 1인당 제가 봤을 때 11,783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좀 적은 부분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생학습이 수료를 하고 나면 그 뒤에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나주시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은 저변을 넓히고 참여 기회를 늘리다 보니 수준 높은 양질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여를 늘리는 방법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과정으로 고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을 연계시키고 또 거기에서 자격이라든가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사회 진출이라든가 직업 개발에 노력하시고 계신 분들 계셔서 동신대라든가 동신대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그래서 실무협의회도 저희가 정례화해가지고 소통을 늘려가고 방법론을 좀 찾아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평생학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과라든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각 과정별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나온 가요? 몇 퍼센트 정도 나오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평균 한 94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94점... 예 하여튼 평생학습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습 이후에 평생학습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만 평생학습을 했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고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평생학습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운영이 온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학습 체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물을게요. 7페이지 보시면 나주교육진흥재단 행사 지원과 출연금 및 운영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 28일에 1회에 걸쳐서 행사명의 자율참여관 진학 컨설팅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최 주관이라고해서 주최는 나주교육진흥재단인데 주관은 주 인프라에듀예요. 이건 어떤 단체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대학 진학 컨설팅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1대1 맞춤형 반이고 하나는 자율 참여 반이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1대1 맞춤형 반은 외부 업체인 종로학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율 참여 반에 대해서는 인프라 에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맞춤형은 좀 길게 1대1로 이를 테면 계속 학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계속 보완해 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보면 또 그 밑에 보면 인재 육성기금 기탁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확한 이 내용이 뭐죠? 행사 내용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진흥재단에 인재육성 기금을 기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탁해 주신 분들께 기탁식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그 기탁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기탁하실 때 장학금을 목적으로 기탁하신 분도 있고요. 그냥 재단에 적립금으로 사용하시라고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각 목적별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재단의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참고로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우리 시가 출연하는 지원금을 출연하는 재단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재단 운영 상태를 보면 항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진흥재단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 계획하고 계시는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그 자체에 독점적으로 어떤 센터를 구축하고 나주시 교육 발전에 나름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과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나주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가장 미래에 있어서 가장 투자를 하는 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큰 사업이 우리 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나주시 교육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실 때는 팀원들의 구성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화를 열어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가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몇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6페이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페이지 초중고 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부 지원 내역이 최근 3년 치를 주시면서 학교명이랑 사업명이랑 대상 개설반했는데 여기 인원 수가 없는 거는 왜 없는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없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예. 지금 인원 수가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실 때는 그때는 말씀을 못 나눴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2020년 21년은 사실 이 방과 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2022년 자료에도 사실은 그렇게 인원수가 없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대신에 프로그램 내역에 여기 2022년도 공산초등학교에 보시면 6학급의 5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박성은위원

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프로그램 내역에 교과 학습부 6 이렇게 돼 있는 것은 6개 반이 있었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18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공산초등학교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공산초등학교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1학년에서 6학년 교과 학습부 개설반이 7반인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과 학습부가 6개고 영어 회화부 4개, 방송 댄스부 1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잠시만요. 22년 자료를 저한테 주신게 공산초등학교 교과 학습부 1학년 6학년까지 해서 7반 개설반이 아닌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예.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일곱반이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인원수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럼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저한테 안 주신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박성은위원

어 저한테는 인원수가 없어요 아예. 영어 회화부도 개설반은 한 반인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2020년 말씀하시죠?

아 2022년.

박성은위원

20년과 21년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22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지금 잘못 찾았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7개 반이 있고 인원수는 자료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럼 이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수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주신 거에 예산액만 있고 사실은 결산액이 없어서 사실 결산액이 있으면 2020년 21년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인원 수만 빠진 건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결산액 안 주시고 22년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을 테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거를 물론 자료에 대한 문제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초중학교 학력 향상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 후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혹시 하셨는지에 대한 결과를 여쭤봤더니 그때 아직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지난번에 19년 언제까지 17 18 19년 3개년을 했었던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19년까지는 모니터링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못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19년까지 진행된 모니터링의 그런 결과 모니터링에 대한 주된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운영 과정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고요.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저도 모니터링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나왔던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 개선해야 할 과정들이 2020년 21년 22년 학력 향상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적용이 됐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아마 20년 21년 그리고 또 올해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우리가 지금 좀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는 부분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운영에 좀 더 주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방과 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방과 후 학교에다가 돈을 주고 나서 운영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보완이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주신 얘기들은 사실 큰 학교들은 선생님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근데 사실 큰 학교도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작은 학교들은 돈을 줘도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들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작은 학교에서 하는 게 돈을 주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강사를 구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강사 선생님이 작은 학교 한 학교만 올 때는 부담이 되지만 작은 학교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시에서 그것들을 강사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오지 않겠냐 괜찮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 학력 향상 평가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 유형들이 내부가 되게 많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학업 방과 후에 이제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잘 아시죠. 아이의 상태를 사실은 얘가 얼마나 학력이 미달이고 근데 또 작은 학교들을 가봤더니 문제는 작은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수학 시간에 계속 듣다가 전부 다 9 명이면 9명이 다 남는 거예요, 학력 향상으로. 그럼 걔네들이 그냥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수준이 미달이 돼가지고 학력이 미달이 돼서 그 수업을 들어서 학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업에 쭉 연장선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수학을 미달이 된다는 학력이 미달이 된다는 거는 그건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방과 후 모니터링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했던 게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맞게 교구 수학이라든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을 하자 그것들은 사교육으로 그런 그런 가정들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또 큰 학교는 학력 미달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돈은 학력 미달 용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 사용처가 아예 몫이. 그렇게 주면 그냥 학원 안 가는 애들 남아서 선생님이 부르세요. 학원 안 가는 애들 남아서 공부 좀 하자고 그냥 그러면 이게 진짜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에 온전하게 그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육 관련 예산이 적지 않다고 중상 정도는 된다고 그런데 그 돈들이 시민의 세금으로써 하나도 허튼 데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육진흥재단 많은 사업들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컨설팅 대학 진학 컨설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형철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받은 아이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았는데요. 자료를 22년 20년 21년 22년을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 코로나였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2년 결과치만 놓고 본다면 22년 금성고 한명만 하나만 이제 좀 체크를 해볼게요. 20년 21년 22년 3년 내내 이 컨설팅을 지원받은 3년 차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 한 학생이 6명이 있었고 1학년부터 한 학생이 4명이 있었어요. 1학년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2년이 최고고 3년을 한 학생들은 하나도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실은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 해 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컨설팅을 그전에는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성적순에 반영해서 아이들을 컨설팅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효과를 얻도록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을 없애고 자율 참여 형태로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기심을 느끼고 온 학생들이 진로 컨설팅에 참여했는데 진로 컨설팅이 다 학생 본인의 노력을 더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참여를 안 해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중도에 또 안 오고 참여를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요. 또 내년부터는 자소서 쓰기가 입시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학 컨설팅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개선하고 어떻게 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자소서는 없어지지만 자소서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보통 이제 세특으로 다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를 하고 거기에서 그 교과에 대한 세특을 세부 특기 적성 그런 사항들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근데 관내 학교들이 이제 그것들을 잘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컨설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컨설팅 업체하고 한 번 얘기 하실 말씀들이고요. 20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때는 좀 괜찮았다 그래서 20년에 주신 자료가 1학년 1대1 맞춤반 맞춤형반 컨설팅 3학년 최종 참여 학생 25명 중 21학년도 진학 실적 이라고 서울소재대학 11명 진학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의예과 2명, 지방대 12명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들성적 향상도 성적이 컨설팅을 받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런 실적에 대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같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이 애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 물론 컨설팅이라는 게 이제 전략 입시라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잘하는 아이들도 어느 과를 무슨 과를 학교를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잘 짜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컨설팅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얘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성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됐는지에 대한 결과치 그것도 어떤 부분이 만족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연구가 있었느냐 원래 잘하는 얘들 어차피 이 근처 학교 갈 애들 이렇게 갔다 하는 건 저희가 이 돈 들여서 이 사업해서 이 얘들 보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3년 동안 없이 그전에도 없이 계속 컨설팅을 진행해 오셨어요.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개인적인 아이들이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달라지고 컨설팅을 받았더니 수업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예를 들어 또 컨설팅을 받았더니 내가 입시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성적이 어떻게 향상되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애들이 물 바뀌듯이 바뀌면서 그냥 한 번 몇 번 컨설팅 받다 끝나는 이런 사업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지금 받으신 분들 얘기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하는데 진흥재단에서 이거를 확인하러 누군가 와서 선생님들이 제때 오셨는지 서울에서 오시잖아요. 그럼 제때 맞춰서 오셨는지 그럼 얘들이 그럼 빠지지 않고 왔는지 출석 체크를 하고 왜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그만두면 왜 그만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어요. 그게 조사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컨설팅에 저희가 이제 우리 나주 아이들이 진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공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자체가 시가 이걸 함께 도움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헛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맞춤형으로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도서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빛가람 시립도서관 장서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빛가람 시립도서관이 이용자에 비해서 좀 협소하고 도서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에서 좀 불만스러운 이용자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럼 저희가 우리 시가 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도서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사서 분들이 근무하시는데요. 사서분들이 지금 개인적 사정으로 지금 한 50% 정도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예산이 그런 인력 지원 부분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그 결원에 대해서 과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실은 그래서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사서 한 분을 새로 뽑기로 했었는데 사서분이 최종적으로 등록을 안 하셔서 올해 또 신규 직원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늘려서 지금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하기까지 계약직 사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안 됩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인력을 보충 인력을 저희 과 내에서 재배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일단 다른 걸 말씀 안 드리고요. 빛가람 시립도서관이 지금 4만 도시 인구가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장서 수가 부족한 거는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따로 비교를 하자면 광양 저희랑 좀 비슷하잖아요. 광양의 시립도서관 규모도 저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장서 수가 저희는 지금 84,542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112,582권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장서 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22년이 저희가 지금 이게 천만? 3천9백만 원인가요? 예산이? 시립도서관의 장서 예산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3,900만원이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박성은위원

그럼 광양 중마 시립도서관에는 7,60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박성은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 시가 책 사는 데 좀 인색하십니다. 빛가람 시립도서관 가보셨어요? 책은 계속 사고 계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대출이 계속 돼 있어서 도서관은 늘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은 좀 편향돼 있죠. 그렇지만은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지금 빛가람 시립도서관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계획을 잘 수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저희가 빛가람 시립도서관하고 이제 나주 시립도서관 영산포에 있는 게 저희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립도서관이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평 공공도서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그나마 한 32만 건의 권수로 지금 저희 도서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 자체에서 독서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독서문화에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책 읽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빈도나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빛가람 시립도서관이 장소가 좁잖아요. 그런데 빛가람동을 다 보면 사실은 도서관을 새로 지을 만한 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 그걸 증축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30개가 등록이 돼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30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개 등록이 돼 있는 데에서 운영자가 다 있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들이 전부 다 매일 월화수목금 적어도 주 5일 이상 한 8시간 6시간 이상 근무하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등록제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여건에 맞춰서 그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시설 운영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강제성은 지금은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도서관마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200만원 주는데 거기서 도서는 반 정도 사야 되고 반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자분들이 거기서 상주해서 그것들을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운영비를.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본인이 운영해서 강사비를 받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자는 그냥 무조건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서 순회 사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 분이서만 도는 거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한분이 세군데.

박성은위원

그래서 여기서 몇 군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9군데만 30군데 중에 거기만 가고 있고 그럼 다른 곳에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수서 업무나 도서관 업무들을? 전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례적으로 운영자 워크숍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암만해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여기가 대출 반납이 되냐 운영자가 제대로 있지 않고 여기에 시스템 다 없잖아요. 대출 반납 시스템 돼 있습니까? 컴퓨터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안돼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다 수기이잖아요. 근데 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자가 상주해 있지 않으면 대출 반납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각 지자체 아니 각 작은 도서관마다 장서는 그래도 2천권씩 3천권 6천권 있어요. 기부도 받고 있고 매년 어쨌든 간에 돈을 지원받아서 책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장소 누가 관리하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생활권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문화 이런 것을 저희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권장했는데요. 사실 작은 도서관이 공립형으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형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립 사립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관에서 그런 작은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고 개방성을 유지하면 저희가 등록을 시켜드리고 또 그 부분이 좀 더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작은 도서관이 좀 작고 또 말 그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작은 도서관의 양적 확대에만 사실은 신경을 썼지 질적으로 내실화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도서관의 도서관 장서가 부족하고 도서관이 작고 이런 것들은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서로 상호대차로서 빛가람동 전체가 큰 도서관처럼 운영되면 그것들이 해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여태까지 양적 확대에만 신경 쓰시고 내실화가 많이 부족을 해요. 작은 도서관 등록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등록만 하면 다 지원해 주니까. 근데 그 지원금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현실성 있는 예산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내실화를 갖출 수 있고 실질적인 그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30개의 이 작은 도서관을 다 운영하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작은 도서관들이 또 무슨 뭐죠? 다 함께 돌봄 교실 이것도 같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꽤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것들을 두 가지를 다 운영한다기보다는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조금 정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좀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운영 현황에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데요. 혹시 성별 구분이 돼 있는지 참여 이용자분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성별 구분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연령대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참여 이용자 혹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포용 학습에 장애인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8개소 알 수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별도 자료를 드릴까요?

최정기위원

네, 별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13페이지입니다 전남 평생학습 정책 세미나 중 평생교육 관계자 간 네트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저기 네트웍이라고 13페이지 말씀

최정기위원

네, 13페이지입니다. 자료 혹시 없으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연계 학습 전남 평생학습 정책 세미나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예예.

최정기위원

평생교육 관계자 간 네트웍이 혹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예 5월에 국가평생진흥원장님 모시고 전남에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남 그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모시고 전국적인 행사를 한번 나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나주에서 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유치를 해서 그때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모시고 특강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것입니다.

최정기위원

예, 바로 아래에 보시면 평생교육 바우처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부탁 드립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내년부터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민들이 평생학습기관에 사용처를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기관은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학원들이라든가 사용 가능한 기관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한테 저희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고 되도록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권장하는 체제 안에서 등록을 하시라고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러면 저희 시장님이 민선 8기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중에 활동 방향이 나주시장 당선인의 정책 철학 및 교육 복지 비전 공유,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어떤 나주 실현을 위한 나주시민의 교육권과 복지권 실현을 통한 행복 극대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그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동 지원의 그런 정책이 방향이 돼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생학습의 장애인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예 우리 시는 작년에 장애인 평생학습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고요 됐었고요. 올해부터 장애인 대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지금 나주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8개 강좌가 혹시 그 프로그램을 내용을 좀 알수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적 장애 발달 복지협회 라든가 계산요양원이라든가 한국장애인 부모회라든가 한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라든가 부활의 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각각 신청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프로그램을 혹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구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장애인 교육권 보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제안 배경이 장애인 실태조사 2017년 연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무학 10.4%, 초등학교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 대학 이상 15.1%로 전체 장애인 등록자 중 중졸 이하의 장애인이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학년기에 적절한 교육 기회를 잡지 못하면 무학으로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애 주기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거기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증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지만 현재 나주시 평생교육은 앞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애주기별 장애 아동들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도 거기에 내용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그 교재 교구 구입비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애 부모님 보호자분들이죠. 특히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의 힐링 프로그램도 바우처 사업에 첨부를 해 주셔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 대학 협력 지원 현황 중에 지금 동신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아마 동신대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장애인 평생학습 제공 기관 참여 여부 한번 검토 좀 요청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 부분 협의해 보셨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협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애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최정기위원

지금 동신대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평생 학습 관련해서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지 동신대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참여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누구나 평생학습 바우처 제공인데요. 지금 1차년도 내년도죠? 2,500명 지원 규모가 2,500명 중에 1인당 15만원 바우처 카드 지급이 혹시 만 19세 이상 나주 시민 본인 부담금 없이 지급이 되는 상황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15만 원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바우처 활용 실태조사 및 교육 관련 바우처 실태조사 관련한 결과 보고도 지금 현재 나와 있겠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바우처 제공 기관에 대해서 혹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있을까요?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제공 기관이 무엇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 국평원에 등록된 기관이 9개소밖에 없었던 이유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다음에 그런 제반 조건들에서 굳이 그걸 안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평생학습 바우처가 1년에 3만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그렇게 수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업체나 관계자분들이 관심이 좀 적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용처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걸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애인 지금 인원이 8,400명의 발달 장애인이 990여 명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 아동이라든지 뭐 청년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평생 교육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동신대 지역 대학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의 바우처 지원 사업이 꾸준히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감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 계획서를 좀 봤는데요. 이거 교육지원청이나 학부모 단체 등과의 협의한 내용이 좀 있는가요? 이 내용으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민선 7기 때도 계속 교육 중간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물론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교육진흥재단 산하의 조직기구로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계획을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 단체하고 협의가 한 게 있으신가 싶어서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내부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파견 문제까지도 얼추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나주시의 입장만 있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인사 권한이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교육감하고 풀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나주시의 안을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한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 중간 조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시고요. 다만 그 우리가 만든 어떤 일정한 공간에 교육청의 장학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내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이렇게 내년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 3월 설립을 지금 목표로 추진 중이신 거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내년 한 5월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5월정도 그때까지 이런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시장님께서 의지가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뵙고서라도 아마 의지를 전달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 설립 계획서에 보면 이제 나주시 교육 여건을 분석하는 거 보면 내용이 많긴 한데 크게 네 가지예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 교육 환경 변화 두 번째는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교육 격차 심화 그리고 진로 직업 및 소프트웨어 AI 교육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요구 증대, 협력을 통한 교육 문제 해결 요구 증대 이런 내용으로 여건을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에 미래 교육 지원센터가 충분한 토론 과정으로 센터가 설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선 7기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던 이 사업이 당장 형식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업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교육 여건을 좀 충분한 토론 과정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이런 토론 과정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와서 보니 교육 중간 조직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그런 공감은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님께서 교육 관계자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다만 그걸 형식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계속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할 수는 없고 우선 그런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안에서 방향성도 설정해 보고 또 공감대도 얻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주시가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교육지원청이 사실 이제 인사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협의를 하시고 특히 학부모 단체 등과의 소통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1년 작년이죠. 3월 15일 날 나주시하고 나주교육지원청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비전 이걸 공동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취지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미래 인재 집중 육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 진로체험 활성화 4대 분야에 300억 규모의 64개 사업으로 된 교육 원 계획이다 라고 당시에 밝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래교육 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런 교육 협력 비전 공동 발표문에 담겨 있던 거죠.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진행이 된 게 있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동 발표를 다짐하면서도 주요 내용이 미래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취지의 교육 여건 분석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원도심과 혁신도시 교육 격차 문제도 나오고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그래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2년 전에 이런 나주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동 발표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 교육 지원센터 설립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별개의 것으로 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게 아마 이원님 말씀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회나 교육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난 과정은 제쳐놓고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작년 3월 15일 날 공동 발표된 거는 사실 뭐 지나간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교육이고 또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 주체들 간의 협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교육 중간 조직이 아닌가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나주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속 성장 사업이라고 보고 이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 정례회 기간이 끝나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에 설명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설명하는 자리에 3월 15일 교육협력 비전 공동 발표가 어떻게 2년 동안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런 연속선상에서 미래 교육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부분까지 좀 담아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5페이지인데요. 민선 8기 신규 사업 내용 중에 방금 미래교육지원센터 살펴봤고요. 사실 한 줄 두 줄 써져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적지 않은 아주 큰 규모의 정책이죠. 특히 국제학교 유치 문제인데요. 앞서 교육부나 교육부에서 좀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제학교가 설립되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계획이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자리에서라도 제가 그동안 국제학교 설립 과정에서 어떤 논쟁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했으면 합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내용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외국인이 거의 없고 국내 상류층 자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국제학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교육의 정상화나 보편 평등교육, 지역 인재 육성, 지역 교육 발전과 상당히 대비되는 학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 내 국제학교 학비가 연간 5,500만원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표현할 때 언론에서 그들만의 교육, 귀족 학교 또 하나의 스카이 캐슬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학교 자체가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징적인 존재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으로도 뽑기도 하죠. 이제 어쨌든 기준을 어디에 잡을 건가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교육의 기회 균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교육기본법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학교의 성격상 교육이 기업의 투자 대상이 되는 어쨌든 법인 설립하고 외국의 브랜드를 가져와서 설립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교육이 시장화된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법인이 제주국제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부지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문제 그래서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이 필요했고 2019년 기준에 제주도 국제학교 3곳의 누적 부채가 6,060억이랍니다. 이유가 이제 정원 미달이고 최초에 투자된 초기 투자자본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이 아까 말했던 그 법인이 학교 운영 적자 시에 보존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외국 학교 돈벌이 벌어주는 꼴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는 거고 또 학교 법인이 외국에 있는 학교 이름하고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막대한 해외 본교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는 학교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매년 무조건 지출해야 할 금액이라고 해요. 신정훈 의원이 8월달인가요? 9월달인가요? 개정안 발의했죠.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해서 혁신도시가 있는 10개 도시에 조례를 만들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끔 아주 넓은 유연한 국제학교를 만들 수 있는 법 개정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내국인 쿼터제를 주는 학교가 있는데 이 법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안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한 명이 없어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교육청에 속하는 각종 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사실 저촉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같은 존재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제학교가 사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전남도지사도 이번에 공약을 할 때 전남의 국제학교 유치하겠다는 것을 자기 과제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장이 민원 시장님의 8대 과제이기도 한데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법 개정부터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관련 부서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보편교육이 강화되면서 특목고 해체 이런 것들 자율고 더 이상 설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한순간에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튼 그 논의 초창기서부터 충분히 이러한 갈등과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이 됐던 거 많이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제 의견을 좀 밝힌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남도지사가 본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국제학교 설립은 절차가 까다로워서 과도기적으로 IB 교육 과정을 도입해보자 전남 교육청에다 제안을 하죠. 전남 교육청장이 이거를 받아서 검토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 IB 교육과정이 전남 여건에 맞는지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이 교육과정이 자체가 생소한 만큼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수용성도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요. 그러면서 전남 교육청장도 이 교육과정을 도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IB 교육과정 도입 교육청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찾아봤죠. IB 교육관이 도대체 뭔가 명칭을 풀어서 말하면 국제 공통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에요. 아무튼 이 교육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전 세계 146개국 4천 학교 학생들 전 세계 명문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외국의 주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동등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교육 체계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객관적 시험이 아닌 서술형 시험이 주를 이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46개국 4천개 학교 학생들이 IB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아 현재 경기도 제주 대구 해가지고 6개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있는 경기도의회하고 서울시의회에서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 사례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실제 IB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IB 교육 도입으로 인해서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서울시의회 모 의원은 IB 교육과정은 기존 논술학원과는 다른 형태의 사교육 시장을 반드시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섣부른 교육 정책의 도입이 나중에 화가 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밝혀요. 그리고 실제 IB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전남 아니 제주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전임 교육감이 추진했던 이 IB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취임 때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영록 지사가 어느 수준까지 연구가 되고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제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우니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이런 교육과정 도입이 우리에게 맞는 교육 체계인지 그동안 우리들이 힘들게 쌓아왔던 보편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는 거 아닌지 이런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튼 민선 8기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제학교 유치, IB 교육과정 도입 이렇게만 덜렁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책을 추진하시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하나 여쭤볼게요. 기사가 하나가 떴던데 2019년 협약을 근거로 산단부지 무상 요구 공과대학법이나 용역 결과에서 무상 제공 근거가 없다.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던데요. 이거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유치 당시에 우리 나주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대학부지 40만이고 또 연구소 부지도 있고 클러스터 부지도 있는데 연구소 부지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만 아쉽게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런 기업이나 국내외 연구소를 캔택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안착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좀 이상한 보도가 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나 전남도나 나주시나 캔택이나 그런 보도나 그런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는데 이상한 상태로 나간 것이고요. 에너지공과대학에서는 클러스터를 개발해서 그 개발에 따른 국내외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남도하고 나주시는 그러면 거기를 개발할 때 이를테면 개발에 대한 사업성 과연 이를 테면 우리 시 재정에 영향을 덜 주는 방향에서 개발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반 여건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외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공공성이나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태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구소 부지는 협약 당시에서 전남도나 나주시가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협약할 때는 저희가 국가에서 대형 연구시설을 유치할 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일반 연구소 들어왔을 때까지는 그런 협의까지는 안 된 거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반 연구소는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무조건 국책 사업으로 들어오는 연구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한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클러스터 부지는 SPC를 만들어서 토지를 개발해서 그 기업이나 혹은 연구소에 판매한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어떻게 할지의 방법론은 아직 저희가 구체화된 바는 없고요. 클러스터를 개발할 때 클러스터를 저희가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 에너지 공대가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제3의 주체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분양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분양을 시킬 것인가 이걸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에너지공과 대학에서는 다만 거기에 어떤 기업의 관련된 분야의 업종이나 연구소나 이런 걸 유치시키면 캔택하고 있는 캔택이 지금 갖고 있는 양성된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졸업생들을 여기에 지역에 안착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큰 장기 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도 현행법상 나주시가 에너지 공대의 토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코멘트가 달렸어요. 이상용 전남도 에너지 공대 지원 과장의 멘트를 통해서 전남도가 나주시가 부지 무상 제공이 어렵게 되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검토 과정에서 전남도 나주시 전남개발공사 에너지 공대가 출자해가지고 법인 지분 51%를 갖고 건설업체 등이 49%의 지분을 가져서 약 71만 제곱이니까 아무튼 20만 평이라고 잡고요. 10만 평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나머지 부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다 라는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틀린 말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고

광민

황광민위원

좀 보안상의 이유가 있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사광 가속기가 저희가 유치에 실패하면서 어쨌든 연구단지에 대한 12만 평 정도에 대한 토지를 어쨌든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 대신에 대형 레이저 연구 시설을 저희가 지금 유치하려고 전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방사광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실제 그 연구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방사광도 사실 거기가 뭐 고속도로와 저수지 인근에 있어서 맞는 부지가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었는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물론 저희가 전남도하고 같이 유치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원인에 대해서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게 어떤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유치부지로서는 저희가 제일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비 기간이 경쟁지역보다 짧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나 그런 논리를 좀 저희가 약했다.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아쉽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상대적으로 이제 한전 에너지 공대가 개교를 하고 학교에 원래 계획처럼 학교를 이제 잘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잔여 부지 이것만 사실 집중했지 실제 연구소하고 클러스터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마련하고 유치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많이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안상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으로요. 대학진학 축하금 소관 부서세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번 본회의때 예산 올리셨는데 올리셨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안 올렸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예 안 올렸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안 올린 결정을 교육지원과에서 하셨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래전략과에서 같이

광민

황광민위원

과장님은 미래전략과에서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미래전략과 감사 과정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기획실에서 운영 중인 시책 일몰 사업을 전혀 지키지 않은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을 정리한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대학 진학 축하금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선 7기에서 전남 최초로 대학 진학금을 지급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대단한 치적 사업처럼 그래서 거기에 반대 급부로 성년 축하금 조례도 만들어서 보편적인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놨는데 한순간에 이게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정책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난 민선 7기의 사업이니까 전임 시장의 것이 먼저 정책을 잘려 나간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의회와 협의 통해서 진통 끝에 사업 추진했고 보안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 참 저희 의회 입장에서 참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튼 제가 시정 질문 때 한번 다뤄보긴 할 텐데요.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대학 진학 축하금은 대학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반론 제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년 축하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조례도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라고 전남도에서 전라남도 전체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28세까지 매년 20만원씩을 지원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시비가 상당 부분 투자됨에 따라서 이게 같은 수혜 대상 범위 내에서 중복이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큰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가 전환하는 것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런 것이 아무런 소통과 제한 없이 예산을 안 올리는 걸로 정리가 된 게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년 축하금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만든 조례예요. 복지부 협의도 마쳤고 실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대학 축하금과 성년 축하금을 통합해서 2023년부터 운영하겠다. 이런 모든 합의를 하고 추진이 됐던 정책인 거죠. 근데 의회에 전달이 잘 안 됐다는 거 둘째 치고 그냥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정책을 스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가 이 조례 만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거는 당시 시장의 공약 사항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튼 이 정책을 중단시킬 때도 충분한 협의라든지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게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사실 예산서에 안 올렸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아무튼 이 내용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몇 개 할게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이제 민선 7기에 가장 핵심이었던 게 교육지원센터 설립하고 직업 체험 스쿨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꾸준히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학부모들은 또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16개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4년 동안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맞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민선 8기가 되면서 이제 미래교육 지원센터라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직업 체험 스쿨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라든가 이런 팀으로 넣겠다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자주 말했던 것들이 계획을 보면 너무나 쉽게 뒤집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육진흥재단이 설립한 지가 1991년에 설립을 했고 현재 30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생태계가 변하고 이러면 우리는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런 뜻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든 교육지원센터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동의를 했었고 독립기관이다 그리고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은 따로 둬야 된다 아니면 장학사업에 국한돼야 된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본 자료를 보면 교육진흥재단의 산하에 독립된 미래교육지원센터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동의하기 힘들고 이거는 물론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발표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상당한 많은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이야기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현재 민선 8기에 신규 사업들을 보면 방금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학교라든가 명문학교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보편적 교육에 대한 상당한 논란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교육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변경된 사업을 보면 민관학 교육협의체 운영 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현재 지금 교육진흥청에서 교육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좀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직도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조직도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사장뿐만 아니고 이사들이 있고 따로 사무국 그다음에 미래교육 지원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추후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거는 어디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3개 다 협의가 됐나요? 교육진흥재단 예를 테면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 이렇게 또 3개 단위가 만나서 이렇게 합의가 된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안을 잡은 것이고요.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를 열어서 또 설명드려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아직 지금 센터가 어떻게 갈지 잘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세부 내용을 말한다는 건 좀 힘든데요. 지금 이제 2023년도부터 이를테면은 고교 학점제가 이제 또 2년 빨리 앞당겨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센터를 세우네 마네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내년부터 도입이 되니까 중3 담임교사를 또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동안 교육진흥재단이 해왔던 그런 사업 안에 이 사업도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진로교육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진로

정숙

김정숙위원

진로교육 조례가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근데 우리 시는 아직 진로교육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지금 전 7기에 직업 체험 스쿨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6개 공공기관이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태계가 마련돼 있는데 왜 굳이 교육청하고 같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지적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 부분은 우리 시가 2022년부터 실업계고는 이미 시작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학교와 또 시범학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시가 지금 전남 지역에서 선도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건도 담당 장학관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대학 입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고교 학점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방침이나 이런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중2 중3 학생들하고 중1 학생들의 차이가 중1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전면 적용이 되는 시점인데요. 중1 학생들과 중2 중3 학생들이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교과 자율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전환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대응 역량 이런 걸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진로체험이나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을 강사 활동을 저희한테 유도하는 방향 그리고 또 꿈길이라는 기존에 있던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걸 좀 더 연구해서 고교 학점제 부분에 내실을 다지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별도의 논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고교 학점제 부분이 교육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의견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의 진로 체험 관련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우선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시설물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축된 시설물에서 말씀하시는 진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미래교육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의회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내부 합의를 한 다음에 시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합의가 다 끝나면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절되고 나서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먼저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디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뭐 가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기본 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담았는데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진흥재단에 또 이제 내년에도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퇴직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들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다음 설명회 때 의회 설명회 때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게 축소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도 꼭 함께 담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사를 한 100여 명 정도 배출했나요? 나주시 예산으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사후 관리나 이건 하고 계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 평생교육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계신 종사자분들한테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 쪽의 활동가로 지역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하면서 어떤 뭐 구체적인 보장을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말씀도 안내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뭐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겹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다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예산을 투자해서 이분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평생학습사를 뭐 배출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물론 다른 데는 사회복지사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비교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나 교육진흥재단이나 모두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맞춤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면 단위가 됐든 빛가람동이 됐든 작은 소학교가 됐든 큰 학교든 들여다보면 작은 면 단위 100주년 기념 가보면 재향 동문들의 기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산초에 한 번 갔었는데요. 재향 동문회에서 4,660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학생 수가 41명이면 한 아이당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들을 있다는데 아까 박성은 위원이 말했던 강사 부족 그런 것에 지원금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 시에서 지원 그리고 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로 진짜 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충분히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제학교는 상위 몇 프로의 교육 과정입니다. 실은 외국에 3년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이고요. 또 그 학교에 들어오면 문제점이 또 하나 있죠. 그 얘들은 애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받는 수업이고요 SAT라는 그런 영어 시험을 합격해야만이 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들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 학교 얘들이 국내에 들어가려면 학교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국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생각하시고 국제학교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10분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체육진흥과장 노부기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노부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평소 체육진흥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성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중원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식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류선영 레저활동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8-1.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남이 9월부터 8월까지 1년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참석을 위해서 전남을 찾은 선수단이 1141개 팀, 연 인원 37만 245명으로 경제 효과가 315억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의 전지훈련 실적이 육상팀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뭐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전지훈련이 현장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저희 이제 육상팀이 최근에 창단을 해서 관련된 선수들 선수단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한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사이클 팀도 유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부터는 사이클 팀도 다시 사이클 종목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사격도 저희 사격장이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상 이제 제로 상태가 됐는데 사격 종목 역시 내년에 또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들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을까요? 이번에 수상 내역을 보니까 해남군이 최우수상 그 다음에 강진군 여수시는 우수상, 순천시 구례군 여기는 장려상 그래서 최우수상 6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가 비껴갔을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다른 데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좋은 사례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1일 7만 9447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도 올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산출해 보지 않으셨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 파급 효과를 직접 산출하기에는 그 사실상 민간 부분에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공무원 실무 수준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정부에서 주관해서 또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산출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파악하려면 이제 용역을 대규모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 15년도 기준액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나주시가 스포츠마케팅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순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화순보다 4년 전에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스포츠마케팅이 우리가 아마 그 시절에 그냥 멈춰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많기 때문에 서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지 및 지원 조례예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유지가 맞나 유치가 맞나 단순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조례인데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그게 유지가 맞는지 유치가 맞는지는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자체가 2013년도에 멈춰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나주시의 스포츠마케팅은 2014년에 그대로 멈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스포츠 훈련 유치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시장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치 계획에 보면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팀 각종 대회 유치 현황,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각종 대회 개최, 교통, 숙박 시설 사용료 등 지원 계획 그 밖의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스포츠 전지훈련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한 항목이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항목이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 수립도 하고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검토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2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교실을 17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을 위한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생체 교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

정숙

김정숙위원

없죠? 그 보은군에서는 지역 청소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전면 감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스포츠 활동 참여 청소년이 34%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한 여학생 고등학생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가 낮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여 시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어른 중심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청소년들의 또한 체육 활동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또 대학교 성인 뭐 이러기에는 위주로 지금 많이 돼 있고 성인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어르신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중고등학교는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은 현재 판단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방식을 빌려서 좀 많이 쭉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육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지속적인 원래 스포츠 인원을 늘리고 이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생활이 체육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또 이걸 참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시간 할애를 못 하니까 하지만 다른 군에서는 청소년한테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료를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최소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8-6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팀이 사이클 팀하고 육상 팀이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실력도 굉장히 좋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직장운동 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지도자 간의 불공평한 계약 문화를 개선한다 이렇게 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표준계약서를 쓴 분이 있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근로계약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 팀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이 네 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이 돼 있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육상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하고 표준계약서하고 같이 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따로 돼 있을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지침이 변경되기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그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기존 계약서로 돼 있고요. 그 지침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계약하신 분들은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물론 2020년도에 12월에 계약을 했으면 2021년도 4월 4일에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분들의 안정적이고 또 선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표준계약서로 이렇게 전환해서 쓰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8-7 보면 장애인체육회 지원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차이는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전국대회 참가 지원 그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 참가 자체를 전국대회 개최 자체가 21년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취소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참가 자체가 안 이루어졌고요. 일단 참가를 해야 저희가 참가하시면서 지원 신청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반부터는 대부분 대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출전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대회 개최가 취소됐냐 안됐냐 그 차이가 제일 지금 큰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전국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게 참가를 안 했는데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 취소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2021년에

정숙

김정숙위원

여러 가지 단체 중에 그중에 몇 개가 참가하고 안 하고 이 차이인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 심할 때는 그 시기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개최되는 예정이었던 행사들은 취소가 돼 버렸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 안에서 이게 종목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종목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로 전국 단위 대회들이 매년 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 대회들이 많이 취소된 경우가 많았고 올해는 취소 비율이 적어서 올해는 지원이 이제 참가한 대회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액도 많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자세히 있었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게 없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8-13 동네 체육시설 관리 한번 보실까요? 동네 체육시설이면 운동기구인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마을 운동기구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함께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하천변이나 등산로나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로 잔여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으면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운동기구는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관리 체계를 보면 관리부서에서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되거나 고장내고 그럴 때는 총괄부서와 담당 부서에게 통보를 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도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네, 작년에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운동기구를 한 번 설치하면 이렇게 뭐죠? 그거를 못 하게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철거를 동의가

정숙

김정숙위원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방치되고 안 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수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운동기구 설치가 제일 많이 돼 있는 남평을 빼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지금 세지예요. 그래서 세지면이 두 번째로 27개소인데 인구를 봤더니 2,72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나 노안도 세 번째로 많지만 3,750명 노안도 5,000명인데 이제 세 번째로 운동 기구가 많고 또 이제 영산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3,421명 정도밖에 안 사는데 운동기구는 23개나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 수하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건 제가 너무 숫자적으로 계산한 건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기존 설치할 때 인구 몇 명당 한 개소 이렇게 설치된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설치되는 현황이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인구가 그렇게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설치를 하면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제 신청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동안은 설치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신규 신청을 하시면 가까운데 기존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또 신청한 마을의 인구 수 이런 것을 따져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로 우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규 신청해 주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적은데 또 바로 인근에 운동기구가 있는 경우는 되도록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현재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철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노안 저쪽 왕곡 뒤에는 거기 설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설치된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철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득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독하거나 관리하지는 않는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소독은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점검을 해서 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영 아파트 뒤에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감염될 것 같아요. 너무 그 관리는 안 되고 소독도 안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감염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좀 뭐라고 그럴까 더럽고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최소한 둘러봐서 좀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한번

재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다음에 이제 8-15 보면 우리 자전거 대여소 보니까 지원 금액은 2021년이나 2022년 똑같은데 운영 실적은 한 배 정도 됐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다른 말이 없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운영비가 제일 큰 것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부속 같은 거 사서 수리하고 이런 운영하시는 분이 간단한 수리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부석만 일부 사주는 정도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부석은 우리가 사주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연맹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다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여기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했고요. 올해는 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다고 해서 이제 인건비가 더 확 늘어나는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보니까 예산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전거 인구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8-17 체력인증센터, 스포츠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인데 기금이 1억 6천이에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기금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민 체육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진흥기금

정숙

김정숙위원

진흥기금 이게 지금 들어온 지가 언제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매년 들어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매년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이게 지금 스포츠 인증센터하고 나주 스포츠클럽이 사실은 2021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이게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2억 중에 1억 7천500만 원을 자부담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자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나주시에서 보조금만 2,500만 원을 지원했고 마찬가지로 체력인증센터도 1억 6,5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보조금을 3천만 원을 집행하라 이렇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자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만 자부담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알고 계실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걸 기금으로 대체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당시에 사실은 통장 잔액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 보조금을 우리가 지불했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저희 과에서 아무튼 이걸 모르셨겠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 우리 돈만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 사항이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기금으로 대체를 했네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나주 체력인증센터는 2017년부터 지금 계속 기금이 해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21년도 전라남도 종합 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할 때 통장을 확인을 안 한 게 이것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나주시장배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도 자부담 200만 원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하면 예치통장을 확인하는 게 맞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보조금 관리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실 때는 이제 교육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제가 이 들은 이야기로는 올해 스포츠클럽 법이 진흥법이 있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22년도에 스포츠클럽 법이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클럽을 지정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동신대에서 이거를 제가 지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지정이 돼가지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법률이 2022년 6월 16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스포츠클럽을 자기들이 운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해년마다 이제 역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천만 원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스포츠 체육지도사 아니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이거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다르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지도자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지도자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에서 관리하는 이분들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되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들은 따로따로 하지만 두 군데서 생활체육을 이렇게 책임진다고 보면 될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과 관련으로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사실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공모식으로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 형식으로 줬어도 우리는 조례가 없는데 그거를 돈을 줘야 한다라는 우리 그것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추후에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체육진흥과장 노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지금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을 주고 있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마지막 59페이지 보시면은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는 의원들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 3년 정도로 지금 한 번 지급된 보조금이 계속 3년 이상 지급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급이 되면 이 평가 정도는 써줘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주지 않으시면 저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미흡을 했다 또 5.18 마라톤 대회는 매우 미흡이다 영산강 숲체원은 미흡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찾던지 결과 보고서를 봐서 찾아야 되거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효율성이나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다가 이걸 다 찾아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최소한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실 때 3년 정도 평가를 좀 올려주세요. 미흡이면 미흡이다 매우 잘하면 잘함이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제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하고 좀 공교롭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은 아마 다른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주시 생활체육 인구가 나주시 전체 인구 비율의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솔직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생활체육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단체적으로도 인구 비율을 안 맞춰보셨는가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인구 비율은 몰라도 되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단체 가입된 현황을 말씀하시는 회원 수를?

한형철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

한형철위원

팀장님이나 뒤에 분들이 다시 그걸 해 주시고요. 그럼 나주시 전체 예산이 지금 1조 이상인데 나주시 예산 1조 이상 전체 예산 중에 체육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약 30억 내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30억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네, 본예산은 30억이 못 되게 편성이 되고요. 추경을 하다 보면 30억 약간 넘거나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나주시 관내 게이트볼장 그러니까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추세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왜 그렇죠, 그것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주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선호하셨는데 기존에 하시던 회원님들이 이제 연로해지시면서

한형철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건강 안 좋으시고 때로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양병원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 회원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신규 회원분들이 그 연령대가 과거에 게이트볼에 신규로 가입했던 분 연령대들이 한동안은 그라운드 골프로 가셨고요. 최근에는 파크 골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제일 큰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평에 파크골프장을 지금 설치 예정입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문평에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

한형철위원

아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게이트 볼장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설치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작년에 설치를 하셨어요? 문평에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남평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야외 구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나주시 20개 읍면동을 보면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게이트볼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남평 게이트볼장이 언제 혹시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남평이 1998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후로 시설 개보수가 있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세부 내역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세부 내역이 아니라요. 과장님 남평은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전천후 구장은 없고요. 야외 구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석천하고 팔마 아파트하고

한형철위원

팔마 아파트는 제가 봤는데 지석천 98년도에 설치된 지석천은 그건 설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서 봐보세요. 일반 땅에 구멍 파놓고 하고 계셔요. 햇볕을 피할 장소도 없어서 지난 8대 의회 때 윤정근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이 지붕 차향 조그마하게 그것도 한 두세 분이 쉴 수 있게끔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게 전무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이트볼장 남평이 없다는 것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많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평처럼 겨우 팔마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가서 봐보셔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저도 이제 남평에 과거에 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남평서 계속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게이트볼 전천후를 지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어느 읍면동이나 공통적으로 부지를 시에서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만 지원해 주는 체계로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남평서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지석천에 하려고 했는데 지석천은 아시다시피 하천 부지다 보니까 이제 하천 관련 법규상 고정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진행이 못 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나주에 설치된 모든 게이트볼장이 부지는 그 마을에서 직접 확보를 하고 나서 나주시에서는 건축비만 줬단 말입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건축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지를 사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음...그럼 남평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런 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희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

한형철위원

지금 제일 제일 많은 게이트볼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관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숫자로는 문평이.

한형철위원

문평이 몇 개나 되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문평이 4개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4개입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문평 4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4곳이 전부 다 부지 확보가 주민들이 한 상태에서 공사비만 지원한 겁니까? 건축비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개가 다 전천후 건축물이 아니고 한 곳만 건축물로 돼 있고요. 세 개는 야외로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행정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남평에는 시유지도 있어요 실은. 그런 부분을 체육시설에서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부분을 함께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고 고민해보시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행정이 바로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닐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뭐 시유지 다른 데서 혹시 활용 상황이나 또 위치나 그런 것을 또 용이한 데가 있는가 혹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에,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요. 나주시 관내에서 빛가람동을 제외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남평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주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게이트볼장 한 곳을 제대로 한 곳이 제대로 없어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민원 제기가 쏟아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 확보를 남평읍장이나 또는 읍장을 통해서라도 한번 권고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겠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읍장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나주시 자전거 대여소 그러니까 나주시 관내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곳이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자전거 대여소는 한 곳입니다.

한형철위원

한 곳이에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영산포 둔치 체육공원 한곳입니다.

한형철위원

둔치 체육공원에 있는 거 한 곳.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자전거 대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 대여자 수가 통계로 나와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25페이지에 지원 금액과 운영 실적이 2021년은 4,951명 2022년은 9,520명 자료 작성 시점까지 그렇게

한형철위원

이 자료가 제가 못 봐서가 아니라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 숫자가 한 명이 두 번 세 번 대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개인 한 명당 숫자입니까? 아니면 대여를 했던 개인 숫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했던 숫자입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또 동일인이 오늘 빌리고 내일 빌리고

한형철위원

그럴 수 있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러면 하루 한 번씩 계속 카운트가 됩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전거 무료 대여 횟수를 횟수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수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천 명이 예를 들어서 대여를 했다 그건 천 명이 아니라 천 번을 대여한 거죠. 그렇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그 천 번을 100명이 10번 대여하면 천번 아닙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자전거 대여소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현황, 어떤 사람 몇 명이 그걸 이용했는가를 그렇게도 실태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용 숫자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용 숫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냥 횟수예요. 자전거를 빌린 횟수. 이건 정확한 실적이 될 수가 없죠. 앞으로는 자전거 인구 어떤 증가나 밀도를 보더라도 자전거 대여 횟수보다는 사람의 수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한번쯤은 비율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그 인원수와 횟수를 같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체육시설을 한번 돌아봤어요. 동네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을 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20개 읍면동으로 다 돌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나주시에 에서 가장 가까운 빛가람동 그쪽을 주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놀이터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놀이터 옆에 3개씩 2개씩 3개씩 설치돼 있는 것이 동네 체육시설입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도 있고 뭐 그 놀이터 일부 시설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별로 조금씩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빛가람동에 혹시 체육시설만 전담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나주시에서?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이제 신규 설치는 없고요. 기존에 조성할 때 설치된 것 체육시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올해 좀 그 이용 종목을 바꾸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시설만 단독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네 체육시설을. 동네 체육시설은 대부분 놀이터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는 저희는 저희 마을 운동 기구만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한형철위원

아 놀이터하고 상관없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놀이터하고 상관없이.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빛가람동에 있는 약 한 열몇 개가 한 20개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은 나주시에서 몇 개나 넣은 거예요? 몇 곳이나? 나주시에 전혀 안 넣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빛가람동에 저희가 마을 운동기구 설치한 건 1개소밖에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한 개밖에 없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놀이터 옆에 설치돼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한 거는 대부분 다 혁신도시 조성할 때 그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후에 한 게 아니라?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추후에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만들었던 놀이 체육시설의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체육시설로 구분이 된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 공원으로 관리되는 분류가 되는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럽니다.

한형철위원

놀이터에 같이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 관리를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마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형철위원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형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공원의 일부로 해서 공원 내에 시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공원 내에 시설로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관리하지 않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단 한 곳도 하는 곳이 없네요.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운동기구는 빛가람동에는 현재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한 군데만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그 체육시설 개보수도 그럼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됩니까? 혹시 우리가 그 체육시설 개보수 자체도 안 합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아예 관리 자체를 이제 아직까지 뭐 시설을 크게 교체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안에는 총괄 어떤 시설인지 다 일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설이 많이 돼 있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자전거 트랙,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또 야외 운동기구장 지금 현재 야구장은 야구장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중지되고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둔치체육공원의 야구장은 지금은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저류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거기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류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는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그 우리가 우수 시기 때 우수 시기 때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그런 게 침수할 수도 있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침수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꼭 침수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계획을?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침수가 우려될 때 저희들이 미리 이제 지게차라든지 그런 거를 계약해놨다가 옮길 수 있는 거는 다 옮기는 제방 위로 옮겼다가 물이 빠진 후에 복구해서 다시 옮겨서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운동기구 같이 그 물에 휩쓸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고정 시설물은 그대로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미리 침수되기 전에 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했다가 다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둔치공원 내에 그 시설을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제방 위쪽으로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평상시에는 제방 위에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하죠. 활용하시는 분들이 밑에가 시설 화장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밑에 있어야 편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밑에 할 수 있게 지금 허가를 받아놨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단지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일 때만 저희가 임시로 이제 제방 위로 올렸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대안 방법은 얼른 쉽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고정 건물이나 시설로는 지석천과 마찬가지로 하천법상 허가가 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영산강 둔치공원도 하천법상 관리를 받고 있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읍면동에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마을 운동기구 노후된 거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 개보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시기가 어떻게 되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시기는 이제 작년 같으면 연말에 일체 점검을 해서 그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했고요. 지금 올해도 한 번 했나요?(뒤 팀장님 쪽으로 돌아보면서)

중원

김중원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올해 상반기 하반기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일회씩 읍면동에 일괄 점검하도록 해서 보수가 필요한 예산 내려보내서 보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자료 57페이지에 보시면 57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네.

한형철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 중에 2020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부분이 전액 반납이 됐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장을 보니까 반납 사유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결제를 위해 가맹점 신청 업체 전무 이게 무슨 뜻이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강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도장이나 강습을 받는다든가 도장을 다닌다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2020년 10월 경인가 그쯤 몇 달 안남기고 연말을 몇 달 안 남기고 시행이 처음 됐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장애인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정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내려왔지만 이걸 장애인들이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강습 학원비라든가 뭐 도장 원비라든가 이런 거를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맹점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맹점이 없으니까 2020년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21년도에는 가맹이 됐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서 아직도 적은 수지만 가맹점이 확보가 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몇 곳이나 가맹점이 돼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군데가 다 어느 쪽인가요? 혹시 지역별로 따지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빛가람동하고 원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

한형철위원

빛가람동하고 나주시내 원도심권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원도심은 나주 시내가 아니고 남평읍에.

한형철위원

남평읍에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승마 클럽.

한형철위원

이제 하여튼 보면 저희들이 항상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고 지금 나주시 체육회 현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곧 체육회장 선거도 있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12월 20일 23일인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몇 분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등록 기간이 후보자 등록 기간이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이다 보니까 아직 공식화 되신 분은 없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 체육회 관련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사퇴를 미리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사퇴하신 분이 한 분 있고 또 현 체육회장님께서 직무정지가 법적으로 이제 22일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21일날 11월 21일날 오후에 내가 출마하기 위해서 직무정지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런 입장 표명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으로 되고요. 소문에는 몇 분 더 소문이 돌고는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청소년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별도로 있는 곳이 지금 없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청소년을 한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은

한형철위원

일반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거기 사용하는 청소년 숫자가 좀 많이 있나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34%인가요? 현황이? 그런데 우리 나주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숫자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신청하고 이런 현황들을 보면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체육시설 자기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희 시설을 이용하려면 또 거리상도 이동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설을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비율은 거의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하여튼 그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어차피 가까이 자기가 활동하는 반경 가까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청소년만의 어떤 체육 공간을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은 백년지대계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한형철위원

공교롭게도 바로 이 전 감사가 교육지원과였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나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나주의 내일에 어떤 체력을 뒷받침해 주고 또 건전한 체력 속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꼭 체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층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나눠서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그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 청소년이 34%인데 고등학생 수준이 굉장히 낮다 라고 말했죠. 고등학생이 제일 저조한 것에 여학생의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예, 여학생이 학교 체육이나 학교 밖 체육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샤워장 시설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여학생에게 그런 샤워장을 하나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있는 올림픽 대회에 굉장히 메달권 여자들의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메달권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에나 학교 밖에 이러한 샤워장 하나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더 체육을 할 수 있는 여학생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이제 여학생으로 한정해서 고민한 사례는 솔직히 없고요. 이제 현재 검토 중인 게 지금 내년에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게 테니스장 남산 테니스 코트장 테니스장이 면도 많고 활용도가 높은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여성이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좀 불편하게 돼 있다고 회원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봐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성 청소년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체육시설들을 남녀가 이용하는 데 평등하고 똑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당연히 그것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남녀 구분해서. 그런데 이제 오래된 시설인 경우에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나 여성이 사용하기가 좀 미흡한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시가 추구하는 게 자전거 도로 300리 자전거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와 확대 그리고 나주시를 대표하는 운동 경기가 사이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우리 자전거로 지금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런 공약 사항도 있다 보니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지금 사이클 연봉 협상 그 부분에 제 이름을 들먹여서 높다 낮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말인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연봉 협상 과정에서 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한다던가 뭐 그런 저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은 관련된 성적이나 경력 또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나주시의 사이클 선수단의 연봉을 요구했고요. 타 지역의 연봉 받는 그런 수준을 알기 위해서 였습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그것들을 비교함으로써 나주시의 선수들의 조금 수준을 바로 연봉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나주시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는 말은 돈다는 게 굉장히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만으로써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뭔가 좀 전달 과정에서 오해나 뭐 잘못된 전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분명히 시정해 주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연번에 14번이요. 지금 다른 주관 단체가 해당 대명하고 어울리는 단체들이 주관 쪽으로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제8회 나주 영산강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뉴시스 그다음에 5.18 마라톤 대회는 전남 매일, 영산강 유채꽃 자전거 축제는 에스알비 무등일보입니다. 혹시 이 해당 주관 단체가 추진하는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 단체에서 이제 이런 대회를 그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체육단체가 아닌데 언론사에 이렇게 그분들이 신청해서 지원해 준 이유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종목이든지 활성화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 행사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경우는 일단 홍보하는 데 훨씬 그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언론사에서 신청을 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금을 혹시 납입하고 있는가요? 본인 부담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사업 신청 그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이 있는지는 서류를 또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하고 한형철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마을 운동기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 유지 보수 때문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소요 예산 부분 혹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마을 운동 23페이지에 마을은 운동기구 보수로 이제 22개소 61대 1373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인력이 나가서 유지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업체 용역 업체가 있는가요? 혹시 이거를 마을 주민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마을 운동기구 상태가 크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면 직접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관련 업체에서 당연히 교체를 한다든가 하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단순한 그리스를 사서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은 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보내 면에서 그걸 구입해서 마을에 지급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선수단 징계 등 심의사유 부존재라고 했는데 이게 3년 치인지 아니면 최근 1년 정도 22년도에 징계 사유가 없었는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최정기위원

감사기간에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위원회 명단에 지금 여성분 한 분이 지금 계세요. 여성 비율을 좀 증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회 명단이 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23년 정도는 23년도 8월까지는 이 위원으로 계속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겠네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례를 검토해서 혹시 여성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여성 인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조례에는 7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최정기 위원 5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요. 여기서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주시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보시면 홍영섭 의원님이 성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 지원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있는 운동부 팀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운영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을 주도를 하고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선수 수하고 전년도 입상 실적을 반영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 그래서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자부담을 내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부담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부담을 이제 신청을 자부담을 넣어서 하면 보조금 심의 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당 단체에서 판단하셔서 자부담을 넣는 경우가 있고 그냥 자부담 없이 신청을 그냥 하시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중에 전국 클럽대학 나주 천년 마라톤 대회가 가칭으로 조건부 승인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8일인데 혹시 올해 안으로 이게 추진된 가요? 아니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 사업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심사를 받은 거죠.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중복되는 질문들 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각종 도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혹시 체육대회 개최해서 참가 단체 지원을 할 때 지원 기준이 뭡니까? 예산 지원 기준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전국 단위 대회 뭐 대통령기 사이클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맹에서 중앙연맹 중앙연맹에서 종목별 연맹에서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건 유치 경쟁식으로 해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시에서 행사 치르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얼마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줘야 된다 이런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협상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기 대회 같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회들은 일단 참여 인원을 제일 크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단체에서 산출을 해서 옵니다. 행사를 하려면 참여 인원이 얼마니 어떤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가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제 적정액을 세우고요. 저희가 또 급한 의견을 내고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대회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빗대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나주 영산강 마라톤 대회하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10번에. 그 다음에 11번에 5.18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어쨌든 다 마라톤 대회인데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참가 규모가 참가 규모가 영산강은 이제 1,100명이고 마라톤 대회는 5.18 마라톤 대회는 500명이에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지원액은 한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빗대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영산강 마라톤 대회는 구간이 전체 다 저희 관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은 저희 시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5.18 마라톤 대회는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서 저희 관내는 일부 들려서 다시 골인점이 광주인 걸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지원받는 액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일부 조금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총액으로는 이 금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27페이지에 뭐 좀 여쭤보려는데 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 그 참여인원 운영 실적이 있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22년도에 대면 체력 증진 교실이 8월부터 시작한 거 맞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2000

박성은위원

22년에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22년이요?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 할 때 좀 심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한 경우가 있고요. 가능할 때는 대면으로 하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대면으로 했다고 해서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23년 운영 계획에 체력 증진 교실이 22년에 대면 체력 증진 교실이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2023년 운영 계획에는 숫자가 더 줄었어요. 계획 운영 숫자가 이미 만 명을 넘었는데 8천 명으로 계획이 줄어들었거든요? 체력인증센터? 이용 인원에 대한? 혹시 이 부분이 왜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코로나 상황에도 1만 명이 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왜 2023년 운영 계획은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주 스포츠클럽인데 이게 혹시 아이들 그 동신대 물론이고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아이들 농구나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거 맞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정확히 못들었습니다.

박성은위원

나주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운영. 이게 지금 현재 빛가람동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이 학교 끝나고 나서 하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은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이 끄덕이셨는데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데는 주로 동신대학교 내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수영만 스피드인 수임이라는 장소에서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거는 이 예산하고 별개의 다른 교육 쪽 예산으로

박성은위원

방과 후 말고 왜 저녁 시간에 학교 빌려서 하는 체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나주 스포츠클럽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맞냐고 여쭤봅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 거기서 이제 스포츠클럽으로 썼으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좌가 야외에서 하는 강좌가 저희도 하고 또 보건소 쪽에서 건강 증진 차원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조금씩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박성은위원

아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학교를 섭외를 해야 되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개방하는 것 특히 저녁 시간에 개방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 부분을 그걸 담당하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단체에만 맡겨버리니까 학교하고 그게 얘기가 되지 않아서 매번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에서 하는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그 조율을 학교하고 좀 해서 장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놔주십사 그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대화해서 저희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는데 게이트볼이 빛가람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빛가람동에는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없죠? 그럼 빛가람동에는 파크골프장 하나 있는 건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파크 골프장 하나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럼 빛가람동은 앞으로 혹시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아까 이제 남평 게이트볼장 관계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게이트볼 하려면 전천후 구장을 해 주라고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지를 확보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혁신도시 안에 일단 면적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파크 골프장은? 그래서 어떤 공원을 침범해서 하자니 그거는 좀 안 맞고 신규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지 매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 파크골프가 빛가람동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상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되 시도를 하면 작은 규모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평상시에도 동호인들 활용을 하시고 또 어떤 대회도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구상으로. 보통 한 홀을 만들 때 9홀 규모로 만든 게 기본인데 36홀 적어도 한 군데면 18홀, 가능하면 36홀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차로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영산강 전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환경부 쪽에. 거기에 이제 나주대교하고 빛가람대교 사이에 체육 시설들을 배치하는 걸 의견은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그쪽에 36홀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에 포함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박성은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이 혹시 안 되면 저류지에다가 36홀을 만드는 걸로 추진하려고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그게 되면 그게 몇 년도쯤일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저희 생각에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빛가람동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고 빛가람동 내에는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시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지금 현재 그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조금 그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부탁드립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요. 시정 질문에서 김철민 의원이 얘기하신 빛가람동 자전거 도로 확보 방안을 하셔서 이제 보수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노면 보수를 하거나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혹시 빛가람동에도 공공자전거 도입하실 예정인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그 공공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견 수렴 같은 건 한번 해보셨을까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하시는 건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제로 상태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은위원

진짜 제로 상태 맞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데 사례들이 먼저 해놓은 데들이 있는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실패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또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내용을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같이 하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갈리시더라고요. 충분히 빛가람동이 그것들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미 빛가람동 내에 각자 자기 자전거들이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공공 자전거까지 도입해서 그것들을 이용할 만한 그런 시민들이 많냐 그러면 이용률이 많냐라는 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거에 반영을 하는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해서 질문하지 않을 거고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처우개선 문제가 최근 2~3년 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죠? 올해 가을에 이제 2022년 임금협약을 체육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과 체결을 맺었죠. 어쨌든 뭐 잘 아시다시피 체결된 내용대로 예산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조건이어서 점차적으로 조건을 맞춰가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내년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됐나요? 이 합의에 근거해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이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올해 수준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합의에 근거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는 건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현재 본예산 안에는 없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아무튼 체육진흥과에서는 요청을 했었을 텐데 기획실에서 이게 난색을 표하신 건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협약 요구안은 전체를 올리신 거죠? 이렇게 특정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올리신 건 아니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사실 아쉬운 부분이 한 방에 다 모든 걸 요구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 구분되는데 다섯 가지를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다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쉬운 전략을 세워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체육회 또 생활체육 지도자가 같이 협의해서 한마음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체육회가 어느 정도 의견이 합의가 되면 내년에 최우선해야 될 것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실무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서류가 온 거는 전체가 다 왔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거기서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전체를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실에서 반영된 것은 없다 이거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협약서 자체로서는 이제 노조법으로 이제 인정은 될 텐데 생활체육회 임원진이 교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와 임금 협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몫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전남도에서도 꾸준히 생활체육 임금 지도자들의 임금 협상 체결을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점진적인 방향에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은 현실인 문제니까 체육회 임원 선거 후에 차기 추경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한다든지 혹은 실제 가용될 수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따져본다든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저희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실내 수영장 우리 강사 인력 수급 문제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한 분의 강사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지금 실제 강습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이에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시겠지만 실내 수영장이 나주 생활 체육 중에 누적 이용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설이기도 하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우리 우리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한데 지금 그 뒤로 계속 공고가 내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떤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기간제 1명은 채용을 해서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오늘부터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강습을 시작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강습은 아직 월 단위로 강습을

광민

황광민위원

이번 달은 안 하는 거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번달은 바로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분을 안정화해 주고 또 급여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시간선택제, 정식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강사를 모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직으로 하려고 했던 인원을 시간선택제 인원으로 옮겨가지고 시간선택제 인원을 모집 인원을 늘려서 지금 그렇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그거는 진행 중인 상태인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몇 급 마급인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시간 선택제는 몇 급인가요? 마급이에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마급.

광민

황광민위원

마급이면 사실 공무직 기존 공무직 채용 급여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기존 강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공무직보다는 시간 선택제로 해야 아마 지원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수영연맹 측과 또 얘기를 나눠보면 어쨌든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회원들은 또 양질의 강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만큼 어쨌든 실력과 또 교습을 잘 해주시는 강사분이 와주는 게 최고 환영인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가장 1번을 급여 문제를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수영 강사를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라고 픽업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계셔서 실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다른 자치단체 정도는 맞추면 우리 나주가 어쨌든 뭐 광주랑도 인근 거리고 군 단위에 비해서 우리가 정주 여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임금 정도만 동일하면 사실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전라남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맞춰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 경쟁 상대가 강사 수영 강사가 시설에 비해서 수영 강습 자체가 다른 종목 강습에 비해서 좀 힘든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력이 있어야 좀 하기 쉽지 수영에 대해서 다른 종목으로 쭉 성장하신 분이 수영으로 건너오기는 쉽지 않은 종목 특성도 있는 상태에서 생활체육으로 수영장이 늘어나는 도시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강사 수급이 그에 못 미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경쟁 상대가 광주에 있는 민간 시설이거나 공공시설이어도 민간이 어떤 단체에서 위탁해서 민간 형태로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저희하고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임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민간 시설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강습 인원에 따라서 이제 실적급 식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인기가 좋은 강사는 당연히 수강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수당식으로 실적급 식으로 급여에 반영이 되고 저희는 이제 현실적으로 관계 규정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시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고가 나가서 또 일하실 분이 안 구해지면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 자격조건을 아니 그럴 만한 조건이 되실 분을 구하려면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줘야겠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사실 이런 판단을 하시겠죠. 제가 강사라면 영업을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 수영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충분히 월급을 받고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려고 하시겠죠. 어쨌든 치열한 경쟁 시장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접수가 안 된다면 조건을 상향할 필요를 적극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체육회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체육회 회장이 직권으로 직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떴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이제 체육회장님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제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에 대해서 이제 지시 불이행 또 뭐 그 사이에 평상시 여러 가지 몇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근무하는 상태에서 업무만 못 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해당 업무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어떤 징계원인을 행위를 했던 걸 계속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 업무에서 권한을 뺏기 위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업무배제 형식 정도로 하는 건가요?○체육진흥과장 노부기 예, 직위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회장님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직위 해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사무처장의 임기도 이번 체육회장 임기랑 같은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사무국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사무차장은 이제 별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차장은 체육회 회장의 임기와 무관한 체육회 소속의 직원인 것이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직위 해제 권한은 실제 회장님한테 있는 것은 맞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저런 설왕설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사전에 체육진흥과에 보고가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직위해제하란다는 협의는 없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한 후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통보만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실내 체육관이 다음 주에 줄다리기 이번 주인가요? 줄다리기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2015년에 U대회 우리가 배구대회 유치하면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서 이제 천장 공사 바닥 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바닥이 다 떠서 어떠한 행사나 체육 행사를 못 하게 몇 달 동안 이제 있었던 거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원인이 어쨌든 뭐 밝혀진 게 있나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지붕 누수 자체의 원인은 이제 저희가 정확한 것은 분석이 어렵죠. 이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재질 자체 천장재를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재료 건축물의 재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바닥 공사만 한 건가요? 지붕 공사는 하지 않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때 지붕도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붕도 손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누수가 있어서 보완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 아무튼 2015년 공사하면 이게 채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뭐 또 지금은 스포츠파크가 있지만 어쨌든 나주시를 대표하는 실내 체육 행사장인데 비 올 때 직접 가보셨죠? 저도 현장을 봤는데 그냥 뚝뚝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줄줄줄 내리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부실공사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인 거죠. 이런 것을 그냥 어떠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규정상 하자 기간에 해당되면 어떤 조치를

광민

황광민위원

하자기간이 훨씬 넘었겠지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훨씬 상당한 기간은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심해졌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하자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지금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준공하겠다 라는 계획으로 지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공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어쨌든 사용 불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거의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공간을 누수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도 되는 상황이면 모른데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일부 누수나 혹은 바닥이 뜨지 않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공사 전까지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공사 기간은 절대 안 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공사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왜 했냐면 줄다리기 경기를 실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길이가 필요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다른 저희 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은 그 규격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실내 체육관만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그렇게 지금 대회를 거기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공사가 잘 돼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그 물 새는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줄다리기 행사 준비하면서 직접 바닥을 다 뜯고 갈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회원들이 꽤 많은 수가 가서 80만 원 지원받고 이렇게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을 아무튼 여기 행사 진행자들이 직접 몸을 써가면서 하는 모습에 더 한 번 더 좀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얘기 드립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실내 체육관을 공사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대회를 안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거기도 처음 접촉을 할 때 상태가 안 좋아서 곤란하다 이제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스포츠파크가 아닌 이상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부득이하게 선택을 하신 거겠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다른 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의견을 냈는데 이제 어떤 규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측면 이런 거 따져가지고 거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수만 진행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행사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사하면서 보완해서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수공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였어요. 어떤 거였나요 내용이?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요, 지금 62페이지 보면 실내 조건 보수공사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조건이?

광민

황광민위원

예, 30억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천년 마라톤 대회도 어떤 조건부인지는 모르신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 천년 마라톤 대회는 지방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거였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 자체.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좀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반영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2 종합스포츠파크 설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예정이시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하신가요? 용역 추진을?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되도록 빨리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도 듣고 소통도 하고 하시겠지만 의견들이 일단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이시죠. 예전에 지난 민선 6기 7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시기의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로 좀 계속 미뤄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또 말들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뭐 용역하면서 전략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한 주요 종목을 또 선택을 해서 더 키울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너무 축구 야구장은 너무 많아요. 대회를 할 만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좀 특이할 만한 나주가 대표할 만한 종목들을 잘 연구해서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회 유치 그다음에 또 전지훈련 유치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동호인들 또 활용도 크게 그런 정도를 다 함께 고민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용역 시행하시면 뭐 몇 개월짜리인가요, 이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일단 제2 스포츠파크 조성 계획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사전 행정 절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밟아가야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그 과정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복합혁신센터 이제 착공을 시작하면 이거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주차난이 불 보듯이 뻔히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제 기 주차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고 또 공사장 저번에 부영 애시앙 지을 때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차량 때문에 엄청나게 주차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차량도 많이 주차가 주간에 될 거고 공사 차량도 본격적으로 다닐 거고 그러면 안전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눈에 불이 보듯이 뻔히 보여요. 또 거기가 원체 그 차량 유동량이 많은 딱 메인 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착공 전에 이거를 교통행정과랑 반드시 좀 협업을 하셔서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안전 문제라든지 실제 그 공사장 작업 하시는 분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영 애시앙 지을 때도 쭉 주차를 하는데 교통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다 맞아서 차를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요구 사항이 그래서 좀 멀어도 좋으니 특정 지역의 작업 인부들 노동자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버스를 시공사가 되든지 시에서 되든지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 복합혁신센터 주변에다 주차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꼭 하셔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를 좀 검토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혹시 보도 자료 기사 접하셨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 자료에 보면 나주시 체육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나주시의회 앞에서 적폐청산에 나선 김 회장을 응원하고 있다. 혁신적인 변화, 과감한 조직 내부 인사 11월 15일 일부 직원 2명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고 나주시 체육회장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직위 해제 사유는 지시 사항의 소극적 이행과 체육회 내부 화합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알려졌으며 체육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 깨끗한 체육회를 만들고 싶다.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체육회를 위해 쓰여지도록 노력하겠다. 이 같은 부분은 내부 기강 확립 인사에 따라 나주시 체육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11월 16일 나주시 의회 앞에서 나주시 체육회 적폐청산을 위한 김 회장의 노력에 응원을 보낸다고 적극 지지 표명을 하였습니다. 나주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나주시 체육진흥조례에 의한 나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1년 예산이요?

최정기위원

1억 6200만 원 맞습니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

최정기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아니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저희 나주시 체육회가 혹시 법인 맞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법인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민간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재단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최정기위원

체육회 정관하고 임원 구성에 대한 내용하고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고유번호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사본하고 보조금 통장 사본 그리고 만약에 재단 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효사항 전부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조직도 하고 업무분장표 그 다음에 해당 급여 나가시는 직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급여 지급 명세서하고요. 최근 근로계약서 그리고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그리고 지금 회장님 직권으로 지금 2명을 직위 해제했는데요. 혹시 나주시 자체에서 체육과장님하고 시장 입장 표명이 혹시 있을 건지 혹시 지도점검 계획도 있으신지요?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장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가 지금 12월 회장님 회장 선거가 12월 22일인가 3일인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깊이 관여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어차피 회장님이 선거법상 직무정지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현재 선거 전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며칠 사이에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직위해제를 단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권한대행 입장에서 인사나 어떤 징계 이런 것을 하기는 또 정관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은 현재 일반적으로 업무의 진행 일반적인 진행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정관상 맞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곤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 끝나고 좀 챙겨보고 현재는 계속 어떤 그런 현재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양쪽 관계되신 분들을 접촉을 수시로 저희가 하면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지금 나주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 지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체육회 정관 그리고 임원 구성에 대한 조직도, 업무분장표, 보조금 통장 사본, 고유번호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자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시민봉사과장 김인자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 전에 나상인 행정복지국장께서 자리하셨으므로 인사 한 말씀 듣고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상인 행정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저 나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조영미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항상 행정을 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사실 오늘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는 자리라서 사실 또 어떤 말씀을 드릴지 두렵기도 하고 또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차후에는 어떤 건설적으로 좀 행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짜 오늘 지금 땅거미가 졌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가정의 날이네요. 오늘이 또 우리 또 시민봉사과 보니까 전부 여성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오늘 시민봉사과를 시작으로 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이석하시고 계속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기획총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나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은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나숙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경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 사랑의 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총무국장님이 일찍 가셔버렸습니다. 가족 복지 때문에 그러신지 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지금 나주시 주민등록 인구 이동 현황 중에 혹시 연령별 성별 관련해서 원인 분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훨씬 많은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일정 대상에 대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결과 한 150명 정도를 말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제증명 발급 현황 보시면 저희가 무인 발급기라든지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제증명 발급해야 되는 지금 구분란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발급을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제증명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 인감증명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은 혹시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안 될까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인감증명은 개인 재산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무인민원 발급기로 증명이 어렵습니다.

최정기위원

보통 저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소에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부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청하고 읍면동에 시간대별 이용자분이 제증명 발급하는 사항들을 혹시 이용자 현황 파악하고 계시는지? 시간대별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시간대별로까지 저희가 특별히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오전에 많이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제증명 발급이 오후 시간대보다는 오전시간에 많이

최정기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점심 휴무제 관련해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친절 민원 확립 대책 추진 현황 중에요. 제가 민원실에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해놓으셨고요. 혹시 이 휴게 공간에 우리 시민분들이 만족도 조사지 같은 경우 애로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도 종이 설문조사지를 좀 비치를 해놓으셨는지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맡겨서 전화라든가 문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문지는 지금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최정기위원

문자랑 뭐 전화를 그것도 중요한데요. 혹시 거기에 시민분들이 즉시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거는 좋았다 그런 부분 즉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 저희가 부서별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여성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 증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촉 방법이 거의 추천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추천. 먼저 1차적으로 공모를 먼저 하신 다음에 공모하시는 참여자분들이 안 계시면 추천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제안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하면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통상 그 지금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발생 건수가 어떻게 돼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 민원 발생건수 말씀이신가요?

광민

황광민위원

재조사 후에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사실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지구별로 거의 매일 한 다섯분 정도는 저희

광민

황광민위원

매일 단위로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그 정도는 매일 방문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몰라서 궁금해서 문의차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경계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조정금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원인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발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조정위원회까지 가는 절차가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이제 원래는 임시 경계를 경계를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이 끝나면 경계 결정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조정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조정위원회는 뭐 수시로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그동안 밀렸던 걸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수시로 열리지는 않고요. 조정금이 산정되면 이의 신청까지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1회에 아마 많이 열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올해 조정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됐을까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올해 조정위원회는 이제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두 차례 정도 열리지 않았을까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두 번 진행했다고요? 만약에 그 조정위원회 결과도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 해당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조정위원회 결과를 받아 들이지 못한 경우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뭐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1회에 거쳐서 한 번 더 할 수 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본인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 조정위원회가 끝나버리면 그것이 결정이 되고 이제 본인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저희가 민원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해서 그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래도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반영되는 편이겠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반영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게 지적재조사가 저희 행정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이게 어쨌든 그 민원들이 발생되고 그동안 또 확인되지 않았던 측량 후에 확인되지 않았던 자신 소유의 토지가 확인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조정위원회 전에 좀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봉사과에서 적극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도 위원회 가버리면 아무래도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이해하고 설득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두 번 개최했는데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될 까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상당히 많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필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게 많아버리면 시민봉사과에서 이렇게 조정하거나 협의를 하기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이제 그 모든 분들이 다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죠. 사실 지적재조사 업무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본인 재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또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런 이의 신청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잘 나왔는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86.6% 정도 나와가지고요. 그 전 분기보다 살짝 상승은 했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올라갔는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2/4분기보다는 살짝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80?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86.6%로

광민

황광민위원

85~86 이렇게 계속 언저리에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이제 어쨌든 15% 정도가 만족을 못 하시는 건데 보통 어떤 내용이에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대부분이 그 모든 민원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뭐 불친절한 내용도 좀 있나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불친절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요. 이제 그 점수가 전화 친절도라든가 전반적인 친절도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다만 이제 속도 문제? 예, 아무튼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이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상 계속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시민봉사과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민원배심원제가 아직 열려본 적이 없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절차상으로는 심의 대장 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결정위 결정을 통해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이건데 이게 심의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민원인이나 해당 민원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주무 부서에서 관련 부서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해결 안 된 것은 조금 시민민원배심원제에서도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기 배심원단 위촉만 하고 1기는 이제 어쨌든 한 건도 없이 넘어가 버리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2기는 위촉된 상태인 거죠. 이게 어쨌든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진행됐던 건데 이거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꾸준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한 건이라도 접수가 돼야 될 텐데 그러네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더욱 홍보를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민원인이 직접 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네, 요청할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면 내용에 보면 어쨌든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 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 반복적 민원, 그리고 민원 중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관련부서 장이 요청한 민원 근데 사실 이런 민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감사실이나 방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개월째 시청 청사 입구에서 세지 오정리 태양광 발전 문제 때문에 한 분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장시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이제 추워져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의 건강을 해칠까봐 좀 걱정이 되고 다양한 행정적 검토와 조율이 있었는데도 그분이 입장이 완강한 것도 있고 하지만 또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건을 우리 한번 시민민원배심제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한 번 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해당 부서에서 사실 저희한테 안건 상정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에너지신산업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접수 내역하고 처리 결과를 봤는데 조금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처리 결과를 보면 보통 해결, 처리 중, 향후 검토, 수용 불가 이렇게 나오는데 해결을 했다는 것이 그분 어떤 취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25일날 혁신도시 야간 시간 악취 문제 해결 요청 민원이 들어왔는데 10월 30일에 환경관리과가 해결을 했대요.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건이 아니거든요. 나주 농업진흥재단 로컬푸드 지원센터 분리해서 나주에서 직경한 걸 요구했다 먹거리계획과 10월 11일 해결. 이게 또 옥천 영농 조합법인 악취 문제 및 대책 11월 2일 해결. 그래서 이게 해결된 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결 처리 결과를 했다는 것이 답변을 했다는 취지인 건가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음 이제 시장에게 바란다를 저희가 금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침 결재를 맡았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답변을 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원인하고 어떤 협의를 했거나 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던가 그런 내용 차원에서 해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그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27일 빛가람 호수공원 수질 개선 27일 날 민원 넣었는데 9월 1일 날 해결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일과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설득했다든지 혹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장기 과제로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처리 해결됐다고 나오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걸 좀 세세하게 좀 어쨌든 관리를 하시는 부서니까 세세하게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결과만 사실적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보통 이제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쓰시는 경우 그리고 국민신문고죠. 국민신고에 접수하면 상급기관에서 이첩돼서 또 각 부서로 배분이 되는 것 그리고 집단 민원 혹은 5인 이상의 연서를 받는 민원 그리고 또 시장실에 직접적으로 비서실 통해서 넣는 민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상급 기관 이첩 민원은 감사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민원을 다수인의 민원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여러 부분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게 바란다도 마찬가지고 고충 민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주민 불편 신고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원화돼 있다고 해서 지금은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해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실에서 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하고 이런 소통정책실에서 진행했던 다수의 민원 관리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니요. 모든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상급기관 이첩 내용은 감사실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면 이제 중복된 민원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좀 일원화 실제 내용적 일원화도 좀 필요하겠다 보입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그 2022년도 전라남도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점검 4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시민봉사과가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받았죠. 내용 알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어떤 내용인가요?

광민

황광민위원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시민봉사과가 국민 신문고 민원 등 처리 기한 미준수, 민원 58건에 대해서 최소 4일부터 최대 32일간 처리 기간을 초과해서 처리 그래서 주의를 받았고 또 사전 심사 청구 민원 처리 기간 지정 부적정 그래서 건축허가 관련 처리 기한을 13일 20일 내로 지정함에도 30일로 접수함으로써 최소 6일에서 19일 지연 처리 2건 이걸로 시정 조치를 받았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 감사실에서 해당 부서로 처분 사항을 통보를 8월 19일날 했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했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조치 결과를 10월 7일날 제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김명선 팀장이 이번 인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보면 정보 공개 업무 처리 지연도 주의를 받았는데 총무과 등 11개 부서거든요. 근데 시민봉사과가 여기도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공개 요청도 많이 받는 부서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기간 미준수 주의,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연 주의, 사전심사 청구 민원 처리 기간 지정 부적정은 시정을 받았는데 일단 아무도 알고 계시지 않아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조치할 상황이 좀 있어요. 그 뒤에 감사실에서 얘기한 그 조치한 상황이 제대로 결과가 조치를 취해졌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6-1. 다수 민원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처리 결과가 이해 설득이 많아요. 근데 이해 설득이라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고요. 예를 들자면 6번 같은 경우에 다도면 도동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이 처리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이해 설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인들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민원인과 또 그 태양광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한 경우를 이해 설득으로 많이 처리 결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태양광 관련해서나 또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악취 문제도 좀 많은 편이고 근데 이제 행정법상 뭐 절차나 하자가 없으면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이 지금 33번하고 36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주 초등학교 정문 앞 주차장 확보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이 민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해 설득이라고 하면 행감하기 전에도 제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처리됐다고 보시는 건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민원인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아니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저도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제가 이 처리 결과를 해당 과에서 작성한 처리 결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에 나주 초등학교 주변에 2개의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해 설득을 구해서 처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그건 봤어요. 그렇지만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설득으로 봐서 끝나는 건지 지금 여쭤보는 거고 또 3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당 부서로 국민신문고에까지 갔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경찰서에도 보냈고 교통행정과에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결로 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 과정에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과장님이 소관 부서 과장님이 이거를 판단해서 종결로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또 정책적으로 또 판단이 되면 상부로 보고를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은 납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과연 신뢰성이 있나 뭐 이런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이 처리 결과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해서 종결 처리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다수의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 처리 방향이라든가 결과까지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사실 어렵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만약에 우리 과의 일이라면 이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일이라면 제가 이제 과장님이나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민원인들이나 그쪽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리고 공청회든 아무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건설과 교통행정과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좀 실과에 전달을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거의 하루에 민원 전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리 결과는 처리는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번 보면 친절 민원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감사과에 불친절 민원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총 10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제가 봐서는 7급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인을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익숙하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7급 이상이 일곱 명이나 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9급이 2명 뭐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민원에 적응할 수 있고 이런 데 7급 이상이 좀 많아서 의외였거든요? 그거는 물론 각자에 대한 민원 대응 태도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이제 그게 개인의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급의 경력도 경력인데 개인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민원인을 이렇게 탓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불친절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민원실이 있는 거는 사실은 신속하고 또 빠르고 또 공정하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임무이기도 하고 물론 민원실에서 통합을 하고 있지만 나주시에서 이제 민원관리 시스템 시민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또 이제 주 1회 아니면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렇게 민원도 이렇게 점검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모두의 민원은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2년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점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셔서 이거는 인수인계나 뭐 이게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왜 파악을 못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볼게요. 이뿐만 아니고도 민원봉사실에 감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근무성적평정 감점제도 부당 운영 들어보셨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근무 평정하잖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5급 이하, 예. 그런데 이제 민원 처리 지원자가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직무수행 평가에서 감점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하시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총 60건 중에 이제 처리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가 좀 부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그때는 해당 부서에서 직무수행 태도를 이렇게 감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총무과에서?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니요. 해당 실과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하다 보니까 그런 누락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사 부서에서 근무성적 평정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그 평정시기에 감점 요인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명단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동산 개발업 등록해서 또 이게 이제 누락이 된 게 그 뭐라고 하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4건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거는 이제 나머지 처리는 다 하셨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과태료를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을 자격증이 없이 중개하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완료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부과하시고 그다음에는 전라남도에 통보하는 것까지 완료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시민배심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기에도 실적이 없었고 2기 때도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데 공약 추진율은 100%예요. 사실은 이건 좀 계속 부끄럽고 좀 저는 이 실적이 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그냥 놔뒀는데 이게 그냥 공약이 100%다 이건 좀 약간 좀 부끄러워서 자료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작년에 7기의 공약사항 중에 만들기만 했는데 이게 이제 100%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소식 자동 작성 시스템의 우수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횡성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민원서식 자동 작성 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민원이 신청 민원을 선택하면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자동차 면허증을 넣은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대기 순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발급 창구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그러면 이제 민원인의 인적 사항에 기입된 이게 모니터로 출력이 되나 봐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출력이 되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글을 잘 못 쓴 사람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손글씨를 많이 기피 하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성하지 않아도 이게 나오면 그걸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이걸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연간 500만 원 넘는 종이신청 인쇄 비용을 절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 사료도 좀 보시면 좋겠고 또 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배치해놓잖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불필요해지니까 민원실 공간도 훨씬 넓고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친절도 조사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만족도 조사

한형철위원

네, 만족도 조사.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86.6%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 점수가 높은 건가요?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거의 지자체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많이 높지는 않고요.

한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88%에서 92% 사이가 가장 양호한 거고 그 이상이 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민원인에 대한 응대 자체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자신의 생각만 하고 오기 때문에 일단 그걸 들어주고 해결이 되든 안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절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봉사과하고 특별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점심시간 휴무제를 한번 시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1년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인 발급기인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 발급기.

한형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예, 그걸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에서 아까 그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요가 전체 민원 대비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지고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3만 건 정도 3만 건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한형철위원

3만 건이면 3만 건이면 기간은 어떻게?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1년 동안

한형철위원

아 1년.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3만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평읍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 707건 이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아마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인구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한형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적으로 지문 조회를 하고 시작이 되죠?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뭐 연령대별까지 이렇게 수요를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가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고 남평도 이제 강변도시가 유입되면서 젊은층 이주가 높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반 읍면 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과연 노인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하튼 우리 나주시는 지금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죠? 보류한 건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처음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아예 휴무제는 못하고요. 2교대를 확실히 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조 그다음에 2조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하되 점심시간을 온전히 1시간 보장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여하튼 점심시간 휴무제가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이라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공직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의 큰 방법도 될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주시에서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 의논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재조사 민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발생한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표준 공시지가는 지금 간간이 민원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만큼은 아닌데요. 세금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민원이 꼭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까지는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2020년도에 2028년도까지 90% 현실화하려고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한테 조세의 부담하고 복지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어제 공청회를 해서 올해부터는 거꾸로 2020년도 수준으로 맞춘다고 이렇게 거의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발표는 11월 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 세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꼭 과거 어떤 금액 수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도 이제 공시지가 민원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제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 표준지 설정은 어디서 하나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표준지 설정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10월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께서 그때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표준지를 좀 바꿔볼까 하고 구두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 그 이용하고 있는 현재 실태를 감정평가사한테 충분히 의견 설명을 해서 공시지가가 잘 예전보다 높게 평가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표준지 설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의 의견도 듣긴 하죠?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지자체 의견 듣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근데 지자체의 의견을 구두로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감정평가사의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나주시장 이번에 윤병태 나주시장 민선 8기 시정 방침이 시민 중심 혁신 행정의 구체적 조치로 기존 국민신문고 민원관리 시스템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 민원 시스템 개편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변경이 있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지금 예전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나 어떤 사항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만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이제는 방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전화한 경우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서 접수해서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부서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도 권한을 드렸어요. 언제든지 민원처리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지역 일이라서 제가 좀 묻고 넘어가고 싶어서 남평 카본헥사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카본헥사 민원은 불허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불허가 됐는데 그 불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과정이 왜 불허가 나오게 됐는가 그 사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아 카본헥사 부분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주무 부서에 물어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분기별로 공직자 친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친절 교육 자체가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또 시민봉사과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서도 시민 중심의 좀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에 접수되는 민원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근데 그 민원의 사례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민원 응대 방법을 또 그 사례 중심으로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정리가 돼 있으면 똑같은 민원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민원인을 대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민원인도 만족도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게 또 시민 중심의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게 시민봉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예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친절 민원 확립 대책 추진 현황을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 대책에 많은 관심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기 제공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담당자나 부담당자가 있는 가요?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총괄 아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담당자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예, 제세동기 예예.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말씀이십니까?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사용하게 됐을 때 담당자나 부담당자가 없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담당자가 분명히 있어야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관리도 할 수 있는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게 고장 났거나 그러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분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사회적인 그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선사고 후처리 이런 방식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사소한 관리 그리고 담당자 거기를 표기를 해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불러서 어떤 일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관광과, 문화예술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