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과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산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도의회 1층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만원 증액된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45억7,800만원이 증액된 22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41억8,200만원이 증액된 20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전산통신 시스템 운영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 의원실 비품 구입 등 청사 시설과 장비 운영 보강에 1억3,400만원이 증액된 1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된 5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억7,700만원이 증액된 49억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비,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치단체 교류활동 등 의원님들의 해외 의정연수와 해외 친선연맹 교류 강화를 위해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5억5,0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130억4,700만원과 기본경비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민 소통을 위한 의정홍보에 4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1,800만원, 또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5억5,900만원, 유튜브 생방송 송출장비 구입 등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2억2,300만원 증액된 3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 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2023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서 8,700만원, 예산결산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원 연구 지원을 위해서 3억5,300만원, 정책보고서 발간 등 의원 정책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 6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4,900만원 정도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5,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1_의회운영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연말, 연말 아직 남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정책지원관실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수상 소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총무담당관실의 역할도 상당히 올해 12대 개원과 동시에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8페이지 보니까 각 담당관실별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들은 적절히 감액해서 편성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의회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도 예산의 0.2% 정도, 한 230억원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죠? 229억원, 한 230어원 정도 되는데. 규모는 어떻습니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경남도의회가 차지하는 0.2%, 한 230억원 정도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가능합니까?

국회도 한 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비하고, 국회사무처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의회랑.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총무담당관님. 지금 내년도에 별관 또는 의원회관 신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설계는 끝났고 지난번에, 오늘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큰 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늦추어져서 실시설계가 빠르면 1월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보관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39억원 정도가 당초에는 추경에 확보되었던 것이 명시이월 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제 교육청 예결특위도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좀 더 모범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모범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39억원이라는 게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 소요처에다가 사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예산 포함해서 의회 별관 또는 의원회관이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기관도 아니고 의회와 의회 기관끼리 검토보고가 너무 면밀하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평상시에 한 건물에서 소통하면서 검토보고가 찐해야 되는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잘, 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임위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타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사무처 직원들 간의 이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앞으로 더 소통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호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74페이지 밑에 하단에 청사 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있죠? 청사 시설, 장비 개보수, 찾았습니까? 예산서 174페이지,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왜 질의하냐 하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청사 시설을 내년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안에 정비하고 이러는 것은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청사를 새로 짓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투입해야 안 되겠나, 그죠?

예.

지금 길어봐야 1~2년 안인데, 1~2년 안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안 좋겠나,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새 건물 짓는 것과 별개로 이 건물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 1년은 다시 건물을 지어서 2024년부터 될 것인데, 짓고 나면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 쓰기 때문에 기계설비장비 보수보강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예, 취지는 충분히 알고 중복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해당 사항인데.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산서는 183페이지고요, 사업별조서는 3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부분에 있어서 잡지형과 신문형으로 제작되고 있는 의회소식지 예산이 2022년과 동일하게 1억,

1억1,200만원입니다.

1억1,200만원이죠?

예.

1억1,200만원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의회소식지가 지금 현재 각 행정복지센터나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몇 부 정도?

의회소식지는 책자형 같은 경우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4만부가 나오고요. 타블로이드형,

그렇게 나오는데, 담당관님.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느냐고, 각 18개 시군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예.

예를 들자면 제가 선거 지역구인 월영동, 월영동에는 몇 부 정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쪽에 거의 25부 정도씩 보내고,

그것은 인구하고, 그러니까 월영동 인구하고 예를 들자면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까지인데, 월영동 인구는 5만을 육박하고 있고 완월동 인구는 채 2만이 되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그렇게, 같이 부수를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구에 관계없이 지금은 똑같이 보내고 있네요?

동사무소에서,

각 시골에 있는 면 단위에도 그렇게 똑같이 보내고 있다, 그렇죠?

예.

오전에 제가 담당관님하고 또 사무관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배부가 된 상태에서 관심이 있는, 도의회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그게 다 가져가집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부는 일단 동사무소까지 가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희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의원님별로 각자 자기 지역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공약 사항이라든지 프로필을 한 페이지에 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의원님들 좀 활용하시라고 따로 제작을 하셔서 개인별로 드린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의회소식지를 제 선거구인 월영동에 제가 직접 가져가서 거기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의회가 돌아갑니다 하고,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의원님 개인이 소식지에 의원 본인 모습이 실린 걸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렇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죠?

예.

그러면 의원들 연구실에 쌓여 있는, 대부분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의회소식지를 지역구의 주민들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편으로 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주소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자발적으로 소식지를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아닙니다.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그렇죠?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으로 발송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의원님이 그걸 수집하고,

예?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 주소지를 수집해서 주소지에 배부하는 것은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나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의회소식지 발행 횟수나 부수 상향으로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던데,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나 인력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현재 책자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의 위상이나, 타 기관에도 거의 전국에 보면 다 책자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노출 빈도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셔서 타블로이드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발행을 해서 좀 더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처에 대해 추가로 더 발굴해서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의회소식지를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의원님들 공약 사항이나 지역에 활동 사항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포부를 담아서 처음에 의회소식지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의원연구실에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사무실이나 다른 데 놔두고 그냥 오시는 지인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의회를 민원인들이 오실 수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방문한다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 한 부 드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맞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주는 것하고 가져가는 것하고 차이점인데,

그거 확인해서 계셔야죠. 그것을 의원들께,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의원님들 연구실에도 아마 그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걸 어느 순간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정확하게.

통상적으로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입구에 비치해 놓고 민원인이 직접 오시고 지인들이 오셔서 한 부씩 의원이 직접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의원님이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회의에, 우리 의원들이 보통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참석합니다. 남아 있는 의회소식지를 가지고, 오늘 통장회의가 열린다, 오후에. 그러면 저걸 가져가서 입구에 두고 동장께 ‘이거 의회소식지니까 필요한 통장님들은 이걸 가져가시라 그래라.’,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선거법에, 그냥 의원님이 놔두시고 오시는 통장님들이 가져가시는 것은,

애매하게 자꾸, 우리가 오전에 담당관님하고 사무관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도 있는데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은 선거법을 잘 준수해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선관위에 질의해서 정확하게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발행 부수를 늘려봐야 뭐합니까, 배포를 못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소통홍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소통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헌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원경찰 안 있습니까.

예?

청원경찰.

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협력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예산 175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피복비가 없는데 올해 예산이 360만원 들어 있네요, 그죠?

권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답변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몇 페이지인지,

175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175페이지 부분.

총무담당관님, 17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다.

전년도에는 360만원 피복비가 없네요. 내년에 360 돼 있고.

위원님, 전년도 예산에 빈자리는 위에 소계에 보면 사무관리비 1억4,500만원 속에, 프린트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피복비는 전년도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이 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조 2교대 하고 있습니다.

3조 2교대 합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아침에 의회에 등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개인 사무실에 등원 표지판에 나타나는데 그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때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등원판은 개인 연구실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일 보러 가다 보면, 전화를 해 보면 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제가 청원을 해도 그게 모니터에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의원도 출퇴근하는,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마저 잘 안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잘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청경이 예를 들어서, 특히 잡상인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극히 아주 섞여 들어오겠죠, 일부. 그러나 그게 100% 원래는 이론적으로 다 막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올 때, 특히 개원이 있고 이런 날은 사람이, 평소 비회기 때는 실질적인 관리가 정확히 되는데 개원하는 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그 인원 갖고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통제 안 되는 것은 전자 시스템을 하지 않는 한 약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것은 빨리 게이트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등원판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는 청원경찰들이 거의 완벽하게 불을 바로 넣는데 퇴근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말씀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밖에 퇴근이 아니고 잠시 나갈 때도 있고, 진짜 퇴근 이걸 청경이 제대로 구분을 정확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가는 것은 확실히 불을 끄는데 그걸 못 보면 나갔다 하더라도 퇴근 불을 잘 끄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담배 피러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전에는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타 시도 벤치마킹을 가서, 사실은 의원님들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앱을 깔아서 등원을 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나가면 불이 꺼지도록 그런 시스템을 원래 우리 의회가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 이래서 그걸 없애고 수동으로 청원경찰이 현재 눌렀다 껐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답변상으로는 의원님들 출근하고 퇴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재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다섯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안내실에 전화를 하니까 시스템이 오류 작동이 된다 하더라고, 어느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청원경찰 모니터상에서 그걸 푸시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내실에서 합니까?

예?

안내실에서 해요?

예, 안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스템이 오류 발생이 많이 되고 하니까,

예,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걸 점검을 좀 하셔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좀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것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한 5분간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권혁준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해야죠. 나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냥 제 의견만. 입법담당관님께는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연구단체 지원인데, 이게 지금 연구단체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연구 욕구나 이런 걸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국회 같은 데는 연구비가 상임위별로도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예순네 분이 충분히 연구비를 지원 받아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소통담당관님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책자로 저한테도 박스로 몇 박스 와 있는데 그거 안 봅니다.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낭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책자로 만드는 거. 물론 관공서에 갖다 놓으면, 그걸 누가 들고 가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하시게 되면 신문 형태로 하시는 게 좋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언론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민 설문조사 관련해서 예산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받아서 정확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까? 아까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님이 저런 이야기하던데, 정확한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객관적 데이터를 의원들한테 줘야 진실에 접근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생색내서 개당 해서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설문조사해서 도민의 의견이다, 그렇게 의원들한테 제공한다, 그것은 의원들 기만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시려면 예산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아니, 답변보다는, 총무담당관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이야기했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연수나 이런 것들 보면 비용이 400만원, 석사과정에 150만원, 교육 듣는 데 몇 만원 이게 교육비입니까? 석사과정 요즘 15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입니까?

저희들이 1회에 150만원, 2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비교 좀 해 봤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고, 현재까지는 1명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의회의 독립성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보시면 단기훈련 해서 사이버교육 8만8,000원,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주요사업별조서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려면 충분하게 교육 받을 수 있고, 또 해외 배낭 지원 이런 것도 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회가 우위에서 도보다 훨씬 더 의회의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조금 해 주시고, 컴퓨터나 이런 거 다 바꾸면 교체되는 컴퓨터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직원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 부분에서 원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200만원 돼서 직원들이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2,200만원 신청했는데 400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서 직원 배낭여행 1,390만원이라든지 선진지하고 추가로 주겠다는 걸 받아놓기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원 그 부분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 정도만 했고 있으면 충분히 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마지막에 컴퓨터는 1억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해서 올해,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6년이고, 컴퓨터는 5년입니다.

교체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올해 내용연수 된 거 전원 다 교체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겁니다.

새 걸로 사고,

그것은 불용 처리하는데 보통 사가지는 않지만 입찰을 봐서 매각합니다.

우리 호치민사무소에 컴퓨터교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용해서 싸게 하는 것보다 경남의 조금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있는 사무소와 연계해서 좀 알뜰하게, 더 보람되게 쓸 수 있도록 자산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치민사무소는 공용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전환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한번 그것은 우리가 나오면 폐기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사랑하는 허동원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미디어 홍보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님들 영상회의록 안 있습니까. 그게 각자 자기 파트만 딱딱 올려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올려져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은,

영상 전체.

그러니까 한 회기별로 전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데 그 전체가 다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걸 자기 것만 해서 어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 홍보를 하고 싶은데 용량이 많으니까 다운도 되지 않고, 또 자기 것만 하려니까 부탁을 그때그때 어디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의회에서 아까 전에 구입하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거인가 모르겠는데, 유튜브 생방송 송출장비 구입 이게 있는데, 이게 그런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일이 많아서 불편하더라도 각각 개인 의원님들마다 영상물을 올려주시면 그걸 다운 받아서 바로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다 전체가 있으니까 다운이 어렵고 가지도 않아요, 카톡으로도.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장비 해서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장비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별로 5분 자유발언이나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라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회의하는 그런 것도,

상임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유튜브 하는 거 내년에,

도정질문도 보내줍니까?

예.

저는 안 보내줘서 제가 부탁해서 받았는데, 보내주는 거 맞습니까? 부탁하면 보내주고 부탁 안 하면 안 보내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트북 관련, 사실상 지금 저희가 지원 받은 노트북 성능은 떨어지고 크기도 크고 무게도 크기 때문에 사실 저도 태블릿만 가져오지, 노트북은 사무실에 두고 아예 쓰지도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구입할 노트북은 좀 첨단 제품을 구입을 해야 돼. 성능은 높이고 크기나 무게는 요즘 작고도 굉장히 쓰기 편리한 제품이 많습니다. 대개 구입할 때 이걸 조달 구입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달해서 최신 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꼭 조달에 최신 제품이 없다면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찾아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최첨단 제품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예, 두 가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번 감사 때 저도 건의한 부분인데, 의회 직원이라든지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한 배낭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확대해라. 자존감 향상과 정통성 확보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이번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소위 말해서 의정활동비하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못 했고, 그래서 도청에서도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속하기를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해외 나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총무담당관님 소관으로 직원들도 많고, 제가 전번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라든지, 갈 수 있는 연수회에 갔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하고 물품 구입도 동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가는 오르고, 물품비도 되게 올랐을 건데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전하고 같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 파악해서 좀 더 상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또 이 복리후생은 도청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아야 됩니다, 여기가. 의회에 오면 의회 직원들이 훨씬 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좀 살려야죠.

충분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무처장님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