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다 동의하셔서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교통환경국장 최성열(교통행정과장 권원순, 공원녹지과장 이상만, 환경관리과장 전홍억, 위생과장 이연걸, 토지정보과장 김은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속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에어 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증진을 극대화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난간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였고,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 무인노상주차 시스템 구축, 사유지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차장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주민신고제, 노인계도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으로 비단공원 등 6개소에 수목 및 다년생 초화식재, 도시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등 힐링공원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자녀안심 그린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 및 자연친화적 놀이ㆍ학습공간을 제공하였고, 국가산업단지 내 가로수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공해 개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늘 푸른 도시조성을 위한 산림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의 건강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의 숲 솔마루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도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장생포 관광활성화를 위해 오색수국정원과 연계한 수국마을을 조성하였고, 선암호수 테마공원에 꽃무릇 8만여 본을 식재하고 산책로 노후 데크를 정비하는 등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탄소 포인트 가입자 확대 등 생활 속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화학안전사고 대응계획수립과 화학사고 행동지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행복 남구를 구현하고 친환경그린도시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 악취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악취배출시설사업장 지도 점검,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체감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자원 재사용문화를 확산시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제고하는 등 자원순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및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구민욕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어린이 급식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사업, 덜어먹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및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업소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 건강관리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품질 있는 지적도면 관리,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조정하여, 토지의 경계 분쟁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 생활편의를 증진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원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권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보장을 위하여 한 위원당 질문 답변 시간 10분을 넘지 않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상기위원님께서 화물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 생각이 좀 납니다. 과장님 아시죠? 제가 7대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화물단속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도 나가보세요. 제가 연말에 행감 끝나고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단속을 과장님하고 그리고 그걸 해주시는 봉사자들도 동에 계시잖아요? 보통 통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저 잠이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추운 날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런 고충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화물자동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우리 남구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 맞죠? 차 대수는 많은데 이분들이 퇴근을 하고 길거리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일찍 차를 빼기도 하지만 못 빼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차를 하려면 저 울주군 산골짜기 이런 데 가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크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 위원님들도 한번쯤 생각해봐주시고 항상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건 압니다. 같은 선상에서 좀 전에 안전신문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200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처리도 우리 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메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힘들지만 특히 교통과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적정한 인력이 교통과에 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관내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관합동으로 해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한데 그런 일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의 애로점들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인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행정사무감사 1-3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용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가 고정식 CCTV가 많습니다. 고정식으로 2021년도 11월, 12월이지만 이게 건수 자체가 뒤에 34쪽도 쭉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집중돼있냐면 시내 중심가, 학교 주변 이런 데더라고요. 고정식으로 단속하는 카메라가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동식차량으로 단속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카메라의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는 될 수 있으면 인력배치가 힘들다면 고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정식카메라로 인한 단속이 차라리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통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고정식으로 많이 하고 또 학교 설치된 부분도 저희들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순찰하면서 감시하는 건 CCTV가 5대가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안으로 유입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 CCTV를 설치하려면 차량통행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이동량이 많고 그런 곳에는 더 단속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나 경찰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런 가중치를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1-39쪽, 40쪽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치들 때문에 기사에도 한 번 실린 적이 있는 걸 본 위원이 봤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단방치차량이 232건이라고 행감 책자에는 되어 있어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366건, 거의 4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다른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10%도 안 된다는 기사를 봤었어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진처리가 됐고 폐차도 했고 진행 중인 것도 11건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진행 중인 차량은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이거는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 중에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40쪽도 보면 원인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책자에는 다 올라와 있지만 말씀 안 하신 부분들 대포차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다수차량이 과태료체납 채무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어느 정도, 두 달인가 세 달인가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되죠?

예. 그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이런 무단방치차량들이 공동주택에도 되게 많습니다. 공동주택에도 많고 상가밀집지역, 다니다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먼지 뽀얗게 쌓여서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차량들, 주택밀집지역에 버려진 차량들 그런 차량들로 민원들이 많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차량들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그런 차량들로 인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들 그런 것 때문에 고충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 차주가 연락이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다 전수조사 하기에는 인력에 무리가 있고 주로 민원신청에 의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이고 적정한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합니다.

만약 그게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면 자동으로 폐차를 합니까?

예. 폐차처리 합니다.

폐차처리 합니까?

자체에서 저희들 강제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예.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 분들의 안전이나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 많으시길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 2에 대해서 질의 겸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 계약을 우선 체결을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고 나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1-32에 버스정류장 30개소 에어커튼 설치 1식 이 부분은 같은 자료 1-14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계약일자나 물품구입 일자가요. 그 밑에 에어커튼 구매가 30개소 2개, 그다음 컨트롤판넬 구매 30개소가 시공업체가 같은 곳입니다. 컨트롤판넬 구매 30개 1,400만 원 이것도 1-19에 보니까 계약일이라든지 물품구매금액하고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에어커튼 구매 2개 2,100만 원 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계약 부분에 말입니까?

예. 물품을 구매했거나 계약을 체결했거나 할 경우에 그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앞에는 공사용역부분 현황이고 뒤에는 물품구매 현황이라서 서로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1식 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가 성진전력인데 소요예산을 보면 1,192만 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료 1-17은 물품구입 제조현황에 자료가 있고요. 그 앞장에 1-12는 공사 및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2페이지 에어커튼 구매 이거는 공사하고 물품하고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세요. 1-32에 성진전력에서 1,192만 원 소요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커튼 설치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1-14를 보면 성진전력 1,192만 원 이게 일치가 돼요. 이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1-32 쪽 컨트롤판넬 구매 30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1-19를 볼까요? 1-19를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세기시스템 돼있는데 여기 보면 1,46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도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에 있는 에어커튼 구매 2,171만 1,000원 세기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어디하고 해당이 되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제가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32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은 전기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내역에 아마 표기가 된 것 같고 중간에는 물품구매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내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기시스템 이 부분들은 물품구매인 것 같아요. 맨 위 상단에 성진전력은 공사인데, 구매를 하면 구매금액이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앞에 물품구매하고 맞춰보니까 이게 맞는데 중간에 부분 2,100만 원은 앞에 물품구매 세기에 많이 있기는 한데 그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2,1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금액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주는 기간도 짧은데다가 실제 보고 할 그런 여유도 없다보니까 하루이틀 간격으로 보다 보니 자료가 연결이 안 되고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할 경우에 어디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민원이 많고 일이 많으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에어커튼 구매가 30개소에 각 2개씩 들어간 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품내역은 3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개소에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앞에 하고 뒤에 부분이 단일 부분 300만 원 이상 하다보니까 빠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100만 원이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맞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19에 중간 부분에 세기시스템 2,160만 원 이 금액이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1-13쪽 보겠습니다. 계약현황에 태영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14에 네 번째 태영전기가 또 있습니다. 사업비가 1,639만 원이고 그 앞에는 2,100인데 2,100도 소액이라 해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1-14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보이기는 해요. 공사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나는 전기공사고 앞에는 전기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4쪽 미건A&D가 1,948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1-15 보면 미건A&D가 1,940만 원 부분도 2,000만 원 이하니까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대산조경개발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610만 원이고 하나는 1,790만 원 이렇거든요. 날짜는 6월 7일, 6월 9일 이렇습니다. 이런 금액이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다 2,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긴 한데 그 뒤편 1-16도 한번 보십시오. 1-16에 보면 현일건설, 대성토건, 국제산업개발, 사업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바닥포장, 라인도색이고 사업명도 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은 공사고 하게 되면 합산을 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입찰이 들어가야 되고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가 되니까 굳이 입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달리할 공사가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은 업체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요즘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가지는 게 일반 업체라든지 엊그제 건설과 민원 들어온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받는 업체는 좋아하겠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게 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금액이 2,000만 원이 좀 초과되더라도 쪼개서 여러 업체로 나눠줘서 그 업체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관에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에만 밀어주기 식으로 금액을 임의로 분산을 시키거나 쪼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일단 학교도 달리하고 시기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고 업무적인 효율성을 하다 보니 같은 사업이지만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긴 하지만 그쪽 학교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를 달리해서 사업자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 같고요. 아까 버스승강장 전기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하고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연간 수시로 소수리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하게 되면 단가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초나 연말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고 또 수시로 불시에 아까 앞서 버스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고의로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참작을 해서 이후에라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울산 남구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과고 업무가 많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제일일보 언론보도를 통해서 울산 남구는 어린이보호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11월에 마무리한다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라서 제가 국장 입장에서 예산이 얼마인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아니고 국시비 사업인데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대부분 다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대충 예상해서 국시비가 통상 작년에 얼마 정도 내려왔으니까 내년에도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국시비가 보통 확정되는 게 그 이듬해 4월 또 수시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 계속 이렇게 또 2회 추경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아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 예산이 교부가 늦게 되고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 거기에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언론보도에는 개선사업을 11월에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3개 항목 노인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 3개 항목을 보시면 아예 집행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1월에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 7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완료를 합니다. 이 사업이 개선사업이 있고 정비사업도 예산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고 자체 저희들 예산 1억 2,000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사업이 좀 다르거든요. 개선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정비사업이라고 돈이 6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6억이 추가로 내려온답니다. 아직 예산 반영은 못 했는데, 그래서 정비사업은 12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예로는 신정4동에 동백초등학교 앞에 옐로우카펫이 있던데 학교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옐로우카펫은 초록어린이재단이라고 있는데 원래 거기에서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개선사업을 할 때 학교 측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데는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잘 계시죠? 이번에 교통행정과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민원도 많으신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남구 전체의 교통 흐름부터 시작해서 주정차 모든 부분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과장님하고도 같이 면담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두 번 정도 면담을 했잖아요?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첫 의원할 때 그때만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고 주정차 단속기만 설치만 되더라도 그 일대는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임대를 내놓고 정말 주정차 단속기 하나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만 됐다 하면 그 일대는 솔직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초죽음입니다. 물론 잠시 댔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허용되는 시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커가는 애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근처에 먼저 장사하고 있던 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웬 말이냐?”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보따리 싸고 임대료를 못 내고 그 장사 잘되는 집도 어린이보호구역 포함되고 주정차단속기가 설치되는 그 순간부터 장사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애환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먼저 장사하고 있었고 법이 뒤에 생겼는데” 이 말씀 제일 먼저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호구역 마음대로 설정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인다”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소속된 상인들은 “나도 애기 키우고 우리 집에 이거 하나 갖고 사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시는 분이 누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장이 필요에 의해서 200m 반경 내에 필요한 구역을 시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시장에게 신청을 하면 시장은 관계기관 예를 들어 경찰서, 구청, 학교 이런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노란 도로선이 그어지고 갑자기 현수막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상인들께서는 다 지정되고 선 긋고 나서 뒤에 알게 되다보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저희들도 찾아오고 시민안전신문고에 하소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잠시 왔다가는 분인데 그분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긋고 간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언반구 반박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것도 뒤에 다 알게 되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상인들이 앱이라든지 불법주차단속이 심해서 영업이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교통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선진교통문화의식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영업까지 손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정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정되기 전에 자기들과 의논하면 우리도 받아들이고 가게도 정리할 것 같으면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못 벌게 어느 한 순간에 딱 지정되고 어느 한 순간에 도로 표지판이 생기고 주차선 긋고 일사천리로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불법주차단속 그건 맞는데 자기들도 뭐냐면 주차를 하는데 유동성 있게, 아이들이 아침 8시, 9시 등교가 끝나면 9시 이후로는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일례로 다닐 수도 있는데 점심시간 제외하고 오후시간 아이들 하교하고 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남는데 그 시간대라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정되기 전까지 교장선생님과 어떤 이야기 한번 없이, 일언반구 없이 교장선생님은 과연 뭐냐 이거죠. 동네 상권에서 아이들 다니는 통로며 학교 도로며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임기제로 와서 1년 아니면 3년 안에 다 왔다 가시는데 그렇게 일언반구 없이 했다는 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게 어차피 지정은 됐는데, 저도 이번에 달동 청솔초등학교 앞에 도색을 하면서 봤는데 아이들 다니는 길은 이쪽 길인데 도색은 저쪽 길에 해요. 교장선생님은 긋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 다니는 통로는 안 긋고 쓸데없는 상가 앞으로 다 그어놓고 큰 도로변으로는 아이들이 잘 안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쪽은 안 긋고 상가 상인이 “이거 왜 이렇게 긋냐, 여기에는 아이가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고 그 앞 도로는 하루에 수백 명이 다니는데 이걸 안 긋고 갈 수가 있느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길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길은 설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오래 사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지정되고 어차피 더 연장을 할 것 같으면 학교장은 그 일대 가까운 상인들 몇 명하고는 의논을 해야 된다. 의논을 하고……. (마이크 잡음) 아이고 놀래라.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연장을 하거나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마이크 잡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원 차들이 그 앞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뒤로 가든지 카메라가 없는 쪽으로 피해서 학원 차들이 곳곳에 쉽게 말해서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많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심승차구역’이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한 모 교장선생님은 그거를 좀 해달라. 학교 옆에 공원이 있는데도 많으니까 공원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조금 할애를 해서 학원 차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건데 고정식카메라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가는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사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초등학교 정문 쪽에 CCTV를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31개소 초등학교 정문 앞에 다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학원 차량 관련해서는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학교별로 여건은 좀 다른데요. 삼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문 주차장 안에 아이들이 탑승할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문 앞 도로변에는 어차피 구간을 설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지금 CCTV 단속시간을 5분 정도 타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는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추진을 하고요. 장소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구간도 있으니까 그런 구간은 불가피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원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수십 대가 오다보니 그것을 쭉 도로변에 일렬로 할 수도 없고 학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고 CCTV가 설치되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거는 누구도 거론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학원차라든지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주위에 상권들이 다 죽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하는 곳까지 생기고, 속도가 30km 돼 있잖아요? 지자체들도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가 봐요. 물론 구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 중앙에서 큰 지침을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집행부 행정기관으로서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앞에 방금 질의주신 CCTV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실 오래전부터 돼왔고 최근에 CCTV를 설치하다보니 인근 상권에서 반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 이런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CCTV가 08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점심시간에 잠시 유예를 두고 있는 곳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판단해서는 그 시간대에 저학년 애들이 학교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대는 사실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차라리 점심시간대에 시간을 당겨서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런저런 민원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양쪽에 찬반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없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알아서 남구청에서는 설치를 잘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내 지역구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 민원이 들어오면 저것도 해줘야 되고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처럼 과장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양쪽에 어느 정도의 절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점자블록 지금 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점자블록은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래전부터 민원을 넣었던 거거든요. 앞으로 시공을 하더라도 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그분들이 소수의 시민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시공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시공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당부 드리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신호등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들이 있어요. 지금 우회전을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하잖아요,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속을 하기에도 경찰 측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등원이나 하원할 때는 등원시간에는 그래도 도움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신정동 봉월로에서 거마로 가는 길 그쪽 길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그쪽에도 봉월로 쪽인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는 안내현수막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다니다보면 요즘 킥보드 그런 것들을 타면서 안전장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다닐 때는 정말 위험해요, 두 사람씩 타고 다닐 때는. 등교할 때 학생들이 둘이 같이 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안 합니다. 일시정지를 안 해요.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나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길을 건널 때 깜짝깜짝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는 우리 남구에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게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죠?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관련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듯이 인도라든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12만 원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 때문에 반대민원도 많은 반면에 사실은 밤에 나가보면 버젓이 다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요즘은 또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우회전하다가 뒤차에 블랙박스에 찍혀서 경찰서에 과태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부족한 실정도 있고, 현수막 게첨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야 인식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런 데가 좀 문제거든요. 우회전 차량들 그런 부분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운전자들이 조금씩은 섭니다. 왜냐하면 초록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물잖아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데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학교 주변에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차원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회전 전용신호등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신호체계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도 지금 우회전 신호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시범운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최신성위원님.

조금 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앞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일대에 상인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는 다 필요하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미래의 행정을 못 본 우리 세대들이 문제였지 지금은 한 집 당 애기들 한두 명밖에 낳지 않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한데 그 전에 상가들이 먼저 진출해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나중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자가 학교장이고 유치원 같은 데는 유치원 원장님이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데로 긋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인들,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학교장이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그런 상설위원회라도 잠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달동 청솔초등학교 앞에 보면 상업지에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 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판단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그쪽 상업지역들은 저녁에 장사하기 위해서 가족들 단위로 오는 게 단데 학생들 등교는 오전 8시 그 시간대에 그 길로밖에 안 다니는데 그 길은 빠져있고 반대 길만 돼있다.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그런 불만이 있고, 앞으로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선을 그을 때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민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변경 권한이 학교장, 시설장한테 있다는 것이지 200m 반경 안에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지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남구에도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남구에서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그쪽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미흡하고요. 저도 이번에 청솔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거 보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애들은 아파트단지에서 나와서 학교로 바로 가는데 상업지로 둘러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상업지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그렇게 놔두고 그래서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지정을 고시하신다는 건 맞는데 그 외에 앞서 우리 구청에서 물어봤을 때 의견 진술을 듣는다면 어느 분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각자 위치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고려해서 아마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게 지역유지 분들이나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봐주면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적으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과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지키고 다시 만들어지고 연장선이 있으면 연장선이 필요하다는 그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살고 있던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정이 됐을 때 자기도 인정이 될 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못하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인정된다는 거기에 그분들이 화가 난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통과속신호단속기 신정4동 쪽에 백조아파트 앞 내리막길에 동서오거리 위쪽에 하나 설치된 거 아시죠? 남부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하소연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넘어가면 수암초등학교 앞에 양방향 다 있습니다. 또 동서오거리 쪽으로 넘어오면 아파트 입구에 하나 있어요.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봉이냐, 물론 어린이를 지켜야 되겠지만 나도 거기 다니는데 내리막에 애기들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신호단속기 과속단속기 30㎞를 달다보니까 하루에 두 장 이상 끊겨본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소연하시고, 내려갈 때 하나 있고 올라올 때 하나 있고 또 내려오면 또 넘어 하나 있고 그렇게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걸 경찰서에서 부착할 때 의논을 전혀 안 합니까?

저도 신정4동장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쪽 민원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예전에 제가 교통과에 근무할 때 그렇고 지금도…….

교통신호 자기들 나와서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 민원을 많이 접해서 경찰서하고 강력하게 의견도 제시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보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 권한이 경찰서 쪽에 있다 보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신호과속기를 설치할 때 사고율이나 이런 것도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사고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확인했어요?

예.

어디서 사고가 그리 많이 난답니까?

수암초등학교 그쪽에…….

그러니까 수암초등학교 입구에 단속기 2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항변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강력하게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게 정말 탁상행정이 아니냐. 수암초등학교 2대 있고 차라리 위에 중앙중학교입니까? 그 입구에 세우면 이해는 해요.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니까요. 근데 언덕 넘어서 밑에, 저도 의원 생활 5년째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사람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자기들은 거기 사고 많이 난다 하는데 저는 사고 난 거 거기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하고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그건 경찰서에서 정말 그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항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밑에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내리막 시작되는 데다 보니까 내려가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건 있어요. 위험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체 주민들의 성향을 못 파악하고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강력하게 항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남구의 교통행정을 책임지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역구 민원을 많이 부탁을 드렸고 그때마다 직접 과장님, 계장님 오셔서 상황 확인하고 조치해주시고 그런 모습에 항상 감동을 느꼈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여기 오시고 얼마 안돼서 많이 수척해진 모습에 마음도 아프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 대부분 다 민원은 받았을 겁니다. 저도 옥동뿐만 아니라 신정4동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고요. 7월 달이었습니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 교통행정과 내용 중에서 행감자료 1-21쪽에 세외수입에서 체납 징수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떤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21쪽 체납 징수현황에서 현연도분에 보면 부과가 8만 1,000건 정도 되고 부과금액이 38억 정도 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38억을 부과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일반회계가 7억 6,000만 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30억쯤 되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크게 어떤 근거로 나눠지죠?

특별회계는 주로 주정차단속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차량검사지연, 교통유발부담금, 책임보험 이런 등등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현연도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되는 비율이 부과했을 때 징수되는 게 6∼70% 이상 징수가 되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년도 분에 대해서 7월 업무보고하고 추경이라든가 항상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상에도 과년도 분의 체납이 거의 145억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3만 건이 체납되어있는 건수고 금액도 145억쯤 되는데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이죠?

예.

교통행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야 되는 민원도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과년도분을 부과하게 되면 징수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되죠?

지금 교통과태료 중에서 현연도분은 보통 70% 이상 되고 과년도분은 22%, 25% 그 안쪽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과에서는 체납 부분이 있는 부분은 세무2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독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고 건수도 많은데 유독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처리하려고 하시는데 세무2과에 통합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통과 징계에 계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과징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교통과태료가 다른 세외수입하고 성격이 다른 게 납부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압류라든지 공매처리, 체납징수를 위한 직원할당제, 최근 10년 분에 대해서 연 6회 고지서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무과에 세외수입계하고 달리 저희들은 인력,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 인력도 좀 그렇고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차량으로 이렇게, 세무과에 세외수입계는 기동단속차량으로 쭉 가면서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바로 가능한데 저희들 특별회계는 그거하고 호환이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분리가 되었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차세대 세외수입 행정포털이라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프로그램이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이쪽에 체납분을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 같이 통합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직관리 부분이라서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세무2과로 통합 이관하는 부분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타이틀하고 과 년도분 체납 이렇게 많은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 행감 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영주차장별 1일이용현황과 월 주차현황, 수입액 나와 있는데 10개월 동안 약 20억 정도의 수입이 나와 있다고 돼 있고요. 세 번째 항목에 평창현대 앞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5번과 6번입니다. 5번은 공구상가 앞으로 돼있고 6번은 공구월드 옆으로 돼있는데 공구상가 앞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하죠?

공구월드상가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가 의외로 주차면수와 1일이용현황을 비교했을 때 수입액이 의 외로 적더라고요. 비슷한 규모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10개월 동안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왜 이럴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쪽에 아까 말씀주신 분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건을 내려놓고 들고 날고 하는 차량도 상당히 빈번한 곳인데 예전에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발생 때문에 하다가 최근에 다시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료로 전환을 하고 난 뒤에는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건 정리가 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쪽이 상가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공영주차장에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경우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면 이용률은 높일 수도 있는데…….

공구상가 앞에 주차면수라든가 1일 이용현황에 비해서 수익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무료로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관리를 적절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남구청에서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아랫부분에 보면 무료개방 하는데도 많이 있고 한데 상황에 맞게 시간안배라든가 무료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부분인데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에 단속하는 내용이 이동식 5대가 있고 ‘법’스 탑재형 카메라는 버스죠?

예. 버스에 탑재 된…….

법스가 아니고 버스죠? 버스에서 직접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정식 CCTV가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주로 남구청에서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단속하는 게 뭘 단속하는 거죠?

주정차단속입니다.

100% 주정차단속입니까?

예, 100%입니다.

100% 주정차단속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정식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가 142군데 나와 있고 단속현황을 보면 12번에 삼산동 LG유플러스 앞이 압도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렇죠? 여기는 대책이 없을까요?

거기는 울산에서 교통이 가장 요충지로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를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고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 단속 건수도 비례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례해서 많은데 이걸 해마다 단속이 다른 구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만큼 단속을 당해서 피해보는 주민들도 많을 건데 이걸 많이 단속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단속이 많이 되는 곳을 계속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단속이 많이 된다는 거는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단속 건수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말씀은 조금…….

탄력봉을 설치한다든가…….

여기는 현대백화점 동문 상가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워낙 차량이 빈번하게 움직이는데 이분들도 다 아는 부분이고 거기는 또 도로 부분에 탄력봉이 그쪽에는 충분히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울산에서 가장 교통의 요충지다보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과장님께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걸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마다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말 교통지옥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

알겠습니다.

이쪽하고 평창현대 쪽하고 많이 단속되는 지역에는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현대 앞 주차장은 층수위로 올리는 거 맞죠?

그건 울산광역시 소유거든요. 그 사항은 내후년 말까지 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남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이지현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1-6,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제가 공영주차장 이용실태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남구의 공영주차장 최다 이용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회전율 1위는 신정1동공영주차장, 최저는 삼호동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방식 중 고정식 CCTV 단속이 64%를 차지하고 있고 고정식카메라 단속 장소 상위 6곳은 삼산동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안전신문고로 단속되는 부분이 고정식보다 조금 더 많은데 여기 제출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그게 3만 건이 넘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쭉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을 보면 인력단속은 2,156건, 견인은 18건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단속 건수가 아주 적은 곳은 불법주정차가 없는 깨끗한 곳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사실은 견인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전에 견인관련해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거든요. 단속차량이 견인차량 몇 대를 끌고 다니면서 서로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견인차량을 외부차량을 쓰지 않고 저희들 공단에서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될 수 있으면 견인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연락을 해서 차를 빼는 쪽으로 하고 안 되면 단속을 하는 편이라 견인은 조금 수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지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을 때 단속 건수가 많은 특정구역 말고 전반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은 곳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단속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대책이…….

다른 방법은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이 인식은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개개인의 교통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한 반면 사실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이런 교통과밀지역에 비해서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도시보다는 조금 더 주차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교통법규 인식도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울산여고 옆에 주차장 이번에 50억 들 여서 신설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용률이 낮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주민들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혹시 홍보가 안됐다는 건 어떤 뜻으로 말씀…….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울산여고 하부에 주차장 이용률이 지금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가게 앞에 댄다든지 불법주정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불편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기가 당장 급하니까 불편한 거죠, 접근성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여고 하부 주차장은 인 아웃이 잘되어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쪽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쪽엔 이면도로지만 구석구석 불법주차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거기 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불법주정차가 많다, 불법단속이 많다고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 울산 남구에 차량등록대수 현황이 16만 2,290대 일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얼마 되느냐, 거의 28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부설주차장이고 모든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교통 업무를 하면서 행정이 이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사설주차장이라든지 학교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세이브존이라든지 우리가 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쪽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여고 하부주차장은 상당히 이용률도 좋고 주변 상가라든지 주변에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은 잘했다라고 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1-5쪽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행정에서 신경을 쓰겠다고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설주차장 추진실적을 보니까 울산공고도 있고 삼호중학교, 격동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학교관련해서 부설주차장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인근이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라 해도 주차장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측에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편으로 학교장들이 인근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학교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돼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교회라든지 대규모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남구 관내 주차난으로 어쨌든 상당히 과제가 많고 앞으로 국장님도 그쪽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니까 기대는 하는데 이를테면 무거동이나 삼호동 같은 경우에 무거동은 신복초등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이전에 울산과학대학교도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유야무야로 된 것 같아요. 삼호동 쪽으로 가면 옥현초등학교, 옥동으로 가면 보훈청 그게 면수가 많은 건 아닌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폐쇄가 되어있고 평일 야간에도 폐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전에 이렇게 어려운 걸 연결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차난 부분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김장호 위원장님께서 킥보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우회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이게 우리 남구에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알기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질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고 지자체별로 조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전이라든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인도에는 킥보드가 다니면 안돼요. 제가 알고 있는 법규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모 착용 안하면 범칙금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경찰서에서도 여기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7대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경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제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남구에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차원에서 법이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조례가 있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건의도 하고 업체들한테 주의도 주고 간담회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도 재정적인 이유나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걸 다 거둬들일 수가 없다, 지원을 해달라. 보조금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정부차원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방자치에 조례도 그 법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지만 내년에 우리 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 인상한다지요, 택시요금 인상한다지요, 그분들의 힘든 부분도 물론 있어요. 버스회사에 시에서 예산 주는 거 이번에 또 안 된다하지요, 태화강역은 포화상태지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과에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 거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 계장님,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또 고생하셨습니다. 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제일 첫 번째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단속 관련해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다니신 거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발언할 때는 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 4시까지 그 추운 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박인서위원님하고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해내셔서 고맙습니다. 수국정원도 있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먼저 그중에 여쭤볼게 동굴피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문 스크랩도 해왔는데 보니까 올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예쁘게 가꿔서 주민들이 사랑으로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약간의 시설보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성해진 콘텐츠, 야외광장 강화 이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굉장히 극찬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 놓고 기다렸다가 올해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이 일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꼭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주고 가야 직원들도 힘이 나실 거고 담당 과장님들도 덩달아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관람객이 얼마죠?

10월까지 12만 명이 왔습니다.

올해 방문 예상이 10만 명이었는데 목표치보다 아직 한 달 더 남았는데…….

두 달 부분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계상 안 되었는데 12만 명 왔다면 굉장합니다. 예전에 동굴피아가 잘안 되는 걸로 단골메뉴였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항상 핀잔을 듣는 단골메뉴였는데 이게 어떻게 탈바꿈되어서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저도 그 당시에 동굴피아 되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극찬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공원녹지과의 발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 뭐냐 하면 우리 수국정원이 예상치 않게 올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 작품이에요?

뒤에 앉아있는 장석원 근린공원계장 작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는 담당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국정원은 타 지역에서도 반해서 수국이 갑자기 동이 났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수국정원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2019년도에 관리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6억으로 풀베기하고 가지치기하고 거름 주고, 그런데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6억을 조금 쪼개서 풀베는 것을 조금 줄이고 해서 수국을 심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수국을 심고 가꾸고 하다보니 2만 평 정도가 수국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올해도 수국 꽃순따기를 하면서 잘라낸 일정 부분을 꺾꽂이를 해서 1,00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크면 내후년 정도에는 장생포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나눠드려서 장생포 곳곳에 수국이 클 수 있도록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왔다는데 몇 명이 왔었죠?

그것은 관광과에서 카운트를 할 건데 가보면 한 분도 둘레길을 걷지 않다가 올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둘레길을 꽃이 없어도 걷더라고요. 이제는 거기 가면 계절적으로 장기간 꽃이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수국만 심은 게 아니고 겹벚꽃이라고 해서 120그루 군락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봄에 핍니다. 그다음에 라벤더정원이라고 해서 상당한 양을 디자인해서 라벤더정원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일반수국 말고 내년에는 기간을 길게 하는 본수국 피기 전에 피는 목수국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수국 피고 나서 목수국 중에 가을수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장생포에는 꽃이 피는 관광지로 만들어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열의가 대단하다고 의원들뿐만 아니고 구청 직원들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 열의는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열의가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수목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산림 3대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 일반병해충,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 에는 남구가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그루 정도를 발견해서 발견되면 바로 잘라서 훈증처리라고 하죠. 비닐 같은 것을 둘러씌워서 다른 균들이 바깥으로 못나가게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으로는 예방나무주사라고 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품을 넣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피해 고사목이 45본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매년 얼마 정도 고사되었죠?

해마다 재선충이 심할 때는 1년에 1,000그루 정도…….

남구에만요?

남구에만 그렇습니다. 1,000그루 정도를 제거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이 시들었는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신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암동 제실 쪽 뒤에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계획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실행이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교부세사업으로 어제 설계서를 제가 봤습니다. 교부세사업이 동에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추진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공사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선암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신선산 주민들의 편의를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하나 뒤에 궁금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물론 잘하셨습니다. 장생포에 수국정원 꽃이 날이 너무 가물고 해서 꽃이 활짝 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차츰 좋아질 거라고 보고 거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축제까지 이어진 부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강동굴피아 참 말하기 싫거든요. 7대 때 동굴피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장석원 계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행자위원회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던데 기회가 된다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앉혀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공단과 연결되어서 공단이 또 말을 잘 듣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장석원 계장님 고생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동굴피아 시설이 전에 비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천정 삐쭉삐쭉 튀어나온, 예전에는 자연 그대로 원석을 살린다 해서 그냥 놔두다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 오기 전에 8월 말 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비는 아니었지만 시설을 1동굴 외곽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싹 다 돌았습니다. 안에 1동굴부터 말씀드리면 1동굴 들어가는 입구에는 정리가 잘 되었는데 딱 들어가면 불 들어오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등이 꺼진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불꺼져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전구를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고 거기가 동굴피아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전등이 많이 꺼져 있는 부분들은 ‘저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분수대 밑에도 전에 빛 차단한다고 붙여놨다가 지금은 거기에 고래 그림으로 예쁘게 장식도 해놓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빛 차단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2동굴, 3동굴 쪽으로 가니까 시설 개선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꼈어요. 문제는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비도 아니고 물론 동굴에는 비가 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비가 그날 너무 많이 새서 바닥에 골이 파여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위에 막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광명동굴을 가보시면 광명동굴도 동굴이 크고 콘텐츠는 좋지만 군데군데 완전하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물이 흐르게끔 가쪽으로 물받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우리는 비가 왔을 때 물 빠지는 부분이 어디로 빠질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4동굴을 지나가면 콘텐츠로 이번에 고래 이런 거 많이 만들어놓으셨잖아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료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비가 올 때 문제가 4동굴에 내려가면 그날 본 위원이 본 것은 ‘저러다가 누전되는 게 아닐까?’ 한 게 그렇게 많이 오는 비가 아니었는데 제습기는 거의 꺼져있었어요. 제습기는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료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조금 파랗게 나왔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닥까지 그날 물이 다 젖어있었어요. 계단을 보시면 계단에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정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래로 아름답게 해놔서 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천정 쪽으로 보시면 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새서 그 밑에 전기코드 선이 있는데 그 밑으로 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물받이는 쓰레기통 작은 거 하나만 있었어요. 이런 것은 공단에서 시설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과마다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지 말라고 한다고 그 아이들이 안 뛰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위원님들 가보시면 거기 되게 아름답게 사진도 찍기 좋고 잘해놨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취약해서 그런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 공사한 지 2년이 안 되었다면 업체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대 때 본 위원이 제어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침 그날 제가 갔을 때도 제어실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마음 상할까봐 안 들어갔어요. 멀리서 거기 일하시는 분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전에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셨을 때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제어실 부분에 누전이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휴게실을 사용하는 부분을 다 빼라고 해서 그때 깨끗하게 치웠었거든요. 깨끗하게 치운 것을 저한테 보여주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쉴 것이냐, 매표소 안에다가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표소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비좁아서 공간이 없어요. 매표하시는 분들 앉아서 의자 뒤로 빼는 공간밖에 없고 솔직히 거기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휴게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이러저런 문제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고 콘텐츠 개발에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태화강역에서 거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주차는 저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에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버스승강장을 만들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계될 수 있는 재방문이 이뤄져야 되는데 거기에 한 번 가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재방문이 이뤄질까라는 거, 지금 그렇게 공들여 이런저런 시설도 해놨고 제가 갔을 때도 콘텐츠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재방문을 위한 교통편의 그다음에 안전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동굴입니다. 그리고 3동굴 쪽 나오는 그쪽에도 비가 너무 많이 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진단을 한번 받으셔서 거기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습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갔을 때 제습기 켜진 게 정말 몇 대가 안 되었습니다. 제습기가 고장이 나서 안 킨 건지 그 부분은 공단에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장님하고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공단 측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공단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을 듣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콘텐츠를 보강했고요. 우리 동굴은 5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광명동굴은 1년에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광명동굴 만큼의 퀄리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주 나가보고 위원님 걱정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이 선암호수공원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과에서 했습니까?

무지개놀이터는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공원 안에 있는 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자면 제가 계속 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과마다 말씀을 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공원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선암호수공원을 얼마 전에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일단 화장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입구에 들어갈 때 이런 손잡이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손잡이 잡을 때 거기도 점자 표시가 되어있어요. 화장실 입구에도 점자 표시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건설과에도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주자. 왜냐면 태화강국가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이 되었고 우리 남구에서 여천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여천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공원이고 선암호수공원도 남구민뿐만 아닌 정말 각지에서 많이 오세요. 무지개놀이터도 이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원시설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조금의 여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천천에도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렸던 게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아파트, 신정현대홈타운 거기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롯데마트 쪽부터. 그러면 어느 구간만큼이라도 정해주면, 점자블록을 안내표시 해놓으면 시각장애인협회도 있을 것이고 복지관도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가 되면 그분들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거든요. 선암호수공원에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화장실 안내표시는 있는데 횡단보도에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편의시설 법령에 보면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안내표시를 해주면 어디서부터 어디 위험하지 않은 공간까지만이라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돈은 별로 안 들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인도를 가다가 겨우 인도로 올라가서 저 끝까지 갔는데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앉아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하는 저도 상당히 그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장애인협회를 초대해서 커피 마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블록 하나에 2,000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블록은 하고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무관님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솔마루길에 보면 고래가로등, 표지판 이거는 관리는 우리 남구가 하고 있죠?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느 주민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내보시라고 하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사무실에서 몇 개 출력을 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옥동 정광사 쪽에서 국도로 넘어가는 다리인 것 같아요. 좌측에 보면 다리 끝에 가로등과 표지판을 방치시킨 것 같고, 고래가로등인 것 같은데 방치시킨 것을 보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방치를 시켜놓으면 등산객들이 이 길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볼 때 생각을 좀 달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거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민원은 신속하게 잘 처리하시고 또 현장을 직접 오셔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있는 부분도 제가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안전신문고 8월 1일자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헐수정공원에 짚라인, 짚라인이 왕생이에도 짚라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헐수정에도 있었는데 이게 1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과에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가을경에 어떻게든 하겠다. 현재 보관되어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 것 같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공원 목적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골공원 경계석, 이번에 정골공원을 새로 했는데 아이들 노는 놀이터와 공원하고 바닥 사이에 경계석이 일부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미관고래등으로 처리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도 있었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전체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즉시즉시 고치는데 그분들 기술이 안 되면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지 말고 업체를 하나 정해서 먼저 고쳐놓고 돈을 드리는 방식을 계장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웰츠타워 쪽에 전에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중앙에 가로수 있는 부분, 아마 옮기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가끔씩 다니다 보면 인도 딱 중앙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벗어나더라도 이런 가로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보고, 지금 기후변화 등으로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한 시점인데 나무와 같이 갈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불편하지 않으면 같이 공생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전체 돌아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초등학교에서 한빛교회인가 그 라인 쪽으로 길에 무슨 제단 같은 게 옆에 하나 있는데 그 옆에는 남구 소유 공원인지 터가 우리 남구 게 하나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공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공원에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하기는 했는데 현재 가보면 여전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은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데 그래도 우리 남구 소유의 공원 부분이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확인하시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년초나 나무를 심어서 방치의 느낌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놓으면 되거든요. 그것은 직접 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우선, 푸르름과 희망이 있는 학교숲조성사업,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구사업을 추진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봤었는데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로환경개선 시설비, 태화강 꽃단지 관리비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방제 시설비,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아예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재선충은 보통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 다른 항목들은 자세히봐야 되겠지만 동에서 올라온 교부세사업들이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계절을 조금 피해서 보강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남은 것은 추경에 받은 돈들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달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12월까지 시설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다 받아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첫째, 필요 없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나? 둘째, 연초에 예산을 무리하게 가져가서 사업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불용예산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이자면 예산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행액이 제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중에 사업이 많으니까 거의 집행은 다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하거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하 계장님한 해 동안 우리 울산 남구의 녹지와 공원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타 구군보다 정말 최소의 인원으로 이 넓은 32만 구민의 쉼터 같은 곳을 관리하고 계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요. 저는 제 지역구 관련된 이야기 하나와 옥동 솔마루길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신정중학교 뒤쪽에서 삼호 쪽으로 넘어가는 솔마루길에 운동기구 몇 개 있고 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바위조각으로 된 그런 경사진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정중학교 뒤쪽에서 삼호 쪽으로 가다보면 솔마루정 되기 전에 가파른 경사길 부분이 암석이 깨진 그 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야자매트 형태로 깔든지 아니면 작업을 좀 해서 그 부분을 평탄화하든지 걷는데 지장이 없는 길이 되도록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 여천천입니다. 여천천은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2010년도에 고향의 강 사업을 신청했고 2012년에 선정이 되어서 2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때 잠깐 복개되었던 부분이 개복이 되면서 새로운 여천천이 살아났다는 평을 많이 받았죠. 그다음 1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고 주위에 뻘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이 되면 깔따구도 많이 생기는 해도 있고 해서 문제가 많았죠. 2018년부터인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70억이 투입이 되어서 올해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천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나 구에서 여천천에 돈은 투입을 많이 하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수질은 똑같다. 변화된 거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에 과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천천 보행길과 자전거길 사이에 있는 나머지 공간 땅에 길이가 3.2㎞ 되는데 거기에 꽃길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지금 태화강그라스정원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산만 투입한다면, 꽃길만 만들어진다면 정말 도심 속 최고의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남구청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원녹지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산을 관리하는 풀베는 과, 나무에 약치는 과 정도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원녹지과의 직원이 바뀌면 도시의 색깔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역할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공원녹지과의 중요성이 위원님들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공원녹지과장을 하다가 주민자치과장 갔다가 다시 공원녹지과장으로 왔는데 주민자치과장 할 때 동 주민단체 분들과 같이 동에 꽃을 심어서 동네를 예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억 예산을 받아서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기대하는 게 무거천에 수선화가 아주 예쁘게 잘 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무거동과 삼호동 주민들이 잘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내년 봄에는 정말 예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여천천은 달동과 대현동…….

신정4동…….

신정4동은 다른 데 꽃을 심더라고요. 두 동에서 꽃창포를 심었는데 꽃창포가 진행속도가 좀 늦고 판단도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물 가까우니까 꽃창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덕배기에 심으니까 꽃창포가 잘 자라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서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과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개 구군에서 직원이 제일 적습니다. 공원수는 제일 많고요. 공원도 남구는 도심 안에 공원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의 질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한테 태화강그라스공원도 조성하고 장생포에 수국정원도 만들고 선암호수공원에 꽃무릇 40만 본 가까이 심었는데 꽃무릇단지도 조성하고 또 도심공원의 정원화사업, 기존에는 둘레길이나 새로 만들고 잔디 깔아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던 것을 요즘은 도심 어린이공원에도 전부 다 꽃을 심고 물주고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그 관리까지 하다 보니 정말로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면목이 없는데 수준은 이만큼 높여달라는데 직원들은 너무 힘겨워서 못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인력이 충원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일부분이라도 우리 태화강에 1년초 심던 그 기계들을 조금 덜어서 그쪽에 가서 한 이틀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구간은 솔직히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건설과와 의논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저희가 가꿔보기는 할 텐데 그것을 또 씨앗 뿌려놓고 풀베고 물주고까지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여천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건설과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여천천 여기는 건설과 소관이라는 마인드를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 구석구석 저희 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말하기가…….

국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공원녹지과 5개 구군에서 가장 많은 공원이 있고 남구 인구가 가장 많고 직원은 슬림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짧은 대답으로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서별로 인력은 공무원 정원이 현장행정에 비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부족한 인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인력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저희들 일이고 사실 녹지과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충원도 최대한 힘써 주시고…….

예.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천천이 남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심속 최고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하고 계셔서 미안하기는 한데, 세 가지 정도인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야외 물놀이장 코로나 때문에 3년 만 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고 김장호위원장님한테도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날짜가 원래는 7월 2일부터 24일까지는 주말에 이용을 했고 26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월요일 빼고는 이용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기후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6월 되면 굉장히 덥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일찍 주중에도 개장을 했어요. 날짜 변경이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들었는데 날짜를 내년에는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올해는 8월 태풍 지나가고 나서 8월 말 되기 전에 굉장히 추웠었어요. 추워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시기가 좀 안 맞다 해서 이것을 7월 초에 주말에만 할 게 아니라 주중에까지 열어달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이게 업체계약 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힘든 겁니까?

방학 때가 아니면 아이들이 학원가고 학교가고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크게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조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1년 물 값을 계산해 보면 그 기간 동안 물 값이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보통 돈이 아니고 더 추가로 열면 물 값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예산 부분도 있고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가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우리보다 먼저 개장했지만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고 싶어도 방학 때 주중에는 너무 많아서 큰아이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년 되면 더 심할 건데 내년에 영아,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들한테 영아수당이 가는 게 한 달에 70만 원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가 근처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단체로 가고 싶어도 어린아이들은 치어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인 엄마들은 주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고 그런데 또 주말에 가면 큰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등학생들하고 제가 가보니까 중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비용 문제라면 8월말까지가 아니고 7월초부터가 힘들다면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8월 중순경에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용역을 주잖아요?

예.

용역을 줄 때 내년에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시설점검을 해달라.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나중에 보니까 미끄럼방지매트가 다 깔려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미끄러진 분도 계셨고 개장이 되고 난 후에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있었는데 그런 시설점검과 야외에 방역수칙이 잘 이뤄지지 않았어요. 거기 계신 안전요원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교육이 안 되어있었고, 음식물 섭취 부분에서 그 안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시민분들 인식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거기 계신 분들이 단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제재가 제가 갔을 때도 없었어요. 없으니까 계속 시켜먹고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수칙이 잘 이뤄져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도 손자하고 둘이 갔거든요. 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뭘 사먹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조금 먹기는 먹었는데 심하지 않으면…….

음식이 만약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먹고 흘리니까 그렇고,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 국물이 흐르니까 음식을 가능한 음식, 가능하지 않은 음식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들 휴게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중구나 다른 데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그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점심시간이라는 안내만 되어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교대로 먹으면 되지, 45분 하고 15분 쉰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 부분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심 속에 소공원이 많은데 우리 남구에 팔십 몇 개인가 그렇죠?

어린이공원이 79개이고 소공원까지 합치면 139개 됩니다.

선암호수공원 무지개놀이터는 공단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에 제가 손녀딸하고 갔을 때 7대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기차 운행하는 거기에 그때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에 그늘막 치고 이러고 계셨는데 1시간에 한 번 운행을 하는데 표를 끊으러 가니까,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반시민인 줄 알고 시민 대하듯이 하셨겠죠. 표를 끊으러 갔더니 “지금 운행 안 합니다. 15분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1시간을 제가 더 기다렸습니다. 1시간 더 있다가 다시 또 표를 끊었어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제가 의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진을 찍고 이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이래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시민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헐수정공원 말씀하셨는데 타고 내려오는 짚라인 있잖아요? 제가 손녀딸을 태웠을 때도 그게 기우뚱 해서 이게 저쪽으로 튕겨서 가야 되는데 이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공단에 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소공원을 이번에 남구에서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하셔서 공원들이 많이 아름다워졌어요. 꽃들도 많이 심어놓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원룸들 있고 이용객이 많이 없는 예를 들어 강원도민공원 거기가 풀빛공원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편의시설 법령에 공원편의시설에 보면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해 적어도 한 곳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이나 형태,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풀빛공원도 가보니까 정비사업을 해서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 예쁘게 올려놓으셨는데 그때는 꽃이 피기 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비하고 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놀이시설도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해놨고 꽃도 심어놓으셨고 나무도 심어놓고 했는데 쓰레기처리가 너무 지저분했고, 그다음에 턱을 만들 때 아쉬웠던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로 보행로 들어가는 계단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턱을 낮춰서 유모차도 끌고 가고 어르신들 보행기도 끌고 가는 분도 계시고 사회적약자도 계신데 아까 법령을 말씀드렸는데 턱을 낮춰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기는 하지만 비스듬히 만들어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길래 앞으로 공원시설도 계속 정비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풀빛공원에도 강변공원 처음처럼 민둥산같이 많이 부족해요. 아마 예산 때문에 다 정비는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안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 사무실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공원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공원만 보면 만든 지 30년 이상 된 데가 53곳이고 20년 이상 된 데가 23곳, 10년이 3곳입니다. 20∼30년 지나다 보니까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있고 시설들은 콘크리트 예산에 공원예산들이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 공원녹지 파트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은 환경정책과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 돈이 8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6.5% 내고 자기들이 3.5% 보내서 8억 정도를 가지고 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많이 관리하면 좋겠는데 그 돈으로 여러 공원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퀄리티를 높이면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는 그 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은평구인가 서울시 어느 자치구였어요. 여기에는 안전시설 점검 매뉴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런 자료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삼산동에 편백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편백공원을 지나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편백공원에 편백이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편백공원이 지어진 지 좀 되었습니다. 나무가 과실나무라든가 소나무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우거져있고 편백나무가 저 끄트머리에 있기는 한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빈약한 게 보였고, 공원 안에 바닷가에 있는 의자 같은 게 생뚱맞게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잔디와 풀벌레들이 날아들고 하는데…….

모든 공원을 제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삼산동에 25년 정도를 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삼산동에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보통 2∼3년 되면 탄력을 받아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삼산동 우리 아파트 앞에 그 공원에는 20년 되니까 이제 적응을 해서 나무들이 키를 키우더라고요. 인근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삼산만 오면 죽는 나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토양에 맞는, 편백공원이라고 해도 만약 리모델링을 하면 그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생뚱맞은 의자나 이런 것은 안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건건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데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사항도 정말 잘 들어주시고 한데 조금 아쉽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생뚱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만과장님 일 잘하시고 계장님들 민원만 있으면 늦은 퇴근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현장에 나가계시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노후된 공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서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번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해충이나 벌레들 때문에 약 쳐달라는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약을 치고 녹지과에서도 약을 치는데 살충제를 우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저도 여기에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방송을 보면서 그리고 또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약을 치게 되면 그 약의 희석량이 있잖아요? 5:5, 7:3 이런 희석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업체에서 약을 치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만약 약성분이 저도 자료를 찾으면서 봤는데 이름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클로록실레놀’​ 이라는 약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학약품 성분인데 우리가 살충제로도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들어가기도 해요. 문제는 세균과 벌레를 죽이려고 항균이나 소독 살균제품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EU에서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500가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 우리가 쓰는 제품 중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이 제품이 인체에는 크게 독성은 없지만 만약 과도하게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새한테는 독성은 없지만 물고기나 고양이 일부 양서류에 매우 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제품으로 약을 치지만 희석량을 오버해서 사용하면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 우리한테 이로운 생물들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인체에도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꽃하고 나무,식물을 다뤄서 그런지 동물하고 곤충은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많이 희석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녹지계장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약은 어떻게 치느냐니까 재선충은 주사를 놓는 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잘라낸답니다. 그런데 참나무 깍지벌레인가 하는 그런 종류들은 산림청에서 지정해주는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는 약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고요. 도심 안에 있는 시들음병이나 그런 쪽은 꽃이 피는 시기를 좀 피하고 희석을 거기서 권장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희석을 해서 지상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분무기로 뿌리는 방제는 거의 안합니다. 가능하면 주사를 놓고 만약 지상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희석을 많이 해서 최소한의 약품으로 컨트롤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네요.

참고로 표준비율보다도 일반 약제 살포할 때 비율보다 1,500배에서 3,000배 정도 약하게 치기 때문에 다른 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안 입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꿀벌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이상이 되면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특히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해롭지 않을까, 지금 꿀벌들이 죽는 게 방송에서 보셨듯이 인류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꿀벌들이 사라진다, 화학약품 때문에 그렇다, 언론상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때문에도 그렇다고 나옵니다. 친환경제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호수공원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 갔다가 보니까 ‘신선정’이라고 정자가 보이더라고요. 신선정 설치가 언제 되었죠?

아마 10년 전에 설치가 되었을 건데 그게 쓰러져서 2년 전에새로 만들었을 겁니다.

2년 전에, 얼마 안 됐죠?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고…….

아주 싸게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무거워서 뒤틀려서 쓰러지더라고요. 5억인가 그때 들었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아주아주 적게 들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가니까 균열이 가고 있다고 하길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 안 되었는데 균열이 간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물놀이장에 물 사용량을 말씀하셨는데 물이 수돗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에서 물이 분수로 나오면서 그냥 다 흘려버리는 겁니까, 하수로?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재사용을 할 건데 어제 제가 물 값이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물은 매일 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흘려버리네요?

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 놀이장을 더 만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억 1,0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물 쓰듯이 써버리는 거네요.

그게 소독약이나 약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다른 공원에 물놀이장 계획이 있으면 흘려버리지 말고 워낙에 재사용, 재순환 이런 게 화두니까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해놓으면 안 좋겠나, 작은 정수시스템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나무 좀 심고 꽃 좀 많이 가꾸고…….

그것은 불가한 게 우리가 보통 수영장에 가면 물을 재사용하거든요. 정수할 수 있는 기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설치할 장소라든지 재사용하기 보다는 그 물을 화단에 물을 주는 식으로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재이용한다는 것은…….

정수하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기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오는 기계들인데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물 값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문득 재사용하면 안 좋겠나, 자원 재순환을 시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 때문에 젊은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니까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수변공원이나 장생포, 큰 공원들은 재사용 부분을 조금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1,000만 원 비용이 문득 들으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세가 1억 1,000만 원이나 나간다고 하니까…….

그 물은 수혜를 받는 아이들 수에 비하면 다시 생각해보면 큰 부분은 아닌데 또 저희 과에서는 큰돈이고 그렇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수는 적고 면적은 정말 넓고 공원도 정말 많고 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일 등원하고 사실은 구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만난 분이 이상만과장님입니다. 그때는 주민자치과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계속 나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꽃 얘기하시고.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공원녹지과장으로 가시면, 남구에 수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프라이드가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 이분 같은 분이 공원녹지과장으로 가야 남구가 아름다워지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신데 회의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듯이 주민들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힘내서 하십시오. 의회 측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