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덕수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서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에 종합계획도를 보면 석리항, 부흥하고, 백석하고 사진3항, 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석리항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부분에 비해서 원자력 관련돼서 사업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면 사업이 5개소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원보충이라든지 지금 세 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기타 사업도 많습니다만, 다른 어업인들과 주민들하고는 어려움보다는 자체적으로 세 명의 인원이 업무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많은 직원이 아닌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되려면 인력, 예산 이런 게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 연안 유휴지 14쪽에 휴양시설 조성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7월달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대관람차는 저쪽 삼사해상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데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파랑공원 내에는 그게 매립한 지도 오래되지도 않고 빔을 박으면 안전성 문제라든가, 태풍이 오면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은 안 되고 대관람차는 해상공원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안 유휴지에서 사업을 완료를 빨리하고 싶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케이블카하고 해상대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상대교가 준공 후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 그 다음 해파랑공원 거기가 영덕군의 명소 아닙니까? 그리고 남녀노소 나이가 적고 많고 떠나서 꽃을 좋아합니다. 바닷가에 꽃하고는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절별로 거기에 꽃도 식재해서, 바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면 어떻겠나, 물론 염분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좀 삭막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해변가에 해당화도 그렇고 수종이 살아남는 게 해송밖에 없습니다. 염분에 강한 수종을 알아보고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염분에 의해서 수종이 살아남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보완책으로 대나무도 한번 고려도 해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계절적인 꽃도 필요합니다. 단지 일부분을 보리도 심어 봤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해파랑공원을 매립하면서 앞에 보면 전부 다 횟집, 대게집이 많잖아요? 바닷물을 끌어서 수족관에 보내주는데 물을 담는 통, 거기가 제가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그게 터져서 온 바닥에 물이 되었거든요. 그 시설물을 굳이 옥상에 미관상에 안 좋게 큰 걸 입구에 들어오는 정면에 안하고 다른 방법 없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 해수관계는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 말씀대로 가끔씩 고장도 나고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현
배재현의원
울진은 강구 해파랑공원처럼 그렇게 시설해 놓지 않고, 다른 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시설해 놨다 하기에,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 때 사업비 50억 남아서 공사할 때에,
재현
배재현의원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해 준다고 약속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 때 검토해서 다른 데 견학해서 보고 미관상 보기 안 싫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정면에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입구에 있으니까 미관상에는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15쪽에 사업내용에 어업경영인 긴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선 495척에 대해서 올해 첫 시행이 한 게 어떤 내용이죠? 15쪽, 코로나19 대응 사업내용에 어업경영인 긴급지원에, 이게 지난 태풍 왔을 때 배들이 육상에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지원된 거예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업비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데 어선 495척에 대해서 90% 공정률 90%를 전부 다 무엇을 했다는 건지? -공무원석에서 (청취 불능)
유가 보조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인데,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인데 영덕군에 바다지킴이가 3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게 한시적으로 해서 6개월간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강구는 제가 다녀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근무시간은 전일 근무제잖아요? 8시간 전일근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데 이게 돈내기식으로 되어 있는가요? 쌓이면 몇 시간에 다 끝내고 하루 일과가, 그것도 맞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읍면장이 관리 책임지고 해야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도감독을 잘 해달라고, 아침에 차가지고 나와서 1-2시간 정리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도 효과가 상당히 있던데 이런 인력을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현재 올렸는 사업비가 5억3,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0명해서 6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1쪽에 어업인 경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밑에 정치성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다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기간 정해서 하는 건가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장비, 그물이나 모든 장비를 끌어올 수 있는 크레인, 고압분사기, 양망기 등인데 금년도 4개소 사업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망들이 보면 바다에서 육지로 그물을 끌어올려서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도 보면 세척기를 지원해 줬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바다에서 배에 끌어올릴 동안에 그게 세척을 하는 게 1회를 해야 되나요? 2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내야 되나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세척을 1-2번 차이가 있는데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배에 싣고 와서 논밭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말려서 하다 보니 악취가 엄청난 거예요. 특히 부경하고 지경에 들어오는 관문 진입로에 남정쪽이겠죠. 관광객들도 저도 느끼는데 이런 악취가 좀 안 나도록 영덕군이 관광도시인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누차 문제점인데, 저희들 해양수산과로 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세척을 자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주변말고 내륙에 좀 들어가서 토지를 구입해서 덕장을 하라고 그렇게 많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특히, 금호지구에 여름에 파리, 모기가 주변에 엄청 냄새도 많이 나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충을 많이 겪더라고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4쪽에 어업용 폐유 저장시설인데, 특히 강구에 오포 3리에 저는 바로 밑에 바다 앞에 저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폐유가 그대로 흘러 갈 것 같은데, 지금 11월 중에 준공예정이라는데 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오포 3리에 내려가면 지금도 다 허물어지고 있고 주변 울타리 쳐놓은 것도 그렇고 누가 마음먹고 흘러 보내면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안전하도록 현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5쪽에 어업지도선 영덕 누리호 운영이라고, 올해 어떻습니까? 계도하고 단속한 실적들은 어느 정도 있나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현재 운항 일수는 2021년도 기준하니까 124회 운항했고, 포항 15회, 경주 79, 울진 60, 울릉 100회 정도했는데 단속 실적은 금년도 현재 육상단속만 15회를 했었고, 해상단속은 현재 대게조업 기간이라서 단속 실적은 없고 육상단속은 15회 정도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어업지도선 영덕 누리호 관련해서 운항 횟수하고 계도 단속한 실적, 부과한 금액, 그 승선하고 있는 인력, 예산집행, 편성 관련해서 2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2쪽에 해수욕장 운영인데, 이게 오탈자인지 현황사항에 마을해수욕장 이동상황실인데 화장실이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화장실하고 이동상황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데 해수욕장이 늘상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늘 이야기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한 철만 운영하는 것보다도 봄여름가을겨울로 활용하는 방안을 과장께서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관광객들도 여름을 떠나서 봄가을로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봄이나 가을이나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겨울철도 좋고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캠페인 차가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도로부터 확보를 해 놨습니다. 3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신청한 곳이 장사해수욕장이라서 계획하고 예산 확보된 상황입니다. 사계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3쪽에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인데, 이게 도비가 4천만원이고 나머지 전부 군비네요? 이것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확보방안을 해야,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가 1년에 운영비가 6억인데 전부 군비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있으면서 계속 조금씩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영덕군에 도의원이 있잖아요? 그 분을 자주 접촉해서 힘든 애로사항을 예산부분에 논의해서 도비를 받아야 안 되겠나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4쪽에 수산물가공센터 해수처리시설 영덕군 강구면 강구 2리에 수산물가공센터가 더러 있잖아요?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해인수산, 영창수산, 2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그분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고 로하스농공단지 들어 올 큰 의지가 있다면 뒤로부터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의지가 영창수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그분들이 합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0% 부지가 다 분양이 되다보니 현재 부지는 없습니다만, 그분들도 요구하는 것은 폐수처리시설 라인을 깔아서 이쪽에 로하스단지 안에 해 줄 수 없겠나?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예산문제가 엄청,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자부담으로 하자니 그분들도 부담이 생기고 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주택가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에 악취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너무 많다는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영덕군에서도 강구 2리에 이런 가공식품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폐수처리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타기관에 39쪽에 강구항개발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구 연안항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가보면 북방파제하고 동방파제가 나간 게 250m나갔잖아요? 당초계획에는 80m 이게 나가는 게 없었는데 추가로 80m를 내놨잖아요? 내놓은 바람에 북방파제하고 동방파제 폭이 이게 120m로 줄었어요. 실제적으로는 120m지만 북방파제, 동방파제, 밑에 폭을 더 좁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90 -100m정도밖에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의원 오셔서 간담회도 열고 대책방안도 논의하고 했는데 국회의원도 말씀이 1차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다, 두 번째, 이런 활동하는 위원을 주민들 한두 사람 넣어서 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도 이 강구항이 폭이 120m로 인해서 오십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속의 흐름이 느려지니까 해일이나 이런 게 들어 왔을 때, 강구가 잠길 염려가 있다,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의 문제때문에 아마 우리 영덕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용역할 때, 반드시 용역하는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강구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분, 두 서너 분 정도는 넣어서 같이 동참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앞으로 용역할 때, 지역주민들을 꼭 포함해서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에서 용역하는 것은 도의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 진행할 때 이상 없다고 나와서 그렇고,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1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용역을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단체를 구성해서 3-5분이나 거기서 구성하도록 해서 그분들과 용역을 저희들과 같이 진행하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 해서 할 사람이 없는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저번에 말씀하신 가칭 재단법인 경북수산식품진흥원 1차 사전협의를 11월 달에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들어갔다고 하셨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조건부 승인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설명하니까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범위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용역하라고 내려와서, 용역비는 되어 있어서 12월초에 용역 바로 들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일단 우려하는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심해 바이오뱅크 현황은 별 이상이 없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심해 바이오뱅크도 현재 해수부에서 종복원센터와 연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우리 군이 유력하게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해안누리 워라벨로드 조성에 있어서 원래 계획은 내년 2월달 되면 준공 개통하기로 했는데, 군비 부담 때문에 좀 늦어 졌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내년도에 도비가 6억5천정도 확보하겠다, 했는데 확보됐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워라벨로드는 언제 완전히 준공이 되는 겁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내년 3월달 되면 준공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게 늦고 하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같이 블루로드와 연결해서 추진하면 되겠네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16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는데 69명인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5% 공정률을 보인다는데?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 현재 저희들이 69명을 신청하면 외국의 업체에서는 들어오는 게 다른 문제점들도 있고, 우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신청했던 사람들의 서류상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만약 들어오게 되면 기간을 얼마정도 씩?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5개월짜리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5개월 끝나면 다시 신청을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현재 계절근로자가 69명입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좀 빠져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물세척기 배재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척기가 대수가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느 선에서만 되어 있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대체로 정치망 가진 배는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한 3-4년간 했습니다. 3-4년간 계속사업을 하다보니 큰 정치망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망에 빠진 부분이나 구역어업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대게배 같은 것은 안 되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정치성 어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정치망 이외에 배들이 요구하는 어업인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차차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정치망이나 구획어업은 어느 정도 척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끝나고 나면, 차차,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배재현 의원님 말씀했듯이 강구가 관광지가 되다보니 냄새관계들이 아마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차차 하면되겠다, 그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지침에는 통발도 요구하고 했습니다. 자망도 하고, 특히 통발업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 끝나면은,
은희
김은희의원
차차 하도록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대게자원 회복화사업에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21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대게자원 회복사업은 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군비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전부 다 인공어초식으로 해서 대게자원화합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함으로 해서 저희만 아니고 다른 불법어업을 방지할 수 있고 해서 일부 어업인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모든 자원이 증식된다, 대게자원도 증식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대게가 영덕의 브랜드고 해서, 아마 지금 수산어업 쪽에 보면 환경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산물 생산량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지원이 금년도 예산이 한 440억이 투입되는데 어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도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양식장이라든가,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물론 전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작년에 멍게어장 피해도 많이 나서, 올해 군비 예산을 세워서 멍게어장이 피해가 나니까 그 상황을 육지에 있는 모든 게 나타나는데 수중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상황을 초기에 1, 2, 3단계해서 피해 났을 때 대응하고자 그런 조치는,
일규
김일규의원
해마다 피해가 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계속 피해가 발생할 부분이니까 중장기적으로 피해에 따른 그런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정제훈 팀장님, 영해 계절근로자 가공업체만 합니까? -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어선에는? -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다 옵니까? 왜 그러냐하면 가공업체야 쉽지,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구하든지 쉬운데, 어선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다 해서 그걸 살펴보라고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예.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사업비가 50억이고, 7년간인데, 본의원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실시설계 용역하고 조성계획 산림레포츠시설 짚라인 기초공사, 강관파일, 철근 콘크리트 5년 동안 뭐하고 6년째 되는데 50억이라는 돈이 21년까지 40억이 뿌려졌네요? 21년도 7억, 22년도에 15억, 추가비용도 14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 그냥 제가 계산을 안 해도 이 짚라인 만드는데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돈이 그만큼 뿌려진 게 보이지도 않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당초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반조사를 풍력지 지반 구거를 참조해서 했습니다. 7m인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공하니까 40m인가 나와서 거기에 강관파일이나 기초공사에 3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성철
김성철부의장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이건 사업을 잘못한 거네요? 이건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이 짚라인 시설은 그 전에 민간업체 삼한이라는 거기서 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 했는데, 그 민간업체가 아직까지 못해서 저희는 어차피 예산을 받아놨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사업비, 군비가 공정률에 따라서 진행 못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사장됐다는 소리네요? 결론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구체적으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게 산림조합에 민간협력형 산림경영개선 시범사업이라고 민간주도형으로 한다는데, 계속사업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반드시 줘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위탁주는 추세입니다. 경상북도에도 23개 시군이 있는데 11개 업소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70개소가 위탁하고,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직접 산림과에서 몇 년에 걸쳐서 숲가꾸기를,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니요. 매년입니다. 1년 단위로, 사실 내년에 시범단지 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다시,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단점이 한두 가지만, 산림과에서 일을 맡아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인력이 제일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40ha하려면 준공하고 동의받고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산주 동의받기가 용의합니다. 어차피 조합원이고 해서 서로 유대되고 동의받기 쉽지만,
성철
김성철부의장
직접 경영했을 때하고 단점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단점이 많이 보이는데, 직접보다는 줬을 때 단점이, 일단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저도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지금 소방 산불헬기 임대하고 있어요? 어디에?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고래산권역에,
성호
김성호의원
몇 대 하고 있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한 대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본의원이 지난번 대밭산에 불났을 때 동료의원들하고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헬기가 늦게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등대까지 번지면 어떡할까,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영덕에 헬기를 2대인가 임대해서 늘 상주를 시켜놨잖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건 임대가 아니고 삼림청에서 취약시기에 3-4월 동안 기동배치한 상태입니다. 울진에 항공소가 생기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의원은 그걸 임대로 하든 산림청에 지원요청해서 헬기를 비치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됐구나,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울진항공소 생기기 전에는 매년 했는데 거리상 30분밖에 안된다고 산림청 자체에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영덕에는 도곡에 있는 헬기 계류장, 거기에 임대를 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사실 저번에 축산 불났을 때는 헬기가 올라오는 안동이나 울진, 양산에서 올라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때 임차헬기가 임차 기간이 아니어서 기간이었으면 빨리 와서 빨리 껐을 건데 그 다음날에는 임차 헬기가 기간 아닌데도 와서 빨리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임차 기간이 개월 수가 있겠지만 연중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도곡에서 헬기가 늦게 떴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헬기가 없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조종사가 여기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헬기를 임차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뜨는데 360만원 들거든요.
성호
김성호의원
한 시간? 산불 끄는데 360만원,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사실 6개월 동안 하면 8억 가까이 듭니다. 12개월 하면 돈이, 사실 지금 임차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8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는데 보조비율이 도비가 20%밖에 안 되고 80%를 우리가 부담해야 돼서 군비가 6억이 더 듭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불나면 너무 손해가 많아요. 불나면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든지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영덕군에 산림과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산림보호입니다. 영덕군에 전국적으로 송이생산량도 1위고 또 영덕군내에 농촌지역에 소득원 중에 제일 힘 안들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임산물 채취에 따른 송이소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산불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보면 늘상 산불이 발생하고 난 뒤에 어떤 대책이 수립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난번에 대형 산불 나서 복구하는데 대해서 거의 소나무로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보고를 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소나무를 식재해서 영덕군에 송이 전망을 봐서 소나무 식재하는 게 맞느냐?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직 정확한 조림 식재계획은 안 났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불난 지역이 악산이라고 다른 작물을 할 수 없는 자리가 많아요. 화림산 정상쪽으로 보면, 주민들이 소나무를 원하고, 조림할 때도 소나무나 일부 활엽수를 심어야 됩니다. 무조건 소나무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복구계획 자체가 방화림을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중간중간에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산불이 발생지역 피해면적을 보면 거의 소나무 군락지에요. 산불에 아주 취약한 게 소나무고, 물론 영덕군이 장기적으로 봐서 송이부분을 생각하면 소나무 식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산불 발생을 보면 소나무만 식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복구계획에도 있습니다. 침엽수만 심으면 안 되고 활엽수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특히, 또 인근 주변에 산불 거의 소각도 못하도록 지금 불이라도 지르면 벌금 30만원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산불진화대도 있고 읍면에 순산원들도 많고 한데, 생활하는 주변부터 시작해서 미리 사전 소각을 실시해야 된다, 지금 산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소방서하고는 완전 행정적으로 넘어 왔잖아요? 과거에는 소방서 관할 할 때는 소방차가 대기해서 미리 사전 소각도 했는데, 지금 영덕군으로 봐서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사전에 미리 요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헬기 고래산에 지금 연간 임차료가 8억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영덕군으로 봤을 때는 축산에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헬기가 너무 노후화됐고 용량도 작고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축산에 불났을 때는 산림청하고 소방처 헬기가 왔는데 울진 임차헬기가 왔는데 우리 헬기는 중형입니다. 바가지로 뜨는 헬기입니다. 크기가 다른 데와 틀립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현대식으로 영덕같으면 적어도 이런 산불나면 엄청난 피해나는 지역인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 주시고, 읍면에 특장차 지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겨울되면 읍면에 그냥 노상에 방치되어 있고 하던데, 창고 같은 게 관리하는 창고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창고는 없고 겨울철에는 동결때문에 부동액을 넣어서 관리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부동액 넣어도 영하로 20도 떨어지면 얼어서 불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읍면에 특장차 시설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순산원에 대한 예우도 생각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야간에도 순찰할 수 있도록 더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3-4월 되면 야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불난 뒤에 대비하지 말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군에 태풍으로 인해서 큰 태풍이든 작은 태풍으로 인해서 농로에 나무가 부러져서 걸쳐진 곳이 참으로 많다고 느끼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태풍 나고는 산림과 인력하고 예산으로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희
김은희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지품이나 대탄이나 병곡이나 이런 곳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나뭇가지가 도로를 덮고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장비로 대충 작은 톱으로 잘라서 던져 놓은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걸 산림과에서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워낙에 많은 농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이장 회의 때 면장님을 통해서 이 농로를 막고 있는 나뭇가지나 아니면 걸쳐있는 위험한 나무들을 접수를 한 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한 달을 두든지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는 곳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관할인지 모르지만, 여고 앞에 거기 방지턱이 좀 높게 설치됐잖아요? 거기에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그 위에 차량제어 신호등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치매안심센터 앞에 불과 한 10-20m정도돼서 똑같이 횡단보도와 차량 제어신호등이 있고 바로 진입하면 20m 사이에 회전교차로가 접어드는데 최근에 저도 거기서 서봤는데 어떻게 이게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입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저희들 간부회의 석상에 들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너무 턱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규정상에 맞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말로는 그 위에 육교가 철거되니까 영덕도서관이 치매안심센터 옆에 영덕도서관과 미래인재양성관이 들어서면 육교가 철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2개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로터리의 기능이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의미가 다 퇴색되어 버렸고 도시디자인과 교통과에 얘기가 들어가서 경찰서 협의가 됐을 건데 협의기간이 일단 영덕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같으면 10명 정도의 외부구성원으로 구성해서 도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라면 도서관, 미래인재양성관이 건립되고 그 땅이 줄어들면 물론 앞에 미관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동하고 통로를 활용하는 것은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고쪽으로 건너다니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출퇴근할 때 차량이 빈번해서 로터리 기능이 다 차들이 바로 10m사이에 2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지턱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가면 10-20km로 서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육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2개 미리 만들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충분히 전해드리고 제가 도시디자인과 있을 때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왔는데 그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지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부지를 지금 치매센터 보건소와 같은 레벨로 절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육교를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언덕바지로 되어 있지만 그걸 전부 절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지금 현재 모르는 민원인들은 차후에 보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호등 2개 설치한 것이 문제가 많다고 일반인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 또한 육교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면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기능적으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라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단점을 따지거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설계를 추후 검토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9페이지 남영덕IC 진입도로 개선공사에 있어서 남정면 장사리에서 남영덕IC가 공사가 시작되는데 양성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양성리 경로당 뒤쪽으로 보면 대나무밭이 있어요. 아시죠? 이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공사업체에 정비차원에서 얘기했는데, 밖이라고 되지 않고 바로 앞에 마무리공사하고 난 뒤에 조금 남았는 터에 소공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을 할 때 이 대나무밭도 같이 연계를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을 업체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양성리 이장님을 다시 만나고 업체에 추진에 대한 중재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하면서 같이 조치해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괴시 벌영지구 풍수해 생활권정비사업이 제목은 괴시 벌영지구입니다. 그런데 괴시에서 나오는 배수관하고 우수관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풍수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 명칭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십동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사진 넘어가는 하천하고 해서 소하천정비에 용역비를 내년도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총사업비가 대략 20-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용역하면 사업비가 나올 것 같고,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나면 이 괴시 벌영천과 연계되니까 안 그래도 괴시 3리 주민들이 몇 번 왔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이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괴시도, 그걸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괴시마을에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영덕읍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있어서 지금 3억2천으로 올라 왔네요? 우리 예산이 3억2천입니까? 2억5천 아닙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번에 1차 때 아마 부족한 부분은 이번 3회 추경 때 5천만원 더 세워주기로,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용역만 나와 있고 아무것도 시행된 것은 없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하고 해놨습니다. 서둘러서 연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면 집기라든가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계획은 건축 준공은 올 연말까지인데 더 늦어질 수 있고, 입소는 내년 봄이 돼야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내년 3월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7쪽에 강구 4-A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28일날 또 간담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이장한테 문자를 받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주보다는 그곳에서 보강해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참고하시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감리단하고 설계팀에 좋은 방향이 있는지 안을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38쪽에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인데 주민들의 대다수가 하는 말이 준설을 더 해야 된다, 높이가 너무 낮다는 거죠. 준설을 더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적지 않나,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주로 하천공사를 정비하다보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부분, 그 밑에 상수도관이나 큰 관이 묻혀 있는 게 많습니다. 벌영천도 그렇고 해서 용수단면을 더 키우고 싶어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화천 주민들이 대다수 그런 얘기하니까, 주민들한테 이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 번 하십시오. 39쪽에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인데 지금 수협부터 해서 해파랑공원까지가 전신주가 보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이걸 다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관광지인데 거기는 손을 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사업하면서 산 밑으로 사면 절개 다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전신주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은 어때요? 진짜 가 보면,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재현
배재현의원
지중화사업이 그 지역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중화사업이 안 되면 전신주라도 이설해서,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4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들도 그 마을 안길이나 농로라든가, 세천 등에 공사할 때 꼭 필요한 지역에는 그냥 주민 동의받고 토지소유자 동의받고 기부채납하기보다는 보상해 줄 수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방침은 편입되는 부지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45쪽 상직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금도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그 흙무더기를 실어내지 않고 하천에 바닥에 까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공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방금 괴시, 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보장 정비사업, 이것 그 때 의원님들이 전체가 설명 들으러 갔는데, 설명하는 감리단장이 이 사람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더라고, 감리단장을 바꿔야 돼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이 배수지에 들어오는 물은 하천에서 오는 물은 전부 다 배수지에 안 들어가요. 전부 다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그 시내나 들에 나오는 물만 배수지에 들어가는데 감리단장 말은 하천에 오는 물을 거기서 다 퍼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 사람이 감리단장이라고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서 내가 기가 막혀서 왔는데 앞으로 그런 감리단장은 없애라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마 의장님하고 여러분 오셔서 당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단장 및 직원, 현장소장해서 직원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리고 괴시 3리 마을이 상당히 지대가 낮아서 괴시마을 분들이 풍수해권 생활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괴시마을에 있는 물은 다른 수로로 해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괴시물은 다른 통로로 해서 괴시천, 그러니까 괴시천이 이십동천이 내려와서 어디서 합류하나 하면 우리 영해농협 경제사업소 앞에서 합쳐지면 괴시천이 되는데 괴시천이 내려오다 보면 괴시천 옆으로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배수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괴시 3리 물만 따로 빼서 내려가요. 괴시 3리는 앞으로 물 찰 일은 거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괴시 3리 분들이 잘 몰라요. 그걸 황○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용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용역을 다시 해서 이십동천이 어디로 빠지는지 아니면 더 넓히든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오전에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여고 앞에 방지턱, 횡단보도가 방지턱 위에 횡단보도로 들어서고 보행자 신호등하고 차량제어 신호등이 20m 사이에 보건소 안심센터 정면에도 있고, 여고 앞에도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들어 왔던데 최근에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불과 10-20m 지나면 다시 회전교차로가 진입되는데 차량이 좀 많이 막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막히는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2군데가 들어 선 이유가 뭐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영덕여고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면 학생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차가 좀 막혀서 신호등 체계를 조금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지금 육교 철거하는 이유는 통합도서관 전면이 방해되고 부지 내에 육교다리가 들어 와 있고 육교도 들어 와 있네요? 이것 육교를 철거하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공도서관이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고 지금까지 육교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영덕 읍내 시가지에 유명무실화되는 회전교차로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나중에는 장단점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일단 육교를 철거하는 것을 판단을 유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상부지 그쪽으로는 차선이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그러면 육교를 그냥 두고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호체계를 그 전에는 학교에서 신호를 계속 등하교 시간에는 돌려 달라해서 이틀정도 운영해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뀌고 그 외에는 다 차량진행 방향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조차도 오늘 아침에 알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군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또는 선생님들조차도 육교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뭐 이렇게 갑자기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전화도 수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읍민의 한 사람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고를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회 보고를 마치고 영덕여고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먼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27페이지, 그 다음 우리가 유휴지사업이 또 있는데, 유휴 주택 리모델링해서 또 줄 수 있는 것하고 다 이게 연계사업이 아닙니까? 사업은 틀리지만 결국은 빈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인당 수리하게 되면 백만원 주잖아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조건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만약에 빈집이 있었을 때, 리모델링했을 때는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사실 조례가 필요해요. 조례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제대로 필요한 빈집을 정비해서 영덕군에서 한 번 관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1년 정도 살아보고 만약 계속 있겠다면 하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조례는 있을 거예요. 영덕군조례는 지금 없을 건데, 이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한번 제대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우리 관내에 빈집들이 많은데 그냥 빈집을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나 환경이 안 좋은 부분, 그 다음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또 거기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제도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큰 도로쪽에서 영덕으로 들어오는 입구쪽에는 표지판들이 나무나 이런 데에 많이 가려서 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재정비를 매년하잖아요? 연중 사업을 하잖아요? 이걸 재검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덕으로 들어오는 큰 도로 중심으로 해서 야간 표지판을 제가 두 번 정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해서 내년도에는 큰 것부터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영덕군이 들어오면 대체로 어두워요. 에너지과하고 각 읍면에 가로등하고 같이 연결되지만 협의해서 큰 도로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자전거를 타도 그렇고, 저녁으로 한 바퀴 돌아도 모든 민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영덕군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다, 그래서 큰 도로중심으로 가로등이나 표지판이나 교통안내판도 이런 것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주시고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 물론 처음 시작할 때 군비부담을 다 안고 시작했습니다. 군비부담 없이 이걸 걱정했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군비 부담을 안고 거기에 타당성이 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고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리 이동은 예정부지가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지금 현재 군민회관이나 읍사무소 자리에 제대로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부지 이동문제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90%부담률이 크다해서 모든 것을 예산 통과시키고 의회 승인 다 난 부분을 이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군비부담으로 못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것 또한 신문에도 군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양성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캠코와도 그대로 체결하고 있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최소한 금액이 얼마정도 이상 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한지?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쪽에는 도서관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라서 그것은 금액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캠코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도에 설계할 때는 그 설계금액으로 하면 150억 미만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캠코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만족을 해서 캠코랑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도서관은 그대로 추진한다니까 시작을 하면 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새뜰마을 대탄, 화수, 소월리 이 모든 것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이 바로 됩니다. 여기 줘야 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관련법에 따라 줄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은희
김은희의원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주면 저희들이 사업관리라든지 편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새뜰마을사업을 갖고 오는 즉시 위수탁이 넘어가버리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여기는 위수탁하고 계약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다 가치공공주택 건립사업인데 이게 규모가 105세대인데 대상자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에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그건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일반? 그런데 평수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22년도 사업비에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소멸기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파트를 짓는데 위치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택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좋은 적지를 찾아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현
배재현의원
내년도에 용역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전부 영덕, 강구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잡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직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막연하게 올라와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방소멸기금이 인구유입정책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다가치공공주택이랑 경관택지랑 이런 것들이 다 어울러져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지금 우리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인데 영덕읍은 건축하려면 도로 폭이 4m확보가 돼야 되고, 면은 3m가 확보돼야 되는데 영덕읍은 외곽지에 보면 면단위와 환경이 비슷한데 읍이라서 전체 4m를 묶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좀 범위가 너무 크고 해서 면단위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관련 법규를 고쳐야 될 내용 같은데요.
재현
배재현의원
시내는 괜찮지만 시골쪽에 오지쪽으로 들어가면 면이랑 읍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읍이라는 이유로 4m를 해 놓은 이유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1쪽에 군관리계획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산지가 되면 어떤 개인의 자산가치라든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농림부에서 이렇게 많이 협의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모양이에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거의 다른 데는 다 됐는데, 농림부에서 계속 협의를 지연하고 있어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현
배재현의원
대상 토지주들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텐데, 이런 것도 빨리 이루어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4쪽에 덕곡천 경관개선사업인데 태양광으로 가로등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설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 관리는 영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직 기술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그 일대 밤이 되면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영덕읍 관련부서에 최대한 빨리 조치해 달라 하는데 기존 업체가 부도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술을 이만큼 습득한 사람이 없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 전체 공무원을 욕 얻어 먹인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정말 좋은 이야기로 되는 방향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화가 나니까 마지막으로 의원들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2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데 군비가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아파트가 몇 개소 정도됩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한 2개소 정도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원 기준은? 10년 이상 몇 세대 이상 있을 거 아닙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류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신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들어올 건데?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들어온 데는 다 해드렸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방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유지 및 보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노후건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라는 게 어느쪽으로 보수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해당이 돼야만 보수가 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 설명을, -공무원석에서 건축디자인팀장 권도혁- 공동관리주택관리조례는 대상은 단지 내 가로등이라든지, 상하수도, 주차장, 마당포장, 공동시설만 됩니다. 내부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내부시설은요? 지난 번 강구에 아파트는 화장실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건축디자인팀장 권도혁- 그건 부대시설 사업으로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해서,
그 때도 노후아파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부는 일단 안 되는 것이고 외부나 주차장 필요한 부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곡천 경관개선에 저번에 꽃나무 심었다가 다시 주민반대에 의해서 다 뽑아 냈는데,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그쪽이 덕곡천이 어둡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조명을 줘서, 그리고 또 그쪽에 작은 무대가 있는데 무대에 계단 부분에도 지금 조명이 없어서 오르내리는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는 건너편 벚꽃나무에는 전부 조명을 다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때 보고 받을 때는,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되었는지 벚꽃나무마다 조명이 설치가 되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이 벚꽃나무를 안 하는 대신 안에 내부 바닥쪽으로 전체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벚꽃나무 있는 쪽에는 조명이 계획대로 설치가 될 거고, 바닥에 설치하면 걷는 분들이 눈이 부시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높여서 벚꽃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번에 예산이 5억이 있는데 나무를 다 못 심게 되면 어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벽면 쪽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미지타일로 영덕특산물, 복숭아, 대게, 송이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 예산이 된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다 끝났습니까?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47건은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근에 빈집 정비사업이 남는 면이 있고, 모자라는 면이 있고 해서 조정해서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에 환경쪽으로 봐서도 사업비를 더 충당하더라도 수요에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충분히 수요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슬레이트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계때문에 늘상 느끼고 있는 점이, 군청이나 의회에 들어오면 어느 곳이나 보면 무단 불법주정차, 너무 심각합니다. 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불법주정차는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저희들 별도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조금,
일규
김일규의원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 상태도 나가보면 차선이 없습니다. 중앙선만 하나 있고, 가변 차선이 없을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벌금 먹여서 세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가 시간이 길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조정하고,
일규
김일규의원
현장에 나가서 딱지를 붙이면 되잖습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1톤 이상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승용차도 사업장에 주차시설 없이 사업한다 말이 됩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촌에는 안 맞는 규정도 있긴 한데 그런데 법적인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일규
김일규의원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군청 들어오는 진입로만큼은 차량정비, 불법주정차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덧붙여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조금 전에 기간제가 운전한다고 했어요? 그건 위법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공무직도 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단속해야 돼요. 기간제가 단속하면 무효입니다. 민원 들어오면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려면 실선 점선으로 그어서 해줘야만이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의회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군청 이면도로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실점선이 단속하는 게 가능한지 된다면 실점선을 그어서 단속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바로 단속보다는 주정차 단속할 때 사전 알림도 중요해요. 삼진아웃제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알려주고, 세 번째는 단속하면 민원인이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단속하더라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고지도 하고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식 차량은 항상 옆에 정규직 직원이 타야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조금 전에 새뜰마을사업 옛날에는 권역별사업은 금액이 커서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새뜰마을사업 정도는 군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축산 새뜰마을사업할 때 군에서 했죠? -공무원석에서 교통정책팀장 김유리- 아, 그때는 5억짜리입니다.
지금 새뜰마을사업은 10%정도, 15% 정도 남습니까? 농어촌공사가 가져갑니까? 그러면 20억하면 2억, 3억을 버는데 세금으로 하면 우리군세를 얼마나 거둬야 돼요? 다 안 해도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농어촌공사에 주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반은 주더라도 이런 것은 시도를 해봐야지, 그래야 농어촌공사가 군에 와서 말 좀 듣지 말도 잘 안 들어서, 그리고 진짜 주정차, 오늘 오는데 길이 막혀서 못 들어와요. 출근 할 때,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번영회와 상가연합회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번영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상가하고 통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사실 토로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됐더라면 아마 시장현대화 하는데 빨리 시작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인회는 기존 등록된 현 체제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화재가 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분들도 상인회였고 그분들이 자리를 옮겨서 임시시장에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지금 현대화시장이 건축이 되면 이쪽으로 이주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시는 번영회 회원들은 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인회에 비해서 번영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소외감을 조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화재가 나서는 영덕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변 장옥까지 개선 정비를 해주겠다, 이런 의견을 이분들은 크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예산 사정이 300억 규모에서 그치게 되고, 그리고 건축비가 또 한 40%이상 인상이 되다보니까 현실성 있는 공모사업비가 많이 중간에 164억, 167억원이 공모사업비입니다. 이건 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간문제라든지, 건축 사업기간 안에 실적 부분이라든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번영회에 다 계시다보니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상인회와 절충하면서 융합되지 않고 관계가 벌어지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신문에도 계속 불미스럽게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대시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장옥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어요. 번영회도 너무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같이 소통해서 물론 불났는 상가연합회에서도 우선권은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기존 시장에 비해서 한 55개 규모 정도의 공설 장옥이 있었다면, 기존 상가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층에는 상가를 하고, 2층에 활력센터 등 편의시설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 이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그 옆에 장옥부분도 되고, 5일마다 열리는 새로운 장터도 환경이 다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하고 상인대학 뿐만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번영회하고 상인회 통합이 되도록 결국에는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옥 상가도 안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어차피 경제활동 하실 분들을 영입을 해야 돼서 최대한 기간 중에 같이,
은희
김은희의원
맞습니다. 소통이 돼야 시장도 빨리 신축해서 준공도 할 수 있지, 상인들끼리 이렇게 하면 자꾸 늦어지거든요. 빨리 하도록 소통의 자리를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도시계획정비라든가 재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에는 언제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축산쪽에는 초등학교 뒤편으로 우회도로를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계획 구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2개 구간 정도는 축산 3리쪽에 미추진 중인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라든지 해서 이게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우선이라서 보상이 원활하게 되는 구간을 위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축산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아시다시피 축산마을 안길 자체가 차를 한 대 겨우 소통을 하는데 한 대가 가면 쌍방에 차가 막히면 그야말로 비킬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 도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차정도는 진입할 그런 여유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옥하고 상가하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우리가 세금을 받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언급하신 관리 주체를 새롭게 재단법인으로 만들든지 운영방안은 현재 시장을 지어가면서 상인들하고 배치계획까지 해서 저희가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을 주 기점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제가 8대 때 처음 들어와서 장옥하고 상가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때 정리됐으면 이런 불난리가 나도 정리가 됐을 건데, 이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전매가 되거든, 전매부분도 명확하게 못하게 하고 자기 것처럼 다 해놓고 이용되고 있다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것입니까? 자기 것이라고 지어라, 짓지마라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영덕시장이고, 영해시장이고 영해는 200개나 되잖아요?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다 해서 세를 받아야 돼요. 왜, 세도 안 내고 영덕군이 다 지어주고, 불나면 보상금 대주고, 데모나 하고, 그래서 지었을 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리고 5일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80-90먹어도 앉아서 있으니까 누가 장사가 됩니까? 세대를 물려줘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도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발표내용을 보면 내년 3-4월이면 코로나도 종식하고 마스크도 벗는다는데 소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제7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아마 정점이 1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내년 3월 상반기까지는 아마 가지는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절기 접종이 최대 변수인데 접종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무한하게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군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생활방역이 관공서, 병원, 약국, 터미널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와 지소는 일반 관공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보다 청결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방역을 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주든지 해서 청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니까 진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8쪽에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에 우리 영덕군이 인구가 소멸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째는 문화생활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더군다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5060세대가 많은데 이분들이 의료시설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건소 역할이라면 지금 아산 영덕병원은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아니고 준종합병원 개념이죠? 지금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해 주는 게 연간 7억5천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아산 관련 병원에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응급의료가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전문의를 둬서 체계적인 의료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남부권은 강구 정도되면 영덕은 포항으로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부권에 병곡이나 창수라든가 영해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전문의를 둬서 아산병원에다가 위임해서 지원해서 어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하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만큼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4차 접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독감하고 겹쳐져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4차에서 반 이상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4차에는 3차하고 달리 좀 틀리다, 의료사고가 좀 많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차수 접종 자체가 없어지고, 동절기 접종으로 바뀌어서 1, 2차 접종만 마치면 무조건 오늘부터 바뀌어서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습니다. 3개월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 동절기 접종을 맞으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르신들이 그걸 몰라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치료예방이 아니라 사전 진료가 아니라 예방차원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건강활력센터를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째 쉽게 생각하면 결국 물리치료 하는 쪽인데 이름이 바뀌고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운 퇴행성관리라든지 이런 관리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진료소마다 다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진료소도 리모델링 한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주민 가까이 정성챙김 진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시범사업 공모신청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시범사업을 공모 신청했는데 확정이 되면 내년에 보건진료소 3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어쨌든 포항의료원이든지 안동의료원이든지 의료진하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만일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국비사업이죠? 예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전체는 보통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장비는 국비전액 100%고, 시행비 이런 것은 군비도 투입되는데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시스템은 국비로 전액 다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한 번 시범해 보고 차츰 늘려 갈 계획이네요? 결핵제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영덕군에 결핵이 많아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등록환자 수가 69명 정도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차츰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에 필수 예방접종이 있고 선택 예방접종이 있는데 필수예방은 아이들 BCG 맞는 것인데 선택 예방접종에서 성인 5종이 있어요. 대상포진은 몇 세 이상입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초창기에 2년 전인가 8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로 위주로 하다가 올해는 내려와서 70세에서 79세 의료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자꾸 조금씩 내려가네요? 연령이,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집으로 우편 발송하면 그걸 들고 의료기관에 가서 직접 접종하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보통 성인 5종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성인 5종은 B형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먹는 약하고 주사약 2종하고 폐렴구균 그렇게 5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다시 한 번 시작되는 것 같고, 영덕군에도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도 바쁘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코로나때문에 직원들하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만5천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힘쓰시는 과장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강증진사업을 보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고혈압, 당뇨병부터 방문 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 금연, 절주, 비만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자체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치아사업만 2천만원 있네요? 제가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보건소는 치료중심이 아니고 예방중심이잖아요? 보건소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 공공이 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우리 영덕군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제가 추측합니다. 고혈압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의료의 수혜를 많이 못 받다보니까 의료상식이 많이 부족해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약을 처방받으면 일원화가 안 되다보니 이 약국, 저 약국에 약을 타다보니 이게 전부 오남용이 되잖아요? 의료비도 과다 지출되고, 그게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고혈압, 당뇨병 관련, 약물오남용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 고령화로 가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관절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영덕군의 여건이 좋은 게, 수영장이 있는데 관절염 수중교실, 예를 들면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영덕군은 읍에는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으로 치료가 안 되고 예방을 해서 건강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마을단위로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서 모집해서 시간대별로 걷기부터 관리를 해줬으면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행복up 부담down 군민체감 출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영덕군에 합계 출산율이 몇 명 정도입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고, 올해 출산율은 101명입니다. 지금 현재,
재현
배재현의원
가임기 여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는 안 나오겠네요? 합계 출산율하고 가임여성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확인하려고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지자체별로 234개 지자체별로 경쟁하고 줄 세우고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국토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학교 취학할 때까지 이런 것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 다 떠맡기니까 지자체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한테 돈 1천만원, 2천만원 준다고 출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 째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영덕군이 101명의 출생아 수가 있으니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조건이 영덕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아산병원과 협업해서 경상북도내에서 최고가는 산후조리원을 그 안에 지어서 왜냐하면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 있으면 국비 딸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이런 사업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산후조리원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검토해보니 저희가 산부인과가 분만은 안 되고 거의 사전 진료만 되어서 그런 지역에는 공공산후,
재현
배재현의원
산후조리원도 산부의과 의사가 있으면 산후조리원에 와서 진료해 주고 해 줄 수는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도 출생아 수가 104명이었거든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100명 정도로 봐서는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재현
배재현의원
수지타산으로 보면 절대 되지 않고 해남군이 제가 예전에 벤치마킹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병원에 위탁줬는데 해남군이 한 때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 준 게 아니라 산모한테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101명의 산모분들은 다 포항으로 나가서 2-3주 동안 생활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불편을 겪지 않게 해줘야 된다,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방금 출생아 얘기 하셨는데, 101명으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첫만남 이용권이 바우처 200만원 나가는데 그것도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주는 건데, 출산축하 쿠폰도 태어났을 때 주는데 첫만남 이용권은 94명이 나가고 출산축하 쿠폰은 81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주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첫만남 이용권은 주소지 상관없이 산모가 예를 들면 친정이나 시댁와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고, 출산축하 쿠폰은 경상북도에 부모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돼서 전국하고 경북으로 나뉘어져서 숫자는 다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바우처사업은 국가사업이다보니까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이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면 받게 되는 거네요. 출산축하 쿠폰은 경상북도에서 도비보조니까 경상북도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나는 같이 영덕군에서 다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되는군요. 얼마 전에 신문에 알레르기 프로그램해서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복지부장관상을 받았는데 늦게나마 축하해요. 앞으로 군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건강관리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체사업,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한 산후조리원도 자체사업을 좀 하십시오. 워크온도 자체사업이예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자체사업 좀 해서 의원님들 워크온도 하나 해 주고 가세요. 그것도 많이 걸어야 병원에 안 가지, 그 다음에 오복치아도 자체사업이네요? 이것 2천만원 가지고 치아사업은 좀 많이 해도 돼요. 2천만원 아니고 1억해도 돼요. 어르신들 이빨 관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치아검사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가지, 계장님들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회의중지
15시35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군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스타트업을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고,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신기술 과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년도 같으면 샤인머스켓같은 경우에 과잉생산에다가 가격 폭락으로 잘 알고 계시죠? 영덕군에도 포도 대체 품종으로 샤인머스켓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전에 보니까 추석 전에 상품으로 출하했을 때는, 고가를 받는다고 농업인들이 당도도 제대로 채 오르지도 않은 상품을 내고 해서 사실 군민들이 그걸 추석 명절선물로 받았을 때,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결국은 농사 잘 지어 놓은 농가에 피해가 가는 만큼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수도 영덕군에 사과가 전체적으로 대량생산되고 있잖아요? 외국에 수출도 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과수품종 개량, 이런 쪽에도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방금 김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샤인머스켓이 추석이 한 달이나 빠르다보니 제 때 출하를 하지 못하고 뒤에 나오다보니 한 곳으로 몰린 성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샤인머스켓 비닐하우스를 시범사업으로 LED를 천장에 달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LED를 설치하게 되면 한 달 이상 더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 돈을 받고 제때 할 수 있어야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꼭 이 LED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이번에 여성들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취득만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했는데 농촌체험 농장 7개소라는데 주로 어디로 체험을 보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가장 많았던 곳이 인량 전통테마마을이고, 그리고 룰루랄라 체험장, 그 나머지는 빵굽는 마을이고, 빵굽는 마을은 영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흙처럼 나무처럼 도자 체험하는 곳이 있고, 도자 체험하는 곳은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게 이용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떼굴이농원이라고 창수 백청에 쿠키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의원은 농촌 체험농장이라고 하기에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만지게 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룰루랄라농장이나 전통 테마마을 쪽으로 같이 연계했군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35개 프로그램 중에서 손으로 만지고 흙으로 빚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사실 농촌에 살아도 사실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직접 체험하고 어떻게 커가는 과정도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8쪽에 공동방제, 21년도하고, 22년도 2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할 때 예산액, 집행액, 선정된 업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면적,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오늘 설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추세가 겨울에 개구리양식을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해서 물어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덕 농업 테마파크 조성을 한 번 하라고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인들은 실증포장하고 어린이들은 체험하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길러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체험농장을 해보라 했는데 빨리 지어서 진짜 영덕에 어린이들을 보고 기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찰하는 것, 사과 예찰, 예찰하는 것을 지금 사과는 어디서 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찰은 식물감시원들 83명하고,
덕수
손덕수의장
영덕군 전체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영덕군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군 전체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말이 그렇지 3,180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덕수
손덕수의장
예찰하면 농약 지원은?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건 없습니다. 약제 지원은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생기기 전에 사전 방제 약제로 4회에 걸쳐 내년에도 그렇게 공급합니다. 약을 치라고 하고,
덕수
손덕수의장
우리 사과농가 중에서도 수출하는 단지에는 올해부터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데는 특별히 한 번 더 예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1년, 22년 두 해만 해서 홍보물품 구입내역하고, 일자별, 수량, 판매구입처, 상대방하고 상세하게 해서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비, 전체 인쇄물, 리플렛 제작 전체, 홍보비 관련되는 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1년, 22년 두 해에 자체 공사 수의 계약한 것, 발주내역 전체도 상세하게 해서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중소형 농업기계지원사업에 있어서 22페이지, 중소형농기계 공급완료 210대입니다.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딱히, 지금 현재는 여성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로 지정된 것은 없고, 가볍고 여성농업인이 사용이 편한 소규모 중소형 농기계에 한해서 여성농업인 농기계라고 지칭하는데 이 부분은 농촌지원과도 있고, 농축산과도 있고, 기술과도 있고 해서 3개과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12월 중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중소형 농기계 대상자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부분을 특별히 농기계 대리점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종을 조금 더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깨에 가볍게 메고 약을 치는 소형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원해요. 그래서 저번에 도의원을 만나서 지원을 이야기를 했더니 기꺼이 예산을 해 주겠다, 신청하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것 또한 잘 검토해서 도비 좀 지원받아서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관정개발이 있어서 22공 중에서 11공 완료 50%, 이것 100% 다 완료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과 수확이 끝나면 일부 농가는 또 추진을 좀 해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남정에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게, 원래 개인이 관정해서 사용을 같이 했대요. 같이 하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막아 버렸어요. 이분은 농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로, 이럴 때는 재신청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 포기조치를 하고 다른 농가가 신청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남정인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에 2021년도에 예산이, 거의 30억 되네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돈이 예산이 왜 이리 많이 줄었어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줄은 게 아니고, 아마 18년도부터 이어져서 누계치를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22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중소농기계 공급완료 211대네요? 이게 최대 한 대당 지원이 백만원, 그러면 본인이 농기구도 회사명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하고 계약한 것하고 견적서 넣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백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기계에 대해서 명칭에 비해서 예를 들면 농기계도 종류가 많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소형 농기계에 한해서 본인이 선 구입을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해주면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에 가서 취사선택을 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데 이것 갖고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현
배재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아까 가을배추 공동방제 시범사업 내년도에 폐지하겠다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배추농가에 공동 드론방제하면서 양봉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약제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장터 야외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취지가 거의 생산지에서 직거래 그런 것 판매로 그런 취지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직거래장터가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계도해서 앞으로 산지에서 사는 게 싼 맛이 있어야지, 농민들 단체들 계도하여 주시고, 소포장재 이런 부분을 복숭아장터에 3kg짜리 소포장재가 별로 없더라고, 그런 부분을 해서 판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소량으로 구매하는 추세니까 소포장재를 신중하게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소포장재 디자인 구축 금년도에 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금년도 12월 중에 농업인들 의견도 좀 물어보고 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최종 확정해서 농산물 생산지에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디자인은? 누구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디자인은 초빙이 아니고 시안 정도 의뢰해서 시안이 나오면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적절한 시안을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포장재 사업은 매년 똑같은 회사에 계약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계약은 작목반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본의원 생각으로 유명한 포장재사업하는 지역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도 절감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롯데, 제주도 항공사에 납품하는 사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의뢰를 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포장재라든가, 박스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출신들, 사업가들 파악해서 그런 분들한테 조언도 하고 사업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 부분은 정말로 누차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 기간제로 해서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서 제대로 기술도 가르쳐서 정비도 할 줄 알고 제대로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야만이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도 못하고 가보면 늘 소같이 하는 사람, 고정적으로 그 사람하고, 정비해라 하면 정비도 못합니다. 지금 공무직에 김○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지막인데, 농축산과하고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영덕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농촌지원과는 유통이 최고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확보가 농업인한테 최고 필요하고, 그 다음 인력확보 문제, 외국인 인력이나 이런 인력확보가 농업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기술이고 다 필요 없어요. 기술은 우리가 더 나으니까 이런 것을 센터소장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농업인한테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과꽃가루는 올해 사업을 합니까? 과수담당 오지은 팀장님 작년에는 영덕군에서 채취했습니까? -과수지원팀장 오지은- 채취하지는 않고 능금농협 대행사업으로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산을 씁니까? 아니면 국내산, -과수지원팀장 오지은- 국내산은 수량이 얼마 없어서 잘 구입하지를 못 하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국내산을 쓸 수 있는 이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걸 영덕군에 있는 과수원 중에서 한 번 찾아서 국내에서 꽃가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영덕군은 자체에서 생산해서 사과도 경쟁력이 있어요. 사과 농가가 1,000농가인데 1,000농가가 버는 수입이 농가소득이 제일 많습니다. 꽃가루가 좋고 하면 이게 우리 소득에 엄청나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을 써야 중국산은 송화가루하고 섞어버리면 수정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 많다고? 왜냐하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농축산과의 사업인데, 여기에 작년에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애플사과, 애플망고를 하는 데에 지원을 하더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다가 기술센터에서 2과가 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이것 했는 줄도 모르고 성공도 안 했는데 커튼해 주고, 뭐 해 주고, 성공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사업도 다 안 했는데 거기에 중복지원 이런 것은 없도록 성공하고 난 뒤에 결과물을 우리한테 의회라든지, 신문에 나고 난 뒤에 잘 했구나 싶으면 지원해 줘야지 결과물도 없이 지원해 주면 안돼요. 그리고 첫 해는 월 100만원 받고, 두 해 째는 90만원 받고, 3년째는 80만원 받고 그런 식으로 순 보조금만 받고 사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밖에 안되니까 자력으로 성공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하셨어요. 14쪽에 축산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이 사업이 벌써 착공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중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설계회사가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주합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 설계같은 경우에는,
성호
김성호의원
용역을 의뢰해서 도화가 선정이 된 거에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32페이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이 3년 단위로 계약하나 보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래 5년 단위로 계약했었는데 지난번에는 3년 단위로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내년 9월 17일이면 종료되네요? 그러면 이걸 입찰로 가는지?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게 6개월 전에 저희가 판단해서 기존하던 업체가 잘하고 있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아니면 입찰로 가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물관리사업소는 대형 사업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치 좀 힘은 들겠지만,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 요청합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시설부대비만 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배재현의원
예. 시설부대비만,
덕수
손덕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직접적으로 감리를 해서 12억원을 더 절감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 대단한 겁니다.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인센티브 많이 줘야 되고 큰 상을 내려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들입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국비 균특으로 되었을 때는 사업비 확보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도균특으로 넘어오면서 사업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받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산이 좀 부족합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기간 내에는 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공사가 더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차피 돈은 확보되어 있지만 도에서 급한대로 먼저 주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균특이 급한 것만 먼저 주고, 급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다보니까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도균특은 다른 부서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만 다 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애로점이 있네요. 남호리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남호해수욕장 때문에 된 상황이거든요. 혹시 민원이 있어서 5월 달에 해야 될 것이 12월로 늦게 된 겁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게 7번 국도변에 있는 주변 상가들이 피서철에는 장사를 해야되니까 성수기를 피해서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성수기를 피하면서 관급자재 수급부분도 오르면서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 들어갔는데 사업 기간 내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1차분 사업은 준공이 되는데 이어서 주 관로도 6억원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어서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사업성이 없다보니 환경부에서 주 관로사업은 순수군비로 해라, 한꺼번에 다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1차로 삼사에서 남호까지 하고 다음은 남호에 이어서 원척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 남호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하스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대형 업체가 2군데잖아요? 대양환경하고 케이디하고 왜 이렇게 2군데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34페이지에 보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제가 알기로 폐수처리 분야에서 각각 전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공고를 할 때, 공동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서 아마 2개 업체가 지분을 대양환경은 55%, 케이디가 45% 갖도록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세월이 흘렀고, 전부 다 전산화, 기계화되어 있고, 위로 바로 보고되는 상황이고 해서 굳이 이 2군데가 아니라 1군데 하면 위탁비용도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어차피 이 운영은 2년간이니까 내년에 만료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디 한 군데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31페이지에 상수도 관로 긴급보수, 통상 말하는 긴급보수?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21년도가 1,467건이고, 22년도가 834건, 이게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는 빈도잖아요? 예정 없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지금 15억원이 올해는 잔액이 남았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노후관로를 계속 보수하다보니 보수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요청이 들어오면 관로 보수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노후관로를 별도로,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노후관로 개선사업은 별도로 있고, 주민들이 단지 긴급으로 터졌을 때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대행업체가 10군데인데, 남부에 6군데, 북부는 4군데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남부쪽, 북부쪽 나눠서 선정 업체는 어떻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2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는데 자격이나 장비, 인력기준을 정해놓고 신청 받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긴급보수가 뜰 때는 이것도 랜덤화 시키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월초에 군에 당직 짜듯이 업체를 순번대로 짜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에 A라는 업체가 당번이면 그 업체가 나가고, 그 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가면 다음 업체가 나갑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건 굉장히 평화적으로 하고 있네요? 아까 기술센터 요구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두 해 연도 들었습니까? 자체공사 소규모 수의계약, 천만원, 800만원짜리 상세해야 됩니다. 일자, 금액, 공사업체, 홍보비, 사무관리비 전체 나간 제작물, 인쇄물 포함해서 업체까지 상세하게 두 해 연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3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바다숲향기마을, 해맞이캠핑장, 고래불국민야영장, 웰빙문화테마마을 4개소네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숙박업소는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4개 업소 2년치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 그 다음 수입, 인력현황, 공무직이면 공무직, 기간제면 기간제, 건물 연도, 그 정도만 해서 늦어도 월요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에 전국 규모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인데 참, 이 사업은 우리 영덕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상당하다 그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특히 6월 달에 대게배, 선거 끝나고 바로 날씨가 더웠는데 조금 당겼더라면 선거 기간에 할 수도 있었고, 주로 보면 60대 70대가 한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학생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면으로 봐서 우리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숙박, 음식 먹고 직관적 경제효과와 유발효과가 상당하잖아요? 우리도 과감하게 전국에서 많이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관광객입니다. 관광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하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아끼지 말고 투입할 수 있으면 많이 증액해서 지원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 규모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하는 것은 영덕군의 직접 경제효과를 봐서는 상당히 크다, 내년도에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소장님, 아까 동일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21년, 22년 사무관리비, 전체 홍보비, 인쇄물 전체, 자체 공사 소규모로 하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금액은 한도 없이 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니요. 자체에서 2천만원 미만 자체 소규모 공사, 시설체육사업소 2년치 일자, 금액, 공사내역, 공사업체까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이번에 영덕군민체육대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6년 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입장식부터 9개 읍면에서 정말 대단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1억2천 중에서 준비물을 다 읍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아, 이건 군 체육회가 하는 것이고 읍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별도로 가는 것은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14페이지에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정비가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정비 해봤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읍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다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군데군데는 위험하게 교체하면 되지만, 그게 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잘못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삐끗해서 넘어지는데 완전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들한테 얘기해서 이건 좀 얘기를 좀 해라, 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읍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삼사해상공원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지요? 야외공연장은 앞으로 혹시나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철거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타지에서 행사를 많이 치르고 1박2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용하시더라고요. 우선 주변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만약에 제대로 된 민자 유치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은 민자 투자가 오면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죠.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그렇게 놔두면 몇 며칠 공연한다고 해서 대여해 주고 결국은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민자 유치를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아깝거든요. 앞으로 케이블카도 만약 들어오게 되고 해상케이블카, 대관람차, 해상대교가 들어오게 되면 다 연계할 수 있는 뭔가 머물고 볼 수 있는 것이 생겨야 되거든요. 거기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장에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조명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 조명이 켜진 이후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게 사용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지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정말 예뻤거든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공연장을 상시 켜놓기는 그렇고, 공연 신청이 들어오고 공연 일정이 있으면 켜놓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는 사실 꺼 놓는 상태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저녁으로 오십천강변을 걷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빛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사람들 눈에 예뻐 보이고 걷는 과정에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불이 안 오느냐고 묻는 분들도 좀 계신데 한 번씩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저녁 시간에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2시간 정도는 켤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사업소는 다른 타 부서에서 전부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해서 시설사업소로 오고 운영관리 이 모든 게 시설사업소에서 다 하게 되는데 예산 또한 실지로 또 많이 들어가는 곳이 시설사업소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어촌민속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참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같으면 옛날에 신재생에너지를 맞추어서 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또한 구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요즘 그런 것을 봅니까? 새로운 면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정도는 계획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승인 좀 해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의원
마지막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회를 못했는데 올해 2022년에 각종 대회가 참 많았어요. 본의원은 특히 제18회인가 해변마라톤대회 할 때, 올해 군수님, 의장님 다 걸어가는데 내년에는 상징적으로 뛰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뛰게 해야 돼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행사를 할 때, 업체가 와서 물품보관도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대회 스타트하고 조직하고 홍보하는 데는 업체를 주더라도 부스를 만들어서 안에 내부적으로 하고 음료제공하는 것은 병곡에 있는 지역민들, 단체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스포츠대회가 코로나로 못했지만 스포츠대회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국민체육센터가 처음 지을 때는 핸드볼 국제규정에 맞추어서 지었거든요. 불빛 또한 핸드볼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다른 대회, 다른 탁구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너무나 어두워서 경기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걸 보시면서 이 조명은 증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내년에는 조명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군수님 승인 받아서 예산 올렸으니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올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문화체육센터 소장님, 그 앞에 주차장도 있고, 농구 코트 있지요? 냇가 둔치, 체육센터 바로 앞에 건너편에,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농구 코트하는 자리가 바로 문화체육센터 앞에 있어 그 구역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걸 2개를 바꿔달라 왜냐하면 문화체육센터 앞에 계속 차를 많이 대니까 교통이 너무 힘들다, 그 위에 안 대고 2개를 바꿔주면 바로 밑에 대서 올라오는데 길에 너무 많이 대니까, 제가 봐도 운동장에서 봐도 그렇고 농구 코트하고 주차장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건 돈도 많이 안 들고 그건 코트만 옮기면 되니까, 그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듭니다. 팀장님들 한 번 보세요. 담당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을 안 해서 관련 부서 찾아서 의견을 전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거기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 문화체육센터 앞에 2개를 바꾸고 밑에 대면 되는데, 위에 안 대고 길에 대놓으니까 어지럽다고 주차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7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동안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장시간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해 힘쓰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