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심사 중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양 구청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정홍보모니터 구입을 하시잖아요. 시정홍보모니터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청 내에도 10개소가 있고 각 읍면동에 시정홍보모니터가 있습니다. 읍면동 외에 저희가 총 60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 하나 추가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체감사 기구간 협의체 운영’에서 여기를 보면 얼마야 이게…. 3,000만 원 하셨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300만 원….
미화
김미화위원
아, 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을…. 안 하다가 ‘지금 하겠다’ 하고 하신 거죠?
병학
임병학감사관
감했습니다. 행사를 계획을 잡았다가….
미화
김미화위원
보면 사업을 아예 안 한 건지, 왜 돈이 남았는지.
병학
임병학감사관
이게 감사원에서 2018년도에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으로 해서 자체감사기구 간 협의체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천안하고 아산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못하고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예산안을 반납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관님, 행정감사팀…. 감사팀하고 공직기강확립…. 조사팀에 지금 집행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350만 원, 그리고 조사팀에 또 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쓰신…. 아껴쓰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로 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오던 그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가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 이용 사무관리비가 책정됐던 부분이 남아 가지고 그건 반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보상금이 지금 8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신고 보상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뭐죠?
병학
임병학감사관
저희가 예전에는 부패방지와 권익위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어떤 공직에 대해서나 사회적인 부패활동에 대해서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벌금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그 금액 30% 범위 내에서 거기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청렴도 높이고 내부 자체감사도 충실히 해서 그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당초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전국적인 사례였었는데요. 공무원의 출장여비에 대해서 출장을 해놨는데 그 중간에 결재를 하게 되면 허위출장이라는 것이 2021년도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천안시 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 다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예전처럼 예산은 세웠으나 그 자체 종결한 거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별도로 보상을 안 해 주는 제도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예산을 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주시려면 주세요. 제가 잘….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제가 답변을 좀 미흡한 게 있었는데요. 전체 청구된 거에서 아직 지급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직….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칼럼에 보면 청년공간 시설장비유지비는 2,000만 원이 늘었고 청년공간 청소용역은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저희 청년공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센터가 있는데요. 불당이음이 당초 개소시기가 4월이었습니다. 근데 7월로 개소시기가 좀 지연이 됐고요. 이 부분에 따라 청소용역비가 2,000만 원은 저희가 감을 했고요. 저희 대흥센터…. 그러니까 청년센터 대흥이음이 청년흥흥발전소라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건물인데요. 95년에 신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흥센터 이음이 사무공간의 벽면과 바닥이 누수가 좀 저희가 8월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누수가 좀 심해서 우천 시에는 물이 정말 흐를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 그에 따른 방수 및 전기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혁위원
청년공간 청소용역비가 그러면 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대흥이음보다는 불당이음에 청소용역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장혁위원
그럼 지금 4월에서 7월로 늦춰지면서 지금 2,000만 원이 감해졌다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연말까지 예측을 한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장혁위원
그럼 1년을 보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당초에는 연간 청소용역비로 4,000만 원 정도로 계상했던 거고요. 개소시기가 지연되다 보니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장혁위원
거기 청소용역비가 1년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대흥이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월보다는 대청소에 그런 용역으로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장혁위원
제가 보기에 불당이음 가봤지만 거기가 청소용역비가 1년에 4,000만 원씩, 지금 한 달에 350만 원씩인데 그럼…. 좀 이거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본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청소용역비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과대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여기 청소용역업체분들도 이음사업을 하시니까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우리 시민들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이거 4,000만 원은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하시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중에 대학생 7,500만 원이 감액을 하셨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거여서 감액이 대상이 됐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저희가 동계하고 하계를 포함해서 한 200명이 넘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있었고, 또 근무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해서 결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계, 하계를 포함해서 한 45명이 한 110일 정도를 결근한 거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 대한 그런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대학생들 일자리,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게 주로 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매년 동계, 하계로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본청 부서와 또 읍면동, 또 사업소, 또 복지시설 등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에 대학생들이 실제 행정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시간당으로 페이가 되나요, 아니면 하루 일당으로 페이가 정해지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일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는 1시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1만 800원으로 시간제….
김행금위원
시간제로 1만 800원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일. 8일이면 한 8만 6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내년에는 얼마 세우실 계획이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내년에는 이제 생활임금이 매년 10월 정도에 공표를 하거든요. 근데 생활임금이 2023년 기준으로는 한 시간당 1만 1,340원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한 9만 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다음은 그 뒷장에 보시면 장학금 난(欄)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러는데 이 대학생 학자금의 대출이자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요, 대학생이 학기 중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받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장학재단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이 1,500만 원이 저희가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초에 수급자와 차상위 다자녀가구들에 대한 이자면제 제도가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1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김행금위원
다자녀까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이자면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대출이자 지원도 그만큼 저희가 감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52페이지. 지금 김행금 위원님이 방금 물어보신 내용인데요. 그 밑에 보면 연합기숙사 지원이 있거든요. 4,36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이 연합기숙자 지원은요. 저희가 연합기숙사라고 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합기숙사로는 저희가 서울 홍제동에 있는 홍제기숙사가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천안역 부근에 천안행복기숙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입주하는 기숙사생들에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1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기숙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행복기숙사 경우는 저희가 6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선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선발 기준은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자체에서 선발 기준하는 것입니다.
장혁위원
기숙사 자체에서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저희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장혁위원
351페이지 다시 볼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9억 1,800만 원인데 이게 인(人) 기준으로 하면 몇 명 정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동계가 89명이었고, 하계가 125명이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1인당….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주말에 도서관이 인력이 도서관은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39명 정도를 배치했었습니다.
장혁위원
하계가 몇 명이라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하계가 한 125명이요.
장혁위원
125명. 그러면 1인당 가져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정도 하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근무일이 동계와 하계의 여건에 따라서 30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동계의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사람당 한 200만 원 좀 넘게 그렇게….
장혁위원
하계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하계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하계는 저희가 근무일수를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근무일수가 너무 짧다고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하계는 좀 더 근무일수를 늘려줘서 금년 하계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하계에 와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예산 집행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면 근무시간을 좀 줄이고 학생들 숫자를 늘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일수를 좀 줄이고 학생의 지원 수를 좀 더 늘리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한 달 정도 일하고 한 30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 약간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250∼270 받으시는 분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생 숫자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시수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게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35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이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 금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청년월세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22명을 채용했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국토부의 사업이거든요,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요. 국비로는 2명 정도의 인건비 보조를 받았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8월에 급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사실은 행정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신청이 굉장히 집중될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그러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고 해서 2개월 정도 8월, 9월에 집중 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20명 정도를 기간제근로자로 2개월간 채용한 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인력 가지고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을 하시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의 한시 지원 사업으로 설계가 됐던 사업이고요. 읍면동에는 본연의 업무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도 업무가 굉장히 인력은 적은데 과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가 보조역할로서 읍면동에 인력을 보강해 준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제 신청…. 이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면 청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자격기준이 되는지, 많은 문의전화도 있고 신청에 대한 그 서류…. 저희가 구비서류가 굉장히 이게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이 사업 자체의 준비에 대한 이런 설명, 안내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예상하실 때 청년월세…. 이 특별 지원 사업에 지원할 학생숫자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각 시군별 인구, 청년인구 등을 감안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홍보를 사실상 저희 천안시에서는 청년인구도 많지만 1인가구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굉장히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각 대학과 아파트, 포스터라든가 입간판, 홍보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육교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로 사실상 저희는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두 달, 9월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한 1,750명 정도 신청할 정도로 목표인원 대비 한 80% 정도의 신청을 지금 접수된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2,200명으로 볼게요. 2,200명으로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2명을 채용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기간제근로자는 이미 지금 2개월은 20명은 끝났고요.
장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사람당 처리용량이 ― 처리용량이라고 하면 그런데 ― 처리하는 캐파가 1인당 한 100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목표인원은 2,200명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지원대상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1명당 지금 100명 정도를 처리하신다고 보면 두 달이면 한 달에 한 50명 정도 처리를 하셨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숫자에서도 미달이 되는 거잖아, 1,700명이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거는 최종 신청된 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지금 질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장혁위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 352페이지에 아까 장혁 위원님 질문 중에 저도 추가적으로. 연합기숙사 지원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는 여기서 청년부서에서는 지원금만 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분들은 기숙사에서 알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이 기숙사는 국가에서 하는 홍제기숙사나 행복기숙사나 그거를 따로 담당하는 팀들이 있고 그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천안시는 그냥 지원금만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사학진흥재단과 천안시가 MOU 체결을 해서 1년간 60명이면 60명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요. 사학재단에서 각각의 기숙사에 관리하는 기숙사센터장. 뭐 이렇게 포함해서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기준도 다 그쪽에다 자체적으로 하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같이 공유하는 내용은 그러면 없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니, 저희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몇 명 정도의,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쨌든 공유를 하면서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담당관님,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351쪽….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351쪽이요. 청년정책 포럼 및 간담회와 청년 및 지역대학 간담회 추진이 지금 440만 원이….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회 정도 하셨나요, 간담회를?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 포럼 및 간담회는 저희가 지금 우선 1회를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1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이번 달에 1회 개최 예정이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1회에 300만 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12월에 개최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포럼들이 3회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사실 절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남 시·군에 우수시·군으로 선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포상금이 1,000만 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포상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년공간 청소용역이 지금 4,000만 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다 계상하셨다고 인정하신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이거 올해….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계상하셨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 이음을 민간위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그 센터 예산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됐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이게 22억 7,9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됐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간단하게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왜 명시이월됐는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이 지연이 됐고요. 지급시기가, 청년들에게 지급시기가 당초 10월이었는데 이게 12월로 저희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내년에 예산을 부득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제안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금 짧게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지원이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또 그런 프로젝트 지원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어떤 유지 부분이 있는 건지, 그냥 그때 지원으로서에 끝나는 건지…. 금액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담당관에서 신규사업으로 청년제안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번에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14개 팀이 지원해서 4개 팀이 최종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팀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하셔서 청년 예술인들 발굴하는 ‘로컬싱어 in 천안’ 그 부분도 청년, 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357쪽에 행사…. 새해 해맞이 행사 있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 1월 새해에 하실 거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흑성산하고 태조산하고 후보지를 일단 사전답사를 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태원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22년 행정수첩(커버 포함)’에서4,500만 원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수첩은 저희가 예전에는 커버를 포함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한 2～3년부터 속지만 저희가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커버는 2～3년 동안 쓰고. 그래서 올해도 판단을 해봤는데 올해도 커버는 따로 제작을 안 하고 속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몇 부나 만드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3,000부 정도 만듭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소관 2022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 36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이며, 증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재원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도비와 시비 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재원을 조성하는 건데 변경이라고 하셨다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지금 도비하고 매칭인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 계속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계속하는 건데 재원변경이라는 말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유지관리(공과금 등)’ 이거는 지금 어떤 시설관리….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이건 타운홀인데요.
김행금위원
타운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타운홀이 월 관리비가 한 2,200 정도 들어갑니다.
김행금위원
딱 타운홀 하나만 지정하신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타운홀’이라고 하시지 왜 ‘시설유지관리’라 그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타운홀 운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타운홀 운영’ 안, 괄호 열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빠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다음 365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회 피복비에 대해서 아까 이월을 했다고 하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월할 겁니다, 이번에.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왜 이월을 했는지 이유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이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서 세웠는데요. 2억 6,000이거든요, 총액이. 근데 회원 2,000여 명에 대해서 조끼나 아니면 바람막이나 모자나 방한복 같은 걸 사주는 건데 지금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행금위원
아, 늦게 왔기 때문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하기에 시간이 짧아서 이월을 하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월한 이유를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보면 서북구 자율방범대 신설지대 기능보강. 이거는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건 불당2동 자율방범대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집기비품이나 가구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서 1,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행금위원
여기도 도비하고 매칭이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김행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김행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불당2동 자율방범대 신설지대 기능보강에서 지금 5,200만 원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장혁위원
이게 지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뭐, 뭐, 뭐, 뭐가 포함이 돼 있는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에는 컨테이너를 놓는 게 있어요,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컨테이너가 3,000만 원이고요. 거기다 물건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개인 물건 같은 거를…. 옷 갈아입고 하셔야 되니까 락커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혁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락커룸이 1,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사무용 가구, 집기가 1,200만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컨테이너 2개, 사무용 집기를 채우는데 1,200만 원이 들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게 ‘집기’라고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더울 때 냉난방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천안시 새마을회 피복비 지원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어차피 동복은 못하시잖아요,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내년까지로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이거 내년에 사업을 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월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이월하시지 마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러면 지금 도비 보조가 있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게 이걸 내년까지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금 예산….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도비는 도의원님이 가져오신 도비예요, 아니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의원님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도의원. 내년에…. 올해 예산을 못 세우면 이걸 내년에 쓸 수가 없으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에 또 달라고 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시 새마을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피복비를 지원해 주면 동복, 하복, 조끼 다 해 줘야 된다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또 매년마다 또 바꿔줘야 되고, 이거 계속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단체도, 통장도 해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통장은 못해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급여를 ― 많지 않지만 ― 드리기 때문에 통장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회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바르게살기는 봉사활동의 빈도로 볼 때 많지 않기 때문에 피복까지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있다면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69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시면요,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있어요. 이게 4억, 4억, 해서 8억짜리인데 이 예산 잡힌 지가 지금 작년…. 올해 예산 다 잡혔어요, 작년에 해서. 근데 아직까지 공기 부족이라는 게 말이 돼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에 대해….
영채
유영채위원장
왜 아직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중간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연결통로를 상가하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데 두 달 정도가 소비됐습니다. 다만 결론은 민간 건물하고 자치센터를 연결하는 건 안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검토과정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신축 건물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물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뒤에 있는 상가를….
영채
유영채위원장
연결을 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에서 2층, 3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안 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두 달 시간 지났는데 1년 동안 지금 뭐하시고 이거 안 하신 건지 모르겠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366쪽 보시면 주민자치 마중물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고, 또다시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웠어요. 맞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3,000만 원 감액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리고 7,000만 원은 세우고. 맞는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7,000만 원 세운 건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옆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천안형 주민자치 마중물사업. 똑같은 라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감액을 했는데 예산은 7,000을 세우고 3,000만 원은 감액을 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7,000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천안형 주민자치 마중물사업 있잖아요.
김행금위원
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7,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아, 당초에 1억이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잔액 3,000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당초 1억이었다는 건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기정액이 있잖아요.
김행금위원
기정액?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예산액 옆에 기정액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이고요. 이번 추경에 3,000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래서 7,000을 쓰였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김행금위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7,000을 사용하고 3,000을 감액하는 겁니다, 1억 중에.
김행금위원
그 밑에 보셔 봐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구 등 구입, 자산물 취득에 여기도 보면 감액을 하고 감액한 금액을 여기다 표시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답하시려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에 300만 원 중에….
김행금위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50만 원 감액하고 150만 원이 남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감액한 이유가 이거 과도예산을 올려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 때문에 계획된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의 측면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쓸 만한 가구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는 걸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난 마을방송 설치비 3,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재난 마을방송 설치사업은 요새 읍면동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오지마을 경우에는 방송이 안 들려서 개개인에다가 저희가 97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지마을에 개인스피커용 단말기로 이렇게 스피커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한 5회 정도까지도 이렇게 반복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오지에 사시는 성남 봉양3리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가가호호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성남에만 설치하시는 건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수신도 있고요, 오지마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반응이 더 좋다고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도 설치를 계속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오지는 어디인지, 서북구인지 동남구인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동남구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봉양3리 성남면.
선희
정선희위원
성남면에만 3,000….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니, 수신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성남, 수신에 설치를 하시는 거고 이 ‘1식’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하시는 오지마을에 ‘1식’에 그럼 몇 개 이상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 아까 스피커를 가구당….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개소수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1개당 2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개당 29만 원씩 소요가 되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한 97가구.
선희
정선희위원
97가구를 ‘1식’으로 지금 표현하신 건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거기 37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강우량계 기록계, 상황판 교체의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강우량계 기록계라는 부분은 노후된, 아니면 연식이 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된 것들의 교체인 건지, 그게 전면 교체인 건지, 일부 계약금액에 한정해서 또 교체하고 나머지 잔여분이 남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강우량 기록계가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황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거는 교체를 해야 되고 내년 사업도 있지만 8개소를 내용연수 지난 것들 교체를 함으로써 저희가 현황관리도 하고 비상근무 하는 기록 차원에서 설치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 예전에도 저희가 회기 때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정말 특히 요즘 최근에 어떤 사고로 관련해서도 안전의 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더 저희 행정안전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의 임무나 책임감이 훨씬 더 막중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전에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 관련돼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100%는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드리면서 또 다르게 많이 그런 것들이 잔여분이 남아 있는 것을 늘 그렇게 통상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축소되어서 교체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칼럼에 광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증가하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비율이 너무 커요, 지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장혁위원
잠깐, 그리고 375페이지 보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칼럼 보면 일봉중앙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도 보면 지금 9억 8,25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기정액에서 예산액으로 늘어난 게 너무 커요, 증가폭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은 사실 전에는 국비가 50%였고, 도비가 15%, 그다음에 시비가 35%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비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도비 부분이 25%, 시비가 25%, 국비가 50%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일봉중앙…. 기타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기는 이렇게 다뤄도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업비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간접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 부분 노무비라든가 재료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은 그때그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 반영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얼마다’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편성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투자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연도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 말씀입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여기 보시면 맨 하단에요, 하단에 광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천안시 어디를 지칭하시는 곳이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병천에 광기자연재해위험지구인데요. 광기천이 있지 않습니까, 병천에. 상류지역은 건설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맡은 부분은 중류지역입니다.
김행금위원
중류지역?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국비, 도비 매칭해서 지금 하실 계획인 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다음 1장을 넘겨보셔요, 과장님. 376쪽 맨 하단에 보시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성립전). 이래서 이게 지금 1억 9,900인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건 어디를 말씀하셔, 성립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NDMS라고 해서 국가재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호우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NDMS에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행금위원
기계예요, 그러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입니다.
김행금위원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니,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피해보상금입니다.
김행금위원
피해보상금으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된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김행금위원
그 위에 보셔 봐요. 같은 페이지 위에….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거기는 8월 날짜가 좀 틀립니다. 저희가 힌남노태풍도 있었고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행금위원
아니, 시설비 쪽에 하천 자동차 시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하천 자동 설치는….
김행금위원
예, 자동 설치 어디를.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다가동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 앞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나오는 그 하천부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용곡동하고 다가동하고 이어지는 길 말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저희가 호우 때는 자동으로 차단하게끔 해놔야 주민들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위험을 보호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6개는 했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6개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참고로 풍수해생활권이요, 풍수. 그 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합정비사업.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지금 풍수해는 천안천, 원성천 다 합해서 총망라해서 생활권을 잡아서 저희가 설계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사 착공은 저희가 23년 말이나 그때쯤, 중류나 그때쯤….
김행금위원
어디서 망라를 잡을 계획이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금 배수펌프장 증설을 4개소를 하고요. 신설 2개소, 우수관로 정비를 3.92km, 그다음에 지방하천 보축이 1.3km 있습니다. 천호저수지 개선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23년 2월에 사전설계검토를 행안부로부터 하고 저희가 공사 착공은 23년 아까 말씀드린 9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내년 총예산 얼마 세우실 계획이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내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72페이지 이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고여덟 번째 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 일단 이거 2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일단 범죄예방(셉테드)사업이라면 로고젝트입니다. 로고젝트 사업을 한 겁니다.
장혁위원
로고젝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로고젝트로 해서 우리 전주에 붙어서 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신고 내용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업을 한 거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876개소에 QR코드를 어린이공원에다가 제작을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서 직접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장혁위원
용도가 뭔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이게 용도가 뭔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용도가 신고입니다.
장혁위원
어떤 신고? 범죄신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위험할 때 범죄예방 신고돼 가지고 QR코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접속해서 ‘112’에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장혁위원
이게 실용성이 있나요? 많이 사용하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범죄위험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사실은 실용성은 문제를 따지시면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저희가 홍보에도 매진하고 하면서 읍면동에가 배포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다 안내를 했거든요, 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그래서 초등학생들 사실 더 잘합니다. QR코드만 있으면 찍어보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장혁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올해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올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사용실적이라든지 이거 이용해서 뭐 신고 들어온 내역 있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그런 걸 한번 추가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377쪽 볼게요. 네 번째 칸에 한파대책 지원사업 방한용품 구입 등이 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한파대책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급하게 내려온 사안인데 도비입니다. 도비로 내려왔는데 방한용품을 독거노인들한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랑 협업해서 거기에 독거노인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자료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배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379페이지 볼게요. 밑에서부터 여섯, 일곱 번째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여기 지난번에 백석동에 일요일 날 출근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잘 챙겨서 받고 계십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날 챙겨서 받았습니다.
장혁위원
여기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꼬박꼬박 챙겨서 직원분들 식사도 안 거르게 해 주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일요일 날 나오는 것도 사실 짜증나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장혁위원
근데 나와서 해 주시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잘 챙겨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받아가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72페이지에요. 중간에 인건비 쪽에 4번 기간제근로자 부분에서 TF팀은 어떤 것이고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보험료(재난안전예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매치하는 기간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기간제로 활용해서 뽑다가 6명으로 좀 줄었…. 왜냐면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러고 각종 안내, 콜센터에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근데 6월 30일부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왜냐면 코로나 감소로 인해서 지금 그 집행잔액으로 5,380만 원이 남은 걸로….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보험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기간 동안에 그 일반 보험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장혁 위원님 질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QR코드가 다 등록이 돼 있고 대면 이렇게 됐다. 그런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자기가 위험을 느꼈을 때 신고할 수 있게 그 QR코드만 찍어서 바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건지, 일반적인 사람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놀이터에서 있는 거를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당시 자기의 어떤 신변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은 요새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부모님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QR코드를 대가지고 딱 하면 URL이 나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위치 전송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거길 누르면 ‘112’ 신고, 뭐 각종 신고가 뜹니다. 바로 연결하면 전화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아마 기존에 전신주나 이런 데에 번호가 부여되고 또 관제센터에서 그 번호를 확인해서 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화로 QR코드 입력이 되면 바로 그것이 URL 연결해서 바로 신고자료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더 간소화된, 말 그대로 스마트한 그런 제도로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신주에도 카메라나 CCTV나 로고젝트라든지 비상벨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신변이나 위험에 노출이 될 때 신고할 수 있게끔 비상벨을 눌러서 관제센터에 요청이 되고 거기서 신고가 들어가는 체계가 저희가 기존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면 될까요? 근데 그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먼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 그것보다도요, 설치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QR코드로 URL을 딱 뜨면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전화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만 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럼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번에 안전순찰 및 재난구조활동 훈련참여 보조에서 보면 지금 기정액이 원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게 사용이 안 되어진 건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게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모색을 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다고 구조단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거기에 페이지 379페이지에 보면 밑에 아래 보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상환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여기에 보면 계속비로도, 지금 뒤에 보면 나와 보면 13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원금상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보기에 과장님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비로 해서 다 이어져야 되는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당연하죠.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돈을 상환했다가 다시 내년에 저희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아까 내용을 보시면 381쪽에 보면 저희가 사업기간 변경도 내년 23년까지 변경을 했고요. 총 사업비도 변경을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대도건설하고. 그래서 계약해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도 지금 하고 있고 왜냐면 내년 저희가 목표를 우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지구개선사업에. 차입금 문제는 사업비변경 보면 ‘채’라고 돼 있는 게 지방채거든요. 24억이 돼 있고요, 밑에 좀 늘었습니다, 44억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대도건설하고 해지가 오늘 된 건가요? 그러면 다른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건데 부연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의 놀이시설도 안전한지 안 한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QR코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검색해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금액이 꽤 커요, 그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37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한테 리스트 업 해 주시고요.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있습니다, 373페이지.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본 위원이 백석동 생각하기에 여기 지금 계약이 해지됐으니까는요, 이거에 대해서 업체 선정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와 그런 걸 또다시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부탁해서 자료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그 자료도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볼게요. 최고 마지막 줄 보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로 1억 2,3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371페이지 최고 밑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잠시만요. 지금 이 사업은 소방차량 2대하고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고요.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소방차량 2대는 동남 1대, 서북 1대인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거하고 병천 각각 1대씩.
영채
유영채위원장
성거하고 병천 1대씩이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2022년 제3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92페이지요…. 아, 국내여비로 쓰였구나, 이게. 개별주택 특성조사 업무추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1쪽에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지금 포상금이 1,000만 원 증액된 거 그거 하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증액된 부분은요? 지금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성실납세자가 많이 늘어나신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 1,000만 원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면은 포상금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원래 성실납세자 200명한테는 10만 원씩 천안사랑상품권을 200명, 그리고 공영주차장 면제로 200명, 이렇게 400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보니까 주차장 조례에 감면되는 대상이 있어요. 감면되는 대상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성실납세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실납세로 선정되면 당연히 그분들은 공영주차장 면제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400명 하던 게 200명…. 200명씩 줬었는데 이걸…. 기존에 200명 주차장 면제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성실납세자 포함되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좀 천천히 좀 얘기해 봐요. 괜찮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10만 원씩 200명 주던 걸 3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300명에 대해서도 다 공영주차장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0명씩 10만 원씩 드린 걸 300명으로 100명을 늘리신다는 얘기….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늘려서 포상을 하신다는 얘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 있어요. 이게 감평사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은 천안시에서 저희 세정과에서 주택가격 산정을 하고요.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에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그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일부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여기 내용 하나하나씩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저희가 하면 ‘이것이 잘 됐냐, 안 됐냐’ 감평사들한테 저희가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장혁위원
검증수수료가 그럼 감평사분들한테 가는 거….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여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장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한 거고요. 국내여비도 또한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보면요. 여기 집행 보면 1억 1,000, 1억 1,000….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았죠? 공공운영비. 보면 예산이…. 보고 계신가요? 396페이지.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사관리 집행잔액이요. 공공운영비. 과장님, 396쪽.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서 1억 1,000, 1억 1,000 해서 2억 2,000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반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기타 부대운영비 다 포함된 공공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게 다 취소되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인 시(市) 전반적인 공공운영비를….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42억에서…. 김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42억 3,000에서 기정액 예산이 41억 2,000을 썼잖아요. 쓰고 1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게 특별한 게 1억 1,000만 원이 뭐 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덩어리는 청사관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관리용역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입찰해서 했는데 집행이 좀 많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많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가 그거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청사관리비 용역비가 남은 거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청사 관리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썼던 건데 용역비가 남았다는 거는 청소를 안 하시고….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저희 청사용역도 있고, 주차용역도 있고 우리가 청사 관리를 하는 용역이 있는데 당초에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90%선에서 입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가 남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회계운영에서요.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그 대민활동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장
395쪽.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1,920만 원에서 1,952만 원 써서 증액 32만 5,000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거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지, 대민활동비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민활동비라는 건 각 과에서 대민활동 나가는…. 예를 들어서 현장업무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한 거…. 그래서 그런 활동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반영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대민에 대한 저희 총괄적인 회계과가 아닌 각 과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세부내역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각 과별로…. 저희는 종합 취합이라 저희 과에서 집행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먼저 다 여쭤보시니까 제가 물어볼 게 없네요. 그 자료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저한테도 주시고요. 39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서 밑에 내려가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하도상가 위탁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9,7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감소한 이유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제가 어디인지 못 찾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자료를 드리세요, 찾아 가지고 빨리 빨리들.
장혁위원
396페이지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하도상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됐습니다. 빈 곳이 분양도 그렇고 위탁도 했는데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빈 것 같습니다, 지하도상가.
장혁위원
위탁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거기는 예를 들어서 상가거든요, 지하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2,200만 원하고 지금 700만 원 증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한 거잖아요. 건(件), 바이(by), 건(件)으로 보통 면적당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금액이 잡히는 거죠, 수수료 부분이? 그러면 대략적 지금 2,200만 원 사용되어진 부분은 이게 공유재산이 그마만큼 늘어났다는 것 같아요, 먼저 잡았던 기정액보다. 이게 몇 건 정도가 더 늘어나서 2,200만 원이 지출이 됐을까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아까 연석회의 때 사유 말씀하셨잖아요. 택지개발비거나 그런 사항인데 가장 큰 게 도시개발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 이런 게 좀 큰 게 있어 가지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402페이지에 보면요, ‘정확한통계제공’에서 ‘빅데이터팀’이라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빅데이터라는 팀이 하는 일과 그거에 대한 용도나 거기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제가 빅데이터팀이라는 게 어떤 식의 빅데이터팀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과에는 6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나름대로 주하고 하는 그런 어떤 주요 업무가 있는데요. 아마 빅데이터팀은 예전에 통계업무 잘 아실 것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통계?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통계업무를 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거나 가공을 해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김미화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로 빅데이터팀에서 하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저번주인가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팀의 업무분장하고요. 그리고 통계조사명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신속히 첨부해 주시고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04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간정보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보시면 공간정보체계관리에 보시면 국내여비, 공간정보 업무추진이라고 비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관리’에 보면 정보보안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 정보보안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팀별로 국내비라고 해서 다 반영됐습니다. 현장…. 어떤 출동이라든가 현장 확인할 적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요, 출장에 따른 여비가 나오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 여비를 다 팀별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보보안 업무추진인데 정보보안팀의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정보보안팀이 출장 가게 되면 출장에 따라 뭐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403페이지요. 장혁 위원입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운영’에서 7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700이 감소됐는데 이게 드론이 몇 대 있어요, 지금?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드론이 7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7대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1,350만 원 쓰면 1대당 200만 원꼴이네요, 관리비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비가 240만 원 정도가 지금 반영돼 있고요.
장혁위원
무슨 교육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따서 드론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1년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0개 정도 이렇게 보유가 돼 있네요.
장혁위원
드론이 10대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러고 그 드론 부품을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적에 부품을 교체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또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금….
장혁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그 드론 자격증 취득비는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집행을 했었고요.
장혁위원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돼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1인당 지금 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대에 대해서 1,350만 원 조금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한번 내역을 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3분
다음은 김미화 천안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요청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증인출석 요구서((주)대도건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