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문화도서관본부와 동남구청·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 복지재단 인건비 있는데 이게 어제 복지재단 동의안 올라와서 어제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바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듯이 평가하는 게 평가결과가 9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급률이라든가 결정을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 세울 시기가 추경에 맞추게 돼 가지고 거의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인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절차에는 맞지는 않잖아요. 어제 통과가 됐는데 오늘 바로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어제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동 삭감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가감을 해서 남은 거를 저희가 반환을 받는다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맞….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는 맞는데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남게 되면 시에 반환하는 게 아니라 잉여금으로 재단에 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해서 남은 인건비 대비…. 저희 여기 성과상여급이 5,0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절차에 최대한 맞춰서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위원
지금 아까 설명할 때 국도비가 줄어든 거는 제가 설명 들었는데, 통합돌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삭감하신 거고, 또 국도비가 더 많이 나와서 또 증액하신 것도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거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한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각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김길자위원
내려주기로 했다가 감액한 거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몇 차례씩 조정을 합니다.
김길자위원
항상 매년 이렇게 정리추경에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정리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1차, 2차 추경 때도 국도비 같은 경우는 더 줬다가 나중에 회수도 하고 그렇게 계속 조정을 해 나갑니다.
김길자위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줬다가 뺐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각 저희가 매달 보건복지부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실적을 받다 보면 만약에 100원을 쓰라고 A라는 시·군에 100원을 줬는데 6월 말까지 썼는데 한 30원밖에 못 썼지 않습니까?
김길자위원
그럼 반납하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하반기 추정을 해봐도 ‘너네가 한 40원 남겠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더 쓴 데다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빨리 쓸 필요가 있겠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각 사업 시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업체를 못 찾아서, 영업장을 못 찾아서 지금 못 해서 이렇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 16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그중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 국도비 보조가 없게 되는데….
김길자위원
없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열의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사업 예산 중에서 일부 통합돌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바람에 저희뿐만 아니라 16개 시·군 자체가 다 조금씩 감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금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만큼 활동 많이 하셔서 어려우신 분들 많이 발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긴급복지가 예산의 88%밖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먼저 결산 때도 위원님들의 걱정을 듣고 했는데요. 올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조금 모자랄 거 같아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다 올라왔길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00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산을 하게 되면 1인당 70만 원,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1인당 80만 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해산보다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장제비 쪽에 비용이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추경에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바로 밑에 양곡택배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정부 양곡을 저희가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 택배비 하려고 이게 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로 해서 택배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501페이지에 보면 긴급생활지원금 있죠? 홍보물, 어떤 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리플릿 그리고 우리 광고 그런 쪽에 홍보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고 봐야 돼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홍보비, 지원금까지 한 세트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502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희망저축계좌 사업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동안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 해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 5개 사업에서 올부터는 4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저축 1’ 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0%, 그리고 ‘희망저축 2’ 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가 대상자가 돼 가지고 희망저축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하면 예산을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희망저축 2’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다 보니까 10만 원을 매칭을 해 주는데 3년간 지속을 해야 됩니다, 36개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직업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또 건강이 나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입을 했다가 3년 지속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자가 많고요. 그렇게 하고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이하하고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이하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 중위소득 100% 같은 경우에는 10%, 해서 이거는 19세에서 35세까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조건은 동일조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되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저도 간단한 거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과 감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런데 사실 국도비도 이게 수요 예측으로 해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신청할 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만약 2023년도 국도비 예를 든다면 21년도 하고 22년도 사업에 저희가 집행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요청을 하는데 저희 시·군에서…. 100% 반영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이 반영은 되고 있죠.
영진
유영진위원장
반영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14쪽 맨 위에 보면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라고 3,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여성권익보호시설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해서 12개소에 6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인당 월 5만 원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쪽.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김길자위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감액한 이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김길자위원
하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했는데 지금 다 감액이 됐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보조사업….
김길자위원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보조사업자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하면서 이걸 감액 편성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시에서 했는데 감액 편성하는 게 맞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건 보조사업금이고요.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양성평등주간…. 전에 위원님들 로비에서 여성 관련해서 포스터 전시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김길자위원
아, 그걸로 그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갈음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대체하신 거다, 양성평등주간행사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김길자위원
따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크게 봉서홀이나 이런 데에서 한 게 아니고 그걸로 대체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 516쪽에요. 여기도 인구 정책 관련해서 일·가정 프로그램 운영, 다 안 하시고 다 반납을 하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일·가정 균형 프로그램 운영을 시 자체적으로 이제…. 일·가정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빠 참여프로그램을 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상반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가 좀…. 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다가 직장맘센터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 해서 부득이 올해는 감액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꼼꼼하게….
김길자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감액한다는 거는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면 안 세워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더….
김길자위원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있으면 굳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면 저희가 세워줄 이유가 없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액하시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 예산이 지금 13억, 국비 관련해서 감액이 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예산까지 불용하고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 사업할 때는 위원님 말씀 잘…. 해서 더 숙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추경에 예산이 보통 보면 더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지금 다 감액이에요, 거의. 이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다 감액되고 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거는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감액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된 부분이 많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 자체 사업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지만 또 하다 보니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513페이지.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도 내년 예산에 또 올렸어요, 본예산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행사로는 보조금 사업으로는….
소영
엄소영위원
안 올렸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 안 올렸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자체 행사로만 하신다는 거죠? 예산 올려서 보조금 심사까지 받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적극적으로 그 단체와 함께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심사까지 받고 행사를 안 하는 거는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프라이버시한 부분이라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517페이지에 보면 하단께 보면 여성주의 소모임 발굴 및 지원이라는 거 있죠? 그 금액은 작지만 이게 예산이 항상 있었던 예산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올해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친화팀에서 여성 소모임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지원 기준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공모사업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큰 기관이나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 작게 여성들이 모였을 때 보조금을 줘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으로 저희 여성친화팀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를 지급을 하려고 보니 보조금 기준에 단체에 1년 이상 사업성과가 있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그 단체에다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소모임이라 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소영
엄소영위원
몇 명씩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주시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지원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적정 그…. 지원할 기준이 예산 보조금 그런 거 관련해서 해서 조금 대상 되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과장님, 52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언제까지 준공 예정인데 명시이월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요즘에 위기가정이나 이혼부모들이 많아서 상담실이 필요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부 결정이 됐는데 도비가 추경에 10월 9일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위원님….
김길자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를….
김길자위원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김길자위원
마칠 수 있다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하지 않고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내년에는 끝나는 거네요, 더 이상 이월하지 않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27쪽에 권익위 신고보상금 8,400만 원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건으로 돼 있는데…. 아, 8만 4,000원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시비 부담금 8만 4,000원이고요. 어린이집에 교사 부정수급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102만 원 정도가 환수가 된 사항인데 그중의 30%를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내용도 국비, 도비, 시비로 나뉘어져서 저희가 8만 4,000원….
상구
이상구위원
그 내용이, 권익위 신고내용이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신고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교사 수당을 명칭만 놨다든지 아니면 대리로 누군가를 세우고 보조교사를 사용 안 했는데 쓴 걸로 해서 인건비를 받았다든지 해서 108만 원, 한 달간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531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안전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3개소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개소입니까?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보육…. 차량을 운행을 하면 아이들 싣고 내리고 할 때 보조교사를 저희들이 1명씩 더 충원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교사를 채용을 못 해가지고 1개소만 운영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채용이….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원을 못 받은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조금 힘든 일은 거부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본인들이 받고 싶은 금액에 일치하지 않아서 채용이 안 됐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는 이거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셔서 이 부분도 도우미도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위원
532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셨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편성된 사업이고요. 이제 10년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0년이 되면 창호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냉난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LH에서 지원을, 같이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내년 5월 달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5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동학대조사 영상기록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바디캠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조사 나가면 부모님들하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고성을 지른다든가 아이를 즉각 분리할 때 못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신분상에 저희들이 겪을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대로 영상이 녹화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충원됨에 따라서 2개의 장비를 더 추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하나에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 정도 합니다.
김길자위원
바디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바디캠에 대한 부분…. 여기도 다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 국비, 도비가 감액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촘촘하게 좀 예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2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추가지원은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건데 토요일 날도 아이들이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식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급식비도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급식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프로그램비도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프로그램비랑 급식비. 그럼 지역아동센터, 천안시에 있는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에 다 가능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다 가능한데요. 현재는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거여서, 원래는 저희가 13개소였….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13개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3개소…. 토요일·일요일을 운영하는 곳이 61개소 중에 13개소였는데 11개소로 줄어들면서 예산을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아, 토요일 운영하는 데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27페이지에 행복키움수당 지원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행복키움지원 수당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3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지원책인데요. 우리 아동들이 1만 4,293명 정도로 저희가 사업 물량을 잡았는데 1만 2,956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만큼 출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지금 526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토요 운영하고 밑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운영되는 지역아동….
김길자위원
2개 다 지역아동센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센터에 지원되는 건데요. 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되는 사항이고 밑에는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돈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
영진
유영진위원장
543번 위에, 상단. 상단 11번.
종만
이종만위원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543페이지 네 번째예요, 위에서.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하나도 쓴…. 쓴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맞는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결식이 있는 60세 이상 독거노인 한 삼백삼십 분이 됩니다. 그분들이 코로나19 내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시지는 않았는데요. 사용을 하고 또 저희가 금액이 보면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추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시로….
종만
이종만위원
식당 운영에 6,100만 원 잡혔었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식당. 식당 운영.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기정액을 6,100만 원을 잡아놓으셨었는데 지금 예산액은 제로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이게 도비 지원 계획에서 도비 매칭으로 시비가 또…. 별도로 세웠고요.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세웠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두 달 이상 휴관하게 됨으로 따라서 사용을 못 해…. 도비로만 다 가능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몇 월 달 기준이에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260일 정도 이내로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로 휴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제공을 하는데 휴관함에 따라서 도비매칭 사업으로만 다 예산을 쓸 수 있어서 저희가 시비 추가분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41페이지에 복지예술단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심사를 들어가 있어요? 보통 심사하면 5명 미만, 보통 9명 정도 이런데 이거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저희가 한 아홉 분 정도가 되는데요. 공무원도 되시고 의원님도 되시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나오신 분들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계산을 해서 그렇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수당이 안 되고 일반 교수님들, 음악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위원님들을 줄 수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복지예술단에 위원회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시적인….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회 만들었다 해체시키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46페이지에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천안시지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하는 거죠, 기능보강을? 3,000만 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거기 사무실도 갔다 왔었는데요.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니까 어디 사무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천안시지부죠.
소영
엄소영위원
신체장애인 천안시지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쌍용동 저기에 있는 거예요? 예식장 거기? 일봉예식장 거기 위에 있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컨벤션센터 쪽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산 쪽으로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걸 별도로….
소영
엄소영위원
네, 여기에 어떤 거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사무용품이라든지…. 가전, 모든 것이 운영하는 데 열악해서 그거를 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천안시지부 사무실이 거기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리모델링비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올해…. 몇 년 동안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처음으로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건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계속 운영 중에 있는 단체인데요. 사무실이 워낙 열악해서 도비 매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언제 돼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언제 사무실이 거기 오픈됐었는지.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신체장애인복지협회는 천안시 사무실은 4년 전부터 쭉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4년 전부터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단체결성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매칭이 돼서 가구랑 가전이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위치랑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55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이 있죠? 그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심리상담을?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제공기관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 심리 상담하는 곳이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밝은내일심리상담센터, 백석대학교산학협력단, 어우러기아동발달센터, 케이틸아띠발달센터, 하람아동가족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원래 이 예산은 병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 상담비용이? 부모심리 상담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50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상담 심리 말씀하시는 거죠?」하는 사람 있음
「이 기관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하는 사람 있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복지법상에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등록된 자녀의 부모 보호자로 해서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상태를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잘하시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모든….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다섯 군데도 나눠져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우처 사업, 바우처 카드로 해서 상담심리 받을 수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줘서 본인들이 갔을 때 바우처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고요.」하는 사람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엄소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 요지 중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열악해서 이걸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장애인단체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열악하다 해서 이런 기능보강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그거를 좀 더 명문화시켜서 해야만이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어떤 명분을 갖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들이 다 열악하다고 다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46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550쪽에 보면…. 아니요, 54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신문사가 어디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충남장애인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충남장애인신문사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분들한테…. 이게 지면 신문이…. 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등록장애인 세대한테 이게 가는데요. 그것도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전체 일률적으로 장애인에게 다 보급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세대 중에서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하더라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충남장애인신문…. 그거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신문을 수급자 장애인들한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작을 해서 그거를….
상구
이상구위원
배부까지 해 주는 비용입니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복지예술단 운영 심의위원회는 3년에 한 번씩 결성되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내년에 어디에 줄 것인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심의결정을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렸단 말씀이신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길자위원
예, 거기 541쪽 맨 밑에 보시면 ‘사할린 한인지원 사업’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가 삭감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대, 2세대 그분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경우에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거는 항공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110만 원에서….
김길자위원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지원되는 그 금액이 아니고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542쪽에 두 번째 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노인회분회 기능보강으로 해서 기존에 1,500 올라왔다가 700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풍세 경로당 보일러 교체를….
김길자위원
풍세 경로당?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뭐 교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보일러입니다.
김길자위원
보일러 교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그 한 군데에 1,500을 세웠다가 지금 700을 더 세우신 거예요? 맞아요? 한 군데를 얘기하시는 건지, 몇 군데를 세우셨다가 지금 이게 700이 더 추가가 돼서 올라온 건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하는 그 사업은 한 8개 분회가 있습니다. 하고서 부족분에 대해서 풍세만 지금 1개소….
김길자위원
한 군데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8개소 분회….
김길자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효도복지 서비스권 제작비. 이거는 카드로 하신다던 그거에 대해서 그때 예산이 다 안 세워져서 추가로 올리신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지폐로 하다가 카드로 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세운, 카드 제작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때 하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이게 다시 1,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길자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올해에 카드를 제작을 해야만 내년 1월 달부터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더 세운 거….
김길자위원
근데 그때도 예산을 세우실 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종이 지폐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아닌데 카드화로 되고 또 증가분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부족분 된 거를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44쪽에 광덕쉼터 야영장 조성 공사. 그게 원래 1억 2,000 들어가는 건데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해서 세우신 거예요? 544쪽,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광덕쉼터 야영장 조성 공사. 원래 1억 2,000짜리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계부서는 환경정책과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한 거를 미리 저희가 썼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래서 그거 소요된 예산을….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거에서 환경평가 그 예산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하시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물론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천안시지부라고는 되어 있는데 도비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확신을…. 본 위원들은 지금 처음 올라온 예산이라 좀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천안시 노인복지관 내진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쌍용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여기가 지금 30년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거를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데 내년 12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특교가 1억이 내려오고 11억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거기가 많이 노후화됐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워낙 거기 500명∼1,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라서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캐노피라든지 많이 보강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비도 세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지하에는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수업을 못 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이 진단만 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2개소 지금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거기 건물에다가 보강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보강을 하시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내진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 복지관에서는 ‘내진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보강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예정 공기를 내년 12월까지를 잡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길자위원
보강사업을 거기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물 안 들어오게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진에 대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지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길자위원
네.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3회 추경에 있는 거는 행자부에서 공공시설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거는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 기능…. 내진보강을 하는 거고요. 본관에 보수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고….
김길자위원
아, 그건 본예산에….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예, 그건 본예산 용역….
김길자위원
세우셨어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끝난 다음에 그 공사비를 추경이나 이런 데에 편성을 해서 본관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따로….
김길자위원
아, 이거는 별관에 대해서….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예, 따로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내진 보강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아직 이거는 내년 12월 달까지 보강하신다는 거죠?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네, 별관에 대해서.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63쪽이요. 천안시민의종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우셨다가 5,500만 원으로 이걸 변경하시면서 이월사업으로 넘기셨어요, 명시이월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좀 빨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올렸고요. 건축심의 대상이 5,000만 원 이하는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는 안 해도 돼서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는 안 해도 돼서 2,000만 원은 반납하시고 다시 실시설계 용역비로 5,500을 세우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내년 3월? 6월? 6월이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계획은 6월 달에 했는데 조금 빠듯할 거 같기도 합니다.
김길자위원
용역만 이런 거죠? 어디다 할 건지, 실시설계 용역인데 어디다 세울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5,500만 원 세우신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아직 정확하게…. 위치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셨다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게 내년 6월까지도 빠듯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끝나야지 건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 설계가 1, 2월 달에 끝난다면 6월 달에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이제 11월인데 내년 6월로 너무 루즈하게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고 내년에 하실 거를 굳이 올해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할 이유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설계 용역을 시작을 하고 용역이 끝나야지만 예산을 투입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 작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장도서관 토지 매입비는 부족해서 예산을 더 세우신 거예요? 3억?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입장면사무소 바로 옆인데요.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보상 요구를 합니다.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해서 거기를 배제시키고 그 뒤쪽의 부지를 좀 넓혀서 사려고….
김길자위원
아, 거기는 안 사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를 배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다른 땅을 사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 뒤쪽으로….
김길자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 정도에 그러면 매입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길자위원
거기가 그래도 싸니까 거기를 매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집이 있기는 있는데 건축행위를 못 합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그니까 그 집이 부서지면 집을 못 짓는 땅이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맹지라는 말씀이시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거기가 구입하기도 좋고 우리가 나중에 입장도서관을 사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지어도 더 크게 부지로….
김길자위원
확장할 수 있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확장할 수 있는….
김길자위원
그런 공간이 가능하시다는 말…. 근데 그 앞에 그런 지금 주택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놓고도 사실은 외관상 보기가 그렇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보상 요구를 해서 사실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지금 평당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안 팔려고 하는 집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570쪽이요. 천안 12경,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올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21년부터…. 20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량도 늘고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고 물가상승도 있어서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길자위원
계속비사업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몇 년도부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실시용역을 2000년에, 2000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실시용역은 2000년부터 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실시용역은 그렇게 20년에 했다고 하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공사 착공을 21년도에 했는데요.
김길자위원
21년도에 하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각원사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았었고 또 주변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반영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1억 2,000이면 완전히 완공 때까지는 문제 없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1억 2,000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에 들어갈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
김길자위원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김길자위원
공사비가 증가됐거나 이런 부분인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물가상승도 있었….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지금 1억 2,000이 갑자기 올라와서…. 서면으로 주세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577쪽 맨 밑에 북면…. 명시이월 사업에요. 자연쉼터 조성 기본계획 등 개발 용역. 이것 좀 한번 어떤 내용인가…. 맨 밑에 북면 자연쉼터 조성.
영진
유영진위원장
577페이지 최고 하단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공기부족’ 해서 2023년 8월 준공 예정. 맨 밑에 하단. 577쪽. (손드는 사람 있음) 거기에서 얘기해.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자연쉼터 조성 기본계획은 북면 쪽에 여름철 행락객들과 또 벚꽃축제를 위한 지원 부지 이전 확보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용역비예요? 용역비?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연쉼터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겠네요?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이게 기본계획이 없고 그냥…. 이게 2017년부터 북면 쪽에서 요구를 해서 토지를 계속 지정했던 곳들이 협의가 안 돼 갖고 지금까지 온 사항이라…. 북면에다가 계속 협의하는 중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희들…. 그니까 ‘북면 쪽에서 요구하는 거로 가지 말고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기본계획을 잘 자립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어디를 정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부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농지 파트 쪽, 도(道)나 농림부 쪽에 협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어찌 됐건 그쪽 주민들 또 아니면 벚꽃축제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으려나요?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예, 벚꽃축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와서 현장 답사 결과, 약간 저기 한 면이 있어서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된 거 같아.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계속 용역비를…. 용역도 실행 못 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네?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다음 578쪽에 중간에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좀 한번 아시는 대로…. 어떤 내용인가.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제국
류제국위원
얘기해 보셔요.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예,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구단위계획이 종합휴양관광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성립돼 있는데 그거 자체가 최초로 지구단위계획 성립된 이후로 타 법령들, 건축법이라든지 국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들이 개정돼 있는데 그 개정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된 법령을 반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법령이요? 뭐라고? 법령?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혹시 어떤 종합관광휴양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게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위원님 의견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내년 본예산으로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1억을 내년 본예산에는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혹시 그쪽에 동부경찰서? 경찰서가 하나 지금 경찰 쪽에서, 경찰청 쪽에서 얘기가 있었죠? 몇 군데 이렇게 후보지가 있는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종합관광휴양지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경찰 쪽에서는 제일 적합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미온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이 변경되는 게 있나 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동부경찰서 이 부분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혹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나중에 그럼….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6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체험페스티벌 있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처음으로 하시려고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왜 취소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안 왔습니다. 도비가 안 왔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 예산을 못 붙여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준비를 하셨다가 그래서 못 하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체험페스티벌 이런 거는 보통 아동보육과 이런 데에서는 전혀 안 하고 우리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어린이체험페스티벌을 문화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70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천안 12경 있죠? 그거 8경으로 이미 올해 결정되지 않았어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미 8경으로 결정된 거로 나온 거 같던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성거산 성지 포장공사 있죠? 이거는 성거산 성지순례 거기 주차장 포장하는 그 비용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주차장인가 그….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처음에 계획했던 안(案)대로 공사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한 곳 좀 더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도에서 도비까지 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도비가 같이 붙는 거죠, 그거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하나. 576페이지에 보면 천흥사지 5층석탑 토지 매입비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지금 23년도 6월 달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내년 6월에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요? 지금도 협의가 안 되는데 내년 그때 되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협의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담당 팀장….
소영
엄소영위원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입니다. 천흥사지 5층석탑 토지매입은 현재 저희가 올해 1필지는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나머지 구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소유자와의…. 개인적인 그분 사정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체가 몇 필지예요, 그게?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매입하려는 대상이요? 저희가 한 삼천오백….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 필지가.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아, 필지. 세 필지인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세 필지?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네, 저희가 세 필지에 대해서는….
소영
엄소영위원
한 군데는 협의가 됐는데 두 군데가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빨리 수용재결을 진행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저희가 수용….
소영
엄소영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네, 빨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577페이지에 보면 위례성 목곽고 보존처리 비용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위례성 목곽고인데요. 도 지정문화재…. 위례성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나무로 만든 창고가 나왔는데요. 총 길이가 5.5m인 큰 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제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장기차수 계약으로 해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3차수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매번 해마다 차수계약 끝나는 게 10월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존처리가 다 완료되면 저희 천안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지금은 보존처리 하는 한국전통대학교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가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64쪽에요. 민간위탁금, ‘BTL 운영비 지급’ 해서 6,800만 원 정도와 BTL 시설임대료에 3억 5,800만 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뭐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어떤 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길자위원
BTL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 564쪽입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과다 계상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산 하실 때…. 이게 지금 벌써 이게 4억이에요. 4억이 넘어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4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물가상승분도 나중에 감안이 되기는 되는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고 한 게….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하든 3회 추경에 하든 하면 되는데 과다 계상했다가 지금 정리에 4억 정도를 반납하는 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서북구문화원 건립에 재원변경이 있는데 이건 조정교부금을 받아오신…. 이건 국비인가요, 조정교부금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도비는 없는 걸로 된 거예요? 도비 대신 조정교부금으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조정교부금이 도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도비라고….
김길자위원
도비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도비를 조정교부금 몫으로 받아온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도비가 있고요. 국가 국비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한테는 도비도 있고 조정교부금….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원변경해서 같은 돈인데 도비 내용이 아니고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받아오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2억? 566쪽하고 칠 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객원 보상금. 객원 보상금 이거는 뭐예요? 이게 객원 무용수에 대해서도 있고 객원 성악가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 10명이 필요한 공연이 있고 20명이 필요한 공연이 있는데 예술단이 만약에 10명뿐이 없다, 20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10명 정도는 외지에서 무용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우리 예술단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공연마다 틀립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무용수랑 성악가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어떤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객원…. 이게 굳이 필요한 내용인지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573쪽에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직산도서관. 입장도서관. 사업 기간이 무려 이거는 직산도서관은 2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년간 딜레이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직산도서관 건립. 573쪽 계속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할 때 면적이라든가 층수가 변경되고 그런 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그게 2년이나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어디….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공기가 2년씩이나….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직산도서관하고 연관도 있고요. 복지시설이 하나 조그만 게 들어오는데 그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결국은 24년 돼야지 완공될 수 있다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입장도서관도 24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25년까지….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 부분….
김길자위원
토지 매입이….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김길자위원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라고…. 이게 1년 정도 유예가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직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2년씩이나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조금…. 너무 대응을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 예, 과장님?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8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봉주전국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치르시고 인원도 많이 참석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마라톤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억 5,000만 원 중에서 풀코스를 계산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풀코스가 아니라 하프코스가 되는 바람에 사용이 됐고 각자 참가선수들이 참가할 때는 대부분이 참가비 2만 원, 1만 원 하프코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각자의 선물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용품비.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를 활용해 갖고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쓰여….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내용 말씀입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사업 있죠? 그거는 전체적인 풀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번에 시비를 세웠는데 도비 내려오는 거와 매칭사업인데요. 그게 600만 원이 도비가 덜 내려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삭감된 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84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 성거 소우리에 이게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부분이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그럼 내년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 시작해서 24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진출입로가 좁아서 어렵다 이랬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해서 사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소우리 지금 현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지금 진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해 갖고서 그건 바로 내년에….
소영
엄소영위원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거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토지주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토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출입구에요. 출입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출입로, 사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예산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시유지인데요. 토지 있는 데에다 출입로가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옆에.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저기 해갖고서 착공하는 걸로….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봉주마라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라톤 행사 진행 어디서 맡으셨죠? 위탁을 어디다 주셨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위탁이요? 런코리아.
상구
이상구위원
호서이엔씨 아닙니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마라톤 대회 무대 하드비 이쪽 위탁을 어디다 주셨는지….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마라톤 운영하는 업체가 런코리아라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런코리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호서이엔씨가 아닙니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 대표자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아니, 대표자가 아니고…. 예, 그렇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어디에다 위탁을 주셨죠?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스포츠산업팀장 양혜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는 천안시체육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드린 금액이고요. 당초 2억 원을 계상했다가 풀코스를 기준 해서 2억을 계상했었고요. 이제 하프코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억 5,000으로 보조금은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니까 그쪽 무대 장치를….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설치는….
상구
이상구위원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음향이나 이런 모든 부분 하드비에 관해서 어디서 위탁을 하셨는지….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네, 체육회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체육회에다가 그냥….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어디서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봉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으로 했다 1억 5,000 사용하셨는데 5,000만 원을 풀코스를 안 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이번에 5,000명이 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4,800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4,800명. 근데 저희가 의원들이 연수가 예정돼 있다가 10·29사태 때문에 못 가고 ‘여기를 참석할 거냐’ 해서 ‘하겠다’ 했더니 ‘다 차서 옷도 못 준다, 뭐도 못 준다, 번호표만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이렇게 남기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는데도 ‘번호표 정도만 주겠다. 더 이상은 못 받는다’라고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면 불의의 사고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천안시민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마라톤 동호회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관리 하면서 충분히….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반납할 거면 기왕에 하는 거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반납할 거 같으면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행사를 치렀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것도 더더구나 1회 이봉주마라톤대회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 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더 여러 가지 고심해 갖고 인원도 4,800명이 아니라 더 크게 확대해 갖고 사전에 우리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갖고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인원이 차서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인원 파악해 달라’고 했다가 참석한다니까 ‘안 된다, 번호표밖에 못 준다’,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의원들은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이거는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얘기하세요.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네, 감사합니다. 마라톤 대회는 참가 신청 접수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참가비를 내신 분들의 물품을 제작하는 기간하고 댁으로 부쳐줘야 하는, 택배를 보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종목인데, 아마 체육회에서 전달하는…. 의원님들의 연수 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체육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체육회하고 일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네, 위원님.
김길자위원
581쪽에요. 실내배드민턴장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5,000만 원 세웠다가 1,190만 원 지금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용역 하고서 잔액부분 감액시킨 겁니다.
김길자위원
용역 할 때 어느 정도 든다라고 비용이 안 나오나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비용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이냐, 아니면 입찰 건이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김길자위원
실내배드민턴장이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거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지금….
김길자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거 안전진단 받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용역은 이번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스탠드를 좀 확보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서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검사한 이후에 스탠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 이렇게 반영했던 겁니다.
김길자위원
스탠드….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데요. 1,000석이 있는데 ‘좌측에다가 400석을 더 확보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구조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우리가 스탠드를 설치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190만 원을 지금 반납하는 거면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김길자위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80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비용하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자치단체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가상현실 VR이라는 사업이라서 신용초등학교하고 성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요즘에 미세먼지 그런 거 때문에 밖에서 야외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내에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내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공을 던져 갖고 자기가 구속력이 얼마나 되나, 또 볼을 차가지고 어느 방향까지 유도할 수 있나, 그게 자기 체력 관리를 어떻게…. 가상으로 만들어 갖고 스크린 칠 때 공이 얼마나 스피드 나가나. 방향 같은 거를 실험하는 그런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2개소가 성거초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씩.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이봉주마라톤에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지금 풀코스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하프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풀코스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지금 도로가 우리가 성거…. 저쪽…. 경찰서 앞에서 쭉 뻗어가는 성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지금 도에서 개설 중인데 그게 내년….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지만 아마 내후년 정도 돼야 착공되지 않나. 그거 착공되면 우리가 이제 풀….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지금 이봉주마라톤 코스 먼저 용역 줘서 풀코스가 들어가 있어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풀코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해서 풀코스를 할 계획을 갖고 한 거네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주 선수하고 같이 로드워킹 하면서 체크 하면서 풀코스를 잡다 보니까….
제국
류제국위원
본 위원이 마라톤 마니아잖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풀코스는 션찮게 해서는 하지를 말아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풀코스로 성공한 거는 춘천마라톤, 조선일보. 우리나라 최초…. 거기 원래 유명한 데고 코스도 좋고.거기하고 동아마라톤, 광화문광장에서 서울 시내를 뛰는 그 2개 코스 말고는 성공한 대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풀코스를 뛰려면 그 정도…. 동아마라톤이나 조선일보마라톤, 춘천마라톤 정도의 인원이 와줘야지 풀코스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지금 5,000명, 1만 명 이거 갖고 풀코스는 맞지를 않고 풀코스 뛰려면 보통 한 6시간 뛰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서 흥미도 못 느껴. 그냥 사람에 밀려 가지고 어려워도 ‘저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간다’ 이래야지 풀코스가 되는 거지. 그냥 띄엄띄엄 1명씩 있으면 뛰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풀코스를, 많은 마라톤 대회가 있어도 풀코스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인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지 그 코스를 다 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체력은 30킬로가 넘으면 체력은 다 바닥나는 거거든. 그때부터는 그냥 동료들, 정신력으로 이렇게 뛰는 건데. 쉬운 예로 우리가 풀코스를 옛날에 상록마라톤에서 한 번 딱 해봤잖아요, 한 번. 본 위원이 거기 뛰었어. 근데 내가 풀코스 뛰다가 기권해 본 적이 그때 처음이야.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못 뛰겠더라고.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풀코스는 우리가 그렇게 있더라도 위험부담이 많으니까 하프, 10킬로, 5킬로를 내실 있게, 아주 내실 있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마라톤…. 유관순마라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대회 운영이 엉망이에요. 대회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야, 사실은. 마니아들이 뛰기에는. 근데 지금 이봉주마라톤은 어찌 됐건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봉주마라톤만큼은 우리 시의 대표 마라톤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회 온 사람들이 이번에 유관순마라톤, 독립기념관에서 한 거는 뛰다가 코스를 안내가 없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이런 거 한 번만 있으면 그 마라톤은 망하는 거야. 소문이 그냥 맛집 소문나듯이 마라톤 마니아들은 어디 갔는데 이 마라톤…. 이러면 그냥 그 마라톤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성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그래서 지금 대회 운영을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잖아요. 저도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천안시체육회에서 대회 운영비를 줘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것도 천안시체육회가 그런 마라톤 대회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으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대회만큼은 치밀하게, 치밀하게 마라톤…. 우리 천안시에, 지금 오히려 천안시체육회 관계자들보다 우리 천안에 여기 맨날 와서 용암마라톤이니 연습하는 사람들 있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마니아들. 전국대회 쫓아 맨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풀코스도 1년에 몇 번씩 뛰고 대회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대회 노하우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마라톤 동호인들의 그런 의견을 좀 들어요. 들어서 대회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그래서 천안시체육회가 물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이 되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서 또 어디 한 군데 그냥 입찰 봐서 맡기는 거보다는 마라톤 마니아들 있잖아, 동호회. 아주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게 훨씬 더 운영에 효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서 내년 대회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게 마라톤 코스가 한 번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춘천마라톤, 아까 동아마라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천에서 하는, 7월 달에, 7월 달 삼복더위에 마라톤 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임해마라톤은 그거로다가 오히려 더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 더운데 거기서 뛰고 막 샤워하고 이러니까 거기 엄청나게 와요. 그다음에 인근에 평택마라톤, 그런 거는 정말 마라톤 중에 성공한…. 성공한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보면, 10개 가보면 성공한 데가 1개 정도 있을까 말까야. 근데 우리는 더 조건이 좋으니까, 예산도 또 충분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마라톤 중에 한번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상을 잘 해주세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올해 미비한 점은 내년에 꼼꼼하게 챙겨 갖고 하프마라톤을 치르고서 다음에 우리가 풀코스로 할 때는 전국대회, 아니면 세계대회 더…. 세계 선수들 와서 더 훌륭한 마라톤으로….
제국
류제국위원
풀코스로 하려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주차장이 2배, 3배 규모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안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내년 이거 갖고 하는데, 이게 정립을 하려면 내년이 제일 중요해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잘 좀 한번….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천안 이봉주마라톤 대회가 우리 천안, 전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VR 스포츠 보급 사업. 2개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성거초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신용초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2개 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도에서 7개 학교를 공모를 했는데요. 우리 천안에 2개 학교가 공모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공모로….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위원
네, 반다비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여기 계속비조서에 보니까 사업기간 변경, 사업규모 변경, 총사업비 변경해 갖고 당초 79억에서 107억짜리로 바뀌었어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게 최초로 우리가 79억이었는데요. 28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증가된 상태는 우리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수중체험 내지 기타 덤블링,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다 보니까 좀 증가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수중체육시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수중체험시설.
김길자위원
네, 그거 때문에 28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사업기간도 1년이 더 연장된 거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더 이상은 변경할 이유는 없나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발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계속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도 끝도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당초 22년 예정으로 했다가 23년으로 지금 사업기간이 변경됐어요. 23년 안에는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한 가지 더.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시설부지가 저쪽 모전리 쪽이었는데요. 그것이 주민들 편익에 상당히, 교통 편익이나 그런 게 불리하기 때문에 입지를 다시 재선정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입지를 재선정하고, 그러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또….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까 진입로만 일부만 조금만 매입하면 됩니다.
김길자위원
상관없고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공사가 늦어질수록 지금 자재값이니 공사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기 계속비조서에 보니까 22년 완공으로 돼 있는데 24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당초에 35억으로 돼 있다가 지금 47억인데 50억 넘어가는 거는 시간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그…. 581쪽에요. 공공….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하는데 6억 1,500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경비 절감한 거는 좋은데 위탁사업 운영비에서 8,850만 원, 종합운동장. 축구센터가 2,900만 원, 그다음에 실내배드민턴장이 4,000만 원, 야구장이 3,700. 북부스포츠센터 위탁 운영비가 5,800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억 5,00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집행잔액인데 2억 5,000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처음 예산 설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했는데요.
김길자위원
거기다가 시설비도…. 시설비도 3억 6,000이에요, 반납하는 게. 물론 이거 안 쓰고 남겼다 그러면 칭찬해야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 계상했다. 그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나중에 내년 예산도 제가 한번 챙겨볼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하기는 할 거지만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과가 행안위로 가게는 되지만 사실은 이런 예산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본 위원들도…. 네, 하세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김길자위원
아닙니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산 세우실 때 꼼꼼히 세워주셔서 지금 6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짧게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리는데요. 583쪽에 아까 당초하고 변경을…. 이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금액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났는데 당초에 설계용역을 했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또 이게 설계용역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의뢰를 했을 건데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게 사전에 그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갖고 빨리 한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설계용역을 하는데 보고 과정에서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업을 더….
종만
이종만위원
그 금액이 책정되기 전에 줬을 때 설계용역비를 줘서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많은 공기와 돈이 더 필요하다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설계용역 보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편익, 기타 체육시설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용역 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소리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용역 하는 중에서 우리 용역보고회에서 오신 분들이 더 이런 사항을 더 추가해 달라….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확정을 안 하고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 금액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또 변경을 했으니까 리비전(revision)이 된 거 아니에요. 리비전이 됐으면 당초에 뭐가 잘못됐으니까 리비전이 된 건데, 공사하기 전에. 제대로 조사를 못 한 거 아니에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여건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예산액을 이렇게 만약에 100억이면 100억 갖고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설계용역 같은 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사항들도 보강해 달라….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그럼 변경 후 게 나왔어야지, 당초 계획이.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산액하고는….
종만
이종만위원
충분히 설계를 하고 나서 금액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금액 확정을 해놓고 와서 또 리비전을 시켰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당초 계획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당초 계획 79억짜리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죠. 내려오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예산 편성은 돼 있으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금액을, 79억을 누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79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다가 그러면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도 있고 중간보고회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79억짜리 예산이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늘어나기 시작하죠. 주차장도 지하로 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늘어나기 전에 이걸 먼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것은요.
종만
이종만위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모든 건물을 짓다 보면 처음에 당초 계획은 200억짜리를 계상하다가 주민설명회나 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늘어나요. 신청한 지, 예를 들어서….
종만
이종만위원
당연히 늘어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국가에다가 79억짜리로 40억을 요청했는데 확정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주민 요구를 받다 보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하주차장 없었는데 해 달라고 하면 주민 요구를 받아서 하다 보면 시비를 더 보태서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비에다가 반영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전에 그런 게 다 정립이 돼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사전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요. 주민 요구들이 생각도 못 했던, 우리가 계획 당시 생각도 못 했던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40대로 했는데 70대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용 하나도 안 하고 용역했다라고 하고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올라오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용역이 최종 하기 전이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좀 시간은 흘렀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만 위원님하고 우리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페이지, 580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있잖아요. 7,000만 원짜리 2개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용초하고 성거초가 됐을 때는 그럼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게 공모사업이라 도에서 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 학교한테 홍보해 갖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공문을 보내나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공문 보낸 학교가, 신청한 학교가 몇 개였어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거는 잘 모르…. (손드는 사람 있음) 예, 그거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그 내용을 보내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요. 한 해마다 2개 정도 학교씩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천안시로 공문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가 2개인데 앞으로도 계속 2개 학교는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네, 2개에서 1개 정도 교육청에….
영진
유영진위원장
꾸준히?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예, 도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의뢰를 옵니다. 그러면 ‘올해는 1개 학교만 해라’ 아니면 ‘내년에는 2개 정도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올해 배당 받은 게 2개 학교라는 말씀이죠?
혜명
양혜명스포츠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시설 토지 매입비는 불당동에…. 며칠 전에 보고하신 그 내용 맞으신 거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내진보강 공사도 이것도 행안부에서….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9월에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금액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내년, 2023년 1일부터 공사 시작해서 10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23년 10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에는 ‘9월 준공 예정’이라고 써 있네요, 책에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늦게까지 가면 10월까지, 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589쪽이요. 대한독립프레젠테이션 대회 운영비, 대한독립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금. 예산 세워놓으셨다가 다 삭감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대한독립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적관리에서 유관순 애국 청소년 전국 웅변대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쪽은 20년째 계속했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반복으로 하기는 너무 예산 낭비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모르셨어요, 이런 내용을?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같이…. 사적관리소기 때문에 같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밑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 방침이 수영장에 다 같이 들어가서…. 이거는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 방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아예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지금 연초에 세울 때는 코로나 상황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유행하는 바람에 이거는 여름에 추진하기로 돼 있다가 재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 방침이 나서 못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독립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거는 올해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된 거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유관순체육관…. 전국 웅변대회는 안 올라갈 겁니다. 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92쪽에요. 인력운영비에서 휴일근무수당. 이게 지금 반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이 7월 1일 날 공공청사 준공과…. 예정으로 저희가 9월 14일 날 개관 예정이었으나 공공청사가 조금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저기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늦게 받아서 11월 1일 날…. 9월 달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11월 1일 자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휴일이랑 토요일 날 하는 평생학습 개관식을 못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휴일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만큼의 휴일수당을 반납하는 겁니다, 직원들 휴일수당을. 휴일근무수당을.
김길자위원
휴일수당만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여비와 같이….
김길자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아직 기간이 11월 중순이고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원래 9월 달부터 개관식을 해서 9, 10, 11, 12. 4개월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2개월을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휴일수당이 2개월 못 한 거에 대해서….
김길자위원
2개월분에 대한 것만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사업장 내의 축사 보상 관계 끝났나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지금 현재 축사 1농가가 토지보상은 다 끝났지만 본인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해서 아직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합의조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일단은 비우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농가 측에서도 의견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이전에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축구역사박물관 유물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하는 건지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역사박물관에 전시하게 될 유물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 전반에 대한 모든 유물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했던 유니폼이라든지 축구공이라든지 축구화 그런 거뿐만 아니라 각 대회 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 총망라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년 상환분이 400억 원이잖아요. 이거 몇 년까지 얼마를 상환하게 돼 있는 거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한 400억을 빌려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올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5월 6일 날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했는데, 그 400억 원을 빌려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안정화기금에 또 400억을 저희가 갚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3회 추경에 400억 원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갚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매년 축구종합센터 하면서 이게 25년….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24년 6월까지입니다.
김길자위원
24년 6월에 완공 예정인가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 이때까지 안 하면 우리도….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위약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위원
예, 그런 거 다 물어야 되잖아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저번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당초에는 2024년 1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6개월을 연장을 시켰고요.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업이 크게는 생활체육시설하고 축구역사박물관, 실내체육관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추가협상을 통해서 축구역사박물관하고 실내체육관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위약금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바꿨고요. 다만 남은 거는 생활체육시설이 24년 1월이었는데 6월까지로 6개월을 연장했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6월 전까지는 다 완공….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저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괜히 또 좋은 사업을 유치해 놓고 위약금 물어가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김길자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정책과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천안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2년도 보건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활성화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함과 더불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천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감염병대응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 및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을 표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 수,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6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44쪽.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이제 단국대병원에 보조금을 줘서 우리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홍성의료원 쪽으로 간호사 2명을 파견해서 진료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 병원 응급실에 간호사를 파견해서 인력기준 충족하고 또 병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면서 이게 지금 저희가 간호사 2명을 단국대병원에서 홍성의료원으로 현재 2명 파견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원된 금액은 그럼 임금인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인력 인건비.
상구
이상구위원
인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우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의원들이 보통 행정부에 사업카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도 잘…. 빠른 시간에 만들어 주고 이러지 않는데 보건소는 ‘서면으로 하냐, 뭐하냐’ 이랬는데도 이렇게 사업카드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서…. 634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6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위탁시행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방접종이 데이터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동절기 코로나19 접종이 11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접종 건수는 2022년도에 삼천칠백칠십…. 칠만 삼백오십칠 명이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동절기 코로나 접종은 우리 시 인구 대비 현재 비율이 3.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나 우리들도 보통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독감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다 맞아도 되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간 불안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요. 우리조차도 이거 독감 4차 맞았는데…. 아니면 맞았는데 독감 맞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시민들도 더 많은 그런 질문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소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하셨기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인건비 보수 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7억 2,000 선별진료소 운영비, 관련 검사비 등등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반운영비에, 63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했던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160만 원 했다가 이게 국내여비로 해서 지출과목으로 돼 있는데 표본감시사업 운영비가 여비가 맞아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630쪽. 한번 말씀 좀….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이거는 감액하고 이거를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을 하셨어요. 630쪽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게 집중관리군 폐지 및 대면진료 확대로 인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우리 속기에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이게 지금 집중관리군 폐지 및 대면진료 확대로 인해서 이거를 운영비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운영비였는데 왜 이게 국내여비로 과목이 변경됐냐고 말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김길자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왜 국내여비로 해서 160만 원이 올라왔는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
김길자위원
네,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631쪽에 다른 거는 다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재택치료 간호인력 보수가 이렇게 예산이 좀…. 크지는 않지만 국비가 나오면서 거기에 시비가 1,2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행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인력 6명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로 더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국비 매칭사업이라 시비 1,200만 원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예, 633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해서 1억 1,700이 추가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 서북구에 한하는 내용인가요? 동남구에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구, 동남구 같이 예산이,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자녀가 2자녀 이상 로타바이러스 그 예산을…. 올해부터는 2자녀였고 2021년도까지는 3자녀 이상이었는데 22년도부터 2자녀 이상 확대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밑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이 8억 8,200이 추가 계상됐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비가 계상된 건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매칭비율 맞추기 위해서….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들이 이번에 많이 좀 감액이 된 거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639쪽입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하는 거는 이건 언제까지인가요? 코로나19 종료가 될 때까지 제작하는 건지, 계속….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백서 제작은 내년도 3월까지 인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은 자료 수집 및 편집 작업 중이고요. 2023년도 12월에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수정작업을 거친 다음에 내년도 3월경에….
김길자위원
내년도 3월이에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길자위원
23년 3월이에요, 24년 3월이에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23년 3월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는 이게 코로나19 백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늦어도 3월경까지는 나올 겁니다.
김길자위원
예. 서북구에서는 제가 못 찾겠는데 644쪽에 동남구 자동제세동기. 자동…. 뭐라고 읽죠, 이걸? 644쪽에, 이게 심장충격기인가요? 이게 뭐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남구보건소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지소진료소 쪽으로 17대를 설치하는…. 교체합니다.
김길자위원
17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1대당 188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88만 원 정도, 1대당.
김길자위원
188만 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국비로…. 국도비로 된 돈이 처음에는 3,200만 원 내려왔었는데 1,880만 원만 감액이 돼서 다시 내려왔어요, 감액조정이 돼서. 그래서 나머지….
김길자위원
1,320만 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7대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1,32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615쪽을 보시면….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셨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6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서 5,8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랑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협약된 병원이 천안의료원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두 곳에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천안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입원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그 잔액분이 남아서 지금 감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현재 병동 몇 실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천안의료원에는 열다섯 병상이 있고요. 시립노인전문병원에는 열여섯 병상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병실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 수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천안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환자만 받다 보니까 일반환자를 받지 못해 가지고 못 했던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항시 보건소 직원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54쪽에 공립요양병원 치매병동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장비구입 1,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치매환자 진료랑 케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를 하고 신규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자동심장충격기랑 환자 감시모니터, 의료용 분무기, 또 수액 자동주입기. 이렇게 네 종류를 18대 구입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615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분석 위탁, 이거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부 감액을 하셨어요. 조사, 분석위탁 운영, 동남구.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분석위탁’ 감액을 6,8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 전체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통사업비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질병청에서 동남구, 서북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저희가 분리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집행이 된 건으로 담당자가 착오해 가지고 잘못 계상을 해서 이번에 수정하는 사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길자위원
계상은 했던 거예요, 6,800만 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2회 추경 때 그걸 분리작업으로 변경만 했었는데 그게 이미 집행이 된 건이라서 분리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번에 다시 재수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착오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건 더 해서,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생활실천에서 어르신운동교실, 보건소 건강대학,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 ‘1530 야간건강체조’ 이 예산들이 지금 예산만 세워놓으셨다가 다 지금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 상반기에는 7월 이전까지는 코로나 대응으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행사 운영에 조금 차질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1530 야간건강체조도 소규모로 운영했던 사안이라서 내년도에 이런 코로나 사안이 없으면 저희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행사 운영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집행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사실은 올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