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 그리고 각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본부,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 그리고 각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잠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도 저기…. 연석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 추이를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도 전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우리 건설도로과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3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보면 지금 실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달 남짓한데 특히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개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면 또 이월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릴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천안시가 예산 집행할 때 예산법무과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사업편성을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계속 이월사업비를 넘겨주고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게 하는 원인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전체 예산 편성해 갖고 이거 내년에 결산해 보면 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돼 갖고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잡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집행금…. 저기, 의회 승인 받은 금액보다는 실제로 집행이 74 내지 76% 갖고 몇천 억씩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교부세 같은 건 맨날 우리 240개 지자체 중에 꼴찌 다다르러 갖고 교부세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 도로 예산이나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주고…. 저희들한테 보상비가 안 나간 게 있고 돈이 없어 못 나간 게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내에 지출은 어렵지마는 다른 부서에 하는 거 보다가 우리한테 저기 편성해 주는 게 지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편성부서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 가능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방법이 맞는데 우리 시는 항상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갖고 조금 편성해 갖고 부족한 거는 자꾸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미루다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쌓여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들, 특히 중요한 사업들, 도로라든가 이런 내는,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내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정기 추경기에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특히 적지 않은 금액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예산법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편성기법은 옳지 않다. 제가 주문할 테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그렇게 요구를 해야만이…. 제가 이거 보고서 조금 이따 본예산 편성표도 보면 항상 흐름이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요구하는 흐름이 그렇고. 그거를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도 요구할 테니까 건설교통국에서도 좀 그렇게 요구를 해서 편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게 다 그래요, 지금 보면. 특히 여기 건설도로과 예산은 전부 다 지금 편성해 주면 전부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이거 삭감해도 암말도 못할 예산들이에요, 다. 지금 추경해 갖고 또 이월시키려고 눈에 보이는 예산 그런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727쪽 이월된 것 중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중로1-142호. 보셨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혹시 그 e편한세상에서 신부동으로 이렇게 북일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 도로 맞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진행 사항 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지금 주식회사 이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 대부분 땅이 아마 네 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세 필지는 북일고 야구장 부지거든요. 야구장 부지 밑으로 이렇게 나는데 이린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보상…. 그게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하고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 체결돼서 그 금액이 이번에 들어와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보상협의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지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토지수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용 준비를 하신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내년 3～4월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용이.
성민
배성민위원
수용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좀 진행을 잘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706쪽에 보면 천안천변 도로확장공사. 이게 2,000만 원이 설계비 세웠다가 동남구에서 하기로 해서 삭감된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03쪽에 하단 부분에 천안대교 경관조명 다 설치하면은 행사를 하려고 2,200만 원 예산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행사비. 국장님도 좀…. 앞으로 행사비는 일괄적으로 도시재생과라든지 건설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예산이 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모 과 행사는 예산을 4,000만 원 해가지고 장황하게 하고 뭐 과는 2,000만 원 하고 하지 말고 앞으로 건설교통 내에만이라도 행사비는 일률적으로….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천안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건설교통국도 앞으로 이 행사비만큼은 예산을 동일하게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6쪽입니다. 배상금 있죠? 미불용지 소송판결에 따른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배상금. 706쪽에 중간 부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예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불용지 소송판결에 따른….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소송, 소송….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슨 소송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미불용지 지급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미불용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미불용지가 어디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성환 매주리하고요. 매주리하고, 성거 신월리하고 목천 소사리, 해서 전체가 5필지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소송이 끝나야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감액하고 다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5건이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유야 어떻든 간에 소송 가는 거는 좋은 저기는 아닌데…. 그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미불용지는 그게 작년까지 저기가 있었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권 정리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작년까지 그게 끝나다 보니까 소유권 정리가 되니까 도로 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오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늘어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17쪽이에요. 717쪽. 망향로 상습정체구간이 총예산이 287억 원인데 이 중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죠? 287억 중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상비…. 그거는 아직 지금 설계 중이라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전체 총 사업비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비용추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비용추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 나왔습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이 사업은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마 내년 2023년에 착수를 하면은요, 한 2년 잡고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계속 그 확장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요즘에 여기가 기존에도 많이 정체가 됐는데 요즘에 단대에 암센터가 생기면서 더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과에도 교통유발부담금도 얘기를 했었는데 단대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단대하고 우리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협조받을 거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교통량,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면서 밀리게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얼만큼 교통량이 증가됐고 대기차선이라든가 대기차로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하도록….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직 공사 준공되려면 3～4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좌회전 차량에 대한 방안도 좀 저희가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공사 준공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좌회전 차선 때문에 직진 차선이 계속 정체되고 있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704페이지요. 맨 하단에 용곡~청수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30억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현재 철도하고 저희들하고 공동부담 협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총사업비는 582억 정도인데 그중에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실 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게 협약이 잘못 체결돼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다시 협약체결을 진행해 가지고 부담률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170억 정도 더 늘어나야 될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은 협약이 미체결돼 있고 우리 천안시 시행분만 공사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이 하셔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75 대 25로 총 사업비에서 한국철도가 75, 천안시가 25로 부담하라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철도, 당초에는 건널목을 없애는 대신에 고가로 계획을 했다가 주변의 민원을 야기하고 아파트 주공4단지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웰스빌아파트…. 그래서 그거를 지하로 하는 과정에 그게 오백 얼마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그게 지적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너무 부담을 많이 한다, 지자체에 하는 거와. ‘철도 구간만 해야지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조율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도로과장하고 실무자가 시설공단 다녀와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합의점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련된 진행과정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거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건수가 큰 거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은 예산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지역구가, 또 우리 김영한 위원님하고 본 위원도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중간 중간에 사업 진행사항을 건설교통위원들과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진행사항이 확정이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22년도 정리추경 도시계획과 해당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29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체 용역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2건의 용역을 발주하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업체가? 예산 안 세워졌으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 쓴 거를 감액….
오중
권오중위원장
감액한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예. 차액.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2개 업체가 동일 업체인가요? 용역업체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 중인 업체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그게 2건이잖아요. 지금 용역을.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따로따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따로따로입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실효에 따른 용역은 어제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은 2023년…. 2028년 이후에 건수가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장기미집행 건에 관련돼서 2028년 이후가 거의였어요. 계획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2028년 되면 현재로부터 5년 남았는데 5년 후면은 장기미집행 건수가 더욱더 증가가 돼요. 그 건 외에도 그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2028년까지는 하는 건수가 보면 1건에서 5건, 금액으로 보면 아주 예산이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예산이. 앞으로 장기미집행을 다 하려면은 좀 말하기 그렇지만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더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걸 좀 용역 할 때 용역업체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좀 어떻게 할 건가까지 용역업체한테 좀 방안 좀 한번 모색해 보라 하셔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장기미집행 건수가 너무 많아요, 천안시가. 반면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특히 도로나 공원, 장기미집행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줄여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천안시가 인구는 많이 증가하고 아파트는 늘고 있는 반면에 도시의 도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22년도 선정된 부분이 있고 올해 또 추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1년도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2년도분 올해분에…. 지난해 공모 선정돼서 올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그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1년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사업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749페이지. 공공운영비 농지전용부담금 광덕 제1주차장.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실제로 2009년부터 광덕산쉼터 관련돼 가지고 연계돼서 사업 추진된 사업인데요. 이때 당시 2009년도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12년도에 준공한 주차장인데 당시에 어쨌든 간에 저희 행정에 이런 부분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미리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미납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의 10년 넘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좀 못 챙겼던 부분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은 뭐 이런….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라든가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사실은 발견 못하고 했던 부분들인 거 같아서 내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서 내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가산금이나 그런 건 없어요? 뭐 시에서 하는 거니까 가산금 매겨야 하면 세금 갖다, 가산금 매겨야 세금이니까…. 이게 만약에 10년 동안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거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안 냈으면 얼마나 많이 불어났을까 또 하는 생각도 드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찌됐든 저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 못 챙긴 부분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니까. 우리 신부동 쪽에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무산이 됐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축소로 인해서 사실 무산이 돼가지고 그 대안으로 먹자골목 쪽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부성동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 건하고 불당동에 공영주차장 신설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우선 신부동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다만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빠르면 올해 착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위치가 어디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신안파출소. 구 신안파출소고요. 지번으로는 신부동 453-1번지가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부동….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453-1번지가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1번지요. 453-1번지. 신안파출소 부지하고 그 옆에 공원 함께 처리되는 부분인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몇 대 들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 수는 235면인데요. 실질적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야 될 부분이고요. 늦어지는 부분이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서 어떤 기둥 없는 구조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한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성동….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두정동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재 지금 행정절차, 심사, 도(道) 투융자 심사 같은 거 다 완료시켜놨고요. 올해까지 다 시켜놨고 내년도에 지금 도비 지원도 약속, 저희 옆에 계신 국장하고 지금 도 방문을 통해서 국장, 도(道) 국장으로부터도 ‘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반영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95억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증액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두정동에서 불당동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에서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이르면 다른 지역은 주차빌딩인데 주차타워로 조성되는 부분이라서 큰 사업비가 안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오십억, 아님 한 40억에서 50억 내에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른 기간 내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해서 두정동도 그렇고 신부동은 설계 들어간다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당동 주차빌딩은 토지는 있으니까 빌딩 건설하는 건데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제안 드렸던 부분들. 그거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불당2동과 1동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신화푸드 앞에 있는 공원하고 기존에 저쪽 뒤쪽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우리 부지하고 맞교환을 해서 그쪽에다 공원을 조성하고 그 앞에다가 주차빌딩을 올린다면 불당1동과 2동의 주차수요를 충분히 다 흡수하지 않을까? 제가 제안 드렸잖아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충분히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교환할 수 있어요. 그 부지를 주차타워를 올리고 그 뒤쪽 부지를 공원화시키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공원도 줄어들지 않고 면적 대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지하는 파지 않아도 빌딩을 올리면 한 5층 정도만 올리더라도 그 주변 상권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부 우리 공직자들 출근해 가지고 지금 체육공원에다 대는 거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 거니까 그거를 한번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데다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맞교환을 해서 그 부분을 뒤에다 공원을 조성하고 그거를 현재 공원에 대로변에 있는 공원에다 주차빌딩 올리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또 불당상업지역에서도 이동 상업지역에 시장님한테도 수차례 건의했었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었지만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놓으면 대로 하나만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좋은 방안인 거 같으니까…. 타 시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은 지역 지구단위 내에 효율적인 면적을 찾아 가지고 주차빌딩을 신설한 예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검토 한번 해서 좀 늦더라도 필요한 곳에 신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용적률도 그쪽으로 하면 높이도 올리면 제가 보기엔 한 400대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타 부서에서 지금 공원 조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방법, 진출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요. 또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불당동뿐만 아니라 지금 청수동이나 신부동 이런 쪽에서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저희 시 방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청수동에 있는, 축협에다가 우리가 위탁 준 주차장은 언제 우리가 완료가 되고 언제 우리 기부채납된 거를 우리가 회수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는데 일단 협약은 변경시켰습니다. 협약은 변경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유료화 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축협과 지금 천안시 간에 협약 변경을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이용됐던 부분인데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장기간 주차, 장기간 방치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상인들이 어떤 혜택을 못 본다라는 어떤 축협 쪽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축협과 저희 천안시와 협의해서 천안시 조례에 따르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지금 변경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종담
이종담위원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거기 입주해 있는 기타 사무실도 있는데 그 임대료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입주했어요, 거기에. 사무실도 입주돼 있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밑에 농협마트, 하나로마트 같은 거 말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에도 사무실들이 쭉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영주차장 변경을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축협 관련돼서 협약은 체결 다 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협약을 10월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어디 상임위 관련….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왜 우리가 모르는 걸 협약을 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된 부분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도 사전에 건설교통 상임위인데 건설교통 상임위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산업위원들하고 모종의 만나서 한 게 있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패싱하고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결과를 듣는 거잖아요. 협약서 결과를? 이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해당 상임위원들이 모르는 걸, 협약서 했다는 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협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협약은 변경은 했습니다. 서면으로 변경은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 절차가 어떻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무료를 유료로만 한 거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했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를 사전에 하고 했어야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무료를 유료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무튼 변경이 됐으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됐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 지나고 나서 하면 뭐해요. 사전에 했어야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유료를 무료로, 무료를 유료로 한 거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무튼 변경이 된 거잖아요. 변경된 사항을 지금 건설교통위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49페이지하고 750페이지에 두정역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도비 8억 3,05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도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으나 도비에서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분을 삭감하고 다만 23년도에 도비 4억 8,000만 원을 지금 확보하고 시비 3억 5,05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금 8억 3,05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
성민
배성민위원
당초에 받기로 했던 걸 못 받은 큰 이유가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천안에 계신 지역을 두신 도의원님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자 8억 3,000만 원을 받고자 노력했으나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지금 확보되지,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 있을 거…. 어떤 한 특정 의원이 뭐 열심히 안 해서 안 한 건 아닐 거고 어떤 정책적으로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으나 지금 8억 3,000만 원 전액을 다 확보하지 못했고 그 일부분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 내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까지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8억 3,000에 대한 거는 내년에 다 받을 수 있다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전액은 어렵고요. 도비 4억 8,000만 원 지금 약속받았고요. 나머지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시비를 또 포함해서 한다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3억 5,050만 원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받기로 했다가 안 준다고 그래서 안 받고 하면 땡 하고 이러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많은 노력을 또 위원님들 통해서 노력을 했으나 저희가 좀 이런 한계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근데 위원님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받기로 했던 거를 지금 또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도비 지원은 안 되고 그러하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지금 4억 8,000만 원, 내년도에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 지금 3억 5,05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라도 부담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을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이 사업이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돼 갖고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평소 얘기했던 것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답해 주실 수 있는 말이 있나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 저희가 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어떤 확답을 드렸는데 대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 마무리는 확답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시험운영 과정을 거쳐서 내년 1～2월 달에 개통식,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749쪽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지전용부담금.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민간인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 10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거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앞서 설명,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의 불찰이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재차 유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59쪽입니다. 부설주차장개방지원.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하려고는 하는데 원했던 데가 없나요? 부설주차장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개방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사자들은 지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차를 빼줘야 될 시기에 차를 주차를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만, 어떤 이런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나 교육기관에 대한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759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조성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예산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이첩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자투리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저희 천안시의 토지주로부터 건네주는 주차장을 활용 가능하도록 주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해 준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이 과대 책정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은 수익 없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분석하기에는요.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불당동하고 신방동 그다음에 천흥저수지 임시주차장 같은 부분이나 일부 현재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행을 시켜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해 주는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불당동 상공회의소, 북부상공회의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 큰 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계상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잔액 반납 등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진단장님, 695쪽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교육하기로 했는데 교육을 못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유가 뭐죠? 교육 못 한 사유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운수종사자가 다른 직종으로 이탈을 하거나 그런 여건이 되는 바람에 감차 사유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80대가 운행되던 것이 9월 말 현재로 265대가 운행하는 등 한 15대 정도가 감차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여건이 영 조성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일단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근무 아닌 날 비번인 날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비번 날 하는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감차까지 하는 그런 실정이 있기도 하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로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 교육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단장님이 말씀한 사유는 조금 궁색한 사유라고 봐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코로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였었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지금 천안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물론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셨지만 심야택시라든지 수도권 환승…. 본 위원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천안시 시내버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서비스 불친절이거든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으면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저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질이 향상돼야 된다.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보다도 현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친절 해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저희가 그런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감차가 된 시점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운행, 시내버스가 일단은 운행이 됐던 여건이었었는데 15대씩이나 감차를 하다 보니까 결행도 많이 발생을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이거 말고 교육 관련된 예산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두 가지 있었는데 그때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래서 유사한 예산이다. 기억나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어렵게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그때는 중복된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종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52시간 근로시간이 저희 업체들이 해당되는 게 2000년부터 해당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 12월부터 변화가 있었던 게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꼭 명시를 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 12월부터는 52시간 근로자를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가 봉급명세서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감차 운행을 사실은 하느냐고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래는 우리 혁신추진단 예산으로 세웠다가 터미널 앞에…. 터미널 앞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중앙차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해소방안으로 해서 중앙차로…. 그게 건설도로과로 예산이 넘어갔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넘어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업이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언제 합니까, 그 사업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고요. 기업 간에 학교…. 이렇게 연구원과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도 사실 그 예산도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데 중간에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건설도로과로 그게 변경이 됐는데, 사업 부서가.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올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거면 조속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건설도로과 넘어갔으니까 단장님,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걸 좀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71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가 1억 4,000 정도 감액이 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용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초 바우처택시를 대신해서 바우처택시나 우리 특수차량이 부족한 시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임차택시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이 부분이 있었는데 임차택시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제 임차택시를 하셔야 될, 개인택시 쪽이나 이쪽에서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그걸 불가피하게 바우처택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774쪽이요.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5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성정, 봉명, 문성 쪽에 도(道)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골사거리하고 천고사거리, 순천향병원 앞에, 그다음에 천안역 필하우스 앞에 그다음에 계광중학교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게 보수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시골 쪽에 가면 풍세·광덕뿐만 아니라 동부 6개 면 그쪽 가면 승강장이 좀 너무 낙후되고 등도 안 들어오고 위에 보니까 태양광이 있어요. 있는데 선도 잘라져 있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천안시만 유독 승강장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디자인이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디자인은 부분은 한 20년 동안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최근에 설치하는 디자인 부분은 나름 또 그래도 저희 공공디자인에 맞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승강장이 한 2,073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시골 지역에 있는 승강장도 적극 개선이 되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천안에 특산물이 좀 많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광덕 호두, 입장 포도, 성환 배, 병천 오이, 수신 멜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개선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하는 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산물을 표시를 해서 외지에서 왔을 때 ‘너희 지역은 특산물이 무엇이구나’라도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차츰차츰 개선 좀 해 가지고 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개선했을 때 천안에 왔을 때는 ‘천안의 특산물이 이 지역은 뭐구나’ 광덕 갔을 때 승강장 위에 호두 그림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역은 호두가 특산물이구나’라는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승강장 모습을 그렇게 하기는 어떤 그런 디자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부착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좀 너무 보면 딱딱해요. 밋밋하고 그냥 각만 져 가지고 있고 모든…. 특히 시골 쪽에 가면 더 심해요. 앞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노후돼 있는 걸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개선 좀 조금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유개승강장이 해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는 설치하는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디자인도 각양각색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최근에 설치한 건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업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 디자인은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디자인을 만들고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 하나요, 혹시 입찰된 업체한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조달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어떤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나름대로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비교 견학이나 여러 가지 견학을 가서 주의 깊게 보거든요. 유개승강장의 가장 큰 목적이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고,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하고, 비 올 때는 비를 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디자인이 너무 각양각색이고 오픈돼 있는 유개승강장도 많고 디자인이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체한테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해 보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는 단가 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죠, 지금?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근데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천안은 도농이라 굉장히 넓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유개승강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시내권은 본 위원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자’ 그랬더니 여러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개승강장이 청결하고 잘돼 있는데, 반면에 시골 가면은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업체한테 저희가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좀 꼼꼼하게 잘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85페이지요. 중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지금 12억인데 지금 1억 2,900만 원?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원사업이 28개 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선정을 다 했고 이 중에 2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단지를 감한 금액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용이 뭐죠? 사업 포기한 이유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사업 포기한 단지가 하나는 어린이놀이터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보수로 하는 거로 해서 포기를 한 거고, 또 한 군데는 장기충당부담금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하여 2024년에 다시 재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포기한 곳은…. 첫 번째 어린이놀이터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또…. 다시 그러면 한 바퀴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5년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물론, 그 포기한 단지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는데 일단 내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페널티 주는 게 저희들은 선정 지침에 거기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에 마이너스 2점을 감하고 선정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딱 2개 단지에 대한 금액 1억 2,900만 원이에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그거하고 집행잔액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집행잔액도 포함이 돼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86쪽에 공동주택 노동자(미화원 등) 냉·난방기 시설 지원 있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3,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을 5,000 세웠었는데.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까지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이 저조해 갖고 감한 상태인데 이거는 21년도에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관련 협회에서 냉난방기,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신청을 좀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막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에 계속 전화를 해서 ‘신청 좀 하라’ 했는데 신청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아파트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최고 한도는 300만 원이고, 냉난방기 50%를 지원해 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0%. 자부담 50%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러한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자가 없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이 되면은, 아니면 어느 정도 신청자를 받고 나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5,000만 원 세웠는데 3,700만 원이 감액되면,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비용 추계를 처음에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는 연석회의 할 때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월되는 게 예산이 너무 많다. 이 예산은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다 세우고 더군다나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니까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의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건지. 앞으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러한 예산은 오히려 더 세워 달라고 하는 예산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선정에 들으려고 노력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순위에 밀려서 하고 싶어서 못하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두 아파트 단지 때문에 정말 하고 싶었던 아파트들이 못한 경우가 되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되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선정을 할 때 좀 더 우리 행정부에서 신중을 좀 기해 달라. 그래야지만이 하고 싶어서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올해 꼭 해야 되는데 이 단지 때문에 밀려서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단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여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제병 과장님은 지금 장기휴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알았으면 주무 팀장님한테 하라고 했었을 텐데. 하여튼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881쪽에 보면요, 신방통정지구 유지관리인데 그 유지관리 품목이 뭐뭐 들어가 있었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품목이 도시균형발전 및 주거환경기반조성비로, 시설비로 내려와 있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구체적으로 좀, 시설비 뭐….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사유는 미분양 필지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그 부분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석환
김석환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방통정지구 지금 미분양 필지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셔요.
석환
김석환도시개발팀장
신방통정지구 미분양 필지가 한 필지 있어서 그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금액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863쪽에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 2,772만 원인데 이건 뭐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이게 2006년도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진입로, 그 도로 개설 부지를 협의 취득을 했습니다. 협의 취득을 143㎡, 약 43평을 협의취득, 평방미터당 33만 원씩 협의취득을 했는데 실제 도로개설을 43평 중에서 30평을 도로개설을 하고, 13평을 도로 부속토지로 남겨놨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019년도에 도로개설공사사업 인가 고시로 해 가지고 13평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 목적이 상실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용도 도로를 전으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원주인한테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당시는 우리가 평방미터당 협의 취득할 때는 33만 원씩 그렇게 취득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다시 팔 때는 80만 4,000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내 토지를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 취득했던 원가로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 차액이 2,166만 5,300원인데 그거를 돌려 달라. 도로를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환매권이 인정된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소송을 걸었던 부분인데요.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항소심 2심에 가가지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는 도로였지만 도로로 사용을 않고 사실상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2심에서는 ‘그 사람한테 환매권은 인정해서 원가대로 돌려줘야 맞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았던 돈을 다시 차액분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시 항소는 안 할 거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상고는 안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액이 2,166만 5,300원인데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있는 2,700만 원이면 그 또 차액은 뭐죠? 소송비용인가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소송비용은 별도고요. 우리가 처음에 소송을 그 사람이 제기했을 때 그때부터는 소송촉진법 등에 관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돌려줘야 될 부분 돈을 연 12% 이자를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2020년 9월 달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21만 원 정도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중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892쪽에 가운데 정도에 서북구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소독에 대해서 지금 8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8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몇 회 정도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모래 소독은 연 3회 실시하고요. 그 위에 충낭 검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을…. 모래 소독은 연 3회 실시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월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연.
명숙
김명숙위원
연. 예.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연 3회 실시하고 충낭 검사를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거 800만 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893쪽에 도솔광장 위탁사업 운영비가 5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보다도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체를 해 주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징수도, 주차요금 징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운영비에 관련돼서 세부내역 좀 저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891페이지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도시바람숲 조성. 당초 50억인데 지금 36억 감액됐잖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감액된 게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발주할 때 조달청의 사전원가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원가심사 시 당초 설계액보다 21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또 감액된 금액에서 입찰할 때 입찰차액에…. 낙찰이 한 80% 정도 됐는데 입찰차액이 한 28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도시바람숲길이 사실은 도시 열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가로….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만든다든지 녹지띠를 만들어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한 이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는 공원들 나무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 위주로 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원래 했던 사업과 이게 좀…. 우리 시가 했던 사업들이 좀 매칭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도로에 가운데에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열섬을 방지한…. 나무를 심고 이렇게 녹지들을 해서 바람숲을 열섬을 낮추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우리 시가 한 거 보면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공원들 나무 개선하고 수목 교체하고 이런 위주로 된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괜찮은 나무들도 일부러 다 뽑아낸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성 요인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답변 좀 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띠녹지 같은 바람길숲도 조성을 하지만 기존 공원에 식재를 보완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저감숲 조성 기능도 있습니다. 저감숲 기능도 있고 위험…. 공단 내라든가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해서 위해물질을 미리 차단하고, 그 용도가 바람길숲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감숲, 차감숲의 이런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공원 내에도 식재를 보강해서 나름대로 열섬 현상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그 기능을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불당동 신화푸드 앞에 그 공원. 기존에 나무도 잘 자랐고 조경만 잘 다듬어 주면 되는데 그거 다 홀랑 뒤집어 갖고 새로 나무 뽑아서 옮기고 식재 다시 하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도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봤거든요.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나무 잘 자란 거, 한 20년씩 잘 자라고 했던 거 잘 다듬고 또 거기다 추가로 꽃을,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됐을 텐데 그거 전부 나무 다 뽑아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어디로 갔는지 제가 좀 자료 좀 달라고, 그 나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좀 달라고 했었고. 저는 그런 게 차라리 그런 데는 좀 보완을 하고 다른 데 없는 데 좀 이렇게 강하게 보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는, 보면 날씨 여름 되면 우리가 도로에 열섬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데 있는, 지금 가운데 있는 우리 가로수는 지금 다 변하고 도로로 하면서 실제로 그런 데는 줄어들면서 있는 공원을 이렇게 수목 교체해 가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좀 한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불당동 신화푸드 앞에는 당초에 보도 포장이 돼 있었고 소나무가 장송이 한 10여 그루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정원 개념의 작은 공원 조성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게 소나무는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그 안에 신화푸드 앞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정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나무 장송을 딴 데로 이송이 되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했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청회까지는 안 했고요. 나름대로 그 설계 과정에서 그….
종담
이종담위원
전혀 그거 반영도 안 됐고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기보다는요.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가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거기까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고민 좀 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큰 나무도 그냥 싹 다 무슨 이유인지 다 교체해 버리고 다시 또 작은 나무 갖다가 다 심었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거기 다 상업지역인데 주민들이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쉬겠어요? 더군다나 더 큰 대로가 있는데 매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쉬겠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당공원은 원래는 소나무가 식재돼 있어 가지고 약간 아까 그늘 기능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엽수 느티나무라든지 더 보완 식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가 보세요.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어떤 게 더 울창한지. 옛날 사진이 더 울창했어요. 그게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시키고 하는 거지. 지금 새로 심은 나무들, 조그만 나무들 그게 얼마나 미세먼지 저감을 하겠어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휴식공간을 벤치라든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도로 부분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성로라든지 시내의 서부대로라든지 불당대로 전 구간에 대해 거의 띠녹지라든지 보충 식재를 다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돈이라는 거를 집행을 할 때 효율성이라는 거를 가져오려면 집중과 선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과연 지역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었단 얘기죠. 매연도 있고 또 술집 전부 한가운데 있고. 와서 저녁이면 앉아서 모여 갖고 가게에서 나와 갖고 담배 못 피는 사람들 나와서 담배 피는 공간이었는데 굳이 그렇게 나무까지 수목까지 다 교체해 가면서 돈 그렇게 수억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냐. 그런 저는 의문점을 갖는 거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희가 불당광장하고요, 물총새공원 같이 연계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물총새공원은 좋아요. 거기는 또 같은 얘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녹지공간을 또 확충했던 부분이고….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는 잘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한 20년 동안 자란 나무 쓱 다 뽑아 갖고 지금 살았는지 하여튼 그거 추적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나무 어디 가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죽었는지.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또 읍·면·동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기존에 있는 나무에서 그걸 보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93페이지. 쌍용19공원. 여기 나사렛대학교 부근이죠? 어디지, 여기가?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일성 능수아파트.
종담
이종담위원
일성 능수. 일성 능수.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바닥 보수공사는 뭐예요, 이게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바닥에 인조잔디가 있는데요.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닥 잔디 교체하는 겁니다, 인조잔디 교체.
종담
이종담위원
공원이 인조잔디로 돼 있어요? 일반 흙으로 돼 있지 않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야자매트나 이런 걸로 안 돼 있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무슨 공원이 또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지? 축구장도 아닌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내에 인조잔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생태학적으로나 인조잔디가 공원 내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건 좋지 않지 않나요? 흙으로 모래나 이렇게 좀 돼 있고 사람이 걷는 곳은 야자매트나 이런 걸로 보강하는 게 좋지 않나요? 데크나 이런 걸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축구장이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야구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기존 사람 다니는 보행로가 아니라 다목적 구장식으로 해 가지고 농구대도 있고 운동시설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기존 인조잔디가 훼손이 돼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의 구장이라는 말씀이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다목적구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좀 알겠는데. 그리고 902페이지 볼게요. 9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좀 볼게요. 맨 위에 보면 천안온천중앙공원 시설물보완공사.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전에 여기 몇 번 가 가지고 아주 온천에서 굉장히 중앙에 있는 공원이 너무 허접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제가 초선 때, 재선 때 몇 번 가 가지고 시설물 교체라든지 또 거기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온천 관계자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해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보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중앙온천공원 중앙에 연주 공간하고 공연 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받고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정말 잘 가꾸면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콘도서부터 해갖고 예술의전당까지 다 둘러싸여 있어 갖고 여름에는 솔직히 여기서 콘서트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또 가든파티라든지 또 야외에서 젊은이들 라이브무대라든지 또 맥주라든가 이런 거 갖다놓고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긴 또 공원이라고 또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단속만 하지 말고 예술의전당하고 그다음에 테딘놀이공원하고 대명 쪽하고 얘기해서 그거를 위탁…. 여름에 한시적으로 위탁을 줘서 그들이 관리하고 그들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공원을 좀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시설도 관리하고 대신에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거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무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지금 실시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면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꾸며 나가게끔….
종담
이종담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3월까지.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늦어진 게 아니라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섰고요. 지금 용역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아름드리공원 조성공사. 이거는 왜 이렇게 이게 늦어졌어요? 내가 잘 아는 사업인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지금 엑스게임장이라고 예전에 기존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엑스게임 시설은 다 철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시설이라든지 공원 조성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용역 중인데요. 그것도 이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일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언제 철거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예산을 세운 게 언제인데, 아셔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에 선 건데요, 그거를.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섰다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선 것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정말 2회 추경에 선 게 맞아요? 올여름에 세운 거예요?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유보현입니다.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고요. 2차 추경 때 1억 세워 갖고 도합 2억을 세운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서면 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하고 했으면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시간만 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자꾸 이월하고 늦추고 하다 보니까 집행을 늦게 하다 보니까 천안시 전체 예산들이 집행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시민이 꼭 필요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요청했던 사업들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집행률이 74%에서 76%밖에 안 돼요. 그런 원인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이 요청했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업들이 부서에서 판단이 늦어지거나 이러저러한 핑계 가지고 늦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를 입는 건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저도 이번에 추경예산 세우면서 꼼꼼하게, 이번 3회 추경도 그렇고요. 본예산도 제가 꼼꼼히 살펴서 삭감할 건 삭감할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편법적인 방법,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이 중심이 된 우리 행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창영 팀장님, 뭐 하실 말 있어요? 김창영 팀장님.
창영
김창영공원관리2팀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 하늘맞이공원을 저희가 당초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위를 지금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옆에가 아름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주민들하고는 의견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팀장님.
창영
김창영공원관리2팀장
틀리다 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 보세요. 한 1,500명 가까이가 연명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청원 형태로 취한 주민의 의견이 맞습니까, 학교장의 1명이 그거 반대한다고 해 갖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주민 의견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일개 학교장이 그거 학교 시설도 아니고 엑스게임장 있던 데 거기를 아이들이 다치고 해 갖고 철거를 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내 운동장이나 학교 내 시설 잔뜩 있는데 거기가 지나다니는 통로니까 애들이 등하교 시에는 거기 가서 놀아. 딱지치기 하고 놀아. 그렇다고 그거를 주민들이 거기를 꽃밭이나 이런 거로 잔디로 바꿔 달라는데 그 청원을 한 게 주민들의 청원이 맞아요,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보내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게 하는 게 맞아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도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학교 측 의견보다는 주민 의견이 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 얘기하는데 지금 딴 얘기하잖아. 지역 주민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지역 주민들이 세금 내 갖고 한 거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그거 아이들 거기 놀라고 한 게 아니라 학교 내에 들어가서 놀면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예산까지 섰었잖아요. 예산까지 섰으면 잔디 교체하고 나무 심고 꽃 심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교장이 요구한다고 해 갖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서는 계속 사업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894쪽에요. (자료를 들어 보임) 서부대로 띠녹지 보완공산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前) 사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전 사진이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이제 녹지를 식재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이게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아예 다 뽑아버리지 굳이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가며 이렇게 관리하려면 아예 공구리를 치든가 깔끔하게 해 줘야지, 중간에 이빨 빠진 것 같고 관리가 너무 안 된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 보강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식재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것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좀 관리 좀 잘될 수 있도록 민원 좀 안 들어오고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894쪽에 상단 부분에 가로녹지유지관리 이게 13억 4,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한 업체에서 하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14개 업체로 나눠서 노선 구간별로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4개 노선 발주해서요? 이건 예산하고 좀 별개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는 차선이 하나가 막혀 있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8시 25분인데 가로수에다 물 주느냐고 차선 하나를 막고 있더라고요. 출근 시간에는 좀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피치 못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는 물 주는 거는 꼭 그때 안 줘도 되잖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출근 시간에 차선을 하나를 다 막고 있어요, 시청 앞에. 여기도 그렇고 저쪽 쌍용대로 쪽도 그렇고. 사업장마다 14개 구간으로 나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출퇴근 시간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꼭 사업을 지양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좀 관련 업체한테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건설과장님,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각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양 구청 사업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긴 한데 서북구청에 유독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많아요. 934페이지 보면 봉서산로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고…. 예산이 증가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미라2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그다음에 시도 28호(저리～천흥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그다음에 번영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유독 이렇게 지금 예산 통과되면 이달 말이나 의결을 가지면 12월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겨울에 아스콘 공사는 가능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가능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유독 이렇게 우리 서북구에만 이렇게 많아요? 덧씌우기 공사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이게, 이거는 말씀하신 미라2길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는 지금 공사 마무리 중에 있고요. 지금 번영로 아스콘공사…. 이거는 특교세가 내려와서 그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추가 6억 원을 세운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번영로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던데? 그리고 미라길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공사하고 있는데 돈이 1,800만 원이 부족해 갖고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800만 원이 왜 부족해요? 5,000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2회 추경 때 했었어야지, 그러면, 맞춰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어느 구간에…. 이제 예산하고 현장하고 비교를 해서 현장이 어떤 금액보다 예상보다 공사할 데가 많다고 그러면 일부 부족분을….
종담
이종담위원
애초에 공사를 하면 다 시방서 받고 해 갖고 공사 견적하고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금액에 하는 거지 하다가 부족하면 또 주고 또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걸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공사하다가 업체가 ‘나 이거 돈 모자라서 못하겠네, 더 주세요’ 이러면 더 주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본예산에 있다가 추가로 지금 올라온 예산이죠?
종담
이종담위원
1,8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이 차라리 컸으면 모르는데 애초에 우리가 견적 받고 조달하고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공사 구간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 과장님은 ‘하다 보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공사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업체가 요구하는데 계속 추경에 세워주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미라2길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시비도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덧씌우기 공사들은 이게 막판에 몰려 가지고 이렇게 이게 많은 금액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공사를 하려면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해서 마무리해야지 지금 이거 밀려 가지고 하는 거, 또 지금 한겨울에 또 공사하고 그러면 평판이 좋지 않아요. 보도블록도 지금 잔뜩 교체하고 있어 가지고 이상하게 보도블럭 교체는 꼭 가을, 겨울 다 돼 갖고 하더라고요. 봄에 하면 얘기가 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볼게요. 도로정비시설관리(주민참여예산) 중에 밑에 보면 용암지하도 조명개선 및 환경정비 공사가 있어요. 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얼마 전에 침수를 입었어요. 물난리가, 물이 차 가지고, 거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라든지 방재단 사무실 다 물이 차 갖고 집기고 뭐고 다 침수되어 갖고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환경정비공사만 갖고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가. 얼마 전에 비 온 것 때문에 거기가 다 침수됐어요. 그 안에 있는 사무실들이 그냥 다 차가지고 거기 자율방범대원들 있는 데나 그 사무실들이 다 차 가지고 흙더미 돼 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굉장히 애먹었거든요. 이거 근본적인 개선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 철거를 하고 지상으로 올려놓고 거기를 장기적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요새는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과거에 했던 배수시설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갑자기 내리는 가을 폭우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담
이종담위원
침수 입은 건 알고 계세요? 용암지하도, 침수 비 온 것?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제가 그날 당일 날 가서 새벽 4시 반까지 펌핑 작업을 했습니다, 직접.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고 계시네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제가 근본적인 한번…. 원인이 뭔가 한번 봤더니 그때 낙엽이 전부 우수 맨홀에 쌓여서 그 물이 수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물이 다 용암지하도로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펌핑 작업하면서 혹시나 아래 있는, 전기가 나가서 제 역할을 못한지 알고서 한번 물을 다 빼고 현장을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안에도 물이 들어가는 거기에 낙엽이 잔뜩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리원 분들하고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펌핑을 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런 게, 원인이 됐던 낙엽이 쌓이지 않게 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배수로라든데 이런 데, 우수관로나 이런 데 보면 낙엽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나 이런 것 때문에 쌓이다 쌓이다 청소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고 치우고 해요. 근데 안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나 이런 거는 집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쌓이고 낙엽과 함께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우기에 도로 침하되고 물난리 겪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된 것처럼 그런 현상도 역류가 돼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거름망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수시로 그거를 점검을 하고 우기 때는 비가 온다고 하면 그런 거를 누군가가 나서서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알았으면 대책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우수가, 준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하수시설과 준설 장비하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도로 노면 청소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협업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로 관련된 거라 그런 말씀,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원인을 파악했으면 타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가을철 폭우도 내릴 거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장마가 별도 따로 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로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낙엽이라든지 이런 데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쌓였을 때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거름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조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시로…. 담배꽁초 하나 집게로 다 집으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봉사활동하면, 집으려면 짜증나면 그냥 발로 밀어넣고 쓱 오고 보이는 것만 치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망 같은 것 이렇게 덮어서 집에 우리 싱크대에 보면 음식물 싱크대 내려가면 다 걸려 가지고 뽑아 갖고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도로에 우수관로에도 그런 걸 따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언제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것 차에다가나 아니면 쓰레기봉투 쏟아버리고 닫고 수시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게 걸리지 않게끔 우수관로가 막히지 않게끔 낙엽이나 이런 게 막히지 않게끔 그런 대책도 우리 양 구청에서 빨리 이제 고민하고 예산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935쪽에 보면요. 도비 보조금 반납이 한 3억 9,000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개 과가, 우리 시에 5개 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 지금 5개 부서가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이게 사업이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인데 이번에 충남도에서 5개 부서에 대해서 어떤…. 따로따로 이게 집행고지서 날라온 게 아니고 천안시장 앞으로 고지서가 한꺼번에 5개 과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개 과 전부 정산, 집행잔액하고 이자…. 이자는 지금 금액이 조금 약간 틀릴 겁니다. 약간 상회한 거는 저희가 반납 시일을 감안해서 약간 예산 조금 더 세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9,000이라는 돈이 5개 부서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하고 남은 돈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당초에 무슨 사업 ‘등’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도 쓰고 저런 사업도 쓰는데 그냥 ‘무슨 사업’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무슨 사업을 지정보다도 지금 반납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이왕이면 보조금을 주려면 그래도 여러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사업 보조금을 내려보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도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912쪽. 동남구 건설과장님, 912쪽이요. 912쪽 하단 부분에 다가동 다가7길 도로 포장공사. 2,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왜 감액이 됐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홍수방어벽 설치 공사에 그 공사할 때 그 부분을 포장을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기 시행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행했기 때문에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행한 거를 예산을 왜….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산이 섰는데 하천 홍수방어벽 설치 공사할 때 그 부분을 옹벽식으로 방어벽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터파기 하면서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한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남은 잔액이에요? 그러면?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홍수방어벽 설치 공사의 돈으로 포장이 이미 된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포장이 이미 됐다고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안 했다고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1억 4,500만 원은 이게 풀 예산인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풀 예산이에요? 같은 쪽 912쪽에 다가동 다가7길 밑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1억 4,500만 원이 풀예산인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913쪽에 시설비…. 913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중앙10통 도시계획도로(소로 3-235, 234) 그거를 3억 원을 감액했다가 다시 밑에 보면 또 10통에 ‘234’하고 ‘235’ 각각 1억 5,000씩 또 했는데 왜 이렇게 한 사유가 뭐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2개 노선을 1개 사업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 가지고 이거를 노선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노선별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은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따로따로 해서 2개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별로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914쪽에 아스콘 포장 도로정비사업 18억. 이것도 풀예산이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했나 그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한번 좀 자료로 추후에 서면으로 주셔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912쪽이요. 신방동 33통 배수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지금 5,000 세웠다가 감액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건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감액하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신방통정지구 지나서 남일밸리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지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이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협상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했다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줘야 저희들이 시공이 가능한데 그것이 토지 소유자가 허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좀 전에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비 반납한 것 있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이게 2017년에서 2021년은…. 이거는 지금 도에서 문서로 내려오는 제목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00년도 사업에서 다 끝난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동남구는 어떤 식으로 했었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제가 이제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할 때는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부분이 서북구….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천안시 전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그것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각기 공사별로 준공기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2017년…. 뭐 언제서부터 했다는데 그때 했던 시작한 공사들이 끝나는 해, 올해 끝나서 정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부분을 도에다 요구를 했어요. 실·과별로 끊어주든지 아니면 구별로 끊어주든지 이걸 영수증을, 그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된대요. 천안시장으로…. 그래서 이제 천안시에서는 그중에 실·과별로, 실·과 중에서 제일 많이 반납하는 부서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서북구….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서북구 건설과가 주무부서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동남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으면 이 예산이 동남구에서 세워서 반납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 시에서는 그걸 안 해 주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온 거랑 지금 자료에 주신 거랑 차액이 나는 부분은, 이자….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자 계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자 때문에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닌데?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보시면 도비 반납액이 3억 4,900이고 이자가 880만 원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3억 5,800인데 여기 예산서는 3억 9,400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이 뭐냐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이자…. 저희가 이자를 금년 12월까지 우선 계산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반납 시기가, 일정이 이게 승인이 돼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 추가될 이자까지 감안을 해서 올리신 거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어차피 반납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자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939쪽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많은데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추경이. 9월 달에 추경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할 어떤 공사도 있고 부득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명시이월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반영된 시기가 예산이 추경에, 추경이 9월 달이니까 대부분 공사가 금년 내에 끝나지 못해서 명시이월에 지금 넣은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말 되면 공사를 많이 해요, 공교롭게. 피치 못해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천안시 또 예산이 남았구나. 돈 남는구나’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장 제가 의원으로서 조금 기분이 언짢거든요.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2월 달은 공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오해도 있고 또 동절기, 아무래도 동절기에 하는 사업은 일반 시기보다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사는 11월에 중에 마감하고 12·1·2 동계에는 공사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각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