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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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조 8626억 1700만 원보다 816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조 6786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9861억 1600만 원, 특별교부금 428억 7800만 원, 증액교부금 267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333억 8500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98억 27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69억 5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121억 9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료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으로 913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부담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사업 등 총 31억 47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숙사 및 급식수입 7억 56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억 6200만 원, 자산수입 52억 8100만 원, 이자수입 49억 500만 원, 기타수입 171억 8800만 원으로 총 286억 9200만 원이며 기타는 금융자산회수 4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16억 1200만 원 증액된 2조 6687억 4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억 7100만 원 증가한 15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에 5억 29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 전보, 승진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8억 2600만 원, 교육공무직 채용, 노사관계 교육 등 근로자 인사관리에 4억 610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조금,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 지원에 13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한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식비 지원에 420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비에 1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41억 9600만 원 감소한 12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숙형학교 지원에 25억 76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103억 9300만 원, 교과서 지원에 8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26억 1300만 원 증가한 337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441억 2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293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304억 700만 원 증가한 12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에 721억 89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566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92억 1600만 원 감소한 1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에 1억 500만 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7400만 원,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제사무처리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무관리에 2억 7300만 원, 조직 및 성과관리에 7600만 원,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행정자료 발간 등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4억 44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관리에 7800만 원, 예결산관리에 28억 5600만 원, 재무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4억 2500만 원, 통학버스 및 학생통학 지원, 학생배치 등 학생배치계획에 54억 2300만 원, 사학기관지도지원에 7000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 1500만 원, BTL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시설사업 운영에 13억 78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25억 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노조 운영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2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41억 7700만 원 증가한 252억 3400만 원으로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에 35억 5900만 원, 환경개선 등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22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506억 2900만 원 증가한 3713억 36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13억 3600만 원, 기금전출금에 3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초과지출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7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75억 900만 원 증가한 1조 6251억 6600만 원으로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1조 5405억 800만 원,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846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억 400만 원이 증가한 4조 9308억 300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9억 8000만 원, 기타이전수입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900만 원, 기타수입 1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21억 900만 원, 이자수입 3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1억 8200만 원 증가한 3조 1749억 80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억 9200만 원 감소한 2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05억 1400만 원 감소한 2조 33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34억 1500만 원 감소한 63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원법정부담금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0억 7700만 원을 감소한 297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의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492억 7800만 원 증가한 45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총규모는 2022년도까지 누적 기금 7907억 9000만 원과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00억 원, 이자수입 129억 19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1537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3500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8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환경개선비 규모 축소 및 증가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총규모는 2022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5597억 원과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165억 1600만 원을 합하여 총 5762억 16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으로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00만 원 증가한 8억 39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자체감사 등 감사업무 추진 및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에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가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점 2개만 여쭙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나 이런 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검토해서 인쇄를 하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인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산과에서 합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같은 국장님이 보고하는데 1억씩이 뚝뚝 잘려 나가 버리면 총계는 어떻게 맞추죠? 어제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거하고 오늘 제안설명한 거 금액이 1억씩이나 차이 나 버리는데 그거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재무활동 한번 살펴보세요. 어제는 3507억 2900만 원이라고 했고 오늘은 3506억 29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금 전출금이 어제는 214억 3600이라고 했고 오늘은 213억 3600억이라고 하고. 어제 제안설명한 책자하고 오늘 제안설명한 책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1700%까지 올라 버린 사유가 궁금해서 그걸 쪽지를 달아놨어요,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금액 자체가 몇 시간 만에 1억씩 뚝뚝 잘려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 설명한 게 잘못됐습니까, 어제 설명한 게 잘못됐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끝수 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끝수 조정이 1억이에요? 끝수 조정을 1억 단위로 합니까? 어제는 8쪽이고 오늘은 9쪽입니다. 그리고 총계는 다 맞나요? 이게. 어느 게 맞아요? 어제가 맞아요, 오늘이 맞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어제 부분은요, 어제 재무활동비는 교육국 치잖아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억이 플러스된 것이고요, 오늘은 행정국 치라 1억이 마이너스된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거시기는 똑같은데요? 기금 전출금은. 자, 그것은 세부사항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김명지위원장

재무활동 예산이 1693.8%가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대부분 기금 적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이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상태로라면 하반기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5조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총예산이 4조 얼마잖아요. 그 금액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전년도에,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죠. 올해 하반기에 8500억 내려왔었잖아요. 그것도 미리 전년도에 예산이 돼 있었던 겁니까? 2021년도에.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2회 추경 때 8500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지위원장

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건 7월달에 교부가 돼 있는 부분들을 2회 추경 때 상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8500억이 2022년도 7월달에 교부가 돼 있습니다. 추가교부가 되어 가지고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7월달에 교부 결정이 났다고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그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거는 보통교부금 추가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교부가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5월달쯤에 교부가 돼서 1회 추경 때 담아지고요,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편성 전에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그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명지위원장

올해 2022년도는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늦어져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미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럼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추가로 지원되는 하반히 특별교부금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전에 그것이 내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돼서 그거를 다음연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보통교부금이 예년에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추가로 교부되기도 하고 또 2022년도에도 1차로 추가 교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세 교부금 규모는 전부 다 추산해서 남았을 경우에 주는 거거든요. 추가로 교부해 주는 거라서 그거는 플러스가 될지…….

김명지위원장

중앙국회 법률이 바뀌지 않았는데 분명히 추가로 예산은 내려올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교부금도 이미 다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고 그 추가 지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교부금을 일차적으로 10월달에 교부를 하고요, 정산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년도 3월달에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지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우리가 기금이 지금 현재 2023년이 도래되기도 전에 연말에 내시된 금액 예산으로만 가지고도 1조 1537억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22년도 올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2조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는 부분들이…….

김명지위원장

비관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폭은 줄을 수 있지만 금액이 갑자기 내려오던 것이 뚝 끊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다른 시선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정말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을 사용처를 확실하게 발굴해야지. 리모델링하고 뭐 소모성으로 하고 이런 예산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릇에 다 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기금 규모는 이렇게 커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TF팀을 구성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어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거의 바뀌는 거 없고 2년 전 치를 1년 전에 하고 1년 전 치를 올해 하고 올해 치를 내년에 하고 그런 계획서들은 중장기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준비 다 되셨을 것 같고 제가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이 교육일반은 김명희 국장님, 3745억에서 5175억으로 261.9%가 올랐는데 이건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었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크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실을 전체적으로 추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김명지위원장

그런 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3745억 원이 증가해서 오른 비율이 261.9%로 지금 돼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 말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500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했기 때문에 2배 이상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게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교육일반이 교육행정일반하고 기관운영하고 재무활동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에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3500억 원이 증액되는 이유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3500억 증액돼 갖고 내려오는 예산은 사용처도 불분명한 예산이네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거는 전에 없었던 교부금 내시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해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6725억 원이 교부가 됐고…….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처는 어디예요? 굵직굵직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3500억 원은 여기 기금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재원으로.

김명지위원장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럼 이거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이고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기금이 3개가 있는데요, 남북교육협력기금하고요…….

김명지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잖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시설기금은 목적성 경비이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은 세입결함보전이라든가 재난대응이라든가 융자상환이라든가 어떤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폭넓게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기숙형학교에 대해서 정책질의 몇 가지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기숙형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들어가는 애들이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기숙형학교는 지난 MB 정부 때 1군 1우수고라는 학교를 지정해서 육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단위 학교에 1교씩 선정이 돼 있고 도농복합도시에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시에 1교씩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기숙사를 들어간 학생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학생들이 더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들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통상적으로 통학이 어렵거나 또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또 교육에 관심도가 많은 학부모가 아마 권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전용태위원

. 결손가정이라든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기숙사를. 그런데 보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3식을 하고 기숙사비는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3식 다 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식비는 제가……. 급식은 3식을 다 해 주고 있고요, 기숙사 운영비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조식 한 번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제가 식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1식을 하는지 3식을 하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원창입니다. 저희가 기숙형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3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다른 곳과 같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계 기숙사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용태위원

그 지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급식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잖아요, 급식에 대해서. 1식을 하는지 3식을 하는지?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3식은 하고 있습니다, 13개 학교 모두.

일반

일반전용태위원

기숙사학교도?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일반 기숙사학교도 저희가 100개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하는데 도시형하고 농어촌형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는

차이는전용태위원

어떤 차이가?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급식비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리종사원 선생님들도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규모에 따라 조금씩 틀려집니다, 지원금액이.

전용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촌형 기숙사든 전체적 기숙학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식 한 번 해 주고 조식하고 석식은 없어요, 지금 지원하는 것이. 그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결손가정이라든지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세 번을 밥을 먹는데 한 번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어제도 보니까 생일 찾아주기 그런 예산은 세웠는데 일단 의식주부터 해결을 해 주고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또 그 기숙형학교를 보면 3식을 하는 데하고 1식을 하는 데하고 조리종사자는 또 똑같아요, 근무가. 그러면 3식 하는 데는 조리사 1명으로 계속 해야 되고 1식 하는 데 똑같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번 예산 보면서 본청을 포함해서 각 기관, 지원청마다 눈에 띄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LED 옥외 전광판, 영상스크린 이런 거 홍보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홍보 전광판 예산이었어요. 그 정책 홍보 필요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소통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각 기관마다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은 돼요. 이해는 되지만 사실 저희가 최근에 방문한 교직원수련원 포함해서 이미 설치된 기관들이 견적을 받아보니 5000만 원 이하로 LED 옥외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각 기관이랑 지원청이 갖고 온 예산은 적게는 3000에서 1억 5000 그리고 본청은 4억 5000, 이게 정말 예산이 다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홍보라고 하면 이게 어느 대상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전광판은 그냥 세우기 위한 전광판 예산이 아니라 홍보 목적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광판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위치나 크기 이런 것들 표준을 잡고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공보관에서 최근에, 또 어제도 홍보를 위해서 올해보다 3배 이상 인쇄비를 더 늘리기도 했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는 이 LED 전광판이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그 관련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벽에 붙이는 벽 전광판은 또 각 지자체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 몇 예산은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그게 안 돼서 외부에 그냥 세우는 기둥 간판을 세우겠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2000 이러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이 홍보 전광판을 세워라 하니까, 설치해라 하니까 그냥 급하게 안 되면 되는 걸로 해서 그냥 견적 받아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견적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 홍보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지적 다시 한번 드리고 예산과에서는 그 관련 예산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 왼쪽 먼저 손을 드시네요, 제가 볼 때, 한정수 위원님이. 거기 일괄 싹 세 분 다 하세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익산 제4선거구의 한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는데 기금이 저희가 2022년 말에 보면 총 합쳐서 얼마였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합쳐서. 2021년 말에.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2022년 말에요?

한정수위원

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현재까지 지금 적립된 기금이 통합안정화기금이 1조 1408억이고요, 교육시설안정화기금이 5597억…….

한정수위원

2021년 말에 얼마여서, 그러니까 지금이 1조 7000억 정도 되잖아요, 합치면. 그럼 2021년 말에는 얼마였었냐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2021년 말에는 3789억이었습니다.

한정수위원

두 기금 합쳐서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3개 기금 합쳐서요.

한정수위원

3개 기금 합쳐서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1년 사이에 약 1조 4000억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본 기억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긴 한데, 그런데 저는 기금이 많이 쌓인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예산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그 해에 다 소비를 하는 겁니다.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멸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편법을 써서 기금을 적립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찌 됐건 기금이 적립돼 있으니 이는 기금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적립계획도 없고 사용계획도 없고 계속 누적해서 기금을 쌓아놓겠다 이 얘기만 하고 계세요. 이 계획안에 보면 계획안인데 어떻게 적립을 하겠다, 얼마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계획도 없고 이 돈을 어느 목적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공경제에 있어서 기금을 쌓아놓는 방법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오면 그것을 편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기관에 지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사용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재정수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아교육특별회계라든가 고등교육법,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소지에 의해서 세입결함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대비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책 추진에 저희가 교육감 공약사업 등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에 한 5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이고 또 국가정책사업이 교육부에서 오는 의무부담사업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측되는 금액 말고 남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교육의 장기적인 목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합쳐져서 여기에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든 아니면 우선 기초학력이 떨어졌던 애들을 기초학력을 높여주든 우수한 인재를 만들든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돈을 사용해서 전라북도교육을 향상시키고 진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아무도 안 세우신다 거예요. 여기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 보시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전라북도교육에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왜 장기적으로 전라북도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전북교육재정계획 교육국에 여쭤봤더니 소관 사업이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말이 안 됩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교육국하고 행정국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부서하고 전략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기금으로 전라북도교육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건 어찌 됐건 교육국, 정책국, 행정국이 같이 논의를 하셔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하는 걸 제출을 해 주세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산의

예산의한정수위원

성과계획서에서도 행정국에서 만드신 거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면 과제 설정이 전 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과제 설정을 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과계획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니까 단장기 과제라는 게 없어요, 성과계획서 안에. 그리고 성과목표 설정이라든지 성과지표 설정이라든지 설정의 근거라든지 이런 게 다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 계획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장기계획도 이렇게 세우니까 성과계획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만 이런 것이 명확하게 서서 이 성과계획서를 올해 끝나고 나서 연말에, 아니 내년에 사업 끝나고서 성과계획서를 근거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평가, 판단 못해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매년마다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을 우리 교육지표에 따라서 전략목표 6개하고 성과목표 12개하고 성과지표를 13개 삼았는데 작년도에 비교를 해서 삭제지표가 22개 생기고 신규지표가 28개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말에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존경하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예산성과를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정성적인 평가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모든한정수위원

정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이 아니고 사업이 아닙니다.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쓴 결과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거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가장 근거가 되는 성과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설명서한정수위원

189페이지 보면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학버스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니까 개별 학교가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떨어지니까 권역별로 인근 학교라든지 묶어서 하는 거에서 검토를 해 달랬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역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A지역 같으면 저희가 하나의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권역을 운영하기 좋은 곳하고 어려운 곳하고 나눠서 분리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세버스노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최대한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는 가지고…….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협의하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 정도…….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지금도 입찰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

협의한정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학교 통폐합은 행정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국에서 하시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예산에 학교 통폐합 관련 예산이 안 보이던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TF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최종 도출된 통폐합 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나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최종 통폐합 추진계획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폐합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통폐합 지원금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폐합 추진…….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그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할 때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공론화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안 보여서 이게 과연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 예산에 TF 예산으로 저희 협의회비 정도 지금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텐데 내년에 몇 개 학교 정도 통폐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2023년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저희 1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합이

통폐합이한정수위원

되는 학교가 몇 개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2023년도에는 폐지 학교를 2개 학교, 휴교 중인 학교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2024년, 2025년까지 하면 몇 개 학교 하시려고 계획 세우시고 계시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교육감님 임기 내에 저희가 10개교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0개요? 그러면 10개 학교라고 하는 건 2개 학교를 합쳐서 5개를 남기는 건가요, 아니면 10개 학교가 다른 학교랑 합쳐져서 아예 10개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현재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정수위원

10개 학교를 폐교한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한정수위원

2개 학교 하신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내년에 2개 학교는 휴교 중인 학교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정수위원

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휴교 중인 학교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휴교

휴교한정수위원

중인 학교는…….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종합계획을, 지난번에 한번 주시기는, 주신 게 아니라 안 주셨구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각 기관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체 차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한 게 많이 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통학버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교체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차로 구매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전기자동차, 버스만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우리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수소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전할 곳이 지금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차로 보급 예정입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대형버스나 이런 거는 수소차가 좀더 좋고 그다음에 우리 자가용 이런 거는 전기차가 좀더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가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같이 큰 기관이 그런 걸 진행을 할 때 저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도 담당과에는 그런 걸 자료 정리를 해서 교육청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뭐냐면 전기버스를 도입하면 지금 현재 인프라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수소버스는 지역에 인프라가 구성이 되니까, 수소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 30 몇억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안 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걸, 이 인프라 구축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지자체하고 같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차량 교체 대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리를 하셔서 도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차량, 예를 들면 정읍에 몇 대 차량이 있는데 언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 시설이 돼야 된다,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도에서 이만큼 하면 우리가 대응투자 방법이 있다면 대응투자를 같이해서 이걸 해 보자라고 하는 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진짜 거버넌스고 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 플러스 시·군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세요. 어차피 차량 연한 돼서 교체해야 되는 건 쭉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도하고 우리가 이만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도도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인프라를 구축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한데 그럼 도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대응해서 어느 정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조금 하겠는데요, 우리 통학버스를 임차 통학버스는 일반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통학버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통학버스라는 게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앞에 LED로 ‘무슨 학교 통학버스’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앞에서 그걸 봐야 통학버스라는 걸 알고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게 좀 답답한 면이 뭐냐면 도심 속에 있는 과밀·과대학교는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체형에 맞는 통학버스를 우리 고향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요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니는 통학버스는 학생들 체형에 맞게끔 해서 버스 크기를 좀 작게 하면, 인원은 같게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교통사고의 유발률도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일반 관광버스를 통학버스로 임차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앞에가 그렇게 북새통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거기에서 후진해서 들어가고 또 전진해서 나가고 이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데를 선제적으로 통학버스의 롤모델격인 버스를 우리 고향에 있는 생산단지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전라북도 통학버스를 통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원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한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33년까지 254대 통학버스 교체계획이 약 10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모두 친환경차로 바꿀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도청 관계자, 우리 도내 수소버스 생산부서하고 같이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우리 한정수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라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김명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소버스 통학버스로 적정하지 않아요, 현재 기술로는. 왜 그러냐면 학생이 많은 수의 학생이 많이 탈 수 없게끔 하부가 많이 올라옵니다, 상부로. 지금 자연 수소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시민들을 많이 태우지를 못해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대가 운영할 걸 3대로 운영해서 중간버스로 낮춰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형버스로, 그다음에 또 일반 관광버스 기사님들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너무 큰 버스가 학교 앞에서 움직이다 보면 거부감도 많이 주고, 일반 시민들한테. 교통 흐름의 체증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지금 말하는 중장기 계획에 얼마든지 집어넣어서 2대 다닐 것을 3대로 해서 통학버스 전용버스를 현대자동차하고 상의해서, 회사 명칭을 말을 해서 그러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 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통학버스는 전부 달라요, 전부. 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학교에 부속된 차도 있고 심지어는 병설, 단설유치원 차도 다 달라요. 좀 여유스럽게 해 가지고 기준을 둬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민들이 ‘아, 우리 통학버스 지나가는구나’.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산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전체 통학버스가 다 통일로 돼 있잖아요. 다른 도까지는 못하지만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고 그런다고 치면 기금으로 쌓아놓는 것은 그건 예산 계획이 아닙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시급하게 지금 현재 도심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45인승 관광버스는 작은 버스로 대체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신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차량 대수를 더 늘려줘야 되겠죠.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금 세입인데, 기금 이자인데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1조 1500억이죠? 1조 1500억에 대한 이자는 2%로 계상이 돼 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을 3%로 계상을 해 놨고 남북교육협력기금은 이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이건 1%로 계상을 해 놨어요, 세입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협력기금의 예금이자가 각기 다른 이유는요, 정기예금을 예치를 시킬 때 이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율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무슨진형석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기금의 목적은 교육청 내의 목적에 따른 거지 은행에서는 같은 돈 아닌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예치를 시킬 시점에 정기예금 가입을 하는데요, 그 정기예금을 가입시킬 때 예금 금리가 각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정기예금 예치 시점이 언제인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시점이 예산 편성을 하고요, 재무활동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놈을 지출을 해서 예금에다가 반영시키는 시점입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예치 일정이 틀려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통합…….

어떤

어떤진형석위원

게 빨라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과에서 세출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세출로 집행을 해서 예금을 가입을 시키고요, 시설기금은 시설과에서 세출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지출해서 정기예금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 편성 이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다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할 수도 있고요,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금을 담아두는…….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지금 이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기금 운용계획안이 통과되면, 지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3500억 더 넣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이게 통과되면 3500억을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 그렇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이건 왜 2%고 기존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3%냐는 얘기예요, 지금 점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예전에는 기금의 단위가 작아서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 1조 7000억이에요. 1%면 170억이에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1%면 170억이고 2%면 340억이에요. 학교를 하나 짓고도 남는 돈인데 이렇게 예금 금리를 1%, 2%, 3%로 책정해 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좀 낮았었고요,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기간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기금을 그때 적립할 때가 좀 이율이 낮았었고 향후에는 이율은 지금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니까진형석위원

점점 높아지는데 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500억이 추가되는데 왜 2%냐는 얘기죠. 지금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금리 5%가 넘어갔네, 6%가 되네 그런 상황에 2%짜리로 예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작성 당시에는 3500억이 그렇게 작성이 돼 있을지라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서 정기예금을 가입시키는 이율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이율에 대해서는 변경계획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이 기금 예치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조 7000억, 1% 차이라면 170억, 2% 차이면 340억입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진형석위원

기금 운용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이 기금을 예치할 시점에 이 상황을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내용은 단일금고를 하는 결과물로 그런 현상들이 초래되니까 지금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일금고 운영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협약서도 가져와 보시고.

이건

이건진형석위원

지금 금융권에서 이 교육청 기금에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명지위원장

1년씩 묶어있는데 그거 혈안 안 돼 있는 금융권이 있었다고 하면 회사가 아니죠.

에는

예전에는진형석위원

기금이 작았으니까 그냥 조금 1% 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었지만 금액이 커졌잖아요, 지금. 갑자기 커졌지 않습니까. 이거 하여튼 상황 보고를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금고 이번에 올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설명서진형석위원

6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정보공시 운영. 총무과장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정보공시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서를 해마다 지금 발행하시는 것 같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진형석위원

이렇게 정보공시 관련해서 협의회도 하고 지침서도 발행해서 교육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보공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외에도 정보공시 대상들은 전체 정보공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총무과 소속이죠?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가 3.5%만 설치돼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저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 그쪽에다가 그 기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라북도 세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에서 기기 설치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전에

그전에진형석위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협조 없이 그냥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용만 거기에 공시,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일반 민원 중에 저희들 교육부에 관련된 것이 한 9개 종만 저희들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종류를 늘려달라든가 그런 요구는 할 수는 있는데 그 기기를, 무인발급기를 더 늘려달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진형석위원

지자체에서 발급되는 것 중에 교육청 자료가 9종이 발급된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그 9종은 실제로 요청, 발급 희망자들이 요청하는 종류 중에 9종은 충족한 건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게 학생하고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성적증명서라든가 졸업증명서, 그리고 검정고시 보신 분들 관련된 증명서인데요. 무인발급기만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인발급기에서 어느 정도 발급됐는지 그 실적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나 졸업증명서는 과거에는 학교라든가 그쪽으로만 방문을 해야만 가능했던 건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가 그쪽에서도 서비스를 해 주는 분야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권한도 없고 무인발급기에서 얼마나 발행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분담금 내라니까 낸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예산과 소관인데요.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이전비 및 여비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2022년에 1억 4400을 집행하셨고 2023년에도 1억 4400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 전년도, 2021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이거.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1억 4400만 원 편성해서 1억 24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이렇게 일괄적인 금액이 집행되는, 꾸준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게 맞나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아닙니다. 이전비하고 가족여비는요, 발령받은 사람들이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 그거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

신청진형석위원

안 하면 지급 안 하고 신청한 사람들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형석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진형석위원

예산과 119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이 3회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경이

추경이진형석위원

3회가 있었던 해가 언제였었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랬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계속 3회씩 있었는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167페이지입니다. 고용분담금, 고용률, 고용장려금 너무 널려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부담금은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률을 3.4%, 올해 같은 경우는 3.6% 목표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고용부담금인데 저희가 이것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목표는 달성했는데 방학 때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이 실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올해 실적을 내년 1월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요. 고용장려금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자꾸, 목표달성도 해야지만 장애인분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기관과 학교에서 채용을 했을 때 월 50만 원씩 1년분 600만 원씩을 장려책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이 고용부담금 3000만 원이고 고용부담금이 지금 내야 될 게 3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부분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내년 1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고용장려금 2억 1000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애인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기관, 학교에 50만 원씩 1년분 600만 원씩을 1명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고용현황하고 이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모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사전적 심사 대상에 대한 부분은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다 밟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밟았어요? 다 확인하셨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못했는데 저희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관의

소관의이정린위원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거즘 다 한번 검증을 하셔야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젓번

먼젓번이정린위원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 PC 구입 관련된 900억이 넘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절차를 안 밟았어요. 그러죠?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받아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스마트기기 투자를 하면서요, 편성 과정에서 고민은 많았었습니다. 이게 원래 중투와 예비타당성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500억 이상 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저희가 타 시도에 비교를 해서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가장 낮은 형편인데 빠른 시기 내에 우리 교육현장에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 부분은 이해하니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총사업비가 40억 이상 신규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스마트기기가 이게 물품인지 자산인지 구분하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9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900억을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게 사전적 심의절차도 밟지 않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애매하게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갖고 들어왔어야지. 지금 제가 쭉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들어와서 교육위에 들어온 부분인데 중기재정심사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사전심사에 대한 부분의 절차가 다 거쳐졌는지 의심스러워 죽겠어,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굉장히 있어요. 금액도 큰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전적 절차 없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부분은 내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건 어디 회사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법인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정부기관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절차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제대로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 정말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다음에 되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아니면 사업 대상에 대한 자체심사라든가 철저하게 심사 대상에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기기 사업 900억 이런 부분은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은 만일에 이게 사각지대에 없다, 900억이 넘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바로 절차 밟아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이번에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결산하면서 불용액으로 얼마나 나왔어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매년 3% 미만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이번에 불용액을 얼마 남기셨냐고, 인건비. 인건비에서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감액비율에 대해…….

정린

이정린위원

28억 아닌가요? 28억.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3회 추경 때 245억 감액하려고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큼 남겼냐는 얘기예요. 28억 아닌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순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를 늘리지는 않는…….

늘린

늘린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집행 안 해 가지고 다시 불용액으로 잡아서 넘기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게 3회 추경 때 245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80…….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45억.

정린

이정린위원

245억이에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들어와서 쭉 보면 우리 지금 12대 말고 11대에서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산 추계 잘못해서 많이 잡았다가 다시 또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인건비는 3년 평균 지급률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률하고 편성금액하고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률을 매년 3% 미만으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타 시도 자료를 비교를 해 봐도 저희 교육청이 인건비 불용률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낮습니다.

낮은

낮은이정린위원

게 아닌데. 내가 다시 그 자료 찾아보고 다시 볼게요. 이게 하도 많아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추계를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예산 이렇게 사장해서 쌓아놨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여러분 이번에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는 다 담았는가요? 추경에 더 담아야 될 예산 있어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추경에는 인건비는 거의 담지 않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정린위원

본예산에 다 담았냐는 얘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다 소진해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담아놓은 예산 이거 다 소진할 수 있냐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아까 3% 미만의 불용률을 남긴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면 얼마예요? 3%면. 우리가 2조 잡고, 그렇죠? 대략 그냥 2조 잡고. 600억인가요? 그러면. 600억?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600억이 적은 돈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담아놓은 부분은 이것은 집행해야 되니까 다른 통장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기금이랑 이거 틀리잖아요, 이자도 틀리고. 60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그러면 그대로 묶어놓는 거예요? 자, 다 담더라도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100% 다 달아야 되지만 하면서 추경에도 보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예산 추계할 때 여러분들이 해 놓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 보면 많은 액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측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산과 사업 하나 또 볼게요. 교원연구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아니 교원연구비가 아니고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내가 얘기했으니까. 행정과 얘기할게요. 행정과 보면 학교신설 재원 배분 해서 이번에 이게 한 9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러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90억 정도 늘어났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정린위원

없던 예산이 한 90억 정도, 이게 뭐 학교신설 토지매입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6년까지 10개 학교를 신설이라든가 이전을 추진하는데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사전절차 밟았어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다 밟고 있습니다.

어요

밟았어요이정린위원

, 아니면 밟고 있습니까?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다 밟았고, 하나 저번에 군산 신역세 유치원은 우리 의회에서 좀더 포괄적인 의견수렴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같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통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통으로이정린위원

올린 거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90억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죠? 이게 통으로 지금 90억에 관련된 사업으로 올린 부분이에요. 이거 사전절차 밟았냐는 얘기예요, 90억짜리에 대해서.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신역세 빼고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이행했어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개교 연도에 처음에 할 때 해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나눠서 했다는 얘기예요? 토지매입하는 그런 부분을 나눠서?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통으로 예산 올려놨는데 이 사전절차를 밟을 때는 90억에 대한 부분으로 받았냐 나눠서 받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총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총사업비로?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관실

감사관실이정린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청렴시책기반 저변 확대, 여러 개 예산 쭉 올리셨는데 감사관…….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노경숙입니다.

작년

작년이정린위원

대비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올리면 사건·사고 혹시 많이 줄어듭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그동안의 교육들이 현장에서 거의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면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교육하는 것들은 현재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이런 각종 부패방지 관련 내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도 안 되고 숙지가 안 돼서 행동강령 책임관인 각급 학교 교감선생님, 그리고 각교 교직원들까지 확대를 하고자 교육을 많이 늘렸고요.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해 보면 대부분이 내부 직원들의 부패 인식도가 낮다.

관님

감사관님이정린위원

, 알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예산 지적 안 할게요. 이대로 다 잘 집행하시면서 내년에 한번 이렇게 예산 증액해서 갔던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의 기강에 관련된 부분, 청탁에 관련된 부분 한번 잘 이행이 되는지 지켜볼게요. 교육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과

예산과이정린위원

재정집행 우수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건 한 1억 정도 더 올렸던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억 올려서 어떻게, 우수기관에 집행 잘한 기관에 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페널티 구조가 있잖아요, 위원님.

짧게

짧게이정린위원

하세요. 이게 조기집행 잘하는 기관에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맞습니다.

집행

조기집행이정린위원

잘한 기관에, 그럼 뭘로 줘요? 시상금으로 줘요, 포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줄 겁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전출금으로?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900만 원 갖고 하다 갑자기 많이 올린 부분은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부분이야.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이제까지는 교육비특별회계만 페널티 구조를 가져갔었는데요, 이제는 학교회계까지 페널티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부의 의도?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의 집행 부분을 향상을 시켜줘야…….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지원청이 여러분들 과에서 다 예산 갖고 와 갖고 배분해 주고 그러는데 뭔 의지를 갖고 거시기를 하겠어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게, 표준학교운영비라는 부분들도 있고 목적사업비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도…….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재무과 전북교육장터 구축 운영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태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S2B를 연계해서 전북교육장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지역경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없체를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품

지역상품이정린위원

좀 팔아주겠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11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일단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홍보

홍보이정린위원

차원에서?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저희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이게 홍보 차원에서 1100만 원 가지고 지역상품 팔아준다면 어느 군 지역에 하나 상품만 사준다고 해도 1100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사업 전개한다는 그러한…….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물품 구매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안내 차원에서 홍보…….

정린

이정린위원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행사는 아니고 저희 교육청, 집행을 하면서 리플릿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달라는 그런 안내를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이정린위원

그러면 팸플릿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리플릿 만들어서?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볼 때 이게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수목관리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밑에 보면 수목관리 재원배분이 있어요. 이거 2개 사업이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수목관리는 각급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전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 못하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배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개의 사업이 뭐가 틀린지, 수목관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목관리 재원배분하고. 3000만 원짜리하고 3억 9100만 원 짜리하고. 이거 신규예산이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22년도는 사업이 없었어.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2022년도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어요

있었어요이정린위원

? 그런데 왜 작년에는 사업 안 했어요? 이거.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작년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된

삭감된이정린위원

예산?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봐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이게 뭐 학교에 가면 학교 시설관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시설관리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분들이 전지까지는, 전지는 기본적으로 좀…….

도전

도전이정린위원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야지 그거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전지 잘못하면…….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예산 지원해 주다 보면 그분들은 가만히 서 있고 손가락으로 ‘이거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이것도 지적합니다. 이것도 예산과 재정집행 우수기관 지원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아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요

그거예요이정린위원

? 이게. 그 사업이 들어가는 거구나. 국장님, 이번 예산을 총 전체적으로 싹 보면 우리가 4조 6000, 4조 3600억 안 되지. 전체 예산을 쭉 보면 성질별로 분석 쭉 해 놓고 보면 인건비 빼고 시설, 물품구입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적게 편성됐어요, 전체 비율을 놓고 보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특히

특히이정린위원

학교 학력 신장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게 편성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제는 좀 학교시설 유지관리, 신축, 물품구입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이 이렇게 짜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봤을 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교육감님이 새로 공약한 내용도 학력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나름 학력 신장에 대한 예산을 많이 고민해서 담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정책부서와 협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직접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예산 안 담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추경에 좀 담아서 같이 하시려고 그런 건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앞으로 계속 더 발굴해서 담아야 될…….

예, 내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정리할게요. 이번 내년 예산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 지적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어제도 내가 중기재정예산 우리가 계획 잡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금은 좀 바뀌셔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행정에서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투입하면 그 절차에서만 보는 부분이야. 지금은 내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거 실적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지금 우리 행정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부분은 중앙에서 나온 시스템에 의해서 다 가는 거예요. 이 돈이 집이 좀 약간 허물어졌다 해서 보수하는 부분인데 보수해 놓고 한 3년 있다 쓰지도 않고 또 없어지는 부분이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내 돈처럼 생각해야 해. 내가 이 집을 보수를 했을 때 이 집에서 10년, 20년 살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투자도 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 예산의 효율성, 이 예산으로 인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냥 신청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실적이 있냐, 효과가 있냐 이것도 한번 따지라는 얘기예요. 회사에서는 그거 다 보잖아요, 기업에서는. 돈을 쓰면 이 돈을 쓴 만큼 몇 배의 실적이 있냐, 효과가 있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좀 변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한번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대표로 와서 여기 와서 심의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의원들 뽑아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청에 관련된 부분은 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과에서 해 가지고 배분해서 내려주는 예산, 이런 자체예산이 별로 없어요. 심각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교육장님들이 가시면 그쪽의 시장·군수들과 같이 모임도 많이 하고 단체장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래요. 군마다 어떻게 보면 성격들이 다 틀리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군도 있고 산중에 있는 군도 있고 그 특색에 맞는 학교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힘을 실어줘야만이 전북교육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과장님!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소멸도시, 사람, 지역이 소멸되는 거야. 학생수가 주는 것은 지역이 없어진단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지역교육장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편성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기금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부분에도 ‘각 지역교육청도 재량으로 있는 사업들 한번 제안해서 내십시오’ 이런 과감한 것도 한번씩 보여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색 있는 사업들 갖고 올 거예요. 그 사업을 갖고 올 때는 우리 교육청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연결,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주의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인데 10명이 있어. 교육장님이 군수님 만나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한 10억 투자합시다. 군수님도 10억 투자하십시오. 이 학생들은 석 달간 유럽여행 한번 싹 보냅시다. 석 달간, 선생님들하고 전체 다 가서. IQ가 아니라 EQ 교육 시킵시다.’ 그렇게 하면 그 학교에 다른 학부형들이 부러워서 학생들 많이 보내러 올 거 아니에요. 시골 살지만 소외받는 게 아니라 그쪽의 학생들이 더 대우받는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게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지원청에 그러한 힘을 실어줘야만이 우리 전북교육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 명심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고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기금별 이자율이 차등 계약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협약 당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서를 냈는가 그것까지 총망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이 40∼50분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먼저 앞서서 협의회 종류가 국장님, 교육국 예산심사 때도 그랬지만 행정국에서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협의회가. 필수적으로 굳이 해야 될 그런 협의회도 있겠지만 내용으로 보이는 간단한 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굳이 협의회로 넣은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2022년도 운영했던 협의회와 운영 예정인 협의회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협의회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와 운영을 위한 협의회로 나누어서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예상 예산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5억 4500이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5억 4500 맞습니다.

모는

규모는장연국위원

어떻게 됩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가로세로 9m에 6m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장연국위원

세우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 건물 버스 세우는 동편 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아까

아까장연국위원

김슬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붙이는 허가사항에도, 허가 받는 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이 1개까지는 사전 협의하도록, 왜냐하면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주변 민원을 고려를 해서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여기에다 9m, 6m 이런 정도라도 적어놓지 1식 4억 5000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알고. 4억 5000짜리 우리가 전광판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니면서.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때 다양하게 사실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다 올릴 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규격을 예시를 적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2000만 원짜리 장갑이다고 하면 아시겠어요? 2000만 원 장갑을 보셨어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4억 5000짜리는 어느 규모에 대해서 4억 5000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은 검토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목적을 보면 교육정책, 교육현장의 다양한 활동, 교육수요자, 도민 알 권리 및 소통 확대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게 주목적이에요? 아니면 전광판을 사용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 저는 도저히…….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전광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정책수행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촬영팀이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것을 편집을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새로 취임 이후에 전북교육청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영상물을 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편에서장연국위원

볼 때 어디를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효천지구 쪽하고 대각선 쪽으로 해 가지고…….

량을

차량을장연국위원

이동할 때 하나요, 사람이 지나갈 때 보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건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차량이 서 있는 교통의 흐름의 시간이 있어요, 신호등 시간이. 그 동영상을 촬영할 때 10초짜리를 하겠어요, 5초짜리를 하겠어요? 협의가 되지 않는 전광판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하는 사업이에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 대부분 시리즈로 10분, 20분을 만드는 게 아니고 행사 중의 중요한 포인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초짜리면 10초짜리, 30초짜리면 30초짜리, 5초짜리면 5초짜리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기를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연국위원

홍보팀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크기로 그렇게 만들자고 한 거예요? 지금.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홍보팀하고는 그 규격이나 그것은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건물 외관에 그 정도 사이즈가 맞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실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면 홍보팀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 가지고 기기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는 거죠.

로의

도로의장연국위원

곳곳에 보면 옥상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으로

그림으로장연국위원

홍보하는 곳이 있는가 유심히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 우석빌딩이라든가 도청 저쪽 건너편에 거기도…….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그걸 다 확인하고 왔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홍보동영상이 과연 홍보동영상으로서 홍보의 역할이 그림이 많은지 글이 많은지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홍보전광판 설치에 관한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과 보면 이전 및 가족여비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어느 교직원들한테 혜택이 있는 건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인사발령을 통해서 거주지를 이전한 교직원들한테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연국위원

예산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복지라는 것은 어떤 걸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교직원 복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규정을 했을 때 교직원 복지라는 말이 어떤, 교직원들에 전체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복지인지, 전체적으로 갔을 때 복지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일부 몇몇 분의 교직원들에 혜택이 가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시는지.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보편적 복지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복지비이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평생 인사이동이 없으시는 교직원들은 어떻게 하세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거죠. 부득이 인사발령이 전주지역에서 무주로 발령 나거나 고창으로 발령 나거나 그래서 이사를 통한 경우에만 공무원 여비규젱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규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정에

규정에장연국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예,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저의장연국위원

생각은 복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해서 혜택을 받는 걸 전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은 궂은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편한 일도 할 수 있고, 공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이시고. 공무원은 국민한테 봉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일이 궂은일이건 기쁜 일이건.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공무원이 타지로 전출을 가면 나라의 일을 보러 가는 것이지 제가 어려움에 처하려고 가고 기뻐서 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인사발령은.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몇몇 분에 혜택을, 아무리 규정이라고 하지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거는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어서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공무원의 이전비하고 가족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라요.

장연국위원

여비규정에 얼마를 그러면 딱 규정하게 돼 있나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실비입니다. 이전비 및 가족여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좌우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비

이전비장연국위원

및 가족여비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정과

행정과장연국위원

과장님!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원창입니다.

조합

노동조합장연국위원

관리가 있어요, 교육공무원 직원 노동조합 관리. 작년하고 올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은 무엇일까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201페이지입니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가 있고요, 해마다 교육공무직 노조 사무실 지원비라든가 그런 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4개가 있고 교육공무직 노조가 3개 해서 7개 노조가 있습니다.

안이

예산안이장연국위원

줄었잖아요, 지금.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노조 사무실 이전이 완료가 돼 가지고 임차보증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작년에도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까? 교육공무직도.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2개년 동안 코로나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계속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도

이거도장연국위원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외연수를 가라고 하는 사항이에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자들 선진 고용노동정책이라든가 그런…….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국외연수를 가야 되는 사항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시도 공통이라 별일이 없으면 이렇게 참여를…….

장연국위원

의무적으로 가야 되냐고요! 과장님들은 몇 번을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의무라기보다는 다른 시도와 맞춰서 간다고…….

장연국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청에서 그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타 시도도 그렇게 한다고. 의무사항이냐 아니냐라고 여쭤보면 그 답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원

공무원장연국위원

노동조합 관리도 보면 여기에도 국외연수가 있어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연수가 일반직 노조에 대한 연수가 있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국외연수가 있고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연국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15번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 그다음에 16번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관리 두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과

재정과장연국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닌데 안전공제회가 재정과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이사장님이 저희 부교육감님이고 사무국장은 재무과장, 그리고 총무부장을 경리담당 사무관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같이 있어야지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연국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타 시도도 대부분 본청에 같이…….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본청이 넓었을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같이 안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본청 내에 있어야 그래도…….

장연국위원

학생안전공제회가 재무과하고 많은 결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결재도 사무국장까지 다 처리할 것이고 지출도 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총무부장이 같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매일매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장연국위원

본청이 지금 본청 직원들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청을 하나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장연국위원

전체 과라든지 몇 개의 과가 딱 팀워크를 이루어서 나가셔 가지고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을 안전공제회가 교육청에 저는 있어야 할, 있는다는 게 참 이상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 편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님도 부교육감님이 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연국위원

타 시도도 부교육감이 맡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타 시도는 틀려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업무수행 차원에서는 같은 부서에 같이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 약간 다르지만 같이 있는 것이…….

장연국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학생 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업무인데 그게 하루에도 지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이 설치한 특수법인인데요, 문서 처리를 전자문서로 지금 처리를 않고 수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결재 다닐 때도 굉장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수기결재를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따로 분리되어서 간다라고 하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청 직원들이 교직원 선생님들이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없어서 임대를 하려는 상황인데도 왜 굳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학생안전공제회가 교육청 내에 있냐 이 말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생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무과하고 함께 옆에 사무실을 두고 사용을 하는데 그 면적은 그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가 임대사무실을 예산이 통과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다음에도 더 한번 제가 고심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전북교육장터 구축 운영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시설과 보겠습니다. 신규로 안전재난 향상 국외연수가 잡혀있어요. 기술직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기술직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술직

기술직장연국위원

공무원이 총 몇 분 계시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 19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한 35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업무에 지장 없는 기간으로 해서 내진 담당자 주축으로 해서 국외연수를 가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내진보강사업 뭐 이렇게 쭉 적어져 있어요, 내용이. 대만이라는 곳이 이 부분에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내진보강 하면 일본에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새 대만 쪽이 많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만 쪽으로 해서 내진 이쪽으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했습니다.

진지

선진지장연국위원

견학 벌써 프로그램이 다 확정됐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우선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지금 또 계획을 세우면서 대만이나 이런 쪽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만이 일본 이후로 잘되어 있다고 해서 우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감사관, 이정린 부의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패방지 청렴의식 강화 신규로 들어온 게 3건이 있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강사

강사장연국위원

수당을 보면 특별이 있고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고 이래요. 맞습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연국위원

특별강사를 초빙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교육에.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실 저희가 일반강사 할 때는 보통 청렴연수원에서 양성하는 전문강사를 이용할 때는 일반강사를 적용하고요, 특별강사는 권익위원회나 그런 부처에서 역량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고위직 대상으로 많이 연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여기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도 보면 특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감사관님.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전현직 교육감, 대학 총장, 총수 이런 분들인데.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이런 분들 외에도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고위직으로 재직하시면서 강의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교육감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인정하면 어느 정도의 특별강사 수당을 지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분 초빙강사에 따라서 일반강사료나 특별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생각할 때 청렴이라는 것은 연수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달성된다고 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아예 징계절차라든지 페널티를 좀더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교육이 더 효과적일지 제가 말한 대로 페널티라든지 징계절차가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장차관 출신의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미리 이렇게 어느 부분은 관은, 제가 볼 때는 관들한테는 특별강사를 넣어주고 일반 또 이것은 일반강사를 편성을 해서 해 놓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고 일단 이 3건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7개 원장님들 와 계시니까 오늘 예산 심사를 해야 하니까 시간배분 고려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박정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방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아까 우리 이정린 부의장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이 배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제가 한번, 지난 17일날 수능을 봤어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수능시간 때문에 문제가 터졌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은 있습니다.

론을

언론을박정희위원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뭐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지금 보세요. 남원에서는 시험시간을 잘못 시작을 했고, 또……. 시험시간을 잘못 시작해 가지고 1시간 수학능력평가 받고 그다음에 5분 늦게 시작했다고 다시 시험지를 줘서 5분 동안 시험을 보게 하고 군산에서는, 난 참……. 군산에서는 시험시간이 남아 있는데 끝났다고 해 가지고 시간을 잘못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시험시간을 더 늘려서 보고, 전주에서도 또 영어 듣기평가 시간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애들의 일생일대의 그러한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봤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보고조차도 안 됐다라는 게 말이 돼요? 전북교육청에서 공식발표를 했어요. 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에 대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정말로 송구하고, 그럼 이거 거짓말로 누가 보도자료 낸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수능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인 학교교육과에서 관련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학교교육과에서는 하게 되면 감사관에서는 어떤 거 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조사한 뒤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론이

결론이박정희위원

나면? 교육감님이 조사해 봐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일단 조사가 처리가 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따로 감사를 착수하지는 않고요, 어떤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지난 익산,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모 여고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디지털 성폭력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그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어요? 지난 9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거까지는 저희 감사과에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또 고등학교 교사가 후배 교사한테 한 거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성희롱한 것도.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립학교 최근에 나온 내용 말씀하시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지역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사립학교는 자체 법인에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그거는 사립학교 책임이에요? 그냥.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징계 요구는 사립학교에다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이전에 사립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단은 이러한 문제가 동향 파악을 해서 감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 가지고 와서 다시 재조사 나가는 그게 아니고, 확인절차 밟으러 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14개 시·군에서.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없으니까 지난 보도자료에, 저도 보도자료에 의거하면 지난 5년간 교직원 14명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40여 명이 음주운전을 했고, 그런데 참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이유가 여기서 부패방지, 청렴의식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로 올려 가지고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문제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 이런 예산을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모든 사업이 전부 예산만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보면. 문제 지적사항에 감액해 가지고 더 조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만 다 증액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117쪽에 보니까 소송업무 수행하고 행정심판 하고 소청심사위원회 하고 이러한 것들은 교육청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인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교육국에서도 찾아보고 행정국에서도 찾아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피해를 봤던 것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까에 대한 예산이 아무리 앞뒤로 뒤져봐도 하나도 없어요. 앞뒤로 뒤져봐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 편성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제가 그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여러 가지 살펴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교사만 잘못했다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사도 잘못은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각 학교에 보면 요즘에 학생이 교사에게 저지르는 그런 폭행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비위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하셔야 된다. 또 교사가 학생에게 그런 문제를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철저하게 보상을 하는 체계를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 그러한 문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예산서에 대한 의구심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다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킨다, 뭐 한다. 교육 안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벌백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따끔한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죠. 교육비만 엄청나게 올려놓고. 제가 지적할 것은 각 강사의 강사비 때문에, 아까 장연국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학생에 대한 거, 교사에 대한 거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적하면 뭐합니까? 전년 대비해서 새로 신규사업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학생을 위한 대안들이 안 올라왔다라는 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석면공사 하고 있죠? 시설과에서.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시설과에서 석면…….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석면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냥 수업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석면은 2025년도까지 다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저희가 2024년까지는 전체 석면을 다 제거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계획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는 2027년까지 교육부에서 석면 제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북에서는 좀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서 2024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23년까지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2024년까지 극구 하는 이유는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고등학교나 큰 학교를 한꺼번에 석면을 철거를 하면 그 동 전체가 못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나 큰 학교들을 보면 한 번에 다 제거가 안 되고요. 동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면을 2023년에도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도 되긴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1년에 17억 정도 하면 2024년까지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진성능이랑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2024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문제들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아서 은행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눠서 예치를 하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꼭 이러한 기간들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버리고요, 하루빨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석면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부패, 청렴의식 강화에 나오는 예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다음 감사관님 임용될 때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은 언제 될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답변

답변김슬지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기존에 감사관으로 계셨던 분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분 임기가 계약기간이 11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소송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12월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개방형직위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 넘어서 법정절차를 밟아서 그 일정이 끝나면 아마 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2월 정도면 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감사관님 답변 도중에 전에도 행감 할 때도 느꼈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의 한계가 직무대행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도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답에 명쾌하게 대답한 걸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면서 사실 감사실의 감사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의 역할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감사의 역할이 필요할 때만 그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알게 됐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청 내의 사안이나 있었던 것들은 좀 약간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감지는 하고 있고요.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스스로 파악하고 감사가 필요하다 느낄 때에, 나중에 결과가 다 나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 감사가 필요할 때 적재적시에 그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어떤 사건이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잘 파악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음주운전은 해야 하는 일인가요,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답변 한번만 주세요, 감사관님. 그냥 그것만 한번 답변 주세요. 음주운전은 해야 하는 일인가요,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죠.

이걸

이걸김슬지위원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알긴 한데 음주운전이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음주운전은 처분도 강화가 돼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거의 중징계, 해임까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면서

알면서김슬지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하는 거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발생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예산이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 자료 제작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다 알면서 하는 일에 우리가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 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일인가 싶고 또 올해 이게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사례가 증가했다고 예산을 증액했어요, 또 자료 제작비를.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범죄로 해서 각종 교통사고, 그리고 아동학대가 요즘에…….

무원

공무원김슬지위원

비위 예방 사례집 제작은 뭔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런 부분이에요. 비위 예방이 종합적으로…….

까요

그니까요김슬지위원

. 그러면 비위 예방 사례집 제작이 또 1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같이 포함하면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꼭 예방 홍보물 자료 제작까지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걸 2000만 원이나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럼 곧 1월이면 사무관님이 바뀔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대행이 끝나고, 아니감사관님이.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직무대리는 해제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보통 보면 담당 장이 바뀌면 환경개선을 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분에 맞게 필요한 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환경개선이 들어갔어요, 감사관님 예산이요. 감사협의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현재 감사협의실에서 주로 감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조사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타 용도로 쓰면서 저희 감사관실을 비워주고 다른 실로 이전을 해서 새로 구축할 그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슬지위원

있던 감사관실은 비워서 다른 곳에서 이용을 한다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지금 청 내에 각종 회의실이 부족해서 그 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새로운 실을 저희가 이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거는 어차피 또 새로운 감사관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환경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려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실이 없으면 저희가…….

실이

실이김슬지위원

있잖아요. 있는 곳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월까지.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현재 지금 실을 총무과에서 새로운 실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내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시행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각종 필요한 집기류를 보충, 확충을 해서 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슬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다른 과에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과에서 어떤 역할로 그 실을 또 이용하시는 거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다른 과에서 협의실로 이용하는 걸 계획입니다.

에는

전에는김슬지위원

협의실이 다른 과에서 없었는데 그 협의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실을 이용하는 거고 감사관실은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사무환경개선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담당관님께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요, 자료가 이제 와 가지고. 군산교육문화회관 갑질 관련해서 전 감사관이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같이 협조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감사를 펼친 여직원은 지금 감사관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거기서, 제가 알기로 지금 현 교육감님이 그대로 거기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여직원만 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분이 처분에 대해서 소청을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기각돼서 다시 전문관 직위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박정희위원

갑질을 했는데 왜 그 사람만 소청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려면 둘 다 빠져나와야 되고 처벌을 받으려면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소청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거 제 식구 감싸기잖아요, 같이 서로서로. 그런데 이걸 그 내용을 전체 알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왜 그 직원만 감사실에 그대로 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서 청렴하게 감사를 펼친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본인이 여러 업무상 소송 건도 있고 전문관 직위에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해서 본인이 유예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갑질을 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지금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한 상태니까 그 결과물을 받아보고…….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결과물이 안 오고 문제만 제기하고 있어요, 계속 안 오고 있어 갖고.

김명지위원장

인사권에 대해서 감사관이 이 자리에서는 드릴 말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전했으니까, 그리고 현 교육감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다, 안 있으라고 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도

저도박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명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위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결과가 올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루빨리박정희위원

진위파악을 해서 왜 그랬는지, 언제 문제가 될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형평성에박정희위원

어긋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해 드리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저도 예산 심사하느라고 놓쳤는데 그게 제가 요청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기 전까지 저한테 답이 아직 안 왔어요. 그 내용 민원은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재무과 270, 274, 278페이지 보면 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이번에 인상을 하셨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70만 원, 20만 원인 게 언제부터 유지가 돼 왔던 건가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지금 70만 원 말씀…….

한정수위원

예. 올해 70만 원이어서 인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올해 70만 원이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70만 원이었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금년에 70만 원 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작년에 60.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2020년에는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계속 60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한정수위원

60에서 작년에 70으로 올렸는데 올해 100으로 다시 올린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한정수위원

직무에 전념할 환경조성,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도모, 교육의 질 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10만 원 올리고 올해 30만 원 올려서 100만 원을 한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한정수위원

국민들이 이렇게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가 도청이나 시도교육청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지원청이 자율로 결정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교육청에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에서

기관에서한정수위원

? 각 기관별로 다 다르게 하는가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다른 게 아니고 도교육청 전체가 기준이 똑같습니다. 시도별로 똑같다는 게 아니라…….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시·군하고 뭘 맞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니까 자치단체별로 다르긴 한데 타 시도교육청 상황을 보고 저희도 그 수준에…….

한정수위원

타 시도교육청이 이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한정수위원

아, 그런가요? 전 좀 한꺼번에 이렇게 큰 액수를 올린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분명히 예를 들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리면 상당히 큰 액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서 또 30만 원을, 2년 사이에 합쳐서 40만 원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인상률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타 시도가 됐든 아니면 우리 대표적인 도나 시·군 행정기관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복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비교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오전에. 금고 운영에 대해서 저는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저희 있는 돈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자료 요청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방안으로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포인트 올리는 부분은요,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대적 흐름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상승 폭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17개 시도 전수조사에 앞서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수조사해서 그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같이 가져와 주시면 아마 본인들이 놀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진형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남원교육청에서 통합관사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이

총예산이진형석위원

6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0세대. 30세대의 통합관사 63억, 한 세대당 2억이 넘는 금액이죠? 관사 한 개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1312㎡에 30을…….

형석

진형석위원

한 세대당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30㎡, 한 9평 정도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9평? 편하게 평수로 얘기하시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한 세대당 9평짜리 30세대를 짓는데 63억이잖아요. 그러죠? 한 세대당 2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평당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렇죠? 남원에. 어디다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토지는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하는 거니까 토지비는 빠진 금액이고.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제가 보면 남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식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남원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당 평균적으로 500∼600, 좀 비싼 게 700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비를 뺀 통합관사를 짓는데 평당 2000만 원, 3배 정도 높게 들여서 이 관사를 짓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평당 면적이 그렇게 많이 산출된 걸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설계가 끝나서 아마 내년에 짓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신 것 같아요. 시설비가 45억, 그전에 설계비라든가 다른 게 들어갔으니까 시설비가 45억 올라온 것 같은데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걸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이 돈이면 남원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몇 배를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관사를 지어야 되냐는 문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남원 통합관사는 전에 아마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마무리에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원에 근무를…….

직원

교직원진형석위원

편의를 위해서 숙소를 보유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 평당 2000만 원인데 전주시내 아파트, 전라북도 내의 최고 좋은 아파트도 평랑 2000만 원 분양이 안 돼요. 1200만 원이면 비싸다고 사람들이 입을 벌리는데 어떻게 이 관사를 짓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같은 돈이라면, 관사를 짓는 돈이나 분양받는 돈이나 같다면 차라리 남원시내 아파트를 사는 게 교직원 편의를 위해서 더 좋지 않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현재 남원의 아파트들이 실은 신축아파트보다는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시설단가에 대해서는…….

순히

단순히진형석위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연립주택도 있을 것이고 다가구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나 지금 교육청에서 짓는 관사라고 하는 게 원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잘 짓는 거 아니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거는…….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남원시내 원룸은 차라리 이 아파트, 남원시내 아파트보다 더 쌀 텐데.

김명지위원장

시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잘하셔야 돼요, 제가 추가질문할 거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 관사에 대해서 학교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밑에 하부 1층을 주차공간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룸처럼 관사를 짓다 보니 선생님들의 공용공간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가 토지 층이 지하 파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것도 별도로 예산을 넣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이

지질이진형석위원

안 좋아서 건축비가 더 들 바에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굳이 그 건축비를 더 들여가면서 기초공사까지 더 해 가면서 교직원 편의가 더 떨어지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굳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거기다 관사를 지어야 되느냐. 주차장이 부족하면 차라리 아파트로 나가면 낫죠, 더. 그러죠? 남원시내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도 다 필로티로 돼 있고.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 편성 지침에 시설단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실을 한 칸 짓는데 1억 8000이에요, 교실 한 칸. 화장실이나 계단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교실 하나에 1억 8000이래요, 기준단가가. 기숙사 ㎡당 철근콘크리트조가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남원시내 아파트, 물론 다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신축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가 아니면 연립도 있을 것이고 원룸도 있을 것이고, 원룸도 새로 지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이 있는 땅에다가 짓는 것보다 차라리 남원시내에 사는 게 교직원들도 편하고 돈도 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효율적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 관사를 지어야 되느냐. 지난번에 교육위에 있었을 때도 한번 얘기 나왔었던 얘기인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시설비가 현재 통합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또 원하는 어떤…….

형석

진형석위원

교직원들이 남원시내 아파트나 주택을 원하지 않고 학교 내의 관사를 원한다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원룸 독립형을 주로 지금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관사로…….

니까

그니까진형석위원

아파트도, 똑같은 얘기인데 아파트도 작은 평수 원룸 독립형으로 따로따로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남원시내에 있는 원룸이 훨씬 싸다니까요. 원룸을 사서 그걸 각각 쓸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교직원들도 그걸 원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수긍이 되면 ‘그래,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한 가지도 수용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끼리 통합관사에서 머무르면서 시간 외에 교원들의 어떤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도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서 그런 통합관사를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렴

여론수렴진형석위원

한번 해 볼까요? 학교 내 관사를 원하는지 남원시내에 있는 아파트나 원룸을 원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100% 관사보다는 시내를 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김명지위원장

시내는 못 와요. 마치셨어요? 질문.

답을

답을진형석위원

못 얻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안 좋은 조건에 교직원들이 기숙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향후에 저희가 통합관사를 만약에 필요한 지역에 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든지 그런 방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남원 통합관사가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남원시 전체가 관사가 필요한 거리입니까? 우리가 관사가 필요한 거리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재는 거죠? 전주시 어디를 중심으로 재는 거예요? ㎞수 몇 ㎞ 이상이 돼야 관사를 사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 최원창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회에서도 전에 문제가 돼서…….

김명지위원장

아니, 그것만 일단 말씀하세요. 다음 질문 또 할게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시내에서…….

김명지위원장

시내 어디에서?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운봉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있는…….

김명지위원장

전주시내 극점 그 지점에서부터 이격거리를 재는 거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랬을 때 남원 초입이 그 거리에 들어옵니까?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초입 부분은 아니고 금지라든가 여러…….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은 잘 아실 텐데 부안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게 면 단위 지역 관사는 들어가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자, 그래서 통합관사가 지금 그 거리 밖에다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거리 밖에. 그니까 정읍시내가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초입에 있는 금지면이나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이격거리가. 그래서 그 거리의 밖에다 통합관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3년 전에도 추진됐고 계획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 그냥 아파트 한 동을 다 사 버려도 되고 원룸을 2개를 지어도 되고 꼭 굳이 이격거리 밖에다 지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티타임장이나 아니면 도서관이 필요하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이 필요하다, 휴게실이 필요하다 그런 거 다 넣어주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추진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때 보통 토지비를 빼고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고창 이쪽에 있는 관사들을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비번도 몰라 가지고 한 번도 써 보지도 않은 관사 주인이 나와 가지고 비번,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을 못 열어요.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비번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지어줬는데 토지비 빼고 한 채에 1억 8000만 원씩 지어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장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받았는데 선생님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관사 선생님.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냉장고를 찍었는데 방 한 가운데에 있어요, 1억 8000만 원짜리 관사에. 설계도면 자체를 냉장고 없이 지어 놔 가지고, 냉장고를 우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냉장고 들어갈 자리를 설계도면에 넣어 가지고 앞 문짝만 열리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관사는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이게 김영주 시설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시설과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말 구차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전라북도 남원에 평당 2000만 원짜리 관사 지어준다고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이유 다 차치하고. 그런데 그것이 3년 전에도 그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시정 없이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그 과정은 최원창 시설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안 변산에 아파트 한 동을 사서 저희 관사 대신 운영한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그런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 교직원 편리도 하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연구정보원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거나…….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당장에 내일모레 예결위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고 가야 되냐고요. 위도에 학교 가족관사는 신축비가 3억씩 들여서 지어졌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오시면 같이 주무셔야 된다고 가족관사 형태로 지었잖아요. 3억씩 들어갔어요, 3억씩. 진형석 예결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겠어요, 아무튼. 설계도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대신 예결위를 떠나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로 이번에 현장 방문을 관사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짰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다른 일정이 밀려 가지고 계속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도 현장을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원을 필두로 해서 현장 다 다녀볼 겁니다. 다녀보고 관사를 존치를 해야 될 건가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주변에 도로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관사를 마치 별장이나 휴양소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관사 이용률 확인하고 이걸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은 거리 내에도 정확히 기준점을 줘서 그 안에 있는 학교는 관사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너무나 옹색해서 듣기 민망합니다, 듣기 민망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사 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충분한 심사를 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5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7개 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7개 원을 대표하여 문병기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문병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99억 8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7900만 원 증가한 4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44억 7700만 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직원복지에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 감소한 7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30억 60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200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연구운영 지원, 교수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장학 및 연구에 24억 3300만 원, 유아교육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에 4억 8900만 원, 소프트웨어 창의교육 지원 및 IT영재 발굴 등을 위한 영재교육에 9200만 원,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및 ICT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정보화에 10억 9800만 원,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특별활동 지원에 4억 2900만 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강화 및 진로체험의 날 운영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책 구독서비스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9억 9500만 원 감소한 6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비상대비 계획 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44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관리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63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21억 1000만 원 증가한 7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68억 1100만 원, 미래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에 10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직속기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00만 원 감소한 308억 8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자 역량강화 사업 미추진으로 인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직원수련원 개원 지연에 따른 연수운영비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서 1억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라북도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기 원장님 등 7개 원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장연국위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올해부터 실시한 거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과가

결과가장연국위원

어떻던가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6개월 과정으로 15명씩 1기, 2기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전반기 운영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작성이 돼 있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해서 그걸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요, 이번 2기 12월 16일날 정책연구 발표회를 400여 명 모여서 토론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모시고요.

장연국위원

홈페이지에다도 게시를 하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과정…….

정만

일정만장연국위원

하고 그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이 좋은 내용이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도의 각 과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장연국위원

보면 해외연수경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갔었나요? 1기 때도.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1기 때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못했고요, 이번에 이게 6개월 과정이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인데 840시간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1기 때는 예산을 어떻게 넣었나요? 몇 분이 가시는 걸로.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1기 때는 제주도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몇 분이 가세요? 30분?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15명.

장연국위원

15분씩 2번?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왜 예산서에는 20명씩 2회로 들어와 있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인솔자하고 같이 정책연구하는 팀들이 같이 가거든요.

장연국위원

미래인재과에서 어제 그제 예산 설명을 하는데 수학글로벌탐험대 운영한다고 거기에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수가 20명인데 교직원이 4명이라 제가 문제예산으로 했어요. 여기는 다 교직원들이실 거 아니에요. 교직원들인데도 굳이 5명의 인솔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상황을 파악해서 인솔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줄이는장연국위원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래서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도교육청에 많다, 예산 잔치한다. 이렇게 연수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타 부서에서도. 관광성 해외연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도민들도 다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10팀에 60명도 있어요. 이건 올해 실시하는 거죠? 아니, 내년에.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이게 전라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서 도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장연국위원

2002년도부터 이게 계속사업이었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2012년도부터 도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23년에 저희 교육연수원으로 업무협의에 의해서 연수원 쪽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관된 사업인데 이 연수는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인솔자 없이 6명이 1개 팀이거든요. 6명이서 해외에 나갔을 때 전라북도에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될까 이걸 사전에 계획서를 내서 심사 통해서 6명…….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지금까지 쭉 받아놓은 보고서도 다 있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러죠.

장연국위원

쭉 다녀왔던 보고서?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최근

최근장연국위원

5년간, 지금 2∼3년간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장연국위원

5년 전 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지금 2년간은 확인해 보니까 못하고 그전에는 2012년부터 쭉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장연국위원

최근 걸로 5년 전 치를 저한테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다녀왔으면 이런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음은

다음은장연국위원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210페이지를 보면 흡연부스 설치가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행정기관인가요, 아니면 교육행정기관인가요?

교육행정기관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말라는 법은 아마 없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교육청 내에 지금 본청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다른 교육기관,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 중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설치하라, 설치 마라 이 뜻이 아니라 ‘교육’이 들어가는 행정기관 내에 어찌 됐든 우리가 선생님들이 금연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교육기관 내에 흡연부스가 있다는 게 그림에 맞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생들이 오셔서, 저도 물론 흡연은 하고 있지만 교육생들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배꽁초 하면 화재 위험도 있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다른 한쪽으로 살펴보면 교육을 관리하는 곳에서 흡연부스가 보이게끔 설치하는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니까장연국위원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문제예산 지적보다는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니 설치는 하되 정말로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우리 원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연국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험프로그램 중에 보면 생태관찰용 수족관 설치가 있어요. 이 전에는 뭐가 설치돼 있었나요? 여기에.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이,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장연국위원

아,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교단 지원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장연국위원

저희들이 기구를 사서 대여를 해 주는 거죠? 대여를 해 주고 다시 반납을 받고.

렇게

그렇게장연국위원

운영하는 건데 이게 한 번 가면 보통 얼마나 기간 있다가 그게 되돌아오는 겁니까? 물품이.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여기를 보니까 세탁 및 청소용품에 5종 5회예요.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재나

교재나장연국위원

이런 것을 대여해 줘 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세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놀이

놀이장연국위원

중심의 교과과정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잖아요. 그것을 세탁보다는 그니까 뭐라고 하나, 소독.

것은

이것은장연국위원

세탁용품, 청소는 놀이기구 교재·교구가 아닌 행사용품 현장 대여를 하는 그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장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신규사업으로 학습연구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이것 또한 도교육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내년 우리가 처음 이관돼서 하는 사업인데 30개 팀, 전에 학습동아리가 학습연구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신규, 내년부터 우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다가 연구원에 이관한 사업이라고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정린위원

했어요? 무슨 과에서.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총무과에서?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학습연구회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하시는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반직

일반직이정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학습동호회가 말이 되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활동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회거든요. 학습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팀들로 구성이 됩니다, 연구회가. 각자 계획서를 내 가지고…….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니까 이게 제목부터 학습연구동호회, 우리 선생님들이 모자라면 여기에 행정공무원들이 투입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학습연구회라고 해 놓은 부분도 이게 명칭도 맞지도 않고 만약에 이거 하신다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 발전되는 연찬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우수사례를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맞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학습연구회,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부분.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유를 다 하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부분 많이 하니까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물품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강당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사무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인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지금 새로 다목적 소극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하고 그다음 과학고가 식당을 따로 지어서 이동해 나갔습니다, 독립해서. 그래서 거기 한 30여 평 되는 공간이 남아서 그것을 연수생들 휴게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생들

연수생들이정린위원

휴게실로 이걸 쓰시려고 그런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식당 옆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식당

식당이정린위원

옆의 공간에 하시는데 여기 노트북 3대 사서 어디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연수생들이 쉬는 시간에 활용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트북으로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왜 노트북으로 해요? 이거 누가 들고 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시건장치가 잘 돼 있거든요.

북을

노트북을이정린위원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시건장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물품을 사시더라도 그 현장 분위기에 맞는 거를 해야지 노트북 3대 사서 거기다 놓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랜드피아노를 사신다고 그랬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사서 어디다 놓으시려고 그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다목적 소극장은 공연시설 할 때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학교하고 주민들까지 오픈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시설로 다목적 소극장이 꾸려지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또 피아노도 1대 사시는데?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피아노가 3대가 있는데 아주 오래돼서 낡은 거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가

피아노가이정린위원

3대가 있는데 3대 다 연주를 하는가요? 그러면.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강당에 있고 소극장에 다 쓰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차고 넘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연장에 세탁 건조대는 왜 필요한 거예요? 세탁물 건조기는. 공연장에서도 이런 거 필요한가요? 세탁물 건조기 하나 해서 이거 넣어놨어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노트북 3대 구입하는 것하고 그랜드피아노, 그다음에 세탁물 건조대, 피아노 구입하는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하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 전혀 연수계획이 없어서 신규로 110만 원 정도를 세웠거든요. 저희가 과학교육부하고 총무부하고 두 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일반 행정직들이 한 20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연수가 없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110만 원을 세워봤습니다.

원에

연수원에이정린위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가신다는 얘긴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저희 원의 직원을…….

원의

원의이정린위원

직원분들이?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원의

원의이정린위원

직원분들이 연수를 가면 어디로 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원 안에서도 하고 전라북도 내도 가고 1박을 하게 되면 교직원수련원이랑 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세웠습니다.

원에

연수원에이정린위원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 연수원 내에서는 고품질 서비스 교육이 안 돼서 가시는 것인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고품질 서비스가 안 돼서 바깥으로, 저희 원 안에서도 있지만 직원 전체를 위해서 원 안에서의 계획보다, 원 안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바깥으로도 한번씩 가려고 110만 원 세워봤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정린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신규예산으로 들어와서…….

김명지위원장

위원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정린

이정린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100만 원이라고.

그니

그니이정린위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내용을 써 놨을 때 이렇게 써 놨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같은 연수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때 더 과감하게 세워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할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이 2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어찌 됐건 ‘연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무언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연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공동체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건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뭔가 배우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뭘 하겠다든지 그런 예산을 뿌려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교육원 60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보면 수학체험센터,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찾아가는 수학체험이동교실. 수학체험센터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을 계속 하셨던 건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에 수학체험센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한 것은 거점별로 세우신다는 거여서 지금 남원이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진안에 근무했는데 진안 쪽에도, 진안·장수·무주 이렇게 해서 아마 진안 쪽에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거점별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세우는 수학교육체험센터는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지역지원청에 부속기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수학체험센터 운영은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계시니까 거점별로 수학체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활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 과학교육원이 처음 설립될 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수학체험센터를 넣겠다라고 기획이 되지 않다가 한 1년 지난 후에 기획이 돼서, 한번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제가 초대를 할 건데요, 한번 오셔서 보면 수학센터는 참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실 2개하고 복도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어서. 수학체험센터가 다른 거점으로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설이나 환경이 썩 부족하지만 수학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저희 원이 아시다시피 익산의 부송동에 있어서 그 원광중고 옆에 있거든요. 있어서 사실은 저쪽 고창이나 남원이나 그쪽에서 찾아오기는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한 번 와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기면 거기서 나름대로 모든 시·군보다는 거점별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교로

학교로한정수위원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수학체험이동교실 운영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찾아가서 체험을 하는 게 효과가 있었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제가 효과검증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성찰의 시간, 피드백, 설문 이런 걸 다 돌리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면 수학 도구를 싣고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파견교사가 수학이 두 분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원에. 그래서 찾아가서 교실에서 실제 수업도 해 주고요, 또 희망을 하면 지역별로 찾아가서 수학 체험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한 30개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9월 1일 자 나와서 세 군데는 제가 같이 동행도 해 봤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원에 있는 교구를 대여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원이라 과학 쪽에는 인프라가 많이 있어서 저희 원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건 또 과학하고 밀접하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AI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양성돼야 될 우리 인재한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1페이지 이동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차를 사서 차를 개조해서 농산어촌 초중학교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과거에도 하셨었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좀 전에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수학은 찾아가서 하는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학은 우리가 콘텐츠나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서 오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에 제가 알기로 1998년부터 약 12년간 이동과학차, 찾아가서 지금 수학처럼 한 적이 있었고요. 학교가 수요가 없어서…….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시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좀 대답하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당연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 같은 데는 너무 멀어서 오고 가는 시간이 3시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서 아이가 오고 가고 하면 벌써 3시간이 수업이 빠지니까 전혀 잘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게 자칫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여기는 초중학생이 대상이지만 고교학점제 하면서 과목을 105개로 늘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학, 물리, 지구과학이 다 세분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화학만 해도 어마어마한 많은 기자재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차 하나 개조해서 그걸 학교현장에 찾아가서 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썩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여기 보면…….

한정수위원

유아생태전시실용 수족관 설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서 알긴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걱정하시는 게 운영관리에 상당한 예산과 아니면 전담 직원이 배치되거나 이래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특별히 많이 하지 않고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관리

운영관리한정수위원

관련해서 이후에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연구정보원.

번에

이번에한정수위원

연구소로 개편되시는 거죠?

한정수위원

조직개편이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러면 인력과 기능이 보강되는 건가요?

연구원으로 조직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연구정보원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역할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맞는 인력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조직만 개편해서 명칭만 바꾸면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명칭을 바꾸셨던 의도는,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 연구기능을 수행하거나 연구기능을 강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연구원을 좀 확보를 하셔야죠. 그리고 현재 연구정보원에서 과제연구라든지 용역연구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고 계시죠?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이번에 도교육청 조직개편하면서 정책국을 신설했습니다. 정책국을 신설했던 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기도 하고 정책기능이 강화돼야 미래교육을 저희가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국을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 정책국이 만들어지면 정책국과 연결돼서 연구정보원, 연구원, 교육연수원 이런 곳이 같이 모여서 전라북도 미래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고 미래교육의 개념은 뭐고 미래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내용이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돼야 될 교육의 내용은 또 뭐가 있어야 되고 교수방법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그것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공유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어디서 하실 거예요?

한정수위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제가 문제예산을 지적을 했었는데 태블릿과 노트북을 우리 아이들이 선호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태블릿과 노트북을 제공하는 건 인터넷을 하게 해 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걸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찬성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건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태블릿과 노트북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터넷도 못하고 가지고 다니지도 못한다고 하면 좋아할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어떤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건지,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칠 건지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공간을 개조해야 되는데 전자칠판을 도입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전자칠판이 도입돼야만 스마트기기와 연동을 해서 더 좋은 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데 전자칠판은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라는 개념을 아무도 몰라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 연구원과 정책국과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 아니면 또 다른 기관, 과들이 연관돼 있을 텐데 다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의해야 되고.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연구원의 기능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형태로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동과학교실 차량 구매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파견교사 출장여비 43회라는 게 연간에 43회 이동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맞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년에 43회 이동교육 하는데 7억 4000짜리 차를 사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차량 구입하고 개조하고 내용 채우는 데 7억 4000 잡았고요.

까요

그니까요진형석위원

,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과학교육원인데요, 104페이지입니다. 사무환경개선 중에 이동식 초소 설치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이동식 초소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전에 한정수 위원님이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익산시청과 땅이, 저희가 20% 건폐율이 걸려서 무슨 건물을 복도 하나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편의시설을 이동식으로 하면 건물로 바퀴를 달아서 하면, 모듈러를 갖다가 놓는데요, 그게 나라장터에 약 6000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즈가

사이즈가진형석위원

얼마나 돼요? 이게 규격이.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사이즈 제가 정확히 물어봐서……. 사이즈는 14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400이라는 게 단위가 어떻게 돼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4000×, 넓이가 4000, 높이는 3100, 옆으로는 3300…….

형석

진형석위원

바닥면적이 어떻게 돼요? 바닥면적.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자료를 더 준비해서 따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인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208페이지.

208페이지요. 207페이지부터 볼까요? 207페이지 청사관리에 정수기 유지관리 40만 원×16대예요. 맞나요? 이게.

연 40만 원×16대라고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그 위에 거는 월로 계산해 놓은 거고?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그 위에 쭉 단위, 금액×1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업안전위탁용역도 15만 원×12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진형석위원

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보수 500만 원×8회 있어요.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이거

이거진형석위원

산출내역 좀 주세요.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213페이지인데요. 소프트웨어체험교실 지금 구축하시는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과학교육원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형석

진형석위원

소프트웨어체험센터가 과학교육원에 귀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교육연구정보원보다 과학교육원이 맡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니다

좋습니다진형석위원

. 그 체험교실 산출내역에 학생용 책상은 20만 원, 교사용 책상은 100만 원이에요. 교사용 책상의 100만 원이 평균적으로 금액이 맞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가요?

북은

노트북은진형석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140만 원이 기준단가로 돼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전부 140만 원에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연구정보원만 150만 원에 올리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노트북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50대에다가 총 몇 대인가요? 노트북이.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기준단가를 초과한 게 노트북 말고 또 있나요?

형석

진형석위원

빔프로젝터도 기준단가를 초과해서 책정하셨는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단가를 초과해서 산출내역을 뽑을 때는 타당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250만 원의 산출내역을 뽑은 데들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213, 214에 있는 산출내역 그 외에 연구정보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기준단가를 초과한 게 있습니까?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딱 본 것만 기준단가 초과한 건가요?

형석

진형석위원

기준단가를 초과해서 작성된 원인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장 김현주입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수련원의 주요업무는 뭐예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교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직원들의 학습 및 연구활동 지원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설계와 소양함양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정린위원

먼젓번 그쪽에서 연찬회도 해서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우리 수련원의 부분은 교직원분들의 휴양소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성격에 보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연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정린위원

이게 보면 퇴직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미리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사용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많이 사용하는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 퇴직예정자들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이분들이 쓰실 때는 주일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평일에 쓰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주중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수, 목, 금 2박 3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염려돼서, 왜 그러냐면 우리 교직원 전라북도교육청에 소속되는 직원분들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명이. 그러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정린위원

이용해야 되는 휴양소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적은데 주말에도 휴일에도 이렇게 또 공무원 교육훈련 하는 부분은 교육연수원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곳을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못 쓰지 않냐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 기관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최대한도로 선호하는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시고 신규사업으로도 계속 교육공무원 등 직무연수 신규사업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본연의 휴양소의 업무 하시는 부분에 정말 휴일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장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5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기 원장님을 비롯한 7개 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