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39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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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8756억 3000만 원보다 1416억 9800만 원 증액한 2조 17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1418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조 7억 2900만 원, 세외수입 30억 2900만 원 증액한 97억 8900만 원, 보조금은 3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68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과 과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438억 6800만 원보다 267억 3900만 원 감액한 11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억 4100만 원을 증액한 88억 3400만 원, 물건비는 1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47억 3200만 원, 경상이전은 55억 4800만 원을 증액한 770억 8700만 원, 자본지출은 227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5억 8200만 원 증액한 6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정원 85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5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2022년 대비 공무원, 공무직 등의 보수총액 및 연금부담률이 증가하여 50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6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인력운영비는 2022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 2800만 원을 증액한 5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임신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예산 2800만 원, 직원들 청원 체력 증진 및 건전 여가문화 정착 예산 5000만 원, 전공노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재해 없는 전라북도청을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3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2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군 광역행정서비스 지원 1억 원 등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예산을 1억 3900만 원 증액한 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사업비 1억 원, 전라북도 행정동우회 도정 발전 공익사업 5000만 원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1억 5000만 원 증액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 3억 1500만 원 등 시·군 정책협력 추진 예산은 3억 3800만 원 증액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답례품 공급비, 콘텐츠 공모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잼버리대회 홍보를 위해 잼버리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 ‘스카우트 밤’ 행사 2억 원, 잼버리 전라북도 홍보관 조성 및 운영 3억 원 등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예산으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 예산은 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등 세계잼버리 시설비를 238억 9800만 원을 감액한 8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을 감액한 2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3년 세입 전망액 증가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구축 분담금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 지원 예산을 1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을 900만 원 증액하는 등 세외수입 운영관리 예산을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8500만 원을 증액한 6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도청사 LED 야외 영상전광판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도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구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 4억 원, 도청사를 방문하는 도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등 청사시설관리 예산을 9억 100만 원 증액한 5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공기 순환 팬 설치 1억 3000만 원 등 문화시설관리 예산을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771억 6900만 원보다 551억 6300만 원 증액한 1조 932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474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조 9063억 9100만 원, 세외수입은 66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 5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70억 500만 원보다 75억 7500만 원 감액한 139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84억 6200만 원, 물건비는 4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7700만 원, 경상이전은 70억 3700만 원을 감액한 761억 4000만 원, 자본지출은 8400만 원을 감액한 414억 9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2억 4000만 원 감액한 56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1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 11억 2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부서인력운영비를 총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에 대해 집행잔액분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친선체육대회 참가 등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2200만 원 감액한 54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및 선거 실시경비 미교부금 7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도지사 시·군 방문지원비 등 시·군 정책협력 추진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한 2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목표달성 예산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예산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 감액한 6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효율적인 회계업무 운영으로 회계 운영 예산 총 4400만 원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방역소독 및 방역용품 구입 예산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호 관사 미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감소로 관사 유지비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청사시설관리 예산을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전공노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87쪽, 예산서 275쪽. 1억 5000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이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 한국노총으로 소속돼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민노총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노조, 그러니까 단위노조가 있고요. 우리 도청을 포함해서 14개 시·군 연합된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연합된 공무원노조가 단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노 소속이 있고,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이죠.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고, 그냥 국노총, 순수하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 전라남도 쪽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서 도지사의 경우에는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징계라든가 복무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도에서 2020년도에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에 따라서 사무실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단체협약을 언제 했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020년 8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노총 소속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국노총 소속인데 일부 소방공무원 쪽에서 전공노 쪽에 가입하신 그런 분이 있는 걸로 파악은 됩니다,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한국노총의 사무실 임차료나 기타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미 전공노 소속의, 그러니까 공노총 소속이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아닌 공노총 소속은 혁신도시 쪽에 이미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나 주고 있고요. 우리 도청 소속인 한국노총은 우리 도청 내에 도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노총별로 파악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분들하고 또 한국노총에 가입했던 분들하고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공노 소속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공노총, 그러니까 전공노, 공노총, 한노총이 있는데 전공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많고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은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하고, 그러니까 전주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1991명이 2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노총 소속은 8개 단체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고요. 민주노총 관련돼서는 전주, 남원, 무주, 장수, 순창, 부안 이렇게 6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의회는 그 단체협약을 했으면 거기에 존중해서 1억 5000을 세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의회는 의회 의결에 따라서…….

정수

김정수위원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런 의회의 심사기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 충분한, 단체협약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와의 기본적인 대화, 소통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집행부에서 무조건 단체협약을 했다 그러면 의회는 우리가 협약한 대로 따라와라, 이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으니 차제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회와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것들을 협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건은 왜 그러냐면 단체협약은 상당히 우리…….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소통의 부재, 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니 1억 5000만 원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여비 관련해서 국내여비 총액예산 중에서 도지사와 부지사님이 7400이 잡혀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따른 업무추진비가 8100입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산서 269쪽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8000, 맞습니다, 8142만 원.

같은

같은박정규위원

내용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별개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우리 도지사님이 1억 6700이 잡혀 있고, 부지사님 두 분 합쳐서 2억 6300이 잡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 다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비가 별도로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쓰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각각에…….

그러니까 기관운영은 기관 운영하는 데 따른 업무추진비고요. 시책은 업무를 추진하니까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고요. 여비는 출장 가실 때 쓰시는 여비입니다.

비는

여비는박정규위원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8100하고 뒤에 또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정규위원

다르냐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우리 전라북도청 기관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 운영비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고. 시책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업무추진…….

같은

같은박정규위원

내용을 가지고 구분하시느라고 참 애쓰십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로 구분한 게 아니고요, 편성지침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이거 말고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해서 지금 행사 운영을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직접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국장님, 271쪽에 보면 직원 단체보장성보험이 뭡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71페이지…….

춤형

맞춤형박정규위원

복지제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 이건 우리 복지포인트 받으시잖아요. 그게 아마 175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안에 보장성보험으로 직원들이 실손보험이라든가 이게 아마 180…….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복지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포인트 안에 계산할 때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건강검진비도 있고 단체보장성으로 주고…….

박정규위원

복지포인트는요, 1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 뒤에 직원 건강검진비도 3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단체보장성보험이라는 게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복지포인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 안에 같이 계산해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좀.

김이재위원장

총무과장님!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남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포인트 안에는 직원들 맞춤형 복지비가 있고 직원 단체보장성보험이 있고요, 직원 건강검진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단체보험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사망이라든가 상해 그다음에 병원에서 손실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박정규위원

그 보험을 예를 들어 갖고 재해…….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사망이라든가.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부분 때문에 들어 놨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복지를 가지고 복지포인트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주말농장 운영, 이건 또 뭐예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직원들이 한 10평 정도 해 가지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서 채소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해서 직원들이 농산물을 직접 재배를 한다든지 농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정규위원

목적을 가지고 있고만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정규위원

그 밑에 포상금 관련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여행은 또 뭐예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70세 이상 노부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직원들 장인이라든가 장모 그분들을 부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갈 수 있게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3대가 갈 수 있게끔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직원, 자녀까지 해서 같이 효도여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규로 만든 제도입니다.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좋긴 좋고만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이건 저희들…….

나게

엄청나게박정규위원

좋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나름대로 이게 매년 노조에서도 호응도가 좋고요. 지금 확대해 달라고 해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돈 줘서 보내는데 호응도가 나쁘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저도 좋겠네요. 이게 호응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좋아라고 하지.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한번 가도 난리가 나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이것은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한다든지 가족하고 연계,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분들 대상으로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박정규위원

과장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건 뭐, 우리 공무원들만 부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다음에 가족친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도 친선체육대회 지원을 하잖아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또 참가여비를 줘요? 시도 체육대회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3470만 원 정도를 주고 여비에 보면 참가여비가 1600이에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숙박료라든가 체재비를 지원을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강원도라든지 개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관리비는 단체복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가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고요. 국내여비는 숙박비라든가 체재비를 식비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원래박정규위원

이걸 통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단체복이라든가 이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체재비는 국내여비로 출장을 달아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과목상 불가피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박정규위원

273쪽에 보면요,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이 잡혀 있죠. 그건 어떤 겁니까? 273쪽이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한테 위탁을 통해서 장기간 격무라든지 스트레스에 노출이 잦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과장님, 복지포인트는 왜 주는 겁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복지포인트하고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힐링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정규위원

복지포인트를 주는 목적이 있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저희도 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가생활을 하라고 준 거죠? 그거.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지역경제도 아울러 살리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여기서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또다시 운영을 해요. 이것도 복지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포인트 관계는 자기계발이라든가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힐링은요? 그냥 노는 거고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힐링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신규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공무원노조에 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노조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노조요.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6급 이하 직원들로 자발적으로 가입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정규위원

노조비 지출은…….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출연합니다.

박정규위원

출연합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노조는 가급적이면 그 노조비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는 선진지 견학 예산까지 세워줘요? 노조가 어디 선진지를 한다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해외에 일부 가는 곳도 있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소통을 통하고 직원 간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적인

협력적인박정규위원

거하고 선진지 견학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놀러 가시잖아요, 그거.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사 간에, 공무원들 간에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나

소통이나박정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사한마음대회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하는데. 그다음에 노조원이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 선진지 견학은 따로 있잖아요, 또 별도로.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정규위원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노동조합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비가 계속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거기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비라고 275쪽, 예산서 275쪽에 보면요, 국제대회 참가비 그게 5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박정규위원

관련해서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세웠던 사업인데 이게…….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국제대회고 누가?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장 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참가비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 도에서 국제대회 유치한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를 위한 독려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

참가박정규위원

신청할 때 그 참가비가 얼마예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12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 지원을…….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도민이 참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도민도 현재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태마스터스 지원 관련해서 민간에 약 4억 7000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대부분 되는데…….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신규 관련해 가지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스탠딩책상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동호회 운영 1개당 100만 원 정도면 약소합니다. 그런데 국제대회 참가비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민한테 봉사하는 봉사정신이 기본적으로 투철한 사람들이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지만 직장인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취미활동도 같이 독려하는 그런 추진목적이어서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친목 도모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박정규위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시켰어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봐 갖고 안 시킨 것 같은데,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게 동호회 활동이에요. 저도 숨쉬기운동 많이 하는데.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래도 직원들이 개인 취미활동을 동료들이 같이하면서 직원 간에 소통도 되고 바람직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운동복 제작, 소모품 구입으로 31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헬스장 관련해서 거기에 운동복 노후화돼 가지고 일정 부분 사는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다른

다른박정규위원

사람이 입는 것을 돌려 입는다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복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로…….

자기

자기박정규위원

운동복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거기다 배치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입는다는 소리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 1000벌 정도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건도 일부 구입해서 그걸 세탁을 통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비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민주노총 1억 5000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런 거 보면서 ‘노조 사무실까지 임대료를 주는 시대가 왔구나, 참 좋은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이때껏 질문한 거 있잖아요, 모든 예산을 다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이긴 한데 일단 국장님께, 취득세가 지금 증가될 걸로 전망하셨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세수가 취득세 부분은 많아질 걸로, 사석에서 말씀 나누기로도 분양아파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 전망을 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년에

내년에김성수위원

아마 취득세 개정 세법 관련해서도 증여로 취득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로

증여로김성수위원

취득한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과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다가 상속증여세법에 있는 재산평가 기준을 거의 준용해서 가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의 시세가 계속 올라간다면 취득세가 더 많아지겠지만 요즘처럼 취득세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 아마도 시가표준액보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4%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전망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조정지역에서 작년에, 올해까지 조정지역이 얼마 전에 해제가 됐는데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좀 늘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2주택 이상 자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를 해 왔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 있는 주택들은 아마도 취득세가 늘긴 늘었을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에. 그 부분이 단순히 분양아파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세수를 전망을 하시면서 세입을 잡으면서 아마 취득세가 증가되는 걸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2주택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한 중과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지금 올해보다 내년을 2배로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한 거고요. 또 예산의 규모가 약간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있는 재원이 좀 많아져서…….

예산

예산김성수위원

규모가 늘어난 거에 더해서 이자율이 올라갈 걸 전망해서 지금 2배 정도로 이자수입을 잡으셨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율이

이자율이김성수위원

아마 보통 12월 말 정도에 나온 것들은 꺾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급격하게 올라왔고 이자율이라는 게 서민경제와도 굉장히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올리는 빅스텝, 그레이트스텝, 자이언트스텝 이런 것들을 따라가거나 쉽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예의 주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도 금고 관련해서 2금고는 전북은행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에

일전에김성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인가도 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대마진이 가장 놓은 데가 전북은행이라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기사 접하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전북은행에서 제시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 금리요?

리를

금리를김성수위원

어떤 식으로 받으세요? 밀봉해서 위원회 하는 당시에 공개를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평가할 때…….

김성수위원

통상적으로 도 금고 심의를 할 때 금리에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따로 적어서 밀봉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오픈을 해 가지고 2개 기관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저희김성수위원

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전북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공개가 돼 있으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한번 제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도 금고를 굳이 농협과 전북은행만, 다른 은행들은 안 들어오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2개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은행은 안 맞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2개만 들어오기로 관행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어 놓고 공모를 했는데 2개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것은 전북은행은 전라북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전북도민들의 예금을 운용을 해서 유지해 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참,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예대마진이 은행에서 제일 높아요. 2개 다 전북은행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인데 어떻게 보면 2금융, 시중은행이 아니고 지방은행이잖아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도 약간 금리가 높은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을 하는데 도민들한테 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금리는 많이 받는 이런 구조는 지역경제에도 안 좋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 또 전라북도 도 금고에 들어와 있는 은행으로서 이건 도에서 한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 금고 선정을 할 때 그 부분, 사회공헌이나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참작을 하셔서 다른 은행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도 금고가 4년, 2년인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4년입니다.

김성수위원

4년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선정됐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매년

매년김성수위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견들은 강제할 순 없지만 충분히 계속 전달해서 단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려나? 국장님이 저기하시니까. 84페이지에 보면 청사 체력단력실 운영 해 갖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사무관리비라고 예산안 275쪽인데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1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또.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부서기본경비에 보면 직원 헬스장 운영비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2개월 1200만 원이 또 운영비가 세워졌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그러니까 84페이지 체력단력실은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운동복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84페이지 운영이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이재위원장

거기에 이것도 사무관리비고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신규로 이만큼을 더 운동복이라든가 운동복 세탁비를 추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여기에는 운동복, 소모품 해서 이 돈이 세워져 있는데, 84페이지는. 119페이지에는 직원 헬스장 운영비, 그냥 운영비 자체적으로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무관리비, 2개 다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를 다시 해 놓은 거고요, 뒤에 118페이지는 앞에 있던 것을…….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감액이 그러면 틀린데? 여기는 1200만 원이고 신규는 3100만 원이고. 이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2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90페이지에 있어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미달인원에 대한 부담금이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이 돈이면 장애인들을 한 두세 명 더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차피 고용부담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달금에 대한 거 이걸 지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장애인들을 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이재위원장

이것은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돈이면 어차피 고용부담금을 내는 돈이니까 내야 되지만 이 돈이면, 이게 지금 미달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미달인원 대신 여기에 장애인을 두세 명 더 쓰면 좋지 않냐 하는 그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고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충원공고를 내도 충원이 안 돼서 합격이 안 돼서 지금 미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이재위원장

충원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없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과락을…….

김이재위원장

쓸 수 있는 게? 공고는 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전혀 없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은 별도 모집이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공고 모집해도 충원이 안 돼서 미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이재위원장

그래도 이건 다시 한번 고용해서, 어차피 고용부담금은 내는 거니까, 미달인원에 대한 걸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들을 써 가지고 돈 아깝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정책질의 드리는 거고. 94페이지를 보면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왜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기존에 파견 보냈던 데를 파견 안 보내고 줄였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지금 파견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코트라라든가 백제세계유산센터라든가 시도의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보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파견이 안 돼서…….

김이재위원장

지금 2명은 저기하고 3명이 파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5명 중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코트라하고 백제세계유산센터하고, 시도의장협의회는 어차피 인사권이 의회에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축…….

김이재위원장

아니, 이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 정책질의 잠깐.

강태창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도청 공무원 수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강태창위원

소방공무원은 빼고. 이 예산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예산은 없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2000여 명 됩니다. 약간 등락이 있는데요, 2000명 선에서 한 1900명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무과

총무과강태창위원

예산에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77억 6400만 원인데 건수가 32건이에요. 32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수대로 나눠 보니까 1인당 400만 원씩 돌아갑니다. 우리 직원 1인당 400만 원씩, 2000명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지금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7억 나누기 2000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죠, 거의 400이죠, 근 400만 원. 근 4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정책제안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6300이에요. 음향, 무대 설치비 2300이에요. 그리고 식사비 2000만 원. 이런 행사가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한번, 물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그러고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를 더 살리면 살렸지 해야지만 이 비용에 비해서, 지금 아마 우리 직원분들 놀랐을 거예요. 1인당 거의 400만 원씩 돌아가니까. 거의 400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대부분…….

강태창위원

385만 원씩 돌아가니까. 1인당 385만 원씩 돌아가는데 그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내가 1년에 거의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가요? 지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안합니다마는 어떤 행사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반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정도가 있어야지 10%가 넘어가게, 이런 것이 넘어가다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있으면 100%예요. 왜 10%만 되겠습니까? 15%도 되고 20%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예산을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해 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급료 인상 아닙니까. 인상은 정해지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 놓고 써야 한다. 그래야지 10%, 15% 이렇게 올려 가지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1인당 거의 400만 원씩 돌아가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특정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보니까는 매년 하는 체육대회의 체육복을 매년 사주는 거예요.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대 설치비, 음향 지원비, 체육복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잡고서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실제적으로 직원들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구는 부모 없냐, 누구는 농사 안 짓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거나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야 한다. 다른 건 용역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면서 왜 직원들에 대한 것은 연구를 않고 이렇게 산발시켜 가지고. 보면 32건이에요, 그런 행사성이 32건이고 나머지 올해 삭감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삭감된 거 3개가 있는데 당직실 운영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단위산업 추진기본경비가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소통 운영이 삭감됐어요. 3개 삭감된 거 외에는 29개가 다 늘었습니다. 10몇 %도 늘고 20몇 %도 늘고 5%도 늘고 7%도 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위한 보여주기식, 그냥 나열하는 이런 선심성 행사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라도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골고루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됐어요?

김성수위원

예.

김이재위원장

우리 염영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84쪽, 설명서 135쪽 전라북도 행정동우회 도정 발전 공익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염영선위원

사업내용이 정확히 뭐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길게는 40년, 30년 이렇게 행정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셔서 여러 가지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마침 행정동우회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회에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린 겁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이게 전액 삭감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재편성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약간 저희들도 이게 행정동우회하고 소통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행정동우회에서 보람 있고 명분 있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하셔서 올렸으면 좋았다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염영선위원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내용이 특별한 전문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보니까 민원봉사단 운영, 산불예방 캠페인, 산지정화 이걸 꼭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그렇고 우리 도민도 그렇고 이거 그냥 전관예우, 선심성 예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관예우라고 해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도민들, 필요하면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염영선위원

국장님,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지정화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예를염영선위원

들어서 전북문화아카데미 운영 같은 것은 또 우리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고,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한번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염영선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또 질문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김이재위원장

아니, 더…….

예.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예산안 287쪽 보면요, 자치행정분야 주민참여예산 있거든요. 사업비가 한 50% 정도 증가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50% 증가한 사유가, 증액사유가 어떻게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50% 증액한 사유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증액사유요? 그건 시·군에서 우리 자치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이게 우리 자치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다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선정지역을 보니까 전주 5개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요, 군산 2개소, 부안 2개소. 그다음에 주민자치단체 전주 2개소가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올라올 때는 각 시·군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한번 심의를 거쳐서 우리 도에 오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제안한 그런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서 최종적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 또 줄을 수 있고 또 늘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2020년도부터 2022년 선정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020년도에는 군산, 정읍, 전주, 부안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전주, 부안, 남원, 군산 이렇습니다.

염영선위원

2022년도에는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전주하고 군산만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보니까 전주나 군산이나 조금 특정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안

예산안염영선위원

2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287쪽.

염영선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3억.

도의

도의염영선위원

직접 추진이 어려운 공익활동을 민간단체 또는 주민들이 함께 주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 이후로 집행액이 평균 한 50%에 불과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사회적,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특히 선거라든가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설명드리겠지만 1억 정도 깎여졌거든요. 아마 내년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똑같은 코로나인데 2021년에는 70%가 집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 43%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평균 50%인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계를

추계를염영선위원

그냥 너무 이렇게 부정확한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약간 해마다 보통 한 3억 정도 편성하고, 대부분 쭉 보면 3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도는

의도는염영선위원

좋지만 이렇게 성과가 없으면 이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어떤 특정한 사업을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시·군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요청을 해 주면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도에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염영선위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라북도 행정동우회 도정 발전 공익사업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문제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지는 것이 뭐냐면 민간보조사업은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급 선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기 쉽게 세부사업설명서 126페이지,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 사업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고 여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라북도는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도에 골고루 가는 게 맞죠? 사실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런데 이 올라온 예산들은 지금 전주지역협의회,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란 말이죠. 그리고 자부담이 없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6400만 원, 7000만 원.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저도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고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예산은 전주시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단체명이 전주지역협의회라고 돼 있어서 약간 그러긴 한데 이게 전주지역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 전체에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이 안에서 같이…….

김성수위원

연합사업은 아닌 걸로 저는, 정읍, 고창에 어제 물어보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던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김성수위원

14개 시·군을 전부 다 한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 예산의 대상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연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연대해서요? 그럼 이 사업비 일부가 14개 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군 전체를 연대해서 하는 거고요. 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는 전주, 그러니까 전주가 김제, 임실, 완주, 진안, 무주까지 포괄하는데 거기를 하고 나머지 군산, 정읍, 남원 이런 데는 별도…….

김성수위원

각 별도 단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정읍, 고창에도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지급이 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성수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그쪽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이 없어서…….

청은

요청은김성수위원

안 했죠.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취지는 거기에서 예산을 요청했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도 예산의 사용취지에 맞냐 이 말씀이죠, 14개 시·군에. 이게 전라북도협의회고 14개 시·군에 고루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애향운동본부도 각 시·군마다 다 있지만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에 가는 돈입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도 예산이 특정 시 연합회에 가는 게 맞냐 이거죠. 거기에 전주시청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시청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맞지 전라북도에서 이걸 특정 시·군을 위해서 주는 게 맞냐 이 말씀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주에서 김제, 임실, 완주, 진안, 무주까지 같이 연대해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왜냐하면 지청이나 지검 단위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할 지자체가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들이.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받아요, 군에서. 전주시 거기 아까 전주, 임실, 전주지검 관할 내 있는 거기 기초에서 연합해서 예산을 받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2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평화통일사업 하신다고 그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전라북도민주평통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통일사업 어떤 거 했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스카우트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3억 1500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홍보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3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사업비를 각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과목이 도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시·군에 자치단체에…….

니까

그니까박정규위원

저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높이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콘텐츠 이런 것을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예산과목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하는 것 같은데 연대해서 우리 도에서 콘텐츠나 시·군에서 각각의 콘텐츠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통상적으로 ‘전라북도’라고 해 놓고 각 시·군이 쭉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개별 부스를, 왜 그러냐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부스를 하나씩 준 거고요. 전체적인 콘셉트는 연계가 되도록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은 안 삼을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176쪽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새만금에 관한 것이 66개 중에 14개가 새만금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스카우트 밤 행사를 신규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스카우트 밤을 2억에 사전에 5번, 사후에 5번 해 가지고 10차례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10차례를, 설명을 보면. 그런데 행사 운영에 1억 7760만 원, 그리고 무대행사에 1억 3560만 원, 행사 운영 및 부대비에 4200만 원, 버스 임차료 2240만 원. 이게 지금 맞는 계획이에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대규모 잼버리 대원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대라든가, 또 대부분 이분들이 대학교 기숙사에 이미 계약이 돼 있거든요. 이동하는 버스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상은

대상은강태창위원

지금 보니까 1만 명으로 돼 있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도내

도내강태창위원

5개소에 1만 명으로 돼 있는데 1만 명이면 이분들을 스카우트의 밤을 해서 여기는 행사비인데, 이 사람들 자는 건 좋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건 지금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이 1만 명에 대한 식대라든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억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주최하는 스카우트의 밤 외의 그것들은 자기들 조직위에서 지원하거나 일부 자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틀 내지 3일 정도 머무르는데 그중에 하루 정도씩을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밤 행사를.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요, 그거 발언해 놓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해서. “위원님 새만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잼버리가 되겠습니까?” 돼야 하죠. 돼야 하고 되기를 염원하고, 아마 성공적으로 돼야 우리 전라북도나 새만금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 조직위에서, 본 위원이 예산하고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조직위에서 전화가 왔어요, 본 위원이 발언하고 나니까.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발언을 하셨는데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를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임실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새만금대회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물어보면 아는 학생들이 10명이면 한두 명 있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홍보 부족이거든요, 홍보 부족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감한테도 부탁을 한 거예요. 교육감에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새만금에 대한 예산을 쭉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던 거 있고 마무리하는 거 있는데 아직도, 예를 들게요. 그리고 좀 어이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리더센터를 짓잖아요. 리더센터를 짓는데 리더센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450억입니다.

강태창위원

45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얼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비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국비가 얼마죠? 450억이 들어가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억입니다.

강태창위원

450억 중에 국비 1억 들어가고 도비 44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국제행사입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의 행사입니까? 이런 걸 지금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단편적으로 준비 과정을 보여 주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고군분투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다 떨어져 있죠? 과장님, 국장님한테. 본래 이건 장관이 해야 하고 여가부에서 해야 할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감사 때 지적해야 할 건데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스카우트 밤 이것은 2억을 가지고 1만 명을 참여시켜 가지고 10번 행사를 하겠다는데 10번이면 1000명씩 10번이잖아요? 1000명씩 10번인데 이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굉장히 우리 지역에 기회거든요. 각 기숙사에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세계에서 오는 잼버리 대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도 키워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제가 제 지역의 대학총장들하고 엊그제 통화를 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 5분발언을 보고.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가. 총장들 얘기예요, 그게. 총장들, 대학교조차도 그럴지인데 초등학교는 오죽하겠어요? 물론 대학교는 통역요원이라든가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통역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안내라든가 티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총장들 얘기예요, 총장들. 그러면서 당신들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거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건 제가 지적을 하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하던 것들의 연속이고 잼버리에 대한 것은 건들 수가 없지만 많은 걱정 됩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요.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자치행정과는 마치고…….

김이재위원장

자치행정과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짧게

짧게김정수위원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용역,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고 했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정인 단체에 이것이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대학, 그 지역의 몸소 체험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용역이. 그런 분들의 자문을 잘 구해야 정확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각 지역 특성 있는 것들만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지역의 휴양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할인권들도 여기에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자 가능한 한 당대에 꼭 실현해야 할 과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평화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사주체에 따라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행해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시행주체에 따라서 설명서에 125쪽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내용은 똑같은데 민족통일 전라북도대회 및 통일문화제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48쪽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황 보면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 ‘왜 통일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 전체적인 정서하고 동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통일주간 같은 경우에는 주간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걸 통일주간 기간 내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걸, 마침 그게 도정 여러 가지 국정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단체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맞게 이쪽 부분을 했으면 이쪽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마

늦게나마염영선위원

주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통일교육주간 시행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서 129쪽 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들어 있는 단체인데요. 통일부에서 1981년도에 허가받은 그런 법인입니다.

염영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민통은 헌법기관이어서 국가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건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용은

내용은염영선위원

똑같은데 이렇게 주체가 틀려서 똑같은 사업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용이

내용이염영선위원

똑같아요, 여기 보면 다. 통일을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역량 결집.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하나는 통일문화제전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시나 소설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작품들 시상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일단

일단염영선위원

민족통일 전라북도대회 및 통일문화제전 지원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예산서 284쪽, 설명자료 13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인도주의활동 사업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이게 올라왔다가 작년에 삭감된 걸로 돼 있어요. 2022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어떤 것이 바뀌었는가요? 삭감된 사업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그리고 적십자는 적십자사 회비를 통해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자, 얼마 안 됩니다. 1억입니다. 1억 지원하다 보면 내년에는 2억, 내후년에는 5억, 10억. 도와줄 사람들이 우선은 지금 625명인데 1600명인들 마다고 하겠습니까, 3000명인들 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목적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민에 대한 복지는 촘촘하게 두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체하고 기업체에서 후원받은 거하고 일부 8개월 지원을 하는데 약 4개월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1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대한적십자사는 복지부 산하예요. 복지부의 지원을 또 받고 있어요. 자기들의 자금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적십자 회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또 해 주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 지원이 이게 지금 시행주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예요.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추진 이것은 시행주체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거의 행사가 비슷하고 저기한데 이게 시행해서 전라북도에서 이걸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비슷한 사업을 또 신규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주간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항상 국정 합동평가를 하도록, 내년도에 106개 지표가 있는데 그게 도에서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일부분, 아니 꼭 그것만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통일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통일 주체에서 하는 그런 거 외에 좀 차별화해서 우리 도에서도 좀더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시행주체만 틀리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업 자체는…….

김이재위원장

저도 일단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추진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자세히 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반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세정인 한마음대회 했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하려다가…….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11월 5일이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태원 사고가 나서 취소를 했습니다. 애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행사를…….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집행액이 2022년도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작성 기준이 계획을 세웠을 때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가 나서 그때 아시다시피 애도기간이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자제하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문자를 받았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안 한 걸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예산을 다 쓴 걸로 나와 있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작성 기준 자체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겠네요? 여기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성수위원

,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하나 예산, 권역별 상담소 운영인데 이게 보니까 그때도 설명을 하셨지만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권역. 어디 어디 어디죠? 그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주지역하고,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세무서별로 나눴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역별로 1권역이 전주, 완주고요. 2권역이 군산, 익산, 그다음에 3권역이 김제, 정읍, 고창, 부안, 4권역이 무주, 진안, 장수, 5권역이 임실, 순창, 장수 약간 지역별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성수위원

지난번 연찬회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 권역을 관할 세무서 기준으로 나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세무사들의 활동범위도 그렇고 납세자들의 세적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주, 북전주 그다음에 군산, 익산은 김제까지 관할을 하고요. 정읍, 고창, 부안이 있고 그다음에 남원세무서가 있고 그다음에 북전주세무서가 무진장 쪽을 담당하니까 그렇게 나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은 이런데 그게 효율적이다 하면 다시 한번 시·군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마을세무사가 단순히 지방세만 하는 건 아니니까, 국세를 주로 많이 상담이 많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본 위원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선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자문비가 10만 원에 6명, 5개 권역이면 한 번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10만 원씩 6개 권역 해서, 지금 여기 있는 6명의 마을세무사는 그 권역권에 있는 세무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주가

전주가김성수위원

2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이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건

이건김성수위원

사실 정책의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마을세무사를 했던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마을세무사 제도가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첫째 주 수요일에는 꼭 군청에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이 그렇게 빈번하진 않아요. 그런데 1년에 예산 1000만 원 세워서 권역별로 딱 한 번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히려 운영비하고 광고비가 7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좀 정책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마을세무사 출신으로 이 예산을 문제예산 지적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244페이지, 아닙니다. 240페이지네요, 240페이지. 디지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도청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스피드게이트.

김이재위원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청사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내실을 통해서 실제로 방문목적이라든가 사전에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고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현재 민원인들이 용무를 보러 왔을 때 어떤 절차적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안내실의 청원경찰이 안내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방문하는지 보고 실질적으로…….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그게 되게 민원인들이 불편해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저부터도 증이 없으면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저부터도 이렇게 불편한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냐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걸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뭔가 연락을 취해서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아니면 청원이 문을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청도, 물론 시청,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청도 민원인들이 주로 쉽게 드나들면서 민원도 저기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불편한 시스템을 놔두고 또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저는 예산 낭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 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누구를 찾는다 이거보다도 사무실 위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정의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니까 안내화면이 있는 걸로 부착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좀 전에 이야기한 ‘안내하면 어디 부서가 어디에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건 그것대로 화면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도청을 들어가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데에 안내시스템이 있어서 안내시스템 해 놓고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저 여기 회계과 민원인이 왔습니다. 잠깐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한다든가 뭔가 했을 때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걸 좀 굳이 이렇게 해서 화면까지 해 가지고 그 불편한 게 해소가 되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이 우리 도청에 방문했을 때 출입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건 좀더 생각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이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저도 동일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도청사 내 안내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방문한 도민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시스템이라고 하나 청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안내데스크를 거쳐야 하고 또 방호게이트 설치로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민원인들에게 안내시스템 활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청을 방문하고 또 기타 성남시청도 방문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청사를 알리는 또 시를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연회장같이 비슷한 데서 영화감상도 하고 또 스크린을 통해서 터치를 하면 어디든지 간에 그런 화면들이 나오고, 이런 데는 특수한 곳만 빼놓고는 전부 다 오픈돼 있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방금 제가 본청에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도 ‘야, 이렇게 썰렁하다’ 그니까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고 쉬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썰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져서 디지털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부터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문맹세대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반성을 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지털 문맹세대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모든 안내가 디지털화되는 거, 스마트화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이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실 출입제어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불편함이 있나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사무실별로 사실 출입시스템이 예전의 키로 여는 데가 있고 일부 캡스 같은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고 카드로 활용하는 부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피드게이트 들어갈 때 대부분 다 공무원증으로 들어가서 출입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부서 출입도 일원화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원화해서, 왜 그러냐면 열쇠를 가지고 하면 당직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실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증 하나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좀 보안도 강화시킬 수 있고…….

방금

방금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실 보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화재 시나 비상상황 발생 시에 전기나 배터리가 떨어지고 뭐 하고 하면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가동이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다 열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연적으로 화재 시에는 열리고 그렇게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취약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교체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확인해서…….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2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신규인데 AI 방역로봇이 있어요, 임차하는 거. 방역로봇 1056만 원 도비, 청사 로비 AI 방역로봇 1대 임차 이렇게 했어요. 로봇이 어떻게 생겼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로비에 자동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바닥 방역도 하고 공기도 방역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하나 정도 도입을 해서 쾌적한 환경 내에서 우리 직원도 근무를 하고 민원인도 방문할 수 있도록…….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AI 로봇 1대로 어떻게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며 또 성능이나 효과 등이 검증됐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염두하고 있는 AI 로봇의 기종 같은 게 있는가요?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타 시도 관공서는 일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1대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입을 해서…….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청소를 주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계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카 이렇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전동카로 합니다.

동카

전동카김정수위원

형태로 해서 쭉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마치 AI 로봇이 와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타 시도가 또 다른 데 가니까 이게 있더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제일 더디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답습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충분하게 잡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1056만 원만큼은 문제예산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또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업이 도청사 내 안내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방문하는 도민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으로 편의를 받는 건 공무원들이지, 지나치게 보안만 치중하고 오히려 도민들한테는 불편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우리 도청사 갔다 왔는데 너무 썰렁하니, 좀 사람도 있고 인간미가 넘쳐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디지털이 아니라 저는 아날로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안내원들을 더 증원시켜서 안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잔디광장 서측에 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거 왜 하는 거죠? 국장님. 이 앞에 정말 좋은 잔디광장 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멋지게 잔디광장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 막아 놓고 잔디를 보호만 하면 되겠느냐, 많은 도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서 그 차원에서 일부분 지금 다 터놨습니다. 트고 파라솔이라든가 벤치라든가 그 안에서 도민들이 쉴 수 있도록 산책로도 조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좀더 도민들이 와서 이 안에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이렇게 보면 도청사 내에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차를 요란하게 몰고 다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사실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일은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 도청이 개방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우려가 생기기도 하고,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잔디광장이 잘 조성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고 또한 다른 쪽에 써야 될 사항도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현재 이 광장이 조성되는 데도 굉장한 의회 내에서도 진통이 있었던 걸로 전대 의회에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이 시점에 도정의 정책방향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예산이 크진 않지만 올라와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광장을 좀더 도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 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성수위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그래도 잘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업의

사업의김성수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저쪽 서측의 일부 공간인 건 알고 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런 편의시설이 없어서 적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우리 도청광장이 도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좀더 가깝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좀더김성수위원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 예산이 섰으면 하는 마음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지하주차장 안내시스템, 지하주차장을 저희 의원들이나 직원들만 이용을 하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김성수위원

민원인들은 거의 사용이 제한돼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등록된 차량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록된

등록된김성수위원

차량만 하잖아요. 그럼 등록된 차량을 주차 허용 대수 이상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청원이라든가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사실 직원들만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이 사업의 내용은 알겠지만 주차안내시스템 현재도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꽉 차 있을 때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서 뺑뺑 도는…….

에다

앞에다김성수위원

만차만 표시가 되면 되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만차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보면 주차의 가능 대수를 표시하는 거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동으로 자기들이 카운팅을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카운팅이 돼서 출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몇 대 가능한지 그것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금은

지금은김성수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다시 회차 해서 나가는 경우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많죠,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244페이지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지의정활동으로 다녀오기도 했지만 사실 관사가 비어 있으니까 유휴공간이니까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충분한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규모 전시관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만 나와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콘셉트로 할 건지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나와야 예산이 서지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시관을 하겠다는 큰 틀은 있고요. 그걸 리모델링하면서 콘셉트를 같이, 전문가도 있고요, 의회도 있고요. 잡아가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제쯤

언제쯤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화되고 언제쯤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수반이 되면 관련된 조그마한 용역을 할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도 하면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차라리 용역비만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약간 예산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용역비 정도만 세우시고 설계용역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비용이 추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이런 콘셉트 잡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고 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잔디광장 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건 제가 꼭 지적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매년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앞에 공원, 그러니까 여기 잔디 있는 그 자리를 지하주차장을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언뜻 전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소를 한 다음에 잔디를 깔든 거기에다가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든 뭔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네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잔디에다가 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하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때 사무감사 시에, 그전에도 몇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김이재위원장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으면서 해년마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근본적인 건 안 하고 여기 공원에다가 정자를 짓는다거나 다른 나무를 심는다거나 다른 걸 이야기하지. 그리고 이건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잔디에, 지금 도립미술관 작품 사 가지고 소장품이 어떻게 됩니까? 조각 같은 거 많이 있죠? 그거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잔디에다가 조각 같은 거 다 설치해도 돼요. 작품 소장품 지하에다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봐야죠. 도민들이 다 봐야 되니까 잔디 저렇게 놓지 말고 다른 거에다가 이렇게 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도립미술관 소장품을 갖다가 놓으세요. 놓으셔서 도민들이 직접 작품도 보고 또 잔디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근본적인 지하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정말 권유하고 싶고 이걸 정책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정책일지 모르지만 이건 꼭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품 갖다 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미술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241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안내시스템 설치,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는 차량이 저희 의원들, 우리 직원들 또 기자님들 이렇게 차량이 되어 있고 또 공용차량 있잖아요. 그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대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외 임대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쓰는 거. 그게 현재 몇 대 정도 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부서에서……. 아까 몇 대? 위원님. (“25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은 공용차량이고, 그 외에 또 임대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까지 한다고 해도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직원들, 기자님들 또 저희 의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스템 전광판이죠. 차량인식기 말고 주차안내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게 현명한지, 굳이. 우리 민원인들은 거의 다 차를 밖에다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경을 보면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세가

지방세가강태창위원

총 551억 6355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방세가 취득세, 지방소비세, 또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세외수입도 많고 지방교부세, 내부거래, 국고보조금반환금 이렇게 해 가지고서나 여러 가지 종류의 증가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이런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애초에 정확한 세입추계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다면 제대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항상 추경 할 때마다 반복돼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일 텐데요,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엄격하게 해서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완벽하게 추계하지 못하는 게 각 연도마다 조금씩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요율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완벽하게 추계를 못하는데 앞으로 추계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도 같이 협업해서 추계를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에

결국에강태창위원

보면 550억이 사장된 거거든요. 예산이 사장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추계를 내 가지고 정확하게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태창위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황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4.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해 주신 내용은 2023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 예산 5억 3793만 원보다 1억 1879만 7000원 증액된 6억 5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441만 1000원, 물건비 4억 5612만 6000원, 경상이전 1억 16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도민 인권실태조사 4000만 원,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8000만 원,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 8000만 원, 인권문화축제 3500만 원, 인권아카데미 25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과정 2800만 원으로 총 6억 5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9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등 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3793만 원보다 9502만 8000원 감액된 4억 4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7544만 1000원, 물건비 2억 4027만 8000원, 경상이전 1억 271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대면회의 최소화에 따라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1090만 2000원, 인권옹호자 회의체 구성 지연에 따른 운영비용 2212만 4000원, 인권영향평가 시행시기 조정과 인권영향평가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164만 원,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세미나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457만 9000원, 보조금 교부잔액 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하도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참 인권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처음에 업무 파악 안 되셨던 그 기억들이 저도 아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는, 물론 1억 1800만 원 정도 증가는 돼 있지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홍보나 토론회 이런 것들 위주에서 주로 현장 위주로 많이 실태조사, 여기 예방조사 기관이 늘어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게.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대상 기관이 33개에서 217개로 2023년도에 늘리셨던데, 그래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조례상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 대상 기관이 저희 도 공무원들, 외에 출자·출연기관들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사실 10억 이상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까지 확대됐는데 이 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방조사사업을 했는데 저희 평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감수성을 확대하는 데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9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추진사업인데 자문 건수를 조정을 하셔서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사실 올해 인권영향평가를 초부터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제 실행을 해 보니 저희들 예상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에서 발의하는 조례들에 대해서 대부분 인권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일부 자구나 문구를 수정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이런 조례들은 인권영향평가로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판단해서 인권영향평가라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제 자문을 구한 조례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발의된 조례가 아마 9월달까지 해서 33건이었는데 저희가 우리 인권영향평가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한 조례 건수가 사실 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 자문 건수를 사실은 좀 상당히 폭을 축소해서 잡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물론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 인권담당관께서 필요 없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정을 잘해 주셨고 이 예산을 사실 다른 쪽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보니까 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증감을 보면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좋게

좋게김성수위원

생각을 해서 질문을 사실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체적인 짜임으로 봐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토론회도 중요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예방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식개선 홍보도, 이런 인식개선 홍보도 5000만 원에서 줄이셨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성수위원

것들도 홍보성 예산이 굉장히 선심성 예산과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잘 줄이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쭉 보면서 굉장히 잘하셨다, 그리고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인권담당관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예산을 잘 편성하셨으니까 효과를 내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인권실태조사가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실행이 되고 2022년도에는 안 되고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니까…….

김성수위원

몇 년도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2021년도.

김성수위원

2021년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2021년도에 인권기본계획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연달아 2년을 해서 사실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 건너뛰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2020년도 예산이 2021년도 것까지 영향을 미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권실태보고서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인권실태조사가 할 때마다 내용이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잡을 건지가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2년마다 하게 되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2018년, 2020년, 2022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실태조사 외에 저희가 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2021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계속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형국이 돼서 그러면 차라리 2021년도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를 2022년 걸로 갈음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

김성수위원

2021년도에 했던 인권기본계획 실태조사를 갈음해서 2023년도로 넘기셨다는 말씀이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경영에도 인권이 중요시되는 것처럼 굉장히 인권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짜여진 예산대로 잘 내년에 운영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또 전라북도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9쪽에, 2년마다 해야 하는데 지금 한 해를 건너뛴 거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실태조사 말씀이시죠?

강태창위원

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전에 조사한 게 있죠? 그전에.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전에강태창위원

,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실태조사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인권영향평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인권영향평가는 올 7월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강태창위원

아, 제가 헷갈렸다. 잠깐만, 헷갈렸습니다. 죄송해요. 7쪽입니다, 7쪽. 2년 주기로 하기로 한 것을 작년에 못해 가지고 올해 다시 하는 거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못해…….

강태창위원

7쪽.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못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건데…….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올해 못하고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그전에강태창위원

실태조사했던 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을, 실태조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알고 싶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위원님이 한 걸 중복해서 제가 미안하기는 한데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17군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217군데를 하는데 그전에 작년에 보면 1600만 원을 들여서 샘플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3개 기관을 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33개 기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구스러운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33개 기관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217개 기관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강태창위원

보면 용역 1식으로 돼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겠다 해 놓고는 인건비가 5000만 원, 경비, 기타인데 217군데를 한 군데로 나눠 보면 한 군데당 36만 원이에요, 지금. 용역은 통틀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217개로 나눠 보면. 그래서 이게 작년의 방식은 어떤 거고, 작년에도 그럼 이거 용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해 같은, 내년에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2022년도에도 용역을 준 겁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아직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해서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방식은 올해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용역은 아니고 직접 수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권 문제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작업이라든지 분석작업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사실은 수당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내년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대부분 자료 수집해서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이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어서 아마 올해하고 유형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용역비도 대부분 그런 조사에 대한 연구원들의 수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째는

첫째는강태창위원

전년도의 개당 용역비를 보면 48만 원이고 올해는 36만 원으로 줄은 거예요.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훨씬 숫자는 많은데, 많았기 때문에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산출이 조금 불분명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 시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업무를 방해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사자들의 인권도 생각을 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큰 데가 아니라, 시설이 217개 중에서 큰 데보다는 작은 데가 많을 거예요, 아마.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많을 건데 저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민원인들의 인권만 생각하지 공무원들의 인권은 생각 않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혹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들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거기에 수용자들의 인권만 생각하지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수용자라든가 비수용자가 전부 다 인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인권이라면 인간의 권리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할 때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폭넓게. 그게 우리 담당관께서 하실 일이고 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일단 도민 인권실태조사 신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아 놓고 싶습니다, 4000만 원.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그전에 했던 거, 2020년도에 한 거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강태창위원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정호윤 담당관님,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계수조정 전에, 25일이니까 그전에 말씀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염영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인권아카데미 있죠? 설명서 14쪽.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아카데미는 우리 인권교육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마다 사실은 핸드북으로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핸드북이 아니고 좀 규모 있게 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용으로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교육용 콘텐츠 제작이 지금 온라인교육 말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 도청 직원들 인권교육은 있었는데 우리 주민 대상, 우리 도민 대상 인권교육은 그동안 진행을 못해 와서 내년에는 주민인권학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도민들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해 볼까라는 게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우리 도 인권강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출강해서 인권교육하는 사업이…….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전에는 영상콘텐츠는 없었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영상콘텐츠는 없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이번이 처음이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한 것입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추가

추가박정규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할게요. 이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전번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폭넓게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학교, 교육청과 연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마 교육청에서도 인권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같이 좀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논의해서 머리를 맞대서 숙의해 보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관님

담당관님강태창위원

, 세출을 보면 인권영향평가 추진이라는 것이 있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강태창위원

3368만 원을 세워 놨다가 3164만 원이 감소된 걸로 해서 204만 원만 썼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94%가 축소가 되고 6% 갖고 했어요, 추경 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아마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인권영향평가가…….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시행시기 조정 및 자문 건수 축소’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6% 갖고 쓰고 94%를 감액을 하고, 이런 예산 보면 저는 아무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더군다나 추경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칫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리 어떤 핑계,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보면 조정이라든가 자문 건수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시행이라든가 정확한 예측을 못한 탓 아니겠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창위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후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정호윤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6.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96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8522만 원보다 11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12만 8000원이 증액된 2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1376만 1000원, 기타사용료 147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4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8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826만 6000원과 그외수입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7억 70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4억 9629만 원보다 2억 74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8539만 원이 증액된 59억 6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 대비 832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전년 대비 1억 587만 원이 증액된 11억 6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1534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3786만 4000원, 물건비는 전년 대비 983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1600만 4000원,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207만 3000원이 증액된 3311만 2000원,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418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68만 원이 증액된 6328만 1000원, 물건비는 전년 대비 912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5976만 5000원,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30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628만 1000원,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9480만 원이 증액된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947만 4000원이 증액된 5887만 9000원, 물건비는 전년 대비 9959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9155만 원,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32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6억 5778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전문행정가 양성 지원 16억 5086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 10억 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행정운영경비로는 33억 748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31억 9305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1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5억 4555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교육훈련성과 제고 1970만 원,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5억 2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9156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2828만 8000원, 인력운영비 6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전문교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비 10억 9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444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1557만 원, 인력운영비 5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328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8522만 원보다 52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32만 8000원을 증액한 2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1376만 1000원, 기타사용료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370만 원 감액한 4억 7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583만 7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10만 원, 그외수입은 1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7억 2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1279만 원보다 8억 9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9731만 6000원이 감액된 51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보다 9341만 원이 증액된 5억 8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40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6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166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6084만 9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 2015만 원이 감액된 20억 7102만 2000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450만 원 감액된 2653만 9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감액된 2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감액된 5860만 1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5365만 원이 감액된 3억 3666만 2000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103만 8000원 감액된 1억 1831만 4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0만 원 감액된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04만 5000원 감액된 4100만 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9억 703만 4000원이며 자본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등으로 위탁교육비 7800만 원, 국제화여비 2억 2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1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6만 6000원, 재료비 9155만 원, 생활지도 근무수당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계약낙찰차액으로 통근버스 임차료 1100만 원, 자산취득비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6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교육과정 비대면 운영 등으로 핵심리더과정 운영경비 2000만 원, 국제화여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반환금 684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낙찰차액으로 연구용역비 250만 원,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22만 4000원, 정보화자산 유지관리 492만 6000원, 냉난방기 교체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문교육과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교육과정 비대면 운영 등으로 강사수당 8500만 원,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8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문제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도정시책 홍보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이어서 크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2020년도에 500을 세워서 497만 5000원이 사용이 됐고 2021년도에는 500만 원에서 174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다 사용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집행액이 자꾸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홍보토록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작년에는 전면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안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두 번째는 이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홍보기획과에서 만드는 일관성 있는 시책 자료가 제공되는 게 좋지 않나요?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문구나 이런 거를 홍보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1층에 로비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크게 우리 도정 핵심시책 이런 것들을 해놉니다.

김성수위원

홍보기획과에서도 시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내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물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백드롭이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현관 앞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홍보 핵심시책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거기다 걸어놓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건 백드롭이고 홍보게시물 등 제작 하는 것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이 약간 외져 있잖아요. 그래서 측면에다가…….

김성수위원

7군데인 건가요? 그러면. 총 50만 원씩.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이걸 모아서 측면에다가 크게 플래카드 형식으로 정면에…….

종의

일종의김성수위원

홍보물은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거치해 놓는 이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도 아직은 젊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소방본부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즘은 나노세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취향들이, 개인의 특성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김성수위원

비유를 제가 했지만 밥을 먹으러 가면 전골을 먹던 시대에서 뚝배기를 각각 시키는 이런 시대로 변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 맞는 어떤 카운슬링이나 프로그램 교육은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사업이 멘토-멘티 공무원 결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 선배 공무원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준다는 말씀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같은 부서 안에 있는 상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나이나 직렬이나 직급이나 직무역량 그다음에 어떤 기본품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 부서장하고 멘티랑 같이 멘토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되면 그 선배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도 멘토의 전문성 그다음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연이 되면 전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일단 시켜서 그리고 멘토-멘티가 진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코디네이터가 적정하게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도의

별도의김성수위원

컨트롤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멘토를 하는 분에 대한 교육, 멘티에 대한 교육도 따로 이루어지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는 멘토 교육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MZ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우리가 다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어떠한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본인의 다양한 개인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순응해 가는 과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기존 조직에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다 반영을 하고 다 취향을 존중하고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멘토의 교육도 MZ세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멘티에 대한 교육도 기존 세대에 대한 교육도 기존 조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멘토는 업무 지원이나 조직 적응이나 또 향후 보직 경로, 교육 이수 방향, 자기개발계획 수립하는 이런, 보직 경로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함께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멘토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아까는 멘토에 대해서 교육을 원래 계획이 돼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멘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김성수위원

1년 잡고 계시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6개월 잡고 있고. 그럼 여기 공무원교육여비로 해서 멘티여비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6개월간 멘티가 활동할 때 쓰는 여비 5만 원 정도 됩니다, 6개월간.

티가

멘티가김성수위원

활동을 해요, 멘토가 활동을 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멘토 활동비는 수당까지 해서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6개월간. 그다음에 멘티는 500만 원이어서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6개월간. 그래서 조금 액수가 적기는 한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상시학습 30시간을 멘토와 멘티한테 부여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임용 3년 이내의 대상자들은 전체는 지금 몇 명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100명만 대상이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같이

똑같이김성수위원

대상자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마지막 1년에 한 50여 명 정도 들어오는 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슬러서 3년 차부터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김성수위원

앞에서부터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업의

사업의김성수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요즘 MZ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공무원 조직사회와 또 일반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좀 가미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적절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염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늦었지만 우리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희 지역에 있는 모 여고에서 자매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1학년하고 3학년하고 자매제도를 해서 신입생들이 이렇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도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늦었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아까 6개월이라고 한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6개월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1년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6개월을, 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350여 명 됩니다, 3년 이내 임용자가. 그래서 숫자도 저희가 일부밖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이

대상이염영선위원

100명 정도인데 이게 멘티잖아요. 실제적으로 멘토까지 합치면 200명이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아까 사무관리비로 멘토수당이 6개월 잡았을 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6개월 잡았을 때 1인당 6만 원.

염영선위원

6만 원이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멘티가 약 5만 원 정도인데 이게 1회에 그렇게 준다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요. 6개월간이고요, 행사…….

염영선위원

6개월간 총?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교육 및 활동에서 활동비가 한 600만 원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나면 차를 마시든지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600만 원 잡아서 멘토는 수당 6만 원 그다음에 활동비 6만 원 해서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염영선위원

아, 활동비가 또 있군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6개월 동안?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여기서 멘토링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횟수는 안 정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월 2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염영선위원

아, 월 2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같은 부서에 있으면 점심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수시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제대로만 되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늦었지만요. 아무튼 첫 시행인 만큼 잘 시행해서요, 말씀대로 우리 세대 간의 격도 해소하고 우리 전북 공무원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청사유지 제초·조경(일용) 3700만 원 정도 서져 있고 청사유지관리 또 제초·조경(상시) 234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뒤편에 보면 조경관리 시비·방제·예초 해 가지고 19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초는 풀을 베는 것이고 제초는 뭐 뽑든가 아니면 약을 하든가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여기는 뽑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적용면적이 한 3만 4240㎡ 정도 되는데요, 잔디밭 제초하고 예초기, 조경수 관리도 하고 전지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박정규위원

안전은 최대한 신경 쓰고 계신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예초기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아까 그 일용과 상시라는 개념이 뭐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일용은 1인당 117일이고요, 상시는 8.9개월을 한 사람이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1년간 8.9개월을.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예산 통과되고 집행하면서부터 2월 정도부터 아마 할 거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상을 했고요, 워낙 청사가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용의 안정적인 부분은 없다는 개념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공무직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총무 파트나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남원 지역에서 근무한다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런 인력 부분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용 쪽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구조면 많은 혜택이 가지 않잖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청소나 식당 공무직은 남원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일용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숲길

숲길박정규위원

산책로 보안공사가 1억 40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3만 4000㎡이라면 한 3㏊ 정도 넓이가 된다는 소리인데 3㏊가 좀 넘는다는 소리인데, 9000평요. 그런데 이 숲길 산책로가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뒤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 중간에 산책로를 2020년도에 한 800m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복구를 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이 또 계속 유실되고 침하되고 배수로가 다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숲은 원래, 강천사나 이런 데 가보면 황톳길 걷기 체험이나 이런 길로 만들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면서 거기가 원래 기반이 이렇게 단단해져서 그런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훼손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지나치게 건드렸다는 소리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공사하는 쪽은 숲길 산책로 입구 쪽입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의 길들은 나무도 베지 말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훼손을 하다 보니까 또 훼손이 돼서 거기다 시멘트를 다시 깔게 되고 이게 과연 숲한테도 좋은 건 아니고 결국 사람한테도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원래 지팡이 하나 찍는 게 아무것도, 우리가 스틱 하나 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그만큼 이미 땅이 물러져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다 유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건들지 않았으면 유실이 되지 않거든요. 비가 오면 모이잖아요, 그쪽으로. 물이 모여서 옆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중간중간 털어주면 전혀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물을 모아가지고 쭉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엄청난 유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훼손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정수위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 박정규 위원님은 산사람이에요, 산사람. 산에 대해서는 거의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가급적이면 공사를 할 때 하는 곳 이외에 다른 곳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당초에 그러면 2020년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때 유실이 다 됐는데 8000만 원 들여서 부분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1억 4000이 더 들어가야만 그게 완벽하게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크게 수해로 훼손된 부분은 거의 복구가 됐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도 배수로가 다 없어지고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덜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8000만 원 들였는데 1억 4000을 들여야만 완전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더 이상 돈이 이제 안 들어갑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거의 마무리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된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이 선에서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님

원장님김정수위원

,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문제로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 비용으로 더 이상 지반이 침하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업별

사업별김이재위원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42페이지 보면 교육 기자재 구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 기자재라는 게 어떤 거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보니까 다 컴퓨터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업무용 컴퓨터 3대하고 노트북은 교육지원과에서 쓰는 기자재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직원들이 쓰는 기자재고요. 그다음에 뒤에 42쪽은 저희가 전산 강의실하고 분임실 이런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니터가 너무 오래돼서…….

체가

전체가김이재위원

다 5년 이상이 됐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원래는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돼야 다 보완이 되는데 너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세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숲길 산책로 보완공사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숲길 산책로가 보완공사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를 또 하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숲길 산책로가 산에다 길을 만들어서 야자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하고 가운데하고 끝하고 유실이 되고 그래서, 배수로가 막혀 있고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상황이라 공사를 해야 돼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3군데…….

까도

아까도김이재위원

김정수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이랑 다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할 때 제대로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공사했다가 내년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 산사태가 오거나 이랬을 때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원장님, 제가 보면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증액 사업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500만 원 이상짜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탁교육비 지원 해서 640만 원이 증해서 3억 482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통근버스 임차료는 유류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올라서 8700짜리가 있고 생활관 침구류는 500만 원이 증가돼서 2000만 원이 됐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00이 올라서 2억 100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가 1억 4500이,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증가해 가지고 31억 9300만 원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대관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지금 이러는 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대관 예상, 대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대관, 대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대관은 올해 7월부터 원거리 교육생이 생활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기요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침구류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된 겁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내년에 세입을 보면 대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1312억입니다. 1312억이 들어오는데, 물론 우리 교육원이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아니에요, 분명히. 공무원들을 교육 잘 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지 그건 아닌데 수입은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보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침구류 세탁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것만 해도 벌써 3000만 원, 2900만 원,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지금 몇 명 정도가, 대관을 하면 대관수입 산출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혹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생활관은 하루에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하루 1만 원씩?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런데 신규자 같은 경우는 3주 하는데요, 부안, 군산 이렇게 먼 거리 학생들이 매일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루에 1만 원씩 받고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관료는 1300만 원 정도고 그로 인해서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한 2배 정도가 넘고 그래서, 효율을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효율을 따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우려로 드리는 거니까 뭐 여기서 문제예산 삼을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이나 우리 김이재 위원장님이나 김정수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잠깐 가볼 필요도 있어요, 계수조정 전에. 계수조정 전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문제예산이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서 36쪽 보면 핵심리더과정 교육운영이 있죠. 그 핵심리더가 누구를 통칭하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도, 시·군 6급 공무원을 핵심리더과정으로 해서 장기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 핵심리더과정이 끝나면 바로 해외연수를 갑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올해는 해외연수를 못 갑니다. 끝났습니다, 과정이. 11월 18일날.

니면

아니면염영선위원

설명서 41쪽 보면 핵심인사과정 해외연수 인솔 지원 해서 또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코로나로 202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해외연수가 계속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23일부터 지금 대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계속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외연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설명서 53쪽 보면 HRD콘테스트 우수자 국외연수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HRD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고요, 인적자원개발이라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의 분야와 교육과정개발 분야를 나눠서 각 시도에서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2등을 해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의 분야에서.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인재개발원 직원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직원이 그렇게.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우수자가 인재개발원 직원이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 직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매년 이렇게 2명씩…….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 1명씩. 그러니까 강의 분야와 교육과정개발 분야 두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경연을 하고요, 경연에서 시상을 하면 해외를 가는데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보니까 내년에는 각각 500만 원씩 해서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인솔자 해서 직원 1명 해서 2명을 매년 이렇게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2명이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우수시상자를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교육 때마다. 그러면 연간 우수시상자를 몇 명 정도나 추릴 수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우수시장자 대상은 학습평가를 받는 신규자과정 11기하고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 이 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는 1등, 2등, 3등 해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아니, 총 몇 명 정도가 연간.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한 7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70명 해 갖고 10만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신규자는 1등은 20만 원, 2등 15만 원, 3등 10만 원 그다음에 도지사상, 원장상 이렇게 주고 있고요, 핵심리더과정은 5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해서…….

강태창위원장대리

하여튼 차등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700만 원을 70명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24만 2000원이에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 5월 23일부터 대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비대면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이월된 장수가 450장 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원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편하게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실의 치즈라든가 순창의 고추장이라든가 특산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도내의 상품을 팔아주면서, 예를 들어서 정읍 사람이 타면 임실 치를 선물하고 임실 사람이 타면 고창 치를 선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귀찮죠. 귀찮지만 서로 전라북도 내에서 도내 상품과 특산품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상품권만 달랑 주는 것보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리고 서로 애향심도 가지고 우리 향토적인 것에 대한 어떤 애착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전문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856쪽, 설명서 51쪽인데요, 교육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 6억 12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5급 사무관 교육을 2022년도에는 승진한 지 2년 이내만 교육을 시켜서 49명이 2기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급 사무관 전체를 3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다 보니까 6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공교롭게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보니까 6842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감을 했어요. 그런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물론 핵심리더과정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비슷한데,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비대면 때도 강의를 않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 줌으로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온라인교육 하면 강사비나 또 기타 그런 비용들은 들어가는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실비보상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의는

강의는김정수위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요, 일비, 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은…….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 부분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감소가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은 다 구비가 돼 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녹화해서도 되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실시간 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교육은 실시간으로 해야만 수업 인증이 가능하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줌으로 지금 교육한 지가 2020년부터, 작년에도 전혀 대면 교육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 11일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줌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게 정착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예산은 혹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하더라도 강의는 계속 이어지지만 또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전문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정수위원

하셨어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전문교육과요? 지금 한 게.

정수

김정수위원

2022년도 하면 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한 어떤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불용품 매각 있잖아요. 불용품, 그 매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불용품 소요조회를 올려서요, 만약에 누가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데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폐기 절차를 밟아서 세입 처리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한다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불용품 소요조회를 합니다. 이 불용품을 혹시 사용할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이관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품을

불용품을김정수위원

매각할 때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은 안 나오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나옵니다.

오죠

나오죠김정수위원

? 그런 것들을 어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세입 처리합니다.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방식으로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업체를 선정해서 얼마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세입 처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다른 지자체나 또 불용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실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불용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님, 2022년도 추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 감액된지 아세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9억 30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13.2%입니다. 13.2%가 감액됐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동이 한 10% 이상씩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감액이에요. 어디 하나가 아니고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보고서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전액 감액입니다. 전액 감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물론 올해는 더 타이트하게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추경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감액들은 처음에 예산을 상당히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 하나가 증액되고 감액됐으면 그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전체적인 감액이거든요, 전부 다. 모든 과가 그래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그러니까 5월 23일부터 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식재료부터 그다음에 강사수당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대면 교육을 5월 22일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부터 전면 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예산들을 지금 남은 거 삭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4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4월 정도 그때는 거의 안 됐기 때문에 25% 정도는 안 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전면 교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불용…….

강태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 교육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굉장히 밀접한데 도의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 쓴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남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굉장히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각 과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4분기 같으면 25%가 남아야 돼요, 사실은. 25%가 정확하게 남아줘야 하는데 그리고 1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을 거쳐서 2차 추경 때 10몇%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야 원장님은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편성상, 우리 원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저희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측치 못할 것까지도 예측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이송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