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완성도 제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실내 공기질 등 생활 유해요소 적극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셋째,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 등 물복지 확대를 위한 상수원 관리와 기후변화를 대비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안전한 산림을 구현하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숲 공간 구축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027억 722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4.56%인 192억 58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 130억 4273만 원, 보조금 3897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1쪽 세출입니다. 2023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6853억 854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0.12%인 8억 13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64억 8888만 원, 물건비 112억 1376만 원, 경상이전 558억 7154만 원, 자본지출 6108억 1123만 원, 내부거래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612억 7210만 원으로 2022년보다 166억 32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9억 1000만 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40억 원, 전주시 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13억 원, 차단울타리 설치 33억 4935만 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9억 600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1억 7500만 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 26억 85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1790억 5378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216억 25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8억 7944만 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57억 506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87억 112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0억 21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 보급 125억 584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억 88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7억 28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7억 4000만 원,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14억 2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781억 9644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62억 72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60억 6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1억 9400만 원,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94억 8600만 원, 새만금 계화배수지 건설사업 34억 26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 36억 82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5억 636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35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236억 342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58억 8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0억 6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1084억 9352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5억 24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조합 특화사업 14억 56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30억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11억 3200만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22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9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9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21억 1400만 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13억 5000만 원, 지방정원 조성 16억 50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9억 3463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583억 6956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15억 8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22억 2714만 원,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5억 4740만 원, 웅치전적지 명품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정책숲 가꾸기 3억 3519만 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덩굴터널 조성용 묘목생산 1억 4700만 원, 지자체자연휴양림 17억 원, 데미샘자연휴양림 운영관리 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48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억 67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31억 8238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 89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으로 8개 사업 5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546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600만 원, 지역환경 거버넌스 활동사업 지원 7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60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3억 393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은 26억 948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억 6799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4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01억 59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9억 81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48억 9148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58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9억 39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22억 74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인 139억 1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억 800만 원, 물건비 1억 298만 원, 자본지출 164억 6806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30억 312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46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79억 79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589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부분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7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652억 93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48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5억 2858만 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10억 9000만 원, 수소충전소 시범 보급 48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2879억 58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57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억 6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1억 6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64억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144억 52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93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6억 6907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억 1000만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1억 5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565억 80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3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부서인력운영비 4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제 상생협의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홍인기 과장님이라든가 강해원 국장님은 옥정호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보고 시간에 쫓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후가 이렇고 그다음에 인재 반, 재난 반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상생협의 이것보다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거의 반절은 인재라고 봅니다. 모든 기후가 다 인재 아닙니까? 세계 기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이 자연재해의 가뭄 때문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인재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옥정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이지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옥정호가 저렇게 녹조가 있고, 물이 무조건 없는 것은 기후로 보지만 그런 것은 반절은 인재 아닙니까. 물이 없더라도 물이 깨끗하면 식수원으로서 괜찮을 텐데 참 안타깝고 그러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산안 검토를 쭉 환경녹지국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예산을 지금 작성을 해라,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라 하면 반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국장님.

위원님이 정책 제안해 주시면 좋은 정책 제안은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신규예산이 지금 환경녹지국에 몇 건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신규예산이 환경녹지국에 무려 47건이 있어요. 나중에 세 보세요. 신규예산이 47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추경 때 몇 가지 정책을 옥정호를 위해서 뭘 세우라고 얘기를 했죠?

예.

검토하셨어요? 그거.

예.

세우셨어요?

이게 위원님께서…….

제가 하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속기록을 다 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옥정호 관련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주변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 옥정호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상수원 지킴이 증액 그다음에 그거 그다음에 비점 측정기 그것을 좀 늘려서, 이건 분명히 예산안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 요구한 사항을 단 하나도 지금 0원이에요, 0원. 옥정호에 대해서 수질 개선, 아니면 감독, 시찰, 수량 체크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측정기, 상수원 지킴이는 그때…….

상수원 지킴이가 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미 예산서가 발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이나 증액예산이 될 수…….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규예산을 거의 50개를 잡았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외치고 도정질의하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옥정호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이 없어요, 지금. 0원이에요, 0원. 잡은 거 있으면 내놔 보세요. 제가 이 신규예산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삼으면 어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예산을 짜라는 것도 안 짜는데 어떻게 옥정호를 지켜요, 지금. 상생협의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상생협의체에 가서 우리 도청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만들어서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상생협의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게 도에서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사회만 보러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일단 상수원 지킴이는 그때 당시에 예산서가 제출된 상황이니까 논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이나 증액을 할 수 있고 측정지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측정지를 딱 한 곳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만약에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생협의체가 발족됐으니까 거기서 어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두 군데, 세 군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옥정호 관련한 수공과 저희가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수공에서 많은 예산들을 할 수 있도록 어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리 예산을 짜더라도 자기들은 남이에요. 우리는 우리 전북도민이 먹는 물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댐 아닙니까, 호수고. 어느 정도 수질이 좋아야만 관광객도 오고, 제가 저번 토요일날 저쪽에 예당호 출렁다리를 가봤는데 출렁다리 있는 쪽은 녹조가 무지하게 심해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출렁다리 아닌 쪽은 녹조가 없습니다. 그만큼 개발을 하면 녹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을 저는 분명히 들여다볼 겁니다. 제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용담댐을 먹어야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의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담댐 물을 끌어오는데 위에하고 많이, 지금 어디까지 접촉을 하셨어요? 저번에도 서울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환경부 다녀와서 용담댐으로 취수 전환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환경부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계를 나눠서 관리해야만 국가 물관리 위기에 대응이 더 쉽다, 그다음에 금강 수계는 충청권 문제가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한 세 가지 이유 정도 댔고, 그래서 그걸 제가 캐치를 해서 우리 지역구의원님들께 한번 뵙고 말씀드려서 거기서 상임위의 환노위에서 충분히 서면질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알았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계속 질의를 하고 계속 방문을 하고 계속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있는 실정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벌써 광주 이남 섬 지역은 지금 식수 단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가뭄이 이보다 더 심해 가지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는 광주까지도 단수가 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KBS 뉴스에 다 나왔거든. 그러면 옥정호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용담이라든가 부안댐은 그래도 지금 수위가 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다 해 줘야만 용담댐을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아, 지금 가물으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돼’ 내년에는 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많이 있고 깨끗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때다 싶어서 자꾸 요청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놓으면 용담댐을 위에서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안 해줍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말하는 것은 도청 가서 말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들 안 해요. 저는 분명히 만약에 수위가 이렇게 되면 시민들 데리고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 가서 데모할 거예요. 왜? 나중에 큰 물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꼭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우리 환경녹지국 공무원님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가 환경복지위원회죠? 환경이 먼저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하고 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전라북도의 환경녹지를 지켜줘야 할 분들인데 관광, 건설 쪽에 밀리는 것 같아요. 그쪽에 관광, 건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환경녹지를 지켜줘야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환경의 저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대변을 하고 있어요. 용담하고 옥정호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 그거 개발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수면 개발 아니고.” 어떻게 해서 환경을 지켜야 할 우리 국에서 그쪽을 대변하고 있어요,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나 저하고 대화할 때나. 여러분들은 전라북도의 환경하고 녹지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복지보다도 먼저 환경이 앞서 있어요,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뭘 해야 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이라든가 건설 쪽에 그것을 자꾸 승낙을 해 주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청정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청정 지역이 되겠어요? 옥정호가 이렇게 된 시발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녹지 쪽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된 상황이에요, 개발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물이 이렇게 수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9월 30일날 우리가 저수율이 몇 %였죠? 옥정호가.

약 한 21%…….

23%였죠?

예.

내가 전화를 해 봤거든. 오늘 몇 %인지 아세요?

19.7%입니다.

18.몇 %죠?

19.7%인데 아침에 체크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니까 18.8%예요. 그러면 벌써 지금 5% 이상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인데 3개월 뒤에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15.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칠보 취수구에 물이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홍인기 과장님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수고하시면서 나한테 답변이 운암 취수구는 그때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측이고 지금 이대로 가면, 녹조가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11월 중순 12월달이 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물이 줄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후 탓으로 돌릴지라도 제가 볼 때는 수질개선 문제만큼은 지금도 관리감독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운암 취수구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물 대란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신규예산은 50개를 잡으면서. 제가 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하면 어쩔 거예요? 예산은 현실에 맞게 구성을 하고 위급할 때는 긴급자금이라도 써야 할 때인데 내년 예산을 안 잡다니. 아무튼 옥정호에 대해서 다시 예산 재검토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 대기, 물,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빨리 체감되는 부서가 환경녹지국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산이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도 또 우리 담당 부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이 국장님,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2000년도에.

2000년도. 그러면 한 22년 돼가는고만요?

예.

2000년도 그다음에 1900년도에 비해서 여러 변화들이 심해지고 있어요. 환경보전이라고 폭넓게 지금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후위기로 해서 여러 자연현상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은데 이 환경보전기금을 명칭도 바꾸고, 예를 들어서 기후대책기금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 옥정호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환경대책기금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보전기금을 세분화시켜서 조금씩,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환경보전기금 보니까 적립하는 것도 굉장히 약하고만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 기금도 좀 확대해서 앞으로 10년 대비, 20년 대비 전라북도 여러 환경·기후 대책, 물에 대한 기금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또 물에 관련된 기금도 마련해서 용담댐이나 옥정호나 또 장수에 있는 수원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확대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은 통합 추세에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은 한 20억에서 올해 이번에 좀 태우면 한 26억～27억 되는데 저도 기금이 너무 소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환경기금이나 기후 대책 관련 기금으로 이렇게 세분화하자.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라도 신속하게 준비할 테니까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도립공원이 전주, 김제, 완주, 진안, 고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4개 시‧군의 주요한 산들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도립공원으로 하게 되면 주변을 더 매입을 해 가지고 확대하고 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산 자체로 해서 도립공원으로 했을 때 그 장점들을 많이 시‧군에 있는 산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시‧군별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시‧군도 관리를 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 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도록 확대 개편이 필요한데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도에 도립공원이 4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면 일단은 시장‧군수가 도립공원 지정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로 해서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시‧군이 관리가 벅차서 도립공원으로 상향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산림 관련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자체 내에서 의견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를 줘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적극 협의해서 도립공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17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들이 뭐가 특별히 있습니까?

(청취불능)

아, 그러면 좋은 현상입니까? 이건.

그렇죠.

분리수거들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이 폐기물 처분한 것들이 좀 줄어든 그런 내용들이죠?

예, 좋은 현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들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 과에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뭘 하고 그런 것은, 실태 파악을 좀 하고 그 정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2쪽 전주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검토보고를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잘해 주셨는데, 설계 지연사유들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전부 환경 관련 시설들이 주민협의회에서 조정이 잘 안 되고 또 민간업자와도 사업일정 조율 또 땅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이 지연되고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설계 지연하는 사유들을 보면 예산이 이쪽 분야에 너무 적기 때문에 확대를 해 줘라라는 차원에서 설계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유는 아닙니까?

지금은 원가심사 다 완료됐고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처리 정상적으로 이제…….

부지 매입은 내년도 예산이 지금 돼 있던데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기간 안에.

예,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문제없을 걸로 보는데 협의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어느 동입니까? 이게.

상림동입니다.

예?

상림동입니다. 전주 상림동, 저쪽에 박물관 쪽 가는.

아, 그래요. 그쪽 그러면 민가분들 주택으로 사는 분들이 반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부지 매입하는데 가격이나 그런 거고 주민들이 소소하게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합의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화 중이고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죠.

또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하면 내년에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대화가 될 걸로 저희는 예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는 좋은 사업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협의회하고도 협력을 잘해서 주민협의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요, 전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이게 7억이나 돼요, 삭감액이. 7억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주민협의회나 민간업체 사업일정 조정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다시 공사를 하면 삭감된 돈이 다시 국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페널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뭐 때문에 지연됐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과정 또 부지 매입에서 논의가 있고 민간업자와 사업일정 조율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잘하세요. 전액 국비고만요, 도비는 없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4쪽요, 수소충전소 시범 보급. 김제시하고 완주군하고 충전소 설치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제가 김제에서 부시장 할 때도 이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하려고 예산까지 세웠고 그랬는데 주민들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위험한 시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서 김제는 포기했고 완주군은 수소 추출시설을 좀, 흑자가 안 나니까 수소 추출시설을 완공한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공모예요, 뭐예요? 사업이.

공모가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한다고 해놓고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 설득 과정에서 실패했다거나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시‧군에서 먼저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한 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완주군 논의나 그런 검토들이…….

, 뭔 얘기인가는 알겠는데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완주군이나 김제시에서 그냥 신청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초지자체를 믿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그걸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비도 8억 8500이나 되는고만요, 예산을 보면.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안 붙이고 그냥 무조건 받아준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래갖고 이렇게 포기하고, 앞으로 포기하고 나면 뭔 불이익은 없어요? 다른.

불이익은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규정상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생각할 때, 39억 원이나 되는고만요. 39억 3000만 원이고만, 국비가. 뭐 없겠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주민 의견도 같이 받았어야지.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예산 때문에 애쓰시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98페이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98페이지.

죄송합니다만…….

설명서.

2023년도 거?

아, 그래요? 추경이에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 쪽을 보면 예산안 125쪽이죠.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8억 5700만 원이죠?

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0쪽이네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얼마죠?

18억 5700입니다.

이 중에서 2021년 장점마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8%나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마을은 2019년도에 암 발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은 50%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 지원사업인 오염원 제거 복구 등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돼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짚어보니까 실무진에서 조금 과다 편성했다.

편성한 거네요?

예, 그렇게 이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외수입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빨리빨리 될 수 있으면 반환을 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75쪽이네요.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있죠. 이것도 본예산 대비 약 55%가 삭감됐는데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처음에 사업이 좋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좋아서 했는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한 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포기했느냐 보니까 코로나19로 사업장 경영이 악화됐다거나 또 저감사업을 하려고 도면 설계를 해 보는 과정에서 사업비나 자부담이 증가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군, 이번에는 완주, 장수, 임실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시‧군에서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에 대한 요청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그리고 요청이 들어올 때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거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이…….

2021년도 수요조사 결과 9개소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매도 의사가 있어 가지고 2022년도에 9개소에 대한 값어치를 산정하니까 약 200억 원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다거나 그래서 사업주가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시‧군에서 올라올 때 가감정이나 해 갖고 올라오지 않아요? 신청할 때.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지 않습니까? 9개나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죠. 그걸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막상 값어치를 정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저희는 공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매도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포기가 되는 거죠,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신청을 맨 처음에 한 데가 9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좀 개선을 요청합니다. 특히 청정 지역인데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고 시‧군에서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지금 이 총예산이 금년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사업비가 4억 3500인데.

지금 5억인데 저희가 계약이 4억 3500에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은 현재 선금 등 해서 3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신규예산에 지금 이것도 한 7억 5000 정도 올라와 있던데.

아니, 그건…….

지금 같은 구상 아니에요?

몇 쪽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 내년도 예산에도 7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죠? 안 잡혀 있어? 만경강 살리기 운영 지원 신규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위원님, 혹시 저기 대간선수로 익산에 지원하는…….

예, 익산으로 가는 거. 이거하고는 틀려요?

그건 만경강 살리기를 하려고 환경부랑 협약을 해 가지고 만경강에 물이 흐르게끔 하려고 보니까 익산에 농공업용수를 용담댐에서 바로 보낼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을 농어촌공사에다 보전해 주는 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관촌 쪽에 하천이 있잖아요. 우리 홍인기 과장님, 그쪽에 하천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지금 돈사가 2개나 있던데요.

임실군에서도 그걸 매입을 할 계획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것을 도에서 같이 임실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빨리 매입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쪽에도 관광 개발이 될 수가 있고. 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천도 살리기 한번 해 보세요. 돼지 농장 두 군데가 악취가 상당히 있고 그쪽 주민들 말 들어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폐수. 그래서 임실에 존경하는 박정규 의원님이 그쪽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싶어라 하더라고요. 임실 박정규 의원님이 그쪽에서 많이 방류를 한대요. 그러한 강도 안 살리면서 만경강 살리기에 4억 3000 또 그 부수적으로 익산 관로 하려면 내년에 7억 얼마, 이런 돈을 쓰면서 CCTV 하나 설치하고 감독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야만 붕어섬이 살고 옥정호가 살고, 더불어서 옥정호가 살 수 있는 그런 예산 구분 좀 하셔야지 이런 데다가 4억 3000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홍인기 과장님,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그런 예산을 금년에 안 하셨으면 내년에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감독 그다음에 CCTV 감독 그런 것도 예산 한번 세우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를 저희가 8월 장마 기간 끝날 때까지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정호 녹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9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하는데요, 나중에 우기 때는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날을 새서라도 무단 방류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임실군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요, CCTV 해서 그것을 적발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놈을 설치함으로써 방류를 않고 오염물질을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 달리다가 말하자면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천천히 가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80페이지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있죠. 이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예.

이거 신청받을 때 처음부터 사업자를 이런 조건으로 먼저 선정을 했죠?

예.

했는데 본인이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죠?

예.

국비도 있어요.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면 국비도 반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아깝잖아요, 8000만 원인데. 그런데 사업자를 처음부터 선정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 사업자가 저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긴 사업장을 2개 정도를 선정했고 자부담 10% 정도를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자부담이 많이 40% 정도까지 늘어버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LPG값 폭등이 따른다고 해도, 이게 지금 자부담은 얼마예요? 어느 정도 부담하나요?

저희가 지원 한도액이……

, 지금 도비, 시비 빼고 본인 자부담이.

자부담이 10%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이 없어서 1억 44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저기시킨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16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자부담이 40%까지 올라버리니까 1600만 원, 총액의 1억 6000의 40% 정도까지 올라버린 상황이 됐죠. 1억 6000의 약 40%면 한 5000～6000 정도가 그렇게 된 거죠, 자부담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받아 갖고 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지, 정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그 신청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었어도 이 사람이 먼저 신청해 갖고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변경해서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했듯이 광역상수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광역상수원 지킴이. 그다음에 2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왜 3개 시·군만 돼 있어요? 이 3개 시·군은 제가 볼 때는 가축이 별로 고창만 빼놓고 없는 데인데. 가축이 제일 없는 데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가축이 많은 정읍이라든가…….

이 건은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새만금국하고 갈라져 있는데 새만금유역은 새만금국에서 추진하고 새만금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240페이지 좀 보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 군산, 정읍, 완주가 왜 제외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군산, 정읍, 완주는 저희가 녹색일자리를 하려면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는데 군산, 정읍, 완주가 신청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시·군이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수요조사를 하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270페이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유아숲체험 조성이 무주, 장수, 순창인데 지금 유아가 제일 적은 지역을 어떻게 유아숲 조성을 했어요?

이 건도 소멸기금으로 하는데 무주나 장수, 순창이 신청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신청을 안 했다고요?

예, 2022년도에는 4개 시·군인 남원, 김제, 진안, 고창이 했고…….

신청할 예정이고?

예.

이 소멸기금은 소멸지역에만 쓰라는 돈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 3개 지역만 신청을 하고?

예.

그 내용을 좀 써줘야지. 보세요. 무주, 장수, 순창은 유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쪽만 신청이 됐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여기에 왜 13개 시·군만 돼 있어요?

전주는 신청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안 했나요? 전주도 농업인구가 한 2∼3만 정도 되는데. 전주 근교에도 이런 폐농자재가 많이 있어 갖고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많이 하는데 빠진 이유가 왜…….

그러니까 저희가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독려하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동반을 꾸려 가지고 수거를 하고는 있어서 신청을 안…….

,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받아 가지고 같이하면 좋은 것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 그럼 잘 협의해 주시고. 두 번째는 96페이지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해서 어떻게든 보상금으로 해서 수거를 했잖아요. 수거했으면 나중에 그 비닐이나 폐기 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폐기물은 세척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쓸만 한 건 재활용이, 흙에 완전히 삭은 것은 재활용하기가 어렵죠.

저희는 일단 재활용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쓸모가 없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가공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데로 다시 저기하고 폐기 완전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시·군들이 쌓아놓고 또다시 거기에 환경오염이나 문제가 될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6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계속하는데 왜, 현재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못 썼어요. 50% 조금 더 썼는데 내년 예산은 또 팍 늘어났거든요. 특별히 늘어난 저기가 있나요? 64페이지.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하반기는 12월달에 돈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0%만 저기하고 12월 말까지 전액 예산 저기한다 이거죠?

예.

보기에는 10월말 기준으로 돈을 못 썼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싶어 가지고.

늘어나고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0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신규사업인데 전주지역 장례식장 4개만 한다는 예산이잖아요?

예.

한번…….

이 건은 내일부터 일회용품을 쓸 수 없도록 됐는데 장례식장은 빠져있어요. 장례식장이 그런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4개를 하는데 장례식장이 일회용품을 갖다 쓰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잘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선정해서 해 보고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모든 장례식장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이 그런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김해시인가 전국 최초로 해서 다회용기 쓰면서 세척·소독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일회용품 저기가 완전히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방송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를 시·군이 해 줘야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지금 2억 정도 되잖아요, 도비 4000만 원…….

이건 4개인데 시비가 75% 들어가고 장례식장도 조금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는…….

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세척이라든가 소독이나 그런 저기가 생기면 그쪽으로 맡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보면 지금 이 예산 갖고는,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김해시는 공모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8억 얼마인가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재정도 어려운데, 다른 김해시 같은 군 단위도 공모사업에 국가 예산을 8억 이상씩 갖고 와서 저기하는데 왜 그러지를 못하는가.

저희는 세척을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3억 6000을 세척장 돈을 줘 놓으니까 예산으로는…….

어디서 한다고요?

자활센터요.

? 그런 데다 예를 들어서 처리를 완전히 소독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신감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제 음식물로 많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도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면 안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쨌든 일회용기여서 잘못하면 음식물로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한번 찾아봤더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8억 4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만약에 할 거 같으면 도에서 추진해서, 각 시·군으로 늘릴 거 같으면 각 저기다가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하고 그 장례식장들은 자기들이 거기다 맡겨서 저렴하게 해서 그 비용 정도 저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보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 자체적으로만 있는 주머닛돈만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사고에 의해서 이게 중단될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참고해 주세요. 거짓말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이렇게 해 갖고는 내가 보면 잘못하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

자활센터에서 하루 4만 개 정도 세척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독기가 설치돼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초창기에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장례식장에 불결한 식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니까 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라돈에 대해서, 라돈 아시죠?

예.

뭐예요?

라돈이 제가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걸로,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 화강암 돌에서 방사선같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 라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체상태의 방사성 비활성 원소, 즉 말해서 라돈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우라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하수도 물론 있지만 흙에도 들어있고 문제가 많이 된 것이 침대죠, 침대. 침대에서 라돈 배출이 많이 됐죠? 그런데 그 라돈이 보니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맞습니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라돈이. 그 라돈 지수가, 요즘에 들어서는 라돈이 좀 수그러들고 있어요. 수그러들고 있지만 그래도 라돈이 검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원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라돈 수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택 3000여 호를 대상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라돈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올해 계상해 놓은 겁니다.

라돈 예산 세웠어요?

예. 관리계획 수립 1억 8000을 세웠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계획 수립도 하고 긴밀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나, 모르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새로 짓는 아파트들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원자력 주변들 이런 데를 심도 있게 검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도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라돈에 의해서 도민 건강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138쪽 한번 볼까요? 생태문명원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신규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2억 3200만 원이나 세웠어요.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태문명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고 이게 불분명한데다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과 중복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탄소 실현을 위한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중복이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가, 2억 3200만 원이나 들여서. 생태문명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생태문명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일단은요, 저도 이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생태라는 것은 생물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을 총칭한 것이고 문명이란 것은 사람이 상징과 기술로 의미와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문명이라 하면 문명사회를 지향하면서 생태적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생태문명은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이 생태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만 이런 골자를 갖다가 제목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태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따올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따와야 되겠습니까? 생태문명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태문명원의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그동안 쭉 고민했는데 생태문명 테마전시관 또 생태기술혁신센터, 생태마을, 생태정원, 생태문명연구교육센터, 생태문명 다목적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탄소중립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상호보완 발전적이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딸 거냐, 2억 3000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오면 부처에서도 다부처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타깃으로 잡는 부처는 아무래도 환경…….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소관 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걸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후위기 관리하는 데도 기획조정실로 넘어갔습니까?

예, 지속가능협도 다…….

지속가능협회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환경 분야 쪽만 하는 걸로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른 분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발로…….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관련 사업을 환경국 생태자원팀으로 이원화된 이유는 뭐예요?

조례는 거기로 넘어갔는데 생태문명원이 환경보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환경 쪽에서 접촉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업무분담을 할 적에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업무분담이 돼서 저희가 맡은 겁니다.

?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것은 15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신규사업 있어요. 그 밀폐화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밀폐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악취가 나면 돔식으로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취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공장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취가 나는 농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돈사나 축사 같은 경우 굉장히 범위가 넓고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돔으로 갖다 다 조립식으로 씌워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리고 예산을 보면 돈 7700만 원 들어 있어요, 시설 설치비가. 그래 가지고 1억 4000 세워졌는가요? 1억 4000씩 주는가요? 아, 도비가 1억 4800이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하고 저희가 농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축산농가나 큰 거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액비화 그런 것은 축산 부서에서 밀폐화시설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가축분뇨재활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환경 쪽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는 걸로…….

자, 돔을 씌워 가지고 악취를 안 나게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냥 퍼져나갈 때하고 거기서 한꺼번에 씌워놨을 때는 더 심한 악취가 날 거예요. 그 악취를 어떻게 처리를 하죠?

거기에 탈취탑 해서…….

설치를 한다?

예, 악취돔 씌워놓고 그 위에 탈취탑 해서 냄새가 나가면서 정화가 돼 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정화를 시켜요?

탈취탑,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 탈취탑을 아는데…….

그다음에 미생물제를 넣어 가지고…….

미생물제를 넣어서?

예, 안에다 미생물제를 넣어서 냄새를 분해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거기에 불로 태우는 것도 있고 미생물을 넣어서 뭐 약품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시설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대도시에 가면 공장은 그런 시설들이 좀 돼 있는데 우리 축사나 돈사 같은 데는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악취저감사업장을 쭉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밀폐화시설이 악취저감 효과가 높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것을 2020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 4개 사업장 폐수처리시설 하나하고 가축분뇨재활용시설 3개 정도가…….

이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악취가 너무 나니까 악취 배출을 어떻게 해 보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6억 1000만 원이고만요.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줬을 때, 물론 군산에 한 군데, 정읍에 한 군데, 남원에 한 군데, 순창에 한 군데 네 군데만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악취가 계속 많이 나는 지역입니까?

153개가 있는데 다른 데도 악취가 나겠죠.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네 군데가 한다고 신청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악취저감 효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 밀폐화사업이 악취를 약 74%를 저감시킨다. 두 번째 플라즈마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시설 밀폐화가 두 번째로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4개 사업장이 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어떤 결과가 좋으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 계신 거죠?

예.

이거를 현재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전에 2020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 그전에는 이게 실패했다니까요. 2년 동안 해 가지고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또 들고 나와서, 이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악취 밀폐화를 했을 때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20년도에 7개 사업을 했고 2021년, 2022년도는 수요가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2022년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개가 한다고 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이 네 군데에다가 지금 현재 이거 세운 것은 6억 1600만 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돔이라든지 밀폐화하는 그런 비용이죠?

예.

탈취탑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군데를. 그러지 않고는 이게…….

이 돈이 6억 1600만 원에 돔과 탈취탑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개소당 1억 4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6억 1600만 원이 돼 있는데 1억 4600만 원 가지고는 탈취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탈취탑은 별도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예, 정정합니다.

사업이 있고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 부분에 42쪽 도유림 대부·사용료가 있는데 도유림 사용료 부과가 약 110건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우리 도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도유림을 부과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23년도 도유림 대부·사용료가 110건에 약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작지, 광산용지, 감나무, 건물용지, 고로쇠, 기타 이렇게 해서 110건 정도가 되고 도유림 대부는 1건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전체 한번 해 봤습니까?

매년 전수조사는 하고…….

무단으로 우리 도 재산을 사용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해마다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게 좀 필요한데 그거 없이 나타난 사람들만 연락받은 사람들만 대부료를 요청하고 사용료를 요청하고 이게 좀 재산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이게 2020년도에 약 500만 원, 얼마였나요? 본예산에. 1억 6000 썼었나요? 2022년도에. 그래서 1억 4000을 환경축제 행사지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2020년도에 500만 원 된 것은 행사를 하려고 준비과정에서 홍보비, 인건비로 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500만 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환경축제예요? 이게.

그린웨이 환경축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홍보 그런 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데 약 65개 단체가 43개 프로그램을 하고 도민들 1만 7000여 명이 옵니다.

상세한 내용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6페이지에 보니까 한중일 환경 협력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0페이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신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가져오세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05페이지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신규사업이고만요. 지금 4개 지역에 일회용 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전주하고 익산, 남원이 되겠습니다.

, 익산.

남원.

3개 지역이에요?

전주는 두 군데입니다, 객리단길하고 전북대학교하고.

내용으로 일회용 컵을 없애, 전혀 안 쓰고 하는 활동입니까, 그냥 플래카드나 붙이고 홍보활동만 하고…….

커피숍이나 그런 데에다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사 가지고 협약 맺은 업체에다가 다회용 컵을 반납하면 좀 가격을 빼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회용컵보증제도 관련된 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가 가입했다면 내가 A업체에서 먹고 B업체에다 반납해도 B업체는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세종하고 제주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북에서는 그러면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사업 신규로 만들고 일회용컵보증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거 같네요. 국가 시책이 돼 있으면, 제주도랑 두 군데죠?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도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세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선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네 군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지역들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예.

매출이 떨어진다고 문제가 있게 또 하는 데도 없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회용 컵을 여기에서 사서 이쪽으로 반납하면 서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업체가 좋아합니다.

? 문제예산은 아닌데 일회용컵보증제하고 플라스틱 없는 신규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향후에 전북형 일회용컵보증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대안을 저한테 주면 문제예산이 안 되고 그 계획서를 봐도 전혀 내용이 없다고 하면 추후에 제가 문제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하신 거 같은데 기획관리실에서 유사한 용역을 했는데 또 용역을 넣은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다 생태문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서 묘포장이 잠정후보지가 됩니다.

?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그때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받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중복된 내용인데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을 용역한 거고 저희는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용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구상도 안 됐는데 무슨 용역을 합니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49쪽 환경성질환치유센터인데요, 도비, 군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진안 정천에 환경성질환치유센터가 돼 있고 진안의료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환경성질환 예방이나 관리계획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성치유센터 도비를 넣으면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로 이게 한다면.

지정은 거기가 건물이 이미 돼 있습니다. 치유센터가 진안에 돼 있습니다, 진안 정천에.

유사한 산림치유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지정해서 딱 하면 되나? 이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장수 거하고 비교해서 자료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280페이지요, 산불방지 교육·훈련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산불진화대에 관련된 분들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2쪽, 기준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지원을 철저히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5쪽 보세요. 여기 지금 산불감시원이 6개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6개월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산불 집중 관리 기간 동안을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에도 예결위 같은 데서 지적을 했는데 개월 수를 6개월이면 몇 월달, 몇 월달 합니까?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까지요?

예.

1월달에는 안 납니까? 이 개월 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는 거잖아요. 국비는 안 받습니까? 아까 앞에 물론 산불진화대도 있지만.

예방진화대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감시원은…….

시·군비로 하는 것은 개월 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할 때 산불이 나는 그것들도 많이 있는 거 같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세요. 이건 익산하고 무주 공모 선정해서 되는 거고만요. 남원이나 장수나 보면 목기를 가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공모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1억 9000이나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총액을 한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본소, 수목원, 산림박물관 전부 다 여기에다가 한 목에 넣어놓으니까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몇 개 기관 거예요? 이게.

4개 기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만 켜놓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전기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1억 9000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관이 많더라도. 산업시설 공장도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4쪽이요, 그린웨어 환경축제 행사지원 문제예산입니다. 그 옆에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2000, 남원 거기만 왜 하는 거죠? 그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은 시·군으로 순환 개최하는데 다음 2023년도는 남원이 되겠습니다.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

없었네요,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여 가지고 이런 것들, 옆에 그린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1년, 2022년도는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하고 코로나 때문에 쉬었고만요?

예.

57쪽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추진, 2000. 이거 매년 이렇게 줘야 돼요? 2021년도부터 했고만, 계속사업으로. 전북연구원에다 2000씩 매년 줘야 하냐고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면 의뢰를 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예산이 사장되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갖다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예비비 항목에는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75쪽 전라북도 광역환경연구원센터 운영지원, 2021년도에 5000에서 1억으로 올라갔어요, 2022년도에는 없었고.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105쪽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신규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 하는 것 보고 한다고 했는데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 123쪽, 비영리단체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시행주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모악산지킴이, 자연보호 전라북도협회 그다음에 지구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138쪽 생태문명원 기본계획 수립, 박용근 위원께서 문제예산 했는데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179쪽 완주 수소충전소 유지보수사업 신규, 유지보수비를 3억 5000이나 들어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 대 5로 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사연이 있는데 처음에 수소충전소를 할 때 이 사업 구상을 도하고 완주하고 하는데 건물은 도에서 맡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건물이 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도 소유가 되다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현재는 저희가 수소를 생산 안 하니까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적자가 나고 또 도 건물인데 만약에 그것이 유지보수가 안 되면 수소차 가진 분들이 충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무상보증수리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끝났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압축기가, 충전소 설비 가동시간이 1000시간이 넘으면 수소충전소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191쪽 물 포럼 운영, 물 포럼 3개 분과 28회 하는데 뭐 하는데, 이것도 전북연구원에다 도비 8000씩 매년 줘야 돼요? 2022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는고만요, 8000씩.

이건 3개 분과가 있는데 3개 분과가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동대표 4명으로 4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책계획분과,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 이분들이 총 28회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올리셨죠? 국비가 증액됐네요?

예.

같은 경우는 처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다 소모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발생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급하면 무상수거로 저희가 일단 하고 꼭 돈이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물량을 조금 소진한 데가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죠?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갑니다.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영농폐기물이 나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다 그 시기에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하고 계시죠?

예.

예산설명서 95쪽. 사업 규모는 이거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매년 똑같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잡습니다. 계획량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리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기금사업으로도 하고 계시죠?

예, 추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셨잖아요. 그러죠?

예.

적정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으로 합치는 건 어떻습니까? 기금하고 늘 나눠서 하시나요?

예, 기금은 별도 항목이고 국비가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 잘 조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담아서 하고 기금은 말 그대로 환경보전기금으로서의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국비가 안 내려온 곳은 아까 기금이 규모가 적지만 그중에서도, 환경 관련 사업소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기금에 맞게 용도를 특색 있게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기금 운용계획안 106쪽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것은 시·군을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하나요? 그럼.

포상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련 사업지 선진지 견학이나 다회용 텀블러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농약 수거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체에 대한 포상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시행하는 단체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4쪽에 세계잼버리대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를 합니까?

이것은 내년에 잼버리에 오는 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이 자연 관련 시책 같은 것을 홍보를 해서 자연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래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다가 보조한다는 거예요?

예, 자연보호 전라북도협회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사단법인 자연보호…….

장소를 어디서 한다는 거죠? 장소.

장소요?

예, 새만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잼버리 현장.

잼버리팀에서 하는 행사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잘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먼저 보세요.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예산 확보 못했죠?

이것은 지금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국회 예결위까지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일도 출장을 가는데 해서 국비 1억 5000인데 1억 5000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잡게요. 저번에도 예산 못 잡아 가지고 반납하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하면 그때 하시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아까 말씀했던 거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58페이지. 그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연수원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고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탐방 갔을 때, 기록 잘 하세요. 의원들이 말하면 기록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걸 다 까먹으면 됩니까? 그때 캠핑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환경연수원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캠핑장이 대세고 하니까 캠핑장을 꼭 예산을 내년에 세우세요.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그리고 제가 추경 때 지적을 해서 예산 검토 한번 해 보라는 것이 뭐였는고니 지하수 개발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폐공. 그때 기억 나세요? 지하수 폐공을 지적해서 내가 자료까지 받았거든, 그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세우라고 했더니 그것도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지하수 폐공 때문에 말하자면 농업용 아니면 마을 지하수 대관정, 소관정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폐공을 시켜줘야 돼요.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시·군하고 매칭이 안 돼서 못했다는데 다음에는 검토해서 시·군들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하수 폐공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정말 먹는 물이 오염이 안 되고, 모든 이물질은 다 들어가고 세균은 거기로 싹 들어가 갖고 지하수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예산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없네요?

지하수 폐공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시·군별로 환경부에서 폐공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물량을 봐 가지고 시·군과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그것은 세워야 할 거 같은데요.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과거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랬거든.

일반적으로 도비를 예산을 세우면 통상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또 자부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폐공을 관리할 의사가 있고 예산을 세운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세우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은 공모를 했는데 전북연구원도 응모를 하고 군산대학교도…….

예, 공모를 해서 전북연구원입니다.

이제…….

조례가 되면 저희가…….

국장님, 137쪽에 생태힐링 삼천리길 조성 관련돼서 여기 보면 탐방로 조성 및 체류 기반 구축 1식은 건물을 짓는 건가요? 여기에.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삼천리길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이사이 편의시설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128쪽을 한번 봐보세요.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 보면 천리길 체계 구축 76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육성지원센터가 전략·기획·컨설팅비, 홍보마케팅비 불필요한 예산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128페이지 육성지원센터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중복돼서 문제예산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금 운용계획 간에 106쪽에 보면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도 돼 있고 또 예산서 95쪽에 보니까 이거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중복이 돼 있는데.

이건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업 예산에 담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많이 사업 예산에 담으면 좋지만 사업 예산에 조금 부족한 예산들이 환경보전기금이 있으니까 환경보전기금에서 그 사업을…….

이거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문제예산에서 깎을까요?

기금을 깎으시면 좋겠습니다.

? 그래요. 기금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민주적으로 했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