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96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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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미래산업국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자생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탄소산업·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26억 3179만 원보다 126억 1884만 원을 감액한 300억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60억 135만 원보다 5648만 원을 감액한 1459억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4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6억 113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550만 원, 기금 113억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세입예산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감소하여 전년 대비 125억 6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는 전북 국가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383억 3159만 원보다 27억 2345만 원을 증액한 410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1억 6924만 원을 증액한 231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8억 3087만 원을 증액한 154억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420억 7195만 원보다 1억 4261만 원을 감액한 419억 2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6060만 원을 감액한 417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되었던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495억 2484만 원보다 69억 9927만 원을 감액한 425억 2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73억 8206만 원을 감액한 412억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160억 7299만 원보다 43억 6194만 원을 증액한 204억 3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7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98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26억 400만 원을 증액한 74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24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2480만 원보다 3억 8220만 원을 증액한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4억 9225만 원을 증액한 9억 86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1012만 원을, 예비비에 1억 10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7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7억 5823만 원보다 59억 9856만 원을 증액한 507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0억 9482만 원보다 18억 9750만 원을 증액한 1619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39만 원, 기타사업수익 1억 5903만 원, 기타이자수입 6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4억 3283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4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8억 68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1억 5070만 원, 그외수입 10억 5597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6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2200만 원, 기타과태료 6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금 6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는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참여 등 신규사업과 국내여비 감액 건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0억 5612만 원을 증액한 432억 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계속사업인 뿌리특화단지 지원사업과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감액한 468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1건,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감액 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억 3120만 원을 증액한 513억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계속사업인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과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등 2개 신규사업, 국내여비 감액 건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7억 6518만 원을 증액한 206억 3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43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47쪽부터 53쪽까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도 결산집행잔액 세입 12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12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과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제가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73쪽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운영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떤 상태인가요, 준공이 돼 있나요, 건물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준공은 아직 안 되고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관련해서, 왜냐면 이게 준공이 안 됐고 지금 새만금잼버리대회와 연결이 돼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잼버리대회가 내년 8월달에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름.

인권

나인권위원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년 잼버리대회인데 아직도 준공이 안 돼 있고 아마 준비가 미진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건축물 자체는 돼 있고 거기 안에 스마트 융복합 관련된 체험관이 3개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내부 그런 시설들 업체 선정하고 시설들 구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5월달 정도 되면 이게 잼버리 자체는 8월 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전에 완공해서 연계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운영주체 공모를 언제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 2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월에 공모를 해서 그 안에 시설 구축과, 준공도 5월달에 끝나는데 시설 운영주체는 2월달에 공모를 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기술과학관, 메타라이프관, 가상세계관 이렇게 3개 체험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소위 어린 청소년들한테 약간 야심차게 보여 주는 거라서 안에 내용이 상당히 첨단틱한 그런 시설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래 잼버리대회가, 원래 계획이 언제죠? 잼버리대회가 한 번 연기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년 연기.

인권

나인권위원장

1년 연기됐죠. 만약에 잼버리대회 하면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어떻게 하겠어요? 잼버리대회 관련해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태마스터스가 1년 연기가 됐고 원래 잼버리는 2023년 8월이 맞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마스터스만 1년 연기됐고 잼버리는 연기 안 됐고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대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약간 혼란스럽네요. 저는 지금 현재 잼버리대회 준비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추진해 왔던 것인데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를 당시에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었어요. 대부분 잼버리대회는 끝나면 원복이 기본인데 여기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도 논란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설치를 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준비가 저는 너무 늦다 싶은 생각을 해요. 불안해요. 잼버리대회 자체도 불안하지만 이것도 약간은 불안한 요소로 가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과학관하고 메타라이프관하고 가상세계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체험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시하고 이 안에 세팅하는 것이…….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저는 다만 내년 8월이 잼버리대회고 잼버리대회를 목표로 해서 원래 이게 왔던 사업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년 5월에 준공한다는 자체가, 물론 당연히 되고 하겠지만 너무 촉급해서 준공이 되고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잼버리대회 때도 개관하고 그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6페이지 보시면요, 총사업비가 290억짜리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자체가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이전기관에 4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민연금공단 뭐 여러 가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농생명 관련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혁신역량, 그분들에 대한 역량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은 뭐 시스템 구축 이런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것이 특히 스마트 농생명분야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농생명분야 쪽으로 혁신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R＆D나 비R＆D 부분을 혁신도시 기점으로 40㎞ 내에 있는 약 400개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그 자체를 플랫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비가 괄호 쳐 있는 거니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7 대 3이라는 비율이 30%가 의무적 3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신규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2018년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해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한테 기회 될 때마다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아는데요, 7 대 3의 비율이 의무적 7 대 3의 비율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산업부에서 예산안 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 통보를 일단 해 줬고요, 가내시 해서 최소에서 최대값을 줬을 때 저희가 중간으로 일단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걸 최소하고 최대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올 예산이 20억 6300만 원입니다, 도비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안 하더라도 국비에 있는 국가 직접사업은 삭감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서 반경 40% 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6억 5000 정책포럼회, 연구회 이런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6억 5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다. 일단 이 6억 5000 이것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요, 주력산업의 R＆D라든가 비R＆D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 이 사업의 1억은 각 사업들마다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산서를 보더라도 기업들에 대해서 가서 컨설팅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 대해서 그걸 평가하고 성과관리는 그 안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지금, 특히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구조가 새롭게 제도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이것이 2021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아니 2019년부터구나,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대상사업은 68개 특화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 68개 꼭지만 지역사업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 안에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중지원이라고 생각을, 이중지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고요. 그 안에 다 성과라든가 평가하는 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워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역사업평가단 구축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단위로도 자기가 성과평가를 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걸 평가요소별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식으로…….

법인

재단법인김대중위원

전북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산자부 산하에 시도별로 만들어진 평가단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매칭과제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68개 과제를…….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평가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아닙니다. 단장 자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롤 자체는 지역특화산업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는 68개 사업만 공통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저희한테도 보고하지만 산업부에다 보고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제까지 이거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과제 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또 추가로 뭐가 이런 과제 같은 거 여기 연구활동비가 4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했던 사안은 뭐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설명부족이니까 문제, 설명부족. 그리고 니트산업 한지패션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감사 때도 정확하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4500만 원밖에 편성을 않는 사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우리 도비가 4500이고 익산시에서 아마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에코에서 2500만 원, 총 8000만 원이고요. 이 부분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사업을 못한대요. 그러면 저희는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전액 편성 않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동축제 할 때 같이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거기서 않고 다른 데서 했었어요. 다른 데서 했는데요 감사 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더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4500만 원을 또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또 졸속행사로밖에는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 이거 일단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추경 때 다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든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에코융합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또 하반기에 하니까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참여기업 제품디자인 컨설팅 8000만 원도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74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계속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데요. 실제 관련 내용으로 진행했을 때 12월까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메타버스 자체가 아시다시피 가상세계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업체도 이름을 메타버스로 바꾼 그런 식으로 상당히, 앞으로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일환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뜰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이름만 들었지 이걸 진짜로 제페토나 이런 데에다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에서 너무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수요자, 공급자 매칭시켜 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국장님 메타버스 이용하는 연령대가 보통 몇 세대인지 아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통상 저희가 볼 때는 청소년들하고 젊은 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10대, 20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고추재배 스마트팜이나 관련된 내용이 웨딩거리 이런 사업들인데요. 실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메타버스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다음 장에 있는 한옥마을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진행하는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 세대와 실제 소상공인에 지원하고 있는 이 업체와의 관련은 사실 소비나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IT 쪽 신기술 소위 얼리어답터 쪽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 자체가 관심이 있고 젊은 층이 흥미로운 그런 부분은 지속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많이 저희가 들은 바가…….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이런 소상공인에게는 라이브커머스 지원이 훨씬 더 잘 활용되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거고, 뭘 할 줄 모르겠다는 건 모든 소상공인이나 모든 창업자나 업체들이 실제 지금 유행하는 사업이나 선도되는 기술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활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지자체 관광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이 소상공인 지원보다. 사업의 방향이 변경돼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TP보다는 뒤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이나 아니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장비나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도 많은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주체도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답변 더 해 주시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이걸 맡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도 아마 도움이 되기는 될 텐데 그렇지만 약간 이것은 디지털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장년층은 사실 메타버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젊은층은 되게 흥미로워하고 많이 가서 아이템을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상인간을 만들고 그런 활동들이 분명히 있고 그쪽에서 온라인쇼핑으로 뭔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면 거기로 아마 온라인쇼핑 자체 틀이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이 입점을 하거나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쪽 다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얼리사업이나 곡물사업이나 이런 농산물사업들은 실제 이용계층이 10대인데 어떻게, 이 구매하는 계층은 보통 30, 40대나 50대일 텐데 이 소비계층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1일 이용객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일 이용객이 20명도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주얼리 말씀이신가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여기 전체 관련해 가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메타버스…….

이런

이런서난이위원

소상공인 플랫폼에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제작되는 사업 중에 실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몇 명 되어 있는지 아세요? 팔로우가 1명이던데요. 작년에 지원사업했던 것 중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관련해 가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메타버스 자체가 생성은 어마어마하게 하루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제페토 같은 데서 집중으로 미는 핫한 데를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홍보비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조금 뭔가 딱 떨어진…….

서난이위원

국장님, 제 질의 요지는 이 사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 콘텐츠로 제작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건 도움이 된다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타당해요. 되지만 이 사업을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지자체 관광사업이나 예를 들어 임실치즈축제나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나 이런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연결해서 하는 거가 훨씬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8페이지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최형열위원

…….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억 3000만 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억 3300만 원, 도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신산업 분야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새로운 비지니스모델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그걸 업을 한다고 치면 그 어떤 업이라든가 성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업체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어디서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 관련돼 가지고 수요층은 누구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이터스토어가 따로 있고요. 데이터스토어 or.kr 이런 데가 있고 이런 데에서 맞춤형으로 데이터 수집된 자료 보고서 같은 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구매를 하는 기업들 한 2개 정도를 내년에 지원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최형열위원

기업에서 기업이 당초 어떤 특정분야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나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기업이 활동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도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해야만이 되는 이유로 제가 듣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저희들은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같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쇼핑이라든가 데이터 같은 거 또 하나 보니까 경기도에서 잘했던 것은 공정최적화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수요기업들한테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에

여기에최형열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요, 데이터 구매 지원 2건, 데이터 가공 지원 3건 이런 식으로, 사업운영비 있고요. 돼 있는데 이 기업을 선정을 해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서야, 예산이 서면 바로…….

형열

최형열위원

이 정도 할 거라고 목표량을 세운 거란 말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거를

이거를최형열위원

할 때 데이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IT기술이 충분히 있는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서 회사가 직접 제품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 산업, 전 분야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강구하는데 아마 이것은 크게 보면 기업의 스마트 공장화, 스마트 디지털라이제이션 응용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운영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한

자세한최형열위원

설명을 제가 좀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73쪽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관련돼서 우선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약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기간 이게 5월달에 하면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건 잼버리 끝난 다음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과기정통부에서 저희 도에 이 부분을 제안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잼버리 할 때 스마트잼버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그 안에 보면 VR, 홀로그램 실감형 기술을 적용하는 3개의 관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끝났고 안에 내부 디자인하고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다 도비 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운영사업은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시행주체는 아직.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

떻게

어떻게김동구위원

할 계획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모로 해야 됩니다.

모로

공모로김동구위원

,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거기 안에 TP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약간 난색을 표시해서 일단 공개적으로 날려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이라든가 관련된 전시체험시설 운영기업들 이런 부분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좀 급한 사업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일정상 지금 잼버리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전시체험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능력으로 조금 어렵고 전문기관에서 해 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면에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구위원

잼버리대회에 맞춰서 이걸 오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급한데도 현재 시행주체도 미정이고 그래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통과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달부터 조금 준비작업 거쳐 가지고요.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이 부분이 통과됐다고 가정하에 저한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53쪽, 54쪽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 그다음에 54쪽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다른 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하나는 53쪽 같은 경우는 TV 그다음에 전광판에 노출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련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여건을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기획 특집이 공중파 광고비로 현재 잡혀있는데, 오른쪽에서는 올해 했던 걸 말씀드리면 신문사 14개 방송 CBS 이런 부분들,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배너라든가 우리 융복합신산업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한 걸로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두 가지를 보다가 방금 눈에 띄는 효과는 없는 걸로 알아요. 이게 계속 홍보고 계속 알리는 거고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 두 가지는 저한테 더 보고를 해 주시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두 개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운영요. 이게 군산에 홀로그램체험관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익산이요.

익산

익산오은미위원

, 군산도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차이가 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통점은 거기에도 홀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그거 외에 VR, AR을 활용해 가지고 전시관을 3개를 만든다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홀로그램 체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것은 공통점이지만 다른 AR, VR 그런 용역을 넓게 전시관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조금 이게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홀로그램프로그램도 있지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안에 있습니다.

지만

있지만오은미위원

여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상체험 쪽으로 메타버스…….

마트

스마트오은미위원

융복합 멀티플렉스 체험관은 더 영역이 넓…….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군산 홀로그램체험관 같은 경우에 아직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계속 거의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가 지적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 하는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멀티플렉스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단 사업자가 누가 운영자가 주체가 있어야 이걸 잘하든 못하든 진행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보면 사실 뭔가 막 새로운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도 이거 도입해 보자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실제 역량이나 수준이 안 되는데 갖다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늘 이렇게 예산낭비나 되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시체험관 만들 때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지방에서 도나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예산도 작고 내용은 가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파협회에서 현재 안을 만들고 있고 상당히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소위 발주처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게 가장 소위 모던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짜 수요자맞춤형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오겠다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나중에 활성화시킬 때는 이게 전제조건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군산의 홀로그램체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또 많이 호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체험관이니 뭐니 정책 도입해 가지고 새롭게 사업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여기 저기 돌아다녀도 보면 반짝 2, 3년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 또 도입해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애물단지 되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뭘 시도하는 건 좋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계속 찾아오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요즘 전자로 이용한 여러 가지 가상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사람들이 금세 금세 바뀌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것을 계속 그러면 뭔가 더 그때그때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나 조금 지나면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식인데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환주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신기술하고 신체험의 속성상 한 5년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 이야기됐던 게 거의 다 대중화가 돼버리거나 새롭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아끼면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진짜로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미리 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새만금에오은미위원

아직은 많은 관광객들이나 일반청소년들이 접근성도 사실 떨어지기도 하고요. 일상적으로 도시권에 있어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물론 지금 다양하게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로 그치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이것도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요즘 추세가 이러니 이런 거,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도 깊게 공감하면서요. 저도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이게 보면 우리 도내에 기업들에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신인재. 그런데 이런 게 전문성을 지원하는 선정된 기업들이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요, 많죠. 수요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가

수요가오은미위원

많은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왜냐면 우리 자체가 데이터경제로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SK데이터센터도 새만금에 만들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0과 1로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시급하고 당면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해도 영업활동하거나 기업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전환을 못하면 기업 생존을 못한다는 그건 알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약간의 도비를 지원해서 해야 이 사람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같이하는 그 대열에 같이 동참한다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진짜로 디지털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활동하고 접목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저희는 주고 싶은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들의

기업들의오은미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공까지 같이하는 거라서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면 수요가 많은데 데이터 구매 2건, 가공 지원 3건. 수요가 많은데도 건수는 이렇게 적네요, 지원하는 건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경기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상당히 잘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고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 보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해서 수요를 보고 확대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면서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제품 생산하고 이어지기까지, 그러면 내년 1년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결과, 성과, 1년 내에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막 있을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에요, 월세‧전세 지원해 주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몇 페이지 혹시?

은미

오은미위원

91쪽.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운영하고 관리비가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테크노파크한테 업무를 기본적으로 대행했지 않습니까, 대행. 대행을 시킨 거라서 저희가 해도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거기 관련된 업무하는 관리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인건비, 소모품비, 여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 업무만 주로 보는 건가요? 그 인건비 지원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기본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니요

아니요오은미위원

, 테크노파크 내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이 업무를 위해서 또 따로 지원을 하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도 같이 줘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건건마다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본인력이 있어요. 이것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자하고 월세 지원하고 하는 이런 건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산정기준이 내부 인건비, 만약에 수석급으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108만 원, 한 달에 108만 원을 감안해서 거기 안에 산정을 시켰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인건비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대행할 그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하고 월급에 주택 월세하고 이걸 이자를 갖다 통장에 넣고 그걸 어떻게 하고 그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쓴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기본인력이 있어서 거기다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업무수당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 자체가 이것을 원래 해야 될 본연의 일은 아니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TP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산업 육성 관련해서 인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라서…….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일단은 이 5000만 원에 대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사업을 시키면 그것은 아마 갑질이 될 겁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돈도 안 주면서…….

업이

사업이오은미위원

계속 추가가 된다고 거기에 따른 업무수당 형식의 이런 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인력들은 계속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럴 텐데, 일단은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97쪽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도가 여성, 장애인 이런 데 되게 박하더라고요. 이렇게 1000만 원 투자해 주고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사업은 올해 사업비인데 2억 2700이고요. 이것은 찾아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대 쪽은 여성들이 거의 진학을 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공대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고등학교나 여고 찾아가서 우리가 뭘 하고 어떤 커리큘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서요. 이 정도 사업비면 상당히…….

은미

오은미위원

충분한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설명 위주입니다.

업비

사업비오은미위원

안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고생 프로그램은 실험실도 있고 청소년 상상학교 같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실무, 인턴십 이런 걸 지원하는 거라서 인력양성에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고…….

은미

오은미위원

인력양성에 1년에 1000만 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2억 2700입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지금 내년에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 예산 사업비가 2억 2700입니다. 국비가 1억 5000, 우리 도비가…….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5년 사업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7년까지 5년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년이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학에서 이런 거 공모하고 할 때 저희가 거기에서 3% 내지 4%, 5% 정도에서 도비를 매칭을 대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1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 사회적 환경 자체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여성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고 어떤 지원이나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원 숫자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우리 여성들의 이공계 진출에 대한 진학이나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또 선택은 달라지겠죠.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뭔가가 사업발굴이 더 필요하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학들하고 그런 부분 같이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등학생들까지도, 그리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제가 좀 보충질의, R＆D 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3년 종료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몰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몇 년 지원하죠? 직원들에 대해서 연구원들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대출액 이자는 대출 1.5억 원 한도에서 4% 지원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몇 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타 시도의 연구원들이 우리 도로 왔을 때에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2억 5000인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운영비가 총 2억 5000 중에 25%, 그렇죠? 5000이면 25%를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2021년도에도 지금 4억을 주거비를 지원했어요. 비율이 있었을 텐데 같이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너무 과다하다,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만 더, 일단 서난이 위원님 하시죠.

서난이위원

56페이지 보시면 AI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지난해에 2억 5000 했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보니까 한 72명 정도 교육을 했어요. 내년 교육 대상으로는 125명인데 지금 1억 3600만 원인데요. 이 돈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다가 주고 위탁교육 맡기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거기를 할지는 한번, 아마 거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줬고 테크노파크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을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으로.

정된

선정된서난이위원

건가요? 협약을 했으니까 따로 공모하거나 선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정했어요? 공모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모해서 선정…….

서난이위원

2022년 두 번 공모했어요? 한 번 유찰됐나요? 유찰돼서 전자기술연구원이랑 한 건가요? 전자기술연구원은 저희 출연기관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출연기관 아닙니다.

서난이위원

출연기관이 아니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분원입니다.

연을

출연을서난이위원

하죠? 주력산업과에서 출연 안 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출연금 명목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주고

주고서난이위원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본연의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줄 수는 있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여기 사실 왜 위탁교육을 지금 진행하죠? 아까 디지털융합센터도 만들고 교육 관련 부서도 만들고 했는데 대상이 좀 모호하거든요. 전문인력이 아니고 리더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AI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요.

서난이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의 세계는 결론적으로 AI하고 빅데이터 2개 위주로 세상이 재편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SK데이터센터도 유치해서 새만금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오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운영할 때 필요한 사람 인력이 먼저 상당히 양성이 돼야 그런 산업하고 연계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는 이 산업군한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맥락에서 제안된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 자체는 KT에서 원래 이건 자기가 고유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로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사업 보니까 사실 이게 전문과정이라고 보기 조금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중소기업 CEO를 위한 스마트한 리더십 사업이나 이런 거는 1박 2일이에요. 미래를 여는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그냥 한 달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 실무 이런 사업도 1박 2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전문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서난이위원

융합전문가 양성과정을 하루 했나요? 이거 보면 거의 10일 이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총 9억 5000 들여 가지고 매년, 총사업비요. 총사업비가 9억 5000이고 그다음에 2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8억대, 그런데 이게 또 사무감사 자료에는 9억 5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 잘 동의가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시 말해서 AI하고 빅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자기 어떤 사업영역이라든가 자기 업 영역에서 이걸 결부시키는 문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CEO급에서 봐야 될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진짜로 실무자 선에서 이걸 해야 될 그것은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EO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하고 빅데이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약간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실무자 같은 경우는 지금 AI 한 사람이 있고 빅데이터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갖다 두 개 융합시키는 거라서 이건 기술적으로 진짜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기술교육 같은 차원이 되는 거라서 조금 다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계층별로 이런 세상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교육 이런 식으로, 분위기 확산 이런 식으로…….

그럴

그럴서난이위원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전문교육과정 융합전문과정이 내년 예산이 1억 3500이에요. 그런데 1억 3600이고 실제 전문 운영으로 125명 교육해요. 1명당 1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실제 전문가 과정인가? 고민이 들고 전반적으로 미래산업국이나 어제 했던 기업유치실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조직진단하시면서 출연기관 사업 용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사사업도 너무 많고요, 여기저기서 하는 사업 많고 실제 콘텐츠융합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맞는지 TP가 맞는지 이런 구분도 거의 안 돼 있어요. 이 데이터 관련 사업이 실제 대학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전반적인 조사도 안 돼 있고요. 저는 이건 진짜 조직진단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어제부터 조금 느꼈던 거는 출연기관이 이렇게 실제, 관련 부서는 거의 관리부서만 하고 실제 시행주체가 다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이 와서 예산심사 받으셔야죠, 이 정도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시겠지만 이 산업의 육성이라고 봤을 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실제로 그 기업하고 만나 가지고 그걸 매칭한다든가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존재의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죠

당연하죠서난이위원

, 제가 이 사업들의 시행주체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들이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이나 이렇게 다 진행되는 걸 보면 유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출연기관 나눠주기로 진행되니 실제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도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해야겠고만.

서난이위원

의회는 용역비가 적으니까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대부분 사업이 70% 이상이 다 출연기관 사업이어 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에 동감하고요. 보면 다 출연기관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답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물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출연기관장이 와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장을 배석이라도 해 가지고 질의가 뭐죠, 해명이 좀 어려운 것은 출연기관장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동감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83쪽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데예요? 테크비즈센터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특구 안에서 특구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그 안에 기관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을 배치하고 건물 자체를 만들어서 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말 그대로 들어보면 비즈니스를 위한 VIP를 위한 사무실 같은 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이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어디 있죠? 대덕단지에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혁신도시…….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대덕단지에 있고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전북에 파견되어 있어요, 조직을 보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시행주체로 돼 있거든요, 보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것은 사실 연구개발재단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연구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터를

센터를김희수위원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본부하고 우리 도하고, 도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관 건물을 운영 주체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그러면 건물에 몇 평이나 쓰고, 전체적으로 입주해서 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가 10층입니다. 10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1층 근린시설 그다음에 4개 기관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디지털융합센터,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그렇게 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약 40개 정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43개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건물은 지금 관리라든가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흥재단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서 특구운영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진흥재단에서 건물 운영 관리를 하면 비즈센터, 비즈니스 VIP룸을 이렇게 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9200만 원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걸 왜 도에서 운영을 도비를 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을 주면 제가 할 일을 그쪽한테 하라고 기관한테 맡긴, 우리 건물을 재산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맡길 때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같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시설 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시설 유지비라고요? VIP실 유지비가 아니고 전체 유지비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VIP실이라면 어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테크비즈센터 운영이라고 써졌어요. 비즈가 비즈니스클럽 이 센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것은

그것은김희수위원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전체적인 건물 운영 관리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운영김희수위원

관리비를 우리가 준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주는

주는김희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건물이 저희 거고 위탁을 시켰으니까요. 위탁기관으로 특구재단을 시켰으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산업기관이잖아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저희 재산이고 도의 재산이고…….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전라북도 게 아니잖아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어디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특구재단한테 지금 위탁 운영을 준 겁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전라북도 거냐고요? 국가기관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총괄 본부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게 어디 소관이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과학기술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국가기관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전북본부, 이런 테크비즈센터는 다 혁신도시마다, R＆D 특구마다 하나씩 시설들이 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 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대부분 각 지자체 소유인데 특구재단한테 다 위탁 운영을 줘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운영주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개발진흥재단에서 시행주체는 하고 또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그런 시스템이네,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민간위탁을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때는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관련된 근거 법에서 그게 허용이 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 근거에 있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 위탁을 줄 때 관련된 운영비 같은 것도 같이 줘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하면 저희 인건비를 나가는 것처럼 거기도 인력이라든가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빌딩을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을 같이 줘 가지고 운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 빌딩은 그러면 누구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우리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내려와서 파견 와서 우리 건물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원래 R＆D 특구가 전국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재단이 어차피 와 있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가네요, 1년 유지비가. 9200만 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84쪽 한번 보시죠,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국가직접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국가 직접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가가 이건 우리한테 돈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테크노파크한테 바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꺾쇠 표시된 것이 그렇게 돼 있는 사업들은 다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고 거기도 내는 트랙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게 보면 국비보다도 도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재원비율이 국가하고 도비가 약 3 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희수위원

국비가 많잖아요, 도비 매칭을 할 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여기 쓰여 있는 건 정책기획 해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것을 짜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국가가 조금 더 보조를 해 줘서 이걸 더 잘 만들어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육성재단 지원사업을 국가의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국가 직접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9쪽 보시면 미래전지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환사업으로 신규로 됐는데 6억을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관여하고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산업 육성 차원에서 테크노파크가 우리 중심 기관이니까요.

기서

여기서김희수위원

시제품 제작을 8개사에서 하거든요. 주로 회사에 무슨 시제품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미래전지가 대개 여기서 2차전지를 보고 있는데 2차전지를 보면 그 안에 구성이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개 탄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이 한 46개 정도가 현재 있고요.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탄소 기반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저희도 중간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시제품이라든가 R＆D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품

시제품김희수위원

제작하는 데 8개 사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해 갖고 2개사에 1억씩 2억을 해 주거든요. 기술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성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 단가로 치면 양극재가 전체의 50%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선도업체하고 조금 기술력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따라잡고 개척하려는 차원에서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사업이라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현장을 가서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일부 국한돼서 1개사에다 1억씩 줘 가지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내년도가 신규사업이고요.

일단은 수요를 조사해서 시급하고 기술력이 있고 정말 성과가 창출되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관련 업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2차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면 관련 기업들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 양극재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일진머티리얼즈 그다음 음극재로는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분리막은 한국앤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라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생태계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할

지원할김희수위원

데야 많죠, 기업들은 어디든지 다 지원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여러 군데로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는 노력을 해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범위 내에서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떻게 그럼 회사는 파악을 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 40개 정도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개발

기술개발김희수위원

지원할 회사는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예산이 서면 수요조사 해 가지고 타당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언제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도 사업.

1월이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12월에 기획해서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김희수위원

시기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앞으로 계속사업, 내년도는 일단 신규사업으로 1년짜리를 올려놨고요. 이건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수위원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이라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SK데이터센터 지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SK데이터센터가 애초에 제안 내용은 뭐냐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짓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은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행사업이 돼서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투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SK데이터센터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해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56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거비 지원은 시·군은 시청 직원들이 합니다. 안 그러죠, 맞죠? 익산시 같으면 익산시의 R＆D 주거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익산시청 공무원이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우리 TP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익산, 각 시·군은 시·군 공무원이 R＆D 주거비 지원 다 업무를 보신다고요, 투자유치과에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R＆D 주거비 대상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민간위탁 줬습니까? 도에서. 도에서 민간위탁 줬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이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은 줘야 되죠, 저희가 협약을 했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 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시·군은 이 사업을 직접 공무원들이 하신다고요. 특별하게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도 R＆D 주거비 줘요. 익산에 저기 뭐야 국가기관 와 가지고 주거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가 합니까? 시청 직원들이 합니다.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4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이차전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래 예산 10억 올라오기로 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10억을 올렸다가……. 원래 10억을 올렸고 출연예산 동의를 받았는데 올해 탄소전자소재부품산업 육성기반 사업이 6억 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10억보다는 낮은 액수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모든 대기업들이 양극재, 분리막 이 사업을 합니다. 수십조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는 탄소기반이니까 더 부품 자체가 다 탄소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음극재, 양극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 한번 예산서에 들어온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순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국비사업은 몇 년을 해서 3년짜리, 5년짜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순도비사업은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6억짜리가 60억짜리고 600억짜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아무 설명도 없이, 도대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달랑 하나 올려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사업에 대해서 뭘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없이, 모든 사업이 그래요, 지금. 신규사업 모든 사업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정확하게 용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뭘 추진을 했다든가 그런 근거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 예산 통과시켜 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잘하겠습니다, 예산 또 주십시오’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신규예산은 미리미리 이런 것을 편성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미리미리, 어디 신규예산에 몇 년 동안 하겠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규예산 순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몇 년씩 하겠다고 하는 거 명시되어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신규사업의 특성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긴 텀을 보면서 계획적으로 해마다 뭘 해야 될까를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사업 트랙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나를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5년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즉흥적으로 예산 들어오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사업 1년 트랙으로 일단 놓고 성과를 보면서 확장을 시키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연구하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연구…….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R＆D하고 시제품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시제품이요, 시제품이면 예산 더 안 줘야 돼요. 아니 이차전지 만드는데 시제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양극재 하는 회사가 네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도 이 네 군데를 못 따라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품을 탄소로 만든다면서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쳐. 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런 것이 전혀 고민 없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비 신규사업들이 지금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은 69페이지도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서는 고민 있이 넣었을랑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하겠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해보고 안 되고 해서 또 하겠다? 그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체가 우리 전체 수출의 25%인데 반도체를 이을 것이 뭐냐, 대개 2차전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우리 같은 전라북도는 항상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여건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건 공교롭게도 상당히 나름대로 중간재 부품 쪽에 43개가 있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업들을 앞으로 기업 유치라는 차원에서…….

기업

기업김대중위원

유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요. 우리 새만금에다가 LG에서 2차전지 공장 할 때 전라북도에서 일단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게 경북 구미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에 있는 장비업체들이 다 따라가서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뭔 기업을 유치합니까? 아니 이 사업으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대중

김대중위원

늦었다니까요, 늦었어요. 지금 100m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저희가…….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다가 갖다 대실 거에다 갖다 대셔라. 왜, 거기에 관련된 데는 다 경상북도 구미로 다 갔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이 20%밖에 안 된 데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답변하실 때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보니까 시간이, 식사하고 하시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잠깐 준비하는 동안 좀 하겠습니다. 28쪽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방비 평가관리비가 2020년, 그전에도 해 왔던 사업이에요, 2020년에 시작을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15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015년부터 예산은 얼마 섰어요, 그때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계속 1억씩.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때도 1억이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인건비가 그러면 계속 5000이고 연구활동비가 계속 4500만 원이고 기타 운영비가 계속 500만 원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세부내역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왜냐면 인건비가 이게 고정해서 50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이건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 거라 평가수당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인건비로 일단 정리…….

인권

나인권위원장

인건비로 5000만 원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5000만 원을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소속, 성명 말씀하고 답변해 보세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사업평가단은 산업부 자체 내에서 지역에 있는 국가 R&;D산업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전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대학교 내에 있거든요. 2개 팀이 되어 있어서 한 10명 정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기관에 있는 국가 R&;D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면서 일부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자기들 사업 베이스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받고 있고요. 도에서 1억 정도 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각 지역별로 1억씩은 똑같이 줍니다, 각 시도별로.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10명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는 60몇 개를 평가를 하면서, 그 국가 사업을 평가하면서 거기서 일부를 각 기관별로 이쪽에다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억씩 주고 있고 아마 산출내역에 보면, 보고 계시죠?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모든 광역지자체가 똑같이 1억을 준다. 그런데 모든 기관에 준다 하더라도 내역 자체가, 차라리 그냥 1식으로 해서 모르지만 인건비 5000 이렇게 정해진 것은 특정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건비를 나눠서 가지고 쓰는 거예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중기부에서 국비는 4억 7800만 원을 주고요, 도비는 1억 정도 줘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산출내역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써놓은 근거는 뭐예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저희 도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섞어져서 한 6억 정도 운영을 하는데 도비는 같이 녹여 들여 가지고 아마 그 회사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지만 세부내역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27쪽 바로 옆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인데요. 아까 테크노파크의 숙식, 관리비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2억 5000 중에. 여기 보면 사업운영비가 1식 해서 3200만 원인가요, 이 사업이 얼마 사업인데 3200만 원밖에 안 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R&;D 성과관리가 200만 원 그다음에 선정평가위원회가 6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해 가지고 2400 해서 3200 이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그거 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거하고 다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만 저는 여기 내용에 우리 혁신도시에 이전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제품 제작 지원을 15건을 해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내년도 목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관련돼 가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된 기업들한테 어떤 R&;D나 비R&;D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숫자 자체는 조금씩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만 대략 이 정도로 하겠다는 목표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목표치로 세운 것이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관련기업을 예를 들자면 관련기업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혁신도시가 스마트농생명 쪽 이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스마트농생명 관련 농진청 산하 기관들 대부분 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는 말이 농생명 산업분야의 시제품과 어떻게 연결지을까 매칭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스마트?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아니고 스마트팜 자체를 보급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제품을 제작 지원한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스마트팜 자체는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규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걸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스마트팜이 되려면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모니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최소한 단위사업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이미 스마트팜 밸리 안에 테스트하는, 뭐라고 할까 공간이 있잖아요. 기술개발이 되면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그 제품이 어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보급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보급되고 이렇게 관련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시제품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나한테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설명드릴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안 맞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과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121쪽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이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지금 내년도까지 돼 있나요? 사업기간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최형열위원

사업비가 4억 2000인가요? 4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억입니다.

비가

도비가최형열위원

100%인데요. 이 사업대상이 몇 업체나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군산조선소 폐쇄되면서 같이 그때 협력업체들 자체들이 일감이 없으니까 새로운 기업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품이라든가 지금 있는 부품을 갖다 고도화시키는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가 2018년에 63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원했던 것이 시제품 제작, 시험성능 평가, 특허·마케팅 지원 이런 지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고요. 지금 조선기자재 업체는 61개 정도 됩니다.

법인

사단법인최형열위원

전북산학융합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새만금지구 군산에 산학융합원을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산학연관이 같이 묶어서 관련 기술개발도 하고 관련 인력양성도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인력양성에 조금 더 방점이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냐 이 말입니다, 사단법인인데요. 시행주체가 이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2012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단법인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예산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단법인 맞습니다.

법인

사단법인최형열위원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산출내역에 설계해석 지원으로 해서 1억 2000, 설계 협력업체나 이런 분들이 설계도나 이런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것도 설계해석도 안 됩니까? 이런 분야,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부품 자체를 꼭 조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생산한 부품을 더 고도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내 조선업체가 기본적으로 영세한 데다가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일감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이라든가 이게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야 그나마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업으로 전환한다든가 매출…….

로운

새로운최형열위원

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조선 기자재를 하면서 부품 같은 걸 중간재 같은 걸 할 때 생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할 때 비슷하게 다른 데다가도 납품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라는 것이 그걸로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지를 후원해 주자는 그런 뜻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하고 성능 고도화 두 개를 같이…….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조선산업 관련해서 그걸 해 오던 사람들이 요즘 경영이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석하는데 그런 데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게 쉽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역설계를 하면 지금 제가 생산하는 게 이건데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들을 가서 뜯어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거하고 근접시키려고 치면 이걸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약간 전주기같이 돼 있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일감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다 영세한 그런 부분을…….

거는

그거는최형열위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뭔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정확해야 되고요, 합당해야 되지.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게 지원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2페이지에 전북형 30대 상용차 이것은 감사 때도 다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부품

대체부품김대중위원

클러스터는, 120페이지에 이게 공모를 얼마짜리 따시려고 하는 거죠? 예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2000억 정도 규모로 예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언제 하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중간보고 단계니까요, 지금 용역을 맡겼고 중간보고를 이번달 말에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공모를 언제 하시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내년 말 정도.

내년

내년김대중위원

말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기간은 한 1년 정도면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과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예타 통과하는 거에서 이걸 딸려고 하는 그 기간이 언제냐고요? 국가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타대상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지 않습니까? 6월달하고 12월달에 있어서 그전에 11월달에 결과 내고 설명하고 12월달에…….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금은, 용역 맡기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다른 사업하고 조금, 저는 중부대학교에 맡긴 사업하고 조금 헷갈렸고요. 저는 중부대학교 중간보고가 이번달 말에 있는 건데 그걸로 생각…….

산이

예산이김대중위원

없는데 그걸 맡겼다고 하시면 잘못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이 아닙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농건설기계기업 136페이지,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년간 하는데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맞춤형 드론사업은 이 드론사업은요, 지금 한 8년째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론 개발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공공기관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수요를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과제를 기획해서 R&;D 붙이고 실증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2017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부터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테크노파크의 보육시설 센터에도 이런 드론 관련된 업체들도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업체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이런 사업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업체가 해마다 11개 정도인데 지금 총…….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한 70개 기업 정도 됐겠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한 60∼70개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드론 이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업체는 47개 정도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한 번씩 다 지원을 해 줬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한번 정확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지.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했는데 익산에도 우리 도 기관에 있는 데 드론하는 데 다 망하고 다 나갔어요. 한 번 지원을 해 줬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특별하게 잘한 데를 선정해서 핀셋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110쪽, 2022년 올해까지 우리가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18억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전체 얼마 규모의 사업이죠?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가 1500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거의 6% 이런 것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자꾸 지적하냐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였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전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면 그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껏 거의 진도가 없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차 하나 사려고 그래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시기적으로는 이게 참 좋은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우리 먹거리산업의 1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참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93억입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무슨 비용이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공공하고 민간이 사업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공영역에서 투자해, 수출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평가인증센터, 수출비즈센터 조성하는 비용 그게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공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사비.

김동구위원

93억 6000만 원 이게 2023년도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하나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 자본 200억 하고 PF 700억을 해 가지고 910억을 기본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저번에도 만나서 언제까지 PF를 일으킬 거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레고랜드 다음에 채권시장은 금융시장 자체가 다 경색이 돼 있고 돈 하기가 진짜 어려운 환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PF를 일으키는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조금 산업부에서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시간을 조금 사업자한테 줬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비즈센터도 착공 여부는 그때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 민간업자가 그렇게 진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건 가정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대체 사업자를 저희들이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더 미뤄지면 안 돼요, 이제 이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저도 이거 문제예산 안 삼겠지만 지금부터 진행된 사업들, 내용들 수시로 저와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혹시 질의?

먼저

먼저권요안위원

하세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혹시 질의 준비 되신 분 계실까요?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문제예산 삼은 거 관련해서 농건설기계기업 수출연계형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136쪽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좀 미흡해요.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삼을 거고 136쪽 농건설기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권요안 위원님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권요안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현재 우리가 주력산업과 마치고요, 필요하면 앞에 미래산업과, 주력산업과 또 하셔도 됩니다. 우선 총체적으로는 주력산업과 마무리하고 에너지수소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맞죠? 테마체험관 영상물 제작 구입이 있어요. 그게 올해 예산 4억 세웠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설명

설명최형열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그동안 소위 테마체험관의 시설은 현재 4D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4D는 아시겠지만 체험 관련해서 물방울이 나온다든가 안개가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런 부분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코로나 접촉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빼고 3D로 조금 전환을, 저희가 영상물 자체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3D에 맞게 관련돼 가지고 영상물을 시나리오 만들고 그다음에 3D로 가기 전에 2D 먼저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3D 모델링 넘어가고 거기 안에 내레이션 붙여 가지고 영상물 만드는, 3D 영상물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예산이 4억이나 되고 일단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 지역 언론에 나온 얘기가 윤석열 정부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예타를 계속 미루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예산을 다 삭감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 지금 삭감 단계는 아니고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과업을 맡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타 과제가 경제성 분석하고 정체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종합 최종 BC를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최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한테서 투자의향서 부분을 설문조사 돌렸고 그걸 베이스로 지금 경제성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치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주 초에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한번 조세재정연구원장 면담을 통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도 설명을 해 가면서 조금 동향 파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사업비가 삭감됐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주 초에 가서 원장 면담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내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총리권요안위원

주재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엊그제 지역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그게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은 기존에,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거기 세 개의 전략에 맞춰서 연차별로 목표를 갖다 아주 구체화시킨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수소 국가산단하고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단지 두 개 사업이 당면해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는 사업이고 그게 돼야 수소산업에 우리가 메카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움직인 것이고요. 다만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사업비가 감액됐거나 그런 단계는 현재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권요안위원

우리 이성호 과장님 인터뷰도 하셨던데요. 확인한 게 정확히 맞습니까? 과장님 잠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성명,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담당

담당권요안위원

과장님이시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성호입니다.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거 같고요, 별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산업부가 다른 분야의 사업은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저희가 당초에 59억을 요청했다가 저희만 예타가 통과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12억 원을 편성을 했던 사안인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의 공통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은 아니고요, 12억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넣기는 했지만 저희가 스스로 지금 저희만 올라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게 올라가더라도 산업부가 불수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빼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수소 예타가 점검회의가 당초 12월달 예정돼 있던 건데 지금 기재부나 산업부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 더 내밀하게, 가급적이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탤 것들이 있으면 점검회의 전에 아니면 점검회의 후라도 보태 가지고 BC를 조금 더 높여서 이 사업을 가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연말에 다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 이유도 뭔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보완을 해서 점수를 더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BC를 확보를 하고 1차 점검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주에 조세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 면담을 통해서 우리 방향을 잡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예타를 미루는 것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한 결과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그린수소 생산은 우리 전라북도 수소산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에

책자에김동구위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미래산업국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잖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녹록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전망을 어떻게 보셔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어찌됐든 산업의 기본은 어차피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산업 자체가 유지가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3020 계획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이건 지금보다는 분명히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 믹스를 만들 때 조금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예기치 않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금 딜레이 되고 차질을 빚고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다시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전북이 나아가야 될 이런 큰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녹록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 위시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수시로 공유 좀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요.

예산

문제예산김대중위원

163, 164 지적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3쪽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PG용기로 하면 1㎏에 2400원인데 이렇게 보급탱크로 하면 1500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설치하는 농어촌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LPG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 소매 가격이 2470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마을단위에서 소형저장탱크로 해 가지고 공급을 받을 경우는 ㎏당 1510원입니다. ㎏당 한 900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을단위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비로는 저희가 2개 마을을 하지만 도비로 따로 해서 나머지 10개 마을 이런 식으로 총 12개 마을 정도를 해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2년도, 2021년도, 차기연도 2023년도 수요조사 끝나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끝났습니다. 지금 9개 마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 하실 때 군단위, 시단위 그리고 호수, 지정된 마을의 가구 수, 현재 아마 수요는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골지역에 인구 그야말로 소멸이 아니라 동네가 거의 어르신들 몇 분만 사는 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에너지수소산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탄소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189페이지에 탄소페스티벌 시비 10%는 어떤 거예요? 협약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전주시에서 부담분인데 이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시비인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면…….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게 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이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가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기관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엔가

작년엔가김대중위원

올해엔가 승격됐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기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산업진흥원이라서요, 그러니까 조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산업진흥…….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가기관이면 만약에 주는 건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기관이라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가연구기관으로.

그때

그때김대중위원

이걸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켜달라고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시고 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법에 근거를 달은 거지 않습니까?

대로

법대로김대중위원

얘기하시자면 국가기관 맞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가기관 꼭 그렇게, 만약에 예산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가연구기관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법에다가 근거도 달고 진짜로 여기까지 유치를 했으니까 그건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이죠.

기타

기타김대중위원

공공기관이라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타라면서 기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공기관 유형이 제가 알기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중에 기타 공공기관이고 이 성격에 따라서 관련돼 가지고 법 근거 규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탄소페스티벌 사업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겠지만 상위 국가기관에다가 이 산업 자체를 주는 거 자체가 저는 법률 위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따로 설명을, 한번 알아보셔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그걸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192페이지에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전에 탄소 자체가 산업화가 원래 태동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탄소는 국산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탄소를 만든 것 자체를 수요처를 발굴을 해야 되고 그 관련돼 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보니까 예전에 이 사업 자체가 탄소산업 국내외 밸류체인 구축사업으로 2021, 2022년까지 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이 일몰이 되고 다시 내년부터 4년 기간 동안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해외에 전시회 참가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대중위원

불구하고 일몰제로 끝났으면 이 사업을 종료가 됐으면 말아야지 왜 다시 또 신규로 똑같은 사업을 일몰이 끝났다고 지금 이거 편성하신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탄소기업 보면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복합소재 전시회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우리 것도 팔고 그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수요처도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국외 마케팅 같은 것도 지금까지 운영해…….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탄소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9년 가까이 해 줬습니다. 9년 가까이 했고 제일 처음에 이 예산 시작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까지 끝났으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예산도 탄소기업들한테도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해외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에 편성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랬으면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 2단계로 뭘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똑같은 재탕 사업을 일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다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홍보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예산을 탄소산업에 대해서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탄소기업들에 대한 조달청 등록부터 시작해서 시제품 제작부터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해 줬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임기 때.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다가 홍보를 하는데 계속 지금 2억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억 예산이 6억 편성됐다는 게 197페이지 산업수송용 탄소소재부품 산업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른 겁니다.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있습니까? 아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10억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비슷한 사업의 성격이 탄소 산업기반 구축사업이 6억 원이라서 6억 원에 맞췄다고 그렇게 제가 배경 설명을 다시 들었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에도

여기에도김대중위원

탄소소재부품 산업 육성사업 해서 6억 나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94페이지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7페이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사업은 2022년에 끝났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에 그 사업은 끝났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사업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탄소전자소재부품 육성사업.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아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5페이지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을 갖다가 키운다고 봤을 때 T2B는 테크2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탄소업체들의, 테크노파크에서는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그다음에 탄소융합연구조합에서는 공정개선 지원, 몰드설계 지원 이런 부분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전시·박람회에 참가하고 마케팅 지원은 경진원에서 3개 기관에 나눠 가지고 강점을 가진 분야별로 업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192, 195, 197이 똑같은 사업인데 한글 글씨만 조금 틀린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194하고 195는, 194하고 190…….

대중

김대중위원

193, 195, 197.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개는 약간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대중위원

비슷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여기는 탄소산업 활성화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범용으로 다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7은 산업수송용 쪽으로 특정된…….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자부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부담이 10∼3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사업이 10∼30%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T2B하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T2B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사업화, 수요·공급.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부담이 현재 있는 것으로…….

말로

말로김대중위원

하지 마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자료를 별도로…….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데는 기타 해 가지고 자부담 형성이 들어갔는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준을 잡을 때 다르게 생각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탄소는 근 9년간 지원을 많이 해 줬고, 보세요. 공정개선이라든가 시제품 제작할 때는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국내외 판로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것은 50%씩 부담을 해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100%씩 다 해 줄 겁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난 사업들은 그 자체 내에 있는 회사들도 일정 부분 자부담 50%는 태우든가 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195페이지에 대한 2억 5900은 문제 삼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제가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회계도 해야 하는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하시게요. 아니 같이 하시죠. 특별회계 같이 하시죠. 특별회계 따로 하시죠.

탄소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일단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지원…….

인권

나인권위원장

특별회계잖아요. 별도로 하시게요. 탄소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201쪽을 보시면요, 국장님.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지금 센터 건물 짓는 거 같아요. 그게 지금 어디다 짓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전주대학교에 짓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대학교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센터 설계를 내년까지……. 지금 정확한 일정은, 기간은 2023, 2024년까지 센터 건축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일단 16억 올려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비잖아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센터 설계 및 건축비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전주대학교 안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주대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 전주대학교 공학동 옆에랍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이게 지금 평수가 4층에 좀 나왔네, 4층으로 짓고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776m²로. 다이텍연구원은 어디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재 대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여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상공학센터하고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상공학센터 자체가 예를 들어 하는 역할은 소재를 만약에 설계를 하고 그걸 갖다가 오프라인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보고 그걸 이런저런 조건을 주면서 조금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조금 고도화하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기관이고요. 이 부분이 다이텍 대구 본원에 원래 이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부지가 확장성이 좀 낮아서 다른 지역에 혹시 찾아보니까 저희가 그때 마침 이게 조건이 맞아 가지고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이고요. 센터 유치비가 국비 자체도 39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서 탄소소재 쪽에서는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기관이고 아주 좋은 센터라고 저희들은 동향을 파악해 보면 그런 걸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탄소바이오산업과에서 주관하고 다이텍연구원에 발주를 준 거예요? OEM을 준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이텍연구원의 밑에 부설 센터니까요, 가상공학센터를 산업부에 공모를 넣어서 여기가 다이텍이 선정이 됐고 다이텍 아래다 하려고 보니까 위치가 부지가 안 나오니까 다른 지역 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주는 그런 데로 분원 형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센터만 나와 가지고.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거기다 하면 우리가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부품소재 개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것이 도내에 있어야지 처음에 대구에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상당히, 예전에도 이게 처음 공모가 떴을 때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구로 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탐나는 기관인데 뺏겼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공교롭게도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저희가 유치한 개념으로 상당히 좋은 센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당연히 이쪽이 우리가 탄소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상공학센터를 설치하는 건 좋은 건데 그 과정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데 지금 전주대학교의 부지를 제공받아서 전주대학교에 짓고 또 우리 탄소바이오산업과에서 이렇게 관계를 가져 가지고 도내에 탄소기업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소재 개발하고 할 때…….

관계

관계김희수위원

개선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도비도 들어가고 도비가 21% 들어가는고만요.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네, 시비도 21%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주시.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간에 이건 잘 지어서 우리 탄소산업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202쪽 뒤쪽 보시면 탄소기업 우수조달등록 맞춤형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는 10억이고 내년에 2억을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발굴을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탄소소재를 써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 자체가 만약에 우수조달등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납품하거나 이렇게 할 때 판로가 확보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다만 이 우수조달등록 제품으로 등록되기가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이런 등록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알아요. 이게 우수조달품이 돼야만이 입찰 자격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회사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우수조달, 물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사실은 여건은 비슷하거든요. 우수조달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기 사업에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수조달업체 등록을 하려고 정말 힘들게 애쓰게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탄소산업은,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지금 완전히 기반해서 구축에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전라북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당겨 왔는데 우수조달까지 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을 쓰고 자금을 대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또 해 줘야 되나, 지원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보급도 하고 민간보급도 하면서 탄소 자체 더 많이 보급을 하는 사업 맥락으로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것은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차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자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걸 지원하는 부분을 깊게 숙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수등록을 하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매출이 되기만 하면 저희가 된 데가, 되고 난 다음에 한 70개사 정도를 한번 보니까 매출이 한 9배 늘어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좋은 그런 자격이 된다니까요. 우수조달제품에 등록이 돼야만이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게 입찰이라든가 모든 물품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좋은데 다른 사업, 탄소 외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여건은. 그런데 탄소사업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주는 거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조금 넓힐 수가 있는 건지 저희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신규로 발굴한 건데 이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로 불공평한 거 같아서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문제예산이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205페이지요, 수송기계용 미래전지 융합 시스템 개발 지원인데 이게 지금 전환사업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전환했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전환사업이라는 게 예전에 균특으로 저희한테 주던 사업을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늘리면서 지방비로 바뀐 사업을 전환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

지방비로김희수위원

바뀌었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원래 균특사업이 표지가 지방비로 아예 바뀐 겁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의 탄소바이오산업과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는 어떻게 서로 관리감독해야 되나요,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관계예요? 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탄소과에서 이차전지 쪽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분류가 됐고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같은 경우는 전기체고 저희들이 만들려는 마스터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식입니다. 모터가 있고 연료전지하고 수소탱크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는 이런 부분을 마스터 차량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연료전지나 이 관련돼 가지고 납품하는 업체들 부품을 여기에서 한번 붙여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모니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마스터 차량 만드는 게 한 90억 정도 드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관련 업체들 관련해서 부품의 성능검증 이런 차원에서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몇 개 업체나 이렇게 참여를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전지업체가 보면 이차전지가 비나텍 등 9개 그다음에 연료전지가 6개 그다음에 활용 기업은 명신 등 17개 해서 총 41개가 수혜 가능 기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기업이 20%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다 있는가요? 그런 41개 기업체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추진체 자체를 상당히 돈이 이게 한 90억 정도 드는 거라서 그래서 자부담 20% 해 가지고 자기 부품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하는 것은 자기들 판로라든가 현황, 기술력 이런 부분을 다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업 성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생존 차원에서.

시에

동시에김희수위원

아까 41개 업체라 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1개 업체가…….

시에

동시에김희수위원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성능이 된다면 또 과다경쟁이라든가 남발이라든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충분한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면 가능한 부분이 이차전지 배터리 팩 그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 특정 차량 개조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돼서, 중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희수위원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지원도 상당히 자동차 회사로 많이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도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저기서 정부 돈이 표현하자면 참 지원받기도 어렵지만 또 쉽게 받으면 쉽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려운 기업체에 골고루 돌아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잘 세분화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간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191쪽 탄소 리딩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제목 바꿔서 오세요. 아니면 문제예산 지적 들어갑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금 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어제오은미위원

설명은 들었어요. 그리고 219쪽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이게 지역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읍에 유치가 돼서 지금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 미래인력 양성센터라고 하고 해서 인재양성센터한테 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약학과가 6년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제약학과 졸업생은 반드시 5주간 실무수습을 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그거 할 때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는 졸업생이 한 2000명 정도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무 수습할 교육기관이 서울대 그다음에 오송, 대구 첨복단지 세 군데서 수용할 수 있는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1000명을 교육시킬 데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 관련돼 가지고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구축을 하고 그래서 장비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제약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인력 양성하고 장비가 있으니 이걸 갖고 R&;D과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약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용도로 기획된 사업이라고 볼 수…….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기관 형태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만 앞으로 장비가 오면 이 장비가 130여 종 정도 오면 이 장비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차피 제약 관련된 교육을 여기서 양성한다고 치면, 결론은 기업들은 인력하고 이런 장비 같은 데가 있는 데다가 근처에다가 기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이걸 만들어 놓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제약산업을 우리도 해 보겠다 이런…….

비가

장비가오은미위원

들어와도 그 주변에 다시 기업이 유치가 된다는 것도 사실 주변의 어떤 그런 조건 환경 자체가, 또 정읍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시단위도 아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약산업 자체를 국내 전체적으로 봐도 아직은 조금 걸음마 정도 되고…….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런 설명은 조금 너무 앞서가신 거 같고 그냥 바람이지,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읍에 또 안전성 평가연구소도 있고 거기 이번에 ABL3시설 동물용 차폐시설 만들고 그런 부분은 아마 제약과 관련된 전임상 이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의 역량을 조금 하면 여지가 있지 않나.

렇게

그렇게오은미위원

하려면 아무래도 정읍을 어떤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구상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어느 교육기관이 온다고, 그 5주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연관된 기업들이 지을 거라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장비 130종을 구축하는 이 부분이 아마 조금 그럴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 R&;D과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관련 기업들을 갖다가 조금 끌어올 때 이런 인프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프라기는 하지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자체가 사실 그렇긴 하더라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대충 이해는 했고요, 위원장님 아까 다른 과 제가 못해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놓친 거 있으면 마무리니까 일단은 다른 과에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에너지수소산업과인데요, 163쪽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 영상물 제작 구입이에요. 이게 지금 4억입니다. 그런데 이 4억에 대한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 구입이 쭉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데 너무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테마체험관 영상관은 2021년에 리모델링됐고요,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현재는 4D라고 어떤 바람, 안개, 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딸려서 세팅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면에서 물이 뿌려지면 약간 물이 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4D지 않습니까? 그런데 4D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에는 그런 부분이 감염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리모델링할 때 4D를 다 없애고 3D로 일단 전환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영상물도 다시, 지금 있는 게 4D용이기 때문에 3D 영상물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일단 시나리오도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전북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출내역에 보면 전북TP, 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석·박사 인력양성사업이고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전북TP 인건비에 1000만 원은 뭔가요? 산출내역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아침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TP가 우리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P에다가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전북연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함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40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베이스로 다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인건비를 잡아서 주는 거라서 그걸 모아서 TP에서는 직원들 인건비를 다시 주는 그런 구조라서 다른 거하고 조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1000만 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금씩 비율을 아까 잡을 때 선임급하고 그냥 수석급하고 할 때 1년에…….

은미

오은미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꼭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다가 딸려서, 여기가 인건비를 그러니까 TP에 보면 단장급은 연봉이 한 9000에서 9500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 할 때 만약에 단장급이면 이 사람은 시간당 얼마 정도의 투입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런 정도급이면 단장급은 아니고 일반직원급으로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설정을 한 것으로…….

예를

예를오은미위원

들어서 1명이면 1명당 인건비인지 2명이면 2명당 인건비인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체 통으로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별 인건비를 다 모으면 그걸 다시 N분의 1로 나누면 연봉으로…….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식으로 사업별로 다 모아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는 형식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군산조선소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때문에 군산이 요동이 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재가동이 되어서 많이 반가운 소식이고 한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기업에, 대기업이 물론 들어오면 좋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또 살아나니까 그러는데 너무 그냥 유리구슬처럼 이런다라는 게, 그러면서 다른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기업들이 사실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자괴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의 해상물류비라든지 신중년 취업 지원이라든지 또 인력양성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하는데 우리 군산 지역구를 두신 김동구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실 조금 그렇기는 해요. 우리가 너무 대기업 바라기, 물론 지역이 어렵고 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대기업이 또 늘 어쩌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 바꿔 가지고 막 또 전체 지역을 흔들어 놓고 이러는 게 그게 참 옳은 것인가, 어떤 데는 사실 많이, 그러면서 또 지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많은 영세한 업체들이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도 굉장히 클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위를 바라보면서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 예산 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블록을 10만t 하지 않습니까? 10만t 하면 그게 매출 부분에 한 1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채용하는 인력이 한 970명 정도 되면 그리고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가 12개사 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당연히 이걸 바라보는 영세·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저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선소 폐쇄돼 가지고 일감이 없던 협력업체들이라든가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자체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긴 이런 일자리 자체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걸 감안하면 조금 너그럽게 봐주셔도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서

그러면서오은미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지역에 어떤 근간이 되어 있는 다른 영세업체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이런 것을 평상시에도 탄탄하게 다져놔야 어떤 큰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게 지금 토대가 굉장히 부실한 거죠. 그러면서 늘 대기업만 바라보고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같이, 기침하면 같이 밑에서 독감 걸리는 이런 경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지만 그게 아직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한, 저는 좀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계속 그 방향을 바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같은 세금을 내놓고도 늘 1등, 2등, 우리 그러잖아요. 경쟁사회다 보니까 그런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마다 그래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바닥을 튼튼히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많은 단체장들 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늘 그것만 바라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모든 관심사가 그래요. 밑에서는 죽어나가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별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큰 것이 살아야 우리도 같이 산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는 현대중공업이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튼튼해, 배짱 튕기면서 갈 테면 가. 그리고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해서 오는 것이지 자기들이 이윤이 없고 뭐가 남는 게 없으면 안 와요. 이런 장난질을 자꾸 치게 우리가 너무 노심초사 만드는 이런 게 있다,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또 이렇게 가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 삭감은 참 여러 가지, 또 지금 김관영 지사가 군산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여기에 주력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것도 돌아봅시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상당히 현실에서는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당위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면 전북의 제조업체가 한 9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95%는 소기업 정도 되고 나머지 5%는 중기업, 대기업이 되는데 그래도 그런 기업들이 도대체 뭘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도 하고, TP하고 같이. 그중에서 특정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어떤 분야별로 될 만한 기업들은 성능을 구조화시키는 어떤 R&;D라든가 시제품 개발, 마케팅 이런 부분,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수혜 기업에서는 너무 지원액이 작고 범위가 자기들한테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을 해서 수혜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기술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해마다 그런 예산이 없었던 거, 사업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실적을 위한 어떤 사업,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로 많이 오지 않았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R&;D부터 시작해서 이걸 갖다가 상용화를 해서 시험 검증을 해서 다시 마케팅 붙여서 시장에 내놓는 이런 부분 기간은 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기업이 품질 자체를 올리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런 트랙이 하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기업현장에서 공정개선이라든가 스마트공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출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만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산업육성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정말 체감하는 이런 사업들을 기획을 해야 된다고 치면 현장에서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트랙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행정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 문턱이나 그게 굉장히 높고 두터워요.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뭘 해드릴까요? 어서 오시오, 뭘 해드릴까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아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턱을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차피 주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 일상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에 대한 나름. 그런 것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혜 범위를 넓힌다고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는 것보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자부담 부분들도 조금씩 넣어준다고 치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탄소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저희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체를 다 해 줘야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더 적절하게 기업 입장에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정말 입이 쓴내가 나고 정말 때로는 비굴하게 비겁하게 이런, 지금 우리 적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건 많이 토로하세요. 사실 이렇게 사업 하나 지원 받으러 가면 그렇게 고압적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굉장히 문턱이 높은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토로 많이 하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행히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직원 1사 지원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조금 더 문턱이 낮춰진 상태에서 자기들 애로라든가 도와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대로 접근을 낮추는 그런 부분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가 좀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안 하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영세업체들이 조금 더 지원에 대한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고 또 그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말씀이라도 더 친절하게 하고 대하는 거,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오신 분들에 대해 정말 내 고객이다, 한 분 한 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조건으로 이 예산을 그냥 다 문제예산 지적해서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참겠고요.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했던 미래산업과의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지금 용역이 1억 5000만 원씩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못하고 해마다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에 13개 산업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중장기 대형국책사업을 해마다 발굴을 하는데요. 그래서 13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지 않냐…….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올해는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거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은미

오은미위원

52쪽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고요, 이것은 과학기술위원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이건 저희가 미래산업국 전체에 용역비를 풀로 1억 5000 정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용역비가 1월에 일괄 발주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새로운 산업이 정부에서 했을 때 전라북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시기적으로 3월달에 할 수 있고 5월에 할 수 있고 9월달에 할 수 있고 12월달에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반절 정도는 이월이 돼 가지고 다음연도 상반기 이내에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오은미위원

그런데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억 5000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1억 2300이 됐는데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올해는 상반기 때 1건 정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건 정도가 7월 이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걸 전체 지금 2600만 원 정도만 올해 끝내고 나머지는 그 뒤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4건도 발주된 상태인가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4건 정도, 그게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고 새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서는 예측 불허의 사안이 발생돼서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부터는 이게…….

진행

진행오은미위원

중이다라는 거죠?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건, 5건 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하나는 완료됐습니다.

되고

완료되고오은미위원

일단 4건은 진행 중이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2023년 건 용역결과 있죠, 이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2020년도부터 3년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아까 AI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요, 이 대상이 지금 보면 15명은 박사 전문가 양성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교육 운영에 포함된 대상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아침에도 교육 말씀드린 것처럼 AI하고 빅데이터 두 개를 같이 융합해서 전문가를 만드는 건데 사실 이건 거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은 아까 CEO급 그다음에 또는 실무자급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대상에 맞게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업종에 종사하실 분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죠, 특히 융합전문가 양성 여기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밑에 전문교육 운영 대상자들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에

여기에오은미위원

대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학생도 저번에 보니까 1명…….

인이

본인이오은미위원

원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재직자입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재직자 위주요, 하여튼 일단은 좀더, 지금 올해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내년에요. 교육 인원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현재 본예산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있습니까? 그럼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김희수위원

좀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바쁜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탄소바이오산업과의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요, 215쪽 2억짜리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130쪽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17억짜리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제조기반기술 혁신 지원사업, 주력산업과입니다. 12억 8000만 원짜리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일단 문제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153쪽이요, 에너지수소산업과의 153쪽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 보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면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치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까,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2002년에 설치됐으니까요, 한 20년 됐습니다.

당히

상당히김희수위원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보완사업으로 해서 시설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처음에는 아니고요. 이게 자꾸 시간이,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20년 정도 보는데 지금 노후화되면서 문제가 생길까 봐서 미리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하면 보수도 같이 병행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152페이지는 조만한 것들은 공공운영비로 잡고 여기 153페이지는 시설비로 잡아놓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52쪽에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하고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 이게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운영이나, 운영에 보완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도 그걸 봤더니 이게 목 자체가 좀 다른 거라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정기점검같이 정례화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특별히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해서 혹시라도 이게 넘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조금 중후장대 느낌으로 조금 시설물 보완 쪽으로 해서 별도로 잡은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시설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여기서 블레이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특수변압기 그다음에 바닷가 강풍이나 그런 문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1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91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시설비가 9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0.9%에 의해서 한 거고요. 특수변압기 이것은 제조 구매 설치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옥외 수배전반 특고압 차단기 교체 이게 300만 원, 그다음에 블레이드 설비 보수 4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예비로 잡아놓은 거지 지금 이렇게 교체 내구연한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해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2002년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약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필요하면 부품을 고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밑에 153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도 처음에 9800만 원을 세웠다가 최종 예산에서는 이런 요인이 안 나타나서 17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수위원

하면 여기서 운영비에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추경이라든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미리 세워놓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요새 기후변화도 있고 풍력발전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강풍이 왔을 때 블레이드가 돌아가서 필요 이상 돌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이게 넘어지고 그런 사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안전 차원에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이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라북도 있는 시설물 그렇게 미리 예산 다 세워야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풍력발전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더 위험한 것도 많아요. 어쨌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아까 우리 오은미 위원이 지적했던가요, 이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인데 지금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개설된 지가 한 10년 됐고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중간에 이렇게 포맷이나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별도로 저희가 책정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책정 그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도 거기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 판단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기획 및 콘텐츠 구축이 9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이 2400만 원 그다음에 코딩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바뀌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가 크게 바뀌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테마체험관 방문할 때 예약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약제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조금 더 콘텐츠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면이 있고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점에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홈페이지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능 보완 개선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전면 교체되는 거라면 아예 새롭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자체를 다시 하는 거라서요.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뭐 5000만 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정도는, 너무 조금 들여서 날림으로 하느니 그래도 예약 같은 것들도 전자로 한다고 치면 그런 기능에 걸맞게 나머지 것들도 같이 돼야 돼서 최소 이 정도는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저기 163페이지 앞에 보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 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지금 이게 4D에서 3D로 변경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희수위원

4D로 시설을 설계했다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써먹지 않고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2014년에 준공됐으니까요. 기존 영상물이 10년 이상 사용했다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사용은 좀 했을망정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라든가 많은 시설 이용자한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지금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래 보시면 처음에는 연간 수학여행단 해 가지고 한 7만 명 정도 오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소강상태가 됐습니다마는 거기 코로나 자체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수학여행단 위주로 유치 노력을 강화하면 또 시설도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타겟팅 맞춰 가지고 사업…….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4D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시설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3D 입체에다가 만약에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좀 날리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태에서 그런 소위 전체가 관람하고 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기침 이런 거 해 가지고 더 위험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부득이 3D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기능만 죽이면 되잖아요. 4D에서 예를 들어서 물이 분사된다든가 안개가 낀다든가 그거잖아요. 그게 4D 시스템이면 3D는 그게 빠지잖아요, 기능이 쉽게 말해서. 그럼 그걸…….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받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성호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에 4D 관련한 의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자를 3D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D나 이런 것들로 구축을 해놓으면 상당히 하나 설치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단조롭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이렇게 호환성이 있는 3D로 생각을 했는데, 3D 중에서도 앞으로는 저희가 메인 테마로 하는 것들은 3D 동영상이랄지 아니면 홀로그램이랄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메인으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3D로 임대해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방문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D로 저희가 의자랑을 교체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현장을 직접 안 봐서 저기를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D에서 3D로 바꾸고 영상물 제작도 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국장님, 문제예산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 이거 여쭤볼게요. 저기 181쪽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을 원격 조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경우는 특히 장마나 올 때 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검하는 관리자들은. 그래서 그런 감전사고 노출 때문에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디지털로 원격점검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정읍하고 부안이 선정돼서 가로등은 정읍, 부안 그다음에 신호등은 익산, 김제, 부안이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란

일이란김희수위원

나누다 보면 여러 분야를 나누는데 이게 도로조명은 도로과나 건설국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싶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가 전기안전공사가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안전공사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산업부 주관 사업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로조명설비를 물론 도로에 대해서 시스템인데 그 일부분인데 가로등, 이게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원격점검이 최초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도내는 처음으로…….

내는

도내는김희수위원

처음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로에

도로에김희수위원

조명이 꺼지고 켜지고는 시간 조정은 되는데 이건 점검 시스템은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죠.

무슨

무슨김희수위원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조명 4개 시·군에 5개소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 또는 유지보수하는 보완사업 해서 1년에 총비용이 한 4억 정도 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억 정도,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4억 정도 들죠. 이게 지금 몇 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02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0년 됐네요.

언제까지 운영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지금 통상 내구연한 20년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같이 유지 보수하면서, 문제가 언제까지 할지를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에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기 중에서 지금 2기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태고 2기는 부품 교체여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을지 그거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총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이게 161억 들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61억이요. 그동안 전기 수입으로 얼마 벌어들였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까지 154억입니다. 그러니까 투입 비용 대비 95% 회수한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5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54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유지보수비 빼고요, 포함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순수하게 세입으로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매출이죠, 매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기판매금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기판매금은 매출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매출.

인권

나인권위원장

유지보수비 빼면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국비가 거기에 105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국비건, 그러면 국비 포함해서는 얼마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비 포함, 국비 105, 도비 56억 해서 160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160억이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어쨌든 국가의 국민의 세금이에요, 다 합쳐서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60억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160억도 아직 안 돼요, 20년 동안 다 합쳐 갖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54억입니다, 154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만약에 개인 기업이라면 이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수익이 아니라 매출, 아니 이게가 아니라요. 금방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내가 봤는데 1년에 매출이 4억인데 유지관리비가 4억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원래 민간기업이 만약에 이걸 설치를 했다고 치면 우리 SMP 플러스 REC를 같이 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두 개 다 준다면 239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REC를 적용이 안 되는데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20년 전에 160억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1600억을 벌어야죠, 민간 기업에서는. 160억을 투자했으면 5년 안에 원전을 뽑고 1600억을 벌어야 한다니까, 적어도 순이익이 수백억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국장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 보니까. 160억 투자해 갖고, 민간이 투자했다 하더라도 239억밖에 매출이 안 될 거고 현재는 매출 자체가 160억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4억이고 아까 제가 앞에 세입을 보니까 세입을 전기발전풍력으로 4억을 잡았어요. 이거 빨리 사업 중단하세요. 이거 철거해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12월달에 이걸 갖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아까 SMP가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얼마 정도 더 돌리는 것이 이익이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전문적인 분석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국장님 것 같으면 여기 공직자들 여기에 오래 안 계셨겠지만 내 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내 집 살림 같으면. 빨리 결정해서 이거 내가 볼 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은 참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신속한 조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5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