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신영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09시56분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받았던 사항이라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민원팀장입니다. 김탁모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홍성대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남정석 건축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자 신설된 8282민원처리TF팀 황금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종합민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사과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1쪽인데요. 도로명주소 사업에 차량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전에 신설 1개, 2022년도에 유지보수 17개, 그다음에 2022년도에 855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도로에 있는 큰 명판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차량?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차량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영경
윤영경위원
도로변에 차량이 보고 갈 수 있는 명판이고 보행자가 볼 수 있는 표지판 다 다르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골목길이라든가 들어가는 거고...
영경
윤영경위원
기초번호판은 뭡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기초번호판은 도로에 몇 미터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영경
윤영경위원
아, 기초적으로... 건물번호판은 알겠는데 이건 생소해서...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우리 위치 같은 것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번호판에 신설, 폐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구 지번이 있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것은 신규 발급이 되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어질 때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를 들어 건물이 등기가 안 되고 불법 건축물은 안 되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등기가 안 되어도 저희들이 그건 가설건축물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가설건축물까지도?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신청을 하면 해주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안덕에 민원이 한 사람 있어서 이건 면에 신청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군에 신청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군에 신청해서... 안덕 xxx xxxxx번지라는 곳이 여기가 구 지번인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없다고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연락처 주시면...
영경
윤영경위원
메모 간단하니까, 소유자는 김00 씨이고 휴대폰은 010-xxxx-xxxx 이 전화번호는 김00 씨인데 부군입니다. 이거 전화 한번 하셔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14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추진에 빈집 정비를 할 때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소유자가 원해서...
영경
윤영경위원
신청에 한해서 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 경관상 조금 저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은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동당 환산해보니까 75동에 1억1,200만원인데 동당 한 150만원정도인데 철거 동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다르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최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슬레이트나 이런 것 있으면 그건 개별적으로 슬레이트 관련 환경 부서에 협의를 의뢰해서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있네요. 다 다르겠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1억1,200만원으로 된 사업비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해마다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씩 더 세우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추경 때 세우고 지금 신청받은 것이 75동이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나머지는 연내 마무리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15쪽에요.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추진인데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도에 재정비 계획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도에서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럼 협의만 다 되면 변경안이 결심이 되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현재 우리 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1,790평인가 그 정도쯤 되는데 그게 부지가 협소해서 호텔 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영경
윤영경위원
현 부지에서 호텔 중간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그걸 좀 더 확보하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영경
윤영경위원
그게 23억원을 당초 예산 올려놓으셨겠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협의가 돼서 매입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매도할 의사는 있는데 호텔 쪽에서도 자기들 지금 현재 있는 호텔부지가 계획관리지역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현재 우리에게 매도하려는 부지가 자기들도 필요한 부지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주겠다, 그 대신에 자기들 현재 있는 호텔 부지도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그 확장 건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황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결국 민원인 중심인데 요새 지역민들도 그렇고 세월이 밝다 보니까 친절이라든가 대응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직자 한 500분 계시지만 그래도 제일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보시는 종합민원실의 우리 직원들이 힘도 들고 또 그분들이 행동 하나, 말투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청송군의 공직자들의 마음자세를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친절교육도 한 2회 있던데 과장님 수시로 민원인들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역시 청송군의 민원 대응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읍사무소 올라오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 붙었던데 점심시간에 업무 안 본다고 되어 있던데 민원실도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도 노조 지부에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배너 깃발도 세워놨는데 저희들 지부장하고도 이야기해봤습니다만 군수님하고 일단 협의는 한 상황이고 거기 문구 보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열어주는 것이 저희 생각은 더 나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실에서는 지금 현행과 같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황진수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과장님과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직장에 있다가 점심시간에 업무 볼일 보는데 최소 인원이라도 민원을 볼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아니겠냐고 생각해서 다른 대민 관련해서 부족한 부서는 몰라도 종합민원실은 필히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문구가 이게 맞는지 몰라서 14페이지 봐주시면 농촌빈집 정비 사업에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2020년 해놨다가 사업 별도 시행 중 이렇게 해놓아서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건 혹시 그 위에 빈집 실태 조사하고 빈집 정비 활용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과 중복될까 싶어서 별도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위의 것은 행정적인 일이고요. 그 밑의 것은 실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여기에 별도 시행이라는 것은 없이 그냥 같은 내용이고 거기에 69%가 추진실적이 완료된 거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월막지구 공동주택 계획이 28층 되어 있는데 평수는 어떻게 정리가 되신 겁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평수는 지금 현재 안은 받아 보면 한 30평 그 정도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시행사를 모집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의견 나온 것 가지고 설계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안은 규모가 큰 평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안 잡아서 한번 해보니까 258세대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다고 해서 그 정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것도 결과적으로 올 해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실제 근무 인원이 120명 정도 들어왔는데 청송군에 집을 찾아보니 집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그런 관공서가 들어왔을 때 인원들도 청송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웬만하면 잘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대상 5개소 됐는데 전체 5개소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작년에 했던 것이 보조금이 1억원이었습니다. 자부담이 6,000만원정도 되고요.
황진수위원
만족 다 하시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조금 고쳐서 수혜를 더 넓혔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래서 15년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변경된 거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에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하고 생각된 것이 8282 민원 관련입니다.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고요. 이야기했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뭐 하나 고장나도 연락할 곳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확실히 잘한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됐을 때 무리없이 어르신들에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1월 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원래 다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다가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두려고요. 그 대신 차가 지금 당장 없어서 트럭은 계약하면 10개월 걸린다고 하고 렌트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1월 달 중에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차가 나와야 저희들도 사실 차에 홍보 래핑도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발대식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차가 가장 문제입니다. 전에 계획이 9월 달에 서고부터 계속 차량 관계하고 차량 업체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받아서 1월 달 중순에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달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16회 청송사과축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청송군은 2012년부터 시작했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2030년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송은 좀 늦게 시작했네요. 작년에는 청운리지구, 올해는 파천인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지적재조사할 불부합지역이 15,000필지쯤 되는데 거기서 보고 저희들이 순서대로 합니다.
박신영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되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지적 불부합 지역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면서 지적의 행정력 신뢰도 있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게 일단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실제 내 땅인데 옆집에서 점유를 해서 쓰고 있고 이런 것을 현재 있는 담 쳐진 대로 측량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그 사람들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개입을 해서 돈은 받고 또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신영위원
수행자 선정은 됐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건 입찰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박신영위원
올해는 어디에 됐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의성에 업체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아무튼 신경 잘 쓰셔서 해마다 내년에도 청송에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인데요. 과장님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수년간 계속 보면 60동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사업량이 60동이었는데 작년 실적에 보면 완료 10동, 시행중 17동, 미착수가 19동 해서 46동입니다. 그런데 3년간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도 29동 되어 있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신청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또 하다 보면 늦어져서 잘 안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일단 저희들이 도하고 계획 물량은 넉넉하게 받아놓고 그다음에 실제 추진되는 것은 추진되는데 맞춰서 저희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상이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사업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도 사업은 올해 8월 말까지...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박신영위원
농림부에서 해서 농협에 대출받는데 사업실적하고 다 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축은 최대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1억원 넘는 곳 거의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5,000만∼7,000만원...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융자해주는 기관에서도 그 가치를 보고 해주기 때문에...
박신영위원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건 우리 도로변에 경관을 저해하고 방치된 건축물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청송의 관문인 고속도로 내려서 지금 청송에서 가면 관2리 경로당 조금 끝부분에 보면 되어 있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거기 한번 접근해보셨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조사는 지금 되어 있는데 본인이 또 희망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박신영위원
예,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접근해서 본인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금액을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연락처하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상 너무 보기 흉해서 우리 산소카페 청송군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월막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 추진 관련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신청을 하셨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신청은 3종으로 했는데 지금 3종은 아예 어림도 없고요. 2종으로 현재...
박신영위원
그럼 28층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2종은 18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도시계획부서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층수는 괜찮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축사 현황하고 감리 상세 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에 건축 허가하게 되면 감리를 하잖아요. 건축신고하면 감리하는데 쭉 보니까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8%입니다.
박신영위원
7∼8% 되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감리는 몇 %입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2∼3%입니다.
박신영위원
4∼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아,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렇죠?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건축사 저도 공사를 큰 것은 안 해봤지만 작은 것 해보면 설계비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것 계속 반복하는데 설계비 1,800만원 이 정도 되면 감리하고 2,000만원 넘게 받아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건축사 교육시킬 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준공식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외벽 부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으면서 경로당 했지만 외벽 부분에 스투코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벽돌로 하면 영구적인데 왜 스투코 처리를 했느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하나 짓는데 스투코 처리하면 외벽 얼마나 드느냐 하니 한 6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벽돌 하면 얼마냐 하면 1,000만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스투코 처리해놓으면 몇 년 뒤 지저분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협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조치법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확인신청서가 1,580필지, 발급은 597필지 발급했고 확인서 미발급 필지가 854필지인데 여기 이의 신청 필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의 신청 필지는 여기 중복이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854필지가 일단 등기 완료가 1월 31일까지 안 되면 미발급으로 남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마감했거든요? 마감했고 그다음에 공고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보내놓고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고 기간도 끝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거기서 바로 등기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등기를 1월 31일까지, 2월 6일까지는 모든 조치법 관련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맞아요. 미발급 필지에 이 부서에 김탁모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조치법이 보통 보면 올해가 한 25년만인가 약 20년은 넘잖아요. 조치법 한번 하는데...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십몇 년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하여튼 어차피 신청한 것은 이번에 최대한 한 건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마무리 다 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저도 박신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는 청송, 올해는 파천 진짜 각 마을 분쟁이 많은데 이건 진짜 잘한 거고 올해 2022년도는 보니까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하셔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요. 매년 사업량이 60동입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할 때 우리 계획이 이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10동 할 수도 있고 그보다 거의 60동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부족하면 도에다가 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혹시 하고 싶어도 처음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면에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60동이 들어가서...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저도 14페이지 보면 고현에 들어가면 이름도 거론하겠습니다. 현서에 사는 심00 씨라고 있는데 20년 지금 제일 마을 안 중간에 보면 빈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저쪽에서 전기업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아예 팔지도 않을뿐더러 중앙 동네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흉해요. 이웃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행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추진 실적 5군데 중에 올해 장관빌라 하는 내용을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여기는 건물이 92년도에 된 건물인데 거기가 제가 들어봤을 때 배관이 전부 노후가 되어서 오수 배관하고 일반 하수배관하고 이게 전부 다 처져 버려서 밑에 지하 필터 부분에 오물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그걸 배관을 새로 하는 그런 공사가 주가 됐고 그다음에 수도 배관 교체하고 주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지하에 배관이 노후돼서 거의 만수 단계까지 하수 종말처리장...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 냄새가 한참 동안 방치되어서 어른 한 분이 하수구를 통해 역류를 해서 방바닥에 올라와서 제가 가 보고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아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오수하고 다 섞인 것 그 문제는 다 퍼내고 씻어내고 배관 새로 정리하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지하에는 다 되었는데 1층에는 아직 그 어른이 그 소리를 하시길래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 몇 집 안 되니까 일단은 예산도 없고 자부담이 얼마 됐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하길래 덧붙여 물었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인 민원 관계는 해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올 한 해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써 야간민원실도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송군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문제 말씀하셨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타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도 더러 있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제가 어제 이 뉴스를 접했었는데 대구시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들 인터뷰나 이런 것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민원 업무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그냥 민원 업무를 보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도 강제가 아니라면 좀 합리적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것도 행안부에서도 내년 4월부터 하라고 조례도 바꾸고 하라는 식으로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민원 편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민원인들 데리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수차례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주셨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년 동안 했던 사업이 접수된 부분들이 연내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매년 이야기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인 간에 분쟁이 많고 수요자 간의 협의에 난관이 있다는 의미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해서는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청운 2, 3, 4지구에서는 주거지역이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8% 정도 차지했는데 그나마 이의신청 없이 78명이 협의 완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요구했던 것처럼 사전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했었고 현장 민원상담실 운영도 하셨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천면 관리나 중평리 할 때도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사인 간의 분쟁 없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혹시 과장님 파천면에 929필 중에서 주거지역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관동 동네가 한 60%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항상 주거지역 외에는 크게 분쟁이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율을 잘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거지역은 조금 아무래도 내가 오랫동안 담장을 쌓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분쟁이 생기면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것도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도 했었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주시고 실태 조사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또 이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건설새마을과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이번에 마련됐잖아요. 거기는 농촌활력과인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마 그 지원센터에서 보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나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새마을과에 보면 농촌재생 뉴딜사업에 빈집, 축사, 공장 우리는 공장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런 난개발 요소 종류와 유형별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박신영 위원님이나 조찬걸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그런 빈집들은 지난번에 한번 빈집 소유주들과 접촉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 미만이 여기에 의사가 있었고요. 굉장히 아마 참여도가 낮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송군 경관상 그리고 마을 안쪽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먼저 파악을 하셔서 소유주와 적극적인 접촉을 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이게 공공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민원이 여권, 주민등록, 토지, 지적‧위생‧건축 상담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위생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실장님도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조직개편이 방법은 없고 지금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거의 각 시군에 보면 위생은 방대하고 식당, 다방, 술집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민원이 거의 다 1층에 있거든요. 오면 기타 서류를 떼서 신청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도 민원실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일단 실행해 보시고 위생이 3층에 있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막지구에 이거는 임대에서 완전히 민간 분양으로 결정이 됐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왜냐하면 애초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확정 결과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아직 기대는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는 싸고 보증금도 하면 좀 쉬우니까 그런데 완전히 민간분양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자원과 소관
10시50분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기 때문에 간략히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청송정원 늘 가니까, 또 조성해주셨던 이희천 팀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산소카페 청송정원 식재 관련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달라고 해서 금액을 보면 조사료라든가 백일홍 관련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이번에 특히 며칠 전에 청송정원에 안심가로등 설치가 됐는데 홍보가 중요한 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 어디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청송군비가 아니라 한수원에서 지원받은 사항이니까 돈을 또 계속 투자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산림자원과에서 잘 부탁드려서 계속 돈을 낭비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봐주시면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면 판매액이라는 게 실제로 나눠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로 내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청송군이 산림이 84% 차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있는 분야인데도 소득 부분에서 그렇게 아직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된지는 몰라도 그렇게 썩 해야겠다는 이미지가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올 한 해도 산림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청송정원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운영을 잘해주셔서 산소카페 청송군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로 이제는 정착이 거의 되어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크게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적하셨던 부분이랑 제가 겹쳐져서 저는 약간 보충만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안심가로등 같은 경우에 홍보 그거 저도 들었거든요? 12월 새소식지 나갈 때 바로 알려서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림 소득 증대와 관련해서 산지가 84%인데 비해서 저희가 산림경제 작물로 인한 인가 소득은 거의 없다고 보는 수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직거래 장터도 운영했다, 무인판매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방면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생산되어지는 임산물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송몰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청송몰에 가면 거의 사과만 있는데 명절만이라도 임산물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 다양화해서 명품까지 가격대를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해보시고요. 상시 임산물 단일 품목이나 아니면 요구에 따라서는 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판매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13페이지 그거는 아직 질문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13페이지 보면 진화조직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54명인데 추진실적에는 47명으로 되어 있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는 54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진 사표를 내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47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에는 다시 54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7명을 더 선발하시겠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올가을에 선발했는데 54명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엣것은 봄철이고 뒤엣것은 가을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54명으로 하고 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다음 15페이지 봐주시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보면 소나무 이동 단속 초소 운영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개 초소 4명이 하다가 1명이 나오고 3명 해서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내용에 2022년 소나무 불법 이동 단속에는 올해는 혹시 몇 건 단속이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거기에서는 단속은 올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거기서 전화 와서 한 것은 한 10건 정도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 감시원이 전화를 하면?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 사람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잡아 놓거나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증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확인을 또 해주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41쪽에 보면 청송 산약초타운 운영에 보면요.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군비가 21억원 지원했는데 덕성학원 위탁에서 2014년 4월 29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매년 그럼 군 보조가 8,0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5년간 저희들이 덕성재단에서 1억2,000만원 들어오고 군에서 8,000만원 보조해서 5년간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위탁 관리하면서 그분들도 성과를 얻지 못해서 5년 하고는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저희들 산림조합이라든지 임업인 종합 연수원 해서 사관학교를 저희들 유치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어려웠고 지난번에 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구대학교에 현장조사를 하고 가고 했는데 자기들이 보고 나서 타당성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분들도 지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말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도 난색을 표하지만 그쪽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 근오농림이라고 현서 무계에 300ha의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화장품회사 한국콜마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법인을 차려서 자기들 여기에 천마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재배해서 그걸로 화장품 제조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 후에 기간제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거기에 지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별도로 두진 않고 저희들 산불진화대원 지금 선정해서 54명 중에 하는데 현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산불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많은 기금 그렇게 투입하고도 사실 큰 활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향후 계획을 물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산림자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사과축제 할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 부산에 홍보 행사 가셔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1년 마무리 잘하시고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0쪽인데요, 가로수 조성사업에 2023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2023년도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동일 금액이 반영되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가로수 조성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성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지역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전화가 좀 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하고 나서 뒤에 관리가 안 돼서 칭칭 감기고 풀도 우거지고 해서 안 심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 가지고 면에서 전화하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매년 이렇게 2억원씩 세워서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계속하시다 보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묘목 관리 그 묘목만 두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풀도 베어야 되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도 꼭 해야 되고 청송군의 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세워서 투입을 하시고 그냥 누가 해줬으면 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꼭 관광객들이나 행락철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필요한 가로수를 조성해서 정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가로수 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주세요.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직원들을 배정하셔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풀이 많이 우거지고 이런 봄철이나 이럴 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돈 들여서 한 것 그래도 미관상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28쪽인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에 봄철 청보리 단지 운영 및 관리 해놨는데 이걸 사료 녹비로 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보리는 저희들 수확해서 축산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것도 베일러 가지고 감아서 그렇게 줍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청보리 운영 관리해서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30쪽인데요. 지역주민 단체 대상 운영 프로그램이 10만원인데 이 10만원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임농업인 임산물 대학 해놨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잘못됐습니다. 위에 100만원인데 천원으로 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이거 단위가 잘못됐네요? 100만원이네요. 1억원이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금액 단위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31쪽인데 공모사업 추진 내역에 올해 2022년 9월까지 건립이 완료됐습니까? 유통센터 건립...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건립 돼서 산림조합에서 위탁 관리라든지 위탁 판매라든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완료된 것은 됐고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송군에 임야가 84%정도 점유하고 있고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임산물을 통한 소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산림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청송군에 유익한 시설물이라든가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좋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공모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군비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제16회 사과축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리에 잘 마치게 된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과장님 청송사과 홍보 참석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7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사회적 일자리에 산림 바이오매스단에 55명이고 숲가꾸기 패트롤이 6명인데 이분들 다 기간제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5월부터 10월인데 그럼 내년 5월 되면 또 모집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지역의 아줌마들도 하는 이 사업입니까? 숲가꾸기 사업 같이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도로에 풀도 베고 여러 가지 쓰는 어른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입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위에 사업비가 8억9,5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하면 8억6,700만원인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신영위원
잘못된 부분 같고 그럼 8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도 다 이분들이 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산에 하는 사업인데 전부 법인들이 입찰 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간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산불방지 대책 추진 관련해서 진화대도 54명이고 감시원도 66명인데요. 이거 산불감시원 읍면별로 모집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산불감시원들 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십니다. 제가 수차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는데 감시차도 없고 산불감시도 안 하고 자기 농사 좀 짓고 이런 사람을 무엇 때문에 매년 시켜주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잘 챙겨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 잘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쭉 보니까 사업이 많은데 국비 사업이 계속 좀 줄고 이러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리고 27쪽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성사업하고 28쪽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쁜 색깔 백일홍과 다채로운 경관으로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과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제 청송정원은 정착된 것 같아요. 한치에 오차도 없이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혹시 어제 감사하다가 다른 부처하고 한다고 헷갈린 게 하나 있었는데 임산물 택배비 지원이라고 따로 금액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임산물 택배비가 전년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해주는데 한 건도 없어서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한 분이 농정과하고 시끄럽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 신청하면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게 저희들 회의하면서도 문제 됐던 게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에 조율이 되든지 드린 사항을 확인해서 드린다든가 해서 50만원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 2,0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들어가야 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올해 끝나고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경상북도에서 청송군만 저희들 등록했습니다.
황진수위원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다른 뜻이 아니라 지난번에 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84%가 산림인데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식재하고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가 사실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눈만 뜨고 나가면 나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다시 나무를,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러한 탄소상쇄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심으려고 하지만 84%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청송에서 다시 뭔가를 인위적으로 심고 만들고 하기에는 낭비적 요소가 있으니까 뭐 올해 한정적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 사업 관련해서 엄밀히 따져 보면 일정 부분은 솎아내고 또 일정 부분은 식재 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많이 받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부 국비 예산을 받을 때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 숲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뭔가를 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원을 지원받는다 하면 규모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논리가 되는데 금액만 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못 하겠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청송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이 결과적으로 정부로 봤을 때는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데 그 산림을 유지하다 보면 필요한 돈이 많이 드니까 산림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지방에 우리 청송 출신들도 많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더 잘하시리라 판단하고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정부에서는 일부러 나무를 심어서라도 정미진 위원님은 기부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써야지 우리가 기부한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 정부나 도에서 기부 좀 해줄 테니까 군비 지원이나 더 해줄게, 대신 이걸 좀 쓰자 하는 하나의 지역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퍼주기보다는 좀 갖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딸 때도 그런 장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결과적으로 산림소득 증대사업에서 우리가 금액도 12억4,800만원정도 쓰고 있는데 해마다 보통 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돈이 올해는 12억원인데 쌓이고 나면 10년 만에 12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임업에 소득이 창출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장기적으로 품목도 정리를 해서 컨설팅받고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청송에서 임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특히 또 우리 후배들이 임산물 대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질의했던 이후에도 몇 개월 더 수업을 받았을 텐데 수업을 받으면서도 확신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내 청춘을 바쳐서 임업에 가보겠다는 교육을 받으면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다는 것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임산물 대학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노하우가 쌓여 가고 거기에 맞아 가듯이 교육하는 학생들도 거기에 맞게 희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정원이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된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성이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자꾸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방면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된다는 장기 계획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윤영경 위원님 하실 때 그리고 박신영 위원님 하실 때 오타 난 부분 있었죠? 그거 외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서 자료 신경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 자료에 오타가 나고 잘못이기 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페이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과장님 저희가 지금 비거래형으로 등록을 하셨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래형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비거래형으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거래형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5년∼6년이 걸리고 돈이 또 많이 듭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올해 첫 시도 하는 건데 비거래형으로 등록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단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한 부 요청드리겠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왜 비거래형으로 했느냐 질문을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비거래형으로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탄림산소 흡수량을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기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사용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배출 업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장 시킬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노하우를 쌓고 준비를 거쳐서 5년 뒤 정도 되면 거래형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산소카페 청송을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를 했다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에 있어서 사업 완료를 8개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7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사방댐이 4개, 계류보전에 2개였는데 추가로 2개로 했던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건 저희들 추가로 도에 또 북부 지원에 요청해서 2개를 더 얻었는데 장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더 하셨다니까 어차피 좋은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사방댐 2개소 더 추가된 것도 상기 8개소와는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된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매년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12억원이라는 돈이지만 10년을 잡으면 1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개인별로 소액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소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미약하고요. 그래서 임업인들끼리도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든지 법인을 만든다든지 하다못해 작목반으로 유도를 하셔서 규모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임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시고 협동조합 설립이나 이런 법인 설립 교육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사업이 증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페이지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돌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이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세 번만 검출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재 저희가 청송군에서 재선충 예방과 관련해서 나무주사 외에 살충제 살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살충제 살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무에 주사를...
미진
정미진위원
예, 나무주사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나무주사를 하고 있는 것은 2년에 1회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통상적으로 2년에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년에 1회 하는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죠. 살충제 살포를 과거에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살충제 살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왜 물었냐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구 안실련에서 2021년 9월 7일에 작년이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에 방제 효과 없는 그런 살충제를 살포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림청과 농진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독성 아바멕틴 사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관련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저희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하고 있는 약재를 제가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약재가 계속 바뀌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바뀌어서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2년에 한 번 주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티아메톡삼이나 이런 종류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제 효과를 누리기 위한 농도 0.3ppm에 도달하기까지 90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약효 지속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보통 나무주사를 놓을 때 천공 직경이 10㎜ 정도 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나무주사 한 주당 천공을 몇 개 정도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천공은 나무...
미진
정미진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6∼10개 정도 천공을 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과학원과 협력 개발해서 등록된 제품 중에서는 2년이 아니라 4년에 1회 주사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약효 지속 기간이 일단 4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천공하던 것을 4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천공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똑같이 천공 직경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마다 크기가 다 다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흉고 직경이 한 30cm일 경우 30mm 주사하는 약재 약품의 주사 양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제 효과 농도인 0.3ppm까지 도달하기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90일인데 이건 3일 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회 주사로 재선충뿐만 아니라 주요 회충까지 박멸시키거든요? 우리 솔잎혹파리 방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솔잎혹파리라든지 나무 종류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것들도 동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적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독성이어서 타 약재에 비해서 꿀벌이나 누에 등에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나무주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바로 식별이 가능한 게 약재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처리된다든지 아니면 미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한번 알아보시고 약재가 4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조금 더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4년에 한 번 하게 되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면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이번에 재선충이 발병함으로 인해서 헬기 동원해서 항공 촬영 다 하셨죠? 항공 예찰도 하셨고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헬기 한 번 띄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예찰하기 위한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료로 띄워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산림청에서요? 아, 그렇게나 어쨌든 군비가 안 든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때마다 헬기 띄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미 우리 청송군이 소나무재선충이 발병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기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예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우연히 드론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드론을 활용해서 산림 정기 방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의 종류도 비행기하고 똑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헬리콥터처럼 된 게 회전익이고요. 비행기처럼 된 것이 고정익이거든요? 회전익은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농업 방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산림 정기 방제용으로는 고정익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정익이 몸체가 스티로폼 재질이래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 이동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구역 설정만 해놓으면 2ha를 20분 동안 촬영 가능합니다. 보통 회전익 같은 경우 그만큼 오랫동안 촬영이 안 되거든요? 배터리 소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자동 촬영을 하고 사진 판독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드론을 활용한 산림 정기 방제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임산물 하면 보통 뭡니까?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말하는데 임산물이라고 하면...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통상적으로 임산물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에서 다 나지만 지금 우리 농업하고 농산물하고 약간 중복이 돼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배추, 밤 이런 식인데 이게 다 또 사실은 임산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파천에서 대추를 택배하고 택배비를 파천면에서 지원받았는데 올 해 대추를 가져가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산물이 아니니까 가져간 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하니까 산림과는 올해 예산을 안 세워 놨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이거는 수량이 좀 적으면 그거 받아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 건 때문에 말이 자꾸 와전됩니다. 아마 이게 임산물 택배비 지원에 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속하다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 조금이라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말썽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산약초타운에 지금 어차피 산약초하고 시범포는 다 되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이게 덕성재단에서 도저히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안 한다, 한의대에서도 안 한다, 결국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건물은 지어놓고 시범포는 해놓고 등산로는 만들어놨는데 약초는 많이 했는데 최고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기대가 컸거든요. 산약초를 업소에 음식점에 납품을 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 봤는데 이게 갈 때는 산림조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 한 명 배치해서 한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이 관리가 힘들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등산 가는 사람들 산약초 심어놔도 관리를 안 하면 고사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채취해 가면 그만이니까 아무튼 이건 돈이 50억원 든 예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오매스 진화대 산불감시원 해서 인력 채용하는데 기존 하던 사람은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만두는 사람 7명 새로 하면 구름같이 몰려들거든요. 과장님이 8개 읍면에 고루 분포해서 말썽이 없도록 슬기롭게 잘, 정 안 되면 인력을 좀 늘리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바이오매스나 산불진화대나 이런데는 거의 100% 신청하는 사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읍면 감시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건 읍면에서 자기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하여튼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 이건 매년 예산 편성이 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매년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출은 안 되고 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해서 100% 지원이 다 됩니다. 되는데 몇 년간 했는데 신청 자체가 없었고 또 금년 돈 16만원인가 이것 때문에 진보에 한 분이 그랬는데...
영경
윤영경위원
신청이 없으면 매년 불용처리하고 매년 새로 세우고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품목이 보면 호두, 대추, 송이, 밤 이렇게 전부 임산물로 보는데 지금 송이가 청송에 별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해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송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임산물이니까 택배가...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이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을 조금이라도 해놓으시는 게 향후 택배비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매년 불용처리가 좀 되더라도 예산 조금씩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46분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보고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심부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구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준철 문화시설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박종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황광수 체육시설팀장은 해외 연수 중이라 이가람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과 축제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다 가는데 마무리 잘해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사항 요구사항에요. 청송 군민 테니스장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클레이코트 형편없어요. 풀이 우거지고 하드코트만 사용하지 클레이코트 사용 안 해요. 물론 회원들이 활용하는데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사업비가 1억원 밖에 안 됩니까?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드코트 두 면에 1억원 밖에 안 합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클레이코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면인데 이거를 저희들 인조잔디로 대략적으로 검토해보니까 1억원 정도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전에 신청할 때 추경 때 아무래도 올렸지 싶은데 안 됐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올해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일단...
영경
윤영경위원
추경 때는 예산 재원이 없어서 세우기 어렵지만 그래도 본 예산 때는 제가 알기로 군수님한테도 몇 번 건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테니스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예산에 넣으면 아무래도 총액 예산에서 조금 활용도가 높겠나, 싶은데 본 예산에 안 들어가면 추경 때 또 어려워요.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에 안 섰다고 하면...
황진수위원
문화체육과 관련 소관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아니 여기 지금 시설보완에 해 가지고 지금 기존 시설에 보완...
황진수위원
유지 운영은 이쪽인데 그걸 만드는 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세웁니까? 제가 알기로 올리기는 시설사업소에서 올린 것 같은데...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업무에 대해서 운영하고 우리 사업소는 시설 관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하고 하드라고 보면 어정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스포츠마케팅에서 추진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저희들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 사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신규사업은 원래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 보완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시설 보완이에요. 기존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체육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요구를 했고 올해 추경에도 요구를 했고...
영경
윤영경위원
이번에 시설사업소에서 했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어떤 기존 새로 만드는 신규 시설은 어차피 시설이 현재 없는 상태의 시설물을 새로 하는 것은 체육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기존 있는 시설에서 보완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원래 확실하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각자의 전담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시설관리라는게 뭡니까? 사업소가 시설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이건 기존 시설물이거든요. 기존 시설물에 보완을 하는 것이고 추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맞고 신규사업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은 체육시설에서 하는 것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이 원활해질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아무래도 예산이 안 섰다고 하면 이것 또 추경 때 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군 예산 추경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많이 되는 상황이 잘 없고 하니까 급한 것 먼저 처리하고 하니까 하드코트 있는데 클레이코트 사용 안 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 회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봄여름 되면 풀이 우거져서 클레이코트의 단점이거든요. 풀이 우거지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본 예산에 안 세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소장님 제16회 사과축제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하게 된 것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주시고 제가 9쪽에 청송 군립 진보공공도서관...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은 지적사항만 해주십시오. 종합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예, 소장님 9쪽에 청송 군립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 중간 부분에 보면 올 해 상반기에 장서 838권 구입했네요? 1,500만원에?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장서 구입이 현재 보유량이 33,668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장서 구입이 1,000만원 해서 600권 정도라고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서구입 현재 보유량은 34,313권이거든요? 권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작년 보고할 때는 재작년 기준으로 했고 올해 보고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2,000만원 장서 구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지금 바로 제가 계산이...
상휴
심상휴위원장
작년에 33,475권 올해 구입 838권 해서 지금 현재 34,313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올 해 구입 다 해서 34,313권입니다.
박신영위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년도 현재하고 하면 차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왜 이걸 질문했냐고 하면 혹시 장서 구입하면 전에 오래된 것은 정리하고 새로 구입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권수가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서관법에 보면 장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도서 우리가 비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좀 다른 도서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오손되고 훼손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 개수 그대로 누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신영위원
작년 구입하고 작년 연말 구입하고 올해 상반기 한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신영위원
시설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거기 수영장도 이용자도 많고 하니까 수영장에 안전사고 관리 잘 해주시고 직원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소장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일단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사과축제도 그렇고 경북 합창대회도 그렇고 문화활동 현장을 가보면 청송이 그래도 문화활동에 뒤처지지 않는다, 어떨 때는 앞서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런 문화공간이라든가 미술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문화적 안목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공간을 유지하고 계신데 공간을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음악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이 있느냐 공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제법 계신데 제 생각은 시설 쪽에서 어떤 공간을 한번 차지하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정도라도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유지보수에서 계속 유지보수는 들어가는데 활용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우리 시설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진짜 지금 갖고 있는 시설에서 얼마 정도 활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활용률이 떨어진곳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진보공공도서관이 진보키즈카페가 1층에 들어섬으로 해서 초기에 말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민원 사항 없습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없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층, 3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오래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현대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가 올해 이 부서에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서관도 디지털화해서 했으면 싶은 게 제 바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하고 키즈카페가 들어옴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선진국들 가 보면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3층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열람실 같은 경우는 집중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더 방음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놀이 공간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놀다가 가서 책도 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2층 도서관에 2층 서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웃고 떠들고 하더라도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디지털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층에 와 있던 키즈카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2층 정도는 가서 뭔가를 하고 놀다가 와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나 리모델링 하시거나 하실 때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봐주시면 야송미술관 관련해서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몇백만원씩 인건비 드는 것은 순간순간 일용직 관리 때문인가요?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거기 지금 저희들 공무직이 2명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야외 주변 정비라든가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객주문학마을 해서는 컨설팅했는데 비용이 좀 과다하고 내년에 개별적으로 어떤 말씀 하셨는데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 위원의 생각이 뭐냐면 개별로 만약에 이걸 다시 해버리면 진짜 돈 안 되고 하는 공간은 또 비고 또 활용도 안 되고 할 부분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개별로 임대해서 얻는 것하고 일괄적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그건 잠정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좋은 목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북카페를 분양을 줬는데 실제로 돈이 안 되고 하니까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규제가 약간씩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식당은 식당대로 줘버리면 지역민들은 그 공간을 활용하고 와서 또 돈 안 되면 나가버리고 하면 이게 진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시기를 조금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공간을 원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변경할 수 있는 상황도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고드릴 때 개별 위탁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일괄 위탁 부분도 개별시설 위탁하는 방안을 했는데 이게 미묘한 문제가 있는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괄로 해서 한 사람이 독점해서 하게 되면 진보 시장 주변에서 어떤 시설을 위탁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 사용 수입 허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단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봐 주시면 청송군민운동장 운영 관련해서 도색 작업도 들어가는데 내년인가 리모델링 계획도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도색은 저희들이 했고요. 자료 낼 때까지...
황진수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또다시 아, 이게 도색은 된 겁니까? 추진계획인데 된거네요.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자료 낼 때하고 지금 현재는...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리모델링은 우리 스포츠마케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청송파크골프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가 2억7,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면 시설비가 2억1,500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특히 시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조명 문제라든가 배수불량 부분 그리고 클럽하수로 쓰는 휴게실 부분, 잔디 여러 가지로 올 해 특별히 많이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황진수위원
내년도에 시설비 많이 잡히진 않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큼은 아닙니다.
황진수위원
이게 지금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면 삼남지역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청송 규모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파크골프장 다시 운영 계획이 잡혀 있는데 파크골프장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실제 생각보다 많으면 곱하기 3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담이 많은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한 1, 2년 봐주시면 실제 상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상황이 발생 되는데 지금 청송도 파크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불만이 있듯이 지금 하고 있는 삼남지역이나 진보 지역에서는 설립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준공될 때는 일정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얼마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는 파크골프장이 실제상으로 운영됐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 주셔서 이용료에 부과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 운동하는 사람은 2만원 주고 합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체력단련실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약...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80평 정도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전에 진보에 헬스장이 있을 때는... 지금 체력단련실이 너무 좁은데 사실 운동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수요가 많지만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교정직 공무원 젊은 분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진보면민들하고 사실 전혀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개인 위주로 운동을 하면서 옆에 실제로 여자분들하고 저도 간혹 갑니다만 그 큰 기계를 쓰면서도 전에 시설관리하는, 이야기를 해도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면 쳐다보고 실질적으로 쌍소리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복잡한데 기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더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얼마 전에 거기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운동기구가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그럼으로 해서 불편한 점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구를 보강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시설 교체를 하면 되는데 더 넣거나 더 줄이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종을 더 넣으면 진짜 안 되고 돌아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거기 관리하는 분이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 직원들이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간은 벌써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협소한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마찰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운동기구를 꼼꼼히 체크해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객주문학관 운영 관리에 객주문학 운영이 1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객주문학마을은 올해...
찬걸
조찬걸위원
문학관...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학관은 올해 9해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니까 14년쯤 되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 관리 인력이 5명인데 공무직 2명 기간제 3명인데 사실 거기 연수 시설이라고 해서 보면 숙박시설 많이 이용하고요.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따로 직원이 필요한 것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사라 할까 국장이 따로 한 분이 거기에서 해서 행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직원이 필요한데 거기 지금 보면 운영 관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5명이 제가 볼 때 관리하는 직원밖에 안 되는 그런 취지가 돌던데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너무 강대하게 있으면서도 큰 활용을 못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앞서 총무과에서 공무직 인사를 한다고 아마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인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리고 다음 옆에 페이지 13페이지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기도 보면 18년에 객주마을 운영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는 것은 북카페만 하고 있고요. 그거도 하다 안하다 하는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1월부터 9월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가 2020년도에 활성화가 될 것을 예상해서 2021년도에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확실하게 가닥이 안 잡힌 상태라서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한 실정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그렇게 해놨는데 방금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것은 방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탁 안 하겠지만 과장님 남은 기간 동안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마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들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수치가 이상해서 물어보는데요. 이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7쪽인데요. 1억4,500만원 인건비가 있는데 인력 4명에 공무직 1명에 기간제 3명 1억4,5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8쪽에 공무직 10명에 기간제 1명이 3,200만원 되어 있어요. 9쪽에 공무직 3명에 인건비 2,900만원 되어 있고요. 10쪽에 인건비 6,400만원에 공무직 포함 4명이 되어 있고요. 11쪽에 공무직 2명인데 인건비 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도 공무직은 인건비에 안 들어갑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안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에 7쪽에 기간제 3명인데 1억4,500만원 들어갑니까? 기간제라는 것은 매년 계약하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매년 연말이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재계약하고 그렇잖아요?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영경
윤영경위원
예, 그런데 그럼 인건비는 그쪽에서 지급하더라도 수치가 너무 안 맞아요. 기간제 3명에 1억4,500만원, 기간제 1명에 3,200만원, 9쪽에 기간제 1명에 2,900만원, 기간제 3명에 6,400만원, 인건비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기간제가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기간제 없고 일용직입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일용 인부임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12쪽에 기간제 3명에 1억1,400만원 또 13쪽에 보면 기간제 1명인데 3,700만원 금액이 다 달라요. 기간제가 계약할 때 금액이 다 다릅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거기 기간제만 한 사람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일용 인부임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기적으로 쓰는 인부임도 있고 그 외에는 또 필요시에 일용으로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기간제는 1명인데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15쪽에 보면 5,100만원 되어 있어요. 금액이 기간제 한 명을 처음에 고용하면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기간제여도 기간제 업무 종류에 따라서 임금 단가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종류의 기간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 내용에 운영 및 관리 인력이거든요. 똑같아요. 전부 운영 및 관리 인력, 전부 똑같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 하시는 분하고 일반 사무를 보시는 일용직 기간제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인건비 단가 책정은 단가대로 하시겠지만 이거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단가가 달라지면 모든 수당도 다 달라집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재해놓기를 똑같아요. 운영 및 관리 인력 1명 얼마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소장님 17쪽에요. 파크골프장에 4월∼7월에 조명설치 보강공사 1,800만원 했네요?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알기로 불이 희미하고 가로등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보안등 식으로 있던 것을 저희들 LED로 교체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 조명등 설치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파크골프장 야외 조명 설치공사 4,000만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 나타나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11월에서 12월에 파크골프장 야외 조명 추가 설치공사 1,30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고, 이거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 4,000만원 목이 뭐냐 하면 파크골프장 야외 조명 설치공사로 4,000만원 썼어요.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진수위원
추경 넣기 전의 책자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이 내용이 향후 11월, 12월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럼 이 4,000만원 그대로 있습니까?
황진수위원
위원님, 추경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추경이 올라는 왔는데 우리가 지금...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덜됐다는 말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여기 책이 만드는 시점하고...
상휴
심상휴위원
우리가 12월 달에 정리추경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뭐냐면 지금 4,000만원이 그대로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2회 추경이거든요? 정리 추경이 아니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명등 설치 아까 4월∼7월에 설치 및 보강공사 1,800만원은 기존에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LED로 있는 데서 보강을 했고요. 추경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포스트를 세워서 조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신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으로 앞으로 설치를 한다, 그렇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려 하는 거거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액이 돼서 4,000만원을 추경 때 세웠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4,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향후에 추진하네요?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이게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보니까 7쪽에 무료영화 방영을 3번 했잖아요? 문화가 있는날... 그런데 사실 청송군에 영화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젊은 층 부부 가족들이 청송에 조그마한 영화관이라도 한 개 있으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공연장이나 그런 데서 이걸 좀 확대해서 영화를 방영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그 말씀하신 것은 작은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 상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과 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는 국비를 받든지 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어느 부서가 맞는지 아까 전에도 체육시설이 문화체육에서 마케팅에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보충질의는 실장님한테 한 마디 드릴게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원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분장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신규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 관계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건립이 완료되는 그 시점부터 시설사업소로 모든 게 이관되어 버려요. 관리사업은 이관이 되는데 그 이후에 관련되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부분은 예산과 인력 최고 중요한 것은 인력 관련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설물에서 추가로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 중에 시설사업소에서 그걸 전담해서 다 하면 좋겠는데 사실 시설사업소에 지금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최고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사업소하고 관광이라든지 문화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제 생각은 좀 일관성 있게 어느 한 부서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주셔야 미루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꾸 미루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기준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