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연주 의원 발언
유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인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 소관사항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해수공급사업 민사소송 배상금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반환소송에 대해 철저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배상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그동안에 소송진행상황을 보면 2020.11월〜2021.12월까지 총 7차 변론을 마치고 2022.1월에 피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1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항소하여 현재 2심진행 중이며 소송수행자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인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총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대상지가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미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제한과 친환경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남동구의 시가화예정용지 309,000㎡가 배정되었으며 본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 원칙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책 자 109쪽〜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대통합형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개관 예정일이 23년도 상반기였던 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면 조금 연기가 되고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다만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2023년도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은 실제 안에 인테리어 준비하고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24년도 1월 이후가 되는 거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렇게 길게는 안 걸릴 거 같구요,
이연주위원
네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요즘에는 건축을 할 때 BF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시설 요건만 맞추면은 바로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세대통합형복합시설에 저희 구청에서 한 개 과만 연관이 돼있는 게 아니고 4개 과 5개 과 정도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는 과 간에 업무협의, 그 이제 운영내용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개관돼서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문의사항이 간혹 있는 것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수영장,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뭐 건강증진센터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 공간들에 대해서 이런 공간이 가능하냐 어떠냐 이런 문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시화해서 알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계획은 갖고 있구요. 실지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개관 전에 해당 부서에서 운영계획을, 시설 운영계획을 세워지는 시점에 명확하게,
이연주위원
네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표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연주위원
네, 저희 여기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 민원사항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23년도 내에 개관은 가능하다는 거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이연주위원
주민분들이, 네,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미선위원
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사도에서 저희쪽으로 왔네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구청장의 굵직한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큰 건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산 관련된 업무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는 115쪽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이게 구월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이게 사실 어찌보면 국민생활체육관 재건축이 같은 곳이 돼있잖아요, 그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을 자료를 잠깐 봤더니 2022.8월에 88체육관 관련 실무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여기 이 책자에는 보니까 지금 25억의 예산이 아직 미집행해서 아직은 생활체육공원이 계획이 미확정이 돼있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22년 8월달에 실무협의한 내용을 잠깐 알고 계시는지 어떤 내용인지,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좀 알려,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그 수영장, 수영장 부분이 시에서는 약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용하는 주민이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설이 되게 노후가 됐고 또 거기 뭐 공연장이나 이런 체육시설과 연관이 없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시에다가 개진을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구에서는 시로 전면 재건축을 해달라는 거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전면 재건축. 그리고,
반미선위원
시에서는 일부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리모델링.
반미선위원
근데 제가 시 자료도 제가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해답을 주지는 않고 있구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반미선위원
제가 받은 시 자료는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빨리빨리 시랑 구랑 협의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래서 어찌됐거나 구월 국민생활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구월2동에 구청장님 동방문을 하셨을 때도 그때 어떤 주민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물론 체육진흥과랑도 관련이 있겠지만 미래전략과는 그쪽 관련은 물론 없겠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지가 언젠데 고쳐주지도 않는다, 결국 제 느낌에는 어차피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이 확실히 안되니까 좀 늦어져서 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야되는 엘리베이터 조차도 고쳐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했구요,
반미선위원
아 하셨어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인천시체육회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질의를 했고 우리 재건축 리모델링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2월 3월 경에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아직도 수리가 안된 거네요? 저도 그걸 맨날 머리 속에 있다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게 그냥 뭐 잔 고장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반미선위원
아 엘리베이터 통째로 문제가 있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신다라는 거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아,
반미선위원
시랑 어차피 시 거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시 체육진흥과,
반미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쪽 관련이 있구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인천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영장 재건축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는 건의사항을 저희 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내년 2월까지 주민들이 그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못타고 기다려야 되나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최대한 좀 빨리 재촉하셔갖고 해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생활체육관도 건립하면 또 몇 년 기간을 주민들이 또 못쓰시잖아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기 전에, 전에도 보니까 그라운드골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협의 이런 부분을 따지시더라구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체육관도 건립하실 때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지로 주민들과 협의는 대부분이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어차피 이 다음에도 쓰실 거잖아요. 그 분들하고도 좀 건의를 많이 받으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부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21쪽에 거기 비슷하죠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2022.7.19.일날, 아 4월달이네요 4월 22일날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요청을 하신 거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결정이 언제 나나요, 이게? 아직 내용을 보니까 안났는데.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아직 결정이 안나있구요 이게 지금 시에서는 수영장부지, 수영장부지 짓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짓더라도 어차피 공원에서는 공원부지에서 도시계획, 그 계획이 변경이 돼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 의견이 확정 되는대로 아마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수영장하고 별개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구두로 재촉을 했고 공문으로도 시에다가 빨리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반미선위원
이게 2022.4월에 요청한 건데 아직도 안된 거예요, 그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조속히 이거는 이행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봐주시고. 그럼 이 부분의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예산이 총 100억이 들구요 그중에 국비 시비 25억, 구비가 5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미선위원
50억을 3년간 하시겠다라는 거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찌 보면 국시비가 50% 구비가 50%잖아요, 그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최대한 매칭사업은 그럼 결정은 다 된 건가요 이거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다 된 겁니다. 올해 국비는 벌써 교부가 됐구요 내년에 시비 교부될 예정이고 저희 구비는 마지막해에 50억 넣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추진하는 걸로.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해주시고 아무래도 공사를 시작하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남동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요 시설로 노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 과는 시설 건축을 담당하고 있구요 이게 내년 2월에 완공예정인데 지금 공정율이 93%입니다. 거의 다 지었는데, 시설이 다 지어지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하고 장애인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들은 바는 없고 아마 해당 과에서 그 민원이 있으면은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나면 입구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노인복지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입구에 부딪히지 않게 휀스를 칠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는지.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은 못듣고, 어차피 이 건물의 목적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BF인증 그 장애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른 건물보다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연주위원
네, 저는 122페이지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도상환계획이 10년 분할납입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이연주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지금 3차까지 중도상환이 되어 있고 혹시 4차는 지금 입금이 된 상태인가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4차는 내년에,
이연주위원
내년이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내년에 납부가 되는,
이연주위원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재정의 우려가 없이 무리가 없이 잘 중도금이 납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총 토지매입비가 270억인데요 그중에 48억은, 약 48억은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체육공원으로 용도를 지정을 하려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 저희 관내에서 그린벨트에 사업이 들어왔을 때 훼손지 부담금을 활용해서 토지매입비에 충당을 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연주 위원님하고 답변하실 때 의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지방채 발행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지방채 발행이요?
반미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토지를 계약해서 10년 분할납부로 우리가 아시안제척부지 남측부지라고 그러죠, 남측부지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는데 계약금을 내고 토지비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냈습니다. 내년도에 4차분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발행 안하고 전액 구비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죠? 네, 미래전략과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된 말씀이시죠?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재원을 지방채발행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내년에도.
반미선위원
있었죠, 있었는데 안하시기로 한 거잖습니까.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네, 저희 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율 주면서 지방채 발행해야 될 거 같애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이 지금 내년에 4차 납부가 되어 있고 저희가 10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부 운동장을 쓰는 게, 운동장 하나를 지금 저희가,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축구장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그 부지가 체육, 종합체육시설인데 10년 동안 저희가 이자만 납부해야 되는 격인 거거든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유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빨리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개인땅도 중간에 있잖아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유광희위원장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빨리 저희가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유광희위원장
그래서 과에서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할 수 있는 게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10년 분할로 매입계약은 했지만 시하고 협의가 되면은 용지활용은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서 승낙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구요,
유광희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개인부지가 일부 있잖아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시 땅이 한 43,000㎡ 정도가 되고 거기 국가땅이 2500 그다음에 개인땅이 27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비하면은 많이 적어요. 그리고 금액도 지금 우리 생각에 한 10억? 10억 정도 들까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가 국유지하고 개인 사유지도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끝나면은, 끝나고 우리가 올해 지금 착수한 용역의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체육시설부터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이후에 토지가 저희 구로 다 완납이 되고 나서 소유권이 구로 된다고 하면 그 넓은 부지에 우리 시설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하게 되면은 50%입니다, 시설율이.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지금 남측부지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 그린벨트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 상태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데 제한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서 체육공원으로 용도를 바꾸려는 거거든요. 그럼 체육공원으로 바꾸면 어떤 시설율에 대한 부분도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주변에 어떤 것을 좀 주민들이 이용할 구상을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훨신 자유로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에 도시관리계획용역 용역비를 태워서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면서 도시계획시설도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같은 구상안을 그때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한 번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반미선위원
잠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남동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제가 하나는 이야기를 방송에 남겨야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실 그라운드골프에 골프장에 문제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얼마전에 간담회도 했었어요. 근데 주민들 오시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에서 왔었는데 전혀 두 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답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얼핏 그라운드골프에서 듣는 바로는 이 종합체육시설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구청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자료에서 민원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구월1동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왜냐면 이게 그라운드나 파크나 공을 치잖아요 그럼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음문제도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또 그라운드골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전 대에 분명히 그 그라운드골프는 전용구장으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전혀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전혀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뭐 어떤 이야기없이 그냥 곧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쓰던 공원부지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이 전용구장이라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라운드골프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생각해보시고 용역에 대해서 세우실 때 적절하게 조율을 많이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도 일자리팀장입니다. 신금심 청년팀장입니다. 강명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미경 취업지원팀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은 51쪽으로 위원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이고 일반인을 위촉하여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대해서는 분기별 위원회 현황 조사 및 정비를 통해 남동구일자리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 1명을 해촉하였으며 중복 위촉 대상자의 임기 만료시 재위촉을 지양하고 신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은 52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직원교육 실시 및 자료 제출 전 최종 확인을 통해 건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긴축적인 예산의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중기지방재정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를 강조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시 관계자간의 업무협력 및 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건의사항으로 사업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사업 자제하라는 건의사항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사 및 푸를나이콘서트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채용박람회, 동행면접 등의 대면행사를 축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교육 실시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반미선위원
140쪽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을 좀 봤어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실적이 2021년에는 두 달분이고 2022년도 거는 10개월분이시네요, 그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저는 이 일자리 알선에 상담사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서구나 다른, 서구쪽이었나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는데 그쪽은 아예 이런 지원을 구에서 하지를 않는데 우리 남동구 획기적으로 하고 있으시니까 구인구직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담사 알선 취업건수가 10개월 과정에서는 그렇게 썩 많은, 논현동같은 경우는 거의 미비한 거죠, 그죠? 47건이니까, 10개월 동안.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물론 상담사의 역량과 또는 취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신청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담사 분들 교육도 좀 하셔 가지고 좀 일자리 알선취업 건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위원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위원
저희 업무보고 해주실 때 청년, 당시 청년정책팀이었죠? 청년, 아 청년팀, 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는 청년정책팀이었습니다.
정승환위원
네네, 청년친화정책으로 안정된 청년의 삶 지원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당시에 이제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참여단이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제 이 운영을 해주시면서 그분들께서 청년정책을 내주실텐데요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발현되거나 연계된 사례가 있나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참여단은 소규모로 소단위로 이렇게 위원회라 그럴까요 소단위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건의사항같은 것도 회의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실현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청년 업무계획같은 거 할 때 의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하고 있구요. 제가 아직까지 온 지 지금 그렇게 7월말에 왔으니까 4개월 정도인데 제가 아직 반영한, 정책에 반영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제가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번 임시회때도 사실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의원 이전에 남동구 청년으로서 민선7기에서 이런 훌륭한 정책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드렸었는데요.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다가 조금 이제 고민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워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동구가 51만이고 청년인구가 대략 한 14만 정도 되더라구요, 39세까지, 19세부터.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근데 가장 많이 19세부터 39세까지 살고 있는 동이 구월3동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구월3동인데, 직전에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구월1동에 소재하고 있었어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구월3동 바로 옆인데 얼마 전에 청년주택이 논현16단지, 논현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면서 20년 무상임대 받아주셔서 들어가서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데, 실제로 논현동에는 청년수요가 청년들이 이제 이런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가 구월권역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좀 지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구월3동같은 경우 청년들이 왜 살고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인프라라든지 주요 관공서, 대형 병원 뭐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 시라든지 시에서도 이제 청년센터, 권역별 청년센터를 짓는 것을 지금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는 구월권역에 좀 실제 청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출해주신 자료 한 번 참고로 해볼게요 16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169쪽 보시면은 멤버십 가입 이거는 단순하게 홈페이지 가입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근데 저희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을 때 멤버십은 남동구민 남동구 청년이 있고 입주기업이 있고 그리고 인천시민이 있는데 이거 차등화 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계셨죠, 당시에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 토대로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5월 20일 당시에 구청장 서명 들어간 사업계획승인안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이게. 만원 2만원 받는 게 아니고 무료로, 완전 무료로 바뀌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 바뀌었는지는 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건 좀 답변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19년도 사업계획 진행할 때는 입주기업은 무료 그리고 남동구민, 남동청년에게는 만원의 멤버십, 연간 연회비를 내게끔 했고 그리고 인천시민에게는 2만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다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게 없어 가지고 언제부터 이거를 받으셨는, 아 무료로 바꾸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팀장하고 얘기함)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승환위원
네네네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준비가 안돼갖구요.
정승환위원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저번부터 말씀드린 총 사업금액이 한 40여 억원이 들어간 겁니다,이게 구비 포함해서 특교,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렇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운영이 돼서는 안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공간대여를 지금 하려고 보면은 막혀있어요, 9월 이후부터. 지금 전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좀 위탁하신 업체한테 제대로 좀 하라고 말씀 좀 또 드리겠구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 계획안 보면은 시설대관료를 월 450만원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탓도 있겠습니다, 19년도 160만원 그리고 20년도 77만원, 작년같은 경우는 360만원. 저희가 이 총 사업비 40여억원 들여서,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계획에 대비 너무 적게 징수가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 번 구상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9쪽 다시 보시면 시설물이용 있습니다, 총 6만7685명 이용했다고 나왔는데,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제가 이거 대관 장비 그 기록 자료 요청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장비를 이용했던 분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이 90%가 입주기업들이 이용하셨어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10%는 거의 일반인, 사실상 입주기업들은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한 건데, 제가 그거를 세보니까 1500명 정도더라구요, 시설물 이용한, 실질적인 시설물 이용을 한 것이 1500명.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누계가 6만7천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카페, 카페테리아 이용객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 거잖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사실 이게 지금 저희 뭐 사회도시위원회 논란도 있었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보네베이커리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카페,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심도높은 감사를 받고 계신데, 청년창업지원센터안에 있는 카페가 사실 지금 3개년째 이렇게 뭐 감사받은 내용도 없고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좀 투명성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수익으로 좀 잡아서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 논현동으로 옮기면서 카페를 운영을 못하게 되셨잖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게 고민이 전혀 없는 게 카페를 애초에 운영계획에 잡아주셨는데 논현동으로 옮기는데 장비는 다 이쪽, 저희 수십억원 들여서 장비 다 마련했는데 논현동에 갔는데 논현동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미 간판까지 다 달아놓고. 그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까지 다 카페까지 운영하신다고 다 내시고 간판까지 다 걸고 근데 막상 보니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용도로 뒤늦게 확인을 하셨으니 이거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청년의날 행사, 정말 뭐 제가 보건데는 광역단체보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다만 이제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저희 문예회관에서 하기로 했었으나 공사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좀 청년들이 실제로 유동인구가 있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그리고 작년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공통사항인데 수의계약같은 경우 눈에 띄어요, 과장님. 이 특정업체에 굉장히 많이 지금 되는 모습처럼 보여서 이것도 좀 지적사항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답변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위원
네, 저는 취업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훨씬더 많이 구직을 등록하고 또 그에 따라서 취업자수가 더 많은 거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뭐 어쨌든 남녀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연주위원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녀가 모두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아주 큰 문제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남성분들 또 아울러서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구요 구직에 대한 우리 남동구일자리센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또 더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참 어려우신 질문인데,
웃음
이연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구직등록을 더 많이 신청을 하시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위원
또 그 숫자 때문에 어쨌든 취업자수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자리센터가 앞으로 좀더 일자리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뭐 남성분들에 대한 취업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연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가실 건지 궁금한 거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진행을 구직등록하면 등록받고 또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만 하시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워크넷이라는 고용안정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구인구직자를 매칭시켜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연령대도 여성분들이 고연령대 50세 이상 66세 이상 이런 분들이 거의 이번 분기 봤을 때 거의 한 80%이상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뭐 남성을 더 확대한다 이런 거보다는 현재 구직을, 구인 구직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많이 일지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연주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맞는 답변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초부터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아, 네네.
이연주위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취업하시기에 편한 직종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근데 구직을 보면요 구직도 이제 많은 구인을 요구하는 업체가 대개 돌봄서비스직이나 청소쪽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도 어쨌거나 이 취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주위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연주위원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자리 성과에 있어서 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한다거나 그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누적된 수치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제가 답변을 결과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른 방안이 있나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그리고 저희 정승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아주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내용에 보면은 청년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하고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텍스트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 있거든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연주위원
근데 사실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이번에 이전한 곳을 저희들이 가보기도 했지만 시설부분 뭐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외딴섬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사실 이 청년들의 사업들은 어쨌거나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어야지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시설적인 면 운영적인 면 이거를 벗어나서 이게 청년들에게 집중이 되고 자주 잘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구월동에 만들고 나서 사실 유지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LH에서 20년 무상임대 조건을 주면서 그리고 사업비도 이제 따와갖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구월동에 있는 거를 저도 와서 보니까 구월동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 이전 그 시설이 좀 아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부서라든가 구청 다른 부서라든가 어디서 혹시 이용할 계획이 있나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아마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구월동 시설이 다 좋기는 한데 임대료가 1년에 한 2억 몇 천, 월 2천 정도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연주위원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개소식이 되었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결과는 다,
이연주위원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청년프로그램이나 청년들을 위한 제도 자체가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은 했었지만 그냥 보여주는 데만 좀더 급급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벌어졌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더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더 더 많이 여기 모여들 수 있는지 그런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청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장소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박정하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하위원
네, 이연주 위원님 그리고 정숭환 위원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청년들은 이미 온라인시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있는 기업들이 온라인상에 마케팅이 조금 더 주력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다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부이면서 부탁의 말씀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회적가치를 담고 있고 마을기업은 마을의 색깔을 담고 있잖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리기업과는 조금 더 서류나 이런 증빙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육성되고 양성돼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정말 기업의 어엿한 형태로써 운영이 될 수 있는 최종목표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좀 감시나 관리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조금더 그런 기업들과 협력하고 조력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구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쨌든 행정과 스킨십을 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서류를 증빙해야 되거나 어떤 인증의 과정에서의 그런 인력이 조금더 우리 행정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좀 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위원
과장님, 60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빈집활용을 통한 창업공간제공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금 보고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된 이유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보니까 지원업체가 없어서 이 5개소에 대한 지원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미시행했더라구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네, 저는 시도를 한 거는 좋아요. 이 사업에 대한 시도를 한 거는 좋은데 또 다른 사업을 또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랬을 때 이 5개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 주소 있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주소를 좀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입지조건을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입주한 업체들이 스타트업 업체들과 아니면은 기존에 설립이 된 업체들이 입주해있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여기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1년하고요,
김재남위원
1년인가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1년, 1+1입니다.
김재남위원
1+1.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1+1, 플러스 1이 되는 조건이 있나요, 혹시?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조건, 네, 본인들,(팀장하고 얘기함) 지금 거기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 ‘뜻’이라는 곳에서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과공유회를 그 발표하면서 심사위원들을 전문가 몇 분을 초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거기 가서 이렇게 연수 비슷하게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 거나 매출실적이나 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고 발전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외부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재남위원
아,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먹잇감을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저번에 방문을 했을 때 일반업체도 입주가 가능하더라구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런데 그 업체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60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인가 60인가 이렇게 월 임대료, 일반업체들이.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요?
김재남위원
네, 지원센터 밑에, 2층인가에,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네.
김재남위원
네네, 거기에 일반업체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임대료를 제가 물어보니까 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은 2년을 거기를 사용하다고 하면 2년 동안 1200만원이라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임대료 혜택을.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이거는 저는 구청에서 우리가 먹잇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생존능력이 없는 대상을 계속 먹잇감을 주면 먹이를 줄 때까지 생존기간이 늘어나는 거지 본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래서 이 커뮤니티센터나 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입주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솔루션을 지속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매출향상이 되는 업체들 매출향상이 되는 업체들은 지속적인 입주를 하게끔 하고 도저히 뭐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도태되는 업체들은 즉각 퇴소조치를 하고 또 다른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좀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할 수는 있지만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사냥기술을 배우고 사냥도구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배고플 때 언제든지 사냥을 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를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룰을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남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6개 부서현안사항 1건 등 모두 7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57쪽에 공통분야 1번 위원회 위촉과 관련한 시정사항으로서 저희 과는 현재 총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3명이 2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바, 안전분야 유관기관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규정상 부득이하게 중복 위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위원 위촉시에는 중복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시에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공통분야 2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내용으로서 저희 과는 자료 제출 전에 작성자와 검토자의 면밀하고 반복적인 의견 교환으로 자료작성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내부 검토에 의해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공통분야 3번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확장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우리 부서 업무 특성상 전면적인 예산 삭감 및 사업축소는 어려우나 필수 재난대응사업과 CCTV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추진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통분야 4번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사항 발생 시 전 부서 공문발송을 하였고 전 직원이 방역수칙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행정망에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상시 게시하여 왔으며 사업 및 행사진행 자제 및 불가피한 진행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공통분야 9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및 관리가 중요하므로 동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고 근무자에게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실시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와 출입자 확인을 위한 공공근로 활용으로 QR코드 그리고 열 감지기 배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9월 26일부터는 실외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고 실내마스크 착용 준수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모두 행정망을 통해서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62쪽에 공통사항 11번은 관내 지역주민의 화재피해가구에 대한 환경정비 등 자생단체 참여로 주민지원에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 하고있음, 이러한 주민지원과 병행하여 빌라 연립이 밀집한 화재취약지역의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및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20회 실시를 한 바 있고 2022년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취약지역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남동소방서와 공단소방서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방서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115가구에 대해 보급한 바 있습니다. 63쪽에 저희 과 지적사항으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누락되어 필요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방역지침 개편에 따라 2월 9일이 운영방안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2월 10일과 14일에 격리관리 폐지에 따른 업무가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197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태원참사 때문에 사실 통합관제센터가 많이 회자 됐었죠. 아시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담당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근데 이 제가 이번에 남동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이면을 보다 보니까 이 총괄하는 주 관리기관이 그럼 남동경찰서인가요? 우리는 지금?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남동구의 공무원들은 없는 셈이에요, 지금. 그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제 그,
반미선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어차피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기간에 따라.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2년인가 뭐 이렇게 로테이션 되기 떄문에 우리 남동구의 총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들려서 이게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어떤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체계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은 경찰서 이제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 공익요원을 이제,
반미선위원
16명을, 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해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CCTV가 210여 군데 있는데 카메라 대수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거든요. 그 많은 카메라를 소수의 인력으로 전체를 관제하기는 사실 역부족인 건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다만 이제 CCTV는 거의 이런 대로나 그런 쪽이 아니고,
반미선위원
우범지역,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우범지역같은 데, 그런 데 주로 설치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예방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합하는 그런 곳에 설치되는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 부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책임자는 사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근데 제가 이번 이태원사태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시설 이런 부분에도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크게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제가 보니까 명절날 모래내시장,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정말 미어터질 정도로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무슨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구월동에 로데오거리쪽,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로데오거리, 네.
반미선위원
하고 소래포구쪽, 이쪽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이태원사태보니까 CCTV도 필요하죠. 그죠? CCTV로 확인하시고인원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경찰에 가시든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CCTV 예산 세워주신다면 그쪽도 안전차원에서 설치한 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주셔야 되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또 하나 저는 이 경찰서 주관이긴 하지만 구에서도 어떤 관리책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회복지요원이 16명이나 있으시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누군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죠, 아니 하셔야 되는데 이 센터 자체 운영은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센터 자체에 우리 구 요원이 없잖아요, 기간제근로자밖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아, 네,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반미선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시스템을 좀 바꾸실 필요가 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건 어차피 구민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왜냐. 이번 사태가 있었잖아요. 158명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고 우리 남동구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인원이 16명이라고 지금 적혀 있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 밑에 인력현황에 설명은 충원, 소집해제, 전보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209쪽을 한 번 봐주세요. 209쪽에는 구청 사회복지요원 현황에 CCTV 관제센터 13명이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거는 어떤, 3명의 인원이 바뀐 부분을 설명을 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죠 현재, 현재 인원이 13명인 거구요 소집해제같은 경우에 이제,
반미선위원
아 소집해제로 인해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
반미선위원
그럼 16명으로 충원하신다라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16명이 로테이션으로 24시간 한다,
반미선위원
현재는 13명이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는 이거는 2022.10월달 기준으로 13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0월말, 네.
반미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요원 저번에도 한 번 청소행정과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요양시설에서도 간간이 들리는 말들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사업장 할 때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한 번 사용을 해봤, 써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찌 보면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내버리면 가끔 연락이 와서 교육받으러 구청에 들어는 가더라구요. 그 나머지에 대한 관리는 그 업체,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업체의,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시설, 네.
반미선위원
소관이더라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업체에서 관리하기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 사회복지요원의 인성이라든가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복지요원 자체가 어디가 몸이 편찮으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서 어차피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에요, 그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관리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 1주일에 한 번씩 관리일지를 작성을 해서 받으신다고 하시던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 해봐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특히 이 CCTV 관제센터는 지금 16명이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거나.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16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조 2교대에요. 그럼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라는 소리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그늘막 관련해가지고 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정승환위원
저희가 18년도 34개 그리고 올해까지 235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저희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설치가 된 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네. 장소라든가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죠, 통행에 지장이 없는가,
정승환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사실 이거를 좀 가져와봤어요, 몇 개.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시면은 장애인보행권 관련해가지고 점자보도블럭, 60센티 이 안에 포함이 안되게끔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장애인들 뭐라 그러죠, 음식인식버튼 이것도 좀 고려를 해갖고 헷갈림이 없게끔 설치해야 되는 게 지침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몇 건만 보더라도 지금 다수 이렇게 좀, 위반까지는 아닌데 지침에 어긋나는 설치사례들을 좀 볼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다시 시공을 해야된다 이게 아니구요 앞으로 좀더 더 설치를 할 건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특정 장소 가게 되면은 이제 이미 그늘입니다, 이미 그늘인 위치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늘막이 설치가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이 그늘막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라기 보다도 수시로, 문제가 있는 곳들은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이용해가지고 용역비도 책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 불고 강풍 불고 할 때는 이걸 접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승환위원
그 사실 그 케이스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덮는 덮개, 덮개에 구정구호가 적혀 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아, 네.
정승환위원
근데 제가 왜 내구연한을 왜 말씀드렸냐면 직전 구정, 뭐 이번 민선8기 들어서 또 구정구호가 바뀌었으니 또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구정구호를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구요 직전에 설치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럼 다음 구정구호가 나왔을 때 그럼 또 바꿀 그런 고민을 하지않아도 되거든요. 뭐냐면은 구정구호 말고 저희 남동구 심볼 내지는 BI마크 뭐 이런 거를 좀 넣었어야지 이게 예산낭비가 안될텐데 앞으로는 이거를 다시 하실 때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없게끔 바라겠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정승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보행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정승환위원
관련해갖고 침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박정하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여기 자료에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래서 그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자율방범대가 이제 안전총괄과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는요 동장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편성부분도 동에서 자율방범대에 요구에 의해 가지고 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범활동에 대해서는 관내 경찰 지구대의 확인도 받고 동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예산도 집행 중인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동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저희가 지도감독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자진해서 이렇게 봉사의 의미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을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운영현황이 순찰주기 순찰방법 초소형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런데 초소형태가 아무래도 좀 동별로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초소같은 경우는 이게 타 과랑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이게 안전총괄과의 업무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뭐 초소형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 자율방범대도 있으시고, 근데 그런 뭐 민원 아닌 민원들을 주실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나, 이 어려움들을 어디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해결이 어렵다면 안전총괄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초소관계는 저희가 방범대에서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협조를 부탁하는 부분이고 초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냐 공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관련부서가 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조관계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협조를 요구해서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래서 그런 안내들이 타 과랑 협의가 돼야 됐을 때 미루기식이 아닌 뭐 조금 더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타과랑 협의, 주체적으로 하셔서 안내해주시면 훨씬 더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8쪽에 보면 재난예방을 인프라구축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남동구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화기랑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유광희위원장
물론 취약, 화재취약지역이나 계층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건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요즘에 신제품으로 나오는 뭐 연기 그 마스크,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장
또는 뭐 산소마스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비용단가가 많이 세더라구요.
유광희위원장
일단은 화재에 의해서 열화상으로 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보다는 연기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미영 스마트데이터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보고서 67페이지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이 많았으므로 자료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특이사항은 명확하게 표기하고 오·탈자 등 세밀하게 중복검토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지적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 지적사항은 재정건전성 회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업의 검토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예산을 전략 집행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 지적사항으로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20년에 이건 뭐 저희 사무감사격은 아니고 VPN 이거 WeGuardia XTM6120 관리서버 포함해갖고 집행했는데 이게 원래 온나라 2.0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할 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6100이면은 직전에 저희 좀 오래전 얘긴데 2013년 3월에 6500이거든요? 원래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좀 최신 아닌가요, 오히려? 이게 내려가는 거랑 상관 없나요? 그러니까 2013년에는 6500 그 시스템 사용하셨고 올해 2020년에는 6100, 그리고 이걸 2식으로 구매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철
이원철정보통신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야,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227쪽에 보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강화 실적이 있는데요, 뭐 신문기사에 뭐 남동구에 개인정보유출 관련 해서 기사가 나와 있고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그거를 떠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 걸러지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철
이원철정보통신과장
어떤 프로그램보다도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매월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되는 부분들을 이제 적법성을 검토해갖고 개인정보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계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물론 과에서도 각 과에다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하고는 계시는 거죠?
원철
이원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11월 18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그런 교육도 실시 했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각 과에 뭐 팀장급 이상 결재라인을 받고 개인정보를 보거나 아니면은 공유하거나 이런 체계가 되어 있나요?
원철
이원철정보통신과장
그 개인정보가 팀장이나 과장이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거는 별도 처리를 해갖고 최소한의 부분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벌칙조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등등등,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누구나 개인정보, 타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문제가 됐을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내부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강화시키고 또 온라인망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주지를 시키는 그런 것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누구나 개인적,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쉽죠, 자기 업무범위 내에서. 또 주민등록을 다루는 사람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각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게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역량강화교육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물론 앞으로도 교육을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정보에 접근했을 때 접근한 사람의 데이터가 거기에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였거든요.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지금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 접근했는지가 다 프로그램상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쉽게 저희가 어떤 개인, 어떤 복사를 복사지에 복사를 하더라도 누가 복사했다는 게 출력이 되는 그 정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주지로서 그걸 극복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직자가 유출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죠.
유광희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록에 다 남아있다고 하니까 일부 기사에 나와, 유출이 돼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목적이 다분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구요.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보다는 기타적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광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41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