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시작에 앞서 조배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에서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객관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 불편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지적ㆍ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시정 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과다한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호 부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안호입니다. 제239호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소장입니다. 이종유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임승택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김진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한미옥 보건소장입니다. 김정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본청 실ㆍ과ㆍ소장입니다. 허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성경섭 예산실장입니다. 박찬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고강석 홍보협력실장입니다. 조진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양미호 인구청년교육과장입니다. 김배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창건 100세행복과장입니다. 이영택 아동복지돌봄과장입니다. 조용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성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영기 회계과장입니다. 차광호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허영환 민원과장입니다. 유재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여창 국방도시과장입니다. 서승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일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래윤 관광과장입니다. 김용남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호철 축수산과장입니다. 김선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입니다. 홍재창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진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영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허동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민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신 도로과장입니다. 윤기암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정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이은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봉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동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혜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배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종원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입니다. 남태순 융복합지원과장입니다. 전일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은정 평생학습도서관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입니다. 이영임 강경읍장입니다. 윤선미 연무읍장입니다. 김병호 성동면장입니다. 백승희 광석면장입니다. 이상창 노성면장입니다. 구본길 상월면장입니다. 성은미 부적면장입니다. 허진 연산면장입니다. 이재성 양촌면장입니다. 박노혁 가야곡면장입니다. 이영인 은진면장입니다. 김화수 채운면장입니다. 우종갑 취암동장입니다. 조정구 부창동장입니다. 이철희 환경과장은 병가중이고 유정태 벌곡면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짧은 기간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와 대안연구 등 심도 있는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합리적 대안 마련과 또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정진하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책은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운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되돌아보고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논산시 공직자 모두는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소통 협조하여 시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현지 확인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팀장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간, 수감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전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여 앞에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료 2분 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논산시 기획감사실장 허원. (기획감사실장 허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경 혁신기획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기영호 감사팀장과 직원입니다. 그리고 곽은주 조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희정 성과관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동사항 4건, 기획감사실 소관 14건 등 총 1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보고하는 동안 잠시 마스크를 좀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먼저 2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고객만족도 평가 및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내용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부서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이며 실ㆍ과ㆍ소 및 읍⋅면⋅동에서 성과평가 지표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2년 1월 60개 부서에 대하여 15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본청과 읍⋅면⋅동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1쪽,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내용입니다. 시ㆍ군평가는 정부합동평가의 성과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매년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부문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점수로 평가되는데 정량평가는 목표별 실적 달성에 따른 5단계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정상평, 정량, 정성평가는 우수사례 선정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년도에는 정량지표 74개, 정성지표 20개 등 총 94개의 지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25개의 부서에서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내년도에 발표되는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기관 유치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간 6500여 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현재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된 상태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인구 유입, 생활인구 증가,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내 활력을 제고하고자, 제고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국방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청남도에서 남부출장소 유치 공모에 참여했으나 아쉽게 금산군이 최종 설치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도시과에서 국방산업 중심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 가능한 국방 관련 기관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국방도시과와 협업을 통해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구입, 초과근무 급량비, 신문구독료, 청렴교육 및 행사,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비 등으로 집행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상구 위원님과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7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민선8기 6대 분야 83개 공약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서별 고객 현황과 분야별 공약 현황 등에 대해서는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민선7기 공약은 5대 분야 66개 공약으로 58건은 추진완료했고 6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의 공약사항은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페이지까지 공약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8기 공약실천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공약사항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6월 21일 진행하였고 시장님 취임후 7월 21일에는 부서별, 부서별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촉하였고 9월 21일부터 10월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약사항 부서별 현행화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 조정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16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민선8기 6대 분야 83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공약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공적인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8기 시책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은 시민소통, 열린 행정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 추진, 두 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시사항 및 공약 관리, 세 번째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논산 시정 구현 등 3가지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열린행정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 추진입니다. 인구ㆍ청년교육, 문화ㆍ관광ㆍ체육 그리고 경제ㆍ산업 등 7개 분과 100여 명 내외 시민으로 범 시민적 참여 소통기구인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정책토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시사항 및 공약 관리입니다. 지시사항과 공약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선8기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민주성 제고를 통해 시정성과를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민선8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첨령한 논산 시정 구현입니다. 청렴도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관행 개선을 위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부패공직자를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개개인의 자정노력을 북돋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부기관 감사 내역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내역의 문서수발 목록은 2020년 13건, 2021년 11건, 2022년 16건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BSC 균형성과표 기법으로 재무적 관점, 고객만족도 관점, 내부업무추진 관점, 학습성장 관점 등 4가지 관점에서 지표달성도와 이행과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년도 익년 3월에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부진항목 및 부서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과 6급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평가자료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절차 및 항목, 배점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시책 선정 현황입니다. 우수시책 선정사업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성과 사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시정성과 공유를 통해 업무의 방향성 제시 및 익년도 성과 달성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우수시책은 부시장 및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21건을 선정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올해 우수시책 응모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12월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시책을 선정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시책으로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진호 위원님과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주운전 및 공무원 범죄 현황입니다. 금년도 검찰청으로부터 3건의 처분통보를 받아 징계 조치하였으며 음주운전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자체 종합청렴도 현황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합과 부패사건을 감점하는 식으로 산출됩니다. 2020년도 3등급에서 ’21년도에는 4등급으로 1등급 하락하였으며 2022년 금년도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부채를 근절하기 위해 첨령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방법 등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진호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위반사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6개 기관, ’22년도 10월까지 현재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216건의 시정, 주의, 권고 처분을 하였고 재정상 1985만 1000원을 회수 및 소화토록 하였으며 신분상 2건의 훈계와 17건의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안제도 및 직무반영 등 건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 299건이며 그중 16건이 채택되었고 207건이, 207건은 불채택되었으며 54건은 비제안 종료되었고 22건에 대해서는 부서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실시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한 국민제안이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299건의 제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쪽 서승필 위원님과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ㆍ도ㆍ시ㆍ수시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감찰 등 6건, ’21년도에는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등 3건이며 금년도에는 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관련 특정감사 등 3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감사실 실장님이시죠?

예.

기획감사실은 뭐하는 곳이죠?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시정운영의 그 종합기획과 조정, 평가, 그 환류 등 각 부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중요사업에 대한 그 진도 체크라든가 개선점 이런 사항을 도출해서 시정 수행하는 데 부서의 그 지원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직자들의 적법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부당한 사항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이 민선8기가 출범을 해서 지금 한 5개월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우리 시장 정책이라든가 그것들 기획하는 곳이죠?

공약을 기획하는, 하지는 않고요, 어떤 이제 큰 틀에서 시정운영의 큰 틀에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서 그 주요 사업의 이제 제안이라든가 어떤 추진방향 이런 사항을 좀 보고도 드리고 검토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과들에서 우리가 하는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감사실은 뭐하는 곳……

예?

감사실은.

......

감사는!

감사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청렴공직문화를 조성해서 시민이 불편부당한 그 대우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감사기능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은 우리 컨트롤타워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곳이고 감사실은 그런 것들을 또 감사하는 기관이죠?

예.

그러면 같이 있으면 돼요?

그 이번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략사업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명칭도 변경되고 일부 업무는 타 부서로 가고 대신에 이제 감사조사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됐는데요, 저희, 저희가 이제 타 시ㆍ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시지역에서는 아마 보령시가 저희와 같이 기획감사실로 하고 있고 군지역에서는 좀 많은 군이 기획감사실 하고 있는데요 좀 시지역에서는 그 감사업무가 별도 독립부서로 이렇게 활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서 그게 획기적으로 기획을 해서 나가는 데 대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 하는 곳이 감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

근데 이거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같이 있으면 뭐, 아니 여기 기획하는 곳하고 감사하는 곳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른데 이번 조직개편 때 일부 부서는 이제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일부 부서는 신설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정해진 기구는 한정돼 있는데 이제 역할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에 같이 예전에 하던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황명선, 여기 시장님께서, 백성현 시장님께서 그동안 지금 12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지금 새롭게 민선8기가 시작이 돼서 하실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또 관리감독하고 해야 될 곳이 감사실인데 같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저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조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행감 자치과 있을 때 한번 그때 질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이 이제 임명장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안 가고 그게 결정이 되는 데 제 위치에서 그걸 안 맞다 하기가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시장님한테 인사권자한테 그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좀 행정이 이루어질까요?

근데 서승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 조직 그 여건상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서를 새로 신설을 하다 보면은 기구는 한정돼 있고 어느 부서는 줄여서 합쳐야 되고 예,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요구한 59쪽에 보면은 자체 청, 그 종합청렴도 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에요?

예, 작년도 3등급입니다.

그 내부청렴, 청렴도라는 것은 누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청렴도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 대상자가 그 내부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내부직원들의 설문이나 이메일 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평가를 할 때 3등급이라고 평가를 하면은 좋은 등급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좀 저희가 이제 계속 청렴도가 해마다 ’19년도에 4등급, ’20년도에 3등급, 작년도에 4등급 이렇게 좀 안 좋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는데 갖은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이렇게 인정, 청렴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

지금 전에는 그 감사실장이었다 지금 감사팀장님이시죠? 그죠?

예.

이 감사실이 전에는 실장님이었죠? 감사!

예, 청렴감사실 실장님 맞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실장님이 지금은 팀장님으로 오신 거죠?

예.

강등당하셨네?

아니 강등은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강등당한 거지. 그죠? 그래서 뭐 그 실질적으로 감사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감사를 못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도 좀 더욱 노력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우수정책이 있습니다. 57쪽.

예.

이 우수정책이 아까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예.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게 이제 한해 동안에 그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이제 응모를 받습니다, 부서로부터. 그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내부심사위원 6명, 외부위원 3명으로 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산정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급별로 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이 민선7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7기에 보면 장려상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이라고 안전도로과……

예.

장려상 받았죠?

예.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사업은 시청 정문 우측에 그거 그 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건입니까?

예.

다른 뭐 우리 주차장 산, 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강화, 그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잠깐만요. 잠깐만요. 서승필 위원님!

예.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요 저기 마스크 해제하시고……

(마스크 탈거) 장려상을 보면은 지역강화, 강화를 위한 그 마을자치사업 있죠?

……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마을자치분권과. 노력상, 노력상! 노력상에 보면.

……

자치역랑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마을, 마을자치분권과.

예.

예, 노력!

예.

있죠?

예.

그 마을자치분권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지금 자치행정과, 일부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가고요 예, 건설과로도 간 경우가 있고 그 과가 과 명칭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우수시책으로 이렇게 선정될 정도로 했던 과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분리가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업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타 부서하고 그쪽에 가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돼도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전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그 전에도 마을자치분권과가 있을 때도 그 주민자치업무는 1개팀에서 봤거든요. 그 업무가 지금 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자치과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에서 노력하라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실행이 되면서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도 보면 우리 시, 우리 지금 저희 9대에 와서도 마을자치 조례를 폐지하겠다고도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례안이 폐지조례안이 올라간 건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가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 합니다.

아니 우수정책으로 선정까지 됐는데 그것을 그 실ㆍ과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제 저기, 포상은 받았지마는 이게 폐지하려고 한 그 조례의 그 본연의 그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마는 크게 연관은 없고 그 업무 추진하는데 그 마을자치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그 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자치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그렇잖아요?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

그죠?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이었는지.

기획실에서 우리 민선 그 8기 사업을 기획하시고 그러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종) 좀 관찰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 그 전 정권에서 잘 우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어 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제9대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실ㆍ과입니다.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할 부분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논산시가 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59쪽에 있는 논산시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아마, 아마도 단골,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공직자로서 윤리 또 그런 행동강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논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예.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논산시의 청렴도의 위치가 낮아요. 그죠?

예.

예, 실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부청렴도는 우리 시를 방문한……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예.

예, 근데 제가 작년도에 그 평가를 받은 그 항목을 좀 검토를 해봤더니요 그 외부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거기 설문항목 중에 향응, 금품ㆍ향응 이걸 제공을 했다 민원인이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행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측건대 그 민원인들이 그 본인에게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런 민원인이 이 설문대상자에 들어가면은 악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낮은 이유가 부패사건 관련해 가지고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합산한 점수에서 부패사건 뭐 음주는 제외하고요, 뭐 그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게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게 좀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들고) 지금 제 손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적감사, 부정청탁 의혹이 있을 때 경징계! 보면 또 복무규정 위반 했을 때 행정상 주의. 여러 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내출장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국외출장을 했을 때 신분상 주의를 주고, 제가 볼 때 너무 징계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가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예.

가이드가 그러는데 침을 뱉, 거리에 뱉거나 껌 뱉으면 50만 원 벌금이래요. 그러면 뱉으려고 하다가도 뱉지 않죠. 왜?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옥의 티라고 우리가 독밥이어도 독 있어서 못 먹어 하는 밥도 사실을 보면 흰쌀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1100명 넘는 공직자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의 점수가 치명적인데 이런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책이 있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기 상급기관 도감사에서 이제 그렇게 징계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 이유 때문에 계속 논산시 청렴도가 ’19년도 4등급, ’20년도 3등급, 2021년도도 4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규정이 어쩔 수 없어요.” 또 뭐 “그냥 우리는 교육도 해요.” 여러 가지 했을 때 내년도의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요?

이 상황은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다면 결과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 내년도도 지금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 감점요인에 대해서 4건이 이렇게 통보가 된 바 있어요. 그 4건이 이제 부패……

그렇다면!

예.

내년도에 청렴도의 수준도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럼 그때 내년도 또 행감 때 “청렴도가 왜 낮죠?” 그러면 또 계속 이런, 우리가 반복적인 일은 사실은 효과성이 없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이 책 제목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충남 15개 시ㆍ군을 한번 이렇게 보았더니 뭐 다양하죠. 근데 획기적인 청양군을 보니까 청양군도 4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이듬해 1등급으로 굉장히 향상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

논산시에서 노력을 한다면 이런 데를 좀 들여다보고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말고 또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신다는 것 속에 이제 용역을 실시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예.

예, 2021년 2월부터 2021년 자체청렴도 조사용역을 이제 1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예년보다 다른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라. 그죠?

예.

논산에 이거 하고 있습니까?

(직원 자료전달) 예,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이게 설치, 설치함이 있나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중) 저희 이제 새올행정시스템에 거기에 익명으로 해서 내부 직원들간에 좀 불미스럽다든가 좀 신고를 하고 싶은 사항 이런 걸 게시할 수 있게……

그러면 오프라인상에서 설치함이 있는 게 아니고 새올시스템 컴퓨터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실시했는데 용역을 비싸게 주고 결과물로 어떤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설치함의 지금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그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패신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새올시스템에 이런 익명신고시스템 운영한다면 그걸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개선점을 발견해서 자꾸자꾸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매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외부업체는 서한문도 발송하고, 외부업체에 서한문 발송할 때 서한문 발송하고 끝났습니까?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그냥 발송하고 끝이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서한문 안 볼 수도 있고 봐도 ‘뭐 이런 거 으레적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과 에너지 모두가 아깝잖아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이번 7월 1일날 개원을 했을 때 이런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문 들어 보이며)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런 윤리강령을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 합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윤리강령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1100명, 200명 공직자들이 정말 다시 한 번 새겨보고 스스로 스스로 자정역할을 할 때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솔직히 말씀드려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좀 다스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패사건 연류된다든가 음주운전해서 적발된다든가 그럼 이게 다 감점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누차 이제 저희가 그 징계양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배포를 하고 음주 뭐 2회면은 최고 뭐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고 그런 사항을 늘 주지를 시켜도 그게 크게 개선이 좀 안 되고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보니까 좀 향상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더욱 노력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노력하고 권하고 교육과 함께 스스로 이런 것들을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직자기 때문에 윤리의식 또 준법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논산시가 신뢰 받는 시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렴도가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모든 직원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허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 앞전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위원들께서 이제 종합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공공기관 뭐 종합청렴도 이제 측정결과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2019년도에는 4등급을 받고 2020년도에 3등급을 받고 2021년도에는 4등급 또 받고 올해 이제 몇 등급이 나올까 사실 이제 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음주운전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초선이라서 보니까 매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그, 제가 이제 처음에 6월달에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받았을 때 여기 음주운전 공무원 범죄근절 대책추진이라고 그래서 업무보고 상에 이렇게 서약서를 작성한 걸로 뭐 계획을 잡았어요. 그 서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연초에 그 전 직원한테 그런 서약서를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이거를 추진한다고 계획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었어요.

예.

근데 이걸 작성하셨어요?

……

그리고 그다음 이백오십, 23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이때는 또 7월 중에 또 한대요, 서약서를. 이거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로 조직개편된 이후에는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만 하시고 실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일이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됐든 서약서가 됐든 미리미리 이것들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공통 22.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공통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공통 22. 그 우리……

(자료 확인 중)

논산시 성과관리 평가분석 용역을 주세요.

예.

그 업체 어디다 주십니까?

이게 아마 지금 국민대학교 그 산학협력단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보면 매년 지금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저도 그렇게……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똑같은 곳에서 할 수, 하게 하는 뭐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그전부터 아마 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시 그 성과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거 컨설팅을 하고 그런 걸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업체를 수의계약을 똑같이 3년 동안 실시를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뭐 연구 뭐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양한 곳에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제 의견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이게 충분히 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년도 할 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그 우리 소관, 그 사무감사 자료 소관 3에 보면 세 번째.

(자료 찾는 중) 예.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

61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

……

61페이지요. 소관사항에 61페이지.

(자료 확인 중) 예.

그 우리가 이 제안제도를 하는 거는 이거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제안을?

예?

이 제안제도를 하는 거는 누구한테 이 제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제안제도는 시민들한테 이런 어떤 사업부분을 제안을 받잖아요?

예.

그럼 여기 보면 총 접수건수가 299건이고 그중에서 불과 채택이 16건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 가족, 뭐 예를 들면 가족사망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심리상담, 뭐 폐의약품 공동수거함,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휴대용 LED, 사실 뭐 이런 사업들 옆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예산확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예.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건가요?

……

채택이 안 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 제안제도가 이제 국민신문고에다가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그 행정행태 개선이라든가 어떤 그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항인데 이 제안을 받게 되면 저희가 부서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제안을 받게 되게 되면 이 심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심사는?

부서에서 일단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게 추진가능한지, 그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건지,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를 받아서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을 그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택 된 제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결과 75점 이상이 되면은 뭐 우수, 장려 뭐 이런 저기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채택된 제안이 채택됐지마는 그 점수가 75점 미만일 때는 저희가 이제 온누리상품권 5만 원으로 해서 그……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안채택심의위원회를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각 과에서 그 실ㆍ과에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리는 게 아니고 제안, 그 국민신문고 그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가 오면은 그 해당 부서에다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채택된 안건 말고 불채택된 안건들 중에 대부분 좀 보면 예산확보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비고란에. 그런 예산확보 사항에 해당되는 그 건이 제가 생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몇 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3건 정도를 채택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채택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뭐 예산만 채택,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안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산확보가! 예산확보 사항이라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논 거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비고란에 표시해 논 거 아니에요, 실장님?

(자료 확인 중)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이거 부분은 그러면?

……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이 부분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더 좀 검토를 해 보는데요……

이 총 299개의 그 제안사업들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이제 채택이 16건만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이 제안 제도를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게 실시를 하게 되면 좀 더 면밀히 또 정말 세부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정말 좋은 어떤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시에서도 좀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떤 그 벽을 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적극 수용이나 이런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보겠고요, 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이 제안이 저기 어떻게 말하면 그 파파라치 비슷하게 그 어떤 특정인이 계속 내는 경우가 이게 건수가 많은 게……

그 부분도 말씀을 제가 들었긴 했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예를 몇 개를 들었잖아요.

예.

예를 몇 개를 들은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세히 면밀히 살펴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이.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필요한 좀 사업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족, 제가 뭐 우리 그 뭐야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의원발의로도 고독사에 대한 그 조례 그 발의를 또 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가족사망에 대해, 가족사망에 따른 뭐 취약계층 아동심리상담, 폐의약품 공동수거함, 뭐 환경미화원 안전을 휴대용 LED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예산이 크게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제안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러면 최대한도로 이걸 채택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 거수)

왜 나를 자꾸,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들었어……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들었는데, 짜증나.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허원 실장님 행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거라든가 앞에서 하여튼 그 민병춘 위원님께서 많이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빠진 부분을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뭐 그 우리 대한민국 청렴도는 이 보니까 180개 중에 한 32등급에 해당하더라고요, 32위에. 그것은 그 5년간 계속 상향을 했고요. 다행히도 또 충청남도는 2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뭐 이제 불미스럽게도 우리 그 논산시는 좀 4등급에 속해 있는데 하여튼 뭐 현재 이 정도면 전 공무원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혹시 이제 공무원 교육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뭐 실ㆍ과별에 뭐 청렴도 뭐 책이라든가 하여튼 뭐 실ㆍ과부서 별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어떤 책자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보는 컴퓨터를 키면은 새올행정 이게 뜨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걸 반드시 넘겨야 컴퓨터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런 청렴교육을 그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9월경에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하고, 하여튼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또 시에 또 시민감사관 또 제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몇 명이 또 어떤 구성돼 있고 실적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은 지금 3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운영 근거는 그 논산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그 임기는 2년이고 주요는 그 주민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이런 제보 또 이제 시책이나 공사업무추진 등에 했을 때 문제점, 개선의견 또 공무원 비위에 등에 관한 사항 제보 이런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관 역할이 크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한바 하여튼 경기도 그 군포시에서는 이제 그 4등급에서 이제 2등급으로 향상한 관계가 있어요.

예.

그 명함에 하여튼 뭐 부패 그 명암에 뭐 “청탁 사절을 하겠습니다.” 또 하여튼 뭐 친절 봉사에 대한 그런 기재가 또 돼 있더라고요, 명함에. 우리시 공무원에서,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그 명함이라도 그렇게 한번 뭐 청탁사절이라든가 그 왜 할, 그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그 청렴도가 이제 향상된 그 시ㆍ군 또는 우수한 그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시ㆍ군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을 좀 다양하게 해서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함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 노력을 그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민선7기는 4등급이라도 민선 8기에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뭐 2등급까지 뭐 1등급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2등급까지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원분들도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실천 6대 83개는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은 39페이지 5-7에 보면 청년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 아파트 건립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 아파트 건립 건을 지금 말씀 주신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사업부지까지 검토가 끝났고요. 그 어떻게 추진할 건가 추진계획 수립방침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그 도시주택과에서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임대주택 약 250%를 건설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충청남도 또는 LH와 협업을 해서 그 임대주택을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고요. ’26년도까지 그 계획을 현재는 잡혀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430억, 35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해서요. 그 일단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은 마련은 안 돼 있고 일단 추진방침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양승조 도지사님이 공약하, 그 실천공약 예약책을 할 때는 신혼부부한테 24평,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8만 원으로 공약을 하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공약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39페이지 6-3 다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또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검토 중) 6-3.

39페이지 6-3.

예, 이 사업은 저기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보육비 지원이 현재는 그 셋째부터 1인당 60만 원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둘째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우선 제정돼야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지금 논산시나 전국이나 다 아이 출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도지사라면 25평 아파트를 그냥 무상으로 주고 10년간 아이 셋을 낳으면 아주 그 사람들한테 명의변경을 해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8페이지 3-15 황룡재 터널 사업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예.

3-15.

예.

그 사업비가 950억, 950억입니다. 이게 과연 실천가능한건지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황룡재 터널 사업은 이거 바로 위에 있는 3-14 시도 20호 지방도 승격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게 뭔 상황이냐면 그 벌곡 만목리부터 그 연산 그 사거리 미치기 전 거기까지가 지금 시도 20호인데 이걸 지방도로 승격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완료되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시도를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5개년마다 그 변경계획 심의가 있어요. ’26년도에 아마 그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사업에 지방도로 승격을 하는 걸로 목표로 지금 잡고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면은 도로확ㆍ포장뿐만 아니고 그 터널사업도 이제 관리주체가 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50억인가 잡혀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제 도와 시가 5대 5로 분담하기 때문에 대폭 비용절감이 될 걸로 그 도에서도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공약을 해놓고 실천을,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초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 안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재선 이상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헛발질을 하지 않도록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시장님 취임 이후에 논산시내에 어마어마한 수의 프랑카드가 3번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 프랑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위사업청 유치환영 프랑카드 였고요. 두 번째가 김태흠 도지사가 금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하겠다. 세 번째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였습니다. 아까 뭐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가 기획을 하면서도 감사까지 하는 어떠한 좀 아이러니 하다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태모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는 김태흠 도지사가 금산으로 가겠다고 한 공약사항이였는데 그 남부출장소를 유치하는 추진배경 어떤 전략으로 거기에 또 임해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부출장소 유치 관련해서는 그 김태흠 지사님이 후보시절에 금산으로 한다고 선거공보에 금산군에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각 시ㆍ군을 방문하다보니까 논산도 해 달라 계룡도 해 달라 하니까 이걸 금산으로 안 하고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제2청사가 건립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공모에 참여를 했고요 공모에 참여한 그 우리시만의 나름대로 논리를 좀 충분히 설파를 했습니다. 3개 시ㆍ군 중에 그 인구가 가장 많고 2개 시ㆍ군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계룡, 금산보다. 그래 그 남부출장소 주목적이 민원과 국방산업과 뭐 인삼약초 이 3개 분야였는데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국방 관련 또 민원 관련 가장 타당한 지역이라는 그런 논리와 그리고 충청, 전라권을 연결하는 그 초강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데 논산이 적지다. 그 향후 그리고 남부출장소 확장성, 발전가능성, 그리고 남부권 6개 시ㆍ군의 중심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그 부각을 시켜서 그 공모에 응했으나 그 당초 지사님 공약했던 그 계룡 그 금산군으로 출장소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출장소가 지금 금산으로 갔잖아요.

예.

인원이 한 8명 정도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라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현재 금산으로 가면은 3개 과에 12명이고 금산이 아니고 타ㆍ시군으로 가면 인삼약초과는 금산에 존치하는 걸로 해서 2개 과에 8명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출장소가 온다고 그래서 논산에 만약에 큰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가 좀 그렇고요. 뭐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를 한다면 조금 더, 더 그 진짜 출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더 요구를 하면서 좀 출장소의 그 위상을 좀 더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8명 정도가 내려오는 남부출장소이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공모사업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뛰어들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준비사항도 뭐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냥 본 위원이 그냥 속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당부시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공공기관의 논산 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시고 명확한 전술과 또 적극적인 전술로 행정력 낭비 없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덧붙여서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남부출장소가 시작 단계는 지금 2개과 논산에 왔을 때 8명이었지마는 저희 계획은 이런 국방산업 클러스터라든가 그 남부권 6개 시ㆍ군의 중심도시로써 이 기능을 더욱 확대해가지고 나중에는 남부청사, 청사계획까지 가지고 이걸 응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남부청사에 대해서 더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직 도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그 적극 응모를 해보겠는데 아직 남부출장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산으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좀 들러리를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그런 쪽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 서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한 것 있지요?

예.

그거 위원님들, 위원님들께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4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도 2022년도로 들어서는 몇 번 하지 않았지만 다 서면으로 했어요.

예.

2021년도도 코로나가 어려울 때도 두 번 정도는 대면으로 했는데 2023년도는, 아니 2022년도는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졌는데도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어요?

……

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예.

그런데 지금 민선8기가 시작하고 시장님이 바뀌었고 그런데 위원들이 당연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위촉하시는 분은 임기가 2021년서 ’23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었으면 한 번쯤은 위원회, 여기뿐이 아녀, 이 실ㆍ과뿐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다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해 가지고…… (마스그 탈거) 지금 최고 중요한 게 17쪽에 보면 2024년, 3년도 장학금 증액, 증액 타당성검토도 서면으로 했어요.

……

17쪽 보세요. 17쪽!

예.

이게 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 그래도 2023년도 장학금을 증액하는 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 맞지 않지요?

이 사항은 장학금 금액이나 이런 걸 심사대상이 아니고 그 장학재단이 논산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아니 그 뭐가 됐든 시장님이 정권 바뀌었으니까 당연직은 몰라도 위촉 받으시는 분은 얼굴이라도 알고 그렇게 해야는 거 아니냐, 임기가 시장님 임기하고 똑같으면 모르는데 2021년서 2023년도까지잖아요?

예, 보통 2년씩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예.

조금 좀 같이 모여서 시장님 바뀌었으느 한 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 실ㆍ과뿐이 아니라 딴 실ㆍ과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ㆍ과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한 번 시장님하고 대면해서 위원이 누구신지 위촉받는 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25쪽, 민선7기 공약사항에 KTX를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미래전략실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그때는 전략기획실이었나요? 그랬을 적에는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한테는 감사지적사항에서는 애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24쪽에 보니까 추가 불가라고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추가 불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추진불가라고.

예.

근데 추진불가 맞아요?

KTX훈련소역 혹시……

예, 훈련, 훈련소역.

예, 그 당시 공약했던 저 오성부터 오는 그런 KTX훈련소역은 현 상황에서 추진불가한 사항이고요, 지금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지금 예비타당성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연무역에 그 KTX가 정차할 수 있게 지금 예비타당성 통과해서 내년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02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지금 1년 딱 됐는데 1년 후에는 지금은 추가불가라고 하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때는 그냥 그때도 안 된다고 하시지 지금 와서 실ㆍ과 과장님도 바꾸었지만 조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시기에만 모면하면 되는지 이렇게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보다는요 작년에 행감 할 때 그 말씀 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는 전임 시장님 황명선 시장님 계실 때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노력도 하고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 당시로서는 불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공약을 내거신 시장님 계시면서 본인 당신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의지를 계속 표명했기 때문에 그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행감 때 뭐 여기에 방송 송출되지만 추가 불가인지 모르는 사람이 논산시민이 전체일 거예요, 거진. 그잖아요? 이게 추진하다가 공약사업을, 아까 윤금숙 위원님 말씀하셨나 공약 추진하다가 마무리 돼서 정권 바뀌면 그냥 안 하면 끝이에요? 논산시민은 얼마나 거기에 기대를 갖고 십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어디 신문이라든가 어디에 논산시민이 볼 수 있는 영역에다가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논산시민이 “아, KTX 왜 못 하는구나. 저번 정권이 하려고 하다가 뭣 때문에 못 했구나.”를 파악해야만이 논산시민이 납득을 하지 지금도 논산시민들은 하고 있는지 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공약을 폐기를 한다든가 좀 사업내용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럼 거기 평가단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허원 기획감사실장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논산시를 제가 그 2000년도서부터 지켜 본 과정을 보면은 논산시에서 신행정수도유치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점수에서 밀려 가지고 2등을 했었고요, 그 뒤에 충남도청 유치를 하겠다 해서 도청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 시민이 총 힘을 합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홍성 예산으로 도청이 갔습니다. 그 뒤에 지금 남부출장소 관계가 오늘 김종욱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감사실장이 기획부서에서 그 대처를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잘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 충남도지사가 금산군으로 공약을 했으면은 공약을 한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논산하고 금산에서 이걸 유치를 하겠다고 또 달려들었는데 그 유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있는 상태에서 남부청을, 도지사는 남부출장소를 두겠다고 그러는데 논산시에서는 남부청으로 한단계를 높여 가지고 논산시에다 갖다놓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했었죠? 논산시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남부청이 되기 위해서는 각 시ㆍ군 사례를 봐도 먼저 출장소를 유치한 이후에 그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그 청사로 승격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남부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출장소 설치는 저희가 그렇게 응모를 해서 그게 끌어오려고 했던 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 위원이 이완구 도지사 때 국방대학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방대학교 공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지사를 통해서. 그래 공약을 이끌어내서 그 공약에 대한 실천을 하게끔 도지사를 계속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논산시에 그나마 국방대학교가 양촌에 현재 이제 둥지를 틀게 돼서 지금 거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임무는 뭐냐면은 그 전임 전민호 실장 그 기획팀장을 할 당시에 이 국방대학교를 도지사한테 공약을 하게끔 한 실무부서 팀장이었었는데 끈질기게 그 기획팀에서 이 국방대학교에 대한 유치에 대한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대학교가 우리 논산시 주민들한테 오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완구 도지사의 그 약속이행,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 추진력에 우리 논산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 지금 국방도시과라든가 모든 부서를 총동원을 해 가지고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각 실ㆍ과에!

……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육사 유치 업무는 저 국방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 유치를 위한 그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결의문도 채택하고 같이 협력해서 육사뿐만 아니고 국방관련 공공기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육군사관학교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충남도지사인 김태흠 도지사가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논산에서 이 공약한 사항을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 집중적으로 그 공약을 이행하게끔 뒷받침을 하고 시민단체를 활용을 해서 뭔가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시에 안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지 국방도시과에다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무슨 소린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같이 협업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ㆍ과가 총동원해 가지고 가진 모든 관계를 힘을 합할 때 육군사관학교도 논산에 오는 거지 지금 남부출장소는 금산에 주겠다는 데다 매달려서 결국적으로는 지금 금산으로 결정이 났고 육군사관학교는 지금 논산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 그 각 실ㆍ과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국방도시과하고 미래전략실이나 각 과가 총합심해 가지고 할 때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으로 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소린가 이해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대학교도 여기 저 우리가 이제 그 유치작전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오도 못 하게 했습니다. 왜? 절대 이전은 안 된다, 이전불가다 해 가지고 바깥에서 우리가 가서 플래카드를 들고서 유치작전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육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육군사관학교 그 있는 태능지역 주민들하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똑같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도 똑같은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났지만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강한 추진력에 의해서 국방대학교가 온 겁니다. 역시 육군사관학교는 이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고 도지사가 공약한 이 사항을 우리 논산시에서는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이 모든 시민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이 공약을 이행하게끔 모든 이 전력을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우리 방위사업청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위사업청 유, 그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 그 인근에 있는 대전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3년 전부터 T/F팀 구성해 가지고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공약사항도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죠?

예.

근데 논산에서는 무슨 근거로……

저희 시장님 의지는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도 도전을 해서 해보려는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할게요.

예.

그럼 남부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장님 인수백서에 남부출장소를 유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죠?

남부출장소가 아니고요 시장님 공약은 “제2청사 건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남부출장소를 유치를 하면서 제2청사 건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수백서에?

……

나와 있죠? 보셨어요?

그 당시 공약명에 제2청사 건립으로 돼 있고요, 그 2청사가 청사부터 시작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출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이 확대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제 2청사로 그렇게 돼 가거든요. 그 전초단계로 해서, 해서 이제 남부출장소를 유치를 해야만 2청사가 되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인수백서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핵심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은 처음부터 여기에다 힘을 써야지 되지도 않는 데다 힘써 갖고,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 헛발질 한다고, 그죠? 처음에서부터 논산시 그 방위사업청 유치하겠다고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 대전에 유치 확정이 되니까 논산시에서 그것도 “유치를 축하합니다.”하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

아니 논산시에서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유치를 대전시 확정이 됐는데 논산시에서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걸을 수가 있어요?

……

그러니까 이런 행정들을 자꾸 하시니까 시민들이 좀 피곤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 육군사관학교 유치!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도지사 공약사항이 논산 유치를 하겠다! 근데 논산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움직임이 없지는 않고요 그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하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사 유치를 위해서.

아 전 민선7기 때 도에서 민관이 합해서 육군사관학교 추진위원단이 조성이 됐었죠?

7기 때요?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그렇,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육군사관학교 유치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거에다 그 해야, 힘을 쓰셔야죠. 안 그래요?

아니 지금도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헛, 헛 힘 쓰지 말라는 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그런 행정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100% 불가능하다 하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뭐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이끌어내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예, 감사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옛, 옛속담에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고. 그죠? 할 수 있는 거에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 그렇습니다. 조그만 그 가능성만 있어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거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거는 행정으로 생각,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위사업청을 만약에 논산으로 뭐 소관부서는 아니라고 내 알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을 논산으로 이전을 추구, 촉구했을 때 그 뒤에 그 시장님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실한 각인을 시켜줘야 ‘아, 논산에서 이런 걸 하니까 그럼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줘야 겠다.’는 여태까지 그랬다고,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랬던 걸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헛발질 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저기 위원님들, 시장님 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또 요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신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예산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예산실 성경섭. (예산실장 성경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시나리오 검토) 예산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잠깐 벗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복 예산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유미 재정관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미영 의회법무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임희영 규제개혁통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8건, 실 소관 9건 총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예산실 소관 사항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부세 조정교부감, 교부금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 교부세 총 예산액은 329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 교부세는 3837억 6400만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6%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교부세는 5340억 6000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39%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확보현황은 2020년 총 297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 15%가 증가되었고 2021년 33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조정교부금은 31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 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9일자 논산시 조직개편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예산실로 이관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타당성검토, 설립심의, 조례 제정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5월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이후에 현재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 건립 등의 수요증가로 필요성과 추진 여건이 조성되면 조직 및 인력관리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8기 분야별 예산배정 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배정 규모로는 총 1조 2400억 9000만 원으로 13개 분야별로 최종 예산기준 예산배분금액 및 비율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세계잉여금 현황, 현황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687억 82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9353억 3500만 원 대비 7.35%이고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634억 4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26%가, 이육프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속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신속집행 목표액 2817억에 98.4%인 2773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목표액 2948억 원에 107%인 31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부진사, 집행부진 사유로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체 시설비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사전 행정절차, 특히 그 건축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건축계획 용역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공모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집행이 지연되고 시설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부진사업에 대해 긴급입찰, 절차단축, 선금지급상환 확대 등 제도개선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57억 4300만 원 중 승인액 6억 3800만 원으로 사용내역 11건은 유인물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123억 9100만 원 중 승인액은 92억 9200만 원으로 사용내역 75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70억 4200만 원 중 사용승인액 70억 4200만 원으로 승인내역 33건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0년 6월 조례 개정으로 논산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2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10월 2023년 논산시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육현황, 주민의견 반영, 방법, 시민만족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규제혁신 추진현황입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 신고 및 처리결과로 처리완료 1건, 종료 3건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현황은 총 43건 중 수용 6건, 불수용 36건, 회신대기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정비 및 등록현황은 30개 조례정비, 4개 조례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0년 투자심사 현황은 17건으로 총사업비 1431억 원입니다. 2021년 투자심사는 21건으로 총사업비 1872억 원입니다. 2022년 투자심사 현황은 19건으로 총사업비 1180억 원으로 연도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행정감사,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저기 미래전략실인가요, 저기 다음 과가? 무슨 실이죠? (｢미래전략실｣하는 직원 있음) 미래전략실! 예, 직원님들의 구성비하고 우리 예산실의 직원의 구성비가 확 차기, 차이 나네요. 우리 실장님 단독 독보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88쪽에 기금에 대해서 논산시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법적 기금으로 해서 8개 기금이 있고 1540억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금을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에는 한 73억 정도의 기금이 운용됐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기금이 늘어나겠지요. 2020년도에는 537억, ’21년도에는 164억, 그러다가 올해 2022년도를 보니까 1540억이 됐어요. 10년전 73억이었다가 올해 1540억으로 엄청난 기금의 액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게 올해 3회 추경때 이제 교부세가 많이 증가된 원인이고요. 이제 예산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이제 보통 안정화계정이라고 예탁해서 그런 하다보니까 기금이 좀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기금하면 각 부서의 소속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했다가 작년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각 기금도 모아지고 특별회계도 모아져서 이제 기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특별교부세가 늘어났기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죽 기록을 보니까 그동안 기금의 그런 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발 빠르게 대처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핵심 요건은 기금은 이제 필요할 때 쓰려고 은행에 예치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면도 있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은행이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도 1월달에 이자율이 1.35% 정도 1%였는데 지금 11월달인데, 혹시 아십니까, 11월달에 이자율이 얼마인지?

지금 3.5%, 7% 되는 걸로 알고……

예, 3.7%, 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지금 1.35%대로 그냥 계속 가져간다면 이윤이 그대로 가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것을 조금 좀 해약할 건 해약하고 재 신규로 예약했을 때 예치했을 때의 이자율이 굉장히 많아지겠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예산실의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오랫동안 수차례 만나서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15건 중에 5건을 해약하고 재예치 했을 때에 이자발생률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5건이 87억이더라고요. 87억을 그냥 이대로 갔을 때에 1년을 놓고 봤을 때 5건에 87억의 기금을 1년 예치했을 때 이대로 그냥 갔을 때는 이자가 1.35%로 봤을 때 1억 2000 정도 이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자가 변동된 걸로 3.5%로 재예치를 했을 때 3억 400만 원의 이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액이 벌써 2억 정도의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실 하면 굉장히 바쁘고 또 본예산 뭐 설정해야 되고 바쁜데 그래도 또 한 분야의 기금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이럴 때 이런 이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하고 셋이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5건에 대해서 87억에 대해서 신규로 해지하고 다시 현재 이윤으로 바꿔서 이 재예치했을 때 2억의 이자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9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제 다시 실장으로 왔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 최근에 금리가 좀 인상되는 걸 보고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약정기간하고 이율이라든지 시 건전한 또 재정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해지를 하고 또 금리 높은 걸로 바꿔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미 그 은행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함께 조율을 다 했고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확정된 5건에 대해서 재예치할 약속까지 다 돼 있으니 실장님과 함께해서 차액 2억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자로 현재 3.5%니까 재예치하면 아마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금이 이제 바뀌어서 2021년 1월달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로 제정됐고 통합으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통합……

그 이제 어저……

한 이유가?

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세입이, 세입이나 진짜 어려울 때 기금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쓰고 여유가 교부세가 많이 왔을 때는 다시 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사업에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또 빼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하기에 좀 그런 목적이 있습……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기금을 적립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가, 여유가 있을 때는 기금을 적립하고 또 부족할 때는 회수해서 사용하는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논산시에 1540억의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은행에 예치하는 부분이니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이자율을 잘 따져서 지금은 5건을 발견했지만 계속적으로 기금운용을 좀 잘하시면 더 이자 수입도 늘어나고 또 예산에도 더 수입이 생기니까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실은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예산을 잘 분배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가운데 기금운용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우리 예산실장님 이번에 그 행감준비시느라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예산실이 이제 공통사항 그 5번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관용차량을 이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예, 예.

이 관용차량을 구입한 건 왜 구입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실 주 업무가 국도비 예산 정부 활동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통사항 8번에 보면 이제 저희 국ㆍ도비 확보 활동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 그 컨트롤타워로써 우리 중앙부처라든지 뭐 국회 그리고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2020년에는 8회, 그리고 2021년에는 6회, 그리고 2025년도에는 5번, 5회.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국회는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저희 실만 돼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이게 전 부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이 이제 11인승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 부서가 지금 같이 정부예산확보때에는 저희들이 차를 이제 키를 주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국회라든지 도, 도 또 기획재정부 또 계속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 해서 같이 몇 번 다녀온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어쨌거나 관용차량을 예산실에서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국ㆍ도비 활동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중앙을 정부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갔다 왔다, 그래서 관용차량 구입한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그 페이지 94페이지하고 페이지 129페이지 이제,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요, 이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가 연 1회 더라고요.

예.

연 1회. 근데 1회로 해서 그 과연 그 심사로 해서 연 1회 심사로 그 주민이 제안한 그 사업이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어요, 실장님?

제가 이제 여기 9월 19일자 왔지만 이제 벌곡면장 실무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일부는 자치과로 가고 저희들이 이 예산업무로 왔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것 지금 많이 평상시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좀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다시 개선해보려고 지금 방법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 부분이 제 이제 생각에는 이게 연 1회 한번 개최로 인해, 한번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주민참여 주민이 제안한 어떤 이런 사업들이 한번으로서 그게 다 반영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어떤 그런 뭐 심 뭐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안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각 읍ㆍ면ㆍ동 2명씩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구성원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이고, 당연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렇게 각각 2명씩이 돼 있더라고요, 각 읍ㆍ면ㆍ동으로.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뭐 취암동, 부창동 뭐 이렇게 인구수에 좀 따라서 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 2명씩만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주민 이렇게만 구성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좀 내실 있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외부전문가도 좀 영입을 해서 좀 이렇게 참여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좀더 좀 구성이 좀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제 조례상은 50명 이하로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지금 각 읍ㆍ면ㆍ동 별로 2명씩 돼 있는 거를 저 전문가라든지 참여시켜서 그것도 좀 방법도 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주민참여 그 예산 그 133쪽이에요. 거기 그 예산평가를 보면은 그 집행률이 한 74%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좀 이 74%면 그 이게 좀 저조한 건데 이 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 지금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9, ’20, ’21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근데 실장님! 이거 뭐야 그럼 다른 데도 다 하지 말았어야죠. 코로나로 만약에 다 못했다고 하면 집행을 하지 말고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거의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당초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굴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계신 어떤 그런 뭐 방안이라든지 개선책 이런 게 있나요?

예, 지금……

코로나는 어쨌거나 이제, 이제는 끝났, 거의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만 거의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뭐 종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행사나 뭐 이런 것들 다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지금 진행순서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일부 위원님께서 주면참여예산제를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셔서 홍보,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짜 뭔지 그리고 예산 신청할 때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그 제안이 됐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제안이 다 흡수돼서 우리 시정에 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어떤 실링을 줘서 다시 읍⋅면⋅동에서 순위를 매기고 이런 운영 절차도 일부 이제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게 좀 되지 못하고 그런 방면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12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해주신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주민참여 위원도 아까 이제 50인, 50인, 5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이 주민참여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장 또 각 읍ㆍ면ㆍ동 2분씩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좀 더 내실 있게 이 주민참여 그 예산위원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자체 심사의 경우 이제 조건부가 많아요.

예.

이 조건부가 많은데 이 조건부가 많은 어떤 이런 유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자료 검토 중)

2020년, ’21년, ’22년 보면 거의 다 조건부 심사결과에 뭐 조건부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담는 조건부가 있거든요. 이제 어느 충족해서 이제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적정이라든지 조건부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만, 추진이 좀 안 된다면 재검토라든지 의견을 주면 거기에 이제……

그 조건부 이행여부는 다 그러면 다 확인해보신 거예요?

이제 그런, 예, 예.

이행을 해보셨어요, 확인을?

……

이 부분에 대한 조건부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야 이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 이행여부를 조치 결과에 대한 그 뭐 조건부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을 다 해보신 거냐고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이행여부 확인이 다 되셨으면 지금 자료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이 뭐야 이 이행여부가, 확인 뭐 하셨는 건, 하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예산, 이천삼년도, 2023년도 예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본 게 민선8기 분야별 예산배정 규모에 대해서 2020년 이게 나온 걸 봤습니다. 잘 예산을 짜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고 노력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저희가 이제 이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좀 아픈 그 마음으로 이제 공공질, 이 안전에 대한 그 예산이 2022년에는 0.4%정도가 잡혔는데 2023년도에는 0.23%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다른 과에도 그렇고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거를 좀 이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좀 적게 잡히면은 그 부분들 할 수 있을까,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곡 필요할 때는 그거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같은 데서도 그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좀 더 예산을 배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있는 거를 예산에 담아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기금은 뭐 생각할 때 좀 ‘고인 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것을 조금 먹, 가둬놓지만 말고 좀 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예산분배를 잘 녹여서 조금 더 기금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좀 더 기금에 대한 부분의 예산들이 우리 논산시민들에게 더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이 2022년에는 4.3%였고 2023년도에는 4.75%로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예술에 대한 분야는 0.79%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논산이 뭐 항상 말하지만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면서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예술의 뭐 질적 향상을 높인다고 하면서 1% 정도도 안 쓰이는 그런 예산으로 과연 예술에 대한 부분 그 문화, 이 한국은 문화와 예술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예술을 그냥 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 창작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이 지원이나 이런 그런 그 터전을 만들어 내는 게 과연 1% 정도도 안 쓰이는 예산으로 참 이 척박한 터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제 저희들이 총 거의 재정자립도가 12.34%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말씀 주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많은 분야는 보조사업, 그게 이제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라든지 이게 세외수입이 자체 수입이 한 천, 거의 1100억 정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배정 규모하는 건 목적에 맞게 쓰이다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주신 의견 주신대로 각 분야별로 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좀 그렇게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좀 낮으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문화적인 그 예술을 좀더 더 끌어오실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웨어를 중요시하는 정책은 건물을 남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는 정책은 사람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좀 남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더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뭐 예산실장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했던 주민참여예산 선정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서 이 책자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영이 되고 있죠?

그 당시에 마을자치분권과에 있을 때에는 직접 저도 이제 면에 있다보니까 그 주관이 돼서 그 강사들을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추진해야 되는지를 그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장님들 가서 이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그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제가 다른 데는 가보지는 않고 벌곡 있어 봤으니까 벌곡이 뭐 30명이면 30명 정도는 거의 왔었던 것 같, 좀……

대다수의 뭐 그 참여 이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면은 단체장들이나 이장님이나 그분들만 좀 참여를 하시지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단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주로……

여기 보면 주민의견이 있어요. 주민의견이 있는데 주민의견 자유의견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뭐 항상 단체장들이나 이장님들이나 그분들만 참여를 하지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홍보가 덜 돼 있다 그런 말씀들, 주민 의견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12월에 그런 의견 주신 것 토대로 해서 한번 다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도 한달 동안 딱 하는데 공모사업을 저도 이제 그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냥 현수막 한번 걸고 맙니다. 그죠?

예.

홍보도 잘 안 하죠?

한번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품목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사업 선, 그 사업을 신청한 것이 92억 정도 같은데 선정된 건 34억입니다. 건수는 86%고요. 금액하고 건수하고는 차이 많이 나죠? 이게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서,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견을 이 제안이 접수가 되면 부서의견을 듣는데 부서에서는 이제 지금 제외된 게 한 10억씩 4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 되는 걸로 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형 예산인데, 그 주민주도형 예산이지, 주도형예산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한, 그 제외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제외가 됐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정을 할 때 다시 또 상정을 해서 재검토로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외가, 제외된 품목들을 보니까 막 10억짜리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보면 아,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각 실ㆍ과에 들에서, 실ㆍ과들에서 다뤄야 될 예산입니다. 그죠? 주민 의견을 듣고 다뤄야 될 예산이. 근데 이거 주민들한테도 이걸 의견을 실ㆍ과를 통해서 전달을 꼭 해드려야 된다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여기 또, 그런데 여기 금액에다 총 금액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92억이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선정이 한 38%밖에 안 됐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요. 건수로는 80%, 86%인데 금액으로는 한 3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품목들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하드웨어 사업이죠?

……

그죠?

예.

여기 우리 권장사항에는 우리 지금 책자에 보니 권장사항에 보면은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주민에게 교육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주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문제 해결을 사업” 이게 권장사업입니다. 비권장사업은 “주민의 참여없이 상품의 구매나 시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다른 예산으로 추진, 추진 가능한 사업, 환경정비, 행사용품, 홍보비,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의견, 민원성격의 시설사업” 근데 선정된 사업들은 보면 대다수가 이런 사업인 것 같애.

……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충분하게 우리가 정말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교육들을 좀 늘려서, 지금 뭐 2023년도 사업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2024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래서 주민 그 참여예산을 통해서 마을자치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도 않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순 이런 사업들만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것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그 취지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할 때도 이장님이나 단체장들, 뭐 그분들만 딱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업만 하시는 거야,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이 아니고. 그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을 해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내가 생각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

그죠? 그게 충분하게 역량강화 그 교육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치와 분권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들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아, 우리 뭐, 우리 또 예산실장님은 예산을 세우시니까 그런데 그 예산실 지금 하실 일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실ㆍ과하고 좀 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폭넓은 행정감사를 하시되 가급적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다음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조 1600억이라는 이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많이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돈은 다, 다 달라고 하고. 그래도 적죠, 돈은?

아무래도 다 못 해 주는 그게 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18페이지 신속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예.

2021년도에 보니까 그 1조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시ㆍ군 순위가 12위로 돼 있네요?

예.

12위?

예.

’22년도에는 7위로 돼 있어요. 그죠?

지금 11월 18일, 이게 상반기에 5월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예, 예.

하반기 지금 현재는 3위입니다, 신속집행은.

아, 또? 하반기는요? 그러면 올해는 신속집행을 잘했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근데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12위에서 7위, 또 3위라면은 5계단에서 6계단을 이렇게 껑쭝 뛰었다. 그러면은 뭐 한 1, 2계단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뛰어서 순위를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아까 이제 설명드린대로 이제 부진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단위사업들은 하다보면 행정절차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신속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큰데 다른 부분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신속집행이 좀 좋은 성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대규모 부진사업도 좀 돼야 원활하게 신속집행이 진짜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걸 목표량을 정해놓고 하지요, 이것도?

예.

그지요? 거기에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광역시는 63.5%를 목표량을 정해놓고 기초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 할당량을 정해놓고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러면 단기간에 가단, 공사발주를 이렇게 해서 부실설계, 부실공사 이런 것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건 또 관련 실ㆍ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 실ㆍ과? 일단은 그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내가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다 하지요? 그지요?

예.

지금 그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물론 이 방송국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 업자들 특히 부실공사가 많아요, 이거. 그리고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 본 위원은 우리 세금이 바로 쓰이기 위해서, 또 물론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소규모사업, 특히 우리 시에 있는 돈은 1억 이상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신속집행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이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고. 아까참에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마는 큰 예산들, 대규모사업들 예를 들어서 연무, 연무생활복합커뮤테이션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문화촌사업 같은 이런 대규모사업들을 국비, 도비를 받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그런 걸로 신속집행의 순위가 올라와야지 효과가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확 와 닿는데 조그마한 일들 이거, 이런 걸로 해서 신속집행 순위를 올린다? 이것은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과장님 어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각종 보고회도 하고 실ㆍ과 주무부서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이 좀 따라줘야 진정한 신속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 대규모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갖고 더 이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선 지금 8대가 됐잖아요, 벌써. 그죠?

예.

시장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전 시장님도 잘해왔지마는 이제 좀 더, 더 조금 더 바꿔야 돼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니까 매월 1, 2회 이거 보고회 개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수시로, 예. 수시로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건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원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그것도 방안을 찾고 안 되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 순위가 아까참에 제가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8대 때도 그런 그 의회생활을 했지마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큰 관심은 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선거기간에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으로 예산을 많이 이렇게 내려드렸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속집행을 빨리 해라, 그거 돈 내려준 적 있어요?

……

1억씩!

그거는 그 읍ㆍ면ㆍ동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편성이 돼서 내려줬으면 그거를 신속집행하라고 해서 상반기 때 싹 끝내라고 했지요, 이거?

……

얼른 대답하세요, 머리 돌리지 마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면장 있을 때에는 예산이 편성된 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상반기 내에 썼던, 썼던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써야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순위경쟁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논산시민들만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공사를 했어요. 2, 3년 있으면 또 하는 사업들이 수두룩 박짝해요. 그거는, 그건 알고 계시죠?

……

아이, 대답 좀 해봐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셔도 돼. 아유 솔직하게 해야지. 아까참에 선서 다, 다 하잖아. 그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하튼간에 실장님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집행해 달라는 거예요.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순위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몸속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신청해서 주민자치회가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 위원회 보면은 아까 이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자기들이 순번정해서 올려놓고 자기들이 심사를 해요. 그죠?

예.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뿐이 아녀. 그냥 순번만 정한다면 나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끝나고 결산도 자기들이 심사해.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최고 주민자치의 모순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뭐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바꿔본다고 하더니 진작 좀 바꾸시지, 진작 알았잖아요.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권한이 커졌잖아요. 여기 저희가 뭐 예산만 여기서 얘기하지 우리가 자치행정과의 총무라든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건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 와서 이제 아, 실태를 얘기하니까 이제 실장님은 조금 바꿔보겠다 그러는데 최고 모순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한테 다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이 심의위원회로 올려서 심의회에서 타당성 있냐 없냐 해서 순번을 맞추잖아요. 그것을 액수에 또 맞춰. 맞춰서 양촌면이면 양촌면사무소로 내려보내. 그러면 또 주민들이 거기서 투표를 해. 근데 사실은 한번도 예산실에서 잘라서 내려 보낸 외에 탈락된 데가 없어요. 그건 주민투표를 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너무 모순점이 많은 거요. 아니 애당초에 순번 정한 다음에 투표를 해 갖고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서 올리면 예산 만큼 잘라야지 어떻게 미리 예산실에서 잘러 가지고 내려보낸 걸 투표를 시키냐고요. 그것도 10군데다 그러면 9개, 7개 이렇게 됐으면 몰라. 다 10군데 하면 10군데 순번 정한대로 다 된다고.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해보세요.

이제 마을자치분권과 있을 수 때는 이제 보통 7월에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그걸 받아서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그 소관별로 부서의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총회를 해서 우선순위를 또 하고, 이제 그런 결과 마지막으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견 주시는 거에 따라서 조례가 또 개정할 사항이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서 지금 의견 주신 거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노력해보신다니까 뭐 다행이지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행정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기까지 이제서 바꿔보시겠다 그러지 말고 좀 진작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또 주민자치 아까 저 서승필 위원도 얘기하지만 주민자치에서 선정한 게 진짜 참여도가 너무 얕어. 잘하는 데는 잘해요, 잘하는 면은 또. 근데 안 하는 면은 아까니 뭐 홍보도 하라는데 홍보는 원래 주민자치 자체에서 해야 돼요. 그죠? 면에 플래카드 걸고 뭐 “공모합니다.”. 그래 제가 주민자치회의 할 적에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23년도가 지금 끝났다 그러면 2024년도 걸 지금부터 이장이나 새마을회나 모든 모임에 가서 회장님이 “아, 2024년도 거 공모를 할 테니까 언제 할 테니까 조금 동네 마을마다, 아니면 양촌면 아니면 다른 면 중요한 거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딱 가지고 있다 플래카드 며칠만 붙여. 그럼 할 사람이 없어. 예산은 뭐 1억 3000여. 그러면 그 위원들 30명이 자기 동네 하는 거야. 자기동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김치나 담아쌓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요. 김치, 김치 담는 사업은 여기 몇군데 내가 면은 보니까 있더만 그건 진짜 봉사단체가 해야 돼요.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면단위의 최고 큰 대표기관여. 그런 데서 김치를 담으면 안 되지.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다른 단체한테 주민참여예산에 조금 신청하셔 가지고 자기 집 봉사활동을 해야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김치 담아서 나눠주잖아요.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 하여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하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기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하고 이태모 위원님하고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죠?

예, 예.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23일. 미래전략실장 박찬택. (미래전략실장 박찬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래전략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룡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근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박재옥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 팀원을 일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미래,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4건 그리고 미래사업과 소관 12건 총 26건이며 위원장님 요구와 같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국전력공사 부지매입 추진현황입니다. 강경 한국전력공사의 논산 취암동 이전이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어서 향후 건물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지 및 건축물 현황을 보면 면적 대지는 4198㎡, 건축물은 2124㎡이며 1985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38년이 되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물과 부지매입후 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을, 공익목적 사용으로 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가감정액은 약 47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9월 한전부지 이전 확인 및 건축, 건물 매입 절차 등을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내년 7월경 건축 준공 이후에 용도폐지나 매각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한전 이전으로 기존지역이 위축되고 침체 되지 않도록 공익목적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뱃길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0년 금강뱃길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이제 사업비가 약 19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시ㆍ군간 입장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전기사, 전기선박은 너무 느리다. 뭐 2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실무회의를 통해서 선박을 쾌도, 쾌속선으로 변경 도입하는 용역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분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이제 사업비를 대폭 감소, 이제 감액을 했는데도 B/C 분석결과가 0.824로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20, 작년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토대로 금강뱃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4개 시ㆍ군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은 시ㆍ군 의견 차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186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현황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인구소멸, 4차 혁명, 산업ㆍ경제, 문화ㆍ복지 등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 내용은 시간적 범위로는 10년이고 내용적 범위로서는 정부 국정과제, 국가 및 도 법정계획, 민선8기 시정, 공약, 역점 시책 등을 반영한 논산시 중장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 이 계획은 지역발전에 대한 논산의 그 미래 성장을 제시하고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수립과 연계한 부문별 대응 방안과 정책 수립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87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5년간이고 사업비는 10개 지구에 68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이태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본사의, 본사업 명칭은 대동누리 군자마당 웰니스 파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면 충곡리에 위치해 있고 8만 5820㎡로써 딸기향테마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육예체험관, 군자영상관, 신명울 및 신명마당, 저잣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총사업비 382억 중에 내년 예산까지 49억 원을 지금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13, 2021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금년 10월에 대동누리 군자마당 도시계획 실, 계획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23년 9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3쪽, 서승필,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개발 토지매입 현황 및 임대 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1주차장 진입도로 편입토지 7필지, 7필지에 497㎡이며 수문 앞 도로환경 개선공사 2필지에 232㎡를 매입했습니다. 임대 현황은 저희 4-2주차장 화장실 설치, 가야곡면 등리 연꽃단지 조성 등 3건에 3만 935㎡를 임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음악분수는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했으며 사업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착공을 해서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탑정호 수변으로만 둘레를 총연결하면 18km입니다. 그동안 80억 원을 투입해 갖고 기존 인도를 포함해서 8.8km의 수변둘, 수변둘레길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30억 원을 확보해서 신풍매운탕에서 양촌면 반암리 구간 1.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 중인 7.7km는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이태모,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그 수문 위쪽입니다. 복합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 펜션, 리조트, 테마상가, 카페거리, 수목원, 수상레저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자사업인데 개발업체가 조속히 나타난다고 보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억 원인데 99%가 민간투자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공사발주 및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입니다. 199쪽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정원 조성 42만 2000㎡, 주요시설로 주제정원, 광장, 식재공, 관람길, 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2024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나 또 타 부처 예산확보를 해서 2023년 1월에는 실시설계 사업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십, 2025년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탑정호 순환체제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변둘레길 미개설구간 7.7km 구간 가야곡면 조정리, 산노리, 병암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 도로변에 인도가 있는데 이 구간은 인도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7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3년 4월까지 예산확보를 위한 충남도, 문체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겠고 2024년 1월부터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연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탑정호 수상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수변광장 이만, 2700㎡ 계류시설 1000㎡ 조성해서 푸드존, 수상레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제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문입구 근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오십원,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024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그 위탁관리를 해서 민간업체와 얘기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쪽입니다. 탑정호 먹거리 특화존, 특화존 운영입니다. 이제 출렁다리 개통 이후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이제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 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특화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200㎡ 부지에 푸드트럭 5대 내지 6대를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푸드트럭 특화존을 지정해서 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금 다음 주까지 사업자 모집을 위해서 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판매음식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종이며 주류는 판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탑정호 순환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운영은 주말 및 공휴일만 6대씩 투입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 19일까지 개장 초기에 출렁다리 남문과 북문 근거리에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자, 제공하고자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의, 운행노선은 그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음악분수 운영 현황입니다. 음악분수 운영은 평일은 주간, 야간 각 2회씩 운영을 하고 휴일은 주간 2회, 야간 1회 총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20에서 30분씩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총 4585만 원을 사용했는데 기능 유지를 위해서 또 새로운 곡 연출곡 신규 제작을 위해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207쪽, 마지막으로 조배식, 김종욱, 이태모,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렁다리 운영 현황입니다. 출렁다리 설치는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158억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연도별, 월별 방문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 상단을 보시면 입장료는 일반인의 경우는 3000원을 받아서 지역화폐로 다시 2000원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장료 수입은 3억 6500만 원,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 돈은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참고로 논산시민 논산지역에서 3000만 원 이상 논산시민이거나 또 외부인이 논산지역에서 3000원 이상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들은 이제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데 이 무료입장률은 한 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출렁다리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공사를 완료해놓고 개통을 미루다가 2021년 7월 28일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30일 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제 공식개통을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한 15개월 동안 다녀간 관광객은 8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오면서, 운영하면서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너무 멀다, 먹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박잔택 실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95쪽 탑정호 수변 둘레길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탑정호 입구 진입로 매표소 쪽 둘레길이 모두 다 되어 있는데 진입로 약 400m는 설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실장님 맞나요?

위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입로 매표소 있는데 있잖아요, 탑정호 입구 그쪽 쭉 둘레, 둘레길이 있어요.

예, 예.

그쪽에 둘레길이 모두 다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 약 한 400m 정도 그쪽에가 설계가, 그쪽 사업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 데크는 그쪽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데크가 거기는 점점점 하고 다 돼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는 안, 그 저기가 안 돼 있어요.

아, 수면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

예, 예, 예. 그쪽이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쪽은 도로 쪽으로 데크가 연결돼 있습니다.

아, 도로 쪽으로?

예, 예.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 있으신가요?

그곳은 저희가 이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근린공원으로 이제 거기서 조성할 대상지입니다. 그때에 데크나 화장실이나 뭐 공원 형태로 해서 이렇게 거기는 개발이 될 그런 곳입니다.

아! 그럼 탑정호 방문객 인원이 주말 평균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제 한참 성수기는 지났는데 뭐 성수기때는 4~5000명씩 오고 지금 현재는 금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약 4000명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태가 좀 나아져서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에 옛날보다 아니 코로나 때보다 한 지금 한 얼마쯤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한 연간 8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탑정둘레길 주말에 가보면 관광객은 많은데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볼거리, 먹거리, 포토존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예, 지금 가장 저희가 관광인프라 시설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먹거리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체험할 곳이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적 쪽에 있는 문을 남문이라고 그러는데 남문 진입로 편에 그 수상에다가 저희가 수변데크 광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푸드존과 그다음에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 바지선 이런 것을 설치를 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논산을 알리려면 어차, 어째, 어차피 주변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왕하시는 것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미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금산군에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저희보다 짧은데 다리는 짧은데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

예, 가봤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거기 이제 팔용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장 초기 효과로써 이제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거기가 많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논산시 출렁다리하고 뭐 보다 더 많이 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사람들이 다녀가는 이 카운터를 하는 그 과정이 저희는 이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거기는 아마 그 CCTV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좀 많은 쪽으로 많이 누적돼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첫째 탑정리 도로의 폭이 되게 좁다고 보거든요. 차량이 통행이 되게 불편해요, 거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저희 자가용들은 그래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오는 사람도 관광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관광차가 오게 되면 유턴하기가 굉장히 조금 복잡하다고 하는 얘기들 있어요, 기사님들이. 그래서 기사들이 한번 관광버스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면은 2번은 오시기, 오시기 어렵다 이렇게 안 오, 안 오겠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또 두 번째는 편의시설이 없고 그리고 커피숍 같은 데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여론들이 많거든요. 탑정호 출렁다리는 논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주변 여건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탑정호 주변도로는 이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그 시도인데요, 이제 현장 여건상 확장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교통 통제나 주차시설 확보 등을 통해 갖고 진입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전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전략, 한전이, 한국전력공사가 논산으로 이전된 건 확정이 된 건 아시죠?

예, 예. 지금 취암동에서 신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한전이전이 된 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당 부지를 우리 논산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꿔보고 싶어요.

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강경읍 시가지가 좀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위축되지 않도록 그 대안으로 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시 뭐 산하기관으로서 뭐 예를, 뭐 관광재단을 유치한다든지, 동물자원화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전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뭐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매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그렇잖아도 그걸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매입해보려고 관계자를 만났는데 지자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예외규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사할 때, 그러니까 내년 7월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네들 한전 내부규정을 정해서 논산시와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때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산시에서는 공간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지나 공공 부지를 많이 매입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 할 때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논산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편한 그런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ㆍ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163쪽에 보시면……

예.

2021년도 국ㆍ도비 반납 상황에서 그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에서 40억을 반납을 하셨어요?

예, 예.

왜 반납하셨, 이거 반납한 이유가 뭐죠?

이제 그곳이 이제 아쿠아아일랜드 수변, 수상카페 였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하다가 ｢하천법｣에 저촉이 돼 갖고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에 저촉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시게 됐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탑정호 수상레저시설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때는 이것을 이제 법이 그 위촉이 돼서 반납을 하셨어. 이건 또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국토계획법 이제 총망라해서 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게 또 ｢하천법｣상 또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 유수소통이나 하천의 기능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를 띄워서 거기서 호텔 같이 숙박을 하고 뭐 카페 같이 차를 마시고 그걸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거기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법을 조금 요령껏 잘 활용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도 법에 저촉이 돼서 40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셨어요, 실장님?

예, 예. 저희는……

근데 그거는 더욱 큰 사업인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건축물은 신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거 그러면 배를 띄워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아, 할 수 있다?

예, 예.

확실하시죠?

예, 지금 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21년도 회계연도 집행, 재정집행률 현황을 보면은 14.14%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좀 대규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추구했던,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 설계변경해서 좀 보완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좀 이런 집행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보면은 지출액은 59.74%예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13%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남은 금액이 14.13%, 37억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당초에 책정할 때부터 조금 과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 과하게 책정하셔서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실ㆍ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래전략실에서는 14.13%, 37억이라는 돈을 남길 정도로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우셨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공사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수위가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당해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는데도 공사할 수 있는, 없는 여건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런 때는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지 끝까지 이렇게 14.13%, 37억이라는 돈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려나요?

이제 이게 지금, 원래는 국ㆍ도비가 사전에 내려와서 그 국ㆍ도비에 맞춰서 이제 시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국ㆍ도비교부가 좀 제때에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장님!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없어요. 국ㆍ도비가 안 이루어져서 된 게 아니고 국ㆍ도비가 제대로 안 돼서 국ㆍ도비, 국ㆍ도비를 반납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국ㆍ도비 반납금은 하나도 없고 그냥 37억이 살림을 하고 남은 겁니다.

(직원과 대화 중)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가 아니면 뭐 공사 시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지연돼서 이제 예산을 집행 못한 경우 이게 좀 크거든요. 앞으로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뭐 초선이다보니까 의회의 추경예산을 보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미리미리 반납을 하시더라고.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탑정호 교통관리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그게 하게 돼 있죠?

이제 그 면허를 갖춘 업체로 하여금 이제 입찰을 봐서 용역업체를 설정을 하되 그 채용하는 조건은 반드시 논산시민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액을 보면서 저는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의 인건비죠, 이게?

예, 예.

근데 1년에 78억이에요? 7억 8000이여? 7억 8000?

예, 예.

그죠?

예.

이게 좀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 이제 내년에는 좀 줄일 건데요 우선은 작년, 작년에 이제 개통한 이후로 초기에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많이들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부득이하게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안전관리용역을 조금 이 사람을 더 쓴다든가, 교통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 이런 용도로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개장 초기라서 좀 집행 금액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예, 예.

그분들이 좀 불친절하다, 막 그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몇 번 지적을 받아갖고 저희가 계속 이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좀 안 따라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호하게 그분들을 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또 자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실 때 그런 조건들을 좀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탑정호를 방문해서 주차장을 처음에 그 차를 세우고 나오면서부터 인상을 쓴다는 거죠. 그죠? 실장님 혹시, 그거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갔을 때는 대부분 좀 잘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두 명 정도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주의를 몇 번 줬는데도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 저 본 위원은 막 그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용역을 맡기시는데 이건 직접 관리는 안 되나요, 그럼?

저희가 직접이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거기서는 이제 교통통제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 그다음에 뭐 노점상 등 이런 불법행위 이런 제반부분을 다 망라해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직접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서비스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면 사람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근무를 성실히 하든 그렇지 않든 시간만 지나면 난 월급이 나온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부방침으로 볼 때 이렇게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좀 줄이겠다라든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7억이 넘게 이렇게 들여, 7억 8000이나 되는 돈을 그런 쪽에다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한달에 한 급여 한 300 정도 되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정확히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300 이상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면, 그러면 그 12월달에 다시 계약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예, 금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서 무엇이 더 유리한 건지, 어쩌면 좀 예산을 좀 더 아끼면서 무엇이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며 주차장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객들한테 불미스, 그 뭐야,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만 차출할 수 있도록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