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96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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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3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선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46억 3900만 원보다 69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91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71억 9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4억 54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73억 600만 원보다 17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405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9억 82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107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어린이예술단 운영 1억 1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8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4억 49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89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전북투어패스 운영 2억 5000만 원, 여행업체 민생회복지원금 1억 2400만 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2억 73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86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권도문화콘텐츠 육성사업에 1억 4500만 원,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1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7억 2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여 96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1700만 원, 농악활성화 지원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90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을 감액한 21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교육학예실 운영에 77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 8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물 실시설계비 등 3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조성을 목표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산업생태계 혁신, 역사문화자원 융합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636억 5400만 원에서 325억 2100만 원 감액하여 131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7700만 원, 임시적 세입수입 6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13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31억 5400만 원보다 22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95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94억 5400만 원보다 20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9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먼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에 23억 5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39억,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45억,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31억 8000만 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에 26억 2100만 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원에 12억 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129억 4500만 원,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지원에 8억 1400만 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에 21억 19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54억 7500만 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지원에 60억,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에 50억,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관 건립에 7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55억 1300만 원보다 97억 1500만원을 증액한 85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10억 4100만 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에 16억 3400만 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에 11억 6200만 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에 11억 9300만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에 30억,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76억 84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에 43억 5600만 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에 140억,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12억 8000만 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30억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92억 7500만 원보다 165억 4600만 원을 증액한 95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체육회 운영 203억 1100만 원,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에 22억,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2억 5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53억,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26억 9400만 원, 2023년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지원에 52억 790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39억 19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11억 22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72억 3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80억,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6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5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39억 19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을 감액한 92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에 27억 9800만 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에 26억,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사업에 22억 62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개 사업에 61억 7900만 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에 14억 500만 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18억 1500만 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30억 7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0억,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에 34억 1600만 원,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에 47억 1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6억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09억 34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20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공연기획실 운영에 12억 15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에 90억 8100만 원, 국악원 증개축에 85억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55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4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에 7억 5400만 원, 소장품 구입 및 관리 4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01억 2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3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47억 27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활동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예치금 59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정리하고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윤영숙위원

추경은 다른 위원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 혼자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빠르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보면 행감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들인데 그때 없었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문제예산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질의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설명자료 23페이지, 국악연수원 수강료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가 청사 이전 때문에 국악연수를 무료로 진행했다 이랬는데 그러면 삭감을 결산추경에 굳이 한 이유가 좀, 1차 추경 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삭감이니까 결산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무료로 진행하기로 한 거는 미리 결정된 게 아닌가요? 도립국악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성명 말씀하시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 찾아가는 국악연수는 상반기 때는 멈췄었는데 하반기 때는 다시 했거든요. 시·군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제가 국악연수 수강료를 여쭤본 거예요. 전체를 삭감하셨잖아요. 한 푼도 안 받으신 거잖아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건 미리 결정하신 거잖아요. 올해 한 번도 수강료를 안 받으신 거니까.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 시·군으로 나가면서 수강료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상반기에는 그러면 안 하셨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안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걸 연초에 6000만 원 세울 때는 하반기에만 이 수강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무료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일찍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상반기 때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계속 멈출 수 없어 가지고 시·군으로 찾아가는…….

로나

코로나윤영숙위원

때문에 멈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로나는 작년부터 있었는데.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2022년에는 거의 코로나가 끝날 걸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삭감사유가 국악원 청사 임시 이전에 따른 찾아가는 국악연수 무료 진행, 코로나 아니에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국악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이전 때문에 시·군으로 찾아가는 국악연수를…….

청사

청사윤영숙위원

이전하기로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현재 국악원 언제부터 운영을 못하셨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이사 올 때 4월달에 이사 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청사 이전에 따른 무료는 상반기에 결정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이거는 무료로 하겠다는 건 9월, 10월에 결정한, 이거 별거 아닌 것 갖고 왜 길게 말씀하십니까? 제 말은 가을에 있던 추경 때 왜 삭감 안 하셨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냥 못 챙겼는지. 미리 삭감하셨으면 올해 예산에 이걸 활용할 수 있었는데 꼭 결산추경에 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봤는데 그냥 하반기에 결정하신 거예요? 무료로 하겠다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삭감을, 이게 큰 거잖아요. 6000만 원 전체를 삭감하시는 거고 결정하셨으면 미리미리 반영하셔서 세금을 활용할 수 있게 결정해 주시라고 간단하게 말씀하려고 했는데.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31페이지에 아태대회 시·군 부담금을 8억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시·군 부담금 추경사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원래는 28억 6000을 받아야 되는데 8억 1500 시·군 부담금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 못 받은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전주시가 2021년에 이미 납부를 해서 저희가…….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애초에 잘못 잡으신 거네요? 세입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 예정이었었는데요, 2021년에 전주시가 출연을 세워 가지고 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아태조직위에서 한 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태조직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결국

결국윤영숙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거, 받았는데 예산을 2022년에 세입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올린 거잖아요. 2021년에 받아놓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2021년도 12월에 납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고 미리 납부를 해 가지고 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추경

추경윤영숙위원

이거 여쭤보면서 제가 목소리 커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자꾸 커져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결산추경은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짧게 넘어가는 게 관례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올해 실적과 관련이 되고 내년 예산과 연결이 되잖아요. 행감 사항에 9월 말 결산으로만 해서 행감으로 끝나는 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32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시·군부담 등 3개 사업을 감액하셨어요, 3억 3000을. 이것도 작년에 받으신 건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올해 받았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왜 감액을 한 겁니까? 잠깐만요. 시·군 부담금 증액 그리고 시도 부담금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기서 감액을 하고 다른 쪽으로 세입이 증가했다는 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가한

증가한윤영숙위원

내용을 제가 못 찾았는데, 3억 3000을. 여기서 감액됐으면 다른 데에서 증가했어야 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과목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2021년도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어느 세입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3억 3000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연도수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굳이

굳이윤영숙위원

지난연도수입으로 바꾸신 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제대로 찾아가신 겁니까?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번에도 반환금 미납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4페이지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세입조치 하세요. 34페이지에도 있고 35페이지에도 있고 뒤에 쭉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 있고. 34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이게 3개년 사업은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속사업인데 2021년에 종결이 된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것도 밑에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계속사업이라 3개년이 지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월이 되고.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러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2개년 사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0년에서 2021년 사업입니다.

식점

음식점윤영숙위원

시설개선을 2년 동안 합니까? 아, 그러면 한번 주면 발굴해서 2020년에 몇 곳 하고 2021년에 몇 곳 해서 그게 총 마무리돼서 지금 보조금을 잔액 받았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게 돈 받은 금액입니까? 올해. 지금 기정액에는 없다가 5억 165만 1000원 이렇게 세입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받은 금액이에요? 받을 금액은 아니잖아요. 받은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받을 금액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반납금액입니다.

실제

실제윤영숙위원

들어온 금액? 정산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러면 보조금 잔액이 결정돼요. 그러면 세수 통보를 하면 이게 우리가 받을 금액이잖아요. 그 받을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인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받을 금액입니다.

기에

거기에윤영숙위원

대해서 저도 받을 금액인지 약간 의문이 있고. 그러면 42페이지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거기도 2019년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정산검사 미반납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2021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볼 때는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의문스러운 거예요. 어떤 거는 올해수입, 어떤 거는 지난연도수입의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약간 의문이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금액은 정확한데요…….

도가

연도가윤영숙위원

정확하지 않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도에서 이월되고 또 정산연도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걸 또 묶어서 표시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금액은 확실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난연도수입이라고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받았을 때 올해수입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받으셔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들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 하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삭감사유가 예비비 성격의 자유이용시설 가맹점 정산보전금 삭감,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검토보고서 정산보전금의 보존 또는 삭감은 위탁업체가 바뀐 해에 결정되는데 위탁업체가 바뀌었던 ‘2020년에는 삭감이 없었고 2022년에는 정산보전금을 삭감하는 사유가 뭘까요?’라고 써있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현안질의가 있다시피 투어패스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이 전국적으로 없어가지고 혼선이 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2억 5000을 이번에도 삭감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카드를 팔아가지고 대금정산을 하는 통장이 있고 저희가 12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비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책을 플랜을 할 때 카드판매대금으로서 이 사업비가 정산되는 것보다도 더 오버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억 5000을 해마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입출금통장, 그러니까 카드판매대금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더 나갈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2억 5000을 출연해서 줬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초기에는 판매대금보다도 실질적으로 정산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쌓이게 되었고 이 쌓인 금액이 제대로 세입처리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현안질의를 하시고 문제를 삼으신 거거든요. 이런 일단으로 저희가 올해까지도 2억 5000을 예비비 성격의 정산금액을 산정을 해 놨었는데 역시도 이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때윤영숙위원

현안질의 후에 여기에 대해서 저 아무것도 보고받거나 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정책감사를 하고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특별감사를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18일날 감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결국은 올해 예산에서도 2억 5000 깎은 금액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산금액의 그 예비비 성격의 2억 5000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13페이지로 돌아가면요, 앞에 설명자료에 없는 걸 여쭤볼게요. 새만금 열기구 관광상품화 방안은 사업자가 혹시 포기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제시에서 당초에 열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내년에 스카우트대회 때랑 이렇게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켰는데요, 김제에서 도저히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김제시에서 사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다음윤영숙위원

페이지 마라톤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사업입니다.

나가

코로나가윤영숙위원

없어질 줄 알고 하셨는데 못했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원래 언제 하시려고 했는데 못하신 겁니까? 몇 월에 하시려고 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게 4월 10일날 계획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군산시 일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는 일상회복 됐는데 안 돼가지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하반기에는 왜 못했죠? 좀 풀렸잖아요. 하반기에는 가능했잖아요. 연기를 해서 안 하신 이유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국제마라톤대회여서 역사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에는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윤영숙위원

못했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지금…….

년요

내년요윤영숙위원

? 내년에 3년 만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에는 올렸습니다.

용컵

김운용컵윤영숙위원

국제오픈 테니스대회도 국가직접으로 바뀌어 가지고 삭감한 건가요? 우리한테 돈을 주려다가 국가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도 국가가 직접으로 대회조직위한테 주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이 대회 자체가 취소결정이 된 바람에.

소요

취소요윤영숙위원

? 취소된 거예요? 17페이지에 그리고 설명자료 107인데 도립미술관 리모델링비가 삭감이 된 게 2단계, 3단계 통합추진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삭감. 통합추진 해서 이걸 삭감하고 다른 쪽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 사업은요, 원래 당초에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1단계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후에 2단계하고 3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복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업내용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단계, 3단계를 통합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하려고 이 사업…….

서에

예산서에윤영숙위원

다시 세워져 있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투자심사를 저희가 다시 거쳐서 내년에…….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 리모델링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내센터 구축이랄지 시급한 부분만,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단순한 기능보강사업들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본예산 때 얘기를 해야겠지만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예산 그대로 간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개를 봤는데요, 60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균특사업인데 정읍 신태인도서관 사업 포기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 책정하기 전에 알 수 없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도중에 신태인도서관이 사업 포기가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정읍시에서 이게 공유재산인데 관리안이 부결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수진

이수진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읍시에서.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가지고 사업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유를

이유를이수진위원

알 수 있나요? 이 절차가 먼저 예산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별로 심의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올라온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을 먼저 이렇게 할 계획이다, 도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정읍시에서…….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빠르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말 좀 해야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시에서 좀 뭐…….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알겠어요, 국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포기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옆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도 그렇고 사업비 삭감이 소리문화의전당 삭감이면 ‘와, 삭감했네. 돈 절약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미리 조금은 돈을 확보하기 위한 도에서는 일단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알겠는데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발생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렇게 도중에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금은, 한 해 늦게 하더라도, 추경에 하든 뭐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조금은 빠르게 서둘러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러시고, 저는 65페이지에 보면, 아니,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대한 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명은 참 그럴싸한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와닿지가 별로 않거든요. 사업내용을 조금,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나요? 실적 있죠? 계속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저도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투어패스 관련해 가지고 추경사유가 예비비 성격의 자유이용시설 가맹점 정산보전금 삭감인데 제가 이 말 가지고 저도 굉장히, 아까도 잠깐 나갔다 온 이유가 이 말에 대해서 말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정산보전금은 사업비 내에서 지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비비 성격이라는 차원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정산보전금 얼마일지는 확실하게 먼저 알 수 없지만, 먼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예비비 성격은 아니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업명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혹시 필요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예비비 성격의 정산보전금 삭감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첫 사업이라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될지 몰랐다고 원칙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례도 규칙도 봤는데 굉장히 조례, 규칙이 조금 개정할 필요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을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사 중이라서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말한 12억 9000만 원 사업비에 판매, 홍보, 정산보전금도 다 거기에서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돼 있고 또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는 없어서 제가 협약서를 봤더니 사업계획서 운영비 등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는 위탁사업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계약자의 수입으로 한다. 아니, 계약자, 도의 수입으로 한다, 수익금은. 돼 있어요. 수익금은 수입으로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거를 왜, 투어패스 판매수입금을 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요? 언제 쓸지 모르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 돼서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셔야죠. 이 협약서는 멋으로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서 문화관광재단 재무감사 한 걸 보면 수입금을 세입처리 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 지적당했다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지적을 했어요. 그거 보면 똑같은 수입금이니까 똑같은 봤을 때 투어패스 판매수입금도 수입으로 잡는 게 맞죠. 이건 지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적이 안 될 수 없는 게 여기 협약서에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성격 이런 건 잘못됐고 도는 어떻게 쓸지, 처음이니까 혹시 이거 쓸지도 모른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통장이 2개가 있어요. 판매수입금 통장이 있고 우리가 12억 9000만 원에 대한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계속 운영비를 쓰고 했으면 거기서 정산보전금이 안 나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라는 돈은 있는데 왜 그 돈을 안 쓰고 판매수입금이 얼마가 남았다. 예를 들어서 판매수입금이 몇십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바로 잡아서 도에 줬어야 되는데 왜 수입을 바로 회계년에 넘겨야 될 거 왜 넘기지 않고 왜 그거를 거기서 쓰죠? 그리고 참, 지난번에 지금 뒤에서 오신 분 말씀 잘하셨는, 지금 오셨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1월 22일날 연구소에 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이게 지금 2017년 자료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거를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을설, 갑설 이렇게 나왔는데 변호사들은 저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이 협약서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더 중요하지 변호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는데 저한테 이 변호사 의견을 들이미시더라고요. 저는 그 의견들을 예전에 자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의 의견이 중요한, 변호사 의견은 참고고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지켜야 되는데 원칙이 없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산은 확보하고 그다음에 막 사업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사업을 해도 그걸 계속적으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 문화체육관광국 이걸 보니까 아까 열기구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지방비 미확보된 사업비 삭감되고, 지금 저는 열기구 관광상품화든지 무슨 사업들이 보면 안전하고 스마트한 여행체험 일번지 정책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요. 이거를 한번 저는 정책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안전하고 스마트한 여행체험 일번지로 해 가지고 한번 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쭉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에 정말 정책사업에 어울리는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업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효과를 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이거를 삭감을 해도 본예산에 또 이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효과를 봤는지를 저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또 집행이 돼야 되는데 특화 여행주간, 여행주간이 언제부터 언제가 여행주간이에요? 1년이 계속 여행주간인가요? 72페이지. 봄철 여행주간 사업 불가 및……. 코로나19가 한 해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맞춤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한 2～3년 계속된 코로나 정국이었으면 1년의 예산이 남았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조금 그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코로나19였고, 지금 특화 여행주간이 그럼 언제예요? 72페이지, 국장님, 여행주간이 언제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시·군 공모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봄철이랄지 가을철 지역에 대표…….

모를

공모를이수진위원

, 저는 주간이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잡는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여행주간 이렇게……. 그리고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 어떤 식으로 민생회복을 지원하셨는지요? 여행업체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문승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80만 원씩 여행업체들한테 지원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이수진위원

돈으로 지급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80만 원씩으로 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12월에 여행업체 수하고 실제 또 올해 해 보니까 여행업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여행업체에서 뭘, 여기 보니까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방역관리, 안전여행 등 관광활성화 지원인데 그냥 돈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럼 사업내용이 그냥 아니죠. 그냥 코로나19 해 가지고 사업이 저조하니까 현금 지급이죠. 그냥 단순한 지급인데 사업내용은 방역관리, 안전여행 등 관광활성화 지원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업내용하고. 그냥 현금 지원한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들 그리고 단체들한테 지원을 전라북도가 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돈을 현금을 아무리 줘도 그건 일회성이에요. 80만 원 일회성인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느끼기보다는 한 해성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뭔가 같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 여행업체가 잘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를 들면 여행업체에서 ‘우리 힘들어요, 힘들어요’ 민원 들어와서 그거 해결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8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업내용이, 저는 뭔 방역관리를 하고 뭘 지원했나 했더니 그냥 현금 지원한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사업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80만 원으로 무슨, 그냥 현금 지원한 거예요. 재난지원금처럼 지원한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행사한테 인센티브 지원을 지금 5억이 들어갔어요. 어떤 실적을 보고 인센티브를 유치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 유치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지금 2만 원씩 해 가지고 1만 7500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어떤 분, 관광객 유치하는 여행사는 외국관광객 유치했다지만 그 개인한테는 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합치면 저희는 5억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들보다는 문화 활성화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거 다 쪼갠 예산들 2만 원씩 해서 5억 들어가고 8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4억 8005억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쪼개지는데 이분들한테, 관광객 유치하면 고맙죠. 하지만 본인들 영리 아닙니까? 영리사업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전담여행사, 이건 전담여행사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공모 선정하는 거 우리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게, 전담여행사 17개 전담여행사 공모 선정한 거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광객 유치하는 거, 여행사 74페이지 자료도 저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수진위원

다 주시고요, 자료 주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 끝났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추경을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을 보다 보면 본 위원이 추경 삭감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군비가 미반영돼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사업을 신청받을 때 시·군에서 이걸 확답을 받아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원칙이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아까 60페이지 정읍 신태인도서관, 군산 생활문화센터, 61페이지. 보면 다 삭감들이 많아요. 군산시 예산 확보 84페이지, 지역거점 스포츠 클럽. 그다음에도 이거 뒤질수록 다, 86페이지 국제·전국규모 주요 태권도대회 지원. 아니, 전혀 사업이 없는, 예산이 시·군에서 할 사업이 없는, 의미가 안 갖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대회의 개최랄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획기적인 사업을, 열기구랄지 이런 것의 추진을 요구하시는 그런 제안들을 반영했고 또 시하고도 조율을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불발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요. 그러면 93페이지 보면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12개교 중에 2개 시·군에서 사업 포기를 했어요. 여기는 학교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한데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 포기를 하면 거기에서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김제하고 장수군에서 학교 상황 때문에, 김제시 덕암고하고 장수 백화여고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생 수 그리고 학교의 내부사정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 포기가 들어온 겁니다.

다면

그런다면김정기위원

만약에 사업 변경이라도 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연말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학교가 못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못했을 텐데 그러면 다른 학교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95페이지 전라유학 재조명 및 활성화 학술대회 여기도 고창군 사업 포기거든요. 이렇게 도하고 시·군하고 약속을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군에서 예산을 확실히 세워놓고 그게 되지 않은 데는 도비를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에는 페널티를 강구해 보고 또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래서 시·군에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이면 저희 도비에서 세워놨으면 다른 지자체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나 이런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야지, 마지막에만 정리추경에 집어넣는다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재배정하거나 해서 1회 추경 때 꼭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반납이 됐잖아요. 세입조치를 했는데 올해 거 또 작년 거 그런 것까지 이해되겠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세입조치가 된 게 많은데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아니면 올해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일괄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차별로 건립이랄지 아니면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단년도에 끝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누적이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연속사업이라면 이해는 되겠는데 2019년도에 끝난 사업을 지금 세입조치를 한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만큼 저희는 손해죠, 도는.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이자라도 발생이 될 텐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도비 보조금 반환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특수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도 이걸 세우면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또 반납을 하고 정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누적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누적돼서 이번에 다 정리를 했다고 치자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이 그해 발생 또 그 직전년도에 발생했던 것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데 수년 전, 3～4년까지 들어오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더 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양해석위원

우리 관리부서에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투어패스 아까 말씀은 12월 18일까지인가 특별감사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그거양해석위원

끝나면 감사결과 내용은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이것도 2017년도 정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SIT 상품마케팅, 2018년도 글로벌 무술 문화교류 환급금 분할납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내용…….

해석

양해석위원

2017년도, 2018년도 건데. 46페이지예요, 설명자료 46페이지. 처음 들어보신 것 같고만요, 국장님은 내용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도요, 올해까지 다 반납은 될 걸로 봅니다. 문화교류 환급금하고 분할납부를 세 번에 걸쳐서 하는 바람에…….

번에

한꺼번에양해석위원

못하고 세 번에 나눠서 받았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 회차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2년에 다 끝납니다, 이번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올해가 2022년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차에 걸쳐서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환급금 분할납부를 하고 여기 써있기는 2차로 써있어. 2차로 써있다고. 4차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두 번 더 받아야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3차는 받았고요, 4차가 지금 남아있는데 2022년 12월까지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여기 써있는 2차는 뭐예요? 3차를 먼저 받고 2차를 뒤에 받아? 하여튼 시간도 없고……. 뒤에 설명 주시고요, 이거 하다가 시간 너무 지연되겠어요. 뒤로 가서요, 도립국악원. 아까 공연기획실 운영에 있어서요, 102페이지인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2500을 감액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1차 추경에서는 본예산에는 6억 7900을 세워 놓으셨는데 1차 추경에서는 또 증액을 시켜 놓으셨어. 1차 추경에는 증액을 시켜 놓고 또 2차 추경에는 감액을 시켜 놓고, 이게 뭐 널뛰기하고 있는 거……. 예산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널뛰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견이 됐던 부분들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요, 국비로 1억을 외교부 사업하고 해 가지고 해외공연 때문에 도비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별개의 것이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1억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외교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엘살바도르에 가서 저희가 공연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니요

아니요양해석위원

, 본예산에서 기정 추경예산은 1억이 안 들어갔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세운 예산이 1억이고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에 증액된 금액이, 자료 보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한 3000여만 원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하도 복잡해서 죄송한데 국악원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에 있어서, 104페이지입니다. 상임단원의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감액조치를 한 이유가 결원이라든가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조정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기타직보수에 있어서는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를 조정한다고 돼 있어서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1명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정직을 받아서, 모 팀장이 성추행 문제로 정직을 받아서 예산이 삭감…….

해석

양해석위원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 부서로 갔을 텐데 왜 금액을 감액을 시켰나, 어떻게 됐든 간에 부서는 이동이 있어도 인력비는 나갈 텐데. 그리고 미술관은 리모델링비를 본예산에 세웠던 3억 3000을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게 1년 이상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지어진 지가 하도 오래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사업 계획을 3단계로 했었습니다. 1단계는 지금 마무리되고 2단계, 3단계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2단계, 3단계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통합추진을 위해서 1단계에 세워놨던 그런 사업을 일괄 설계를 해야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해서 내후년부터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년도

내년도양해석위원

아니고 내후년부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년에

내년에양해석위원

설계를 하고? 그러면 현재 써있는 거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단계, 3단계 합쳐서 하는 사업이요? 저희가 158억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58억?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58억 정도가 2단계로 만들어졌었는데요, 1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날 계획으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잘 구성해 가지고…….

해석

양해석위원

리모델링비가 158억,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어떻게 변경할 지에 대한 것도 어떤 계획이 나오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은 문제예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계시고 또 계십니까? 추경예산. 두 분? 그러면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시고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양해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9년 11월 6일날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수봉위원

투자심사도 2019년도에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3억 3000을 결산에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듣고 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듣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윤수봉위원

,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예? 도립미술관 담당 과장이 누구시냐고. 미술관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수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경청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9년도에 됐던 거잖아요, 11월달에요. 그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수봉위원

2022년 결산추경에 3억 3000을 전액 감을 해서 사업을,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도립미술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세입 처리 하고…….

그냥

그냥윤수봉위원

불용처리?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불용처리 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면 중기지방, 투자심사 2019년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전혀 이런 계획 없이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9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보면,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맞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90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2014년도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개보수 해 가지고 반납을, 697만 원인가요? 2014년도 게 맞아요? 맞나요? 이게. 연속사업이 한 8～9년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통 그러면 2018년도 계속사업을 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 개보수 사업이 맞고요. 지금까지 미납되었던 것이 우리 담당 선생님이 다시 봐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8년 지난 건데. 이거 설명 한번, 어떻게 해서 8년 동안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오래됐는데.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여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장입니다.

원은

공무원은윤수봉위원

연속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끝나고 정산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발견을 못하고 지나쳤다가 이제야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라도

이제라도윤수봉위원

발견해서 잘 반납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예산 관련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은 문화산업과 그리고 관광산업과를 먼저 심사하고 끝나고 나면 나머지 4개 부서를 심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화산업과 및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우선 치유관광산업을 한번 볼게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330페이지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4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승우위원

예, 5억 9000. 아니, 509억 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병도

이병도위원장

201페이지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승우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사업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신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치유관광지를 발굴하고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문체부 공모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의료를 포함한 웰니스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이라고.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치유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치유관광지 1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수용태세,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치유관광의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문여행사와 공동으로 치유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상품도 개발을 해서 체류형으로 관광객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웰니스관광을 페스타라고 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페스티벌은 2023년도에 웰니스관광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 4억 정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이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같은 걸 확인을 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사업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관광 쪽에 이 공모사업비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이런 테마를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범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대부분 시도 차원에서 그걸 따라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먼저 해 본 다음에 또 국비사업도 더 추가해서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문승우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한 겁니다. 또 하나요. 전라예술제 개최, 예산안 317페이지. 그다음에 전북 민속예술제 개최. 지금 두 사업이 있는데 지금 2억 5000 사업비가 돼 있는데요, 다른 데는 지원을 않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전라예술제 사업은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표기관이 2개가 있어요. 전라예술제를 하고 있는 전북예총과 그다음에 민예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은 전북 민족예술제를 하고 있고 우리 전북예총에서는 전라예술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표축제를 별도로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으로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2억 5000이 돼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2400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문승우위원

전북 민족예술제 여기도 지금 7000만 원을 사업비를 넣는데 여기도 지금 전북 민예총 운영지원 사업비에서 5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문승우위원

5400하고, 인건비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예총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1명이라서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부기만 달리 해 가지고 대표축제를 신규사업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지금 2억 5000하고 7000을 신규사업을 했는데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사업비로 해서 1억 2400를 하고 민예총은 54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 사업 말고 지금 뒤에 말씀드렸던 사업은 계속 진행된 사업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다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민예총하고 전라예술제하고는 지금 신규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승우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일단 전라예술제 문제예산, 전북 민족예술제 문제예산 그다음 또 하나 스카우트잼버리 문화공연 지원이 있어요, 318페이지. 지금 보면, 내가 어저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받았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가요무대를 보면 지금 4억 정도가 측정이 돼 있는데, 그다음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 가요무대 해 가지고 이것도 하고 또 문화공연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설명 듣기로는 14개 시·군에 지방 예술인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줘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첫 번째 스카우트잼버리 문화공연 지원사업은요, 잼버리 기간 동안에 잼버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 기간 내에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북을 알리는 그런 문화예술공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획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성공기원을 위한 가요무대는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함께 오는, 그리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잼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회 붐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문승우위원

가요무대를 하게 되면 잼버리가 성공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가요무대라는 것이 어떤 공중파의 파급력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그래도 가요무대는, 저희도 가요무대를 할 수 있는 이 지역 출신들의 가수분들, 이런 분들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가요무대를 유치하는 거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잼버리가 국장님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잼버리가 5만 명 알파라고 돼 있는데 국내 청소년들이 5만 명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1만 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우리 국내 청소년들은 만 명 안짝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5만 명 알파는, 4만 명은 해외에서 오시는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요무대를 하고 뭘 하고 하면 미국에서 보고 저기 호주에서 보고 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붐 조성과 홍보에 파급력 알려주는 데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이쪽

이쪽문승우위원

문화공연 지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5만 명이 올지 3만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들이 14개 시·군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가요무대 4억씩, 저는 어제도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너무나 중복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또 각 실국에서 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예산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문승우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잼버리 문화공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고요, 이 전라예술제하고 그다음에 민예총에서 하는 민족예술제는 해마다 몇십 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사업이고 이것은 전라북도 예술인들의 가장 큰 대형 축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라예술제 그리고 민족예술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잼버리대회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압니다. 잼버리에 연관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잼버리에 연관시킨 것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가요무대하고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만, 문화공연 지원 이것하고 시켰지 연관시킨 거 아닙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딱 두 가지 지금 저희가 공연사업으로 잼버리와 관련돼서 이번에 사업을 두 가지 올렸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가요무대하고 그다음 스카우트잼버리 문화공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원사업은 문제예산 잡을 것은 아니고요, 가요제 4억짜리 그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 군산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시행주체가 저희 군산시인데요, ‘현대중공업 재가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다짐하고자 전 국민 대상 콘서트를 추진하는 사업’,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사업내용……. 이 부분을 전에 케이팝이라고 군산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케이팝 그거는 없애고 갑작스럽게 왜 군산 희망콘서트가 생긴 건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케이팝페스티벌은 그 당시에 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위기지역으로 선포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현대중공업 재가동 기념으로 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떤 위로나 희망콘서트를 좀 개최해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에 따라서 내년에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러니까 쭉 계속 사업했던 것은 없애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장님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태권도 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이 있어요, 신규. 지금 보면 태권도 도원을 유치하고 조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태권도원이 2013년도에 준공돼서 14년 정도 됐는데 이 기간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태권도가 지금 국기기 때문에 국기가 되면서부터 그런 기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이 사업 역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게 무주군수 이하 무주군의 어떤 강력한 희망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게 경북 경주하고 또 강원 춘천하고 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압니다.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도원이 만들어지는 그 기록화 거기서부터 기록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문승우위원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태권도를 알기는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가 돼서부터 태권도원이 됐을 때까지 그 기록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태권도 도원 가지고 지금, 태권도 도원이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지어 놓은 그 공간들이 거의 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떻게 하면 태권도원을 활성화시키고 관광화시킬 수 있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기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국기 태권도라는 것을 전체를 기록을 해서 태권도 도원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기 태권도 전체부터 좀 통사적으로 이게 기록화사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권도원만 가지고 기록을 만들면 몇 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 도원이 펑펑 놀고 있는데 기록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세계에서 5만 명이 와서 수련을 하고 갔다든가 뭐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세계대회 하는 것이 몇 개 되도 않고 여기 보면 취소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록을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주에 태권도 도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태권도 도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문승우위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윤영숙위원

두 과에 대해서 문제예산만 한 2개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한데 11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기존 사업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도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아까 말한 폐공장, 폐건물, 폐산단에 있는, 익산에도 있거든요. 거기를, 여기 낡은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떤 새로운 건물보다는 좀더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신규지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유사사업이 아니라 아예 똑같은 거 같은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 트렌드일 정도로 이 사업은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이라고 하고 폐산업 시설들, 유휴공간들을 활용한 그런 리모델링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의 일환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윤영숙위원

기존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아직 진행도 안 됐는데 새로이 별도로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해 왔던 사업을 좀더 진척시켜서 내년에 다섯 군데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산업

폐산업윤영숙위원

시설 문화재생사업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도비·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게 맞나요? 2022년부터 하고 있는 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아직 이거 진행도 안 됐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 저희가 이거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는요, 남원하고 진안하고 임실하고 부안이 내년에 저희가 정확하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지금 있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이 사업은 바로 내년에 정확하게 할 수 없고 다른 곳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존에 하는 사업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하는 사업은…….

영숙

윤영숙위원

더 금액도 많고, 어쨌든 이걸 일단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사업을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또 이거를 남원 어디 어디가 요구한다고, 행정이 그렇게 되게 인심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다고 하면 해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한 전북 투어패스, 지금작년보다는 2억 5000을 줄여서 10억 4100을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고 저희가 협약이 맺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래서 1년간의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게 협약이 맺어져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윤영숙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감사 기간이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도 저는 이 전체 예산을 문제 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에 의해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에 감사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향후 추경까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운영비만을 저희가 주고 나머지 상황을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81쪽이요.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주시고요, 이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어디 예산이요?

이지

페이지이명연위원

81쪽이요, 사업별 설명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렇게 하고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자꾸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뭐죠? 페이지 90, 설명서 90쪽이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원사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격년제로 개최가 되어서요, 내년에는 저희가 개최를 하는 해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격년제로 개최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로

격년제로이명연위원

개최하면 없는 해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고 행사가 있는 해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2020년에는 2억 1900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2년 올해 6억 30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1년에 15억 7000이 들어갔는데 2023년에는 18억 3000을 요구를 해요. 사업비가 완전 고무줄이에요, 몇억 정도는. 없는 해에도 고무줄 없는 해 나름대로, 있는 해도 있는 해 나름대로 고무줄. 이 사업도 문제예산이고요. 세부내용 별도로 주시고요.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와 전북 민족예술인 총연합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두 단체의 차이점이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예총은 올해 다양한 협회들이 모여서 오래전부터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그런 예술인 단체의 총연합이고요, 그다음에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이고 사회운동적 성향이 있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예술 대표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단체들의 행사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자본보조든 이런 내용들을 풀사업비로 놓고 응모를 받아서 지원하지 않고 이 단체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북예총이나 한예총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인건비와 사업비를 통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통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대표축제인 이 두 가지를 개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라는 이름으로 뺐지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북예총은 전라예술제, 한예총은 민족예술제 이렇게 해서 대표 기관에 맞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별개로 빼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사업비를 가져가고자 이렇게 예산을 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라예술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개최되면서 14개 시·군 전체의 각 협회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예술인들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입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저걸 했을 때 별도로 응모를 받고 심사를 거치면 조금 더 검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운영하게 될 거니까 그럴 텐데 예산서에 그냥 넣어 놔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매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돼 버리는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관련 단체들에서 두 군데가 다 예산이 계속 늘지도 않고, 그리고 운영비나 기본적으로 빠지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치여 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단독으로 이 사업비를 늘려서 안정적으로 가게끔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부기를 좀 바꾼 겁니다. 신규지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9쪽에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내용인데,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신규로 했던 게 2020년에 자체적으로 집행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때 왜 감액했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도 정읍에 아트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소규모 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사업에 애로가 있어서 여기만 반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에 일부 포함도 돼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 시도별로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 내년에 이미 지금 정확한 수요가 저희가 4개 시·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원, 진안, 임실, 부안 그래서 바로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5억으로 된 이유는 그 당시에 했을 때는 1억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이 적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같이. 페이지 154쪽에요,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어디에다 건립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구 관사 덕진에 있는, 송천동에 있는 구 관사를 문학인들을 위한 그런 문학예술인회관으로 건립하고자 건립비를 세웠고요.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건립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하되 적절하게 공모를 거쳐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탁할

위탁할이명연위원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페이지 171쪽을 보세요. 문학예술인회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문학예술회관 건립이 2024년에 완공된다고 그랬죠. 계획이 그래요. 그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24년에 완공되는데 종합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을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요, 1월에서 4월까지. 미리 해 놓는 건 좋을 수 있다, 그것을. 그런데 왜 그걸 도에서 하죠?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수탁을 받고자 응모하는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거기에서 ‘제가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지, 이걸 여기서 용역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이렇게 줄 겁니까? 어떤 게 방향이 옳은가요? 그렇죠? 그러면 171쪽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삭감되는 게 맞죠.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페이지 182쪽에요,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왜 어떤 용역이 필요하죠? 관광상품 개발이요?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역시 공모로 저희가 받아 온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제작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광고하고 그 차별에 대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그리고 설명회 개최…….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용역추진 8000만 원이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이게 표현을, 용역회사한테 연구용역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용역인데 홍보하고 설명회 하고 만족도조사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회사한테 주는 학술용역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단은

일단은이명연위원

그 용역 관련된 내용을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에는 얼마 예산이고요? 관광인재육성프로그램에는 얼마가 계상돼 있어요? 사업 내용을 3가지로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구분되죠?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서는요, 센터장 1명하고 전담인력 6명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8억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스타트업은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를 스타트업을 시킬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창업, 경영, 마케팅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약 1억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광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약 1억 정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도 사업비가 국도비 해서 20억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 총 6억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건비

인건비이명연위원

4억, 스타트업 육성 1억, 관광인재육성프로그램 1억 합이 6억이거든요. 문제예산이고요. 빨리 하시게요, 빨리. 시간도 없으니까. 187쪽,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187쪽에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상품개발에 3000만 원이고 인센티브에 1억 5000만 원이고 홍보 마케팅에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션

워케이션이명연위원

활성화 사업을 처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해야겠다, 이해해요. 그래야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겠구나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2023년 안에 내년에 1년 동안 이걸 다 하고 나서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개발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어떤 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 그러려면 이건 2024년도 예산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비 2억 중에서는 인센티브 지원 1억 5000만 원은 삭감돼야 맞는 거죠. 문제예산입니다. 이상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예산

예산양해석위원

삭감에 대한, 문제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질의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악한마당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게 TV프로그램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게 MBC던가? 지금 2억 2000이면 몇 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 제작비를 우리가 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도 방송국과 함께하는 오래된, 전라북도하고 방송국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악을 제작해 가지고 좀 널리 송출해서 전북을 알리고 하는 지상파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몇 회 그게 아니라 그냥 1년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9회 했습니다, 9회. 2022년도에 9회 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약 9∼10회 연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양해석위원

매주 프로그램 아닌 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9회를 하는데요, 고창이나 장수, 진안, 전주, 부안, 남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국악한마당을 하고 송출합니다.

저희

저희양해석위원

지역 외의 시·군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 정도를 한 해 프로그램 제작비로 줘서 한 것 같은데 2억으로 돼 있고, 자부담이라는 건 뭐예요? 자부담은 방송국 자부담이라는 말씀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KBS에서 부담합니다.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몇 회라고 정확하게 안 돼 있고 그냥 여기 방송 프로그램에 무조건 주는 1년이면 2억 정도를 주는 걸로 딱 돼 있고만요. 그런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줬다 안 줄 수는 없고.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및 세계문자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이병도위원장

67페이지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67페이지. 한글큰잔치 하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자엑스포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을 들여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문자엑스포는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것은 내년에 말 그대로 엑스포면 매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기회되면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엑스포라서 해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약 1억 정도 처음 내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 문자비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서예의 종주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문자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엑스포라고 하면 해마다는 안 하죠. 보통 2년 아니면 4년에 한 번 하든 격년으로 하는 것이 엑스포라고 보통 하는데, 물론 내년에 해서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말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에 시·군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 대 7로 사업을 합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예관 시·군에 14개 그다음에 도서관 40개, 박물관 17개, 미술관 4개소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 하나 요구드릴게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다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걸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9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 밑에 그다음에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인데 대표팀을 두 팀을 선발하는 건데요, 여기에 선발된 팀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가

여기가양해석위원

전라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행사에 여기서 우승한 팀을 전국대회에 보내는데 그 대회는 한 팀인데 일반부 한 팀, 청소년부 한 팀이에요. 그런데 6000만 원을 써. 이 대회를 우리가 전북대회를 풍성하게 해서 전라북도에 많은 팀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도 대표로 뽑혔다고 해서 전국대회 나가는데 이렇게 6000만 원을 쓴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이거 민족예술제 참가지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혼불문학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8000만 원씩 매년마다 하는데 이게 어디 주는 겁니까?

병도

이병도위원장

105페이지요.

해석

양해석위원

105페이지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주체가 저희 전주하고 남원하고 사단법인 혼불문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 8000만 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법인 혼불문학에 주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총사업비가요, 도비가 8000, 전주가 7000 그다음에 남원이 5000 그다음에 자부담이 2200, 이 자부담이라고 하면 사단법인 혼불문학입니다. 그래서 2억 2200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비는 전주시로 전액 교부하여서 전주시에서 도비하고 전주 시비를 사단법인 혼불문학으로 교부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문학상 심사비나 그다음에 다큐제작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등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기관들이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게 대상이 혼불문학상 받는 그 상 하나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고료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 수상작에 대해서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부대행사비잖아요. 상은 그 본연의 상을 주는 상금 그게 주목적이고 그 상을 주는 시상식 때 벌어지는 이벤트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5000만 원을 아까 부상비인데 거기 아까 전주시가 7000 여기 도에서 8000이면 나머지 1억 5000은 부대비용이에요, 부대비용. 이것도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심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또 심사비는 그렇다 치고 문학상 다큐제작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 다큐제작이라는 것을 해마다 만들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스카우트잼버리 문화공연 지원사업에 2억 5000 있잖아요. 이게 잼버리 기간 동안에 야영할 수 있는 그 행사장에서 하는 공연입니까? 아니면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는 단원들이, 대원들이 각 시·군에 또 가잖아요? 뭐 체험하러. 그때 그 체험하고 공연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이 체험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시·군에다가 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이번에는 도비를 수행을 하고요, 2억 5000으로 다양한 잼버리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함께 온 동행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냐고요, 장소가. 행사장이에요, 아니면 각…….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새만금 역내의 정확한 위치까지는 좀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해석

양해석위원

역내에서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역내에서만 합니다, 이거는.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돼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공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해석

양해석위원

안 돼 있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잼버리 성공기원 가요무대는 앞서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희망콘서트는 뭡니까?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라. 121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군산시에서 강력하게 이번에 지원을 요청해 온 사업이라서, 이게 현대중공업 재가동 이런 걸 기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좀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콘서트를 개최해 달라라는 요청에 따라서…….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어느 지역이나 또 새로운 돌파구를,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로운 행사를 위해서 고민들을 해요, 유치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걸 해 주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서 할 때 50%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각오로 하시는 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꼭 공연뿐만이 아니라 또 체육분야, 또 체육의 인프라 부분, 또 문화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도와 상생하기 위한 그런 협력사업들을 요청해서 올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음에도 해 줄 걸로 보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구 대학병원 자리입니다. 2청사 있었던 지역입니다. 경원동 지역이거든요.

거기

거기양해석위원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주민시네마스쿨은 담당자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이것은 예산을 손 대는 건 아니고 명칭 자체가, 시네마라는 것은 극히 영화로만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미디어스쿨, 공동체 미디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네마라는 말보다는 영상미디어스쿨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고 더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용어로 사업명을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40페이지. 이거 국비가 절반이고 도비가 절반이어야 되는데 앞에 다른 사업들은 콘진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국비 받아 오는 것들은 다 50 대 50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0대 50이 아니라 도비 부담이 2000만 원이 더 많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한국 콘진하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때 프러포즈를 할 때에 세부계획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군 매칭비율을 지금까지 4 대 6으로 했는데 3 대 7로 지금 바뀌었어.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이 도 시·군의 매칭비율이 예를 들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2 대 8 , 3 대 7, 1 대 9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을 좀 줄이고 시·군비 부담을 좀 높였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오다가 왜 이렇게 내려버려요. 이 사업비 이것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억 500을 해 놨는데 여기 사업비 규모 산출근거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이야기할머니 이것도 예산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업내용이 만 56∼74세 이하 여성인데 이것은 내려올 때부터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왜 나이제한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니어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예,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머니라고 한다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의 지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침이

지침이양해석위원

위에 돼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거 56세를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그러네요. 그다음에 관광 쪽으로 가서, 아,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2억 3000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3000이 증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 증액을 하고 또 사무국 이전부대비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가서 이 공간에 운영을 안 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가 위원님, 학예사 1명이 늘어 가지고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이게 문학관이 완성돼서 새로운 개관을 시작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인력도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공간 자체는 공사가 들어가고 임시로 사무실만 옮겨서 다른 공간에서 쓰는데 그때 무슨 사업을 확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임시로 공간을 이전을 해도 저희가 하던 기본 사업들은 유지를 합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기본 사업들만 유지해서 할 정도만, 몇 명만 유지하면 되는 거지, 확대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할 필요까지 뭐가 있냐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공간도 제대로 마련 안 돼 있는데,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지원에 있어서, 180페이지예요. LED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왜 4개월만 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요 언론사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민일보 사옥에 LED 전광판에 내는 사업입니다.

안에

부안에양해석위원

있어요? 도민일보가? 180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광판에다 표출하는데요, 미스변산 선발대회가 해마다 개최가 됩니다.

무슨

무슨양해석위원

대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미스변산 선발대회요. 거기에 따른 부안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북도민일보 전광판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또 언론사가 껴있어서 이거 참 말씀 함부로 하기 그러네. 다른 분이 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매년마다 1억 1500을 써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소위

소위양해석위원

말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이 정도 쓰는 것은 난 처음 봤어. 이게 지금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라고 따로 있어요? 아니면 도청 내에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내가

내가양해석위원

지금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이 있죠. 제작비의 7%인가 하는 경우도 있고 10%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처음에 구축할 때 얼마 들여서 했는지 내역하고 유지관리비 내역하고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고요.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에 매년마다 900만 원 도비가 나갑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페이지 184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광주하고 전북하고 전남하고 오랫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진흥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합니다. 3개 시도가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고 또 1년에 함께할 수 있는 합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예요, 성과가. 매년마다 만나서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과가 있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국제관광박람회 같은 것도 했고요.

예, 전라도라는 그런 연계상품 개발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도 추진을 했고요, 컨벤션센터에서 워크숍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일단양해석위원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사업내용 갖고 오세요. 실적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질문 좀 사실은 많은데요, 조금 하고 나누고 다른 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지칠 거 같아 가지고요.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사업보다 이런 운영 유지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체도 많고. 단체가 있어야 사업도 되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예술마을 프로젝트 57페이지에 보면 시행주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이것도 공개모집 해 가지고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이 후원을 하고 한예종이 주체가 되어서 2015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효과가 좋아요? 저도 서학예술마을 다녀 왔었는데 거기도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주체가 여기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1개소만 여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주체는 한예총에서 계속 다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매년 하는 건가요? 효과가 좋아서 안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몇 년 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안숙선 명창이 계셔서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마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돈이 처음 시작은 후원을 어디 현대자동차에서 했든 어쨌든 사업비가 3600만 원 들어가니까 시행주체를 봐 가지고 이걸 효과를 봐 가지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요즘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산학협력단이. 그러니까 이건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사업지원 해서 59페이지를 보면 산출내역이어야 되는데 산출내역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다 넣어 놨어요. 문화사업, 교류사업, 행사 날, 문화유산 전시회, 영호남 문화교류 있는데 문화원에서 계속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했나요? 다 이거 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다 했고요, 영호남 교류, 문화교류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 산출기초에 칸이 적어 가지고 저희가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초

산출기초이수진위원

주셔 가지고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 60페이지 문화원연합회 운영비는 인건비니까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을 꼭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야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왜 그렇죠? 법에 지원하게 돼 있나요? 지난번에, 그 법적인 게 없으면 제가 문제예산을 할 거고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문제예산 안 할 테니까 그 자료 주시고 올해 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수진위원

빛나는 도서관은 제가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시·군별로 2명, 3명이니까 보기에는 참 14개 시·군을 다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누군가 2명이 됐다, 요즘 초고령사회잖아요, 전라북도는. 2019년에 초고령사회였는데 옆집 어르신은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 옆집 어르신은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지역들의 민심의, 시·군의 눈치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30명을 그냥 전라북도 내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분들을 지역에서 지정해서 2명씩 안배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냥 드라마틱한 분 30명을 전라북도 내에서 모집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어르신이고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 왔는데 굳이 여기에서 누군가를 해 가지고 그러기 보다는 이 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 그들한테 뭔가 거기에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사실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건너갈게요, 제가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226페이지를 먼저 보면요,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하고 229페이지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홍보 마케팅하고 그냥 뭐랄까 SNS를 통해서 다 전북을 알리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 영상 콘텐츠 중심 하는 건데 주체만 여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하고 하나는 도, 시·군이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홍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재정적인 부담도 덜고 하고 이래서는 조금은 어느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미디어를 활용해서 해외온라인 홍보하는 건데 이게 똑같아요, 내용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가 약간, 하나는 전북의 특별한 관광지 영상홍보를 위해서 여기는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15편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송출하고 유튜브나 SNS에 계속 올리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은 지난번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리하지 못한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외 SNS에 온라인에 직접적으로 우리 콘텐츠들을 홍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특별한 관광지라는 것은 시·군의 특별한 관광지 한 편씩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고 전북 관광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이라는 것은 또 좀…….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게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뭐 그렇게 착한 캐릭터는 또 아니어 가지고, 악역 캐릭터여 가지고. 이런 것도 속기에 담나요? 그리고 제가 마이스 발굴 육성 관련해 가지고요, 마이스 발굴 육성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마이스 아카데미를 지금 하는데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요? 지금 특화 마이스 발굴하고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고 다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호텔리조트 이런 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아카데미를 도에서 할 의미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마이스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저희도 많이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다른 사업들은 마이스 사업들은 많이 해 왔지만 이게 마이스가, 앞으로 우리는 마이스산업의 중추가 될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몇 년 안에 지어질 텐데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랄지 전문인력도 그렇고 또 그런 마이스산업에 종사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요.

수진

이수진위원

마이스산업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전에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랑이 다 있는데 뒤늦게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 보니까 뭐랄까요, 구색 맞추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니까 아카데미 사업은 제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 생활문화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페스티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페스티벌 개최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 이거 도비로 9000만 원 들어가야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위원님, 먼저 117페이지에는 생문동이라고 해 가지고 연 300만 원씩 저희가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1년 동안의 결실, 결과물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9000만 원이거든요. 올해도 군산에서 했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페스티벌에 자랑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어서…….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모든 분들도 1년 동안 하기에는 다 잘하고 싶고 다 해요. 그런데 저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분들끼리의 작은 규모를 하더라도 그들 삼삼오오 돈을 모아서 그들끼리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여기에 무슨 9000만 원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북생활문화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너무 이런 지원비 페스티벌보다는 안착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사업지원비를 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착의 의미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이번에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 아까 여행업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제가 삭감을 하려고 찾고 있는데요, 그것만 하고 제가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있던가요? 여행업 관련된 거. 죄송합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218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언제부터 계속사업으로 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시면 이번에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님.

번에

이번에이수진위원

문제예산 할게요. 너무 오래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18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전담여행사 지정·운영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2개 과만 우선, 문화산업과하고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윤수봉위원

애쓰십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65페이지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건데 이거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65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가 강한 동아시아의 지자체들끼리 모여 가지고, 주로 한중일입니다.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문화의 다양성 존중이다 해 가지고 전제 아래서 동아시아들끼리 한번 뭉치자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내년에 우리 전주에서, 전주가 손을 들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청두시 그다음에 메이저우시 그다음에 일본의 스지오카현하고 이렇게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전주에서 개·폐막식 문화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한중일 문화교류도 하고 거기와 관련된 연계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칭비율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매칭비율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히 지자체하고 시도하고…….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약간은 조정할 수 있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다른 데는 3억 이상씩을 냈습니다, 도비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2021년도 순천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올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군비는 엄청 많이 들고요, 기초지자체는 많이 들지만 그래도 광역에서는 평균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똑같이 올리지 않고 3억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이거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올렸나요? 안 올렸습니까? 일단 저희 설명을 좀더 해 주시고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67페이지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1억이 증감이 됐어요. 지금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및 세계문자엑스포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0 계상하다가 지금 1억 4500으로 1억이 늘었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내용은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500에서 1억 4500으로 1억이 는 이유는요, 내년에 세계문자엑스포를 개최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나 문자비교 그리고 저희가 서예 종주국이므로 인해서 서예의 우수성 이런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문자엑스포랄지 이렇게 한글을 선양하는 사업들이 저희 도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내년에 해 보려고 문화행사 그다음에 체험행사 그다음에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여타 위원님들도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적당한 데에서 그런 한글과 관련이 있는 지역들에서 유치를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는

이거는윤수봉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88페이지 세계소리축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을랑가 모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인데 증액이 1억 8700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통음악과 세계의 음악이 교감하는 공연예술축제거든요. 세계소리축제에다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주는 건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증가 사유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수봉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 사유는 지난번에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기 전북은행이 후원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원사의 후원이 중단이 돼 가지고 2000만 원 정도가 감해졌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조직위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직무수행비를 일단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가지고 총 1.8억 정도가 올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1억 8700 이거는 저에게 자세히 또 세세항을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를

저를윤수봉위원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이 금액만큼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보다가 이 전환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에. 전환사업들이요. 이게 지금 균특이양 사업을 말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균특사업이 균특이양으로 돼 가지고 이게 도비화된 겁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언제까지예요, 기간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6년까지는 국비보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나머지 그때, 물론 그때 2026년이면 몇 년 후인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도비로 편성을 해야잖아요, 다.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반적으로 이건 예산의 전문부서라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도 전체 보전, 저희 국 소관을 보면 68개 포괄 보조사업 중에 43억, 약 40%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사업 우선으로밖에는 편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 2026년까지가 완료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윤수봉위원

정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90페이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원사업도 지금 보면 12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증액 사유가 사업규모 및 운영비 증가로 돼 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열려서요, 저희가 2021년에는 15억이 들었고 2022년에는 열리지 않아서 6억 3000이 되었다가 내년 예산에는 18억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내년 10월에 열릴 계획이고요, 참여 작가는 20개 국에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을

집행액을윤수봉위원

보면 2020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고 2021년도에는 15억.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수봉위원

2022년도에는 6억 3000 집행액이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18억 계상이 됐어요. 그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여기 증가된 금액만큼 문제예산으로 해 주시고요. 폐공장은 하셨죠? 윤영숙 위원님이.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다음윤수봉위원

186페이지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이라고 있어요. 1억씩 2020년도부터 계상을 해서 8000, 1억, 1억 계상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그러면 똑같은 탐방로하고, 약간 틀릴 수도 있겠죠. 전주 한옥마을, 남원 황산대첩지, 진안 마이산, 뜬봉샘, 임실 상이암 이게 태조 이성계 왕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체로 탐방도 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윤수봉위원

해마다 할 필요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관광 자원하고 연계를 시켜서요,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이성계리더십센터라고 해서 여기가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2023년도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거를, 시행주체가 어디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역시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혹시 하셨나요?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소멸기금, 235페이지. 이거는 제가 꼭 문제예산으로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가 9억 계상이 됐잖아요, 소멸기금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지금 10개 시·군이거든요. 10개 시·군하고 이렇게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이 야간관광자원 시설 개선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야간에 나이트컬쳐가 없다, 그래서 체류가 안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야간체험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역마다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하는 것이 소멸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시·군과 연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조율은 저희가 60% 도비를 들이고요, 4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에 개소당 1억 500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국제관광 페스타 개최 신규사업. 이것도 지금 1억 정도가 돼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새만금, 갯벌 등 한류문화, 우수자원 이렇게 돼 있고 교육·오락 등을 활용한 융복합 국제관광 행사 개최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지금 8월달에 있던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8월 12일날입니다.

윤수봉위원

8월달에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3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3월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수봉위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떤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꼭 스카우트잼버리만 의식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북의 한류 그리고 BTS 또 여러 영화산업이랄지 이런 걸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사실은 전북이 어떤 곳인지, 관광지가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3대 국제 관광박람회의 하나인 독일 관광박람회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관광설명회하고 관광로드쇼를 내년에 계획을 해서 외국관광객 유치확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관광공사와 함께 저희가 홍보채널을 발굴해 가지고 전북관광 개발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로드쇼를 한번 진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걸윤수봉위원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에서 합니다.

윤수봉위원

해외에서요?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이게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여행업계에 인센티브도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해외에서, 그러면 이거 자체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맡기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윤수봉위원

해외 어디서 한다고 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독일이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이것도 균특이양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지금 군산하고 남원이 돼 있어요. 5 대 5 매칭이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군산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하고 남원 고소바위 국민여가캠핑장 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갈수록 여가 캠핑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업이 요구가 많아서요, 내년에는 군산의 금강호에 있는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거기에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체육시설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9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남원의 고소바위 공원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지금 스카우트잼버리 문학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이 문학프로그램이 스카우트하고 어떤 관계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스카우트잼버리 개최 기간이 8월 1일부터 1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이랄지 공연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잔잔한 음악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서 시낭송이랄지 시화작품도 전시하고 또 문학콘서트도 개최를 해 가지고 좀 분위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문학프로그램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게 역내에서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역내가 좋을지 밖이 좋을지는 좀더 고민해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역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외

역외김정기위원

? 역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역내요.

역내

역내김정기위원

? 그래서 아까 스카우트, 108페이지 스카우트잼버리 문화공연지원 이것도 역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문화공연지원 사업들입니다. 다채로운 공연을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문학프로그램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역내 과정활동은 우리 잼버리지원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잼버리는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왜 도에서 역내 과정활동을 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잼버리단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겠지만 저희는 문화공연에 대한 제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만드는 차원에서 구상이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두 군데 다, 저희가 역외의 과정장에서의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스카우트잼버리를 오시는,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화콘텐츠는 이해가 가지만 역내 과정까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문제예산으로 2개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스카우트연맹과 지원단하고 얘기를 해서, 여가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거기에서 내려왔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개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아까 문승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항상 이렇게 1월에서 12월로 써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새만금 잼버리 성공 기원 가요무대, 이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밑에도 돼 있지만 개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잼버리 기간 전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적어도 8월 전에는 D-100일, 20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연을 기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군산에서 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거의 8월에서 전이면 디데이 100일 하면 거의 한 3개월, 3개월이면 5월달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김정기위원

페이지 121페이지에 군산 희망 콘서트 개최 지원. 그렇죠? 이거는 지금 1월에서 4월, 이렇게 한 지역에서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다른 지역들도 많은데 한 지역에서 콘서트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 부분도 좀더 문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1페이지 것은 성공 개최 기원에 대한 콘서트는 이해가 가지만 121페이지도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전통문화 관광사진 공모전, 이게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진전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

격년제로김정기위원

하는 이유가 전북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굳이

굳이김정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용을 어떤 타이틀에 의해서 어떤 파트는 관광, 어느 파트는 전통문화 이 두 파트로 해서 시상을 하면 굳이 격년제로 이름을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해년마다 하면서도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북관광 전국사진전은 오랫동안 정말 전통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전통문화와 관련돼서는 좀 우리가 한국의 분류가 전라북도가 전통이 많은데 그거에 특화된 사진이 좀 없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통문화사진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종국에는 좀더 합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2개를 합쳐서 하면 계속 해년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전통문화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전북관광도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예산은 세워 주시고 내후년에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저희 전라북도가 굉장히 큰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윤수봉 위원님이 한글에 관한 엑스포를 하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크게. 그런 것도 있죠, 서예비엔날레도 하죠, 아태도 하죠, 잼버리도 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무궁무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윤수봉 위원님도 서예비엔날레, 저희 비엔날레관도 지금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국비지원이 없어지면 향후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대회는 아마 이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제가 궁금했는데 이게 국비 기금이 있고 국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도비·시비를 저희가 그냥 국가에다 주면 국가에서 하는 거라는 건가요?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182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은 재단에서 사실은 공모를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이게 4개년 사업이고 올해 처음 해서 도비가 7억인데 왜 2023년에는 3억 5000만 세운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총사업이 5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개년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7억씩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돼 있길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요, 이게…….

영숙

윤영숙위원

왜 3억 5000입니까? 2023년에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일단은 트래블라운지라고 해 가지고요, 여행을 하게 되면 가방을 놓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를 일단 2억…….

영숙

윤영숙위원

3억 5000 내용이 아니라 제 말은 왜 이게 7억, 7억씩 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건가요? 이게 사업계획은 4년이고 도비가 총 28억인데 올해는 7억을 세웠는데 왜 2023년엔 그거의 2분의 1인 3억 5000만 세우는 건지. 올해는 사업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좀 축소하고, 왜냐하면 그런데 시비는 3억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과에도 올렸는데 예산을 다 세우질 못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1회 추경에 좀더 나머지 부족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그럼 추경에 세운다는 거는 일명 쪼개기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18페이지에 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이수진 위원님이 문제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증액사유가 아태, 세계잼버리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아태나 잼버리에 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따로 크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문제라고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부터 보면 마이스산업 관련된 것들이 계속비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기반이나 밑그림이나 어떤 게 조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이걸 꼭 삭감하겠다는 건 아닌데 마이스 관련된 사업들 238페이지와 그다음에 239페이지 그다음에 241페이지 그다음에 242페이지 그다음에 243페이지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45페이지하고 248페이지 캠핑장 조성사업이요.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인데 하나는 군산·남원 하는 거고 하나는 군산에서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지원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계속된 사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오토 캠핑쇼는 2018년부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실시가 되고 군산 지스코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군산하고 남원하고 지원하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245페이지 거 새만금에서 하는 거 캠핑쇼가 2018년부터 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그리고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페어를 하는, 굉장히 고가에서부터 대중화된 장비에 이르기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 걸 봤고요. 개막식이랄지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타

기타이수진위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기타 들어가는 거는 어딘가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 사업비의 기타는 어디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스코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여기서 2018년도부터 했으면 이게 시행주체도 군산시하고 새만금컨벤션센터인데 도비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계속 여기 도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새만금 오토레저 2018년,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에서든 자체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은 계속 하고 신규사업은 또 신규사업 하면 너무 사업들이, 감당할 수 있으세요?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떤 사업은 계속 몇 년 정도 도비로 들어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사업은 쭉 하고 신규는 또 신규대로 발굴을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의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도에서 유지하게끔 전환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빠져줘야 되는 게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조례 근거 법령 해 가지고 너무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지원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마이스 관련해 가지고는 242하고 243페이지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마이스산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마이스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아까도 다른 것도 여행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인센티브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으니까 더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필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스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243페이지 이 건을 문제예산으로 1건만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소리문화의전당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겠는데요, 민간위탁 운영으로 해 가지고 옆쪽에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소리문화의전당에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다 이렇게 용역비, 기술사업비, 냉각수, 펌프 이런 것까지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은 본인들 자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어떤 거가 지금, 우석학원에서 나가는 게 어떤 건가요? 자체적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체적으로도 일부 운영이 되고요,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게 43명 정도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유지비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획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그 수익들은 수익대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소리문화의전당은 워낙 덩치가 크고 민간위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위탁

민간위탁이수진위원

하는 건 맞는데 민간위탁 이건 맞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석학원을 민간위탁 할 때 공개모집 하는데 나라장터 안 한 걸 지적을 했는데요, 이 우석학원이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커피숍 운영할 때만 봐도 아시겠지만 유찰이 여러 번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한 1400만 원에 유찰이 커피숍이 된 게 한 5～6번 넘게 돼가지고 반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연지홀 것만 해도. 그거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지금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곳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소리문화의전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거 소리문화의전당 수입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떻게 본인들이 수입을 벌어서 지출했는지 그거에 대한 수입지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보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끝으로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추경 때 오전에도 지적했던 투어패스 관련해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개 과 관련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산업과하고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이 있어요, 221쪽에요.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2억 4000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민간위탁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도로

별도로이명연위원

분리한 이유가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객들이 주로 서울, 부산으로만 가고 전주랄지 우리 전라북도에 그렇게 내원하지 않는 거기에 의미를 둬가지고요, 이름을 특수목적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수한 자원들, 관심을 끌 만한 여행의 소재들 이런 것들을 주제화시켜서 그거와 연계시켜서 방문할 수 있게 활동과 그런 여행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관광 브랜드상품의 이름을 또 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이라고 어렵게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이명연위원

2022년도에 어디다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시켰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라고 전주 소재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관광상품 마케팅과 어떤 차이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없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하튼

여하튼이명연위원

빨리빨리 넘어가게요.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에서, 208쪽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원 조성 등 25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 25개 사업 내에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이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이라고 고창에 양고살재라는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데 거기의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망대하고 또 포토존을 만들고 정원, 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사업이 17건이고요, 신규사업으로 8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을

달빛노을이명연위원

양고살재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계속사업이 되고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하는 과정 중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리고 210쪽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이 사업을 신청한 시·군이 남원하고 진안하고 두 군데밖에 없었던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남원하고 진안이 내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다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연차사업으로 좀 깁니다. 어떤 사업은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군에서 모든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잡기 때문에 최종기간은 6년인데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6년까지 늘어질 수도 있고 기한은 지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금 남원하고 진안의 2개 사업은 2023년에 처음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계속사업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 사업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과정이네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과정이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하겠다는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마이스산업 관련해서요. 마이스산업팀이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마이스산업팀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명연위원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 내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는 건 뭐죠? 센터가 설립됐나요?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설립·운영.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센터가.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에서 가장 취약한 관광 분야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센터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센터를 아직 설립하지는 않았고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이스 육성을 위한 센터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일단은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터를

센터를이명연위원

어디다 설립할 거죠? 센터를 설립하면 누가 운영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과 함께…….

아요

좋아요이명연위원

. 지금 여기에 2023년 마이스산업 예산 관련된 중에, 아니면 여기 아니고 그냥 우리 본예산 중에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얼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델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내년 3월 안에요.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용역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육성센터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터를

센터를이명연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디에다 놓고 어떤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연

이명연위원

그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짜리

얼마짜리이명연위원

용역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00만 원짜리입니다.

전에

전에이명연위원

했던 거니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마이스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발굴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센터만 설립한다고 한다면 다 되는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자원들이 전라북도에는 풍족치 않은데 일단은 뭔가 하나를 만들어요, 기구를. 이것은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자꾸 어떤 센터를 만들고 이럼으로써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방향이 옳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향후에라도 운영하는 과정 중에, 아니,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고라도 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 그런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아까도 앞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 다른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기구나 조직 인력을 거기에 투여된 인력들 월급 주는 데 인건비 주는 데 예산을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체육정책과, 문화유산과,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2개 과는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윤수봉위원

많으십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 459페이지 계속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459페이지 도립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이거든요. 여러 가지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6300 정도, 물론 그 안의 내부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1억 7000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작품 구입이, 사업내용을 보면 미술관에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작품 구입이 2억짜리가 1점, 1억짜리가 1점, 1000만 원짜리가 10점인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도립미술관에 예를 들어서 2억, 1억 상당되는 그런 작품이 혹시 있나요? 예, 우리 관장님.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의 최고가는 5500만 원이고 1억 이상 소장품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1억 이상 소장품이 꼭 있어야 되나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일반적으로 이건희 컬렉션의 대부분의 소장품은 10억에서 50억 이상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사적인 가치가 있는 소장품의 전체적인 금액은 10억 정도로 저희가 한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억 3000의 예산으로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 그러니까 이미 작고작가의 작품을 수집·구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수봉위원

도립미술관이 언제 완공이 됐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2004년에 문 열어서 지금 현재 18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18년 동안 그러면 왜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장품이 없었을까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 소장품 수집 예산은 대체적으로 초기에 5억 정도가 1～2회 예산 짜여진 이후에는 계속해서 2억대 예산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남도립은 매년 20억 그리고 광주시립은 매년 7억 이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액 자체에서 전북도립은 매우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서 구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451페이지, 전북미술사 구축 신규 관련해서 4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전북미술사 구축 신규사업 4000만 원. 그리고 산출내역이 자료 조사 및 정리 3000, 포럼진행 420, 자료 제작 500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전북미술사 구축은 2023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는데 전북미술사와 관련된 작고작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작가들이 계속 사망함으로 인해서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모두 유실되고 있습니다.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모두 모으고 각 기관이 그동안에 1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 역시도 한곳에 수집할 필요가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문연구자 1명을 저희가 위촉할 예정이고요, 저희 학예진과 그 전문 위촉가가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소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2023년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장님

관장님윤수봉위원

, 그럼 정리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매해 자료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올해, 내년부터 해서 해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수봉위원

432페이지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도립국악원이죠? 432페이지 도립국악원 보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년에 물론 계속사업이지만 5억 3500이 증액이 됐어요. 집행액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는, 그리고 또 지금 증개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해외공연이 3회가 있어요. 해외공연이 어디어디 공연한다는 거예요? 국악원 관장님! 원장님이세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내년 상반기에는 하와이로 확정됐습니다. 외교부 공모에서 됐고요, 하반기 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세 번 했고요. 세 번 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 번을 다녀왔고요.

어디

어디어디윤수봉위원

다녀왔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칠레, 에콰도르, 캐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윤수봉위원

하와이 세 번이에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상반기는 하와이가 됐고요, 하반기 치, 저희들이 보통 1억 2000이면 한 나라에 6000에다가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한 1억에서 2억 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 1억 5000, 최소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하반기 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술단

예술단윤수봉위원

정기공연 보면 10억 5000, 공연 기자재 구입이 4000, 공연의상 구입비가 1억 1900이에요. 의상 구입비가요, 지금 보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7500, 세탁비 2000.

윤수봉위원

의상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상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800벌 정도 갖고 있는데요, 전북대나 저희들이 기부행사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윤수봉위원

보면 일부 증액을 한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해요. 이 산출내역 말고 세세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해를 시키시고, 일단 증감된 만큼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저를 설득을 시키세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상

의상윤수봉위원

구입비나 기자재 구입, 정기공연 등 세세항을 알려 주세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우선

우선윤영숙위원

체육진흥과 쪽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전문체육사업지원 기금이 약간 있는데 좀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우수선수 영입비, 월드스타 육성비, 체육회팀 운영비 등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년에 전라북도체육회가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9억 정도를 더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럼 체육회팀 운영비가 뭡니까? 체육회팀 운영비. 전라북도체육회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직장 경기부가 있습니다.

직장

직장윤영숙위원

경기부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도체육회 전문체육사업지원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이렇게 예산이 흘러오는데 2020년에는 141억 정도였다가 2021년에 좀 줄었다가 본예산도 줄었어요. 줄었다가 조금 늘고 더 늘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더 전문체육시설에 지원이 됐는데요. 먼저 주요 증액사유가 전국대회 그다음에 동계대회, 소년체전비 이것이 1억 원…….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었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증액해 가지고 체육진흥사업 전반이 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올해, 2023년에 증액될 거라는 건가요? 2021년 이럴 때는 줄어든 거는, 증액이 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이 증액만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291페이지에 여기도 기금사업인데 291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지금 국가에서 장애인 스포츠 관련해서 결국 이 정도의 사업량을 하도록 강제된 사항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비사업이고 지원단가가 상승하고 강제로 배정이 된 겁니다, 시도별로.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국비 내시가 와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된 게 맞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단가를 보면 지원단가가 1만 원 정도 상향이 됐고 사업량도 증가했어요. 230명 정도가 증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국비…….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국가가 정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갑자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비 매칭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두 배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어쨌든 삭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295페이지 태권도대회 이건 계속사업이고 하는데 어쨌든 태권도원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있는 거죠? 무주 태권도원 때문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일부러라도 지금 태권도대회나 태권도 관련 페스티벌을 많이 유치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이걸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지금 저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옆에

옆에윤영숙위원

294페이지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하고 295페이지에 국제·전국규모 주요 태권도대회하고 결국 대동소이한 거는 맞죠? 왼쪽 세계엑스포 지원은 5일간 하는 거에 기금까지 포함해서 7억 원 사업으로 하는 거고, 295페이지 사업은 도비, 시·군비, 도비는 6억 1000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개 대회를 한다는 거죠? 풀비라는 거죠? 이게. 15개 대회를 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 차이는요, 문화엑스포는 스포츠를 문화로 즐기는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에서 시행을 해서 국가직접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국제·전국규모 대회는 자체적으로 도하고 시·군이 희망에 따라서 태권도대회를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유치하고 그 유치비를 저희가 함께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9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실적을윤영숙위원

보면 2020년에 코로나라고 해서 2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고 2021년에도 2억 6700, 올해 와서 집행을 제대로 한 건가 봐요, 대회를 열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는

늘어나는윤영숙위원

게,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제대로 못했고 올해서야, 올해도 예산 소진을 100%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에 못한 거 치고는 거의 예산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윤영숙위원

못하고 하반기에 한 거 치고는 작고 그래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억 3000이 집행이 됐거든요.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증액분만큼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예산 깎지 마시고요.

하고

지적하고윤영숙위원

깎을 건 나중에 고민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이건 국비로 하는 거긴 한데,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올해 못했고 작년에 못했고 재작년은 일부 사업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못했고요,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19년에는 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에 처음으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대로

제대로윤영숙위원

한 건 한 번도 없다는 거네요? 4100인데 뭘 하겠습니까? 한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도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1억 5000 예산인데 4100을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 계약금 위반액을 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한 건 없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로

제대로윤영숙위원

할지를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이 있는데 2억이 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군 수요 증가한다고 하죠. 수요는 항상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올해 증가한 사유는 딱히 없죠? 그냥 수요가 증가했고 예산과에서 세워줬으니까 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것도 예산과에서 세워준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과를 졸라서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육이나 관광 쪽에 수요가 많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이것도 증액분 문제 지적하고 삭감액 정도는 고민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 세워주셔야 내년에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지금 1억 6800인데 도비가 6700, 시비가 1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4개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14개 시·군이면 지금 14개 시·군에서 이걸 계속 하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도비 40%, 시·군비 60%를 대서 하는 사업이고요, 14개 시·군이 사업주체입니다. 거기에 학교를 정해서 농악 전승이 가능하도록 강사비랄지 악기도 지원하고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강사비하고 악기수리비 등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강사비가 5376만 원이고 악기수리비가 1344만 원인데 이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군 어디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 어디서 하고 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시 같은 경우는 창오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생명과학고, 익산은 신동초, 정읍은 입암중학교, 남원은 남원국악예술고, 완주는 삼우초중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은

군산은문승우위원

창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창오초등학교요.

오면

창오면문승우위원

저쪽 성산인데, 창오 같으면 성산초등학교나 그 근방 성산면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학생 수가 많아야 100명 미만일 것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 창오초등학교는 하고 있고요.

러죠

그러죠문승우위원

? 인원이 별로 없을 것 같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것은 강사비하고 악기수리비 이런 걸 지원하는데 강사비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1시간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시간에. 그래가지고 보통 2시간으로 우리가 규정을 잡아서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0개월 하고 있고요, 총 96회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2개교밖에 못한 것은 김제시하고 장수군하고 이것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적당하게 학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2군데가 됐습니다.

떻게

어떻게문승우위원

보면 메리트가 없어서 시·군에서 활용 않는 거 아니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의 현장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또 교육자들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좀더 적극성을 보이는 데가 있고 또 소극적인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비는 30% 주고 시·군비는 70% 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우리 시비가 2억입니다’, ‘야, 그거 하지마’ 해 버리면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비가 그래도 5 대 5는 돼야 되지 3 대 7로 매칭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시·군에 의원으로 계셨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주려면 다 주지 왜 우리한테 70%를 매기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북의 국고·보물 기획특별전 개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376페이지인데. 전시회가 1식 해 가지고 6000만 원, 전시도록 발간이 4000만 원, 홍보이벤트가 특집방송제작 해서 5000만 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야심 차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문화유산 지정이 1000건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전북의 역사성과 문화성, 자긍심을 키워주고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벤트성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세항목까지 솔직히 예산편성을 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크게 유적이 있는 국보나 보물급들을 좀더 연출을 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록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도록을 발간하고 각종 유물들 중요한 유물들을 새롭게 촬영해 가지고 1000건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한번은 홍보이벤트를 해 가지고 신문이랄지 방송이랄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로 한 50분 정도의 방송을 특집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제작물을 만드는 데 저희가 예산을 들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꼭 좀 예산을 세워주셔서…….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예산을 위원들이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1억 5000을 가지고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놨어요. 전시회 1식, 전시도록 발간 1식, 홍보이벤트 1식 해 가지고 세 묶음으로 6000, 4000, 5000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 버리면 이것을 홍보를 방송 제작하는데 뭣 때문에 5000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전시회를 어디서 한 번 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아이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가면 천상 저희들은 문제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해를 시키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고 문화유산과에 문화재 경미수리 실태 전수조사 신규가 있는데 목조문화재에 흰개미 방제들이 많이 있죠.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국가문화재 피해가 많은 것으로 국가지정 27개소 중 25개소가 흰개미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문제가 발생된 그 문화재는 저희가 내년에 도지정으로 특별히 관리해서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하게 문화유산과장께서 설명하겠다고…….

문승우위원

예,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안수한입니다. 국보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국보문화재는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도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총액사업비에서 우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리 잘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문제예산을 만들까 하고 있는데, 잘 하시겠습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수진위원

도립미술관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이번에 미술관 안내판 제작·설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관장님이 하시겠어요?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료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혹시 관장님, 토요일날 전주방송에서 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TV 혹시 보셨나요? 청춘들의 도전 실감미디어라는 프로 보셨나요? 그 시간대가 토요일날 8시가 원래 토크프로 하는 시사토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출연하고 그런 프로라 8시에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저는 항상 보는데 그날은 그걸 안 하고 특집으로 청춘들의 도전 실감미디어라는 프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타버스나 홀로그램, 가상현실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차세대 미디어에 관련된 걸 했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로 웹툰 제작해 가지고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학생들이 한 10일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립미술관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면 미디어파사드 해 가지고 외벽을 스크린을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커피, 제가 지적했던 거기 화면에 크게 현수막으로, 제가 지적을 했더니 현수막은 떼고 거기다 아예 광고판을, 그게 7월달에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수막 헝겊 그런 거였는데 인쇄물 저런 거였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커피’ 해 가지고 붙여놓는 그런 거가 돼 있더라고요. 7월달인가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흉물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안내판 제작·설치에 그게 포함됐나요? 그거 뗄 수 있나요? 만약 뭐가 돼 있다면 3층이든 몇 층에 커피숍이 있다는 안내표지판 들어가게 하고 그거를 제거할 수 있나요? 현수막, 지금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도 뭔가 광고판이 있다면 그건 떼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TV에서 그게 화면에 벽면에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작업한 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커피’가 딱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전시회 광고가 벽면에 있는데 그 커피라는 게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셨으면, 한번 보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안내문 제작·설치가 아무리 겉에 잘해 있어도 한 공간이 통일된 작업을 돼야 되는데 그 부분만 또 별개로 이거 영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분명히 협약서에 그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그거는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걸 먼저 전달하게끔 돼 있어요, 계약 그 갑 측에. 그걸 감안해서 제작·설치를 확실하게, 제가 한번 제작하는 게 12월까지인데 지금 이게 언제예요? 12월까지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러면 올 1년은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 내년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1년을 잡은 건가요? 설치를.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이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도는 상반기에 모두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부에 카페와 아트숍을 가는 길을 모두 안내하기로 했고 저희가 임대인데 이 임대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었을 때 협의사항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배려 차원에서 아마 안내표지를 네온사인을 붙이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이야기해서 이 사인물과 안내표지가 설치되면 바로 철거하기로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소상공인이라고 계속 말씀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가격 같은 거 바로 계약할 때 첫 계약이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지난번에 소리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안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고 문화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어디 서울에 있는, 아실 거 아니에요, 관장님도.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에 있는 미술관들 거기에 커피숍이다 그렇게 달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오셨으면 새로 오셨으면 다른 이해관계 얽힌 거 없이 과감하게 그런 걸 하셔야죠. 그렇게 계속 지켜보겠다, 코로나 뭐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리문화의전당이든 도립미술관이든 커피숍은 다 제가 문제제기 했더니 커피 좋은 거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커피 좋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코코아를 마셔봤는데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그 가격에 비해서. 제가 마셔봤어요, 일부러. 그런데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어떤 기준에서 고급스럽고 커피 좋다고 한지 모르겠지만 커피나 코코아나 하나를 보면 제가 열을 알 수 있어요. 아니었었어요. 수준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장님 다른 데서도 다 일해 보신 거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우위가 있고 전라북도에 거주했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 오셨으니까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더 이해관계 없으니까 과감하게 하셔야죠. 그걸 계속, 협상 그때가 언젭니까? 제가 얘기한 지가.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말한 지가 자료 요청할 때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한 거예요. 관장님 책임지고 과감하게 그거 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예산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거 그대로 커피 그렇게 해 놓고는 무슨 그게 개선사업이 됩니까? 작업하는데 커피 되는데 어떤 문화공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딨습니까? 관장님이 책임지고 전라북도에서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장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의 공간을 끌어올릴 생각을 각오를 독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공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안,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님은

관장님은이수진위원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276페이지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한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했고 시행주체가 5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해서 이렇게 내년에는 5개만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이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2억씩으로 진행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에

거기에이수진위원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에 노인들은, 노인이라는 표현은 쓰기 싫은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건 포함되지 않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침에 보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거는 기금으로 하는 거고, 공모사업이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284페이지에 보면 노인 체력증진 아카데미가 있어요, 신규로. 284페이지고요,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이 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저희도 야심 차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인회관 같은 데에서 운동기구나 설치해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노인 체육 고도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도내 체육 관련 학과가 네 군데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18군데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4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르신들을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 어르신들한테 개별적으로 개별화된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제공하기 전에 이 어르신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체육활동을 해야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노인 체육…….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체력인증제 운영 사업,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여기에 같이할 수 없나요? 꼭 이렇게 따로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이 아카데미를 어제 지적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국장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었는데 잘 보세요. 사업목적을 처음에 잡을 때 목적이 연장수명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 목적을 위한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이런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결론은 뭐냐면 노인층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마치 노인들은 그냥 도구,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교에서 필요한 어떻게 소스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논문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도출해 내는 게 프로그램 개발인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사업내용이, 정말 사업내용을 제대로 하고 싶었으면 참여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아카데미 만들어 가지고 학교, 4개 학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데이터 제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워딩이 좀 잘못됐습니다.

딩이

워딩이이수진위원

아니라 계획 자체가, 어제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동안에 사업 있던 사업계획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학교에서 공모자료 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2019년부터 돼 있는 사업이고 이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제도 제가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 왔을 때도 공모 해 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 학교에서 갖고 오는 거 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아줘 가지고 틀을 맞춰주면 거기서 학교를 지원하게 해야지 해 오는 거 보고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여기 올린 거라면 저는 이 사업은 어제 말씀 제가 들은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284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아무리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저희가 챙겨야 될 어르신들이지만 그 사업 자체 목적이 계획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76쪽 전북의 국보·보물 기획특별전 개최.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타이틀을 놓고 보면 전북의 국보·보물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대한민국 국보·보물이 아니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민국 국보나 보물은 없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에 있는 국보하고 보물을 저희가 기획특별전을 갖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원 실상사랄지 거기가 국보거든요. 그다음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금산사 미륵전, 국보가 전반적으로 8개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명연위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영상에 담고…….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대한민국의 국보나 보물 정도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고 또한 이건 오지 말라고 해도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찾아가서 보게 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데 태조어진이랄지 사리장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시가 가능한 부분은 전시를 하고요.

것은

그것은이명연위원

하고 있어요. 그건 어진박물관에서 하고 있어요. 시기를 정해서 밖에 내놓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해서 406쪽에 예산이 있어요.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그러니까 이 명칭만 놓고 봐서 그런지 이것도 지금 설립이 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진즉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터가

센터가이명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예, 4억 5000 정도 들여서 연구진하고 또…….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매년 전북연구원에다 이 사업비를 주는고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줘야 맞나요, 아니면 전북연구원에 각 파트가 있는데 그 팀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에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표 연구원들이 그 안에,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지금 전북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뭐죠? 결국은 전라북도에 중요한 앞으로의 사업도 기존의 사업들을 분석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위탁사업만 줘요. 대부분 해 왔다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역시 그 안에다가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또 별도의 예산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도 본 위원은 문제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같이 본 위원도 문제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어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노인 체력증진 아카데미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바로 옆쪽에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사업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태권도원 유치·조성 기록화 사업 1억 이 부분까지 본 위원은 문제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260페이지에 도 체육회 생활체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인데 증액이 한 5억 원, 4억 7600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아태마스터스대회 지원비 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사업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생활체육은 그거하고 틀린데 뭘 지원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태대회에 맞춰서 도 출전 선수 체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 7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전국 교류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출전지원금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스포츠클럽 왕중왕전인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또 아까 체재비, 우리 전라북도 선수단들이 아태마스터스대회 나가는 분들한테 체재비를 지원한다고요? 그것은 사업단에서나 해야 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태마스터스대회 도 출전 선수 체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가대표나 도대표가 아니라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15만 원인가 얼마 내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증액분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까 저도 보니까 숫자가 좀 이상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275페이지입니다. 지원단가가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됐고요, 사업량이 4511명에서 5470명 해서 959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증액사유를 댔는데요, 증감액이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증원분이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의 금액은 맞아.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액에 앞서서 설명해 줬던 8만 5000원 단가 및 4511명, 그러니까 증원이 되기 전 명수를 곱하면 여기에 써있는 2022년도 본예산액 써있는 금액이 안 나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는 미처 기재를 못했는데요, 수혜대상도 늘어나고 지원단가도 늘어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기간이 10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일반 대회는 물가인상도 있고 선수들도 늘어났다든가 대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어서 조금씩, 매년마다 그렇지 않지만 2～3년 정도 지나면 사업비가 올라가고 대회비도 늘어나는 것이 관례인데 장애인체육대회 290페이지 보면 이게 몇 년간 금액이 똑같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1000만 원 정도 주고 700만 원도 주고, 전북대회인데 이 정도 주는 겁니까? 시·군대회도 아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년에 꼭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장애우들이 목소리가 약해서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가 보살펴 줘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그리고 태권도대회는 여기 와서 예산서 보니 너무나 많아가지고 뭘, 아휴, 어지럽네요. 294페이지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지원 사업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코로나 이후 해외 참가자 증가가 됐다 하고 행사규모가 예년을 회복했다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에도

예년에도양해석위원

2억이에요, 2억 5000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서 가자면 2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2억이. 그런데 올렸다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2021년도 또 올해보다는 많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특별히 올릴 만한 이유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번에 더 올리기는 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2017년을 예로 들면 사업비가 8억 6000 그리고 2018년에는 8억 6000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40개국이 오고 35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코로나가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더 상승해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경기장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내년 대회가 김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김제 시설개선 하는데 내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이미 김제는 저희가 인프라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창입니다. 내후년에 할 것을 갖다가 내년에 예산 세워서 경기장 시설 인프라사업을 11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쪽에 32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재 경미수리 실태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사업목적에 보면 문화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경미한 수리 행위의 결과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복구대책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인데 이 문화재를 수리한 행위도 우리가 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야 직접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을 줘서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다 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리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가 돼서, 사회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돼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해도 될까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안수한입니다. 문화재 경미수리는요, 저희들이 문화재가 1000건 정도 되는데 그 1000건을 일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단체에 나눠서. 그 2개 단체에 나눠서 모니터링을 해서 경미한 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미한 수리가 창호지를 바른다든지 조경수목을 옮긴다든지 그다음에 담장의 흙이 무너져서 흙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한 것들이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 경관에 훼손되는 부분이나 경미수리 범위를 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전북을 모델링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경미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조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 문화재 경미한 수리를 한 것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서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경미한 수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것이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샘플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아니, 문화재청에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을 조사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국비 내시…….

해석

양해석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한다고 하니까 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하는 꼴이 돼버려 가지고 이상하네. 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지원사업에 보면 19명인데요, 도내 중요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왜 6개월만 합니까? 6개월만 하면 됩니까? 12개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28페이지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름철이나 가을 그때 관람객이 많이 찾는 그 시기성에 맞춰서 상시관리를 하지만 그때 계절적으로 관리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관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 그리고 상시관리가 필요한 그 시기에 맞춰서 관리인원 채용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을로

봄가을로양해석위원

주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봄가을로 하겠다는 건데 여기 시행주체로는 9개 시·군이에요.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다른 5개 지역은 문화재가 없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이. 왜 빠져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19명이 6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 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문화재지만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안 한 데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양해석위원

? 과장님!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모든 문화재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문화재로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남원 같은 경우에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이라든가 남원읍성, 남원 만복사지, 교룡산성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양해석위원

. 아까 미술관 소장품 이야기가 나와서, 4억 정도로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에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은 10억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수입할 수 있는 것은 1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까지는 재원도 그렇지만 또 민간 미술관에서 그건 투자성도 있고 해서 많이 하고 우리는 그걸 사서 다음에 돈 벌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전라북도의 작가분들 작품 위주로 또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 예술가들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품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 작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실제로 2022년 올해 저희는 총 24점을 구입했고 60% 이상이 도내 작가의 작품을 구입했고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증을 유도해서 올해 총 9점의 작품 중에 1억 7000에 해당하는 해외 작가의 작품도 기증을 받았고요, 또 송수남 작가의 작품도 기증을 받아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장품을 꾸준히 미술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들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아까 추경에도 정리를 했는데 이게 군산에서 의지는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로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지금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취소가 되어서…….

소된

취소된김정기위원

이유가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른 대구나 국제마라톤대회는 대구랑은 다 진행을 했어요, 올해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시에 선제적으로 어떤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는 아주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이나, 그리고 이게 4월인데 국제마라톤대회가 굳이 4월 그런 부분을 한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아까 명성 있는 대회라, 그런데 명성 있는 대회가 벌써 3년 정도 안 했으면 이건 명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기에 대구 같은 경우는 국제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이게 추진의지가 없다고 제가 봐서는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403페이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문화재가 어디로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도를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문 조사기관들이 전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고도화시켜서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서 매장문화재 훼손 우려도 불식시키고 다음에 개발행위 시에 어떤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해 줘서 불의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그런 서비스를 증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해서 개인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주시 자체도 도심 자체 정밀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반 시·군에서도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조사도 않고 문화재 보존지역으로만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거고, 만약에 문화재가 없다면 그런 보존지역도 풀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번에 부안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장이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규제혁신 차원에서 이것이 규제가 더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454페이지,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미술관 사업 때문에 개별 개최로 해서 시·군으로 찾아가면서 미술전시회를 했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번에는 동시에 개최를 하겠다고 예산을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굳이 동시 개최를 할 이유가 뭣이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미술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가 상당합니다. 2000점이 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7～8시·군 희망을 받아서 간헐적으로 돌았거든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내년에는 유물도 많아지고 또 장소에 한정되지 않도록 14개 시·군 전부 다, 그러니까 소장품을 동시에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미술품이 14개 시·군에 나눠져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장전을 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어느 시·군은 좋은 미술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시·군은 또 그런 작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좋은 작품들을 순환 전시해서 많은 도민들한테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게 낫지, 동시에 하면 어느 지역마다의 문화재 작품들이 다 달라질 텐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7개 시·군밖에는 못했거든요. 문제가 더 많고 또 장소가 좋은 데는 그런 어드벤티지도 있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7개 시·군에 더 확대해서 전체 시·군을 순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7000을 증액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예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들은 성인지예산이 그래도 증액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줄어들었어요. 성인지예산은 거기에 안 나오고 성인지예산안에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자료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체육종목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스포츠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성인지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341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세 분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1740만 원이 들어갔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국비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건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국비 증액이 돼가지고요, 내시가 온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을 했고요. 내년에는 순창하고 임실하고 고창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라북도에 몇 분이에요? 전체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이거

이거양해석위원

자료 주셔서 설명해 주세요, 왜 늘어났는지. 그렇다고 해서 다 인건비로 가는 건지 뭘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방비 매칭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3명이고요,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이런…….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해마다 왔다니까. 3828만 원씩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어.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 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가 도비로만 1억 3000입니다. 경기전 옆에서 했던 그 행사를 말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저도양해석위원

올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행사가 1억 3000짜리 행사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사업규모가 2만 명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300～400명 되나?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태반이고. 그 사업이 어떻게 나는 1억 3000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설명서 338쪽에 불교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지금 불교의식에 관한 또 의식주에 대한 목록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175개를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4개 시·군 통해 가지고 도내에 약 200개의 사찰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75개 정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불교의식 분야하고 음악 그다음에 민속 분야 이렇게 4개 분야를 우리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목록화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치 있는 무형문화재 유산을 우선적으로 더 선별하고 향후에 문화재로 지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기초 자료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활용될까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올해 1년 안에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수조사는 단년도에 내년에 끝날 것 같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내년도 2023년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안 올라오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주로 태고종 쪽에서 강력하게 목록화사업을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요,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매년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단체보조금요? 알았어요. 그리고 376쪽에 아까 전북의 국보·보물 기획특별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인데 전시회는 며칠 정도, 한 번만 하는가요? 60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시회는 한 번만 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홍보이벤트 해 가지고 특집방송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사가 지금 선정돼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선정돼 있지 않고 약 5000만 원 정도 해서 특집방송을 제작할 계획이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해 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적이

지적이윤영숙위원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10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잖아요. 결국 지금 사업이 1억 8000 하나 있는 거잖아요. 어제 도민안전실과 비교되는 게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기금이고 저희는 이자수입 내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1억 8000짜리 사업 하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의 활용성에 대해서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더 전입해서 해야 된다. 사실 이거 말고 모든 체육 관련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도민안전실 재난관리기금도 이자수입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몇십억을 0.85%의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고 최근에 그거를 다시 예치를 했는데 전북은행이 제2도금고잖아요. 여기도 전북은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약정이 그렇다면서 올해 하반기 10월에 했는데도 2 점 몇 %예요, 이자가.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도 1금융권이 거의 3% 정도도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좀, 아니, 이게 내 돈이면 그렇게 운용을 하겠냐, 한 푼이라도 더 예금이자, 전북은행과 어떤 식으로 약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솔직히 도금고면 일반인이 예치했을 때보다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낮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챙기셔서 내고를 하시든지 해서 이자를 제대로 받아서 단푼 1억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해서 사업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국장님, 지금 조성액이 101억 2700만 원이잖아요. 이 조례가 이자수입만 갖고 쓰게끔 돼 있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금 사업 추진기간이 5년 차이고 기금 존속기간이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 2025년까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하 2025년까지는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추후에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8개 시도 정도가 전부 다 기금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단계에 맞춰서 이 기금을 확대를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해체를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운용을 하든지 그런 고민을 해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체육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그 말 하기 전에 2025년까지는 묶어놓고 있어야 된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를 개정하시면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체육 쪽에 쓰여야 할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이것을 정말 묶어놓고 이자수입 0 점 몇 % 이것보다는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100억이 넘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않고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저는문승우위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묶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좀 풀어서 전라북도 체육에 정말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체육회장님이 연말에 당선이 되시고 하면 공론화를 하셔서 조례 개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결론을 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4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건설안전위원장 제안) 5.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해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저희 문화건설위원회, 그다음에 양해석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예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와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폐지되었던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조례를 재제정하여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존경하는 안수한 문화유산과장님이십니다.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과장님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공직 마무리되니까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이런 게 귀찮고 그랬었는데 마무리되니까 ‘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분들이 저런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현장행정에서의 위원님들하고 인간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게 참 기억에 남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 예산심의가 공무원 시간표에서는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으로 저희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비어천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천선미 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일동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 그대로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즐겁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