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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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해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현위원

생활체육과, 사실은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탁구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창양입니다. 강동구 여자탁구단은 2000년 1월에 창단되어 현재 3년.

김남현위원

몇 년 됐냐만 대답하면 됩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2020년 1월에 창단됐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그걸 해체 통보를 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해체 통보를 했습니다.

해체

해체김남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해체 사유로는 강동구 탁구선수단 6명 중에 4명이 9월에서 12월 중에 타기관으로 이적 예정이 돼 있어서 2명의 선수로는 정상적인 선수단 운영이 어려워서.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해체 이유는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탁구단이 있으면 유지를 해라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선수를 스카우트해오고 하는 것이지 그건 해체 이유로 답이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만 카누와 탁구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어서 구 재정 부담이 있는 상태이며.

재정

재정김남현위원

부담이면 1년에 우리 강동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카누와 포함해서.

카누

카누김남현위원

말고 탁구만 얘기하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약 6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남현위원

나한테 얘기할 때는 3억 7,000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거는 숙소 운영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그 6억, 좋아요. 6억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서 해체 사유가 하나 되겠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김남현위원

1년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약 9,0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1조 가운데 6억이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약 0.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0.6%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창단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어떤 단체를 해체하거나 어떤 개인을 해고할 때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청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가 내 자식이 취직을 할 때 어떤 개인 회사에 취직, 구청에 취직 그러면 신뢰가 똑같은 월급을 받을 때 구청을 신뢰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런

이런김남현위원

신뢰를 담보로 해야 될 공기관에서 예산이라는 어떤 지금까지 유지돼 온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하나 교체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 하나 개선하는 데도 5억, 6억 들어요. 그런데 강동구를 대표한답시고 만들어놓은 탁구단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체하는 데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이 탁구팀의 구성이 지금 감독 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치도

코치도김남현위원

있습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코치 있습니다.

수도

선수도김남현위원

있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선수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이 선수들이 금년에 낸 성적이 어떤지 파악했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올해 전국대회 규모에 참여를 해서 준우승 2회 입상 성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남현위원

쭉 파악해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전국 규모에 대해서 주로 2위, 2위 주로 준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준우승 많이 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러고나서 이러한 성적으로 인해서 대학을 간 사례들도 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선수 입장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적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의

대학의김남현위원

스카우트 받아서 내가 파악해 보니까 창원대나 안동대 이런 데에서 스카우트 받아서 그쪽으로 간 선수들도 있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예.

대로

나름대로김남현위원

성과를 냈어. 선수단 자체에는 분명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지금.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선수 개인개인 입장에서 보면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그 구성 선수들을 우리가 강동구에서 보호해야 돼요? 그냥 예산 많이 들어가고 싹둑 하루아침에 잘라야 돼요? 해체해야 돼?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두 개의 가치가 현재 상충돼 있는 면이 있는데 두 개 가치를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우수한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6억이 가치가 있어서 그 선수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선수들의 구성되어 있는 탁구단을 그냥 하루아침에 구청장 바뀌니까 해체 통보해버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런 차원은 아닌 거고요. 7월부터 선수단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고요.

여러

여러김남현위원

가지 변명하지 마시고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 이게, 탁구단 해체 통보 언제 했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10월 말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내가김남현위원

알아보니까 10월 18일날 했어요. 이게 감독한테 통보한 게, 감독과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이에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남현위원

또 한 선수는 내년 연말까지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23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우리 강동구청에 아까 얘기했지만 신뢰를 담보를 해야 되는 이 공기관 강동구청에서 예산, 이 시비 포함하고 그러면 6억이 안 들어. 그런데 이런 예산 몇 억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체 통보를 하고 그 선수들에 대한 보호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팀장이 답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얘기는 우리 국장님 제 얘기 그대로 속기록도 확인해서 구청장님께 그대로 전달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할 사항도 못 돼 이게. 지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탁구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도 생활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을 다녀도 두 달 남겨놓고 해고 통보합니까? 단체 해체 통보하는 겁니까? 내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지만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이렇게 해체됐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또 하나 비록 탁구지만 강동구민 가운데 탁구단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탁구단이 준우승하고 우승을 목표로 응원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해체를 혹시 꿈꾸더라도, 계획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여기 우리 강동구의 이름을 달고 출전한 그 탁구단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지. 구청장 7월 1일날 취임했어, 10월 18일 날 이게 정치적으로 왜 가냐고요, 정치적으로. 좀 더 확대하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전임 대통령이 하는 건 다 나빠, 잘못됐어, 전임 구청장은 다 잘못됐어. 이거 아닌 거거든요. 탁구단만 내가 한정지어서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탁구단을 해체하는 이유가 도대체 용납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산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세요.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공공화장실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 내용이 56개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막힘, 파손 이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남효선위원

공공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1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남효선위원

지원되는 거는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지원되는 돈은 관리용역이 1년에 한 1억 9,000,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물품 지원해 가지고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내년에 공공화장실을 늘려갈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공화장실이요?

남효선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공공화장실은 내년에 또 푸른도시과에서 4개 이상 새로 신설이 되는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더 늘어날 겁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이 공중화장실을 급할 때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안내하는 방법이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안내하는 방법이요? 대부분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나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놀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 거지,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 개방화장실이나 아니면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위치를 보면 제1번이라고 표시돼 있는 화장실은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고덕산 쪽에 있는 별장 앞에라고 표시돼 있는데요. 이건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2020년에 계약해서 들어온 업체들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20년에 계약해서 3년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이 업체들 민원 건수를 보면 계약 첫 해에 민원이 가장 집중돼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처음에 2020년 전에는 3개 업체에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4개 업체로 용역 업체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전에 하던 업체들이 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신규 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이나 이런 데 처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이 업체들이 올해까지 3년 계약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올해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내년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업체가 2020년에는 신규업체가 새로 다 바뀌었지만 올해는 하던 업체가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2020년 같이 그렇게 장기간 그런 혼란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남효선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 업체에 혹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게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가 3년간 계속 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위탁기간 중에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런 자료를 잘 활용해서 다시 올해 입찰을 하시고 내년부터 시행할 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혹시 폐형광등 수거도 청소행정과 소관 맞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그것도 한 가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덕1동이나 암사1동 같은 주택가에 폐형광등을 현재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지금 주민센터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형광등 버리시려면 주민센터 가셔 가지고 버리셔야 됩니다. 형광등은 별도의 수거체계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지정장소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행정편의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폐형광등이 생활폐기물 같이 대량으로 매일 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다 다 설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를 설치해 놓으면 또 거기에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정장소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일

효율적일남효선위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개동에 주민센터 한 군데만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 주민센터에 거리가 있는 주민들은 형광등 하나 들고 주민센터까지 갈 수가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거일을 정해서 한 군데 동네 가운데 어디 공원이라든지 다 모아놓으면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남효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고덕1동이나 암사1동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암사1동은 동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한 군데 이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절대 이걸 들고 가지 않고 집에서 신문지 놓고 형광등 깨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요새는 형광등보다 LED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형광등 배출량이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남효선위원

아직까지 그런 형광등을 쓰고 있는데 막대형광등 쓰는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거일을 정해서 수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일자리 현황별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월 71만 2,000원 부대경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25만원에다가 많게 수익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그러니까 5만 원을 더 추가 받아서 한 30만 원 정도 드리는 형편입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자료를 보시면 시장형 일자리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도에 확 줄었다가 2022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 시장형 일자리는 기존에 학교에 급식이 있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하는 일자리 인력 있었는데 그게 시장형이었다가 공익형으로 바뀐 사유입니다.

렇게

그렇게남효선위원

변경이 된 겁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시면요. 독거노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7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효선위원

81페이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각 동별 독거어르신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예, 여기에 지금 현황을 보면 독거노인이 많은 동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강일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가가 많은 동들이에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남효선위원

겨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IoT 기능이 포함된 응급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하고 협력해서 우유배달로 안보 확인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매년 신규사업을 추가해서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좀 더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서 올겨울에도 우리 강동구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1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에도

여름에도권혁주위원

말이죠, 구청장님 수행하시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수행하는 걸 보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죠, 문화행사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행사가 좀 있습니다.

저도

저도권혁주위원

여러 번 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행사를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사문화축제 온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한 4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인원 3일 동안.

막에

마지막에권혁주위원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왔으면 50만이 넘고 한 60만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비랑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가 폭발적이어서 비가 와도 거의 만원, 광장이 암사역사공원까지도 꽉 찰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욕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장히

굉장히권혁주위원

많은 인원이 왔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역대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대 중심으로 꾸며진 임시관람석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양쪽 말씀이세요?

권혁주위원

예, 그걸 몇 명 정도 기준에서 설치하신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양쪽 관람석이 다 합쳐서 한 1,000명 소화한다고.

전석요?

권혁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관람석이 중심으로 좌우로 그냥 준비돼 있더구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다 합쳐서 한 3,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3,000명?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안에 의자에 앉는 것까지.

자에

의자에권혁주위원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던데 3,000명 정도 이상 앉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안에까지 합쳐서요.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안전을 고려하신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대한 안전을 고려했고요. 비가 올 때는 양쪽 사용을 저지를 했습니다. 못 올라가게 미끄러워서 넘어질까봐 저지했고, 저희가 안전요원을 거기다가 120명을 투입을 했어요. 이제 전문인력은 21명, 누적 인원 63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을 100명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저도

저도권혁주위원

인원은 제가 봤어요. 하도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안불안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하게 설치하는 그 내용 업체 정확하게 계약한 게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입찰.

해서

입찰해서권혁주위원

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000명이 앉아서 이번에도 이태원 그런 예도 있지만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체하고 충분히 안전한 것을 계약할 때에 그 안전을 고려해서 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거래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인원하고권혁주위원

, 어떤 행사든지 안전하게 안전을 중시해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이 제대로 돼 있는 업체하고 인원 3,000명이라는 인원을 앉았을 때 진짜 안전한지. 물론 안전요원이 있는 거 저도 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첫째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중량과 간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연약하게 봤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간이로.

권혁주위원

그 무게의 하중과 3,000명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런 데서 보이지 않게 사고 나면 이거 잘 고생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저기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한 걸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공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약할 때 안전을 중심에서 정확한 이 업체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 저기 있나? 청소행정과장.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축제

암사축제권혁주위원

때 있잖아요. 이동화장실 보니까, 이동화장실이 종류가 몇 종류였습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 이동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한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설치를 했고.

권혁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했고. 저희는 관리만 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치는

설치는권혁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이거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권혁주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설치 대수는 10개 설치를 했고요.

종류

종류권혁주위원

, 종류.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종류는 다 수세식 화장실이죠.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지금 이동화장실 종류가 냉방도 되고, 잘된 게 많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종류가 그러면 몇 가지 종류냐 제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러면 개수는 지금 어느 정도 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10개요.

권혁주위원

10개밖에 안 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이동화장실 개수 말이에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개수요.

권혁주위원

총 개수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10개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이동화장실 10개밖에 안 된다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제가 수없이 봤는데 저쪽에 뒤에도 말이지, 그 음식점 뒤에도.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크기가 커가지고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수로는 10개입니다.

종류

종류권혁주위원

, 그러니까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권혁주위원

다 똑같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일률적이란 말이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이동화장실 제가 다른 데도 봤는데 적은 것도 있고 시설 좋은 잘 돼 있는 이동화장실이 지금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안말공원이라고 아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안말공원.

권혁주위원

가보셨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못 가봤습니다.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2동에 안말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이동화장실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이동화장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질 좋은 것도 많고 냄새 안 나게 처리되는 것도 요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알기 위해서 선사할 때 얼마나 설치했나 그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안말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이동화장실 당장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어르신들이 어떤 어르신이냐 하면 환경이 안 좋은 어르신들 거기 놀이 삼아서 어르신들이 있는데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거기 중앙마트라고 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권혁주위원

있어요? 중앙마트는 아시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권혁주위원

앞에, 이제 생각나시나 보다. 근데 거기 옆에 본 위원이 좀 같이 쓰도록 했는데도 문 잠궈놓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현 생활에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어르신들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젊은 어머니들도 있고, 어린이 공원이니까 있단 말이죠. 금방 자기 집에 가서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이동화장실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공원 내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푸른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저도

저도권혁주위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많이 해봤어요. 지금 법률도 보고 뭐도 보고 보는데 우리가 법은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사는 곳에 법도 만들 때 사람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기 다른 과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현장에 가서 보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보고서 저한테 얘기 주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해결해 드려야죠.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없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끝낸 후 설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알았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재단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김양수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업무하시는 와중에 가중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서.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솔직히 많이 가중됐습니다.

웃음소리

러실

그러실정미옥위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실시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품격 문화를 재창출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조금 업무에 부정적인 요소를 주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감사라는 것이 행정감사가 잘못을 지적하고 또 통제하기 위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그렇죠, 본부장님?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 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더욱,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 결국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부서를 후벼 파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게 또 감사하다 보면 좋은 것이 발굴되면 모범사례, 수범사례가 돼서 직원의 어떤 승진에 연관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전지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 자료 주신 걸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참 잘해 주셨어요. 제가 과하다 할 정도로 좀 심적으로 이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셨어. 그래서 자료 주신 거를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냐 하면 문화재단은 우리 고품격 전문공연장이에요. 그렇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 중심축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정미옥위원

그 중심축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는 우리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가 주민들의 문화향유, 문화복지서비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닌 문화교육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욕구도 해 오고 그런 요구가 풍부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부분 일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픈해서 진행해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반드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여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을 분명히 다 파악을 하시고 또 그걸 요소를 다 찾아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또 그런 목표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지금 2020년 1월 1일자로 출범된 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새내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공연이라든지 기타 문화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4월달부터 공연이 정상적으로 됐고요. 내년에 지금 공연 계획이라든가 이런 스케줄을 다 미리 잡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적이고 시행착오를 더 좁힐 수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자원에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잖아요. 물적 자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의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요소요소에 적용되느냐, 가장 그 키맨.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항해사 방향에 따라서 가셔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결정권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방향성을 좀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도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주민들 문화서비스, 문화 분야라든지 장려라든지 체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든 문화 행사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장려하고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단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우리 재단의 예산 쪽으로 도움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핵심적인 말만 하세요? 그런데 맞아요. 그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뭐냐? 기존에 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잘 진행해 오시고 성과, 성과라는 잣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때마침 발생이 돼서 문화재단이 약간 정체되어 있었던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자료를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되게 막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주민이 아닌 일반적인 주민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이 보여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역량, 3년 동안 아마 정체되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종식될지는 장담은 못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벤치마킹을 하는 데 큰 활용이 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정미옥위원

또 우리 문화재단이 신생된 지 기간이 짧잖아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어떤 프로페셔널한 역할을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 집행부에서도 요구하면 사실 욕심이에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존에 타 지자체에 엄청 잘 돌아가는 문화재단처럼 해라 하면 그건 욕심이거든요. 저희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잘 맞춰서, 그리고 잘 된 곳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막 다 찾아다니면서 왜 잘 될까라는 요소를 발견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제가 출장 자료도 요구한 거예요. 얼마나 코로나이지만 시국이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는 그런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타 지자체에 정말 선제적으로 잘 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좀 가셔서 벤치마킹하시려면 출장 많이 가셔야죠. 저는 출장 많이 가라 적게 가라가 아니고 왜 많이 갔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흐름을 보려고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많이 교육시키시고 되게 중요해요. 앉아서 폐쇄적으로 잘 되고 있겠지,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잘 돼 있는 곳, 꼭 벤치마킹 많이 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보는 거 듣는 거 물론 우리가 다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앉아서 잘 끌어가시겠지만 객관적인 요소도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용시켜서 우리 문화재단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왜? 46만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답변을 마무리하라네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아직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추가로 또 질의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것 명심하셔서 문화재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세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참고로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 최근에 마곡동 LG아트홀이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표이사님이 그 LG아트센터에 요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견학하고 공연까지 보고 오고 여기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여성 성비 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때는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비율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의류 수거함 때문에 질문드릴 게 좀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 내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0월에 8개를 샀고요. 2021년에 18개를 샀고 2021년 12월 10일날 140개를 샀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40개를 산 건 아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140개를 12월에 발주 계획을 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다음해 사고이월돼서 그다음 연도에.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말씀드린 건 다 계획 일자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희동위원

140개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신 거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내신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에 방침서를 보면 마지막 최종 국장님께서 이 스마트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런 면밀한 분석도 없이 18개가 늘고 갑자기 140개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토할

검토할이희동위원

시간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인데 1년의 기간이 있었고 8개, 18개, 26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처음에 8대 하고 그다음에 방침은 18대인데 실제 구매한 건 16대.

이희동위원

16대입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실제 그 계획은 18대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구매한 숫자는 16대에서 자료에는 24대가 돼 있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140대는 그해 연말에 예비비.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6대를 올린 다음에 실제로는 24대를 샀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140대 올린 것 중에서는 몇 대를.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140대 다 샀습니다.

이희동위원

140대 다 샀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 금액이 2020년 8대를 살 때는 개당 115만 7,25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8대를 사겠다고 올렸을 때는 109만원이고요. 140대를 사겠다고 올렸을 때는 129만 7,500원입니다. 결국 1년 안에 있는 숫자인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계약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산품이 아닌 이상은 변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이

변동성이이희동위원

있다고 하면 보통 수량이 많을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수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그 산출 내역을 봐야 되는데.

산출

산출이희동위원

내역은 저한테 내주셨습니다. 산출 내역은 의류수거함 구매가 따로 있고요. 적재량 감시센서가 있습니다. 적재량 감시센서는 16만 5,000원으로 다 동일합니다. 결국 의류수거함 구매가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 업체는 현재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희동위원

그 디자인팩토리와 관련해서 스마트 의류수거함을 쓰는 다른 자치구가 25개 자치구 내에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디자인은 자치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이 디자인은 강동구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타구하고는 비교를.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를 용역 발주를 한 건가요? 강동구만의 디자인을 내달라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용역은 강동구 캐릭터나 이런 디자인은 도시경관과에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도시경관과에서 발주를 낸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디자인은, 디자인 사업은.

이희동위원

이 디자인 값은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제가 25개 자치구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스마트 의류수거함을 쓰는 자치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저희밖에 없고 실제로 140개 정도를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산 것보다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의류수거함 자체는 25개 자치구가 먼저 사고 그다음에 운영 비용 관리는 해당 업체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설치는 구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장애인협회에서.

체는

교체는이희동위원

누가 합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교체는 구에서 합니다.

구만

강동구만이희동위원

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타구도.

이희동위원

25개 자치구를 살펴봤는데 교체와 관련해서 비용을 내는 자치구는 강남, 강서, 서초, 강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치구는 실제로 운영기관이 관리를 하면서 교체까지 합니다. 그런데 강동구만 유독 교체 비용을 4개의 자치구에서 내고 있고요. 실제로 130만원 돈에 이르는 수거함을 강동구는 내고 있는데 교체 비용을 내고 있는 강남, 강서, 서초구는 교체 비용이 개당 36만원, 20만원, 13만원 합니다. 결국 강동구는 크게 10배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구가 나서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와 달리 강동구만 교체를 큰 비용을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강동구는 유독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낼 것인가, 그거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운영기관의 문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 의류수거함의 운영기관이 어디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장애인협회.

이희동위원

장애인복지협의회입니다. 정확하게는, 장애인복지협의회는 장애인복지과한테 여쭤봤더니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애인

장애인이희동위원

등록이 안 돼 있고 단체 구성이 저한테 내신 자료를 보면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동지부, 한국장애인 곰두리 강동지회,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강동지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동지회 이 4군데가 모인 협의체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단체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를

계약서를이희동위원

좀 요청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지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 이 4개 단체가 이 협의회를 만든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기관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걸 위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이 단체가 계속 계약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이 단체가 법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건지 협의체로만 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자료가 저한테 필요하고요. 실제로 다른 자치구들을 보면 그 운영 기관이 교체 및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강동구만 10배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여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6명의 인건비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여기서 나는 수익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는 그거는 저희가 굳이 그쪽에서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요 비용이 실제로 140대라고 하면 지금 2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 기관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나는지 그 수익을 가지고 지역에 얼마나 기부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거를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최초 위탁일이 2012년이고 10년 동안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알 수가 없는 단체가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교체 비용 같은 중요한 비용은 강동구가 나서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지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 줘서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신수정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추경에서 e스포츠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 감편성해서 주셨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조례는 있어요. e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이거에 대해서 용역까지 수립해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렇죠

그렇죠심우열위원

? 한 3,000만원 들였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 사유는 뭘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e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 부서로 올해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저희가 최종적으로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e스포츠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없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도 폐업이나 내지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이나 아니면 주민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저희가 시기상조지 않나 싶어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 등을 좀 지켜보고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장기 검토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심우열위원

들어서 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라고 표현하시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국·시비 지원이 많이 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와야지 저희도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조례는 왜 제정을 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당시에는 e스포츠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막상 생활체육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주민의 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사실은 경제성이 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어떤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구조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에서

추경에서심우열위원

감액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산에 올해 임대료가 1억 4,400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설.

우열

심우열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고.

적지

적지심우열위원

않은 금액이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그 조례에도 표기가 돼 있어요. 구청장은 강동구 e스포츠 진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 그럼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그렇다 라는 취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외람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때는 계획을 세워서 했다라면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 계획이 이래서 변경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이라는 게 막연함은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이 있잖아요. 법, 조례라는 법이 있는데 그러면 폐지안을 올리든가 했어야지 예산만 감액하는 게 아니고, 법은 그냥 놔두고 그걸 안 한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미처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e스포츠와 관련된 조례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존치할 필요성이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추진하게 되면 다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조례

조례심우열위원

개정할 거나 폐지할 거를 제출해라 했는데 문화예술과에 저번에 대면감사 때 과장님이 여러 개의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거를 답변만 마시고 실제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폐지 의사가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요

됐고요심우열위원

. 저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북카페도서관 3호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3호점이 지금 저희가 원래 그 북카페도서관 3호점은 구천면로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함께 조성이 2019년도에 돼서 지금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암사동에 암사시장점도 있고 해서 북카페가 2개가 있고, 이 3호점 같은 경우에 규모 자체가 40평 정도 됩니다. 아주 작고 장서 수도 작아서 도서 대출도 안 되는 북카페고 여러 가지로 여건상 다른 북카페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내년 3월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사업심우열위원

종료한다는 거는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위탁 계약은 해지하고요. 종료하고, 임대 계약을 저희가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임대 기간은 2026년도로 아직 남아 있어서.

우열

심우열위원

26년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부동산에 내서 임차인을 찾아달라는 게 주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놔서 임대가 나가면 저희도 자동으로 종료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언제부터 오픈됐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19년.

확한

정확한심우열위원

날짜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19년 3월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19년 3월에 이 구천면길이 그때 다 조성이 돼서 다 입주가 됐나요? 19년이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19년도부터 3년 계약을.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구천면길이 완성된 지가 언제인데요?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19년도에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구천면길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데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2021년 5월에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위탁을 2021년 그때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가 위탁 기간입니다.

3월 31일.

우열

심우열위원

3월 31일?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20년 작년이네요? 전년도.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5월에 내년 3월이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네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1년도부터니까 2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년이 채 안 되는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2억 2,172만 7,000원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심우열위원

또 폐지하려면 철거 비용이 1,100만원 상당이거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총 2억 3,281만 7,000원 정도의 이 혈세가 지금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운영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나요? 일단 추가로 질문할 테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예. 문현섭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유희수입니다.

자료

행감자료문현섭위원

28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동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강일동 지역이 유독 지금 많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앞으로도 강일동은 입주 세대가 아직 신축하지 않은 아파트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도 주민센터에서 이 민원 처리 요구가 상당히 지체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그 수급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주민센터에서.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법이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많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맞고요. 강일동은 또 특히 인구도 많은 데다가 또 임대아파트 때문에 저소득 가구도 많아서 많은데 지금 현재 또 그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도 배치가 좀 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번에 저희 인사이동 때 저희 생활보장과에 직원이 보충이 돼서 저희가 조사관리1,2,3팀의 직원이 부족해서 동에서 올라와도 저희가 약간 조사 기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순수하게 이번에 직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같은 조사는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걸리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줄여보자 이번에 보충이 돼서, 일단은 구청에서는 조직 인력 충원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수급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센터의 그 인원보다도 그 장소 협소 문제가 또 있습니다. 특히 강일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장소를 어떻게 확충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보면 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교육급여 이렇게 있고 밑에 정부 양곡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옆에 보면 교육급여까지만 예산 저기에 나와 있고 정부 양곡에 대한 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집행을 안 한 겁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정부 양곡 비용은 저희가 자부담, 밑에 보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본인 부담 양곡비 구입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저희 구 예산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국비로 잡혀 있는데요. 그거는 택배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결산서에는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표시를 안 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쌀 구입비가 아니고 저희가 택배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육지원과.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서점욱입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국·공립이 85개소고요. 민간이 67개소, 가정이 80개소 해서 총 239개소고요. 141개소가 민간 가정이기 때문에 국·공립이 많은 편이죠. 민간 가정에 비해서는.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국·공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민간은 줄어들고 있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최근 3개년 동안 국·공립은 33개소가 늘었다고 하면 민간 가정은 67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현섭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 저출생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로 인해서 민간·가정이 더 훨씬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민간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면 국공립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그러면 또 국공립도 민간처럼 될 확률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정원 충족률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한 공유형 어린이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아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해서 민간·가정이 참여하는 상생 구조로 가고 있는 모아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도 민간·가정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은 점점 안 낳으려고 하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처럼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우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섭위원

문화예술과.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바위절 호상놀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잘 활성화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선사 축제 때도 이걸 시연을 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박물관 관련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수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바위절 호상놀이 보존회가 있습니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회에서 바위절 호상놀이를 전승시킬 수 있는 바위절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무형문화재니까 시비를 들여서 시 땅에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시에서 그닥 긍정적으로 또, 25개 구가 있는데 우리만 전수관을 지어줄 수 없다, 무형문화재는 이제 25개구가 다 있을 거고 그러니 이제 지으려면 구 땅에 구 예산으로 지으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존회에서 전 시의원 노력과 보존회 회장님이 아마 서울시장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서 타당성용역비로 1억 5,000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작년 연말 12월에 받아와서 이제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올해 저희가, 일단 보존회의 입장은 일단 용역을 해서 장소를 몇 군데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무형문화재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거꾸로 타당성용역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요구도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또 지역 관련해서 마을제, 그러니까 마을제 관련해서 전통을 지키자고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쯤 관련돼서 조례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산치성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치성제도 바위절 호상놀이처럼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단체에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저희 외에도 아마 다른 데도 욕구가, 니즈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에서는 산치성제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기보다 서울시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이런 산치성제와 같은 그런 마을제가 있는지를 실태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치성제를 무형문화재로 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이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내년에라도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부서에다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일리 만세운동 기념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쓰셨는데 그게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집행하셔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상일리 만세광장은 2020년도부터 이제 처음에 박희자 의원님께서 아마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조례를 발의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커지면서 아마 주참예산이 들어가서 거의 한 4억 상당으로 해서 만세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만세광장이 준공이 2022년도 3월 21일 날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을 잡지 못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일리 만세광장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냥 준공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제막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제막식 비용을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쎄요

글쎄요문현섭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부탁드립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팀장이 다시 한번.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원래

원래김남현위원

시에서 강동구 탁구단에 지원받았던 예산이 얼마 정도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올해는 시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제 스카우트 명목으로 또 지원 예산이 확정된 것을 이 탁구단 해체와 더불어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스카우트 비용은 선수를 영입했을 때 그때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고요. 스카우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예산의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스카우트 명목으로 서울시체육회든 예산 확정이 되었는데 반납했다 이런 들리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가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잘못된 설명입니다.

못된

잘못된김남현위원

설명인가요?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실명은 좀 뭐 하지만 김모모 선수가 지금 2023년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에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이제 해체 통보하면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책임하게 그냥 해체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대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겁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강동구청 차원에서 선수 진로확보를 위해서 타 기관 이적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금천구청이라든가 수원시청 이런 데에 자리가 있을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남현위원

또 한 선수가 있어요. 박모 선수.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박해림 선수입니다.

김남현위원

나 이름 또 실명 잘못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박모모 선수는 이 탁구가 해체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다른 팀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지원을 하거나 알아보지 않고 오직 강동구 탁구단만 믿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해체통보를 탁구단이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 이 선수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앞서.

있는

있는김남현위원

거지, 왜 이렇게 자꾸 주저주저한지 모르겠어.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에 앞서 법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법적책임이 없으면 끝 하면 되겠네요?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차적으로 법적으로 입단 계약서상에 강동구청과 선수끼리 양자 간 합의에 의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위원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대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짧게김남현위원

,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는 강동구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지방자치가 있느냐, 왜 의회가 있느냐. 하나의 집행부 수장이 개인의 철학이나 감정에 따라서 운영을 독단적으로 할 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 체육과 질의 마치고요. 다른 분 우리 신수정 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죄송한데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냥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

시간이김남현위원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 쭉 살아온 발전 과정에서 정신적·물질적 그런 산물들이 문화 같아요, 내 생각에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거의

과거의김남현위원

원시시대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하면서 남겨놓은 흔적이거든, 흔적. 굉장히 포괄적이겠죠. 정치·경제·문화·예술 다 포함되겠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강동문화는 강동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강동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고 문화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원은 공연 예술보다는 순수하게 정치적 색채도 없고 순수하게 강동구의 어떤 그런 역사, 강동구의 흔적들을 파헤치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문화원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보면 예산 지원이 해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도 갖고 강동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도 좀 해마다 증액도 시켜주고 이런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고요. 3차 질의로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3차 질의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난번

지난번남효선위원

선사축제 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옥에 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폐막식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충분히 우천이라는 걸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천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카스텐이 공연을 하는데 그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무대에 그 장비를 덮는 텐트를 3개를 쳐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숲속 무대에서는 버스킹이 진행이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 버스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100m 속도로 텐트를 끌고 와서 그 본 무대에 치다 보니까 한 30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우천 대비해서 준비를 했지만 또 그런 예상 외의 일이 생겨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남효선위원

대회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이번 공연 같이 공연이 뒤로 많이 딜레이되는 그런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남효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남효선위원

제가 질의하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이용하다 보면 남성용 화장실 청소를 여성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요새는 남성 화장실을 여성분이 청소할 때 양해를 구하고 남성 분이 사용 안 할 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화장실 구분해 가면서 지금 현재 남성이 남성 화장실을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 있고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 아니고요, 청소하시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청소하실 때 최소한 앞에다 청소 중이라고 팻말 하나만 붙여놓으면 청소하실 동안에 남성들이 이용 안 하고 부딪혀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양해를 구하고 사용 안 할 때 청소를 한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남성이 볼일 보고 있는데 여성이 들어와서 양해를 구합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나오셨을 때 말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아니

아니남효선위원

, 그런데 문제는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여성들이 쑥쑥 들어와 청소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미리 앞에서 대기하셨다가 이용자가 없을 때 팻말 붙이고 청소를 하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공통자료 1권 419페이지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장비 지급 건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행복마차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이었고요. 아까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기본이 월 25만원 정도에다가 추가한 수익금을 더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였습니다.

도에

전년도에남효선위원

일회용으로 지급이 되었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이 폐지 수집한 어르신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급이 되었으면 분명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추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2021년 한시사업이고요. 이거는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아니남효선위원

,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 사업은 아는데요. 이게 장비가 지급되었으면 이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결과 폐지 수집한 어르신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다닌 분이 안 계셨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안전장비가 아마 기존의 안전장비 같이 강동구 마크가 들어 있는 이런 게 아니었었고요. 하절기하고 동절기 나눠서 지급했었는데 하절기에는 토시나 이렇게 냉방용품이 갔었고요, 냉방 기능성 하는 의류가 갔었고요. 동절기에는 이제 패딩점퍼 내지 모자, 신발 이렇게 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그거를 주셨으면 안전용품이라고 표시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리어카 끌고 다니는데 안전에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질문하신 취지는.

음에

다음에남효선위원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저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시 부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동화장실이 최소가, 제일 적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규격 그거는 규격마다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변기의 숫자, 소변기의 숫자마다 또 다르겠죠.

침에

아까침에권혁주위원

푸른도시과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쪽 과에다 문의하라, 저쪽 과에 가라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생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 꼭 있어야 되고 법률에 저촉이 된다, 안 맞다 이것보다는 사실에 맞게 우리가 법률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사람을 잘 살기 위해서, 구민의 생활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법률도 만드는 것인데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아까 안말공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 계시던데 거기는 제가 수차 관찰을 해 왔는데 어르신들의 환경이, 다른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은 다른 거 해요. 여가 활동, 파크볼을 한다든지 뭐 가요, 여가를. 그런데 거기는 성내2동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밀집지역이면서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어려운 사항을 있는 과정에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이동화장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지하에 주차행정과에 얘기해서 지하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채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소관 부서로 해서 조율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분분인데 법률 따져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민이 불편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막상 그걸 실행에 옮기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화장실 갖다 놓지 마라, 왜 화장실 놔서 냄새나게 하느냐. 이런 주민 민원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정말 실행에 옮기려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더 심할 때가 있어요. 내 집 앞에 화장실 절대 갖다 놓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실행을 못 합니다.

것도

그것도권혁주위원

제가 그 환경도 확인을 해서 장소가 되냐 안 되냐 확인을 해봤고, 그게 면밀히 따져보란 말이에요, 가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화장실 규격 문제라든지 어떤 이동화장실이 요즘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이 요즘 냄새 안 나게 잘 처리되는 것도 좋은 것도 있더라. 그런 게 있으면 맞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권혁주위원

일을 하지 말고, 제가 검토 소리 몇 번 들어봤어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준다고 얘기를 확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주민이 필요한 곳에, 우리 과장님이 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막상 그걸 실행에 옮기려면 여러 가지 추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답드린다는 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도권혁주위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거기에 주민들의 자기 집 앞에 냄새 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맞는 규격을 주문을 해서라도 또 환경에 맞게 주문을 해서 우리 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업무가. 하여튼 이렇게 충분히 대답하셨으니까 섬세하게 현장을 확인 후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서점옥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과장님 참 노고가 많으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동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출산, 인구절벽, 초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사실 피부에 확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 용어들이. 그렇죠? 제가 일상생활하는 데서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행감사무 자료 얇은 책 여기 보시면 33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현재는 46만이지만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과장님! 집중하시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트가

아파트가정미옥위원

재건축되면서 큰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후면 50만 인구가 되는 예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간이나 구립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개원이 되는 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요. 그것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18년 이후에 저희가 35개.

정미옥위원

과장님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파악해 보신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작년만 해도, 아니 올해만 해도 제가 이제 3개소가 늘어났고요. 민간·가정은 거의 10개소가 폐지된 걸로 대략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죠, 민간·가정 폐지가.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러니까 이제 폐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정미옥위원

출산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출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절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제 노령층만 계속 증가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회원이 들어오는 자료를 보고 개원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참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강동어린이회관을 너무 운영을 잘해 주시고, 왜 제가 잘해 주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근처에 살기도 하지만 오며가며 보면 그 앞에 항상 붐벼 있더라고요. 차들도 붐벼 있고 어머니들이 아기들 손잡고 막 쫓아들어가요. 그 모습을 늘 봐오거든요.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하도 저출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희가 다 애국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운영이 내부적과 외부적으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체계가 참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의 역량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 숙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소요소 잘 배치가 돼서,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런 반응들이 많이 보이더라.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을까 생각했는데 또 의외더라고요. 이용률이 또 높아졌어요. 장난감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들이, 왜냐?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뭐 예측하기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커버하라고 한다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씀드린다면 그건 신이 아닌 이상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천호역에서, 시간이 몇 마디 하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질문드릴 수가 없네. 그렇죠? 30초 남았는데, 다시 3차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일단 그거 좀 고민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희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아까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비율 부탁드리고요. 수의계약할 때 관내 우수업체나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돌봄

돌봄이희동위원

SOS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 자체가 이제 7억 1,000 정도가 지금 시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억 8,000이고요. 82% 정도 집행됐습니다. 10월 말 현재.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대면서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동별하고 월별 편중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동에

동에이희동위원

따라서 지금 발굴이 안 되는 대상층이 있고 그다음에 월별에 따라서 연말에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이 고정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구에서 이거를 월별, 동별이 편중이 되면 힘들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실제로 1월부터 12월까지 동마다 편차가 별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돌봄SOS센터 동별 매니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파견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23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저한테 다시 자료 제출을 내셨는데 초복 삼계탕 행사 대한적십자 봉사에 관련해서 일회용기가 2020년에는 275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1,500원으로 뛰었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거 질의했더니 용기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음에 서류를 내실 때는 작성하시다가도 이상하시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당장

당장이희동위원

4배, 5배가 뛰니까 그러면 왜 뛰었는지 충분히 보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푸드뱅크마켓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가 지금, 제가 저번에 추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이요?

이희동위원

예.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시비로 운영비를 받아서 기아대책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희동위원

그 푸드뱅크는 시에서 해서 구에서 직접 하는 거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로벌

글로벌이희동위원

푸드누리하고 나눔과 기쁨이 있던데 이거는 개인이라고 해서 점검 사항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구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글로벌, 어디 건지 제가.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주신 보조금 집행 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구립 강동푸드뱅크마켓과 글로벌 푸드누리, 나눔과 기쁨 크게 3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원은 따로 되는 건 없고 점검 정도만.

이희동위원

뭘 근거로 점검을 하는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에 납품을 하는 식재료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위생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따로 지원은 없는 거고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점검이 나가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보면 2년 연속 글로벌푸드누리와 나눔과 기쁨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납품했다고 점검 사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아직 점검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이거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점검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취약계층들한테 가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 중간에 중지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구천면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가요? 너무 좀 포괄적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됐고요. 이 북카페 3호점, 임대료는 보증금이 얼마고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3호점이 보증금이 3,500입니다. 3,500만원, 그다음에 월 임차료가 460.

우열

심우열위원

460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463만 9,000원.

우열

심우열위원

월 임대료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거의 2년이면 이것도 8,000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는 거였네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실적이 좀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처음부터 이게 계획 단계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는 취지네요? 그런데 이게 세금을 이런 식으로 쉽게쉽게 결정해서 쉽게쉽게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조금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재균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음식물 재활용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 단서 조항에 음식물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시에 근로계약이 시작된다고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바람에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구청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구청장님 답변은 “직원들이 예측을 못했다”예요. 그게 예측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잘못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정상적으로 그 인수인계가 될 거라고 직원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안 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지금 업무를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오. 내용을 확인해.

내용

내용심우열위원

말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냐고요? 과장님이.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때 상황에 대해서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담당자한테 보고받은 건 별도 없고요.

계약

계약심우열위원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업체는 반발을 하고, 그 반발을 하면 당연히 운영이 당분간은 안 될 거라는 건 뻔하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예측을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번에 있을 구정질문에서 또 그 얘기 또 해야 돼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저희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뻔한 거죠. 그거는 뻔한 거, 예측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측이

예측이심우열위원

있잖아요. 정해진 예측,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제가 따로 구정질문을 또 하든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서 현재 입찰을 하고 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입찰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에

협상에심우열위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하는데 이게 2019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최초였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렇게 협상에 의한 청소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는지 기억이.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지침에는 청소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고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결정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써서 19년도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그런데 그거는 '카더라'는 소리가 난무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난무하고 문제점이 많고 시끄러웠던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그때 시끄러웠던 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법으로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업자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법에 의한 절차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그 질문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차이점은 먼저.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19년도에 한 거하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19년 전에 했던 계약은.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말고 19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을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차이점.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 인원, 장비 이런 게 차이점이 있겠죠. 조건에 대한 차이점이 있겠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릴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도급자는 사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가 19년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급자는 협상 종료일까지 다음 각호의 장비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인력은 계약 체결일까지 확보한다.' 바뀌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바뀐 내용 맞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3년 장기 계약하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인력 확보 계획이 3점이었는데 2점으로 줄었고 차량 확보 계획은 3점이었는데 5점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도 2점에서 1점으로 이것도 줄었죠? 그다음에 접수할 때 장비를 차량등록증까지 첨부해서 내라고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협상 종료일까지 차량이 미확보되면 협상이 결렬하고 차순위 협상자로 한다라고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차피 점심 후에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변한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그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협상에는 절차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내용에는 항상 변화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장비, 인원 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세부적으로 다 그런 변화까지 다 따지는 건, 그런 내용을 따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는 협상에 대한 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변화에 대해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얘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맞아요. 내용이 바뀐 건 맞아요.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얘기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차 질의가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들이 지금 두 가지도 질문도 끝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서 지금 질문하자는 거 아니에요. 질문 답변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단에

선수단에문현섭위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동구가 선수단이 몇 개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강동구는 카누, 탁구 2개 종목의 선수단이 있습니다.

누가

카누가문현섭위원

생길 때 당시에 어떤 취지로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직장운동부 사업의 취지는 취약 종목, 비인기 종목 육성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타구에 비해서 지금 1개 이상 이렇게 운영하는 지역은 지금 저희 구만 있는 겁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탁구단이 2000년도에 창단될 당시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탁구단 창단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 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현 시점에서 좀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문현섭위원

창단이 됐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민선 8기 인수위에서 이 탁구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문제 제기를 했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카누와 탁구가 비교했을 때 탁구는 카누에 비해서 비인기 종목 또는 취약 종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이게 지금 해체하는 그 명분으로 지금 2개 종목 중에서 탁구단을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탁구단에 앞으로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체를 한다고 결정을 한 건가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2개 종목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카누가 더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을 한 바는 있으나 이게 주요한 탁구단의 해체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자꾸 명분을 찾아서 탁구단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예산 문제 갖고 이걸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는 선수들도 있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 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현재 이에 대해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 중에서 탁구단 해체에 따른 대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대안이 없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생활체육과 팀장님.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하게

집요하게김남현위원

얘기를 해서 다소 미안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질의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남현위원

스카우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이 그게 항간에 떠도는 얘기다라고 쉽게 말해서 내가 거짓말을 갖다 전달하는 그런 상황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을 했어요. 금년 봄에 경기력 향상 지원금으로 2,540만원을 서울시 체육회에서 받았어요. 왜 받았냐? 이 탁구팀이 전지 훈련비로 그 가운데 40만원을 썼어.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김남현위원

2,540만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4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5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그대로 2,500만원 남아 있어. 그런데 이게 스카우트비예요. 그런데 해체를 하면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얘기를 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왜 다시 발언 하냐면 사실은 의원 발언이 속기록에 남는데 내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체 통보가 있기 전에 서울시 체육회에서 강동구 탁구가 나름대로 성적을 내니까 이번 하반기에 3,000만원 지원 약속을 했고 내년에 2,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해체됐으니까 구두 약속이고 뭐고 돈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그건김남현위원

맞는 상황이고 이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스카우트비가 2,500이 지금 비축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 3,000, 내년 2,000, 5,000이 또 지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는 내년 선수 스카우트를 4명을 접촉해서 강동구 탁구단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4명한테, 그게 또 이름 내가 구체적으로 다 받았어요. 박 머시기, 김 머시기 다 있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렇게

이렇게김남현위원

약속을 했어. 감독은 당연히 강동구를 믿고 강동구 탁구선수단 감독으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해체가 돼. 그러면 4명은 이제 붕 뜨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 해체가 된다고 하니 2명은 다른 곳으로 가기로 지금 대안을 마련해 놨어요. 가기로 돼 있어.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지금 방황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과 1대 1로 얘기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교육받으러 가고 팀장님 혼자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팀장님의 답변 태도가 되게 불만스러워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의원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얘기하면 인정할 건 인정해달라 나는 이걸 요청드리겠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오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하게

편안하게김남현위원

하나 그냥 여쭤보고 좀 개선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경로당 양곡비를 지급하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남현위원

지급하는데 강동구에 우리가 지급하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입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경로당이 134개소가 등록돼 있는데요. 등록된 경로당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남현위원

다 똑같은 양곡비를 지급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20kg짜리 8포를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경로당에 어르신 회원 수들이 각기 달라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김남현위원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경로당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고덕리엔파크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적은 데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25명 내외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남현위원

양곡비를 줬을 때 이게 식사비, 식사의 그 쌀값이죠? 쉽게 말하면.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100명이 드시는 양하고 25명이 드시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주는 것 자체는 형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회원 수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원래는 양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원래 원칙상, 내년도에는 지원 희망 여부를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중식 도우미 지원 사업도 추가로 10만원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 사항까지 조사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근에

최근에김남현위원

구청 앞에 장애인 단체 시위가 있었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시위 주최가 누구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시위 주최는 우리 강동구의 자립지원센터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자립센터협의회가 같이 참여를 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위를

시위를김남현위원

할 때는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 사항들이 뭡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구비 지원활동비를 조금 추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신설해 달라.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세 가지 요구들이 우리 과장님 판단에는 정당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요구입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시설 측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구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단체하고 형평성 관계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걸 100%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격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위를 안 하십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위를

시위를김남현위원

종결시키는 대안이 있었나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10월 27일 날 1차로 구청장님하고 시위단체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요구했던 사안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비를 일부 증액시켜주는 걸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증액, 청장님께서도 오케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줬는데 그 부분뿐 아니고 추가로 센터의 운영비를 추가지원해 달라, 권리중심 일자리 도입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시위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끝에 일단은 활동지원 부분은 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관계는 예년에 지원했던 그 기준 정도로 해서 기존 지원액의 10% 정도를 좀 인상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처음 시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치구에서는. 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자치구비 사업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자립도 여건상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다른 구의 추진 현황이라든지 우리 구 예산 형편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검토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현위원

장애인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일상 평범하고 정상인들하고는 좀 다르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많이 열악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좀 배려를 하는 정책을 펼치면 쓰겠고요. 이게 어떤 일시적인 잠깐 시위를 잠재우는 일시적인 대응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들을 좀 찾아서 정책에 반영해 주면 좋겠네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예산 수립하고 사업 계획 잡고 추진하는 것은 진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위했던 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게 탈시설 정책하고 연계돼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분들 중에는 그 가족들이 가정에서 케어를 하기에 힘들어서 거주 시설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이분들 주장하는 대로는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집단행동이라든지 큰 목소리를 같이 내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탈시설을 요구하시는 분들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데 이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조율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심우열위원

이어서 장재균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직전에 계약은 3년으로 했었는데 2년으로 기간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민간의 위탁은 최대 3년으로 돼 있고요. 3년 이내에서 1년, 2년, 3년까지 할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정책적인 결과의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유요? 글쎄요, 그거는 길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짧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물론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3년으로 하는 것보다 2년으로 해서 다시 검증을 하겠다. 그런 뜻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탁을

위탁을심우열위원

만약에 신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해서 안정될만 하면 그게 2년 정도가 소요돼요, 1년이 훨씬 넘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게 해보고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제가 답변은 천천히 하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 입찰 공고 내용을 보면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이 조항이 다 바뀌었고요.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구청장한테 내락을 받은 업체가 신청을 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여기에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접수할 때 장비차량등록증을 사본 제출하게 돼 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신규 업체가, 아마 3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신규 업체가 그 장비를 다 사서 그 소유로 해서 입찰을 하려면 장비가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한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입찰에서 낙찰받지 않으면 자기 소유로 갖다가 다시 팔아야 되는 거를 감수해야 돼요, 신규 업자가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평점을 매길 때 다른 거, 기존 업체나 신규 업체나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없애고 기존 업체나 내락을 받은 업체가 점수가 좋게 차량 확보계획을 3점에서 5점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인력 또한 마찬가지로 다 세팅된, 준비된 그러려면 기존 업체나 내락받지 않은 업체가 아니면 입찰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고 뭐 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는 구정질문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한번 직접 물어볼 거고요. 과장님은 됐고요. 문화예술과 신수정 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부랴부랴 확보한 강동구 임대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증금만 94억이 넘고요, 연 임대료가 58억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북카페인가요, 뭔가. 북카페 도서관 같은 경우가 7개소가 2020년부터 계속 진행이 된 2020년 9월부터 진행이 된 사업이네요. 거기에 보면 보증금이 한 4억 1,000여만원이고 월 임차료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월 1억 1,400 정도가 들어가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심우열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지금 강동구에 신설될 도서관이 어떤 어떤 게 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일동 302-4번지에 명일근린공원 내에 숲속도서관이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규모는 5,000㎡ 규모로 거점 도서관인데요. 그리고 둔촌아파트 내에 기부채납으로 진행하고 있는 1만 2,000㎡ 도서관이 12월에 아마 시공사를 선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2개가 신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히심우열위원

둔촌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은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을 다 합해도 더 큰 면적의 도서관이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거의 이 도서관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가장 면적이 큰 도서관이 될 거고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0㎡ 규모거든요. 1만 2,000㎡면 거의 6개를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는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도서관이 상당히 확대가 될 건데요. 지금 이 북카페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도서관에 대한 건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공도서관과 이제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나 이런 데는 상호대차 이런 거 다 연결돼 있는데요. 북카페 도서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연결하기에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효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복지정책과 이선영 과장님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감사

대면감사심우열위원

때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거기 별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 가족정책과의 한미정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조례 현황과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조례를 제출하라고 해서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조례 네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지금 대상이 없어서 폐지할 예정이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명칭이라든가 근거 법령이 여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바뀌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개정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검토한 후 개정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가 있는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독사의 정의에 연령 제한 삭제 규정이 있는데 지금 ‘50세 이상 1인 가구’에서 ‘50세’를 빼고 ‘1인 가구’로 저희가 바꿀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조례에 대해서 내라고 해서 이렇게 내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 할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해서 살펴본 결과 이런 게 있어서 제출하셨나요?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김기상 의원님이 개정을 얘기를 하셔서 개정할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그동안 조례를 운영했는데 신청 건수가 없고 여성가족부의 기존 사업에 소득 기준이 저희랑 똑같아지면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폐지를 하기로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각 부서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위임받고 조례에서 위임받고 규칙이고 규정에 정한 대로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실적이지 않은 게 지금 이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 이외에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개정할 게 있으면 빨리 개정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멈춰버린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좀 사설이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서른 부분을 좀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정책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저출산 시대에 민간 어린이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쭉 이제 제가 짚어볼게요. 민선 7기 때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점 조금 5개에서 10개소 정도 사이로 점점 확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35개소가 늘어났고 현재 86개가 운영 중에 있어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받쳐주는 요소가 뭘까요? 받쳐주는 요소, 어린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환경도 잘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정작 거기서 이용해야 될 어린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출산과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결국은 유인책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이 보니까 개소를 하지만 또 폐원을 하는 게 또 수가 점점 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했더니 물가상승에 반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적정에 투입이 되지 않고 또 어린이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원장님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악순환이죠, 전부 다가. 만약에 어린이들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정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운영을 어느 정도 버티겠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좀 현실이 야속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임대료도 상승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또 예산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왜냐, 우리가 그런 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현재 46만이지만 앞으로 50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구들이 유입이 될 텐데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고 또 어린이집 확충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문제로 가시면 안 돼. 질적인 문제도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들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런 환경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22.9%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용 실적이. 왜냐하면 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린이집의 상태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 이렇게 야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돼서 서로 우리 구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고 그런 세금으로 투입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일정한 부분이 또 지원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또 민간의 영역이 있고 국공립의 영역이 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구절벽,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출산이 많이 되면 초고령화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계가 줄어들겠죠? 그럼 초고령화가 고령화, 고령화가 중장년층, 점점 이제 연령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원아 또 아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우리 강동어린이회관까지도 연결 지어서 말씀드릴 텐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강동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률이 너무나 상당해요. 놀랍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2020년부터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피크를 찍었어요. 22년에는 점점 지금 줄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종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장담은 못하지만 종식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보시면 우리 강동어린이회관과 아이맘, 같은 맥락이에요.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다 유아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곳이니까. 그런데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서 일평균 48명, 일평균이라고 치면 왜 48, 50명도 안 되나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느낌을 받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평균 865명 거의 1,000명에 가깝고 총 1년 사이에 5,299명 거의 5,300명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린이회관이 규모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 도서관보다는 시설이 작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는 상당한 거예요. 상당하다는 뜻은 아까 내부적·외부적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직원들이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일맥상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직원들 또한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지 않나, 성과를 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곳은 또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원래는 많이 들어가야 될 곳이 맞아요, 이런 곳이.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감사에서 제일 키포인트로 보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능률적이냐, 효과성을 내냐를 보는 건데 우리 강동어린이회관이나 아이맘 같은 경우는 추진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성과가 아주 뛰어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그램이 테마 구성별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요소들이 아이들을 오게 하지 않았나,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린이 영유아층의 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들이지 않았나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관내에 지금 구립도서관이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서관이다, 북카페다 너무 추진하고 다양하게 많이 파생된 도서관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투입된 비용 대비하면 이 아이맘 어린이회관이나 아이맘 이런 것들은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자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국공립을 증가하고 민간·가정 감소 추세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국공립이 저조한 편이었고 민간·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에 따라서 타 구도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는 더 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국공립도 신규 설치에 민간 매입이나 전환을 그동안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는 지양을 할 거고요. 5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신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민간·가정은 아무래도 임대료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더 심각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을 높여서 입소 아동을 조금 높이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현재 민간·가정은 부모님들이 너무 국공립 위주로 선호하다 보니까 좀 더 점점 아이를 뺏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서울시에서 올해 모아공동체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의 그런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자원도 공유하고 그래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가정의 입소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중에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국공립에 치우쳐진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민간이 그만큼 질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걱정, 왜냐하면 선택되어야 할 곳이 많아야 되는데 학부모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영유아 어머니들은 내 가까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아무리 시설이 잘 돼도 저 멀리 사실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인근에 어린이집.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정말 이 부분은 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거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정책 방향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공감되고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육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냥 직장생활하시고 집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온전히 느끼고 피부에 와닿는 거는 여성들이 더 강하게 와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진짜 많이 강화시키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진짜 이번에 행정감사 통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절실함이 진짜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코자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진짜 너무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 역량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육전문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부적 직원의 어떤 관리라든지 인적자원 관리 아니에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중요하다. 만약에 전문성이 없는데 뭐 A라는 곳에 갖다놔서 예를 들어 회계를 하라는 둥 뭘 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서 제대로 된 곳에 그 업무를 맡기면 효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우리 특히 강동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에 맞춰서 잘 하고 계신다. 제가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꼭 부족한 면을 지적하기보다도 잘한 부분은 또 발굴해내서 또 거기에 대한 칭찬도 해 드리고 또 사기 진작도 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복지가족국장님, 지금 인구가 지금 막 줄고 있잖아요? 이대로 줄면 조용히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 복지가족국 전체에 응원을 드립니다. 더 가일층 해서 인구가 한 명 한 명이 더 늘릴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안 계시죠? 팀장님.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권혁주위원

과장님께서 행감 기간에 과장 교육이 지금 우연의 일치가 아니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유소년 축구 성내유수지 있잖아요. 이 체육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주소지는 송파로 돼 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송파구 방이동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그 관리하고 그 시설 한 것은 강동구 우리 구에서 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권혁주위원

대략적으로 투자가 얼마 든지 아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정확하게.

하게

정확하게권혁주위원

안 해도 대략 많은 돈이 한,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 투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활용해야 되겠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어린이들 체육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2쪽 한번 봐주세요. 축구교실 풋살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9,600만원 이렇게 소요 예산인데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하는 방향을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권혁주위원

. 그건 그 정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린이들이 금쪽 같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국장님에게도 지금 인구 문제도 거론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보살피고 금쪽 같고 보배잖아요? 거기에 동의 하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그 유수지의 어린이 교실 유청소년 축구교실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두 달 만에 못 하게 한 이유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배경이었습니다. 체육생활 조례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조항이 나와 있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지난번에 내렸습니다.

거기

거기권혁주위원

지금 영리 조례에만 그렇게 치우칠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조례 내용 영리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지금 청년 코치가 2명 있고, 그러면 지금 청년 취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돈도 많이 투자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청년들이 두 사람은 거기서 먹고 살고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어린이들 몇백 명이라든가 하여튼 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중요하다고만 하고 그러면 대안으로서 어디 어린이들이 축구할 교실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다른 건물 지어서 전혀 지금 할 데가 없는데 그 시간대도 2시, 3시 한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시간대를 왜 놀리냐 이거야.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쪽에 어떤 국회의원이 민원 넣어서 이거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육활동 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공급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저희가 계속 다른 장소 대안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장소는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이 지금 환경이 있는데 돈을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투자했는데 우리 구의 어린이들 체육 환경을 만들어줘서 잘 한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영리 목적 그 목적으로 내가지고 이게 두 달 만에 그냥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어느 지시였어요. 누가 어떤 지시했는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정답이 바로 돼야 돼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 생활체육과하고 관련 단체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권혁주위원

약속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줘서 얘기를 하겠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권혁주위원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동네에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축구교실 하고 체력은 국력이잖아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지금 보이지 않게 그 어린이들이 체육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우리 구에 보이지 않는 돈이 안 아파서 애들이, 지금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리고 체육에 기여한 꿈나무들이 클 수도 있고 국위 선양도 할 수 있고 일부러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거 내세워서 이렇게 두 달 만에 한 것은,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당장 하게 하고 6개월 시간 더 주라 이 말이에요. 그 대답을 못 하냐고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대안을 빨리 검토.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놀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대도 오후 2시, 3시 아무것도 쓰지도 않은 사람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지금 십자가 졌는데 그것도 미안하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대안을 검토해서 그 관련 단체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어느 한 분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크게 보이지 않게 이게 국가의 이익 우리 구의 이익 어린이들 이런, 그리고 우리 투자해 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어린이들이.

내가

내가권혁주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차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안도 없잖아. 지금, 나도 알아봤어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넓다든지 지금 운동장 막 뭐 짓고 건물 짓고 해서 줄어들어가는 형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하고 통화 얘기했을 때, 그러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빠른

빠른권혁주위원

시일 내에 그거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런 방향으로 줄 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구민을 생각하고 애민 정신을 가지고 우리 그걸 먼저 내세우고 했어야지, 이렇게 영리? 제가 볼 때는 이거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시설 조례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조항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의 방안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팀장이 영리, 영리하는데 그 조례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럼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운영하기로 했잖아.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대안을 빨리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이 취업 저도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갈래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청년들 거기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한다는 걸 충분히 제가 인지했고 또 그걸 검토도 지금 수십 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생활

생활권혁주위원

정치를 하자고 하자고 말만 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권혁주위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안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추첨제인가, 전산으로 해서 한다고 안 했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전산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그분들이 또 얘기하기를 사전 예약을 했는데도 기회도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의 그 사람을 딱 표적을 삼아서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책은 이렇게 모두를 위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리고 구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본 위원은 분명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어린이, 우리 구민을 먼저 체육 향상이나 우리 어린이들 건강이나 유익을 먼저 생각하자 말이죠. 우리 구민의 사랑을 먼저 머리에 담고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샅이

샅샅이권혁주위원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내주시기 바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성 비율 수의계약 때 장애인, 여성, 사회적 경제기업 신경 좀 써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독다독 3호 구천면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암사종합시장점하고 구천면로점이 2개가 위탁 운영이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결정된 건 구천면로점은 어쨌든 사업 종료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뭔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암사1동에 암사시장점하고 구천면로점이 2개가 있고요. 구천면로점이 공간이 되게 좁습니다. 40평 정도 규모로 좁고 그다음에 이용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10배 이상 적은 데도 있고 최소 3배 이상으로 적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를 특별히 그럼 홍보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북카페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3호점만 특별히 적게 한 것은.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홍보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위치적으로, 여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책을 또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구조고 해서 예를 들면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3호점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규모도 작고 위치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좀 다른 데 비해서는 활성화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체가 이 운영 주체가 사회적기업협의회입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예전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떤 조건으로 2021년도에 수탁을 받게 된 거죠? 비영리 기관이라는 조건은 알겠는데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예를 들어서 암사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맡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장히

굉장히이희동위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협의회는 도서관과 관련된 아무 사업도 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왜 이런 분들한테 운영권이 넘어가 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아마 3호점은 호점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회적기업협의회로 지금 위탁을.

이희동위원

위탁계약서를 보시면 지금 두 군데 위탁계약서 3호점, 5호점을 저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천히

천천히이희동위원

아까 오전 시간에 비교를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작은도서관의 컨셉이 다르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9호점까지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3호점만 콘셉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카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40평인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동의합니다.

결국

결국이희동위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컨셉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구천면로 사업에 있어가지고 함께가게라는 공간이 있는 건 아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함께가게에서는 어떤 걸 팔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소상공인 제품을 아마.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거의 겹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결국

결국이희동위원

구천면로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이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고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운영 주체가 들어감으로써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내신 지도 점검을 보시면 암사종합시장점은 아무것도 없고 구천면로점에는 지적 사항이 지금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위탁계약서를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위탁계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위탁시설에 대해서 근무 인원을 최소 3명 이상 채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위탁시설 2조.

이희동위원

4항의 3, 2조 4의 3.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8조에 2항 상주 인력은 2명 이상을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앞서서는 3명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고 최소, 뒤에는 2명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최소 3명 이상을 채용해서 상주는 최소 2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대 근무가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명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의미보다 교대를 해야 되니까 늘 그분들이 100% 있을 수가 없잖아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점검 사항에 보시면 총 운영 인력 중 3명 중 2명이 카페 운영만 전담하고 있어서 문화기획자 1명의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이게 저희 지역구여서 자주 가보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없는 만큼 카페가 놀아요. 실제로 1명이 그냥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주중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주말에는 30명씩 들어가는데 회전율이 높지 않아서 연인원 해봤자 1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페 인원 1명이 있고 지금 1명은 또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문화기획자 1명은 거기 상주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인력이 유휴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가 안 되고 여기가 도서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안이한 판단 아닐까요? 또한 이 위탁계약서를 보시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50% 정도 구하고 상호 협의 내에서 운영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알고 있으세요? 지금 이 카페에서 얼마나 라이프와 관련돼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히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다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위탁 종료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 동네 천호1동, 암사1동 굉장히 취약한 지구고 어린이식당을 만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도서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을 해놓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맞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맞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대형도서관이 2개나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고정 임차비라든가 보증금, 고정으로 지출되는 운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고 지금 현재 2개를 짓고 있고 그 2개가 들어왔을 때 운영비가 그 2개만 해도 한 60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용자 수가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저희가 위탁할 때부터 전문성이 없는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위탁했다는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현 상황에서는 북카페가 이렇게 많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25개 구에 거의 별로 없고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일부이희동위원

동의를 하고요. 작은도서관이 너무 많다. 어쨌든 기존에 큰 도서관이 새로 생길 거니까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약간 폄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작은도서관은 물론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도서관팀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단순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은 보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못 느낄 때 갈 수 있는 무언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서 보육을 하고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동구에도 저번에 보면 연합뉴스에서 뉴스가 나오기를 굉장히 우리나라 사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유아들이 태권도에 많이 간다고 사교육에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의미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때부터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육 공간이 없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 아이들 하교부터 어린이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태권도에 아이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작은도서관을 그냥 도서관 형식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게 지역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공동체를 살리고 거기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위탁계약 주체부터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전문성부터 따져야 되고 실제로 그 지역의 도서관을 만약에 다른 암사종합시장처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부터 천천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차 질의를 시작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4차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정미옥위원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생활체육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변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시네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간이

시간이정미옥위원

정말 부족하네, 조금 질문하려고 그러면 시간 다 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좀 그러네요.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여자 탁구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 현황과 예산 그동안 지원됐던 예산을 쭉 살펴봤더니 우리가 카누와 탁구를 비교해 보면 비인기 종목인 카누와 인기 종목인 탁구단에 투입된 예산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25개 구 중에 15개가 이런 실업팀을 비인기 종목을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유일하게 25개구 중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도 낮은 우리 25개구 중 유일하게 강동구가 여자 탁구단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창단된 시점에 저도 그때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우리가 우려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사실 수렴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그때 분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보니까 창단이 됐어요. 출발이 사실 매끄럽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보니까 예산이 계속 꾸준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 카누 선수단이나 여자 탁구단은 가장 운영하는 핵심적인 근간은 비인기 종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가장 우선, 왜? 국가적으로 또는 자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고 체육 관련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진흥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어떻게 흘러와서 탁구단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우리 탁구단이 구비가 너무 카누에 비해서도 2~3배가 훨씬 육박하게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이렇게 보시면 숙소라든지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30, 이게 한 35평 되나요? 거기에 임대료도 좀 고가의 임대료를 주면서 보증금이 4억에 월세 210만원이 매달마다 지원되고 있고, 여기는 코치 1명, 감독 1명에 선수 6명까지 구성이 돼서 출범을 했어요. 카누에 비해서 좀 화려하게 출범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쭉 이제 만 2년 동안 지켜보니 전국,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 준우승한 실적들은 좀 적당히 있는데 정말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수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또 진단이 되어 있고, 또 추가 예산규모는 연간 1억 1,000만원이 이제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해요.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간 또 이것이 2개의 경기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14억, 해마다 아마 증가할 거예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 11억이었다면 그게 영원히 11억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안 봐도 뻔해요, 증가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굳이 2개를 유지하면서 부담까지 또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탁구는 비인기 종목이 아님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구민들의 의혹이 크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저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탁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많이 불거져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쭉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본인들의 생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생각,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민의 대표로서 그들의 요소요소의 생각을 제가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거를 그냥 적용시켜서 제 생각화시켜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무리해가면서 이거를 운영해야 되냐 그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예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절벽 시대인데 그런 예산은 다 깎고 안 된다, 사업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런데 굳이 운영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억지로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예산 찾아보면 엄청 많고 또 그러한 예산 투입되어야 되는데 선순위 밀려서, 후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진행 못 시키는 진짜 알토랑 같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업이든 어떤 성과든 간에 반대적 측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면만 생각하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 측면을 들여다보면 부정적 부분이 언제나 그런 요소가 공존한다, 그렇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좀 조급한 마음도 있으시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되게 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으시겠더라고요. 여기서 확정 짓고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살펴봐야 되잖아요. 충분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거든 간에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선 7기에서 8기로 변했어요. 구정 정책 방향이 변했어요. 그런데 민선 7기의 방향을 고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민선 8기의 방향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거를 잘 감안하시고 우리 이제 민선 7기 때 사업이 강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좋다, 나쁘다, 왜냐? 그때는 다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옳다, 안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또 참 뭐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충분히 부서에서, 그리고 또 이것이 부서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라면 주민여론도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저는 통보했다고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충분히 여지를 그전에 그냥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분명히 그것도 감지하셨을 거고 언급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않고요 결정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상황 설명을 충분히 조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분들이 인식하기로는 당연히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전달받아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또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 도출해내시고요.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1조에 육박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쓰일 예산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민선 7기 때 해왔던 사업들을 종료시켜서 8기에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청장님께서도 예산을 되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다 고려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 부서 입장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선 7기의 좋은 정책은 민선 8기에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은 전문체육 발전 비인기 취약 종목의 균형적 발전 또 구정효과 등의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담, 주민들의 낮은 관심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 앞서 우리 이희동 위원님께서 북카페 3호점도 얘기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북카페 3호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다양한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특화를 한다고 해서 어디 구석에다가 어느 갇혀 있는 안쪽에다가 그럼 이용자들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를 알리는 만무하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다가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게 맹점이지 않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점점 이용자들이나 구민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편한 걸 추구하는 시대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 돼. 우리 핸드폰 조금이라도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듯이 그런데 저 구석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출발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또 사업 주체도 잘못됐다 저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 사업이 정말 완벽하다고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결정권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마인드 인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맞는 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지만 요청해서 저희가 따지면 뭐 합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앞으로는 이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든 간에 무조건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고려했을 때 성과 부분에서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부분이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물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이 부서에서 그래도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생 초짜가 와서 사업 기획하고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틀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렇죠? 지금 들여다보면 북카페가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또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돼 그래서 하길 잘했다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한쪽이 박수치면 한쪽에는 또 박수 안 치는 부분이 언제나 공존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진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이 좀 신경 쓰이시겠지만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좀 꼼꼼히 들여다봐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정미옥위원

많으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49쪽에 보면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출산율 1위가 맞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합계 출산율은 1위입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축하드리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인구가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구가 아까침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흐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냥 멸망한다니까요. 중국이 지금 큰소리치는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 떵떵거리잖아요. 우리 이대로 가면 진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출산율 1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동의하시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로운

새로운권혁주위원

정책도 개발하고, 돈만 줘서 할 게 아니고 연구하고 출산율을 꼭 1위를 계속해서 달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기후환경과장님. 기후환경과장이 인기가 없죠, 지금 한번도 안 불러준 것 같아서.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숙영입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지금 불렀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에 결국은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시에 숨을 못 쉬었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른 거 아닌가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누구나 죽을 때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압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숨을 못 쉬어서 이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중요한 정책인데 인기가 없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고. 그렇죠?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권혁주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동 기후환경이 중요하며 탄소중립이 치중돼야 된다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우리 강동이 지금 녹지 공간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기후환경이 중요하고 탄소중립이 치중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기가, 환경이, 기후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권혁주위원

계속 그 녹지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동의 공기가 좋아지려면 녹지가 계속 많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같으신지, 우리 과장님?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녹지가 유지되면 좋죠. 녹지가 유지가 된다면야 온실가스도 흡수되기도 하고 좋은 것이죠.

연히

당연히권혁주위원

온실가스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녹지를 많이 유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산에

일자산에권혁주위원

어린이 공원 국화전시회라든가 도시농업이 정신 건강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떠신지요? 그냥 소신껏 얘기하면 됩니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 기후환경과 자체 업무 외에 제 소신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서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인

근원적인권혁주위원

것은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 개인 생각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뭐.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저희 기후환경과 이름이 참 포괄적입니다. 그 포괄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탄소 중립 실천,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지자체에서 이제 동참하고 노력하는 과인데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변하기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장히

굉장히권혁주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기가 없잖아요. 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활의 간극이 없는 듯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란 말이에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공기처럼 없어서 안 되는 과입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것은 유지해야 된다, 공기를 맡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죠.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계속해서 강동의 공기가 좋도록 또 그래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하고 대면질의할 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의견을 나눴었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 조항 제2장제6조 경로회관 설치 등 이런 조항이 있고,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로회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조례상 정의에 있는 경로회관이 5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노인복지관 기준인데 그거보다 소규모인 경로회관을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노인여가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걸로 이제 조례 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거나 한 적은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현 시류하고 이 조례하고 좀 괴리가 있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의 의견으로 본다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건립비가 한 대지규모 73평에서 500㎡ 이상으로 한다고 치면 최소 한 70~80억은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건립 대지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건립비 정도 10억원을 지원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아니라고심우열위원

보는데 법에는 하게 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쯤 전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떻게 해야죠? 법을 바꾸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류하고 안 맞으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렇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아직 명시가 돼 있잖아요. 반영해야 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죠.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조례가 없는 데는 종로구 한 군데고 실태조사를 포함한 데가 8곳이 있고 실태조사 실시 주기가 있는 구가 7개 구예요, 25개 구 중에. 그런데 강동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는데 실태조사 시행 여부를 보면 실시한 게 없어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조례는 어떤 건가요? 똑같이 현실하고 맞는 조례인가요, 아닌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구에 강동구형 자립생활주택은 체험홈 하나하고 생활형 하나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따로 위탁체가 운영해서 예산 잡아서 위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2개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이제 점검을 하더라도 자립생활주택을 관장하는 센터 기관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홈페이지 게시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개정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여러 조례를 보시면 현실하고 안 맞는 조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강동구의 조례, 규정, 규칙을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런데 미비한 게 되게 많고요, 제가 받은 자료보다 빠진 것도 누락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걸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체육 팀장님이시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자료를 보면서 언뜻 들은 얘기는 지금 여성 탁구인가요? 포함한 모든 것이 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8기의 의중이 들어간 거다라고 지금 표현하셨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아니요, 그런 표현은 안 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7기 때 하던 걸,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아까 제가 드린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기 때 하던 정책도.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일문일답할 때 그런 식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좋은 정책은 8기 때라도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하는 건 다 나쁜 정책이다? 바꾼다는 거는 다 나쁜 거다, 그런 취지인가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으니까 그러면 업무를 보시는데 저희 위원은 그렇게 참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생이

고생이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오전에 했던 스마트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살펴봤는데 6조 보시면 ‘수거함은 수탁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는 해당 동장과 조정·협의를 거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치 장소는 구청의 토지 위에다가 하니까 당연한 문제인 거고 수탁자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설치의 주체 비용은 누가 되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이제 그거는 협의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걸 알아봐 주시고요. 다만 이상했던 거는 제12조입니다. ‘수거함에서 수집한 의류의 판매 금액 중 30%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종사자가 협의하여 수익금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2012년부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희동위원

다시 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거기서 30%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 주시고 거기서 3항을 보시면 ‘수거함 제작비는 완불 시까지 수익금 중에서 우선 지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2억 정도 저희가 140개를 샀으면 비용이 나간 건데 거기서 일부를 수거함 제작비는 완불 시까지 수익금 중에서 우선 지출해야 된다고 하니 실제로 얼마를 거기서 걷어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14조 정산보고를 보시면 ‘수탁자는 재활용 의류수거량 및 사업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2부씩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0년 동안 안 한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5조 자립 기반이 조성되면 강동구 관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협의체가 아마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자립 기반이 언제 가능한지,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전환이 가능한지,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면 저는 위탁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립 기반이 힘들 거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조3항 수탁자의 재활용 의료 수거 등 근로협약서를 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협약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에다가. 그것도 확인해 주셔 가지고 실제로 근로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이 협약서 내용을 각 조별로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점과 미비점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제10조에서 얘기했듯이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은 운영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수익금 사용은 50%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실제로 2021년부터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 수익은 카페뿐만 아니라 라이프샵 스타일과 다 포함해가지고 수수료 다 포함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수익이 났고, 실제로 그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얼마나 구청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보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성 비율,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때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이제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겁니다. 저한테 대면심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금 구비로 운영이, 시비로 운영이 되다가 5:5로 해가지고 일부 구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전체가 5:5는 아니고요.

이희동위원

예, 전체가 아니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배송 인건비하고.

배송

배송이희동위원

인건비하고 카드수수료만 시비고 나머지는 5:5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카드수수료만 50%이고, 나머지는 5:5입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봤을 때는 아마 시비가 끊길 수도 있다고, 맞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약간 그런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아직 방향이?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

공공급식이희동위원

지원센터를 운영을 계속할 건지, 아닐 건지는 아직 미정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하긴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대면심사이희동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은 한살림에서 한 군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 기업들하고 같이 콘솔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파급력을 넓힐 수도 있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컨소시엄으로.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완주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완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저탄소와 관련해가지고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도 다른 여타에 있는 그런 농자재 식품들을 실제로 그 한 차에다 실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훨씬 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단순히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 합쳐가지고도 그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류비 절감이나 저탄소와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대면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협업 관계 그러니까 검토 자료를 봤는데요. 공공구매하고 공공급식센터 이 두 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랬을

그랬을이희동위원

때 공공구매 일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쨌든 원스톱 서비스로 국·공립어린이집한테 같이 모든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든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동구매는 처음에 공동구매 하다가 급식지원센터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병행을 했을 때는 직원들의 그런 업무 부담이 가중하다는 것 외에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주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공공급식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강동도시농부가 했던 일이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이희동위원

강동도시농부가 실제로 고덕동에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공동구매를.

이희동위원

공동구매를 하면서 실제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건, 그게 너무 힘들지는 않은 상황일 거예요. 실제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병행을 하게 됐을 때 공동구매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기존의 도농 상생의 일환으로 한 완주와의 그런 센터 거래가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급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농촌에서의 그런.

품들

제품들이희동위원

중에 완주 것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원장님들이 사입을 해가지고 다 따로 물류를 받느라고 생기는 불편함이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한 10-20%는 그렇게 별도로 완주에서.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10-20%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완주하고 상관이 없는 제품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 물류를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이것도 저탄소 개념이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안동에서도 같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안동

안동이희동위원

말고요. 그냥 시장에서도 가능한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강동구의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그게 가능한 건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위원회 성비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때 고려하실 점 고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약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동주민센터 가서 한부모 관련돼서 자료를 쭉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눈에 바라보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정미옥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애를 낳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라도 미혼모 가정이라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편견이 없는 정도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가구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인가구센터가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1인가구센터를 가면 공간이 놀고 있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저도 지역구가 옆에 있어서 가끔 가고는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직 되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1인 가구의 욕구를 좀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세우다 보니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설문조사나 1인 가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실시해 보셨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에 1인 가구에 대해서 경기대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1인 가구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18년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4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 어쨌든 그만큼의 인력이 사용자분들이 없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가능하시면 이게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1인가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마을활력소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센터들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오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