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재정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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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세 분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등 직속부서를 포함한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분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등 직속부서를 포함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9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단순히 지난 행정을 들춰보고 지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강동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본 위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강동구에 사회적기업 현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사회적 지원 현황 말씀하시나요?

기업

기업강유진위원

현황.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강동구 구천면로에 사회적경제 혁신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 중에 최근에 신규사업이었던 구천면로에 사회적경제 혁신공간 조성, 지금 저희 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로는 242페이지예요. 보시면 총 4개 공간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 네 곳 중에 성과가 있었던 곳이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가게, 라는 사회적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운영을 했고요. 강동공예지원센터, 공예체험,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었고요. 공유주방을 운영을 하면서 창업, 외식, 창업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창작실해서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4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함께가게, 거기서는 판매수익이라든가 이런 수익이 있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함께가게 강동공예지원센터 공유주방랩은 금년까지 위탁운영이 종료되어서 예산상 효율성이 높지 못해서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창작실은 엔젤공방허브센터로 이전을 해서 소상공인에게 디자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실은

사실은강유진위원

저도 그 네 곳에 관심이 많아서 함께가게도 가 보고 구천디자인 창작실도 틈틈이 한번씩도 가 보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딱히 매력적인 상품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관심있게 이번 행감에 자료를 찾아봤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디자인창작실은 제가 갈 때마다 감동이었어요. 갈 때마다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찌보면 디자인 외주 제작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큰 그런 소상공인에게는 홍보물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게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갈 때마다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행히도 그거는 엔젤허브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엔젤공방 허브센터로 이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서

앞서서강유진위원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곳 중에 단 한 곳만 성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구민의 혈세로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었고요. 우선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강동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운영 방안을 앞으로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서 고덕비즈밸리에 KX그룹과 신라교역이 입주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과장님께서 고덕비즈밸리 조성을 강동구가 동부수도권 경제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핵심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강동구는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까지 잘 봤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현재강유진위원

입주를 마친 KX그룹하고 신라교역에 강동구민의 취업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KX그룹은 입주가 조금 일찍돼서 그래도 강동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라교역은 아직, 최근에 입주가 돼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어떤 채용할 예정인지는 아직 협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강동구민 우선 채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업들하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동구민 중심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과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지역사회 기업 계획 이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하고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신라교역은 금년 12월달에 입주를 해서 우리구와 이행 방안이 조만간 제출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인력 채용 방안이 제일 저도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채용이 될 때 사실은 정규직원이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강동구에 있는 가산점을 줘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중에는 일자리 공고가 났을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식지라든지 아파트 미디어보드라든지 저희 일자리센터에 연계해서 잘 홍보를 해서 좋은 인력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강동구의 기여 방안, 이런 것들은 아마 사실은 비즈밸리가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입주를 해요.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도 실시하고 어떤 인력이, 기업의 인력이 필요한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런 혹시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사실 그 협약서는 제가 자료를 보질 못했는데 협약서 자체에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죠.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홍보라든가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그냥 협약서 체결한 거 자체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얼마전에 강동취업박람회 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거기

거기강유진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전직컨설팅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취업박람회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냥 취업을 방향을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연세가 드시거나 경력, 요즘에 경력단절이라고 안 하고 경력보유라고 하더라고요. 경력 보유하신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약간의 망설임과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젊은, 첫 취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구에서는 정장을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접을 조금 더 하는 방법을 도와 주신다든가 이력서 쓰는 방법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있는 부스 중에 저도 전직 컨설팅 자리에 한 번 가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제가 해당이 돼서라기 보다 부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했더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만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 여기에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력서 컨설팅이라든지 사실 다른 분야도 많이 있었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 한희정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 맞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 부분이 기획예산과 특히 기획조정팀하고 업무가 겹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기획조정과하고 겹치지는 않고요. 기존에 정책연구랑 구정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 있는 업무가 그대로 하면서도 조직내 변화라든지 아니면 2030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중심에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지금까지 구정에 관련된 혁신 과제들 추진을 하셨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업무계획에도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중요한 혁신할 대상자 업무는 무엇이고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떻든 가장 큰 부분은 강동구에 전체적인 우리 강동구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가장 큰 우리 구정혁신단의 부분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다루기는 하겠지만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정혁신단은 기획예산과하고 다르고 또 내년도 상반기 혁신과제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랜드디자인이라고 용역 예산이 6억을 편성하였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도시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용역을 보면 강동구의 전체적인 어떠한 용역에 대한 거는 이번에 구정혁신추진단에서 하더라고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서 하는데 우리는 구정혁신단은 이것을 위해서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요.

직이

조직이박원서위원

신설됐으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신설된 부분도 있고.

이런

이런박원서위원

부분들은 다시 신설된 데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어떠한 뜻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면 전 부서를 총 망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랜드디자인이 단순히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중심이면서도 교통과 행정과 50만 시대에 대비한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원서위원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제가 별도로 예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혁신단에 보면 구정연구원들이 5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4명 중에 한 명이 그만 두었고 한 명이 출산휴가 들어 간 상태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분들이 임기제로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별도로 6억이라는 큰 돈을 용역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만요

잠깐만요박원서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해서 볼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이번에 며칠전에 구청 우리 강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잔디광장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참여

참여박원서위원

인원하고 취업 연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참여 인원은 한 450여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기업은 22개, 그 다음에 직접 면접을 본 기업은, 책자에 수록된 기업은 한 35개해서 채용이 됐는데 일단은 한 50여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기업에서 면접을 봤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 상황들은 회사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취업연계 건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들을 좀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2차 질의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

암사한진수위원

, 고덕 지역구로 하는 한진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경천입니다.

이지

페이지한진수위원

5쪽 내용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윤리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 최근 우리 강동구에서 2020년부터 3년치 통계를 보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비위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유형과 기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2022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는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금횡령 사건이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사실 여기에 통계로 잡혀 있는 사안은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징계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은 발생한 일자는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2021년도 작년에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사안들은 사실 형사 사건화 되어서 형사 사건으로 해서 기소가 됐다든지 기소유예가 됐다든지 아니면 재판 결과에 의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안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안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통계에 음주 사고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현재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한

다양한한진수위원

분야에서 유형별로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최근 음주 사건이 많이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고요. 이 통계를 보면 케이스가 적어서 유의미한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만 타 구는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타구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아까 질문 중에서 이 범죄화 되어 있는 사항 말고 기타 사항이 많이 있는데 기타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기타 사안에 있는 게 2022년도 사건은 일방통행을 위반해서 마주 오는 오토바이하고 접촉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벌금형에 해당되는 이런 사안이라서 벌금형에 해당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감사원 감사 제보가 8건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에 공익신고가 3건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감사 제보 관련된 사안들은 일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간혹 있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소명돼서 별도의 징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인권위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상영)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쇠사슬이 보일 겁니다. 여기 경찰이 있고요. 제가 찍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지난 번 있었는데 쇠사슬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아시죠?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지난

지난한진수위원

11월 8일날 인권위에 관련돼서 질문한 겁니다. 장애인 경사로 통로 쇠사슬 봉쇄에 따른 장애인인권조사위원회가 나왔는데 이 경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대응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질문한 것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파트가 나와서 질문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강동구가 변화를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로 마음 심을 다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힘찬

힘찬한진수위원

변화, 자랑스러운 민선8기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공약실천에서 마음을 다하는 행정이라고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논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 심이 결론은 우리 강동구를 변화시킨다고 보고요. 마음 심은 중심과 진심, 그리고 세심으로 강조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진심으로 복지와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소통과 안전을 감시하는 게 우리 강동구거든요. 금번 장애인 시위와 관련해서 정말로 쇠사슬이 강동구 현관 옆 경사로를 통해 설치되었다는 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 번 일반화된 통념적 관점에서 잘 대응해 주길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구정혁신단 한희정 과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이지

페이지한진수위원

51쪽입니다. 강일동 가래여울과 일대 실태 조사 및 발전 방안과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공사에 관련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보면 내용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개발제한 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집단취락지구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떻든 가래여울 같은 경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한 87% 그 다음에 취락지구가 집단취락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어떻든 산책로를 개발한다든지 환경을 정비한다라든지 이런 방안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페이지 용역보고서 59쪽에 의하면 서울시장 행위허가 했을 때 지역주민 체육공원은 가능하고 구청장의 판단 결정에 의해서 주민운동장이라든가 지역아동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능한 게 온실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나

어쨌거나한진수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부분이 우리가 설치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용역보고서가 제가 이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심도 있게 지역민의 가슴을 담아서 나오면 더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떻든 연구할 때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듣는 부분도 있었고요. 법적인 부분, 또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 집단취락지구이다 보니까 한계성의 부분은 있습니다. 공작물을 짓거나 기타 등등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좀더

좀더한진수위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 관련 및 신규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사항입니다. 2021년도 5월 26일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떻든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의 부분은 공단에서 공사의 전환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서 산업 경제 변화에 따라서 이 구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55만 시대에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공사로 전환한 곳이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없습니다. 2개 구청이 검토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거나

어쨌거나한진수위원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 있고 또 앞서 간다는 관점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3쪽에 나와 있는 고밀도 복합개발이라든가 콤팩트시티라든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도 좀 더 세밀히 챙겨 주기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공사 전환에 대한 설문 조사가 65.9%로 찬성을 보였습니다. 대상 표집집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일단은 집단권역별로 해 가지고 표본 추출을 했습니다. 계층별로, 연령별로 표본 추출해서.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얀코끼리 정책이 아닌 정말로 구민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미래 강동구를 앞서 가는 우리 강동구를 만드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강동구에 가죽패션 창업지원센터가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탁

수탁이동매위원

계약하고 임대계약서가 같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수탁기관도 금년으로 종료가 되고요. 임대계약도 금년으로 종료됩니다.

이동매위원

정확하시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유진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덧붙인다면 함께가게나 강동공예지원센터나 디자인창작실 여기도 임대계약서하고 수탁계약이 같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네 곳은 위탁기간은 금년말로 종료가 되는데 임대기간은 금년말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 다음 해 임대계약서가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탁계약은 올 말로 그러니까 2021년 4월 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임대계약서를 보고 놀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올해 4월 10일날 임대계약서를 썼더라고요. 올해 끝나는데 이걸 쓴 이후에, 그리고 24년 보니까 4월 9일로 24개월이 추가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 현장을 몇 번 나가서 조사한 결과 거의 이용료가 너무 없습니다.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자체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 정말 거기 공예 거리인지, 또 뭐 정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 4월달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2~3개월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연장해서 위탁 운영을 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개의 가게 월 임차료 부분이 한 630여만원 되면 1년이면 한 7,000여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또 위탁 운영비도 한 2억 5,000 정도 지급이 돼서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운영이 조금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 보니 ‘그럼 위탁 기간을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내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사실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빨리 다른 임차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올해 다시 임대 계약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계약서를 보면 4곳이 다 1년이었으면 제일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뒤에 남고요. 그렇지만 그 계약할 당시에는 활성화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담당과장의 의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올 4월 재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24년까지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제 현장을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4곳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을까, 그다음에 또 어떻게 저희가 그 가게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 싶어서 현장을 한 번 더 다녀오면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부동산들에게 이런 가게가 있으니까 빨리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올해 계약을 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4개소의 시설비는 한 2억 8,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본 위원은 2억이 넘는 시설비를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아무 저기 없이, 부진한 걸 다 알고 계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미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계약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도 가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여기가 최대한으로 빨리,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면 여기가 빨리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는

다음에는이동매위원

이런 일이 없게끔 좀 세심하게, 구민의 세금이 함부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게끔 세심한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또 한 가지, 가죽패션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가죽패션에 들어가는 비품이 고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12월 말이면 어느 정도 매각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가죽 재료나 이런 건 어떻게 처분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위탁 종료가 12월 말일 날 예정이고, 말씀 주신 대로 비싼 기계들이 미싱기, 프레스기, 가죽 접착기 등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들은 공매가격에 올려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집기들이 있지만 이건 아마 연수 기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나

미싱기나이동매위원

가죽 접착기 이 가격에 대해서 맨 처음에 구입한 가격이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동매위원

자료 좀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올 말까지면 그 이후에 가격을 내놨을 때 그 가격까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럼 금년 말 이후에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매위원

예.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께가게 같은 경우도 하루 이용료가 몇 분 정도 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처럼 월 이용 인원이 303명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열 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용자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월 이용 인원이고 또 주말에 이용 인원이 있을 수 있어서.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그러니까 통계를 봤을 때 200명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303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조사 한번 해줘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월 이용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매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죽의

가죽의이동매위원

그 사업 종료 때 처리 방법이나 매년 쓰인 자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동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오늘 인기 좋으시네요. 방금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구천면로 혁신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잘못된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게 바로 민선 7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민선 8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책임론이죠.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7기 때 그때 너무 방만한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방만한 운영의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지금 질의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8기 때는 새로 이제 8기 시작된 지가 한 5개월 됐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새롭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맞게,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속 내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유진 위원님, 박원서 위원님께서 일자리 취업박람회 얼마 전에 열렸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참여 인원이 한 4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업이 22개 참여했다고 그랬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면접 기업이 22개 참여했습니다.

하신

참여하신제갑섭위원

분들이 보면 성비는 좀 어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성비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여자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연령대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중장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취업박람회라고 하면 인식이 중장년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중장년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로

주로제갑섭위원

보면 취업을 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던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비즈밸리 기업도 4개가 나왔고, 또 세스코 기업도 나왔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모빌리티, 하여튼 간 저희가 관내 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지만 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청년 IT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아, 그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의 일로에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도 한 번 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제갑섭위원

할 때 우리 키오스크 면접을 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그걸 주장을 했던 겁니다. 키오스크 면접을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굉장히 뒤떨어져요, 사실.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비대면 면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키오스크 면접을 확대해야 된다. 요즘 키오스크도 보니까 임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올해는 키오스크 면접 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안 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년에

작년에제갑섭위원

제가 하도 외치다 보니까 억지 춘향이 식으로 갖다가 키오스크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일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양질의 기업들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반드시 키오스크 면접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키오스크 면접을 좀 확대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취업박람회가 사실 많이 안 와도 키오스크 면접 그 인원 숫자만 해도 대단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취업박람회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지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노동권익센터가 폐지가 됐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동지원팀으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노동 법률지원이나 노동교육 업무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됐고, 노동권익센터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임대 기간이 있어서 지금 사무실은 천호동에 있고요. 연말 되면 저희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까지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갔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월? 월 2,200?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노동권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월 2,200만원입니다.

제갑섭위원

참 기가 막히네요.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면적은 450㎡입니다.

하는

상주하는제갑섭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는 한 30여명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직이 축소돼서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두

열두제갑섭위원

분?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12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열두 분, 명이나 분이나 같으니까요. 열두 분이 그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시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제갑섭위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을 한번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이렇게 방문을 한 적 있는데 회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굉장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맞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제갑섭위원

또 면적하고 월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월 임대료가 308만원이고요. 면적은 295㎡입니다.

제갑섭위원

한 90평 정도 되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분석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이용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동했던 인원이, 잠시만요.

제갑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리운전 기사나 택배 기사입니다.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가

상당수가제갑섭위원

또 우리 구민이 아니고 인근 남양주시나 하남시 주민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대리운전자의 특성상 강동구에 있는데 우리 구에는 35% 정도 이용하고요.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구민은 35%.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하남, 남양주, 송파, 구리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센터가 오로지 우리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택배 기사를 통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집에 택배 오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쪽을 많이 이용하냐고 했더니 ‘택배 기사는 움직이는 게 돈인데 왜 우리가 그걸 이용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택배기사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대리운전 기사도 물어봤어요. 대리운전 기사는 뭐냐? 자기들은 부르면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가서 대기를 하지, 거기에 있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월 임대료가 300만원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4명.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4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이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서울 시비가 지원이 돼서 인건비 부분은 그쪽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운영이 될 때는 순수하게 다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히제갑섭위원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배보다는 대리기사가 많아요. 대리기사들이 많은데 특성 때문에, 대리기사 특성 때문에 심야 시간에 이용자가 좀 많고, 그다음에 낮에는 거의 비워져 있어요. 낮에는 거의 비워져 있죠?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낮에는 대리기사가 없으니까.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약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임대 기간까지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제갑섭위원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주변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고,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줄줄줄줄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센터에 교육장도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은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노동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이동노동자 건강지원, 문화복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트레칭 교실, 그다음에 영화 상영 이렇게 회의장 등을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홍보 미리 하고 하면 한 20여명 할 때마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노동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거 상담, 그다음에 금융상담, 그다음에 건강상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주거 상담 같은 경우, 또 금융상담 같은 경우 좀 혜택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있었던 분야를 거기서 전문가가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분야를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그런 정보제공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제갑섭위원

대한 효과는 좀 있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있는데제갑섭위원

나머지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민선 8기니까 민선 8기에 맞는 정책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제갑섭위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감사담당관님.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불어

더불어양평호위원

행복한 강동 시대를 위해 동장 이하 대부분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용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분야, 또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예산회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는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분야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신입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초창기에 일을 시작하면서 약간의 실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사안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튼 신규 직원이라든지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발령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양평호위원

. 신규 직원이 오면 앞 창구에 내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내 1, 2, 3동 어제 행정감사를 갔는데 어떤 동은 경력직을 창구에 내보내고, 어떤 동은 중간에 경력직 한 분, 양쪽에다가 초임을 내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돼서 잘 모르면 경력직한테 물어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신입직원들만 앞에 내보내니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입직원들이 아무한테나 ‘이거 뭡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미숙지, 선례 답습, 선례 답습이 뭡니까? 고참은 뒤에 앉고, 초임은 앞에 앉는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마다 자기 정책이 좀 달리 동에 맞게끔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경력직을 앞에 앉히기가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창구에 앉혀서 민원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지적을양평호위원

잘해 주셨고, 이런 부분은 꼭 시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회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소홀, 행정처리 소홀하다는 이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장애인들은 몸도 마음도 불편해서 정말로 주민센터 한번 가려면 정말 힘들게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가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가는데, 한번 가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찾아가서 그분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분들의 행정 소홀은 우리가 참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장애인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력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 책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10번이고 52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 행정심판 및 소송, 재판, 재소송 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승소한 것도 많습니다만 패소한 것도 2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저희 구청을 상대로 작위 처분,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신청 들어오는데 저도 잠깐 몇 개월 정도 보면 어쨌든 법령에 따른 저희들이 처분한 행위가 사실은 정당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도로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들한테 여러 가지의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구를 상대로 하는데 패소는 사실 부서에서 직원들이 응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붙였을 경우에도 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법리 싸움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승소율이 한 80%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사실 변호사까지 붙여도 안 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법이 민원인 쪽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평호위원

사회에서 보면 패소할 줄 알면서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서도 또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어쨌든 간 작위 처분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패소할 줄은 알겠죠. 사실 본인들의 주장은 항상 정당한 거죠. 최근에 들어온 예를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명의신탁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는 이게 명의신탁이다. 저희들이 1심은 승소가 돼서 직원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단이 1심 승소로 갔고, 도저히 6억 이상에 대한 큰돈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기 힘들다고 해서 변호사를 붙여달라 그래서 1심은 이겨도 2심은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를 붙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아니고 계약형 명의신탁이 명확하다고 1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금전적으로 가지급 처분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서 2심에서도 패소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래서 전문 명의신탁 관련 변호사를 붙여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패소할 줄 알면서 재판을 한다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율이 아주 낮아요. 한 1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1억 9,673만 2,000원 정도가 이렇게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10건 정도 하다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먼저 변호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신청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납부 고지를 하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잘 안 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한 다음에 납부 고지하고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분할 납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재산명시를 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현재 각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없도록 저도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견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을 54,55,56, 이렇게 쭉 보면 소 취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소 취하한 부분은 서민들, 주민과 직접 생계가 연계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나 보건위생과 쪽에 음식점, 노래방, 이런 거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보다는 화해를 시키죠. 그죠? 화해를 시켜서 원만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 생계와 직결하다 보니까 어떤 화해가 되고 이러면 우리구 승소율도 되고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서민들과 진짜 직결된 이런 부분은 꼭 고발돼서 어떤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선행조치를 먼저 취하고 계도를 통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시각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취소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요. 시각장애정도 미해당결정처분 취소네. 이거하고 또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 처분취소 이것도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소송이 계속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양평호위원

부분 같은 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시각장애정도 미해당결정처분으로 해서 장애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장애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자료를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양평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각종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여러 위원분들이 중복된 부서나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 각 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의 선정기준은 각 부서별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도 있고 위촉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떤 직에 경험 있는 사람들,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률에

법률에김기상위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각 위원회 부서별 이름이나 직위 이런 게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하게 사실은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모 S위원은 여러 군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직업도 상이하게 기재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전에 여러 전 대에서도 질의가 계시고 저희들 구에 큰 방향은 위원들이 3개 이상 부분을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139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공문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촉되는 동시에 3개이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다만 저희들 구에서 위촉하는 부분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이 약간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체크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3개 이상 되시는 분, 세 분 정도 판단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네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공단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지금 보니까 심각한 것은 공단 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하고 또한 발전기금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원회 활동 하면서 또한 수의계약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신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여부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회나 이런 옥외물광고나 여러 군데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각 위원회 중심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수의계약 이런 관계에서는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성기업에 어떤 편중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기업이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성기업으로 해서 많이 수혜를 받고 하는 점이 발견됐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민선 8기 들어서는 좀 더 각 위원회 어떤 선정 기준이나 모든 사항들을 잘 살피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김기상위원

예, 325페이지 감사자료 보고 질의합니다. 전통시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내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몇 개를 운영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암사하고 길동 복조리시장만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장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보면 재래시장 주차시설이 상당히 이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있는데 올해 220억 정도가 제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예산이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용자가 늘고 하는데 사업효과가 상당히 지금 2개월 정도, 둔촌 재래시장 같은 경우 2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가 많이 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성내동 인근 주차장을 지난 번에 공사를 비교해 보면 약 300평에 28면 주차장이 확보돼서 공사비가 한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한 면이 제가 90억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게 300평 정도 되면 지하도 그렇고 2층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면을 한 100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층으로만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지하를 주차장까지 조성을 했을 경우에 조성비가 두 배 이상으로 더 듭니다. 아마 이때 예산 상황이나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런 땅도 좁은 데서 많이 비용을 들이면서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예산 들이더라도 경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두 군데가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에 공사 예정에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일 전통시장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기상위원

공사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점들을 좀 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대구 매천시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는데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 전통시장 내에 여러 가지 상점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재래시장에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셨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6개 전통시장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얼마 있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동절기가 시작됩니다. 관내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의 난방용품도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연소가 쉬운 어떤 가설건축물 등에 예고 없이 화재 위험이 있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런 위험 요소를 파악하시고 현장방문과 재래시장의 상인회를 통해서 철저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폐회까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와 해결 방안 대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예측 가능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는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보면 2조에 구의회사무국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라든지 타 자치구 사례가 있을까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애초에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이게 없었다가 아마 2019년도부터 해서 일부 자치구에서 포함을 시켜서 할 때 그때 우리구도 포함시켜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게 별표에 보면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가 있는데요. 의회는 몇 년 마다 하나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거기에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감사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원창희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간에 유명무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걸 신설했을 때 제·개정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걸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을 채워서 몇 년마다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원창희위원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용역보고서가 예산이 얼마였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2개 다 한 4,500정도 됐습니다.

대략

대략원창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0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래여울 일대 실태 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를 다시 한번 제가 되짚는 이유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가래여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많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걸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 오히려 진짜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시설들이 예를 들어 주민동의, 혹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이걸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해의 소지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향후 용역보고서를 할 때는 실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전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 제가 봤을 때 주민들분들이 다 보시면 진짜 오히려 구청장이 문 앞에서 진짜 시위할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안 해 왔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4,000만원의 세금이 들어 가서 한 용역보고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년부터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거의, 올해 한 번 정도 정책자문위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원창희위원

한 번 했는데 수당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페이지 66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22년에 한 번 회의를 했고 예산 집행액이 160만원 정도 집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에 3번을 했고 63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1회로 나눠 봤을 때는 2020년이 더 집행이 더 많이 된 거 아닌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단순히 회의를 한 건 아니고요. 특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의가 아니라 특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회의 예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에 계속 같은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몇몇 보이거든요 이게 혹시 규정이 정비가 안 된 건지,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2년으로 해서 다시 또 재위촉되신 분들이 있고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한번만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잘 안들려 가지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재위촉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원창희위원

보면 재위촉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따로 없던데요? 임기는 2년이고 그러면 이게 몇 번을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위촉이 여러 번 되는 건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1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요.

원창희위원

그 규정이 여기 적혀 있나요?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규정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있네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관련해서 여기 보면 규칙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별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없어도 되는 내용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를

여기를원창희위원

보면 정책연구용역에 관해서 제7조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칙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라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서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미비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쨌든 기존에 기획조정과에서 있었던 조정연구팀이 그대로 하고 팀은 바뀐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추가로 정책연구용역이 실제로 이 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정책연구용역 제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실제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팀이 자체 있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정혁신단으로 바뀌면서 팀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조례에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022년 7월 6일날 제·개정된 걸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7조에 중요소송 지정 이렇게 해 가지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소송 사건과 직무 관련 사건,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난 번에 음식물재활용센터 관련된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중요소송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당시에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렇게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사례는 보통은 그거 한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나름 구에 중대한 금액가액을 떠나서, 구에 중대한 재정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을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원창희위원

한 번 사례가 한 건인지 혹은 더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당시에 저희 음식물재활용센터 소송을 했을 때 이게 심의를 했나요? 그 소송 관련해서.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중요 소송 관련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회의록도 당연히 있겠네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회의록 보다 이게 중요 소송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어떻든간에 부구청장 이하 간부님들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중요원창희위원

소송을 지정하는 문제 이외에 별도로 여기는 지금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심의위원회를 하는 건데 이거는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찾아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한 번 확인해 주셔서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2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과장님들 앉은 자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어땠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해 의원실에 있으면 하루에 여러 번, 여러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탈자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부서에서 제출할 때 담당 팀·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여러 번 체크하고 최종 수합하는 부서로 보내기 전에도 혹시 틀린 부분이나 오탈자가 없는지 다시금 검토한 이후에 의회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자주 여러 부서에서 자료 수정을 위해 의회를 찾아오는 것을 본 위원은 처음으로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출하는 부서에서 내용상 잘못된 점이나 오탈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료 수합해서 검토하는 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1년 농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에서 왜 소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분들 대신하여 묻고 지역내에 어려움을 토론하며 지역발전 방향이나 지역내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은 과가 계속해서 과장님들이 바뀌고 국장님들이 퇴직하시고 이럴 때마다 연계성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강일동에 어떠한 일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또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 했던 부분이 미뤄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주무관님도 다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 팀장님이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꼭 업무를 잘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지역경제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한진수위원

338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팩트만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가면 기본적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지금 문제점 되는 것이 암사종합시장의 화장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사종합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전통시장에 관련돼서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 종합시장이 서울에서 몇째 안 가는 큰 시장인데 지금 주차계획선을 반달길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평일날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20시 이후가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주민이 차를 받쳐 놉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받쳐 놓느냐, 월요일날 아침에 저희가 금액 계산할 때까지 받쳐놔서 지역 상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가까이 삽니다만 차를 끌고 나가면 받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해 봤지만 실제 지역민들이 상권을 이용하기 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지난 번에 시장팀장님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있어서 시장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소관 부서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다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첫번째 답변이 당연히 경찰 아닙니까?라고 대답을 하는 경향이 거의 다였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암사동에 있는 새장터놀이터는 주취자가 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경찰 소관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먹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술을 먹는데 어디로 신고합니까? 했더니 서울시로 알아 보라는 거예요. 서울 다산콜센터에 물어 보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하느냐 하면 관할 자치구에 확인을 하랍니다. 그럼 자치구에 어디로 확인합니까? 했더니 푸른도시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그런 관련되어 있는 소관 부서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월 30일날 우리가 국지적으로 아주 수해를 많이 입었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6월 30일날 야간에 집중호우가 와서 강동구에 수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암사1동 471-45 사건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게도 암사도서관에 하수관로가 막혀서 옆에 있는 담을 타고 지하로 물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촬영했는데 정말로 담벼락에 물이 계속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부서도 제가 문화예술과랑도 협의를 해 보고 재난안전과도 얘기를 했고 치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 저도 명확하지 않고 다만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했지만 제가 매우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수과장님이 정말로 마지막에 협조 잘 해 주셔가지고 마무리 잘 됐는데 정말로 핑퐁 게임이 아닌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정말로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정확하게 잘 해 주어서 그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지역경제과로 가셨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제갑섭위원

파악 좀 하셨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9월 19일자로.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파악 많이 하셨겠네요.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약간 보충 질의할까 합니다. 지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우리 안전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특히 우리 고분다리시장 아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갑섭위원

고분다리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화재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6개 전통시장 모두 다 했고, 그다음에 아크차단기라고 해서 어떤 누전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아크차단시설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각 점포마다 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보니까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소화기 가지고는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성동시장인가 어디에 보니까 리어카 식으로 돼서 소방차가 있어요. 전통시장 안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분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얼마 전에 화성시에서 전통시장에 로봇을 이용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뿐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화재를 특히 예방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걸 예산을 어마하게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은 바는 있으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우리 전통시장보다도 암사종합시장 현대화시장이 위에 높기도 하고 그래서 레일을 이용한 로봇인데 이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를 해보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긴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화재알림시설을 다 설치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에도 자동 통보가 되고, 점포주에도 통보가 되는, 이게 감지가 돼서, 현재 이런 시설을 작년에 완료했는데, 이 로봇 감시시스템을 위원님께서는 도입을 해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직 전통시장 내에 도입한 데는 없고요. 이 로봇시스템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동구,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 이런 곳 위주로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물론 도입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 3억 이상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적은 곳이라도 시범으로, 물론 큰 데에 할 필요는 없이 적은 곳에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 예방, 우리 사또 지나간 뒤에 나팔 불어봐야 뭐 필요합니까?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잘 했어도 언제 어떻게 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번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제갑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가능 추정 가격이 얼마죠?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제갑섭위원

, 2,000만원이죠. 상위 법령에서는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구는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이게 2019년도인지 20년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부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우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우리 구 조례나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지침도 아니고 구 조례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도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세계경제 침체, 채권시장 경색 등으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관내 경기가.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위기,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안들 때문에 지역경제의 어떤 사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쭉.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뒤에 다 계세요. 국장님들도 계시고, 국·과장님들이 다 이거 때문에 애로사항을 다 겪고 있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구청장 방침만 받아갖고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들 전체 의견을 듣고, 타구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 강동구만 유독히 깨끗한 척하느라고, 그러면서 예산은 다른 데에 다 써버리고, 그런 데서 절약을 해야지. 그래놓고 깨끗한 척 1,000만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른 데는 다 퍼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관내에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뭔 일 하다 보면 다 1,000만원이 넘어요. 1,000만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봐요. 국장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다 헛웃음만 웃고 있어요. 다 속은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위

상위제갑섭위원

법령에 근거한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전달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적됐어요. 지난 결산심사 때도 이게 언급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절약을 해야지, 아까도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그런 데다가 예산 갖다가 다 주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은 것은 다 축소시켜 버리고, 그래놓고 뭔 일 하면 누가 이권을 개입했니 어쩌니 그런 얘기나 나오고, 다 남아도 1,000만원밖에 안 남은 돈이고.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죠?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아무튼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기업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조정하셨어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현실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지금은 관내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존경하는 아까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임대 종료가 그 해에 해당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동산 계약에 관해서는 6개월 내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방법들이 없으면, 사실 이게 돌아오시는 과장님들마다 다 뒤집어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뒤집어쓴다는 표현보다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차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2022년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14번에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가 있어요. 이거 혹시 성과가 어땠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월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내부적인 성과가 어떤 성과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상담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 계획도 있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는 계획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유가

이유가원창희위원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마을협치사업으로 지원받았던 부분인데요. 마을협치사업이 금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23년에는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물론 마을협치사업이기도 하지만 효과가 있고 강동구민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찾아가는 노동 상담이라는 부분이 지역마다 50플러스센터도 가고, 명일동 지역으로 가는 건데 저희는 내년에는 아마 일자리센터 연계 쪽으로 센터 운영에 유선 상담이든지 또 찾아오는 상담이든지 이쪽 부분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여기 참가했던 노동자 의견을 좀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원래 저희가 노동인권센터를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기능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팀으로 이관하되, 저희가 서울시 가락동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파구

송파구원창희위원

가락동에 있는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일정 부분 업무를 셰어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인력이 지금도 자기네들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강동구의 경우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도 일이 많으신가 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모든 기관에는 일이 다 많이 있고, 본인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는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다가 이게 종료가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특히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송파까지 시간을 내서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이신 분들도 연차를 써서 가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일용직이거나 혹은 굉장히 시간대가 불명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도움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실제로 몇 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실적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지역이 참 멀어요. 저희 강일동만 해도 여기 구청 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은데, 송파까지 가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감사담당관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제갑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서에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좀 가득 해놨는데,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8대 때 이 문제를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여성기업에는 2,200만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1,000만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일반인들은 2,200만원 미만입니까? 2,000만원 미만입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법률상으로는 2,000만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200이고요. 그래서 2,000만원이라고 표현하는데, 2,000만원 이하인데 우리는 계약심사를 할 때 기존에 1,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2,000만원으로 환원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부서별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다 체크를 했는데,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어떤 부서는 딱 3개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타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에게 인력, 장비, 자재를 30% 이상 써줘라.’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의계약 부분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소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문을 좀 개방해라.’ 하고 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실제로 큰 업체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입찰해서 낙찰된 예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한 계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라고 하는 것은 업체의 위치가 어디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순수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관내의 기업을 선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나라장터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 쪽으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런 정책인데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기술적으로 입찰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업체들은 없더라. 그래서 최하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어떤 폐단이 발생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우리 기업한테 기회를 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반려견 순찰대라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형광색 옷을 입은 반려견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찰대는 구민, 구청, 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간 협업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순찰 활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강동구에 반려견 순찰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순찰대에서 신고된 범죄 건수가 있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반려견 순찰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구,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고 현황은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반려견과 함께 순찰을 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거동 수상자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 불편사항이 있거나 이런 걸 112나 서울시 120에 신고해서 처리하게끔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 신고는 587건 정도.

했던

생각했던강유진위원

것보다 굉장히 신고 건수가 많네요. 그 외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강서구는 개물림 사고 예방 펫티켓 준수 홍보를 같이 한다거나 마포구는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계도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고나 순찰 이외에도 어떤 특화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강동구는 어떤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물론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금연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연 계도 활동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강유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금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보통 흡연하지 않을 곳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흡연자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 금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건 행정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분들은 그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강유진위원

드는 의문이 혹여 그분들에게 오히려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문득 들었고요. 점점 증가하는 반려견 가족이 산책하고 순찰을 겸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범죄 및 위험 요소를 살피고 신고하는 그런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최고의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100% 시비로 집행이 되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경찰서 소관 예산입니다.

강유진위원

구 예산은 그러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 예산은 전혀 지금 소요되는 게 없고요.

다면

그렇다면강유진위원

강동구에서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역할은 일단 현재는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비가 투입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진 않고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예산 7,800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지금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는 홍보하고 모집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건 홍보하고 이런 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구에서 홍보라고 하면 거리 현수막, 소식지, 홈페이지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작은 사업이지만 성과는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입니다. 강동도시관리공단.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동구

강동구이동매위원

주차장 거기 명일동 주차장에 보면 오토바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차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에는 주차 용도로 그 용도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 또 노외주차장 이런 주차장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도가

용도가이동매위원

오토바이 용도가 정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몇 대 정도 하고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주차장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오토바이가 대 있던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규정이 있는지 제가 그것 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명일동 주차장입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에 보면 대형버스가 대 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천호유수지나 강일동, 그런데 대부분 버스 기사님이 자리에 대형버스를 빼고 본인 차량을 대려고 그런 민원이 많다는데,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그 구역 안에 버스만 있고 버스 기사분들이 오셔서 자기 자가용을 거기에 대고 버스를 운행하고 다시 가져가는 게 과거에 관행처럼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분들도 순서에 의해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스 기사가 자기가 뺀 버스 자리에 자기 차를 대는 것은 저희가 주차 운영상 현재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계속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도 갖다 댈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좀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의까지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창희 부위원장님이 의견 제시 사항이 있다고 하니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더 이어서 짧게 하자면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구정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이 그걸 체감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사업들에 대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내년에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고요. 과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의 입장도 물론 이해하지만 민선 7기에서 그 사업을 운영했던 것도 같은 공무원 아닌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주민분들에게 체감하는 서비스들이나 이런 행정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대안까지 마련해서 이번 정례회까지는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등 직속 부서를 포함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세 분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행정감사 서두 시작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 또한 예측 가능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요구번호 44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번이고요. 광고물 관련, 광고물 지정게시대 현황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계약 조건 및 계약업체 현황에 보면 6단형 현수막 게시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 5년, 3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약 내용에 보면 기부채납후 15개소 위탁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 위탁관리 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의 기준이 뭔지, 기부채납후 위탁관리하는 규정이나 절차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삼진애드컴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요. 그 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단형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위탁관리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기부채납후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5년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일반적으로는 3년인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은 있으신 거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건 바이 건으로 임의로?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원창희위원

심의를 하나요? 과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셔서 임의로 매번 이런 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하기 보다는 기부채납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례회 가기 전에 대안까지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강동구 인구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금 46만 7,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저희 지역구인 강일동, 상일동, 고덕1,2동까지 해서 인구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한 17만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17만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인구의 30-40%, 40%에 가까운데,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여기 제출 내용에 보면 6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14개, 그리고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15개, 그리고 정당 게시대가 7개가 있는데요. 강일, 고덕, 상일 이 쪽에 보면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해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강일동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강일이나 상일, 고덕동에 지금 그쪽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원창희위원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현수막 게시대 특히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개 중에 상일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정을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책, 알아야 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아시겠지만 강일동은 여전히 인구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권역별이라든지 분배를 잘 해 주셔서 구민들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걸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안배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향후에는원창희위원

지역형평성 인구 등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결과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이라든지 대안들을 정례회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님인데, 안 계시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주택기획팀장입니다.

단한

간단한원창희위원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지금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지금 강동구 도시분쟁조정 위원 명단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 구의원 위촉직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금년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의원님들 바뀐 이후에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서 내년 초에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별한

특별한원창희위원

이유가 있나요? 위촉을 하지 않고.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유념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공공주택지원 사업, 혹시 알고 계시죠?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공동주택지원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나 혹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저희 공동주택지원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 시급성이 주민 안전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시급한 순으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신청 여부를 보고 신규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원창희위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액 구비로 추진되잖아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원창희위원

아니지만 해마다 지원하는 공공주택단지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난 번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추경으로 1억 5,000, 2억을 추경으로 다 추가로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 사정상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부분들은 예결위 때 또 한 번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관과 과장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강동구가 아직까지는 주거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특히

특히원창희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베드타운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처럼 지금 강일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공동주택 비중은 점점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예산은 사실 확보가 매년 어려워요. 그렇죠? 구정 살림이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늘려 나가면,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저희 뜻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해당 위원들은 지금 주택, 건축 등 부서장 4명, 그리고 강동구의회 3명 이내,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회계 등등 전문가들 6명 이내로 조례상 명시되어 있어요. 맞나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원창희위원

2022년에 여기 위원회분들은 다 위촉되어 있나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2년도 구의원 위촉직 위원님이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내년 초에는 의원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여기 보면 강동구의회 의원 3명 이내 법정동별 안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2명인데 한 명은 공석이고 한명은 위촉대상.

까요

그니까요원창희위원

.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전체 숫자는 13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명단을 보면 주택관리사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한 분은 건축사예요. 이게 약간 조금 실제로 조례상으로는 법률, 회계, 공동주택관리, 공동체 조경, 건축 등등 이렇게 전문가를 다양한 분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13명으로 늘리고 전문 분야를 좀 확보하셔서 위촉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에요. 알고 계시죠?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부구청장님 당연직으로 지금 올려야 됩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사실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좀 됐잖아요. 이런 것까지 안 되어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말씀드린 내용들은 검토결과라든지 해결 방안이라든지 대안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천호3동 복합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다 진행되고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입로

진입로양평호위원

토지보상을 다 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떨어져서 재결 금액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결금액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몇 년전에 서울시 교부금이 39억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39억을 저희가 진입로 확장도로로 받았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39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토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현재 입장은 어렵다 하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약 24억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29억하고 10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억이 지원이 됐는데 그 때 당시에는 2018년도 당시에는 그걸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이 워낙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LH하고 30년 분납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한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 그 재결 금액은 한 20억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24억을 당초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나왔고 감정평가 재결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도저히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LH하고 30년 분납처리하는 거기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입주자한테 부담은 안 될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입주자는 거기가 행복주택에 LH에서 운영을 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평호위원

입주자에게도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자료 8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3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구천면로 문화 및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인테리어 건축공사, 그 다음에 구천면로 노후 건축물 및 상가 저층부 A구간 입면 개선 공사, 그 다음에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 시설물 개선 공사 이렇게 했는데 증액들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3억 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 시설 개설 공사 같은 경우가 3억 9,800만원이 물량이 증감한 사항이거든요. 성덕고등학교 방음벽하고 담장개선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천호우성아파트 담장개선 사업 그 다음에 안내 사인 설치 그 다음에 구천면로 골목길 3개소 이야기길 조성 스마트벤치 3개소 설치, 그린팟 7개소 조성 그런 게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3억 4,400만원이 여러 군데 공사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은 맞고요. 장소가 조금씩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는

여기에는양평호위원

구천면로 노후 건축물 상가 저층분 입면개선 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아, 예. 그것은 1차 설계변경은 실내 가구하고 제작 공사가 추가로 들어 갔고요. 2차 설계 변경에서는 공간별 공사물량이 지금 수량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평호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설계 변경을 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섬세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다. 1차 공사 말고 2차에서도 설계 변경이 됐다면 설계를 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뭔가 빠트리고 증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으면 큰 액수거든요. 이 공사에서. 4억 2,700만원짜리가 7억 7,200만원으로 이렇게 상승되었다라면 큰 액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십시오. 건축과장님,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이것도 설계변경 건입니다. 암사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여기도 2억 6,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공사 2차에서도 또 2억 6,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강동50플러스센터 리모델링 공사에도 2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또 구립청소년의 집 신축공사 1차, 2차, 부분에서도 여기 4억 2,300만원, 16억 3,000만원 이렇게 여러 공사 현장에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또 주관 부서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변경요청을 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설계양평호위원

변경이 1차만 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적은 공사에서 1차만 해도 문제인데 2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2억, 3억, 16억, 3억 7,000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큰 지적 사항 같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보통 20년, 21년 많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합질의 때 나오시나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못 나오십니다. 12월 2일까지 사무관 교육이십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구에 보면 상시 공사 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공사가 많죠?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규모

대규모박원서위원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공사 재개된 둔촌주공아파트를 포함해서 관내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이고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재건축 정비 사업 진행중인 거는 둔촌주공 포함해서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준공현황은 고덕2단지를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죠?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담당팀장입니다. 암사동에 프라이어팰리스아파트하고 여기 시영, 거기 옛날에 시영아파트이고 성내동에 진주아파트 그 2개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라시움은 어떻게 됐죠?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해산 징구가 다 됐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끝났습니까?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이게

이게박원서위원

제가 8대 때도 그라시움, 시영, 우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의원실에도 단체로 찾아오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진선미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 김종무 시의원이 그 부분에서 시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해산을 안 하고있는 데가 많잖아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이 없어가지고 주택재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년에 해당 법령의 개정이 12월부터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관내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정비구역 사업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조합해산이 조속히 이루어져 의도적으로 조합해산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주민들은. 임원 급여, 퇴직금, 성과금 이런 조합 자금을 사용해서 더 이상 조합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2개 단지는 지금 해산을 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되는데 과반수가 모일 수 없는 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원서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과반수가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거. 일부러 하남에서 조합을 하남에서 하게 만들어 버리고, 없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조합이 해 가지고 조합원들 피해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12월부터 지자체장이 조합 설립 조항이 신설됐으니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못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노력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강동구에는 정비사업 및 개발 사업이 많아서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그만큼 공사현장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 보면 천호1구역 정비사업에 철거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같은 해 9월, 천호동 건설현장에서 인부 2명이 사망을 또 했습니다. 올해는 성내동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으로 인부 한 명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전 18명 의원에게 집행부로서 사건 발생 경위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그러한 중요한 인명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지역구가박원서위원

아니더라도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든가 집행부에 정확한 동향 보고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언론매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전해 들었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천호동에서 이번에 2명이 사망하셨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큰 일이잖아요. 우리 주민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 주민이 그랬을 시에는 우리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각 국에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동향 보고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생

고생김기상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구 관내 체비지는 혹시 몇 개소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6필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두산연수원이 쓰고 있는 데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계약 체결이 안 돼서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해도 그게 다 체납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는 체비지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도까지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변상금이 현재까지 체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강동구에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혹시 또 징수팀들이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점유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라든가 대물 이런 부분, 또 자동차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압류 조치를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까지만 할 수 있고, 그걸 강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그런 재산 조회를 하고 했을 때 5년 이상 계속 없는 걸로 나오게 된다면 5년이 지나면 손실 처리하는,「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5년이 지나면 이게 결손 처리가 되겠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결손 처리합니다.

김기상위원

좀 더 직접 찾아가셔서 체비지 무단 점유에 대한 설득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성내동 19-1번지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 해당 지역은 성내동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사실 대규모 가스충전시설이 있었고요. 천호대로변하고 그 뒤쪽에 토지 용도지역 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오랫동안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이나 과장님께서 풍부한 행정력, 추진력 덕분에 서울시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주거지역에서 사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서울시보에 내일 고시됩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해당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밑의 부분에 지역 필요시설에 수영장, 빙상장, 생활문화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 빙상장을 제가 보니까 빙상장은 추후에 시설비를 떠나서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그건 좀 생각해 보셨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 필요시설을 계획하면서 사실 수영장은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지만 아이스링크는 없거든요. 물론 옆에 잠실 롯데월드에 있기도 하지만 그쪽 부분하고 좀 차별성은, 그쪽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저희가 8호선 별내선이 내년도에 개통을 하고 9호선 연장 들어가고 5호선 또 다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하 2층에 들어가는 수영장하고 빙상장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했을 때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했을 때 유지관리비까지가 다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일종의 B/C가 1이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빙상장을 입주시키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빙상장이 들어오면 지역에 또 좋죠. 잠실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불편한 거 없이 지역에서 기반 시설을 갖춰서 빙상장을 운영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 이게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투입돼서 기부채납 받은 후에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좀 걱정도 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할 때에 양천에 있는 목동 아이스링크 그걸 모델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은 넘고, 그래서 수영장 쪽에서는 수익이 좀 더 나고 빙상장에서는 조금 덜 나는데 그 2개를 같이 묶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1이 넘는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까지가 다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일 고시되는 데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체육시설로 다 고시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거보다도 더 새로운 시설로 다른 걸 바꿨으면 좋겠다 한다면 다시 검토해서 그건 나중에 절차를 또 밟아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빙상장이 사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시설에 대해서 계속 또 유지를 하실 건지 면밀히 판단하셔서 검토하시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결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 집행예산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도로 예산이 2020년도에 2억 9,000, 2021년도에 7억 6,900, 2022년도가 3억 2,800 지금 집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약 15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3년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 집행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일단 시범도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협의체하고 저희 구청 집행부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협약을 해서 광고물 간판 개선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주민협의체에서 강동구 지부라든가 그런 데를 다시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심의위원회가 혹시 과장님,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예. 그건 기금 관련 해서만 결정을 하고요, 사업에서는 기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기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의문점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수의계약은 가장 많은 금액이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50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특정 업체를 일감 몰아주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도 특정 업체가 부서 내에서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일상감사 수의계약에 체크리스트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지난 자료에 보니까 상당 부분의 여성기업들이, 사실 여성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성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몇 군데 업체는 사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이렇게, 고의로는 안 그랬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공정성과 공평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김기상위원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공공주택도 이 속에 임대주택도 다 포함되는 거죠?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름이

다름이한진수위원

아니고 행정감사 요구에서는 주로 공공주택으로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강동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SH공사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그건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임대아파트는 지금 강일동하고 상일동이 중점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도 임대아파트가 일정 비율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임대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진수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1만 7,400여 세대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강일동이랑 상일동에 임대아파트가 중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아파트 임대주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경관 조성에서 전략 지역이라고 택했던 일반주택가에 다가구라든가 원룸 부분이 SH공사의 임대주택이 너무나 많다는 민원이 10여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가구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그런 사항은 서울시 SH에서 일반주택지역 성내동이라든가 일부 천호동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후에, 그런데 이런 건 저희 과에 사실은 포함이 안 되고 일반건축 허가에서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은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 제가 더 답답한 게 정말로 이게 이해식 전 구청장님, 그다음에 이정훈 구청장님부터 지속적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지역에서도 많이 민원을 했는데도 강동구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삶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주위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SH공사의 주택이 들어와서 산다면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최대한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한다.’ 정말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가구가 1,985세대입니다. 그리고 원룸이 738세대인데, 주로 어디에 편중돼 있냐? 천호 1, 2, 3동, 그리고 암사동으로 나와 있는데 암사동에서도 암사1동이 거의 편중돼 있어서 정말로 암사1동의 주택가라든가 천호동의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보면 이 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그중에서 주거복지 부분이 매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이 빈도가 높아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위원님한텐 죄송하지만 사실 일반주택가의 임대아파트, SH에서 매입을 하든가 LH가 매입하는 건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아파트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거나 그럴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요. 이건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내주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한진수위원

, 그런 관점에서 저도 강동구에 이거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받을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전체 데이터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팀장님.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강동구에 다양한 대단위 개발인 둔촌주공이라든가 다양한 명일동, 상일동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위는 국가 시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작게나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 현황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게 총 21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21곳이요?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21곳 중에서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공사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현재 진행 중인 건 어제로 길동에 하나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만 있고, 건축심의라든가 조합설립 인가, 연번 부여 이런 것이 총 포함해서 21곳이고요. 허가 난 건 두 군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대단위라 하지 못했을 때 지역에서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모아주택이라든가 가로수 정비라고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실행 가능하다는 전제조건 하에 적극적 행정을 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역세권 개발이 35층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역세권 주택을 하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암사동에 495번지 일대하고요, 그다음에 고덕동에 광문고등학교 맞은편에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을 갖다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려고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협의 중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특히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은 팀장님이 잘 처리하셔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가로주택이 된다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강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큰 단지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가로주택 정비가 두 군데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청년주택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강동구의 계획은 청년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일단 청년주택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성내동에 천호역 옆으로 거의 마무리된 단계, 내부 마감 중인 게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0쪽, 31쪽, 노점 관련 내용입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30쪽이요?

한진수위원

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사축제를 하면 대표적으로 암사동을 중점적으로 걷고, 저희 동에서도 은행길과 더불어서 명품 거리, 그야말로 좋은 거리,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느 동을 얘기는 안 하지만 대표적으로 역을 얘기한다면 암사역 주변에는 노점이 상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점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서 노점 단속 직원이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고덕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 상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역뿐만이 아니고 둔촌역 이런 데도 일부 영세하신 분들,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하는 데가 간혹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화돼 있는 불법 노점상은 5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이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정말로 어려운 생계형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말 어려운 생계라고 알고 있는 그분들이 대개 건물주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있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이 조금, 사정이 필요하지 않나, 정확한 사정을 함으로써 정말로 좋은 거리, 명품 거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단속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순찰을 좀 강화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을 방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원창희 부위원장님께서 공공주택 공모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적인 건 다 빼고,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공공주택 커뮤니티 공공사업에 관련된 지원실적을 최근 3년간을 보면 해마다 평균 10여 곳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80%, 8곳 정도가 3년 내내 중복 지원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이 부족하고 지역에 편중되는 곳이 없도록 골고루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중에 8곳이 중복적으로 3년 내내 지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아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사업 자체가 기존에 전년도에 사업을 하던 단지에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하기가 쉬운데, 신규로 추진하려면 우선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고 실제로 추진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도 그걸 알고 있지만 신규 참여를 유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파악하기로는 97개 단지가 대상이 돼요. 그렇죠?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97개 단지에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지원까지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따로 제출해 주셨던 공모사업 집행 경과를 쭉 봤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지금 만만치 않은 운영비가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중복적인 성격을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도서 구입비, 소모품비도 많고요. 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활동비가 있어요. 강사비가 따로 있는데 그 외에 활동비가 있고, 다과 및 식사비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활동비는 누구에게 지출이 되는 건지, 지급이 되는 건지.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커뮤니티 자체가 회원들 10명 내외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비라든지, 차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이런 지원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좋은 명목의 사업인데요. 그런 명목 하에 몇몇 구민들에 국한돼서 예산이 쓰여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을 주면서 어떤 적정 항목에 지출이 가능한지도 그분들한테 안내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과, 식비 이런 것에 지출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소모품비, 그래서 이런 거 세부 집행내역도 좀 꼼꼼히 보시면서 다음 해에는 미리 안내지침이 좀 더 세심하게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산집행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앞에서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저 짧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강동역하고 둔촌역 중심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성내동 428-5번지 일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오스카상가.

강유진위원

예. 지금 그쪽이 차량 진출입로 문제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차량이 현재 상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전통시장 진입구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 밑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첫 번에 할 때는 둔촌전통시장 들어가는 쪽은 거기는 보행자 전용으로 해서 오픈스페이스에 광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을 현재 들어가는 그 위치에서 진출입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교통전문가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양재대로의 통과 교통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현재 들어가는 데를 막고 전통시장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새로 짓는 건축물이 지하 6층에 지상 20층짜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 진출입이 일어나고 또 전통시장을 가는 보행자들하고 엇갈림이 일어나고 오히려 안전에도 위험이 있겠다. 그건 불합리하다기보다는,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차량 들어가는 데를 진출입구로 쓰되, 이 보도 측에서 가감속 차로를 하나 더 둬서 진출입하면 좀 괜찮겠다 이렇게 계획을 다시 또 수정해서 그걸 총괄계획가 MP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시 시 자문지원단 자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 한다면 그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입안 절차를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부분을 서울시 위원회 가서 좀 지켜봐야 되고, 저희들이 오스카상가와 전통시장이 같이 묶여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저도강유진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에 가는 주민들과 교통 상황의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다음 주에 있을 MP 자문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특별계획 구역이 5개가 있는데, 오스카상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스카상가 그 특별계획 구역 A1-1 그 부분만 해서 특별하게 터주고, 나머지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양재대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걸 다 차량 불허 구간으로 막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바쁘십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호동

천호동이동매위원

430-31, 그다음에 430-9, 그다음에 430-12, 그다음에 430-6 현대백화점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현대백화점이 증축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곳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매위원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현대백화점 증축에 대한 준공이 2018년 초인가 2017년 말에 준공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와서 봤을 때 지금 증축을 하면서 거기가 촉진 지구였기 때문에 그런 땅을 기부채납 받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땅 자체가 공공용지로 받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인가 4개 중에서 현재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쓰고 있고, 바로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조금 큰 땅은 지금 주차가 무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존치 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차라리 도로로 변경해서 도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합의 결과에 보면 우리가 그쪽 천호동 쪽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로 조성해서 주차난을 좀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이들 모아졌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평수가 1번이 롯데리아 있는 그 라인이고요, 그 뒤로는 모텔이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이 조그만 땅은 지금 주거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1번 여기에 롯데상가 거기에는 보니까 굉장히 제일 넓은 땅이에요. 넓게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한 이유가 뭔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민선 6기때, 지금 민선 8기죠. 민선 6기때 그때 당시 방침에서 현재 말씀하신 그 땅까지도 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방침서를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공지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방침이 2017년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근데 여기 지금 구청장 지시 사항에 보면 주차장 시설로 적합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거를 합의하에 하겠다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인도를 내고 충분해요. 그 땅이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넓죠.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그 4개 기부채납 받는 중에서 그 넓은 땅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콘이나 오픈스페이스 이렇게 진입 방지를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방침이 두 번 있었는데요. 두 번 있었는데 당초 최초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두 번째 변경을 하면서는 지금 말씀하신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공공공지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바로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했을 때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그 쪽에 주차장으로 쓰는 건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도로로 바꿔서 거기를 보도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역주민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넓은 땅에 차량을 충분히 4대 정도는 주거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했다는,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고 어느 공유지에 대해서 그게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적정한지 안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 주관 부서인 주차행정과하고 그럼 주차행정과가 다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전문 부서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앞으로도 그 땅을 그냥 이렇게 놔둘 계획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바꾸어서 일부 거기에 또 보도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구 의원님으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주차행정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쓰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불합리하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앞에 상가에서 트럭이고 다 대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 지나는 우리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거기를 주거지를 하든 아니면 인도를 정확히 하든 그 다음에 다른 조경을 조성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주민들의 몇 분 의견을 모아 보니까 그걸 빨리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회를 해서 짰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상가에 특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보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어떻게 보면 주거지주차를 했다면 5년 동안 들어온 수입이 어느 정도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면수당 얼마를 받는지는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알기로는 한 대당 보통 3만 5,000원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3대, 4대를 계산해 보니까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제출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호하고 천호성내존치지역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동매위원

제 말씀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니죠

아니죠이동매위원

. 그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몇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5년 동안 그 앞에 있는 가게에다 특권을 준 형식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인지한지는 몇 개월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그걸 인지하셨으면 계획을 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검토

검토이동매위원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검토 중에 있고 내년 초 되어야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매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정재흥 팀장님이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네요. 우리가 공공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건축, 교통, 환경, 이 심의를 그동안에는 다 따로따로 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기간이 굉장히 빨라진다. 개발이, 빨라진다라고 다, 개발을 원하는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미명 아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다섯군데 되죠?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한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다 물어봐도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사실은 이 자체가 신속통합이라는 것은 그동안 민간업체한테 다 맡겼던 것을 서울시 주관과에서 신속통합한 여러 업체를 갖다 선정해서 하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땡긴다는 것이, 일정을 당긴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민간인한테 순수 맡겼으면 5년, 10년 걸리는 것이 서울시가 직접 도시계획과라든가 주거정비과, 주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5년 걸릴 게 4년 걸리고, 또 3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

설명제갑섭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조합원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에 정책이 내려오는 것마다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뿐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려면 우리구 관계자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게 절대로 체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청에 관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청 관계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특히 건축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정재흥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고요

됐고요제갑섭위원

.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도시경관과장님은 지난 주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이건 꼭 좀 뭍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가 연장 1키로죠? 규모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제갑섭위원

천호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입구교차로에서 명일역까지, 명일역 구간까지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비가 한 86억 들어갔죠? 이번에, 조성하면서.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중화 공사에 민간 부분을 뺀 게 86억입니다.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이에요? 지중화 사업을 빼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중화 사업 중에 사업 주체가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뺀 금액이 86억입니다.

그걸

그걸제갑섭위원

빼고 했는데도 86억이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왜 했느냐, 주민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도로가 지금 천일초등학교에서부터 천호초등학교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천호초등학교부터 지금 성덕여상, 성덕여상 거기는 일부는 또 들어왔어요. 조금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를 원래 확장을 해서 그쪽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도로 확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86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예산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겠어요? 거기 한 번 나가 보세요. 지금 여기 하고 나서 민원이 안 들어 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저희제갑섭위원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왜 이런 데 불필요한 데 예산을 쓰냐, 차라리 86억이면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들어와서 보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지역 활성화 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여섯군데에 임차보증금을 대 주고 임차료도 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민선8기 들어 와서 임차료 대비 운영실적이 저조한 데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게 전부다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지금 강동구에 보면 정말 도로과 같은 데, 도로 제대로 땜질할 수도 없는,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전부다 이런 데다 쏟아부어버리니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실패작이다. 물론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잘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하고 협의 사항인데 여기는 도로를 계속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아마 도로확장 공사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한 3,4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도

저도제갑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머리에 부스럼 나는 식의 공사예요. 머리에 부스럼 나는 식의 공사가 됩니다. 그게, 어차피 다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확장이 되어 갈 것을 갖다가 거리 조성 사업한다고 거기다 돈을, 이것도 갑자기 조성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이런 제안을 누가 하고 또 아니면 구청장이 어떠한 불합리한 방침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안전센터장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건축안전센터 조직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할게요.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2018년 9월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2020년 우리 전국지방자치 최초로 과 단위로 확대 운영을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안전관리 부분에서 국토부장관상까지 받았어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제갑섭위원

아주 좋아요. 우리 건축안전센터장을 포함해서 부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지금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제갑섭위원

번에 민선8기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도 보고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과연 이렇게 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의구심이 들었고, 이렇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노원구가, 노원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구가

노원구가제갑섭위원

하고 있고 또 서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과로 운영한 데는, 그런데 또 노원구는 숫자가 우리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8명밖에 안 돼.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직원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인원수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제갑섭위원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구 보다 인구도 많고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하는데도 훨씬, 그런 자치구도 팀원이 많아봐야 6명이에요. 6명에서 8명이에요. 우리 강동구처럼 13명인 자치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다른 부서에서 타 구에서 8명이나 9명이 하는 것은 대부분 인허가 업무, 지역담당 업무가 업무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같으면 건축안전센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해체 인허가 업무를 우리 과 업무로 별도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담당공유제 허가는 인허가담당 지역담당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해체, 허가, 점검, 이런 업무를 우리 과에서 조직으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아마 지역담당 업무하고 같이 이 건축허가 담당제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 과가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팀제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다섯, 여섯명만 해 가지고 건축안전 업무만 총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조사 업무는 우리 각종 지역담당, 인허가 업무 담당직원들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2010년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각종 안전점검 업무가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담당이 안전점검 업무, 예를 들면 기존에 철거, 멸실 신고 하나만 달랑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지금은 해체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체 허가나 신고도 받고 착공 신고 나가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심의

해체심의제갑섭위원

같은 것도 얼마 생긴지 안 됐고, 그렇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많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사실 현재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일이 옛날에는 우리 건축과 한 개팀에서 수행했던 업무들이에요. 과거에.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작년에 광주사고 일어난 이후, 아니면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한 개팀에서는 너무 어려운 업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 개팀이 우리가 공사장 관리, 노후건축물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리, 4층 이하 오래된 노후건축물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허가 담당도 빠쁜데 이런 걸 소규모 건물을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제갑섭위원

실제적으로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지금 거의 다 실태조사, 아니, 전부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서무 한 명하고 나머지 과장 저하고만 빼고는 우리 팀장들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직들이 3명이 또 있고 전부 다 실제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일들을 1개팀에서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인원이 많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운영비, 예산,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모든 것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건축안전센터에 조직,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일을 하며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모릅니다. 저도 제가 지금 4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잘 몰라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제갑섭위원

홍보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지원할 수도 있다. 요즘 안전이 대세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어요.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료

자료양평호위원

298페이지입니다. 강동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세 번째 이렇게 기금을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10년 균등분할 상환해서 3회차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회까지를 납부를 하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저희가 토지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가져와 본들 저희가 700억에 따른 건축비 조달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지금 가져오지 않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몇 년 전부터 여기 의회 와서도 구민회관 부지는 앞에 있는 홈플러스 부지와 같이 연계 개발을 해서 거기에 굽은다리역 쪽에 랜드마크로 가야 된다는 걸 몇 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홈플러스하고 저희가 기부대 양여방식이라고 해서 토지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용도 지역을 올리고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갈 거냐, 또 다른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홈플러스 부지와 저희 구청이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해서 공동사업자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로써 가장 서울시 제도 중에서 좋은 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보다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받아서 간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간다면, 그러면 홈플러스 부지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반대급부를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구민회관에 건축비를 충당시키는 이런 구조로 가서 700억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이라도 공공기여를 받는다면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토지양평호위원

부지 비용과 건축비용이 약 1,4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 기금이 얼마 정도 모아져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청사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매년, 거기 전체 예산 중에서, 물론 내년도에 체비지를 매입하는 4년차 납부 비용도 예산 편성 자체는 청사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명일1동 같이 해서, 그렇지만 청사 기금으로 상당금액이 적립되어 있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구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약 천삼사백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비를 보면 13억, 약 14억 정도, 국비는 46억 정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게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 쪽에서 공공기여를 받고 그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현금 기부채납도 가능은 한데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는 그게 아직까지도 제도화가 덜 되어 있고 현금 기부채납 제도는 서울시에서 총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회관 쪽에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면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한테 오는 게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PC 설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또 700억 중에서 한 300억, 400억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구민회관에 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일부를 지원받고 또 필요하다면 국비지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비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홈플러스에서 상향 조정을 하면 삼사백 정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지난 번에 저희가 했을 때 현재 홈플러스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금년 초에 대략 산정한 거 보면 공공기업이면 23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간다면 거기가 근린상업지역까지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400에서 600에 200%포인트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230억 해서 한 400억 정도 가까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략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연장 규모도 지금 1,30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강동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건축비 700억이지만 거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연석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를 최소 뽑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간다면 내년부터 해서 내년에 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후년, 이렇게 해서 착공을 들어가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홈플러스 부지가 메르디안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메르디안이라는 회사가 자금사정상 그 홈플러스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땅이 나왔다는 얘기도 돌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을 홈플러스하고 바로 추진을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땅이 팔리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는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27년도에 준공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꼭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놓친게 있어서, 주택재건축팀장님.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2017년에「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개정 됐는데 이게 실적이 있는지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물론 시의성에 따라서 제정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폐지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영

구지영주택기획담당주사

팀장님이 지금 와 계신데요.

그냥

그냥원창희위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실적에 관한 부분이라.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래도 용역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용역 업무에 대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품 구입이나 공사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용역 현황만 좀 살펴보니까요, 2020년에는 8개 용역 중에 5개가 수의계약이었고, 2021년에는 5개 용역 중 4개가 수의계약, 그리고 2022년에는 3개의 용역 중 1개가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니까 한 업체에서 한 해에 2개 이상 용역을 한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2020년의 경우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건, 그리고 21년에는 어울림엔지니어링에서 2건, 이런 것들은 용역비가 1억에서 2억, 많게는 5억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과 특성상, 그리고 지금 이게 비고에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재입찰 공고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이게 도시계획과가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건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쉽사리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독 입찰이든 아니면 유찰이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향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입장에서 이걸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왔을 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거 수의계약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해결방안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번 정례회 마치기 전까지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지방계약법」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 용역계약은 대부분이 제안서평가입니다. 제안서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지방계약법」상에서 제안서평가 받을 때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올 연말까지는 그 제안서평가를 할 때 1회 유찰만 돼도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행정연구원 부분은 저희가 암사1동하고 구민회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전체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안서평가 했는데 단독 입찰이 돼서 일정상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제안서평가 때 1개 업체가 입찰했을 때 재공고를 띄워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공고를 띄워도. 그래서 결국은 그 들어오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제안서평가를 했을 때 1개 업체는 그냥 수의계약을 바로 갔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1개 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제안서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해서 이 업체는 1개 업체가 단독 응찰했지만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은 된다. 70점 이상을 받아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제안서 평가를 가지고 현재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의계약에 대한 우려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걸 저희가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손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이든 혹은 구조적이든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저에게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2차 추경 때 올라온 거리 활성화 건축물 디자인 방안 수립용역 2억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명시이월이 이번에 되는 것 같은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명시이월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당시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해당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거기에 또 시급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의결 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저는 원래 제 의견은 이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 원안으로 가결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난 8월인가요? 8월 말에 했으니까 지금 거의 3개월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내년에 2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입찰공고는 나가 있는데 입찰공고가 나가서 계약 시점이 올해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입찰공고 기간이 12월 초거든요. 그거 끝나게 되면 제안서평가를 12월에 할 거고요. 다만,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은 것은 그 12월 말이 회계연도 폐쇄기 때문에 그때까지 혹시나 계약이 조금 늦어서 지출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은 것이고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내년으로 다 이월시켰다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타당하신데, 저희들은 이미 입찰공고를 다 제안서평가를 하는 걸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건 추경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분은 관점이 다른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진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수의계약 건수나 이런 비중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건이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건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이런 건 조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디자인 용역도 만약에 1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다. 그래서 유찰이 됐다, 그러면 바로 수의계약할 겁니다. 법에 따라서.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아무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잘, 면밀히 좀 살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건들이 올라오면 말씀드리지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속할 거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 계속 유찰이 돼서 그냥 계속 재공고 내보내서 2개 이상 업체가 왔을 때 평가를 해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첫 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첫 번 공고 때 다 들어오거든요.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현업에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낸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도 편입이지만 저희들은「건축법」에 의한 특별계획 구역, 특별건축구역 그걸 통해서 디자인 용역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나오는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오버랩시키는 현재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내년까지죠? 내년으로 예상되어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회계연도상으로는 올 연말에 준공을 해줘야 되고요.

내년 연말까지 용역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하는 당위성 중에 하나는 이 지구단위계획에 연계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이 결과물을 어느 시점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건지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형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