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택격리로 부득이하게 금일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공급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만료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1965년도에 조성되어 2018년부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융자계정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와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며, 투자계정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조성한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7,646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운용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계정에서 은행에 대하된 자금은 6,693억 원이며, 중소기업시설 설치지원금은 16억 8,800만 원, 예치되어 있는 미대하자금은 93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투자계정의 금년 말 조성액은 451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8억 2,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투자계정은 서울시가 투자펀드별 조성액의 5~15%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을 합해 조성하며, 전문 펀드운용사가 일정기간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투자계정으로 조성된 혁신성장펀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약 3조 4,02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 소재 470개 기업에 6,451억 원의 목적 투자가 이뤄져 매출액, 고용인원, 투자유치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투자가 진행 중에 있어 전체적인 회수금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현재 9개 기업에서 약 13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이 조기 회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혁신성장펀드 조성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미래기술 유망 산업군에 대한 펀드 투자를 통해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3,500억 원을 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5조 원 규모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설치목적의 달성 여부, 사업의 지속성,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 대출금리ㆍ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미ㆍ중간 무역 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공적 정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우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관련 펀드의 조성ㆍ운영이 계속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오늘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근래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여원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권상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한대현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사전 양해된 대로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1%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1%대로 발표하여 2022년도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기침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ㆍ고금리로 체감경기도 바닥인 상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상공인,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민생침해 구제 등 민생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050억 5,6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1,138억 2,500만 원 대비 87억 6,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63억 8,9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783억 4,500만 원 대비해서 219억 5,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국비가 편성되지 않음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36억 8,700만 원, 보조금 320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관련해서 6억 3,3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민간위탁금ㆍ자체보조금 정산 사용잔액 반환금 등 236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양곡관리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등 8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2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 등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집행잔액 등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86억 6,6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354억 7,900만 원 대비해서 131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국비 세입 증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228억 7,000만 원, 지방채 257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지원에 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9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는 3,241억 3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5,192억 7,900만 원 대비해서 1,951억 7,500만 원 약 37.6%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 분야 예산에 28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42억 9,600만 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55억 9,000만 원, 서울 노동권익센터 및 감정노동센터 운영 사업비에 42억 2,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68억 2,200만 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에 76억 7,800만 원, 서울 지역ㆍ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에 254억 6,0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19억 5,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 맞춤형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또 가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5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보시면, 8쪽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에 75억 3,100만 원,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에 56억 8,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18억 2,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 건립사업인데요 국비 포함해서 202억 1,000만 원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2억 8,4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4억 9,6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8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 분야입니다.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및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피해구제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쪽의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2억 8,500만 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업에 5억 2,400만 원,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8억 9,1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3억 1,300만 원,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에 9억 7,9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8억 7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120억 2,3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증가하는 고령인구 및 1인 가구의 건강한 취미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반려식물병원을 설치하고 반려 식물 보급 사업을 확대해서 농업이 가진 치유기능을 확산하는 한편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97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에 11억 7,100만 원,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10억 5,600만 원,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90억 2,000만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44억 9,000만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지원에 45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지원센터 부분인데요. 치유농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산업인 곤충산업 저변 확대, 친환경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활성화에 힘쓰고자 시민 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2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시민농업에 4억 5,100만 원, 곤충산업 활성화에 6,500만 원, 곤충경진대회 1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운용규모는 3,726억 4,8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541억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450억 5,200만 원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이 총 992억 2,800만 원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2,577억 6,2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707억 6,700만 원, 전입금에 413억 4,900만 원, 이자수입에 27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12쪽입니다. 융자성 사업비에 2,0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1,042억 1,600만 원, 예치금에 557억 8,7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26억 4,0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운용규모는 368억 3,2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해서 14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11억 3,400만 원 증가했지만 예치금 회수수입 및 기타수입이 총 26억 8,400만 원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융자원리금 회수에 118억 6,3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247억 2,200만 원, 이자수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융자성 사업비에 5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4억 7,000만 원, 기본경비에 1,000만 원, 예탁금 200억 원, 예치금 1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세출예산안부터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3,241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7.6%인 1,95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98억 3,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비만 94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사업별 분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149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2개를 설정하고 모두 3,24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01억 1,600만 원 대비 30.8% 증가한 524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성별 균형잡힌 일자리, 노동, 상권 활성화 분야 중심으로 18개를 설정했으며 이 중 성별영향평가사업은 7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신설된 사업은 모두 6개에 5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에 5,900만 원,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 혁신 추진에 2억 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2억 900만 원,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에 10억 5,600만 원, 가락시장 내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에 45억 3,1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완료사업은 26개에 걸쳐서 80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 등 단년도 사업이 4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이 4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국비 미편성 7개, 강북노동자복지관 준공 등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ㆍ취소되거나 성과가 미흡해 폐기된 사업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서울시 노동복지관 확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그리고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 등 2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액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던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미ㆍ중 간 갈등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원자재가격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FED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도 세계경제는 추가적인 경기둔화와 하방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 금리상승과 자금시장 경색 등의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국내ㆍ외 경기둔화, 고금리ㆍ고물가 지속, 코로나19 팬데믹의 재확산 등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경제와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올해보다 나빠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취약 경제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한 재정혁신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재난ㆍ안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등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총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며 기후변화 대응과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3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 2,05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87억 7,900만 원 감소한 1,05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2억 5,400만 원 증가한 236억 8,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337억 5,100만 원 감소한 320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4억 5,900만 원이 감소한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7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7,100만 원이며 지방채는 55억 2,200만 원 증가한 25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658억 1,900만 원으로 세입 최종예산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년 대비 51.3%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56.9%로 낮아졌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편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188억 7,000만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이 미편성되면서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에서 178억 4,000만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사업에서 30억 3,900만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30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 집행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정부지원 없이는 투자재원의 확충이 어렵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같이 행정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사업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 예산에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2억 5,400만 원 증가한 23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정산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예측이 용이한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이나 위탁금의 집행률에 영향을 받는 반납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에 따라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자치구에 교부된 188억 5,900만 원 중에서 9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3년도 세외수입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의 42%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원인 만큼 보조금이나 위탁금 세출규모의 합리적 편성으로 반납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예산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취약 경제계층 지원과 코로나19 긴급 대응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보 출연금과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652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세출예산은 3,241억 300만 원이 편성되면서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37.6%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세출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최종예산 0.99%에 비해 0.69%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49%P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조직개편에 따라 농수산유통담당관이 편입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로 0.21%P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해 편성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한시사업이 종료되고 신보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종합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 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양곡시장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시설공사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섯째,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내 엄마아빠 VIP존 조성, 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목표체계와 예산의 사업구조를 연계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시정목표의 변경과 조직개편으로 전략목표가 변경되고 일부 정책사업목표가 추가ㆍ변경되면서 성과지표가 10개에서 12개로 증가했습니다.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고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사업목표인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그 성과지표인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건수’는 관련 예산이 5억 3,100만 원에 불과하고 목표의 대표성과 예산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다른 정책사업과의 통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성과지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중 협동조합에 대한 만족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비중도 높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목표인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포괄하는 지표로는 부적합합니다. 다음은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성별에 관계 없이 재산,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되며, 어느 한 성별에 특별히 유리한 요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인지예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은 ‘상인역량강화 교육 여성상인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나 사업계획에는 상인역량강화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야시장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대상사업으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은 ‘서울도시농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서 이미 위원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선정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ㆍ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 분야 민간위탁사업은 11개에 14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내년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6억 1,200만 원이 감액됐으며 2020년 기준에 49.5%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유사ㆍ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조정하고 공모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집행 기능 중심의 운영 개편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그동안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민간위탁사업을 개선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예산 대비 전태일기념관 운영은 38.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27.1%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실상 노동ㆍ사회적경제 분야 위탁사무 대부분이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입원과 검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가한 42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과 증액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병이나 건강검진 시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5,135건의 신청을 받아 3,716건을 지급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온라인신청시스템 완비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과 생활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4억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취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유사사업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종로구가 선정되면서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고지와 홍보를 통해 중복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콘텐츠와 정책홍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교육, 용역, 위원회 운영, 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실로 이관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 예산도 함께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에 관한 업무는 존치되면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운영, 정책홍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전통시장 내에 아이돌봄과 양육자 휴게를 위한 ‘엄마아빠 VIP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내년도 VIP존 1개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지로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VIP존은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에 위치되며, 아이 놀이공간 70%, 휴게공간 30% 규모로 조성되어 장보기를 위한 체류시간 동안 아이돌봄과 휴게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고객주차장, 노후화된 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 요구가 70.8%에 달하고 있고 휴게실,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편의시설 중 유아 놀이방과 수유 시설 보유율이 15% 이하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IP존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종전의 유사사업인 서울시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나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아이사랑돌봄나눔터’ 등과의 차별성이 없어 사업 신설의 필요성은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휴게공간 조성이라는 실제 사업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명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면밀한 사업평가와 계량적 성과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91억 원 감액된 168억 원으로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 출연 100억 원, 보증료재원 6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단의 출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출연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고, 올해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무 안심금융’ 등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 유지에 필요한 신용보증재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불안이 지속되고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손실을 상각하고,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행하려면 법적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출연 동의안 제출 시 출연금 규모를 630억 원 규모로 제시했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168억 원만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출연 동의안에 제출한 출연 규모와 실제 예산편성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밖에 신용보증재원에 포괄 편성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비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 금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별도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68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이 유사사업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과 통합되면서 4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세부사업인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의 최근 2년간 평균집행액을 고려하여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단이 대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안전한 폐업지원 등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경기둔화와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컨설팅-보증지원-사후관리’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해 생존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으로 재기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재창업 실적 등 지원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면밀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높은 수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 이관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컬브랜드 상권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을 발굴하고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억 6,500만 원 증액된 7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과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창의적 소상공인 양성’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신보가 단계별로 상권육성 역할을 분담 수행하면서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로 5개 상권을 선정해 주민 중심의 로컬네트워크 구축과 소비자 니즈 조사 및 브랜딩 개발, 로컬문화 거점공간 개소 등을 추진하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16개 팀을 선발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브랜딩 기반 공간기획, 영업ㆍ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선정된 5개 상권의 2년 차 지원예산과 신규 지정되는 1년 차 2개 상권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년 차 지원예산은 자치단체경상 및 자본보조금 45억 원 외에 로컬브랜드 상권에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게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4억 5,0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선정은 기존 사업의 성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2개 상권으로 한정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창업 장려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 추진주체가 분산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조직의 사업 이해도가 낮으며 상권 활성화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부재하므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0억 3,300만 원 감소한 254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상품권에 대한 할인보전금 200억 원과 광역상품권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4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상품권의 신규 발행규모는 5,73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9%가 감소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입장에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할인이 없어 판매가 부진한 법인전용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온라인마켓에서만 사용하는 e서울사랑상품권을 폐지하고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배달전용상품권을 신설하게 됩니다. 먼저 구매지역과 관계없이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은 730억 원 규모로 신규 발행할 예정입니다. 법인전용상품권은 전년보다 70억 원 감소한 3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발행수수료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광역상품권은 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으로 할인보전금 35억 원과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 3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달전용상품권은 기존 제로배달 유니온을 개편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로배달 2.0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할인보전금 14억 원과 발행수수료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5,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국비 미편성을 전제로 할인율을 10%에서 7%로 축소하고, 할인보전금을 종전의 6%에서 4%로 축소하여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심화가 예상되면서 가계 부담의 완화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ㆍ판매된 상품권의 누적결제율이 69.9%로 전년도 73.8%보다 하락했으므로 소상공인의 단기간 매출확대와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별 할인율과 페이백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증액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대응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출범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신한컨소시엄으로 위탁사를 변경하면서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을 위한 플랫폼이 ‘서울페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른 결제자료 연계 등이 원활하지 못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면서 ‘서울페이+’에 대한 이용자 평가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서울페이+’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7억 6,000만 원, 카카오페이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시추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제로배달 유니온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중소 배달업체들의 플랫폼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출범했지만 대형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전반을 재정비한 후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2.0’의 출범을 위해 배달전용상품권 페이백, 공공배달 서비스 참여 활성화 행사 및 이벤트 등 총 9억 원의 프로모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물가와 금리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배달앱의 독과점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배달앱은 독과점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이용률이 3%대에 그치고 있고,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배달앱 이용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일회성 이벤트에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과 배달앱 프로모션 예산은 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으므로 각각 별도 편성하거나 사업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5,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식물병원과 반려식물 보급 홍보, 광역 반려식물병원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 7,000만 원, 광역 반려식물병원 운영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설치ㆍ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800만 원, 광역 반려식물병원 설치 등 시설비 5,000만 원,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면서 식물병원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식물병원은 규모가 영세하고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민선 8기 시정공약으로 ‘공공식물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 반려식물병원은 반려식물의 진단과 처방, 입원ㆍ치료를 주요 기능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ㆍ운영되며 자치구 공모로 선정되는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은 생육진단, 분갈이, 반려식물 보급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홈가드닝, 원예치료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는 반려식물 육성을 권장하고 친환경 라이프스타일과 시민여가활동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식물병원의 이용료가 과도하지 않은데도 공공 식물병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며 민간시장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2023년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노후 냉동창고가 철거됨에 따라 부족한 냉동창고를 확충하고자 4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락시장 내 수산물 냉동량의 65%를 보관하는 대형 냉동창고를 철거하게 되면 수산동이 완공되는 2026년 말까지 냉동수산물 보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외부 창고이용에 따른 유통비용 발생 부담과 품질하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부지에 2,4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정부와 서울시, 공사가 관련 예산을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나 기존 시설에 비해 보관용량이 646톤 부족하여 별도의 냉동물류 보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냉동컨테이너와 냉동탑차 추가 배정, 중도매인의 경기도권 냉동창고 이용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 예산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추후 보조 냉동보관시설 가동 시기와 유통비용 증가 등에 대한 상인 불만과 불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8억 600만 원 증가한 64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 40%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코로나19에 따른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작년 2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도ㆍ소매 분리를 위한 가락몰 건립사업은 2015년 2월에 마무리되었고, 도매권역 1공구 건립공사는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올해 3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 중인 도매권역 2공구는 2023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사업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여 138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년 10월까지 사업 공정률은 28%로 당초 목표 대비 18.7%p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공급 차질과 국내 레미콘 차량 수급 불안, 국외 여건에 따른 중앙정부의 관급공사 자제 요청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저조하게 되면 원자재비 및 인건비의 상승과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사 장기화에 대비한 재무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브랜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의 판매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으로 인해 매년 1,000만 원 내외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주요 사업이 농가에 지원한 포장재 수량과 안내판 지원 등으로 신개발 원예기술을 보급하여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사업명과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명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6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공화국은 당초 마곡지구에 농업의 상징 공간과 서부권역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817억 원에서 907억 원으로 90억 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ㆍ재정여건, 사업 실효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기투자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불용되었습니다. 현재 중단된 농업공화국 사업의 재추진이나 타 용도로의 부지활용 계획은 없으며 다만 토지의 5개년 분할매입 계약을 이행하고자 2025년까지 토지매입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은 총 455억 원으로 올해까지 274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고 대체활용 방안 제시도 없이 계약 이행만을 위해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적절한 부지활용 방안과 사업 중지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규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35억 원, 2021년 80억 800만 원, 금년 당초 예산 70억 9,900만 원이 편성됐으나 2회 추경에서 국비 감액으로 인해 39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먹거리 지원 사업의 통합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통합하여 2025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고 조사 응답자의 99%가 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국산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96억 원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으므로 국회 예산심사 결과에 맞춰서 대응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23년 총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12.0% 감소한 4,09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간 운용 규모는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말 소관 기금 조성액은 87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3억 5,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큰 운용구조와 코로나19 피해지원 융자 지출 등으로 조성액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은 2022년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채권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제출‘을 추가하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응모한 기관이 없어 기금 운용이 불투명해졌으므로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조성 현황, 수입ㆍ지출 계획안 그리고 주요 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관님보다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인데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63페이지 노동존중문화 확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3억 2,900을 올려주셨는데요 66페이지 내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앞 페이지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올해 예산을 그대로 붙여넣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 같은 경우는 3,700인데 앞 페이지는 3,800으로 나와 있고요.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올렸는데 앞 페이지는 3,500이고요. 대민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 예산집행계획도 수치가 다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한번 이 부분을 계속 앞으로도 꼼꼼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할 것은요. 지난 5년간 플러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우리 민주노총에 지원했던 보조금과 위탁금 내역들을 총액으로 사업별로 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북 노동자복지관 추진사업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인건비 역시 상세지급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오후까지 되는 대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 사업들에 대한 지난 5년간 예산 지원액과 위탁사업 대부분이 유사ㆍ중복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통폐합 필요성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활용내역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 설립 예산 총액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2022년도 마을기업 공모 지원한 것에 대해서 8개 마을기업에서 재지정한 게 6개, 또다시 고도화 마을기업 선정한 게 2개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예비 마을기업 선정한 거 회사명하고 기업명하고 지역하고 알려주시고요. 또 2023년도 신규로 벌써 선정됐다는 게 좀 묘한데 8개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또 8개 예비 마을기업 선정은 뭔지, 신규 마을기업 선정이 됐는데 예비 마을기업 선정은 또 뭐고, 7개 재지정된 거 하고 3개 고도화 마을기업 선정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왕정순 부위원장님.

앞서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기금운용수익에 대해서 누계가 지금 4,124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누계이다 보니까 3년 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이 3년 치를 어느 어느 부분에서 운용손실이 발생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상세내역 하나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지원내역도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한 가지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3년간 전통시장 이벤트 전체 예산과 이벤트 사업 후에 어떤 효과성 분석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 요청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사항들을 모든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마치고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했죠? 엄마아빠 VIP존 2억 900만 원인가요, 신규 편성된 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사무실이 전통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잘 파악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전통시장 지원은 물먹는 하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먹는 하마다.‘ 사실 전통시장 지원을 왜 해 줍니까? 왜 해 주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소상공인들이 근접거리에 굉장히 밀집해서 다양한 판매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또 저희 전통문화에 대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상인들한테 당연히 이득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부구청장도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지역 실정 같은 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보시고 그러셨으니까 실지가 그렇냐는 말이에요. 실지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와 효율성이 있느냐, 부구청장 시절에 다녀보셨으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바라보시는 관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들 또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구의 힘만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시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아니,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시설 저기하는 거를 해 주면 전통시장에 고객이 더 많이 온다든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다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2021년 10월에 연구한 게 있는데요. 그때 보면 시설개선에서도 매출액이 한 10~20% 증가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했을 때도 사업별로 시장별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최대 50%까지도 증가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이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효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만큼 많은 효율성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시장 회장의 사유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유념해서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효과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전통시장은 고객지원센터, 본 위원이 아까도 활용도라든지 이런 거 안 돼요. 고객지원센터를 보통 몇십 억, 몇백 억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이 안 돼요. 또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고객지원센터 가서 그 용도에 맞게 쓰지도 않고 시장 잠깐 봐서 가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 전통시장. 그런데 여기에 2억 900만 원을 들여서 VIP존, 방학동 도깨비시장 본 위원 지역입니다. 여기도 지금 고객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문제가 많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다른 고객지원센터보다 시설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또 상인회장님이랑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서울시 내에 고객지원센터가 모두 53개가 있는데 그 53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곳들을 수소문했을 때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그 방문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는 걸로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요,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저거 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전통시장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수요조사 같은 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수요조사는 했는데 구청에서 부담을 느끼고 나중에 향후 운영비라든가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은평구청에서 2개의 아이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도 다녀왔는데요, 연서시장 다녀왔는데 거기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10%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아이들 데리고 전통시장 와서 시장보고 쇼핑 즐기고 안 해요. 여름에 뜨거운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쇼핑하는 젊은 부부가 얼마나 됩니까? 겨울에 추운데 전통시장 아이들 데리고 와서 쇼핑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전부 다 대형마트 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이런 농협하나로 같은 데처럼 다양하지 못합니다, 물품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제 지역구 사무실이 신창시장입니다. 신창시장 안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 사무실이. 도깨비시장 다음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신창시장인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간혹 보이는 게 유치원 아이들 한 바퀴 휘 돌아서 가는 거, 어린이집 아이들. 그런 부분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정책적…….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무슨 뭐가 효율성이 있겠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또 엄마들 손 잡고 따라오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아니,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 시장 오는 사람들 10%도 안 되는 겁니다. 괜히 뭐라 그럴까, 고객지원센터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아이들 거기 와서 놀라고 하고 내가 가서 시장 봐 올게 하는 젊은 엄마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다른 방향 쪽으로 써주어야 된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다만 장보기를 위해서 온다면 체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그런 정책적 대안이다 이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주차장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댑니까? 상인들이 주차장 와서 대요.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장에다가 배분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고객들은 거기가서 차 대지도 못해요. 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1억에서 1억 5,000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가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많은 예산으로 그 지역의 상인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객들 활용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차 끌고 가는 사람이 농협하나로 가지, 대형마트 가지요.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예산 낭비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활성화하기 위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도봉 방학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 돌봄센터 만들어 놓으면 그 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5,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운영비 5,000만 원 들어가죠, 시설비 들어가죠, 인건비만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요. 제가 구에 있으면서도 아이키움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봤는데 결국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주민 밀착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거기를 찾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달라진다는 걸 한번 느꼈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좋은 성공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성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조사한 거 있습니까, 이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치구에 회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한 것 있으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실제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신청받은 부분은 제한적이라…….

예측조사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수요조사는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 좀 유력한 곳으로 방학동 도깨비시장 정도가 저희한테 제안이 왔고 또…….

아니 제안은, 그 제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제안은 누구든지 해달라고 다 할 수가 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구청에는 수요조사했고, 그 부분에서 제안…….

그러니까 그 예측 수요조사한 게 있냐는 말이죠. 그걸 달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미리 예측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수요조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어떤 저기가 있어야지 즉흥적인 거 해가지고 예산, 지금 보면 아이사랑돌봄나눔터 이런 거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키즈카페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크게 대형으로 시설 좋은 데 가서 해 놓으면 모를까. 그런 시설 안 해 놓고 이런 키즈카페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운영비,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제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다고 다 예산들여서 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본 위원은 사업성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무리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러한 시설공간을 놀이시설하고 휴게공간을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또 아빠가 같이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고객지원센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운영비만 들어가고 저기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뭐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이것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사업 실패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수요조사할 때 전체 53개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충분히 가용공간이 가능한 곳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간 많아요. 고객지원센터에서 할 거 많습니다, 그런 공간. 53개 다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좀 전에 평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통시장을 우리 홍 위원님이 아주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 더 이상 무모하게 자꾸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형마트도 별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부가 거의 직장 다니니까 거의 인터넷으로 주문을 다해서 저녁에 전화하면 아침에 문 앞에 와있는데, 마트도 잘 안 가는 사람들인데 전통시장에 지금 또 명절 때만 별도로 지원하는 이런 이벤트식 예산은 사실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을 꼭 진짜 살려서 왜냐하면 우리 고유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전통시장에 1~2년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종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조례로 여기 예산 지원하는 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보태서 전통시장 상인역량 조직 활성화니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중간에 거들고 싶을 정도예요. 아무리 시장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뭐를 해서 어떻게 표 받으려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쉬운 말로 아닌 것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이런 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입니다. 여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 혁신이라는데 뭐하러 전통시장에 이렇게 육성 사업해가지고 예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지, 이거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백화점도 잘 안 갑니다. 꼭 필요한 것 전통시장 가서 살 거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종목이 6~7개 되도록 전통시장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부분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이 이 지역 골목상권의 핵심적인 근간 역할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서울에 60만 명이 계십니다. 60만 개소의 소상공인분들이 계시고 크게 보면 소상공인 전체로 하면 130만 명이신데 저희 서울경제의 주요 근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5만 4,000개 점포가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5만 4,000개 저희들이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했죠? 이게 어떻게 따지면 전통시장의 회장하고 거기 임원들 놀음이에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해 보고 싶은 건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 혁신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마다 웬만한 골목시장이라든가 현대화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앞에 랜드마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랜드마크화 추진해서 골목시장을 살린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죽 추진해 왔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아케이드를 만든다든가 비가림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간판 정비 여러 사업들을 해 왔는데 지금 아케이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아케이드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는 개보수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디자인적 관점과 시각이 포함된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시금석 같은 표본 사업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내년도에 연구해서 실질적인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사업의 방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요 쉬운 말로 랜드마크라고 해서 시장마다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조형물을 세워야 될 만한 전통시장은 이미 지자체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다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애물단지도 있어요. 주민들이 다니는 데 이게 도로에 엄청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산 낭비에다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거기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있어요? 전통시장을 소상공인들이나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전통시장, 전통시장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전통시장이 370여 개에 5만 점포가 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또 그 업종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지원체계가 또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개선하겠고요 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될 수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수상한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름이 수상한협동조합, 이게 마을기업의 제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번 보시라고. 참 그저 사람 몇 명 모아서 명단만 올리면 5,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수상한협동조합이란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모나드움은 뭐고 협동조합관악위즐 이게 기업이에요? 참나. 그리고 올해 여섯 군데 재지정된 데하고 또 거기서 업그레이드되어서 2개가 고도화 마을기업 선정이 됐는데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뭘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개별기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로만 위원님께 자료 제공을 해 드렸는데요. 개별기업의 대상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꾸마시협동조합이라는 건 또 뭐예요? 좀 돈을 지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해야지 이거 자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거 내역을 뭘 했는지 상세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재지정된 기업하고, 또 세 번째 기업들 하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지금 2023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8개의 신규 마을이 선정되어 있고 7개가 재지정되어 있고, 이게 뭔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리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1/4분기 정도에 최종적인 확정된 명단을 저희한테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까지는 금년에 저희가 해야될 일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면서 예산도 같이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2022년도에 6개가 재지정됐어요. 6개가 재지정됐는데 올해는 신규가 8개고 재지정된 게 7개입니다. 또 거기다가 고도화 마을기업 선정된 게 3개 있어요.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기업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상세하게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음료라든가 먹거리 이런 쪽도 마을기업 속에 많이 들어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5,000만 원 주니까 너도나도 몇 명씩 모아가지고 5,000만 원 지원받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면 뭔가 근거를 남기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많이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근거치는 남겨야 하는데 5,000만 원 지원하고 그게 안 되면 회수할 방법도 전혀 없고, 안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서울시민이 동네 모임에서 이거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구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 아니, 이름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도시마을협동조합, 아리알찬협동조합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게 예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가는 데는? 참…….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을기업 부분은 자치구에서 상세하게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조사하고 타당성까지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위원들이 모여서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3단계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적정성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을기업 했을 때 최초로 몇 개 정도 신청했습니까, 서울시 내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179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112개 남아있습니다.

102개 남아 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12개 남았습니다.

112개 남아있는데 거기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개 사업의 사업유형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또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해서 또 하나 있는데 참 제목도 되게 복잡하게 올려 놓았는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1개고 자치구에 4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25개 구에 네 군데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있어서 안 될 뭐랄까요 외래종 이런 게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하면 하지 4개 구만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온실과 같은, 반려식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분갈이라든가 치료라든가 보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 면적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그게 가능한 곳이 한 10곳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물건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개인 물건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을에 국화꽃, 국화 중에도 비싼 국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병들어서 내가 못 키우니까 서울시에 갖다주면 고쳐주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할 일이 이렇게 없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런 취지인 건데요. 그동안에 코로나19가 현재 3년 차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사람들이 반려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도 증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반려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울감 해소라든가 외로움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대전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도 시범적인 사업들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좀 전에 각 구에 지정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이것은 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한테 더 차별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려식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식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내년에 1인 가구 청년들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집에서 많은 반려식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외래종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어디 가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식물들 있지요, 제거해야 될 식물들이 엄청납니다. 그런 사업이 주도적이어야지 개인의 화초라든가 식물을 우리 서울시가 병 치료한다는 게 참 한심한 사업이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 구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줘서 외래식물, 정말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악재인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내 ‘엄마아빠 VIP존’이나 지금 말씀하신 반려식물병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임춘대 위원님과 함께 결을 같이 합니다. 저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선 단순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증감사유가 밑에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 부분에서 올해 임금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제가 죽 훑어보다 보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임금상승률 1.4% 더하기 호봉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권익센터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경우에는 보면 인건비 상승분 1.7%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 서로 다르고 한 곳에서는 호봉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7월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는 1.7%라는 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1.4%하고 또 1.7%로 한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표현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할 때, 이 숫자들을 통일시켜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안이니까 계획과정에서 시기상의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때는 이것을 정리할 거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7%로 다 거기에 맞게…….

1.7% 더하기 호봉상승률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호봉상승률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예산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 안에서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조금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갑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저는 노동 관련한 여러 기관들의 예산을 죽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노공상 자체가 워낙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행정사무감사 시의 설명도 들었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관 기관 비슷한데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기관을 예로 든다면 사업별설명서 43쪽을 보면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거기 증감사유를 보면 세 번째 줄에 “노동권익센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 이외의 사업비 감액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비를 감액했다.” 저는 이 취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핵심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핵심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겁니까? 했던 사업 중에서 핵심사업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 핵심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업들의 예를 들어 주셔야 아, 이런 것은 그래도 이 기관의 핵심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삭감하는 게 맞겠다고 공감이 되겠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부분 가운데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은 홍보비와 같은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면서는 얘, 얘, 얘는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사업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그동안에 지적받았던 민간위탁금 가운데 공모사업들 부분은 우선 배제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다시 그 위탁기관이 재위탁하는 형태의 공모가 있는 경우는 배제하자 이게 하나 있고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는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시 재연구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배제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연구사업을 재연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경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기관이 포함되면서 노동의 여러 분야들이 있으니까 컨소시엄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든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다 각각의 조례나 협약서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이 연구를 해야만 하는 본인들 기관의 업무 중에 연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율배반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데 공공사업을 감사ㆍ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것을 권고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사업 부분들은 전체 사업에서 제외한 그런…….

거기에서 권고했던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본적인 정책연구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 같은 기존의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게 좋겠다…….

서울연구원이 시정연구원 시절부터 서울의 정책을 잘 연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연구원님들은 알지 못하는 현장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도 있는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관들에서 더 적합한 연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성 부분은 분명히 저희 노동권익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연구방법론이라든가 또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예산을 보면 올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담치유가 3억 2,9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센터도 아니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인데 상담치유가 50%도 아니고 3억 2,000에서 2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본 기관의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을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예산도 5,77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깎였고, 인식개선 무엇보다도 감정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대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7,060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은 그대로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비용은 3,800만 원에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크게 봤을 때 교육,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큰 카테고리 하나로 묶는다면 2022년에는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이었는데 2023년에는 1억도 채 되지 않는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업들이 사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비 자체를,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보이는 사업비를 깎는다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고 계신데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상담치유 사업 부분인데 상담치유 사업 부분은 감액된 건 분명히 맞는데 저희 앞으로 정책 방향을, 현재 이 상담치유 사업비는 외주 객원 상담사에 의한 상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부분은 줄이고, 현재 감정노동센터에 세 분의 상담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가 전체 사업관리에만 몰입해서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분의 상담사를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심사할 때 2021년 6월인데요, 심사할 때 그때 홍보성 그런 실적이 아니라 운영방식을 조금 더 개선해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를 삭감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기준이 됐던 게 재정평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평가를 작년, 올해 거를 보면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는 보통을 받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많고 개개의 기관이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는 보통을 받고 2021년에 미흡이 많고 2021년도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사업평가는 굉장히 다르게 받았잖습니까? 각각 기관들이 성과평가를 보통 이상,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받아서 재위탁이나 사업에 재선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재정평가가 이렇게 낮은데 성과평가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정평가의 미흡이나 매우 미흡의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뒤에 성과평가 보고서가 사업보고서로 묶여서 오는데 재정평가는 단 한 단어입니다, 미흡, 매우 미흡, 보통. 물론 잘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거기에 대한 근거 베이스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어만 가지고 미흡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베이스 주실 수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재정평가의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온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안 주고 계십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종합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재위탁 시에 하는. 그다음에 재정사업평가는 예산의 관점에서 매년 시행하는 그런 평가인 건데요 두 개의 관점은 서로 상이하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특히 재정사업평가 부분은 예산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산부서가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그 관련 자료…….

그 도출해 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걸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평가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는데 어떻게 종합평가에서 잘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럼 그거 서울시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가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평가 안에 재정평가가 안 들어가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과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해 놓고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게 자꾸 하신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예산을 깎기 위해서 미흡을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성과는 거뒀는지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북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 운영 인력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감축된 인원, 감축하고자 하는 2명의 인원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현재 줄어든 두 분은 사무국장과 행정담당 요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만큼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이라는 취지하에서 일부 감액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이 했던 역할은 뭐죠? 사무국장과 행정 두 가지만 한 건가요? 제가 보니까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이전하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하나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서에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측에서 그 인력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예산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위수탁 협약서는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면 노동복지 프로그램 사업비가 5,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도 5,500만 원이고 2023년에도 5,500만 원이고, 맞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래서 저는 사업비가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따져보니 2022년에는 노동자복지관을 옮기고 실제로 1년의 사업비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2022년에 5,500만 원은 몇 개월분의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1년 사업비인가요? 담당자분, 얼른 옆에서 서포트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이 이전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프로그램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6개월분이 5,500만 원이고 2023년에 그대로 5,500만 원을 잡았다면 이것도 사업비가 50%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유지됐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비가 50% 삭감된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노동복지 프로그램이 2021년에는 2,8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에 5,000만 원 했고 2023년에는 같은…….

그렇죠. 2022년 올해 노동복지관이 이전했으니까, 그전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요. 이제 복지관이 이전을 하면서 시에서 10명까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협의 과정을 통해서 6명으로 조율이 된 거고 6명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개월만에 2명을 더 줄여서 4명으로 하라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10명 원했던 겁니다. 그걸 조율과정에서 6명으로 줄인 거고 그래서 6개월 운영했습니다, 이제. 5개월이죠. 이제 6개월째 운영하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조율이 불가피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한국노총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청소인력하고 관리인력, 시설인력 해서 거기는 세 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또 다른 지원금 받으시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약간 이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 부분도 일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적인 형평성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건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전통발효식문화육성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종료된 이유가? 제가 이건 많이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추가적으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질문드렸던 거 이어서인데요. 이번에 강북 노동자복지관 예산을 보니까 2명 인건비를 삭감해서 4명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 지원 규모를 조율하게 되면서 전체 예산 관점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 시설관리 부분은 계속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무국장이랑 행정직 비용이 지금 삭감된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지금 운영하는, 여기 자료가 있던데 거기 보니까 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을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북 노동자복지관하고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적을 보니까 강북 노동자복지관보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이 한 1,000㎡ 정도 규모가 크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1명이 더 많아요, 현재 놓고 보면. 그래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 아닌지 저는 의아심이 들어서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설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한 명을 더 삭감해서 그냥 3명, 3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이 형평성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런 틀에서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복지관이 시설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검토하고 편성한 부분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관님, 보면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3인 인건비가 8,195만 원이고 1인당 따지니까 2,730만 원가량이에요. 그런데 강북 노동자복지관 4명 인건비를 보니까 1억 9,145만 원이거든요. 1인당으로 따지니까 4,780만 원가량이 나오는데,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건비가 2,700만 원 정도고 강북 노동자 인건비는 4,700만 원 정도인데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무국장이랑 행정직을 뺀다 하더라도, 사무국장 연봉이 7,0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데를 비교하면 연봉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춰서 3명으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닌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지금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르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이런 부분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두 복지관이? 다 수탁기관이잖아요, 양쪽 다? 이게 기준이 있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명확한 기준 없이 노동복지관 위탁운영하는 데 고무줄 운영비 같아요, 인건비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인건비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거기 채용된 인력의 호봉 부분이 몇 호봉인지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북 노동자복지관 건물을 민주노총 외에 다른 기관들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그 가입연맹과 조직 그다음에 직가입 노조로 민주노총본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본부 구성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 기준에서 약 900㎡ 정도 되는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450㎡ 정도로 거의 50% 이상 줄여서 공간 운영의 효율을 기해왔다 그리고 그 줄어든 만큼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간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봤거든요. 봤더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연면적의 15% 이내로 복지관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기준이 강당, 주차장을 제외한 사무공간 면적이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시설이나 관리운영과 관계없는 기관의 사무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는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난 2020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총 서울본부의 사무실 면적은 최소화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15% 지침을 근거로 삼아서 최소화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했고, 현재 줄어든 형태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복지시설은 없어요.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라고 했는데 대강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다 그냥 노조 사무실이지. 그건 행감 때도 익히 지적한 바고,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0년에도 행감에서 노동자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관행화 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 복지와 문화행사, 상담 등을 하라고 만든 지자체 시설에서 실질적인 그런 복지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노조 사무실이 계속 있다는 것 자체에 좀 놀라울 뿐이고요. 이 노동자복지관이 노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서 강북 노동자복지관의 한 개 층을 노조 사무실을 빼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다만 지금 노동복지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라는 부분을 전국 13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에 서울시가 이런 공간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해 왔고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평균하면 사무공간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30%가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동자복지관의 인건비 산정 기준 그다음에 사무공간 면적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것과 같이 정부 기준을 준용해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민간위탁 관리지침 또는 위수탁 협의서상에 명시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서 이 부분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그다음에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월 29일 자로 의회에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314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동의안 출연금 예산 얼마로 책정해서 제출하셨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650억 정도로 기억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30억으로 제출하셨어요. 630억으로 제출하셨는데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맞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년도 출연금 얼마 책정되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68억인가…….

네, 맞습니다. 168억입니다. 의회에 제출했던 동의안 산출예산과 예산안 금액이 무려 462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 대상자는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힘들게 버티다 이제 막 엔데믹이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금리가 오르고 경제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내년 상황은 더욱 부정적으로 예견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출된 예산을 보니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출연했던 출연금 평균 453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168억 원이 올라왔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금액이 적절해 보이십니까? 동의안 제출 때 올렸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의 금액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년도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면서 실제 신용보증 나갈 수 있는 운용배수를 감안해서 적정배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조금은 더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11배 정도 수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산부서에서는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있게 되면 그때 부족한 재원들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듣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해서 앞으로 더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차액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 예산에서 한 건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한 건지,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관련 센터 시설 대부분이 다 삭감되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묻겠습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엄연한 법정단체들인데 노사민정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보다 43%를 깎았어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교육ㆍ행사 지원사업 등 자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노동단체지원금을 이렇게 삭감해버렸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 현재 서울시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조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 기본 조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그런 조례명은 없어졌어요. 전부개정되어서 작년 초부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89쪽에 보면 사업비보조 근거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옛날 명칭 그대로 나와 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죄송합니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느냐, 세심하게 주의 좀 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91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업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증진과 노동단체 지원은 국가 책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소상공인을 돕는 신용보증재단 요청 예산 반토막을 내고요. 반토막 내고 또 노동단체 예산 삭감을 감행하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내는 예산안에도 노동이 없습니다. 본래 기조가 이랬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 한 가지 저희 부서와는 다른 생각이지만 큰 틀에서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또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세입추계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 할당된 전체 사업비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저희 노동국도 약 30%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좀 어려운 재무 재정적 환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게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어요. 종식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짧게 2~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단체, 노동단체 포함해서 어떤 행사나 교육을 잘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노동단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노동자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육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거기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 관련되어서 도배사라든가 아니면 전기설비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에어컨 설치기사 이런 등등을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육부분이라든가 노동에 관련된 단체 예산을 다 삭감시키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지는 못할망정 많게는 거의 50%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차곡차곡 준비했던 모든 기관들이 완전히 다 아우성이지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실국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예산 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책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방향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업들에 특히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 부분은 제한적으로 이번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한계점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취약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관심가져 주시고 사업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서울시에 있는 노동자도 서울시민이에요. 세금을 내고 사는 서울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원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부분 우리 정책관께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지금 올라와있는 부분을 보면 금리가 높아서 대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미 대출을 받고 금리 조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의논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부분은 먼저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 건으로 떴던 사안으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제출한 출연규모하고 다르게 늘 본예산에는 적게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보면 금액은 더 많이 불어난 상황으로 결산 때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시의회에 이것 뭐하러 올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희 예산심의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방재정법에서 사전적인 출연 동의안을 올리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불비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출연 동의안만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문제 제기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담았는데 사실 예산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올리게 되면서 또 12월에 올리면 너무 늦게 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제출하면서 올리면 시기가 맞기 때문에 금액과 제출 동의안이 똑같이 가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올리기 때문에 시점상의 불일치가 있어서 좀 다른 결과를 보시게 돼서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마치도록 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그 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에 서면으로라도 자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제 시간이 아니라 체크한 거예요. 위원장님, 시간이 안 넘어갔길래, 저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왜 저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이원형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달리해서요. 물론 일정 부분 노동단체에 대한 사업비들이 너무 많이 간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은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일단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 주시나하고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정확한 명시는 아니고 일단 하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조례 개정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단체에 대한 사업활동, 노동자 권리 보호, 복리 증진 이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자녀들한테까지 장학금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게 다른 단체하고의 균형은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니 전년도에 37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한 260만 원 정도, 거꾸로 계산하여 나누니까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375명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262만 원씩 집행한 것 이 기준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대상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처럼 어떤 소득기준을 본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적용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핵심적인 기준은 소득구간을, 현재 소득구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소득 5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고요. 전년도 2021년도에는 조금 그보다 높았고 6분위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한 등급 낮춰서 더 어려운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액 부분은 그동안에는 별도 기준으로 가져가다가 금년부터는 서울장학재단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할 때 약 120만 원 지원 부분인데, 상하반기 있어서 240 내고 그러는데 한 번 지원할 때 120만 원에 대한 지원을 서울장학재단 수준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75명, 그 앞서는 400명인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때 400명일 때는 얼마씩 나간 금액인가요, 이게? 정책관님, 일단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현재는 상하반기로 해서 120씩 나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120인가요, 장학금?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20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2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잡혔고, 예측되는 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에 800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줄여서 약 400명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동단체의 어떤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권리 보호라는 원래 사업목적에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줄어지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왜 자원봉사 활동비까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단체의 여러 활동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요양시설 방문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줄여가며 자원봉사를 하시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소요되는 경비 일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중에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자원봉사 기존에 3,000만 원 잡혔어요. 무슨 봉사를 몇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투ㆍ융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효과라든지 3년의 추진실적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비영리단체 이게 지금 원래 목적은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고용 거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나 고용 취약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맞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말씀주시는 사항은 고용 취약 노동자에 대한 융자사업…….

네, 융자 부분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20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 취약 노동자 융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가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2020년도에도 명시는 되어 있지만 비영리단체 종사자한테 또는 활동가한테도 이걸 하겠다, 이거 비영리단체 종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다문화가정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그런 기업 이런…….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한번, 여기 수행기관을 통해서 수행기관은 지금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한 군데인데, 저한테 그 수행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활동비에 물론 이건 수행기관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도 무이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다문화 그런 단체 쪽으로 지금 소액 융자가 나갔는지, 소액 융자 2020년부터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본 다음에 이 예산은 그때 저희가 좀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사회적기업이나 고용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간 융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료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자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인지예산 부분 보니까 물론 저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지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해서 전년도 보니까 42억 9,000만 원 돈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부분에도 14억인데 여기 지적대로 어떤 한 특정 성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성인지예산 사업에서도 이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회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추계에서 봐도 비율이 거의 같은데 이걸 왜 계속 성인지예산으로 갈까요? 거의 46 대 54 이런 기준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성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육성 야시장이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부분은 성인지예산 대상에서 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특히 이 사업이 크게는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18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거의 똑같게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책정해서 가야 할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와 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감소하거나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래도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내주신 자료를 봐도 사업 수혜자들의 비율을 보면 거의 5 대 5가 다 됐어요.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46 대 54 이런 비율이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도 여성실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외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전년 대비 138억 600만 원, 27%가 증가한 644억 9,000만 원 편성해서 왔는데 우리 전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은 정부와 공사와 매칭 예산 포함해서 몇 %에 얼마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총사업비 약 1조 정도, 9,897억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는 30%에 해당하는 약 3,0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비는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비도 30%이기 때문에 3,000억 정도 됩니다.

3,000억에서 오늘 138억이 당초 예산안에 있었던 계획 대비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 또는 후년, 그 후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을 저희가 앞당겨서 증액하는 건가요? 순증이냐 아니면 미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내년도 준공 예정인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부터 실시 운영할 계획이고, 관련되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 예산심의에 올라왔었던 27%의 증액안이 순증이냐 아니면 기편성된 예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편성된 집행해야 될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데 거기서 138억을 우리가 순증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반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4년, 2025년 내에 반영해야 될 예산을 먼저 앞당겨서 반영한 거 그러니까 예산의 리스케줄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건지, 아니면 기편성 예산안 대비 우리가 순증을 한 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도 전체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또 조정사항에서 우리 서울시도 일부 조정금액인 건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2022년에 500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공정과 사업 마무리상 한 650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은 기편성된 예산이 다 이미 기성비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지출이 된 거잖아요, 결재 마감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순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당초 스케줄링대로 가면 138억의 예산증감 필요가 없었던 사항 아니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공정에 따라서…….

그러면 국장님하고 이것을 서로 자료의 상이한 차이 때문에 기편성 예산에서 2018년부터 진행됐었던 예산사업 그다음에 138억 증액된 것에 대한 세부 예산계획을 제출해 주셔서 이거는 별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총공사비가 1조 449억 원이라고 발표하셨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굉장히 낭비되고 있고, 우리 시장님이 정말 너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김형재 의원이 15개 공사장마다 평균 20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 넘는 증액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길, 그를 위해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장물을 비롯해 예측 외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등에 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답변하셨어요. 저는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 138억 증감이 그 증감 사유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보고서와 본 위원의 판단이고 또 공정률에 반영된 예산이 2022년 10월까지 28%로 당초 목표 46.7% 대비 18.7%P 저조한 상황이에요. 여러 대외적인 변수를 기재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138억 600만 원 증액은 오세훈 시장이 답변했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은 사전에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한 예비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증액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락동 현대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해보라고 농수산식품공사에다가 경제성 분석 실시 여부에 대해서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현대화 사업 시 경제성 분석의 실시 여부에 대한 회신은 미실시다, 해보지 못했다. 우리 서울시가 공사와 설계와 시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시설현대화 사업이 준공되고 도소매 또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하게 됐을 때 전체 농수산식품공사가 감당해야 될 시설현대화에 따른 관리비용, 그에 따른 제반 비용들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지금보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 대비 시설현대화에 따른 관리비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현대화 사업 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분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화됐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니까 현대화사업을 해야겠다는 대의적인 명분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시설현대화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시 또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도 없고 실시한 바도 없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현대화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이 결국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자, 물류비용의 절감이 어떤 물류비용이 어떻게 절감되겠다는 경제성 분석 없이 우리가 묵시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관리비용들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제반 비용에서 서울시에 더 많은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고 공사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범주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아요. 국장 답변처럼 시설현대화 사업하면 당연히 물류의 현대화되고 다양한 시민들의 접근력 또는 그 안에서의 다양한 유통구조에 맞는 현대화 해서 편의성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공공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일을 합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충분히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어떻게 될지를 사전검토한 이후에 이거에 따른 대응들을 철저하게 해나가는 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정부로부터 아주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이 됐다는 것하고…….

본 위원이 사업 취지의 목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노후주택에 살다가 새로운 신규주택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의성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시설현대화 또는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얼마나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 투자 대비 경제성 분석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자 측면에서의 또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경제성 분석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한 게 여기 미실시됐다는 자료가 있고, 우리 경제정책실이나 농수산 관련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도 한 적이 없는데 단지 좋아질 거다, 그건 정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답변합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KDI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편익은 어떻게 늘려갈 건지 충분히 고민이 된 거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저희가 좀 더 관련된 검토된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된 자료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에 경제성 분석이 안 됐다는 게 농수산식품공사의 답변인데 이거는 행정감사의 답변에 의한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허위보고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선서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허위보고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게 허위보고예요, 이거 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이 사업 지금 본 위원이 보고받은 게 허위보고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허위보고로 제가 치부하고 시장님께 여쭤봐서 시장님을 독대하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연간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료 또는 관리비용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정부는 모든 신축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령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여기 나와 있는 공급의무 비율에서도 다 충족시키는 범위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사에서 사업 설계단계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연간 운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해서 투자 대비를 기존의 것으로 진행하면 420억이 들어가는데 일부 제안한 사례로 따지면 380억의 절감 그러니까 공기를 떠나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150여 개 도ㆍ소매 업체들이 입점했을 때 주로 관리비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기료입니다. 냉방과 난방을 하는 비율이 50%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행정감사에서 같이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서 당초 44억 7,000만 원을 추정했는데 에너지효율 정책을 하면 20억 700만 원으로 한 20억가량이 절감된 전기료를 도ㆍ소매 상인들이 지불하게 되는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습니다. 행정감사의 질의 결과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는데 농수산식품공사의 모 본부장이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행정감사의 질의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제보했는지 유추하고 추적해서 그 제보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앞으로 농수산식품공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지나가는 통과의례다, 위원들의 질의는 그 정도에서 멈춘다는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침해했습니다. 의원의 발의가 아니라 의원의 행정감사의 지적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가 통과의례고 법정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과 본부장은 본인의 말 한마디면 업체를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손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는 그 제보자들을 추적해서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다 이런 게 갑질 아니에요? 이런 갑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개합니다, 진짜. 우리 의회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것과 더불어 행정감사를 이렇게 무력화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과 또는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폄훼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사항은 이미 관련된 사람들의 녹취 그리고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취합했습니다. 본인의 명예실추 때문에 본인 실명을 다 하지 않겠지만 이런 사례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미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아까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1조가 들어가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수많은 시설, 건축, 기계설비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업들이 일어날 텐데 본부장의 말 한마디로 이런 계약관계를 좌우지한다고 하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견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농수산식품공사에 행정감사 이후에 소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의 서류상에는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서류 또는 절차적인 과정, 완벽하게 서류상에 문서상에 다 나와 있지만 사람들의 증언 또는 거기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누군가가 문제가 돼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관련된 페이퍼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증언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도 독대를 해서 이야기할 거고, 안 되면 시정질문를 할 거고 정부, 국회를 동원해서라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겁니다. 더불어서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융자) 40%씩 부담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도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련 기금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사전에 약정 또는 통보된 기간 내에 지원금액의 120% 이행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지 등등 면밀하게 따져서 우리 기획경제위와 서울시의회 위상을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관련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한영희 국장은 관련된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 요구에 협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오세훈 시장과 독대를 할 때 분명히 한영희 국장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본 위원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경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정책관님, 농수산 시설현대화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2009년부터 실시한 모든 자료 내용 부분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사용 내역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루 이틀 진행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전 시장님 때부터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미루어 짐작됩니다. 다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하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천호동 출신 장태용입니다. 노동자복지관 오늘 말씀들이 좀 나왔는데 또 짓습니까? 구로구에 또 짓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지금 현재 있는 서울 노동자복지관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는 건가요? 그럼 서울 노동자복지관이 사라지고 구로구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영등포에 있는 그 시설이 노후돼서…….

이게 예산이 53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근거가 그냥 전 시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그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손쉽게 추진될 수 있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판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설의 안전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시설이 아니라 수도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까지 복합시설로 지금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게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현재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서부터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 노동자복지관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노동자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보면 생활체육실 기자재 구매, 아마 헬스기구일 것 같아요. 책상, 의자, 영상음향장비 등 구매, 간판 및 내부 사인물 전부 다 이런 집기류들 구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에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구입비를 예산에 담아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동자복지관에서 했던 사업들을 죽 보면요 실적이 형편없어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인문학 강좌, 노동법 강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래강좌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예산 들여서 20명 모집이 전부고요, 문화공연은 1,600만 원 들였는데 6회 공연이 전부고요. 생활체육교실은 15명 모집해서 670만 원 썼습니다. 인문학강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노공상정책관실에서 너무 노조 편의적이지 않은가,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것 아닌가 저는 조금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측 모두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부분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있어서는 노공상정책관실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3억 8,800 정도를 민노총에 예산 지원을 했고요.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내일 기조실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시가 너무 노조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런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그러니까 1992년부터, 2002년부터 하다 보니까 견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관성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정교하게 다시 한번 이 취지에 맞는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는 꼭 나서야 하실 때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전태일기념관 말씀드리겠는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거의 60%가 인건비입니다. 14명이나 필요할까요? 지금 14명이 전태일재단 직원 아닙니까? 그냥 재단 직원들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재단에서 선발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재단 직원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재단에서 공모해서 공개 채용한…….

그렇죠. 공개 채용이지만 사실상 전태일재단의 직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의 직원입니다. 재단의 직원 아닙니다. 재단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관장 정도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별도의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 아시지요, 전태일기념관 위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청계천에 있습니다.

청계천 아주 좋은 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이 한 60%는 인건비로 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업들이 전부 다 일회성 예산입니다. 홍보사업, 전시사업, 문화기획사업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정 인물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전태일기념관은 서울시에서 계속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안 회의 끝나고 간담회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짧게 짧게 여쭈어보겠는데요 63페이지의 노동존중문화 확산이요. 3억 2,900 그러니까 3억 3,000 예산 들이고 있는데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이게 거의 1억 5,000입니다, 3억 3,000 중에. 그냥 사업을 하나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업추비 쓰려고 사업을 하나 만들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그것은 예산제도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인데요. 국외업무여비라든가 시책이라든가 특정업무경비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었지만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그 제도가 개선되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 무관하게 보시겠지만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무관하게 안 봐요. 저도 연관있다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좀 쓰기 위해서 괜히 사업 하나 늘린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68페이지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3,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동영상 하나 개발하는 데 1,000만 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800만 원에 만들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0만 원이에요.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로 따지면 25%가 인상된 겁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봐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여러 가지 지적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고,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러 사업들에 녹여져 있는 듯한 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각 사업별로 숨어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계수조정 때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다는 근거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국외업무여비라든가 이런 부서 운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책정을 해 주고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적정한 곳에 편성하는 그래서 이미 총액으로 한 번 통제된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사업비는 전혀 아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짜여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전 부서 실국을 놓고서 조정해서 짜준 것을 그러면 어디다 담을 것이냐…….

그러면 일례로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정말 필요하다면 물가상승 반영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우리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량이 있습니다. 그 총량을 각 실국별로 쪼개서 나눠주고 거기에다 어느 사업비에 담을 것인지에 관한…….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사업비는 아주 최소한으로 짜여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짧게 짧게 여쭈어보겠는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18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느낀 바를 짧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부지 취득에 돈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봤던 전통시장 주차장은 대부분 그냥 단층입니다. 면으로만 다 써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 비싼 땅에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좀 더 주차대수도 늘리고 하는 게 맞지, 너무 한 층으로만 쓰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땅 모양과 땅의 크기가 되게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기에는 전체 출입이라든가 동선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형주차장들이 만들어지고 평면 주차장이 주된, 저희가 주로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봤을 때 그런 구조겠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택을 한 개 두 개 매입해서 헐어서 주차장 만들어서 규모가 안 나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드린 것이었고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청년 골목창업 관련해서 경진대회에서 지원금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신용보증재단과 잘 협업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저리의 융자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괜히 신용보증재단 예산 깎지 말고요 늘려서 이런 것도 하라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어요, 169페이지에. 여기에도 로컬크리에이터 선정해서 한 사람당 3,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것도 지원이지요, 융자나 이런 게 아니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3,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시상금이에요. 일례로 유명 오디션프로그램 우승자도 1억입니다, 되게 유명한 오디션프로그램도. 그런데 이것을 알만한 시민들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먼 돈처럼 너무 쉽게 편성한 것 아닌가, 저는 차라리 조금 나눠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액수가 지원되면 조금 더 수월하다 이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서울시가 너무 지원사업을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을 기획했을 때는 타 부서 중기부라든가 타 시도의 사업들을 참고해서 필요최소한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이 3,000만 원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기부나 이런 데서는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를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요? 로컬크리에이터는 1인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상남도에서도 청년…….

크리에이터는 1인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팀 단위로 접수가 되고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경남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남같은 경우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에 3,000만 원씩…….

1인당요, 아니 한 팀당?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팀당. 저희도 약 230팀이 넘는 팀들이 왔고 그중에서 16개 팀을 뽑은 것입니다. 되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신규사업 맞지요?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는 신규사업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사업 자체는 금년에 진행을 했는데 예산 반영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저희는 표면적으로만 보고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사전에 설명을 충실하게 해줬으면 그런 것을 양해하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의회와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제가 앞서 행감 때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 요새 서울 청년 밀키트사업에 여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사업이 반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직전에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사업 추진을 막는다는 것은 조금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청년들의 창업도 유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쯤은 제대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부터 했다고 하셨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10년…….

2010년 맞습니까? 2010년이면 오세훈 시장님 재임시절 아닐까요? 언제부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10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요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도 새롭게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 시장님도 다시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기업이 제대로 지원이 된 게 맞는지 그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정책관실에서 반드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평가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여러 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원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출연금 왜 합니까?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시장 관련해서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그때 제가 지적하기로는 인건비 상승분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소폭 오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 8월에, 2022년도 8월 22일 정책관님께서 인터뷰를 하나 하셨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은 물론 푸드트럭 운영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 왔다. 아름다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통해 시민에게는 일상 회복을 위한 휴식을, 소상공인에게는 오랜만에 소비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축제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022년도랑 2023년도랑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회에 조정될 수 있는 사업비라는 게 한계가 있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금년도 수준 정도에서 예산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다시 한번 뜯어보고 좀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 예산을 그렇게 짰던 이유가 소위 핑곗거리는 코로나19였는데 이제 코로나는 핑계가 안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진짜 똑같습니다. 2022년 본예산이랑 똑같은데 오른 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랑,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자문회의 및 푸드트럭 풀 등 운영비 3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위원회 그때 지적하면서 자문회의가 여태까지 열린 적이 거의 없는데 내년에 세 번이 열릴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이 예산을 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애초에 100만 원의 효율도 못 내는 위원회가 300만 원으로 해서 어떤 결괏값을 갖고 올 수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 제가 왜 말씀드렸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에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한강의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어떤 종식과정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화장실 문제, 쓰레기 청소 문제 그다음에 질서 안전유지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계각층의 자문의 필요성은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문회의 저에게 그때 자료도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열렸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말 들어서 뭐 해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인데 이걸 열릴 것을 예측하고 넣는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이걸 사업비를 늘리시거나 운영비를 늘리시거나 인건비를 더 늘리셨으면 이해라도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어도 예산은 예산인데 열리지도 않을 자문회의를 왜 편성해 놓느냐 이거죠. 한강 침수요? 그거 자치구별로 추경 때 해서 재난지원금 받아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문회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200만 원을 더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제대로 기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꼭 필요한 자문회의가 되도록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년하고 너무나 달리 그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1회에 한 3만 5,00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거의 5만 명 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해야 할 몫은 훨씬 더 커졌다, 특히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를 열면 그런 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말뿐만인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자문회의가 세 번 열려서 위촉된 모든 자문 분들이 다 오셔서 유의미한 결괏값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세 번 회의를 개최해서 못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미 예산을 썼는데? 그렇다고 정책관님께서 300만 원 때문에 ‘내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기조실하고 위원회 출석률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하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은 특히 저희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어떤 푸드트럭을 선정할 건지 업종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했고, 그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난 5년간 자문회의 열린 횟수 그리고 자문회의 참석위원 그다음에 불참이면 불참 사유 그다음에 출석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제가 이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의미한 위원회들 다 없앨 겁니다. 참석수당 15만 원 받아가고 이런 세금 낭비되는 위원회는 다 없앨 겁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식물병원은 담당팀장님께서인가 저한테 따로 이메일도 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셨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4,500명 분들께 식물을 드리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병원에 그걸 이용한다면 아까 수석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민간시장에 있는 치료소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고 하는 치료소 두 곳이 있는데 그 시장에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병원이라 함은 본인이 직접 그 식물을 들고 가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독거노인, 은둔 청년 이 사람들이 그 식물을 들고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작은 식물들은 사실 그렇게 케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들은 중 아니면 대짜리 큰 식물일 텐데, 그러면 그 무거운 거를 차에 실어서 들고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루 이틀 한 다음에 그 무거운 걸 다시 차에 실어서 갖고 오는 비용은 누가 대줍니까? 그걸 서울시에서 해 줍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자부담이겠고요, 여기에 가져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무상으로 반려식물을 독려하고 이런 건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그 무거운 것을 낑낑 안고 갔다가 하루 이틀 뒤에 그 차에 그대로 실어서 갖고 온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 사회 소외계층들이신 독거 어르신, 독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해진 그런 정책군이 있고 거기는 반려식물을 보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집에서 많은 반려식물들을 키우고 있고 호야도 키우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 키우면서 반려식물이 많이 죽게 되고 또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면서 상태가 심한 것들은 며칠 혹은 수 주일 동안 보관하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케어해서 다시 소생시켜서 또 집에 가서 키울 수 있게 이 사업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병원의 취지가 결국에는 식물들이 불필요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려지는 킬로그램이나 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비교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 연도랑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그게 증가세가 있어야만 말씀해 주시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그 부분까지 확인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34% 정도가 반려식물 키우는 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반려식물병원이 도입이 돼서 운영된다면 결국 민간시장도 커질 수 있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건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캐빈닷넷하고 함께누리몰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예산과에서 원래는 애초에 인건비를 늘려서 편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5명 감축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예산안에.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누가 하냐, 누가 담당하시냐 했더니 정책관님께서 저한테 주무관 한 명이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명, 아마 그게 전문담당관 한 명일 텐데요. 전체 업무 진행 과정 속에서 그 해당 팀에 저희 사회적경제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요 업무조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무를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 예산에는 50.5%가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상세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케빈닷넷하고 함께누리몰이 빠진다고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 깎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2022년 본예산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연도에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으로 인재양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운영됐던 어떤 교육사업이나 컨설팅 사업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성과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 아닐까요,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50% 넘게 깎았습니다, 작년 대비. 그러면 깎은 이유가 단순히 사업 두 개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위탁을 맡길 거고.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깎아놓으면 사회적경제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하러 센터 운영하고 뭐 하러 사회적경제를 추진합니까, 그냥 안 하고 말지. 지난 4년간 사회적경제 예산 보면 계속 깎여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에서 종사한 적도 없고, 이 분야를 제가 인터뷰까지 했지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의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설명이 공식문서에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협동조합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재용역사업이 있거나 그다음에 유사ㆍ중복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 감사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서 좀 더 그 지적사항들을 실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향들을 만들었고 그 방향들을 반영한 게 이번 예산이다, 지난해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운영방안이고 그중에서 특히 유사ㆍ중복사업들 부분이고 그 사업들이 주로 사업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삭감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적인 사업들은 그 업무가 진행되게 하면서도 업무는 효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가 직접 해도 될 그런 사업들은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 예산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특히나 9월 1일 기준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는데 결국에 5명 감축한다는 것은 어쨌든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고 결국에 이거는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죽이기입니다. 애초에 활성화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논외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공정경제위원회라고 혹시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있습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위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지난 3년간 공정경제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열렸던 기록 그다음에 회의 내용 그리고 회의 출석률 그리고 회의의 결과보고서까지 전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게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들 그리고 전체 내부나 외부에서 낙후된 이미지를 골목상권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술가들이 직접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서 참여해서 각각의 골목과 가게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취지는 좋은데요 혹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외부시설 및 제품 디자인?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들을 대여섯 개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똑같이 위원회 출석률은 얼마고 그 관련 모든 내용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지난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전태일기념관 운영문제라든지 재위탁 문제 같은 게, 본 위원 지역구에도 김근태기념도서관을 서울시에서 14억 7,000씩 줘가지고 박원순 시장께서 본 위원하고도 난상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도로 그런 재단에다가 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문제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폄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참 문제다, 또 운영비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저기가 되어 왔고 한 것은 저기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된다, 전태일기념관이라든지 등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457쪽에 보면 가락동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457쪽입니다. 이게 사실 현대화사업이 완공되면 냉동창고가 원래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설계상에도?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부족하게 했을까요, 자체 설계를? 자,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모든 잘못된 걸 하는데 왜 부족하게 설계를 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 현대화사업 계획들이 있는데요 현재 계획대로는 냉동창고 부분은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사전적으로 미리 보완하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했을 때는 모든 것을 시설현대화라든지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설계해 놓고 해야만이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45억 3,0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얘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현대화사업 부분은 8,000톤 정도의 물량으로 설계안에 담겨있는데 실제 가락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1만 2,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축하게 되는 부분은 2,400톤 여전히 갭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이라든가 냉동탑차 등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거고 여전히 현대화사업 부분에서 8,000톤 정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현대화시설 할 때, 지금 수산물 물량이 많이 줄고 있지요. 물량도 많이 줄고 있지 않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수산물 물량 감소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소가 된다고 지금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를 현대화시설을 할 때 미리 예측가능해서 그 시설에 넣어야지 이걸 추가비용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넣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26년에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 한 8,000톤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가 허가받고 그다음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와 시설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어서 8,000톤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됐고, 그 전에 충분히 잘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2,400톤 정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서 총량으로 보면 1만t을 넘는 냉동창고 용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를 받은 게 있나요, 그쪽에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현대화시설 하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답변이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농수산식품공사…….

네, 그러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쪽으로 와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식품공사 기조실장 권상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현대화사업 계획을 잡을 때 연면적이랑 사업비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산부류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나 연면적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했지만 조금 못 미쳐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획을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설계를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였었습니다. 연면적의 한계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부에서 허가해 준 총량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도 이걸 다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현대화시설 하면서 다시 이거를 추가예산을 들여서 옆의 부지를, 부지를 또 저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거?

저희들이 처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받을 때 받았던 연면적 그다음에 사업비가 5,0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수가 되어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20%를 넘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다시 받더라도…….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다시 받게 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얼마 받죠, 국비 지원을?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 국비는 35억 지원받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산동의 지하는 거의 다 개발한 면적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리고 한 가지 첨언드리면 이 사업을 국비를 급히 받아서 또 협의를 해서 확보하게 된 것은 지금 8,000톤 규모가 완성되는 것은 2026년입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그 사이의 갭이 3~4년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재 운영 중인 3,000톤 규모가 멸실되면서 거기에 다시 부지가 재조성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에는 완성을 시켜서 미리 최소한의 필요 공간을 그 부지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 규모는 가락시장에서는 얼마나 필요하냐, 현재로서 추계한 것은 1만 2,000톤 정도가 필요하고 저희가 8,000톤과 2,400톤 해서 1만 400톤 지금 여건보다는 개선했지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현재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추가예산도 들어가고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라든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하여튼 계수조정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라 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풍물시장이 동대문벼룩시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의 신설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풍물시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찾기가 쉬울 텐데,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라 해놨는데 이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전체 사업비는 시설물이 굉장히 크고 거기 800여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탁운영사업비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고객이 방문하기 편리한 시설물 관리 차원의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명칭이 풍물시장이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풍물시장에 걸맞는 사업자들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청계천 복원사업하면서 황학동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그분들이 동대문운동장에 계셨는데 동대문운동장을 다시 재조성하면서 이전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할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으로서는 풍물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현재로서는 고민해야 될 지점일 것 같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이전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해 줬다고 하지만 해마다 시비를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있기는 뭐 있어요? 지금 지역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지역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까 위원님한테 지역구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얘기하려고, 안 그래도 궁금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서울풍물시장이 아니고 쉬운 말로 동대문운동장 보상 차원에서 한 거지요, 이게요?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당시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동대문 재조성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전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풍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유하신 분들을 집적해서 운영하기 위한 집적단지로 조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계천 그 사업을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우리 송파구 문정지구에다가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기업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게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 와서 그게 적응이 안 되어서 송파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그만뒀어요. 아시죠? 다 그만뒀는데 이분들도 지금 여기 돈 먹는 하마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임대료를 엄청나게 주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인건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은 상인과 서울시와의 약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과 서울시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관광명소화시키는 것까지가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입장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시설물들이 점점 낡게 되어서 개보수하는 데 이번에 예산이라든가 담게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보상차원에서 가게를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해줬다 치면 되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풍물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 부분…….

서울시가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라기보다도 돈을 쓰면 돈을 쓰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 하마 언제부터 돈 퍼주고 있습니까? 거기 정착할 때 그렇게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점포를 이전해 줬으면 그때부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착해서 활성화를 해야지 이것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람들 그만둘 때까지 마냥 돈 퍼주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예산을 거기 조직화되지 않은 상가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매출액을 증대시키거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단 같은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04년에 개장했습니다.

지금 올해 몇 년입니까?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이 다 되었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2004년인데 벼룩시장 신설동에 있는 부분은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 되었든 거의 20년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냐고? 여기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관리위탁 인건비, 운영비, 풍물시장 활성화 이것을 지금 2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계속, 참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거를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예산나가는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마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마냥 이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퍼준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 입주해 있는 운영 점포가 800개가 넘습니다.

800개고 1,000개고 똑같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800여 개가 넘는 상권을 지금 서울시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차원에서 옮겼으면 처음에 몇 년 동안 적응할 때까지 지원해 주어야지요, 거기에 적응할 때까지. 지원하는데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송파 문정지구에 가있는 그 시설물은 일종의 분양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시설물들은 영구한 시설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또 활성화 이런 것을 챙기고 있다…….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지원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자손대대로 바뀔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추경할 때 우리 지역의 석촌시장에 하도 전통시장이 죽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두 분을 아니면 외부에서 불러서 행사를 하면서 나는 이것 그 예산으로 하는가 했더니 항목이 안 맞다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때 내용이 석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지역에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지원해 줄 항목이 안 맞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내일모레면 올해 다 갑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명절 전에 또 추석 때도 쓸 수 있었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꼬투리잡고, 지역의 상인회 회장하고 협의해서 이벤트행사하고 지원해 주면 되지, 아니 항목이 안 맞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분명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예산을 교부해줬고 그리고 이거는 문전성시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석촌호수 주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달라 했는데 뒤에 이벤트 성과 평가해서 돈 공짜로 준 것 전부 다 좋으니까 평가 구십 몇% 나온 것 이것만 보여주고 뒤에 내역은 쏙 빼버렸어요.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성과 평가한 총괄표하고 세부내역 뒷 장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또 한 가지 지금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구별로 쭉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파도 작게 크게 시장이 7개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배가 넘는데 그런데도 지원하는 게 새마을시장하고 저것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고객지원센터 부분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안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심사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런 공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안신청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의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지금 공간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지원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점이 몇 개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야지 이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데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5~6개 지원하고, 인구 70만이 다 돼가는 송파구는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본적인 사업구조는 전체 사업계획안은 구에서 만들어서 제안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송파구하고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사업별설명서 곳곳에서 맥락이 안 맞는 설명들이 있다는 점 많은 위원님들이 간담회장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63쪽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6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께누리몰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가치소비 홍보 플랫폼 운영입니다. 알고 있는 캐빈닷넷입니다. 맞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제가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 답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둘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재용역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었고 함께누리몰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결국 용역이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캐빈닷넷 같은 경우는 지적을 받은 뒤에 여러 가지 개선된 지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1년 정도의 시간인데 사업을 운영했고 지적을 받고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업 초기 단계인데 이걸 시로 가져가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사업의 흐름상 문제가 있겠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업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두 개 다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결국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소통하면서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저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플랫폼이 서로 다른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이 제가 운영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함께누리몰 같은 경우는 쇼핑몰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캐빈닷넷 경우에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플랫폼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운영주체가 굳이 같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결국 함께누리몰이 외연적으로 2030세대를 위해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캐빈닷넷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하고 밀접하게 두 개의 콘텐츠는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함께누리몰이 MZ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공판매 목적에 가까운 거죠. 대상이 완전히 다른데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데 이 두 개 다 결국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들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운영해 봤을 때 캐빈닷넷의 콘텐츠를 구축하고 만들고 퍼트리는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본인들이 더 해 봤던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을, 아직 설익은 사업이긴 합니다. 발전 가능성도 있고 잘해오던 것을 굳이 행정에서 가져가려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어렵사리 콘텐츠를 구축했는데 금년 예산에서 충분히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기적으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결국 행정에서도 이거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던 데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지 중간에 가져가시는 게 맞을까요? 행정에서 직접 하실 건 아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쪽의 255쪽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억 4,290만 원에서 1억 4,790만 원이 줄어서 9,500만 원 남았습니다. 5분의 2 남기고 5분의 3이 삭감됐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자치구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정합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겠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셨잖아요? 22억에서 거 3분의 1 가까이 6억 5,000 정도, 대략 그 정도 남기고 엄청나게 삭감해 놓으시고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삭감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구청에 전체 감액, 일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통보해 준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자치구 수도 줄었습니다. 통보라고 지금 하셨는데 중앙에서 서울시에 통보하는 걸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통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협의 조정해서 그렇게 알려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에서도 다 수용을 하셨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내년도 사업비에 한두 군데인가 제외하고는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너무 광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치구에 불공평하게 사업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노동 관련 단체 시간이 촉박해서 두루뭉술 여쭙다가 말았었는데요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었던 이유 중에 제3자에게 위탁용역을 주거나 연구용역을 외주하거나 이런 경우에 삭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에서 제3자에게 어떤 사업을 위탁 주거나 용역 줬던 사례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연구용역도 좋습니다. 연구용역을 통으로 외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그런 경우 삭감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쭙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연구용역사업비 자체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정책연구사업을 권익센터에서 5건을 수행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권익센터에서 수행하던 그런 사업은…….

서울연구원이 더 낫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의뢰하는 것으로 필요한…….

그럼 서울연구원에 노동 관련 연구원이 몇 분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건 좀 확인 해보겠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질문드리려고 확인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에 저희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 안 하고 그럼 그렇게 답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막연하게 서울연구원이면 다 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업무적으로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제3자에게 위탁했거나 용역한 사례, 연구용역을 통으로 외주 준 사례,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노동권익센터가 위수탁 관련한 내용 중에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협약사항을? 그것도 찾아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공모사업이 옳지 않아서 공모사업비 많이 삭감됐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그냥 2022년 기준으로 보죠. 2022년 노동권익센터에서 한 공모사업 내용이 뭡니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노동권익센터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의 내용과 금액.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하고 자료…….

옆에서 빨리 서포트 안 됩니까, 올해 건데? 제가 과거의 거를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찾는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제 질문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전태일기념관에 위치하고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은 왜 세워졌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태일 열사의 그 뜻과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전태일 열사도 자기 개인 하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노동권익센터도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태일기념관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지만 유일하게 그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상징성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념관이 기념관답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인력은 적정인력이 배정됐는지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이 기념관답다는 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건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적절한 또 양질의 전시와 기념품들이 비치가 되고 또 그것들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보존ㆍ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또 충분한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기념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문화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용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문해서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끝나가는 즈음에 그래도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는데 그게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자꾸 치부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답이 아직 안 됐을까요, 외주나 공모사업 관련한 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 오는 대로 답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추가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 3년 추진실적해서 2020년도에는 일반상인 온라인 야시장 개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최근에 제가 따로 보고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그 이후에 아직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아직 정책관님께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에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성 부분을 한번 따져서 검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이디어스를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스가 수수료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디어스를 했나, 다른 플랫폼 많을 텐데요. 그것도 궁금해서, 그것 관련해서 알려주시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사업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병행을 하니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래서 그것만 알아주시고, 야시장이 줄서서 못 먹을 정도로 이번에 되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보셨다고 하셔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여러 차례 갔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적으로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아트테리어가 2021년도에는 14개 구에서 했었어요. 용산, 성동, 중랑, 도봉, 은평,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 송파, 성북, 구로, 서초, 강북 이렇게 14군데인데 지금 2023년도 3월부터 12월 사업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10개 구 선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트테리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 공모를 해서 심사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하는 사업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구에서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구별로 신청은 언제부터 받는 일정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연초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것은 2~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자치구별로 지원을 받아서 2~3월에 선정이 되어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했던 자치구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22년도요?

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22년도에는 종로, 중구, 성동 등 해서 모두 10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소상공인 점포는 543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역예술가가 185명이 참여했고요.

그 자세한 개요 하나만 한 장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가 좋다고 저도 방금 들어서,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은 혹시 시에서도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은 골목 소상공인들이 원하시는 사업이고 지역에서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또 골목을 바꿔나가는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반응이 좋으면 증감사유에 증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노동국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전체 규모 속에서 같이 검토되고 조정되면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개요만 부탁드리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내년도 일정이라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정경제위원회 이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4월 1일 처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서면으로 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 이것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개인 블로그입니다. 개인 블로그에서 이분이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아 위촉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공정경제위원회 첫 회의였다. 회의록을 미리 꼼꼼히 읽어보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의가 서면으로 열리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월 1일이 아니라 4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서면 회의가 아니라 대면 회의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예산편성 본예산에 전체위원회 참석수당 15명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600만 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위원수는 15명이 아니라 11명이고, 당연직하고 시의원 빼면 9명 그러면 18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할 때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했는데 담당자분께서 4월 11일 이후에 열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1,200만 원 중에 180만 원이 빠지면 1,02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 어디 갔습니까?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이 예산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회의 개최 횟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의 개최 횟수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책관님. 개최 횟수는 제가 4월 11일 한 번으로 확인을 받았고요, 전체회의도 그 한 번이고 분과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200만 원 중에 1,020만 원 어디 갔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만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공정경제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내용, 공정경제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운영 말고는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10명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 감소사유겠죠. 조례 신설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구성ㆍ발족 및 회의 개최, 이게 신규 구성을 왜 합니까? 위촉기간이 2022년 4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0일인데.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600만 원은 돈도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정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공정경제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만료되었기 때문에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래서 위원회를 새롭게 또 그 세부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20만 원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잡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류대창 과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잠시 과장님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모십시요.

공정경제담당관 류대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1,020만 원 어디 갔는지랑 내년도 예산을 잡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장시간 애쓰고 계시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디에서 봤나 그 자료를 찾으려는데 없는데, 그 민간위탁이 언제 끝나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에 다시 재위탁해서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이 보통 70점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70점 간신히 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던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성과평가 부분은 다 적정으로, 만족한 상황으로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족으로 나왔나 몰라도 실질적으로 풍물시장에 31억이라는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이 지금 뒤에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대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시니까, 원래 입주할 때 들어갔던 점포 그분들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숫자가 일부 줄었습니다.

일부 줄어서, 그러면 빈 공간은 어떻게 채우고 계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빈 공간은 한 분이 2개를 운영하는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게 맞는 관리일까요? 고심해 보셨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부 공실로 남겨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워낙 좁은 면적에 있기 때문에 공실로 둘 수 없는 상황속에서 한 분이 2개의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있던 옛날 골동품 팔고 이런 분들을 다 이쪽 한 곳으로 가시게 했는데 정책관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풍물시장은 별로 사람이 없고 동묘시장 쪽은 걸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갈수록 활성화되기는 먼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뭔가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쪽에다가 위탁을 주셔야지, 적정이라는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풍물시장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서울시도 괜히 숙제거리로 남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비용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요. 그 위탁업체가 처음 한 것이고 이번에 재위탁이 들어가나요? 3년 하고 이번이 재위탁인 거예요, 정책관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금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그러면 위탁 들어가면 관리위탁 인건비랑 잡혀 있는데 인건비가 위탁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계속 이것을 여쭤볼 수는 없고, 일단 풍물시장 부분은 안타깝다, 추세가 이쪽보다는 발걸음들이 동묘 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 시에서 뭔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위탁비용의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2.0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배달전용상품권 페이백 6억에다 공공배달 서비스 참여 활성화 행사 및 이벤트 3억 해서 9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9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책관님,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사업은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배달앱이 독과점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경쟁력도 낮은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경기도나 군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달리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민관협력방식으로 하는데 일부 홍보비라든가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뒷받침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도 전체 배달산업에서 3%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성장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3%대면 낮은 거 아닌가요? 낮은 이용률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결국 가맹점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의 문제 부분인데요. 3%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직접 예산을 100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사업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김동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이거 아까 부탁드린 거 좀 찾아봤는데요, 재정포털에서. 이거 한번 확인을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이게 프로그램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재정포털 들어가면 사업별예산 공정경제위원회 치면 예산현액 1,200만 원, 지출액 1,000만 원, 집행잔액 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내역 지출현황을 보면 지출액이 4월에 105만 원 지출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4월에 120만 원이……. 방금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지출현황하고요 그러니까 세부내역하고 여기에 뜨는 거랑 다릅니다. 이거 연동이 될 텐데 왜 그런지부터 좀 알려주시고, 유독 이것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개요 보니까 집행현황 2017년도에 6,800만 원 정도 그다음해 9,300만 원, 6,3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021년도에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200만 원 잡아놓고 2023년도에 600만 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 좀, 이 연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빨리 알려주세요. 이게 200만 원이 그래서 남은 건지, 아니면 1,095만 원이 남은 건지 이거 확인 좀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향 위원님.

정책관님, 아까 제가 질문드리고요 답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요. 노동복지관 거기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죠. 그런데 담당 팀장님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사에도 나왔고 그게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정책관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팀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정책관님 말씀이 맞는 건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현재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지침과 기준은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시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2020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히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일종의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15%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설사용의 연면적을 앞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정책관님께서는 뭐냐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물론 시비가 지원이 됐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 왔고, 타 시도에서는 30% 이상 복지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팀장님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정책관님은 2020년에 지적된 사항도 있으니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라서 원만하게 수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상입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충질의…….

네, 홍국표 위원님.

그게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으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다른 각 시도 30% 하는 데는 국비를 받습니다. 그 국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것만 가면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정책관은 동의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감사원에서 권고든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지적이 있었건, 중요한 것은 그건 저희가 준수하고 지켜야 될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급단체인 국가의 그런 지침을 지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를 안 받기 때문에 안 지켜도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부분은 없는데 국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기본적인…….

권고를 받은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다음에 감사관의 지적사항들 이런 거 감안해서 다른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타 시도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노동부 지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하지만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꼭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했을 때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된 추진현안보고는 2009년도 자료부터 서울시와 주고 받았었던 문서 목록 그다음에 문서 수발신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된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는데 농수산식품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대상이에요. 국장님, 잘 아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올해 연말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15% 내로 되어있는 최소 납부세액을 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시적인 감면제도가 종료되면 내년 공사가 내야 할 세금이 1,028억입니다. 국장님, 그것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 사항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사의 예상 매출액이 나올 텐데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아닌 매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21년도 매출 실적?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사 기조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상구입니다. 공사의 1년 매출액은 900억 수준입니다.

900억 수준이고, 올해 2022년 당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금년도에도 90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900억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공사에서 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 40% 정도가 어쨌든 시설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순수하게 부담되어야 할 전체 차입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영업 손실이 일어나고 또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예상 매출을 넘는 것은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 기조실장이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2031년을 목표로 중기ㆍ단기계획을 갖고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조 정도의 예상된 금액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9,853억 원이 투입이 돼요. 맞죠?

맞습니다.

그중에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사의 투입예산이 40%에 달하는데 공사가 40%를 충당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안기금의 5,435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이 농안기금 이자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질의했었죠? 그때 사장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고정금리로는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변동금리로 적용했다고 답변했죠?

2년 전에 2.04%로 36억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농안기금 5,435억 원을 빌렸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농안기금 이자율이 그 당시에 협의 이자율이 3%였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또 경색된 상황에서 더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했을 때 사장이 변동금리로 적용해서 1.65 또는 1.75라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건 속기록을 통해서 파악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금리 적용해서 인하를 시켰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입니까, 확정적입니까?” 했더니 “확정적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답변이?

저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공사가 농안기금 5,435억 원을 차입, 그러니까 빌린 돈에 대해 공사가 매년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자는 매년 30억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갚아야 될, 부담해야 될 전체 재원이 5,460억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중에 원금이 3,960억 되고 이자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금액에서 우리가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출은 예상 매출 또는 결산 매출을 보더라도 공사가 내야 될 전체 세금 대비 매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공사가 농안기금의 5,435억 원을 차입한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자만 1,500억 원이 나가요. 앞으로 공사는 이 경색된 재정 악화를 어떻게 돌파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자구책을…….

어떤 자구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중도매인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재산 감정가액의 1%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농안법상 다 5%를 받게 되어…….

유통인들이 지불하는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임대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네, 중도매인 점포는 사용료가 1%입니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우리가 높이고 싶어도 높이 받을 수도 없어요.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이런 거예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비용들이 고비용으로 들어가니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 격론 끝에 늦게 시작했어요. 이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조 정도 금액이 투자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비용,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도 못 받아서 지방세도 내야 되는 금액이 매년 1,000억 원이 넘어가고, 매출은 1,000억 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900억 대에 머물고 그리고 이자는 1,500억 원을 갚아야 돼요. 앞으로 공사가 2031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생산성 있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금액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도 재정 악화, 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타개하실 겁니까? 기조실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사가 자본잠식에 들어갈 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설현대화 사업하니까 예산투자사업으로 예산 증감에 따라서 예산 증가해 주고 외부의 변수가 있어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니 2023년도에는 이 정도 금액이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설명되기에는 시민의 혈세가 1조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혈세는 그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얼마나 세금을, 예산을 절약하느냐, 어떻게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느냐를 1원 한 장이라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에 맞지 않게 집행부의 과정들, 지금 본 위원이 죽 나열했었던 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은 악화되고 매출 증감 요인이나 기본적인 수입원이 별다른 타개책이 없는데 예산절감에 대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곡되게 호도시키고, 예산절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집행계획들을 세우고, 공사가 부도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을, 리스크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축소할 부분들은 축소하고,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아낄 일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라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계획들을 세우는 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었던 훌륭한 답변의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행태들은 너무 안일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해석하고 다시 추적하고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사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지를 우리 국장께서 정말 내실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재정 악화에 대비하는 좀 더 면밀한 자세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2년 예산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요청드린 그 예산부분은 전체 공정상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이번에 올렸다는 것 말씀드리고, 더 추가하거나 더 빼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투자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공정률은 기성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추진실적에 맞춰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국 또는 과에 추진과정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성비식으로 추진실적에 따른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 지금 이야기하셨던 필요경비의 공사비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만큼 꼭 그렇게 들어갈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늦어진 공정률 부분은 부지런히 따라잡아서 내년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유통인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52시간 근무제 의무화와 환경부의 다양한 지침 혹서기, 혹한기,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외부공사의 진행여부 검토, 다양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공사측 설명이다. 외부 변수에 대해서 그만큼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비 증액이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범위내의 공사비 증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외부 변수를 고려해 보겠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이 자료 요구한 3년간 성인지예산 내역 봤는데 기존에 대상 아니었던 사업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이든,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농업실습교육장 운영. 이게 원래 2022년도에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가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분류하면서 금방 말씀해 주신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전체 성인지예산 규모를 짜고 대상사업을 추려가면서 각 부서에 있는 주요사업들을 포함시키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야시장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은 성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공모 통해서 그냥 대상자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존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주요사업들 가운데 나름대로 성인지…….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여성상인 참여율을 고려해서 했다고 성과지표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모해서 그냥 대상자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성인지사업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과정속에서도 여성 소상공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사업계획에는 여성에 대한 별도예산 책정된 게 없다니까요. 안 보셨어요? 사업계획 보면 상인역량강화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그냥 공모 통해서 야시장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입찰이 되는 거라니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체 사업비로 잡고 있고요. 그 어떤 방향성…….

아까 언급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도 그렇고, 성과지표하고 다 맞지 않아요. 농수산유통 그쪽에도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이것도 원래는 도시농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로 성과지표를 설정했는데 결국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미 60%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필요도 없는 것을 그 이유를 들고 성인지예산에 넣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이것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은 기존 사업 가운데 성인지 대상사업목록을 정하고 성인지 대상영역으로 확정하는 거지 이 사업이 별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정해서 좀 더 유의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성과지표를 삼잖아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잖아요, 여성에 대한 거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시 잡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62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정부가 임시사업을 접고 2025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시했던 효과에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기간이 2023년, 2024년 2년간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의적인 편성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잘되고 있는 이런 지원사업 같은 부분에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국비사업에서 만들어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별도의 시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별도로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전국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지는 저희 나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실행과정, 집행과정, 여러 가지 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적인 문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해야 될 예산과 필요한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김동욱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나요? 그러면 어떻게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할까요? 자료오면 자료보고 다시, 그러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첫 번째 노동권익센터에서 제3자에게 위탁이나 용역을 준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로는 연구용역을 통째로 외주 준 사례, 세 번째로는 위수탁 협약을 위반한 사례, 네 번째 2022년 공모사업의 내용과 비용. 답 바로 가능하시면 답 듣겠습니다.

자료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러면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기금에 관계되어서, 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받고 있는 회사들 사업자등록증 전체 부탁드릴게요. 본사하고 지사하고 구분해서 부탁드립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 총괄적인 사항 드리고, 한번 말씀 주시면 또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요, 정회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자료 들어왔는데요. 우선 이민옥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파악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동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노동커뮤니티 지원금액 3,9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2,500만 원을 노동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 그러니까 다시 재공모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전문업체에 전체를 용역으로 맡겨서 한 조사용역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에서 제3자에게 통으로 위탁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다만 용역이 있는 경우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건건마다 외부인력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단기계약 형태로 채용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이 끝나면, 그러니까 3~4개월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진행한 바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의견을 붙여도 될까요? 커뮤니티 지원사업 3,500만 원 예산 중에 사실 커뮤니티라는 게 노동자들의 커뮤니티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기보다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 이름은 공모사업이라고 붙였지만 이건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에 맡겨서 어떤 내용을 받는 게, 이거는 용역을 위탁 줬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끼워 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용역 저희가 그냥 이렇게 쪽지로 거기 오시는 분들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맞지요. 그거는 용역을 외주를 주기는 하였으나 참 민망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용역하면서 연구원들을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한두 명 정도의 연구원들을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거 혹은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도 권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궁색한 답변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자료도 있나요? 신복자 위원님도 안 오셨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김동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저희 예산은 1,200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신 바대로인데요. 일상경비 교부액은 1,000만 원 있었고요. 그중에서 집행액은 105만 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잔액은 1,095만 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8명에 대한 수당 15만 원씩 해서 원천징수했던, 실제 지출액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팩트 체크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럼 내년도 거는 왜 600만 원이 편성된 거죠? 1,095만 원이 남았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산출근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줄여서, 일부 사업비만 조정해서 600만 원만 반영한 그런 사안인 건데요.

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105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600만 원을 잡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일반적인 참석수당 지원을 할 때 시간별로 다 다르겠지만 회당 20만 원을 10명으로 해서 산정하고, 전체 위원회가 열한 분인데 10명으로 산정해서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 편성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애초에 15명으로 본예산을 이번 연도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위원 수는 11명인데 그중에 당연직 정책관님하고 시의원이 있어요. 어쨌든 참석수당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떠나서 이거 아까 야시장 자문회의랑 좀 비슷한데요 많이 안 열렸는데 열릴 걸 가정하고 잡는 것 자체가 돈 낭비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거 지적해 주시는 공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일종의 법정 위원회가 되겠고요. 야시장 자문회의는 별도의 임의적인 자문을 저희가 수시로 받기 위한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095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 거 600만 원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계속 한 네 번째 질문드리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10명 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3회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1일 열린 회의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아까 8명 참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석자와 불참자 나눈 것도 꼭 전달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정책관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요 보시고요 내일 중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어서. 풍물시장 부분에 인건비 잡힌 부분도 몇 명의 인건비인지 하고, 재위탁 갔을 때에도 재위탁 평가했던 거 그 자료하고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 자녀들 장학금 나간 선정된 기준 그 부분 아까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사회적 투자 쪽에 고용취약노동자 쪽에 가서 저희가 비영리단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영리단체 어디에 어떻게 융자가 나갔는지 그 부분하고, 수행기관 선정 부분 그것까지 자료로 내일 주세요. 저는 어차피 그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바로 챙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겸 짧은 질의 하겠는데요. 2023년도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됐는데 본예산 대비 1,750억 원에서 58.2%가 감액된 730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지난 국회 행안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5,000억 정도 편성 의결됐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국비지원 전액 미편성을 전제로 아마 2023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거죠. 맞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편성됐으면 미편성을 전제로 한 예산에 대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증액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인 예산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에게 최종 가내시안이 통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최민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가운데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과 추진실적 가운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실제 융자가 실행돼서 대출이 나간 건은 3,641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건 금년 거입니다, 금년 거. 금년에 3,641건이 육성기금 자금으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3,641건의 사업자등록증 저희가 조금 추려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하고 지사하고 구분된 걸 보려고 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표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4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