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5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9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 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4억 2,360만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0억 600만 원 대비 4억 1,7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1,56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농촌유학 사업비 10억 2,400만 원과 기본경비 120만 원, 예치금 3억 9,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유학 프로그램 및 생태전환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기금 개관에 대해서는 고효선 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4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총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수입액은 14억 2,4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1,600만 원,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동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2조 1항에 따른 교육청의 전입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400만 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운영수당 120만 원, 예치금 3억 9,800만 원 등 총 14억 2,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1ㆍ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에 단기 농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1조 각 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 적합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은 생태전환교육 전반의 내실화라는 기금의 목적과는 달리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단일 사업에 치중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농촌유학 사업 관련 경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을 위해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동 기금의 유일한 사업인 농촌유학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교특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예산의 분리 편성이라는 문제점 외에도 굳이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ㆍ운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기금 설치를 남용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바, 현재와 같은 운용방식이 지속되어 조례가 정한 기금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금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촌유학 사업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생태전환교육 관련 사업들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금은 생태전환교육기금이라기보다 농촌유학기금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동 기금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운용목적과 기금제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기금운용부서는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 구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등에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동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 목적의 달성 가능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한 생태전환교육사업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기금의 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출액 중 예치금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인 NH농협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 제13조 제1항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기금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지방기금법 제9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은 기금별로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기금의 금고 선정을 위해 과연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 금고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기금 운용에 있어 관행적으로 교육청 금고은행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4월 21일 일부 개정이 됐어요. 거기 보면 제6조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이 있고 제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 이거는 7월에 개정됐던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또 운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이거는 조성된 거고 조례상에 보면 5년 동안 기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제를 하나 먼저 밝히고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농촌유학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기금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밝힌다 이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지출액을 보면 5억 8,92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하고 이거 MOU를 맺었어요.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전북하고 맺고,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하고 MOU를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억 8,920만 원 전액을 전남교육청으로 사업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거주학생 중에서 희망자 본인 또는 부모랑 함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체류형과 홈스테이형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는 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 힘든 상황에 가족 모두 또는 개인을 기금으로 먹여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교육정책국에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사업에도 보면 농촌유학 대상으로 초ㆍ중학생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족체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치 교육기금으로 가족여행경비 부담하는 경우 같지 않으신가요, 국장님?

가족체류형이 있다 보니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지원금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가족 전체 체류하는 데 쓰이는 비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학생 1인당 필요한 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렸더니 맨 마지막에 붙어서 온 자료에 홈스테이용로 쓰고 있는 가정집들이 또 나옵니다. 아주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아토피 학생도 고려하고 이래서 생태를, 생태교육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는 주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용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기금심의를 하는 거니까 기금심의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이 예치금 중에 4억 1,560만 원을 기금으로 운용하면, 예를 들면 이거는 예산의 효율성 저해로 사실 쓰지도 못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해서 홈스테이형이나 가족체류형 같은 경우는 교육급여 수급가정에 월 20만 원씩 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농촌유학이라는 명분으로 전남까지 이동을 시킨 후에 교육급여 수급가정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씩 추가로 중복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농촌유학 사업이 전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중복지원에 대한 것만 단답형으로 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맞벌이거나 부모가 직장을 나가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농촌에 가서 소규모학교에 다니면서 보살핌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중복일 수 있겠지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솎아내셔서 서울교육청 서울시에 체류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농촌유학비라는 명분으로 기금을 쌓아놓고 이후 아이들을 전남까지 이동시킨 후에 거기다가 교육급여 수급까지 월 20만 원씩 주어가며 중복지원을 하는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발언기회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2022년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을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슬로건이 하나 나오네요. ‘손수건에서부터 태양광까지’ 이거 뭡니까? 이 슬로건 뭐예요? 운영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이거 일종의 슬로건 같은데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이거 뭐예요?

처음에 생태전환교육 설계를 할 때 상징적으로 손수건은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쓰는 일회용품을 없애자…….

아주 작은 거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태양광까지 큰 의미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생에너지가 마치 태양광만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편협적인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거 박원순 시장 재직 시,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얘기했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편견을 주는 슬로건이에요.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살펴보기 이전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추진하면서 유지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오는 오염발생 대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무모한 추진으로 발생된 태양광의 폐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림을 훼손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산사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만금 태양광 조류떼에 의한 비효율적인 운영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원자력의 농축우라늄 폐처리 문제까지도 있을 겁니다. 왜 생태전환교육에서 근본적 교육을 해야 되는,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들은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수소연료전지라든지 탄소포집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좋은 거 많지 않아요?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불러주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전환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근본적 밑에 깔려있는 슬로건부터 점진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게다가 거기 기금까지 이 단일사업에다가 모두 다 넣어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생태전환의 교육개발이라든지 탄소배출로 인해서 학교에 구축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는 농촌유학을 위한 단일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분명히, 저는 이걸 볼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때문에 살펴보다 보니 기금과 위원회가 함께 묶여 있고,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야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에 보면 이거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시해서 심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출되게끔,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쓰면 될 것 갖고 기금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굳이 이중 돈이 나가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만 지금 계속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교육에서 슬로건 부분은 그 당시에…….

거기는 아까 설명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생태전환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이 너무 한쪽만,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좀 더 폭넓게 포괄하면 좋겠다고 해서 새 슬로건을 공모 중입니다.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이 나왔어요?

네, 그런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타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태전환교육에서는 다양한 부분의 과학을 근거로 한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또 계획서상에 소소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유학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이 기금 자체는 생태전환교육 중에서도 농촌유학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시작할 무렵 2021년에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다 보니 학생 수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계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학생 숫자도 늘어나고 앞으로 지역도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무래도 사업의 목적과 단일사업에만 다 예산으로 넣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이러면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런 희망과 포부를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교육청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은 과학이나 공학 분야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학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이 농촌유학보다 사실 더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태전환교육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여러 분과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조례를 손질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넣고 싶은 문항이 상당히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주사파 주관 집회, 참석단체 이런 것들은 왜 제외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거 강제명시로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상에 기금심의위원회는 아예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게 10조에서 18조까지 됩니다. 이거는 다 들어내야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 정책자문위원회 기조실 소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환경생태가 또 나옵니다, 각 호 중에서 이거를 들어내주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튼 이거는 일부개정이 조금 들어가야 되든가, 아니면 폐지해서 이 용도 이외에 쓸 수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은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한번 국장님이 들어보시고 일부개정이 들어가야 되면 제가 나설 의향도 있고, 또 만약에 전면 다 폐지를 위원님들도 해 주시면 그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지금 사실 생태전환교육기금은 부적절한 한쪽으로만, 단일사업에다가 모두 다 편성된 아주 부적절한 기금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하지만 농촌유학 부분은 저희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대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밝히고 싶은 거는 환경교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추진하고자 하는, 더 추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환경교육이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제언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기금은 정말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발언을 드렸습니다. 제 발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이십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등 179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고는 책자로 나누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정책국 예산 편성액은 총 1조 1,05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인 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원격교육 및 혼합수업 지원 등 원격교육지원으로 3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인원 감소에 따라 만 3, 4, 5세 아동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3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외부재원 사업은 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2, 628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주관 사업은 모두 44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1,07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억 원, -18.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한국자율운영체제지원 사업 학교운영비 전환 및 일부 사업 폐지 등으로 27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155번 SW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총 14억 1,000만 원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시범학교 11교, 정보통신윤리교육거점학교 18교 및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운영입니다. 다음은 639쪽, 158번 서울미래학교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제2기 서울미래학교에 대한 지원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미래학교 운영은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델학교로 인공지능시대,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57쪽, 164번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입니다. 예산은 5억 1,000만 원으로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AI튜터 마중물학교 30교,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24과정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75쪽 169번 수학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능정보기술기반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물과 가상의 수학교구를 갖추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체험이 가능한 수학교실 33교 구축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678쪽, 170번 창의융합과학실험실 여건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53억 3,000만 원이며 인공지능 기반 탐구ㆍ토론ㆍ실험 중심의 미래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기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기반 안전한 미래형 실험실 79실을 구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을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8쪽, 179번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총 28억 6,000만 원으로 상상하고 만들고 나누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모델학교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713쪽, 180번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생태전환교육 연구학교의 운영 축소,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실의 운영방식 변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유사도가 높은 에코그린 교육공간 조성 사업의 폐지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태전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생태전환교육활동 운영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천하고 참여하는 생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농촌유학 등 생태전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3쪽, 187번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1억으로 학생의 잠재능력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63쪽, 192번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6억 1,000만 원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로 장훈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어 전년도보다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9쪽, 194번 학교업무경감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정과제 교원업무 경감 관련해서 학교행정 효율화 모델학교 운영, 학교업무경감 추진협의체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772쪽, 195번 학교혁신기획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6억 3,000만 원으로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예산의 학교운영비 전환 및 일부 사업 폐지로 2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혁신일반화 지원,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788쪽, 198번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50억 9,000만 원이며 인공지능 기반 창의ㆍ융합정보교육실인 신나는 AI교실을 구축하고자 전년보다 4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나는 AI교실 50실을 구축하고 2022개정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미래형 정보ㆍ융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3쪽, 유아교육과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은 모두 33개며 예산 편성액은 5,705억으로 전년도보다 188억 2,000만 원 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199번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5,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9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와 유치원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위탁교육비입니다. 내실있는 자격연수 운영을 위해 위탁교육비의 물가상승률 반영, 위탁교육기관 선정 방식 변경, 대상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4쪽과 807쪽, 203번과 204번 만 3, 4, 5세 아동의 보육료, 유아학비입니다. 예산액은 4,905억 원이며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31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6쪽, 207번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0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4개 원의 공영형 유치원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19쪽, 208번 사립에듀케어운영 확대입니다. 예산액은 9억 6,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립에듀케어 확대를 위해 에듀케어 운영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7쪽, 211번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16억 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직수당 67만 원, 담임수당 13만 원 및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3쪽, 213번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9억 3,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비인상률 상한제를 준수하고 K-에듀파인 사용 등 지원 조건을 이행한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월 48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4쪽, 219번 유아교육교육력 제고입니다. 예산액은 30억 2,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발달 회복지원 및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시간강사 지원사업으로 2022년 추경예산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는 인원을 축소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실제 예산액은 11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229번 에듀케어 운영 확대입니다. 예산액은 66억 4,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에 대한 요구 증가로 맞벌이를 포함해서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과정 돌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에듀케어 운영 확대 사업은 공립에듀케어 확대를 위해서 62억 원을 사용하고,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9쪽, 230번 에듀케어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1억 2,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아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2쪽, 231번 유아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260만 원으로 유치원 수석교사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와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31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92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6,500만 원으로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이 주관부서 변경, 정책ㆍ안전기획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및 돌봄교실 운영 사업 71억 감액으로 전체 43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학력향상지원, 현장중심장학지원 등에서 2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35쪽, 241번 창의공감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3~6학년 학생들의 기본역량과 미래사회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교육과정 재구성 기반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운영학급수 200여 개를 확대하여 8,200학급 운영, 운영비를 급당 30만 원 증액하여 100만 원으로 향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246번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총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대면수업 전환으로 인한 코로나19 돌봄 운영비 47억 원과 돌봄교실 시설 개선비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248번 방과후학교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4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더 좋은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254번 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에 기타운영비였던 단위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56억 4,000만 원 변경 편성되었으며 초1, 2학년 협력강사 운영수당이 지원시간 확대에 따라 10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258번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7억 9,000만 원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초1, 2학년의 기초학습능력, 학교적응능력 신장 및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2억 원,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꿈을 담은 놀이터 사업비를 교당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71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조기 교부되어 편성된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3,35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75억 4,000만 원, 20.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10억 이상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격교육지원 376억, 교과교실제시설비 지원 140억, 중등기초학력향상 지원 68억, 독서토론논술활성화 지원 43억, 사립학교 교원 명퇴수당 30억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에 2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에 따른 지원금액 감소 등으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지원 사업비에서 4억 7,000만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또한 인원의 자연 감소로 전년 대비 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263번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57억 1,000만 원이며 디지털교과서, ‘잇다’라고 하는 콘텐츠 저작도구, ‘지식샘터’라고 하는 교사연수 지원 등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도분담금 사업입니다. 일반재원 46억 3,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0억 7,000만 원으로 시도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9쪽, 264번 원격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926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원격수업 및 혼합 수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서울의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디벗 사업을 중1에서 고1로 확대하고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지원 923억 8,000만 원 중 디벗 구매에 8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사의 교육정보기술 활용 역량을 고양하기 위해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 266번 교원역량성장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600만 원으로 교사의 수업ㆍ평가 전문성 신장과 협력적 수업ㆍ평가나눔 문화 확산 및 신규 사업 ‘생각을 쓰는 교실’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 268번 교육실습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초ㆍ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실습학기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습학교 운영 지원 및 자문단 운영에 2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 275번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입니다. 2023년 신규 교과교실제 도입교가 증가함에 따라 2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되며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08쪽, 280번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도입니다. 예산액은 4억 8,500만 원이며 2022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또한 2022개정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287번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23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본 예산액은 93억 9,000만 원이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연 감소로 전년 대비 7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쪽, 304번 독서토론논술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43억 9,000만 원을 서울형독서토론수업 운영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협력적 독서토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초중고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7쪽, 308번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지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및 고교학점제 자료 제작ㆍ보급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하여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쪽, 311번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6억 8,000만 원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를 운영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8쪽, 316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000만 원으로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에 대비하여 소인수 선택과목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1쪽, 317번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ㆍ내실화 지원입니다.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선택과목안내서 제작, 진학지도 지원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 319번 인프라 구축 확충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3,000만 원으로 교육부 주관하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국가 수준 디지털 교수ㆍ학습통합플랫폼과 원격수업 전환 시 학교를 지원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교수ㆍ학습 통합플랫폼 신규 구축에 150억 원, EBS 인프라 확충에 4억 9,000만 원, KERIS 인프라 확충에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유초중고의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저희 교육정책국의 모든 직원들은 우리 학생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이승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서 2023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이병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과학전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용성 총무부장입니다. 김선희 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박미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과학전시관의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학교 급별로 중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유아를 위해 유아 과학놀이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창의력교실 활동을 강화하며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과 진로 선택과정을 개발하고 과학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생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교과전문성 향상과 AI 기반 첨단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수업, 드론, 3D프린터, 전자현미경 등의 연수를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실, 천문교실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안 설명자료 표에 넣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의 주요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영재교육 운영이며 총 43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20억여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과학정보센터 여건 개선 1억 7,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 22억이 사업 완료로 총 23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세부사업별 증액은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5쪽부터 2466쪽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연수 운영 여건 개선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을 통해 생명과학실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장비 확충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탐구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467쪽부터 2542쪽까지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전시관 본관과 3개의 분관에서 150여 개의 과학창의 교육프로그램과 과학, 수학, AI, 자연생태, 천문, 유아놀이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12가지 사업에 40억 7,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7쪽 과학교수학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융합인재 교육자료, 최신 과학교육자료 및 교사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ㆍ공유하며 내실 있는 과학수업을 위한 생물학습자료 등을 관내 학교로 보급하기 위해 2억 9,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을 위해 작년 대비 2,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3쪽 과학교원 연수입니다.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격연수, 생애주기 맞춤 연수를 비롯하여 AI 기반 프로젝트 수업 생태환경, 첨단과학교육연수 등 총 75개 연수 과정에 3억 9,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면 연수를 확대 운영함으로 인해 연수 물품 배송비 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6쪽의 과학탐구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과학창의력교실, 과학탐구대회, 서울융합과학메이커축제 등에 10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창의력교실 여름캠프 운영, 차량 임차료 증액으로 6,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관 및 낙성대 본관의 체험프로그램과 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2494쪽부터 2502쪽까지는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분관의 편성 예산안입니다. 남부 과학창의력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3억 3,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상현실 교육실, 실험실, 자연관찰원 등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 6,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아를 위한 차량 임차료, 시설 수선비 등으로 총 7,362만 원을 작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2503쪽부터 2517쪽까지는 남산분관의 예산 편성안입니다. 남산 과학창의력교실, 수학창의력교실,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 등을 위해 4억 1,856만 원을, 그리고 탐구학습관 및 수학체험관, 천체투영실 운영, 노후 전시물 교체 등을 위해 3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천체투영실 교체 완료로 2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8쪽부터 2527쪽까지는 동부분관의 예산 편성안입니다.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융합창의력캠프,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 등 4억 2,289만 원을, 그리고 생태학습관 및 입체영상관 운영, 가상현실 교육실 운영을 위해 1억 4,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임차료, 유아과학놀이교실, 노후기자재 교체 등으로 작년 대비 6,4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8쪽부터 2539쪽까지는 본관의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운영 예산안입니다. 개방형 실험실 및 천문대 운영, 토요과학교실, 가족생태환경교실 등을 위해 3억 4,252만 원을, 그리고 과학놀이체험장, 생태체험학습장, 화훼ㆍ작물원을 포함한 자연관찰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1억 9,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학습장 온라인 동영상 제작, 노후시설 교체 등에 6,781만 원을 작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0쪽부터 2542쪽의 수학과학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입니다. 초중고 수학과학 우수교사가 국내대학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억 2,0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기관운영비를 현실화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약 2,640만 원 작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543쪽부터 2549쪽까지는 영재교육원 운영사업입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은 3,624만 원이며 운영교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화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546쪽 영재교육연수 운영예산안입니다. 편성액은 6,072만 원이며 초중고 영재교육담당교사의 수업지도 및 영재학급 운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30시간의 직무연수 총 7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60시간 연수과정을 30시간으로 편성하면서 과정 수를 4개 과정에서 7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8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과학전시관 세출예산 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서울과학교육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양신호입니다.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연수원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교육연수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일만 총무부장입니다. 문진철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이상수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강현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연수원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연수원 주관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운영 44억 7,207만 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억 8,339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63억 5,546만 원이며, 2022년 본예산 56억 2,997만 원 대비 7억 2,548만 원으로 1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 2553쪽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 운영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수협력학교 운영비 지원, 스마트연수실 구축을 위한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10억 6,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63쪽입니다. 미래사회 변화 및 교육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자격취득 및 전문성ㆍ책무성 신장을 위하여 유초등교원 자격연수 13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9과정을 통한 자격연수 사업으로 13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67쪽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고 2022년 연수 분석 및 요구조사 반영을 통한 서울교육비전 구현을 위하여 유초등교원 직무연수 190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171과정 등 직무연수 사업으로 20억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교원연수운영 사업으로 총 44억 7,2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 본예산 39억 2,533만 원 대비 5억 4,674만 원으로 14%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중등자격 연수과정과 연수 시수의 증가 및 집합연수 확대 등에 따른 연수운영비 1억 8,580만 원 증액,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직무연수집합 및 현장체험 확대에 따른 연수운영비 2억 7,143만 원 증액, 자격연수, 위탁교육생 축소에 따른 외부 전입금 900만 원 감액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572쪽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단계별 기본역량교육 제공을 위한 기본교육 사업으로 4억 7,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76쪽입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학교 현장 중심 교육 강화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기본역량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전문역량개발교육, 직무전문성교육 등 전문교육 사업으로 14억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으로 총 18억 8,3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 17억 465만 원 대비 1억 7,874만 원 약 10.5%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신규공무원 공직적응과정 운영 및 집합연수 확대에 따른 연수운영비 4,150만 원 증액,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집합연수 증가에 따라서 연수운영비 1억 5,064만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마치며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26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예산안은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유치원평가, 유치원교육연구연수지원 등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316만 9,000원 증액된 13억 7,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인 유아교육연구 연수지원입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사이버연수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5,601만 3,000원 감소한 5억 6,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5쪽입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유아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상담비와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고 유아정서ㆍ행동관찰검사비가 삭제되어 8,6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46쪽 교수학습자료제작 및 보급입니다. 현장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서울시 관내 공ㆍ사립유치원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비, 원가계산의뢰비 등 전년 대비 523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연수입니다. 시ㆍ공간에 제약 없는 연수 기회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7쪽 생애주기별자율연수입니다. 교직경력과 직급별 수요 맞춤형 연수와 교원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힐링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입니다. 2019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연구하는 사업으로 생명존중ㆍ동물사랑 교재 개발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1,907만 원 증액한 1억6,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8쪽 전문성향상 직무연수입니다.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 및 자기계발을 위한 학점 인정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만 원을 증액한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입니다. 서울유아교육 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연간지 발간, 본원 사업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운영비를 전년 대비 584만 7,000원 증액하여 3,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체험교육, 교재교구대여, 단체영역체험교육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5,789만 8,000원 증가한 6억 7,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2쪽 가족체험교육운영입니다.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놀이를 통한 올바른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2회 운영하였던 토요가족체험을 2023년도에는 평일가족체험 월 2회, 토요가족체험 월 1회, 가족특별체험 연 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296만 원을 증액하여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대여 운영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교재ㆍ교구와 행사용품의 무상 대여 및 무료 택배 서비스 사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형 물품의 경우 무료 화물 운송을 추가 실시함에 따라 전년 대비 2,5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3쪽 단체영역체험교육운영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예산으로 체험교육 재료비, 전시물수선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체험영역재구성설치비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공간혁신을 위한 체험시설 공사 예정에 따라 체험전시물 수선비는 6,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사 이후 체험전시물 설치를 위한 비품비는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4쪽 문화ㆍ예술체험교육운영입니다. 유아의 감수성과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문화ㆍ예술 체험교육은 특별체험, 공연관람, 샌드예술교육,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 총 1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강사수당, 재료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어 총 1억 4,5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운영입니다. 체험활동전담인력인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 예산으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교육지원입니다. 체험교육 지원차량 2대의 임차료를 위한 예산으로 물가 및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 대여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5쪽 체험운영인력관리입니다. 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보조인력과 관련된 예산으로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96만 4,000원을 증액하여 1,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인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 환류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치원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유치원 평가 운영,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유치원 교원연수, 평가위원연수 운영 예산으로 금년보다 128만 원 증액한 1억 3,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심의 할 때도 사실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한 가지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 꽤 많이 있어요, 사업별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에서도 강사수당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공간 협소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대관료나 시설 임차료 등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시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대관료, 시설 임차료 현황도 총합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었는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예산서에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 비중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예산 심의 전체 끝나기 전까지만 해 주시면 되니까 자료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 양해 말씀 하나만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강사수당이나 대관료, 시설 임차료,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서별로 나눠서 해 주십시오.

내용들 추출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번호 194번, 195번, 197번, 198번 4개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 짚어가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번 학교업무경감기반구축 관련된 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학교업무경감기반구축 신규사업인데, 이 필요성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것에 따른 사업 구축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학교에서, 학교 안으로 워낙 여러 가지 업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돌봄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생활상담을 해야 할 그 시간에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학교 안에서 교육업무와 행정업무를 조금 분리해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취지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학교 행정 효율화 모델학교를 운영해서 학교에 계시는 공무직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사들과의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교행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모델을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델 관련된 방향은 나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할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체적인 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부사항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예산이 집행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학교행정 효율화 모델학교랑 관련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사항,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강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강사의 강의내용 이런 거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이거는 강사나 연수를 한다기보다는…….

여기 모델학교 강사수당, 운영수당, 위탁운영비, 운영수당,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강사수당이 있으니까 강의할 내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운영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학교행정 효율화 모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서로 연수나 워크숍을 할 때, 그런 대상이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학교 간 서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또…….

우수사례 공유요? 신규인데 뭘 우수사례를, 어떤 거를…….

아니, 이게 1년 내내 진행될 거기 때문에 1년 예산에서, 그러니까 과정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직종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교사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원 그리고 공무직들 사이에 업무 재분배와 또 협력, 양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컨설팅단운영수당, 어떤 거에 컨설팅하는 거예요? 모델학교에 관련된 컨설팅을 중간중간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컨설팅단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수당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10명, 11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6만 원 정도면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냥 일반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컨설팅단 운영수당 주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효과가 있나요, 전문가들도 아닌 부분에서? 어떤 거를 컨설팅 받으시죠?

사실 이 모델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자치학교가 있었습니다. 혁신자치학교에서 이런 시도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꼭 어떤 외부전문가라기보다 실제로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 노하우,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는 것이고, 저희 본청 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따른 취지는 여러 업무, 돌봄이나 방과후 수업준비 이런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효율화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하기 위한 부분에서 제대로 준비가 갖춰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관련된 자료 내용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강사로 임하시는지 프로파일 같은 거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번 학교혁신기획운영,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이런 데 8억 7,6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학교혁신기획운영이라 그러면 혁신학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혁신학교와는 또 별개입니다.

어떻게 별개인가요? 이거 너무 헷갈려 갖고, 학교혁신기획운영, 혁신학교, 미래학교 너무 헷갈려요, 너무. 이게 뭡니까, 왜 다르죠? 혁신학교 뒷받침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단위학교 내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수업방법이나 학교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혁신학교와 그다음에 학교혁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러한 성과들을 일반학교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가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부분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맥락은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학교혁신기획운영이라는 것이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나 그간의 과정 이런 사항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맥락은 같습니다만…….

동일하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는 그 정도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혁신학교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학교 안에서 업무를 경감한다든가, 아니면 돌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혁신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게 잘된 사례들이 있으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호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통합지원센터,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 혁신지원센터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지금 다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항들이. 심의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연수, 워크숍 그리고 교육지원 강화사업 운영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194, 195, 197, 198 이런 내용들의 수당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성과,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뭉뚱그려진 모호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드는 거예요. 정확히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제가 한 개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97번은 그야말로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지원과 혁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혁신학교에 대한 겁니다, 197번은.

잠깐만요. 그러면 197번 혁신학교운영에서 종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운영 연차평가하고 중간평가하고 종합평가하고 그러면 세 번을 하는 건가요, 운영평가를?

그렇습니다. 연차평가는 모든 학교가 자체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중간평가는요?

중간평가는 혁신학교가 4년 주기로 지정 되는데 중간이 되는 2년 지점에 평가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6,600만 원 들여서 평가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업에 넣을 만한 부분이 되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공유하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연차, 중간평가, 종합평가 이렇게 매회 하면서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어떤 의문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지정운영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학교를 막론하고 1년간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연간평가는 모든 학교가 다 있는 것이니까, 혁신학교도 거기 포함되는 거고요.

평가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차, 중간평가, 종합평가 했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사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어떤 평가를 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도 굉장히 뭐랄까…….

모호해요.

개선될 지점으로 받아들이는데…….

모호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보면 수당, 연수, 워크숍, 업무추진비 이걸로 다 쓰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그런 막대한 세금, 예산 비용을 써가면서 꼭 합당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만.

혁신학교 부분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혁신학교가 학교자율운영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렇게 잦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상호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특히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들을 하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혹은 일반 외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점검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4년 차에 하는 종합평가는 혁신학교 4년 차가 되면 끝이 나니까 그다음에 재지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하고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라는 그 내용 같은 경우도 드러내기 위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종합평가 딱 하면 관련된 어떤 강점이든 약점이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을 마련하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마땅할 거라고 생각되고, 198번 볼게요 198번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여건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신나는 AI 교실 구축 사업입니다.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 이거 굉장히 사업 내용도…….

너무 거창하죠?

네, 거창하고 이것도 모호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 이거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의 큰 계획서 속에 있는 용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나는 AI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실환경 구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라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은 40교, 사립은 10교, 이 학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죠?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먼저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선착순은 아니고요. 신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AI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어떤 준비를 갖췄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평가하는 평가방식이라든지 평가위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방식이라든지 평가운영, 평가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40교, 10교, 그다음에 이때 공모했었던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40개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선발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했었던 학교 내역도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AI 관련된 부분으로 2022년도에 했던. 그리고 이번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50억, 50억, 증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44억이 됐죠? 44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사업 추진했었던 결과보고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립ㆍ사립 부분은 수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건 산출 기초이고요, 그냥 비율에 따라서 한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ㆍ사립 간의 개수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적용됐던 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157번부터 하겠습니다.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활성화인데 사실 이것도 자료 개발하시고 하는데 그냥 자문위원회 수당이 끝이에요, 예산 전체가. 보시면 경비랑 운영수당, 사무용품비로 다 쓰이고 있는데 다양하게 사업을 짜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 어제도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많아요. 대부분 그냥 운영수당, 추진경비, 사무용품비로, 그래도 748만 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58번 말씀드릴게요. 158번 서울미래학교운영 2번이 혁신미래학교 설립 지원이거든요. 5,000만 원씩 7개 교인데 혁신학교로 전환하면 추가로 운영비를 더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혁신미래학교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혁신학교랑 다른 건가요, 그러면?

혁신미래학교는 에듀테크, 디지털 부분을 먼저 앞서서 시행한 일종의 선도학교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뒤에 보다 보니까 AI 관련된 과학…….

아니, AI라기보다 에듀테크 중심으로…….

여기 보면 사업근거가 인공지능ㆍ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이길래 뒤에 198번인가 나오는 것과 너무 유사한 게 아닌가 싶어서 혁신미래학교라는 거 사업내용을 한번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 팀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166번도 보면 이거 재고위탁관리 있잖아요. 이거 금액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해서 추경 때도 계속 말이 나왔던 건데, 근데 저희 대부분 비용이 임대료랑 택배비잖아요. 솔직히 저희 학생 수도 줄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고정비가 이렇게 대부분인 사업, 그리고 임대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택배사업을 할 거면 서울시내에 창고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면적 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경기도 주변 근처 창고비용을 보면 이 창고비용이 과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택배로 운영될 거면 굳이 서울시내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 이거 추경 때 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업 선정됐나요?

지금 계약 진행 중입니다. 계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금액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내용을 주세요. 이게 좀 너무, 그래도 5억 5,0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 이건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한꺼번에 드릴까요?

아니요, 한번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한번 또 보고 말씀드릴게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우려되는 게 이번에도 그렇지만 택배 파업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한번 따로 강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에 모이잖아요, 책들이. 근데 만약에 화재나 무슨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러면 모든 책을 잃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적인 요소를 강구한 게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계약서는 꼭 빨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번인데요. 이게 수학교육 여건 개선이에요. 수학교육환경 구축인데 이게 5,000만 원씩 주는 학교가 있고 또 1,000만 원씩 주는 학교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수학교실 리모델링하고 꾸미는 비용인 건가요?

수학교구들을 갖추고 하는 거고요. 5,000만 원, 1,000만 원 차이는 5,000만 원은 올해 신규 수학교실을 만드는 거고 1,000만 원은 작년에 만들었던 학교의 경우에 이 수학교실 내에서 각종 소모성교구나 이런 실물교구 같은 걸 사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 추가로 했고…….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됐다는 곳들, 이 돈으로 어떤 교구들 사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한번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에 170번 창의융합과학실험실인데요. 2번에 창의융학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보면 AI 연계학교간과학실 해서 과학실 안전관리강화(강사수당)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AI 관련된 과학실험실 같아요, 창의융합과학실험실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시도분담금이 나가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6,700만 원?

제가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5,000만 원 해서 79교인데 내용에 보면 노후 실험실 리모델링ㆍ안전장비 확보 등으로 안전한 실험실 환경 구축인데 또 위에는 첨단과학기술과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험실 가능한 과학실 구축이거든요.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단순 리모델링해서 노후 실험실을 고친다는 건지, 아니면 첨단과학실험실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5,000만 원으로 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내용을 주시고, 이거 연관해서 178번에 보면 과학중점학교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운영비 및 첨단 기기 구입해서 과학중점학교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두 개의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의융합과학실험실을 지원하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과학중점학교가, 여기도 보면 과학실험실 기기 구입이거든요.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가?

일단 과학중점학교라는 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는 선택과목들이 쭉 있고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문과, 이과는 폐지됐지만, 그래서 과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강화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중점학교는 학생들도 뽑을 때 나는 이쪽을 전공할 거야 그래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과학실험을 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는 건데 내용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창의융합과학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도 이런 실험실이 지원된다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실험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선진적으로 구축되니까 당해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행사용품비 쓰고 운영비 쓰시고 임대료 쓰시고 운영컨설팅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그런 거를 짜시는 분들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 중에 같은 유사한 질문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시설을 만들건, 아니면 어떤 학교 사업을 하건 어떤 정책을 할 때 왜 항상 강사수당이 있고 컨설팅이 있고 또 나눔이 있고 워크숍이 있고, 이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학실을 구축하거나 AI교실을 구축하더라도 딱 만들어놓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역량을 키우고 또 학생들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게 실질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바로 뒤 179번 메이커교육을 보다 보니까 사업근거에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이 2018년도부터 2022년인데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이커교육 중장기계획이 끝난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179번 메이커교육운영 2번 사업근거에 보면 중장기계획이 2022년도까지라 돼 있는데…….

중장기계획 중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은 올해까지로 끝나고 2023년에는 구축하지 않습니다.

근데 메이커스페이스는 끝났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온라인 시스템은 생겼네요. 여기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도 있는데요? 3번이 메이커스페이스 온라인 시스템 구축, 4번이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인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중장기계획이 있으신데 2023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이 된다면 그거는…….

이 환경 구축이 실제로 실을 구축하는 건지 실내 운영비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번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인데 여기도 중점학교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영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영화를 틀어주는 행사인가요, 생태환경영화교육프로그램이요?

영화교육이요. 생태환경영화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생태환경 관련된 영화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가져다가 볼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그거를 제작하신 분들과 함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교육감님께. 생태교육이 진짜 생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특정에 치우쳐서 아이들한테 너무, 육식을 혐오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악덕이란 책을 추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영화 같은 것도 사실 잘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네,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점학교 목적사업비가 3,000만 원씩 5개 교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생태중점학교.

목적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3,000만 원이 쓰이는지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사업근거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인데, 사실 보면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라 해서 여기 교사지원단과 교원연수비랑 수당, 사무용품비, 심사수당, 운영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거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연수, 심사, 원고료, 워크숍, 임대료 이런 걸로 쓰이는 게 아닌지, 사실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이 연수를 가거나 해서 꼭 바뀔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 예산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생태전환 관련해서 아까 기금 질문한 것도 있었지만 기금과 일반예산으로 구분을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전환교육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학교단위로 되는 것도 있고 교실에서 수업으로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운영비로 사용해도, 일반예산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데 농촌유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로 했으니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이 늘거나 줄거나 이럴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전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전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광범위한 어젠다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들을 할 때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해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농촌유학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니까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넣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단위사업같은 경우도 현장의 교육을 내실화하는 이게 단기에 될 일인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현장에서 반영해서 진행하신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거는 일반예산으로 넣어서 변동 폭이 있게 가고, 사실 농촌유학이라는 게 얼마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고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일반예산으로 넣으시고,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표현과 과연 이게 같은, 일맥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런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기금과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거에 대한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외부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교재를 펴지도 않았습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902페이지 233번 사업입니다. 초등교장자격연수인데요. 국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1번 사업에서 공사립초등교장자격연수를 보니까 대상자는 10명밖에 안 늘었는데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정도의 인원 증가가 아닌 것 같은데 예산폭이 왜 이렇게 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연수단가를 저희가 이번에 높여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학교장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저희가 보통 170시간, 180시간 정도의 연수를 중등은 서울대, 그리고 초등은 서울교대에 맡겨서 그동안 쭉 해왔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고 또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뒤에도 마땅히 준비된 연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장의 연수 부분은 좀 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이 계속 느껴지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쭉 지적하셨다시피 학교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운영 정도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일단 단가를 올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고…….

이게 위탁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당 위탁교육비가 커진 건가요?

상승이 된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얼마 정도의 위탁비를 하다가, 어느 기관인지도 같이…….

그래서 2023년은 기관 선정을 아직 안 했고요. 입찰이 될지, 아니면 그냥 공개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지정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공모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비용을 먼저 책정하고 이거에 맞춰서 위탁을,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연수기관은 굉장히 특이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이 아니고 전국 마찬가지인데, 교장연수를 현재로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대학연수기관이 몇 개가 안 됩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수요가 있어야 대학에서도 다양하게 그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180여 시간을 어떤 한 기관에 맡겨서 하던 것을, 지금 이것도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파트로 나누어서 두 기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듈화시켜서, 나누어서 맡기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판에 박힌 연수가 아니라 그 질을 높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를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도 반영이 됐습니다. 교장연수 위탁하는 데 보면 거기 보조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강사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연수는 크게 세 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위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위탁하는 게 있는데 대학에 위탁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앙교육연수원 연수비도 지금 상향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승요인이 반영되었고 플러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질을 높이고자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40명 대상, 798만 원씩 이렇게 위탁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인당 위탁교육비만요.

작년에 인당 교육비가 제 기억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0 내지 200, 1.5배 150%가 지금 증액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저 여쭤보고 싶은 게 꿈담터 관련인데요. 사실 이거는 추경 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었고…….

꿈담터?

네.

유치원 꿈담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 말고 초등학교 꿈담놀이터요.

꿈담놀이터.

그게 2억씩 일률적으로 학교에 배부되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게 2억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학급당 학생 수나 밀도 등을 고려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놀이터 부지 사이즈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학교 규모나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273번, 1080페이지 인사관리인데요. 여기 2번 교권보호에서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나 봤더니 전출금이 약 80% 정도인 것 같고 눈에 띄는 거는 10만 명 대상으로 안심공제보험 드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은 예산편성의 예시라고 생각해서 이런 멋진 편성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번 인사관리 봐주시겠어요? 같은 사업의 8번이요. 8번 보니까 사무용품비가 두 번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1만 원 2회, 17만 원 10회 이렇게 나눠서 사무용품비를 두 번 적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해당 팀에 문의해서 답을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답이 오는 동안에 그냥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관리가 전보, 승진, 평정 그다음에 점수계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직들뿐만 아니라 일용직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도 많이 필요한데 아마…….

그러면 이 항목명이 달라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앞에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어떤 사무용품인지에 대한 게 적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093페이지 275번인데요. 교과교실제시설비 관련해가지고 공립, 사립 둘 다 0.5실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교실을 어떻게 0.5실, 0.97실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는 건지 그거가 궁금했어요.

저희 1실이 67㎡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를 산정할 때는, 그러니까 교실 한 개, 두 개 이렇게 1실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면적을 가지고 그 면적이 얼마면 나누기 67㎡ 하면 몇점 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큰 교실도 있고 작은 교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면적으로 보신다고 답변해 주셨고, 그다음 질의 때 또 그다음 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사업번호 184번, 731쪽 해외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네, 페이지를 제가 좀 찾겠습니다. 칠백…….

731쪽입니다.

네. 저희가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정확히는 몇 년부터인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2006년, 1995년 이렇게 됐네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ICT 강국으로서 사용하던 컴퓨터 중에서 노후된 컴퓨터들을 수거해서, 예전에는 수리해서 그냥 보냈는데 요새는 노후된 컴퓨터를 수거하면 업체에서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새 컴퓨터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컴퓨터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가서 선생님들이 봉사로 거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도 해 주고요.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MOU를 맺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MOU가 몇 년인 거예요? 1995년부터면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MOU를 맺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육부가 지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몽골 울란바토르 그리고 어디 타 시도교육청은 또 다른 국가 이런 식으로 지정해 온다고 합니다.

이게 교육청 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교육청 자체가 아니라 특교나 이런 걸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워낙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아니, 이게 교육부 사업이라는 게 여기 전혀 없으니까…….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것도 아마 사업이 시작될 때는 교육부가 늘 그러하듯이 교육부에서 전액하다가, 나중에는 매칭으로 하다가 이렇게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는 지적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 사업 1995년부터 했으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나라도 이제, 저는 그래요, 일종의 컴퓨터 보급사업이잖아요. 컴퓨터 재활용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컴퓨터도 재활용하면서 국가 이익도, 위상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거의 한 20년 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될 때는, 교육부가 하래서 한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선택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리고 요즘 제가 알기에는 이쪽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IT 잘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낙후된 컴퓨터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거는 교육청이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라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저희 이번에 보니까 컴퓨터 교체하는 비용이 예산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다른 과에서 보면 직원들, 교원분들 컴퓨터 교체하는 비용이 이번 예산에 굉장히 많이 적용됐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이 다 똑같아서요. 작년 대비 똑같으면,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면 이게 의미가 뭐가 있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면 조금 교육청에서도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시고 저한테 MOU 맺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확장하고요. 더 줄일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에 컴퓨터 없는 친구들도 무지 많거든요, 사실. 물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이나 이런 데도 컴퓨터 없는 집 많아요, 사실. 그런 국내로도 돌렸으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돌렸으면 좋겠고, 불용돼서 매각처리 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시야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너무 루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대비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사업은…….

말씀을 계기 삼아서 저희가 한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83번 수학교육지원사업인데요. 여기 729쪽에 보면 4단계 MathUp사업추진경비 해서 22개 기관에 비용을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2개 기관이 어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4단계 Math Up 운영하는 부분이?

기관명은…….

명은 말하지 않지만 대략 어떤 기관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Math Up 시스템 자체가 학교 안에서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워낙 수포자들도 많고 수학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타 학교 교사들까지 연결하고, 또 다양한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연구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결론은 아이들을 지원하기보다는 교사연구모임인 건가요, 그러면? 이 수학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선생님들의,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거를 한다 이건가요?

이 속에는 학생과 교원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Math U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교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22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11개의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 이런 기관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여기 사업 자체에 대한 개요를 보면 학생의 수학 기본역량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해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추경 때 계속 매번 말했지만 용어 자체를 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이거 수학교육지원 그러면 학생 지원하는 걸로 보이지, 물론 선생님을 지원하면 학생한테 간다는 거는 너무 맞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선생님, 교원 지원인 거잖아요, 학생 지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학생 지원인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혼란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22개 기관의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수학에 대한 네트워크, 수학 관련한 선생님들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네트워킹해서 수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수학에 대해 지원한다 여러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내동아리와 아니면 자기개발팀 이런 건가요? 자조모임 이런 형식인가요, 일종의?

협의체고요. 자료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업방법…….

협의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무슷 뜻인지…….

아니, 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떤 공식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냐고요.

공식기구라기보다는 교사들의 연구조직…….

일종의 연구모임 같은 거죠? 연구조직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연구조직이, 그래서 저 되게 혼란스러운 건데요. 연구조직이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메타버스 구축도 합니까?

메타버스 구축사업은 따로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와 함께 개발을, LG로 기억하는데 개발을 한 수학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훌륭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등등 이런 활동들도 당연히 이런 연구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메타버스 자체 여기서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5,000만 원의 비용이 삽입돼 있어요, 예산에.

네, 그러니까 수학교육활성화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들어 있는 거고 지금은 수학 Math Up 사업 하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일을 하는 거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칠 시간보다 이런 네트워크 모임이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데 모임, 무슨 수당 이게 더 많아서 본연의 업무를 할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 만들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교육청에서 가지면 좋겠어요. 실제 저는 메타버스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각 부서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청 안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일원화하는 측면으로 하는 게 맞지 각각의 부서에서 메타버스 비용을 계속 다 지금 산정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조합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의식만 갖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실행하려고 그래서 연구정보원에서 우리 서울교육청의 메타버스 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플랫폼이 있더라도 각 사업마다 특색 있는 메타버스들이 형성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각 교과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메타버스를 해도 되지 않겠냐고 저는 보는 게 메타버스 관련돼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업이나 교육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을 가서 봤을 때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시간인 것 같아요. 언제 활용해도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너무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막 무조건 이거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비용도 되게 비싸요, 일반버스보다 더 비싼 느낌이 들 정도로. 농담인데요.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농담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비용도 사실 저는 그래요, 교사연구모임이잖아요. 이 모임에 몇 분이 모인다고는,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원 대비해서 이 연구모임이 방대하지 않게 알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지향하는 바가 수포자들을 위하고, 또 아이들에게 수학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하는 거라면 집중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사실 굉장히, 지원하는 몇 분이 몇 억을 쓰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조금 집중해서 정말로 수포자들에게, 또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너무 과도한 예산보다는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부분에서 잠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따라가기가 참 버겁고 세상흘러 가는 게 그런데, 또 실제로 10대, 20대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앞서나가고 있는데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추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어야 실제로 그 부분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서로 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어려운 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지금 학력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과대하고 광범위한 것보다는 집중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이벤트도 좋지만 사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에 많이 참여하는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거의 놓치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과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보면 너무 사업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교육정책국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수학교육도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입니다. 잠시만요, 책을 좀 펴겠습니다. 일단 183번인데요. 메타버스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사실 메타버스가 한 1년 전쯤부터 가상화폐랑 갑자기 확 뜨다가 지금 또 약간 잠잠해졌단 말이죠. 저도 메타버스라는 걸 봤는데 어릴 때 컴퓨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많이 쓸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구축했을 때. 왜냐하면 여러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제페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제가 어릴 때 했던 컴퓨터그래픽 수준의 아바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꼭 그 메타버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심미경 위원님이랑 생각이 맞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19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 혹시 수학 메타버스 궁금하시면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알려주시면……. 199번이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연수를 지원하는 건가요? 교원연수를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연수하고…….

원장님 자격 연수…….

네, 원장 자격 연수, 그다음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등등…….

한 명당 900만 원씩이어서, 그럼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자격 연수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채수지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 하는 건데 일부 시간은 국가정책설명을 위해서 중앙에서 교육부가 운영하고 일부는 또 우리 교육청이 서울교육정책 관련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대학연수원에다가 위탁해서 자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교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게, 교육청에서 사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명당 9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를 계속하는 게 맞을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8번 보고 있었는데 이 에듀케어라는 거에 대해서, 에듀케어는 비단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듀케어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그 부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에듀파인까지는 이해했는데 에듀케어는 또 뭐고, 이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교육 부분이라서 에듀 자가 붙은 게 많은데 유치원 에듀케어는 돌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누리과정 정규시간 보통 5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그 이전 아침 일찍이나 혹은 그 이후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에듀케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듀케어 외에도 비슷한 이름들이 막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에듀케어온종일돌봄, 종일제유치원…….

네, 종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칭이 통일되면 좋은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듯이 생긴 시점이 다르고 또 운영,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한 주체가 교육부에서부터 설계된 게 있고, 교육청이 설계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 각기 다른 이름으로 시작해서, 또 거기 채용하는 분들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 저희가 한번은 이걸 통일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직종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통합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보편적인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통합이 되게 시급해 보여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에듀케어건 뭐건 그냥 돌봄이거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거 보시는 분들, 제가 봐도 이거 보다 보면서 그냥 돌봄 같은데 뭔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유치원, 초등, 중등 다 돌봄예산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유치원과 초등에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돌봄이 최근 이슈인데 민간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 부분이…….

뉴스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야기들은 되고 있지만 또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함께 또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서 지금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중구형 돌봄은 자치구가 돌봄을 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로 전국에 소개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아직은 다 교육청과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초등, 중등, 유치원수석교사제도가 있잖아요. 수석교사제도라는 게 저한테 좀 낯설더라고요, 유아는 새로 생겼고. 그분들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예산이라기에는 너무 막 나눠져 있더라고요, 순서가. 그래서 한번 통으로 해서…….

수석교사제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 취지가 일반 직장은 직장에 입직하게 되면 체계적인 승진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대학도 마찬가지고 초중고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로 입직하면 교장, 교감이 되는 것 이외에는 쭉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가르치는 업무니까 승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또 그것이 교직사회의 활력이 될 수가 있는데 교직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단계단계별로 활력을 줄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사들 중에서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는 분은 교장, 교감이지만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을 잘하고 다른 선생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승진 트랙과는 달리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의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뽑은 것이 수석교사입니다.

하여튼 그럼 선생님과 행정직 교감ㆍ교장님과의 사이 정도로 보면, 그러면 곧 진급을 앞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가요? 진급과는 다른 트랙입니다.

그런가요.

네.

수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실 한 단계 좀 높다고 다들 평가하잖아요. 보좌관들도 수석보좌관이 있고 수석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뽑으시는 데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260번 예를 들어서 초등수석교사제 운영을 보면 연수대상자 선발도 4,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선발하고 연수시키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가 몇 명 정도 뽑히는 거예요? 각 학교에 한 명씩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수석교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60명 정도, 초등, 중등 각각 50~60명 정도 있고요. 보시면 그 인원에 비해서 선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선발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선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공정하게 선발해야 되고 그게 인기가 있어서 경쟁이 높든 아니든 간에 공정해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 과정 중에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명이면 모든 학교는 아니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보면 연구활동비가 40만 원씩 매달 나가잖아요. 56교인 거 보니까 56명일 수도 있겠네요, 초등은?

56명이고요. 중등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예를 들어서 교원분이 승진하셔서 교감선생님이 되신다고 하면 아예 업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 교원 내에서도 여러 부장 직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석들만의 새로운 업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의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 학교에 한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있으면 사람들이 과연…….

수석교사는 해당 학교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업이 적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1개월에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 컨설팅이나 수업 관련된 새내기 교사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까지 가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럼 교원들끼리의 트러블은 없나요? 어떻게 따지면 이게 정식적으로 자기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장학사라든지 장학관 이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가서 내가 수석교사다 이러면서 컨설팅 하시면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우리 같은 교원인데, 그런 트러블은 조금 없나요, 여기? 그분들 잘 수용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전혀 트러블이 없고요. 사실은 수석교사 초기 도입 부분에서는 교장ㆍ교감의 승진트랙이 있고, 이분들은 또 다른 트랙으로 그야말로 명예롭게 교사로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으로서 임명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에 교감선생님들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특히 또 젊은 새내기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령을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멘토링을 계속 받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석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교직사회에서는 되게 서로 배우는 문화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수석 관련되어서 페이퍼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아교육과장님 코로나로 못 나오셔서 제가 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같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뭐냐 하면 꼭지 207이고요, 81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명칭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공영형유치원에 더불어키움이 있잖아요. 이거 명칭 어떻게 정하셨어요?

저희가 공모였다고 기억하고 있고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공모를 유지하는 기간이 혹시 있으세요? 한번 정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뭐…….

보통 명칭 같은 경우는…….

통상 한번 정하면 끝인가요?

네, 그냥 사람 이름 지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이름 가져가듯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이거 키움이라는 게 각 지자체에 키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상위기관하고 아래 지자체하고 통일성이 있는 명칭이 돼야 같은 톤으로 가는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는 더불어키움이 되어 있고 각 지자체에는 키움센터가 되어 있으니 결은 똑같은 것 같은데 명칭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공모기간 유지기간이 혹시 존재하는 거면 예를 들어 연한이 5년, 10년 있을 것 같은데 전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 결을 맞춰야 이게 동일한 사업선상에서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결정되면 끝난 거네요.

네, 사람 이름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공모하실 때 잘 골라주시지, 왜냐하면 고르는 심의를 하는 심사를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최후의 선정은 아무튼 집행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통일성 있게 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지번호 185, 생태전환교육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735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기금 심의를 했던 바와 같이 이거는 본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마디 정도는 터치해야 되지 않을까 여쭤봐요. 이거 농촌유학생 유학비로 10억 예산 편성돼 있고 대상이 지금 초중학생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절대 아니고 분명히 학생이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 추진현황 같은 거를 보면 가족체류형에 124가구, 196명이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교육기금으로 마치 가족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2년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의 운영현황과 목표, 추진전략을 보면 슬로건이 지금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태양광만 있는 듯한 느낌 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좀 편견스럽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 얘기를 남기고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과학 및 공학 분야에 청소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근본적으로 생태전환교육기금 10억은 단일사업으로 기금에 편성돼 있어서 얘는 일반회계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조례는 일부 수정을 하시든지, 폐지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논하자는 차원에서 생태전환교육기금 10억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262꼭지입니다, 1014페이지. 제가 좀 화가 나는데요, 국장님. 267, 267이 아니라 262, 1014.

네, 1014쪽.

네, 순차적으로 할게요. 1014페이지에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이거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제가 소명을 가지고 수업나눔카페와 꿈꾸는연구실은 분명히 통으로 삭감합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분명히 예산 심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원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본인이 분명히 제출한 예산을 상임위에서는 지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예결위에 가서 다시 이 예산이 고스란히, 고스란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절반은 살고, 절반은 삭감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이 부분에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 차원에 일단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꿈꾸는연구실 부분에 25억 3,860만 원, 이거 과정을 보면 2020년에 11개 교, 2021년 상반기에 11교,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47개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11개 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최근 3년 동안에 약 80개 교 정도를 늘리셨어요. 이 꿈꾸는연구실 구축 비용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보시겠어요?

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하나에 담임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별도의 다른 교무실도 없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교실은 보통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들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수업을 준비하거나 연구를 할 때 교사 하나하나가 그냥 폐쇄된 교실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이런 관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더 좋은 수업교재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수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구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꿈꾸는연구실과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있는 수업나눔카페, 이름이 카페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휴식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어쨌든…….

일단 이 사항 하나만 설명하세요.

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교재를 연구하고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위원님, 오히려 이것을 좀 더 빨리 늘리라고 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다음에 왜 더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동의 수업교재가, 수준 높은 수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홍보해서 더 늘리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남도 설득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의 연구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교육감의 3기 공약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연구하는 교사 지원 확대 이 부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예요, 80% 이상 500개 교에 설치ㆍ지원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님이 내세운 공약사항을 과연 잘 지키셨나 공약률을 보니 고무줄처럼 자기 본인의 선거 임박해서 들쭉날쭉 굉장히 많이 수정하고, 어느 부분은 삭제도 하시고 막 이랬어요. 그런 걸로 친다고 하면 이것도 굳이 그렇게 꼭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아닌 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공간 및 장비가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니 뭐하냐면 연구실 내에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실이에요. 부스 따로 1개 만들고 교실 1실, 66㎡ 이상 권장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때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멀쩡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다 끌어내고 또다시 리모델링하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쌍방수업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도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태블릿 PC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1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제작하시겠다고 자료 주셨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활용능력 연수를 하기에 아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영상 편집하고 온라인 자료 제작을 하는데 이 꿈꾸는연구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줌도 있고 또 팀즈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꼭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평가들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하신 거를 보니까 정성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로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또다시 봤어요. 왜 이렇게 여기에 연연하셔서 이 사업을 그렇게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더 많이 산정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에 이 평가내용들도 학년별 수업나눔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었느냐, 그다음에 수업 콘텐츠 제작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느냐에 30점 줍니다. 그리고 꿈꾸는연구실 구성원 추진 의지 있냐, 여기에 교직원 동의율 몇 % 해갖고 20점 또 줍니다. 정량적 평가를 또 하고 계세요. 여기에 조성공간 면적이 적정하냐, 너네 학교에서 여기 접근성이 있느냐 이거에 또 30점 줍니다. 이렇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사업내역을 제가 보면 운영비에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무슨 성과분석연구 또 심사수당까지 들어가 있고요. 정말 부적절한 예산이에요, 이거.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 부스, 실내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배관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그리고 회의하는 탁자 사고, 의자 사고, 웹캠 설치하고, 캠코더 사고 이런 거 다 몽땅 학교에 있는 것들 아닌가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제 하세요.

물론 실을 꾸미다 보면 그것이 과학실이든 컴퓨터실이든 연구실이든 간에 일정 부분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학부모실이나 학생회실에도 역시나 그런 시설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것이 공약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3기 공약 훨씬 이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어 왔고 그 무엇보다도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는 교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교사가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 사업의 기본목적이자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스나 콘텐츠 제작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급속하게 필요해졌을 때 그때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지금 없애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설명 모두 떠나서 어쨌든 선생님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십시오, 더 연구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더 훌륭한 수업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사업성과 분석연구나 심사수당 이런 부분들은 선정해서 주는 거니까 심사수당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거 더 아끼겠습니다.

사업성과 분석 1식 있죠, 1식? 1식 써놓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 포괄적인 표기 아닌가요?

네.

포괄적 표기 아닌가요? 제가 예산서보다가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서에 1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써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포괄적 표기 아닌가, 예를 들면 산출기초는 실제 해당 사업의 어떤 기준이나 단가나 이런 거를 근거로 사업의 규모가 정해지는 건데 이걸로 봐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저해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해놓으신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1식 이거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있겠죠.

예산과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회 예산안 심의권 저해하신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해놓으신 거는, 저희들은 보고 이게 단가나 근거가 뭔 사업을, 사업 규모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25억 3,860만 원 꿈꾸는연구실 구축, 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필요하시면 방송실 재정비해서 쓰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내용을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다면 계획에 더 담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득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를 먼저 질문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63번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활성화 관련한 부분과 264번 원격교육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벗 관련해서 예산서를 봐도, 264번 원격교육지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디벗 보급 그리고 디벗 활용역량 강화 연수, 디벗 활용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인데 이것도 운영체제별 안내자료, 초등학생ㆍ학부모 활용 안내자료 정도예요. 그리고 디지털 튜터 지원하는 부분 또 활용 사례 공유하는 부분, 그다음에 혼합수업 개발하는 거 또 스마트기기 활용사례 공모전, 관리 포털 구축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도 전체예산 지금 넣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923억 8,994, 이게 단위를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실상 기기 구입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수당, 연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저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무상태블릿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무상태블릿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교육에 활용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렇게 도입되는 부분 이전에 교육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양산돼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전자기기가 일괄로 보급되면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키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부분도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안정돼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보급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아주 일부 극소수 부분만 디지털교과서화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디벗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도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은 정책질의보다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안에 있는 예산서들을 보면 예산내용들에 위원회 수당,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되는데 1만 원씩 12명, 2회 또 뒤에도 보면 5만 원씩 20명, 12회 이게 고등학교 자료개발수당 혼합수업 콘텐츠 개발비용이에요. 중학교 혼합수업 콘텐츠 개발 5만 원씩 20명, 12회, 밑에도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2만 원 20명, 2회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쭉 디벗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예산서 제출해 주셨는데, 하드웨어를 위한 사업이 일단 우선적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콘텐츠를 갖다가 씌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같이 동반해서 가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공급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업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래요. 운영비, 연수비 또 용역업체 선정수당, 학부모 가이드라인, 정책 TF, 활용 선정 수당, 여기 업무추진 관련된 부분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하드웨어 구입비와 라이선스 구입비 이거 빼면 사실 나머지는 2만 원 씩, 5만 원씩 수당 줘가지고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까 심히 우려스러워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정책을 잘 설명하는 것도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우선 이 사업 내용에 있어가지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이외에, 이 하드웨어가 정상 활용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예산서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는 후차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도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63번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활성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35억 5,200만 원이 디지털교과서 활용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과학, 영어 3과목에 대한 검정 전환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비?

잠깐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디지털교과서 부분에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KERIS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도분담금…….

교육부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금 이쪽에 개발 의뢰하신 거죠?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이거는 전국이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분담금은 지금 1,76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에 보면…….

아닌 게 아니고 예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41억 7,300만 원이 전액 KERIS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도분담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1억이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있냐면 사업내용 1번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활용지원이 있고 지금 지자체 이전비용은 얼마인데요? 여기 지자체 이전비용이 아니고…….

자치단체 이전이…….

자치단체등이전이고 나머지 밑에는 예산식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지원, 클라우드서비스 운영비 이렇게 해서 41억이 서울교육청 분담금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17개 교육청…….

그러니까 41억 7,300만 원이 서울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과 분배하는 분담금이에요?

저희는 그만큼 내고 타 시도는 또 타 시도별로 학생 수…….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세 과목 검정 전환하는 데 41억 정도 들어갑니까?

네,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 보면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분담이 1 대 9예요. 교육부에서 1을 내고 각 시도별로 9를 다 수거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도 6 대 4로 해서 4만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걷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KERIS에서 개발을 해서 가고요.

이 분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주세요. 그 분담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구성으로 총 얼마인데 교육부가 얼마 부담하고 지자체가 총 얼마 부담하는지 시도분담금이 얼마인지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지원 해서 35억 5,200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교과서의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핵심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 교과서가 그동안 국정이었다가 이제 점점 검정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변해갈 때 이 검정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중심의 사업이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극히 일부분에 대한 과목들만 현재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전체 과목은 아닙니다.

나머지 여러 교과서들 중에 일부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이런 인프라를 봤을 때는…….

학교는 다…….

굉장히 초기단계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가 시행된 지가 사실 10년이 훨씬 넘는데 초기상태에는 이게 진전이 안 되고 계속 답보상태였던 것이 디지털교과서만 만들었지 그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패 사례고요. 지금은 디바이스와 디지털교과서가 함께 가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제 질문시간이 마무리되니까, 이거는 정책질의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 예산 관련된 질문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디벗, 무상태블릿 관련된 예산서 안에는 여러 가지 무상태블릿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콘텐츠나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에 불과해요. 이 하드웨어가 교육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거고…….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기존에 구입했다 렌탈했다 다시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나와 있는 단가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한 신뢰는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속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분담금이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35억, 40억 이거 1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검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분담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분담금인지 이런 부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게 지금 예산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추경 때는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 때가 아니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35억이라는 부분이 지자체 이전금이라고 위에 써있긴 합니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분배가 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바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디벗 무상태블릿 관련된 부분은 정말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부탁드리는데 이게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도 하시지만 그런 비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 다시 점검하시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으로 경직성경비로 상당 부분 우리 교육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고 현재 진행돼 오는 부분을 두루 보면 내실화보다는 속도에 굉장히 치중해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저희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언제라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일단 268번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실습학기자문단 운영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어떤 걸 운영하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실습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 대 학생들이 보통 한 4주 정도 실습을, 4주 내지 초등 같은 경우는 한 6주 정도 실습을 하고 학교의 교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이 수십 년 동안 있어 왔고요. 그래서 202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습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국가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단계로 올해부터 한 개 대학교와 그리고 몇 개 학교가 매칭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집중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워크숍은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생들이 와서 한 학교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 어떻게 수업을 배정하고 어떤 역할을 맡기고, 이 학생들을 대학하고는 어떻게 성적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방법을 만들어가고 이것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몇 년간 진행하셨습니까?

네?

몇 년간 진행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시범으로…….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인데, 이거 계속 확대할 생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가 전체에서 2028년부터는 모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국가 전체에서 하더라도 이게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확대하든 말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73번 좀 봐주십시오. 273번 사업입니다. 자동녹음전화기 이걸 지금 구축한다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갖 민원인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해서 폭언을 퍼붓고 욕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해서 일종의 교권보호 차원인데요.

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파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거는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할 때 미리 안내녹음멘트가 나간다든지 등등,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일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의 과도한 악성 민원이나 욕설이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서 교육청으로서는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의 모든 전화기를 일거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일단 회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 혹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법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선호도조사를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폭언ㆍ폭설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콜센터 직원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과 대면 면담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해야지, 만약에 이거 녹음해서 폭언해가지고 했다는 거 학부모 신고하고 하면 서로 싸우고 소송 걸고 이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꽤나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회복력 같은 거를 통한 다른 쪽으로 발전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쪽으로 더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최후의 방어선이라고나 할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 재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언론에도 나오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와서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 거를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사전에 막아야 될 문제긴 한데 녹음이라는 방법까지 가게 되면 서로가 증거 채집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교사와 학부모님 간의 관계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환경과 지금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을 잘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교류하는 그런 사이가 돼야 하는 건데 이거는 마치 서로를 그냥 갈라놓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거 만약에 녹음된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안 좋은, 그러니까 욕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부담돼서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내용이나 다 녹음을 하고 그걸 문제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랑 전화를 해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처음에 부담되거든요. 다 녹음될 수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부담되는데 하물며 학부모랑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하면, 글쎄요 저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이건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의 모든 전화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먼저 한 대, 두 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유치원 CCTV 설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둘 다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4번, 295번 사업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외여비 부분이 있어요. 294번, 295번 이거 차이가 왜 나요? 여비가 차이 나는데…….

무엇과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외여비를 보시면…….

200만 원 한 명이라고…….

지금 400만 원으로도 한 명이 있고요, 이거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한 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서, 이 세밀한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리고 어디 가는지가 지금 다 구축이 돼 있나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고요,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자들과 업무 뭐라고 그러나, 업무 상하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를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각 시도별로 한 명씩 같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다 정해지는 건가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액이 확정된 게 좀 이상해서요.

이건 교육부에서 일괄로 이 규모를 요청하고 저희가 요청된 만큼을 편성한 겁니다.

갔다 와서는 어떤 보고 자료라든지 연수를 하고 나서…….

보고 자료는 교육부에서 일괄로 걷습니다,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2022년도부터 한 건가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이전부터 있어 왔을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에 한 2~3년은 못 갔을 수 있는데요.

전년에 없어서요. 전년 대비…….

전년도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것이고요. 이건 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311번 사업 좀 봐주세요. 이거 보시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운영비거든요. 26억 8,000이니까 27억 돈, 여기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항목 나누는 게 운영비, 수당…….

실천단운영비, 연수운영비, 조성연수운영비, 워크숍운영비, 강사수당, 운영비, 운영비, 구축운영비 다 운영비인데요.

항목 자체가 이렇게 러프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다 운영비 안으로 편성…….

그런데 러프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운영비니까 운영비라는 타이틀로 지금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돈들이.

운영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너무 운영비 위주로 많은 것 같고 특히나 맨 밑에 보면 해외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네, 해외이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왜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이 IB를 참고해서 한국형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IB 측에다가 IB 프로그램 또 IB의 교사연수 지원 이런 것들을 받는 일종의 사용료를 내기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IB 관련돼서는 저희 존경하는 박강산 부위원장님께서도 감사 때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를 계속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 파악이 잘 된 건지, 혹은 그걸로 인해서 이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은 다 도출되신 겁니까?

저희가 엄밀하게 따지겠고요.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가 사용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부 시도에서는 아예 IB 학교 체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예 분담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IB라는 체제 속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건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IB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된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식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재산권 이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 사용료를…….

그런 내용들과 그다음에 아까 러프하게 짜여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운영비 러프하게 짜였다고 하는 거 상세하게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저한테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데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질문하다가 시간 때문에 촉박해서 못 드린 게 있어서 264번 디벗 관련한 사업에서 지금 예산서에는 이거 하드웨어 구입하시는 거 이외에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안 들어있는 거죠, 올해 본예산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없죠?

들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누가 개발하느냐 여러 앱을 가져다가 그걸 구매하든지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

구매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으로는…….

어디 있을 텐데가 아니고 디벗 관련해서 사업 모아놓으셔서 264번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하고 연수하고 다 예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혼합수업 콘텐츠 개발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아니, 혼합수업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혼합수업이라는 게 교실 안에, 그러니까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해서 한다는 건데요. 원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콘텐츠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니요.

방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수업자료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큰 예산에 따르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수당이에요, 수당.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다시 재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목별로 나누어서…….

아니, 재정리가 아니고 지금 이거 다 정리를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업이 하드웨어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으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사실 교육은.

맞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기를 나누어주는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4년 간에…….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이 안에 콘텐츠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들이 이와 동반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봐야 되고 어디인지 확인해봐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900억이 넘는 사업을 넣으시면서?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개발 관련해서 아까 35억 정도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도분담금. 그런데 시도분담금인데 왜 시도분담금이라고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이거 시도분담금 맞습니까? 의무분담금이에요?

시도분담금과 이전에…….

아까 이거 분담금이라고 하셨잖아요. 9 대 1로 해서 교육부가 1을 내고 지자체가 9를 낸다, 그중에 서울교육청이 내는 분담금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그냥 제가 통틀어서 대응투자와 분담금을 통틀어서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응투자…….

아니, 시도분담금이라고 아까 다시 영상이나 속기 보시면 다시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와 대응투자를…….

분담금은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의무사항의 예산 투입입니까?

의무사항 맞습니다.

네?

이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방비 예산 확보편성 요청 세부내역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서울은 얼마, 경기는 얼마 등등 이렇게 쭉…….

그러면 이거 지자체별로 얼마씩 부담해요?

학생 수마다 다른데요.

어디어디 참여했습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시도분담금이라고 안 쓰셨어요, 의무참여면?

그런데 그게 제가 예산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도분담금과 그다음에 시도에서 이전하는 것과 같은 항목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의무 분담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예산심의가 안 되니까. 뒤에 예산과장님, 이거 시도분담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신다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의무분담금이에요? 의무분담금이면 저희가 심의가 안 되잖아요. 35억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희 분담금인지, 아니면 저희가 처리하는 협력사업비인지 이 부분이 정리 안 되어 있으세요? 아니, 이거 시도교육청별로 시도분담금이고 각자 학생 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참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심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취사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35억인데 이게 분담금인지 아닌지…….

사실은 35억이라기보다 41억입니다. 그 위에는…….

그러니까 41억은 토털 금액인데,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어쨌든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어차피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쓸 거니까 내라고 지금 서울은 41억, 그다음에 부산은…….

그러니까 의무분담금 강제조항으로 시도별로 나눈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자치단체등이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이전한다는 비용이지, 어디 교육부에 내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KERIS에 보내는 거고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액수도 거기에서 정해져 있고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41억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예산 자체는 저희 의무사항이다?

제가 법적인 의무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라 그래도 교육청이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권장인지 의무인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이거 나중에 정회하고라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중요한 사안인 것 같거든요. 꼭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특교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 시도분담금 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표시하시고 어떤 거는 안 표시하시고, 예산서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까, 혹시?

있을 겁니다. 분담금이 사실은, 정확한 개념적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시도분담금은 시도가 나눠서 예산에 대한 것을 분담하는, 말 그대로 분담금인데 그러면 저희가 빠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의무가 아니고 참여ㆍ권장 정도의 문제라면 이 부분은 꼭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입니다.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장님, 계신가?

중등교육과장 안윤호입니다.

282번입니다, 예산안 242쪽.

네.

독도교육활성화 지원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본예산이?

2,472만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은 2023년 예산이죠?

네. 올해는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본예산 대비 272만 원 증액해서 내년 2023년도 2,472만 원을 편성했어요. 울릉도와 독도탐방을 통해서 독도교육정책에 대한 교원 등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4차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고 2021년에는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을 이유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전부 집행되었나요?

아직 집행되지 않고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11월, 12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월에 나머지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연속해서 전액 불용 처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독도교육활성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장체험방문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교교육활동 등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기를 선정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사업이 순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불용 예정이 없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을 잡아놓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속적으로 전액 불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재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사업시행 의지가 없었고 사업계획도 적절하지 않았는데 무책임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사실 독도주권의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독도교육활성화 사업은 교육부에서 매년 독도교육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요. 다만 저희는 울릉군과 2016년도에 독도교육 추진강화 및 울릉도 독도여행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별도로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MOU보다 우선하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에서 코로나 상황 동안은 현장체험활동은 가급적 억제하고 독도주권의식 강화사업을 통한 교육정책을 체험학습이 아닌 독도정책의식을 강화ㆍ확산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는 여지를 줘서 현장체험활동은 어쨌든 그 상황에서 실시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11월,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 2월에 시행 예정인 올해의 사업계획과 2023년도 계획은 예정대로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중심, 교원중심의 체험학습 외에도 독도에 대한 인문ㆍ역사교육과 주권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장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183 수학교육지원.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사 연수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맞춤형 연수운영을 통한 교원의 수학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당 500만 원씩 8개 교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2022년도 예산에서는 350만 원이었던 것이 5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학교 관련 연수비가 현실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교육 관련된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교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꼭지 157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636입니다. 저도 좀 펴고, 잠시만요. 이거 길지는 않은 건데요,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3년간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는 9,142만 원 예산에 8,008만 9,000원이 집행됐고 또 2020년에는 보니까 4,200여만 원, 2021년에는 3,800여만 원이 집행됐어요. 보시다시피 통계상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소돼서 급기야 748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2019년 대비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국장님?

제가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조금 잇다가 답을 받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는 디지털리터러시교육도 개시 된 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내용이나 횟수나 그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받은 후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구체적인 거 받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빨리 질문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자료 오기 전에 잠시만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오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637페이지 예산설명서 보시면 최근 3년간 집행현황 2019년도에, 오타죠? 9억대 있어요.

9억 사천…….

9,142만 원 아닌가요?

단위가 9억 4,100…….

오타 아니에요? 집행액하고 불용액을 더해보면 예산현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오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말씀드리고, 틀린 것 같아서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요. 받으셨어요,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산이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굳이 회의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혹시 비대면 운영으로 해서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안 왔고요.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핵심과제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화, 에듀테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사실 더 강화해서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컴퓨터로 하는 모든 학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컴퓨터랑 놀자 이거 같거든요.

네?

위언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이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지원 사업에 디지털교육중앙지원단이 있고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자문 등을 수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문위원회는 왜 놔두시는 겁니까? 이거 폐지하면 안 돼요?

일단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온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 예산으로 미디어 예산에 포함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편성된 내용은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액수가 축소된 거는 아니라고 왔고요. 그다음에…….

특교도 제가 살펴봤어요. 사업설명서 6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지원 이거 아니에요? 초등 디지털튜터지원 이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다 봤고 아무튼 제 질문사항에는 두 가지 지원단과 해결센터 등이 있는데, 이거를 교육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린 건데 그렇게 발언한 거에는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찾아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두 개 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여기저기에다가 예산을 놔두지 마시고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니 거기다가 같이 업어서 하시면 어떠냐 이거 제안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 제안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저기 분산돼 있던 예산을 한 곳에 모으고 또 조례에도 적절하게 잘 따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748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주아주 약소한데 이렇게 사업을 다 분산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조례까지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거 조항이 어디가 됐는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넣고 748만 원 이거는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267꼭지고요, 1049. 1049 이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하고 감정선이 연장되는 부분도 약간 있고요. 의회의 의원에 대한 부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표도 약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업혁신기반구축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수업나눔카페하고 청소년문화카페 하나 더 등에 업게 됐어요. 그중 수업나눔카페 이거는 2023년 내년에 일몰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어떤 학교는 990만 원, 또 어떤 학교는 1,000만 원, 2021년 하반기부터는 3,500까지 훌쩍 뛰어올라갑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부터 2,500만 원으로 들쭉날쭉해요. 게다가 초등학교는 지원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아까 수업연구실과 짝이 되는 겁니다. 초등에서는 수업연구실이고 중등에서는 수업나눔카페입니다.

이게 초등은 아예 지원도 안 하고 중등에 212개 교, 고등학교에 149개 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심의하기 전에 학교별로 지난번에도 한번 돌고 이번 본예산 심의도 들어가면서 혹시 학교들은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하고 노크를 하고 다녔는데 남녀공학 학교가 제 지역구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함성이 나온 게 뭐냐면 대체 남녀공학은 유휴교실이 없어갖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체육복 갈아입는 상황인데 왜 이런 사업들은 자꾸 늘려서 유휴교실 몇 개 있습니까 이런 거 조사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학교 종사자들도 얘기하셨지만 딱히, 여학생의 엄마들이 많이 건의해 주신 편이에요. 교실 하나 늘려서 우리 딸, 애들 자유롭게 체육복 갈아입을 수 있게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이거를 분명히 제가 소신을 가지고 삭감했던 내용인데 하나가 더 등에 업힌 상태로 지금 올라왔고요. 이거 만족도조사는 아예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껏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축한 후에 간단한 보고서 한 장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주고 보자 아닙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만족은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전혀 안 하고 보고서 한 장 딸랑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례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한 장을 통해서 사진 첨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축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축한 학교들끼리 서로 사례발표도 하고 또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문화카페가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원래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통계를 보면 2022년에 중부, 성북강북은 아예 지원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 제가 이건 그전 추경 때 받아놨던 자료를 꺼내가지고 어제 다시 봤어요. 학년협의회하고 교과협의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한테는 꼭 필요한 교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학년협의회 이거 학년부장 선생님 교실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 간에 멘토 대 멘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 방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년부장 선생님 방에 모여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굳이 수업나눔카페라는 타이틀을 놔두도 거기서 운영 안 해도 될 걸로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꿈꾸는연구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꿈꾸는연구실과 이 수업나눔카페가 동시에 들어가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분명히 조사하셔서 크로스가 안 되게 체크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두 개가 다 콘텐츠 녹화실, 캠코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방송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거기 다 똑같이 전자칠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사업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포털에 쳐보면 이 수업나눔카페가 선생님들의 연수나 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교과를 연구하거나 이런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얘기보다 업자들 자화자찬이 너무 많았다, 이걸 분명히 그때 부정적 시각으로 제가 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눠서 청소년문화카페를 또 한번 볼게요. 이건 6억이에요, 이번에 들어온 게. 이거 보시면 내용이 학교도서관 내 특색코너 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시설 임차료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 카페 운영자 주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하는데 시설임차료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것도 없잖아요. 예산서 보면 딱 나오는데, 시설임차료는 누구한테 이거 빌려주거나 카페 운영자한테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류 점검하고 심사할 때 30만 원 빌려서 하는 임차료입니다, 학교 운영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 1051페이지로 가면 원고료는 뭐예요?

원고료는 연수나 워크숍을 할 때 사례발표 자료집을 만들 때 그 자료집에 싣는 원고에 대한 원고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30교 선정 및 컨설팅 비용은 뭐예요? 6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수당이 5만 원씩 4명 해서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이 실을 만들 때 2,000만 원씩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는 것이 6억입니다.

15개씩 공립ㆍ사립 나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하게 자기 혼자서 책을 읽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데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도서관 내에다가 왜 잘라서 굳이 이걸 하시려고 하는지, 이 카페에서 뭘 파실 건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인 도서관 30개 교인데 그 학교들에는 매점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름을 카페라고 붙인 건 학생들이 도서관을 좀 편하게 생각하고…….

카페 너무 좋아하셔요.

그렇죠? 보니까 명칭을 너무 그렇게 붙인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뭘 파실 거예요?

안 팝니다. 카페라는 게 아이들이 그냥 도서관을 카페처럼 편안하게 와서, 요새는 공부하러 카페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음료수나 커피 이거는 아니다 이 얘기이신 거죠?

전혀 아니고요.

한쪽에 예쁘게 해놓고 마음 편하게 꾸미신다 이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영화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영화 봐요?

요새는 도서관 활용 수업도 하거든요. 그때 좋은 영화나 이런 거 틀어놓고 같이 보기도 하고 혹은 음악감상도 하고 요새는 스터디카페 같은 데서 아이들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무겁고 우중충한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가 되면 너무나 바빠서 집에는 아침에 별 보고 나갔다가 밤에 달 보고 들어올 판국인데 학교에 있는 시간 속에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함양을 위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추진하고자 하시는 내용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같이 얹어서 드려본 거고요. 이 수업나눔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털에 치면 업자들의 자화자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 추경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30초만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죠.

아까 꿈꾸는연구실은 초등학교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고등학교라 겹치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교사들로 하여금 공부해서 더 잘 가르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실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어쨌든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 수업자료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설 갖추어진 곳에서 회의할 수 있는 곳을 학교에 한 군데쯤 만들어주는 게 저는 결코 사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유휴교실이 서울시내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다 내봤습니다. 이것도 약간 문제고요. 또 그러면 과밀학급은 어떻게 되나도 해 봤어요.

그런 학교에는 못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엮어서 볼 때 수업나눔카페라는 것이 과연 안 하면 이건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그리도 없는 것인지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삭감을 해서, 하지 말아달라, 거기다 또 2023년에는 일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격받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이번에 또 올리셨기 때문에 이건 좀 깊이 고려를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270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64페이지요. 공립교사 임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혹시 이 불용액이 컸던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예산의 25%를 넘는,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아마 선발인원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 해 8월에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교사정원을 배정받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또 12월에 실시를 하거든요. 이런 시차들 때문에 아마 줄어드는 정원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예산이 더 늘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임용시험을 1차, 2차를 보지 않습니까. 2차를 볼 때 체육교과나 과학교과처럼 실험실습 혹은 실기를 봐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습이 좀 어려운 과목들은 그동안 생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고요 원상복귀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까지 되면서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 꼭지 질의한 겁니다.

내년 정원을 보고 혹시 많이 남겠다 싶으면 감추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80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편성운영지도, 이거는 연구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 원씩 11개 교에 내려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연구학교를 새로 11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2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크게 한 5년, 7년 주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을 새로 적용하려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들이 일정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정책으로 인해서 실험을 당하는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구학교라고 해서 뭔가 실험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궁금했어요.

이런 경우 어차피 교육과정은 개정되어서 가기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큰 단위로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한 발 앞서서 먼저 실시해 보고 거기서 좋은 우수사례들을 가지고 나머지 학교에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실험이라기보다는 한 발 앞서서 이끌어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학교 운영 대상교에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이 어떤 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게끔 이 1,000만 원이 내려가게 되는 건지요?

1,000만 원이 내려가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어떤 수업자료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또 학교마다, 특히 이번에는 선택교육과정이 많아지면서 다양하게 선택교육과정을 짜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해보려면 교구교재 같은 것들도 추가로 더 살 수 있고 또 교사들도 연수도 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카테고리별로는 나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몇 %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는 어느 정도다, 이 정도 큰 카테고리만 주어집니다.

혹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안내가 학교로 내려가나요?

네.

저도 그거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281번입니다. 금융교육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2022년 신규사업인데 어떤 교육이……. 교원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 교사 연수네요.

네, 교사 연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료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교육에 대한 경각심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교육을 하도록 저희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금융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자유학기제를 하는 1학년에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금융에 대한 경각심이라기보다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과 가까운 교육을 받게 하자는…….

아직 자료도 제작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신규다 보니까 일단 편성이 되어 있고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발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85번입니다. 영어교육내실화지원 이거는 연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어교사들 연수 보내주는 건가요? 영어연수를 위한…….

네, 영어교사 연수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교사 해외연수가 있었고 특히 영어교사의 경우에는 해외 영미권으로 가서 영어연수를 많이 받는 게 있었는데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들이 점차 점차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어교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또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그쪽에서 수업 참여도 해보고 그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수업에도 적용하고 이럴 수 있는 교사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언제 했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럼 코로나 때도 계속 가셨었나요?

아니요, 중단된 지가 그 정도 됐다고…….

10년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1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전에 중단됐다가…….

혹시 세부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나라로 연수를 보내드린다든지? 이게 7,000만 원씩 10명을 어떻게 선발하실지도 저는 조금 궁금하고 7,000만 원으로 6개월을 가시는 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도 궁금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래서 일단 영미권 국가로 보내고 그다음에 가서 단지 앉아서 강의만 듣고 오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초중고를 가서 수업하는 장면도 참여하고 또 직접 가르쳐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다 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 이 계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어떻게 간다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 과정에 대한 플랜은 지금 있으신 건가요?

선발 과정 플랜은 있습니다. 아직 선발이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그 러프한 계획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302번 질의하겠습니다. 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이요, 이거는 독서교육지원본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 창덕여중 안에 독서교육지원본부라고 있고요. 거기에…….

이게 대상교로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학교는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요, 운영은 본청에서 해당 과 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교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독서 안내자료를 만든다거나 또 독서교육을 위한 세미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수를 4월부터 6월하고, 9월부터 11월하고, 그런데 사무용품비는 12개월이 다 들어가요.

12개월 들어간다고 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독서교육지원본부운영에서 보면 사무용품비나 전화요금, 정수기 임차료 이런 거는 본부가 학교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중학교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창덕여중에 보면 예전에 운동부 합숙소로 쓰던 별도의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독서지원본부라는 공간이 있고요.

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있고, 거기에 지금 사서주무관님이 한 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간에서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네.

304번도 같이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독서 관련해서인데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사업 보시면 350만 원씩 그냥 토론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주기도 하는데 또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요.

독서토론활성화 지원은 일단 크게 나누어보면 이것은 독서토론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서토론수업운영은 이 선생님들과 이외 다른 선생님들도 수업에서 독서토론활동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정해서 그 학교에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토론수업은요?

네.

그러면 활성화 지원은 지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로 내려가는 걸까요?

이것은 본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2학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준비시키기 위한 각종 연수나…….

그런데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치고는 예산이 1억 7,900이면 도대체 어디로 쓰이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연수나 아니면 모둠활동이나 교사 자체의 공동학습전문연구단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연수를 할 때는 강사수당이 3,500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수들을 독서본부에서도 하지만 또 각 지원청별로 가까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럴 때 외부시설을 임차할 때 2,000만 원 정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수자료를 만들면 아무래도 원고료나 이런, 강사수당과 원고료는 보통 짝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수자료 책자 만들기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대상자는 선생님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선발을 하나요?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에 대한 게 너무 희미하고 그냥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운영비만으로 1억 7,000이고 뭔가 수당에 다 나가는 것 같은 느낌밖에 저는 안 들어서요, 이 사업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세하게 못 적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연수가 최소한 2개 학교급에 10회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시면 각 단위가 2개 학교급 곱하기 10회, 혹은 2개 학교급 곱하기 8회, 2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 중고등학교 10회, 초등학교 10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최소 20회가 운영됩니다.

이게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료 받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21번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은 단위사업 유아교육, 유아교육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위사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가 있나요?

네, 다른 사업에도 예를 들면 생태교육 무슨 운영위원회, 또 혁신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운영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228만 얼마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용 크고적고를 떠나서 단위사업 위원회까지 꼭 필요한 사항인가 싶어 갖고, 그 내용에 보면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원회가 개최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 있죠, 2022년도 관련된 진행사업 일체 자료 요구를 하고요. 223번…….

잠깐만, 221번은 유아교육법 제5조와 시행령 4조, 5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료는 오는 대로 검토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23번 유치원운영위원 및 관계자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ㆍ사립유치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수하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 그런 맥락인데 유치원 운영위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항목? 대략 한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항목 때문에 이분들이 연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유치원은 특히 운영위원회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고 그래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또 그 안에서는 무엇을 심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초창기 때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역할, 역할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연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런 사업을 해서, 비용을 떠나서 이런 사업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강의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추진 자료를 일체 요청드립니다.

네, 이거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항이죠? 네, 말씀하십시오.

운영위원회가 비록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구성들이.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학교도 운영위원회 관계자 연수 있습니까?

학교도…….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네,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있어요?

네.

똑같이 지금 적용돼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산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정책국이 아니라 참여협력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부모지원팀에…….

아, 다 들어가 있군요.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226번 종합컨설팅지원단 운영, 갑자기 종합컨설팅지원단 운영이라고 나와서, 사업명부터도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컨설팅장학지원단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시죠? 전혀 와 닿지가 않아요, 컨설팅장학지원단. 지금 사업의 필요성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 작년 같은 경우에 5,800, 이번 연도에 5,800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교육청이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가지는 장학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혹은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문제라든가 민감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로 유아 우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을 장학지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학지원, 유치원 현안과제, 지금 말씀하신 거 전반적인 돌봄, 학대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볼 때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컨설팅, 행사용품,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 빠져나가요, 5,800만 원이.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022년도 사업추진 자료 일체를 주시고, 그다음에 컨설팅장학지원단 어떤 분들로 운영이 됩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주로 전문직과 그리고 원장, 원감 혹은 유치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경험이 많은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제가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분들 장학지원단 구성된 명단, 그다음에 프로필 포함된 이력 관련된 사항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230번, 우선 229번 에듀케어운영확대, 에듀케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 맞벌이 부부 대상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에듀케어 신증설 해갖고 2023년도 본예산이 총 62억 정도고 4억 9,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에듀케어신설비품 및 시설비 겸용교실이 있고 전용교실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전용교실은 에듀케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고요. 겸용교실은 누리과정,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을 하고 그 교실에서 그대로 이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교 식당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의했을 때도 관련된 교사분들 말씀에 의하면 돌봄이라든지 돌봄 방과후 그런 교육 때문에 유휴교실이 없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선생님들이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교육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꼭 그렇게 유휴교실을 통해서 또 유휴교실이 아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실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어떤 대책은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치원도 일정 규모가 확보되고 우리가 일반학교 특별교실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어지면 좋은데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다 시설비, 인력비 해갖고 비용만, 소요예산만 지금 62억이 나와 있는데 어떤 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이에 따른 부분도 2022년도 관련 진행 자료 일체 보내주시고요. 230번 에듀케어자원봉사단 운영,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봉사단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5억 2,000이 증액됐습니다. 2023년도 31억이고, 성과는 괜찮나요, 이쪽? 어떤가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이들한테, 일단은 에듀케어 강사분들이 쭉 계십니다만 시간이 확대되다 보니 그분의 근무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키워본 경험 있는, 경력이 있고 나이 있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가셔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거라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봉사단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 유치원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면접을 하고 위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관련 사업도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41번 창의공감교육과정인데요. 우리가꿈꾸는교실이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가꿈꾸는교실은, 그러니까 3학년에서 6학년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자꾸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한 반에 담임선생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아이들을 준비해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학년끼리 혹은 학년군끼리 같이 수업교재를 연구하고 수업방법을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훨씬 질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들 간의 교원연구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도 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재개발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있는데 특별히 또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더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니까, 특히 여기 우리가꿈꾸는교실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딱 맞는 단원, 단원별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과가 융합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할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업교재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 새로운 개선, 새로운 도전, 다른 선진사례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교육청이 판을 깔아주고 격려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를 촉진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예산을 보면 목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 8,200학급을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이거는 산출근거가 그냥 참여하는 학급당 10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한다는 거고요. 실제 교부는 어떤 학교에 몇 개 학급이 팀을 묶어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각 예산이 달리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 꿈꾸는교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려면 미리 수요조사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묶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100만 원씩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는 200~300만 원씩 타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못 타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꼼꼼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참여하는 학급 수, 우리는 세 학급을 묶어서 한 팀을 하겠다 그러면 30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열 학급이 묶여서 같이 팀이 되면 1,0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급당 산정하는 이 기준은 이게 작년, 재작년 계속되어 왔던 사업인데 그 결과를 보면서, 이번에 약간 상향됐는데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도 있던 수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3년 치 결과물,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한 거 있을까요, 교사선생님들이나?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복리후생비에 나눔교사단연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50만 원에 150팀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500만 원이나 또 돼 있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

938쪽이요. 우리가꿈꾸는교실 교실혁신 학급운영비 거기에다가 복리후생비로 해서 나눔교사단연구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나눔수업성장프로젝트인데 이것 또한 비슷한 유사한 프로젝트만 계속 만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꿈꾸는교실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연구하는 것이라면 나눔교사단연구운영비는, 그러니까 중등에 가면 수업나눔교사단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묶여서 각 학교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같이 모여서 또 연구하는, 말하자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는 그 연구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나눔도 이제 공개수업도 하고요.

수업나눔이랑 이런 교재개발이라든지 교육과정을 나눔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245번 보면 학교돌봄터 물량이 지금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돌봄터를 증액하거나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방과후돌봄이요?

네,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다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게 되면, 지난번에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이 사실 학교 안보다 더 유해한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마음에서는 보호할 수 있으면 학교 안에서 잘 보호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이런 돌봄교실을 어머님들이 원하지만 지금 교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돌봄시간도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8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전에는 저학년 대상으로만 하다가 학년도 고학년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고 맞벌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할 텐데, 이것도 마음먹은 것만큼 빠른 속도, 이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했지만 그래도 학교별로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공간문제도 있고, 강사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더 투자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이 다른데 지자체와 같이 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복지부랑 교육부가 같이하는 그 계획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눔교사단이나 이런 프로젝트, 이렇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유사한 예산을 중복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돌봄터도 사실은 정말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보면 무작정 다 하기에는 저희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맞춰서 투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사들의 수업 질, 역량을 키우는 부분은 교육에서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거 역시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교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 의무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저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기초학력이 정말 낮다는 거는, 지금 계속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어머님들이 필요한 그 부분을 먼저하고 기초학력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교재개발이나, 원래 있던 시간들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돌봄 부분 저희가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돌봄터는 자치구랑 하는 건데요. 이게 자치구에서 지금…….

그렇죠. 매칭이 1 대 1 대 2…….

호응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역사회로 나가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찰청이나 소방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으면 사실 그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교육관계자,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조금 더 높이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자치구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고요. 자치구에서도 좀 호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8번 기본학력협력강사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328번 협력강사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협력강사제 만족도 아주 좋습니다. 결과 자료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자료집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박인우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협력강사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기초학력을 전체적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거기 설문조사를 보면 개별학생에 대한 맞춤은 되는데 단위, 우리 학력을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님께서는?

두 가지가 다 사실 만족하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까지 하면 3년차 진행이 되는데요. 하여튼 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해보면 첫째 해에는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에는 실행을 하고, 3년차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년차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야 저희도 심사한 보람이 있고 여기도 정책을 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족도조사를 보면 개별학생에 대해서 그거를 붙여준 거는 조금 더 높은데 단위학력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교사나 학생들이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하고 계획을 더 잘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국장님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는 교육행정을 했고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 다 했고 교육정책 하는데, 국장님 혹시 초등학교 초등교원만 볼 때, 중등교원은 아직 안 하고, 한 분이 교과과목 외에 연수를 나간다든가 연수를 받는다든가 출강을 한다든가 다양한 자문위원이나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확률이 몇 % 되는 것 같으세요?

교사 1인당요?

네.

글쎄요. 저는 0.1, 0.2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0.1, 0.2?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평균으로 에버리지 했을 때하고, 아니면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 개인적인 케이스라서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강사연수도 하면서 컨설팅위원도 하면서 심사도 하면서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글쎄요, 연간 한 10여 회 정도, 많으면 10여 회, 아주 최고로 많으면 15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워낙 추측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드문 케이스일 겁니다.

드물까요, 정말? 여기 보면 교육정책이 실제 저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대체로 교원정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게…….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 곧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어떻게 본다면 선생님 교원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고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당, 위원회, 연수 이런 걸로 다 채워지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키다리샘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저희 기본학력, 기초학력은 통계치 없으니까 말 안 할게요. 기본학력 같은 것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이미 나왔잖아요. 올해 거 혹시 나온 거 보셨나요? 2022년도 6월인가 7월에 시행했잖아요.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홈페이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을 하면서 서버 관리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 열리고요.

그러니까요.

시험은 못 보는데, 지금 들어가서 에러 났습니다 하는 거 무시하고 누르시면 내용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요청한 자료를 보면 초등교원, 직원이 출강하는 게 몇 케이스 정도 되나 하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그 자료가 이제 왔네요. 보니까 초등교원이에요, 교원, 교원의 출강 횟수가 4,298시수예요. 그 얘기는 4,298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올해 9월까지, 10월인가, 올해 10월까지만 봤을 때, 올해 것만. 그러면 사실 한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이면 적다고 볼 수 없고요. 이게 연수원에 출강한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출강했을 때 연수원에서 지급된 비용이 얼마냐, 4억 4,000인 거예요. 초등교원과 직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등교원만 연수 출강 나간 시수를 보면 올해 것만 1,223시수예요. 그리고 연수 강사비가 나간 게 1억 1,700여 원이 돼요. 결론은 교육청 돈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양한, 어쨌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출강도 하시겠죠. 그러면 위원회나 어떤 자문, 다양한 곳에 이분들이 가신다면 이게 정말 기초학력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위원님, 아까 교원 1인당 얼마나 출강할 것 같으냐 해서 어림잡아서 그냥 0.1 내지 0.2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키다리샘 하는 거 있고 또 다른 영역도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 비용을 들이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기초만 500억이 늘었고, 근데 돌봄이나 방과후 이런 다양한 것까지 하면 거의 1,000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교육정책에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근무시간 안에 모든 위원회나 모든 출강이나 연수 다 가는데 왜 여기 수당이 1이면 1, 10이면 10까지 다 따라붙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잠깐 여기까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교육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효율화 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입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켜야 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돈을 정말 엉뚱한 데 많이 쓰는 건 아닌가 하고 예산적 측면에서는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측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가 대략 한 3만 명쯤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00몇 시간인데 이거를 두 배로 곱해서 그러면 8,000시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 선생님으로 보면 한 0.2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초학력을, 잘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이 사범대학에서 양성이 될 때 기초학력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고 나옵니다.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 교사로서 나와서 연수도 들어야 되고 또 앞서서 기초학력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다른 선생님의…….

아니, 기초학력이 뭔데요? 기초학력이 뭔데 교원으로 오시는 분이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온다는 게 저는 좀 궁금해요. 왜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이라는 게 뭔데요?

이렇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이유가 그냥 잡아 앉혀서 구구단 외우게 하고 받아쓰기 하게 한다고 기초학력이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고 아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독해가 부족한지 공간 지각력이 부족한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총합적인 교사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해외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 기초학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영역으로 배우고 나오거든요, 마치 상담이나 특수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초학력지도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냥 공부…….

제가 연수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을 놓고 본다면,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쓸 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 기초학력 관련된 과를 신설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력의 문제가 그 아이의 지적수준과 관련해서 또는 심리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가정환경과 같은 다양한 상황들이 그 아이의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뭐가 문제인지 맥을 짚으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짚어서 각 파트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파트별 지원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무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아이 나이, 학년 수준에 맞게 최소한의 갖춰야 될 학력 기준이거든요.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기준인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이쪽으로, 이런 문제는 이쪽으로, 이런 문제는 이쪽으로, 계속 애들을 여러 군데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되는 거고 그게 이 안에 예산으로 다 녹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사실 뭐가 중요한가 하고 얘기할 때 이 기초학력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만 높인다고 될 것이냐 하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책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지, 이 문제를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 애들의 기초학력 문제가 단순히 학력의 문제, 더하기 빼기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라는 거 이미 다 공유하잖아요, 다 공감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기초학력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단발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고, 예산만 투입하는 거지, 예산만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고, 분명히 저는 내년에도 이 얘기 또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초학력 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어떤 책임을 질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안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어요.

위원님, 시간이…….

양성해서, 기초학력전문가를 길러야 된다는 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에도 이런 과정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들이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에 그걸 배우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은 너무 실망스럽네요, 사실.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잘 가르칠지에 대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66번 교원역량성장지원인데요. 여기 나눔성장수업혁신지원이라고 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써있어요. 궁금한 게 운영비 세 번째에 연구단을 운영하시는데 위탁운영비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장소임차, 행사용품비, 사무비, 강사수당, 원고료 이런 게 다 잡혀 있는데 연구단을 자체 운영하시는데 위탁 2,200만 원짜리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웬만한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위탁까지 하신다니까…….

그거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이 오는 대로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 대부분의 예산이 연구활동 지원비고 학교회계전출금이 있는데 이 44교는 그냥 뭐 따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이게?

네, 이거는 사업내용 중에 보면 생각을쓰는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1044쪽에.

네,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적어갈 수 있는 쓰기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쓰기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와 또 생각을쓰는교실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그 사업하는 학교들은 운영비를 좀 더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앞서서 운영하는 학교들, 적극 운영하는 학교들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237번 교육전문직선발이 나왔는데 이게 인원 대비해서 되게 돈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특히 중등교육전문직 선발은 대상이 50명 내외인데 시험출제장소 운영비가 3,000만 원 1회, 1,000만 원 1회 해서 총 4,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50명을, 이게 뽑는 게 50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당, 면접비는 이해가 되는데 시험출제장소 운영비는 이게 보안위탁비 보면 6명, 8일 정도인 거를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죠? 보시면 초등교육도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능 출제처럼 어떤 모처를 빌려서 거기에서 감금 상태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제수당도 들어가고요.

아, 이게 임대료가 아니라 거기다 수당까지 다 넣은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출제수당이 있잖아요.

아, 위에도 있네요. 출제장소운영비니까 그러면 임차료와…….

네, 임차료와 식비 뭐 그런 건가요?

임차료, 식비, 숙식비 이런 내용입니다.

6명이 8일씩 들어갔는데 3,000만 원은…….

보안위탁비는 보안요원들이…….

아, 그러면 출제위원 명수가 좀 더 많은 건가요, 8일은 똑같은데?

출제위원들은 더 많습니다. 영역별로 한 40~5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명 뽑으시는 데 1억 5,760만 원을 쓰시고, 유아교육은 15명 뽑는 데 6,100만 원 쓰시고, 초등교육은 50명 뽑는 데 1억 6,000 쓰시고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게요…….

전문직 시험에 몇 명이나 응시하시나요, 그럼?

경쟁률이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번의 경우만…….

높을 때는 한 7 대 1 정도부터 시작해서, 교과별로 또 영역별로 뽑거든요. 낮은 데는 한 1점몇 대 1 되는 데도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번 책으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4-4는 저희 영역이…….

직속기관들이고요. 일단 과학전시관장님께 여쭈면 556번 과학교수학습지원인데요. 1번 과학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교사용 원격연수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학습자료 제공 이런 것 같은데 여기도 콘텐츠 개발 용역비가 450만 원, 15차시 이게 원격 연수 콘텐츠인 것 같고 그 바로 위에 위에 일반용역비 5,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역비인데 5,500만 원인가요? 콘텐츠 개발비는 아닐 텐데…….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융합과학교육자료 개발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콘텐츠 개발비는 저희 과학전시관이 대면연수도 하지만 원격연수원도 운영합니다.

네, 그건 위에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

원격연수 콘텐츠 15차시…….

그런데 5,500만 원은 고교학점제 대비해가지고…….

네, 융합자료개발.

그러니까 융합인재교육지도자료 제작인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도자료면 어떤 책자인 건가요?

책자라기보다는 영상자료고요. 모듈형으로 되어 있어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융합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전공과목교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융합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를 저희가 먼저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처음 개발이 됐고요. 지금 파일럿 검사를 실시해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과학교육연구센터 2번인데, 바로 옆에, 여기는 콘텐츠개발비가 디자인ㆍ편집 포함 990만 원씩 2회거든요?

잠깐만,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똑같은 페이지 556번,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보면 과학교육연구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콘텐츠개발비가 990만 원씩 2회인데 보면 운영수당 검토, 기획, 심의, 제작검토, 원고료까지 해가지고 내용 같은 부분은 다 여기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디자인ㆍ편집비만 990만 원씩 쓰는 건가요, 이게?

디자인ㆍ편집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비입니다.

콘텐츠는 그런데 왜, 운영수당 검토, 기획, 심의까지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서울과학교육잡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서울과학교육잡지 발간에 따른 그런 개발비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콘텐츠개발비에서 만든 업체가 갖고 오면 그거를 검토하고 수당 주고, 기획하고 수당 주고, 심의하고 수당 주고 한다는 건가요?

그 안에 선생님들 원고도 받고요. 개발위원들이 또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위원들이 회의하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지 협의하고 그런 내용을 포함…….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수당이 검토, 기획, 심의까지 게다가 안내물 제작검토 등까지 해서 더 있거든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비는 단순 디자인ㆍ편집이라 생각하는데 내용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4개나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부 내용이나 기준을 다 잡을 텐데, 어떻게 또 990만 원씩 디자인비가 들고 있는 건지, 좀 과하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잡지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잡지 디자인도 개발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는…….

글쎄요. 99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2번 여기는 연수원 쪽일 텐데요. 직무연수 572번 여기 사업내용 1번이 교원회복력지원 인권평화 직무연수라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제주지역 4.3 등 역사 탐방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및 교원회복력 지원 인권평화 직무연수인데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가시려고 이거 연수비 짜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2017년도에 재교부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지 않고 수도권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용에 제주지역 4.3이라고 똑 박을 필요가 있으셨을까…….

처음에 예산 편성될 때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 놓고 수도권 가셨다고 하니 그것도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중등직무연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2번으로. 내용이 되게 연수가 많아요. 그런데 원고료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자라든지 그런 거를 만드는 비용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원고료는?

강의내용에 따라서 강사가 강의내용을 구성하고 강의내용 구성할 때 창작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고료 보면 1만 원 곱하기 5매 곱하기 15시간 곱하기 171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억 2,80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거 매 과정마다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나요? 사실상 네 개, 다섯 개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은 여러 개예요. 35개, 21개, 43개, 37개여도 매 과정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과정으로 왔을 때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요. 각각 다른 과정으로 했을 때 그 내용에 따라서 창작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런 거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75명이 바꿔가면서 35과정을, 똑같은 사람이 35과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매번 올 때마다 내용이 다 바뀐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171과정 한번 자료 줘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테니까. 다 달라진다고요, 이게?

연수과정이 다르고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달라서……. 아니, 1만 원 곱하기 5매 곱하기 15시간 곱하기 171과정 해서 1억 2,825만 원이에요, 원고료가. 다섯 개가 있는데, 사실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이런 거 하면 큰 틀은 많이 바뀌지도 않을 거고 같은 분이 35개 다른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셔서 받는데 그러면 한 틀을 정해놓고 필수적인 교육을 하셔야지 이거를 35번 바꾼다고요?

아니, 그게요 지금…….

171번 다른 과정 한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과정에 강사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과정이 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요. 거기 강사가 다섯 개의 과정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를 예를 들어보면 35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강사가 35번 바뀐다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 아닌가요? 잘하는 거를 하나 해서 만들면 되지 원고료가 1억 2,8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할 때는 저희가 원고료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아끼자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방만한 예선 편성이다 말하는 건데, 위탁은 또 뭐합니까? 이거 연수원에서 연수하는데 위탁을 해요, 연수를 위탁해요? 저는 위탁경비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연수원에서 연수를 직접 하셔야지 위탁해서 연수를 맡기면 연수원은 왜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연수의 효과를…….

그러면 연수원은 어떤 내용을 하세요?

연수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체험연수 같은 경우에 일부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일부 위탁 아니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수지입니다. 과학전시관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볼게요.

네.

566번이고요. 과학체험학습장 운영에 보면 온라인동영상 구축에 3,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과학전시관 외부에 과학놀이체험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한 그런 체험학습장인데 실제적으로 체험학습장에 온 학생과 일반시민들한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인력이 사실 필요한데 거기에 상주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관리하는 인생이모작 퇴직교원 출신들이 부분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과학원리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미리 과학원리를 학습하고 실제적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자 콘텐츠 제작비…….

그 동영상 하나 제작하는 데 3,0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당장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동영상 제작비용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퀄리티 좋은 거, 3D 사용해서 그렇게 해도 동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3,000만 원까지 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거기 과학놀이체험장에 한 가지 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기구들이 있고요.

제주도에서 그 과학전시관을 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영상을 활용해서 하는 기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온라인 동영상이라는 게 그런 거를 구축하시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설명자료를 만들기에 3,000만 원은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됐었습니다.

제주도의 과학놀이체험장 동영상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퀄리티 좋고 좋은 설명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여러 업체에 의뢰하고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6번 관련해가지고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이고요. 페이지 1201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자료를 보니까 교원명예퇴직수당은 공ㆍ사립학교 교원 1,654명 기준으로 1,577억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2% 증액된 거네요?

네, 그 정도로…….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올해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하신 거죠?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몇 %, 몇 분이 희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명예퇴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신청건수가 수요조사한 거 보니까 평균 87%라고 합니다. 많이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측정해 놓은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 숫자 변동추이를 보면 2020년하고 2021년이 명예퇴직 희망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이전 해에 비해서. 그래서 그 회복되는 것까지를 조금 고려해서 했는데 예산과랑 의논해서 혹시라도 더 감추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감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더 넣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하여튼 논의하겠습니다.

네. 307번 사립교원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그냥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대상인지 이런 내역 같은 거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립학교 교원 전체에 해당하고,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311번입니다.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이요.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26억 8,000, 이게 정체성이 너무 모호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 주로 연구단 운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도 있고, 해외이전비도 있고 그다음에 탐색학교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IB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IB 프로그램이나 교사연수 지원, 강사 지원 이런 것들을 받고 그쪽 프로그램을 쓰려면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해외 이전부분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취지는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를 받아서 우리 수업ㆍ평가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연수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개설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 예산들을 쭉 한 거고요. 그다음에 탐색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단위에서 시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연구학교 같은 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나를 봤는데…….

아, 포션이요.

국제교육기관협력체제구축비라고 해서 이거는 연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해외기관 쪽에다가 파견을 보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7억 편성된 거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사용비 혹은 연수강사 지원, 연수프로그램 사용비, 또 그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국어화 하는 작업들 등등 포함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지급한다고요?

네.

어디에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