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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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수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위원장에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종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간사로 장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전문위원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총 두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김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 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개발실, 민원허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회계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김화읍, 근남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의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과 시급한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 사업 등의 간편성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존 예산 6,270억 원보다 318억 원을 증액한 6,58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 6,005억 원보다 317억 원을 증액한 6,322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6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원, 세외수입 47억 원, 지방교부세 170억 원, 조정교부금 26억 원, 국·도비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000만 원, 경상이전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물건비 16억 7,000만 원, 자본지출비 178억 2,000만 원, 내부거래 6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와 5페이지 특별회계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공원 및 시설 조성 부지 매입에 11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해 전출금 60억 원, 철원 한탄강 물윗길 카드수수료 6,000만 원, 주상절리길 이용 요금, 교환 상품권구입비 5억 원, 농촌체험 힐링그루터 조성 및 운영비 5,0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7,000만 원, 문혜재해위험정비사업에 1억 원, 접경지역생태빌리지조성사업에 2억 원, 김화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 3억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비에 18억 원, 주상절리길노상주차장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도시구역내교차로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 철원 오대쌀 홍보비 5,000만 원, 상수도 시설 수탁공사비 1억 4,000만 원, 동송정수장태양광설치사업에 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 사업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궁예태봉국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에 14억 8,000만 원, 철원역사공원기능강화사업에 7억 7,000만 원, 첨단기술미래농업도시육성사업에 11억 2,000만 원, 자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8억 9,000만 원, 한탄강국민관광지연결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 한탄강세계지질공원횃불전망대조성사업에 10억 원, 대교천협곡인도교설치사업에 10억 원, 기업형새농촌도약마을지원사업에 6억 원, 서면신벌지구중앙배수로보강사업에 5억 원, 갈말읍동막지구상습침수지역재해예방사업에 12억 원, 밥의도시철원미식산업육성사업에 12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20억 원, 무기질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 22년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6억 원,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건립사업에 11억 2,000만 원,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 부지 매입에 30억 원,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에 9억 원, 신수(자등3, 4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아홉 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에는 한 개의 기금이 당초 예산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가용자원에서 60억 원을 전입받아 기금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수입 계획은 총 185억 5,700만 원이며 전입은 63억 원, 예치금 회수 120억 9,200만 원, 이자 수입 1억 2,300만 원, 기타 수입 4,1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4,800만 원, 예치금 182억 9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82억 9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600만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600만 원, 철원군 양성복지기금 800만 원이 감소하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0억 6,700만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6,100만 원, 철원군 자활기금 300만 원,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200만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이 2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다음 5페이지,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 적립에 60억 원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 사업 등을 간편성 하고 지역 내 시급한 현안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16억 5,540만 7,000원이 증액된 6,322억 3,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2,125만 3,000원을 증액한 249억 6,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코로나 감면 추진에 따라서 8,867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감액에 대한 3억 7,061만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8억 8,054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억 4,134만 7,000원을 증액한 275억 9,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7,902만 3,000원을 증액한 173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2만 3,000원을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수입을 6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2,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6,232만 4,000원을 증액한 97억 5,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37억 6,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송·오지 도로 개설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390만 2,000원을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8,82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9억 9,146만 8,000원을 증액한 3,101억 5,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81억 9,146만 8,000원을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2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외 4개 실·과·소로 궁예태봉국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26억 원을 증액한 1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20억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8,423만 5,000원을 증액한 1,865억 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6억 3,403만 9,000원을 감액한 1,351억 3,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4,950만 5,000원을 증액한 771억 9,7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허가실 외 13개 실·과·소로 주거급여 지원 외 5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9억 5,681만 9,000원을 감액한 273억 8,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과의 3개 실·과·소로 농어촌버스벽지노선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2,672만 5,000원을 감액한 305억 4,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0억 1,827만 4,000원을 증액한 513억 7,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7억 1,710만 4,000원을 증액한 707억 5,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47억 9,6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19억 2,0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65.28%가 증감돼 있잖아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페이지, 세외수입에.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65.28%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오지리 보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그거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요, 증감에 대해서?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은 편성은 못 했고요. 이게 협의가 2022년도 올해 회계에 수시분으로 이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예산을 반영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예측이 안 됐을 거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리 예측이 좀 가능할 것…… 보니까 프로테이지에 65%거든요, 65.25%인데.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잖아요. 그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사이즈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미리 선제적으로 좀 예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차후에 이렇게 또 불확실, 이게 세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보가 가능한데 이런 걸 방만하게 할 경우 세입이 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미리 좀 선제적으로 특별히 65%라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매각 대금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군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세용

강세용위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세입을 잡으실 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을 못 했다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좀 세입 잡으실 때 과도하게 책정 안 되게끔 미리 좀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측, 추후에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희 지방세수입 중에 자동차세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있잖아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그게 저희 예상 기정액 해놓은 거보다 비교 증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자동차세 보전금이 많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나요?

이다은위원

지금 기정액보다, 기정액에 해놓은 거보다 보전 금액이 좀,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3억 7,000 말씀하시는 거죠?

이다은위원

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3억 7,000 감액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다은위원

네, 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당초에 코로나가 지속돼…… 아니야,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유류세 인하를 확대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7%까지 확대를 하는 바람에 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압류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있거든요. 거기에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거의.

이다은위원

내년도에도 이게 좀,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좀 또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휘발유 값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저희 세입이 지금 그만큼 축소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기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72억 9,9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24억 5,1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노리와 자등리 지역 소규모 체육공원 및 시설 조성 부지매입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1년 정부 국민 지원금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1억 2,98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 시책 주요 현안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PPT 제작 계약기간이 2023년 3월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철원군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철원·연천 전철 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철원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기한이 23년 1월 28일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1억 3,7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구소멸대응 및 지역소통협력사업인 철원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실장님! 지금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대해서 60억이 전입받으셨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특별히 기금 사용에 대한 원칙과 집행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예산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재정이 좀 예산, 수입이 많이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경제도 그렇고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60억을 한 이유는 그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가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인출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걸랑요.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이 좀 부족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불확실할 때 예산 저희가 당초 예산 이런 추경예산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21년도 보니까 얼핏 60억 정도가 좀 계상돼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올해도 한 60억 정도가 계상되는데,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60억이라는 그 금액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지?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불용액 정도 불용액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예산을 또 불용액 대비 조금 더 예상액 대비 추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을 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비용을 적립하는 기본 매뉴얼은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매뉴얼 받으면 활용 계획 같은 거 나중에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활용 계획은 없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적립하는 데 일단 목적을 두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적립을 해놓고 지금 국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 저희가 또 이거 예산을 또 저희가 풀어쓸 때는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가 또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기금 적립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이 또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을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우려, 위원들 입장에서는 적립 기금이니까 차후에 사용처나 그게 명분이 있겠고 매뉴얼을 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그거 해서 의회로 항상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저도 강세용 위원의 연장선 질문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아니에요. 그죠? 적립해도 그러는 게.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라도 투명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강세용 위원님도 염려스러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투명하게 확실히 사용처를 좀 위원들한테도 차후 알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그냥 막 이런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사용할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실장님! 저는 저희 소규모 체육시설 및 시설 조성 부지 매입 건에 관해서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다 의결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상노리의 그때 국유지랑 도유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완전 협의가 다 된 상황인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도하고 협의는 됐고요.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금년 안에 끝낼라 그러는데 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좀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거기 국유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유지는 어떻게 되셨나요, 상황이?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이다은위원

아, 같이 다 한 번에?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다은위원

협의가 지금 거의 다 완료, 완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도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국유지도 일단 캠코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자등리의 경우에도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하고 다 협의 다 완료되신 상황인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협의 다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요, 연구개발비 해서 수제 맥주 연구용역 2,200만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어떻게 특산물이랑 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산물을 이용한, 활용한 수제 맥주.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저희 맥주에다가 오대쌀…… 저희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오대쌀이라든지 아니면 파프리카 이런 작물을 맥주에다 좀 섞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대쌀도 좀 같이 해서 오대쌀 맥주도 만들고 아니면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이런 맥주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좀 성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가 시판까지 좀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거까지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관에서는 용역 줄 수 있지만 누구인가 주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실장님? 그럼 어떤 주체가 누가 하는 게 좀 콘택트가 됐습니까, 지금?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시범적으로?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민간이라든지 어떠한 단체 이런 쪽에다가 생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철원군에서 직접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이 들어가면 관에서 주관을 하다 보면 이게 뭐든지 결론은 민간인들이 판매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에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쪽 분야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이 동참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거는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한다 그러지만 결론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자문이나 그런 거는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좀 총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과업지시서 공무원들이 그냥 주관으로 해서 하시는 건지?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철원에 지금 수제 맥주 하시는 분이 지금 한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거까지 이렇게 맡기기는, 용역을 주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문 역할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외부에서 준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은 용역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수많은 용역을 했지만 결과물이 직접적으로 생산이 돼서 그게 주민들이 주관돼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라, 누군지 모르지만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현지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자문이라도 그것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수제 맥주 하시는 분들 한번 여러 분들하고 만나봐서 한번 좀 의견도 수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 있으면 그거 하나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완성이 되면 아마 시제품이 나올 겁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세용

강세용위원

과업지시서에 현장,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진행 사항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저기 우리 자등리 체육 부지 조성, 그런데 물론 조성춘 씨하고의, 물론 원해서 그분이 원하니까 매입은 원활히 됐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달았던 게 진입로를 좀 달았어요. 그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그래가지고 옆에 지금 현황하고 사실은, 현장 가보셨죠. 그렇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장용위원

거기 보면 돼지, 돈사 그쪽으로 앞마당 해서 넓어 보여요. 도면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사실은 거기가 교차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먼저도 진입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네.

장용위원

그런 부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럼?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진입로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용위원

아니, 그럼 거기 홍준표 씨인가 그분이에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거기 젊은 6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산 쪽, 농사만 지으러 오고 일산에 살아요, 사는 거는. 농사는 지으러 와요, 해마다. 농사가 제법 있어서. 그분도 아직 안 만나봤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아직은.

장용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상 보통이 아니에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저기 그래서 조성춘 씨도 그러면 땅 옆에 소유주하고 싸움이 좀 있어서 아주 지겨워서도 또 내놓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땅 부지 매입해 놓고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 안 됐을 때 차나 겨우 한 대 들어가는 진입로가 됐을 때 나중에 이 소유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분명히 그걸 좀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했는데 보면 또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가셨어, 보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진입로 부분은 그쪽 농로 쪽이 됐든 제방 쪽이 됐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이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로 쪽은 한번 저희가 계속 검토 좀 하고 앞으로도 이거 계속할 거고 만약에 그분이 정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아니면 제방 쪽으로 해서 좀 그쪽으로 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걸랑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인허가 문제가 진입로가 있어야 해줘요, 이제. 그렇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위원

그렇죠. 확보, 최하 3m 이상 확보가 됐을 때 사전 동의서를 얻든지 그래야 농지 전형도 취득이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짓는데 딱 달랑 땅만 사갖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 진짜?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

장용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또 짚지 않게 좀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우든지 그걸 좀 위원들한테 차후에 확실하게 확정이 되더라도 그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거를.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잠깐만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진짜. 저는 거기 현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부탁드려요, 그거를.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아마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하고 진입로를 아마 같이 좀 사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관련해서 우리 강세용 위원님과 장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된 두 가지 자료, 자료를 좀 기본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 계획하고 자등리체육공원조성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은 관광자원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26억 1,558만 원을 증액한 379억 7,882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규 사업으로 궁예태봉국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 및 철원역사문화공원의기능강화사업과 최근 우리 군을 찾는 관광 방문객의 증가로 철원사랑상품권 추가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궁예태봉국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으로 대응 기금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역사공원과 태봉국 운영 및 관리에 행사 운영비 9,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기능강화사업을 위해 대응 기금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 물윗길과 주상절리길 통합매표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상절리길 이용 요금 교환 상품권 구입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한탄강관광활성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 6,500만 원, 한탄강 사랑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1,3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육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에 3,600만 원, 농뜰철원 택시 투어 추진에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힐링그루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을 위해서 1,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 30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네 건으로써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조성사업, 궁예태봉국테마파크조성사업, 소이산지뢰꽃길모노레일설치사업은 당초 22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 기간을 23년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궁예태봉국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은 대금 기금을 확보, 신규 사업 추가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2억, 시설비에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벨트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4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용양생태늪체험존조성사업은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12억 7,84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탄강물윗길조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4억 8,583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6,23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시설비 4억 2,05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용화호산책로조성사업에 시설비 3,015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억 9,6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이산 지하 벙커 관광자원 개발에 시설비 1억 537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쪽 철원 역사공원 및 태봉국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 18억 5,390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5,50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상절리길단절구간(문혜천합류부)연결사업에 시설비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기능강화사업에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1,560만 2,000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6억 9,429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 홍보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2,24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에 일반운영비 9,795만 원, 철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 행사운영비 1,725만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8쪽 상단의 시설비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5억 6,2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4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 5억 6,010만 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71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한여울길의 1코스부터 3코스까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6억 9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 원, 시설비로 7,6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학저수지 한여울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2억 8,100만 원, 동주산성 생태 탐방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1,6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한탄강활성화사업으로 시내 진입 한탄강 관광 여행 코스를 개발을 위한 시설비 5,518만 원 세계지질공원지오파트너협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4,600만 원, 세계지질공원지오기프트사업의 행사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촌체험힐링그루터조성및운영사업 보니까 추진 근거에, 세부내역서 보면 추진 근거에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4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2조의 3항하고 4항이 없거든요. 이거 해당 근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2023년도가 준공이 되거나 사업이 완료가 돼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중에 저희 1페이지에 DMZ전망대스마트체험존설치사업의 이월 사유로 DMZ 접경지역 5개 시군 협의 중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협의가 언제쯤 돼서 가능할까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한반도생태평화벨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당초에 문체부가 접경지역 강원도하고 경기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이 같이 합동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경기도하고 철원군, 그러니까 강원도하고의 추진사업에 대한 협의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기 6월 정도에 그러면 “경기도와 철원군은 각자 별도로 운영을 하자.” 이래가지고 중간 정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연이 많이 됐고요.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중의 접경지역 5개 군이고 저희는 재단하고, 도 재단, 관광재단하고 협약이, 11월 중의 협약서를 맺으면 저희가 예산 비용을 또 지출이 가능하고 내년 23년도까지 저희가 전망대 스마트 존 체험 존이라서 저희가 콘텐츠 제작비가 2억 정도 들고 또 제작 설치비에 따른 비용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4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료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잠시만 몇 페이지였더라? 차량이,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을 못 사고 있는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게 몇 쪽이었지? 9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저희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 예상 기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셨던데 이게 내년도에는 가능할까요, 충분히?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일단은 10개월 정도 업체에서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10월에도 정수 배정 승인은 다 받고 발주를 했는데 조금 지금 개인 차량들도 지금 하게 되면 그 소요되는 시간 많이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명시이월하시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셔야 되는데,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가능하실까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반도체가 그런 문제가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과연 그 상황이 내년도에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네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실장님! 철원 역사공원 태봉국 운영 및 관리,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저기 빙판에 낙상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실장님? 얼음 얼어서 물이 고여서. 그건 아실 거예요, 실장님도.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저도 그때 다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물이 좀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니까 불러가지고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수평을 좀 잘 맞추셔서, 그거 겨울철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업 내용에 하나가 더 첨부돼야 될 거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증축 공사 있잖아요, 근무자 휴게실.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근무하시는 분들? 한 20몇 명…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총 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시설 부분에다 사업과 관련된 시설만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들이 지금 현재 부존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필요한 시설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편의시설들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무자 휴게실 하실 때 현장 사람들 목소리 들으시고요. 밥 먹을 장소가 없잖아요. 수유실에서 먹다가 막,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그거까지 다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보시면, 2쪽이요.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에 있어서 207-2 전산 개발비 물윗길, 주상절리길 통합매표시스템 개발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통합 매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저희가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에 매표소 두 개 양쪽이 지금 발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음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세입이 잡아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윗길하고 주상절리길하고 통합 상품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존에 현재로서는 물윗길도 얼음 트레킹 지금 전체 8코스가 완성이 되면 1만 원을 내면 5,000원 상품권을 드리고 주상절리길을 똑같이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팥도 1만 원 내면 5,000원은 드리는데 두 개를 같이 결합상품으로 통합 발권을 하게 되면 1만 6,000원 정도 해서 조금 할인을 하고 또 일부 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는 좀 가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그것도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 그때 말씀드렸던,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통합된 발권의 금액이 나가는 거죠. 두 개를 다 걸으신다고 하면 통합권을 드리는 거죠.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보니까 실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 그죠? 보니까 복잡하고 그냥 우리 보면 주로 철원 관광객에 오시는 분들이 실장님이 관여하는 부서에서 거의 다. 그죠? 사업을 펼치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가볍게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러고 궁예 태봉국 역사 체험 공간 그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잘못 들었는데 11월 중에 준공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11월 중에 가능한 건가요? 예산을 요구한 거 보니까.

그러게 저도 그때 현장에 갔을 때 11월 달에 준공하신다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미비하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칭찬을 드리고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가벼운 건데, 지금 보면 저기 어디냐, 군탄리 드르니의 순담계곡……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택시, 택시 운영. 택시 투어 이게 보면 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저기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아, 저희가 이거 일단은 기사분들 신청을 받아서 1차 교육까지 다 보수교육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관련한 플랫폼을 또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좀 구축이 되면 조금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하여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얼음 트레킹 행사 행사운영비 보시면 총예산 9억 4,000이잖아요, 실장님?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이월조서 보시는 건가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월조서. 5쪽, 5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9억 4,000 중에 명시이월된 게 6억 9,000이고 그러면 2억 5,000이 이미 사용된 거잖아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네. 평화콘서트에 2억 5,000은 사용이 됐고요. 지금,

세용

강세용위원

콘서트 한 건, 2억 5,000이 콘서트 한 건에 대한 내용인가요? 비용 소요가 된 게?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네. 2억 5,000.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 건이에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은, 지금 사업 내용은 나머지 건은 6억 5,000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죠?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6억 9,000 중의 9억 4,000은 총괄 2억 5,000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예산액 6억 9,000은 저희가 주간 대행 용역비가 지금 5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행사에 따른 각종 물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금액이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 6억 9,000에 대한 상세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세부 내역이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세부 내역이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실장님! 아까 질문 끝났는데 또 추가 질의 드려서, 저희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물윗길, 주상절리길 통합매표시스템 저희가 향후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이나 내역을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매표해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가 지금 철원사랑상품권이랑 교환도 해드리고 있는데 금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물윗길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세입 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반납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었고, 저희가 통합으로 만약에 올해 한다고 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 입장료는 저희가 1만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또 8,000원으로 교환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주상절리에 오셨던 분이 만약에 물윗길을 걸으러 가시려고 하면 지금 순담이나 고석정이나 태봉대교 세 군데를 어디 곳에 가야지만 자기가 매표를 하고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 관광객한테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통합 발권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순담매표소에 왔을 때 순담에서 주상절리길 하나를 다 걷고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셔틀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순담이든 고석정이든 태봉대교든 그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진입만 하시면 가능하신 거예요.

이다은위원

자세한 내용 한번 자료로 자세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자료 그러면 좀 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아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확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요. 통합매표시스템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냥 시스템으로 다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밭길도 그렇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꽃밭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은하수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무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료 상품화되어 있는 거는 저희 주상절리하고 물윗길, 얼음 트레킹 이게 두 개 상품밖에 지금 없잖아요, 나머지 구간 안에서 활동, 운영되고 있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발권 시스템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순담 같은 경우에 발권 시스템이 지금 세 대가 있어요. 세 대가 있으면 그중에 한두 대는 일반 저희 단품 상품으로 주상절리길도 매표가 가능하고 그런데 내가 통합권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냥 통합권을 이렇게 다 끊어드릴 수 있게끔 그 시스템에 저희가 통합권을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김광성위원

지금 당장 끝난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또 겹치게 되잖아요. 꽃밭길도 결국에는 저희가 봄이나 아니면 가을 이렇게 또 개장을 할 거고 그때 마쳐서 각자 열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루트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또 연계해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합 매표를 하는 거니까 이왕 하시게 되면 이걸 전체를 다 아울러서, 결론은 그 얘기죠. 계속하시던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철원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상품들을 이 하나로 다 통일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아예 그냥 용역이나 연구를 맡기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고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어쨌든 지금 각자, 저희 각자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 역사문화공원대로 지금 별도로 발권을 하고 있고요.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노레일만 발권을 하고 있고 일반 공원은 지금 무료지 않습니까?

김광성위원

네, 맞습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얘기처럼 기능보강사업들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저희가 거기서 그런 금액들이 조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통합 발권이, 전체적인 관광시설에 통합 발권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시스템 전체 구축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나 이런 거는 혹시 가늠은 하고 계신가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해봤고요. 1단계로 지금 주상절리길하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물윗길 걷는 거니까 일단 금번 시범 삼아 운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거는 지금 아직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래도 좀 더 저기 진행을 해봐야지 내용이 예산 범위나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가장 많은 게 지금 여기 관광기획개발실이라서 저는 다른 거 지적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일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감당이 가능하신지가 지금 의문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도 워라밸을 좀 맞추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인원 확충을 더 좀 예상을 하고 계신 건지,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을 어떻게 좀 분산을 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는 관광시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은 어려움은 있고 어려운 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과 관련된 시설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재단이든 공단이든 지금 설립 계획이 있으니까 혹시 그거랑 같이 내년도에 병행해서 추진이 되면 조금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도 될 것 같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과중들도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계속 준비하시면서 그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욱선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73억 459만 2,000원보다 2억 2,089만 2,000원이 감액된 170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에 4,7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1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에 7,9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4,2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측량 기반 구축에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1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리집단이주마을기반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마리전략촌이주마을조성사업도 2020년부터 23년까지 1년간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2단계로 사업비는 134억 7,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7만 9,500㎡, 도로 및 지하시설물 780km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송, 서면,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 1억 5,000만에 대하여 승강기교체사업 지연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일반보전금 9,632만 원에 대하여 지급 기간 변경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전금 4억 7,076만 8,000원에 대하여 면적 증가 및 경계 확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내용 보면 월 20만 원에서 월세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20만 원.

김광성위원

이게 원래 금액은 상향이나 이렇게 좀 조정이 불가한 건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이건 국가적으로 이렇게 20만 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불가합니다.

김광성위원

이건 국비랑 매칭 사업이라서 아예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 봐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혹시 원래 여기 철원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 위주로 하는 거라서,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혹시 그러면 철원 지역의 실제 월세가 한 평균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글쎄, 월세는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30만 원 이상을, 원룸 같은 경우도 하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원래 국가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올해 국가에서 못 하고 하다가 8월 달에 내려온 거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는 또 대학생들 위주로 하다가 여기 철원 대학생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방에서 해라.” 해서 8월 달에 내려온 사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20만 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 경정한 가운데서 사실 많이 삭감이 된 걸로 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삭감시키는 이유가 신청자도 없고,

김광성위원

그렇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또 저희들이 세 가구의 한 일곱 명 정도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러니까 남죠? 그래서 이건 내년도 이월시켜서 이걸 사용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김광성위원

저희 지역의 평균 월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약한 거는 아니네요, 사실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약한 거 아니라,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룸 여기 철원만 해도 최소 3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또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김광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측량기반구축사업 보면 이게 결국에는 지적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거잖아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지금 철원에 한 몇 퍼센트 비율로 거의 완료가, 디지털화돼 있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이 1단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서면, 근남면, 동송읍이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반 정도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50% 정도.

김광성위원

앞으로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이거를 같이 올해부터 25년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해서 저희들이 같이 우리 공동으로 수치지형도, 도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까지 공간 정보 어디에 있는지 그거까지 다 통합 구축을 해서 우리 공동 활용하고자 이렇게 구축하는…….

김광성위원

나름 행정에서 쓰는 거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는 자료들인데 가령 토지나 이런 데 있을 때 분쟁 일어나기, 그게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건데. 토지나 아마 인접 이웃끼리 좀 토지분쟁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를 해놓고도 설계도 이런 거를 보관을 못해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서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그리고 또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도로를 내든지 할 때 건드려서 또 파손도 내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만들어놓음으로써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걸 활용해서 “어디에 뭐가 묻혀 있다.” 이런 걸 알고 사업을 시작하면 좀 편리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공사할 때도 그런 이점이 있고 아니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공사에도 되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어느 뭐를 우리가 행정에 뭐 할 때도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런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보통 땅 갖고 만약 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지적 전문가를 불러서 측량을 하고 이런 작업하게 되는데 이게 디지털화 돼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김광성위원

거의 필요가 없는 건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도 항공촬영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희 농촌 빈집 정비랑 주거급여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두 건 다 모두 감액이 됐는데요. 농촌 빈집 정비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가구를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채우실 거 같은데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감액은 된 게 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수급자 현황을 당초에 하긴 하는데 수급자 현황이 지난해보다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수시로 이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도 내시가 되고 해서 하다가 다시 되면 저희들이 또 내시받은 대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수시 파악은 대충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이다은위원

수급자를 수시로 파악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두고서 계속 파악하시는 거예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기간이요?

이다은위원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 파악, 현황 파악이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주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 그쪽하고 협력하면서 계속 받아서 우리 사회복지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그렇게 파악하고 신청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농촌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곳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셨을 거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럼 예산이 좀 감액이 되신 건지.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특정 빈집하고 농촌빈집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빈집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34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 주인 있는 게 30가구고 네 가구만 주인이 없고 저거 해서 네 가구만 해당이 되고 주인 있는 거는 우리 그냥 보통 농촌 빈집 정비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예산이 좀 이렇게 남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주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곳은 아까 저희가 아예 소유주가 불명한 거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소유주가 확인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지원을 통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죠.

이다은위원

그러면 30가구에 대해서 지금 빈집 정비 지원이 하신다고 해서 된 게 있어요? 아니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지금 저희도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악을 다 해서 그걸 하고 나머지 30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우리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으니 우리한테 신청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직권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도시로 조금 부상하고 있는데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도시경관을 예쁘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좀 보기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도 빈집이 우리가 동네나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최대한 소재도 파악해 보고 하는데 이게 또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다은위원

네, 적극적으로,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이렇게 우리가 보조해 줘서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해서 많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4,322만 2,000원이 증액된 762억 9,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 행사운영비 2,40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소득증대명품오대잣마을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 원을 감액하고 기계설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보화마을스마트타운조성사업에 정보화 마을의 새로운 선도적 모델로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금 3억 5,000만 원, 군비 2,400만 원으로 총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에 따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6쪽입니다. 군지원협력사업으로 3사단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대체 시설 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민통선출입간소화지원사업으로 마현 13초소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합의각서 지연에 따라 시설비 9억 8,371만 4,000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쪽 하단부에 지역소득증대명품오대잣마을조성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24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 했었는데요. 저희 강원도 계약 심사 당시 “잣 가공 기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물품구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설비에서 4억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안에서 목 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보니까 시설비에 잣 장비도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감액하고 증액을 했군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잣 가공에 관련된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희 명시이월 내용 중에 마현 13초소 이전 관련돼서 명시이월하시잖아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월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당초 위원님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당초에 뚝방길로 올라가던 사항을 북쪽으로, 산 쪽으로 해서 좀 위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께서, 피해추진위원회에서 지주들을 좀 설득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때 저희가 사업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사업 설명 들을 때 조금 예산이 연내 좀 사용이 돼야 되는 걸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게 이월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하려고.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수반이 되면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주민들의 고통이 좀 있으셨던 사안이니까 꼭 잘 해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진짜 사유재산 때문에 동의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거의 숙원 사업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오대잣마을 그거 잠깐만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결국에 자산 취득으로 지금 4억을 다시 책정을 한 거잖아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당초의 예산은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 지금 사실 추경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시설비를 주로 많이 세워놓고 시설비 내에서 기계라든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크니까 강원도 계약 심사 단계에서 강원도에서도 “가능하면 시설비로 하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해라.”라는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시설비로 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4억 삭감하고 4억 신규 계상한 거니까 전체적인 금액 변동은 없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청년 리더 발굴 교육이라고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기는 했으나,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좀 아쉽거든요. 이게 홍보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진짜 청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지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다양한 홍보 수단을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한 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한 명. 그리고 이 사업이 인재육성과의 청년 리더십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 사업이 돼서 그 사업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좀 너무 미달했고 또 인재육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계획이 또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거는 좀 마무리하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청년 리더 양성 교육뿐 아니라 저희 마을공동체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런 걸 교육도 하고 리더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각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마을들 이렇게 해서 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요. 아니면 인재육성과 쪽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한 군데에서 좀 몰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사실 나름 이걸 말씀하고 또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마을에서 청년이 없으면 결국에 마을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청년들이 다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그 지역의 리더가 돼주고, 이 취지대로라면. 그렇게 하면서 마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단순히 그냥 선진지견학이나 아니면 그런 어디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청년 특성에 또 맞게 아니면 우리 지역 현안의 특성에 맞춰서 뭔가 구성…… 저도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으나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청년들을 좀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입니다. 여기 마현 13초소 이전에 따른 대체 시설을 이월을 시켰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게 추진이 될 거 같습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라고. 반납 안 되죠?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당초 2012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15사단하고 함께 추진하려고 하던 철책을 쳐야 할 그 위치가 당초 12년도에는 지주의 80%의 부동의로 해서 그 당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뚝방길로 해서 52초소까지 철책을 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다가 15사단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북상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10.1km로 조금 늘어나면서 했는데 지주분이 420필지에 한 200몇십 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단 땅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마현리 피해 대책 박구영 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분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 그분들도 가능한 끝까지 지주분들을 설득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도 사실상 불확실하다고 그러고 지금 소유주들도 외지에 많이 있고, 그쪽으로. 그죠? 그래서 민간인 소유주하고 협상하기가 사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의지를 갖고 진짜 마현리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협상이 잘돼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예산액 268억 6,207만 5,000원에서 2억 2,32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총 266억 3,8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지방비 추가분 7,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혜재해위험정비사업에 지장물보상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한파홍보비 520만 원과 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도비 지원사업 폭염대책비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 2공구 지뢰 폭발 사고 손해사정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수입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벽지 노선 손실보상비 2,092만 원을 계상하고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비 1억 1,318만 5,000원과 공적 할인 손실보상비 1,518만 3,000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공영버스 유류비와 수선비 잔여 예산 2,41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 마을버스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구입 설치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송2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토지보상비 잔여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등 반환 관련 8,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천 정비 0.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 철거비를 2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반영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278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수펌프장 1개소, 고지배수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입니다. 31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탄강 외 6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뢰 탐지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소하천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0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하천 67개소를 개선·복구하는 사업으로 지뢰 탐지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용역이 11월 준공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우성천소교량정비사업이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12월 착공이 가능하여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이나 강원도와 서버와 연계 시운전 기간 부족으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보상비입니다. 편입 용지 보상 지원에 따라 4,821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천준설사업입니다. 지뢰 탐지 시기 연장 등에 따라 8억 7,43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천주민숙원사업입니다. 편입 용지 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7억 2,736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천수목제거사업입니다. 지뢰 탐지 시기 연장 등에 따라 9,171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경계천)정비사업입니다. 민원 요구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8억 8,187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대대골천)정비사업입니다. 편입 용지 보상 협의 지원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8,78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상관우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하삼성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7,49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포훈련장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8,85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화강) 지뢰 폭발 사고 손해사정 용역입니다.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평화의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2022년 9월 확정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3,790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 일부 보조금 중 12월 지급분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 운영비 사사분기 지연 등과 택시 안전 격벽 설치 사업비 1,26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희망택시사업입니다. 농촌형 희망 택시 손실보상금 12월 지급분 2,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 공영버스 노선 확충에 따른 공영버스 구입 운행 장치 설치비 2,500만 원과 2회 추경 반영 버스 구입비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교통카드 제작비 6,500만 원과 시스템 구축비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파랑 폭염 대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한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는 의자에 온열 깔아서 보호하는 거 같은데,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보니까 폭염 관련해서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800만 원이라는 게 그 한 대 값인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저희가 두 대를 설치를 합니다.

김광성위원

두 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두 개소. 저기 역사평화공원에 저희가 장소를 지정을 해서 2개소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하나당 400만 원 정도 된다면 얘기네요? 그런가요? 한 개소에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보는 거는 세부사업설명서의 8페이지에 보면 산출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자동으로 그늘막이 펴졌다 접혀졌다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가격이 좀, 그러니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차라리 우체국 앞에 보시면 버스 정류장 부스가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막이도 될 수 있고 비가림도 될 수 있고 해서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안에 그냥 에어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차라리 에어컨 한 대 두더라도 한 100만 원 안 되는 선에서 하나를 넣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굳이 전기료가 조금 걱정이 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위에다 태양광 패널을 하나 깔아주고요. 그거에 대한 전기 누진세 같은 걸 잘 조절해서 하게 되면 400만 원 아닌 한도 내에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름에는 버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벌써 느낌이 겨울만 되더라도 벌써 11월 중반이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은데 틀림없이 여름에는 엄청 더워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버스 기다리실 때 차라리 더 완벽하게 에어컨이 완비된 그런 버스 정류장이 더 낫지 않나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 사업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내용에 보면 사실 이거는 저희 지역 특성상 이렇게 벽지 노선이고 이렇게 수익이 별로 잘 나지 않는 노선들이라 저희가 이렇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사실 국비나 이런 매칭 사업이라 매칭 비율들은 줄어서 오히려 그거를 메꿔주려면 저희 게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저희도 같이 줄었거든요. 궁금해서 그런 건데 왜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들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버스 노선 운수업체에 상응하는, 자기네가 운영했을 때에 손실보상에 관련된 상응하는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저희는 일정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20억이라면 20억을 줘야 되는데 국비도 줄었고 거기 관련된 매칭 비율도 줄었으면 저희 게 더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저희도 같이 줄었길래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는 일정 금액이 내려오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군비를 갖고 조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김광성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그게 막말로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 그만큼 덜 보상을 해주고 진짜 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뭔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교통안전지원사업에서 면허 반납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국비도 이번에 내려와서 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운전면허,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추가해서 30만 원을 주는 거로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주시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책임보험에 가입한 거를 확인이 되면 저희가 20만 원을 추가해서 30만 원입니다.

김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상품권으로.

김광성위원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좋은 방법인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5쪽을 좀 봐주세요, 한파 대책 피해. 이게 지금 온열 의자 다섯 개 소를 설치했다고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5쪽.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로 다 내려온 거예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도비가 매번 내려보내 줍니까?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도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정부에서 내려준 게 도에 착금이 10월 26일 날 됐습니다, 착금이. 그래서 도에서 저희 지방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진 게 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사업은 다섯 개 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정류장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열 설치를 한 게 28개소가 되겠고요. 미설치가 151개소인데 저희가 설치 기준이 사람들 이용이 많은 부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운 건 다 똑같잖아요.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만 지금 이게 보니까 한 대에 400만 원 비용이 든다 그러면 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를 좀 더 해가지고 미리 설치를 하는 건 어때요, 과장님?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예산이 된다면,

세용

강세용위원

그것 좀 해서 이게 벌써 처음 시작한 지가 한 4~5년 됐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한 지가.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100몇 개를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매칭 비용이라도 세워서 일대일 매칭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거의 다 교통약자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는 조금 예산 좀 세우시더라도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페이지 16쪽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주정차 지도·단속.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4,300만 원? CCTV 신규 설치. 그런데 설명을, 사업 진행 불가.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경남아너스빌 교차로가 3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차로인데요. 거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도시개발부서에서 내년에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CCTV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주민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주민들 이의 사항은 없는 거죠? 다 협의는 끝나신 거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명세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시이월, 18쪽에 보시면 18쪽, 19쪽. 하천준설사업이랑 하천수목제거사업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지뢰 탐지 및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지뢰 탐지 때문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천 부분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뢰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선제 조건이 돼야지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15사단이랑 합의를 보는 건가요, 지금? 지뢰 탐사에 대해서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3사단.

세용

강세용위원

3사단인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3사단 보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엄청 딜레이 되잖아요. 그죠? 사단 쪽에 이게 한번 사고가 터지면.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민간이 하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저기 민간이 삼합천 교량재가설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서 그거를 실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용

강세용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성비라 그럴까요? 알아봤더니 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깊이, 어느 정도 밑에 있는 거는 공병들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간인이 하는 건 1m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군부대에서 하는 건 30cm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국방부의 그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못 했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민간한테도 위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이게 속도가 군부대가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군인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헌법에 좀 약간 미묘한 판결도 있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허락이 된다 그러면 민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비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문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사업 규모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토지 보상을 하면서 협의가 좀 잘 안 됐던 토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협의가 돼서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거기 지장물이 있어서 그거를 보상을 해주고 철거 비용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저희 소하천재해복구사업이 원래 사업 기간이 22년도까지였어요. 그런데 23년도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도 괜찮은 건가요? 원래 연내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여기 소하천, 아까도 강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뢰 탐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좀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연장이 돼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명세서를 좀 보면 저희가 명시이월되는 사유 중에 보면 토지 보상이나 이런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액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됐는데 지급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토지 보상 협의를 하다 보면 금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가대로 하고 토지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협의가 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했을 때 향후에도 협의가 원활히 잘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년도에도?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그게 현 하는 사업 중에서는 웬만한 건 협의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협의 잘하셔가지고 사업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장용 위원님! 마이크를 키셔야 되겠습니다.

장용위원

일단은 여기 보면 농촌은 공영버스하고 공영버스들하고 운수업체 재정 지원 제일여객이 되겠죠? 과장님 의견을 좀 한번 묻고 싶어서 공영버스를 확대를 시키고 우리 운수업에다 지원하는 재정을 좀 점차적으로 줄였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공영버스가 더 실용적이고 도서 벽지에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걸랑요, 그게 사실은 그래갖고. 만약에 재정을 비율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이고 낮춘다 그랬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기 저희가 운영하는 데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영버스가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선도 저희가 더 쉽게 변경도 할 수 있고 재원은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좀 공영버스 운영하다 보면 좀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게 공영버스 노선을 좀 확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를 확대, 예를 들어서 대수를 한 대 더 늘려서라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치를 하면 외곽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덜 느낀다고. 지금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강포리가 안 들어가. 내년부터 들어가기로 했대매요, 공영버스가?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장용위원

강포리가 운천도 버스도 없고 신철원 나올 버스도 없어.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장용위원

그러면 그냥 노인네들이 만약 두세 시간씩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다니고, 저기서. 그래서 공영버스가 투입이 되면 그분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봤을 때 제일여객을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군민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기업을 생각하는 거보다 군민을 생각해야 되니까 공영버스 비율을 높이면서 점차적으로 제일여객을 낮춰서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편리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뒀으면 해서 제가 감히 물어봅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운천에서 출발을 해서 관광지를 경유하는 코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좀 업무 비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용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종문

한종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자료 이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7쪽에 동송2시장공영주차장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질의 종료에 앞서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료 좀 주세요. 평화의댐주변지역사업내역서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19일 자 도민일보를 좀 봤더니 청성회관 쪽에 동송2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한 기사 났어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고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언론에도 계속 기사를 내서 행정이 움직이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들이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전총괄과 질의 더 이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평화지역발전과장 임재순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3,909만 9,000원이 증액된 113억 3,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부평화의길인프라구축사업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토지 및 건물 매입 가격이 증액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생태빌리지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접경권발전지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선행 용역으로 2023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중 강원도 긴축재정 방침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 지역 상설 문화 공연 DMZ평화의길활성화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DMZ 평화의 길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 지역 민군 생활형 녹지공간조성, 문혜리포훈련장주민생활SOC확충사업입니다. 2022년 9월 철원, 고성, 화천, 강원도 사업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지역시가지경관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갈말시가지전선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한전 정산 분담금으로 2,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철원진입로환경정비사업으로 강원도 특별조정금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억 7,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4,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 사유는 2022년 시작한 포훈련장피해마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 2021년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산 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113억 3,2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26억 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부DMZ평화의길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1억 6,2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된 예산이며 동 예산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거점센터는 착공하지 못한 관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화지역군장병우대업소육성및인센티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2년 사업 잔액 10억 중 군비 잔액 철원군 부담분 3억이 되겠으며 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이월액은 8억 4,0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등이 사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철원진입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22년 행안부 하반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2023년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가지경관개선사업은 사업 마무리 단계로 집행잔액 활용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화의길연결도로개설사업은 편입 용지 총 30필지 중 26필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여섯 필지 약 2,160㎡ 미협의되어 2023년 3월 말까지 토지수용 후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희 명시이월명세서에서 명성어린이공원 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되셨다 그러셨잖아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이다은위원

변경된 내용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자료요?

이다은위원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바뀌시기 직전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명성어린이공원설치사업을 하실 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할 때 어린이 전문 자문을 받으라는 걸 주문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걸 일반 건설업자들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런 반영을 거의 못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어린이 놀이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팅을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시고 한 번도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아이들이 요새 어디 놀러 갔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거든요. 어린이 놀이시설 보면 QR코드 찍을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있어요, 안내판에. 그래서 그거 터치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 연락처든지 긴급 상황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바로 스마트 시스템 검색을 하시면 그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벤치마킹할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할 때요. 원래 저희가 기정액으로 측정을 한 게 10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거의 아마 섭외 비용에서 많이 줄여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김광성위원

세션들 불렀을 때 가수들이나 이런 유명인들을 좀 배제하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계획이 당초에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계획은 연예인이나 섭외할 계획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게 강원도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사업비를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감액을 했고 대신,

김광성위원

나름 맞춘 건가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매칭으로 맞춘 거고 대신 주최하는 회사에서 이익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성공리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광성위원

총괄 연출가님이 그렇게 해서 하신 건가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김광성위원

사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나름 좋다.’라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물론 유명 연예인이 오면 흥행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지. 사람 몰려가고 연예인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상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바는 젊은이들이 진짜 이 정도면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뮤지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냥 정말 좋아서 와서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한 공간에 모여서 그냥 즐기는 모습을 제가 진짜 간만에 봐가지고 ‘이거 대학가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지금 해본 거고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앞으로 어떤 문화 행사할 적에 그런 데 초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느낀 바대로 한번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군 소음 대책에서 보상금 지원한 사업을 볼 때 이거 사실 이미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충분치는 않거든요, 보상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 다 받고 그걸로 마음껏 훈련하게끔 허락하는 경우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상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일단 그것을 받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마음껏 거기서 훈련해라라는 무슨 보증서를 주는 거처럼 돼버려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과에서는 어떻게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대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이게 보상금이 1종부터 3종까지 해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차액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주민들이 갖다 군 포사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진짜 충분하다 이렇게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대책위원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우리 말고 다른 시군들도 군 사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군이 있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해서,

김광성위원

타 시군이요? 타 시군.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현실화시켜 달라고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때문에 그래도 규제 특례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바뀌셔서 모르실 수 있어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 못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거기서 아마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올리신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확인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그러게 이게 또 지금 우리 김광성 위원이 “과장님이 바뀌셔서” 나도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여기 보면 9페이지, 평화지역민군생활형녹지공간조성사업이요. 그러면 문혜리의 포마당 관련해서 다리 건너자마자 제방, 뚝방에다 편의시설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죠?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현장 가보셨나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장용위원

보면 2,000만 원 감액을 해서 표도 안 났는데 보니까 3억 1,000, 3억 3,000이었는데, 당초 사업이. 그죠?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게 큰 저거도 없는데 감액까지 하면서 2,000만 원 좀 더 투자하지 그러셨어, 거기?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 마저 투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장용위원

주위에 그쪽도 좀 하고.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야자 매트 이렇게 한 게 있었잖아요, 기존에. 거기서 기존 걸 갖다가, 1m를 갖다가 폭 1m짜리가 있었는데 재사용하고 그다음에는 또 시군 조정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장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혜리 포마당 관련해서 아마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기배정됐던 게 3억 3,000인데 사실 사업 설치해 놓은 거 보면 크게 해놓은 게 없는 걸로 보여요, 사실은. 그죠? 가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 앞으로 할 거면 모든 걸 다 묶어서 한번 표 좀 나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지 지금 3억 1,000 들여서 보면 운동기구 한두 개 있고 의자 몇 개 있고 사실 볼 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소비하느니 이왕이면 묶어서 예산 좀 크게 해서 진짜 문혜리 주민들이 “역시 기관에서 멋있게 해줬다.” 그런 저게 오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건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피해대책위원하고 군단하고 이 사업을 갖다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단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렇게 표가, 한 사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거기 특별대책위에 김광성 위원하고 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인근 이장님들이 다 위원들이신데.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장용위원

전 이장님도 있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신철원진입로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조형물을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교부금 1억 5,000하고 군비 1억 5,000하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이게 연봉제 사거리에서 신철원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저기 어디야?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리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플라즈마 있는 데 거기 연구소에서,

종문

한종문위원장

거기 삼거리요? 거기다가 조형물을 만드는구나?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그쪽에서 신철원 들어오는 그쪽 입구.

종문

한종문위원장

명시이월내역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대쌀 상징 조형물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인데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된 거죠?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거기가 도계하고 경계로 해서 경기도하고 강원도 철원군 들어오는 경계잖아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우리 강원도 철원군 상징물 오대쌀 조형물을 갖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사안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래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렇게 이게 상징물이라고 하면 차라리 고석정 회전교차로가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신철원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평화지역발전과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나무도 심고 해서 다 정리를 잘했어요. 그 앞에 삼거리 두루미도 이렇게 있고 한데 거기다 오대쌀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이건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입구에다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기 강포리 쪽에 아치도 있죠. 그죠? 철원군 상징하는 아치, 거기도 건설도시과에서 정비사업을 일전에 좀 했던 거 같고. 이건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경계 부분에다가 홍보 아치 탑을 갖다 좀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할 계획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변경 계획 포함해서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평화지역발전과장

아직까지 현재는 작성은 안 됐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 내시와 사업 추진 방향의 조정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22년 총 예산안은 924억 1,8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85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에 3,7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장애 수당 지급에 1,8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 수당 지급에 2,2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1,92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산 급여 지원에 2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59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구호에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지원 국고에 17억 2,6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전 명예 수당 도비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보훈 명예 수당 지원에 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 4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급여에 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9,2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자활지역센터 운영에 7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 생활에 4,0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5,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에 1억 4,6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철원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에 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6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억 7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에 6억 1,7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1,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국고에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사업에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에 3억 9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3,2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1,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영아수당지원사업에 1억 2,2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5,6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9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품질향상지원사업에 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7,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에 2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에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에 1,4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5,7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수당에 8,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마을주변놀이터개보수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에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자에 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에 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17억 5,65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5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기능보강사업에 6,461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에 1억 6,20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철원군가족센터 건립에 6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억 7,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호 장구 구입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인 부담 보상금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설명 들으신 바에 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7,697만 8,000원을 감액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6페이지.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1페이지요?

이미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6페이지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1페이지요?

이미경위원

6페이지, 6쪽.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6페이지요?

이미경위원

네, 6쪽, 여섯.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생활 지원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위원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697만 8,000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의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족 등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1회 한에서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업비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이 되면 저희 군비도 당연히 감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감액이 돼야 되나, 굳이?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설명 드린 것 중에 대다수가 다 국·도비가 보조금 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까지 다 감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대체 방안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보죠? 우리 군만의,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다른 대체적인 제도가 있나 보죠?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중위소득에 관련돼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분들이 대상이 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저소득층이라 그래서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좀 많은 수혜가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게 자료가 제일 많은데.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이 900억이 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노인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전체적으로 1억여 원이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주요 원인이 어떤 겁니까?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10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깎고 싶어서 깎은 건 아니고요. 도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군비 감액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기 진작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다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도의 예산 사정상 보조금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도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장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매칭 비율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하는 건 구축된 체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감액되면 당연히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감액한 주요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 해당되는 사람을 처음에 수요예측을 100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50명으로 줄었다, 실수요자가 그렇거나 100명인데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요인이 있었을 텐데 이 요인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나오셨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요에 맞게 판단된 거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하나만 종합적으로 예산액들이 늘은 게 주로 장애인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죠? 보편적으로 쫙 보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왜 그런지 그럼 본예산으로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산을 요구한 게, 늘어난 게 보면 다 장애인 쪽에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예측할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게 뭐가 발생됐는지 그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에서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했는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분야별로 예산 지원하는 게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한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제가 사실 지금 천천히 연찬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유나 이런 건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용위원

저는 대충 수치상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있을 텐데 지금 정기 추경에 요구한 거 보면 그쪽이 많아서 아니면 새로운 뭐가 발생됐는지, 사업이.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뭐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사업도 어쨌든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행사 진행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알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세세하게 안 보이는 거까지 다 챙기고 있는지는 잘 몰랐네요. 사업을 다시 보니까 어떤 특성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고요. 그중에서 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한 60개월 동안, 이것도 원래 한 30만 원이었는데 매달 3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김광성위원

이거 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봤을 때 9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15페이지 보면.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김광성위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고정돼 있는 건가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월 35만 원씩.

김광성위원

아예 그냥 고정돼 있는 건가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성위원

저희가 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나요? 궁금한 게 저희 철원 관내 안에 아동 보호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 보호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성위원

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 보호소.

김광성위원

보육시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시설은 있지만.

김광성위원

보육시설이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위원님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자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종문

한종문위원장

김 위원님! 담당 계장님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광성위원

네, 괜찮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도 괜찮죠? 유광종 과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담당 계장님께서는 김광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고 또 추가 질의, 더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보육 지원 담당 임인혜입니다. 저희 현재 철원군에는 아동 보육시설, 그러니까 보호시설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보호아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가정위탁아동입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없어서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위탁가정에 위탁된 아이들이거든요.

김광성위원

이 친구들은 지금 만 18세죠? 18세 이상 넘어갔을 때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네.

김광성위원

독립할 때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 35만 원이라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이거는 보호종료아동한테 매월 35만 원 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 아동들이 대학을 가거나 자립을 할 때 자립 수당으로 해서 1회 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광성위원

1회?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가정위탁센터라든지 이런 곳이랑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계속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보호종료아동은 열네 명입니다.

김광성위원

열네 명으로 돼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네.

김광성위원

여기 지금 열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조정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그거는 도에서 국·도비를 내려줄 때 그 숫자를 열다섯 명으로 해준 거고요. 이게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현재 10월 말일 자로는 열네 명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만약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단, 조금 그래도 아쉬운 거는 좋은데 금액이 35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김광성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 불가하거든요.

김광성위원

이게 보니까 상위법으로 아예 시행령, 제가 법령을 보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불가한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다만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 권고안이 있는데 다른 곳은 권고안보다 조금 주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권고안에서 주는 금액의 최대 금액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나이별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좀 그래도 철원 관내 안에 있는 이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철원군만큼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호의 어떤 표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였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임인혜: 저희가 다음에 정부 기관이랑 협의할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제의를 하거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사회보장협의회에다가 저희가 따로 또 이렇게 심의 올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고 싶다 해서 막 주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김광성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아무튼 방법을 한번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양 숙려 기간 이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양을 아예 가기 전에 잠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는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다 감액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다 감액됐는데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송노인복지센터간이스프링클러설치및주차장사업 세부계획서하고요. 그다음 장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242만 6,000원이 증액된 245억 7,0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으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인건비 2,5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7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사업비를 7,200만 원이 감액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규직일자리취직지원사업 인건비 보조비를 14억 1,878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5,8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형 인건비 보조금으로 4,320만 원이 감액된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혁신형 교통비 보조금으로 120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플라즈마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하여 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첨단기술 미래 농업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1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철원 플라즈마 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036만 원이 감액된 4,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도 군단위LPG배관망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등 총 열 건에 대해 5억 8,134만 원이 증액된 6억 4,533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21년 강원도농공단지물류비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총 열한 건에 대해 4,813만 원이 증액된 9,91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기타보상금 4,7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3,55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형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1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기반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시설비 3억 3,0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과 관련 시설비 9,85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 8,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억 9,1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억과함께정을나누는장터촌만들기사업은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종합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했으며 연도별 사업비 배분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은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4억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같은 거 보면 저희 추진 경위에 보면 참여자…… 잠시만요. 정규직일자리취직지원사업으로 여쭙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중도 포기자 발생하고 이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 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역 혁신형하고 정규직일자리취직지원사업 보면. 저희가 총 몇 명을 신청해서 중도 포기자가 몇 명이 발생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정규직일자리취직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2개 업체 342명이고요. 중도 포기자는 열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가 이게 자꾸 변동이 심합니다. 포기했다 들어왔다 다른 사람이 대체됐다 이러기 때문에 일괄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대략 따지면 열아홉 명 정도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대체적으로 저희가 중도 포기하는 사유에 대해서 사유나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나요? 어떤 게 뭐가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고 이게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정확히 물어보지는 못 했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떤 잠시 머물다가 다른 도시지역에 구직을 해서 가고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아까 정규직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잘 시행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어떤 사유 때문에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하고 그러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우리 관에서의 파악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런 사유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요구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포기자가 나왔을 때 그 사유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희 플라즈마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다 삭감이 됐어요. 지금 군비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저기 계속사업비 보니까 24년도까지 지금 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 같은데 저희 그럼 향후에도 저희 군비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렇습니다.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국비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비를 받는데 “계속 국비를 다오.” 그러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금 현재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됐을 시 어떤 분양 실적 없이 폐수처리시설만 만들어지면 어떤 고장의 위험도 있고 어떤 손망실, 그러니까 이렇게 녹도 슬고 그런 우려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어떤 표면적인 이유 같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좀 지켜보는 거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실적이 아직 한 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스톱을 시켜놨다가 분양되면 다시 국비 교부를 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가 그렇게 지연시켜 놨다가 국비 확보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50%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24년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저희가 국비를 그때까지 계속 확보를 못 하면 군비로 향후에 이거를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12년째거든요? 그게 사업이 12년이에요. 12년도부터 24년도 12년 정도란 말이에요. 12년이거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한 2~3년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갑자기 국비를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이런 분양 실적이나 이런 게 없으면 국비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다가 갑자기 분양 실적이 없다고 중단이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다은위원

시설이 지어져야 입주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로 들어오고 싶어 할 거 같은데 그리고 저희 국비가 삭감이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다은위원

합의점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있고 향후에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이거를 사업을 지금 50%가 완료가 돼 있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향후에도 이거 군비로 사용할 것인지. 군비가 그리고 매칭 비율 보면 적지 않아요, 군비 소모된 금액이. 그걸 향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의회의 바쁜 시기 지나면 환경청에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한번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계속비 관련돼서요.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22년도인데 3년도로 되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다은위원

계속비 관련해서 36페이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36페이지요?

이다은위원

네,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관련돼서요. 저희가 보니까 규모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약간이 증액됐어요. 사업 기간 연장이 됐고요. 정확히 어떤 거를 시설을 보완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다은위원

담당자 계시면, 담당자 안 계시나?

종문

한종문위원장

지금 이다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계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다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계속사업 중에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보니까 사업비도 약간 증액되고 사업 기간도 1년 더 연장이 됐더라고요. 2023년도가 끝나는 시점인데 어떤 거를 주로 보완하시는 건가요, 거기 농공단지에?

담당

담당기업육성지원

박재영: 지금 확정측량이 끝나서요. 실시계획 변경 때문에 기간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증가된 거는 조성 사업하면서 사면이 조금 발생했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공사하는 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명세서에 보면 27페이지에 저희 소상공인 사업장 수리 장비 구입 시 소요 비용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포기자가 얼마나 발생했나요, 이게 과장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잠깐 27페이지 말씀하시는,

이다은위원

네, 27페이지요.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포기자 발생 및 경기침체로 이월액 과다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 정확히 몇 분이나 신청해서 포기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만약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한번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일반의 2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7,200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에서 4,400이 또 감액이 됐는데 유독 청년에 대한 거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그중에서 내가 하나만 저걸 할게요.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 여기 일반, 일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0페이지?

장용위원

2페이지.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산서 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용위원

일반 예산.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산서 2페이지에.

장용위원

예산이야 나온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빈 점포 1인당 1,8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7,200이면 네 개 업소가 조건이 안 맞든 해서 지원을 못 해준 거야, 보니까. 선정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선정을 했는데 네 개가 안 된 거야.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청년창업이라는 거는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목적이에요. 그죠? 내가 청년이 돈이 많다면 지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점포도 없고 집을 짓든 상가를 짓든 해서 창업을 하면 되는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 1,800만 원이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하려고 지원을 받으려고 지원 신청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과장님 판단 어떤지?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건물이 자그마한 게 있는데 내 소유야, 아빠 소유야. 그러니까 딸이 저거 할 수가 없어서 아빠 소유를 딸이 커피숍이나 뭘 하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 신청을 했어. 그런데 아빠 소유라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줬어요. 어떻게 판단되세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창업이라는 거는 부모 도움 없이 내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1,8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열고 싶어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업명, 사업의 주목적이 그게 맞는 거고. 지원을 해줘요. 그죠? 그런데 안 됐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뭐라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보면 그래요. 거기 공고문에 있었다는 거야. 본인 임대로 하든 본인 소유여야 된대. 아니, 청년 저기 창업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 상가가 어디 있어, 사실. 그죠? 어려우니까 1,8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청을 했어, 다 했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들춰내서 지원을 못 해준다 그래서 못 받았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사업 목적의 취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돈이 없어. 아빠나 엄마 건물을 갖고 있어, 조그만 거. 거기다 내가 커피숍을 하든 빵집을 하든,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비라도 1,800 지원받아서 운영할라 그래. 그런데 안 된대,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져야지, 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장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된다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부모 소유라고 안 된다고 지원을 못 받았어, 다 리모델링했는데. 그럼 그게 사업의 취지가 안 맞잖아.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장용위원

그 청년들이 외지에서 왜 시골을 내려오겠어요? 부모라도 이만큼 도움이라도 받아서 좀 창업하고 의지하려고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공고문에 그게 있대. 그러면 우리가 보험 들을 때 깨알 같은 거 다 읽지 못 하잖아요. 그죠? 안 해주겠다는 기억밖에 더 돼,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펼치려면 좀 신중히 진짜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신청을 받으시라고. 그거 부탁을, 나는 설명 안 하셔도 돼.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한번 나중에 다시 이 사업이 내년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질문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강세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명세서 보시면 아까 사업비 지원,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 지금 2,000만 원 이잖아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지금 400만 원이고 보조금이 1,600만 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포기자 발생. 이게 단순하게 올해만 벌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 건설업자도 자재 값이 보통 50% 상승이 돼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폐업한 데도 많은데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 변화도 있지만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포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 갑작스럽게 자재 값이 많이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고 물론 포기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그것 때문에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분명히 원인이고 여기에 이월 사유를 그렇게 기재를 하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때문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2016년부터 지금 쭉 현대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그 해 예를 들어 한 200개를 계획했다 그러면 200개 다 하지 못하고 항상 조금씩 밀려갑니다. 밀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재비가 막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재 수급 때문에 난리고 그래서 많이 늦어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획은 가능하면 우리 철원군의 그런 업소들 100%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올해까지 끝낸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이월 잔액이 10억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데 그걸로 최대한 추진을 하면서 도에 도비 보조를 요구를 하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군비 등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하면 2,000만 원 자금이 지금 물가상승으로 따지면 옛날에 1,000만 원,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의할 수가 있으면 총 2,000만 원이잖아요. 총량을 늘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2,000만 원 갖고 할 게 없다는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 인식하는 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올해 자재 값 상승 분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2~3년 된다 그러면 이런 미래 지향도 보시고 2,000만 원이 아니라, 물론 자본은 비율은 똑같다 하더라도 총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과장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액수를 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지원 금액을,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지원 금액을 더,

세용

강세용위원

예전에 2,000만 원 했던 거 2,000만 원으로 못 해요. 3,000만 원까지 해야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량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건의 같은 거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2,000만 원에 예전에, 진짜 2,000만 원 갖고는 예전의 1,000만 원치도 못 해요, 물가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총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자체에 대해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2,000만 원 갖고 혜택을 보던 분들이 이제 똑같이 2,000만 원 갖고는 할 게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만약에 도비 보조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체 사업비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매칭 비용을 달리하자는 게 아니라 총량을 좀 올려서 주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9쪽입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미래 농업도시 육성. 사업 위치가 서면 송동분교거든요. 예전에 갔더니 그 안에 설치돼 있는 게 다 철거가 됐습니까? 기계 같은 거 오래 전에 처음 벌써 꽤 됐죠, 2005년도니까. 그때 설치된 여러 가지 물품들 있었거든요. 그 부분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다 처음에 일대부터 거기다 세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중기 설치해 놓고 자체적으로 기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 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내용을 또 보니까 다음 장, 20페이지를 보니까 콴툼 닷 조명 기술 플라즈마 저장성 향상 기술 보급과 콴툼 닷 팜시스템 및 가공시설 구축. 그런데 이게 저는 되게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처음에 했을 때에도 가공시설을 집행부에서 예산 갖고 만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공시설 할 수 있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농가에서 이런 시설 원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농가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절대 못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랑 협업을 하셔서 가공시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현지 주민들, 어떤 분이 사용할지 모르지만 현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사업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보면 꽤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으셨으니까 삭감된 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숨겨져 있던 자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자기가 사업자로 등록을 내지 않고서 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보장에 관련된 보험료들을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외부로 양성화가 되면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었죠, 사실. 소득이 줄은 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았었으니까요.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거는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모든 이가 다 소상공인이 되고 자영업자가 될 수는 없겠으나 이거를 좀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활용하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저도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저기 지금 잔도 때문에 식당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갈말 내에서도 그렇고 신철원 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신철원 내에서는 빈 점포가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아무리 활성화가 돼도 결국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다 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빈 점포가 있는 곳에 농업유통과에서 이번에 했던 철원 시그니처 디저트나 아니면 음식 공모전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걸 잘 컬래버를 해서 청년들한테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하고 그들로부터 하여금 창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어떨까. 이번에 미식 관련해서 결과 보고를 좀 받았는데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준도 굉장히, 맛도 맛이지만 굉장히 세련미를 높이고 어디 우리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져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거기 농업유통과의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만약에, 이거 지금 올해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또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조례가 바뀌죠? 청년 관련된 내용이 이름이 다 빠지고 전체 아마 창업, 아니, 일자리, 창업 관련해서 그걸로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잡혀는 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창업도 유도도 하고 빈 점포도 메꾸면서 더 시가지 안에 있는 경제 활성화를 좀 유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 보고요. 사실 정규직일자리취직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말라고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사실 나쁜 의도는, 결코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장사가 안 되는데 인건비를 주면서 과연 사업장이 유지가 되겠는가 그런 거죠.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관광도 풀렸고 코로나도 풀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지금 식당들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 더 쓰면 더 써서 하면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런 사업이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확대를 하면서 하면 이렇게 삭감되는 양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농업도시 육성 관련해서 보면 앞에 총사업비 관련해서 비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이건 전체 덩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마 제가 목이나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금은 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받은 예산인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기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기금을 받아서 도비로 우리한테 내려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의 전체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김광성위원

결국은 도 예산이니까 그다음 쪽에 보면 산출 근거에 9억 같은 경우에 도비고 나머지 2억 2,500은 군비고 이게 맞는 거네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경제진흥과 질의 더 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3억 6,136만 3,000원이 증액된 374억 9,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에 기정액 대비 2,705만 원이 증액된 2억 9,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은 사업 취소 결정으로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체육인육성사업인 지방체육진흥사업에 기금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참여기반조성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인센티브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 사업인 상노리노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3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 1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김화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 234만 2,000원 증액된 6,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개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이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23억 5,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은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1년 연장되었으며 내년도 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1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허이태준문학관건립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계속비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김화 지역 작은영화관건립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은 설계변경과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29쪽입니다. 철원 노동당사 외부 벽채 보수공사에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사업 기간 증가로, 무네미마을 민속예술 연습실 및 소품 창고 신축에 3억 2,964만 원을 준공 기간 미도래로,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및유지보수사업에 660만 원을 계약 기간 미도래로, 상노리 노인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9억 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철원여중고운동장인조잔디설치사업 9억 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조성사업에 36억 8,490만 9,000원을 보상 협의 진행과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태봉스포츠파크 조성 시설비 26억 9,539만 6,000원을 보상 협의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자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9억 원과 김화파크골프장조성사업 3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명시이월명세서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명세서 3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철원여중고등학교에 대한 운동장인조잔디설치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도 그렇고 운동장 인조 잔디는 좀 설치를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철원여고에서 인조 잔디 유해성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협의가 돼서 결정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인조 잔디라는 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시설에 대한 망가뜨리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유해 물질이 더 많이 검출이 되기도 하고 인조 잔디의 내구성 같은 게 7~8년 정도여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교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수시로 드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유해성이나 인조 잔디에서 다쳤을 때 그런 위험 정도도 크기 때문에 요새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인조 잔디는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게 실효성이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인조 잔디 설치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게 향상돼서 많이 완화돼서 그 부분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는 흙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흙에서 놀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인조 잔디를 학교 측에서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흙, 마사토로 점점 운동장을 바꾸고 다시 있는 상황에 왜 도교육청하고 반대로 가는지를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한번 도교육청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도교육청이랑도 소통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다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설치를 해서 다시 마사토로 바꾸는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얘기를 해보셔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도교육청하고 철원교육지원청 그다음 학교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시이월조서, 상노리노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내용을 이월 사유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30쪽에 보시면 상노리노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명시이월된 이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위치, 사업 내역.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다음에 설명서를 한번 보셔야, 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설명서 4쪽, 3쪽에 보시면 철원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 이게 가슴 아픈 사업이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보니까 51억, 이걸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포기랄 게 없죠, 자산은 취득이 돼 있지만. 이거 향후 활용 방안 같은 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거?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제가 한번 가봤는데 순담매표소 주상절리길에서 한 400m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 주상절리길과 연계해서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좀 건설과에서 도로가 완료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 모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방향 설정하시고 결정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 의회랑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김화 파크골프장 군 유휴지에다가 할 예정인데, 그죠? 사업계획 13페이지,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장용위원

김화 파크골프장. 거기 군 유휴지에다 이용하려고 지금 용역 주고. 그죠? 환경 평가받으시려고 3억을 세우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초적인 답도 못 얻은 걸로 있는데, 군부대에다가 못 얻은 건데 그런데 무조건 세워서 되나 나는 이게 염려스러운 거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장용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타당성이 우리가 좀 있을 때 세워야 되는데 나는 이게 군수님도 힘들다고 분명히 그러셨고, 아직 답을 못 얻어서. 그냥 우리가 선정하고 군부대에서는 허락을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아니, 애기도 안 태어났는데, 갖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거 김화 파크골프장은 입지가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장용위원

여지 있는 거까지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대신 국방부 시설단하고 토지 교환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군유 재산과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려다 보니까 사업 시설 고시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시설단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줘서 토지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더 확실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 용역을 세워도 되지 않냐 나는 그 얘기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환만 하려고 그러고 시설단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죠? 분명히 나도 알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거기다 해야 되겠다,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해야 되고 좋아요, 위치가 저도 어디인지 아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 왜 이렇게 조급하게 예산을 세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 있을 때 내년 1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냐 나는 그 얘기지.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난 10월 18일 날 실무자와 회의를 통해서 국방부 시설단에서 수용한 지금 교환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53필지 중 34필지에 대해서 원소유자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추진해 나가고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해나가면 한 1년 내에 토지 교환 부분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가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절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이 드러나고 군부대에서 쉽게 허락을 안 해요, 항상 모든 게 보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냥 그거죠.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 내년 1회 추경 때 세워도 시간이 충분할 것이다.’ 나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여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내년 분명히 용역이고 뭐고 줄 수 있게끔 윤곽이 좀 드러나게 열심히 하세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신 관계로 권정찬 주무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계장님! 설명서 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4쪽. 4쪽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자기개발지원사업. 3쪽부터 보시면 지금 67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감액은 1,725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5만 원 곱하기 135회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카운트가 됩니까,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는지?

열 네명이요?

그 당시보다 많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거 카운트를 언제, 시점이 언제 정도 하죠? 예산 세우기 전에 카운트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른아홉 명에서 열다섯 명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운 다음에 카운트가 정확히 들어가나요? 보통 예산 세우기 전에 카운트가 끝나야지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계장님? 왜냐하면 이게 지금 회로 나오고 전혀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보니까 그냥 횟수만 해서 675만이 책정됐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 해서, 자료를 봐서는.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자료를 좀 주세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됐는지. 왜냐하면 이 자료만 보고서 도저히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서.

명단이랑 135회 의미가 뭐죠, 135회가? 14명 곱하기 10인가요, 그럼 이게? 그렇게 계산해야 되네? 카운트도 그렇고 정확한 게 없잖아요.

39명, 12개월?

지금은?

14명 10이에요? 카운트가 안 나와.

열다섯 명?

이거 지금 정확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요.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숫자가 되게 난해하거든요, 난수표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그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세요.

금액이 책정된 거 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세용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인재 육성 담당 과장님께서.

세용

강세용위원

담당자님! 답변 좀 주실 수 있나요?

종문

한종문위원장

담당 계장님! 오셨나요?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그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세용

강세용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답변을 좀 주세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신청 중인가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100% 되게끔 집행부에도 좀 터치를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혜택은 본다는 거죠? 이걸로 5만 원을 받든지.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계인계좌 입금하고요?

그러니까 첫 달부터 잘 신청할 수 있게끔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정찬 담당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겠어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932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7,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2021년도 개별주택및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후의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치고 다음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창고 신축 관련해서 시설비 1,900만 원을 이월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차량 구입비로다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문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명세서 맨 밑에 보시면 9,000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에 보면 이게 코로나19로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이 불가능함. 불가능한 게 아니죠? 지연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조기 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상반기 조달 물품이라든지 구인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입찰도 해보고, 2회가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할라 그랬었는데 물품이 지금 불가하다고 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아예 지연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차량이 없답니다, 지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사업의 목적이 다 망가지는 거네요, 지금?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게 직원 배차용 차량이거든요. 카니발입니다, 두 대.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내용에 보니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공용 차량 교체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불가능함의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연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표현을 쓰셔서. 이걸 봐서는 그냥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세용

강세용위원

불가능함이 아니라 “지연된다.” 그런 표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이 해결되면 내년도에는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직원들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안,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66만 7,000원 증가한 111억 7,2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노후경유차 차량 가액 선정 업무 대응수수료 120만 원, 홍보 엽서 제작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 민간 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1,000만 원, 전기 승합차 구매 지원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보급사업에 민간 부문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비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환경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행사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6만 8,000원, 사무관리비 1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시설개선사업에 상시 측정기 구입비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3억 2,0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등 여섯 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억 6,6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의 조기 폐차 신차 구매 지원비 5,000만 원과 저감 장치 및 엔진 교체 지원비 3,000만 원을 신차 출고 및 저감 장치 수급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점오염저감및관리사업에 비점오염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국가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사업에 두루미 개체수 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두 명을 인건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매년 1월 달에 감시원 두 명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올린 거는 국·도비 정산액이 바뀌어서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다은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감시하고 활동하시는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하는데 LPG 차량과 전기차로 했을 때 이점하고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전기차는 보통 승용차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장용위원

아니, 지금 서울 시내가 전기차가 시내버스가 다녀요, 예전부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승합 차량을 별도로 전기차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차 보조하고 상관없이 LPG 차로 전환했을 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네 대가 신청이 돼서 연내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장용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에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5,786만 7,000원을 증액한 19억 5,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임업·산림공익직불금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보상으로 7,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로 7,4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방재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4,9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산치유의숲조성사업 기본설계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6,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두 건에 3억 3,8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에 금학산 산림욕장 전망 시설 미추진 사업비 1억 8,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쌈지숲조성사업으로 장흥리 463번지 확장으로 인한 자투리 부지 공원 조성에 따른 진흥 구역 해제 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비 1억 4,880만 5,000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자료 좀 하나 주셔요. 금학산 정상부 산불시스템 관련된 이월되는 사업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장

세부 계획서 위원님들께 제출 해주시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리고 종료에 앞서서 우리 저기 기감 실장님께 좀 위원님들의 정회 시간에 논의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자료의 누락 그리고 어떤 계산의 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정은 있겠으나 어쨌든 이거는 문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또 계산도 정확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예산 부서나 각 실·과·소에 좀 연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주문을 요청드리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여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누락되지 않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한 건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5,73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0쪽의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내 꺽정광장의 포장부 노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크레인 및 지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된 광장 포장을 정비하여 고석정 관광지 이미지 향상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시면 2억이 넘어가 있잖아요, 명시로.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마무리, 큰 틀은 다…… 이게 기간이 언제 정도 마무리됩니까, 지금? 지금 한참 뒤집어놨던데?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2월 2일까지 현재 우수관이라든지 그다음 가운데 꺽정광장 앞으로 파크스텝 포장할 자리 그다음에 현무암 판석을 저희가 S자 모양으로 그렇게 갈 건데 현재 거기 경계석은 다 놓아져 있고 그다음에 표층과 지층을 다 지금 다짐까지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12월 2일 날 하여튼 저희가 아스콘 포장하고 파크스텝 포장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포장으로 마무리하실 건가요, 바닥을?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아스콘 포장까지 그렇게 완료해 놓고 내년 날씨가 좀 풀려야 된다고 합니다. 좀 따듯해야지 도막 포장하고 현무암 판석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두 마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일반적인 디자인을 생각을 하셔서, 왜냐하면 제1의 고석정 관광지잖아요. 계속 검색에 넘버원으로 나오는데 바닥을 조금 아이디어를 첨부하셔서 좀 관광지다운 바닥을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거기 옆에 임꺽정 동상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막 지나가고 가로질러 가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거꾸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신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 좀 살짝 소장님께서 공사 현장에 지도감독 좀 해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소장님! 저희 예산서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평생학습관 석면 해제 작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계까지 되신 거예요, 사업이?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게 작년도 당초에 평생학습관 1층만 여기 천장 석면 이거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2, 3층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7,000이었거든요. 그런데 2, 3층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7,000 갖고 택도 없고 실시설계를 한 결과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올해 못 하고 인재육성과 쪽에서 2억 5,000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인재육성과 쪽에서 직접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이다은위원

기정액으로 한 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그거 석면 제거에 대해서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사업에 대한 석면 해제 작업은 2, 3층까지 다 해서 인재육성과에서 당초 예산으로 세워서 하실 예정이고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7,000만 원 중에서 1,268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미 지출이 된 거고 나머지,

이다은위원

나머지는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이 돼서.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걸로.

이다은위원

삭감하고 향후에 석면 제거는 인재육성과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1, 2, 3층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과 쪽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53만 2,000원을 증액한 222억 9,53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 사업 예산 조정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처리장 시설 용역을 증설하는 신수(자등3, 4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의 하수관거준설사업에 시설비 1억 4,545만 1,000원과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8억 1,409만 8,000원을 수시 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사업 기간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갈말지역우수토실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도시침수지역(와수2리)우수관로정비사업의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와수리 와수시장 인근 우수관로정비사업의 시설비 2억 5,000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신수(자등3, 4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으로 2022년도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 예산 변경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등3, 4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고보조 예산 교부 계획에 따라 2022년 착공하여 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에 포함하였으며 갈말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도 국고보조 사업 예산 교부 계획에 따라 2022년 착공하여 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총괄표와 같이 사업 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23억 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의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3개 상수도 내 상수도 급수 공사비로 1억 4,3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새로 신설된 동송정수장 정비로에 4,500만 원을, 신설 급수 공사비 1억 4,3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자본적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22쪽 자본적지출로 동송정수장 비가림 설치 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액된 사업비 4억 원을 동송정수장태양광설치사업으로 전환 조정하였으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이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면 와수2리 일원 이월액이 2억 3,000짜리가 하나 있는데, 명시이월에서.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일원이라고 해놨는데, 와수2리 일원이라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와수2리요?

장용위원

왜냐하면 로터리에서 오른쪽 인도 쪽은 전에 쫙 했단 말이에요, 그게. 관을 새로 묻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월시키면서 어느 쪽이에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 와수5리 그쪽으로 한 300m 정도 가면,

장용위원

위쪽으로, 위쪽으로?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쪽으로 우수가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가서 도로변에 연결된 부분에 우수 시 우수가 잘못돼서 도로가 부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위원

대자서에서 와수5리 방향 쪽으로?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쪽?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른쪽.

장용위원

가면 오른쪽이죠? 알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출 내역에 보시면 자본적지출에 동송정수장태양광설치사업 4억이 투자 되잖아요. 그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덕7리랑 마을에다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건가요, 지금?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오덕7리랑 협약 같은 걸 맺으셨나요, 혹시? 어떤 수익 배분에서 어떤 서류 같은 게 오고 가고 그런 게 있었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주민 설명회 시에 태양광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지원 사례가 있나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생창리하고 사곡리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 진동 그다음 비산먼지로 인해 불편 사항과 공사장 진입로하고 마을 진입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에 대한 답례 보답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지원 내용에 대한 서류가 있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오덕7리 한 군데만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주변 마을에서 행여나 또 왜 저기만 주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이게 그렇게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중소 규모 사업도 아니고 큰 공사 사업으로 이렇게 마을 인근에 설치했을 때는 분명히 보답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지금까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도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거 왜냐하면 단도리 확실히 지으셔야 돼요. 지금 깡통마을 장흥4리 지금 그 건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선을 확실히 긋고 어떻게 보면 집행권을 의지를 확실히 표현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행여나 또 들어간다, 수익이 배분이 된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행여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마을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혹시 그거에 대한 지분을 또 요구할 거 같아서 그런 예방 차원을 확실히 잘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과 근남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읍과 근남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8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7,34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뚜기등 전선 사고 민사소송 보상금으로 178만 7,000원을 배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입니다. 총예산액은 3,000만 원을 감액한 17억 8,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남면 복합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4억 1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및 명시이월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읍과 근남면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화읍에 관한 질문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실장님! 내용 좀 알고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뚜기등 전선 사고 민사소송 보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김화 학사리 시가지에 보면 양옆으로 전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쭉 연결을 해서. 그런데 김화읍 사무소 쪽에서 트럭에다가 포크레인을 싣고 나오다 그 전선을 건드려서 전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부딪히는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본인 과실이 높이가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차량에다가 포크레인을 싣고 거기 지나간 과실 이거는 그쪽 상대방 70% 그다음에 저희 철원군도 일부 과실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30% 이렇게 인정이 돼서 저희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쨌건 무뚜기등 설치해서 이게 합선이나 그런 사고는 전혀 아닌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냥 가다가 줄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걸려서? 그러면 향후 예방책 같은 건 갖고 계시나요? 예방책 보니까, 사고 났으니 예방책을 또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 위에다가, 선에다가 안전 높이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해서 좀 트럭이 높이 싣고서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안내판 같은 거 만들어서 좀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다행히 합선이나 그런 문제라 그러면 좀 지적이 되겠지만 어떤 인사 사고라 그러면 향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말씀처럼 홍보 그런 걸 좀 잘해서 그런 사고 안 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면서 혹시 해당 읍면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질문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화읍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화읍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근남면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면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축을 하려고 해요, 복합 청사를. 준비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면장님! 마이크를 좀 드리세요.

태우

김태우근남면장

근남면 복합 청사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 투자 심사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심의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쳤고요. 올해 12월 중에 설계 공모를 입찰을 띄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5월 중에 착공하는 입찰을 해서 내년 5월 중에는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설계 단계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모 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화읍과 근남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과 읍면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