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 산하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먼저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실·국·소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박민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구민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전반을 점검하면서, 동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정역량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구정운영성과, 주요업무추진현황,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2022년 구정운영 성과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구축,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등 각종 사업의 출발로 구민이 체감하는 진심행정 동구를 시작하는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멈춰 있던 일상이 회복되고, 주요 행사 및 축제가 다시 시작되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일자리 중심 동구를 위해 워킹맘·경력단절 여성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첨단산업 유치 및 비즈밸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진심 동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 추진에 힘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칭)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추진 및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 재생 희망 동구를 위해 역세권개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낡은 구도심을 재생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였고 재건축 8개 구역, 재개발 8개 구역, 소규모주택정비 4개 구역 등 품격 있는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구 실현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문화·체육 환경 및 도시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대전 0시 부르스축제, 대동천 소문난 청춘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구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가족센터와 전통유교관 건립 및 숲 체험시설 조성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 복지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 우범지역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안심귀가 보안관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SOS 돌봄 강화, 자립지원, 양육돌봄환경 조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 분야의 업무 추진에 일부 제약이 따랐으며, 코로나19 위기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기침체 및 고용 불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중심 동구부터 건강 복지 행복 동구까지 5개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자리 중심 동구입니다. 워킹맘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0개소로 확충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전 글로벌 미용인재 양성과정 교육과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하우스헬퍼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통한 구정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여 워킹맘의 보육지원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동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4,265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 중 588명의 일자리를 매칭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스마트 상점 33개소를 조성하고 관내 소상공인 31개소에 디자인과 마케팅 지원을 하였고 용운동 용수골 및 가양1동 음식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원시장은 아케이드 교체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중앙시장은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였으며, 용운시장은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과 연계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첨단·친환경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 소관부서와 시장님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동구에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동서 성장축의 거점으로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 산업 전진기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14쪽, 교육 진심 동구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1:1 진학상담 및 학부모강좌,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등을 추진하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문 아카데미,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식정보센터 역할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별 독서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1동 1도서관 북카페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6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을 위해 대상 부지, 운영방안, 프로그램, 수강생 이동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1차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천동중학교 신설을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3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설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미래인재 양성과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마을 재생 희망 동구입니다. 먼저, 혁신의 중심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복합2구역 및 대전 역세권 내 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한국기상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동을 개소하고, 신구 지하상가를 연결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8개 구역 4,828세대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재개발 8개 구역 12,693세대 및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 구역 681세대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천동3구역이 2022년 2월 분양을 시작하는 등 4개 구역에 걸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 새터말 살리기,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낭월 포레스트 밸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성지구, 대별지구, 가오2지구, 선량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동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인동 임시주차장 조성, 자양동 주차장 연내 완공, 용운동 주차장 협의보상 실시, 가양2동 주차장 계획 수립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동로 도로개설 공사, 낭월동 산내로 1305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을 정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정보‧문화‧예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구입니다. 코로나19로 멈춰 있던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청호반을 중심으로 벚꽃축제, 국화전시회 등 친환경 생태관광을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마산누리길, 추동한터 및 신하한터를 조성하고 효평마루 민간위탁 및 다각도의 홍보 루트를 개척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야행, 우암문화제, 지역영화 시사회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였고,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성남동다목적체육관 준공,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및 생활속 거리두기 맞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체육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명품 스포츠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구민 힐링과 휴식을 위해 상소문화공원 주차장을 확대하고 식장산 문화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였으며, 가오31호 어린이공원을 비롯하여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고 동구청로 꽃무릇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도시 숲과 생활권 녹색쉼터를 확충하고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였으며, 산림욕장 기반시설과 숲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문진화대 60명을 배치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구민 힐링과 휴식을 위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 동구의 차별화된 축제로 대전 0시 부르스 축제를 개최하여 약 5만 명이 방문하였고, 대동천 소문난 청춘 페스티벌을 대동천 일원에서 개최하여 약 3만 명이 방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동구의 대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만인산-식장산-대청호 레저벨트와 상소동 숲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여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2023년 3월 착공할 예정이며 이사동 전통유교관·체험마을은 2022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완공 예정으로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건강복지행복 동구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70개소에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하였으며,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귀가길 안심귀가 보안관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섰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 감염병 확산방지,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식당 지정, 식중독 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였고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민참여 유도,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 지원 등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의식 함양 기반을 탄탄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동구 내 부족한 축구장 조성을 위해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을 2023년 착공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1: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ICT를 연계한 마을돌봄 서비스로 독거노인 고립과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돌봄강화로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나눔과 배려로 다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구만의 특별한 복지사업인 ‘천사의 손길’ 운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만두레, 대전광역시약사회 동구분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조사,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로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자격을 관리하고 생계, 주거, 해산·장제, 교육급여 지원,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의료급여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수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8개 기관의 참여를 통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 일상생활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를 조성하는 등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출산장려 및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급, 다자녀가정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아동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삼성동 현암경로당 리모델링과 경로당 개보수 41개소를 진행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제3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지소와 종합복지관을 통합한 공공복합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법정 선거일정에 따라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였고, 민선 8기 구청장 동 방문행사, 제34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한마당,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시민제안 및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등 총 42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함과 동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을 통해 자치기능 강화 및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으며, 체계적 탈루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하였으며,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를 대행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과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민생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실·국별 일정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부구장님, 저번에 제가 홍도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짚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도지하차도 2층에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얘기를 안 해 줘 가지고 이번에 다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이번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반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올해는 가로등도 설치해 주겠다, 또 거기에 운동기구 같은 것도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밀려왔고 엊그저께 회장님 아시죠? 아, 참 우리 부구청장님 그날 안 계셨죠. 그날 우리 솔랑경로당 회장님께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그때 해결할 때마다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날 본부장님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엊그저께 그 회장님 말씀이 그때 그렇게 하고 가서 전화 한 통화가 없고 문서 한 통이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구청이나 시나 똑같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이게 1400억 짜리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어야 되냐, 있을 수가 있느냐. 이장우 시장님께서 이 예산을 따 왔지만 공사가 이렇게 됐는데도 시에서 그냥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도 잘못됐고요. 지금 사실 홍도지하차도 공원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짓 것 돈 5억 들여서 내년에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지하에 물이 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우리 회장님은 관건이라고 합니다.

예. 홍도지하차도 공사에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건설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줘야 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저희가 시·구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시장하고 각 부구청장들이 하는. 거기에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이야기를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실무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부구청장님.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저 공사가 1∼200억짜리도 아니고 140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저것이 시에서 했던 공사도 그렇고 철도공사에서 한 공사도 그렇고 똑같아요, 물 새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도 물이 새는데 그날도 우리가 여기 시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 시설공단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냥 우리만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시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한 명 나오라고 해서 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원래는 철도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철로잖아요. 그것이 물이 새고 하면 얼마나 위험성이 있고 또 하자보수라는 게 그것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시에서 거기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걸 준공검사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가서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돈을 1400억씩 해오실 때는 몇 년씩 거기서 싸워가면서 해서 그 돈 1400억씩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한 건데 어떻게 세상에 공사를 저렇게 해놓고서 너도 몰라라, 나도 몰라라 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철도시설공단 한 번 찾아가 보셨나요? 공사 이렇게 됐다고, 우리 구에서. 우리가 시에다만 얘기하고 있죠?

사업주체가 시였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구청장님. 사업주체가 시잖아요. 그럼 시에서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저렇게 해놔요? 물이 지금 다 새고 있어요. 임시적으로 와서 조금씩 때운 것 보면 또 하얀 걸로 때웠는데 하얀 게 질질질질 새 가지고 다 바닥이 엉망이고 이제 고드름이 얼 것 아니에요. 작년 겨울에도 고드름 언다고 고드름 찍어서 저한테 보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올겨울도 내내 똑같을 것 아니에요? 찍어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심스럽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 공사를 저렇게 해놨는데도 그냥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하고 저게 한두 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공사는 안 했지만 우리 동구잖아요. 사고 나면 우리잖아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가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저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 가셔서 저것을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다시 한번 건설본부장 만나고 또 관계부서 만나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것을 저렇게 해놓고서 물이 질질 새는데 만약에 기차 가다 사고 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다 누구예요? 동구가 공사 안 했다고 공사 책임 안 질 수 없어요. 지금 하도 안전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이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놔둔다는 건 참 한심스럽고 우리 위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같은 것이야 천천히 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컴컴해서 운동 못 한다, 뭐 못 한다, 개가 다니면서 막 변만 누어놔서 그게 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직 그 공사는 천천히 해줘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밑에 물 새는 것 그 자체를 해결을… 해결해도 저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공사를 해도. 하루아침에 그냥 뭐 갖다가 페인트칠 해서 해결할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번에 제가 이번 행감 할 때 다시 짚는다고 했기 때문에 짚어드렸는데 하여튼 시하고 해서, 시하고 철도공사하고 해서 해결 방안을 빨리 찾아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시장에 화재 오작동 나는 것도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오작동이 나고 그랬는데도 그냥 놔뒀다가 이번에 어떻게 공사하셨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세상에 2년씩 오작동이 그렇게 났는데도 어떤 공무원 하나 어떤 누구 하나, 오작동 나니까 그냥 놔둬야지, 오작동 나면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소방서도 그래요. 오작동이 그렇게 난다고 하면 그걸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게 관이 틀리다 해서 그냥 그렇게 오작동이 100번 200번 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놔뒀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중앙시장은 불이 한 번 났다면 대단하게 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1억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대신 하여튼 제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공사할 때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해야 된다, 그냥 2천만 원 들여서 얼마 들여서 그냥 이런 민간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그게 나으니 안 나으니 이런 얘기 일절 안 나오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중앙시장에 올겨울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거기도. 하여튼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볼 것이고요. 부구청장님 여기 오실 때 누가 모셔 오셨나요? 여기 첫날 출근하실 때 혼자 오셨나요, 아니면 같이 오셨나요? 공무원이. 여기 우리 동구청 오실 때.

저 시에서 여기 처음 올 때요?

예, 오실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총무팀장하고 그때 당시 기획팀장하고 와 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이것이 관행적이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적이라는 말을 잘 쓰죠? 뭐 하다 보면 그것 원래 그래요, 원래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그렇죠? 부구청장님. 공무원들이 잘 쓰고 있죠? 관행적 말을. 관행적이라는 말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우리… 이것도 관행적이에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들어오고 우리 공무원들 여기서 주민센터로 나가시고 발령받아서 왔다 갔다, 1년이면 수백 명씩 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모시고 오고 모셔 가는 것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또 동장님이 가신다는데 직원들이 모셔다드리고 부구청장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데 모셔 오고 그거야 뭐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 주민들이, 단체나 이런 단체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아마 직원들 온다면, 직원들이 청으로 들어온다면 몇 분씩 해서 다 모시고 오죠. 그렇죠? 모시고 오는 동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국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무원이 구청에 들어간다고 나를 이렇게 오라고 그러냐, 오지 마세요. 내가 왜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또 안 갈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 상황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민께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제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것이 관행적이에요, 관행적.

그 관행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이라는 말을 왜 지금 내가 붙이는지 아세요? 오랜 세월 그렇게 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왔다가 가면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뭘 해 가지고 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변했잖아요. 변했고 또 옛날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이 각 동의 단체들이 한 분이 3개, 4개씩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왜, 우리가 단체가 한 동에 열몇 개씩 있어도 그 단체를 보면 다 모이라고 하면 100명에서 조금 더 넘어요. 그런데 단체는 10개씩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한 동에. 10개씩부터 하면 아마 한 2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많이 있는 데는. 그런데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봉사하기도 어렵고 옛날에는 우리가 김장을 절여서 고춧가루 다 개서 다 이렇게 해서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이 없고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양념 사고 절임배추 해서 다 해드리잖아요. 엊그저께도 그렇게 했듯이.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집에서도 안 절여요. 다 사서 해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이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가야지. 맘 내켜서 우리 이 공무원이 동에 와서 잘했어, 잘했으니까 우리가 모셔다 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꼭 모셔다 줘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관행을 깨자, 왜 툭하면… 이것이 다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의원 생활을 해보면 오랜 세월 관행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왜 혼자 왔다 갔다 하셔도… 이제 만약에 우리 중앙동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증앙동에 공무원들이 한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 봉사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시면 의전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아라, 그것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 동에 왔다 가고 여기서 간다고 모셔다드리고 모셔오는 것, 그것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행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행 없게 해 주시고 전년도에 우리가 이제 3개 과에서 6개 과로 과를 분리를 시켰어요. 장점은 뭔가요? 장점. 부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3개 과에서 6개 과로,

예. 3개 과에서 6개 과로 늘렸을 때. 지금까지 늘렸을 때와 안 늘렸을 때.

제가 작년에 어떤, 어떤 과가 생겼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시나요?

예.

아, 그런가요? 우리 세무과가 뭘로,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로, 예.

예. 그렇게 했고 또 보건소가 질병관리과하고 건강생활지원과, 또 어디죠? 기획홍보실하고 감사실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거든요.

이 행정조직이 보면 이제 갈수록 계속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도 분할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대부분 이제 조직을 늘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전문화되고 상세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를 늘려서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친절 사례요?

예. 가면 갈수록. 우리 의원들이 계속 행감 할 때 얘기하거든요. 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과를 늘려서 이렇게 하면 더 어쨌든 세부적으로 일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친절한 것과 관련돼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저희가 민원도 다양화되고 또 행정도 다양화돼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본의 아니게 불친절한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직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불친절과 관련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일절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우리도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넣지만. 그런데 우리 또 일반인들이 민원도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 해결하러 누가 나가나요?

담당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갈 테고요. 팀장하고 담당자가,

누구하고요?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나중에 과장이나 국장까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민원을 넣었는데 어떤 직원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갔어.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무슨 얘기도 없이 갔어. 그래서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내가. 그러면 민원을 가면 나는 누구누구이고 이런 걸 밝혀서 어쨌든 그 민원인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민원을 넣으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과장님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 이것 좀 해결을 어떻게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어떤 직원이 와서 싹 보고 그냥 가고 별말이 없다, 그래서 아닌데요. 제가 과장님들이 많이 우리 동구는 나가셔서 민원 해결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했더니 아니다, 그것이. 너무 서운하더라, 어떻게 민원 해결해 준다고 여기서 와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서 가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있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 좀 나가시고 과장님 못 나가시면 팀장이라도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서 해결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들 힘들지만.

예. 과장님들이 대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돼서는 과장님들이 나가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장님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한 사람한테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담당자한테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과장님들이 다니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좀 역부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민원과 관련돼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 가고 또 팀장이 가서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원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 오면 대부분 다 보고를 하거든요.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이상까지도 보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과장이 나갈 수 있으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고 해서 다 과장님이 나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아니, 글쎄 그냥 소소한 것은 과장님들이 안 나가도 해결할 방안을 찾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큰 민원이 있고 이러면 좀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그래도 과장님도 전문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 방안을 찾아주려고 노력도 하시고 이래야지 그냥… 소소한 것은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한두 번씩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좀 나가셔서 하시고 이래야지 과장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밑에 직원들만 나가서 또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새해부터는 그런 것도 한번 잘 이렇게 챙겨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신경 좀 써서 민원 하신 분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위상 높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늘 천동중학교에 관련된 기사 좀 보셨나요?

예. 시 행정감사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예. 보셨네요. 어쨌든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밝은 기사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인구의 그런 연령대 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심 있게 주관하는 그런 상급 부서에서 우리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러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도부터 작년, 아니 올해 3월달까지 6년 동안 매 회기 때마다 우리 평생학습과를 상대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건의도 하고.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두리뭉실한 그런 답변이에요. 천동3지구를 예를 들면 입주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아니 분양률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분양 다 됐거든요. 그 후에 그분들이 하는 소리는 입주하는 분들의 그런 학생 수를 보고 또 판단을 하겠다, 괜히 뒤로 미루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오래 계셔서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의만 하고 논의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6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올 4월달에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구성을 해서 올 4월부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거죠, 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행정적으로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그 결과,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죠. 송인석 시의원께서 어제 시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답변을 얻어냈어요. 27년, 28년 안에 개교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멀리 그냥 달아난 것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기사 난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주문을 하는 거고요. 지난 회기 때 제가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우리가 중학교 신설 연구용역 의뢰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에 이분들이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5월부터 지금 이 연구용역을 대전학습환경 분석, 학급 밀도 실태조사,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 작성 연구, 학령인구 추계 분석을 기반으로 신설, 대체, 이전 등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어쨌든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저희가 의뢰를 했으면 저희 상황에 맞게끔 어필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끔 유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시에서 먼저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월 정도가 걸려요, 발표가. 내년 가을 정도에 발표를 하거든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고 8천 세대 이상이면 중학교 신설 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8천 세대 넘습니다, 여기. 다행스럽게 여기 천동에는 신설을 조속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면 금상첨화로 날개를 달고 가는 것이지만 행여 또 그렇지 않은 답변이 나오게 되면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청주 교원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구청장님 발 넓으시면 이쪽도 좀 관심갖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학교 신설이 원래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말씀 더 붙인다면 그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중학교 부지가 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부지는 LH에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부터 공사를 해서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역시도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았죠.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교육당국에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어렵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불씨를 키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동중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헌신의 노력을 해 주신 강정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구 천동 주민들한테 흡족한 그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십분공감을 했고요. 추진을 하려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서 관련된 분들을 저희가 찾아도 봤는데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교육청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보는데 저희가 담당부서한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통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천동이 한 3천 세대, 4천 세대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 옆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 학령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비슷한 지역을 검토 비교를 해서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그 이전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됐는데 동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용역수행기관에 가서도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많이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이제 내년에 하실 그런 계획이신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신경 쓰셔야 돼요, 교류하시고. 어쨌든 저도 작은 힘이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소통하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구정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휴식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일상업무로 복귀하시고 정책개발협력실 감사 및 종합질의 시에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질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구청장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도 업무에 복귀하시고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획홍보실장 김응숙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동구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통사항, 그리고 개별사항 순입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공동사항으로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건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성과 창출을 위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구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성과로 자료에는 명시를 못했지만 저희 2022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5개구 중에서 저희 구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 2억 4,100만 원과 포상금 1천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건으로 공무원 시책 구상의 활용 확대를 위해 시책구상 경진대회에 제출된 전체 시책에 대하여 부서 검토를 거쳤고 검토 결과 실행 가능한 20여 건을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제한된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5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02억 9천400만 원이었고 20쪽부터 22쪽 상단까지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5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2,464억 7천만 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 사업인 만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분기별 또는 수시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저희 구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에 대한 자치구 기여도 평가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80개 지표를 시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지표별로 소관 부서에서 적기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제247회 정례회의 시에 성용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2019년에는 출산장려 분야 일곱 빛깔 무지개와 관광체육 분야 이봉주 선수 등 현재까지 6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홍보 활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동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으로 제253회 임시회의 시에 강화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건전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해서 향후 대규모 사업 예산 수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4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1년도에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는 민선 7기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설계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잠재된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5쪽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 26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 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개별사항으로 31쪽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등 총 6건이고 4건은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32쪽에 조건부로 통과된 효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등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지방채 현황입니다. 낭월 다가온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위해 국토부 관련 지침에 따라 지방채 10억 원을 2023년 3월에 발행하였으나 2022년 4월에 전액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예비비 승인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일반 예비비로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 및 재난지원금 등 3건에 대하여 66억 원을 지출 승인하여 61억 1천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4건에 대하여 6억 3,800만 원을 지출 승인하여 2억 1천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에 2022년도에는 일반 예비비로 국고보조금 반환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1천500만 원을 지출 승인하여 10억 5천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승인내역은 없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 구정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개설한 동구 블로그는 방문 횟수가 10월 말 기준 약 123만 회에 달하고 있고 주요 SNS 매체로 떠오른 유튜브로는 각종 맞춤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여 구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MZ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구독자의 흥미를 끄는 감성적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소송수행 현황은 총 44건으로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17건입니다. 40쪽 연도별 소송 접수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8건으로 총 29건, 2022년도에는 행정소송7건, 민사소송 4건으로 총 11건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고문 변호사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구 고문 변호사는 2명으로 상담 건수는 153건이고 소송 대리인으로 수행은 총 21건을 수행하여 15건은 종결되었고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쪽 법률 홈닥터 대상자별 상담 실적입니다. 상담 실적은 2021년도에 총 1,155건, 2022년도에는 총 1,028건으로 주요 상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구조알선 등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공무원 제안 현황 및 구정 반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및 시책구상보고회를 통해 2021년도에 157건, 2022년도에 17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7건을 우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제한된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추진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성과관리 평가 결과 및 보완 개선 사항입니다. 2021년 자체 평가에서 성과지표 181개 중 우수 이상이 164개로 90.6%를 추진하였으며 구정 홍보 실적은 183건으로 전년 대비 16%가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표 확정 전에 자체 평가위원 자문을 통해서 평가지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대상자의 관심도 증대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0개 부서의 28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성과금으로 부서에 580만 원, 개인에 4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과금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12월 종무식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순세계 잉여금 세출 예산 활용 현황입니다. 2020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 7천700만 원으로 25개 사업 세출예산에 활용하였고 2021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41억 9천100만 원으로 24개 사업 세출예산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국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자매결연도시는 없습니다. 다만 중구 광릉구와 우호교류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부진했던 이유는 주로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책적 협력이 가능할 경우 교류를 재개하여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김세은 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블로그가 아까 123만 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블로그를 하시는 혹시 주요 목표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계신가요?

주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광과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어떤 것들이 있나 봤는데 갈수록 댓글이 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계속 어떤 구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 작은 일들까지 조금 구민들이 관심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 같은 것을 올려놓으신 것들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민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정말로 행사, 어떻게 보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구민들이 알 수 없는 것들, 조금 관심 있게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블로그를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김세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요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긴 내용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방향은 1분 이내로 작성하는 숏폼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구성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동구 관광 관련해서 홍보에 치중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러한 구민들이 알아야 할 어떤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재미있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방법을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보면 비밀 댓글도 전부 다 답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댓글이 점점 주는 걸 보니까 이게 약간의 효과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의 여러 가지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구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구민 창안제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쪽수가,

구민창안제도, 지금 주민의 창의적인…

구민창안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 아니고요?

예. 구민창안제도,

예.

질의 드려도 되죠?

예.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또 우리 주민들의 고안을 반영해서 주민참여 행정을 촉진하고 또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려고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 심사 대상을 보면 상금이 있더라고요. 금상은 50, 은상 30, 동상은 10만 원을 주고 또 노력상은 2만 원, 19명에게 우수 제안을 하는 그런 시상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심사 대상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8건, 올해 심사 대상은 7건이더라고요.

예.

지난해 심사 대상 8건 중에서 중복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신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전년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것을 감안해서 보면 구민 제안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어요. 또한 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이런 제안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홍보 좀 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심사 대상에서 중복으로 올라오시는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보실 때도 어떠신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서 올리고 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이 올라온 그 건에 대해서 우선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부서에서 확인해 보고 이게 정말 행정에 반영할 사항인가, 아니면 그냥 이미 하고 있거나 그리고 반영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우선은 채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채택된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구민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늘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민원에도 집중하고 또 이런 데도 집중하고 그러는 분들이 소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상금도 다른 타구는 조금 더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금상은 50만 원인데 다른 구는 150 정도로,

지난해에 아마 적절한 대상 건이 없어서 최상위 등급은 선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구민창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한 번 더 해 주시고 정말 이 사업이 구민을 위한 도움이 되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공무원 시책 구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채택한 건이 20건 해 가지고 우수시책 해서 이렇게 수상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책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책을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너무 좋은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냉장고 사업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예.

그럴 때 쇼핑백 같은 것, 비닐백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여기 보니까 있어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사실 그런 건 채택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채택한 걸 보니까 동은 성남동 한 군데만 그냥 우수 채택이 돼 있고, 다 우리 이제 과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책은 이렇게 두껍게 시책 구상한 게 이렇게 있고,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애썼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구상한 걸 다시 또 우리가 채택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홍도동이나 삼성동이나… 삼성동은 빨래방만 하고 냉장고는 중앙동하고 이런 데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디 다 담아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 봉투 같은 것을 놓고 이러면 또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쇼핑백 같은 것은 그냥 쓰레기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아놨다가 그런 동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것이 이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20명을 우리가 채택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책 사업을 했으면 동에도 좀 한 명씩 한 건씩 해서… 이것이 부서별로 한 건, 두 건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데는 몇 건씩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운영해서, 또 이것이 또 채택이 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또 위상이 또 서잖아요? 그렇죠? 그 부서에서 시책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낸 것을 그냥 또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저희가 시책구상 제안을 받을 때는 소속이나 명시를 해서 받지만 평가할 때는 제안자를 가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실현가능한 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는 누가 합니까?

평가할 때는 1차적으로 저희 6급 이상 간부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기도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예. 그리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정말 이게 실행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이게 부서별로 안분을 한다든지 동으로 안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앞으로도 좀 약속은 못 드리고요. 명시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안된 채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시책이라고 선정을 했어도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책들이 많이 있고 선정되지 않은 시책 중에서도 바로 시행 가능한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책에 이것이 여기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수 안 한 분들도 여기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예. 같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같이 담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시책으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부서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아니, 책도 잘 만드셨고 또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정말 이런 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20명만 이렇게 우수시책으로 상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평가하면서 원래 계획은 이제 6명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시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좋은 시책을 더 선정해서 포상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5건을 더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시상금이라든지 이것을 좀 더 상향해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잘 하셨어요, 그것은, 잘 하셨고요. 여기 우리 7기, 8기 공약사업이 있어요.

예.

실장님이 보기에 7기에는 몇 프로 공약을 지켰다고 봅니까? 지나셨지만.

사실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딱 목록을 정하고 저희가 외부적으로 발표하면 매니페스토에서 진행 상황을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진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가 여기 민선 7기에 보면 완료가 42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14건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건 중에서 9건은 종결 처리됐고, 그리고 33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실질적으로 완료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총 56개 사업 중에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개를 제외하면 46개 사업을 민선 8기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박영순 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약이라고 세워놓으면 프로테이지로 그냥 몇 프로 했습니다, 몇 프로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뭐 하나도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 프로테이지를 올려가지고는 이것을 그냥 공약이라고 올렸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몇 프로 몇 프로 했다, 이렇게 하는 과정보다는 어느 정도 했다고 기재를 해야지 그냥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몇 프로 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프로테이지보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그런 기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이 저희가 공약 사항을 결정해서 발표를 하면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료 요구할 때 그런 진행률을 요구를 해서 저희도 좀 난감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하고, 거기다는 괄호치고 또 이렇게 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게 많아요.

예.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받고 그러나요?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예. 개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아예 안 했네요?

예.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성과금을 줄 만큼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개선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예.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주어진 일 하는 것도 너무 벅차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어쨌든 성과가 나와야지,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없애야죠,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야죠.

최근에 개최한 건으로는 2019년도에 예산 성과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격려금으로,

여기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이것도 그러네요?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연말에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아까 구민 창안제도 그런 선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창안제도가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은 저희가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죠. 뭐든지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영하려면 확실하게 운영하고 안 하려면 폐지해라,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하여튼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너무 잘하고 계셨는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몇 년 했어요? 한 40년 하셨나요?

예.

40년 했으니까 대단하게 하셨죠. 하여튼 이상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중식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드셨지요?

예. 51쪽 순세계잉여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한 해 회계연도를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죠?

예.

그런데 2021년도에 결산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죠?

예.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1년 됐잖아요? 1년.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놓고 쓰나요, 아니면 정기예금에다 넣고 사용하나요? 예산을.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하고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출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은행에 예입돼 있는,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세입도, 초과세입도 받은 세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이 많지만 또 초과세입도 보면 3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5년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2021년도가 제일, 예산이 증액이 된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사용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앙에서 부동산세 70억인가 73억인가 얼마 또 늦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못 했다고 저번에 설명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1년 6개월짜리 예탁금을 넣든 1년짜리 예탁금을 넣든 일반통장으로 받아놓으면 이자라는 것이 없죠? 그렇죠? 이자 있어도 0.01%인가 하여튼 이자는 조금밖에 안 늘어.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6개월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를 넣어놓으면 이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출예산집행잔액은 그동안에 사업별로 집행하던 예산의 잔액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장님,

예.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돈이, 예산이 5년 중에 제일 몇백억씩, 이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냥 이자 없이,

그런데 2021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글쎄, 본 위원도 알지.

예.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이 8월달에 잡혀서 12월달쯤 해서 이게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냥 놔두지 말고 정기예탁이나 이렇게 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예탁을 안 했지. 예탁을 안 하고 그냥 부서마다 놓고 사용을 한 거지. 그렇죠? 그게 맞죠?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상경비가 있고 통합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또 통장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예금을 할 정도의 그런 기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요? 그러면 돈을 그냥 일반,

수시로 집행되는 금액들이 남은 금액이거든요.

아니, 남은 금액인데 금액이 조금 남은 금액이 아니고 또 사업도 못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코로나19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세입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저희 교부금이 많았던 것이고요.

예.

그 금액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아, 세정과 저기인가요?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다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는지.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 재정안정기금이 우리가 사용을 못 했으면 1년 동안은,

예. 회계정보과에서 단기하고 중기로 나눠서 예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 세정과에서.

예.

그럼 세정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 회계정보과에서.

그러면 내일 거기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예.

아니, 그래도 여기 보면 우리 기획실에 이것이 잡혀져 있어서 우리 실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내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예.

지금 이분들이 몇 년째 계시죠?

한 분은 2011년도에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한 분은 2015년도에 위촉돼서 계속 재위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분은 10년이 넘었고 한 분은 5~6년이 됐네요?

예.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이분들은.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봉사죠?

봉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을 받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예.

우리 동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문은 다 이분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오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수시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송 중에서 소송 가액에 비해서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된다든지 아니면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수행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또 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은행 옆에 법률닥터인가 그분은 틀린 거죠?

거기는 법률홈닥터이고요.

홈닥터.

예.

그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은 실제로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예.

법무부 소관인데 저희가 법무부에 사업요청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래서 보수는 법무부에서 주고, 그리고 관내 출장비 정도만 저희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오신 지 얼마 됐죠? 우리 동구에.

이분도…

꽤 됐죠?

예.

그런데 이분이 다니면서 각 동도 해 주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를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주민센터에 저기한 고민상담이 있다고 하면 가라고 그래서 가서 상담을 잘 받았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니까 우리 동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분들한테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주나요?

예. 관내출장비는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구비로.

예.

구비로 얼마 정도 드리나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관내 출장여비니까 하루에 1만 원, 2만 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가 올랐고 또 식대비도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면서 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봉사라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 돈 몇 푼 받고, 출장비 몇 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수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소속은 여기에 와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각 동에 다니면서 변호사 자문도 해 주고 그래서 좋다는 평도 받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식사가 최하가 1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식사 한 끼라도. 또 이분이 잘한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출장비라도 조금 더 내년부터는 식삿값이라도 좀 올려서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출장비는 저희 공무원 출장 여비에 준해서 주고 있고 실제로 출장한 실비 보상으로 주고 있으니까 출장을 간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다가 떠나가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시면서 후배님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하셔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해주시고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잘 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가림막도 있고.

예.

숨이 차서 못 하겠어요. 가끔 사진도 찍어주는데 매번 마스크 쓴 것만 있어 가지고. 실장님, 17페이지 보면요. 민선 7기, 민선 8기 공약사업들 있잖아요?

예.

이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실장님께 질문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질문을 해야 되나요?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짧게 두 개만 할게요, 짧게.

예.

18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겠지만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 확대로 우리 사업비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것이 천 단위인가요?

백만 원,

백만 원 단위면,

9억,

9억 3,3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예.

어떤 것인지 좀 아시나요?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썼다, 이 정도…

잘…

아, 그런가요?

세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구체적으로 이것은 과에 물어볼게요, 그럼.

예.

그럼 이것은 넘어갈게요.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일반현황 설명을 해 주실 때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기관 표창 수상내역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정부 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1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원 증원에 따른 성과창출이라는 예로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예.

여기에는 80여 개의 지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직접 지적된 사항이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것이 되게 짧게 나와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매치가 됐을 때 나오는 효과잖아요.

예.

이런 것은 좀 더 크게 홍보하고 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무조건 지적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된 상황이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우리 동구의회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에 보면요. 우리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출산 정착,

출산장려운동,

출산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남매,

예.

그것 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것이 없거든요. 또 어떤 것이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홍보대사로는 ‘일곱 빛깔 무지개’ 해서 가족밴드하고요. 그리고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또 저희 마라톤 대회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예. 생각나네요.

그리고 또 저희 애견 관련도 이슈가 되는 업무 중 하나잖아요?

어떤 거요?

애견,

애견. 예.

예. 반려견 관련해서 이웅종 교수하고 이찬종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지난번에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애견을 같이 동반해서 외출했을 때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 했고요.

아니, 의원발의로 좋은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실제 정책에 반영했는데 제가 지금 대충 들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 지역에 있는 일곱 자녀를 낳은 다자녀가족에 대해서 출산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것, 또 이봉주라는 국민 마라토너를, 우리 또 마라톤 대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

거기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했던 것이나 아니면 지금 이웅종 교수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이렇게 유명한 분들, 좋은 정책을 잘했는데 저도 지금 딱히 기억이 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일반인들한테는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알고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구는 이렇게도 한다더라’ 이렇게 많이 할까요? 이렇게 좋게 잘해놓고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늘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뷰를 올린다든지,

그러면 그 영상 촬영해서 이것을 곳곳에 뿌려야 되는데 곳곳에 뿌리지 않으면 우리만 보고 우리만 알고 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도 뭐 계속하면 좋고 홍보 계속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한 장으로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을, 마을 게시판 많잖아요. 우리 주민센터에도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하나 이렇게 해서 해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와 관계된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해서 좋은 정책을 잘해놓고도 이것이 확 와닿지 않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 이것이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구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좋은 조례를 정책에 접목시켰고 접목된 정책이 또 나름 효과도 커서 지역에서 있던 행사에 잘 홍보가 됐다고 보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앞으로도,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유튜브에 잘 만들어 찍은, 우리 여기에 보면 이따가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블로그에 우영우 김밥집, 또 여기에 우영우뿐 아니라 우영우와 관련된 것, 또 아니면 우리 동구와 관련된 것. 예를 들면, 마약왕, 마약왕도 여기에서 찍었죠? 이것 보면서 알았어요. 또 여기에 많이 찍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는, 한 번 더 행동보다는 찍어놓은 포스터를 지나가는 길목이라든지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런 것이 있었나, 자세히 관심 갖고 보지는 않겠지만 지나가면서라도 기다리는 신호등 앞에 게시판이 있으면 그 게시판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곳, 그런 데에다 해놓으면 ‘우리가 저렇게 했구나, 우리 동구에 저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굳이 제가 찾아서 블로그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나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저는 그런 것이 홍보의 효과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광고 마케팅의 가장 우선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번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잘 만들고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마케팅의 기본은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도 홍보의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금씩만, 조금씩만 가미하면 더 극적인 효과를…원래 1등과 꼴등과의 차이는 2%라고 그러잖아요, 2%. 2%의 노력 여부로 인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98%까지는 다 잘해요. 모든 분들이 다 잘하는데 그 디테일한 한두 개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첫 의원이 되자마자 2018년도에 구정만족도라든지 행정만족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예산을 세워서 구정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객관적 검증된 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적극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객관적 데이터가 검증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결과치를 보고 이 결과가 정말 효과적이다 싶으면 그 효과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제 효과성, 효율성을 우리가 체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제가 또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과 전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우리 자생단체장들한테까지도 이것이 가야지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구나,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예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두세 페이지로 해서 쭉 펴는 종이로. 그것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만 몇 분들,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의 좀 스피커 역할 하시는 분들한테만 줘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한 장으로 쭉 펴면 우리 1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지금 진행되는 토목사업은 뭐가 있고 지금 진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은 뭐가 있고 한 번에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까지 밑에 반영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보다 효과가 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을 보면 저희가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그래서 거기 성과에 예산 확보된 것이 나오고 총 이것이 4억 7,500정도 받은 것이잖아요?

예.

이 성과금 인센티브, 자치구 신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돼서 받게 된 것이죠?

받게 된 사유요?

예.

예. 저희가 중앙에서 주관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계속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광역을 평가하면 광역에서는 기초를 평가하거든요.

예.

그러면 대상 되는 예산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집행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기집행 빨리 해서 1억씩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확실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것 중 하나의 이유도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서 빨리빨리 집행한 것이 있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도 이 원인 중의 하나로 있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신속집행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신속집행하고 잉여금하고 연관시켰던 것은 지난해에 만약에 추가로 받은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 대상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안 하고 보류했다는 것이지 집행일 때는 세부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가 특교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중간에 부동산보유세로 인해서 나눠 받은 175억을 우리가 못 쓴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못 쓴 것이 자치구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예.

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통과된 투·융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것은 예산을 쓰기로 확정이 됐다는 것이죠? 조건 맞추면.

그렇죠.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은 됐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후에 집행을 해라, 라고.

그러면 우리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 설명을 듣기에는 37억인가요? 36억을 전체 다 받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연계돼서 이것은 그 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잘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투·융자 사업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보고를 받기에는 37억을 전체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은 조건이 되지 않고요.

예. 아니,

세대통합어울림센터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할 때 여기 조건 내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투·융자 심사할 당시에 그런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37억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 없는 것이죠? 이 사업.

지장 없습니다.

예산 다 확보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짧게 물어보고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낭월 다가온 공공주택 조성사업’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에 지방채 발행 전액 상환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을, 뉴딜사업을 신청했을 때 사업선정 조건으로 국토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사업 적정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액 대비 주택토지기금의 10%를 의무 사용해야지만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발행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상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승인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요. 아니, 33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할 때 지금 안전총괄과나 복지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당연히 승인돼야 되는 내용들 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 일반예비비 승인내역을 보면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기획홍보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대해서 3,800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쓸 수 없다고 국가재정법 기준에는 나와 있거든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무직 퇴직금 예산을 1억 6천을 세워놨었고, 그리고 기존에 퇴직하는 사람을 예측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억 6천을 세웠는데,

자발적인 퇴직자가 더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1억 6천 중에서 1억 4,200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또 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자세한 내용을 좀 써 주시지, 이렇게 딱 쓰면…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물론 퇴직금은 특수한 사례일 수는, 인건비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해도 여기에는 지금 국가재정법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랑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상위기관 감사에 상관없는 거예요?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는 항목은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 등으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출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면 다시라도 한번 상의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이것이 2022년 3월 25일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예비비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공무원의 보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이것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일반 인건비가 아니고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정책개발협력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인건비에 대한 것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아니구나, 이것은 행정운영비구나.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인력운영비의 그냥 목이고 실제는 행정운영비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나중에 또 괜히 감사에, 혹시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모르겠어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우리 블로그 방문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시민들은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블로그에 많이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의 현황 확인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를 들어가다가 잘못 클릭되거나 아니면 연계를 해서 블로그로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인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지금 블로그 방문자가 31% 증가했잖아요?

예.

우리가 잘해서, 홍보를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좀 해서 효과가, 우리가 잘 만들어서, 홍보를 잘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원인분석을 해서 다시, 이것이 만약에 안 된 것이면 우리 홍보를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연계해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예.

SNS 구독 수를,

저도 알아요. 저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개최하고,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 관리나 블로그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또 딱 와서 볼거리가 또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예가 있다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거야 뭐 어렵지는,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SNS 홍보 담당하시는 우리 박은영 팀장님이랑 그리고 이것이 정재훈 주무관님이 하는 거예요?

예.

칭찬 좀 해 주세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그것도 한 번씩 보는 것은 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37페이지 보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잘 만들었고 관심이 가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는 노력하고 주변에 해 달라고 부탁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지난해까지였을 거예요, 1,600명 구독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그런데 저희 정말 이 구독 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알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1대1로 구독하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감사 때 이것이 충주의 공무원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냥. 그분 의견도 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예. 제가 그때 그것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숫자니까 노력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시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한 번 해 주셨는데 이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좀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 저도 그 책자를 다 봤거든요. 내용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고 또 아주 뭐랄까, 저비용 투자 대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여기 45페이지 16번 보면 민원실 유리외벽 식물커튼 설치로 탄소중립 실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요즘에 관공서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코르크에 식물을 심어서 재배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청장과 함께 출장을 갔잖아요. 화산재 천연 건축자재를 보러 갔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왜 MOU도 맺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반영해서, 이것이 천연 건축자재거든요, 화산재를 활용한 천연 건축자재. 그런 것을 먼저, 외자 유치의 성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의견도 우리 공무원들이 낸 시책이니까 접목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직접 투자유치도, 외자유치도 성공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 MOU를 맺고 투자유치도 됐고 또 우리 공무원이 그전에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이것을 접목해 보는 것도 나름 효과가 있겠다.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그렇죠.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은 너무나 국가적일 뿐 아니라 시대적인 것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더 할게요. 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성과관리 평가 결과 및 보완·개선 사항’ 있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예산 할 때 그 성과관리지표 책자에 나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지켜졌는지를 자체평가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위원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우리끼리 정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이런 것이 좀 강하지 않나요? 제가 책자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목표하고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해서, 목표율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183건 중에 164개 이것이 그런 식으로 책정된 것 아닌가요?

글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꼭 추진해야 할 구청 업무 중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평가를 위한 목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과지표를 우리가 만들고 결과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기준과 그런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만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고, 우리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물론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더 스스로 강하게 좀…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표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부서 담당자하고 많이 씨름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자문받아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감점 항목을 또 넣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우리끼리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싶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순세계잉여금 2020년 회계연도에는 187억 정도가 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44억 정도. 그렇죠?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이때는 코로나19라는 시대적 배경이 좀 이유가 됐겠죠?

코로나19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시 전체적인 수입이,

아니 그것은 지난해 것이고, 지금 2020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87억,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아, 440억.

예.

예.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럼 이 440억에 대한 것은 작년의 특수성이다,

예.

그러면요. 보유세 4조가 늘었잖아요? 작년에. 그 4조를 227개 기초단체에다가 나눠준 것이 170 얼마였죠? 187억이랬나, 170억이랬나?

이것이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의 23%를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교부금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우리 175억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그것이 보유세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일반조정교부금이거든요, 이게, 받은 것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지난해에,

175억 받은 것이?

지난해에 저희가 총 1,05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조정,

아니, 일반조정교부금은 5개 구를 나눠서 주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요. 중간에 우리 175억인가 또 나왔잖아요.

그것이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일반조정교부금과 그리고 거래세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 부동산거래세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40억이라는 큰돈이 남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주요인은 일반조정교부금의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나오지 않았나요? 일반조정교부금이야 해마다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5개 구로 나눠서.

해마다 똑같이 나오는데, 해마다 같이 나오는데,

그럼 작년에도,

지난해에 유난히 규모가 컸다는 거죠.

지난해 유독 규모가 큰 것이 4조 보유세에 대해서 배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보유세가 아니고 시세. 시세, 시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국세 중에 가장 많이 는 게 보유세잖아요. 없던 게 는 게. 그 보유세를 광역단체에다 나눠줘 가지고 그것으로 나눠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일반조정교부금은 당해연도 보통세의 23%를 가지고 주는데요. 이 보통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이러한 시세 총액을 가지고,

나눠서 주는 거예요?

자치구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나눠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특별교부금은 10%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의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이한 경우는 시에서 취득세가 증가했던 거예요. 지난해에 신세계백화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고 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세가 늘어난 것이라니까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또.

취득세. 그러니까 시세를 말해요. 국세가 아니고 시세.

아무튼 그 부동산거래세…

예. 그렇습니다.

헷갈리기… 막 헷갈리네요. 아무튼 부동산거래세랑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보유세가 많이 늘어서 그것으로 내려온 영향도 크다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다 그렇고 거의 광역단체에 포함된 40 몇 개 지자체는 다 그렇게 늘어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취득세가 포함이 되니까. 보유세,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세가 올해나 내년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유세 조정하면 우리가 특이사항으로 늘었던 것이 한 2년만 지나면,

그렇죠.

확 줄어든다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것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중간에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막 더 헷갈리네요. 아무튼간 그 예산부서가 굉장히 이런 것을 예측해서 조정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안 계시겠지만 내년 행감에는 이것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이것을 예측을 잘하는지, 잘해서 잘 분배하는지, 잘 조정하는지 볼 거예요. 마지막 질문할게요. 저 땀이 막 다 나네요. 53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없고 또 우호교류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좀 느낀 건데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연결해서 도시와 도시 간의, 같은 정도 규모의 도시와 도시 간의 협력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효과로 나오더라고요, 결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가고시마시의 천연자원을 MOU를 맺었잖아요?

예.

물론 우리랑 직접 맺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들어온 기업과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직접거래가 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부가적인 효과들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가 더 찾아보고 자매결연을 맺을 도시가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을 만한 외국의 자치단체를 찾아서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갖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를 만들려면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관련된 조례는 없죠. 그런데 조례가… 그것은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옆 동네의 다른 나라,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디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선정 절차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도시검증을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우호도시에서 효과적으로 받는 것도 저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실장님. 34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 22년 일반예비비 승인 내역에서 제일 아래 보면 일자리경제과 있죠?

34쪽 말씀하시는…

예.

33쪽?

34페이지 제일 아래.

34쪽. 예.

거기 동물구조관리비에 지출금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10월 31일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작성 기간 내의 마지막에 승인을 한 것이라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물학대 의심사례 발생에 따른 피해학대동물 포획, 치료, 조치 비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학대동물 포획할 때 이 기준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획을 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 사례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성동에 56마리를 사육하는 그런 사육가가 있어서,

예, 거기는,

거기에서 학대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와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

예. 우리 구에서는 해 줄 수 없고 시 차원에서 사료를 몇 번 주다가 그것이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도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그런 학대를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픈 동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아픈 동물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길거리에 있는 다친 동물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평소에는 일자리경제과로 가지만 주말에는 당직실로 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있어요. 만약에 살아있으면 지정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 이후에 사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송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대응을 조금 불친절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 “동물이 생후 얼마 안 된 동물에 한해서는 이동도 해 주고 치료를 해 준다. 하지만 큰 동물에 한해서는 전혀 그런 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픈 것은 애어른 상관없이 다 아픈 부분인데 우리 관에서 얘기했을 때 생후 3개월 이내의 그런 동물들에 한해서만 치료를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떤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저희 당직실에다가 신고 들어왔을 때 다친 동물들에 대해서는 케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이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없는 동물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고양이였다는데 그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순간, 아주 큰 동물 같았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 텐데 고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크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응대를 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픈데 몇 개월 그 수준보다는 동물은 동물에 관해서, 생후 몇 개월이 아닌, 지정이 아닌, 아픈 동물에 한해서는 이렇게 다 치료라든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이라든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각보다 좀 전에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료는 어떤 자료를…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 있죠? 동물에 관한, 길거리 동물들에 관한 것.

그 자료는 구체적인 업무가 일자리경제과 업무라서 혹시 그때 말씀을 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출금액이 현재 그래서 0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 진행에 앞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감사실장 김현철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3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6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처분요구사항 중 직원 공직기장 확립 철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친절·복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 6회의 공직기강 감찰 추진과 병행하여 청렴 교육 등을 실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감사 대상 시설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대전동구문화원을 포함하여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등 1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중대한 비위 사실은 없었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동 외 4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상시자가학습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100%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2022년에는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개별사항입니다. 75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1년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6건,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4건 총 10건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고 2022년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5건,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3건 총 8건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징계대상 감경처분 현황은 공적표창 및 직무 무관 등으로 2021년 4건, 2022년 5건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 현황입니다.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021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 15건, 주의 69건, 재정상으로 18건의 총 128만 9천 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5명, 주의 1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77쪽부터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2개소에 대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2건, 주의 17건, 개선 1건, 신분상으로는 7명에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88쪽부터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2건, 재정상으로는 1건에 1,148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1쪽, 2022년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부서에 대한 기금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10건, 재정상으로는 1건에 152만 5천 원을 추징하였고 신분상으로는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92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 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에 대하여 2022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19건, 재정상으로는 1건에 2만 6천 원을 회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5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94쪽부터 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대한 2022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감사처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97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7쪽, 일상감사 및 회계감사 실적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에는 161건을 처리하여 2억 3,269만 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2년에는 172건을 처리, 2억 5,173만 6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의회사무국 총 25개 부서에 대한 2021년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35건, 주의 58건, 재정상으로는 41건에 총 431만 2천 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12명, 주의 1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17쪽부터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외부감사 수감·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 현황입니다. 2021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 49건, 주의 72건, 기타 16건이며 재정상으로는 37건에 총 2억 8,214만 9천 원을 회수·감액 등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7명, 훈계 31명, 주의 4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20쪽부터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시 감사위원회 개발행위허가 등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은 시정 1건, 주의 1건, 기타 2건이며 신분상으로는 징계 2명, 훈계 14명, 주의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2022년 현황입니다. 시 감사위원회에서 민원사무 처리실태 및 소극행정 관련 특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행정상은 시정 2건, 주의 9건, 기타 2건이며 재정상으로는 2건에 총 5만 7천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31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3쪽,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시 감사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 노숙인 시설 23개소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은 시정 5건, 주의 84건, 통보 19건이며 재정상으로는 3건에 1,026만 7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3명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33쪽부터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6쪽, 납세자 보호관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규모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였고 일시적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재산세를 징수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부 및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상담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쪽 하단부터 138쪽까지 직원 불친절사례 및 민원 접수 내역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65쪽 좀 봐주세요.

예.

‘직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해 가지고 매년 직원들 교육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우리 몇 번 해요?

친절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청렴 교육과 복무 점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번 정도는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1년,

예.

그러면 주민센터는 자체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자체 교육도 하라고 공문으로 문서로도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구민들도 뭐랄까, 조금 성격이 변했다고 보나? 삼성동 주민센터 와 가지고도 막 우리 직원들한테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욕하고 그냥 갖다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을 불렀거든요.

예.

사실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아. 우리가 이렇게 다 볼 때요. 그러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이것은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뭐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못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무조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도 얘기할 때 본인 잘못은 얘기 안 해. 본인 잘못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본인이 민원이 해결 잘 안 되면 어디에다 그냥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삼성동에서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 일을, 주민들이 괴롭히는 것을.

예. 그런 민원이요,

노숙인들도 있고 대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중앙동도 그렇고.

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죠?

각 동과 부서에 거쳤다가 저희 감사실로 다 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서 직원 편을 들어줄 것은 직원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민원인 편을 들어줄 것은 민원인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분별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할 때는 공무원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이고 또 구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구민 편에 서서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교통과하고 이런 데, 또 사회복지과 수급자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뗑깡부리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리라고 감사실장 믿고요. 그 밑에 보면 특정감사다 해 가지고 이번에 동구문화원을 감사를 했어요. 감사 끝났죠?

예. 감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 결과는 안 나왔나요?

지적사항 아까 얘기했듯이 15건 정도 나왔습니다.

15건.

예.

15건, 많이 나온 거네요?

소소하게 회계집행 잘못한 것하고 쭉 내용을 보면요. 문화원 강좌 강사료 지급을 같은 것 소홀하고,

실장님.

예.

여기에다 이렇게 해놨으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감사가 끝났잖아.

예.

그러면 감사가 나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깔아주셨으면 그렇게 실장님한테 묻지 않지.

죄송합니다.

예.

이 사항은, 그런데 아직 확인서는 받지는 않았고요. 지적사항은 적발한 것만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이것 끝나면 한 장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일 큰 게 뭐예요?

특별하게 큰 것은 없습니다.

거기 이사님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으로 본 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사님들이 거기 계시죠?

예.

이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사님이 스물세 분이 있고요. 감사가 두 명입니다.

이사가 스물세 분, 감사가 두 명. 스물다섯 명이네요?

예.

왜 이렇게 이사가 많아요? 다른 이런 저기한 단체보다. 이사가 스물다섯 명씩 있는 데가 우리 단체에 또 있나요?

그렇게까지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단체는 없죠?

예.

그런데 이사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문학관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암만 문학,

정관사항에 보니까 이사 자체도 조금 승인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정관상에 반영해서 준수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문학관에 사실 한 열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예.

그런데 이사들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운영하는데 이사들이 많다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말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님들이 타당성이 있게, 규정에 맞게 이렇게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게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번에 감사도 하고 했으니 지적도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88쪽 좀 봐주세요.

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특정감사인데 그냥 위에다만 노인시설 해서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금성노인복지센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밑에 1번, 2번 이렇게 돼 있으면, 10번까지. 그런데 10번이 뭐야, 뒤에도 있나요? 그러면 여기 감사 내용이 노인시설은 노인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

이 부분은,

안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입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라도 이것이 어디 시설이라고 표시가 돼야지,

2021년도에 사회복지 특정감사를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금성복지노인센터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글쎄 했는데, 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료에 이것은 센터다, 이것은 시설이다 이렇게 왜 표시가 안 돼 있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점은 지금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요.

예.

그것이 순서대로 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가 노인시설이고, 금성노인복지센터이고 그래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봐. 이렇게 작년보다는 자료를 건건이 내용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뭐가 어느 시설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뽑을 때 조금 부실하게 뽑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11번까지는,

11번,

예. 11번까지는 대전노인요양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금성이에요?

예. 금성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것이 종사자 채용 절차 부적정, 회계관직 변경절차 부적정, 그다음에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0쪽의 맨 하단 봐주세요. 90쪽의 하단.

예.

‘후원금계좌 이자 세입과목 부적정’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봐. ‘세입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처리함.’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표시가 제대로 돼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개 보면 후원금 관리 잘못했다, 회계 관리 잘못했다 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 관리 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쓰면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후원해 주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후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사용은 정확하게 했는데요,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지.

예. 그런데 후원금계좌 이자 같은 것은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잡수입 처리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91쪽에 보면, 91쪽.

예.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그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뭐가,

그래서 감사원 대행감사 때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의 부적정… 소송비용은,

이것은 어디예요? 지금 이 건수는.

이것은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 관련인데요.

우리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렇게 써야지. 건축과다, 어디다, 무슨 과다. 그런 것을 하나도 저기를 안 했어요, 왜? 표시를. 표시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예. 표시를 한 번씩 해 주면 너무 좋지.

예.

지금 여기도 그래. 다 그래. 133쪽도 보면 무슨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노숙인 23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성의가 없어, 자료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린 것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더 자세히, 세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사한 내용이 조금씩 기재가 돼 있어서 보기는 좀 수월하다고 보는데 시설 명칭을 하나도 안 넣어 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올해는 처음이라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다섯 번째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감사실, 물론 실장님 외의 다른 분들도 감사실장이 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나마 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무시했길래 감사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고, 감사 올라온 것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오관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자료 올라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예? 이것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것 중 하나가요,

예.

아니, 여태까지 이것을 왜 한 번도 올려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무 위탁을 하거나 우리 세수가 들어가는 노인복지 관련된 것이나 이런 데는 감사에 대한 자료가 철저히 올라와야 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실 감사 어떻게 됐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거의 질문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감사실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올해는 감사자료 다 달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감사자료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볼 수가 없어. 성의가 없어.

얼마나 성의 없이 했으면, 어느 기관이 어디에 위탁을 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뭉뚱그려서 제목 하나 올려오고 내용 나오고 행정상 처리결과 나오고 기준도 없고. 앞으로는 감사실에 대한 자료는 더 철저히 요구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겠어요.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 질문할 것도 없고. 감사실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분씩, 얼마나, 한 20~30분 넘긴 적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별로 없었고 감사실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할 것이 없었어요. 다 잘하려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자료 받아보니까 더 어이가 없고 더 기가 찹니다. 이 자료 안 받았으면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쉽게 쉽게. 제 말 틀리나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태까지 자료를 얼마나 성의 없이…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 자료 선택할 때 제가 마지막에 요청해 가지고 다 넣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우습게 보였겠어요.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세히,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주세요, 자료는.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도 순환보직이잖아요? 감사실도.

감사…

우리 감사실 순환보직 아니에요?

순환보직입니다.

그렇죠? 순환보직이죠?

예.

순환보직이면 감사실의 특성상 전문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실장님은 감사실장 가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1년 반쯤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그러면 그전에 계시던 실장님은 얼마나 계셨는지 아세요?

1년 정도 있다가,

그렇죠?

예.

그럼 담당 직원들은요?

담당 직원들은 지금 감사팀장만 계속 6개월마다 바뀌고 있었고요.

예.

다른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은 계속,

거의 1년 반 정도 이상,

1년 반도 순환보직이잖아요.

예.

거의 다 순환보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감사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감사대행기관이 있고 상위 감사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감사가 더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탁기관, 위탁기관 주는 것, 그런 것 철저하게 감사하고 우리가 감시·견제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지 이것이 잘 흘러가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해서라도 감사실은 전문인력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위원님, 잠깐. 감사실장은,

예.

지금 감사위원회로 원래 바뀌면서 공고해서 모집해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바뀌어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됐는데, 지금 동구만 순환보직으로 해서 제가 왔고요. 저도 그래도 감사실에 예전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전부 감사위원회에서 순환보직이 아닌 감사 전문기관으로 하는데 우리 동구는,

감사실장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환보직이라면서요. 우리 실장님은 순환보직이시잖아요?

순환보직으로 왔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감사실을 떠나면 모집해서, 동구에서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 제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모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실장 자리가 모집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 인원이 없을 때에는 외부 인원에서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제 의견은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보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감사실은 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그 직원을 교육하든 훈련을 시키든,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감사실 직원들은 전문기술을 띠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순환보직이 되면 다 두루두루는 알아도 깊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감사실은 깊이 알아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 지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급이 6급입니다.

타 부서보다 높은 거예요?

예. 저희들 지금 토목직 한 사람만 8급이고요. 전 직원이 지금 6급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제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위탁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철저한 지도점검이 가능하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고,

예.

또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보고도 엄청 기가 찬 것 중 하나가 얼마나 자료를, 그동안 감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죄다 없어요, 죄다 없어.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없음”. 거의 다 지적사항이 없어요. 있어 봐야 굉장히 사소해요. 그리고 이 31개의 기관을 감사도 오래 하지도 않아요. 한 15일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서른몇 개 기관 한 번에, 이 자료에 의하면.

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기관에 우리 예산이 그래도 몇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억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감사할 때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예산이 수없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용이 없대요, 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자료 나온 것만 봐도 지적사항 없음, 비품대장 결재 누락, 후원금대장 미작성, 지적사항 없음, 유류분 결재 누락, 지적사항 없음. 굉장히 이 자료만 보면 우리를 얼마나 진짜, 의원들을 얼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감사 중에 감사에 대한, 감사실에 대한 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예산이 들어간 데에 대한 감사는 자료부터 정확히 있어야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료가 정말… 그전에는 더 허술했고 이번에는 요청을 해서 왔는데도 온 것도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실은 그동안 정말 관행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치렀다고 생각해요. 제가 5년간 봐왔던 것도 굉장히, 질문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질문할 것이 없으니,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할 게 없었으니까요. 저희 잘못도 있다고 봐요. 저희가 그동안 철저하게 자료요청 안 하고 우리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잘못 이전에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는지, 이전에는 아예 자료조차도 안 줬는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부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전문능력이 필요하다.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을 띠어서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88페이지 볼게요.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느 기관이다, 어느 기관이다 위에 뭉뚱그려 나와놓고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치르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몇 건이 있고, 신분상 조치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몇 건이 있고, 재정상 조치는 어느 기준에 의해 몇 건이 있고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옛다, 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회계절차 부적정, 후원금 통장 관리 사항, 적립금 적립에 관한 사항. 이것 선거법으로 치면 당선무효 되는 굉장히 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여기 이것을 되게 아주 사소한 것처럼 적용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채용절차를 잘못 지키고 돈을 잘못 썼는데, 또 업무비를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 그냥 ‘행정상 주의’, 조금 크면 ‘행정상 시정’ 이것밖에 없어요?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할 때 페널티나 이런 것 적용 안 됩니까? 이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감사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런데 아까 종사자 채용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분상 훈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훈계, 조치,

행정상은, 그것은 바꾸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주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훈계가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죠?

그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평에서 감점되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은 감사받아서 연금도 줄고 감봉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징계입니다.

징계가 있든, 어차피 감사에서 나와서 지적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좀 철저히 잘 따져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진짜 뭐랄까요,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대전시 감사로 인해서 우리 동구의회 공무원들,

예.

뭐 받았죠? 무슨…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았죠? 견책, 견책을 받아서 신분상의, 승진상의 엄청 피해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예산, 세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자체 산하기관이나 우리 위탁기관들은 너무 좀 뭐랄까, 가볍게 그냥 관례상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전에는 감사도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감사까지 이 부분을 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제목들이나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카드사용 적립금 포인트에 관한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이 지원받은 돈을 쓰는데 카드로 쓰면 카드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예.

이 포인트도 결국에는 예산이에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신고도 안 하고 쓰신, 적용도 안 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하게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쌓이면 재위탁이나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성은,

아니면, 위탁할 기관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했던 데가 계속 위탁을 하고 한 번 위탁받은 데가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 부분은 복지 분야에서 제가 재위탁을 하는지,

물론, 그것은 제가 따로 그 담당 과에다가 얘기는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드는 게 감사실이잖아요.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지 기준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에서,

담당에서 지도점검과,

원래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손을 못 대니까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

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예.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도점검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지도감독이에요? 그냥 관례상 하는 것이지. 관행상 했다, 지도감독 이런 기준으로 했다 이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의 지도감독이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 가지고,

그럼 감사를 직접,

예. 나가서,

각 과에서 안 되면 감사실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직접 가서 감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년부터는 특정감사를 조금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얘기 들어보면, 대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예.

내년에 감사하실 거예요? 내년 2023년도에 감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감사,

저희들이,

지금 내용 보면 저는 굉장히 큰 내용 같다니까요, 이런 것이. 봐 봐요. 엄청 내용들이 크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그럼 감사를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봤을 때, 관리하는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안 된다면서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은 지도점검대로 하고요. 회계 분야에서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따로 들어갈 거냐니까 또 못 들어간다며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5년을 주기로 해서 각,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가 314개소가 있습니다.

예. 314개소가 있는데,

예. 314개소에 대해서 5년을 나눠 가지고 분야별로 어떤 때는 노인복지 분야, 매년 아동양육 분야,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그런 등을 5년 쪽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2개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데에 대한 자료는,

올해 것은 이것이 지금 2021년에는 대전노인요양원 했고,

대전노인요양원과 금성노인복지센터,

예.

이 2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2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냐고요.

페널티는 저희들이,

없어요? 그냥 주의, 행정상 주의, 행정상,

개선하라고,

계속 쌓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계속 쌓여서 주의가 10번이다, 20번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느냐고요. 계속 그냥 하는 거냐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노력은 했는데 다시 또 들어가 가지고 감사해서 그것이 바뀌었나까지는, 결과는,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감사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았나 안 잡았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럼 조치 결과가 계속 가면,

예. 조치 결과에 대해서,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시정이나 뭐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관례상으로, 뭐 특별한 저기도 없다며요. 그냥 주의 주고 시정 줘도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서요. 우리 공무원들 견책받는 것처럼 엄청난 피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그 부분까지는 감사실에서 사설단체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훈계는 줘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면,

예.

요양보호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우리 예산을 받고 사용하는 데에서 잘못이 있거나… 왜, 살인사건도 한 번 있었잖아요, 복지시설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런 기관들에 문제 많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도 지도점검이 관례상으로밖에 안 된다, 그 지도점검을 하는 과를 감시하는 감사실에서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의 감사 범위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꼭 징계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 감사가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감사실에서,

수사 의뢰를 하죠.

수사 의뢰를 한다.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314개의 이런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수사 의뢰까지 할 사항은,

그럼 몇 개나, 수사 의뢰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예.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것도 수사 의뢰가 안 돼요?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감사해 가지고서, 나가 가지고 그런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지 사건이 났으면,

그럼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감사실에서는 관여는 않고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감사는 최대한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목을 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지도점검도 해 봐야 관례상으로 된다고 하지, 특별히 할 것이 없다고 하지. 감사실에서도,

그래서,

감사를 해도 특별하게 우리가 제재를 할 것은 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위법이 있고 심각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해서 그 사람들한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꽤 큰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카드 사용이,

내용은 그렇게 작성돼 있는데 그 내용에 처리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심각하게 위법 사항이 발견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훈계를 해서 ‘너희, 이것을 바꿔라!’, ‘너희들은 이런 것을 바꿔라!’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심각한 오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