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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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이틀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혁신전략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혁신공모담당 강정자 전략사업TF담당 하순주 도시재생담당 김시훈 농촌개발담당 김정훈 인구청년담당 박은순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짤막하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농촌협약사업은 또 선정이 됐고 하이퍼튜브, 칠원지구 재생사업, 경찰분원은 아쉽게도 우리 탈락이 됐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하이퍼튜브나 경찰분원 이런 거 할 적에는 우리 의회도 성명서도 내고 또 안 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 있을 때 와서 또 이렇다고 사전에 좀 알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저는 아라가야 역사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 때 담당관님 설명했다고 뭐 이런 설명도 하나 없는데 우리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처음부터 한 십 년 됐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알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거리도 있을 거고 면적도 있을 거고 우리 면적은 지금 만 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저게 4.9에 한 8m 정도 예정이 돼있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4년도 천진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체결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실시용역을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2015년도 5월에 준공이 났는데 이때 천진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준공이 났는데 이거는 우째 이래가지고 준공이 났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럼 주무계장이 답변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아니, 잠시만 계장님, 방금 만 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법적으로 그리 됐는데 우리 4만 제곱미터 같으면 해당이 되는데 협의대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따로?

그래가지고 준공을 내줬단 말이지요? 그것도 없이?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면 주식회사 천진하고 계약한 내용은 도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발주를 그러니까 천진하고 한 게 아니고 별도로 다른 용역업체에 발주를 한 내용인데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됐으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천진하고 계약한 도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협의 결과 낙동강유역청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반영할 사항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 2015년 3월달에 다시 두레하고 체결을 했지예?

그래가지고 환경청에 접수를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터널 반영하라고 보완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때 균특이라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또 행정에 있는 장도 그런 좋지 않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안 쓴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든 안 되든 이 시점에.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하고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하는 거 하고는 별도의 문젠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터널화 의견이 제시가 됐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지 여부는 그 당시의 건설과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을 중단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자, 사업성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2020년도 12월 30일날 또 정림하고 계약을 체결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 시점이 2020년도에 우리 균특이 돼가지고 현 국회의원이 20억을 우리 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려줬지예? 이 시점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건설과에서 사업이 중단된 이후로 몇 년이 지나고나서 2020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돈이 확보가 됐으니까 다시 하려고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한 그 시점이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가지고 산인하고 칠원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21년도에 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때 설명회할 때는 무슨 내용으로 설명회 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사업을 재개를 하면서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부터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되짚어보면 앞에 건설과에서 추진할 때도 터널화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한 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과다소요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했는데 2020년도에 그러면 다시 재개할 때는 터널화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정확한 사유를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다시 터널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주민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저도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는 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9월달에 타당성 하고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많이 했는데 이 시점까지도 저는 되는줄 알았다니까.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고 저는 설명회 참석했어요. 보상을 좀 잘 해달라고 담당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 그리 했는데 어느 주민들이, 저도 그리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아까 저는 볼 때 2010년도부터 문제가 된 거 같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2022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환경청에 22년 2월에 접수를 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는 이때 접수한 시점은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2016년도에 환경청에서 너거 터널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반려한 상태에서 2022년도에 환경청 접수를 하면 이게 환경청에서 틀림없이 터널을 반영하여 보완하라고 통보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접수하니까 환경청에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처음 2010년부터 진행해온 걸 주욱 되짚어놓고 보면 분명히 지적하신 내용대로 터널을 반영한 설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터널을 안 해도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환경청에 협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앞에 업무를 2015년까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왔고 그 뒤에 혁신성장담당관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업무를 추진해오신 그 담당하시던 분들은 그 앞에 의견을, 그러니까 유역청에서 제시한 그 의견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저도 아까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설계가 다 됐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맡은 올해 연초부터는 저도 이제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바로 보상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2015년도에 의견이 제시된 게 있었고 그 의견이 제시된 거에 대한 보완이 없이 설계가 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터널을 하게 됐을 때는 34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과연 340억을 투입했을 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서 거기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B/C가 0.14 정도 그러니까 B/C가 1이 돼야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부족하게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찌 보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이 십 년 전에 한 사항을, 저도 뭐 밖에서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은 십 년 전에 하나 지금 하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전에 했던 걸 가지고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전에 처음 할 때는 이게 터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을 절개해가지고 유원에 했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예, 십 년 전에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거는 2022년 3월 17일날 터널 반영하라고 이 시점이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 뒤에 바로 취하접수가 들어온 그 기간도 몰랐다니까예. 제가 답답한 거는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까지 가고 됩니다, 보상 잘 해주이소, 온갖 선전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나는 모르고, 우리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있고. 참 답답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나하나 다 캐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낙동강환경청에 의원도 갈 수도 있고 우리 하이퍼튜브처럼 성명서 내듯이 궐기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안 했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균특이든 국비를 받아온 사업 자체가 십 년 했다가 없어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터널화를 안 하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고 제일 처음 취한 조치가 어차피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균특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이 내용을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도 했고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환경부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없겠는지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특단의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함안군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다시 해보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터널화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아라가야 역사도로의 어떤 처음의 목적과 취지가 역사성을 복원하는 거고 삼칠권과 가야권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있으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현재 개설된 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 연장을 해서 유원과 오곡쪽으로 그리고 산인 신산에서 모곡쪽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임도를 해서 대체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과장님, 국회의원하고 가고 한 사실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원보다는 먼저 알아야지. 국회의원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공약을. 공약도 함안군의 군수 공약이 어찌 보면 국회의원 공약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 공약이 국회의원 공약이 될 수 있는데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없으면 지금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돈은 3백 억이 들든 5백 억이 들든 돈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난 사항을 돈이 백 억, 2백 억이 더 책정됐다고 해서 지금 못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안타까웠고예.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아니면 우리 함안군의회에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위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위에서 국회의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안다 하면 내가 뭐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사실을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만제위원장

황 위원님, 잠시… 이 외의 다른 질의입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아니, 똑같은 겁니다.

조만제위원장

너무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고난 뒤 추가로 질문하시면?

철용

황철용위원

조금만 더 하고예. 저는 마무리…

조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대체사업을 그때 찾으라 했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어예. 제가 알기로는 19일날 해가지고 21일날 결정이 난다 해가지고 찾을 일도 없었고 찾아보지도 못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아라가야 역사도로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못 챙긴 그런 게 있는데 대체 돈 예산 내려온 그 부분을 그때 한 이틀 공간 남겨놓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저도 그렇고 아까 잠시 이야기하던데 우리 대체 지금 군도 6호선 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아라가야 그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군도 6호선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다시 제가… 군도 6호선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아라가야 역사도로 있는 그걸 임도안이 지금 군도 6호선은 아직까지 지정이 돼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예. 군도로 지정한 거는 제가 건설교통과장을 할 때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진행이 되게 되면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그때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도의 노선으로 반영하는 게 나중에 도로사업을 하는데 용이하다 싶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이걸 군도로 지정을 했는데 이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지금 당초계획대로 안 되고 임도로 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군도로 지정된 거는 폐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그러면 군도 6호선 저건 폐지를 하고 임도를 좀 확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임도를 확장할 때는 지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노선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게 안 되면? 임도하고 군도하고는 반대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우리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거한 거는 어찌 보면 뒤에 또 자료요청도 할 건데 군도 6호선이 되든 임도가 되든 기존에 있는 그걸 좀 살려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인하고 칠원읍에 주민자치회 설명한 그 자료 있지예? 뭐 자료 없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라가야 역사도로?

철용

황철용위원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작년 연말에 주민설명회 한 자료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이거 선정할 때 이 기준이 어찌 돼있는지 내가 보니까 자료에 요가가 선정이 됐는데 요가가 선정이 된 과정을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설명은 저희 담당주사가 대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 사업체가 어디 있어요?

돈토지가 어디고?

일단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 출산장려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혁신담당관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출산장려금이 너무 적다. 첫 애 낳는 거 같으면 적어도 한 5백만 원 정도 주고 제안입니다,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둘째 낳으면 한 천만 원 주고 셋째아 낳는 거 같으면 한 1억 주고 적어도 한 5천만 원 주고 하는 거 같으면 애를 조금 낳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담당관님,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이건 정말 예산에서 재고를 해야 되겠다, 농촌 빈집활용 이거하고 세계문화유산 가상체험이 올해 11억 들어가고 하면 또 앞으로 52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배울 게 교훈을 배울 수 있지만 거기 매몰돼가지고 있어가지고 될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서는 안 맞다 또 복합문학관도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좀 그거하면 전부 위·수탁을 했네예, 위·수탁을. 몇 가지를 했는데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센터가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센터장이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뭐 마을만들기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중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다 했는데 이 부분의 결과물을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년사업가 지원사업하고 이거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여기 바로 4억을 지원을 하고 기관에다가 또 1억 7400인가 이리 지원을 했던데 이 부분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담당관님, 저는 우리 함안군의 혁신전략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브레인들은 혁신전략팀에 다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함안군의 혁신 브레인을 요구하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대해서 고시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지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예. 우리가 올해는 C등급에서 내년은 D등급으로 내려갔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번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기금조합에 발표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평가는 2022년 사업하고 2023년 사업을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는데 2022년 사업은 C등급을 받고 2023년 사업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다른 시군에 A등급 받은 데는 제가 보니까 금산이나 신안이나 의성 이런 곳은 A등급은 거의 다 A등급을 다 받았고 C등급은 거의 다 C등급을 받았는데 함안만 유독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간 거는 지금 투자계획 평가를 기초는 하고 있더라고예, 그지예? 광역은 인구감소지수나 재정여건을 감안을 했고 기초는 투자계획 평가인데 우리 함안군은 이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함안군에도 받아야 되는 중에서 다른 시군에는 최고가 210억이고 168억 이 정도로 배분을 받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함안군은 특히 너무 적게 받고 같은 등급에서 C등급으로 평가받을 때는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혁신전략팀에서 또 우리 함안군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결과를 놓고 말씀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뭐 질타를 하셔도…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의 투자계획평가서를 보니까 종목들이 우리는 거의 다가 뭐 집 짓는데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 같고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보면 우리보다 참 계획성이 뛰어난 거 같더라고. 일반 사람들도 봤을 때는 기획이 좀 괜찮다 싶어야 뭐 정부에서 줄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웠고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멸기금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다가 역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혁신전략팀에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우리 함안에 제가 보니까 TF팀도 작년에 이런 거 때문에 만들고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거기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혁신전략담당관에는 브레인들이 모여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브레인들만 모인 건 아니고 일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좀 중요도가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부터 미리 계획된 내용이 아니고 올 2월 14일날 정부에서 처음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짧았고 또 정부 역시 준비기간이 상당히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하는 어떤 기금사업이고 거기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한 가운데서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올해 당장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달라, 그래야 바로 기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가 현재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더디거나 그다음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다 해놨는데 예산이 부족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긴급하게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잘 받은 시군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잘 맞는 사업들이 있은 데는 잘 받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이 취지 목적에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데는 등급을 좀 낮게 받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내년부터는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평가받은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잘 분석을 해서 이런 사항이 또 질타받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이순응 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아라가야 역사도로 관련해서 긴 시간동안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아라가야 역사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라가야 역사도로 보면 용역비 부분만 이렇게 내역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우리 삼칠권 의원님들은 아라가야 역사도로 때문에 의원에 대한 자질이나 모든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아라가야 역사도로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좀 내역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청년 사업 부분에 반환금이 많은 거 같은데 청년 지원자가 없었던지 안그러면 홍보가 미흡했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여기 대한 개선방안이나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국도비 반납 현황에 지금 10페이지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반납이 좀 많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자격요건이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사업비를 배분받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이 지원 기준일로부터 2년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함안군에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걸로 파악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교부를 해주고 그 뒤에 저희들이 실제 이걸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2년 전의 어떤 현황하고 그다음 우리 실제로 지원 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거 하고는 어떤 시점의 괴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실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지원 내용이 뭔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하여튼 국비나 이런 게 배당이 된 부분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없다 보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 우리 군에 사회적기업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조만제위원장

잠시만예, 김영동 위원님,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걸로… 그거하고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좀…

영동

김영동위원

예.

8개 기업이 있다 그죠?

이 부분도 사실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보면 지역 마을주민 수익창출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항 마을기업에 백세 공동작업장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 보면 마를 이용해서 즙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이 아니고 밖에서 오신 분이 마을에 들어와서 얼마 살지 않고 이런 분이 맡아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적인 특정인에 대한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김영동 위원님 질의 취지가 함안군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인데 외부인이 와서 지원을 받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 말씀 같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런데 이 마을기업의 취지는 외부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판매자를 외부사람으로 고용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농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으면 그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같은 값이면 그런 상품 만들고 하는데도 우리 마을 주민들,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또 판매도 되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지원자가 있으면 자격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런 쪽으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또 청년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동 위원님이 반환이 많다 했는데 2022년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에는 거의 다 추진도 안 되고 명시이월이라고 해놨거든예. 여기는 국비도 많이 받았더라고예. 그러면 이게 올해 반환이 안 됩니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시켜놓은 거고예, 지원자가 있으면 내년에도 이월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왜 없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지원해주는 게 청년 월세 지원 아닙니까, 그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우리 함안에 지금 월세 수요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택공급도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는 신규로 이렇게 집을 구하려면 집 구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전세나 월세나 이런 집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 함안에 또 그런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함안에만 그럴까요? 여기 좀 보면 71명으로 돼가지고 1명도 없었다는 것은 좀 홍보라든지 업무 미숙으로 볼 수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예, 창원에 있는 한 사업자가 창원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 우리 함안도 사업을 하는데 창원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비교를 하자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1억 3800을 받아가지고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 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 소비를 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이 부분은 대상자를 특정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통보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보니까 좀 홍보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전입을 함안군에 하기 전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입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들어오면 이런 안내를 지금 하고는 있거든예. 하고는 있는데 신청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홍보할 대상자를 정해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제주 살아보기 함안에 살아보기 사업현황이 돼있더라고예. 그런데 청년들이 블로그나 SNS에서 함안 홍보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효과가 있고 생각이 높은 사업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함안에 정착하는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함안에 살아보기 사업 10개소 중에 실제로 함안에 정착한 지원자가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없는데 그게 바로 와서 한 번 살아봤다고 해서 바로 정착을 한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 파급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여기에 와서 살아봤습니까? 정착은 안 되더라도.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실적은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예?

그런데 항상 SNS 보면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 칭찬에 대한 부분만 했지, 혹시나 함안의 단점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점을 개선사항 해가지고 잘 분석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제가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때 함안군 의원이지만 그래도 지역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대감에 부풀고 또 엄청나게 많은 과장님에 대한 기대감 또 과장님은 거기 대한 일에 대해 열심히 하시지만 때로는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라가야 역사도로 그 부분이 저도 와서 보니까 십 년이 됐는데도 그게 그냥 역사성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 우리 구성지구 재생사업 하는 이런 공모에도 정말로 열심히 하셨는데 또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삼칠권에서는 실제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 개 다 다른 대체사업 또 다른 다음을 기약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6개월 동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가야권하고 삼칠권하고 정말로 좀 많이 이원화가 돼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좀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통 부분에도 그렇고 문화부분에도 그냥 우리가 이제는 마산도, 제가 아마 의원이 안 됐으면 문화 부분 이런 데도 마산에 가서 보고 창원에 가서 보고 이랬을 건데 정말로 우리 함안을 다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이원화를 안 시키려고 하면 교통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동갑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동감하시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자이벽산 이 젊은 층 부분이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문화부분은 다른 지역 가서 보고 했는데 우리 문화부분 홍보를 이제는 몰라서 안 오지는 않을 겁니다. 거리도 있고 아마 귀찮아서 안 오는 거 같은데 좀 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임도로 계획을 이리 바꾸면 자양산 이런 군 터널을 뚫어서라도 정말 거리를 단축해서라도 우리 삼칠권이라도 가야하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은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을 좀 잡아줄 수 있겠는지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말씀하신 문화복지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숙

김정숙위원

아뇨, 죄송합니다. 문화 부분을 보러 오려고 하면 이제는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귀찮아서 안 오기 때문에 이 교통을 좀 단절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는지 제가 그런 걸 여쭙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교통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함안군에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교통망을 확충해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삼칠권과 가야권이 좀 더 단축되는데 도움이 되는 노선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설교통과에도 업무 협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삼칠권은 가야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 부족한 게 많으니까 가야권하고 이렇게 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도로부분이 확충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칠원읍의 그 지역사람들이 바라는 염원대로 내년에는 재생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혁신전략담당관님,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아라가야 역사도로 산인, 칠서 주민설명회 자료 요청 그리고 이만호 위원님이 함안청년사업과 관련 자료 요청, 김영동 위원님이 아라가야 역사도로 세부적인 추진현황 자료, 김정숙 위원님께서 함안에 살아보기 사업 주거환경개선 방안 자료 이 네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잠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함)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라가야 역사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업무 연계성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업무 진행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게 된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후속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그리고 김영동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그쪽 지역구에 계시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주민들한테 아, 이거 당장 이렇게 돼서 사업 못 하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 지역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공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걸 못 하게 되면 못 하게 된 데 대한 면밀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해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우리 의원님들께 바로바로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칠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업무는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조금 소홀한 거 아니냐, 좀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 자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역점적으로 했던 공모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협약입니다. 470억 그리고 농촌공간 정비까지 해서 약 한 560억 이상의 큰 사업비를 저희들이 인구에 대비해서 생활수준이나 또 기초 인프라가 가야권에 비해서 칠원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칠원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협약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걸 우리 주민들께 좀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만제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가야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가야사담당관 조정래 문화재담당 정환영 가야사담당 조신규 박물관담당 이정원 관광진흥담당 이경미 관광개발담당 안태구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담당관님께서는 가야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가야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 제2전시관 공사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돼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공사는 내년 2월에 끝날 거라서 80% 이상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예산은 2차분까지 나갔는데 남은 금액이 얼맙니까? 2차분 끝나고 남은 지금 지불해야 될 금액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불금액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저게 자꾸 1차, 2차 변경이 올라와서 주요공사비 증감내역 설계변경 11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조물 기초하고 지적조사하고 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하나 질의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설계상 잘못 돼가지고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중단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설계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 대해서는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예산 나가는 거는 중단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따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으려고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아라가야 체험관 조성 이 계획을 언제쯤 수립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상체험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금효위원

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전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3∼4년 전부터 해가지고 박물관에 손님들이 왔을 때 유물하고 고분전시관에 보고 하는 그런 것만 있고 체험하는 시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라가야 체험장 해가지고 토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갖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왔을 때 박물관에서 바로 밥을 먹고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또 함안을 상징하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박물관에 그런 걸 살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좀 체험도 디지털 체험 위주로 해서 가상체험관을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3년 전부터 해서 실제 계획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공모사업에 그동안에 몇 번 해가지고 했는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도 공모가 안 되고 해가지고 구상을 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만 실제 된 거는 이번에 그 기금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내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예산이 올라온 게 150억이 돼있더라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131억이 계상돼있더라고예.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10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왜 이런 가상체험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방금 실장님 이야기 들었지만 당연히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기금에 해가지고 공모가 돼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전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니까…

정금효위원

이것도 제가 2차 업무보고 할 때 그때는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할 거냐 하니까 주차장 부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억 원 확보하면 우리는 다 되는줄 알고 그때 2차 추경에 승인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한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11억 원이 전부인줄 알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갑자기 총 사업비가 150억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에서는 군비로 했는데 또 지금 대응기금으로 11억을 바꿔놨더라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바꿔놓은 상태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총 사업비 131억 원 전부 다 지방소멸기금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조금 전에 혁신의 담당실장님은 올해,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5년 간 하는 거 전체 법이 개정돼가지고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시 한다 했거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에 가상체험관 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고 급해서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당연히 인구소멸기금을 이런 건물 짓는데 체험관에 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군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제가 그 안에 정확하게 혁신성장담당관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그걸 다 해가지고 2023년까지는 돈이 그렇게 되어서 그것만 이렇게 편성을 하고 2024년도에도 이거는 연계사업이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건 당연히 돈을 그 기금사업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금효위원

앞의 실장님도 말씀하신 거는 다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예. 건물 짓고 이런 데 인구소멸기금이 가는 거. 그러면 지금 150억이 든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사업이 62억입니까, 63억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63억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0억 정도가 또 군비가 투입돼야 되고 이것만 들어가겠습니까, 건물 짓다보면 항상 추가 설계변경되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어딥니까, 중기지방재정 131억 전부를 지방소멸기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그 구상 자체만 해도 이건 위험한 발상이거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부분은 혁신성장담당관하고 한번 더 의논해보고예, 만약 2024년도에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안 된다하면 사업계획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금효위원

예. 수정이 돼야 되고 이거는 가야사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소멸기금을 가지고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대해서 군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탠데 전면적으로 수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혁신성장담당관하고 한번 더 의논해가지고 만약 이게 기금이 안 된다하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든지 이게 우리 군비를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을 하기에는 좀 그거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혁신하고 한번 더 의논해보고예, 거기 맞춰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10억 이상 건축물이나 뭐를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예. 그건 공모에 되다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었는데 공모가 됐으니까 그건 바로 의회에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물관 관계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 나가는 거 중단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어중간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될 수 있는대로 한 시쯤으로 당겨서 가야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나 하고나면 시간이 영 오버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조만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하고 한 시반부터 그러면… (한 시로 하자는 위원 있음) 실장님, 괜찮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한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야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게예.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다고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시랑협동조합이라고 조희영 회장님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 허가를 위해서 협동조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단체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거기도 보니까 같이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같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이 글샀더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부분은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인협회 계신 분이 그쪽에 한 분 계셨는데 문인 쪽에 관련된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분이 나가시고나서 남은 분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문화재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보면 예산하고 집행이 백프롭니다, 백프로. 백프론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거의 하는 업체들이 지금 문화재 지정돼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심사를 제대로 해서 발주할 필요가 있다 이리 싶고. 말이산고분군에 지장물이 지금 10억 예산이 돼있는데 이 5억, 6억 정도 집행이 된 이게 지장물이 뭡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지장물은 서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올라갈라 하면 해동아파트 쪽에서 올라오게 한 조그마한 그 길 말고 서쪽편에 있는 건물 그거 뜯은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분군 봉분 복원공사 이게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다 같애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같고 또 저기 성산산성 수목정비사업하고 또 가야리 유적 수목 정비사업하고 이것도 예산이 똑같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지간에 국비를 받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걸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리 싶고. 이거는 용역을 어디다 줘서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것도 하는 거는 우리 문화재 관련된 그런 업체에 하는데 여기 금액이 같아진 거는 우리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예산을 달리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률적으로 그리 해서 싹둑 잘라가지고 해줘가지고 금액이 같아졌습니다. 여기 관련된 문화재 보수 정비하는 그 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 수목제거하고 하는데는 문화재 관련 업체하고 관련된 게 없다 아이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실제 일은 그쪽에 안 시키고 있고예, 일은 그쪽 문화재 전문업체에 시키지는 안 하고 설계는 그쪽에 시켜가지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설계만 그쪽에 시키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발굴해가지고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쪽에 고려시대의 집터하고예, 고려시대 연못하고 또 불교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발굴 조사를 좀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마을 출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 분이 있고. 누군지 알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 나가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내가 우리 마을에 이걸 만약 해서 자기 고향 마을이 대사부락이면 큰 절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대웅전은 하나 꼭 짓도록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굴조사를 하면 제대로 발굴이 된 내용을 가지고 뭘 하나 만들더라도 이게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자기가 큰 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참여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마애사 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정비의 건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202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정비.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쪽에 마애사 있는 데 마애불 인근에 해가지고 수목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치고예, 그 밑에 지금 마애사 있는 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수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해서 그걸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155억이라, 155억. 여기 그 사업만이 아니지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금액이 그만큼 안 될 건데 이게… 아! 이거는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8군데 우리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 전체 우리 국가 문화재 있는 그걸 전부 다 손을 본 걸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건데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대한 자료를…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이거는 자료로 안의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그리고 악양지구 관광 편의시설 설치를 15억 가지고 지금 하는데 현재 집행률이 47% 해가지고 17억 14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네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이라고 이리 돼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고 싶어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보상비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이걸 지금 그거하는 거 같으면 사실상 편의시설도 갖춰야 되고 악양둑방에 보면 사람들이 사실상 화장실이라든지 또 간단하게 목이라도 축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여기 다 들어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주민들이 하는 특산물판매장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건을 카페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민들하고 완전히 협의는 안 됐는데 그것도 필요하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화장실하고 또 기존 화장실이 있는 그 부분도 작아가지고 그 부분을 헐어가지고 새 화장실 짓는 거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면이라든지 이걸 한번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추진일정하고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잡아야 되지만 기초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재정투자 심사까지 다 안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한데 우리 함안군에 각 실과에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용역비는 거의 보면 백프로 예산 편성돼있는대로 다 준다 아이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로…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가야사담당관실에도 18억이라, 용역비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기초조사하는 거는 2천만 원짜리는 몇 개 되지는 않고예, 그게 우리가 발굴조사라든지 시굴조사하는 그것도 전부 다 용역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많은데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거는 일 년에 한 다섯 건, 여섯 건 그 정도씩 해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천만 원씩 해서 여섯 건 해도 한 1억 2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발굴조사 용역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 예산을 처음에 할 때 대충 이리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용역 예산도 편성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적게 잡아도 충분하게 이 업체들이 그것 가지고 설계도 해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백프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한다는 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검토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까 정금효 위원께서 오전에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공사 그 부분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할 것이 그 밑에 터파기할 때 암반이 나왔다는 이야기 그거 지금 암반 작업한 사진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한 내역이 이게 지금 금액이 좀 크니까 한 5억 정도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외부계단하고 수장고 이래가지고 또 그때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쪽 암반 사진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상체험관 올해 11억을 소멸대응기금으로 잡아놔놓고 또 52억 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놔놨는데 그 외에 지금 함안군 전체적으로 금액이 차후로 들어가야 될 게 구십 몇 억 더 들어가야 되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아까 혁신담당관실에서도 거의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뭐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소멸대응기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거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먼저 쓰여졌던 예산이 이게 그대로 손실로 남아질 수 있어요.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거기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조금 늦춰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이리 싶은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것도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우리는 그게 기금이 될 거라고 자기들이 확보를 해준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까지 돼있는 그 예산은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식당하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식으로 운영하는 그 식당하고 또 우리 함안에 굿즈들을 판매하는 그런 전시관하고 그거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고나서 또 다른 건물에 이제 가상체험관을 짓기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밀하게 한번 더 혁신성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고 그렇다 하면 사업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약간 추진해보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다각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의논된 결과를 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어쨌든간에 제2전시실이 준공이 되고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될 것인고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이걸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허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뭐냐 하면 건물을 하나 짓고나지요, 짓고나면 그게 다시 재배치를 하려고 하면 그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또 건물을 하나 짓고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두르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받아놓은 게 반납할 그 정도가 안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테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칠북 화천농악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이 돼있지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1억 75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입니다. 화천농악에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가지고 문화재청의 공모에 응시를 해가지고 그게 문화재청에서 예산하고 다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화천농악에 교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닌데 그게 또 하면 문화재청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늘려주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농악은 행사를 잘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군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 열 개 읍면에 거의 사물놀이 농악이 있거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함안의 매구놀이나 이게 장단이나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전수를 해주는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건 화천농악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쪽…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함안농요가 전에 전주대사습인가 어디 가가지고 대상 한번 받은 적이 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농요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지원되는 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거기도 내나 공개행사하고 하는 거 하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예. 일 년에 한번 악양에서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일 년에 몇 차례 하고 있고예, 거기도 도에서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기록화사업도 하고 그동안에 농요가 안에 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내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얼추 마무리돼가지고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을 자기가 민원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해결해줄 방법도 없고 저거끼리 누가 누구를 두둔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내분이 생겼다 그 이야기를 해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이리 하기는 힘들 건데 처음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풀어나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거의 다 사람을 아니까 조화롭게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겠다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앉으면 돈 이야기만 하는 거라. 화천농악에는 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뭐가 어떻고. 자기들 내분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놔놓고 예산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깁니다. 지금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작년에도 화천농악보존회에서 했고예, 작년에는 말이산고분군에 했는데 밤에 이렇게 고분군에 너무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성산산성에서 해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 예산도 내나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것도 내나 화천농악에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내가 지금 국비확보 현황을 안 봤는데 이 예산이 엄청 많아요. 작년에도 2억이고 올해도 2억 3700이라.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야행은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에서 전에는 야행을 그렇게 권유를 많이 안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 야행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도 궁궐이나 이런 데서 야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야행이 국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고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천농악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좀 그거하면 각 읍면에 전부 지금 밤 되면 다 농악연습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씩 모아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농악경연대회도 하지만 그런 데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이거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야행이나 그 사업 목적하고는 조금 아마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 같고예. 그거는 화천농악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봉성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이 30억인데 이거하고 캠핑장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내나 그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평수가 약 5천평 정도 될 건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5천평 조금 더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그걸 우리 군에서 완전히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할 생각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매입을 하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농촌공사 재산으로 돼있을 건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농촌공사 재산으로 돼있는데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게 안 된다 하고 자기들도 다 매각하는 방침이 서가지고 매각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군에서 좀 사가지고 해달라 해가지고 일단 협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거기에는 어쨌든지간에 캠핑, 글램핑장을 조성을 했을 때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봉성저수지 경관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기는 놨거든. 해놨는데 그 부분에 지금 사람이 많이 오면 주변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철저히 해서 이거 할 때는 다른 시군에 또 개인이 하는 데 가서 한번 견학을 해봐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가서 뭘 하더라도 그걸 참고로 해서 하면 제대로 안 되겠나 이리 싶어요. 지금 여기 가야사담당관의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청룡산에 휴양림하고 조성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140억이 잡혀져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해놓은 거 보면 원래 자연경관이 좋아. 자연경관이 좋아서 접근성도 괜찮고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우리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있거든. 있으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잘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는 애들이 와가지고 쉬고 즐길 거리거든. 그런데 우리 아라가야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즐길 거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교훈으로 잡아서 잘못된 거는 완전히 그걸 묻어놓고 잘 된 거를 앞으로 장려를 하고 또 지금 현대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게 옛날 거기에 그대로 매몰이 돼있으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은 가서 재미있는 게 없으면 이 관광사업이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조화롭게 우리 함안이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사담당관실에서 애정을 쏟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조정래 과장님, 우리가 역사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에 대한 성과도 많이 더디고 해서 결과를 보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성산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12페이지, 성산산성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이게 토지보상 비용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이건 토지보상 비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 성산산성이 우리가 처음 발굴조사 시작된 지가 언제쯤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한 거는 아니고예, 지금 현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주욱 한 16차까지 해가지고 해오다가 자기들이 이제 그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 안의 전체 면적에 유적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동문지 옆에 거기 목간 나오는 그쪽만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조사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문지 인근에도 우리가 동성벽을 복원을 하려고 해보니까 거기 그동안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했던 게 좀 미흡하다, 추가로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돈을 내려줘가지고 그 인근에 지금 조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가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 고려시대 연못이 있고 그 밑에 삼국시대 연못이 있는데 고려시대 연못을 다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발굴을 지금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동성벽이 복원이 되고 하면 이제 좀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일반인들이 가서 구경했을 때 그리고 또 연못이 복원된 거기에 아라홍련을 그쪽에 다 이식을 할 겁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애초에 했던 원 종자가 있습니다. 그게 박물관 2층에 큰 화분에 담겨있는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쪽 성산산성에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라홍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성산산성 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너무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게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좀 그거한데 그래도 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만큼 빨리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얼추 끝이 나고 있고예, 내년에 그 발굴조사하고 동성벽 복원하는 실시설계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가지고 그것만 끝나고나면 더 이상 거기도 조사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우리가 그 안에 나무하고 꽃 종류 이런 것들을 새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지다운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2∼3년내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 군수님께서 성산산성을 관광자원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직까지도 좀 안 되고 있고 이리 하니 우리 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장시간동안 시간만 끌고 예산만 소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좀 피로도도 느끼고 이리 하니까 최소한 빨리 예산투입에 대한, 물론 역사성을 복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섣불리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그지예? 좀 빨리 해서 결과를 군민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게 2020년도에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동성벽 복원하는 예산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밑에 삼국시대 연못이 있으니까 고려시대 연못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면서 다 들어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지금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본래 동성벽 발굴하려고 했던 그 예산도 돌려가지고 발굴조사를 하고 있거든예. 시간이 좀 지체된 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미착수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 칸에 사업명은 경관조성 설치공사입니다만 야간 경관조명 설치 설계가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설계만 해도 이렇게 12억이나 들어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이건 내용이 좀 그거한 거 같습니다. 설계뿐만 아니고 여기 공사까지 다 포함돼있는 금액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는 그러면 사업내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봉성지구 밑에서 셋째 칸에 보면 거기도 8억 8천입니다. 8억 8천인데 뒷장 43페이지 보면 관광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30억입니다. 이게 안에 토지보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연차사업이 돼가지고 도에서 그전에 4억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줬고 지금 현재 올해 8억 8천 해가지고 사업비를 줬고예.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또 예산을 도에서 줄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30억인데 예산을 도에서 한꺼번에 안 주고 조금씩 나눠주다보니까 예산금액이 이거는 올해 사업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하면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만 사실은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물건이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다시 말하자면 쓰레기만 반출될 뿐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먹을 거리를 다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캠핑장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임대를 준다면 여항의 새로운 특산물이 생산되지 않겠느냐. 산나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요즘 한창 재배하는 미나리라든지 이런 걸 재배하면 면민들한테 소득도 갈뿐만 아니라 여항에서 나는 청정 특산물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가야사니까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이고 그런 시설을 하는 과지만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캠핑장 자체는 우리가 칠서에서 해보지만 칠서의 면수가 많은데도 다 이렇게 먹을 거를 갖고 오고 이리 하고 우리는 또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러다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는 면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결성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할텐데 조금 전에 이야기해주신대로 미나리축제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핑장을 만드는 것은 거기 주차하고 또 옆에 우리가 농지전용을 전체가 한 18,000㎥ 정도 되는데 10,000㎥만 지금 전용을 받습니다. 또 이제 그게 10,000㎥가 도의 권한사항이 돼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다 받으려고 도에 협의를 시도해보니까 고마 우리가 10,000㎥ 해줄 거니까 너거 그것만 하라고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은 터도 주차를 활용하고 꽃을 심어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운영을 할 계획이고예, 이제 주민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미나리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먹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업들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허가가 다 돼가지고 준공을 하고나면 그 이용하는 거는 그때그때 또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도의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기본시설을 정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고 그 뒤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는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듣고 또 목조각 계속 하고 있는데 목조각페스티벌을 할 때 앞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항 부분은 거기 꼭 오토캠핑장을 해야 된다면 제가 또 다시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여항면에 권역별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40억짜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뒤편에다가 건물을 한 동 지어요. 지으면 그게 곧 2층에다가 유스호스텔처럼 그런 식으로 될 건데, 문화공간도 되고 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항운동장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행사할 때 일 년에 한 번 할까말까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캠핑장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만들고 뒤에 그러면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여항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 있는 봉성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쓰면 훨씬 그쪽의 경제가 좀 더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가 몇 차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묵혀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당초에 우리 체육회하고 여항면의 개발위원회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그쪽에 하기로 해가지고 처음에 추진이 됐었고예, 몇 차례 여항면사무소에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여항산 권역의 위원장님하고도 다 해가지고 거기 하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미 도비를 확보한 지가 지금 2년째 벌써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계획대로 안 하고 다른 장소로 중간에 옮기기는 굉장히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도 권역별 사업의 이달영 추진위원장님과 앉아가지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도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흐지부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꼭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하시면 좋지만 그것보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또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조성하는 게 3천 평 밖에 안 돼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6천 평 정도 가까이 되니까 3천 평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거기도 행사를 하고하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이 기반시설 3천 평은 그대로 하고 또 남은 3천 평을 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안 된다 하면 사실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다음 본동에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사업의 착수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 1월부터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돼오는 건데 이렇게 아직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게 실제로는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완공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밀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가서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좀 추가되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추가 확보를 했고예,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재가 수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전히 다 마무리해가지고 동네 전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 사업은 아마 한전하고 50대50이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한전하고 50대50 사업이고예, 거기 한전에 따라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통신선도 전부 다 밑에 지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이런 부분도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절차 해가지고 설계는 완전히 다 마무리돼있는 상탭니다. 자재 수급만 풀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본동마을 분들이야 그쪽의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빠른 시간내 착수가 돼가지고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가야사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금 합강정하고 함안읍성하고 칠원 금동굴하고 실시설계 3개는 다 했는데 합강정은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됐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1차분 올해 완공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함안읍성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함안읍성은 둘레길은 지금 조성을 다 했고예, 길만 조성하고 본래 전체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함안역쪽으로 오는 그 코스에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칠원 금동굴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금동굴은 기존 금동굴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기존 금동굴 주인이 보상단가가 좀 적다고 보상을 못 받겠다 해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금동굴 실시용역한 거 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우리 함안 영동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인데 저도 제를 지낼 때 올해 참석을 했는데 아주 주위 경관을 깨끗이 해놨더라고예.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거는 천연기념물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에도 회화나무 말고는 크게 없다 아닙니까? 천연기념물로 나무가 지정된 거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 행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바뀐 거 같은데 거기 예를 들면 포토존이라든지 학생들도 보러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온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주위환경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올려서라도 그 옆에 공원이 아주 좋더라고. 그걸 조금 더 없애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위환경에 한번 더 신경을 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혁신성장에서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으로 그쪽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해가지고 하고 포토존같은 거는 그쪽에 하지는 못 할 거고 우리가 그런 거는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경남 한 달 살이가 있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혁신에서도 함안 살아보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따롭니다. 이거는 경남 한 달 살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있는 유튜브라든지 좀 홍보효과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함안의 관광홍보용으로 하고 있고예, 혁신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살아보고 자기들이 청년사업 중에 그거는 또 청년으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경남 한 달 살이는 연령에 제한이 없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연령에 제한이 없는데 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오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낙화놀이 유료화 시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번에 유료 시범을 한번 해봤는데 유료라고 했는데 무료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료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일부는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을 계속 제기하신 분들에대해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잘 했다고 하는, 유료고객 중에서도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도 꽤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 이렇게 유료화를 계속 하는 것은 무료가 왔을 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마을 주민들이 그 날 행사를 하면서 무료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을 안에 차를 많이 대서 주민들이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사월초파일 때는 주민들이 거기 등을 달고 하니까 마을에서 행사를 해도 좀 너그럽게 봐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방안 또 유료고객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현재의 상태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무료고객만 오히려 더 그걸 하게 되지, 유료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낙화놀이보존회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보고 우리가 유료고객으로 전부 다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유료 자체를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다 하면 그건 계속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 당장 내년에 또 다시 유료화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리 준비를 한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낙화놀이보존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보존회에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함안군에 혜택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묻고 싶고 해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만 원을 받았는데 8,150원을 낙화놀이보존회에 주고 나머지를 아라가야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아라가야협동조합에서 행사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거의 돈이 없었고 아마 낙화놀이보존회는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낙화봉을 만들고 그리 해가지고 그게 다 인건비로 들어갔는데 그만큼 낙화놀이보존회 회원들이 돈을 벌었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행사가 이렇게 유료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많이 노력하시고 이러시는데 예산액 대비 30프로 이상 미집행이 많다보니까 엄청 많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인원도 좀 부족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항상 잡으시는 거는 혹시 아니신지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 사업의 특성상 다른 데는 설계를 하면 바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설계를 끝마치고나서 도나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잘 되면 거의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두 달 이리 되면 자기들이 검토를 거쳐가지고 바로 승인이 떨어지는데 어떤 것들은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몇 개월씩 걸리는 게 예사로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집행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이 사실 좀 적은 편은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매일 인원 달라 소리도 할 수 없고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또 우리가 학예사들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조금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는 그런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거든예. 예산은 좀 많아도 그런 걸 좀 쳐낼 수 있는 여건은 조금은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분야 이런 데는 좀 인원이 모자라는 편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사업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또 그만큼 최대한 다 해가지고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좀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 또 진행률이 좀 늦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네예. 하여튼 수고하시고예, 또 여기 보면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경관조명 설치공사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이렇게 15억 얼마 돈을 들이고 하는데 혹시나 저녁에 경주에 가보시면 고분 능만 딱 비춰가지고 해놓은 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하면 우리 함안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우리도 주로 탐방로 바닥에 집중을 많이 하고예, 능도 이렇게 조금씩 비춰가지고 그 능선이 확인되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예. 밤에 봐도 아무 그거 없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 하고 계신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말남 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무진정 낙화놀이 그거를 항상 유튜브나 인터넷 이리 보면 엄청 효과가 좋게 다른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렇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 봤잖아 그지예, 위험하게 앉아있는 분들도 많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위험성도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압사 그 장면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예. 물론 그 정도는 쏘물게는 안 앉아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자리 정돈을 해줄 수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하고예. 또 그다음에 부지 우리가 사월초파일날은 고유의 그거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유료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어차피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 낙화놀이하려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이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일단 먼저 안전 문제는 이태원 뉴스 보자마자 저도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는데예, 아마 내년에는 일정 면적에 1제곱미터에 몇 명 이상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거는 안전조치계획을 마련해서 행사를 하라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내년 사월초파일인데 너무 많이 올까 싶어서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먼저 예약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고 여하튼 사람이 적게 몰리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낙화놀이가 굉장히 좋은 것은 장소가 다른 데도 낙화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무주도 하고 있고 안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낙화놀이만큼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는 역시 장소의 그게 있다. 그래서 무진정에서 해야 이게 좋다. 그러면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못 오면 오히려 나눠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어떤 안전하고 우리가 유료이고 거기 대한 그런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같이 낙화놀이보존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의논도 드리고 그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많이 오고 이리 하면 즐거운 비명이고 한데 굳이 꼭 거기 장소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거기서 하고 이벤트로 다른 데로도 옮겨가지고 유료화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시간도 있고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예. 우리 박물관 홈페이지는 가야사에서 담당하고 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거기 자유게시판 가보니까 광고쪽으로 전체가 도배를 해놨더라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제가 근래에 죄송합니다, 들어가보지를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좀 삭제할 수 있는지… 본래 자유게시판은 자유롭게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그런 것만 있다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산계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니까 한 90% 이상이 광고, 우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광고로서 도배를 해놨고 박물관에 보통 평균 하루 오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가 주말에는 한 300명 이상 오시고예, 평일에는… 우리 고분전시관하고 본관하고 지금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관은 평일에는 한 100명 그리고 주말에는 300명 정도 오고예, 고분전시관은 한 80명 그리고 한 200명 그 정도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참 진짜 가야사는 저는 돈이 그렇게 투입이 많이 되는 줄 사실은 몰랐거든예. 그래서 그런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북이나 외곽에 계신 분들도 거기 그렇게 잘 돼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우리가 고물단지가 아니고 창고에 처박아놓는 그런 박물관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좀 해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예, 우리 봄하고 가을 되면 동네분들이 회차 간다 해가지고 버스를 대가지고 외부로 가서 많이 놀다 오십니다. 그걸 우리 함안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박물관도 좀 보고 또 다른 데 우리 서산서원이나 무산사, 무기연당 이런 데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하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대해서 그냥 다른 데 가면 편하게 놀다 올 건데 우리 지역에 공부해라 하면 좀 그거하니까 예산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되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말씀하신 그런 외곽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될텐데 여하튼 그 부분은 좀 신경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가야사담당관 두 시간동안 오전, 오후에 걸쳐서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정금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관련 자료, 이만호 위원님이 군북 방어산 마애약사삼존입상 주변정리 자료 그다음 황철용 위원님이 칠원 금동굴 체험장 조성 실시설계 관련 자료 등 의회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가야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박진석 소장님 함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특히 겨울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 소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농업정책과장 박인민 농정담당 오세석 농업인육성담당 박안오 농업지원담당 임윤희 농촌자원담당주무관 권영남 농업기계담당 조억래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인민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농업, 농촌을 위해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페이지 사무분장 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22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김해하고 저희 함안군이 선정이 됐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몇 프로 검진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50% 정도.

용국

조용국위원

50% 정도 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군에 대상자가 4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 그러면 신청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대상자한테 이렇게 조금 번거롭지만 450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리 다 통보를 해주고 며칟날 오세요 하면 거의 한 80∼90%는 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청만 하십시오 하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는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빈틈없이 하셔가지고 농업인이 그런 부분에 소외되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실적이 조금 부족한 이유는 올해 이 사업이 갑자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따왔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7월달부터 하다보니까 첫 해다 보니까 좀 실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 반응을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 탄생하기 전에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채택된 부분이 있는데 여성농업인들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 거 없더라, 그냥 일반 건강검진하고 비슷하더라라는 말이 좀 나왔는가 보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잘 하고 또 끝까지 12월달까지니까 그리고 또 12월 1일날 저희들이 특별하게 버스 한 대를 농업기술센터에 오라 해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 와서 직접 받으라고 지금 홍보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함안면 북촌리 함안군농산물판매장 있는 거 아시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도 초에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있고예, 그리고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좀 정리가 되면 원래의 목적대로 판매장이 홍보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지원이 5천만 원.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함안군에서 지원된 농산물판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군북에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센터 있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하고 방과후 학습 지도 또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 등 진짜 여성들한테 아니면 농업인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 관계 이걸 국공립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국공립으로 하는 거는 행정절차가 조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필요한… 국공립으로 절차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국공립으로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우리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본다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필요하고 자기 몫을 못 한다 이리 될 때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수정을 해서 그게 운영이 잘 되도록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충분히 행정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농업인력수급 조례안이 제정이 됐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MOU체결 다 하고 저희들이 외국인 인력을 수급해서 올 건데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알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렵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함안군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MOU 체결해서 오지 마시고 만약에 정책과에서 매뉴얼이 정해진다면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다른 문제점 없이 농민이 쉽게 농사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의회에서 건의를 하신 의원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여러 나라를 통해서 MOU 체결을 앞으로 할 것이고 또 우선 다음 주중으로 한 나라를 정해서 상반기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인도네시아를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MOU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협약 내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입장은 어떻냐하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지역에 맞게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되도록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정책이 바로 서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저희 함안군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요새 영유아보육을 28명을 하던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예. 이 센터장한테 말씀 들어보면 현실이 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로 좀 전환을 하고 다른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게 올해도 한 14% 정도가 반환이 됐더라고예. 국도비를 반환하는 거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거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조금하고 자부담까지 보태가지고 반환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예, 그래서 지금 합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하고 보태가지고 반환이 된 거 같아서…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반환은 국도비만 반환…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 계산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를 하고예,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지금 참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던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이거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농번기 급식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도비사업이다보니까 이게 18개 시군 다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또 부족하다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지원되는 그게 원래는 우리 개소당 254만 원인가 그렇는데 전 해보다는 많이 올랐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많고 원하시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도에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확대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여성농업인들이 일철되면 농촌에서 일을 할 때 진짜 남자분들보다 더 힘들거든예.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농업인수당이 있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신청 안 하신 분은 없습니다. 신청은 다 하셨는데 그 사람이 신청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농업인수당을 못 받아서 좀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제외되는 분들이 이게 다같이 보니까 사업비는 많은데 돈이 지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 사람 중에 37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든지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일반 농업인이지만 농업인수당을 못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제외되고 거의 대부분 자격이 되시는 분은 저희들이 2차, 3차 다 자격검증을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 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예. 실제로 귀농을 해가지고 우리 인구가 증가는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조금은, 한 10% 정도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농, 귀촌이라는 게 58년, 59년, 60년생들이 은퇴를 하면서 귀농, 귀촌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2020년도부터 굉장히 많아졌는데 조금씩 2021년도는 줄어들고 또 2022년도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그래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는 한 900명 귀농, 귀촌이 되고 그다음 작년에는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 추산이 한 6월달까지는 377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정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게 정착 비율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 다 정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귀농, 귀촌 플랫폼을 구축해서 앞으로 좀 함안 인구의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귀농을 하는 것 같네예. 그러면 지금 한 2년 동안에 줄어들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로 그냥 이사를 가버립니가? 안 그러면 사망률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3년, 4년 사시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보통 귀촌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2020년도 900명이었으면 한 10% 정도는 귀농을 하시거든예. 귀촌은 그냥 사시고. 그 귀촌하신 분의 한 10% 정도는 귀농을 하시는데 그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품목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축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착을 하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예? 우리 아까 한 달 살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부분만 이렇게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어차피 여기에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백프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예, 또 조금 더 인구증가에 대비해가지고 좋은 점하고 단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중으로 되는데 여성이다보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우리 관내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1700명밖에 안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70세까지니까 그 이상은 또 안 되고 연령대가…

정숙

김정숙위원

20세부터 70세까지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51세부터 70세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20세 아닙니까? 내나 여성농업인 바우처 받는 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20대부터.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여성이 반이다 하면 농사짓는 거하고 1700명이네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럼 이게 다 완불이 된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서 완료가 있고 명령이 주욱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완료를 했을 때는 거기 대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아직까지 명령 명령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수시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수시점검은 계속 하고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혹시 그게 몇 번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못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한 건 돼있거든예. 그런데 대부분 주인들이 원상회복하려고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기가 안 맞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이리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하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잠깐 자료 한 두 개 요청 하겠습니다. 3개과에 다 해당되는 건데 이번에 로컬푸드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거기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일 년동안 패널티 먹고 제재를 가했는데도 한 두 달 뒤에 다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민간에 대한 우리 제재조치,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법령으로 돼있네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취소됐을 때 5년 안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제한이 돼있어예. 그럼 3개 다 과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해가지고 제재대상이 된 상태에서 5년 안에 지원한 업체가 있는지 단체가 있는지 법인이 있는지 3개 다 공통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민간 사무위탁에 보면 가야농협에 우리가 줄 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예. 이것도 한번 점검해주시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도심 인력을 우리 농가에 알선하는 건데 농가에서 자기들 친인척들 명의로 해가지고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우리가 생기고나서부터 해가지고 세부내역, 예산지출내역을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꼭 첨부해주시고 지금 대부분 내년에도 예산이 1억 2천에서 2억으로 늘어난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실적을 보면 600명, 700명 샀는데 이건 자료가 내가 볼 때 거의 안 맞다고 보거든예.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자료를 세부내역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런 거 좀 상세히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올 9월달인가 우리 돌봄교실 도시락 이물질 그거 해결됐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건 원예유통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금효위원

원예유통과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여기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우리 기종도 70종에 420대 있는데 사용실적을 보니까 일 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있고 한 번도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 쪽으로, 안 나가는 농기계들은 처분해가지고 조금 많이 나가는 농기계쪽으로 좀 수량을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도 안 나간 거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예. 그래서 농기계 종류별로는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이게 지금 가공기계라든지 공장 설립하고 해썹하고 이런 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26페이지예?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4페이지에 보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4페이지 맨 위에예?

만호

이만호위원

9페이지에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 여기에도 나와있는데 인허가 절차 지연, 공장신축 지연. 이게 지금 공장도 짓지 않았는데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고 미리 했던 모양인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예산 확보는 해놔놓고 2억 5천은 공장신축 지금 토대하고 뼈대는 다 올라가고 있거든예. 저희들이 신속히 해서 12월말까지는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업체가 어딥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함안농부협동조합에서…

만호

이만호위원

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함안농부협동조합이라고 한 열다섯 명 되는 회원들이 있거든예. 청년들도 많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Non-GMO 콩을 이용한 선식인데 찬물에도 잘 분산이 되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기준을 맞춘 가공공장을 조금 늦었지만 12월까지는 가공공장이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금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29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걸 지금 가야농협이 대상이네예? 계약을 1억 2천을 했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단감농가가 31호로 최고 많은데 단감농사는 칠북쪽에 많이 짓는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맞아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게 교통비하고 가서 일하다가 다칠까 싶어서 그런 거 하고 기본적인 작업도구 이런 거 해주도록 이리 돼있는데 그건 그럼 삼칠농협하고 두 군데 갈라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주체는 가야협동조합으로 돼있지만 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새로 농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농협에서 실제로 하는 거는 아니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어서 센터장이 따로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삼칠쪽에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소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로 하느냐, 아니면 한 군데로 하면서 함안군 열 개 읍면을 다 취합하느냐 그걸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보니까 거기는 꼭 두 명이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더라고예. 센터장과 일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센터장과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예. 그래서 그게 일 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 돈으로 이제 함안군 전체를 아우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두 군데로 하지 않되 일은 두 군데로 포괄해서 교통비를 조금 더 인력풀을 많이 늘려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에는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 기술센터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데. 했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직접 해도 가야농협이나 삼칠농협에 인건비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도 지침에 의거한 사업이다보니까 그게 센터마다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있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하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인력지원을 해주고한데 지원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다른 데 인건비가 새어나갈 염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작년에 기술센터 전체 건물 신축을 하겠느냐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었더라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보니까 용역을 했네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결과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은 지 오래 됐고 이게 원래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기술이 이전돼야 되는 문젠데 너무 노후화되고 또 설비들이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꼭 필요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그러니까 영역들을 많이 넣으면 앞으로 또 농업기술센터 행정업무동을 또 따로 하면서 귀농, 귀촌업무를 할 수 있는 동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 결과가 나왔고예,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도 못 했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반영을 해놨고예, 실시설계라든지 건축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기술센터 그러면 소멸대응기금으로 총 얼마 돼있단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총 저희들 계획은 170억인데 2년간 170억 중에 내년도 예산에는 2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기반적인 건축설계라든지 용역을 보는 그런 것만 우선은 1차년도에는 해놓고예, 2년차에는 좀 세부적인 걸 올려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파악은 예산심사할 때 한번 보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계절 일자리 이게 농가에서 숙식이라든지 이게 좀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갖줘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갖춰진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하루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법 십 년, 이십 년 지속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우리가 이민을 안 받아들이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만약에 계절인력이라도 들어오면 한 군데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하나 만들든지 거기서 쉬고 자고 또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고예, 우선은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숙식할 공간이 있는 그런 데만 신청을 받았는데 우선은 그런 숙식할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숙박시설이 갖춰진 그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은 게 한 오십 농가 정도 되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먼저는 보니까 신청한 농가 전체적인 실적이 아주 미미하더만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상반기 때는 일곱 농가밖에 안 들어왔어예. 일곱 농가밖에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오십 농가는 되는데 그 오십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문화가 조금 다르거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센터에 터미널 돼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해먹고 싶은 음식을 조리를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환경이 비슷한 데서 휴식도 취하고 또 자고 그래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가야농협이 돼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예산을 그런 데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태워주고 하는 부분 해결을 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국비사업이다보니까 국비사업 지침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못 하게 돼있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의 사업들을 구상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처음 설립목적이 도시의 유휴인력을 어쨌든 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정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 사업비로 사용을 못 하게끔 돼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우선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앞서서 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시군에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조용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농산물판매장 현황 자료, 정금효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 지출 원본대조필 자료 그다음 로컬푸드 보조금 지급 부당행위 자료 최근 5년간 3개과에 이 부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가 아니고 모든 보조금을 이야기하신…

조만제위원장

아, 예. 모든 보조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축산과장 안병국 농산담당 배경일 친환경농업담당 황해진 축산진흥담당 김영택 축산자원담당 진영주 동물방역담당 양세권

조만제위원장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병국입니다. 2022년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매는 예상대로 원하는대로 되고 있습니까? 물량이나 이런 거는.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수매는 지금 현재 전체 42% 정도 진행을 했고예, 또 이번에 추가로 만 포를 더 받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만 육천 포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나머지 물량도 최대한 가져와서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온 게 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 우리 밀 육성 지원 있지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정금효위원

3년간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 3년간 총 6억 2900만 원 지출됐는데 내용을 보면 딱 세 가지 밖에 없어요. 비료, 교육, 콤바인 하나 사주고 저온창고 하나 지어주고. 이걸 가지고 6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밀 면적이 함안군에 얼마나 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담당주사에게 들은 후) 120㏊ 정도 된답니다.

정금효위원

120. 그러면 우리 농가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42농가랍니다.

정금효위원

내용을 보면 다른 농가들은 거의 조금조금 짓고 나머지는 우리밀 영농조합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내용이 밀 비료 지원 2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교육컨설팅이 또 매년 있어예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런데 우리밀 영농조합에 저온창고 백 평을 지어주는데 2억 8천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법인이지만 백 평의 저온창고를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건지? 콤바인도 사주고. 그래서 이 지출 세부내역 3년치를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 증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예? 우리 함안군에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하지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지금은 칠원읍하고 가야읍만 현재 하고 있고예, 내년 되면 읍면까지 확대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등록절차하고 우리 함안에 반려동물 등록 수가 얼마쯤 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마리수는 약 1800마리 정도 되고예, 등록은 우리 각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하면서 저희들이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또 입양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거 보니까 국도비 반환율이 높아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게 우리 반려동물 등록제 이런 거 할 때 함안군에 홍보를 좀 하시면 집행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89%면 반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인식부족도 있었고 저희들 홍보부족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난 상탭니다. 홍보 더 잘해가지고 예산도 철저히 집행을 하고 또 많이 등록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국도비 반환율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꿀벌 집단폐사 이런 것들이 많이 되던데 함안의 양봉농가에서는 피해 본 사례는 없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집계는 제가 내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걸로 알고 있고예, 그래가지고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또 약제를 좀 공급도 하고 그리 한 적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농가에 대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교육비나 체험의 반환율이, 양봉농가의 도비반환율이 백프로더라고예. 그래서 집단폐사도 하고 이러는데 체험이나 교육이 좀 없어서 아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앞에는 낙농가에 있는 거 헬퍼하고 같은 거지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농가들이 출타를 하든지 또 지속적으로 못 할 경우에 가서 도와주는 거. 내나 낙농도 헬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한우도우미나 헬퍼나 앞쪽에 있는 거하고, 앞쪽에는 헬퍼라고 돼있고 뒤쪽에는 도우미라고 돼있어서 다른 건가 싶어서 문의하고예. 이것도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은가봐예. 23%나 국도비를 반환을 했던데.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4명이 2개조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낙농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거 같고예, 한우도 앞으로 가면 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낙농에는 보니까 지원액도 많고한데 한우도우미에는 지원액도 좀 적은데도 반환율이 높아서.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합니다. 올해도 벼 수매 품종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까?

웃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난해에도 벼 수매 품종 때문에 새일미를 해가지고 새청무로 해가지고 이게 액미도 좀 생기고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영호진미하고 영진벼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네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했는데 지금 영진벼보다는 새청무가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종자 공급이 보급종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새청무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선정된 품종에 대해서 저희 과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2개 품종이 선정이 된 연유는 아신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정심의회 할 때는 3개 품종의 특징이라든가 병충해 강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들 생각에 올해처럼 작년처럼 계속 현상이 발생만 안 되고 어떻게 정부 보급종으로 확보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계속 갈 수는 있는 사안인데 이게 1세대는 괜찮지만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갈수록 계속 키다리병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농가들한테도 수매 등급은 저희들이 농관원하고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수확량은 작황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감소를 봤다 하거든예. 특히 읍내쪽에 많이 심은 분들은예. 그래서 새청무가 전남 6호인데 전남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확보하는 양만큼만 보급종 품종을 줄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줄 건데예, 저희들이 보급종을 신청할 때는 보면 전산상으로 입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까지 입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확보 장담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걸 갖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부담도 크고 그래서 작년에도 평화의 경우에는 남는 부분을 위해서 전산으로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9톤인가 10톤인가 그 정도로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물량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50톤 이상을 확보를 해야 정부수매 품종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품종을 2개로 국한해서 선정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안 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날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들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게 종자 보급만 보급종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면 새청무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새로 개최를 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시기적으로는…

만호

이만호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그전에 결정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좋은 종가가 공급이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정해놓은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종자가 다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생물을 공급을 안 해줍니까? 미생물 여기 보니까 배양센터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예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미생물을 제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하거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좀 철저히 해서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리 하니까 제가 그 방편으로 이제 완전히 플라스틱통 안 있습니까, 통. 그걸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할 때 그 통에 담아 쓰고 또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또 다음에도 그 통에 쓰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될 거 아닌가 이리 싶은데.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의견도 여쭈어보고 지금 현재는 조그만한 팩 봉지에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자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다시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 그러면 회수를 해가지고 가든지 회수를 해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또 돈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용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지금 미생물이 한 5도 이하로 계속 유지를 잘 하면 되니까 통을 보내주면 잘 보관을 해서 그렇게 하면 다 쓰고나는 것 같으면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면 가능할 거 아닌가.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이 제법 될 거 같애예. 이 용기를 지금 얼마나 주문을 해가지고 찍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들고. 지금 가축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축산농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되거든. 특히 양돈농가에 그런 부분도 좀 그걸 하되 환경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군에서 전담요원이 있어가지고 두세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축사를 좀 관리를, 양돈농가에서 외부인은 농가 출입하면 절대 안 된다고 글샀는데 그 사람들 보다 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들어갈 때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잘 지키고하면 충분히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쌀이나 농산물이 많이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 시름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함안군 농산물 지원 조례도 지금 함안군에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만 우리 예산 대비 7%∼8%밖에 안 된다, 10% 이상 좀 올려서 충분하게 농업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를 백프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생산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함안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 시름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이렇게 작업을 배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으로 해가지고는 쌀이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함안만이 가질 수 있는 쌀의 브랜드화 이런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함안면 일부에서 저희들이 기능성 쌀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올해 그걸 한번 심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쌀은 그런대로 좋은데 이 밥맛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 품종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차제에라도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교배를 해서라도 함안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쌀 브랜드를 꼭 우리가 싸게 해가지고&nb sp;3천 원, 4천 원 팔 게 아니라 한 되를 팔아도 만원짜리 쌀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함안만이 가지는 브랜드만 있으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아니면 좀 더 넓혀가지고 외국의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종자를 좀 가져와서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만들어보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가장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악취입니다, 악취. 그래서 이 악취는 여기 계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악취를 없애겠느냐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료에서도 일부 미생물을 섞고 있고 물론 시설이 잘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골짜기, 진짜 민가가 없는 골짜기에 30만 평이나 40만 평 이렇게 외국처럼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나 아니면 양돈농가는 보상을 해서 들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안 하냐? 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기술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걸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미래적으로 보고 안 되면 십 년이나 이렇게 잡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면 악취문제도 해결하고 또 요새는 시스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기술력을 발휘를 한다면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미래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장님, 정금효 위원님께서 우리밀영농조합 지원 세부내역 지난 3년간 원본대조필 자료, 안말남 위원이 이야기하신 양봉농가 지원내역, 조용국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신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5년간 앞으로 우리 축산을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을 한번 짜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한 부 만들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원예유통과장 공학표 시설원예담당 배균종 수박담당 서진욱 과수화훼주무관 박경민 유통지원담당 최현득 먹거리지원담당 조동천

조만제위원장

원예유통과장님께서는 원예유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공학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원예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름다운 함안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실제로 가보셨지예? 악양둑방 꽃 경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나가보고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너무 좋지예? 너무 안 좋습디꺼?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은 잘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뇨, 아뇨. 실제로 그 꽃은 보면 정말로 좋더라고예. 좋은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전에 악양둑방 숭상을 하였습니다. 숭상을 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둔치하고 둑방에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예. 그래서 너무나 타지역에서도 많이 이래 온 걸로 알고 있고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여기 해놨네예. 그러면 과연 이 꽃을 보러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어떤 부분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접적인 입장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봄, 가을에 약 한 달 정도 2개월 동안 저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판매를 직접 하고 있고 인근에 통계상으로 보면 한 4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올해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법수, 대산, 가야권까지 관내 오시는 분들이 커피점이나 관내 식당에서 많이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간 걸로, 저희들은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약 20억 원 정도는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꽃을 보러 와가지고 인근 남지에 유채꽃 안 있습니까, 거기는 전국에서 이미 대구쯤 오면 도로가 밀릴 정도로 그만큼 유명하게 변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 남지에 오면 모든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 하는 것은 단지 저도 거기 가보고 실제로 인근에 먹거리라든지 우리가 의령에 무슨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 하고 일부러 들러가지고 의령 망개떡이라든지 그런 걸 먹고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좋은 경관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도 먹거리라든지 특출나게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먹거리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과하고 같이 정말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에도 불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썩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불빵 사러가자, 군산에 팥빵 사러가자 일부러 군산까지 가서 사듯이 정말로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활성화를 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고예. 그다음에 우리 강나루에 작약축제하고 양귀비꽃도 있는데 어차피 유채꽃하고 다같이 5월달에, 6월달에 다 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 강나루에 우리, 작약축제 보러가자 해가지고 또 남지도 들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도 지금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말로 특출나게, 그다음 우리 먹는 것도 요즘에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메밀국수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모든 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거 주민들한테 팔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맛 연구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지 바깥에서 와가지고 함안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먹거리를 하나 만들려고 한 20년 전부터 향토음식요리대회도 하고 많이 개발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출난 음식을 인공적으로 하나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또 유명해지는 그런 맛있는 게 나타나면 좋은데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좋은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에는 향토음식이라고 특별나게 향토 그런 게 없더라고예. 밀양 돼지국밥 있지만 우리 함안에도 돼지국밥 있고 이렇는데 그래도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경관을 보러올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저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악양둑방에 코스모스도 보러 가가지고 그 꽃은 정말로 아름다운데 옆에 그냥 단지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없는 정도, 그다음 배가 고프면 아, 정말 저기 맛있는 국수라도 먹으러 가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정말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같은 경우에는 “뜬”이라고 거기는 가니까 우리 그냥 군민들보다 창원에서 많이 오더라고예. 몇 분이 “창원에서 나는 몇 번 왔다” 나는 한 번 갔는데. 그런 걸 주의깊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교량난간에 꽃장식 하는 거 있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홍농화훼 총판의 이 사람이 수탁을 받았더라고예. 배근학 씨가.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분이 우리 지역사람입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아닌데 우리 함안군의 사무를 위탁받아가지고 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아쉽게도 아직 우리 함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외부업체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아쉽네예. 우리 여기 함안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을 좀 찾아서 안 되면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라도 함안사람 주입시더. 그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몇 년 전부터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대두되는 문젠데 그게 또 양액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전문적으로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또 함안에 그런 부분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 같긴 한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또 함안사람은 불만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월촌에 있는 함안수박 전시관 수박담당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 원예유통과 수박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16년까지는 월촌권역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했고 그다음 2017년에 저희 군으로 운영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019년도에 1억 67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 또 2020년도에 7800만 원, 2021년도에 2100만 원, 2022년도에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8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시설을 갖췄더라고.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일 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함안수박 전시관은 그때 당시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서, 당초에 사업부서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난 이후에 월촌권역마을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주욱 해오다가 보니까 운영을 잘 못 해가지고 전기세도 체납이 되고 그래서 저희 원예유통과에서 사실은 떠밀리다시피 해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운영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부터 그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안의 전시관하고 내부시설들을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됐고 지금 현재는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한 명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수박축제 때 전시할 수 있는 화분재배용 전시용 수박을 재배하고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이 좀 투입되고 그때 리모델링할 때는 예산이 좀 투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그 운영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5년간 관람객이 1050명밖에 안 됩니다. 70억 들여가지고 만든 건물인데 이것 때문에 저도 정주권개발사업을 해봤습니다만 패널티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사업도 함안군에서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실적보다는 과연 그곳에 그게 필요한가 이것도 좀 해봐야 됐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다시 함안군으로 이관이 왔으면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서 이걸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모든 걸 만들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업무 인수를 받고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한 360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이 활발하게는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이렇게 정주권개발사업 여러 군데 견학을 가보면 정말 열의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022년돈데 아직까지 이게 그냥 유명무실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지역 주위하고 이렇게 잘 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샤인머스켓 요새 1킬로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지금 가격이 아시다시피 파는 장소마다 마트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트에는 제가 알기로는 2킬로에 한 만오천 원, 만육천 원 정도 소매가격이 그 정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공급가액에서 이렇게 보면 킬로에 약 삼천 원 조금 넘어요. 그만큼 내려갔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샤인머스켓은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만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잉공급.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과잉공급돼도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셔야 된다 아닙니까? 농산물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자한테 계속 지원이 들어가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안에 보면 시설원예가 과수 같은 게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경매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기술도 없고 품질도 저하되고 그런 데도 지원이 들어가요. 이런 걸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샤인머스켓 면적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함안군에도 3∼4년 사이에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기존의 아시다시피 켐벨이나 네오머스킷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 작목 전환을 해서 대부분이 지금 샤인머스켓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한 6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첫째는 농가들이 좀 욕심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킬로에 만오천 원, 만 원 정도 수량만 생각하다보니까 좀 적정하게 물량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너무 착과수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한 2∼3년 전부터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해왔는데 또 새로 진입하는 농가라고 해서 조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재배면적은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관리를 더 잘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저희들이 함안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잉생산을 한다든지 작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권장할만한 작목이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작목을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귀농, 귀촌하는 농가들이 가끔씩 저희들과 상담을 하러 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콕 집어서 이 작목을 심으십시오, 이 작목을 심으십시오 하고 권하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경향을 저희들은 시설채소나 과수 작목 그 부분의 관심있는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향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 정도로 해주셔도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이런 품목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권장은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센터적인 데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 애플망고 수출된 거 알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아마 조공을 통해서 일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공을 통해서 백킬로 정도 수출이 됐더라고예. 홍콩으로 수출이 됐습디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애플망고가 홍콩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했는데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내가 집중적으로 APC에 가가지고 대체작물로서 이 애플망고가 정말 되겠느냐하고 물어보니까 아, 당분간은 이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함안에서 애플망고를 하는 곳은 다섯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농가 가지고 경쟁력이 있냐하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게 대체작물로서 좋다 싶으면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잉생산되는 수박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적절하게 작목반 구성도 되고 또 대응력도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그런 곳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기획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도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애플망고 재배를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자본이 다른 품목보다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거기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저희들 함안의 주력상품이 수박, 메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주 가면 참욉니다, 참외. 우리는 참외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참 외 안 합니다. 상주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수박, 메론이 함안의 주력상품이면 주력상품에다가 정말 더 브랜드 가치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지원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의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우리 함안 하면 그래도 수박이지만 수박에 대해서는 함안에 가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할 정도로 만들어야, 상주 가면 참외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 하면 우리, 못합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주력상품에 좀 지원을 많이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과잉이 돼가지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그런 걸 좀 아시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참외는 아시다시피 참외 재배농가가 거의 메론으로 작목을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론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또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지금 확보를 해서 육성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함안에 있는 농업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짧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 예산에 4억이 더 반영이 됐는데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해가지고 더 예산이 추가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올 11월 1일날 네이버쇼핑에 라이브커머스 했지요?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나도 내용을 주욱 봤는데 라이브커머스하는 이유가 우리 함안군 우수한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거는 몰라도 천마, 아라홍시, 연자육차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에이치엘푸드에서 주꾸미하고 순살닭갈비가 나왔어요. 나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거까지 우리가 라이브커머스 예산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 이건 개인사업자고 우리 농산물하고 아무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라이브커머스는 저희들이 작년에 샤인머스켓을 9월에 해가지고 그때는 동시간 저희들이 할인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간 시청률 1위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22일날 수박하고 백자메론 라이브커머스를 실시를 했고 9월초에 샤인머스켓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를 했습니다. 했고 그건 아마 지난 11월 1일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단감을 하려고 하다가 단감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산되고해서 품목을 찾아봐도 크게 어필할 수 있는 품목을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공 쪽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 아라홍시하고 연자육차, 상황버섯하고 에스엘푸드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엘푸드도 저희들이 방송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했고 에스엘푸드도 저희들 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육성대상에 포함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 라이브커머스 취지가 비대면시대 때 자기 지역의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를 끼고 있으면 양념주꾸미가 맞아예. 그런데 이거는 개인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솔직히 예산을 쓰지 말고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넘겨도 의회에서 예산절감 잘 했다고 하지, 이걸 탓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명시이월에 넘어오더라도.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 될 때는 안 할 거는 과감하게 해주시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품목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보조 지원하는 데 대해서 올해부터 제가 대상자를 이름을 넣으라고 하니까 왔는데 8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광일영농이나 이런 쪽에 매년 지원이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위치가 올라간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하지 말자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지게차, 수박선별기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5억 9천, 6억 가까이 지원을 해줬고 올해도 보니까 2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참 광일영농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지원액이 20억이 넘어갑니다. 함안수박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그리고 밑에 보면 솔개식품 과장님하고 그때 같이 갔는지는 몰라도 8대에 동결건조한다 해가지고 거기 5억 7천인가 예산이 갔거든. 그 현장에 가니까 정말로 조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런데도 지금 올햅니까, 작년에 또 1억 5백이 갔네. 이거 내용을 보니까 아는데 그럼 여기 대해서 의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많이 시설에 간 데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장소 정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월 1일날 관내 돌봄교실 도시락 부실 이거 방송 나온 거 어떻게 그 업체하고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 업체 저희들이 다시 주의를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했고 도시락 공급사업이 저희 관내에 대상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내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관내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관외업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그 업체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농업관련 업무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에 관계되는 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3천이라는 도비, 군비가 들어갔는데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한 두어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칠북의 단감 수출하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조공에서 하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조공이 공선회가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선회 운영을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수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단감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추가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안 그래도 포장박스를 지원을 좀 해달라는 농가가 많더라고. 우리 올해 단감 수출실적을 작년거하고 비교 좀 하게 자료를 좀 요청하고예. 그다음에 올해 지금 마늘하고 양파가 우리 함안 농가에 엄청 늘었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마늘이 한 75㏊, 양파가 한 140∼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재배농가, 재배면적을 조사를 하고 있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행정조사를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여기 칠서, 칠원도 많이 늘었던데 우리가 이렇게 농가가 늘면 지원할 그런 게 있는가 양파, 마늘 재배농가 면적하고 단감 수출실적하고 그 두 개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장님, 조용국 위원님이 수박체험관 관련 세부운영현황 자료 제출 그리고 정금효 위원장님이 솔개식품 등 보조금 지급부분에 대해서 3년간 현장방문 일정을 전문위원실과 함께 일정조율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북 단감, 수박, 마늘, 양파 재배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승마공원소장 정인만 관리담당 김은미 승마팀장 김재홍 경주마팀장 조건제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정인만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항상 젊어보여서 좋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승마대회 안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승마대회를 이번에 3천만 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미개최라고 해놨거든예. 이 부분이 왜 미개최가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도 아닌데.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코로나는 아닌데 개최 주관은 승마협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승마협회간 임원진 개편에 따라서 운영진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좀 내부간의 마찰로 인해가지고 운영진 개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모든 걸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될 협회에서 운영이 되지 못해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돈이 내려와있는데 그지예?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저희들도 아무리…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에 도와주지 마이소, 고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잘 운영돼서 내년에는 꼭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면 가야초등학교에 보조를 2천만 원 이리 해준다 그지예?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또 2022년부터 천만 원인데 아무래도 좀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함안군 유소년은 함안군 전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성 있는 유망주를 뽑아서 한 거고 가야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유소년을 한번 육성하고 싶다 해서 한국마사회에다가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다보니까 계속 지원을 받게 돼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이거는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는 아니다 그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한국마사회에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역시 가야초등학교는 빠르네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공모를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시범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이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학교도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김정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이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밖에 못 받은 게 승마공원에서 홍보를 좀 못했습니까? 왜 지원이 반으로 줄었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그게 한국마사회 예산 지원이 축소되다보니까 매년 하다가 자기들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돼서 올해 축소돼 내려온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천만 원에서 50%가 삭감이 돼가지고 백프롭니다, 그지예? 삭감이 돼가지고 좀 아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승마체험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승마체험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승마체험이 있고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1년도 보니까 승마학교 도비 반환한 게 많아서 승마체험학교 운영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반환율이 높아서…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건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백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백 명이 신청을 하면 10회를 와야 그 지원을 10회한 만큼 주는데 학생들이 상반기 때는 3번, 4번 오다가 하반기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지원을 못 해줘서 56%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윱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승마공원이 진짜 적자에 허덕이고 함안군의 진짜 마이너스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쯤 현상유지가 될 수 있고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제가 일 년반 동안 있어본 결론으로는 적자는 사실 면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적자는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도 축소를 해봤고 기간제도 축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올릴 방침을 갖고 있는데 사용료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 10억의 적자에서 한 5∼6억까지, 4억까지도 적자의 폭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자에 대한 폭은 공공복리로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흑자로 꼭 전환을 하겠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개인사업자면 4명을 쓰느냐, 2명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써봤더니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오만 소리까지 다 기간제분들이 하고 가는 그런 상태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까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도 전기도 아껴보고 사용료도 올려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이게 서울의 장모 씨, 제주도 장모 씨 같은 분이지예?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같은 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뭐 11월달까지 주신다고예?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지금 개인적인 파산위기라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체납이란 게 안 되면 말을 들어내버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들어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처분을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를 계속 거쳐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승마장에서는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지요?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사고라는 건 낙마사고 말씀입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낙마사고. 나도 말은 몇 번 떨어져봤는데.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제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한 게 그겁니다. 작년 재작년 예년에 저희들이 예사로 50∼60건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관들이 있어야 될 이유는 전문가가 있으면 낙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안 떨어지려고 교관들이 있는 거지, 낙마를 당연히 생각하지 마라 해서 올해는 정말 그 사고는 없었고 사소한 사고 한 5건 정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낙마에 대한 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고 위험이 없도록, 승마는 떨어지려고 타는 게 아니고 즐기려고 타는 거기 때문에 교관들하고 다 협의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뭐 타다보는 것 같으면 낙마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보험 철저히 들어있지요?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들어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또 교관들도 어쨌든지간에 주지를 잘 시켜가지고 겨울이나 특히 이렇게 몸이 굳어있을 때는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더 조심을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승마 산림공원이 빨리 백프로 완성이 안 됩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2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완성이 다음 주 되면 끝나고예, 2단계는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서 화장실하고 대나무숲이 있는데 그 대나무숲 둘레길을 조금 더 조성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외승로 산림공원은 전체 보상해야 돼.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아, 산림공원 전체는 우리 군유지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 군유지? 그럼 됐고. 승마대회는 안 해버리면 돈이 남았으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협회하고 관계개선이 됐어요?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지금은 좀 수면 아래로 많이 내려가서 서로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소한 거 가지고 언론까지 개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제2승마장에는 지금 외승로가 둑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게 승인이 떨어지겠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그걸 승인을 안 받고 어차피 지금 원예유통과에서 화훼단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하천부지를 점용을 받았다. 그러면 하천부지를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안 하는 거 같으면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천부지보다는 그래도 둑방이 중간층에 거기 외승로가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휴양마 조련시설이 지금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한 달 평균하면 한 백 두 이상은 계속해서 휴양마 조련시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숫자가 좀 적은 거 같애예.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우리 시설을 잘 갖춰가지고 제주도 가는 것보다 함안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승마체험학교 위수탁 협약을 했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경비라든지 이걸 다 제하고 우리 군 3, 수탁자 7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네예.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문을 열었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이제 열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열었어?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좀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저분들이 협동조합이 이게 무슨 협동조합이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함안농부협동조합.

만호

이만호위원

함안농부협동조합이네. 그 분들하고 잘 해서 자기들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2년 11월 2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