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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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명화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심재충 장애인자활팀장입니다. 박정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경섭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복지 정책부터 요건에 맞는 통합조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민복지 정책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및 연차별 계획 수립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1년 시행결과평가에 대해 복지부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장과 의료비 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와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또한 코로나19 격리지원비 및 4,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 기간동안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진단비 및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505개의 장애인 단체 9개 시설의 운영활성화와 사회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였으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 2842명에게 민간후원 및 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희망2022 나눔 캠페인을 통해 올해 기준목표액 4억 2000만 원을 175% 초과한 7억 37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2021년 착한가게 가입수는 누적 547개소, 착한일터는 18개소로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포함한 8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요건에 맞는 통합조사관리입니다. 2021년 총2376가구를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에 적합한 1034가구를 책정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가지 복지사업에 대한 상하반기 및 매월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및 급여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민영기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오용만위원

업무추진보고서에 4쪽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조사를 위해서 영역이나 조사내용은 없는데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역은 사회보장 전 분야입니다. 돌봄이나 주거, 환경, 교육, 문화, 건강, 안정고용 등 사회보장 전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여튼 거기에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앙케트 조사를 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여기 했다는 용역 줬다는 내용만 있지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필요한사업에 대한 이런 걸 조사해 봤는데 몇%가 나왔다 이런 게 있어 줘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 조사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파악이 됐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혹시 요즘 택배비가 얼마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800원입니다.

오용만위원

현재 올해 2800원 정도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한테 수급자하고 양곡지원해 주는 택배비가 2800원.

오용만위원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 지원 중에 양곡택배 보내는 거 보면 작년에 이때 보면 2200원 정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2600원 했고 올해는 200원 인상돼가 2800원.

오용만위원

kg수가 낮아서 금액이 쌉니까? 보통 보면 5~6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하고 다르고 저희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을 1935가구에 9억 3500만 원 지급하셨는데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지급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은 급여자격은 중위소득 75% 이하 되어야 되고 재산은 3억 이하 대상자가 지원됩니다. 지원실적은 1935가구에 9억 34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가구별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보면 313명에 47억 24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좀 많은데 지원대상이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맞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 대상자가 만65세 지나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고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도 등급이 등외판정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수급금액이 줄거나 이러진 않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 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오용만위원

3명에 1억 300만 원 지출 되는데 주요업무가 뭡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급책정 들어오면 책정선정하고 지원되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고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민간자원도 연결하고 공적 자원도 연결하고 이래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센터라든지 다녀보면 정말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다녀 봐도 장애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이런 일은 잘 못 들어봤어요. 원캉 제가 또 물론 장애인 쪽으로 봉사도 하고 가보면 다 잘 운영도 되고 있고 식당운영도 잘 되고 있고 메뉴도 보니까 좋고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제급여란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상을 당하면 초상 당했을 때 어떤 지원해 주는 그걸 말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누구든지 상을 당하면 얼마 4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지원해 주는 해산, 장제급여 지원해 주는 거는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얼마 해줍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80만 원입니다. 장제급여는 80만 원이고요.

배성도위원

80만 원 주면 무조건 8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성도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런 얘길 했을 겁니다. 내가 사회에 다녀보면 참 살기 좋다 기초수급생활자가 되니까 줄 거 다 주고 별의별 것 다 주더라 그렇게 얘길 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직업도 갖고 개인사업자도 갖고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돼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가 돈도 벌고 있던데. 오늘 이 기회에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랄까 어떤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지원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이 30% 이하 되어야 되고.

배성도위원

30%면 얼마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 58만 34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가 될라 그러면 중위소득 40% 이하 되어야 되고 1인 가구 같으면 77만 원 정도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 중위소득 48% 이하 되어야 되고 교육급여라든지 차상위 같으면 중위소득 50% 이하 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라 그러면 도대체 50%, 40% 이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부부, 같이 있는 부부는 그렇게 해당이 될 일이 없겠죠. 혼자 계시는 분들 해당이 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배성도위원

부부가 수급자가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측정하는 거는 개인 단위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개인 단위로 할 수 있지만 가구 단위로 저희들 측정합니다.

배성도위원

부부가 사시는데 자 그러면 자녀도 자녀문제는 해결이 됐죠? 자녀가 있어도 타지에 나갔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호적상에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선정해서 해 주는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자녀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자기 평범하게 살고 뭐라할까 일반적으로 사는 자녀가 있고 부부 둘이가 아무소득도 없이 예를 들어서 셋방에서 산다 이럴 때는 기초수급자가 가능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될 수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소리가 나올만하다, 그렇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면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로 자식이 원수라 할 정도로 자식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부양의무자라도 자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고소득이라든지 재산이 고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자식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정말로 행방불명되고 참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식도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부모가 부부가 그냥 계실 때도 우리가 조사했을 때 자식이 어느 정도 부양능력도 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부양을 안했다 부부가 쓸쓸하게 살고 있을 때는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에 맞아 들어 가야 됩니다.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이 공시지가로 9억 이상 된다든지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책정됩니다.

배성도위원

잘 돼 있다 그렇죠?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가 살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제도는 장치가 잘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고생도 하고 애를 쓰시는데 해당도 안 되는데 해당도 안 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수급자 받아가지고 그냥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따 살기 좋더라 이래 해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해당도 안 되면서 선정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뒤에 보면 통합조사관리를 합니다. 분기라든지 안 그러면 매월 복지시스템상 소득이 예를 들어 변동된다든지 재산이 변동된다든지 그러면 시스템상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쪽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자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 교육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간과 시간이.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자활센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자활과 자립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 운영을 할 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자활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지 교육.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아니고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하고는. 이게 예를 들어가 자활근로사업 참석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에서 134명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운영방식은?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 운영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그렇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혹시 팀장님들께서.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할라 그러면 일단 사업단 배치 전에 인성자활 의지교육을 게이트웨이라고 하면서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그 기간은 한 달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에 저희들이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해가지고 참낭구먼 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더팜홈쿡, 북삼에 있는 밀키트 판매소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활기업 해가지고 4개 있습니다. 밝은해인테리어, 집수리 하도급 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어울림인테리어라든지 신나는 빗자루라고 위생관리 건물 청소하는 그런 사업기업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근무하는 기간이라든지 연수 파악이 되나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참여하면 기본 3년은.

김태희위원

3년간은?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여하고 3년 기간 지나면 다시 이 사람 근로능력 판정해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것 같으면 취업을 알선하고 만약 3년 지나도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계속 떨어진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자활할 수 없는 경우 같으면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평균적으로 기본 3년 동안 이어지는 사람들 얼마쯤 될까요, 확률이?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하는?

김태희위원

참여해 가지고 취업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3년간 기본적으로 한다 안 그랬습니까? 3년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두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책정하면서 조건부로 자활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책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정말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 외에는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보장해서 밑에 보면 이런 통장개설 해 주고 그런 거 맞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쪽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보면 위원현황에 보게 되면 2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46명, 읍면에 보게 되면 129명이거든요. 그러면 군 따로 읍면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 산하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인원이 군 사회보장협의체 146명 하는 거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실무, 분과 다 포함해 가지고 146명.

김태희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중복되는 사람들 많겠네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개 읍면 다 합해서 12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군하고 읍하고 읍면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사람이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복되는 사람 없는데 실무협의체도 그렇고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직체계가 제가 보니까 이게 군하고 읍하고 읍면하고 같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도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읍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조직체를 운영하게 되면 읍면에 있는 회장, 부회장이라든지 집행부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 거기 있는 부서의 장을 맡겨놓으면 찾기가 더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걸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 조례상 구성 체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그건 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구성은 다 돼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 밑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거는 제가 조직구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참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복지를 대표하는 공공하고 민간 있는데 공공은 구성인원이 위원장님이 군수님 그다음에 실무 관련되어있는 과장님들하고 민간에는 각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대표자, 법인대표 안 그러면 시설장님들, 그리고 학교, 학계, 종교 대표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한 개 있어 가지고 7쪽에 보게 되면 생계급여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왜관이 가구수가 127개고 그다음에 약목이 보니까 110가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약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자가?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책정 했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보니까 약목이 유독 많아요. 다른 읍면들에 비해서.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가 보니까 4등이거든요. 왜관읍이 제일 많고.

김태희위원

생계급여 말입니다. 가구수가 왜관에는 127가구, 약목에는 110가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약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약목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충

심재충장애인자활팀장

약목이란 특성이 지금 노령화가 돼가 가는데 옛날에 약목 인구가 1만 8500명 있다가 지금 1만 명이 무너져 가지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노인위주의 가구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생활보장법이 작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하면서 노인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약목이 그나마 역과 버스가 교통이 괜찮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돼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삼주나 성재라는 특별한 아파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입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노인도시가 되다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늘고 있는 걸로 그래 사료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20년 이상이 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강변 같은 경우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죠, 지금 현재?

재충

심재충장애인자활팀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