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양 당암 돈사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같이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장흥군 개발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정 때는 참석위원의, 투표를 했는데 3:3으로 동점이 나와 가지고...

예, 보류가 되어가지고 그다음 제8차 장흥군분과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다시 심의한 결과 아홉 분의 심의위원 중 두 분이 허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일곱 분이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고 7:2로 그렇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팀에서 인용을 해서 건축주에게 건축불허가 통보가 기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담당하면서 첫 신규자나 어떤 인허가 업무를 첫 담당하다 보면 인허가를 함으로 해서 공채를 매입한다든가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어떤 면허세를 납부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인허가 초보자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로 인해서 공채를 매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른 개발행위허가 건이 많다 보니까 허가나 준공이나 민원만 챙기다 보니까 기 허가 난 것에 대해서 기간 경과까지는 아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후로 그걸 취소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지연했고 취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잘 써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2년 기간이 있는데 사업주가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연장한 만큼 이행보증 증권을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미숙으로 아마 기존 2년 치에 대한 이행보증금만 그대로 놔두고 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드렸다시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된 5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면 당연히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과태료를 물고 허가기간이 연장된다든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조치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업무 못 챙겨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 세외수입 과징 현황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내가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제일로 추징률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 세외수입을 1년간 이렇게 징수하다가 안 됐을 때는 재무과로 넘깁니까? 기간이 1년이죠?

1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방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봉사과 정원을 내가, ‘현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나?’ 그러고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8명이에요. 그러면 정말 업무미숙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안 되죠.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오버돼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세외수입도 징수가 너무 낮고 징수율이 낮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건의 드리고 싶어요. 각 실과소에서 징수하는 것 목표 달성해서 1년 기간 내에 다 목표 달성해서 넘기도록, 재무과에다 너무 짐을 주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년만 버티다 보면 못 하다 보면 재무과로 넘겨버리니까 너무 관심 밖의 일인가. 부군수님, 그렇습니까?

저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48%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게 건축,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자료가 아마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48%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된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총계를 내다 보니까 아마 50% 미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 실과소 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민원봉사과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1년 후에 재무과로 넘어간다고 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으면 본인에게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이게 틀렸으면.

예.

미도래 대부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 중에서 소송비 있죠?

소송이요?

소송비용.

예, 소송비용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징수해서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1,990만 원이 안 받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재산도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도록?

예.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그다음 말은 할 말이 없어요. 한번 믿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연말정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관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인식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남연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장방문 지적 권고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충혼탑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2회에 걸쳐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전 반대로 현 장소에 존치하기로 하고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1년 현장방문 지적 권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명절과 국가기념일에 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고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추진하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를 하고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211-1 부지에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3월까지 보훈단체 사무실과 보훈가족 복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외장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괄 공정률은 50%입니다. 앞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집기 및 가구 등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토록 하겠으며 내년 3, 4월경에 완공하여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장흥군과 10개 읍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적 사무로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23년부터 오는 2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립된 계획대로 사회보장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과 소외받는 이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노인·아동·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복지사업비 등 총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푸드뱅크 기부 식품 나눔,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이동빨래방 운영, 정남진사랑봉사대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설 기준인력 변경에 따라 종사자 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 모니터링 및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자활근로사업단에 7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성과로 10개 사업단 중 하나인 에코그린 협동조합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증가, 경로당 청소 및 방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청소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 및 취약계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입니다.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억 1,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에게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아쿠아 수중운동, 판소리 및 민요교육 등 12개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및 집수리 지원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등 10개 읍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3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각장애인 가정 내 잔고장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가정 내 배수관, 손잡이, 수납장 등의 소소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확인 및 관리·보수뿐만 아니라 위생 및 안전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0가구를 발굴하여 상담 후 배수관 교체 24건, 전등 교체 49건 등 총 161건을 처리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안양 소망의 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발달장애인 29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5억 5,900만 원으로 입소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인권 실태점검을 9회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한 생활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군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청각장애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아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통역서비스 877건, 상담지도 2건, 수어교육 320건 등을 추진하여 농아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군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흥군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운영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민원 공무 보조, 병원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원 2명을 포함, 4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00여 건의 민원 공무 보조와 병원 보조, 등하교 보조, 출퇴근 보조 등을 추진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 분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및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 시간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훈련지도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서비스는 1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상담지도, 사회적응 훈련 지원과 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적합성 확인 103건, 상담 29건, 기술지원 7건 등 총 150건을 추진하여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물수건 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복지 사업,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3,761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및 전남 평균보다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계편의 지원으로 22억 7,000만 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2억 2,2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군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흥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이며 2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97명의 활동지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5명의 등록 장애인이 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 직영, 전남장애인복지관 장흥 분관 등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사무보조, 안마 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986명으로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건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해 2명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신규군,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장기입원자 등 480명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대비 과다 방지 및 의료급여 재정 완화에 크게 기여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571세대에 4,6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지급과 정부양곡 할인,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적극 발굴과 맞춤형 급여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윱면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78건의 생활 불편사항 개선과 위기상황에 처한 11가구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9억 7,300만 원의 기탁금 및 후원을 받아 장흥군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폭염구호키트 등을 지원하였고 주택 전소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와 노후로 쓰러져가는 주택 가구에 민관이 협력하여 주택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단법인 장흥군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반기에 관산읍 등 4개 읍면에 공익사업으로 자화상 그리기, 원예치료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안양면은 완료하였고 관산읍 등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출연금 및 모금 등을 통해 44억 4,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출연금과 후원금 모금을 통해 1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자수입 및 후원금 모금을 통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가구의 열악한 공부방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이 건강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복지재단의 공모사업 등 후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400만 원의 후원금으로 21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과 책걸상, 컴퓨터, 옷장 등 공부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3년에도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환경개선을 위해 후원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제로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4가구 중 11가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미추진 가구 33가구와 신규 발굴된 4가구 등 총 37가구에 대해 군비와 후원금등 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읍면 복지기동대 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금년 11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가구가 추가 신규로 발굴됨에 따라 24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여대의 실내건축학과 및 군 새마을회의 재능기부와 다솜둥지재단의 공모사업비 8,000만 원으로 1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장흥물축제, 전국마라톤대회, 통합의학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사랑봉사대의 재능기부 봉사자께서 장흥·관산·유치 등 5개 읍면에 참여하여 520건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로서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을 포함하여 176가구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 극복 및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기동대와 생활안정지원금 등 민간재단 후원금과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생활지원비를 7,300가구에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급 대상자가 1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청 대비 지급률은 99%입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통보서를 받은 대상자에게 전부 지급했던 것을 금년 7월 11일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격리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 등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32쪽, 장애인단체 복지회관 건립 및 복지관 증축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578-1번지 외 3필지 장흥선관위 주변에 2023년부터 오는 28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별 사무실을 먼저 신축하여 사무실을 배분하고, 이어서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 분관 건물을 증축하여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3회와 나주·영광 장애인연합회 회관 등 시설 벤치마킹, 단체별 입주 시 소요 면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고 23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으며, 3월부터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 등을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소득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노인아동과 아동 업무...

예.

예.

예, 철저히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해가 안 가도록...

미지급해가지고...

예,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 파악할 때는 사무실에 복지사 선생님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십니까?

사례관리사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사무실에, 군청 사무실에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별도로 계셔요?

예, 두 분 있습니다.

위기관리, 위기가정 파악하는 데는?

예.

그럼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요?

그분들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먼저 가정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사해가지고 타당하다 했을 때 긴급히 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업무적으로 서로 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합니까?

예, 두 번.

그러고 전화는 매일 하나요?

전화는, 방문은 하는데요. 생활관리사는 우리 장애인들을 지원해서...

아니요, 선생님... 과장님, 일반 어르신들한테 대상자 가정방문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얘기하십니까?

그걸 생활관리 선생님들하고 안 해요? 맞돌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노인아동과...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노인아동과에서 하시는 업무입니다. 위원장님 노인아동과 업무입니다, 그것은.

노인 업무예요?

예.

금방 위기관리 파악하는 데에서...

거기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하는 생활관리사도 있고요.

그러면...

노인들 맞돌, 맞춤형...

그럼 노인아동과에서 생활관리지원사 선생님들을 관리하죠?

예.

하면 그 관리사 선생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그분들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노인아동과에 사례관리 선생님이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아동과에 사례관리사는 없습니다. 아동 분야만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각 실과소별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로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은 안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맞돌 선생님... 맞돌이라고 그러나? 나는 생활관리사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가서 위기관리가 있다고 하면 빨리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 선생님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사각지대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생활관리사 선생님들 하는 일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고 서로 협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복지관 기능을 하고 있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위탁을...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예.

여기 보니까 국비가 500만 원이에요, 국비 500만 원 운영하는 데, 도비가 1,200만 원이고 나머지 싹 5억 4,500만 원이 우리 군비인데, 나는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많이 해요. 저도 그 프로그램 참여해 봐가지고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 데 우리 군에다 전부 지원 요청을 하지 말고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모사업에 많이씩 눈을 떠라. 그래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따와라. 제가 어느 모 시설에도 운영위원이어가지고 처음에 가서 봤을 때 공모사업이 정말 없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준 그 자금만 보고 그렇게 계속하길래 제가 그 건의를 몇 번 했어요. “공모사업 쪽으로 선생님들이 좀 눈을 뜨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가 힘차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 뒤로 몇 년이 지났는데 공모사업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힘차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다 보고서에 안 쓰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업이 눈에 안 보이고, 거의 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있죠, 여기에?

예, 그렇죠.

그런데 주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관리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공모사업 쪽으로 눈을 떠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군비가 조금 들어가고 국비·도비를 많이 따와가지고 운영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건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눈을 뜨면 있어요, 공모사업이, 복지관에서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께... 주민복지과 소관을,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아동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제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문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경태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인사) 공명희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속 직원은 정원 19명, 현원 21명입니다. 그리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상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4건 중 처리 완료 2건, 처리 중은 2건입니다. 먼저, 여성리더대학 운영 관련 여성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요구 건입니다. 그동안 1,000만 원으로 운영해 왔던 여성리더대학을 1회 추경 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전남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더욱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경로당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 확대 운영 건입니다. 기존에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를 각 읍면에서 관리·운영하여 급식도우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 노인회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이 참여자와 이용자 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운영 폐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 읍면 대표 경로당은 급식 지원을 유지하고 남은 인력은 경로당 환경정비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존의 노인일자리 배치 인력인 249명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인원을 배치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낮추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추진 건입니다. 2022년 8월에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안마기 설치 건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수는 407개소이며 2022년에 34개소를 지원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던 69개소를 포함하여 총 103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로당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에 4개 분야에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2층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가 비좁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군비 1억 원과 신한그룹의 비품구입 공모사업비 6,500만 원을 확보하여 (구)선관위 1층에 확대 이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올해로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 신청 자료를 10월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맞는 사업시책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민자는 289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군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12억 9,4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최초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협의 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민·관·경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 5개 사업에 6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0월부터 이용자 130여 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존치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과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흥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김정오 회장님을 중심으로 1만 78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노인대학, 노인의 날, 게이트볼, 실버그라운드골프, 문예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노인대학 졸업식, 경로당 임원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등록 경로당 407개소와 미등록 경로당 8개소에 대해 총 31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지원과 개보수, 비품 지원 등의 건의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경로당에 친환경 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총 5개소로 군립 3개소, 민간시설 2개소이며 입소자 18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시설 개보수 2개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차량 승하차 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카를 장흥군노인요양센터, 정남진노인요양원에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6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장흥노인요양센터 패널 및 물탱크 보수공사, 정남진노인요양원 바닥 보수공사를 추진 예정이며, 특히 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 돌봄 시 수동침대 이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군립시설 3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총 50대의 전동침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예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2,2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버카페 ‘다올’을 목재산업지원센터 내에 신규 발족하여 노인복지관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들이 소득활동으로 연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엄마손빵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인 모시송편을 실버카페에 납품하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장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 방침을 준용하여 우리 군도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할 예정으로, 신규사업 4개 분야를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결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또는 반찬을 지원하여 영양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과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각 읍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대상자 지정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 3∼5회 반찬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군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 1회 연중 각 가정으로 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읍면 대표 경로당을 추가로 경로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현재 사업량의 2배인 100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만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 수를 50명으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 대상이 연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된 50명은 새마을 부녀회의 경로식당 사업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사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장흥과 유치 공설공원묘지 9만 384㎡를 보유하고 1만 1,56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매장 17기, 자연장지 45기, 사용연장 174기를 안치하여 사용료 1억 2,9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풀베기, 환경정비 등 유지보수와 읍면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전담관리단 운영, 묘적부 집중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휴관하였으나 올해 5월 9일 전면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1,724명이며 2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여가 선용과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2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식당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식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산·대덕·회진 남부권 어르신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유휴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및 복지 욕구에 발맞춘 서비스로 활력 넘치는 노후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0월에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4년 후인 2024년에 재인증을 목표로 6대 영역 평가기준에 맞춰 아동친화 사업을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인증 2년 차인 올해 아동친화 사업 이행보고서를 준비하여 유니세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학대 및 가정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240명,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80명, 생활시설인 그룹홈 2개소 1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13억 8,3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룹홈 2개소에는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함께 우리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 272명을 발굴하여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주 1회 이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아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건강·교육·정서·가족강화 등 4개 분야에 42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장학금, 공부방 지원, 학습지 후원 등 2,069명에게 9,300만 원을 연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민간자원 확보 등을 통하여 취약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복지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 1,663명을 대상으로 9개 사업 23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 3개소, 직접운영 3개소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 6개소 15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무대 확장, 야외 농구코트와 야외무대 막구조 설치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조성 사업은 청소년쿠킹체험실, 스터디룸, 휴게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위기청소년 보호 청소년 안전망 운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전남 도내 최초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 4월에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청소년 56명을 발굴하여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328건 심리상담, 학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발굴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공공화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1명씩 배치하여 24시간 대응과 아동학대 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경찰서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사례 공유, 기간 간 지원방안 모색 등 9회에 걸쳐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안전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노인복지관 증축 계획입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1, 2층의 벽에서 탈락되고 있는 타일 벽 제거 후 마감공사를 할 예정이며, 건물 증축을 통한 프로그램실 필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기 반영된 군비 7억 원을 합하여 총 19억 원입니다. 공공건축 기획 용역 및 심의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023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의 사업개요는 금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도...

예, 기획실장님...

아직 가내시까지는 국가예산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내시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위원님, 이게 아까 105명 증한 거는 금년도...

예, 금년도고요.

내년도 지금 예산은 아까 가내시가 금년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내시가...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 쪽으로 내려옵니다, 홍보실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내시 금액은 내려왔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형을 좀 늘려라, 그쪽으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부에서는 공익형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그거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차원인데 왜 공익형을 줄여야...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돼야만 또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회관.

마을회관.

위원님...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마을회관은 건설과 소관이십디다, 과장님.

건설과 하실 때 질문하면 안 될까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기획실장입니다. 우리 마을회관에는 건설과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률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업 일 개보수 자체를 주 용도에 따라서 주 용도, 예를 들어서 회관이 기능을 더 한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 기능이 더 큰 것인가 이런 것을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하는 범주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비 지원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포괄적으로 서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명분상 화장실을 짓는다고 도비를 지원해줘 버린 부분이라 도에서 어떠한 그런 경로당 외부화장실을 짓는다고 이렇게 예산을 부기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덩어리로 돼 있는 예산 중에 포괄사업비 중에 지사님이 일부를 떼어서 아마 도의원님 통해서 이렇게 배부된 것 같은데 좀 특수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가는 경로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도비, 우리 군으로 도비를 보냈다고 하면 직접 지원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도비를 보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도 자부담을 시켰어야 맞는 일입니다, 도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 해서 우리 세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통일된 부분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김미숙 과장입니다. (인사) 송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해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김소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송초영 정신보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 황정숙 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경선 감영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문희 진료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신민규 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2명에 현원 67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의 기능 보강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서 보건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20개 보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과 시설보수 등을 통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각 읍면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취약계층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동교실 등 10여 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행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9쪽,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상태 개선을 유도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행태 변화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흡연 위해 예방 사업을 통해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밀착형 방문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등 방문 건강관리 대상 1,421가구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사업과 학교 및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구강보건 관리와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등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격차를 개선하고 자가 관리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검진 홍보를 위해 전화 상담과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9,142명의 수검을 완료하여 지난해 대비 검진율이 17.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0월 말 기준 2,253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더불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지정 확대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치매 조기검진 및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어르신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등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가족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서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 등록 장애인 267명을 대상으로 재활운동교실과 자조모임 등 건강관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지 지원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연령별, 대상별, 정신건강 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마음 돌봄 마을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 및 약국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확대 추진하고 예방 전담인력과 생명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추진해 왔습니다. 10월 말 기준 4차 접종률은 36%로 전국 14.7%, 전남 24.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는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11월 14일부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는 2가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추진하는 등 2가 백신의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중증 및 사망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9쪽,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확보와 군민 평생 기초 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여부 등 위탁 의료기관을 꼼꼼하게 지도점검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위해 집단시설과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결핵대응 전반에 집중해서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한센 환자를 포함한 만성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료율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구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동절기 트윈데믹을 대비하여 의료 대응 및 방역 강화 방안으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일상 방역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법정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질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전파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여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 중심 집중 방역 및 계절에 맞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단독주택과 공중화장실 등 전 읍면 대상 유충 구제 약품을 배부하여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유충 구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개 읍면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4쪽,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등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부터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산전산후 맞춤형 모성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 생명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운영 중에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정기점검을 통해 군민의 재난과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단 실천 등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과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식문화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48개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자원을 연계한 대상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버블쇼와 인형극 등 식생활과 위생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잘 들었다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병관리과장 황정숙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게 좀 관리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

예,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산편성에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아닙니다.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경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소요액이 총 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억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차별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