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박미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유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실적보고순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서부터 산림문화휴양 활성 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5개 담당에 정원이 19명이며 현재 휴직 1명에 현원은 18명입니다. 4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총사업비는 21억 7300만 원이며 정책 숲 가꾸기는 어린 나무 가꾸기 200ha, 풀베기와 덩굴 제거 900ha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50ha 등 총 1150ha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익산림가꾸기는 16명의 인력으로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와 숲 가꾸기 산물수집, 덩굴 제거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목재 생산림 29ha과 특용수 조림 50ha, 미세먼지 저감조림 3ha 등 총 82ha의 조림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임도 신설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 신설 2km, 임도 구조개량 2km, 작업임도 1km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임도관리는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보수 16km와 임도관리 40km, 그리고 임도 모니터인력 4명을 9개월간 사역하여 관내 전 임도노선을 모니터하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 위험이 많았던 봄철에는 원래는 2021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5월 31일까지로 15일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감시원 95명, 감시탑 감시원 8명, 전문예방진화대 28명 등 총 131명의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을 운영하여 2020년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부터 해서 현재까지 저희 칠곡군에서는 산불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합리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262개소를 연 2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으로 미리 산사태 피해발생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1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계류보전 3km,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1ha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20억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소 5.5ha의 피해지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은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021년 4월까지 방제사업 기간 동안 피해목 13,083본을 제거하여 방제하였고 예방사업으로 나무주사 14,171본을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제사업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돌발해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는 방제단 6명과 예찰원 3명의 자체 인력으로 방지를 하였으며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용역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토석 채취장 관리는 토석 채취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허가상 변경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6건에 400만 원을 부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및 일시사용 인허가 관리는 허가지 내 변경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33건에 36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인허가지에 무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왜관 67호선에 있는 왕벚나무 95본을 보식하였고 가로수 방제는 관내 전 지역에 있는 벚나무 7600주에 대해서 연간 수차례 방제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은 왜관공단과 황학리 그리고 한티가는 길 등 관내 조성된 가로수 952본에 대하여 전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있는 여러 수목 관리는 자체 수목정비단 8명을 이용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는 도시공원 42개소에 대한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연간 정비하고 있으며 녹지관리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내 조경수 관리와 가로화단 등벚나무 둥근소나무 식재 그리고 가로화단 전정 및 가로화단 관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왜관 경부고속도로변과 석적 경부고속도로변에 교목류 503본, 관목류 6520주를 심었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든볼 실시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11개소를 조성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 레포츠 활성입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 정비는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시설물 보수와 잡관목 정비, 노면 정비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산 등산로 정상에 있는 유학정 보수공사는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 유학정 전망대 노후화로 인해 구조안전진단을 한 후에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6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다움 한티가는 길 사업은 한티가는 길 45.6km를 지나는 3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한티가는 길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자원 자산화 전략을 먼저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에 따라서 한티길 콘텐츠를 발굴하고 생태친화 한티길 그리고 한티길 거점조성 등을 설계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한티가는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다움 리더교육과 사회적경제 컨설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가족 및 유아 대상 산림교육 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호이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27개 원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숲체험을 제공하였고 송정자연휴양림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은 송정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숲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을 한국숲유치원협회 칠곡분회에 지원하여 가족의 숲, 교사의 숲, 유아의 숲, 부모의 숲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숲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7개소에서 실시하여 학교와 학교 주변 숲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 활성입니다. 휴양림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사업으로 2020년부터 휴양림 내 숲속의 집 12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까지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4동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8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재료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7개동만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초에 사업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되지 않은 1개동은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그리고 송정자연휴양림 내 상수도 노후 된 방 교체와 오수시설 개선공사를 2021년 6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1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시설개선사업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화장실 1개소에 대해서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출입문도 하나 더 내고 보기 싫은 벽면과 지붕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송정자연휴양림 내 휴양림 숲해설가 2명이 송정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숲해설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숲 가꾸기 물론 산림녹지과이니까 숲 가꾸기가 많고 체험이나 유아 체험이 많은데 숲 체험 위탁 이런 10쪽, 유아 체험 대상 그런 체험은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해설사들이 어린이집 가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복지원이라고 이렇게 된 업체하고 위탁해서 하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 호이유아숲체험원 해서 기산에 대학교 있잖아요. 반대편에 보면 산림욕장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호이유아숲체험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거주를 합니다. 27개 원에서 우리한테 숲 접수를 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교습을 받고요. 송정자연휴양림 안에 올해 다시 유아숲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하고 유아들 와서 유아숲을 하고 있고, 송정자연휴양림 안에 이용객들이 유아숲 해설, 숲 해설에 대해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찾아가는 학교숲 해서 유아숲 지도원 3명이 관내 초등학교 일곱 군데를 찾아갑니다. 약목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왜관 동부, 대교, 관호, 왜관초등학교 찾아가서 거기에 매 요일별로 학교에 있는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이나 또 학교 밖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은 신청이 오면, 교육청한테 공문 다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찾아가는 숲이라든지 전부 다 숲 체험 주변에서 하기는 좋은데 4쪽, 임도 가꾸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임도가 말 그대로 꾸미지 않은 자연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떤 그런 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어린이들이 밖에 자연도 보면서 말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숲체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아이들한테, 임도도 조금 활용을 하고 약간 임도에 홍보라고 해야 할까, 임도도 잘 되어 있어요. 옛날에 말 그대로 산불 때문에 임도 만든 건데 지금은 차도 다닐 수 있는 임도 다 그렇게 좋으니까.

위원님 혹시 송정자연휴양림이나 호이유아숲 같은 데 와보시면 거기 숲길이 다 되어 있고 인도 못지않게 자연친화적입니다. 저희들이 공작물에 임의로 넣은 게 아니고 산에 있는 나무들 다 깎아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임도를 걷는 듯한 자연을 걷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도 우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우리도 송정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임도도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면 안 좋겠나 싶고, 한티가는 길 하나 더 제가 묻겠습니다. 9쪽, 한티 가는 길 농촌다움복원 여기에는 한티 가는 길은 그냥 사업기간이나 이런 게 있지만 항상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티 가는 길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돈을 10억 원 국비를 받아서 군비로 전환해서 사용했거든요. 이 안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지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내년도에도 2023년간 못 했던 사업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 원 정도를 다시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2023년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속 조성길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에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에서 사실은 수고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재선충 관련해서 북삼 쪽에 돌아다니면 너무 많습니다. 소나무가요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책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북삼이 상당히 재출몰해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번에 국유림 쪽으로도, 공공 쪽으로 또 나와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돈으로 하고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돈 안 들이고 국유림관리소하고 구미 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이래서 같이 공동방재를 하려고 준비중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선충은 산림청에서도 완전방제가 아니고 확산방제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1순위가 뭐냐면 동명, 가산 쪽에 띄엄띄엄 나는 데가 있어요. 일단 1순위라서 그런데 먼저 방제해서 잡아버리자. 그다음에 북삼, 지천, 기산이라든지 연결지라든지 극심지 안 있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 겨울 또 내년 봄에 작업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신경 써서 안 그래도 주민 분들께서 저만 보면 그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림사업하고 임도 신설 사업들은 사업을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사업들은?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채 목표가 산림청에서 내려온 게 60ha입니다. 실제로 벌채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벌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림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데 일단 조림지를 하려면 벌채를 해야 되고 옛날처럼 산불이 크게 나면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벌채지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조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원들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계속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선충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작게 소규모 벌채라든지 이런 거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하나 베고 덮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그렇고 정말 극심지에 대해서는 산주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소나무숲이니까 강제명령을 내리지만도 절대 하지는 않거든요.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여기는 대규모로 벌채를 하자, 수종을 바꾸자 그런 식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이 동의를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도 올해도 북삼 쪽에는 못 받았는데 지천 대구 경계 쪽에는 6.2ha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종 갱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임도 신설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임도 신설은 저희들이 임도5개년 계획을 늘 만들어놓습니다.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해놓고, 순서대로 해놓고 저희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가면 임도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노선을 다 그려서 이 노선이 적합하냐에 대해서 교수들, 환경단체, 산림사업법인 이런 식으로 모여서 전문가들이 와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넣어주고 가능하지 않으면 아예 탈락시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보면 우리 군은 길이 잘 되어 있잖아요, 길로부터 해서 몇 미터 안에서는 연결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억지로 부탁하는 일이 있어서 넣어보면 대부분 그런 건 탈락합니다.

근처에 보면 다부, 황학, 가천, 송산 이쪽 임도들이 연결이 다 안 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한번 가봤었거든요. 다부에서 황학 넘어오는 임도는 개설이 됐고 가천에서, 지도 이렇게 보면 기점이 얼마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결을 하면 활용도가 안 높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임도가 거의 다 사유림 임도입니다. 임도는 길이 보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

예, 동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산주들이 동의가?

실제로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임도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땅값이 비쌉니다.

지가, 예.

안쪽이나 산 끝은 그런데 길 내면 좋지만 구태여 도로변에 있는 임도를 안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진화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다부에서 황학, 송산, 가천 이쪽 봉우리들은 사실 거리가 지도에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연결시키면.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산주들하고.

거기도 매나 동의 건입니까?

다 동의입니다.

동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중사람, 서울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가 몇 번씩 찾아가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화리에서 인도가 중간에 끊겼잖아요?

금화리는 올라가가지고 뭐고.

금화자연휴양림 지나서 중간쯤에서.

지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 거기는 공원구역이라서.

공원구역이라서 또 못 합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임도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데 연결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구 한번 물어볼게요. 취약지구에 선정하잖아요. 선정되고 나면 다음에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야지 사방댐이라던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런데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극소수던데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리면 타당성평가를 받거든요.

이것도 매나 국도비 매칭?

둘 다 국도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상지 선정, 동의서 이런 것을 군에서 하는데 사업수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지구 선정하고 나면 데이터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취약지구 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관내에?

취약지구 212개입니다.

그거 혹시 데이터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전체?

예,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로수 올해 은행나무 때문에 가로수 사실 은행 처치곤란이다, 냄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관 쪽은 이번에 환경연구원에 한번 보냈다고 했죠? 시료 채취해서.

예, 보냈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 혹시 이 기회를 지역에 단체라든지 이런 데 관리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나요? 동명이면 동면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가능하겠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이 앞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까서 보냈거든요. 중금속 여부를 다 알아봤는데 괜찮답니다.

예, 왜관 쪽은 그렇다 했고 동명 쪽은 검사 안 했다 했고 지난번에.

여기가 괜찮으면 거기도.

그러니까, 시료 채취는 저희들이 해서 검사를 하고 관리인력이라든지 관리경비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지자체는 터는 기구 이런 게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던데요. 사회단체라던지 이런 데 혹시나 관리계약을 맺어서 주면 이 사람들이 좀 활용방안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연구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도 좀 관리비도 없고 지체하는 그것도 어렵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다 제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터는 열매를?

열매라든지 관리 계약을 맺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채취해서 판매를 하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죠. 활용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새마을도 좋고 여러 단체가 자방대도 있고 많잖아요, 사회단체들이.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예.

예, 또 질의,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금오산을 중심으로 해서 칠곡군까지는 사실 임도가 나 있고 구미하고 칠곡군의 경계선까지만 임도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미 쪽에는 아예 임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임도를 할 때만 해도 구미에서 우리 군의회에서 무조건 이것만 내주면 책임지고 내겠다 해서 구미의회에서도 구미시를 찾아가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내려가면 우리 금오산 공원 쪽으로 나온다면서 구미에서 반대해서 구미까지는 못 내려온.

그 당시에는 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장님도 바뀌고 분위기가 환기됐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구미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임도가 나 있고 그 임도가 구미 경계선까지 나있으니까 추가로 구미에도 임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2쪽,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 방안 및 효과에 재선충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 운영에 대한 검토에 보면 마지막에 구역 방제 가능한 드론 구입 검토 중 나와 있는데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하는 게, 지금 방제 드론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카메라 달려서 산불 감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제 있고 방제드론은 현재 없어요. 방제는 항공방제에서 하는 것은 산림청에 헬기 안 있습니까? 그게 직접 와서 쳐주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드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선충은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약을 치는 방식이 아니고 일일이 나무에 주사를 준다든지 그런 식이 많거든요. 일반 약간 논에 약 치는 거 하고 산에 약 치는 게 다릅니다. 방제하는 방식이 다르고 저희들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무가 죽은 게 있으면 나무를 잘라내고 토막 내서 덮고 이런 게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은 돌발병해충해서 식물나방, 미국선녀벌레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실제 우리가 가서 약 치는 것보다는 농약용 기계 그런 것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아니면 설계를 할 때 막 뿌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태워서 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불방제용 혹시 드론이나 약 뿌리는 산불방재 때 쓰는 드론 같은 거 이런 것은 약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걔들은 크기가 작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농사용 드론은 따로 있더라고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군에 있는 것을 갖다쓰고 이런 건 안 됩니까?

드론 양이, 드론 크기를 보면 그게 어떤 뭘 들 수 있는 드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량을 모르기 때문에 묻기는 하는데 칠곡군에도 이 과에서 사고, 저 과에서 사고 또 이 과에 조그마한 거 사면 저 과에서는 이것 가지고 적다 큰 거 사고 이런 게 보면 꼭 어느 과라 할 수 없지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드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혹시나 이런 약을, 재선충도 미리 방제약을 뿌리는 건 안 됩니까?

뿌리는 건 없고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예방주사해서 일일이 나무에다가 주사를 놓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면은 또 인력을, 인건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임대차 해서 미리 약을 뿌리고 혹시나 그런 쪽이 싸게 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맞습니다.

찾아보면 자꾸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게 발생하니까 우선에 급하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임대 쪽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요청에 의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산림형질변경 신청 관련해서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많이 나갑니다.

몇 년 사이에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목적에 맞게끔 그분들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애로 사항이 있죠?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큰 것은 아니고 농로라든지, 운반로라든지 군에서 조림사업을 하면서 내는 운반로 이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는 건축물이 수반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나가요. 보시면 여기에 나간 것은 2019년부터 쭉 나오는데 내용들이 보면 건축물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고 면적도 보면 크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복구도 다 잘 되어 있고 산지전용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보면 지천에는 대지조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기는 있는데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되고 있는지?

보고드렸지만도 실제로 다 된 건 아니어도 몇 건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바로 과태료 매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실적에도 보면 저희가 인허가 관리에서 변경하면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신고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33건했습니다. 3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몇 년도에?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만 33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내가 불법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복구설계서를 내야 되는데 안 냈다, 다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지 불법적인 사항이라 하면 과태료로 하는 게 아니고 사건으로 해요. 당연히 허가 취소되는 게 원칙이고요.

사건으로 간 적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허가지 쪽에 점검을 나가서 그 옆에 불법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사건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사실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6쪽 같은 경우에는 숲길 등산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북삼 주민 분들도 북삼에 등산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홍보 쪽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로가 있는데 이게 등산로 입구라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길이 살짝 나 있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등산로라고 인지하는데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래도 믿고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써야죠. 당연히 써야죠. 특히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는데 다만 아쉬운 게 특산품이나 기념품 구입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을 챙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는 못 챙겼죠?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훈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다가 놓쳤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의 무지로 인해서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이거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을 결재까지 받아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과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더,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챙기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쪽, 송정자연휴양림 수입구조를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전체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보통 요즘에.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3년 전보다는.

올해는 몇 명 정도 되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올해?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용자.

파악은 안 돼요?

예,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수입 연간 올해 연도, 작년 연도 3개년치 해서요, 수입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좀 뽑아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45쪽, 박남희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중에 보면 임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지원사업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산림조합으로 위탁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산림조합에 간 것은 대리경영이 많아요. 법상으로 우리가 조림이라든지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시설비 사업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채지라든지 이런 것은 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산주하고 계약합니다. 산주가 이 산에 대해서 대리로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우리가 시설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대리경영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업 관련법인 몇 개나 되는데요?

5개 이상 되는데 일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합니까? 그래서 산주들이 산림법인에다가 대리경영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주들 요청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위탁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거의 칠곡군산림조합으로 위탁이 대다수가 갔고 한 군데가 태백목재, 거기에는 현대화 사업 하나 있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산림조합으로 다 위탁이 됐네요.

이런 것은 목재 현대화사업으로 도와주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나 타 법인에서 봤을 때는 말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산림조합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들은 사실 있는 게 대표 한 명이 다 운영을 하는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잖아요.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입찰로 하니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같은 N분의 1로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산림조합 중앙에서 하고 산림청하고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법제화로 대리경영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 줍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이것을 사업비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만 나갑니다. 수수료 얼마 안 되거든요. 수수료만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직영 안 하고 하도급 나갈 수도 있겠네요?

인력을 누구나 자기들이, 이게 늘 사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풀 베기를 한다고 하면 풀 베기하는 인력들은 그때그때 모으겠죠. 대한민국에 직영단이 있는 산림조합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읍에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하여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요청한다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 차례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나무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암나무에 대해서 표시는 다 했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나무를 대체한다는 것은 예산상 도저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번에 권선호 위원님도 한번 의견 줬다시피 저희들이 일반 털기사업과 아울러 병행해서 망을 대서 모으는 사업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최대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10월 25일자에 군민제보로 접수된 건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아니면 단체하고 협약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줘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한테 연락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관계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1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정숙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미식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유상돈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미화행정팀장입니다. 임낙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경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2017년 11월 준공한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연장사업을 사후관리하는 기술용역 사업으로 BOD 등 수질개선 분야 6개 항목과 생물다양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분야 모니터링을 21년 1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 외래어종 제거 및 퇴치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과 배스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유묘 및 줄기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21년 11월 6일에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 발생지역에 유해조수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방지단 30명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고라니 547마리, 멧돼지 1077마리를 포획하여 고라니 534마리에 대한 포획포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전기울타리 9농가에 600만 원, 철선 울타리 47농가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기, 수질 등 관리대상 배출업소 757개 업소 중 388개소를 점검하여 37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778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8억 9600만 원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2개소, 미세먼지 감시원 채용 2명, 환경오염 측정차량 구입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10쪽, 기후변화 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사업비 4억 67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165동, 지붕개량 9동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발암물질인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총사업비 71억 92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137대, 조기 폐차 1333대, 저감장치 400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639대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환경 관련 교육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기후변화 교육 초등학생 327명, 녹색생활실천 교육 9개 단체 1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가정 및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1400만 원으로 1496가구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3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13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 5개 단위 유역의 BOD 총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2개소에 정밀안전진단과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여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3쪽,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인상 이후 동결되었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20년도 기준 250원에서 350원으로 2021년 7월 1일 인상하고 2024년까지 6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1개소에 음식물쓰레기 개별 개량장치인 RFID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읍면 합동단속 및 감시카메라 활용으로 60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4쪽, 생활쓰레기 배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을 왜관, 석적 약목에 각 1개소 신규설치하였으며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2억 5500만 원으로 생활 주변 및 하천쓰레기 42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석적, 기산 설치하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600만 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동주택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지원사업으로 자원순환 공제조합과 협약하여 공동주택에 중소형 폐가전 무선수거함 50개소를 설치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50톤 이상 개인 하수처리시설 340개소 등 13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12억 6600만 원의 운영비로 소각장 연소실 내화물 보수, 폐열보일러 세관, 음식물처리시설 이송체인 교체, 재활용선별시설 유지보수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또한 재활용품 매각대금 79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8쪽, 고라니, 멧돼지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만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에서만 합니까? 그러면 포획해서 오면 이 지원비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한 마리에 3만 원 포상금을 주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두 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에 농업정책과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까, 이런 것도 농업정책과에도 많이 이런 의뢰가 들어올 건데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포획이나 멧돼지 때문에 혹시 상의를 하면 더 나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저희들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포획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멧돼지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책 울타리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인가 석적에 멧돼지 사고 하나 있었죠? 그런 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나가다 보면 또 그렇고요. 생활쓰레기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쓰레기 아파트 같은 데는 아까 하나 갖다놓은 데가 있던데 5쪽, 음식물쓰레기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음식쓰레기를 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카드나 이런 걸 해서 결제해서 몇 백 원씩, 몇 천 원씩 내 버리는 양에 따라서 그런 제도가 있던데 칠곡군에도 그런 제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석적에 효성해링턴만 RFID 시설을.

거기 하나 있던데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120리터 통에 해서 스티커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뭐냐면 대량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슬레이트 그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고장이라든가 사후관리 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제도를 정착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비용절감도 있고 RFID 장비를 다 샀을 때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 다 사니까 8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은 스티커, 120리터 통에 갖다 붓고 120리터 해당 되는 스티커를 붙이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되는데 칠곡군 실태를 알아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으로도 있고 많이 있는 원룸 쪽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무단으로 나와서 있으면 길에 다니다 보면,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 덜하지만 여름철 되면 악취도 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자꾸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전부 다 군비 들여서 활동하는 게 많은데 수익성을 못 내고도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례해서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걱정을 해주시는 게 원룸 쪽에 이런 생활 아까 무슨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한 동 한 동은 안 들여도 동네 근처라든지 밀집지역에 그런 장치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칠곡군에서 나가고 있는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됩니까? 1년에.

103톤 정도 됩니다.

1년에 103톤 정도 나옵니까?

1일 발생량이요.

1일, 하루에? 103톤 그러면 칠곡군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톤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평균 19톤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제일에너지로.

그러면 나머지 제일에너지에서 80 몇 톤 하루에?

제일에너지 가는 게 75톤, 70~80톤 가까이 제일에너지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70~80 몇 톤 정도가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칠곡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저희들 방침은 우리 소각장이 주로 뭐 때문에 조치를 하냐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나오는 게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을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2027년도에 저희들이 구미하고 우리하고 바이오가스 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 소각장 쪽은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폐쇄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소각장은 폐쇄. 그러면 칠곡군하고 구미하고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거기도 쓰레기 소각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하수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음식물 처리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칠곡군에 한마디로 쓰레기가 하루에 103톤 정도 나오는데 칠곡군 소각장에서 20여톤 제일에너지에서 70~80 몇 톤, 그리고 기존 칠곡군 소각장은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 조짐은요? 그러면 제일에너지에서는 쓰레기 소각하는데 톤당 얼마 받습니까?

18만 7000원입니다.

18만 7000원,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각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제일에너지는 18만 7000원 받아서 사실 운영이 가능합니까? 다른 지자체 있는 소각장 보시면 못해도 20만 원 이상 해야 돌아간다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 18만 7000원 받아서 사실 인건비 나오겠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것은 제일에너지에서 18만 7000원 인상할 때, 그때 의원간담회도 한번 했는데 제일에너지에서 비용산정을 그 당시에 뭐였냐면 폐기물 나오는 비산재하고 바닥재 요금이 옛날에 5만 원 하다가 15만 원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수시로 계약하죠, 그건? 수시로 바뀐다 아닙니까? 단가가.

단가는 그때 15만 3600원인가 할 때 3만 원 얼마 올려서 18만 7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21년 7월부터 적용했고 내년도에 가면 또 오릅니다.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 때 물가변동지수만큼 가격을 상향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에너지가 18만 7000원 받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일에너지에서 크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20만 원 이상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이러는데 조금 이익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에너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칠곡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착이 있다 보니까 칠곡군의 쓰레기를 저렴하게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예,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일에너지를 의지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소각장을 폐쇄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장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소각장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 다 처리하려면 100톤 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톤당 비용이 얼마냐면 6억 5000에서 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톤당 비용이. 그러면 또 100톤짜리를 저희들이 소각장 지으려면 부지도 문제가 있고 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이 100톤 비용 들여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유지관리비하고 제일에 위탁하는 거 하고 비교 산정했을 때 차라리 위탁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비교 산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100톤짜리를 해서 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기존 하던 30톤 해서 한 것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소각장을 앞으로는 폐쇄할 계획이다, 혹은 운영을 할 계획이다,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이다 그러는데 있어서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우리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그냥 막연히 의회 의원들 입장은 물어보지 않은 체 폐쇄를 방향을 잡고 간다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그쪽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나면.

그건 음식물이잖아요?

우리가 소각하는 게 음식물을 다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봉투에 담아 소각을 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통에 담았는 걸 와서 담량을 해서 소각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다 하면 20톤 이상이 빠집니다, 쓰레기 발생량에서. 우리가 총 103톤 중에 음식물 다 포함 되어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칠곡군 소각장에서 하루에 19톤, 20여톤 정도를 소각한다 하는데 그게 음식물입니까?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소각합니다.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나오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평균 15톤 정도입니다.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일반쓰레기는 거의 소각을 못 하고 있다는?

아니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하는데 제일에너지에서도 음식물 관련해서 소각합니까?

제일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우리가 봉투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일에너지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적당하게 칠곡군 소각장하고 제일에너지하고 음식물하고 서로 섞인 상태에서 소각을 하기는 하는데 칠곡군은 20여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전체.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칠곡군에 소각장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 앞으로 제일에너지를 100% 맡기고 쓰레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일에너지에서 못 하겠다 하면 우리 쓰레기 다 어디 갑니까?

계약을 할 때 제일에너지가 소각장을 정비를 한다거나 하면 쓰레기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소각시설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올해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대체 지정시설이 어디냐 하면 구미에 있는 국인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가 국인으로 갑니다. 국인으로 가면 제일에너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선 칠곡군에 소각장이 있는데 굳이 이걸 폐쇄해서 하는 것보다는 칠곡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유지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우리가 2004년도에 가동한 시설이, 시설을 새로.

20년 됐죠?

예,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30톤으로 개보수했을 때 돈이 20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했지 않습니까? 100톤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 현장에서 100톤 시설을 못 하고 새로운 부지에 100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기존대로 30톤을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해서 하면 매나 제일에 70톤하고 우리가 30톤 소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 비용 측면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우리가 바이오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일부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거기로 가는 게 비용 측면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게 안 낫겠나 싶어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적인 부분에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차후에 제일에너지에서 톤당 단가를 높인다던지 또 어떤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려면 차라리 칠곡군에도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톤당 비용이 워낙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걸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민간위탁 해야 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을 것 같으면 100톤 지어서 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하려면 100톤짜리 시설을 만드는 게 맞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위탁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낫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구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사업이 아직 완전히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바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뭐 한다는 그 소각장이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어디서?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현대인가 그쪽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입니까?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칠곡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거 반영되는 거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만 있지 확정된 거도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비지원이 70~80%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소각장을 지으면 30%밖에 안 줍니다. 소각장을 지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70~80% 정도 국비가 나오니까 구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머지 돈은 현대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차후에 칠곡군에 예산이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패를 그쪽에다가 한 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게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그런 방향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들 하고 보통 간담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이 저희들이, 구미도 간담회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확정이 딱 되면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간담회 하면 되는데 확정이 안 된 사업을 가지고.

그 확정이라는 게 어떤 확정을 말 하는 겁니까?

그 민투하는 사업이 국가에 기획재정부에 민투로 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그러니까 그 확정이 국비하고 내려오는 그런 확정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민투사업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예산까지 다 내려오는 거까지?

승인 받으면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국비 나오는 예산하고 저희들 투자하는 예산, 현대에서 투자하는 예산 이런 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차후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최후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예산이 몇 십 억까지 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게 구미 쪽에서도 그렇고 구미시도 그런 입장이고, 구미시 하수과도 그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주관은 구미거든요. 구미인데 우리가 거기에 구미에 같이 따라가서 현대하고 하는데 구미시에서도 아직 시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그걸 하면 언론에 나온다 거나 이렇게 나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 결정된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도 없네요?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결정은 돼서 민간투자사업 기재부에 승인절차 단계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게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 칠곡군에서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투입을 해서 어떻게 같이 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최소한 우리도 어느 정도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흘러가니까 칠곡군의 소각장은 앞으로 폐쇄가 맞겠다, 안 맞겠다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우선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간담회나 설명을 해드리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결정 다 되고 나면 이거 결정 다 났으니까 예산 몇 십 억 올릴 겁니다.

그 부분에 소각장 폐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소각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 소각장을 국비를 받아서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제가 아까도 했듯이 30톤이나 이렇게 만들면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보고를 해서.

아니요, 구미하고 칠곡군하고 같이 하는 바이오 구미 하수종말처리장에 한다, 그걸 하기 때문에 기존에 칠곡군 소각장 관련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폐쇄 절차 밟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떤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확실한 결과가 안 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정이 딱 났어요. 결정이 나고 나서는 솔직히 우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올릴테니까 통과시켜달라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예산 통과시켜서 주고 나면 그러니까 아니 의원들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제가 아까 했지만 구미시가 주관돼서 민투사업을 하는데 칠곡군에 제의가 들어와서 칠곡군에 그쪽에 음식물하고 퇴비하고 가축분뇨를 같이 3개 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가 빠져있어서 빠지고 2개만 들어 가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구미시하고 현대하고 사업 추진하는 거, 구미시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저번에 한번 저거는 나왔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지정은 됐습니다. 지정은 됐는데 민투로 하다보니까 기획재정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구미시도 안 되니까 시의회에 보고를 못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군의원님들한테 간담회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미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확정 안 된 사업을 미리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못 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구미도 간담회 할 거고 저희들도 간담회 해서 의회에 다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사정이 그런 사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단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간담을 하는 건지 통보를 하는 건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훨씬 나은데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되면 저희들이 거기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없는데 저희들 추진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미리 공론화를 시켜서 하기가 그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의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나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는 것도 합니다. 아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지금 다 결정은 다 났어요. 거니까 바이오 그게 되게 되면 그쪽으로 투자를 할 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칠곡군의 소각장은 폐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그림은 다 그려 놓으셨잖아요.

소각장 폐쇄 부분은 제가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 차라리 소각장을 폐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소각장 폐쇄 부분은 아직 군수님도 소각장 저희들 폐쇄해야겠다는 방침은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각장을 폐쇄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보고를 하겠죠, 앞으로. 보고를 하면 군수님이 우리 소각장 지어라 그러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각장 폐쇄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8대 때 의원님들 다 소각장 폐쇄하는 거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을 그때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자체적으로 있어야지 그래도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소한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게 그 당시 의원님들 판단이었는데 9대 들어서 이렇게 그때 의원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쪽에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의원간담회 할 때 그 부분이 도출이 되면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소각장을 폐쇄를 할 건지 신설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간담회 하면서, 데이터도 주십시오. 그 당시에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0톤짜리 소각장 지으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충?

6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600억?

6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100톤 이상 지으려면 지금 우리 부지에서 짓지를 못 합니다. 못 하고 별도로 부지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부지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관이 많을.

애로 사항도 있겠죠.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 봐가면서 간담회 안 거치더라도 의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는 것을 이창훈 위원님 바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 한번.

궁금한 점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리고 과장님 클린하우스는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맞죠?

예, 하고 있습니다.

도비 몇 퍼센트짜리 입니까?

도비 30%입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죠? 하나 짓는데.

1대당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요새 고철값이라든가 물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개나 관내에 설치합니까? 1년에.

현재까지는 3개 정도 했는데.

8개 읍면, 공히?

군 전체에 3개 정도 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17개인가 있습니다. 25개. 3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에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도비까지 해서 15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비 30% 넣어서 70%는 우리 부담하는 걸로 되잖아요.

내년도 사업은 도비 30%짜리는 5개, 국비는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거 10개.

사실 읍면에 가보면 자연부락 쪽에 보면 지천 몇 군데도 그렇고 동명에도 자체로 만든 클린하우스 택 형태로 예쁘지는 않은데 판넬로 해서 간이로 만든 경우가 있고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데 이것은 사실 예쁘기는 예쁘게 제작해서 비용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용 자체가, 아무리 매칭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간구해 보면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동명에도 몇 개 만들어놨어요, 면에서.

지천, 금호도 있고 동명도 있고 마을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박스에 해서 해놓은.

비용은 크게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던데 그렇게 하면 재활용품 분리라든가 우리가 클린하우스 하는 주목적이 재활용품 분리거든요.

그렇죠, 분리수거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분리수거함 잡아넣어 놓은 상태로 제작을 합니다, 우선 만들 때. 아주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클린하우스에 의존하지 말고 그 경비이면 충분히 자체 제작해서 보급화 시킬 수 있거든요, 저렴한 금액에.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통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클린하우스 해주는 게 동네 보통 보면 자연부락 이런 데 해주는 이유가.

미관도 좀 좋고?

미관도 좋을뿐더러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봉투를 쓰면 일반쓰레기 안에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가 많이 섞입니다. 그러면 분리수거함을 아파트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가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을에도 그렇게 해놓으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가져와서 담고 일반쓰레기는 배출하면 미관도 깨끗하고.

제작할 때 그렇게 요즘 제작해 놨어요. 읍면에도 가보면 한두 군데, 최근에 제작한 거 보면 자체 읍면에 제작한 거 보면 그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딱 딱딱 칸막이 쳐서 그렇게 했는데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었더라고요. 클린하우스 도비 받더라도 비싸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마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원하면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저수지에서 했어요?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천 저수지입니다.

낙화담인가 그쪽에서 한번 했어요?

예.

낚시대회를 유치한 거네요? 그러면 위탁을 저기 줬어요? 낙화담 협동조합.

예.

낙화담 협동조합하고 위탁해서 낚시대회 유치하고 사업비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그게 경북도민일보가 주관을 하고.

언론사에 위탁 주는 사업이에요?

예,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데 도민일보에서 주최하고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해 주는 그런.

그래요. 어제 지천에 멧돼지 한 명 다쳐서 그랬죠? 유해조수팀들 사실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배치시켜 주면.

예, 알겠습니다.

체크 좀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축산농가 5마리, 6마리 미만 농가에 12월 연말까지 전체 양성화를 하든지 보통 5마리까지는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구비목적으로.

720개 농가인가 농가들이 닭 5마리밖에 못 먹이도록 그렇게 농정과에서 공문을 보낸 모양인데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환경과 쪽으로?

아니요, 저희들은.

축산 거리제한은 환경과에서 있었잖아요.

저희들하고 다른 게 저희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애완견하고 이쪽으로 보호하는 그쪽에 업무가 농정과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소, 닭 전부 5~6마리까지는 종전에는 다 사육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연말까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지금 공문을 발송 보낸 모양인데 농정과에서, 그래서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농정과 쪽으로. 720개 농가가 되는 모양이던데 환경과에 들어왔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30쪽, 31쪽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환경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통 칠곡군에 있으면 다 칠곡군인 걸로 알고 있고 눈 경관으로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경관이면 좀 그렇네, 하고 지나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 녹지는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동명지 전체가 다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은 저수지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농어촌공사와 협력 이렇게만 개선방안을 이야기 써주시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그쪽 위로 정화조 시설이나, 물이 많이 유입돼서 그럴 수 있고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조사라 하면 그렇지만 나가셔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이름은 잘 모르지만 물 돌아가도록 시설된 거 그것도 돌리면 정화가 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가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에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같이 관리를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보기에 어떻게 좀 개선됐다, 색깔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후변화, 제가 타이틀이 광범위는 했습니다만 기후변화라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답변을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올해 포항에 힌남노가 온 그런 기후변화, 앞으로 가뭄에 대한, 칠곡군의 기후 여러 가지 등을 이야기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될 건데 탄소중립기본법 정도는 다 찾아보면 아는데 이것은 너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더라도 이런 걱정을 같이, 기후변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적으로 너무 보니까 칠곡군에 환경과에서 기후변화가 올 때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코로나도 기후변화의 하나의 영향 아닙니까? 그런 게 올 때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칠곡군에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면을 통해서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증가 방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소관별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칠곡군에서 군수님 공약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서, 소관별이 나눠져 있어서 분산된 느낌도 있고 이래서 제가 다 부서별로 받아보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있었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해서 부적정하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지방계약법으로 수의 계약하다가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몇 년도부터 해왔는데요?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민간위탁 줬을 때부터 수의 계약한 걸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각종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판매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나 2021년, 2022년도 다 보면 계약업체가 똑같습니다.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일괄입찰?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 산정해서, 쓰레기 발생 수집운반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계약업체가 다 똑같네요.

재활용품 이건 입찰합니다. 공개경쟁 입찰해서 되는 쪽 회사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쪽 회사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범위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입니까, 아니면 칠곡군?

이것은 칠곡군 쪽입니다. 칠곡군 업체입니다. 칠곡군 업체 중에서 공상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칠곡군 업체 중에서 입찰을 봤고 그 과정 속에서 한 곳의 업체만 계속 계약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품목별로 가격 산정해서 입찰 붙이면 그 가격, 공개경쟁 입찰해서 그쪽이 되는 쪽만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가격을 약간 더 올려서 쓰더라고요. 회사가 가산에 하나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거의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른 쪽에서도 됐습니다. 계속 이 업체만 된 게 아니고 최근 3년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도 좀, 2020년도부터 자료이니까 그러면 2018년 한 2년치 정도 자료를 보고 싶고 입찰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떻게 해서 입찰을 봤는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 26쪽, 생태계 교란생물 관련해서 낚시대회를 하고 있네요?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도비 30%, 저희 70%, 도민일보 자부담.

도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자체도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23개 시군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동, 경산, 구미, 경주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7~8개 정도.

경상북도에서 어느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경북도민일보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관한 사진부터 해서 첨부자료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고요. 예,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명지 민간위탁 입찰해서 한 매점 있잖아요. 간이시설 하나 있잖아요, 매점 옆에 조그맣게 데크. 그게 민원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대요? 도시과하고 건디과하고 상의하셔서 그게 건물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옆에 간이시설 해놨고 춥고 덥고 하면 천막을 둘러서 하는 모양인데 민원이 자꾸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근본을 해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나,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상의하셔서 제가 이야기는 한번 했었거든요. 상의하셔서 양성화 해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간이천막, 비닐천막을 쳐도 자꾸 민원을 누가 제기하는 모양이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양성화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데크시설?

예, 데크 자체를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새로 입찰해서 다시 그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겨울이든 말든 비닐 치지 마라, 건물 같이 하지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날씨 추워지고 하니까 비닐 둘러서 그 안에 손님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민원 들어와 버립니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냈습니다.

그러면 또 민원 들어와요?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까, 주민들이?

예,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 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허가 내준 것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양성화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온다 하니 그것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양성화 자체는 안 되는 걸로.

도시과하고 건디과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담당부서가 환경과인데 환경과에서 협조 요청하면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의는 한번 해보세요.

예.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관련 사업을 허가 받을 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폐수 관련 기준 교육지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 및 점검 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계도와 교육지도를 요청한다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허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수배출시설 신고사항인데 타 부서하고 협의대상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 설계할 때 건축설계사무소에 일을 맡겨서 설계하듯이 환경에도 환경방지시설 업체에, 등록된 방지시설업체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단계밖에 안 됩니다. 협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요? 이분 찾아왔죠? 몇 번.

저희가 찾아온 것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다음에 세차장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개도위주로 점검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