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 11월 23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의 순서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과장 이미경.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예산 반환 내역을 보면 대부분 국비, 국시비가 과다, 과다 배정이 돼, 과다 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과다 배정되어 있는 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양육그룹 운영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양육부모그룹홈 지원사업은 저희들 이제 잉아트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이 10명이거든요. 그 10명에 대한 이제 대부분 시비가 배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때에는 2020년도에는 거기 수용인원이 4세대만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 시비하고 과다 지급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예산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래 과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0세부터 85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아동에게 거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되면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단 그만큼 신청 그만큼 양육 애들이 없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단 뭐 과다비용이 들어왔는 게 과다 배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나쁠 거는 없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게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상을 해서 본인들이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들 돈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다른 쪽에 좀 쓸 수도 있고 나중에 1년 뒤에 반환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잘못 그 한 거는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현재 그러면 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이 지금 비어져 있는 거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예상하고 있거나 그런 거 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공간이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을 하다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상대를 리모델링 하고 옮겨 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공간을 어떤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1층, 2층인데 공간이 한 30평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청소년상담소에서도 계속 자기들 거기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그래가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건의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장소를 찾아보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은 중인데 아직 답은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해서 이게 지금 청소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평수가 좀 적어요. 그지요?
웃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같고 그게 계속 해서 신천동에서는 보면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보면 시장 드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그쪽에 많이 왔다갔다하는 와중이라서 거기 또 사고 날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신천동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다른 거로 좀 사용을 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우리 이제 동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여기 보니까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그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시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는 좀 어떻게 좀 분별을 어떻게 되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시정은 이제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거기 세무 예를 여기 보조금청약서 같은 경우에는 미제출 했는 거잖아예. 이런 같은 경우에 다음에 시정해서 이제 거기 새로 제출을 보완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준수한, 2번 같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예산 회계 업무 추진하라고 되어 있잖아예. 근데 이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지나갔는데 다음해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라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주의 다음의 단계는 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시정이지요. 주의, 시정.
영화
김영화위원장
주의.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시정.
영화
김영화위원장
시정.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 다음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행정처분이.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거 다음 그 위에 단계는 행정처분이고 이래 됩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도 있고 청소년 참여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청소년수련원은 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수련원은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수련원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수련원을 건립하는데는 어떤 생각을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적 있나요?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 우리 국립청소년수련원이 혁신도시에 있고 그쪽에 지금 하마 사업이 지금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혁신도시 쪽에.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안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서면 따로 뭐 수련원을 짓게 되면 또 구비가 또 이제 운영비는 그 다음은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거는 이름 뭡니까? 뭐라고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국립청소년수련원.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국립청소년수련원인데.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립.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직업 체험 위주로 해 가지고 수련원이 착공 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39페이지에 우리 마을교육 나눔사업 전담지도사에 관련돼서 뒤에도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114쪽에 그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8개 동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 나눔 사업과 관련해서 전담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뒤편에 거라서 미리 묻기에 좀 그런데 운영이 8개 동이 되어 있는데 그 8개 동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담사가 계시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제 추진위원회가 동네마다 만들어져 있고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예? 그러니까 전담요원들이 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8개 동만 이래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나머지 동들은 그러면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취약 아동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취약 아동 쪽에.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이 올해 예산이 2억 3,000이다 그지요? 2억 3,000이면 지금 종사자 수가 5명이고 또 이거는 시설장 합쳐서 5명입니까? 아니면 시설장 빼고 5명.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포함 5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포함 5명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여기에 우리 구청하고 멀지는 않은 거 같은데 한 번 여기에 견학을 한 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일정 조정해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기간에는 아무래도 힘들 거 같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보고 실질적으로 인원도 인원이고 예산이 적잖은 예산인 거 같애요. 지금 보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참고로 여기 가정폭력상담소가 올해 잘 운영돼서 여가부에서 대통령 표창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예상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상했던 기획에서 참여 대상자로 선정했던 사람들보다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알기는 대통령 표창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 대통령 표창 받는다니까 더더욱 좋은데요. 한 번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드네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여튼 시간을 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여기 CCTV 설치 현황에 보면 185개소 중에 지금 동동어린이집만 부모 전체 동의로 CCTV를 미설치 해 달라고 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여기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조항인데 거기 부모들이 100% 찬성을 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동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협동어린이집으로 보호자들이 서로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들이 CCTV 설치를 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조합으로 됐는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하고 보육교직원이 10인 이상 조합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아, CCTV 미설치는 그러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그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동동어린이집 외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9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 2021년 현황 보면은 솔로몬 지역, 11번 솔로몬 지역아동센터는 급식, 급식비만 1,600만원 돼가 있고 나머지는 기본 운영비나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급 안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이게 했는지 2년이 안 돼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는 거처럼.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2년이 안 돼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5년, 2년 운영된 이후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심사한 이후에 보조금이 지원 되거든예.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아니라도 급식 대상이 되면 급식비는 지원 되거든예. 그래서 급식비만 지원됐는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고 DCU 지역아동센터 1번에 있잖아 1번에 있는 거.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여기는 또 환경개선비만 도 1,000만원 지원 됐네. 다른 데는 지원.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시고 대상이 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아, 이게 이전을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이전을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전을 했다고요?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이전을 하는 관계로 그 이전했는데 리모델링 비용해서 1,000만원이 지원됐는 거.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리고 저 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94페이지 보면 2022년도 현황도 있는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천차만별이에요. 그지요? 천차만별인데 지금 동구 지역아동센터 보면 이게 43만원이죠? 이게 지원금이 후원금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다른 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금액이 물론 적은 데도 있고 한데 유독 동구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 있습, 있나요? 후원금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여기의 대상은.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동구 지역, 동구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대구종합복지관 그 안에 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대구종합복지관?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근데 복지관에서 이제 후원금을 받고서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마 후원금이 조금 거기 덜 들어가.
영화
김영화위원장
적게 나간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2021년에 645만원인데 후원금이 2022년 43만원인데 거기에.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64만 5,000원이였고.
종봉
박종봉위원
아, 64만 5,000원.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43만원이고.
종봉
박종봉위원
아, 여기 적게 나오네.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여기가 좀 적기는 적네요. 예, 복지관에서.
종봉
박종봉위원
아, 여기는 다른 기관에 속해 있어가 적게 됐다 이 말이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속해 있는.
종봉
박종봉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서 그렇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저 99페이지에 우리 그 양, 그 저 양육모그룹홈 운영실적에서 잉, 잉 우리 잉여트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잉아트.
영화
김영화위원장
잉아트.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저도 이제 제 지역이라서 제가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가서 제 느낌은 썩 이렇게 뭔가 와닿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물론 내가 그거를 보러 드갔는 거는 아니고 하지만 느낌이 뭔가 좀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지원 인원 여기에 보면 기본 운영 프로그램 실적에서 7, 뭐 자립지원사업 7명, 가족지원사업 8, 7명, 교양교육사업 7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예를 들어 자립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혼모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직업 교육 관련해서 알선을 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게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뭐, 뭐 직업을 알선해 주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잠깐 우리 104쪽 15번부터 할 거죠? 설명 할 거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러면 저 한 시간 했으니까 한 5분간 정회했다가 우리 과장님도 다리 좀 쉬시고 한 5분간 정회하고 소변 좀 보고 이래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118쪽에 우리 민간위탁 운영계획에서 지금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법인임차건물 이거 어떻게 다 해결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이게 사무실 면적이 한 80평 정도는 넘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 80명 넘는 건물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이 없고예. 아까 우리 신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영화
김영화위원장
작아서 안 돼.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작아서 안 되고 또 여러 군데 조금 빈 공간을 안내를 했었는데 이게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건물 없나요? 뭐 지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구청에서 있는 갖고 있는 건물 중에 그만한 면적을 가진 건물은 빈 공간은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없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80평 정도는 돼야 된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거 없어가 다른 거 임대를 한다면 꼭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상당히 어떻게 많이 대폭 인상이 돼야 되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임대료 등을.
영화
김영화위원장
임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120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수가 많이 줄었는데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학교밖 청소년 그러면 주가 중·고였는데 초등학교 지금 이렇게 학교밖 청소년으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들이 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유형들을 알아보신 게 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제가 이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아, 위원님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이라 그래서 공동 육아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집안에서 육아를 하는 이래 홈스쿨 인원이 대안학교에서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학교밖 초등학교 학교 밖 인원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홈스쿨이 늘어났고 대안학교는 지금 우리가 학교를 나와도 이게 학교 나왔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홈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이렇게 홈스쿨과 관련해서 좀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생각하신 거는 없으세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홈스쿨에 대해서 지원 되는 거는 없고예. 저희들이 뭐 앞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또 이게 홈스쿨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 어차피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여기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애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홈스쿨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급식아동 지원하는 프로젝트 뭐라고예? 행복 뭐라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행복 두끼.
영화
김영화위원장
두끼?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간기업 사회적기업인데 SK행복나래라고 해서 그쪽에서 후원체, 후원기관과 연계해서 한 1억 정도 지원 받기로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 부분은 저도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타 구에도 그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나봐요. 내용은 참 괜찮은 거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 있는 애들 100명을 또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또 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처가 카드로 이렇게 집행 되는 겁니까? 여기.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카드로.
은옥
김은옥위원
아.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IC카드.
은옥
김은옥위원
아, 카드로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지원을 해 주는 게 따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1식 7,0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자기들이 하루에 최고 쓸 수 있는 거는 1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카드로 해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하루에 1만 5,000원을 안 쓰고 만약에 7,000원 썼다면 그 다음에.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남으면 이월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 다음에 이월해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남은 거 이월되고 연말에는 연말까지 안 쓰면 그거는 자동 소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래도 카드 지원되니까 그것도 참 괜찮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제 다른 카드 전에처럼 이렇게 다른 그게 아니고 IC카드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내역이 딱딱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 같고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이거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같이 좀 예산을 잡아서 세 끼 다 먹을 수 있으면 안 되나요? 조금 더 보태면 될 거 같은데. 두 끼 1만 5,000원 주면 뭐 세 끼 7,000원 잡고 2만 1,000원입니까? 좀 많이 드갑니까? 좀 한 번 연구해서 우리.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 끼 다 굶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거겠지만 세 끼 다 굶는 거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닌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뭐.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을 들여서 세 끼까지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안 그라면 두 끼를 주더라도 좀 잘 먹, 잘 먹을 수 있도록.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예. 그리고 과장님 128면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실태에서 지금 보니까 공무원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명이에요. 영유아는 1명이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회원수를 보니까 회원수는 한 세 배 정도 차이, 차이 나나요? 한 2.5배 정도 차이나서 3배 보고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이쪽에 필요한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어린이집 지원사업하고 가정양육 지원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이제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좀 많이 협소하고 육아종학지원센터에서가 영유아플라자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유아플라자보다 영유아종합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었는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는 문화공연사업인 투맘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계획해서 열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 회원아동 부모님들 한 350명이 참여하셔서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래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는 공무원이 한 명이고 지금 육아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7명이다 말이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거기 이제 영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린이집 여기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예.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거기 영유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 관련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하1층에 지상3층 각 부지 조금 적고 뭐 연면적이 조금 적기는 한데 반 이상 적기는 한데 글쎄 크기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거기는 영유아종합지원센터에는 시간제 보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위원장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나중에 한 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한 번 방문 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럽시다. 과장님,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건수가 학대판정에서 21년도에는 9건인데 22년도에 65건이다 그지요?
웃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동학대가 업무가 2021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여기서 수행을 하고 그 전에는 저희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차이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두 달 동안 신고 받았는 거고요. 2022년도 거는 1월부터 10월까지 아동 신고 받은 건수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패밀리콘서트 운영, 운영이 지금 이제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전에 거기 코로나 전에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조금 형식을 다르게 강좌 위주로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우리도 위원님들도 다 가서 조금 들었거든요. 한 30분, 한 시간 가까이 이제 그곳에 앉아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2,00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2,000만원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2,000만원에 이번에 인원이 얼마나 왔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한 600명 정도. 저희들이 신청 받는 거는 한 900명 정도 받았거든예. 받았는데 이게 이제 무료공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게 또 이제 가족 단위로 신청하시니까 한 가족이 빠지게 되면 이제 4명 정도 이렇게 빠져 누수가 좀 많은데 그래도 한 60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거 내용이 괜찮던데 내년에 만약에 또 개최를 매 해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매년 1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이제 사업비를 들여서 할 거면 좀 이번에도 좀 알찼는데 알차게 준비를 조금 더 해 주시고 이게 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번에도 정말 600명이면 많은 많은 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우리도 들으면서 보면서 유쾌하게 웃으면서 나왔거든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위원님.
은옥
김은옥위원
예, 참참.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좀 더 많은 주민들 저희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 아양아트센터가 1,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실 거 같아서 저희들이 1층에서 이제 공연하실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해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1, 2층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우리 140쪽에 사회복지 이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후원금 집행 관련해서 회계 관련, 각종 시설 운영 부적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이제 지적이 되었어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뭐 단순한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저희들이 큰 행정처분을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반복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래 뭐 행정적인 차원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유형에 대해서 뭐 책을 좀 발간해서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비슷한 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일어났던 게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더러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적사항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안 일어나도록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배포하고 이렇게 교육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년에 최소한 1회에서 2회 정도는 교육, 교육 같은 거 실시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에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시설퇴소아동이라 하는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20세인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18세.
영화
김영화위원장
18세.
종봉
박종봉위원
18세.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18세가 이제 퇴소해가 자립적으로 잘 혼자 살아가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설 아동이 원래는 이제 18세가 되면은 이제 퇴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재학중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는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예. 근데 이제 이렇게 퇴소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자립정착금하고 이제 자립수당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1회 지원되는 거고예.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퇴소 후 5년 동안.
종봉
박종봉위원
얼마 한 달에 얼마씩 지원.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자립수당이 지금 이제 거기 30만원 지원됐다가 올해 이제 7월달부터 35만원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4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지원 그러면 금액이 전국 동일해요? 안 그러면 우리 지자체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동일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지자체마다 틀리는 게 아니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동일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전국 동일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더 들고 더 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없네 그지요? 동일하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거는 동일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혹시 자립하는 젊은 사람들 아니 동일하다 하니까 이게 지원이 동일하면 예를 들어 임대주택 이런 거 뭐 이래 알선해주고 이런 거는 할 수도 없네. 동일하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얘가 퇴소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뭐 당장 직업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퇴소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거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거로 알선 연계 가능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 거도 할 수, 할 수가 있어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엔간하면 저는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이런 분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는데 지금 우리 성인들도 살아가기 힘든 상황인데 또 이거 가족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퇴소를 하면은 그거 하는데 제일 걱정이 이제 주택 문제, 주거 문제인데 그래 저는 엔간하면 이제 우리 쪽에서 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 집이 있는지 주거부터 좀 해결 먼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그라고 주거를 줄라 하면 요새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임대주택이라도 알선 해 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정착 자금으로 1,000만원 받는다 카는데 요새 돈 1,000만원 이거 뭐 크게 쓸 거는 없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1억 줘도 내가 솔직히 정착금으로 1억 준다 하더라도 크게 자립할 기반은 알 될 거 같아요. 한데 주거 문제라도 있으면 좀 안정돼가 있으니까 자기가 직업을 구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저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주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둬 가지고 한 번 알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가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라고 위원님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56쪽에 생활시설에 보면 저희들 검사SOS자립생활관, 삼덕SOS자립생활관이 나옵니다. 요게 뭐냐하면 이제 시설에서 퇴소했는 아동들이 여기 이제 자립관 카는데 여기가 아파트 형식으로 돼가 있어 가지고 한 2명 정도 드가 살면은 거기는 따로 뭐 임대료를 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되거든예. 이런 시설들도 지금 현재는 갖추어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정원 30명에 17명, 정원 30명에 19명 이렇게 이게 정원이 다 차지 않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보충적으로 애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그런 데가 있으면은 우옜든지 주거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하여튼 그 저는 제일 걱정이 바로 그거라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 모든 사람 마음 심신 안정이 되니까.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 데 좀 중점을 한 번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자립생활관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뭐 이런 게 뭐, 뭐 자살사고가 있고 했었는데 우리 동구에서 혹시 요렇게 지금 인원이 혹시 현황 파악이 돼가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몇 명 정도가 이제 퇴소를 해서 우리 구에서 기거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 인원 파악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직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죠?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이거는 시설별로 저희들이 이제 생활시설별로 그거를 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퇴소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육했는 그런 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퇴소자한테는 지역의 유지 분들을 1대1로 뭐라 캅니까? 서로 뭐 그.
종봉
박종봉위원
멘토.
영화
김영화위원장
유기적으로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유지 분들이 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는데 어떤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취업문제든, 주거문제든, 어떤 문제든 함께 논의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지난 사고 때부터 저는 쭉 해왔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원이 파악이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여청과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한 번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고 군대도 남자 같으면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어쩌면 머리가 이제 크면은 조금 이제 자립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지요?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은행에 가서 은행 뭐 일도 제대로 못 보는 나가서는 해 본적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있으니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 어떻겠나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물어보. 지금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이래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대상자 유형에 이거 뜻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가정위탁아동.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아동양육시설은 지금 우리 구에 5개소 뭐 SOS, 어린이마을, 신생원, 뭐 베다니농원 이런 시설로 시설로 돼가 있는 게 아동양육시설이고예. 공동생활가정 카면은 이거는 이제 그룹홈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나? 시설이 아니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가정에서.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일반 가정처럼 되어 있는 데서.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몇 명 이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몇 명이서 한 곳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시설이 아니고 한, 가정위탁아동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가정에.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가정집에. 그러니끼네 위탁부모 해 가지고 이제 부모가 애기를 못 키울 경우에 위탁부모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위탁부모가 하고 싶으면 위탁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정위탁보호센터라고 우리 이제 아양교 있는데 거기 보면 세이브더칠드런에 거기 위탁센터라고 있잖아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가정.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쪽에서 이제 위탁가정으로 보낼 아들이 있으면.
종봉
박종봉위원
어린이들 위주로.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쪽에서 지정을 해가.
종봉
박종봉위원
어린이들 주로.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거기에.
종봉
박종봉위원
가정위탁아동은 그지요?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렇죠. 미성년 애들을 받죠. 그러니께 그 부모가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 집에 애를 양자는 아니고 그냥 애를 이제 양육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인척이 많습니다. 위원님.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영 남인 경우도 있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일정 이제 교육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쪽 가정에서 애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일정 교육을 받은 아동 가정에 아동을 위탁해서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고모 만약에 고모나 이모, 조부모도 가정위탁아동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여기 가정위탁아동이 여기도 18세 되면은 독립적으로 해가 지원이.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 지원 안 되고.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런 지원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자립, 자립정착자금도 줄 수 있는 그런 그긴가요? 18세 이상 돼가 나오면은.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자립정착금을 가정위탁아동도.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가정위탁에는 자립정착, 시설아동인 경우에 시설퇴소아동에게.
종봉
박종봉위원
시설퇴소아동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을 주는 거로.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여기는 시설퇴소아동 및 자립정착금 지급 예정 그래 가지고 그러면 보호종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자립수당.
종봉
박종봉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내역 해놨는데.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자립수당은 지원은 하는데 위원님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퇴소아동에게 이제.
종봉
박종봉위원
그 시설만 시설에 있는 아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