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순덕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구세 징수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구세 징수조례 제4조의 압류재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인용조문을 법 제71조의 2 제1항을 법 제103조의 3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2022년 3월 18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세징수조례 제10조의 매각대행수수료 인용조문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52조의 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 8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과 정인숙 위원님, 이연미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양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기능과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에서 6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로 동구 내에서 생산하거나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동구 내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하거나 제조한 물품 그리고 체험숙박, 관광, 서비스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상품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과 공급업체 공모 및 답례품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농협과 업무체결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에서 제23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에서 제11조 고향사랑 기금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목적, 기금운용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2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23조에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사항으로 조례 시행일,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용에 대한 특례 그리고 위원회 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양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외국인 투표권자 연령을 개정법에서 18세로 규정하여 더 이상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을 개정법에 따라 명시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요청 근거를 개정법에 따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8조 주민투표실시 구역이 기존 동 단위에서 통반 단위로 가능하게 되어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6조 개정법에 주민투표청구 심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광입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재무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과분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안심3동은 2020년 7월 6일자 행정구역 조정, 경계 조정으로 인한 분동 이후 임차하여 임차청사를 운영함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불편이 많아 동 청사 신축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합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2,314평방미터로 약 한 700평 정도이며 지상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위치는 동호동 376-2번지입니다. 지역지구는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동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84억 4,400만원으로 공사비 79억 1,900만원, 설계용역비 4억 1,700만원, 기타 부대비용 1억 8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재원내역은 투자계획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관리계획안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로는 2페이지 배치계획안처럼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에 필로티 구조로 옥내주차장과 2층 민원실, 3층 주민자치센터, 4층 대회의실, 5층 주민 공용공간 및 예비군 동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은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자료 투자심사 완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이며, 2023년 4월 설계용역 발주, 2024년 2월 공사 발주하여 완공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충족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정상화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