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5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혜옥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058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자료 9페이지, 그 악기 대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요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100% 사업이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이 악기 대여 지원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여기 악기 대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리 문화 향유 기회를 조금 제공도 해주고 문화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이번에 지원금을 작년에, 이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대체적인 악기는 바이올린, 기타 그다음에 우쿨렐레, 플루트 이런 종류, 그런 종류를 많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요 만약에 악기를, 그러면 대상은 취약계층인데, 자녀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뭐 주민들 모두 대상입니까? 취약계층.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마는 주로 자녀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원래 이 사업을, 대상은, 이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복지부서에 명단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명단을 받았을 때 한 대상자 40명 정도 됐습니다. 40명 정도 됐는데, 실제 이 부분을 악기를 빌려서 이렇게 뭐 우리가 배우고 한 그런 학생들은 한 28명? 연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대상은 40명이었지만 실제로 여기 참여한 학생들은 거의 한 28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 조금 더 이렇게, 51% 정도가 나왔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차상위 뭐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하다가 부족하, 그다음 또 일반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예산 범위 내에서는…
박경숙위원
그래, 40명이 신청을, 모집 대상 40명 정도였는데 신청자가 28명밖에 안 돼서. 그리고 또 이 잔액도 반납을 또 하게 되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사업을 거의 다 소진했으면 좋았는데 참여한 그 학생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박경숙위원
혹시 홍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뭐 어떻게, 대상자로만, 대상자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소득층, 우리가, 자녀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아동들에게는, 대상 학생들에게는 일일이 다 우리가 홍보를 했고 알렸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악기를 받으러는 청으로 옵니까, 아니면…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알려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배우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 악기대여점이 남천동에 있는 악기대여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서 남천동 악기대여점에 가서 악기를 빌려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드림스타트 팀에 악기를 배우는 그런 강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배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매칭(matching)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 사업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더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시비를 다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이거는 없는 사업이 되겠네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먼저 시에서 또 이게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뭐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또 저희들이 같이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 구비도 매칭(matching)해서,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시비만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40여 명밖에 안 돼서.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저희 구청 앞에 간판 관련돼가지고 2,000만원이 또 돼 있던데, 그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LED 비용부터 해가지고 비용을 증액된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먼저 사전에 2회추경 때 6,000만원을 올렸었는데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분이 생긴 걸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6,000만원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현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 전자 홍보 게시대인데 홍보 문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길이가 짧은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게. 그래서 부득이, 이대로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 이번에 죄송스럽지만 추가분을 올려서 조금 길이를 연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때 제안, 길이 제안, 길이를 측정할 때는 그 건물, 건축에 맞게끔 좀 하지 않나요, 원래? 그런데 기존에 있던 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현판이, 저희들 홍보 문안은 보통 700 이상인데 그때 저희가 올린 게 거의 600 가까이밖에 안 돼서 800으로 지금 연장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또 하기가 조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너무. 그런데 저기 그냥 또 설치를 하자니 계속 볼 게시판이어서 그래도 뭐 위원님들께 혼이 나더라도 2,000만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그래도 뭐 좀 정확하게 설치를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우위원
어떠한 현판인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전자 게시대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전자 게시대예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전자인데, 이게 이제 영상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로고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쓸 수 있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여러 가지 홍보 문안과 또 여러 가지 그 안내문들이 다 지금 게시될 겁니다.
김근우위원
빚 조절은요? 빚 조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추가분이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처음에 바깥으로 나오게 하다가 안쪽으로 넣게 한 그 위치가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추가를 하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근데 지금 이 현재 금액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너무 짧은 상황이 돼서 저희가 전자, 이게 홍보 게시 문안들이 긴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우선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사안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설치하는 부분 자체가 주민들이, 아니,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는데, 또 더군다나 낮에 있으면 또 가시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보고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것 같고, 밤에 되면 또 사람들이 필요 없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딱 입구거든요?
김근우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굳이 그 장소에 그 형태의 크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우리 의회 앞에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커다랗게 해가지고 홍보나 아니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세요. 더군다나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들어올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동구청에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동구청에는 저희보다 더 길게, 일단 기본적인 문구는 뭐 “남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기본 멘트를 이제 하면서 몇 개의 어떤 홍보 문안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데, 그래도 오고 가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니시면서라도 저희 또 홍보 문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디 건물이라고 왔는데 환영 문구라든지 어떤 이 구청의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게 홍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제2체육센터 관련돼가지고 공모작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어떤 식의 공모작이에요? 무슨 설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건축…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공모작은 2020년도에 공모를, 당선작이 2020년 6월에 당선작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모습입니까, 모습이? 당선작 관련돼가지고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장소.
김근우위원
아니요, 모습.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모습.
김근우위원
예, 당선작 관련해가지고 조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제가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안에 또, 내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옆에 조감도를…
김근우위원
내부적으로도 들어가는 사안들이 생기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김근우위원
뭐 여기에 무엇이 설치됐다,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다 들어가는 사항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평면도랑 지난번에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조감도하고 평면도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다들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오늘 중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미디어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작은도서관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니까 저희 용호동 그리고 용당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현재 뭐 용호2동하고 용당동하고 두 개.
김근우위원
동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동 동사 안에, 복합청사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김근우위원
새롭게 들어가는 사안인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도서관, 기존 도서관이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도서관 안에 청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용도로 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용호2동 동사가 다 끝났나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동사는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가야 될 형편입니다.
김근우위원
이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용당도 그렇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이게 시비가, 840만원씩 해가지고 시비가 좀…
김근우위원
포함하는 사안이니까 이건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계속 쓸 예정인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거는 이제 착공하게 되고 나면 내년에, 이번 연말 내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준비를 해서 실시설계하고 해서…
김근우위원
실시설계는 용호동사 지을 때 다 들어가는 사안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기본적으로 동사, 청사 건립하는 과정의 실시설계는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작은도서관을 꾸미는 데에 따른 그런 자체 설계, 실시설계…
김근우위원
아니, 동사 지을 때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도 전부 포함돼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걸 따로 떼어가지고 또 한다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면 여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지원하겠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새롭게 뭘 하신다고 하니까, 또 새로 지은 청사라든지 이런 데인데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계속.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기본적인 우리 시설은 갖춰지게 되는데, 이 작은도서관 용도로 이렇게 좀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다시…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좀 애매한 예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지금 작은도서관 공간을 꾸미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리모델링 잠깐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있을, 새로 신축 동사, 신축 동사에 대한…
김근우위원
예산을 지금 쓸 필요가 없는데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니요, 지금 그…
김근우위원
본예산에 만들거나 해도 충분한 사안이고, 아니면 지금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예산을 계속비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경정 사용승인 요청해서 내년에 이렇게 넘겨서, 예산을 넘겨서, 이월시켜서…
김근우위원
아, 이월시키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월시켜서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김근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현재 이 자료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공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많이 이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비용도 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 치면 내년도부터 이 공단을 어떻게 진행할지, 운영할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를 했어야 될 사안인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 공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적자를 지금 보니까 예산 지출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또 예산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공단을 출범시킬 이유가 없죠.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 저번에 한 번 보셨어요, 개소식 할 때? 발대식 할 때? 사람이 위에서 잡고 떨어뜨리시던데요? 예? 내가 보고 너무 놀랐는데, 남구청이 그렇게 행한 행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2018년도 들어와서 그런 형태의 행사는 처음 봤고, 그만큼 저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쓰기도 했고요, 그만큼 어떤지를 정확하게, 지금 방향성도 없고요, 그거를 지도감독하고 관리 감독하시는 부서에서는 한번 더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시설공단에 요구를 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올해 끝나기 전까지, 본예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들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행감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확한 내용들이 없으셨어요. 제2청사 지으면 된다는 식의 형태는 그리고 또 제2청사가 얼마만큼의 인원이 들어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현재에 있는 체육 센터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 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아서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또 지적할 수 있고 주민들의 또 불편점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과가 10월4일 이제 출범되고 공단도 마찬가지로 10월4일날 출범되었는데 사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사업 방식을 지금 계속 앞에랑 같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미흡하다면 앞에도 미흡했을 거고 이제 공단이 창립되고 저희 과도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니까 이번에 정리하면서 추경이나 본예산 같은 거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뭐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단절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어떤 교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아마 이 추경안에도 본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앞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 뭐 공단과 구청의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듣고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얘기를 하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이 태워지거나 다른 사안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인데 전혀 저희 위원님들은 모르는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시도 안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번 공단이랑도 말씀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할지, 적자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쭉 해주셔야 됩니다. 5G 그거 없애서 새롭게 임대 사업을 하신다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될 것이 공공기관인데 그런 것들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적자는 더 이상 저희 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보시고 소통을 잘하셔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장님 잠시 질의 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일단 2페이지 저희 지방세 과징 업무 추진 관련하고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관련인데, 일단 뭐 예산은 지금 보니까 구비 1,200을 금해 요구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예산액이 올라가는데 여기 체납고지서 제작 체납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넘기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그 개인정보 관련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고지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파기하는 걸로 보고돼 있고요.
박창현위원
아, 파기하시도록 되어 있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이거 체납 고지서는 코로나 때문에 고지서를 너무 자주 보내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부분이 앞으로 이제 행감 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지방 관련해서 체납 관련해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번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날 거고 관련 업체도, 저희 지금 어떻게, 업체 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업체는 저희 단독으로 업체 지정을 하지 않고…
박창현위원
단독으로 하고 있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시내, 부산시에서 한 곳에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개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계약해서, 또 금액 부분도 별도로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하면 또 가격이 싸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해서 이번에 조금 제가 내용을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업체 관련해서 좀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 좀 자료 요청한다고 제가 이래 질의 좀 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광체육과 김민채 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2번 대부료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 지금, 이 대부료를 결산 추경 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22년10월6일날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라고 일단 공문이 왔습니다. 체육시설 2개소이고 사업기간이 이제 대부 기간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 좀 자세하게 적는 게 더 좋았겠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미리 선납하고 그다음에 ‘캠코’하고 이거 대부 갱신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면 이제 기간이 조금 늦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도 비해서 조금 상향이 된 것 같은데 이 대부료가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전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가격이 다운(down)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료 금액은 이렇게 왜 또 올랐는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게 공시지가고 22년도, 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 그럼 공시지가가 지금 좀 오른 상태라서 더 올라서 이렇게 금액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더 올랐습니다.
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도서관장님!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보니까 기간제 두 명이 감소됐더라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김근우위원
그게 중도 퇴사로 돼 있던데,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개인이 다른 일자리 찾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김근우위원
저희 따로 공고는 안 하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따로 뽑았습니다.
김근우위원
따로 뽑으셨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뽑았지만,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지만 이거를 맞춤복지서비스나 뭐 이런 거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를 하면 그다음 사람은 들어와도 그 부분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일자리를 구해서 퇴사를 하신 거죠?
경미
김경미박도서관장
예, 예, 다른 일자리.
김근우위원
뭐 다른 사안은 아니시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다른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여기는 임시직이니까, 계약직이니까 6개월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더 나은 일자리 찾아서 떠난 경우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이런 기간제라도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사서직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특히. 중도 사퇴가 좀 있어서 어떤 사유인가 해서 한번 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시비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이 두 건인 것 같은데, 일단 행사 필요한 홍보 물품은 대략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홍보 물품은 우리 1월1일 해맞이 행사 때 사용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무릎담요하고 그다음에 핫팩 뭐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거기는 뭐 어떤 엑스포 관련 문양 같은 게 새겨지고 뭐 기념품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시에서 당초 보조금이 내려올 때 5,000만원이 내려와서 2,500만원이 미래성장담당관으로 가고 나머지 2,500만원은 이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1일 해맞이 행사 때부터 이 부분을 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로고도 좀 넣고 해서 행사할 때 이 부분도 좀 문구도 넣고 해서 알리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행사에 행사비로 좀 사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로지 엑스포에만 한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엑스포를 홍보하는, 홍보 유치 기원, 엑스포 홍보 유치 기원에 대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을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쨌든 우리 지금 관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구 쪽도 같이 조금, 같이 해서 홍보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걸 감안하고 계신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였고, LED 스크린 렌탈(rental)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맞이 행사라고 하면 지금 스크린을 설치해놓을 장소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거기에 이제 대형 스크린을 임차를 해서, 그 띄우려고 그렇게. 그 스크린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해맞이 행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맞이 행사 때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스카이워크 그쪽, 뭐야, 사람들 걷는 그쪽 말고, 그러니까 대략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세팅하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부위원장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 위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부위원장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광장 부근에 이렇게 세팅(setting)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광장에서 어느 쪽인지를 조금 말씀드린 건데, 아직 그러면 아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방향…
박찬부위원장
정하고 계신 중이신 모양이십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도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서, 하여튼 그렇게 세팅(setting)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LED 이걸 하게 되면 혹시, 이제 틀게 되는 영상 같은 거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갖다 틀게 되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우리가 업체에,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만들려고, 영상을 제작해서 그렇게…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스크린에 띄우려고 그럽니다.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스크린을 빌려서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려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대략 사이즈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한, 사이즈가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있는데, 가로 4m, 세로… 잠시만요, 스크린 크기는 대략 한 1t 차량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그러면 제법 한 뭐 6m, 7m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어쨌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특히 집행부 쪽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장애인 스포츠 관련돼가지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 관련돼서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또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김근우위원
아니, 꼭 집행부 말고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신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남구 거주 만19세에서 만65세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소득은 무관하고 저소득층에 우선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이용객들은 좀 저조한 사항인 거 맞으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도 있지만 지금 20년, 21년도, 22년도 보면 지원 인원하고 집행률이 지금 높은 편이고 타 구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어떤 곳에 이용을 좀 하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여기 시설은 뭐 볼링, 태권도, 합기도 해가지고 20개 시설로 해갖고 저희가 지금 가맹시설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위원
뭐 수영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재활 형태로 이런 것도 이용 가능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쪽은 지금, 수영까지는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아직 그건 없죠? 없긴 한데, 지금 저희 시설도 그렇고 부경대도 그렇고 여러 시설들이 지금 계속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혹시나 이런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있는 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 등록을 해서 한 90% 이상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올리게끔 하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계획을 계속 잘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본 위원도 그렇고 고선화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더군다나 더 많이 있는데, 이런 스포츠 자체가 재활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어린 친구들도 같이, 조금 더 연령대를 낮췄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까지도 들긴 하는데, 이건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우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은 일반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뭐 좀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좀, 말은 좀 아끼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증가, 돈이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요구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좀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잠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저희 제안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 보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해서 2,500이 지금 내려왔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또 문화미디어과도 지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500 내려왔고,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5,000 중에서…
박창현위원
총 5,000이 내려왔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리고 뭐 본예산에 다시 다룰 문제이긴 한데 내년에 저희가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보자, 홍보부스 설치에 8,000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홍보비 8,000하고…
박창현위원
지금 시설비 포토존 해가 1억2,000, 총 2억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억이 있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지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관련 쪽에 지금 내려온 2,500 이게 무조건 홍보부스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인데, 이 부분이 내년에 또 본예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어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올해…
박창현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올해 10월20일날 내려와서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 턴투워드 행사 시에 그 참전용사들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있고, 지금 또 앞으로 계획된 일들도 있어가지고 겹치는 건…
박창현위원
계획된 게 뭐 어떤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이번 주 토요일날 하는 ‘오션시티 플로깅’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홍보단들도 내년에 모을 예정이라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년 예산과 되지 않고 이게 조정 교부금이라서…
박창현위원
그거 말고도 행사 진행하는 데 지금 다 쓰고 지금 진행하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추후에 지금 계속 진행되는 행사 건들이 계속 지금 있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엑스포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저희도 중요 현안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담당관님께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 예산안 155페이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예산 운영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보시면 예산서 제작에 관해서 지금 증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만약에 증감을 하시게 되면 다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추경 예산을 2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3회까지 추경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심사자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신설 위원회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심의자료를 추가 제작하게 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모든 예산들인데 꼭 이렇게 결산 추경 때 이걸 넣은 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좀 미리 가능한 예산들은 미리미리 하셔서, 추경에 하더라도 1차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미리미리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희 지금 여기 있는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2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저희가요? 미래성장담당관한테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장애인 레인 따로 있어요. 따로 설계, 아니, 설계를 되어 있어서 나중에 바우처나 이용권 관련돼가지고 활용할 때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
김근우위원
대답을 해주세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단기 바우처로 해가지고 12월에 이제 계약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분들은 어떤 특성상 그런 안전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또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80% 이상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예,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저희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여기에 장애인 레인이,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꼭 써주셔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한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05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05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게 결국에는 우리 지역, 그러니까 남구에서, 남구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남구에서, 혹시 우리가 청에서 출향 인원들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향 인원들을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따로 관리는 없으시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이제 제도를, 만약에 효과적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혹시 추후에는 조금 관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입법과정에서 이 기부금에 관해서 과열되거나 뭐 타 자치단체와 경쟁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과대한 기부금품 모집 강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법으로서 개별적으로 우리 출향 인사들이나 단체, 동창회 모임에 이 기부하도록 하는 거는 지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인터넷이나 광고매체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출향 의사인에 대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홍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학교에 한번 부탁해가지고 우리 동창회라든가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남구신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돼가지고 발행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항들로 홍보하려고 지금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결국 역시나 이것도 역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 관련 설문조사 혹시 진행 중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만약에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 어떤 답례품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제일 큰 관건은 저희들 역시 답례품이 얼마나 좋게 구성되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보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지금 설문, 지금 반응도는 대략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혹시 체크를 하시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인터넷 그 설문지로 인한 설문이기 때문에 설문 이거는…
박찬부위원장
종료 후에 취합이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일단 종료되면 그 관계로 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선호 답례품 목록으로 해서 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기타까지 포함해서 보기가 총 7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답례품이라고 하면 결국에 지역의 조금 특성 같은 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좋을 텐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물품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특산품이라든가 농ㆍ특산품이라든가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바람에 선정에는 다소 우리 지역특성상, 남구의 특성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조금, 아니, 지금 이 답례품 목록으로 보기 항목으로 올라간 게 사실상 현실성이 부족한 항목들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에 답례품으로 선정되는 곳은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것도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찬부위원장
가능성을 다 연다는 측면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결국에는 기왕이면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골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선정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예, 그러니까요. 지금 쌀, 육류, 해산물 이런 게 지금 우리,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남구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박찬부위원장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 가공하는 업체가 우리 남구에 있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특산품이 아니더라도.
박찬부위원장
지금 가공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대략 뭐 좀 예가 드실만한 게 있습니까? 육류나 제가 드린 말씀드린 항목으로 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가령 호포갈비 같은 경우에는 식당업뿐만 아니고 육류 가공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래 대략 답례품들의 선정이 좀 끝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지난 달 11월 우리 초선에 벡스코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 열렸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기부물품 관련한 홍보관을 선정했는데 전국의 16개 시, 도에서, 시, 도의 답례품 예시라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방문해서 봤는데, 그 운영하시는 시도관계자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은 선정되지는 않고 자기들도 지금 그 선정하기 위한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11월초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23일 오늘을 기준으로 기사상에는 부암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목이 다 정리가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지금 말씀주시는, 과장님이 말씀주시는 그때 시점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잘 하시되, 결국이 답례품이라는 게 우리 지역밖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가게 되면, 그 물품들이 결국에는 또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어떤 매개체가 될 거고,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고향, 우리 지금 특히 남구가, 아까 제안설명 주시면서 지방재정 관련돼서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을 갖다가 낫게 만드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그리고 조금 속도감 있게 챙겨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안그래도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호도 조사도 하고 공모도 하고 또 선정심사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시행되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행되고 나면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그런 지금 준비는 좀 잘 챙기고 계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많은 기부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방금 박찬위원님 말씀도 좀 있는데, 저희 남구 관련되어가지고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듯싶은데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우리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기념품이, 하여튼 그런 내용도, 그건 별도로 우리, 제가 그때 11월초에 주민 전국지방자치박람회 때 가보니까 일단 시, 군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이 있는 데는 소고기나 배, 감, 이런 걸 하고 있던데…
김근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시기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주로 이제 공산품, 제작품, 가공품 위주로 그리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저희들도 안 그러면 그쪽 방면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충분히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말고도 기부자 예우에 관련된 조례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기부자 예우에 관련된, 저희 남구에, 남구 기부자 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련된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예.
김근우위원
충분히 연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뭐 부서에서도 담당으로 저는 알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남구 내에 있는 그런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것도 함께 고려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시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복지정책과를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의안번호 제090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의안번호 제09052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52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053호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053호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