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8건의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2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존경하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동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김윤영 안전도시국장은 2022년도 안전한국훈련 참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현황,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김경혜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그 한샘어린이집 부지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제 폐지, 폐원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저희가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주시기는 저희가 무상사용이 되지 않아서 비용을 지출하기로 되었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신 ‘한샘어린이집부지 국유재산대부료’가 그 내용입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이 공간을 저희가 더 사용하기로 지금 연장이 되는 거고 향후에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은 또 세우고 계시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가 방법은 지금 일단 활용할 부서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 과 추진하려고, 지금 활용방법을 추진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고,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서 1년간 자산관리공사하고 논의한 가운데 대부료를 지금 11월4일부터 해가지고 대부료가 부과돼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반영이 안 돼서 지금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고 대부 기간 동안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매입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다소, 저는 사실 잘 대응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간을 한번 반납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뭐 공유를 할 수 있다든지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허용, 허가를 받고 공감을 얻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또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공간에 대한 비용을, 아직 목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공간은 우선은 저희가 대여를, 대관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추경이 있을 걸 대안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아니면 저희가 법적으로 시간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11월4일부터 이미 하셨어야 됐으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 전에 2회 추경 때 이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거는 뭐 사실 과장님 탓이 아니라 같이 계시는 부서 쪽에서 조금 더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5월에 원을 그만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물론 설득과정은 있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미 7월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전에 담당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셔도 됐을 상황이긴 한데 3회 추경이 있고 기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신 거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향후에 이런 건은 기간이 며칠 늦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없이 바로 신속하게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또 추가로 좀 질의드릴 게 저희 전문위원님 아까 좀 전에 검토하셨,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게 있는데요.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가 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없어도, 수요가 없어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래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에는 내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4군데, 복합추진, 복합센터와 같이 건립할 4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그 예산을 반납할…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이 있어서 그 돈이 내려왔던 건 아니에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그 계획이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래 내려준 겁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별관 공사가 딜레이(delay) 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별관은 시, 아니,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별관이 준공이 되니까…
박구슬위원
6억인가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편성을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함께돌봄센터를 갑자기 열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5억, 2억해서 총 7억인가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니요. 7,000만원.
박구슬위원
아, 시설, 7,000만원짜리, 시설 경비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시설, 시설비가…
박구슬위원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5,000만원, 예, 5,000만원이고…
박구슬위원
그렇게 되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기자재비가 2,000만원.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반납을 할 경우에 향후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혹시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저희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아동과에 국고보조금 부분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라고 해가지고 삭감이 조금 많이 됐어요. 1억1,400 정도가 됐는데 이거 내역 좀 알려주세요. 여성아동과의 국고보조금이 136에서 140쪽 사이에 있는데 큰 틀에서 이루어져서 제가 1억1,400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이게 조금 삭감을 가장 많이 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박구슬위원
체크하시면 자료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2,500, 기자재비 2,000만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아까 삭감하는 그 내용이랑 같이 겹치는 건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에 지금 여기에는 제가 크게, 크게 제가 발견을 딱히 못 해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좀 어린이집 내용에 질의가 많아요. 근데 어린이집은 이제 원래는 김경혜 과장님께 질의를 잘 드렸고, ‘한누리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월에 내려온 관계로 사업추진기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명시이월 되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거 공사 착공 언제 들어가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돼서 지금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에 시작, 착공할 것 같은…
박구슬위원
이게 원아모집이 지금 막 시작을 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고요, 어린이집이. 그다음에 애들이 3월에 첫 학기를 시작을 해요. 3살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5살, 6살이 돼서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요. 중요한 건 애들이 막 학교, 아, 이제 원에, 학교가 아니라, 원에 적응을 하고 있는 시기에 엄마들이 그때는 차량, 원의 차량도 많이 타지만 사실은 자가 등원하는 애들도 좀 꽤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저희가 실시설계 한 몇 달 걸리세요, 일반적으로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60일 정도,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약 두 달 하시는데 지금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든 실시설계 잡으려고 하시거나 1월에 하시고 착공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그때 막 밖에 적응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약간 공사기간을 조금 좀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언제까지 공사 완료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있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기존에 계속, 계속 앞의 업무를 본다든지 이제 어린이들이 보육이 필요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 때문에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들이, 애들이 보육이 가능하면서 외부를 통해서 보강공사 할 수 있는 어떤 특허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들 보육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그, 위원님 생각처럼 한 3월이나 4월 초반에 좀 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사항을 외부에서 학부모들은 잘 모르기 마련이고요. 애가 이제 막 원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첫 학기인데 그런 조금 갑자기 공사하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원을 통해서도 입학할 때 상반기에 내진보강공사가 있을 거라는 걸 조금 여성아동과의 협조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도 잘 대응을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진보강공사 지금 한누리어린이집 말고 나머지는 다 됐나요? 그때 3군데를 체크를 했다가 1군데는 그, 상황이 노후가 돼서, 오륙도어린이집인가요? 거기는 안 하기로 하셨고 피노키오어린이집하고 3군데였던 것 같은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 내진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구슬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 중에서는 지금 보강공사 완료가 된 게 현재까지로는 완료된 게 없고, 피노키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누리하고 피노키오어린이집하고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피노키오는 지금 실시설계는 끝나셨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내진성능평가만 한, 했고, 그것도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제가 내역에서 하나는 빼고 봤네요. 저는 한누리만 있나 해서. 그러면 한누리, 피노키오어린이집 둘 다 지금 대연5동하고 대연6동이라서 제가 더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대연5동, 6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렇게 있는 데 비해서 시설이 참 오래 돼가지고 우려한 상황들이 많았고요. 대연6동하고 이제 또 신축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범죄예측 AI 인공지능 CCTV 설계’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것도 10월 정도에 내려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 그러면 실시설계 또 이것도 해야 돼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설계해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이것도 소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것도 한 두 달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내년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제 인공지능 CCTV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먼저가 아니고 어디에 설치할 건가를 먼저 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예산은 10월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특교세로 내려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특교세로 내려왔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어, 일단 대상지역은 이게 이제 저기, 주로 대연동이라든지 용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낙후된 문현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앞서서 BIFC 금융기업들이 예산을 모아서, 2억인가요, 그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3억.
박구슬위원
3억으로 저희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3억으로 편성됐던 사업은 그 워낙 안 좋은 사건이 2해년에 걸쳐서 있었던 지역이라서 특화되게 그 지역을 좀 집중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셉테드(CPTED)나 이런 사업이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좀 권역별로 골고루 진행이 됐던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려면 특정지역에 약간 정리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질의드린 거예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뭐 특별하게 정리된 내용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것도 위주로 지금 이제 목록이 좀 있는데 그것 관계해서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최근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 곳 위주로 일단 장소 선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개발이 지금 막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은 사실 CCTV가 되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고 향후에도 이전 설치가 예상이 뻔히 되는 곳에, 지역에는 또 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CCTV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이런 지능형 CCTV 설치가 조금 어렵다면 특정지역에 정리가 된다면 다른 예산은 약간 더 필요한 지역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도 가능할까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무슨, 제가 이해를 잘…
박구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영로 일대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쪽 진입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으슥해 보이는 그런 빌라가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많이 다니지만 다님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많이 생겼어요, 정말, CCTV가. 저희가, 저는 2018년부터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재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선되고 나서 CCTV 요청도 많았고 실제로 설치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안전총괄과는 지금 CCTV를 통합관제센터가 또 안전총괄과 산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무가 더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구 다녀보면 카메라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다른 부서 소관이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과거에는 CCTV가 다른 부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총괄과로 들어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거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범죄예측 AI 인공지능 CCTV는 기존의 CCTV랑 또 다르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조금, 예, 시스템이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협조도 굉장히 필요한데 경찰서 협조랑 별도로 주민수요에 대한 것도 조금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이, 예산이 많잖아요, 5억이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앞서서 말씀, 대연동, 대연 권역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던,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던 지역이 있어요, 대연1, 3동에. 그 피살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그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면 일반적으로 1인가구라든지 1인 여성가구가 사는 곳이 과거에 이런 타깃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룸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혹시라도 이런 지능형 CCTV가 더 필요하다는 니즈(needs)가 있는 곳이라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특교세 5억이고 우리 이제 시비 보조가 2억5,000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7억5,000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통합관제팀이 조금 많이 바쁠 거라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능형 CCTV가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자원순환과는 특이하게, 제가 자원순화과는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는 늘 봐왔는데 감액하시는 경우를 많이 못 봤었어요. 이번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감액이 들어갔던데요. 이거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청소용역 원가계산을 했을 때 지금 2023년도 원가계산은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입찰을 해서, 아, 저기, 계약을 했을 때 100% 다 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률 자체가 96%로 낙찰가를 받아서 지금 그걸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단가를 다소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하는 거는 청소용역 원가계산에 의한 그 금액으로만 일단 먼저 편성을 하고 이제 나중에 입찰 단계, 아, 계약 단계에서 조금 까지는 부분이 있죠, 저희 실질적으로 계약률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예,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이라든지 저희가 위탁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과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이견이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에서는 과하다 하고 업체에서는 부족하다 하는 의견이 되면서,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5%씩, 거의 5% 정도 이 금액이 인상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5%, 예, 5%에서 한 6%, 임금 인상률 부분만큼 인상이 계속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같은 경우도 요율을 조절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렇게 사실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이 과거에도 이렇게 낙찰률로 인해서 이렇게, 낙찰률이 이정도 됐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보통 95%에서 한 96% 사이에서 조금, 결정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분들도 늘 이런 패턴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올해부터는 공개입찰로 지금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공개입찰이 되더라도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시잖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만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남구 관내가 굳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법상 관내에서 나온 쓰레기는 관내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 역시 관내에 있어야 되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자체가 이제 남구 관내로 보통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라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단독입찰일 가능성도 무시를 못하겠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운영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소차량 수선 및 유류비’가 이게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차량이 지금, 우리 전체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린, 스마트 그린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번에 요청하신 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같이 반영을 하신 건가요? 2023년도 건 예산은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볼 거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번에 설치한 9억6,000 예산은 어떻냐면 우리 기획 설계할 수 있는 예산과 내년에 설계용역 할 수 있는 그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바로 저희 예산 통과하면은 바로 지금 설계용역하고는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들어가시겠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미 기획설계는 계약이 돼서 지금 준비를, 부산시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운영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도 작성해 주셨던 것 중에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조건부 가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조건부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 이 조건부, 이제 가결이라는 거는 건축 심의, 건축을 어떻게 지을 건지, 아마 그거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건축을 어떻게 하고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받을 때 같이하는 그런 조건에 대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계가 나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겠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반영해서 우리 기획설계부터 들어가고 그걸 받고 또 본설계가 나왔을 때 또 부산시에 전부 다 동의를 다 구해야 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그러면 부산시 조건이 저희가 앞서서 공모사업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어떤 부분을 추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우리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어떻게 허가 나는 과정이나 시간소요라든지 비용이 더, 제반적인 비용이 더 소요될 수, 더 지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의 요구사항은 현재로써는 공모설계 당시의 기준 그대로, 그 기준을 충족시켜서 사업설계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추가 진행에 대해서는 뭐 드라이브 거는 건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저, 도시디자인과장님! 안 계시나? 계시네. 그 뒤에 계시니까 안 계시는, 오늘 왜 뒤에 앉아가 계십니까, 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원경입니다.
서성부위원
왜 뒤에 앉아계시냐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자리가…
서성부위원
서열이, 서열이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장내웃음
서성부위원
하여튼 예, 서열대로 뭐 앉은 거는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 제안설명서 8페이지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셉테드(CPTED)’ 그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기증액 대비 2억원이 지금 그죠,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디에 이거 설치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저번에 그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억원이 특교세로 10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초 신청할 때는 한 5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셉테드(CPTED) 그, 기본용역 한 대상지 중에서 그 안에 이제 지금 한 5개소 정도에서 그 안에 그 뒤쪽 편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계획 대상지 5개소에 CCTV, 안심벨 등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역들은 저희들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해가지고 착공이 지금 내년 6월이네요, 그죠?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지금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예.
서성부위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추진 실적’ 해가지고 구비를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2022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된 거고…
서성부위원
2022년도 그, 우리 요 2추에 보면은 5,000만원 이거 아니고 별도로 또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이 이천만, 5,000만원이 편성됐고…
서성부위원
예, 예. 2차 추경에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예산에는, 이번 3회 추경에는 특교세 2억원이…
서성부위원
기투자, 기투자 해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어디, 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성부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28페이지에 어떤 거, 아, ‘2회 추경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올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위치 구간이 대연1동에 이게, 외 9개소, 이게 9개가 되나? 대연2동은 없는 거 아니가? 이거, 이거.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대연2동은.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대연1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고, 이게 지금, 아, 전에 이거, 예, 예, 행감 때 BIFC 기부금 받아가지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거는 6,000만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우리 저, 안전총괄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뭐고, 우리 오전에 박구슬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페이지 14페이지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범죄예측 AI 인공지능 CCTV 설치사업’ 14페이지. 신규로 5억 특교세.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찾았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형CCTV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한 다음 범죄예측 AI솔루션 적용하여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죠?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2,000,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 때까지는 보니까 3억9,000 해갖고 57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이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이면 3월달에 BIFC 협력기관에 지능형 CCTV를 설치사업을 대연1동, 3동에 했다는 거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다음에 이거 5억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용호동 사호연립 일대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이 3억9,000 안에 그 BIFC 기관협력사업 2억4,000하고 그다음에 용호동, 용호동 그 사호연립하고 포함되어 있는 건데 BIFC 기관협력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서성부위원
사업은 완료가 됐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사호연립은 지금 12월달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 5억 갖고 여기에 할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니예, 5억은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사호연립은 이 3억9,000 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이거는 사호연립은 요 금액 갖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3억9,000에 포함되어 있고, 5억은 아직 진행을 안 했고…
서성부위원
그러면 1, 3동은 진행을 했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끝났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어차피 남구 관내 40개소를 진행을 할 예정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렇게, 뭐 어차피 이렇게 공동 배분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약계층이 1동, 3동, 그지요? 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여성 가구가, 1인 가구가 많고 그다음에 원룸 밀집, 지금, 지역이고 외국인 거주가 많고,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런 데를 직접 이렇게 포커스(focus)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촘촘하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서성부위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 대상지를 많이 선정을 하겠지만…
서성부위원
예, 예. 그렇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데 현장을 다니시다가 주민들한테 뭐 어떤 요청을 받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저, 대연1동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거기에는 정말 거기, 파출소로 승격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그런 부분은 김용민 과장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기존에 이게, 이거 하고 지금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인공지능하고 기존 CCTV와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질의하신…
서성부위원
지금 거기에다가 고정형 CCTV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걸 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 개념을 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 하면 직접 사람이, 수동보다는 어떤 지능형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이제 관제를 한다는 그 개념인데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CCTV 같은 경우는 회전형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어디 가보면, CCTV를 보면 회전형 카메라,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은 이 회전형 카메라는 뭐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마다 이게 한 번씩 카메라가 돕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상황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지 않습니까?
서성부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이 관제요원이 일일이 그걸 수시로 옮기기가 힘드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요 회전형 카메라에 고정형 카메라 4개를 설치합니다. 4개를 설치를 하면 이 고정형 카메라마다 어떤 시스템을 입력을 해서 여기서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화라든지 어떤 뭐 쓰러짐이라든지 주거침입에 어떤, 어떤 그게 징후가 발견이 되면 이 회전형 카메라가 돌아가지고 고정형 카메라를 비추는 데를 다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능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회전형 카메라에 고정형 카메라 4개를 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지능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지능형 프로그램 CCTV 설치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사각지대 부분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잡아낸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전형이 바로 그쪽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과장님 그지요, 이게 남구 관내에 이렇게 지금 5억 가지고 40개소를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저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안전, 그지요, 건강 이쪽으로 다 모든 게 포커스(focus)가 맞춰져야 되니까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뭐 모니터링도 할 것일, 할 것일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주민들의, 당연히 만족도도 더 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참고로 그 투자계획에 보시면 2023년 이후에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5억이 확보가 됐고 또 내년 2억5,000,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2억5,000이. 그래서 일단 지금 7억5,000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CCTV를 설치하는데 좀 많이 힘,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과장님 뭐 현업에 바쁘신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제가 덧붙여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래도 내가 질의를 하려고 여기 펴놨는데 이거 서성부위원님이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안 하는데 내가 다 기록해 놨는데 내꺼 훔쳐본 거 아니가, 혹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번에 교통관리과 김상웅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인각사 앞에도 이 CCTV가 하나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해 고정형이 아니고 이래 시간마다 회전이 이제 돼버리니까 이게 차를 4번이나 긁혔는데 한 번도 못 잡아. 잡지를 못 해.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을 때 머리가 싹, 이래 바뀌었을 때 싹 그어버렸는가 몰라도 안 찍혔는기라. 그래가지고 4번을 그, 이 사람이 개인 돈으로 보험처리 해가지고 했는데 남구청을 탓을 많이 하더라고. “뭐 이거 CCTV 카메라 세워놓으면 뭐하노. 전혀 뭐 이거 잡을 수도 없는 거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거 그러면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사고가 나도 남구청에 의뢰를 해 보면은, 막상 해 보면은 ‘잘 안 보인다, 희미해서 잘 안, 식별이 어렵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게 CCTV가 옛날에, 옛날에도 좀 그러면 조금, 옛날에도 이게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요거는?
장내웃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능형은 작년부터, 올 초하고 작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지능형이 아닌 CCTV 설치하는 데만도 사실 더 많은 예산이 또 반영이 됐고, 지금은 좀 시대가, 지능형을 설치하는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제 기존에 설치한 CCTV에 지능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안 그러면은 이제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옛날부터 있었으면 돈이 비싸도 선명히, 화질하고, 화질이 좋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애당초 해야 되는데 이중 예산이, 또 몇 년 지나면 또 개발돼가 시대에 따라,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마는 이제 예산이 조금 뭐 한 2년마다 또 투입해야 되고 한 2년 마다 또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애당초 이제 이 화질이 좋고 180도 다 찍히는 거를 해야지 이 머리 한 번 이래 해도 찍히지도 않는 그거 해 봐야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판명이 안 된다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CCTV를 달 때는 애당초 기능이 좋은 거를,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달아야 만이 좀 오래가고 중복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그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가 40만 화소도 있었는데 지금 방범용 CCTV는 전부 100% 다 200만 화소로 다 업그레이드 되어있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화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안 보인다는 거는 아마 멀리 있어서 인물이 식별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CCTV가 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조적인 기능이지만 그래도 이 보조적인 기능을 좀 더 확대를 하면 해결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CCTV가 있고 없고 차이는 큽니다. 문현로타리에 한화아파트 그 앞에서부터 해가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력계에서, 한화아파트 앞에, 그, 삼성아파트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은 그까지는 딱 돼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CCTV가 없어가 이 강도사건의 범죄자가 거기까지 왔는 거는 딱 찍히는데 거기서 없으니까 이 수사가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CCTV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증명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4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농협, 그 지하도 있는 농협 앞에 하나 달고 또 그 중간에 하나 달고 그래가 쭉 하나도 없는 거를 4개를 달았습니다, 한 2년 전에. 그걸 달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CCTV가, 우리가 꼭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설치해 주시오.”, “여기에 범죄에 좀 우려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직접 주무부서에서 아, 이 CCTV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끊긴 부분이 있구나, 끊겼구나, 끊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가 도망을 가도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좀 봐가지고 CCTV가 끊긴 부분은 하나씩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줌으로써 범죄가 일어날 때 어디를 도망을 가더라고 탁탁 잡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겸할 때 우리 담당자분이 좀 피곤하더라도 이 수요조사를 이래, 거리 수요조사를 한번 보면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미모만큼이나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과장님, 그 옥천암 후문의 안전펜스 완공 감사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종현위원
예, 참고적으로 우리 그 남구청 직원들이 이 민원 들어온 처리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금융단지에 그, 뭐 이름을 팔리기에는 좀 그런데, 그쪽에 부탁을 했더만 석 달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으면은 한 3일 만에 해결할 거를 제 속으로 ‘그래 아이고,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정말 민원 해결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325페이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화재 그,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요 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다가예,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 요청하였더라고예. 이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예, 코로나 이래 오기 전에는 6,000만원, 6,000만원을 갖고 예산을 집행했다가 21년도 4,000만원을 또 편성하였다가 4회 추경에 3,000만원 삭감, 최종예산은 그, 1,000만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안전취약계층이라 하면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 부모, 다문화가정, 뭐 청소년 가장 그런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소화기, 소화기 각 세대 당 소화기 1대 하고, 그다음에 단독경보형감지기 2대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웬만한 가정에는 다 또 설치가 됐고, 또 이 사업이 우리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진행을 하는 사업이 돼서 소방서에서도 많이 각 가정에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신청자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시대 이후로 이분들이 집에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뭘 설치하려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해서 예산만큼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삭감을 하고 1,000만원으로 이번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살펴보니까예, 8월10일에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동에까지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왜 연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8월달에 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뭐 위원님 질의에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초에 좀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종현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조금 늦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도 이거 좀 자료를 보면서 그걸 좀 느끼고 있었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연초부터 신청을 받았으면은 앞으로는예, 구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위원이 판단한다면 좀 바쁘시더라도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예, 저, 추진을 좀 잘해주시, 홍보도 이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많은 구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이거 지금 소화기, 주택용 소화기하고 경보기 지금 이렇게 설치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재개발, 우리 남구에는 재개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뭐 이주 단계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막 설치를 하고 소화기도 전달하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석 달 뒤에 이사 갈 집이면 본인들도 신청 안 할 텐데 최소 1년 이상 뭐 사실 것 같으면, 사실은 불이라는 게 뭐 내일 날 수도 있고 모레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니까 이, 그, 소방서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집이 다니면서 설치를 원하지 않느냐고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음, 그거는 어디서 나왔…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도 있고 저희들이 또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동에 통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을 통해서 그걸 또 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거를 한 번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우리 감만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거의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그분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수요조사를, 주택에 다니면서. 그래 하는데 그래 되면 예산이 예산 낭비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이제 통장님들이 나갔으면 나갔는데 통장님이 또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보셨을 건데 아닌 것 같고 아마 소방서나 다른 기관인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소화기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소화기 그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은 한 번도 안 해보면은 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냥 설치만 해 주고 사용법은 설명을 안 해 주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뭐 일단 설치할 때 설치하시는 분 그 기사가 가서 설명도 하기는 하는데 또 설명 듣는 거 하고 막상 또 설, 사용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이나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소화기, 보건소도 그렇고 소화기 관련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말 되기 전에 뭐 직원들 대상으로 소화기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화기 관련 사용법 교육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사용법도 그렇고 안에 그 액체가스 그것도 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1년마다 해 줍니까, 2년마다 해 줍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2년인지 3년마다 충약을 하는 걸로, 옛날 기종은 그런데 지금 기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이거를 그냥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사용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고 하니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좀 가르쳐, 쓰는 방법을, 사용, 뭐 진짜 불이 났을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과장님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한 번 생, 그쪽으로는 한 번 또 뭐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게 소방서에서 주는 건지 어디서 주는 건지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은 이렇게 소화기가 현관 앞에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햇빛이 내리쬐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리쬐는데 그냥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내가 다녀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에도 어디 쳐 박혀 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그러니까 설치하고 예산이 뭐 1,000만원이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매년 뭐 6,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예산이 지금 이래 들어가는데, 진짜 필요한데 그냥 이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막 여기 설치하고 저기 설치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 이런 거를 집집마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5분발언도 하셨지만 그 뭐 골목, 골목 사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곡각지나 이런 데 좀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좀 해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집에 설치하는 건 이건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집에는, 일반 모든 집에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작년 4월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소방이나 이 화재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13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하게 또 집안에 하나 비치되어 있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이거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 근처에 있는 젊은 분들이나 그거를 만지고 다룰 수 있는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안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거든요.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쓸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골목, 골목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집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안 맞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종현위원님이 5분발언 하셨다시피 이렇게 골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누구든지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집안에 있으면 이게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뭐 화재는 아시다시피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하고 5분자유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바로 편성해서 할 생각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소화기도 물론 드리지만, 각 세대에다가, 그 경보형감지기도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불이 막상 났을 때 빨리 또 대피할 수 있, 인명피해를 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필요하고 또 이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도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왜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민원을 내가 받아서 아는데 이게 보통 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뭘 갖다가 잠깐 태워 먹고 이러면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경보가 한 번 울리기 시작하면 그 경보장치를 이렇게, 선을 끊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조금만 연기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경보가 울려 되게 예민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거를 철거, 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근데 뭐 예민해야 화재가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게 장ㆍ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서 하고 나서 설치한 걸 다시 떼 달라는 분이 제가 민원을 몇 통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뭐 우리가 억지로 설치해 드리는 건 아니고 또 각 세대에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만 설치를 해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필요한 사람하고, 이거 소화기 예산을 집집마다 이래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진짜 뭐 일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다들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용호3동에 통장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그 소방에서 교육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얘기가 마침 나와서, 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이게 약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소방공무원분들께서 답변을 주신 것이 이제, 이 건전지가 10년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또 약이 떨어졌다는 집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가 필요한 분들께 이렇게 재설치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교체라든지 그런 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까 허미향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사용을 이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용호2동에 통장회의를 갔더니 그, 화재 안전 이런 관련 돼가지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내용이 통장님들께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제 강사님도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각 동에 그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오래 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많이 안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저번에 많이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 많이 했습니까? 아, 이거는 뭐, 이거는 간단한 건데 그 사업설명서 보면은 ‘겨울철 재난대응’.
장내웃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겨울철 대비 제설자재 구입’ 말씀하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맞아요. 지금 뭐 날씨가 지금 현재로 치는 것 같으면은 뭐 얼음도 한 번 안 얼 것 같은데, 기분에, 그러지마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냥 이렇게 따뜻하진 않을 것이고 분명히 뭐 추위가 또 영하로 몇 도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이죠, 그죠? 눈이나 이렇게 갑자기 왔을 때. 그러면 이게 현재 남구에 이, 뭐고, 제설함 이거를 다 군데, 군데 한 몇 군데, 몇 개소 정도 설치를 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현재 제설함이 16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내에.
백석민부위원장
아, 관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162개. 그러면은 그, 이제 지형적으로 좀 고지대 부근에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설치가 되겠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뭐 급경사지라든지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 좀 제설하기가 불편한 제설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제가 보니까 매년 똑같이 뭐 시 예산, 예산이지마는 매년 이제 뭐 이렇게 꼭 겨울철만 되면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염화칼슘은 이거는, 이게 제설 이게 1년밖에 딱 사용, 사용이 안 됩니까? 매년 구입을 하잖아요, 매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162개가 제설함이 설치돼 있는데 그 제설함, 이 밑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제설함 구입해가 40개가 또 추가로 이번에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더 하려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제설함 속에 이제 뭐 제설제하고 모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 지금 우리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예산이고 그 제설함이라든지 제설장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염화칼슘 포대가, 한 포가 뭐 이게 그, 기간은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썩지 않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무한정으로.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이 기간이 몇 년 지나면은 소모성으로 되는가 싶어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지금 우리 이제 뭐 제설제를 구입해 놨다가 그 도로에 뭐 얼음이 언다든지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또 소진이 되면 또 추가로 또…
백석민부위원장
또 같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보충…
백석민부위원장
보충을 해 주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보충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좀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많이 구비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맞습니다. 이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좀 우리 부산 날씨가 따뜻하고 이렇게 뭐 눈도, 부산은 뭐 눈이 그래 많이는 안 오는데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싹 와버리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적응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바로 뭐, 경사만 조금 있으면은 박아버리고 받치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이제 경험이 별로 없고, 저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오니까 이게 운전하시는 분도 딱 그 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숙달이 돼가 있는데 부산에는 이 자주 눈이 안 오다 보니까, 뭐 안 오다가 한 번 오면 부산 시내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남구에 몇 개소가 설치되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뭐 지금은 대세가 안전에 대한 게, 모든 게 집중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난리 날까 안전에 걱정해야 되지, 겨울에는 눈 많이 올까 걱정해야지 아무튼 간에 안전총괄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지마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한 개, 한 개 더, 나 다른 과에…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러면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다른 과에,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마이크 키고 하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예. 없어예, 이제. 뭐 추경에 우리가 크게 많이 할 게 있습니까?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287페이지에 보면은 ‘실버 스마트폰스쿨’ 그 운영비가 43%가량 삭감을 하는데 이 사업에 그, 운영개요와 삭감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실버 스마트폰스쿨은 직접 강사가 이제 경로당에 찾아가서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 경로당,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문을 열지 않았고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지만 많은 경로당이 신청을 안 하는 관계로 이만큼 이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뭐 별 반응도가 없는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경로당이 하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안 하니까 또 다른 사업을 또 과장님께서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어떻게 또, 찾아 안 가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에, 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가 경로, 안 가는 대신에 그쪽으로 좀, 노인복지관을 많이 가서 참여도가 높게끔 그렇게 좀 약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제가 경로당만 말씀드렸지만 복지관도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깐 이제 홍보를, 경로당을 많이 안 가니까 이런 사업을, 노인복지관에 이런 데 가면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참여도가 좀 많게끔, 무슨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해 놓고 많이 안 오면은 필요가 없잖아예. 뭐 많이 와가 “아이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해야만이 아, 그래도 그, 우리 과장님께서 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훈훈합니다.
장내웃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안, 안 하시는 게 더…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요즘에 뭐 행복하시죠?
장내웃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서성부위원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 우리 ‘구민소통의 길’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건설과에, 업무 분장은 건설과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탁월한 업무 능력에 제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훈훈하게,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허미향ㆍ이영경ㆍ이종현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구슬ㆍ김근우ㆍ박창현ㆍ서성부의원 발의)
14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구슬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구슬ㆍ김근우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14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54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용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가, 조례의 목적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들의 삶의 기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첫 번째 제1조에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조례 내용이 좋죠, 사실은? 청년들의 자기개발 관련돼서 뭐 취업 관련된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료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기준이 남구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 관내의 대학생들도, 관내, 남구 주민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남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대상은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8세에서 39세 미취업,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비, 취업을 하지 않은 분들만 대상이 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취업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은 대상이 되지 않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업이, 취업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지 취업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분이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을 한번 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자기개발을 하자는 목적, 목적이지, 취업을 하지 않은, 취업을 한 사람, 하신 분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박구슬위원
청년 기준이 34세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청년 기준이 몇 세라고 하셨죠, 아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박구슬위원
39세까지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 또 하나는 남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사실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지만, 물론 지금 정책 반영은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정책 고려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취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소득수준이 사람마다 만족하는 기준은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청년이라면 뭐 몇 회에, 1년에 한 번씩 매번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그러니깐 어떤 기준이 약간 점프 업(jump-up) 하고 싶은 노력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도와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첫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의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한번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조례에 준비해 주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서 이렇게 답을 들었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미취업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또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음에 이것 저, 박구슬위원님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건 응시기준이, 이제 산정기준이 도서를 구입을 하는 가격을 기반으로 베이스(base)로 지금 이런 산정을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적혀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매년, 만약에 2, 3년을 그대로 도전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매년 도전을 해도 그분들 다 드릴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사실 그 도서구입비는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시행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제한된 내용을 같은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시는 거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자격시험 응시료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자격시험 응시료는 저희가 이게 보니까 다른 구에서, 6개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인근에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문의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학이나 뭐 이렇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함으로써 취업에 유리하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 참 좋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은 우선 조례상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자격전문시험으로 해서 국가자격으로만 지금 한정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제과제빵을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은 국가자격 아닌 또 민간 기준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또 검토해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조례, 조례는 기본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했기 때문에, 했는데 어학능력이나 한국사능력 그다음에 국가기술, 뭐 국가전문시험 응시료가 사실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잡은 부분, 그러니까 한 10만원 곱하기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걸 해도 좀 모지랄까 싶은, 좀 예산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요즘 어학시험, 지금 어학시험을 어떤 어학시험을 많이들 응시하고 계시는지 혹시 조사하신 거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뭐 토익이나 토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토익 할 때는 뭐 한 5만8,000원 정도 드는데 토플이 조금…
박구슬위원
더 비싸죠?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또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토플 같은 경우는 뭐 23만7,000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이런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가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런, 다양한 청년계층에서 원하는 능력개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바라는 좋은 회사, 좋은 기업, 공무원, 뭐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좀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적으로 우선 조례안을 주셨고 많은 의원님들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저는 어른들이 바라는, 사회가 바라는 상들의 제한만으로 좀 다소 한정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다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다음에 또, 만약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고민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향후에 신청, 이분들이 지출을 하시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여기 구청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팀으로 바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 관계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인원이 작을 경우는 저희가 뭐 충분히 받아도 되지만 정 안 되면 동이나,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지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조례 발의 하, 이제 조례가 제안이 되면서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조례를, 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 입법예고도 들어간 상황이면 좀 어떻게 운영할지,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면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창을 연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젊은 분들이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직접 방문하면 또 힘들고, 물론 방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방문을 받지만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는 할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서류 증빙만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022년 결산 추경 등 고생하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9055번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창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056호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서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의안번호 9061호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다른 구에 비교하면은, 다른 구에는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일자, 협약기간이? 보통 관례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보통 3년.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이제 일반 집하고는 틀리기는 틀리지마는 보통 계약이 체결할 때는 보통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뭐 상가 임대차라든가 2년으로 보통 하고 또 2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굳이 뭐 3년 하면 또 한 번 더 하면 6년 돼버리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꼭 뭐 이 3년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뭐 우리 임대차 계약처럼 2년, 2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3년으로 뭐 꼭 이제 고집하는 건 아니고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는 조금 이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예,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이, 너무 기간을 좀 많이 주다 보면 좀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세심하게 운영관리를 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을 받기 위해서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2년하고 또 2년하고 이렇게 좀 기간을 많이 잡는 것보다는 짧게 잡음으로써 더, 다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탁 받은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이게 지금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용역비 7,000만원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원가계산 용역비가, 예.
서성부위원
용역 배상비가 7,000만 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700만 원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700만원. 아, 700만원이었다. 저, 그래가지고 이게 3억5,000 이렇게 연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우리가 저, 민간위탁 동의안이 1억 이상이죠? 1억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아이가. 얼마입니까? 의회의 심의 금액이, 금액.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위탁금액.
서성부위원
위탁금액. 과장님, 위탁금액 1억 이상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
서성부위원
아니, 제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 운영비를 말씀하신 그게 이제 1억이고 이거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700이었다는 말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랬는데 이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금액이 1억 아니냐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맞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답을 주셔야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고 하여튼 이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여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촘촘하게 조금 해가지고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057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경혜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