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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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정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및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국 소관 해당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고,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시간관계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군수님과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새벽부터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행정에서 활동하시는 군수님! 먼저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면서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실·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 2023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수님과 집행부가 새벽부터 휴일도 없이 강행군을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만경강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기 위해 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으시죠, 군수님?

수소 특화 국가산단,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만경강 완주군지부 통합하천 공모사업도 가능하시죠?

2023년 국가예산 6천억 이상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세일즈 행정으로 기업 유치를 진두지휘 하고 계시니까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도 문제없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도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차질 없이 군정을 이끄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군수님 수고하셨고요,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행감 자리고 의원들하고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 아니면 ‘의원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군수님 이하 국장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취임식 이후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완주군의 어려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면서 뛰어다니시는 유희태 군수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산단 분양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가장 큰 재정적 요인 중 하나인 테크노밸리 2 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2015년에 3,092억을 설계하여 진행이 됐는데 2022년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애초 목적에 계획한 공사금액이 1,800억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SPC 절충 방식이어서 분양이 다 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포함 대출이자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상황이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트렌치A가 2024년 1월에 1천억, 2024년 10월에 1,284억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현재 하루에 5%대 3,700만원인데, 레고랜드 사태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춘천시 봉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동일 조건으로 162억은 최근 3개월은 물론 13%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이자가 10%대 초반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현재의 2배인 하루 6천∼7천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인 산업용지는 24만5천 평, 분양가는 2천억 초반 대, 지원 시설 용지는 1만8천 평에 800억원 대, 미니복합타운은 5천 평, 90억원 대인데, 총 2,900억원을 팔아야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테크노 1단계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2024년까지 완판하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지금 분양을 위해서 뛰고 계시고 우리 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1년 뒤에 도래하는 1천억원에 대한 대출금 그 부분과, 또 10월 달에 1,284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65% 이상이 분양되어야 되고, 이 교부세 페널티를 물지 않으려면 96% 이상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경제적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3천억에서 조금 빠지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지금 안정화기금에 현재 900억 정도, 500억에서 이번에 또 집어넣고 해서 900억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셨는데, 2년에서 조금 빠지는 기간 동안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군에.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초 교부세 페널티도, 40% 보증하는 그 이상을 썼기 때문에 교부세 페널티도 나왔고, 지급 보증에 대한 부분도 중투위에서 심의 받을 때 조건부로 심의 받아서 그렇게 성사를 시켰는데 다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항상 답변을 받습니다. 실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든지, 설명을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안 좋은 부분은 꼭 숨겨놨다가 문제가 터져서 야기되었을 때, 이미 그때는 다 늦었는데 그때 와서 하는 얘기, 항상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한마디 하면 다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렇게 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반자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앞으로 꼭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과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보조금과 민간위탁은 우리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 너무 많아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이야기가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보조금 사업규모는 1,146억원으로 전체예산에 1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개 과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과에서는 16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어떤 과에서는 3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서류 및 이를 확인하지 않고, 또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의회의 동의 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과에서는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년간 운영이 되지 않았고, 실제 계약사항에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성과 표에는 8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 실과에 주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가 종합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되어있고, 제척 대상임에도 완주군 민간위탁 센터장이 위원을 맡고 있으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실과에서 위원들을 모집하다 보니 형식적인 결과에 치우쳐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리고 현재 3년간 지출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을 자체 감사한 자료를 보았는데 실제로 보조금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부분이, 주먹구구식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안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곪아터졌을 때 큰 부분으로 전이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가 알았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요.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완주군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에 대해서 착복하다가 횡령으로 고소고발 돼서 법적인 처리를 받고 있고, 또 일부 보조금 출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군에 컨트롤타워가 전혀 있지 않고,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실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열심히는 하시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게 끝입니다. 막상 자기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자기가 모은 돈에서, 진짜 열심히 피땀 흘린 돈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컨트롤타워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너무 많은 부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비리행위가 있었을 때는 엄격히 처벌을 유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언. (“손드는” 위원 있음) 별도입니까, 이주갑 위원님?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면…….

이주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별개입니다.

유의식위원장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완주군 전체 공무원들께 행정감사 준비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서 질문한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군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포부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68%의 어떤 트렌치A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8%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 몇 천억을 모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탱크코리아라는 회사와 여러 가지 회사를 유치시켜서 68%를 맞추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이 몇 % 되시죠? 계약된 걸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0%대라고 말씀하셨죠? 그 30%대를 도달하기 위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잠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좀 짧게…….

유의식위원장

군수님! 답변을 좀 단답형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가 실과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은 하려고 하니까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호위원

68%를 지금 먼저 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매입을.

그런데 68%를……. 어떻게 매입이 안 됐을 때도 군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저희 또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을 하겠다.” 이건 추상적인 거고요. 분양이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취임하시고 감사를 몇 개 정도 하고 계시죠, 내부감사?

지금 감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감사가 어느 정도 끝난 부분은 혐의가 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부 감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 감사에도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감사를 하다 보면……. 지금 2018년, 2019년 이때 문제가 됐던, 이미 해가 지난 문제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관이었을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과장님이셨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절차를 보다 보면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책임이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지고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떠났다고 해서 그 문제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 그 과에서 다른 과로 부서 이동을 했다고 해서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봐서는 완주군에 어떤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의 어떤 지시를 따르면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만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후배들한테 부득이하게 강요해서 후배들이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군수님께서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을 하다가 바로 또 감사로 넘어가서……. 일단 산단은 한 분만 더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산단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성중기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청취불능)

유의식위원장

혹시 심부건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산단은 이렇게 마치고 실과에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군수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완주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신체나이를 인정 안 했는데 이제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신체나이 56세라는 말씀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 추진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이 무려 337동이나 있습니다.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방식에 관계없이 막대한 관리비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3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건물 매각은 하나도 없고 토지만 47건으로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왜 건물 매각 실적이 없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매각을 하든, 철거를 해서 군민 편익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물 관리비나 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자활센터, 문화회관, 보건소, 도서관 등 군민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접근성을 고려해서 기능을 통합 운영해 주시고요. 새로운 건물, 아까같이 용진읍사무소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전 건물은 단체 위탁을 주거나 직접 관리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들은 조기 매각을 해서 예산을 감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또한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팩트를 가지고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하셔야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팩트만 가지고 단답형으로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시는 유희태 군수님과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5분 발언 한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정비. 본 위원의 5분 발언이 끝나자마자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주셔서, 정말로 강력한 의지로 지시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각 과에서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10월 말 현재 138개 위원회 중 정비율이 24.6%, 34개가 정비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책일몰제 아시죠?

시책일몰제 심도 있는 질의는 각 과에서 하고 군수님께는 간략하게 제 질문과 함께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을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 1호가 만경강의 기적, 중점사업 또한 만경강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맞으시죠?

군수님의 공약과 중점사업이 만경강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방향, 그리고 시행되는 사업들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이고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중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몰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만경강 관련해서 11개 중점 과제와 56개 사업으로 13조7천억원 정도 돼요. 그 많은 금액의 사업을 하시면서 일몰제를 좀 적용해서, 1%라도 거기에 일몰제 적용해서 예산 절감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이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위원회 정비를 강력히 지시하셨잖아요.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개 중첩되고 쓸모없는 위원회는 폐지해야 됨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조례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폐지해야 될 위원회 조례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24.6%……. 그렇게 정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 주시고요. 위원회 정비를 강력히 지시했듯이 군수님께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간부회의 때 지시해서 과감히, 군수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부서에서 적용하라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끌고 나가더라도, 군수가 끌고나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중간에도 일몰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반갑습니다,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공식적으로, 군수님 당선되시고 당선 축하 인사와 취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군수님 취임하신 후에 지금까지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대 완주군민 제1호 공약이 무엇입니까?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어느 분이 언제 구상한 것입니까?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 때에 이것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시기는 특정할 수 없고,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명은 ‘만경강의 기적’ 혹시 누가 결정하셨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희태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진행이 될 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수많은 외국인들, 특히 관광객들이 아마 저희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영문으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문으로요. 영어로요.

제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올 때는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한 역사 문화권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55개의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거기까지 제가 알고요.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867억 64.4%, 도비가 693억 5%, 군비가 4,098억 29.8%, 기타 103억 0.8%. 총 1조3,76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 또 많은 군민들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거기와 관련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이 프로젝트에서 만경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예를 들자면 수소 관련 국가산단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지속돼서 이어져왔던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구성 내용이나 비율을 좀 알고 계십니까?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핵심사업만 뽑아서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 소관 5개, 도시개발과 소관 1개, 도로교통과 소관 3개, 문화관광과 소관 3개, 환경과 소관 2개, 총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73억8,100만원 17%, 도비가 225억8,500만원 14%, 군비가 1,122억원입니다. 69%입니다. 총 비용이 1,621억6,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완료 시기를 보면, 군수님이 계시는 임기 내에는 10건, 511억1,600만원 정도, 임기 후에는 4건, 1,1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화면 띄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포괄적인 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비용이 10분의1 수준입니다. 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사업과 비용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께서 엄중한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고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과 예산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뺄 건 빼고, 보강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행사나 모임, 단체 활동에서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홍보 말씀을 정말 자주 하시는데, 이에 대해 군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군수님 스스로의 격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군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된 홍보들은 우리 군 직원들과 방송, 언론, 현수막 게시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안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나오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홍보방향을 제대로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획, 비용의 추계와 집행, 군수님의 냉철한 판단력,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군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참여로 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적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군정방향을 반영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는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경강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지역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악취도 있고 주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주차 관리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군수님 혹시 이서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 구입을 허락하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그 부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해당 부지는 한국안전공사 맞은편으로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공공 부분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소유자 요구에 의하기 때문에 금액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을 때 그 토지주는 나름대로 충분한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죠?

제가 이 부분을 군수님께 직접 질의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국토교통법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는 공유재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에 저희 내용에서 수정 의견으로 안건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요청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올리기 전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국토교통법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 않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알고계신 대로 이 부지는 약 300평 정도로 주차를 31대 정도만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매입금액을 조성비까지 해서 33억으로 올릴 예정인데, 주차대수 1대당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매입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저희 완주군 소유, 지금 현재 600평 가량의 주차장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에 대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중 주차선을 그려서 확보하고 있고 해서 실제 과태료나 교통위반, 주차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계속 이 땅을 매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 드리면, 이 부지는 처음 저희 심사에 올렸을 때 ‘대지’라고 표기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니고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용도가. 그러면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정해져 있는 걸 개인이 매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을 때 과연 3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매입해야 되고 향후 가치가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철회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 현장도 나가보고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완주군정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요즘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2만여 완주군 농민들의 큰 이슈이기도 한 계절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에 농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의 대안으로서는 “계절근로를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바뀌어서 지금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쉽게 발탁되기도 어렵겠지만 집행부의 노력도 충실하게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긴 했는데, 24일 날 농림부에서 실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농림부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할 걸로 봐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줄 수 있느냐, 외국인 근로자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대안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탈했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께 우리 완주군 2만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담겨져 있는 계절근로가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애쓰셨고요. 이경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이 오신지 지금 6개월이 안 되었는데, 업무는 잘 숙지하셨습니까?

군수님의 공약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어떻게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새벽부터 나오시고 휴일도 쉬지 않고 다하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게 생각합니다.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만경강의 기적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꼭지 질문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군수님! 비봉면 소재 부지 64,987㎡, 19,658평인 축사시설 18개동 규모의 부여육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왜 부여육종을 매입하시려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타 지역은 사실 우리하고 달라요. FTA 폐업 보상으로 장수나 김제가 좀 했었고요,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으로 익산 왕궁이 특별법으로 했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단답형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육종을 매입하는데 얼마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십니까?

63억 정도 예상하시죠?

그렇다면 63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혈세 63억원이 투입되면 더 이상의 주민들 혈세는 투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따가 화면을 띄워드릴 거예요, 군수님. 제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63억 말고 더 투입할 예산을 예상하느냐,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답변을 잘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그 질문의 요지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군수님 그러면 부여육종 매입 건은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혈세가 투입되는 물건에 63억을 투입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요, 사용 목적 및 용도를 정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악취 등…….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 관련해서 오랫동안 투쟁하고 고생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용 목적 및 용도가.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 목적 및 용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물건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였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예시해서, 지난 2019년도에 8억을 들여서 매입했던 시설을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이게 비봉에, 고산휴양림에 있는, 지난 2019년에 8억으로 매입했던 현장입니다. (화면 띄움)

고산휴양림 입구에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제가 초선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을 해서 보아하니,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 법을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하게.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띄움) 이건 군수님하고 주민하고 의장님하고 협약식으로 쓴 겁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띄움) 이게 지금 부여육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만 평에 가까운 부지. 저희가 사용 목적 및 용도를 정하지 않고 매입했을 때 아까 앞전에 8억을 들여서 했던 부분과, 여기도 63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될 확률이 많아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3년 됐는데요, 악취가 나고 슬레이트 발암물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고산휴양림 들어가는 초입에 어렵게 되어있다고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이 법을 알았으면 상당히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질책하고 방법을 개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군수님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부여육종은 현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하려면 축사 관련된 업종이 아니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가 쉽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우리는. 구두적인 계획밖에 없습니다.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여육종 축사 부지 및 시설도 추가로 수십억이 들어갈 거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철거한다면. 그렇게 들어가는 건 뻔할 뻔자예요. 명확화 된 거죠. 그러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명확한 사용 목적과 용도 없이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때 얼마나 더 큰 불행이 닥칠지 사실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얼마만큼 더 예산이 들어갈지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일 무서운 것들은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더 나쁜 선례를 낳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쁜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현안과 대책, 대안을 의원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공유재산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군수님. 살펴보니까 그때 많은 건들이 있었는데 부여육종 관련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이향로 위원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만이 향후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향로 위원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이 발언을 하셨느냐” 하니까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민들이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 와서 반대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용 목적 및 용도 등에 대한 질문만 위원들이 이해했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만의 생각일까요, 대다수 군민의 생각일까요? 참 되묻고 싶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노고가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더 큰 근심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불행 중 감사한 것은 지난 11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완주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군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회의 하셨죠, 군수님?

맞죠?

그러면 부여육종은 별개인가요? 그 원칙에 관련해서? 별개는 아니죠, 군수님?

개별사항은 아니죠?

공통적인 공유재산 부분의 의견을 내셨고, 부여육종이 개별 건은 아니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려면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 기간, 소요 예산, 사업 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즉, 결론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군수님도, 의원들도, 공무원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군수님?

군수님, 아까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봤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는데요, 공유재산은 사용 목적 및 용도가 명확해야 돼요. 아까 주차장 부분도 심부건 위원님이 얘기했었고, 아까 3년 전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호전공원,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쁜 선례들이에요. 왜 제가 위원장인데도 이걸 지적하느냐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 사용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면 당연히 해야죠.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차후에 일어날 일들. 운주 말골재, 소양, 구이 그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례로 새마을회관 해주고 나서……. 그때도 저희가 결사반대했어요. 조례 만들고 하라고요. 절차를 밟아가자고요. 그런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도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 결과에 책임질 거냐고요. 벌ㅆ 재향군인회 들어오잖아요. 제2에, 제3에, 제4에. 계속 들어오듯이 이 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목적대로 용도를 정확히 해서 향후에 파생될 문제까지 예측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실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 또한 부여육종 토지 매입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 서서 매입을 할 수 있게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사업 목적 및 용도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명확해야 되고, 소요 예산, 사업 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경관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용도가 아니고요. 그냥 방치를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안 되어있고, 군수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매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두 가지 방안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목적이 어떻게 2개가 될 수 있습니까? 용도가 2개가 될 수 있고. 군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매입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제13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군수와 협의해서 해당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여육종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데이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부여육종이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가 현재 안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완주군에 제일 심각하게 민원 제기하고 있는 운주 말골재 밑에 돈사, 그리고 소양이라든지 수많은 업체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들이 있습니다. 완주군에 전체 내용을 보니까 73,353두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운주 말골재 밑에 돈사 같은 경우는 계속 악취가 난다고 그쪽 말골재 터널 도로공사 하는 것을 그쪽 돈사를 통해서 관통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그 돈사를 없애달라고까지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봉 부여육종 이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진짜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셨다면 운주에 돈사부터 해결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군수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처음 주민들이 비봉 부여육종 돈사 반대를 외칠 때 그때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보좌진으로 근무를 할 때인데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상황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도 못할 정도로 주민 반대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 편에서 정말 매입이 돼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절차입니다, 절차. 행정이 절차를 무시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군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감사실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감사하고, 질타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강하게 의지를 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군수님부터가 불법행위를 지금 공무원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를 따라서 절차에 맞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버전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것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팩트는 이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절차 및 목적 사용 등’ 이 부분을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군수님. 그걸 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선례를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똑같은 실수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시는 게 막연하게…….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주갑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장시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군수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한 3분 정도만 한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3분 안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소규모 주류제조 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4년의 사업기간으로 약 24억5천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13억, 군비가 1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이 토지매입 비용, 감정비, 기본구상 등의 비용으로 총 5억6,5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갑자기 돌연 사업이 중단됩니다. 이게 혹시 군수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입니까?

어떤 공식적인 과정이나 절차, 또는 참고자료나 데이터를 인용해서 결정하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의 결정이셨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셨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저희 지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2023년도에 총 8억1,2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한 비용 6,500만원 플러스 잔액 7억3,500만원, 그리고 이자 1,200만원입니다. 이게 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계속 되어온, 약 3년간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군수님이 바뀌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군수님의 의지 하나로 엎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고, 그동안에 했던 노력, 피, 땀, 열정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 꿈, 소망 그리고 여기에 투입됐던 비용, 시간, 모두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구상이나 시도를 하더라도 다음 군수님께서 오시면 이 사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도 사상누각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철회되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에는 정말 신중하고 엄중한 눈으로 바라보는 완주군민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웰니스 사업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하고 용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술도 문화라는 것을 하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군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은 실과에서 하는 걸로요. 혹시 “이건 꼭 해야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하였다는 말씀 드리며, 완주군 행정의 총 책임자인 수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전에 선서 관련해서 첨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유의식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국진영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심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용한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조현실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유왕기 만경강프로젝트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 추진입니다. 2023년 국가예산은 그간 부처 및 기재부 단계에 대응을 통해 우리 군 중점 확보 대상 사업 중 총 40건, 623억원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공모사업은 총 85건의 사업에 대응하여 그 중 66건, 국·도비 195억원의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부처단계에 반영하지 않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권, 부처, 전북도 등 입체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총 24건, 총 사업비 1,680억원의 사업을 1차로 발굴하였으며, 이후에도 정부 주요계획 분석, 전북 연구원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문화 확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5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혁신평가 결과 분석 및 우수과제 공유 확산 등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주형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만큼 민선8기 군정방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채용, 포상 확대 등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현재 4대 분야, 119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중 19건의 안건 공약 변경 조정을 위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배심원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공약이행평가단을 신규 구성·운영하여 올해 말까지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대외에 공표하겠으며, 향후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약 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완주군 챌린지 100℃는 임용 5년 이내의 신규 공직자와 선배 공직자로 팀을 구성하여 신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7개 팀, 57명이 참석하여 정책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디자인씽킹 워크숍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트렌드를 반영해서 완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2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는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서비스 디자인의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샌드박스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하여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안부 우수과제에 선정되어 현재 특별교부세 1억원과 장관 표창을 확보하였고, 11월 28일 성과 공유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장관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전국 대표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군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성과평가입니다. 10월 중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성과지표 재설정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실적 검증과 피드백을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정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컨설팅, 외부감사 결과 등을 반영한 각 기관별 경영 개선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와 적극 협력하여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시책일몰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 자체 발굴을 8월 중 완료하였으며, 발굴된 사업 중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 주재 현안회의를 통해 일몰 여부 및 방법을 최종 결정하여 총 사업 24건, 9억4,850만원을 일몰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몰사업 발굴 및 건실한 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책임감을 제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7월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단행한 세제 개편의 영향과 군 재산 매각수입의 감소로 자체 수입의 증가율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적극적인 추계와 교부세 확보 노력으로 세입절벽 없이 일부 증액된 수준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기조로 한시 지출의 전반적 삭감과 불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SOC 및 복지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과 다가올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군 재정 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군단위 정책사업 6개 분야, 10억6천만원, 읍면단위 지역사업 47억2천만원으로 총 62억5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유사한 정책 분야를 통합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신설하여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총 670억원이 투입된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과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분석과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들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11월까지 73건의 계약심사와 17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2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일정에도 일상감사 전문팀을 적극 활용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사업부서에 지속 전파하는 등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도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현재까지 감사원을 포함한 3개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하고, 삼례, 봉동, 이서 등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등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만큼 내년에도 예방적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홍보는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 정책 및 비전 등을 대외에 전달함으로써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추진과 더불어 군정 주요시책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대외적인 완주군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 중심의 정책 공감형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군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1회 군정 소식지를 발간하여 주요 군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발행하여 군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으로 공감하는 참여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현재 완주군은 블로그, 유튜브, SNS, 인터넷방송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군정 소통 및 군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블로그 기자 등 디지털 매체 활동가 운영을 통해 군민 참여형 공감 콘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별, 대상별 맞춤 콘텐츠 제공으로 필요한 정책 정보가 군민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올 9월 말 기준 법무규제개혁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 실적은 제정 20건, 개정 52건으로 총 7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약 2천여 건의 전산화 이전 자치법규 연혁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소송을 포함하여 올 9월 말 기준 82건의 소송 중 24건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5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조례를 정비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각 부서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 9월까지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총 29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완주군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완주군 지방규제혁신TF를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중점 운영하여 주민 불편, 기업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전담 TF팀 신설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핵심 연계 발굴 보고회 및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주민 보고회를 개최한 후, 3대 목표, 56개 핵심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대응하여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정책 자문 및 사전 숙의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완주군 만경강정책자문위원회와 행정, 군의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의 수시 운영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과가 중요한 과이지만 특히나 기획감사실은 완주군 행정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꼭지, 한 건당 질의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중복될 수 있겠다”, “공통의 관심사다” 생각되면 본 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건만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또 질의 있으면 그때…….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이희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정 감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히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목록 요구자료를 놓고 보면,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데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쪽은 전체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료를 보는데 수월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우선 한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완주군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으로 자료 1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완주군 채무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가 있는 지자체가 전북 14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채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완주군이 상환해야 될 채무가 지방채 잔여 채무 13건에 355억. 그리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BTL 잔여 군비분이 97억으로 총 452억원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완주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지방채 잔여 채무 13건에 355억, BTL 잔여 군비분 97억으로 총 452억입니다.

심부건위원

지방채 355억원이 완주군 재정에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조기 상환에 대하여 당연히 검토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지방채는 발행 당시에 상환 일정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을 정하고, 우리 군 발행 부분은 대부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은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한다면 다른 재정 수요와 관련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은 자체 지방채 355억원 외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테크노 2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채무보증액이 있는데, 그 채무보증액이 1,284억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 수요와 투입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완주군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더 이상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재정위기 대응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위원

제가 짧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이고요. 아무튼 행감자료, 예산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채무액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어느 일정부분을 가지고 상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채권을 할 때, 채무를 할 때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예산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 중요해요. 이 부분은 평소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부위원장님.

김규성위원

정말 실장님 외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결산상 잉여금이 한 2,500이 넘어가요, 2021년도 회계연도로 봐서. 그런데 이 금액들이 지금 부서별로 다들 남아있는 잉여금인데, 이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책이나 방안들은 있는 것인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면 채무액이 총 360억, 아까 얘기했듯이 400억 얘기 나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중복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채권과 채무를 좀 정리해서……. 지금 증액이 계속 되고 있어요, 채무는. 매년. 그런데 왜 증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가 과하게 잡혀서 지금 정비가 시급한 것은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런데 몇 년째 반복된 지적에서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한 250억 정도 수준으로 일정하게 발생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변동돼서 추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국세에 대한 체납 급증, 세수 감면 등 세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세입 추계를 사실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시국 하에서도 실제 우리 완주 교부세 90억이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정부 재정 동향하고 징수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물어봤던,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요, 자료상으로 보면. 아니면 차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도록…….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올 행감에 차후 자료는 없습니다.

김규성위원

아, 그래요?

유의식위원장

여기에서 부족하면 좀 시간을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채무가 좀 늘어난 게, 2011년도 테크노 관련해서 2건, 2019년도 삼봉 공공용지 매입 건으로 한번 있었고, 2021년도에 삼례·봉동 도로 개설, 삼례 하리-신금, 상관 해서 한 12건이 있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걸로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이희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7월 1일부터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매번 업무보고와 이 회기 중간 중간에 항상 강조했던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추경 포함해서 500억 정도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있고, 올해 한 900억 정도까지 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 현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이 모아지는 이유는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얼마까지,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24년도까지 해서 한 1,284억까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1,284억이라고 하면, 그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1천억 가까이 기금이 마련됐는데 충분하다고 혹시 판단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우리가 재정위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불안한 것은 매번 회기 때마다 문제에 대해서 하나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파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몰랐었던. 1,200만 얘기를,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이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교부세 문제가 또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무엇들이 하나씩 더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합안정화기금을 더욱더 먼저 확보해놔야 되지 않은가 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때 재정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안정화기금은 항상 조성을 좀 넉넉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얼마까지, 정확하게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산파트에서 우리가 검토한 것은 2024년 말까지 한 1,300억 정도까지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광호위원

1,300억이면 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80% 정도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을 때 20% 정도는 저희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당면한 게 테크노 관련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만 끝나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테크노 2단지 같은 경우 트렌치A가 SPC에서, 먼저 거기에서 분양을 해야 그 이후에 저희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분양률 68%가 못 미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 기간이 늘어날 건데 거의 1,30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면…….

최광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조금 더 러프하게, 길게 잡아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현 상황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살림을 잘 해야 실과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예산 세울 때,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 부분을 반영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그렇게 1,300억이다 생각하면 저부터도 그냥 “충분히 다른 사업 할 수 있겠다. 통합안정화기금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안정화기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통합안정화기금에 1,300억원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한다.” 그런데 1,300억원이면……. 지금 거의 1천억 가까이 기금이 마련됐는데 400억은 추경에도 충분히, 이번 추경에도 350억이라는 돈을 세웠음에도 그 기금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페널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최광호위원

얼마까지 늘리실 겁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한 2천억까지…….

최광호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2천억 이상, 2천억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2천억 정도는 잡고 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첨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비하신 위원님들 바로 질의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광호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결산 때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집행잔액 관련해서 각 과별로 다 물어봤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예산은 추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기금을 많이 마련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넣어야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회계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이거예요. 정말 필요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남은 금액 다 통틀어서……. 이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다 보면 또…….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죠. 우리 심미정 팀장님 애쓰시는 거 알아요, 각 실과별로 다 예산 받아서 조각해서, 또 다시 예산을 분류해서……. 애쓰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회계는 추계를 정말 잘 해주셔야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요. 그렇게 촘촘히 해도 남는데, 결국 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서 몇 백억씩 넣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일을 잘 못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좀 세우세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보태더라도. 그렇게 가셔야 맞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몇 백억을 넣는다?” 이것은 회계법상도 맞지 않고요, 추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잘 편성해줘야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가다가 또 바뀌면 또다시 원점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요. 결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도 뒤에 계시지만 참고하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관련해서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희수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관련해서 현 유희태 군수님께서는 수소특화국가산단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분양 관련해서 그 부분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냐는 장밋빛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저희가 유치 안 하면 사실은 테크노 관련해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잘 되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물론 군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실무진은 그렇지 않은 반대급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팀에서 예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긴축재정을 통해서 예산 부분도 삭감을 과감하게 하고, 지금 우리 행사·축제 경비 관련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이고 냉정하게 따져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도 검토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예산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정확히 예측하시고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실과에서도 서로 언쟁이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특히 행상성 경비 이런 것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유이수 위원님께서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데요, 190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서 매년 지방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저조이지만,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26건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사유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해당하는 사업들이 주로 행사성 사업이고, 코로나 상황으로 각종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행사가 축소되거나 아예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집행 부진 사유가 해당 보조사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국가 재난 상황이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반영하여 공정하게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관리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2021년 성과평가 시에, 2023년도 반영액은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2021년도 평가는 저희가 236건에 99억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미흡한 부분 7건, 저조한 거 9건의 부진 사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코로나 등 외부 요인으로 미실시 된 12건은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유지 필요성을 감안, 부서하고 협의해서 4건은 예산에 미 편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4건의 사업을 미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2022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완주군 보조사업이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팀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이희수 실장님께서는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표해서 전해드립니다. 간략하게 소회를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소회를, 후배 공무원님들이 계시는데…….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혼자 여행을 갔는데 벌써……. 제가 33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잘한 게 너무 없어서 후회스럽고, 특히 같이 근무한 후배들한테 못해준 부분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뭐 다음 달 월급 한번 타면 제가 현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타는 것 같은데……. 저는 공무원생활을 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수에서 고향이 이쪽이라 왔는데 선택을, 완주에 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름 그래도 마무리 잘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그래요. 제가 좀……. (장내 소란) 뒤에 있는 후배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시 한번 완주군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특히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은퇴하시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본예산과 앞으로 미래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2023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또 공모사업 유치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는데요.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 대부분인데, 크게…….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한정돼서 그런 게 없고…….

김재천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장

실장님이 답변 못하세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유의식위원장

진정하고 답변해 주시고, 안 되시면 계장님이 나와 주세요.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왜 자꾸 김재천 위원님은 마음을 울컥하게 해서 행감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김재천위원

예산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유의식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우리 위기가 있잖아요, 몇 가지. 완주군에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미래 극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또 국가 공모사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심미정입니다. 일단 2023년도 예산…….

유의식위원장

계장님!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2023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마무리하는 위주로 많이 편성했고요. 2022년에는, 2023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전 절차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민선8기 공약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요인은 또 무엇인지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다 공감하시는 거지만 테크노 2산단 관련된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원을 좀 많이 아껴서 일단 그 부분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정화기금도 이야기 하셨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셨는데, 2024년 1월, 2024년 10월부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벌써 2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페널티까지 하면 3천억에서 좀 빠지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계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하신 부분이나 계획하신 부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제가 잠깐 수정을 좀 해도 될까요?

김재천위원

예.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저희가 테크노 2산단 관련해서 대출 채권 부담한 것이 1,284억이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내려온 게 712억입니다. 도합해서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 결산추경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나름으로는 안정화기금에 넣으려고 애썼고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순위를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 회사에서 부담하게 될 1천억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분양이 안 될 경우 우리 군이 다 떠안게 되어있어요. 이러한 부분까지 하면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그건 아까 트렌치A 부분 1천억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완주군에서 현재 그 부분, SPC하고 트렌치A 부분하고 관련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저희 완주군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1,284억과 페널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선 후순위로 생각하고 저희가 대출 채권 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 한다고 해도 500억에 400억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900억이지 않습니까?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예.

김재천위원

내년에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넣는다고 해도 3천억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많은 삭감요인이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야 할 예산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저희가 이번에 결산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기존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저조한 것들 삭감을 좀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2023년, 2024년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특별히 재원이 많이, 갑자기 생기는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절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3천억의 채권을 쉽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약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대응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채권 발행도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채권…….

김재천위원

채권 발행도, 350억 지방채 발행…….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일단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1,284억하고 712억 부분에서 1,284억은 저희가 최대로, 아까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가려고 하고요. 712억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저희가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행안부 교부세과하고……. 이 페널티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부세과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세운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세세하게는, 아직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예, 712억하고 1,284억은 알고 계십니다.

김재천위원

1천억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페널티 부분이 아니더라도 1천억은 분양이 안 된다거나……. 회사에서, SPC에서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완주군이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확인 못하셨나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산단이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SPC가 가지고 있는 산단 토지가 있잖아요?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단번에는 못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군수님 계실 때 질의를 했었는데, 1단계가 10년이 걸렸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SPC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벌써 당장 이 금리에 대한 이자가 없어서 우리 군에 이자를 요구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러면 이 이자도 없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1천억은 어디에서 만들 것이며, 나머지 아까 1,284억에다가, 페널티에다가 3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너무 걱정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바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일단 제가 여기에 2022년에 처음 와가지고, 현재 900억이긴 하지만 나름으로는 최대한 준비하려고 해서 1천억은 못했지만 900억원 준비를 했고요. 이제 2023년 남아 있고 2024년 남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부분, 아니면 앞으로 2023년, 2024년도 지금 2022년처럼 준비를 한다고 하면 다는 못하긴 하겠지만 일정부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행감이 끝나더라도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수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서 예산 추계를 정확히 세워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개 실과에서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이 부분은 그 실과에 질의할 예정인데, 우리 군민들에게 효율성, 적절성,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건지, 우리 군에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을 따져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통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국비, 군비가 동시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져가지고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예.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이 확정됐어도 재정 현안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확정이 됐어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 불필요한, 뭐 예산 따기 위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 현안회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꼭 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8페이지인데요…….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재천 위원님. 심미정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지금 2020년 9.1%, 2021년 12.45%, 2022년 0.8%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완주는 자체 수입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완주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세 확보 방안밖에 없는데, 특히 250개 교부세 지표 통계관리를 내야 되는데 지표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행안부 교부세 지침을 알고 대응하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담당할 직원이나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지금 완주군 전체 예산에 35% 정도가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교부세 확보가 중요한 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 전담팀이 꼭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이번 업무 부서이동이라든지 많은 조직개편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조직개편 전에 미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페널티 부분도 있고 우리가 행정대집행 해서 제대로 구상권이 진행돼서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미집행을 한다거나 이러한 건들이 여러 개 있고요. 또 테크노밸리 2단계도 지금 712억인데,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빠졌는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교부세를 보는 직원이 7급 1명이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조직개편 안에는 이 팀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 팀 신설이 안 되도 직원이라도 예산팀에서 더 받아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할 수 있게 다시 행정계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꼭 인수인계를 부탁해서 한 과에서 전문적으로, 또 전문 직렬이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예산 성과금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김재천위원

제도는 만들어놓았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예산 성과금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운영 결과 미흡한 것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관계로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정확한 취지가 무엇이죠,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한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수입을 증대한 경우. 그 절약된 예산이나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김재천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들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우리 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않고, 또 예산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모 팀장님 같은 경우는 둔산리 저수지, 상습침수지를……. 테크노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높이 배수지를 잘못해가지고 둔산 저수지가 상습침수구역이 됐고, 또 석탑천이 피해를 입어서 둑이 무너지는 것을 테크노밸리에 정확히 책임을 물어서 4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도 교부세 페널티에 대해서 30억 가까이 절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뿌리가 내려져서 이런 부분이 인사고과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해서 확산이 되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것도 지금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발표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20년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이 공무원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절감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팀에서 운영하는 미래발전위원회 성과를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역할과.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김재천위원

예.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미래발전위원회를 의원님 발의로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우리 공약, 정책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위원회는 제대로 꾸려져 있는지요, 전문가로 구성해서.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고요, 거버넌스 관련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나와서 우리 완주군에 좋은 정책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 관련해서 하다가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우리 실장님 감정선을 건드려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잠깐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산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페이지 274페이지, 우리가 전북 14개 시군 민간위탁금 및 비율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민간위탁금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347억4,400만원, 2021년도에 291억9,100만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240억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각각 4.9%, 3.7%, 3.0%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완주군 민간위탁금이 최근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로 도표가 그려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위탁사무 및 규모를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위탁금으로 편성했던 사업들을 검토했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서 최근 3년간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에 73%이고, 2022년도에 9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들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군비 비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회복지사업은 국·도비 매칭 시에 국비 비율이 매우 높고 군비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거의 70% 가까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겠지만 국비나 도비 매칭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들도 있고, 거꾸로 그러다 보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김재천 위원님이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무조건 국비를 받을 게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따져서 국비를 활용하고, 또 더군다나 군비를 같이 매칭을 잘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완주군 전체 위탁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의 적정성을 우선 고려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실장님 190쪽 한번 보실래요?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110…….

이순덕위원

190쪽.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보조금 성과평가를 언제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2021 회계연도 치를 성과분석 해서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이 나왔는데도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미흡도 나오고 저조도 나오고 그러는데, 2021 회계연도 치는 지금 미흡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은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뭔가 편성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3년 편성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021 회계연도 치를 성과분석 해서 2023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 성과분석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2020 회계연도를 평가해서 2022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옆에 191페이지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2021년도 치를 평가해서 2023년도에 예산 반영한다는 것은 2022년이 공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21 회계연도를 가지고 2023년에 예산 반영을 하면 2022년도는 그 전 치를 가지고 예산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2020년도를 가지고 2022년도에 예산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 가지고 성과를 했고, 2022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2023년에 반영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2022년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실장님한테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한 연도가 공백이 되어버렸는데, 건너뛰어서 지금 예산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뭔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평가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바로 2021년도에 질의해서 2022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반영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예산 편성 전이라고 하면 또 안 되고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실장님을 나무라고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성과분석에 대해서 연도가 좀 안 맞지 않나. 그 전 치를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 전 치를 해서 다다음 해에 한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다 생각하시고요. 이 내역을 보시면, 다음 19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송광사 나비채 어울림 음악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2천만원이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4천만원을 더, 저조인데도 반영이 됐습니다. 실장님 보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저조’라는 게 뭡니까……. 아주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평가가. 평가가 잘못 나왔는데 예산을 증액해 놨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조, 미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흡, 저조’가 나올 때는 예산을 막 삭감하세요, 그냥. 과감히 하시고 다음에 또 잘 운영이 되면 또 반영해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탄력성 있게 해야 뭔가가 되지, 이건 자료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뭔가가 좀 안 맞지 않나. 성과분석도 그다음 해에 적용이 되어야지, 다다음 해에 예산 반영이 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완전히 사업이 안 끝난 상태여서 평가에 반영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울림 음악회 이 부분은 저조한데요, 저희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해서 ‘저조’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이순덕위원

그러면 ‘저조’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표기한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를 옆에다 비고란에 적으셔서……. 우리가 그런 생각 않고 ‘저조’라고 하면 “진짜 운영이 잘못됐는데 왜 금액을 올려줬나, 예산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해도 되나요?

유의식위원장

예산 관련해서만.

이순덕위원

실장님! 우리가 운영되는 기금이 몇 개인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16개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의무기금이 몇 개예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법에 꼭 둬야 할 기금은 6개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이고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개인가 되고 나머지가 9개, 자체 기금이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5분 발언 할 때는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군수님 오시고 부군수님 오시고 전체 있을 때 5분 발언 할 때는 “뭔가 추진을 제대로 하자” 윗분들이 그것을 알고 추진해 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해놓고 지금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기금에 관해서……. 어차피 의원님들은 5분 발언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쳐다봐야 되는데 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번에 업무도 알고 싶고, “기금에 대해서 바로잡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실과로 공문을 보내고 다이렉트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16개라는 기금을……. 우리하고 똑같은 지자체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6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무기금 빼고도 12개라는 건데, 제가 이걸 체크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폐지도 시키고 통합도 시키려고 보니 기금마다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은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것을 통폐합할까, 폐지할까 보니까 출연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출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뭘 할까…….” 우리가 이자를 가지고 따지는 완주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답답했고, 또한 특별한 기금이 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고산 같은 데 기금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 기금을 만들면 안 되겠다.” 완주군 전체를 통틀어서 기금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으면서 이자율을 따졌습니다. 왜? 우리가 개인 돈 같으면 이자율 0.01%라도 더 높은 데에다 주지, 이렇게 방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괄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각 부서도 잘못이지만 총괄부서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1년간에……. 부사수는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기금을 운영할 것인가. 이걸 보니까 그냥 보통예금으로 놨습니다. 매 수십억을 갖다가 보통예금. 6개월 정도 정기예금 할 수도 있고 1년짜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나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내가 내 집 살림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다 짚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유동성이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라. 그것도 6개월짜리로 해라.” 왜냐하면 그게 또 유동성이 커서 그 금액을 또 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잖아요, 해약하면. 그 부분까지 제가 다 짚었습니다, 각 실과. 그러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실과에서 않는다, 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짚고 하게끔 추궁도 하고 자꾸 공문도 보내고 챙기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시고, 이 기금만큼은 정말 알뜰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게 만들지 말라” 이거죠. 만들어서 폐지하고 통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쉽게 만들어서 이걸 폐지도, 통합도 못하게끔. 그리고 “집행률을 좀 올려라” 지금 성과분석을 합니다, 이 기금도. 그런데 보면 완주군은 저 밑에 있을 것 같고……. 그 부분까지도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해당 과 불러서 기금관리 부서에다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안정화기금도 다시 2.94%로 옮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총괄부서…….

이순덕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짚었으니까 이따 2023년도에 이자율이 얼마나 높았는지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기금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혹시 순세계잉여금 이쪽 부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몇 % 정도 혹시 예치했나요? 비율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에서 안정화기금으로요?

최광호위원

예.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2021년도부터 만들어졌고, 2022년도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으로 간 게 혹시 몇 % 정도 되는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없고, 교부세 정산분으로 해서 안정화기금에 넣은 것입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저희 완주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안 넣으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안 넣으신 건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심미정 팀장님! 이 부분은 전문가적 입장이니까 좀 교부세 관련해서……. 답변을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시면 안 할 건데 잘 하시니까요. 관등성명 다시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심미정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가 1회 추경에 350억을 안정화기금에 예치했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법정의무가 한 90억……. 저희가 순세계하고 일반회계하고 916억이었거든요. 91억을 예치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350억을 예치하면서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최광호위원

같이 포함을 하셨다고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예. 350억 1회 추경 예치할 때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91억 정도 예치를 했어야 맞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분의10 이상 해당되는 금액’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이 있을 때 350억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추경에서는. 그런데 그 전에는 혹시 넣은 적이 있느냐 이거죠.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 100분의10인가를 예치하게 되어있어서, 당초대로 하면 의무적으로 91억을 예치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위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해서 350억을 예치한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에 요지는 350억이라는 금액이 순세계에서 나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순세계에 남은 것을 예치했다기보다는 저희 재원에서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먼저 예치해야 되는 게 100분10이……. 순세계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재원 중에서 91억을 넣어야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혹시 통합안정화기금 지출이 있던가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없어요?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마스크 벗으시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공통적으로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질문이 있을 거 같으니까……. 원래 기금으로는 조성을 안 했잖아요? 결산 하시면서 하신 거죠?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1회 추경하고 결산 하면서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끝나고 나서 하신 거잖아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질문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때까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이해했는데…….

유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에 사용했으면 하는 게 먼저고요. 첫 번째는 이 기금이 지금 1천억 가까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2천억 이상, 저는 2천억 이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테크노 2단지, 그리고 곧 완주군에 재정위기가 닥쳐오니까 거기에서 2천억 이상, 3천억, 4천억 정도 모아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있는 부분 충분히 이 기금으로 감안을 하고 그 나머지로 돈이 남았을 때 이걸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군 예산을 보면, 저희가 비교를 조금 편하게 하면, 집안에서 처음에 저희가 지출될 게 뭡니까? 아파트 관리비나 생활비나 이런 게 먼저 다 지출이 되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옷도 사고 외식도 하고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고 하는데, 지금 제가 완주군의 살림을 보면 기금이 우선이 아니에요. 인건비나 복지비나 이런 부분이 1순위, 2순위로 가고, 그다음에 3순위가 다른 무엇인가 있겠죠. 무조건 해야 될 항목이 있으면. 그다음에 4순위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넣고 남은 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 만경강이든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한 건물이든 문화생활을 위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요치 않다 이거죠. 그냥 먼저 다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은 거 가지고 “이만큼 남았네? 그러면 이거 기금으로 넣자” 이게 아니라, 기금이라는 틀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2024년 10월까지 우리가 이 기금을 써야 하면 그 기금에 대해서……. 지금 1천억 가까이 됐으면 내년도에는 얼마까지 목표 추정을 잡고 거기에서 본예산과 추경과 예비비 남은 것까지 어느 정도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남는 거 가지고 그때 넣자” 그러면 집이, 가정이 탄탄치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왜 계속 얘기하느냐면, 기금 자체를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름도 통합안정화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며, 여기 계신 이희수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배 분들한테 잘 전달하겠지만 또 기획감사실 안에서도 분명히……. 팀장님도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실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획실장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 부분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가는 거지, 여기에서 사람 다 부서이동 해버리면 새로 새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똑같은 얘기를 벽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미정 팀장님!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시고요. 원칙은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점이 그렇다 치니까 원칙은 좀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어떻게 재원이 마련됐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이번에 순세계……. 재정안정화 기금을 이번 결산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이 390억 올렸습니다. 올린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추계했던 부분에 대한 정산분을, 정산분에 좀 여유가 있었고, 정산분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산, 이번 2022년 회계가 마무리 되면서 집행이 좀 부족하거나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일단 넣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애쓰시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회계법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미정

심미정예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산 관련입니까?

이주갑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이주갑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년 동안 우리 여러 후배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신 이희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저희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지급할 의사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체 재난지원금은 별도 재원 없이 그간에 예비비 활용해서, 예비비하고 구조조정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재난지원금은 부서 연내에 미집행 한 것 80억, 그리고 정부 2차 추경 후에 지방교부세 정산분 184억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20만원 정도 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의 재정능력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통합안정화기금이나 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지급하게 되면,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정국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놓여있는데, 이 20만원 정도가 우리 가계에 정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군수님이랑 협의해서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최대한 재원 마련한 게 이거거든요.

이주갑위원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더 큰 금액……. 뭐 김제 같은 경우는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김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100만원까지도 지급을 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크게 쏜다면 50만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특히 이 재난지원금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방법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주갑위원

사회복지과에서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저희가 지금 연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고 본 회기가 끝나고 나면 12월 16일, 그리고 17일, 18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19일부터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연말이라서 너무나 과도한 업무가 직원들한테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12월 달 읍면 직원들 바쁠 때인데, 봐서 저희가 일시사역이라도 해서, 인부임이라도 써서 할 수 있게……. 인건비랑 내려 보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의식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방송을 좀 끄고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유의식위원장

재난지원금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이 일정부분 승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주갑 위원님이 인심 다 썼으니까, 다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산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잠시……. 회의가 1시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또 이희수 실장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에 했으니까, 이어서 예산 말고 개별적인 질문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은 완주군 전체 군정 현안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군수님께서 만경강 프로젝트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사업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만경강 기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장님!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사업 계획에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완주군 미래 100년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이고요. 첫 번째로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두 번째는 1천만 명 관광객 유치, 세 번째는 첨단 경제 생태계 조성, 3대 핵심분야를 아우르는 민선8기 정책 브랜드입니다. 이 만경강을 아침에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강의 기적’처럼, 상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경애위원

프로젝트 계획에 관련 없는 사업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거든요, 만경강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도 들어있고 전체적인 읍면에 일어나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주민들은 전체를 아우른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만경강의 기적’이라고 하니까 만경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름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이러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제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한번 했는데 몇 분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에 나가서 이장회의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해가 가게끔 해서 꼭 만경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완주군 13개 읍면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몇 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읍면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감사는 읍면감사, 그리고 수시에 따라서 특정감사도 하고요.

최광호위원

세부적으로 좀 얘기하면 감사의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 분야별로…….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읍면은 전체적인 사업이나 집행 과정, 계약 과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읍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정보방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 계약정보방에 1,500만원 이상 된 계약서를 요청해서 최근에 다 받아봤는데, 많은 사업들이 있죠. 1,500만원 이상 넘어갔을 때. 1,500만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 그 면허가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면허가 있어야 되죠.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면허 시공, 면허 자격증이 없는 게 일단 무면허 시공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관련 자격증이, 계약자와 자격증을 첨부자료로 냈는데 그게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 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은 전주에 있는 자격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에 가깝죠.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한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보면 회계나 경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약할 때 제대로 서류를 안 보고 계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업무연찬도 실시하고, 지도감독……. 특히 감사를 하면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컨설팅 위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관련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약 관련 교육이나 계약서류 양식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기획감사실과 재정과와 함께 계약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와 또 중간 중간 검토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수시로 교육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례 정비는 어떻게 하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위법령하고 불부합되는 자치법규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부 기능이 상실된 조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과거 8대 의원님들께서도 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조례 부분 이미 상실이, 효력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지금 길게는 거의 2년, 짧게는 1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저 또한 의회 들어와서 자치법규를 가끔 보고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지금도 그 조례가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을 말뿐이 아니라……. 지금 1년, 2년 시간이 됐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그런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 실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 운영되는 법률이나 타 조례 유사 중복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실과에다가 먼저,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조례 부분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조례를……. 1차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는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에서 이 조례가 폐지되거나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완주군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답을 못주면…….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법무규제팀장님이 그래도 좀 더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법무규제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조현실법무규제개혁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조현실입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언제까지 할 건지 정확히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조현실법무규제개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 못한 조례를 미처 실과하고 업무협약을 못해가지고 못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최대한 실과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현재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며칟날 공문 발송하고 며칟날까지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지잖아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기획실장 떠나기 전에 공문 보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까지 안 가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현실

조현실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믿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실

조현실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최광호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꽃이라고 하는 게 감사파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서 오전에 군수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감사가 몇 개 정도 진행이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땐 4∼5개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감사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가 몇 건이나 진행이 되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감사가 몇 건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최광호위원

예.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감사 진행하는 부분은 소이푸드 관련해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1건인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특정감사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문화원 관련해서 감사 했고요. 다른 부분은 그냥 조사한 것이지 감사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소이푸드 관련해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소이푸드 관련해서 감사를 내부감사 하고 외부감사까지 또 의뢰할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결과 상황을 봐서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산 주민자치 다목적 학습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고산 주민자치 다목적 학습관 증축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신문 보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아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몇 차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알고 계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방금 최광호 위원님이 감사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군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수억원의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것이라 군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적 잘못을 저지른 책임에 대한 후속조치를 혹시 하셨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해서 처분 내렸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여섯 가지만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에는 ‘주의’로 되어있는데, ‘경고, 주의, 훈계’는 징계가 아니고 각급 기관의 자체 문책으로 되어있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분명히 법을 위반해서 처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직원이어서 ‘주의’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완주군 행정의 경고 등 처분 사유에, 제16조에 딱 되어있어요.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예규·규칙 등에 위반한 때.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맞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여섯 가지 얘기했듯이 ‘주의’하고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부분은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인정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의식위원장

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심지어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상당히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수준인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상위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사항과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분하신 겁니까? 그렇게 처분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 좀 적절치 않으면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수억원 대의 막대한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만을 내린 것은 결국 집행부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후 동일한 관련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자료를 쭉 보면 상당히 ‘주의’, ‘경고’ 등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일정부분 실수를,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행정에서도 어떤 징계나 여러 가지 주어질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일정부분 잘못한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분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든, 군수님이 못하시면 부군수님이라도. 최소한에 그게 매너고 기본적인 자세죠. 그렇게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고,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어요.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개의 경고 부분 관련해서 이걸 다시 한번 소급해서 한다고 해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재심의하고 재검토해도 법적인 문제에 하등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징계를 주는 것만이 장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자들이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저희 완주군의회가 9대 와서 이 건으로 해서 많이 설왕설래했고, 힘들어했고, 주민들한테 낯부끄러워질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제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감사에 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178건, 원가심사 33건, 특정감사 계약심사 73건을 추진하셨는데, 완주군에서 현재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절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팀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현재 우리 감사팀에 직렬을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직렬 말씀이신가요?

김재천위원

예.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팀장은 행정직이고요. 행정 6급. 차석 행정 7급, 시설토목직 7급, 그리고 건축 8급, 행정 8급 이렇게 있습니다. 5명, 팀장까지.

김재천위원

5명입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서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 부분, 계약심사 부분 양이 너무 많아서 7월 달에 1명을 그나마 충원을 받았어요, 건축직을. 그런데 지금도 우리 감사팀이 항상 늦게까지 일 때문에 야근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때 감사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별도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감사팀이 주무팀으로 가고, 컨설팅 감사하고 법무규제가 가는 걸로 그렇게 안이 지금 짜여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인원은 몇 분이나 생각하고 계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인원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컨설팅 쪽 감사가,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최하 한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인사파트에 얘기는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감사팀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이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감사원 감사 자료와 3년 치 도감사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건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는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어 폐기물 문제, 이번 보조금 건, 테크노밸리 2단계 감사한 사항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나왔으면……. 아침에도 군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는 동반자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동반자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일이 다 터져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와서 “예산이 어떠네”, “뭐가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방금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향후 이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죠? 속담도 있는데, 그 전에 미리 파악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이러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항상 보면 몇 년 지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 감사팀 인원으로는 제가 봐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감사팀이 보강되면 지금보다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일반회계 내년 본예산이 8천억 대, 추경까지 가면 1조가 넘는 예산이에요. 일상감사와 특정감사를 겸하고, 여기에서 예산 증감요인이 많이 있다면,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인력이 지금 현재 다섯 분인데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2배로 늘려도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조직개편 때 군수님께 은퇴하시기 전에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과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 감사팀장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한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봐주기식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사할 것 같으면 왜 하느냐”는 식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공직문화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벌을 해야 우리 군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용한입니다. 감사팀에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부족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사건사고에 비해서 감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또 직원들에 대해서 봐주기식 감사는, 저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부기관이 봤을 때는 “감싸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원칙에 입각해서 감사를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도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힌 부분은 중징계를 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주의’, ‘경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얘기지만 은진산업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감사가 이미 2015년,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난 얘기지만 감사에 ‘주의’, ‘경고’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처리용량이 672톤인데 오버가 돼서 5천 톤, 6천 톤…….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로시스템에 등재가 되었음에도 그걸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완전히 ‘주의’, ‘경고’ 이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39억인가요, 우리가 했던 부분이? 그 정도 되죠?

용한

김용한감사팀장

예.

김재천위원

그 돈은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납부가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법원에 갔다고 해서, 어떤 공무원은 대법원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비위공무원으로 분명히 이름까지 찍혀서 내려왔는데 승진을 안 시켜준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항의성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는데……. 감사가 제대로 돼서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중징계를 때려서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는 완주군이 몇 천억을 입어놓고도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략하게 은진산업도 39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우리 완주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 공무원이 15명이나 경찰에 고발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농산물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도 2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업체 배불려주기 식의…….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보조금 사냥꾼이 우리 완주를 갖다가, 보조금 사냥꾼이 들어와서 돈을 다 가져갔다. 우리 완주군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기사를 보았을 때 본 위원은 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감사관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아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게을리 일을 한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에서 강하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 속에서도 외부감사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무리 감사를 열심히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공무원들과 주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서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관이 임명돼서. 그래야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오해의 소지도 좀 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팀장님이 감사를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한계가 있는 데에 비해서 왜 인원 보강을 않고 고치지를 않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고쳐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감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끝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고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다 뭉클하네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군수님께 제가 질문드렸던 시책일몰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책일몰제,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지금 일몰 부분에……. 실과에서도 일몰을 안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이 시책일몰제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런데 대행을 또 완주군 조정위원회로 대행을 했어요. 그건 행정지원과로 대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책일몰제 조례는 기획감사실, 심의는 완주군 조정위원회 대행.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행정지원과에 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행정지원과에 가 있어야 할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획실에 와 있어야 할 조례고요. 그런데 지금 시책일몰 심의를 군정조정위에서 대행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일부 또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도로…….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하도 조정하고 합치고 통폐합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책일몰 위원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시책일몰제는 100%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볼 수만은 없겠네요?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시책일몰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은 맞는데 실제 시책일몰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화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군정조정위원회 그 조례가…….

성중기위원

아니, 이걸 보면 지금 시책일몰제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된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소관 부서는 행정지원과에 있지만 3년 심의한 것들을 보면 모두……. 지금 보셨죠, 위원회 조례요? 아시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중기위원

3년 심의한 것을 보면 모두 당연직, 각 국장, 실장, 과장, 소장으로 되어있어요. 민간인이나 의원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인은 3년 동안 1명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시책도 공무원이 하고 일몰도 공무원이 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어려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나 조정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가 나와서 2020년 2건, 2021년도, 2022년도 1건도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없는 것은 이게 핑계가 아니고 코로나19 영향이 좀 큽니다. 코로나 영향이 왜 크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쪽 관련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성 사업비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 단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중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 대상 사업이 그때는 좀 저조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시책일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정위원회에 민간인,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 없는 업무나 예산 낭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시책일몰제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중기위원

되고 있어요? 위원회. 조례에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한 것은 지금 의회에 보고가 되어있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시책일몰사업이 심의·의결까지 안 가고 거의 2차 검토에서, 현안회의에서 정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 안건이 올라왔으면 심의위원회를 할 건데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안 올라와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책도 공무원이 하고 일몰도 공무원이 하면 누가 올리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시책을 해서, 계획을 짜서 시행 중에 잘못된 거나 예산에 낭비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일몰을 적용해야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몰제가 정착되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보니까 한 1조3천억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1%만 되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강력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시책일몰제에 따른 위원회가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조정위원회’ 하면 완주군 조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마시고, 시책일몰제……. 제가 5분 발언 할 때 위원회 정리하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책일몰제는 꼭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의 취지를 살리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몰제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지 말고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하는, 그리고 의원도 껴야겠죠. 함께하는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책일몰제가 정말로 잘 될 것 같아요. 정착이 되어야만 앞으로 예산 낭비……. 여기에서 보면 예산 낭비만도 아니잖아요. 시책 정의를 보면 규칙, 훈련, 예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시책일몰제를 적용하다 보면 정말로 예산 낭비나 예규……. 제가 보니까 조례 부분도 정리할 부분 많습니다, 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을 시책일몰제, 아까 퇴임 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정착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완주군에 다섯 분 있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선정 기준하고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2년…….

성중기위원

선정 기준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전력조회 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는 2년이고요. 소송 수행실적 이런 걸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접수해서 받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추천 받아서요.

성중기위원

변호사협회에서 받습니까, 추천을?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다섯 분 중에 유일하게 지금 패소가 한 분만……. 지금 7건 중에 1건도 패소가 없는데, 수행실적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평가가 제대로 되나요? 예를 들어서 패소할 확률이 없는 변호사분은 더 많은 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건수가 다 다른데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주무하는 기획실에서 배정보다는 해당 실과에서, 또 변호사님 나름대로 자기들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변호사…….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 순번을 정해서 순번대로 균등하게 배정을…….

성중기위원

지금 다섯 분 중에 순번대로 하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패소, 승소 나눠서 실적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 통보를 해줍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변호사협회로 실적을 통보하고 이런 건 없고요,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계약할 때 참고로 해서…….

성중기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을변호사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5명이면 5명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변호사협회로 승소·패소율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완주군에 대한 변호사, 우리 지금 마을변호사 있잖아요. 그 부분 공헌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지금 마을 고문변호사가 한 35명 있네요? 그 35명 중에 정말로 공헌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변호사협회로 먼저 올려서, 상신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킹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을변호사 제도도 정착이 제대로 되고 완주군에 대한 애정도 있고……. 자기가 완주군을 수임한다는 얘기는, 지금 11건, 10건, 7건 있는데, 그 건수로 인해서 완주군에 변호사 홍보도 해서 더 많은 수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완주군에 담당자 분, 우리 조현실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9월 전북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경찰청, 검찰청, 변호사회, 전라북도, 완주군이 협약 체결해서 현재 3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방문해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마을변호사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입 취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그런 취지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변할 수 있는 자문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완주군이 삼례, 봉동, 용진, 이서 부분은 전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그래서 이 취지는 지리적으로 법률상담이 어려운 지역,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각지역에 있는 군민들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한번 출장 갈 때 1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돈 보고는 하겠습니까. 재능기부 형식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게 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도입 취지하고 다르게 3년간 변호사 마을방문 건수가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5개면은 단 한 건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변호사님들 방문일정을 저희가 조율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요가 없는 경우 방문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방문할 수 있게 변호사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을변호사가 읍면에 나갔을 때 인접 읍면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저도 실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거기에다 플러스 한 가지 첨언한다면, 지금 면으로 변호사가 갔을 때 강당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인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겠지만 범죄유형 케이스별로 교육을 좀 해서 “이런 때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홍보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마을변호사는 상담이 있을 때 상담만 해준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런 케이스를 한두 개씩 가져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교육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명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위촉된 변호사가. 한 달에 한 건씩 하고 있고 여러 읍면을 변호사 한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촉한 것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건축사협회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사협회는 완주군 건축사협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실에서 상담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5명이 있는데 한 건도 안 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위촉변호사 35명은 언제부터 위촉됐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35명은 2022년 9월 기준…….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 새로운 분이에요, 아니면 2015년도부터 계속 이어서 오는 분이에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바뀐 분도 있고 이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건축사협회 20몇 분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듯이……. 여기는 지금 35명을 배정할 때 변호사협회에서 하죠? 배정을 어디어디 할 때.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35명이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많고요,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가야 되고요. 완주군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있는데 두 분만 위촉되고 세 분은 위촉되지 않았고만요. 그 세 분도 위촉을 시키시고,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주군 출신 변호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재능기부잖아요. 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역 출신들, 완주군 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파악하셔서 위촉에 협조를 구하고요. 그리고 보면 봉사는 하지 않고 명함만 제작해서 마을변호사 홍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별로. 그런 분들 파악해서 정말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말고요, 진정으로 완주군민을 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위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 방향으로 가야 맞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 질문은 모두 마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마을변호사, 시책일몰제 총평을 마무리로 저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항시 컨트롤타워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특히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전 그냥…….

유의식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잘한 건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대안 제시까지 단답형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점을 잘 해서 단답형으로 몰고 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부터 저한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고산·비봉·경천·운주·동상·화산 지역구 김규성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얘기 듣고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실장님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축산업 관련해서 만경강 프로젝트에 내용들이 담아져있는 게 미비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게 지금 100%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 더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결정된 게 아닙니다.

김규성위원

그렇죠. 저희도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이런 얘기라도 안 하면 또 빠질까봐, 그래서 좀 두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생명의 메카인 완주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경강에다 더 접목시켜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많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감사합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우리 김규성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성중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조례를 김재천 위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업을 발굴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잘못되면 시책일몰사업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전의 양면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왜? 검토해서 중간에 안 되면, 정말 효과성이 없으면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2022년 사업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을 보면, 9,7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니 9,700만원 국비……. 9,700만원이 일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9,70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저는 국비사업도 일몰사업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22년도에 지금 27건을 발굴했어요, 일몰사업으로. 그래서 24건을 지금 2023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9억4,800 정도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건, 3건이 보류가 아니고 존치로 되어있는데,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열면 군정위원 플러스 의회 의원 플러스 전문가까지.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단지 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 게 맞는 얘기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안회의 때는 그렇게 하는데 현안회의에서 심의·의결로 올리면 아까 말씀대로 군정조정위원회, 군의원님, 전문가 합쳐서…….

이순덕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의원님, 전문가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몇 분이고 전문가를 몇 분 넣으시는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은 아직 몇 명이라고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이순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보류가 1건이고 존치가 2건으로 되어있어요. 총 27건 발굴해서 24건은 일몰했고, 3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사업명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군수님 주재 현안사업으로 해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현안사업이라고 알고 보류 정도 되고 존치 정도 되려면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아까 성중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자체적으로만 한다는 자체가……. 보류하고 존치까지 협의를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24건 중에 제가 보니까 6건에 한 6억, 7억 가까이는 완성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완성된 사업은 일몰로 넣으면 안 되지 않나. 그냥 예외로 잡아서 “완성된 사업이 얼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다 일몰사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기간이 도래돼서 마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일몰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대해서. 이 3건이 여기에 일몰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적은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왔구나.”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니까 일몰사업 대상자를 받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위원님들한테 일몰사업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우리 열 분이 너무 바쁘다 보니 그 사업까지 검토를 못하니까 업무보고 시 아니면 예산 심의 시, 또는 행감 할 때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도비하고 보조금 나가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사업 진행 중에도 정말 효과성도 없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과감히 일몰 대상자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 그러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결산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는 사업은 의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결산감사 때 위원님들이 문제사업으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분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업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과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감사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인사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을 한 2명 정도 충원을 해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감독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업량이 많아요. 그래서 2명 정도 충원해서…….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사업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관리감독 인원을……. 감독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신설되면. “거기에 2명 정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따로 좀 하자” 왜? 일하다 보면 공무원들 못나가잖아요. 민원인 오지, 공문 처리해야지, 업무 처리하다 보면 정말 사업장 못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부서 행감 할 때 그 얘기는 짚고 넘어갈 거고요. 분명히 사업문제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2명 정도는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시책일몰제,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바로잡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중기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서 ‘의원’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실·과·소장이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완주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촉위원은 1명 이내인데 필요시에만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필요시. 그래서 구성을 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시 결정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이 위촉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성도 필요시에만 구성된다.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혹시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보상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금전적인 것을 받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월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장거리 지역은 못가는 이유가, 이게 봉사활동과 관련된 차원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부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차피 10만원이면 그분들한테는 크지 않은 금액인데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충분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름 값 정도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분들한테는 10만원 받고 했다고 하면 좀 죄송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각종 기관 평가 및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여기에서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 2등급 이랬다가 2021년도에 2등급, 2등급, 2등급. 그리고 2022년도에 청렴 마일리지 운영 평가 같은 경우는 군단위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아까 감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등급의 상승은 아마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봐주기식,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엄벌에, 또는 엄하게 처벌하지 못했을 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명예까지도 실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과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종합민원과에 다녀갔는데 저한테 글을 남겨놨어요, 사진을 찍어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일 잘하고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종합민원과에 가서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감사하다고 군민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하실 때, 또 처리를 하실 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만경강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2만 개 일자리 창출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자리는 우리 공공형, 그러니까 기관이나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건실하고 튼튼한 일자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만 개면 연도별로 5천 개 정도 되는데, 제가 보면 도심형, 농촌형, 인프라형 이걸 제외하고 공공형이 약 3천 개 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에는 “정말 일자리가 많이 느는 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에는 너무나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계에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사회에 건실하고 튼튼한 일자리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만을 통계 해서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홍보의 효과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아까 다 이게 준비가 돼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서 만경강의 기적이 정말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가 충분히 늘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오늘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인심 많이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은 완주군 전반적인 군정 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명확히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한 이번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유의식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안소연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종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 복리 증진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군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복지, 교육, 문화, 세정, 체육 서비스를 친절히, 그리고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행정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많은 부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건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연간 수백억원 이상씩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성과와 공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현재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저희 국 소관에는 29개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28개로 파악을 했고요. 그것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총 28개 중에 완주군 전체 민간위탁 사무의 48% 정도 수준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5개, 교육아동복지과 8개, 문화관광과 15개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 1개 과가 더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1개 과는 아니고요, 기존에 문화관광과 전통문화공원이 지금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요? 자료에서 지금 빠진 거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전통문화공원이 지금 사용료도 안 받고 위탁금도 저희들이 안 주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료상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관과 합쳐서 전체적으로 2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금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금액으로는 한 거의 80억 조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2022년 행정복지국 민간위탁 예산액이 약 80억 정도 되고, 사회복지과가 38억, 교육아동복지과가 10억, 문화관광과가 32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정도 되죠,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금은 완주군 한 해 민간위탁 금액의 20% 정도 이상이고, 한 해 군 전체예산에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가 29건이라고 하니까 29건 중 위탁금 3억 이상을 지원하는 기관이 총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의해서 말씀드린 7개소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3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거 맞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심부건위원

작성해서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심부건위원

그래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3억원 이상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군에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 기관은 각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정산서를 제출해야 될 텐데, 물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증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위탁금 정산 부분은 제가 알기로 분기별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각 실과에서, 담당 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금의 경우에 해당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성과 및 실적, 사업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공익에 기여할 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것이 있는지. 답변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민간위탁기관 중에서도 지금 사용수익허가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민간위탁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탁금만 주고 사용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전통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위탁금도 안 주고 사용료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위탁기관이라,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심부건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형태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불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현 실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 민간위탁 사업의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현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년 소관 부서에서 각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 체크리스트라든지 확인하는 사항, 그리고 현장에 감사를 나가는 직원이 해당 사무소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죠? 그 감사를 직원이 나가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 맞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감사보다…….

심부건위원

감사 개념과 감독 개념…….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도…….

심부건위원

지도감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내용 파악하고 이런 부분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본 위원이 이달 초에 특정 수탁기관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방문하겠다고 소관 부서와 해당 기관에 사전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 사업 성과, 수탁기관장의 향후 사업 운영 계획, 시설 안전관리, 직원의 근태관리,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사무들이 상당히 통보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에는 “부실했다, 대응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사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본 위원하고 동행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었고요, 시정이 시급한 사항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연 2회 정도 수준으로만 나가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부 제보, 민원 등으로 문제가 접수돼서 감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식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해당업체 대표가 그대로 재계약을 한 사례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구성돼서 우리가 원하는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창출형이면 수익 창출형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구조 같으면 사용수익허가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이 안 나고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연장할 때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고 나서 민간위탁기관 선정할 때도 공개모집 해서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어떤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성과평가 같은 것도 정확히 해서 민간위탁 선정하는 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수익을 내고,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수탁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앞으로 계속 본 위원은 관리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도 각 과에 명확히 전달하셔서 정말 투명하게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각 형태에 따라서 공공형과 수익형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민간위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발언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간위탁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님도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민간위탁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국 민간위탁이 29개라고 말씀하셨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군수님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익형으로 마음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에 70%가 다 급여성이에요. 30% 정도가 거의 사업성이고요. 그렇죠? 예산을 살펴보면.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위탁금을 주는 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인건비가 70% 있는…….

유의식위원장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금도 수익형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줘서 그냥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그런 형태는……. 지금은 다행히 유희태 군수님께서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인드가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정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데요. 특히 군수님께서 기존에 위탁기관들이 위탁금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구분이 되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술 박물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수익성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수익성을 가미할 수 있는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죠. 한꺼번에 전체 29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몇 개라도 미리 파악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개선이 되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 또 과장님 또한 지난 업무……. 7월 1일부터 연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과 현장 갔을 때 내용이 연장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종합평가와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가는데, 종합평가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준을 잡으셨나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적정성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연도별로 적정성 심사를 하거든요.

최광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연장과 재계약을 할 때 평가하는 게 종합평가인데, 그 안에 보면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다’만 나오고 정확히 없습니다. 심의위원 또한 구성은 되어있지만 그것 또한 지역에 완주군 안에서, 틀에서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성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혹시 지금 잡혀져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있는지…….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최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실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평가 부분에 기준을 잡으셔서 준비하신 과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8월부터 이 부분을 얘기했었고, 분명 과에서는 이 부분을 감지하고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 그다음에 7개 과 중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29개 중에 해당이 되는 과들은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죠.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유의식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

최광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은 시행이고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유의식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가 민간위탁기관이 제일 많으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소연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추진 말고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소연

안소연문화관광과장

사실 종합평가 되는 사업이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평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느라고 종합성과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종합평가에 대해서 왜 문제인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리 종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쯤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평가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둔산 관련해서 문화전시체험장. 목적에 사용을 하셨죠, 그 부지를?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이 부분은 실과 할 때 하시고 국장님 관련돼서만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까지 답변하시고요.

최광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아셔야 되니까…….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유의식위원장

총론만 물어보시고 각론은 이따 실과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실과에서 저희가 이용하는 건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민간위탁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목적에 사용하는 거요?

최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 같은 경우는 토산품 전시장밖에 못씁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전시체험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용범위가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6년 이전에는 농산물 전시장으로 사용하다가, 그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문화전시체험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위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 나가면, 여기는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금 위탁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최광호위원

종료가 됐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일단 과정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최광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실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가시기 전에 꼭 해결해주고 가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점검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정원이 904명이고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이 183명이에요. 3년간 승진내역 자료를 보았는데 5급 사무관 승진, 42명의 승진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42명의 승진자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승진자…….

김재천위원

내역. 42명의. 3년간. 5급 사무관.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문제성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발견을 못하셨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읍사무소에서 부읍장님들과 몇 분 의원님과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정년이 6개월,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에 대한 꿈은 있는데 그러한 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정의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완주군이지만 또 이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같이 이끌어가는 부분은 우리 읍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이 183명이 되고 총 정원이 904명인데 전무후무하게 1명도 없어요, 3년 동안. 여기 과장님들의 직전 팀을 보았는데 거의 다 군에 있어요. 물론 군에서 들어오셔서 업무를 하시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수님 눈에도 띌 것이고 인사팀에 접근성도 좀 용이하다 보니까 고가점수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이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읍면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근평도 조금 소외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군청에 있다가 읍면으로 나가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부서에 요직 가서 승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에도 읍면에서, 삼례읍 같은 경우는 부읍장이 읍장으로 한번 승진한 사례가 있고요. 대부분 읍면에서 부읍면장 하다가 승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탈피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인데……. 그분들도 평생 동안 공무원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관이 꿈인데 이러한 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총량제 형식으로 뭐 1년에 1명이라든지, 그래도 6개월 남으신 분, 1년 남으신 분들 승진을 좀 시켜서 그 읍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읍면에 있으면 아무래도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순위 안에 들어야 또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제도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오전에 이 부분을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김재천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3명의 공무원들이 각 13개 읍면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의 건물은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관리 인원은, 고산 6개 면을 보면 14명, 15명 이런 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산 6개면 증축 때문에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은 계속 지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운주는 12명, 화산은 14명, 비봉은 2명, 또 경천 같은 데도 9명, 동상도 9명인데, 이 부분도 신축을 할 것 같은데 건물만 지어달라고 하지 말고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일단 시설관리도, 지금 읍면에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시설을 위탁하고 시설을 일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국장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정확히 제가…….

김재천위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고, 명칭은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그리고 또 주민이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했어요.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가 안 돼서 예전 방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도 꼭 행감 끝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3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수님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앞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산, 종합성과평가, 심의위원, 운영위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매년 행감 때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쳐지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4개를 갖다가 한 번에 올 3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행하고, 서류로써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회계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지도 않고 불과 3일 전에 부랴부랴 서류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이 아예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통제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 쪽에서는, 국장님께서는 또 따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종합성과평가 위원들을 우리 실과에서 뽑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아침에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낙하산 인사로 민간위탁에 지원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일단은 민간위탁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도 하지만 각 개별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일정부분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하고 낙하산 인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낙하산 인사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김재천위원

군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누구하고 친해서 거기로 가 있다.”, “누구하고 친해서 거기로 가 있다.” 참고로 어디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는 않겠지만 그런 선례들을 우리 의원들보다 군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정확한 증거자료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누가 봐도 이건 “낙하산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가서 거기를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이 가야지, 아무 능력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데 가셔서 오히려 거기를 더 안 좋게,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표명을 하셨는데 이번 참에 아예……. 민선8기도 시작되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청산할 건 청산해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핵심을 잘 파악해서 질문해주신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총론적인 부분만 국장님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총체적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복지국이 28건에 48%,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데, 종합평가 얘기를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분기별로 한번을 가든지 가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운영 상황들을.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로 끝나지 말고 공개해서 이분들이 알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점검 하는 부분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순덕위원

제가 보면 너무나 점검을 안 하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종합평가만 그 사람들 의식하지, 공무원들이 와서 수시로 확인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예고하고 갔는데도 뭔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꾸 확인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그동안. 종합평가만 의식하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도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계획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갖고 오세요. “어떤 식으로 점검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하겠다.” 그런 방안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해마다 이것가지고 지적하고 시정이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몇 년을 갖다가.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고, 제가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편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종합행정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읍면도 편치가 않아요, 근무 상황이. 그런데 모든 혜택은 아까같이 군으로 와야 평점도 잘 받고 거기에 대해 혜택도 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6급도 1년짜리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가시나요, 한 해에?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4명이 남원으로 갔고요. 사무관 1명하고 6급 여성리더가 지금 혁신도시…….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급이 가는 건 5명이잖아요, 사무관 빼고요. 그렇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읍면에서 간 분이 있나요, 혹시? 1년짜리 교육이요. 6급이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간 분은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볼 때 옛날에는 1명씩이라도 보내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너무나 군 직원들한테 치중하지 마시고 읍면도 한두 명 정도는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읍면에 있다고 해서 점수도 안 나오지……. 나오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직원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 직원도. 그래야 신바람 나서 일도 하고 그러지, 너무나 군으로 치중하다 보면 읍면 직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행정의 경험을 살려서 잘 질문해주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유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 준비, 2023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이수위원

대부분 관리 과가 민간위탁 업체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텐데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아까같이 현장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완주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역사, 문화……. 정신은 많이 있죠.

유이수위원

본 위원도 거의 50년 넘게 이 지역에 살면서 ‘완주의 정신’ 하면……. 저는 지역에 살면서 호국정신만 생각했었거든요. 완주군에 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주의 정체성이나 재인식 하는 데에 뭔가 이제는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문화들이, 뭐 가야문화가 중요시 되고, 마한 백제문화가 중요시 되고, 동학 집강소, 정여립 사상가, 봉동 생강골, 웅치이치전적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두각이 되는데 뭔가 하나 결정이 돼서 ‘완주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저는 뭐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많은 역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제 후배들이나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완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완주 역사·문화를 탐방했을 때 홍보하고 알려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오래 남더라고요, 아이들은. 교육에 있어서. 특히나 요즘에 완주·전주 상생협력, 그다음에 전주 쪽에서는 합병 얘기도 하고 통합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더군다나 우리 완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경강이나 우리 군수님 정책이나 그쪽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완주의 정체성 홍보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완주군의 정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라고 해서 1마을 담당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이수위원

국장님도 마을 하나 담당하고 계시는가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옛날에는 했었는데, 5급 때는 제가 소양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떤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나요? 마을 담당을?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과장님들까지 전부 지금 1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월 1회 방문을 하시나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월 1회 방문해서……. 기존에는 쌀도 싣고 가고, 명절 때는 또 여러 가지 선물도 1마을 담당이 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꼭 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것을 담당해야 되나요? 저는 읍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장 일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잠깐 왔다가 뭔가 전달해주고 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분들은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거든요. 그리고 본 업무하기에도 바쁜데 이렇게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1마을 담당한다는 것이 꼭 소통행정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1마을 담당이 민선4기 때 시작했거든요. 임정엽 군수님 계셨을 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월별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도 별도로 읍면 직원들이 마을 담당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일이 또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쌀이 건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마을별로 가거든요. 거기하고 읍면하고는 차이는 있거든요.

유의식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유이수위원

효과 면에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12분 드렸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는 총론적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과장님들 통해서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이주연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고향사랑TF팀 유윤희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방문 및 민선8기 초도방문 등을 통해 군정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57회 완주군민의 날 및 4개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군민 상생과 화합의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1마을 담당제를 5월부터 재개하여 군정 홍보사항 및 지원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금후 소통하는 군수님 운영을 위해 1일 주민 군수제 대상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과 주민에 대한 봉사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정책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장·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각 단체별 정책연수를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역량강화 워크숍과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새마을회 자립 기반 구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2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삼봉지구 내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6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조직진단 및 개편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18과2직속3사업소3읍10면이며, 정원 904명, 현원 862명, 결원 42명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3국1실2담당관18과, 정원 936명으로 조직개편 및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입교 지원 및 군 자체 교육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군 자체 교육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인재 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특강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 현장학습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특히 신규자 대상으로 ACE 아카데미, Good-Star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친절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신규공무원의 조직 및 업무 적응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동아리,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실시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 상생협력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조 선진문화 탐방 등 각종 노조행사를 추진하여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작업환경 측정,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전북판 뉴딜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맞춤 사업의 활력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300만원으로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 사업 6개소와 와이파이(WiFi) 2개소를 연내에 구축하겠으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주민 1,940명이 참여하였고, 장애인 특수학교에 찾아가는 에듀버스 운행 결과 NIA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사업의 발 빠른 대응으로 군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 공모과제로 총 사업비 2억5,300만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전자화된 파일 정보를 말하며, 우리 군은 총 106건의 공공데이터를 군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의 품목별 인증 정보, 작목 정보와 일별·월별 판매정보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관련 정책 연구와 데이터 예측 분석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로컬푸드 데이터 표준화 및 개방을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행정 강화를 위해 모든 부서에 직접 찾아가는 행정업무 시스템 교육을 완료하였고, 군민을 위해 새로운 모바일 조직도 앱을 배포하였으며, 중요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등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인 모바일 전자고지 플랫폼 구축사업을 전라북도와 함께 완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행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월에는 지난 1년간의 정보공개 처리내역을 평가하는 정보공개 우수처리 평가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처분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IP 보안관리 시스템과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고도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전라북도 주관의 정기 보안감사에서 ‘우수’,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 브라우저 보안 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모금 홍보를 위한 포스트,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설치, 답례품 공급관리 등 철저히 추진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복지국 주무과로서 군정 주요행사, 선거, 인사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하여 질의해 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완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동절기 김장을 담아주는데, 읍면 새마을부녀연합회에서는 평균 100만원씩 군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요즘에 물가금이 비싸서 한 500∼600 정도는 부녀회장님들의 자비를 들여서 김장을 담아주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부녀회장 회비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행정에서 주는 돈은 없고요, 새마을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군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서 부녀회장님들한테 자비를 좀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원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건 또 다시 새마을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서 한번 사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 생각으로는 군 보조금을 좀 확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부녀회장님들 수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월 8만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이장하고……. “이장은 30만원인데, 부녀회는 하는 일이 많은데 적다”는 불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평가합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시군만 비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해마다 부녀회장님들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장님보다 지금 궂은일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부녀회장님들이. 그리고 또 마을에 일이나 무슨 행사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만 비교하지 마시고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부녀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당도 증액시키는 데에 협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더 활기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승기 과장님!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죠? 행감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정확히 뭐 금액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지금 두 가지 질문 하셨어요, 정리하면. 하나는 부녀회 수당 관련해서, 하나는 부녀회 김장 관련해서 했는데 아까 거의 본인 자비라도 줄 것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부녀회 김장담그기 지원액은 보조금에,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한번 회장님하고 하는데 사업을 추가로 증액하는 데에 같이…….

유의식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신승기 과장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신승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 소통행정 추진에서 군수님 연초방문, 초도방문 할 때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잖아요? 군수님과 읍면민들하고 대화 나누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군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연초방문이나 초도방문 때 군수님이 가서 주민들한테 건의 들어온 모든 걸 취합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처리결과 상황을 받아서 또 건의자한테 통보까지 해줍니다.

성중기위원

직접 통보가 끝났습니까? 통보가 다 끝났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초도방문 건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초도방문 하실 때, 일례로 본 위원이 용진 가보니까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하면 100% 수용하시던데 지금 그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처리상황을 완결, 미결, 진행 이렇게 구분해서…….

성중기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그 읍면으로 다 하달하고 있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군민들하고 한 약속은 지금 다 지켜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불가사유를 대서, 불가 이유를 대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군민들과 군수님 약속의 소통은 100% 지켜졌다. 그리고 불가하면 ‘불가’, 가능하면 ‘가능’ 해서 읍면으로 지금 하달이 되고 마무리가 끝났다, 그 말씀이시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각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기부제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

성중기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홍보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지서……. 온라인·오프라인 다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실효성이 높은 것은 지방고지서 나가는 곳에다가 안내판을 넣어서 나가거든요.

성중기위원

지금 담당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TF팀으로 구성돼서 지금 팀장하고 직원 하나.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두 분이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부족한 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답례품 품목은 선정됐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몇 개 종목입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17종.

성중기위원

17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으로 답례품이, 우리가 기부를 하면 13개 읍면 출향인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읍면별로 적정하게 선별이 됐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고루 읍면에 배분해서 균등하게…….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읍면별로 해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은 없는데요, 나름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기준은 없는데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삼례읍에 하나…….

성중기위원

아니요, 총 몇 개에서 몇 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17종입니다, 17종.

성중기위원

아니, 몇 개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가 선정됐느냐 이거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18개가 신청을 했거든요, 18종이. 그런데 운주농협 곶감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곶감이 중복돼서 하나만 탈락시키고 전원 다 선정시켰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종목이고 나머지 3개 종 해서 17개 종이잖아요? 그러면 17개 종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다 보니까 17개 종목이 된 겁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개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차후에 처음 단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고는 올해까지만 광고할 수 있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광고는 할 수 있어요.

성중기위원

광고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

성중기위원

방법에만 차이가 있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아까 온라인·오프라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경제과 그런 부분들하고 기업체, 지금 완주군에 기업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체 직원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잘 협조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실과에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다 협조해서 끝났다, 그 말씀이시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1월 1일부터 홍보방법에 많이 제한이 있어서 시행되기 전에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품목 선정은 끝났고, 답례품 품질관리, 운송체제……. 택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성중기위원

내년 1월 1일인데, 조속히……. 품질관리를, 지금 17개의 품목이 있잖아요. 그 로드맵 같은 게 안 정해졌어요, 아직? 어떻게 한다는 계획 같은 거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품목이 달라서……. 한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냉동이라…….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기부한 만큼 30% 답례품으로 돌려줄 때 예를 들어 한우도 있고 모든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 품목은 어느 선에서 할 거라는 것이 지금쯤 어느 정도 나오고, 택배회사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을 잡아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기부자가 받는 데에 손상 없게끔…….

성중기위원

아무튼 과장님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이동 2년 이내에 전보발령이 몇 %나 되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프로테이지는 통계를 안 냈고요. 전체 이동이 3년 치를 보면 994명인데 1년 이내가 258, 1년 이상에서 1년6개월이 170, 1년6개월에서 2년 이내가 160이요.

성중기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 부분.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2년 이내 전보 통계가 45%입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다른 부분들도, 지금 물론 이해는 갑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끝나가고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신규 임용된 지 1∼2년 정도 되는 직원 부분이 한 몇 %나 됩니까, 전 직원에? 1∼2년차 직원 분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40%…….

성중기위원

40%죠? 거의 10명이면 4명이 1∼2년 신규자이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을 보면 다이아몬드형이 돼서 8급, 7급, 일할 수 있는 유경력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베이비붐 세대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완주군 구조가 피라미드형이 되어버렸습니다. 8급, 9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5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대고 과장, 팀장 빼버리면 실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걸로…….

성중기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구조 그 문제가 있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 환경 인허가 부서에서 2년 이내 전보발령자, 2년 이내에 임용된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좀 반복되는데요, 부서 배치까지는 부서장이 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또 개발행위 부서나 허가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인허가 부서에 많이 신규를 집중 업무분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1∼2년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배우며 익히며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면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는 경험 부족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많이 받고 소송도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실과장님께서 배치는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그런 문제에 협조나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인사발령 낼 때 종합적으로 보고 내주거든요. 인허가 부서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내줄 때 그런 애로사항은 부서장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에 전체 9급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6급 팀장 빼고는 다 9급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개발행위는 개연성도 많고 판단할 여지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개발행위 분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급이에요. 6급 1명에 전 직원이 다 9급입니다.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그래서 문제도 많이 걸리고, 지금 완주군같이 처리기간이 긴 데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고무줄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 환경 할 것 없이 인허가 부서가 접수를 하면 처리하기 무서우니까 해당 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다 띄웁니다. 그러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처리기간도 어렵고 다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읍면에 토목직이 없다. 없는데 또 있더라도 신규 직원을 보내줘서 배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돼서 중진들을 읍면으로 빼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성중기위원

읍면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읍면도 중복되는 부분. 토목직이 2명 있는 데가 있고 건축직이 2명 있는 데가 있고 그럴 거예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잘 좀 해주시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다음 인사 때 고려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군정조정위원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4호에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대행하고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1건, 2020년에는 3건,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올해는 없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제대로 군정조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2조 구성을 보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4항에서는 ‘위촉위원은 필요시 구성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구성한다고 보니까 3년간 위원회 심의 개최도 모두 당연직으로만 되어있어요. 위촉직이 단 1명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2조제4항에 ‘위촉직은 필요시에 구성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바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으로요.

성중기위원

전문직으로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전문직이면 어떤 전문직을 말씀하십니까? 위촉위원 말씀하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의회 권고사항에 이 심의 시에는 위촉하게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성중기위원

그리고 위촉위원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또 ‘의원’이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도 하겠지만 그 위촉위원에 ‘의원’만 빠졌습니다, 학계 그쪽은 했는데. ‘필요시’도, 이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하면 거창한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군정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단 3건,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3건, 4건 하려면 차라리 폐지하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적 부분이 저조하고 크게 건수가 없으면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제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부분에 대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 하셨습니다.

성중기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유의식위원장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압축해서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승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좀 있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보면 이런 위원회들이 특히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또는 다른 실과에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나 인수위 등에서 활동했던 이러한 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기피, 지양, 제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얽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오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은 분명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여기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측근이나 인수위나 이런 데에 있던 분들 기피해 주시고 제척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선별해내는 작업들이 어렵겠지만. 제가 이번에 어떤 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명하게 한번 시정조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측근 기준 잡기가 애매한데요……. 아무튼 원칙대로 잘 하겠습니다.

웃음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자동번역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언급을 한번 했었고, 또 우리 한인수 팀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군수님께 만경강 기적과 관련해서 영문 네이밍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인수 팀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오류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직접 휴먼번역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행해 주시겠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공지사항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팸플릿, 포스터라든지 또는 그림파일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와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크게 홍보 효과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글파일로 되거나 그림으로 올라온 것들은 번역본을 함께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저희한테 올라오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원래 3국1실25과 1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 과, 10개 팀이 증가해서 3국1실2담당관25과 147개 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은 제외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기획감사실이 한 3개 정도로 나뉘는데, 이게 기획과 감사의 분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을 해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에는 물론 자율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감독이라는 부분도 있고 관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이번 민선8기 중점사업으로, 군수님이 취임한 뒤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해야겠다. 그래서 감사부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뺐거든요, 조직을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요.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군수님께서 미치신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했을 텐데 군수님의 입김이 너무 세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다시 또 수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정을 하지 못합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수정은 지금…….

이주갑위원

불가합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을 해체해서 기획감사실로 해서 독립적으로 현재처럼 운영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여기를 자치행정 소관으로 지금 들어갈 텐데, 제가 보면 2개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이 따로 있고 감사 따로 있고, 또 여기에 우리 군수님의 가장 큰 공약을 추진하는 만경강 프로젝트팀이 속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헤드가 3개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일을 하는 와중에 실과별 어떤 알력이나 이런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담당관실은 좀 없애고 이 2개나 그 이외에 관련이 있는 과를 하나 묶어서 3개나 4개 정도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조직개편이 향후 우리 완주군에 1호 공약인 만경강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사도 몸이 아프면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조직개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인원이 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외부에서 받지 못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과장님 부담감 크시죠?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힘드시고 어렵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이 조직개편안을 내부에서 하고 할 때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과장님이나 이 일을 하시는 이주연 팀장님의 능력을 믿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려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직개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완주군민들이 완주군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기획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한 15분 쓰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15분은 안 됩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각 실과, 읍면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친절도 평가를 봤는데 고산 6개면, 좀 오지일수록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오히려 봉동, 삼례, 이서는 상위권에 있고 그 부분은 떨어지고 있어요. 또 실과도 가끔 본 위원이 전화를 해보다 보면, 본 위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민원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번 해보는데 불친절한 직원은 너무 불친절해요, 친절한 직원은 친절한 반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021년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적용, 군정평가와 연계해서 친절공무원은 하반기 민원응대 서비스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그때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인센티브라고 말한 것은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성과상여금을 줄 때 근무성적 50%, 군정평가 50%거든요. 50대50 반영을 하는데 군정평가에다가 친절도 가점을 줍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올해 포함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여기에 포함된 직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포함된 직원이. 완주군에.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개인별로는 평가를 않습니다. 부서별로 하고…….

김재천위원

부서별로, 지금 어느 부서가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하실 건데, 신규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신규임용자 기본 공통 업무 교육에 친절교육을 과목에 넣어서 하고요. 또 새내기들, 임용된 지 8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과목에 친절교육 하고…….

김재천위원

실과 직원은 따로 없습니까, 교육이?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전화했을 때 정말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가끔씩 자주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회의할 때 내용을 좀 전해주셔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허가 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모 공무원에 대한 전화응대 태도는 정말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에 상징적인 사회단체장과 각 마을이장이 본 위원은 완주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징적인 사회단체장들. 완주를 대표하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상징적인 사회단체장이…….

김재천위원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차마 거론은 않겠습니다. 또 마을이장도 있고요. 완주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질문요지를 제가 파악을…….

김재천위원

각 사회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마을이장도 있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각종 사회단체에서 상징적인…….

김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회장이라든지……. 상징적인 단체장들.

유의식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김재천위원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상징적인 단체라고 하면 민주평통,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김재천위원

이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완주에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이장연합회입니까?

김재천위원

예?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이장연합회예요?

김재천위원

아니 부담스러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정할 때는 완주에 기본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모집 자격조건에 완주에 퇴거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면서 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살기는 전주에 살고 행사 때만 나타나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저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장 했을 때 기본적으로 완주에 주소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다음에 단체장, 회장으로 출마할 때는 자격요건에 넣어서…….

김재천위원

이번에는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확실히 해서 이장으로 출마 시나 사회단체장 출마 시 거기에 보증인 형식으로 2명 정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지금 청원경찰이 총 몇 분이시죠?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 51명입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청경 하시는 분들이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각 체육센터나 사업소에 많이 있죠, 배치가? 맞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원경찰 근무가 23개 사업장에서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에 3명, 청소년수련관에 3명…….

김재천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근무가 어려워가지고 개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있었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기계직으로 뽑은 직원이 앞에 나와서 표를 팔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청경은 기계실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그때 한번 지적한대로 복무점검을 해서 오늘 2시에 직무 관련 교육이 있거든요. 인성교육하고 또 업무교육하고요. 바로 군수님이 복무기강을 좀 강화시키라고 지시해서 오늘 바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원.

김재천위원

노조가 좀 강화돼서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청경으로서 청경업무만 하겠다. 나는 청경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계직이 매표실에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계실에 가야 할 직원이 거기 있으면서나 청경은 오히려 기계실에 가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뒤바뀐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데 이외에도 많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경들 원칙대로 방호복 입고 현관에 세우시든가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오늘 교육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재천위원

다행입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정복 입도록 하고 기강에 대해서 많이 군수님이 직접 지시할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직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곧 있을 부서개편 시 3국1실18과2직속3사업소, 총 194팀으로 부서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의 의견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하는 취지는 현재 환경과에 토목직이 있고 환경 전문 공무원들은 타 부서에 다 배치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세무 징수하는 과에는 세무직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공업직이 건축과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직렬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저번 인사에서도 직렬을 부합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면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세무직이면 재정과에서 근무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뭐 전보제한이나 개인 사정이나 그런 이유를 대서 100%는 반영을 못했거든요. 이번 인사에는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김재천위원

우리 군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련 환경과하고 보조금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관 제도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서 이동을 할 때 전문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인사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새마을회관 진행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출금액은 5억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요. 3년차까지 이자가 180만원, 그리고 4년차부터 원리금으로 해서 775만원씩 상환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염려되는데요, 그것은 자체수입에서 회장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또 회원들 회비 있고요. 또 판매사업, 수익사업을 좀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리금 상환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상환일이 언제부터라고 했죠? 2년 뒤부터라고 했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3년 거치.

김재천위원

3년 거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건축물을 단체에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처음이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처음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그 5억을 갚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인지 아시나요? 토지에 대해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토지용도요?

김재천위원

예, 거기는 지원시설용지인데 산업시설이 6대4예요. 나머지는 회의실이 6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40%에 상가를 지으려면 건물을 더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3년 뒤부터 원금 상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새마을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게 제일 염려가 돼서 지금 그걸 따져봤거든요. 회비하고 출연금하고, 어찌됐든 임대로 1층은 내주고 그렇게 하면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재천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을 지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상환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단체에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하게 우리 그때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또 지원을 20억 가까이 해줬는데 그때 가서 사용수익을 해서 갚는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또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또 지원해주겠다. 이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법무사하고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등기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서,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한다든가…….

김재천위원

지금 부기등기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부기등기 방법을 써서라도 안전장치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새마을회에서는 그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본인들의 명의로 해서……. 명의이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 소유로 해서 부기등기를 해라”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아니면 “완전히 군 소유로 해라. 그래서 각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새마을회에서는 “우리가 5억을 낼 테니까 우리 자비로 하겠다. 운영도 자비로 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5년이 지나면 이 땅을 팔아도……. 예를 들어서 그 기한이 지나면 팔아도 그 땅값 상승분이 있으니까 우리 새마을회가 이익이다.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놔야 나중에 의회에서도……. 3년이면 우리가 의회 9대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답변을 받고 넘어가야 그때 가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하고 어떻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지 법무사하고 해서,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부기등기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부기등기를 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김재천위원

부기등기 내용은 새마을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협조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기등기…….

김재천위원

건물에 대해서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토지는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같이요.

김재천위원

확실하게 했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이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15분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니까 나중에 보충질문 하시는 걸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그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관련해서는 자세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지금 16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신승기 과장님! 방금 김재천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재천 위원의 의도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나쁜 선례로 남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답을 하시면 책임이 과장님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아까 누가 하셨죠? 어느 분이 하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이수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정리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죠, 과장님?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단체 구성원들의 어떤 일탈행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근한 예로, 엊그제 이장단에서 연수 갔을 때 일탈행위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께서 덮으려고 했던 그런 기사가 여기에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잘못 보도된 거라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하고 수행한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이주갑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출향인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출향인 데이터는 지금 재경군민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유이수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소속 아닌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맞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서울재경군민회에, 정확한 데이터는 거기에서 갖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예전에는 재향…….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뭐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재경군민회. 서울지역만 하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별도 관리를 좀 더 두텁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최근에 관련해서 자매결연도 맺었거든요, 협조하는 걸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유이수위원

이상입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장 출신이라 이장들에게 있던 행태를 전혀 안 건드려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애쓰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제주도 정책연수 갔을 때 동행했던 직원이 누구누구예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부녀회팀하고 이장팀하고 2인1조 해서 두 팀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간 거죠, 우리 행정계만.

유의식위원장

행정에서 4명 가셨어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 여행사는 어떻게 선정해서 가셨어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목을 ‘민간위탁교육’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교육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번에 갔던 정책연수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진행부터?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뒷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뭐 일부는 누락돼서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또 청주로 가서……. 또 거기에서 일부는 이탈해서 다시 돌아오고……. 알고 계신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청주에서 돌아오지는 않고요……. 아, 청주에서 2명 돌아왔습니다. 전체 8명인데 2명은 돌아오고…….

유의식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허위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사실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사실이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냐면, 진행할 때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좋은 쪽으로 정책연수를 갔는데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안 간만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안 건드릴게, 술 한 잔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조금…….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가시는 분들 교육도 좀 시키고, 서로 그렇게……. 저희 의원들도 더더욱 조심하지만 행정도 같이 교육을 받아서 정책연수를 의미 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적한 대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걸 유이수 위원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장출신이라 건너뛰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아,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님. 아까 김규성 위원님이 저한테 사인을 줬는데 제가……. 김규성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신승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직원 인력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농업농촌 관련돼서 계절근로가 계속 실행돼서 추진되어 오고 있고 또 계속 추진되어 가야 될 상황들이어서 계절근로에 대한 농업축산과, 그 중에도 농업정책팀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 팀 가지고는 그 속에서 전문적으로 계절근로를 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좀 보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운영한다고 볼 때 팀은 아니더라도 전문 직원분하고 기간제라도 둬서 계절근로를 총괄하는, 그리고 아마 가족센터가 있죠? 다문화센터가 이제 가족센터로 바뀌었는데 그쪽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방향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농촌인력, 외국인력 저번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언론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성 있는 임기제로 보강을 할까 합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내일모레 농림부에서도 실사를 나와요. 그때 확고하게 뭔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감사합니다.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거 관련해서 최광호 위원님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면 별개입니까?

최광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순덕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7쪽을 보시면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에 저는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임용 전 신규 직원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2년도에 신규 공무원을 몇 명 정도 채용했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교육 수료자요?

이순덕위원

아니 신규 공무원 몇 명을 채용했는지. 숫자.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87명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2022년도 자료 갖고만 말씀드릴게요. 87명 지금 발령은 다 받았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전체 발령. 발령 다 받으셨냐고요,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일부 남아있고…….

이순덕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습제도로 해서 수습하고 또 점수가 순위에 못 미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어요. 제가 숫자를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한테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업무에 곧바로 임하고 있는데 발령 내기 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일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 적응도 안 되고, 또한 완주군에 대한 현황도 알고 직원들 간에 유대관계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적응기간을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 가지 말씀 드렸고요, 두 가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장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 도덕성, 인성에 관한 집합교육을 좀 하자.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의 업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다이렉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경 관리, 아까도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딱딱한 교육 강사 말고 진짜 부드럽고 재미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회관에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못하면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교육으로 해서 꼭 받아서 직장 분위기도 좋고, 본인들이 직장 분위기에서 상사들은 어떻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사인만 하면 교육시간을 해주지 말고, 진짜 와서 받으면 교육시간을……. 사인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 보면. 교육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기획실 행감 자료에 징계 사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주단속이 3년간 6건이 있고 교통특례 위반인가 그걸로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양에 운전연수원 있잖아요? 거기가 교육이 참 좋아요, 내용이. 그래서 서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요, 거기 가는. 한번 갈 때마다 2∼3명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는 것도 너무나 그것도……. 돌아서면 진짜 후회하는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육을 좀…….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계획 수립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6급 읍면 교육대상자도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서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교육이요?

이순덕위원

1년짜리 교육 있잖아요. 제가 읍면도 1명 정도는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것도 좀 챙기시라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읍면에 하나 배정하라는 말씀…….

이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4분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좀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지는데, 조직개편 진단 용역을 혹시 하셨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진단은 직원들을 통해서 했고, 외부 용역 맡기지 않고 자체 진단해서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혹시 업무량 분석하셨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정밀 수치는 없는데요, 계속 부서별로 상담하면서 분석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100% 만족은 못시켰는데, 그래도…….

최광호위원

지금 집행부에 이번에 충원되는 인원이 혹시 30명 정도인가요, 아니면 30명 이상 되는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30명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배치 계획은 어떻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신설되는 팀에 넣고, 또 아까 2개 직속기관, 감사관하고 미래전략관 그쪽에 보충해서…….

최광호위원

그러면 공약 추진을 위한 부서에만 충원이 과다로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쪽에도 좀 넣고요, 또 아까 인사 상담해서 부족한 부분, 현안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최광호위원

지금 보면 충원이 30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신설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서에서도 업무량이 많고 직원이 부족한데, 30명을 충원했을 때 신설 부서에 다 배치되면 기존에 업무가 많은 부서나, 문화관광과나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는 업무량 분석을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 30명 인원이 신설되는 과에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명 정도 충원하는데 그 신설되는 부서에 30명에서 몇 % 정도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이상 한 15% 정도나 10% 이상 편중되지 않았나. 이 충원을 하는 이유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지, 신설된 부서를 위해서 채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조직 진단을 할 때요, 신설되는 팀에도 경험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기존에 있는 다른 과에서 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인사 상담해서 직원이 필요한 데 배치해서 보니까 증원이 된 겁니다. 30명이.

최광호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량 파악하고 이 개편안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기간은 한 3개월 잡았습니다.

최광호위원

3개월이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3개월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7월 1일자로 하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부터 정기적으로 지금 인사 상담을 하거든요.

최광호위원

지금 신설 같은 경우는 유희태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충원돼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30명 충원에, 거기에 비중을 전체 차지하는 게 아니고…….

최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과 안에 인사팀장님도 계시고 관련 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있지만, 완주군 전체 공무원 수로 봤을 때 1천여 명 가까이 되는 이 인원을 조직개편하고 업무에 대한 분석도 하려면 전문적으로 위탁해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로 이 업무분장을 하지,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뚝딱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효율성 있게 업무분장이 되고 업무에 효율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뚝딱이 아니고 나름 여기에서는 심각하게 계획에,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최광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여기에서 일이 너무 과하게 편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재천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관련해서, 청경이 51명 있잖아요. 그런데 방호를 떠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3명, 4명 더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고,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방호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다른 기계실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기계실에 있어야 할 분이 매표소에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 실정에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맡긴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청경들은 본연의 업무라고 해서 방호만 주장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광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경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우리가 업무량이나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것을 자체적으로만 했지 용역을 맡긴 적은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전에 민선6기 때인가 한번 시도는 했었어요. 우석대 행정학과에다 한번 시도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직원보다 더 모른다고 해서 도중에 실패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탁기관에다 한번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완주군이 원활하게 업무분장이나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여 명이 되는데 혹시 자격에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 맞게 배치가 혹시 되어있나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기제나 기간제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맞춰져야 하니까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업무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당직을 서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닫는 때는 10시예요. 그러면 제가 10시까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당직을 서니까 청사 마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디 지적하는가 내용…….

최광호위원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예시를 한번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제 업무는 끝났어요. 그런데 10시에 제가 문을 닫고 마감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당직을 서시는 분이 배려 차원에서 문을 그래도 닫고 당직을 서는 것이 맞는 건지.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 관련해서도 교육은 수차례 했습니다. 방법도 찾아봤고요. 뭐 심지어 전화까지 안 받는다고 해서 전화까지 분리해서 놓고, 또 그냥 오면 방으로 들어가고……. 또 직원만 고생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직무교육은 계속 시켰는데 문제점이 좀…….

최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말고? 팀장님이랑 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는 아니더라도 현장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오늘 교육을 하고…….

최광호위원

아니, 오늘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3주 지났잖아요?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점검은 했는데 그렇게 문제점은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우리 후생복지 복무점검 팀에서 갔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혹시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으신 분 있으면…….

유의식위원장

혹시 전달 받으신 분이 계시면 하시고, 마스크 벗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김민식입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이 사안이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현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민식

김민식후생복지팀장

지금 가보지는 않았고요. 통화하고, 회장님하고 얘기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불시에 나가신 적도 없고, 그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관련해서 회장님하고 통화만 하고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 상으로만 하셨죠?

민식

김민식후생복지팀장

제가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왔었고, 그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현장을 가보셔서 파악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3주 정도 됐거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우리 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최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파악하신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때 군수님이 지시하기에는, 인사계장님한테 지시해서 직무교육을 바로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해서 오늘 교육을 했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팩트는 그 문제점이 시작돼서 3∼4개월, 3개월 정도 시간이 됐을 때 현장에 나가보셨느냐 이거죠.

유의식위원장

혹시 팀장님, 최광호 위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주연입니다. 최광호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던 부분 지금 저희 인사팀에서 우선은 받았고요. 저희가 청원경찰 복무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적이나 인력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청원경찰들 친절이나 공직자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4시간짜리 교육을 시행했고요. 제복도 전체적으로 입는 부분이 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현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제복도 입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근무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주연

이주연인사팀장

저희가 청원경찰 문제에서는 항상 인력문제가 같이 가다 보니까, 인사팀에서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현장 중심이 군수님 슬로건이죠? 그러면 가보셨냐, 안 가보셨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연

이주연인사팀장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을…….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즉, 그 말은 청원경찰 근무 그게 잘못돼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또 그 현장을 파악해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 부분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여기에서 확인만 하신 거잖아요, 나가보지는 않은 거잖아요. 불시에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3주 동안 어떤 행위를, 그걸 파악하고 여기에서 진단을 내려야지,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될까요?

주연

이주연인사팀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후생복지팀하고 협의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인력 체크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감시가 아니라, 대개 보면……. 근무표를 저도 받아봤거든요, 여러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근무표 대로 안 가요. 근무표를 딱 줬는데 이 근무표 대로 근무를 안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불시에.

주연

이주연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냥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현장 중심 슬로건하고는 안 맞잖아요.

주연

이주연인사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100%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나가셔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이번 주 내로 현장 가서 보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예비비 사용 관련에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관련 3,359만8천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에 3,359만8천원이 간단하게 어떻게……. 뭐 인건비로만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식사비나 이런 걸로 된 건지…….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냥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있고요, 급식비 있고, 인수위원회 수당 있고, 자문위원 수당 있고, 또 인수위 직원 수당, 일상경비 집행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며칠 정도 하셨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15일…….

최광호위원

15일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말 그대로 수당이랑 식사비랑 이런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급식비하고 거의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또 필요시에 출장 나가면 출장여비. 그 인수위 조례에 집행하게 되어있어서…….

최광호위원

뭐 집행은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 군수님 인수위원회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까지 들어갔나요, 혹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비교를 안 해봐서, 바로 비교해서…….

최광호위원

팀장님 혹시 확인 안 되세요?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답변석 뒤에서) 비교는 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인수위원 말고도 별도로 자문위원에 한 40여 명 있어서, 그래서 수당이 좀 많이 지출됐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8분 쓰셨습니다.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절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일부터 조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3분 쓰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자료 요구서를 보고 정말 성의가 없다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다른 팀들은 보면 종합 집계를 내요. 저희가 3개년 자료 요구를 하면 뭐를 보기 위해서 3개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을 잡으면, 저희가 종합표를 보고, 집계 낸 것을 보고 문제점이나 잘된 것을 찾기 위해서 3개년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냥 “의원 너희들 스스로 공부해서 분석하고 종합표 내고 평가를 해라”라는 자료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평가지표 집계까지 자료 요구서에 써야만 이 자료에 집계를 내서 가져오실 건가요, 과장님?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심부건위원

지금 어떤 데이터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3개년 거 요구를 했으면 3개년 거에 종합지표가 나와 줘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전혀 그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특히 행정지원과 집계를 꼭 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잠깐 제가……. 1분만 쓰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더 제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넘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인수위, 저는 그 비용 쓴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인수위 전체 진행 상황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백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백서 어디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건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 기획감사실에서…….

심부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어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그 파견 나간 직원들이…….

심부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인수위를 위해서 15일 동안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 법에는 인수위에 인건비 지급하는 게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몇 년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인수위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활동을 공식화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인수위원들이 수많은 행정 부분, 그다음에 전 행정에 많은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 지적한 걸 가지고 백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백서가 나왔으면, 그 지적한 게 백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 나가고, 감사 할 것은 감사 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계획과 목표 이런 것들을 세워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이 오늘 끝나서 그걸 제가 못 물어봤는데,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백서는 기획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백서 만드신 분들이 이미 다 끝나셨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추진 과정이나 나머지 문제점들 해결하고 하는 것들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지적해주고 한 것은……. 취합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심부건위원

아니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지금 백서를…….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컨트롤타워를 기획실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기획실로 한 건가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기획실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유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들 백서나 아니면 지적을 하게 되면 인수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고맙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북한이탈주민이 26명인데, 해마다 행감 때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평균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인원은 26명이고, 지원 금액은 2020년에 970만원, 2021년에 570만원, 2022년엔 570만원…….

김재천위원

그런데 행감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 완주군에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요? 시간관계상 관련 팀장님이 답변을…….

유의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답변석에 와주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행정팀장 박정수입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 금액은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대 지원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요…….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3년째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조례가 없어서 그런다면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나요?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행정지원과가 이분들 관리하는 실과죠?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신변보호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게 어렵거든요.

김재천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서하고……. 아까 자유총연맹이라고 하셨죠?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예.

김재천위원

이런 얘기를 여기 행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마이크를 좀 끄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잘 모릅니다.

김재천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청취불능)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저도 시정을 할 테니깐……. 올해 본예산에는 못 세웠죠?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천위원

상위법에도 분명히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민간협력센터가 지금 9개 있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민간협력센터에 6개 단체입니다.

김재천위원

6개 단체입니까? 자료를 보면 ‘지출 증빙서류 철저’ 항상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관리감독은 하시나요, 혹시?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문제로 그랬고, 또 회계 교육도 연 2회씩 의무적으로 시키고요.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민간협력센터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두 곳을 제외하고는 비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몇 천만원씩. 군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지. 관련 팀장님은 누구세요, 혹시?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예, 제가 관리자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팀장님이세요?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예.

김재천위원

이 부분도 다른 민간위탁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실과에서는 이야기 하면 인력난 이야기하시고……. 관리가 안 되면 보조금 전부 다 반납을 하시던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는 우리 완주군의 얼굴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과는 어떻게 하겠어요.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더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서 근무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은 팀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첫 번째로 얘기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자료 부분이나, 행감 끝나고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갖고 오셔서 정책을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2022년 7월 달에.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답변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참고하셔서 답변을 다음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는 몇 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좀……. 그다음에 질의를 하면 진행 상황을 또 다시 한번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걸, 3년째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행정지원과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연말에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거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완주·전주 상생 협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 같았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해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전주·완주 통합은 의도가 되던 되지 않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도지사 전주시장이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정부분은 이해하고 계시죠?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인식 않습니다. 그냥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생 협력하는 걸로…….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의 입장은 상생 협력이에요. 또 길어지게 만드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면에는 상생 협력이 맞습니다. 우리 의도는. 그런데 저들의 의도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상이몽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들은 상생협력 속에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길어지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준비 철저히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안을 갖고요. 1안, 2안, 3안, 4안……. 최악의 수까지 생각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선의의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다”는 것이 군민들의 걱정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 가지 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어떻게, 최악은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왜냐하면, 준비한 자만이 이겨낼 수 있어요. 딱 배에 승선하는 순간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키를 잡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만 할게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