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3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페이지는 13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좀, 금액이 거의 한 100억 원대 정도로 증감을 한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우리 보통세 23%의 재원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연도 중에 한 2번 내지 3번 나눠서 주다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9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번 교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늦게 오는 부분은, 세수라는 게 일단 걷어져서 돈이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세수에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걷어지고 정산이 되는 과정이 연도 중이 되다 보니까 추경쯤에 돈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자치구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려온 교부금 자체가 어디 목에 맞춰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의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를 평가할 때 재정자주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재정교부금하고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뭉뚱그려서, 사상구에 이만큼 돈을 거둬 보니까 이만큼의 정산이 되었다. 그래서 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고 남는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목 없이 포괄사업비라고, 그런 비슷한 그런 성격인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정옥위원
자체 사상구 포괄사업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수익을 해가지고 각, 금방 말했듯이 자주도라든지 자립도를 보고 그걸 각 구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예산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배정을,
김정옥위원
배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한 몇 퍼센트 정도 받은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세수의 한 9%에서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는 매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금이 걷어지는 추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기정액은 한 4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1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시에서 살림을 잘 살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 기감실장님이 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기는 뭐 하신데, 어떤 데에 대해서 그만큼 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통세의 구성을 보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재산세는 구세이지만 일반 시세로 보면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지가가 조금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수가 조금 더 걷혀져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서 반영이 되다 보면 앞으로 변동성은 자꾸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조금은 많이 늘어난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세수가 조금 더 걷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국제신문 11월 23일 자를 보니까 ‘지자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이 실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대신에 구청장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된다.’고,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봤는데 우리는 어떤 목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기금 자체는, 물론 광역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영도, 동구, 서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금정구는 관심 지역인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걸로 저희도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사실 이 기금 배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인구소멸에 대한 기준이 한 해에 몇 명의 인구가 감소하면 이런 기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상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감소 그걸 지표로 표현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증감률입니다. 증감률이고 그다음에 인구밀도 그다음에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출생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딱 어떤 기준을, 잣대를 딱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 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도 사실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 보면 당초 우리가 30만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만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앞으로 지금 신규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청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한다면, 물론 전체적인 감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좀 둔화시켜가지고 나름 우리 자치구가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직 사상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대상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방 실장님 답변처럼 우리도 이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연계망 재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산액은 있는데 기정액은 없고 그렇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연계망 재구축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세입세출 예산이라든지 운영사항을 매일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e-호조와 연계를 시키려고 하면 연계망을 다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 1월에 우리 기감실에서 새로운 기구 하나를 발족하십니까, 혹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단을 신설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아마 12월 중에, 어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를 하고……
김종선위원
저희들 의회에 그것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의총 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상세내용이 좀 저희들한테 올라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 예산안에는 어떤 기구가 하나 설립되면 분명히 지출될 돈이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의 란을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그냥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저희가 단을 신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신설이 되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쓰다가 나중에 1회 추경쯤에는 새로 그걸 구성해서 그 과에 별도로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어제 저희가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기간 중에 한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마지막 그 말씀에는 감사드리고, 어떤 기구인지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구, 단의 명칭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팀은 2개 팀으로 해서 전체 사업은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부산시에서 하는 대규모 공약사업 그다음에 우리 한일시멘트 이전이라든지 부산구치소 이전 그다음 공업지역재생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 현황에 맞는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는 청년 업무 위주로 해서 청년 업무를 좀 총괄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팀을 만들어서 2개 팀에 1개의 단으로 그렇게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제일하단 부분에 차량유지비가 기정액보다 88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를 한 880여만 원을 지금 증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유는 지난 6월 달에 청소행정과에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있는데 이게 2015년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또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부품교체라든지 이게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이 제조회사가 세종에 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내의 일반 특수차량 수리하는 데서는 그걸 수리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2700여만 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유지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부산에 소재하지 않고 세종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체류하는 시간 이런 걸 다 해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 것이라고 당초에 예상을 못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이게 차량 가격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조사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다, 지금 폐차를 하기는, 지금 폐차하기보다는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수리하는 게, 수리해서 쓸 때까지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차량이 7년 됐는데 이게 매일 운행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보통 특수차량은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7년,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흡입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3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3대. 3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새벽에 가로에 보면 도로 가장자리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빨아 당기는 그런 흡입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꼭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차량입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3대라고 하셨는데 3대 다가 내구연한이 좀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이 차량이 가장 오래되었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모든 물품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수리비 이런 것은 조금 책정을 해 놓아도 나중에 이월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더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이 차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수리가 들어가면 한 며칠 정도 걸리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 6월 말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 이후에 세종에 입고를 시켜가지고 수리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낙엽 철인데 밖에, 이 차들이 운행을 좀 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수리가 들어가면 한 며칠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차량은 우리 부산 시내 또 인근의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기가 좀 곤란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냥 보통 고장이 나면 그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수리시간하고 해서 한 며칠 정도 걸리는지 그것만 조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다른 차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도 올라가고 해서 근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최소?」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보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낙엽 철이고 하니까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조금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잦은 수리라든가 아니면 정비를 조금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특수차량뿐만 아니고 모든 차량은 저희들이 운행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평소에 정비를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똑같은 이런 고액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구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185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186페이지 상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이 되어 있고 다른 목들은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민간위탁금, 직장보육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이 252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할 때 드리는 사망조위금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한 27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한 분 사망하실 때마다 한 3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27명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사실 또 코로나 때문의 영향인지 예기치 않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또 가족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27명으로 했을 때는 그 예산으로 충분했는데 올해가 조금 이 예산이 기준대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소요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평균적인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올해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기감실장님, 3추하고 2023년 예산까지 연계해서 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추도 그런 게 있겠지만 2023년 예산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같은 연장선에 있어서 추경이나 3추에 반영되어야 될 가장 큰 우리 카테고리는 어떤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이라든지 수반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그다음 그 외에 예기치 않은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또 중간에 사업이 신규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두희 위원님께서 계속 제기를 하시는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면 공업지역 활성화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교육 부분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 있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 저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사회현상이 3추나 2추나 본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이다, 저는 국회연수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돈맥경화, 급격한 이자율 상승,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역경제 활성화도가 매우 떨어지는 이런 현 시점에서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182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증액이 12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중에 거의 최고액의 예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대략 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어떤 행정수요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짜는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비비에서도 우리가 무작정 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남으면 결국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추세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는 1% 범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나마 넣을 수 있는 데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는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예비비가 조금씩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면 순세계로 넘겨서 내년 예산에 넘긴다는 말은 잠깐 저금해 놓는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은 어려운데 그걸 저금을 해서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연초의 세입 추계로 봐서는 전체적인 어떤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0억 원 규모의 순계잉여금이 계속 후년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순수하게 남았다기보다는 예기치 못하게 늦게 우리가 교부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게 쌈짓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지난 행감 때 느낀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과나 동이 있고 또 사업이 있고 예산이 좀 흘러넘치는 이런 분야가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감액되어서 산출근거가 좀 미흡해가지고 감액되어서 넘어가는 게 여기 지금 꽤 많거든요? 제 눈에는 한 20-30% 이상은 과다책정을 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또 전액 감액되는 것은 사업 계획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제가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 부족 사업의 목록을 하나 좀 짜셔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신설사업 목록도 하나 좀 짜시는 게 어떻겠느냐,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수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행될수록 그 사업의 어떤 목적달성을 못 하고 있다면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을 집기가 곤란하지만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폐기대상 사업은 과감히 폐기를 해야 2023년 예산이 짜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피드백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당장에 지금 2023년 예산이 책상위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는, 역시 예년 예산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추계를 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약, 대부분 보조 사업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집행부를 최대한 도와드릴 것은 또 도와드려야 되고 또 견제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주목적인데 한 가지만 추가를 해서 폐기대상 사업도 목록을 한번 과별로 좀 메신저를 뿌려서, 많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폐기할 사업은 폐기하고 신설할 사업은 신설하고, 지금 세상은 3년 전하고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지금 구민들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먹을거리를 제대로 지금 못 먹고 사는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대응 못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예산부족 사업하고 신설사업하고 폐기대상 사업을 간단하게 좀 메모만 하셔가지고 전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실장님하고 과장님, 매년 저희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추경 책자에도 보고 본예산에도 보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 후에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을 하려고 하거나 본예산을 하려고 하면 그 직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하실 때 사전에 조금, 우리 지역구의원님도 계시니까 와서 보고도 좀 하고 소통을 조금 하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두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소통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연계성이 있는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188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14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사업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린다는 건데 원래는 4층이었는데 한 층을 더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원래 계획은 4층까지였는데 한 개 층을 증축해서 5층까지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한 개 층을 증축하는데 14억 원이 들어갑니까? 몇 평짜리인데 14억 원입니까? 제가 건축비에 대해서 산출을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 층 증축뿐만 아니라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시에서 하고 있는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응모를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의 예산을 시비로 받아오게 되었는데 비단 한 개 층을 증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들락날락 어린이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 사업내용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또 실감형 체험 공간이라고 해서 요즘 어린이들이 만지면서 놀 수 있는 실감형 체험 공간 그리고 레고교실 같은 학습 공간, 여기에 옥상이 또 있습니다. 옥상에 야외정원을 활용해서 야외놀이터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5층 공간을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게 되고 가능한 한 1층부터 다 진입하면서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도, 1층에 마당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활용해서 이 예산을 덕포1동 청사에 빠짐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실내인테리어라든가 마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한 14-15억 원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걸 제가 오늘 이렇게 추경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상세한 답변을 듣는다는 게 조금 마음이 서글플 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14억 원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건축을 좀,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권에 제가 일을 좀 해 보다 보니까 금방 돈이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러 이렇게 되어서 이런 진행이 좀 있을 것입니다.”라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여기서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먼저 사전에 일일이 지역구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들 간에 접촉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하고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구의원님들을 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어린이 공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날 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장에 가면 거기서 자료를 받아볼 때가 있어요. 청하고,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한 지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서로 공유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오히려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 공간이 꼭 필요한 곳에 어린이 공간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괘법동 유아정보센터하고 주례 열린도서관 위에도 지금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육아, 아까 주례 열린도서관을 말씀하셨나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괘법동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주례의 열린도서관 위에 지금 보면 유아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두 곳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서관, 작은도서관 사업의 확장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1층에 가보시면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사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놀이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례 열린도서관도 옥상 같은 데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좀 비슷한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지금 6억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그 똑같은 공간을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차이를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구비 6억 원이 든다는 부분도 사실은 구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동사는 복합화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동사는 안에 작은도서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다른 주례2동이라든지 주례3동 다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또 작은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시비 14억 원을 공모사업에서 확보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다른 유사한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덕포1동사에 최대한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근처에 지금 부산도서관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같은 도서관이고 또 어린이도서관까지 활용을 하는데 놀이공간에 조금 더 치우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를 잘 받아들여서 작은도서관의 기능하고 체험 공간, 놀이공간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6페이지에 직장보육 민간위탁금에 1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한 4900만 원 정도 감액이라 해야 되나요?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구청 직원들의 영유아에 대한 민간위탁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직원들이 요즘에 저출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육아휴직을 내서 스스로 돌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신청자들이 조금 줄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다, 그렇죠? 하나는 약간 저출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안 그러면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육아휴직을 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49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약 한 500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이 정도 금액을 매년 이렇게 남기실 계획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 평균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 보고 지금 출산율이 자꾸 줄고 있는 관계로 조금씩 적게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출산이라…… 늦둥이 하나씩 낳읍시다.
웃음소리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인구절벽입니다, 절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는 속에도 정말 절박함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좀, 이것은 사생활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데 혹시 여기에 직장보육 민간위탁에, 영유아 위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조금 더 품격을 높인, 고퀄리티인 어떤 그런 걸로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꼭 거기에, 보통 보면 목을 딱 맞추면 거기에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적으면 조금 더 이렇게 적은 만큼의 질을 좀 높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뭡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여기 영유아 민간위탁에 맡겨도 될 정도의 어떤 고퀄리티를 하게 되다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육아휴직을 안 내고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직종의 사기업에 비해서는 육아휴직도 굉장히 보장이 되어 있고 해서 아이 키우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실 직장어린이집을 구청 안에 설치를 하면 애를 맡기고 바로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해서 애들을 출산하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지원되는 또 다른 예산이 있어서 다른 방안으로는 충분하지만 또 직원들이 안심하고 애를 맡기고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담당 부서장님이, 죄송합니다, 여성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만약에 과장님이 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맡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성으로서, 느낌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보육 민간위탁금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 비용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50%라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있어서 조금 더 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면 직원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 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남기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한번 올려보시면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그걸 충분히 검토 후에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이런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어, 괜찮더라.” 해야만 또 뒤의 후배공무원들이 조금 더 출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나도 애 하나 낳아서 한번 키워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좀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남기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육아에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머리 한번…… 뭐랍니까, 좋은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무과의 재무과장님,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37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구입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세무과 전기자동차 교체 이랬는데 8490만 원, 1304만 원, 그다음에 7186만 원, 여기에 명시이월 된 이게 종류가 3개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8490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올해 차량, 배차용 차량 전기차를 지금 두 대를 사려고,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두 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두 대를 지금 사려고 거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 13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비를 보태서 8490만 원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구매할 그게 안 돼가지고 부득이 내년으로 지금 넘겨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국비가 너무 안 적나요? 우리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 1300만 원은 국가에서 국비로 어느 정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금액 자체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더 달라고 해도 안 주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안 줍니다.
김정옥위원
더 달라고 해 보세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 구비가, 그러니까 국비, 구비 매칭을 하는 건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반도체나 이런 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월을 했는데, 언제쯤 나온대요, 대충?
웃음소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지금 차량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다시 입찰로 해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안으로는 지금 구입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했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내년에 다시 시도해서 내년 초에라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재무과장님, 차량이 연도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차량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8490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이 예산 안에서 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로 넘어가면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곤란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예산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아까 공무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85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기서 보니까 한 4800만 원 감액됐는데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사이버 위탁교육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또 많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집합교육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훈련비가 지금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위탁부담금은 6급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축소되어서 감액이 되었고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 2회 조직역량 강화하는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이 집합교육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전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되었고, 사이버 위탁교육, 외국어교육은 우리가 지금 업체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조금 다운이 되어서 그 차액만큼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교육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액이 되다 보니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자꾸 자치행정과장님께만 질의를 하네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1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반납 321만 9000원, 1차 재난지원금 추가 반납금 또 58만 2000원, 2개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다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가 1인당 얼마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가족 원수에 포함되어서 많이 받아 가신, 그런 착오로 지급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환수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분들께서 환수금을 반납을 하신 게 이렇게 2022년도에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세입에 잡고 반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이런 걸 열심히 조사해서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는 재정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건지, 무조건 받아가지고 국고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도시나 이런 데는 또 애써서 반납금을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국비고 시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채권이라든지 이걸 받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를 하고 해서 징수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구비로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원 자체가 국비, 시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이 1652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례1동사 주차장 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례1동 공영주차장 쪽 말고 그 전면에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유지인데 주례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롯데캐슬 짓는 그 정비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적 측량을 새로 다 합니다. 지적 측량을 새로 다 해 보니까 우리 동사하고 주차장 면적이 그전에 했던 것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10㎡ 정도인데 ‘이 10㎡ 정도가 주차장 면적이 아니고 재개발부지더라’고 지금 되어서 재개발되어진 그 부분을 용도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인, 거기 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서 그 돈이 우리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 건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게 구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게 구별이 원래부터 안 되었는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주차장 부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주차장 면적이 좀 부족해서 아마 추가로 구비를 들여서 그 앞쪽에 있는 주차면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면적을 해서 한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아마 이게 준공 예정인 이런 아파트 부지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적현황 측량을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곤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측량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집행부들 입장에서는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측량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많이 적어놓으니까 질의도 많이 하지요? 감액 사업 목록이 좀 많고, 전액 감액 사업도 있는데 이 전액 감액 같은 경우 이렇게 전액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집합교육들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액 감액된 부분은 많지 않고 집행액과의 그 차이 부분들을, 그리고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두희위원
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이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다, 그 대상자 기준이 너무 좁았던 것 아닌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또 국가장학금을 받는, 요즘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대상자인 통장분들이 지금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은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통장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리고 수당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봉사 쪽에 무게중심이 치우치는데 그 대상자의 폭이,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 하는 것은 사업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의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되어 있고,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무상교육이라든지 장학금제도가 많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장학금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줄인다기보다 대상자 폭을 초‧중으로나 더 넓혀가지고, 통장님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려고 이 사업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좋은데 추진과정이나 그 절차에서 행정상의 에러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장자녀장학금이라는 명목에서는 조금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타 구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아니면 다른, 아예 장학금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또 복지혜택은 없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에 세계박람회 포토존 설치가 3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에 꾸준히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세계박람회 유치홍보 예산이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은 우리 어깨띠라든지 홍보 물품, 마스크 사는 데 쓰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지금 우리 사상 명품가로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포토존을 만들자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이 포토존 설치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한두 달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생기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10월에 구민들과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많이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분들이 다 어깨띠를 매고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10월 20일 날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변축제도 다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럼 앞으로도 그런…… 포토존 하나는 일부고 어깨띠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좀 더 확산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부산의 운명이 달린 내용인데 우리도 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본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가면 또 예산 계수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은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돌리게 되는데 원래 예비비로 돌리는 것은 그게 차하책 아닙니까, 그렇죠? 차선책이라기보다. 그래서 그 예산부족 사업 목록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집행부와 저희들이 공유하자는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공급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 행감 할 때 동사무소에서, 동사에서 요구르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 한다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그동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상구청의 야전사령관격인 12개 동사가 대민 직접 접촉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좀 예산을, 한 3,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동 맞춤형 예산을 내년 예산사업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내년 예산도 같이 염두에 두고서, 이 3추와 관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또 지금이라도, 지금 이미 서류가, 내년도 예산사업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올라왔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도 적절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시대변화와 사회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재구성에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발생원인 유형 중에, 이것은 다 아무나 다 아는 사실인데 포퓰리즘 사업이 예산을 크게 낭비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연수 강사님으로부터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산 낭비의 발생 원인과 유형에 1번이 정치적인 요인, 포퓰리즘, 정책의 비일관성, 제도적 결함, 그다음에 남용과 부적정 사례, 기관 이기주의, 전시성 사업, 이런 것들은 이미 이런 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일반상식적인 얘기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우리 사상구가 해당이 되는 것은 이런 포퓰리즘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퓰리즘 그런 성격의 예산보다도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속에도 서로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우리 구청장님은 또 예전에 속했던 당이 있고 지금은 정치적인 중립을 띄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집행부건 구청장님이건 의회건 모든 예산과 사업의 초점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그 해당과의 사안이라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책정하고, 본예산을 잡고 추경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점이 없는가 점검하라고 당연히 그런 공지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시면 국·과장님 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당보다도 구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이 우선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회성 사업은 없는지, 전시성 사업은 없는지, 포퓰리즘 사업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지혜가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를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18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주민등록 발급을 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명수를 조금 감안 안 하고 하신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를 할 때 지금 단가가 4230원에서 4390원으로 올랐고, 아까 인원 증가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처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을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코로나로 좀 활동 인구가 더 늘어나고 부실인구가 늘어날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주민등록 발급 이것 하실 때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발급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다 계산을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명수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시면 결산 추진 및 재물조사 부분에, 아, 사무관리비 부분에 계약정보시스템 연계망 재구축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e-호조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정보시스템,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정보시스템과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 1월 1일 자로 이 변동된 시스템을 재구축을 해서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편성 목에 그럼 괄호해서 아까처럼 차세대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23쪽, 지금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동사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해를 물고 넘어가잖아요?
김정옥위원
377페이지 명시이월, 377페이지.
정두희위원
이 부분은 기간을 좀 단축한다거나 그런 어떤 좀 속도감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들은 우리가 덕포1동 청사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시기가 10월 말입니다. 그리고 학장동 복합행정복지센터도 받아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아온 시기가 거의 이렇게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금 빨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사실은 자치행정과 만큼 이렇게 동사 건립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예, 저는 그런 정보는 과장님한테 처음 듣고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장동 학마을목욕탕 화재사건 아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 안에 진행되는 과정이 늦어서 재오픈이 늦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하나 하고 나면 중지하고 그것 하고 또 하나 하고 나면, 화재안전진단 끝나고 나야 뭘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에 B사업을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태워서 병행을 해서 가면 좀 더 속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동사나 행정복지센터 건립 문제가 추진이 되는가 한번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주야, 주말도 상관없이 나와서 일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명시이월 사업이 10월 말에 나온 경우도 있고, 이건 꼭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과에서 보면 본예산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안에 또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것은…… 명시이월 하면 그다음 해에 바로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향남위원
누가 대답해야?
김정옥위원
자치행정과죠?
정두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괘법동 도시계획 용역 같은 이런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아, 과장님 두 분, 실장님 한 분, 우리 지금 3추에 감액이 된 부분 사례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산출 근거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많은 것은 조금, 적어도 20∼30% 그냥 삭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액 감액하는 경우는 이건 계획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시이월사업은 절차 지연 상, 절차상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역시 국·과장 회의 때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 3개 부서는 우리 구에서 사업들을 다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사업들을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구의원에게 먼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내년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재 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날씨의 요인으로 인해서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우리 윤경룡 과장님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사업 설명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사업 설명하고 대상지가 어디, 어디쯤에 있는가, 그것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 8월 달에 민선 9대 시정 중점과제 15분도시의 생활권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용지 및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한 5억 원이, 시비 5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덕포동 풋살장 외 체육공원 조성 해가지고 지금 덕포동에 있는 택시기사 휴게소 있는 그 자리 안 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체육시설, 저희들이 풋살장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항이 안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준비 좀 잘하셔가지고, 제 지역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여하튼 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이 속히 잘 이루어지게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우리 페이지 378페이지 보시면, 명시시월 사업조서에 보면 전체적인 큰 타이틀은 정책사업에 고용촉진 및 안정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게 7억 1100만 원 정도의, 이게 뒤에 여러 가지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왔으며, 그다음에 금방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사업은 원래 작년부터 있던 사업인데 사업이 올해부터 부산시 주관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 8월 달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가지고 이분들을, 지금 8월 달에 신청 접수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데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8∼9월 달에 신청을 하면 11월 달에 지급을 하고 11월 달에 신청하면 12월에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7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로 넘긴 게 사업이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내년까지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금년 7월, 8월 달 해가지고 내년 7월까지 하는 거라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회기가 조금, 약간의 어떤 6월, 6월 이렇게 돼야 하는데 12월이 돼서 어느 정도, 내년에 그러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면 어느 정도 내년 한 6월 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1월 25일 자로 해가지고,
김정옥위원
아, 25일 자로 했으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첫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달 것은 또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7월 되면 본 예산은 다 집행하고 내년도, 2023년도 사업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어떤 대상자는 어느 정도 다 선정이 된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신청 접수자가 436명을 접수받아서,
김정옥위원
436명?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436명을 받아가지고 심사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214명을,
김정옥위원
214명?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가족 재산이 있고 본인 재산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3개월이 걸렸는데, 이 사업을 214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액은 좀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정액으로 지급하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0만 원씩 매달?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과장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의 여권 사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교증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19가 조금 일상회복이 되면 여권 신청의 급증을 좀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는 좀 높게 해가지고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여권 발급을 받아보니까 일상회복이 좀 되고는 있는데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평균 정도로, 지금 현재 9월까지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12월까지 목표량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어찌 됐든, 3추가 어느 시점이죠? 10월 말로 한 겁니까, 아니면 9월 말로 한 겁니까, 이것? 지금 현재 이 추경을 냈던 게, 이 앞에 우리가 행감을 해 보면 9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9월 말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9월 말로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10, 11, 12, 한 3개월이 남았긴 남았는데,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기정액이 거의 50%도 달성이 안 된,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아서 10월, 11월, 12월까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풀리면 어느 정도 이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목표를 잡아서 기정액을 거의 8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된 것은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정액에 마이너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나 싶어서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4300만 원까지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근접한 수치로 저희들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못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기정액이 87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정말 일상 시점에는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김정옥위원
아, 그 당시 때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 목표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걸 어떻게, 여권 이걸 주민한테 홍보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여파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다,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걸 바로미터로 봐서 아직까지도 여행업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걸 유추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래도 평상시면 한 1억 이삼천만 원인데 그것도 좀 낮추어서 한 8000만 원을 잡았는데도 이것도 제대로 안 된 걸 보니까 우리 경기가 조금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꼭 여행업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50%밖에 안 돼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조금 보충……
김정옥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비하면 건수상으로는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건수는 3배가 늘었어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3배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게 목표량에, 실제 금액 면에서 3배가 못 미치는가 하면, 저희들이 2021년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개시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차세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차세대 전자여권을 개시를 하면서 발급 수수료가 한 2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그다음에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여권을 1만 5000원으로 할인을 해서, 5만 원 하는 것을 1만 5000원으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여권 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건수하고 이런 불가피한 면이 조금,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뒤의 답변이 훨씬 저한테 설득력이 있네요. 아니 5만 원 하다가 1만 5000원으로 할인해가지고 하고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더 이상의 질의를 안 할 건데, 건수는 3배 늘어나버렸는데…… 그다음에 여권 수수료는 5만 원 정도에서 지금 1만 5000원으로 내려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218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해서 1억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예산편성이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1억 800만 원을 본예산에 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부산시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추경 때 내려 주겠노라 해가지고 진작 내려올 돈이 이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이제 이걸로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공공근로의 참여자를 더 확대를 했고, 또 그다음에 공공근로 기간도 12월 16일까지 할 것을 12월 23일로 연장을 했고, 참여 인원도 21명에서 37명으로 지금 연장 추진을 하면 본예산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지금 하는 사업들이, 이 공공근로를 하는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21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분들이 다 어디에 참여되신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는 12개 사업을 하고 있고 크게는, 많게는 지금 녹지공원과가 제일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보면 관내 화장실 정비나 등산로 정비 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이건……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휘발유 값보다는 기름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오르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이만큼 증액, 유류비가 오른 만큼 예산을 더 추가로 내려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더 올라서 나오는 것 맞죠, 돈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본예산은 600만 원으로 내려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기름 값이 내린다는 그게 없는데, 인하된다는 게 없는데 그러면…… 아, 600만 원. 일단 알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 377쪽, 378쪽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에서 관광수용태세 개선 1억 원은 저희들이 시비 공모사업으로 학장천 거리미술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늦게 시비 공모사업을 했었고 저희들이 추진 기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11월에 설계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11월에 착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은 몇 월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최종 돈이 내려온 것은 한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정두희위원
8월이면 기간이 좀 있지 않았나요, 혹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계약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내년도로 이월하셔가지고 바로 조기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12월 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1월 초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그 밑에 그다음에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2020년 8월 달에 민선 9대 시정 중점과제인 15분도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시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5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 게 8월 달에, 8월 8일 날 저희들이 확정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한 9월 달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덕포동 풋살장하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보면 꼭 공공용지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다른 개인 사유지 등은 활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덕포동에 택시기사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공공용지에만 해야 되는 그런 시설확충 사업이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여기에 공공용지하고 유휴부지라고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것도 과장님,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관내 업체로 좀 발주를 해서 그렇게 좀……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두희위원
입찰하셔도 관내 업체로 우대조항을 좀 거시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재무과에 저희들이 우리 문화체육과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상구민들이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물품, 용역, 계약, 인부 채용은 하늘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나중에 과장님 마음이 좀 덜 상하십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챙겨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좀 계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221페이지에 전액 감액된 것,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사업하고 소상공인지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작년 1월 달에, 올 1월 달에, 그러니까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업체별로, 다른 소상공인은 물품을 주는데 현금을 줬는데 이것은 그 업소당, 그러니까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걸 10만 원 이상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이 사람도 지원하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지금 여기 보면 ‘추가’라는 명칭이, 사업명에 추가라고 있는데 추가가 있는 것은 본 사업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2차로 1억 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2300개 업체에 2억 28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한 두 달 정도 되다가 5월 25일부로 본 사업이 취소되어버렸습니다. 중단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1회, 1차적으로 내려온 예산도 집행을 다 못 했는데 2차로 돈이 내려왔는데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2차로 내려온 사업은 부득불 전액 반납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됐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됐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중단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약간 유행이 좀 더, 겨울철이라서 호흡기질환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조금 더 유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발 빠르게 그냥 예산을 거둬들여버렸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수 100% 국비였는데,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지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5월 25일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을 중단시킨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명시이월 부분 378페이지에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산영산재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사유에 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착공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영산재 전수교육관 건립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11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착수는 언제 하셨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11월 달에, 이번 달에 착수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간다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국비 신청할 때 보면 이 용역이 결과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국비가 4∼5월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그걸 첨부해서 국비로 신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보면 모라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명시이월 된 사유를 보면 ‘구조물 설치유형 이견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경위로 지연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전통시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전통시장이 다른 덕포시장이나 감전시장보다는 모라전통시장이 골목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이걸,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아크릴로 할지 아니면 천으로 할지가 문제였고, 천으로 자기들은 원했는데 이 사업이 그건 도로가 좁아가지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모라상인회하고, 자기들은 이 사업을 하고 싶었고 우리는 아케이드로 하는 게 맞다, 아크릴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본 사업은 그러니까 아크릴로 가는 걸로 설계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상인분들하고는 협조가 되신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의견 일치가 되어가지고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셨단 말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뭐든지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시장 여건을 고려치 않고. 자기들은 그런데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아크릴로밖에 갈 수 없는 여건이란 걸 자기들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천으로 한다면 내구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되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덕포시장에 천으로 해놓은 게 한 2010년, 7∼8년 정도 되니까 교체시기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저기 서구에 있는 무슨 어시장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쪽에는 염분이 있어가지고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7∼8년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천보다는 아케이드가 더 내구연한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크릴.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아크릴, 그러니까 아크릴 그 재료가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게 내구연한이 더 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내구연한은 아크릴이 오래 가고 또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천보다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상인분들하고 조율이 잘 됐다니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는 상인분들하고 이런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조율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물었던 부분 하나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전통시장 부분 말씀입니다. 모라전통시장에 지금 아케이드가 아크릴로 해가지고 과거에 있던 주민센터에서 밑으로 직선으로 쫙 내려가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서 몇 m 정도 내려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가다 보면 사거리에 이불점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김종선위원
예, 사거리 이불점 있는 데까지 내려가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라동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정말로 이 사업이 수반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로로라도 이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야지 정말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형성되지, 사실상 이 정도 내려가는 것은 시장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골목상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로 따지면 이곳에 시장이 형성될 때는 학교 쪽에서, 모라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쪽 가로, 가로지역이 바로 시장으로 인정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여기 과거 주민센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골목이 협소한데다가 나중에는 햇빛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럼 건물 노후화가 빨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통행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포시장처럼 그렇게 크게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좀 근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아케이드 공사를 지금 모라시장은 이 규모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보다 4배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4배, 그러니까 모라시장을 전체적으로 이 아케이드 공사를 해 주려고 하면 다른 시장에는 돈 10원도 못 쓰고 하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4분의 1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규모를, 그러니까 당초에 200m를 신청했으면 이번에 한 50m만 하면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모라시장에서는 전체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또 그쪽을 모라시장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고 봐서 다음에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하니까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기 모라초등학교 있는 쪽에 지금 LH공사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 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쪽이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으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205페이지 맨 하단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해가지고 기정액은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은 거의 한 4분의 1이나? 4분의 1도 안 되겠네요? 917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기본업무수행비 중에서 국내여비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외근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외근을 다니고, 안 그러면 기타 무슨 교육이 있을 때 외근을 다니고 하는데 저희 민원여권 부서는 부서의 특성상 민원직원도 좀 많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과장들에 비해서, 부서장에 비해서는 외근 업무보다는 내근, 그렇게 민원실 환경을 신경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파생될 때 외근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미리 선 감액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기정액을 너무 많이 짰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최소한 기정액의 반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과장님 답변에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그 과의 특성상 밖에 나가는 것보다 내근을 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평균적으로 4700만 원을 올리신 건지……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내년에 본예산도 국내여비 4700만 원 올라왔는데 한 3000만 원 깎아도 되나요? 삭감해도 되나요? 아닌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 숫자 해가지고 14회, 14회라면 28만 원 정도 한 달에 총 풀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6700만 원, 우리가 20명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6700만 원의 예산이 됩니다. 예산이 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30% 절감해가지고 4700만 원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외근을 나가든 안 나가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직원 인건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할 때 조금 관례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우리가 한 20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좀 많이 소요가 됐느냐 하면, 금년도는 65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자가격리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 하면 12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물품이라든지 또 민원실 점검도 했고 그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민원부서로서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담당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례적인 성격이 좀 짙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게 보면 마지막 3추에 보면 거의 다, 예산이 거의 보면 다 우리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다 비교증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보면 이 마이너스 금액이, 비교증감이 좀 작은 폭이 있는 것은 그나마 저도, 저희들도 한 10∼20%? 그래서 혹시 비상사태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서 좀 관례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혹시 만약에 이런, 혹시 한 가지 더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를 적게 잡았는데 만약에 그게 오버를 했다, 그러면 또 추경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려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3추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격상 그런 것도 아닌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은, 이런 관례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은 현실화해서, 그리고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더 나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과장님도 너무 관례적인 성격의 예산편성은 조금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명시이월사업 378쪽 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올 8월 달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전 행정적 조사를 하는 데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11월 달에 9800만 원이 나갔고, 3개월분이. 매달,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계속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원 대상자가 214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사상 청년들이 뭔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문호를 좀 크게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단 신설하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구성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안에 두 팀이, 청년 사업팀하고 사상공단 사업팀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아시고 계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척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 자로 추진단이 결성되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청년업무하고 기업지원계의 일부가 1월 1일부로 넘어가는 걸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아예 단으로 넘어가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닌 걸로 되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몇 분이 그쪽 단으로 배치가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몇 명이 나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갈지 타 직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원이 3명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3명?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좀 많고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의 미래가 그 사상공단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설계해서 대처해 나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중장기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세 분이 넘어가는데 혹시 전문관 두 분도 이쪽으로 가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누가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건 인사 파트에서 하실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우리 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은 기획단에서 하고, 지금 우리 기업지원계에서는 그것 말고도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 사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계 직원이 지금 4명 중에 1명이 빠지고 3명은 그대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일은 그대로 있고 사람 하나 빠지면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시잖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계 업무에서, 이걸 답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요. 지금 한일시멘트 업무하고 그러니까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이야기는 오전에,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공개발표를 하셔서 말씀하셔도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저는 과하고 조율이 다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가,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사살 하는 거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우리 인력을 조정하는 데 실무 부서하고 인원부서하고 합의가 될 수가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일이 많으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직원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어느 정도 제한된 인원수를 가지고, 그리고 또 미래청년기획 업무도 봐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서, 충분히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동의는 안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사상공업지역하고 스마트시티하고 그 해당 업무 과가 다르고, 그래서 그게 또 국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나 의지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봐가지고 과장님께는 이 과를 좀 2개 과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사상공단과를 본 위원이 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로는 그냥 그 단만 조성하고 과는 지금 진척이 없는, 이것 역시 그러면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2개 과가 만들어지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대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사상공단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재의 기업지원 업무를 계속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이것저것 다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쪼개서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단,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습니다,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것을 우리 위원회별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위원
저희 사상의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하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생활과 관계있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전통시장 장보기 사상 앱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별로 장보기를 지금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 전 구청 공무원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저 공문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관내 전통시장에서 장 보자는 공문을 내려주고, 특히 명절 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관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도,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 말고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먼저 변해야 우리 관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뜻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현장이 움직여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상에는 어쨌든 직장맘들이 많잖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직장 아버지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전에 출근할 때 자기 필요한 것 몇 개 이렇게 눌러놓으면 퇴근시간 전에 옆에 딱 갖다 주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고, 이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만 하면 희망이 있다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보기는 덕포시장하고 새벽시장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저도 우리 정두희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시책사업을 더 발굴해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모라전통시장 그때 사업할 때 사업내용 중에 웹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없습니까? 웹 사업이,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현장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에,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팀이 움직여가지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팀이 안 정해지고 의회의 승인을 안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기감실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올렸을 때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같이 사업을 수반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자칫 오해가 돼가지고 잘못 질의가 갔는가 싶어서 그냥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모라전통시장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다른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아까 그 사상앱 관련해서 추가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걸 사상구청 공무원 수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인원수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들, 이렇게 쭉 뭉치면 숫자가 좀 많고 또 직원 수가 좀 많은 기업들 이런 게, 또 일이 일을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를 제가 괴롭힐까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직원 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런 기업들, 이분들을 위주로 이분들에게 딱 필요한 것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각종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말고 또 기업 말고도 업무가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청년이 가고 기업이 가더라도 나에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이루도록 더 열심히 이 분야에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에, 더불어서요. 그래서 참, 소상공인 지원 예산 부분에 그때 과장님하고 행감 때 만나고 난 뒤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일종의 사상쿠폰 같은 것,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봐도 실제 이용해 주는 80∼90% 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런 분들, 출퇴근에 아주 시달리는 이런 분들은 우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급이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 타깃인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 일종의 우리 사상쿠폰이라 그럴까요? 제가 가칭 사상쿠폰으로 붙여봤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쿠폰 좋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감전동에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부산에선 누구나 갖고 있는 동백전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저는 사상쿠폰을 만드는 것보다는 부산 동백전을 활성화할 때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비될 만큼의 일정금액을 구청의 소상공인한테 환원해 주는 그 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 싶지, 이것 뭐 사상은 사상쿠폰, 북구는 북구쿠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동백전을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을 당일 쓴 지역에 환원을 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정두희위원
아, 저도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요. 우리 이런 것 있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상품권 사면, 전통시장 상품권 사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재래시장 상품권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10만 원 사면, 9만 원만 주면 10만 원 사가지고 장보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런 게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재래시장 상품권은 계속 이용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백전이 너무 쓰기가 편하고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백전에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다면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마을쿠폰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동백전이라는 그 가치가 중요하다면 그쪽에 우리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그 동백전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도 사업 초점이 잡히고, 또 일자리경제과 사령탑이 초점이 잡혀야 사상구민 분들이 우리는 동백전이다, 그게 곧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환급이 되는 구조니까.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켜서 사상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삭감 전 예산을 동백전 예산에다가 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더 고민해 보고 더 명확한 답을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