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최근이죠. 2021년6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첫해에 약 18억 원 모였고, 내년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계획을 제출했는데 2023년까지는 27억 원 정도 보전되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 청사 내지는 의회 공공 필수시설을 확충할 때 우선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7억 원 정도가 내년까지는 적립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담당자 의견 들어보면 청사 공사라는 것이 1,2년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실시설계라든지 기존의 기반시설부터 해서 약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적립되면 좀 더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쉽고, 사실 60억 원 이상의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적립금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청사 관련 부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 또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 휴게실도 협소하고 사무공간도 협소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 휴게실도 없고, 의회에서 사용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건립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의회를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회 청사를 먼저 짓게 해서 저희가 분할로 갚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남구의회를 기준으로 금고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지어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고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금 상방사거리에 있는 조형물 때문에 그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그리고 북구청에 있는 공유재산기금, 세 가지를 병합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면이나 이런 것은 북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디자인은 북구청에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1,2층은 농협기금으로 금고에서, 그리고 3,4층은 캠코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한다면 북구청의 부담도 좀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금 마련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사가 지어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있어서 충분할 것 같고요. 주민들도 그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어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혼자서 힘들면 방금 말씀드린 캠코, 그리고 금고의 도움을 얻어서 북구청까지 3개 기관이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시된 부분은 제대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급공사를 실시하면 언론에도 가끔씩 나오지만 특히 일용직 건설현장 작업자의 임금 지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면서 공사용역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관급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금직접지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약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기준을 공사기간 30일 초과,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건을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계약할 때 계약이행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업체로 배제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용역인 경우에는 사실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시에 약 8,300건 되는데 그중에 약 12%, 1,000개 정도가 북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건설업인 경우에는 비중이 월등히 낮습니다. 시 전체 1,300개 업체 중에 105개 정도, 7% 정도 조금 넘습니다. 특히나 기술용역, 산림이라든지 전문기술 용역업체는 시 전체 109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다른 지역이나 관외에, 입찰인 경우 갈 수 있다고 파악됩니다.

공사계약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역의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권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요. 부득이하게 지역의 기술력이라든지, 완성되었을 때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업체에 공사용역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계약 건별로 한 번 더 봐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기계라든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저희 구에 좀 적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까 냉동 관련 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북구에는 없어서 남구에 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대는 북구청과 북구 산하기관 전체 총 대수가 그렇고요. 통합관리하지 않는 데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환경미화과 특수차량, 이런 차량들은 그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에 보면 127대라는 부분은 최근의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3대가 자료에 있다면 아마 폐차되기 전에 수리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황 관리할 때는 폐차된 차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별로 2대씩 해서 16대 정도입니다.

연식이 좀 오래되어서 1년6개월, 2년 정도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실제 차량 운행하는 부서에서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 승용차니까 좀 느슨하게 하지만 법정 km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엔진교환 주기가 있고 버스라든지 봉고라든지 차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 확인해서 시간만 따질 게 아니라 거리까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에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좀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와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엔진오일 교환 주기부터 해서 면밀히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난 뒤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해당 부서에 그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기초자료, 사진이라든지 사고경위를 받아서 보험사에 연결해주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는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상대가 지역주민일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점검해서 다시 매뉴얼화 시키고, 해당 부서에 교육을 해 달라고 하고요. 사고가 생기면 즉시 저희 부서에 보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공개 입찰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여러 개 추천 내지는 조합을 해서 공사예정가가 결정됩니다. 입찰하는 분들이 하는데 보통 약 87.7% 정도, 예정가에 근접하면 최종 1순위가 낙찰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과 당사항 활어직판장 집수정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할 때 예정가가 낮아서 입찰할 때 보통 예정가보다 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특수한 경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예정가 책정부터 해서 입찰순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조합모험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은 99%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는데, 디자인이라는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중요성 때문에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낙찰률이 99%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강동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입찰참여 업체수가 2개로 되어 있고요. 당초 계획 잡힌 공사금액보다 고액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공사가 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어쨌든 사유는 입찰 예정가를 처음 산정할 때 예산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실시설계금액인 기초금액을 최대한 적게 잡았는데, 입찰하시는 분들이 여러 업체가 되면 모르겠지만 특수한 경우에 고액 입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 구청사 내지는 동청사의 일부 공간이 카페라든지 금고로 대부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1층 농협 금고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입점을 하게 되고요. 대부금액이 이렇게 바뀐 것은 기존에는 건물 전체 재산세 가액을 매길 때 1층, 2층, 3층을 다르게 매깁니다. 1층은 이용 빈도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높게 매기는데, ’21년도 연말에 행정 청사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나누지 않고 동일한 적용기준으로 조정되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구청사 안에 불가피하게 특정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 특히 금고약정 하면서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 합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 할 때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최근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농협은 실제로 시가표준으로 해서 정액제로 부과한다고 보면 되고요. 다드림카페는 염포동행정복지센터처럼 동 청사나 문화센터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입찰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과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중산행복샘은 목욕, 일부 체육 관련 시설이 있는데 코로나19 때 중단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계약을 다시 하면서 기간을 15일 정도 늦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산행복샘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쭉 계약을 해 왔습니다. 위탁기간도 계속적으로 산정하면서요. 2021년에는 9월11일부터 해서 코로나19 기간 연장 때문에 계약 자체를 2023년1월14일까지 위탁하면서, 매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

대부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요율이 달라진다기보다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으로 하니까 관계없는데, 이것도 연간계약이긴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시가 표준에 재산세 과표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변동 있으면 약간씩 있다고 파악됩니다.

덕성건설 관련 대부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낮아진 부분, 봉평산업하고 ….

주로 공장이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공유재산취득 현황 은 사업부서에서 취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까지 제출되는 경우는 금액이 좀 큰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 중산스포츠타운 관련 건은 해당 부서에서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누락된 것이 맞는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득한 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번 거론했지만 계약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비용에 차이가 크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공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에는 제한적 경쟁입찰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라는 지역적인 제한적 경쟁역할을 두면 특수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업체 봐주기라고 해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찰을 많이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입찰을 띄울 때 명확한 근거만 있으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도 처음에 800만 원 했다가 1,300만 원으로 4개 업체가 지역업체인데 쭉 달아서 냈습니다. 제 예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방역이 들어왔다면 2,3백만 원이면 북구청에 방역이 다됐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아파트가 544세대인데 지역업체 살린다고 방역견적을 받으니까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10배가 넘었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도 좋은데 굳이 10배를 더 집행하면서까지 지역업체를 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격이나 비용차이가 근소하면 괜찮은데, 아마 그런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이면 지역업체 몇 %, 공개입찰해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 몇 %, 그러니까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수의든 입찰이든 공사계약에 상관없이 회계담당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 6%, 공개 4% 등 정확한 기준을 담당 과와 논의해서 지역 몇 대 전국 몇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북구지역 업체만 사용하세요.’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크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지역업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0만 원도 담합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은 신중하게 얘기해야겠지만 지역업체의 담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합을 타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외부에서 어느 정도 충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지역업체도 내성도 기르고 강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요. 수의든 입찰이든 회계담당관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킨다면 지역업체에서도 건전한 영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2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30일 현재 누적된 것입니다. 받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행불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분들입니다. 무재산은 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있는 38기동대처럼 가택에 들어가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행불은 말 그대로 없고, 회사도 말 그대로 부도가 났고 무재산은 가면 가장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관리 담당에서 하는 것이지 상시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예. 시세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구세는 당연히 구에서 해야지요. 체납금액의 85% 정도는 다 시세입니다. 구세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구세는 주민세 중에 개인분은 시세이고,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이 있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재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예. 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지난 10월16일자 전국에서 똑같이 공개했습니다.

명단공개는 그렇습니다.

합해서입니다.

구 단위에서는 할 수 없고 전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국 공통이고,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의 20%라는 것은 20%까지만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올 한 해 동안 이월체납액 세외수입의 20%는 전국 공통으로 받도록 노력하자는 사항입니다.

더 받으려고 노력하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목표액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오겠지요. 우리보다 잘 받은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자료도 수집해 보고, 내년에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 보고 합니다.

현장으로 나간다는 게 매일 하는 게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것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고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변에 다니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체납했으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업무에 보태서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각종 개인정보가 있는데 행정 업무를 민간 영역에 넘기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체납자가 있는데 가만 두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의 각종 재산,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 정도는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 납부하지는 않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다든지 하면 그 금액에서 부과된 지방세는 일정 부분 회수하고 있습니다.

예.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하반기에 고지서가 집중적으로 발송돼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재산세가 20만 건이 나가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납부하는 농협측도 애로를 겪고 있어서 노고차 그 기간에 맞추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입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등 매월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 11월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간 다시 바뀐 세법이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워낙 세목이 다양하고 많아서 구금고 관계자들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식사제공이 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입니다. 저희들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금고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자리가 마치면 간단하게 오찬 정도 하는 자리입니다.

1인당 2만 원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인분에 1만2,000원입니다.

요즘 점심은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담회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률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잡아놓고 징수를 96.4% 했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달성률은 A/C 거든요. A가 목표액이고 C가 징수액이기 때문에 목표달성률 중에는 징수율이 96.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는데, 면허분은식당이나 음식점 등 면허허가를 득하고 영업하는 곳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문제는 등록분입니다. 등록분이 크게 저조한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수할 때 등기에 따른 등록분이 있습니다. 늘 심각하게 보는데 금년에는 금리가 상승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근저당설정권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저당설정이 많아야 등록면허세 세외수입이 많아지는데 현재 국내경기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477억 원으로 잡았는데 1,2회 추경 때 500억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더 반영시켜 서 500억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매년 100개소 정도 하고 있고, 기업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현장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보는 방법이 관련 장부를 다 가져와서 탈루된 게 있는지 없는지 대조하게 되고,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조사 철저로 누락세원 방지는 징수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서면 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이지, 현장에 가서 압류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면적이 100이라면 건물이 50이 있고, 서류상으로 건물은 50인데 취득을 통해서 60으로 건물이 변경됐을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는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회계담당관 박현근 징수담당관 류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