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니 만큼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법률 홈 닥터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변호사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이 코로나로 확진되셔 가지고 제가 대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주치의 법률 홈 닥터라는 것은 2014년 5월 20일부터 법무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분이 지자체별로, 물론 신청한 지자체겠습니다만 지자체별로 파견을 나와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무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경비는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지금 구에서는 구비로 국내여비라고 해서 출장여비를 약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기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 남아서 136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 분들이 상담을 진행해주는 것은 1년 동안 계속되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업기간에만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연중 계속하는 것인지……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연중 다 하고 있고요.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내년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법무부에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고, 부산시에서는 지금 5군데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지금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건수는 1000건이 넘어서 1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연중 1400건이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2022년도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내여비가 지출되는 외근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나가기도 합니다. 65회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법률서비스를 공단하고 알선도 하고 그리고 사상소식지에 법률상식도 기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사업은 상담 정도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담을 통해서 법리적인 해석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때 연계해주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서비스, 구조알선 이 정도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제가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2쪽에 보시면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시비 지원인데 이게 없던 기정액이 예산액으로 1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있어왔었습니다. 근거 법은「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시비는 부산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재해구호의 기금을 받은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금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리 예산을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1억 원이 내려왔는데 보통은 재난이나 폭우나 코로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려주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럼 1억 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재해구호기금은 사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주거시설 제공이나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게 주된 업무이고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에게도 지급을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여름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상황 발생한 건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의 제안을 받아서 2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얼마를 지출하셨다고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200만 원이요.
정춘희위원장
그럼 1억 원이 더 추가로 된 부분과…… 그럼 이 예산이 남았을 확률이 많네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그렇지요.
정춘희위원장
그럼 1억 원은 두루뭉술하게 내려주는 것이고 실제 그 지역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나중에는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내년 봄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 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제 반납금액이 많이 남겠네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중에 꾸미네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꾸미네사랑방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시설장의 자격정지가 한 3개월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3월 31일까지 운영정지가 되어서 그동안 운영을 못하다 보니 그 이후로 계속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휴지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지도점검에서 어떤 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자격정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식대라든지 간식비를 원아들이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시설장이 사용한 것이 확인된 관계로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자격정 지기간은 끝난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정욱위원
아직까지 운영재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존에 계시던 시설장이시던 분의 운영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시설재개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본인들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몇 개월 끌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켜보는 중이고, 이게 1년 정도 가려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권고해도 재개가 안 될 경우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권고 중인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꾸미네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금액이 지금 나가는 금액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인데 아까 74%가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장 자격정지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3개월 정지당했던 그것을 빼고 앞에 실제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명확하게 어떤 경비죠, 1850만 원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은 금액은 그동안 운영을 안 했던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고, 남은 금액은 지금이라도 운영을 재개할 경우에 또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조정을 다 하지 않고 조금 놔놓은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1850만 원은 앞으로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서 두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지금 상황 같으면 아직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언제할지도 모르니 이것도 반납될 확률이 많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12월 안에 재개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동안 계속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상태였어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건 일단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 역시도 74%, 7000만 원처럼 다시 반납되는 부분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미래아이 도담도담 사상다울성장터 조성에 관해서 시설비나 여러 가지 부대비,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은 알겠는데, 밑에 보니까 사상다울성장터 비품, 사무용품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세하게 어떤 것에 들어가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적에 보면 실내 인테리어 안이 안전방역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국을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체온 측정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소독 그다음에 바이러스 살균 등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방역게이트 35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지나가면 연기가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그런 형식일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리고 밑에 도서구입비, 추가로 도서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건 민원 부분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의 책이 많고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건 나이대별로 상관없이 다양하게 구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있나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일단 대상 자체가 취학 전 아동, 영유아 위주로 갈 거라서 저학년 위주로 도서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이 4억 원 정도 삭감되더라고요? 여기 기존에 있던 사업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때마다 건당으로 이렇게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이 없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건가요, 어떤 사유로 반납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안은 본인신청이 있어야 제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에 바우처 시간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시간으로 제공되는 만큼 활동지원서비스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많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 일단 감소한 것은 저희들 예측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듣는 것을 성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반영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코로나 시기 2021년, 2022년도 이전에, 2020년도 이전에는 이 사업비가 기정액 만큼 대부분 다 소진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이런 반납분이 발생했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 이전 상황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다 못했지만 보통은 그 이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로로 지출된 것으로 예측하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감소한 이유가 보통 성인발달장애인들이 하는 바우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가 영향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예산 반납액이 좀 있었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남는다고 그다음해 예산에 바로 바로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장애인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배분을 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국시비 보조 사업들이.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애인 현황으로 시에서 적정히 배분을 하고 연말쯤 되면 수요량을 다시 파악해서, 한두 달 남겨놓은 수량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74쪽 중간에 보면 효율적인 인구정책추진에 이게 시설비가 주례열린도서관 4층 인테리어 공사에 원래 예산액이 3억 원으로 배정되어 있던 게 2억 6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있는 4000만 원이 밑에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비품 사용한 걸로 이렇게가 변경입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사업으로 2021년도에 특교세 3억 원을 받은 게 있고요. 추가로 2022년에 3억 원을 더 받아서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6억 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무용품이나 도서구입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좀 정정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무용품비 3500만 원 하고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따로 편성한 케이스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인테리어공사 비용 3억 원에서 4000원을 뺀 거잖아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6억 원에서 4000을
정춘희위원장
또 다르게 3억 원이 주례열린도서관 인테리어 비용으로 있다는 거죠?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까 저는 이 표로 봤을 때는 열린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 원에서 4000만 원을 빼면 2억 6000만 원이니까 이거면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라고 했는데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다르게 목이 또 3억 원이 있다고 하니 조금 안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열린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존 시설과는 다르게 공간이나 인테리 어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것과 다르게 그에서 지역에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셨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시죠?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의 상승으로,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했고요. 밑에 있는 사상다울성장터(공동육아나눔터) 이건 학장 우성아파트에 위치한 그곳의 설치비를 말하는 겁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주례열린도서관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육아지원센터 안에.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옆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다는 것이네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사상다울성장터 인테리어 비용이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287쪽에 보면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취임하신 조병길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된 배경 또 설치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20%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비록 부산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전체적인 인구비율로 봤을 때 아마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복지의 사전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노인요양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십년 이상 된 시설들이 많고 그래서 또 요즘 치매노인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형시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보호시설에는 들어가지만 본인들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런 시설로 나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긴 하지만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 국공립 시설로 하나를 마련한다면 잘 운영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든다면 다른 시설 또한 우리 시설을 보고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설운영의 합리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연구 그런 것들을 담아서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요양원 설치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요양시설의 어떤 반응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참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노인인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죠, 과장님? 치매요양원이 생기면 운영방식을 정하겠지만 실제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노인의 숫자는 많지 않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은 50인 정도의 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소자격은 우리 사상구 주민을 우선 입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치매요양원 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이나 운영방식이나 또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셔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000만 원 정도 반납되는데 사실 93억 원 가량 되는 예산에서 9000만 원 정도면 얼마 안 되는 비용이긴 한데 자활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사업 자체가 모자라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수용을 다 못한다고 했는데 9000만 원이 반납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이 정해지고 사업단별로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400명 정도 되고 지역자활센터에 한 220명 정도가 가는데 이게 그분의 일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무조건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1123복도1(1)30:35게이트웨이라는 그 사업단에 먼저 투입을 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적당한 일자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사업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할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 시켰다기보다는 일단은 8000만 원 정도 되면 인건비가 한 70명∼80명 정도의 1달 인건비밖에 안 돼서 이건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을 갖고 있어야 수급자 책정된 인원과 이게 계속 수시로 변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남는 잔액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사업단을 운영할 그런 여유 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생활보장과 과장님, 280쪽에 보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97%, 80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억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은 것은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구민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상을 갖다가 정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예산액을 63억 원으로 잡았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전에 미리 예산 변경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다 구별로 조정해서 반납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거의 99%를 지원했거든요. 누락 없이 거의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좀 많이 잡았는데 그게 주로 프랜카드 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안내문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 부분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내시를 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은 29만 2000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29만 2000원이 남았다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잔액은 29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 부산시에서 다 변경내시를 해 가지고 조정을 다했고 예산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추경에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사무관리비가 97% 정도 삭감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남은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남은 사무관리비는 반납할 것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대상자들은 충분히 지원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미리 반납이 다 되었고 조정이 다 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이 220만 원으로 기존에 다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왔고 지금 추경에 정확하게 확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무관리비는 220만 원으로 딱 맞게 떨어져 가지고 했고, 기존에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시에서 다 조정했고 기 반납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정확하게 확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0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전체적인 것은 좀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시설수급자는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되고, 일반수급자는 증액된 부분이죠? 59%,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해산장제급여는 일반 기초수급자하고 시설에 있는 수급자하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1인 당 70만 원이고 장제급여는 80만 원이거든요.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과다하게 1억 7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2억 85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11월 10일 기준으로 우리가 3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11월, 12월 해 가지고 코로나 시국도 진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원 이상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에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내시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수급자는 작년에 우리가 1억 84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해산장제급여를 주는데 사실은 시설수급자 중에서 해산장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망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좀 완화되었고 사망자가 적다 보니까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1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10가구에 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건 연말에 생각할 때 좀 까딱까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일단은 12월 달까지 보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사망자가 많으면 이건 시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주고, 이것도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에 이렇게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설명처럼 지금은 10가구에 8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연말까지 숫자가 늘어나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80만 원이거든요? 한 7명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시설에 보니까 다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시설이 7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잠잠한 추세인데 거의 1명 아니면 2명 정도 남을지 아니면 1명이 모자라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모자라면 금액을……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그때 바로 주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50%를 삭감하더라도?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해산장제금 이건 해마다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부산시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올리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고 반복되는 형태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는 어느 정도 저희들 수요를 따라 가지고 하는데 해산장제급여는 부산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시도에 뿌려주니까 자기들도 할 수 없이 각 구군에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해보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 것이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처럼 코로나 시국이 계속될 줄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군의 예산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은 감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건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게 되고 혜택은 그 주소지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거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일반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자기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고요. 해산장제급여는 그 시설에 있는 소재지,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운영에 관해서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설이용자 수에 따라서 경정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반딧불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좀 더 높아서 살짝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예산은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보통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호봉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계속 승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까지 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연말 때 이런 종사자 호봉을 산정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뺀 다음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시설이용자 수가 많으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죠? 꼭 그렇지는 않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같이 나가는 예산인데 이 부분의 운영비는 지원 기준이 있어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건비가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호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이 개개인별로 다 달라서 그것을 시에서 개별로 다 계산해서 배정하지 못하고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시설 간에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종사자분들에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진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종사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인건비 부분의 세부적인……
황수진위원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작은데 종사자분들이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중증에 따라 1대 1로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숫자하고 상관없이, 기준은 있는데 이게 크게 차이나지가 않고 보통 15명에 4명으로 되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5개 주간보호시설은 종사자 인원이 1군데는 3명이고 나머지는 4명으로 동일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91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의 휴일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아니고 거주시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라온누리를 이야기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라온누리는 주간보호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 와서 주간활동을 보조하고……
황수진위원
그럼 이건 야간보호센터도 같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거기에서 그냥 거주를 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런 곳이 야간보호센터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간까지 거기에서 그냥 생활을 하신다고요.
황수진위원
아예 살고 있으신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분들은 24시간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휴일수당이 좀 더 추가로 지급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계속 같이 생활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이나 조리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휴일에 근무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지금 예산액은 이번에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종사자가 사실은 대체근무를, 휴일수당 대신, 돈 대신 대체근무를 하겠다고 할 수 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항은 사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증액하는 부분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됐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돈보다는 대체휴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것도 올해 집행률을 보고 시에서 조금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88쪽에 보시면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없었던 기정액이 시비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의 지원배경은 무엇이며 이게 지금 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하반기에 들어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라든지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내려온 운영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경로당에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배정된 사업비로, 지금 이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 개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서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4등급으로 나눠서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급한 상태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모든 경로당이 다 해당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33개 경로당에 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나중에 정산도 받을 건데 물가상승분이라고 하면 용도를 명확하게 어디어디에 사용한다, 이런 건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지출항목도 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도 있고……
정춘희위원장
프로그램 진행상 간식비나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지난번 노인일자리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받았던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전혀 다른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전체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시비가 지원된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것에 다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 정산 받을 때 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3개의 경로당이다 보니 경로당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실제 지출하는 항목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장애인 인원수 당 인력이 구축된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명절 같은 때는 예비인력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시설에 이용자가 30명이면 종사자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무시간을 서로 조정한다든지 근무일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교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무조건 그 시설에 계시는 22명이 스케줄를 맞춰야 되는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감소했는데 보육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봉사자 인건비가 감소한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인구가 감소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을 하고 덩달아 시비, 구비가 비례적으로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했더라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그런 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연장 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교사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구청 전체의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복지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9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은 뭐냐면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이것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에 있어서 정부보육료는 월 28만 원씩 기관보육료가 지원되는데 부산시에서는 한도액을, 예를 들자면 만 3세 아이에 대해서 정부보육료를 주는 건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한도액을 35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액이 75만 원이거든요. 그 차액을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 4세, 만 5세 아이들은 정부보육료가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만 원인데 그 차액은 6만 원입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부산시에서 어린이집에 그만큼, 77만 5000원 내지는 6만 원을 보전해 줌으로써 부산시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 다른 데로 아이들이 이탈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왜 차감되었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5900만 원 차감되어 있던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초에 부산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구별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와서 내린 겁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리고 302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을 보니까 어린이집 당 5만 원씩 지원되고 지금 100만 원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 아이들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이집 당 5만 원인가요? 아이들이 되게 많은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 당 월 6000원씩입니다. 올해 반영되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도 급·간식비가 부족했는지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총 3분기에는 261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619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4분기에 보니까 121명이 증가해 가지고 2740명이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추가 증가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늘었다고, 한 400명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121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121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급·간식비를 하반기부터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원이 121명 늘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는 올해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3분기는 6월 말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인원수를. 그런데 4분기에는 현행 인구, 현행 영유아 아이들 숫자, 그러니까 총 2740명, 그렇게 해서 급·간식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2740명이 어린이집의 간식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상인데, 3분기 때는 다 지급을 하지 못했고 후반기에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 숫자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2740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121명이 늘어서 대상인원 모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이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이 아이들 간식비에 대한 부분들에 감사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사상구가 제대로 지급하자 이렇게 되어서 간식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306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비,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금 이 표를 보면 시에서 부담하던 금액들을 지금 구로 부담을 이관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등은 올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담 비율이 당초에는 국비 50대 시비 50 이렇게 했는데, 시비가 원래 50이었거든요? 50대 50이었는데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대로 50이고요.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가 반반, 25대 25 이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도 원래 2500만 원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1250만 원 또 우리가 1250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인건비 4590만 원, 운영비 225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도 1730만 원을 올리면서, 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대 50인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담을 저희 구에서 하게끔 한 건데 이것은「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부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한 7800만 원 정도 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 같고, 이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지방경비부담규칙」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희들이 어제 4호점까지 개소식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구에서 시행을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1년에 하나씩 권역별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다함께돌봄 센터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만 포용국가 아동정책 시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4년간 지원이 되었습니다. 4년간 국가에서 지원되고 설치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지방재정법」개정으로 구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또 이런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으나 저희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마 구비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도에 1곳을 구청장님 공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이 다음에 대상지로 될 수 있을지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용하는 시설인데, 아이들이 학원에도 가지만 방과 후에 돌봄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긴 하는데, 교육청에서 통계를 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각 동마다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다 있습니다. 수요는 다 있는데 우리가 4개소를 가지고는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라는 부분은 분포를 보면 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아동들도 많고 또 수요도 많습니다. 제일 많은 지역이 엄궁동, 주례동, 학장동 또 모라동 이렇게 최고 많습니다, 4개 동이. 많고, 현재 우리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엄궁동, 학장동, 주례동, 모라동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향후 필요한 동은 괘법이나, 덕포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덕포나 괘법에도 필요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한 곳을 선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되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긴 취지를 보면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시설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지역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다음번에는 주택이나 이런 지역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 벗고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구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30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없었던 구비가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비가 이번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또 시비와 구비의 매칭 비율을 보면 기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이게 복지성 지출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추경에 보면 저희 과나 노인장애복지과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비용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었냐면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 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지원되었는데 2022년 올해부터 처우개선비가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초반에 상반기에는 8호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16호봉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일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호봉제로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근무한 만큼 주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최저임금도 보전해 주는 그런 처우개선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복지성 지출인 것 같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잖아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급여의 성격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것과 이것은 조금 다른데, 제가 질의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쓰입니까? 어떤 처우 개선인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줬다면 처우개선비 최저임금도 보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이라든지 차액 4대보험 그다음에 차액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계산이라서 조금…… 계산식이 있거든요. 계산 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줍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처우개선비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아닌데요. 운영비에서 해서 200만 원을 주잖아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같네요. 처우개선 수당이나 처우개선비나 같은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보면 28%가 증액되어서,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편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과 308페이지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308페이지.
황수진위원
예, 허위청구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7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잖아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다 계산을 해 봐도 50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국가의 비율만큼 반납하고요. 시비 보조금은 시가 돈을 준만큼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 부담이 있으면 구비 부담은 반납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부담 비율로 해 가지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허위청구는 전부 다 자연아이어린이집 그 사건과 관련된 것 맞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밑에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특수근무수당 이것은 뭔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연어린이집인데, 자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수치료사라든지 그런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특수근무 수당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사 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못해서 감소된 부분들이 맞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추가로 예산이 2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확보 사항, 진행경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국비가 6억 1600만 원이,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부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전체 65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구비에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314쪽에 보시면 자연생태 체험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자연생태 체험학교 홍보비 85%가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반납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고 또 참여대상은 누구인지, 홍보비 50만 원만 남기고 예산이 170만 원,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자연생태 체험학교 운영 물품과 자연생태 체험학교 홍보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생태 체험학교 홍보비는 원래는 삼락강변축제 때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변축제가 연기되는 바람에 부산시의 평생학습주간행사와 겹쳐 버렸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는 삼락강변축제보다는 부산시 주관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만 원은 체험학교 운영 물품으로 집행한 즉, 재료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홍보비이고 나머지 170만 원은 어떤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50만 원은 홍보비이고 나머지 17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평생학습 반납……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홍보비가 5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이 2200만 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170만 원은 체험비 입니까? 애초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다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춘희위원장
홍보비 50만 원 남은 것하고 나머지 170만 원은 어디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반납된 사항인데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처음에 어떤 용도로 쓰려고 책정을 한 거냐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자연체험, 삼락생태공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하는 재료비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활동 재료비……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비 아닙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100% 구비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구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의 사업 일정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박람회나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거의 다 부스를 운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시 행사하고 우리하고 겹쳐 버려 가지고 함께 못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시 행사를 할 때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안 그랬으면 강변축제를 하면서 같이 부스를 다 운영했을 건데 그때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 밀집해놓은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반납이 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기 때문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놓친 게 아니고요. 강변축제가 당초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의 행사 때문에 뒤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희한하게 시의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같이 겹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연찮게 그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기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85% 삭감이거든요? 삭감인데,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삼락생태공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삼락생태공원을 홍보하고 자연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1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4개 항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방위 전자통지시스템 운영비도 130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지침이 변경되어서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전자통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욱위원
전자통지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전자교육시스템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경우인데, 민방위 전자통지시스템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항목이 조금, 그러니까 당시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이 다른 항목이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국비가 있었는데, 이 민방위 전자시스템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 항목으로 전산시스템을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 중복해서 잡은 거라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중복된 게 아니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하고 민방위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이것은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 먼저 쓰고 전자통지시스템 운영 이 예산은 안 써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당초예산에는 40명을 잡았습니다. 40명을 잡고, 또 봉급을 상병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상병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을, 사회복무요원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35〜36명, 실질적으로 그런 인건비를 다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정욱위원
상병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복무 기간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한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보수가 보면 이병 51만 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7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상병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봉급만 그런 기준으로 61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제대하고 들어오고 일백 몇 명, 이백 몇 명으로 수요를 책정해 가지고 잡을 수도 있지만 지침에 보면 상병 기준으로, 평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급을,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사회복무요원 계급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우수기 상습 침수지 준설과 주거지역 골목길 하수구 준설사업비가 3300만 원 그리고 1600만 원 이렇게 반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비가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이만큼 남아서 반납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수기 상습 침수지 준설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용역을 해서 준설비 1억 6000만 원, 준설토 3400만 원을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정산 보고를 해 보니까 준설토 보다, 당초 예산보다 좀 적게 나왔고 그다음에 용역 준설하는 경우도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역한 것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도 10% 정도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이번에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수기 상습 침수지 준설에 대한 예산과 또 밑에 주거지역 골목길 하수구 준설에 대한 예산들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용역과 당초 예산, 낙찰 차액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 반납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특히 우수기 상습 침수지 준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상들이 많고 수요도 많고 또 실제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해마다 저희들한테, 이것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준설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들한테 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다음번에는 또 이런 걸 하실 때에 대상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요구하신 예산들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남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하냐 하면 사실은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계는 행정직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준설할 것을 사실 용역을 할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우리 구비이고 어차피 내년 초에 들어가면 바로 대상지도 선정되어 있고 용역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반납하지 말고 집행을 하자고 고민하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비니까 그래도 반납하고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안전총괄과가 도로에 대한 부분 또 우수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건설과나 다른 부서와의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아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산이 책정되었던 부분은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니까 구비 부분은 전액 삭감되고, 시 돈으로 딱 맞게 다 되셔 가지고 이거를 반납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2100만 원 전부 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2100만 원은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장비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인데, 하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미리 받아 놓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 받아놓고 고친 게 없고 수리된 게 없어서 그냥 다 반납하시는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321쪽에 보시면 폭염 예방 대책에 시비 지원이 44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폭염관리대책(캠페인 등)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한 5배가 증가되었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관리대책(캠페인 등) 물품 구입 4400만 원은 해마다 시에서 5월이나 7월 달에 폭염대책 재난 관리기금이 교부됩니다. 여름철에 부채라든지 쿨토시라든지 손소독제 그다음에 홍보 스티커,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하는 데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데 표지판 구입해서 붙이고, 쿨타월, 스마트 그늘막에 홍보 스티커 붙이는 것 이런 예산을 총 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폭염관리대책 캠페인 물품인데 해마다 보면 시에서 주는 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부스나 쿨토시나 이런 게 너무 흔하지 않나요? 이게 홍보비로 이런 금액만큼을 사용을 해야 되나? 오히려 실질적인 폭염관리대책 방안들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폭염 대책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구별로 일괄 얼마씩 얼마씩 배부를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도 4200만 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채라든지, 부채 1500개 1700만 원, 쿨토시 5000장 2000만 원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해 주면, 나눠 주면 동에서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홍보물이 해마다 거의 내용이 같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홍보비와 시설비에 대한 구분들이 명확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해 똑같은 부채나 쿨 토시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니 실제적으로 폭염저감시설을 더 늘리고 확대해야 되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홍보비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저 밑에 보시면 홍보 저감시설 설치 운영 유지관리비고, 이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을 작년에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예산으로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에 있는 벤치도 설치하고, 다 포함해서 시설비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국제화센터 201-02 공공운영비에 국제화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제화센터 이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인데 그동안 이게 누락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 종합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미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앞의 것 4년 치를 우리가 지금 소급해 가지고 납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4년 치 금액이 이 금액인 것이라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이미 납부가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계속 부과가 되겠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설물인데 시설물로써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이전의 것이 지적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15페이지 밑에 사상 엘시스테마가 꿈끼 살리기 프로젝트 그거 맞죠? 그거 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시스테마 이 사항은 특성화, 특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학교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진초등학교에서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꿈끼 프로젝트 그거 맞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317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실내 공기 질 측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기정액에 있다가 지금 예산을 반영 안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 내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2호에 따라서 오염도 검사 결과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한 결과 유지 기준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어서 자가 측정을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자가 측정으로 가능하다,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공기의 질이 좋다는 거네요, 거기는? 기준적으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가 봅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아동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라고 있던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받는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아동보호비가 뭔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전문아동보호비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라고 해 가지고 아동학대에 관련해 가지고 학대를 당했다, 이러면 저희가 즉각 분리를 시키거든요? 즉각 분리되면 보호를 해 주는 가정에 보호 주수 당, 우리가 주당 25만 원을 주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