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병가로 불참하신 홍보담당관님을 대신하여 주정하 홍보팀장님께서 답변할 예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여년 만에 지방의회가 재도약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무겁습니다. 재도약하고 책임있는 마음으로 주민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의회가 보다 주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과의 한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부평구 구청의 전체 행정업무에 관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잡아가는 형태이며 오로지 부평구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평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 기존에 거기서 거주하신 분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인지 궁금해서도 갔고 지금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거기는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일자리창출과의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2개 부류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일자리창출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두 과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 두 분이 나가 계시고 또 기간제라고 하나요?

임기제, 기간제입니다.

아, 임기제, 그분이 네 분이 계시고 부서가 달라서 세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건물이 지금 3층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취지가 1층에 총 4인실이 있고 5인실 있고 1인실 있고 그런 식으로 형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마 일자리창출과로 보고 있어요, 그 분이 그 분야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여기 안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운영권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1층에 거의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 분, 네 분도 계시고 1인실도 있고 공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취지가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일자리창출과라서.

네.

제가 알기로는 창업교육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한 과를 대상으로 잘 하자는 게 아니라 부평구 전체를 바라보고 질의하고 감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건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업을 목적을 두고 계시는 청년층, 대학교 졸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IT 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인지 그쪽에 계셨고 또 목수에 관련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되어 있는데 또 그런데 그분들이 하다보면 야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9시, 10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 전에 안을 써서 내라.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 일이 많아서 잔업하게 되고 동료들하고 일을 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 전에 예측해서 내라,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본인들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개선이 돼서 제가 센터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1시간 가까이 했는데 관계 공무원 분들하고, 지금 2, 3일이라고 그러더라고, 당겨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께서 예를 들어서 내일 행감자료 준비하는데 6시에 끝났어, 그럼 3일 전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집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시 정도, 6시에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연장하고 싶으면 센터장이라든가 관계 공무원한테 “오늘 연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인 문은 닫고 후문, 문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후문이라도 뭔가 자기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건물에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왜 젊은 층이라든가 사회 창업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기본 2년에다 연장은 1년 더해서 3년까지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뭔가 그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돈이 없는 분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저렴하게 정부의 혜택을 보니까 정부의 제도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나” 이게 무슨 창업의 목적인가 싶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낮에 자고 저녁에 늦게 일하는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떤 층이 있는지 거기에 맞춤형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하고 내일 일이 있어서 더 연장하고 싶은데 3일 전에 안을 올려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 창업 육성하는 차원의 목적 취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행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에 급급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소외받는 느낌도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하니까 이렇게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나라는 생각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요.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들한테 그 애로사항을 센터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물어봐서 보완할 부분이 뭔지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진짜 뭔가 행정다운 행정, 장소다운 장소를 받아서 3년 동안에 좋은 그런 혜택을 받고 나갔다는 그런 의식을 하게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행정에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앞으로 그런 공간을 많이 이용하게끔 앞으로 공실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공실이 있더라고요, 2개. 그게 많이 그것도 홍보가 돼서 공실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연장선에서 이어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건물, 공무원, 관계자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대기자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내실있는 그런 경영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설 관리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도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지문인식이라든가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장소는 우리가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낙후되게 운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건물 3층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우리 기간제 아까 그분들하고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뭔가 실속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입주해서 그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기가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뭔가 혜택을 받고 나갔다, 보람있고 뭔가 우리구에 대한 또 정부에 그런 것에 대한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실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데이터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에.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했던 기록이 2020년도 현 상황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럼 2년 터울이 있는데 구에서 어떠한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그것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 데이터라는 게 우리만의, 우리 부평구만의 것이 만들어져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각 과마다의 이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매뉴얼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데이터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어떤 후원회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너무도 발전하지 않고 기존 있던 그것을 그대로 사용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 점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전체 적으로 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다문화 관련도 있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담당관님,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직원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감사 수감 중인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감사 작년 사업, 올해 것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분장표 보면 단체협력팀장님이라는 직책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단체협력팀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공무직 각종 노조 관련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노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임제로 노조업무에 전임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임은 현재 1명이 있습니다.

1명이지요. 우리 부평구에 현재 공무원노조 인원이 몇 명입니까?

73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법상은 500명 넘어가면 전임 2명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전임을 저희는 전문 노무사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행정직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명은 전문 노무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8대부터 5년째 쭉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노조 분들하고 본청하고는 크게 문제없이 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불편한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계기로 우리가 상의해서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감사 질의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9대지요. 9대 위원 분들은 임기가 6개월 남짓 되셨고 행정감사 그다음에 본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하면 기획조정실로 가든 총무팀으로 가든 그렇게 해서 다시 각 과로 배분이 되겠지요. 각 과로 배분돼서 담당 부서장님이 직원 분들한테 배정을 해주겠지요. 자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너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의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직을 하셨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요청하는 자료가 양이 얼마큼 되고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9대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 자기 전문직종, 자영업종 이런 것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하면서 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 업무의 양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되는 그 양이 어느 정도 가늠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서 본청으로 넘어가지요. 본청으로 넘어가면 담당 부서장님이 일단은 담당 주무관님이나 직원 분에게 업무를 배정하면 그 업무에 배정받으신 분들은 양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보통 제가 추측해 보건데 통상 그런 양이 많은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을 기획조정실이나 담당부서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양이 방대하면 필요한 양을 최소량을 맞추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주무관한테 그 일이 배당되니까 주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부 게시망에 모모모 의원이 얼토당토하게 많은 업무량을 줘서 힘들다, 그리고 행정감사기간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제출기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집에도 못 간다, 이렇게 원성이 들끓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것을 보고 다른 직원 분들은 그 의원 나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런 것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냐, 만약에 그런 업무량이 실제로 공무원노조에서도 확인을 하고 양이 많으면 바로 그 의원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은 그 공무원을 쓸다리없는 일을 시키려고 자료 요청한 게 아니지요. 그러다 보면 그 의원님은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방향과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의회에 적응도 안 되신 의원님한테 찾아와서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많이 요청하고 말이야”,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어요, 이번 회기에.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자료를 요청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협의를 해서 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설령 그렇게 많은 양이 갔으면 공무원노조 분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시는 총무과에서 그 노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것 항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서 그래,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그러면 그 의원님이 단독판단이 어려우시면 동료의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범위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추출방법을 달리해서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의원님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위축을 주는 거지요. 위축을 주는 것은 그 의원님들은 구민을 대신해서 부평구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 이런 것도 의원들이 요청하면 사실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공무원노조 분들이 의원님실 다이렉트로 찾아간다니까 뒷짐 지고 오히려 뒤에서 방임 내지는 방조 아니냐. 이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분들은 공무원 분들의 복지 후생이라든가 본인들 권리, 그다음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있지만 우리 의원은 의원으로서 부평구의 재정살림을 살펴야 될 그리고 미래를 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어를 해주셔야지 그런 역할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공무원 실무에서 자료 만드시는 분들도 애쓰시고 힘드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요구 요구 잘못했다가 공무원노조에서 항의 방문하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본 위원은 자료 요구했다가 신문에도 났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그때는 제가 바로 들어와서인데 어떤 특정한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거지요, 최소 10년간은 그 자료의 주기를 봐야 흐름을 볼 수 있어서 본 위원이 10년을 요구했더니 그 신문기사에 뭐라고 났냐 ‘문서 보존연도가 5년인데 보존연도도 모르는 구의원, 집행부와 불편하니 괜히 애먹는 공무원’ 이렇게 났어요. 그때 본 위원이 처음 8대 들어와서 3개월도 안 됐을 때 상당히 마음에 위축이 됐었지요. 여기 계신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다. 이런 과정은 당연히 공무원 관리하고 계신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4, 5년 쭉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 의원 분들이 방대한 자료 요구하면 의원 분들한테 이야기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 쫓아와서 항의해, 그리고 속으로 웃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양쪽 다 말을 들어서 조정을 해주셔야지요. 그 문제에 답변 좀 해줘보세요.

위원님 충분히 말씀 자료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노조의 특성상 노조가 사전에 저희랑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지 않지요. 집행부하고의 문제도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 노조 특성상 부서를 상대하기보다는 청장님 면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저희 구뿐이 아니고 타 구나 중앙, 시 지부나 같이 연대를 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확인은 할 수 있었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언급 없이 바로 그렇게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자료 제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서면질문이나 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위해서 충분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아마 이번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행감자료 요구가 돼서 이후에 자료 요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다보니까 노조에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면담요청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 요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부서장님께서 의원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논의해서 자료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정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부평구에서 의원들께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때로는 의원 분들이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해서 많은 양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매우 불성실하게 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과 부평풍물축제를 관장하는 과에서는 풍물축제예산 6억과 협찬금 해서 6억 600, 7000 정도 되는 돈 사용내역 줘라 그랬더니 한 장으로 줘요. 의회와 본청에서 이 자료 주는 부분들이 서로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자꾸 주니까 의회 의원 분들은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총무과장님보다는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많이 비례되는 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부평구 전체를 확대간부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확대간부회의나 전체 그렇게 회의할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 분들의 본인들의 업무상 힘들고 이런 부분들 복지 다 좋아요, 그런 것은 우리도 동의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 그분들 밤새서 자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구에서 특정 의원님이나 우리 전체로 요구할 때든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협의해서 이렇게 양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을 줄여달라 이런 과정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시니까 받는 사람은 밤새야 된다고 볼멘소리하고 실제로 힘들고, 그 자료를 또 우리가 받는 사람은 맘에도 안 차고, 일하는 사람 힘들다고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같으신 경우는 우리 의원들 그리고 청장님을 대신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공무원, 주무관 분들, 실무자 분들 공직자들을 가장 합리적인 환경,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노조 분이 구의원한테 항의하러 왔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올 정도로 부평구의 어떤 자료 제출과 의원 분들과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항의하고 쫓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오지 않게끔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앞으로 구의회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아마 더 신중을 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쓸데없는 인력 낭비, 쓸데없는 고생 안 시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총무과장님 여러 분야 잘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구의원 분들이 필요한 그런, 이게 개선되지 않아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구 살림에 보탬이 못 되면 그것 또한 구의원은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반드시 개선책을 주셨으면 한다. 다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점검해서 다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같이 협력해서 기조실이나 노조 간부 분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논의를 해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초창기 90년대 말에 하신 분들, 지금 문화재단에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본인 희생으로 또 조직문화 개선, 조직의 복지 위해서 하신 분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서 총무과에서 역할이 있으시다. 그쪽도 만족시켜 주고 우리 의원 분들도 내실 있는 자료를 받아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평구에 지금 공직자 분 중에 업무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병가중이시거나 특정 병원 치료 받고 이러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치료중인 직원보다는 그 관련해서 휴직 신청을 하거나 하면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 그러면 휴직기간에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가기간 급여는 일정비율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병가가 휴직이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상 되면 직원들 충원도 되고 일부 급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 자체는 대부분 20대 내지는 30대 초반에 국가에 헌신하고자 공직에 투신했다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특히 업무스트레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드신 과정이 있으니 이분들이 휴직, 병가 종료 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때 특히 이분들이 보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고 복직을 할 때도 사전에 그분들의 최대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의사 절충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잘 안정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내 지금 공무직이 몇 분이지요?

259명입니다. 청원경찰, 다 미화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는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가 11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무직과 시간선택제 이분들도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됩니까?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희망을 하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공무직은 별도의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 다같이유니온과 공공운수 쪽으로 해서 노조가 있고 미화원은 별도 인천시에 노조 있고 그래서 3개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밖에서 보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과 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 그 안에서 또 차이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부서를 총괄하시니까 이분들도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류를 이루는 공무원노조 분들보다도 이분들이 더, 총괄로 관리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분들에도 조금 더 실제로 가장 손, 발로 일해야 되는 일은 이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22개 동 그리고 전체 관리하시느라고 항상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동에 복지협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복지협의회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없지요?

그것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장협의체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럼. 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어쨌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동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쨌든 사회보장과에는 질의드릴 거기는 하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복지협의회 예산문제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회보장과에 추가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사회보장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님들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연말에 통장님들 사랑의 쌀 모으기 이것 혹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전에는 설날하고 추석하고 해서 두 번을 모금을 했는데요. 그게 2019년도인가 2020년도부터 설날에만 모금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평구가 도심이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통장님 정도 하시면 지역에서 오래 지인 분들과 교류관계가 있어서 당연히 통장님 정도면 명절 때 쌀 몇 푸대 정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자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통장님들 보면 대부분 옆집하고 교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교류 좀 있고 동네에서 독지가 같으신 분들 알고 있어서 연말에 이런 것 있으니까 쌀도 기부 좀 해주시고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류가 없으니까 이게 못 되니까 통장님이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쌀 사서 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지요?

네.

그래서 몇몇 통장님 분들은 나는 사실은 밖에서 이런 독지가 분들한테 모을 수가 없는데 나만 안 내면 통장협의회장님이라든가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통장 수당 받는 것에서 쌀 사서 내는 그런 것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속으로 성금이라든가 행사는 자발적인 거여야 되는데 반 강제로 자기 수당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퇴색되니 이 부분은 개선되는 방향이 어떤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통별로 할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보통 일반주택 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옆집에 누가 살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외국인들이 거주하거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교류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통장님들이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하고는 차별된 업무가 힘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사랑의 쌀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보장과라든지 부서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행사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지요. 명절 때 소외된 분들한테 조금의 나눔이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통장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런 거지요, 모금은 하되 공개하지 않는 부분 그 정도로 개선방향을 노력해 주셔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통장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관련해서 하나 더, 통장 야유회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다시 계속 진행을 할 거지요?

이번 11월 달에 당일로 해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시지요. 통장 야유회 관련해서도 대부분 통장 야유회 모집을 각 동에 통장회장님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 통장님들은 회장님하고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 회장님하고 약간 서먹서먹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 볼멘소리지요. 볼멘소리인데 회장님하고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 이런 부분들은 통장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골고루 야유회든 워크숍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동에서 담당 공무원 분께서 취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구동오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다녀오셨어요, 통장 워크숍.

네.

매번 가는 사람만 간다, 불만이 엄청납니다, 동에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못 가다가 이번에 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장연합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야유회나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어떠한 할애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각 동에서. 왜 그러냐면 그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우리 쉽게 말하는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도 각 동에서도 라인이 생겼어요, 지금. 왜 이렇게 다 양분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봉사를 하시고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데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똑같은 것을 하게끔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아까 구동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노조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행정복지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한 과에 같은 자료들을 중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신청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명의로 전부다 일괄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어느 과는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까지만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소통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과도 있어요. 그런 과에서 나오는 불평불만과 볼멘소리가 공무원노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위원들의 잘못이나 위원들의 이런 저기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6개월 차 가면서 늘 강조하는 게 소통하겠다, 협치하겠다예요. 소통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한 번쯤 와서 방문하셔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갖고 갔는지,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를 신설하면서 이동이 됐어요, 이번에 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는 아주 가까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실·과장이 업무도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도 들어가요. 행정사무감사 주무팀장이 해야 돼요.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당연한 사항인데 사전에 부서장님과 위원님과의 자료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소통을 했으면 하는 게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전체적으로 간부공무원들과 전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다시 한번 협력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에 대한 제출이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 24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발령이 11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24일 자에도 조직개편이 사실은 그때도 27일까지가 임시회 회기중이었기 때문에 11월 1일 자로 부득이하게 발령을 냈던 거고 부서장님이 이동한 데는 신설과가 되면서 부서장님 변동이 있었고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변동이 있었고 2개 부서 변동이 있었고 물론 팀장님들도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치구별로 민선 새로운 저기가 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6개 구 정도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참고해서 발령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등원하고 6개월 차인데 이제 겨우 위원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제 눈에 익었을 거예요,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길거리 가다 보면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사이동이 됐으면 11월 1일 자에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행감을 앞두었는데 교육 가기 전에 과장이라든가 인사이동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견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부를 때까지 오시지를 않아요.

보통 승진을 하거나 교육을 간다는 얘기는 승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무관 교육을 간다는 얘기는 승진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무관 승진을 하시면 교육을 가시면 갔다 오셔야, 의결만 된 거고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승진이 되시는 건데 최소한 의결돼서 교육을 가면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행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서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챙겨서 앞으로 승진 의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점 본 위원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통과된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부개2동 지역을 부평5동 지역으로 편입 경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맘고생 많으셨고 주민 분들 또한 함께 맘고생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원화되면서 주민들이 겪을 생활불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SK아파트 총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59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에 반해서 인구 증가는 당연히 되는 부분인데요 행정업무도 증가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행정복지센터 행정직원 인력 증원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 관련해서 1명을 충원했습니다.

어느 동에 충원하셨나요?

부평5동에 1명을 충원했습니다.

부평5동이요. 만약 과장님이 거기 SK아파트 사신다 생각하시면 민원업무를 보러 가실 경우 어디를 가실까요? 현실로 따지면. 부개2동으로 가시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해당 동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가까운 데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겠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부평5동에 증원 한 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 부개2동 쪽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부개2동 쪽에 행정인력 증원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 민원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조직부서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원을 할 것이고요. 지금 민원 같은 경우 보면 사실상 부평5동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마 민원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부개2동 행정업무량도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인구가 늘면 당연히 민원업무도 늘 것이고 지금 SK아파트 상황의 경우는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당연히 부평5동 인원 증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개2동도 보이지 않는 그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 또한 행정서비스 질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거라고, 불편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대답만 해주시지 마시고 정말 한번 나가보셔서 동장님과 주민들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행정 부분적인 면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개2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량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직부서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계업무 작성을 홍보담당관실로 이관하셨던데 그런데 실제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자치행정과 관련 업무가 하려면 주민들과 오히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주민들의 상황이나 즉각적인 사태, 상황 파악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통계를 위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의 삶의 객관적 지표인 통계자료를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이게 이관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협업 자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있던 통계업무를 홍보담당관으로 넘기게 됐는데요. 거기가 빅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통계업무를 비롯해서 다른 업무들도 해서 홍보분야로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게시해 놓는다면 아마 더 수월하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잘 오류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마무리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이 안 계신데도 팀장님이 아주 흔쾌히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 보니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하신 박영훈 위원님과 황미라 위원님이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감사드렸는데요 저도 홍보담당관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데이터팀 있잖아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주민자치회 요새, 전부개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선거 끝나니까 오지 않느냐 이런 말이 슬슬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데 이런 것은 자치행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혹시 제도를 만들 의향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우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모법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회 계류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도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요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의견조회가 오고 한다라면 그런 의견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협치하고 얘기하려면 그런 데들어가서 방청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2023 내년 있잖아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듣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해 주민총회를 했으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작년도에 주민총회 한 것을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어떻게?

내년 사업은 올해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될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스마트도시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각 시·구 할 것 없이 스마트도시화를 시킨다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평은 항상 타 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을 차후에 가서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도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행감 전에 주셨어야지요? 지금 22개 동 중에 몇 개 동에서, 어느 한 동을 지정해서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우리 행정과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해야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지요. 맞지요?

네.

동장님께서 동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분기별로 오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동에. 가서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못하니까 “분기별로 오세요”라고 동장은 얘기하셨지만 현직 의원들은 그 자리를 가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너희들 선거 때만 와서 인사하고 표 찍어달라고 사정하더니 배지 다니까 안 오는구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김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참석해서 인사하시는 것은 다들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또 만약에 회의 때 배석을 같이 하는 것들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짚어서 그 동은 어느 동이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동에서 생기는 민원이나 어떠한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분기별로 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동장님들한테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민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라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현장으로 어떤 민원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 뛰어나가는 것은 하지만 그전처럼 각 동에 각 지역에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동에서 원하는 게 뭐고 우리 동에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조차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라는 거지요. 이게 정말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화가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상으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례도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혹시나 주민자치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게 되면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지요?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들 이루어지는 것 보훈단체, 통장, 주민자치회 모든 행사들의 사업비 다 올라오지요? 의회로.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상의해서 의논해서 집행하게끔 만들어 드리지요.

네.

그것에 대한 보고는 왜 안 하십니까? 워크숍을 간다든가, 어디에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가. 청장님한테는 업무보고 다 들어가시잖아. 최소한 의회 상임위원장들한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중립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정도 공유하도록 저희들이 월간계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몇 분 정도 가는지 그것을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예시로 부평풍물축제 할 때 첫 날 제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현장을 나갔어요. 왜 나갔겠어요? 몇 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가 됐고 어느, 어느 과들이 나왔는지 체크하러 나간 거예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십니다. 의장님한테만 하세요. 양쪽 상임위원장들한테 가르쳐 주시나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든지 직접 와서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1년간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셨던 홍보담당관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이중고 삼중고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재는 주민자치회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달라진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변화된 부분은 작게는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요 업무적으로 대표성을 좀 더 부여받고 독립성도 가지면서 스스로 지역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변화된 것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면서 22개 동에서 현재는 전체 22개 동이 다 자치회로 바뀐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던 제도가 생긴 것은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지원관은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데는 공무원이 있고 현직 공무원 분이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분은 민간인에서 채용되신 분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변경된 2개 동에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민간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7개 동을 전환하면서 5명을 민간지원관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하게 돼서 현재 총 일곱 분의 민간지원관이 있고요. 지금 민간지원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부평구만 민간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이 나머지 부분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네 분 정도를 더 충원을 해서 어느 동에는 민간지원관이 계속해서 도움이 되고 행정지원관이라고 해서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지원관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보셨던 분들이라 인원은 5 대 5로 채워놓고 민간지원관이 없던 데도 민간지원관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해볼 생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회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지원관들 간에 회원들 간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소리를 현재 듣고 계시는지?

네. 지금 그래도 연차가 된 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1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하고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 방법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사를 배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라인들이 생기면서 서로 대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돼서 어떤 소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물론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잘 되는 동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끼리 얽히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소통창구를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요청이 없는 한 동에 잘 나가보지는 못 하는데요 주민자치회장님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를 하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및 저도 다른 동네에서도 오래 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저도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을 시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직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직책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대립, 갈등 이런 게 많아서 이야기를 누구인가한테 하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소통의 창구로 연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의 말씀도 존중을 하지만 어떤 일반 회원의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소통창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다수 들었는데요. 사실상 지원관님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김장이라든지 특별하게 나가서 만날 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도 고칠 때 주민자치회에 동장이 꼭 참석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넣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동장님들이 듣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지요. 주민자치회원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봉사로 가볍게 우리 동네를 봉사하러 나왔다가 어떤 라인, ‘어, 이것은 뭐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에 안 맞다, 여기 무슨 조직이야, 회사야’,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분들이 저희 지역구 말고도 다른 동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신경써서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더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사례가 먼저 시작했던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동에 주민자치회의 할 때 계속 참석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동장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장님들하고 더 소통해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윤태웅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4명 정도 더 추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주민자치예산 삭감된 부분이 왜 삭감됐을까요?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인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듯 한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시하고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부평구만 민간지원관들이 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 민간지원관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요.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어떤 지원을 합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사업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마을을 둘러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주민센터였지요?

네.

명칭이 주민센터였다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모든 것들을 그 동의 사업들도 할 수 있게끔 분과를 나누고 지원관 제도를 두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딜까라는 고민을 해요, 저는. 주민자치회장과 지원관과 동장님과의 관계, ‘행정을 수반하는 서포터 역할을 하러 그 자리에 가셨을까? 그 고급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만 민간지원관을 둬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왜 타 구에서는 이것을 왜 안 하는지 장단점 아시나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민간지원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지만 먼저 시작했던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에서는 사실상 민간지원관을 운영하는 데가 다수 있었습니다.

다수 있다가 왜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된 지역에서는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간 지원조직으로 해서 권역을 정해서 4개 권역이나 5개 권역 정해서 거기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기획조정실에 얘기하는 게 우리는 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몸집만 키우냐 계속 질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사례처럼 동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는 정해져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분과별로 사업비 가지고 싸워요, 서로. 왜 거기에 민간지원관을 또 4명을 추가하는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